4 20 원등록금과 700 만원등록금사이에서 - 니니 (nini) 에서시시 (sísí) 로나아가기 멕시코시티에서 강혜원 1. 수치로보는멕시코와등록금 국토가남한보다 9배나크고, 인구는 2배많은 1억 1천2백만명이살고있는나라멕시코. 멕시코인구중상위 10퍼센트의부자가국가소득의 43.1퍼센트를차지하고, 하위 20퍼센트의빈곤인구가소득의 3.1퍼센트를가져가는나라. 인구의절반이빈곤에허덕이고인구 5분의 1이상이극빈층인나라. 총인구의 76퍼센트가도시에거주하고백만명이상의대도시아홉곳이전체인구 3분의 1의터전이되는멕시코. 도시로몰리는이곳최고의대도시이자수도인멕시코시티에는전국최고수준의국 공립대와사립대가밀집해있다. 2010년 IPSOS사가조사한멕시코전국대학평가순위상위 10위까지를보면, 1위멕시코국립자치대학 (UNAM, 이하 UNAM' 으로표기함 ), 2위몬테레이고등공업대학 (ITESM), 3위국립산업기술대학 (IPN), 4위이베로아메리카대학 (UIA), 5위바예데멕시코대학 (UVM), 6위멕시코공업자치대학 (ITAM), 7위아나우악대학, 8위라사예대학, 9위멕시코시립대학 (UAM), 웹진트랜스라틴 http://translatin.snu.ac.kr 서울대학교라틴아메리카연구소 (SNUILAS)
뉴스와쟁점 5 10위과달라하라대학이다. 지방에있는과달라하라대학을빼고 1위부터 9 위까지모두멕시코시티에있다. 이중 1, 3, 9위만이국ㆍ공립대다. 1, 2위대학의등록금을살펴보자면, 2위몬테레이고등공업대학에서기숙사비, 의료보험료, 주차비를빼고수업료만고려한 2011년학기당등록금은 77,975 페소 ( 약 785만원 ) 이며실제로대다수의학생이의료보험료와등록금, 신용보증금등을내는상황을고려하면등록금액수는 81,010페소 ( 약 836만원 ) 에육박한다. 반면에 1위를한멕시코자치대학의등록금은학기당 20센타보 ( 약 18원 ) 이다. 멕시코시티의지하철요금이 3페소 ( 약 272원 ), 멕시코시티하루최저임금이 59.82페소 (5,424원) 를고려하면멕시코국립대의등록금은무료나다름없다. 대학평가순위 국ㆍ공립대등록금 ( 단위 : 페소 ) 사립대등록금 ( 의대제외일반학과, 단위 : 페소 ) 1위 UNAM 0.2 ITESM 77,975 2위 IPN 400 UIA 67,905 3위 UAM 185.51 UVM 32,300 2. 멕시코에서청년으로살아가기 멕시코에서대학교이상의고등교육기관가운데 62퍼센트가사립이다. 멕시코시티에만총 83개의대학이있는데, 이가운데국 공립대는 16개, 사립대는 67개다. 앞서말한 UNAM, IPN, UAM외에도멕시코시티대학 (UACM) 의등록금은없으며, 국립교육대학 (UPN) 의등록금은첫학기 120페소 ( 약 10,900원 ), 이후학기는 20페소 ( 약 1,800원 ) 다. OECD 회원국의국 공립대비율이평균 78.5퍼센트인것을감안하면멕시코의사립대비율은상당히높은편이다. 게다가인구의절반이빈곤층에속하는현실에서대학교육을받을기회는수도를비롯한몇몇대도시의중ㆍ상류층자제에게만해당된다. 2010년멕시코통계청 (INEGI) 에따르면, 전국의만 20세에서 24세까지의멕시코청년 9,892,271명중 22퍼센트만이대학교에다닌다. 이 22퍼센트는멕시코고등학교졸업자의 32퍼센트가진학한결과다 (2010년 OECD통계 ). 즉, 멕시코청년다섯사람중한사람만이대학을다니는셈이다. 이러한열악한고등교육의상황을타개하고자펠리페칼데론정부는장학금
6 지원을확대하면서 2012년에는청년층의대학진학률 30퍼센트를목표로하고 2025년에는청년인구절반의대학진학과고등교육기회의불균형을해소하기위해 국가교육프로젝트 를국가발전계획에포함시켰다 (Yazmiń 논문참조 ). 대학진학률이저조한주요한이유는교육시스템의도시집중화와교육의양극화때문이다. 국제노동기구 (ILO) 가 2010년세계청년취업동향보고서에서밝힌바에따르면, 라틴아메리카 15~24세사이의청년 20퍼센트가 공부하지도일하지도않는 (ni estudia, ni trabaja) 백수, 즉 니니 (NINI) 라고한다. 그리고이그룹의 67% 가여성이다. 멕시코니니의경우는 21% 에해당한다. 신조어니니는멕시코와라틴아메리카청년의실업세태를반영한다. 전체인구에서여성이남성보다 262만명이나더많은멕시코의경우에도여성일수록, 시골에거주할수록, 원주민일수록교육기회에서소외되고있으며대학교육은더욱그러하다. 양극화가심한멕시코사회에서교육소외자와빈곤층에속하는이들의자녀가대학에서공부를하려면국 공립대만을바라볼수밖에없는실정이다. 멕시코의노동자에는노동법으로보호받는노동자와그렇지못한비공식부문노동자가있다. 멕시코시티경제발전부자료통계만을놓고보면, 노동청에등록된노동자의한달평균임금은 5,000페소 ( 약 45만 4,000원 ) 이며, 비공식부문노동자는 2,000페소 ( 약 18만 2,000원 ) 이다. 평균임금 2,000페소노동자의자녀들이사립대에들어간다면, 등록금마련은우골탑보다더한것을쌓아올려도불가능할것이다. 매년계속되는인플레이션에서교육비도예외가아닌데, 멕시코시티의초등ㆍ중등ㆍ고등교육과정의등록금이포함된교육비항목에대한 2009년, 2010년, 2011년의인플레이션율은각각 0.23, 0.34, 0.31퍼센트씩증가한것으로나온다 ( 멕시코시티경제발전부통계 ). 소위일반서민들이바라볼수있는대학은 UNAM 및다른공립대이지만학업에만전념할수없는가계형편이대학진학의발목을잡고있다. 3. 멕시코대학에대한정부의지원 멕시코에서교육과국가의관계는오랜역사를지닌다. UNAM 의전신은
뉴스와쟁점 7 1551년 9월 21일건립된멕시코왕립교황부속대학 (Real y Pontificia Universidad de Me xico) 이다. 이학교는누에바에스파냐의부왕과교회의지원속에수세기동안발전해왔으며, 1910년개교하여 1933년국립대에서국립자치대학으로법적으로변모하기까지국가와직접연관됐다. 이후 1968 년의학생운동과정부의탄압을계기로 UNAM은 무상교육 과 자치 의가치를실천하고투쟁하는대학전통을만들어왔다. 1968년학생운동에대한탄압과학살로정당성을잃은디아스오르다스정부와이를계승한루이스에체베리아알바레스정권 (1970~1976) 은자기의정당성을회복하고대학에영향력을행사하기위해 UNAM에대한예산지원을크게늘렸다. 1970년연방교육비보조금은총지출의 23.5퍼센트에서 1976년 52.4퍼센트로대폭증대됐다. 1970~1975년에국ㆍ공립대에대한예산할당은거의 7배나오른반면등록학생수는단지 122퍼센트증가했을뿐이었다. 1982년의외채위기를맞은멕시코는정부의교육예산을급격히축소했다. 1970년창설한전국과학기술위원회 (CONACYT) 의방만한운영과경제위기는 1980년대이후신자유주의대학교육개혁의구실이됐다 ( 강경희논문인용 ). 등록금인상이라는카드로대학재정난을학생부담으로전가하여해결하려던 UNAM 당국은 1999~2000년에 1년이넘도록학생들의학교폐쇄와파업이라는대응에부딪히게된다. 1년여의학생파업의결과 UNAM의등록금은여전히 0.2페소이지만, 2009년신종플루와경제위기로신자유주의대학개혁에동조하는대학당국과정부는등록금인상가능성에관한이야기를계속흘리고있다. 행정부의예산안에서삭감대상우선순위에드는것은언제나교육부문이다. 1990년에서 2009년까지멕시코국내총생산에서국가의교육비지출이차지하는비율을보면, 공적부문에대한지출이 2006년부터줄고있음을볼수있다. 1990~1991 2000~2001 2005~2006 2006~2007 2007~2008 2008~2009 총 액 4.1 6.4 6.5 6.3 6.2 6.3 공적부문 3.7 5 5 4.9 4.9 5 사적부문 0.3 1.4 1.4 1.4 1.3 1.3 ( 단위 : 퍼센트 )
8 국내총생산중대학교이상의고등교육에대한국가지출은 2006년에 1.4 퍼센트에지나지않았고, 2009년에는 0.9퍼센트로줄었다. 멕시코통계청 (INEGI) 에따르면, 1990년도부터 2009년도공립대과정에서학생 1인당국가의교육비지출은아래와같다. 1990~1991 2000~2001 2005~2006 2006~2007 2007~2008 2008~2009 지원액 4,600 34,100 45,600 48,800 51,300 53,900 ( 단위 : 페소 ) 1991년에서 2005년사이의증가액과비교하면최근 5년간의증가율은매우저조함을알수있다. 멕시코가대학교학생 1인당정부의투자가 OECD회원국중제일저조한국가중의하나임은최근몇년간의 OECD 통계를통해서도엿볼수있다. 다른예를하나더들어보자. UNAM의 2010년통계연보가운데대학수입ㆍ지출예산안을살펴보자. 2010 년수입예산 항목 금액 ( 페소 ) 비율 (%) 교육서비스 193,000,000 0.7 서비스및교육생산품 2,517,676,000 9.3 대학자산관련생산품 294,927,000 1.1 대학소득총액 3,005,603,000 11.1 연방정부지원액 24,060,249,148 88.9 합계 27,065,852,148 100.0 2010 년지출예산 항목 금액 ( 페소 ) 비율 (%) 대학이상교수활동비 12,570,742,860 46.5 부설고등학교및기술학교교수활동비 3,597,333,901 13.3 연구비 7,256,642,076 26.8 대학증축비 2,280,491,831 8.4 대학업무집행비 1,360,641,480 5.0 합계 27,065,852,148 100.0
뉴스와쟁점 9 멕시코의대학총장들은정부의 2011년예산지원을 6조 5억페소로늘리기위해로비를벌였지만국회에서는 2조 7억페소로결정했다. 줄어든파이도항상 UNAM이많이가져간다. 2011년정부의대학지원예산에서최대수혜자는 UNAM과 IPN이었다. 다른공립대들은늘예산할당에서뒤쳐진다. UNAM의 2010년수입예산안에서연방정부지원이 88.9퍼센트라는사실, 총지출예산의 59.8퍼센트가교수의활동비로나간다는사실은 UNAM에밀려예산배분에서더욱열악한다른공립대의정부지원과다른주공립대의학생지원비율이얼마나적을까가늠케해준다. 신자유주의교육정책과정부의 선택과집중 에의한대학지원은멕시코대학교육의대학간양극화, 도시와시골간격차를심화하고있다. 4. NINI 에서 SISI 로 멕시코의민주화를이끌어왔고, 향후근대화를이끌어가는데필수불가결한대학의위상은신자유주의의물결속에서유전유식, 무전무식의결과를양산해내는불평등의산실로변질돼가지않을까염려스럽다. 교육은, 특히고등교육은돈으로주고사는것이아니라, 인간답게살수있는사회에서당연한시민권리로서이해해야한다. 이제는더욱많이생산하는데주력하기보다 ( 인구의 5분의 1이최극빈층이지만, 세계최고의갑부또한멕시코사람이다 ) 부의공평한재분배를생각해야할때가됐다. 정권창출과유지를위한단발적공약남발이아니라, 신자유주의의바깥에서바라보는대학교육제도의체질개선이필요하다. 1910년멕시코혁명의결과로나온 1917년멕시코헌법제1장 3조 4항의 국가가제공하는모든교육은무상이다 라는선언은사립대비율이높은멕시코에서공허하게들린다. 공부하지도일하지도않는 NINI가아니라, 공부도하고그래서일도하는 (si í estudia, si trabaja) 시시 (SISI) 를상상해보고싶다. 멕시코와한국의젊은우리들은등록금걱정없이공부하고싶고, 임금걱정없이일하고싶다.
10 참고자료 1. CRUZ LOPEZ, Yazmiń and CRUZ LOPEZ, Anna Karina. La educacioń superior en Mé xico tendencias y desafiós. Avaliação (Campinas) [online]. 2008, vol.13, n.2[cited 2011-06-20],pp. 293-311.<http://www.scielo.br/scielo.php?script=sci _arttext&pid=s141440772008000200004&lng=en&nrm=iso>. 2. 강경희, 신자유주의와멕시코대학개혁- UNAM의사례를중심으로, 이베로아메리카, 제8권 1호 (2006),<http://www.iberoamerica.kr/data/file/8-1-1-001.pdf> 3. 멕시코통계청 <http://www.inegi.org.mx> 4. 멕시코시티경제발전부자료 4-1.<http://www.sedeco.df.gob.mx/programas/prioritarios/parques/indicadores.html> 4-2.<http://www.sedeco.df.gob.mx/indicadores/abasto/2011/enero/inflacion_banxic _enero_2011.pdf> 5. OECD 통계 <www.oecd.org> 6. 기타검색 6-1.<http://lanotamexico.com/nacional/universidades-inconformes-con -aumento-de-presupuesto> 6-2. Eucacion a debate<http://educacionadebate.org/2010/07/22/%c2%bfque-paises -de -la-ocde-gastan-mas-en-educacion/> 강혜원 - 멕시코인테르콘티넨탈대학교박사과정재학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