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민. 2017-2 < 철학 > < 법철학 > 존재론 ( 형이상학 ) 법개념론 ( 법실증주의 v. 자연법론 ) 법효력론, 법복종론 인식론 ( 논리학 ) 법추론 ( 법해석론 ) 가치론 ( 윤리학 ) 법이념론 ( 자유 / 평등 / 정의 / 권리 / 법의지배 ) 실천철학 : 도덕 -- 법 -- 정치. - 1 -
< 교재의구성 > 1. 법철학개관. ( 제1장. 법을바라보는눈 ) < 법개념론 > 2. 법실증주의 : 벤담, 켈젠, 하트 ( 제4장. 법실증주의 ) 3. 자연법론 : 아퀴나스, 풀러, 드워킨 ( 제5장. 자연법론 ) < 법효력론 ; 법복종론 > 4. 법효력론 : 라드브루흐공식 ( 제6장. 법효력론 ) 5. 법과도덕 : 하트-데블린논쟁 ( 제7장. 법과도덕 ; 제8장. 윤리의법적강제와법의중립성 ) 6. 현대법철학논쟁의추이 : 하트-드워킨논쟁 ( 제4-7장및제3 장. 법규범의유형 ) < 법해석론 > 7. 법해석론 ( 제9장. 법해석과법적용 ) < 법이념론 > 8. 권리론 ( 제10장. 권리와인권 ) 9. 자유론 ( 제11장. 자유론 ) 10. 정의론 ( 제12장. 정의론 ) 11. 롤즈와드워킨의정의론 ( 제12장. 정의론 ) 12. 법의지배 ( 제2장. 법의지배 ; 제13장. 세계화와법, 그리고법철학 ) - 2 -
< 그리스철학, 로마법학, 게르만관습, 중세기독교, 근대과학 > 古 -------------------------- BC 4C-5C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피스트 BC 509 로마공화정수립. BC 3C-AD 2C 스토아학파 natural law theory. 1C-2C 고전기로마법학. 2C-8C 교부철학 (5C 아우구스티누스 < 신국 >). 4C 기독교의로마국교화. 동서로마분열. 5C 서로마제국멸망. 게르만왕국들. 봉건제. 中 -------------------------- 6C 동로마유스티니아누스대제 < 로마법대전 >. 9-15C 스콜라철학. 962-1806 신성로마제국. 11-12C 로마법재발견 (1087 볼로냐대학 ). 1215 마그나카르타 ( 중세입헌주의 ). 13-14C 아리스토텔레스부활. 아퀴나스 (1224-74) < 신학대전 >. 主權론, 주관적 ius론 ( 권리 ). 1453 동로마멸망. 르네상스 ------------------- 15-16C 르네상스 (Renaissance), 로마법繼受 (Reception). 16C 종교개혁 (Reformation), 근대민족국가화. 近 -------------------------- 17C 30년전쟁, 베트스팔렌조약 (1648), 과학혁명 ( 뉴턴 ). 17-18C 사회계약론 (natural law natural rights), 시민혁명 (Revolution), 계몽주의, 자유주의 ( 근대입헌주의 ) 18-19C 법전편찬 (codification), ( 법 ) 실증주의 ((legal) positivism). 18-19C 산업혁명, 사회주의, 민주주의, " 신은죽었다. 現 -------------------------- 20C 세계대전, 전체주의, 자연법르네상스, 국제인권법체제. - 3 -
< 근현대윤리학설 > 18-19C 벤담목적론 : 공리주의 = 결과주의, 1인1표민주제 ( 행위 / 규칙공리주의 : 권위 ), 유물론. vs. 칸트의무론 : 정언명법, 동기주의, 코페르니쿠스적전환, 존재 / 당위이원론, 실천이성의우위. + 덕윤리 (virtue ethics) 의부활. 20C 전반분석철학 (emotivism/noncognitivism) 비트겐슈타인 전기 / 후기 (forms of life), 하트 ( 가치다원주의 ): the rational. 20C 후반구성주의 (constructivism): ( 칸트,) 롤즈 ( 원초적입장 / 반성 적평형 / 중첩적합의 / 정치적자유주의 / 공적이성 ), 드워킨 ( 통합성 / 구성적해석 ): the reasonable. - 4 -
< 현대법철학의계보 > 영국 : 종교개혁 (16C), 내전 & 명예혁명 (17C), Hobbes, Locke (17C), Blackstone v. Bentham (18C), Austin (19C), Hart (20C). 미국 : 독립혁명 & 성문헌법 & 권리장전 (18C), 남북전쟁 & 수정헌법제13-15조 (19C), Holmes, Pound, Fuller, Dworkin (20C). 프랑스 : 혁명, 나폴레옹민법전 (1804), 주석법학 (19C). 독일 : 프로이센일반란트법 (1794), 통일 (1871), 역사법학, 개념법학, 일반법학 (19C), BGB(1900), 바이마르공화국 & Nazi 체제, Radbruch, Kelsen (20C). - 5 -
< 주요법철학자들 > Hans Kelsen (1881-1973) Gustav Radbruch (1878-1949) Lon Fuller (1902-1978) H.L.A. Hart (1907-1992) John Rawls (1921-2002) Ronald Dworkin (1931-2013) John Finnis (1940- ) Joseph Raz (1939- ) Jules Coleman (1947- ) Robert Alexy (1945- ) 1920-30 년대. Radbruch < 법철학 >(1932), Kelsen < 순수법학 >(1934). Nazi 체제 (1933-1945) 1944년악의적밀고자사건 (p.2). 1946년 Radbruch, " 법률적불법과초법률적법 "(Gesetzliches Unrecht und übergesetzliches Recht): 불법판단공식 (p.169), Nazi/ 법실증주의 ( 무조건적법복종론 ) 비판. 1949년소송. 1871년독일제국형법전 ( 불법적자유박탈죄 ). 전후체제 : UN, 세계인권선언 (1948), 전범재판 ( 반인도범죄, 전쟁범죄 ). Fuller: 법현실증주의 / 법실증주의비판, Radbruch 옹호. 1950년대미국민권운동. Hart: 풀러, 라드브루흐비판. Dworkin: 하트비판. - 6 -
< 현대법철학핵심문헌 > 1914/32년 Radbruch < 법철학 > 1934년 Kelsen < 순수법학 > 1945년 Kelsen < 법과국가의일반이론 > 1946년 Radbruch, " 법률적불법과초법률적법 " 1957년하버드법철학토론그룹 : Hart v. Fuller 1958년 Hart, 실증주의와법과도덕분리론 Fuller, " 법에대한충실성 하트교수에대한답변 1961년 Hart < 법의개념 > 1964년 Fuller < 법의도덕성 >(2nd ed.: 1969) 1971년 Rawls < 정의론 > 1976년 Alexy < 법적논증이론 : 법적근거제시이론으로서의합리적논증대화이론 > 1977년 Dworkin < 권리존중론 >: Hart v. Dworkin 1979년 Raz < 법의권위 > 1980년 Finnis < 자연법과자연권 > 1986년 Dworkin < 법의제국 > 1992년 Alexy < 법의개념과효력 > 1992년 Habermas < 사실성과타당성 : 담론적법이론과민주적법치국가이론 > 1994년 Alexy < 기본권이론 > 1994년 Hart < 법의개념 > 2nd ed. (Postscript) 1993년 Rawls < 정치적자유주의 > 2011년 Dworkin < 고슴도치들을위한정의론 > - 7 -
< 법철학자들의입장 > 벤담 / 오스틴 : 공리주의 ( 인식주의 ), 법명령설 ( 사회적사실 ), 분리론칸트 : 존재-당위이원론, 초월 [ 선험 ] 철학, 실천이성의우위, 정언명법, 목적의왕국, 인간존엄, 자기입법, 원초적계약켈젠 : 신칸트주의 ( 방법이원론 / 존재-당위이원론 ), 비인식주의, 가치상대주의 ( 민주주의 ), 규범논리, 분리론라드브루흐 : 신칸트주의 ( 가치다원주의 ), 법이념 ( 정의, 합목적성, 법적안정성 ), 불법공식, 제한적결합론풀러 : 인간공동기획 / 좋은질서 (eunomics), 사실-가치분리불가, 법의내재적도덕성 ( 형식적법의지배 ), 결합론하트 : 존재-당위이원론, 가치다원주의 ( 여우의사상 ), 제한적비인식주의 ( 규칙체계 ), 사회적사실 ( 反켈젠 ), 反환원주의및내적 / 참여자적관점 ( 反오스틴 ), 분리론 ( 反자연법론 ) 롤즈 : 가치다원성, 정치적정의관, 정치적자유주의, 구성주의, 자유주의적정당성원칙, 재산소유민주주의 ( 평등주의적자유주의 ) 드워킨 : 설명 / 이해이원론, 해석주의, 가치통일성 ( 고슴도치의사상 ), 구성적해석 ( 통합성 : integrity), 자유주의적정당성원칙, 인간존엄 / 동등한배려와존중 ( 평등주의적자유주의 ), 결합론 - 8 -
< 우리교재속현대법철학자들의자리 > Kelsen : 제4장 II( 켈젠의순수법학 ), 제6장 II 2( 법률적효력개념 ), 제6장 III 2( 법률적효력이론 ), 제7장 191-192쪽 ( 법의강제성 ). Radbruch : 제5장 111쪽 ( 불법논변 ), 제6장 V( 법효력의판단기준 ), 제6장 180쪽 ( 법불복종의판단기준 ). Fuller : 제5장 IV 2( 현대자연법론 ). Hart : 제4장 III-IV( 하트의법실증주의, 법실증주의의기본원리와그평가 ), 제6장 III 4( 승인설 ), 제7장 202-207쪽 ( 하트-데블린논쟁 ), 제13장 383-384 쪽 ( 내부참여자관점 ). Rawls : 제2장 V( 공적이성의지배 ), 제6장 175-179 쪽 ( 민주적정의의실현으로서의시민불복종 ), 제8장 223-224 쪽 ( 자유주의의중립성원리 ), 제12장 III( 평등지향적자유주의정의론 ). Dworkin : 제3장 ( 법규범의두유형 ), 제4장 83쪽 ( 하트에대한비판 ), 제5장 IV 3( 현대자연법론 ), 제9장 251-252쪽 ( 법원리주의 ). Finnis : 제5장 IV 1( 현대자연법론 ). Raz : 제4장 83-86쪽 ( 배제적법실증주의 ). 제5장 114쪽 ( 공적향도기능 ) Alexy : 제5장 II( 자연법론의기본원리와다양한논변 ), 제9장 251-257 쪽 ( 법원리주의와이익형량 ). - 9 -
< 법실증주의의기본원리와하트의법철학 > ( 제 4 장 IV & III) Austin, Bentham, Hart, Kelsen, 독일개념 / 일반법학, 실증주의일반의기본원리 1. 법명령설 : 법은인간의명령이다? (pp.66-67<b>, pp.68-70<a>, pp.78-80<h>, pp.90-91< 실2>, pp.383-384<h>) 2. 법 / 도덕분리론 : 법과도덕사이에필연적인관계가있는것은아니다 (pp.57-59< 실 >, p.70-72<k>, pp.81-86<h>, pp.91-92< 실4>, pp.205-206<h>) 3. 분석법학의필요성 : 법개념의분석은추구할가치가있고, 이는사회학적 역사적인탐구및비판적평가와는구별된다 (p.59< 실 >, pp.63-64< 독 >, pp.66-67<b>, p.78<h>, pp.89-90< 실1>) 4. 법체계의흠결과법관의사법재량 : 하나의법체계는 닫혀진 ( 완결된 ) 논리체계 로서, 그안에서올바른결정은이미마련된법적규정으로부터논리적방법에의해연역된다? (pp.62-63< 독 >, p.67<b>, pp.87-88<h>, p.91< 실3>) 5. 가치비인식주의 : 도덕적판단은사실명제처럼합리적논증, 증거, 또는증명으로확립될수없다? (p.59< 실 >, p.71<k>) 6. 법복종론 : 법에는무조건복종할의무가있다? (pp.81-82<h>, p.92< 실5>, pp.171-173< 일반 >, p.180< 일반 >) 7. 법효력론 : 법의효력은사실또는합법성에기반을두고있다? (pp.71-72<k>, pp.72-76<k>, pp.79-80<h>, pp.92-93< 실6>, pp.156-158< 실 >, pp.160-161<h>)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