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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토픽맵에기초한, 철학고전텍스트들의체계적분석연구와디지털철학지식지도구축 롤즈 ꡔ 정의론 ꡕ 장동익 서울대학교철학사상연구소 2005

4 편집위원 백종현 위원장 김남두이남인이태수정원재김상현 주간

5 발간사 서울대학교철학사상연구소철학문헌정보센터의전임연구단은한국학술진흥재단의기초학문육성지원사업비를받아앞서 2년간 ( ) < 철학텍스트들의내용분석에의거한디지털지식자원구축을위한기초적연구 > 을수행한데이어, 그후속으로다시금 2년동안 ( ) < 토픽맵에기초한, 철학고전텍스트들의체계적분석연구와디지털철학지식지도구축 > 사업을펴고있다. 그첫번째성과물을이제 ꡔ철학사상ꡕ 별책제5권으로엮어낸다. 이연구작업은중요한철학문헌들의내용을개념체계도를세워분석하고, 이를디지털지식자원으로활용할수있도록편성하는것이다. 이같은일은지식정보사회에있어철학이지식산업과지식경제의토대가되는디지털지식자원을생산하는데있어중요한역할을수행하기위한필수적인기초연구라할것이다. 우리연구단은긴논의과정을거쳐우리사회문화형성에크게영향을미친동서양의철학고전들을선정하고이를연구자의전공별로나누어, 각각먼저분담한저작의개요를작성한후, 개념들의관계를밝혀개념지도를만들고, 그틀에맞춰주요개념들을상술했다. 이같은문헌분석작업만으로써도대표적인철학저술의독해작업은완료되었다고볼수있다. 그러나이사업의목표는이에서더나아가이작업의성과물을디지털화된철학텍스트들에접목시켜누구나각자의수준에서철학고전의텍스트에접근할수있도록하려는것이다. 우리가대표적인것으로꼽는철학고전들은모두외국어나한문으로쓰여져있기때문에, 이를지식자원으로서누구나활용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디지털화에앞서현대한국어로의번역이불가피하다. 그러

6 나적절한한국어번역이아직없는경우에도원전의사상을이루는개념체계를소상히안다면원전에대한접근이한결수월해질것이다. 우리연구작업의성과는 1차적으로는이를위해활용될수있을것이지만, 장차한국어철학텍스트들이확보되면이를효율적으로활용하는데기초가될것이다. 아무쪼록우리공동연구사업의이성과물이인류사회문화의자산을확대재생산하는데초석이되고, 한국의철학문화향상에도이바지하는바있기를바란다 년 4 월 15 일 서울대학교철학사상연구소철학문헌정보센터장 / < 토픽맵에기초한, 철학고전텍스트들의체계적분석연구와디지털지식지도구축 > 연구책임자 백종현

7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토픽맵에기초한, 철학고전텍스트들의체계적분석연구와디지털철학지식지도구축 롤즈 ꡔ 정의론 ꡕ 장동익 서울대학교철학사상연구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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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머리말 롤즈가 ꡔ정의론ꡕ 의기본구상이발표되기시작할무렵인 1950년대에, 도덕철학의영역은정서주의 (emotivism) 가대세였으며, 이에따라도덕은주관적견해나감정표현에불과한것으로간주되었다. 사회철학및정치철학의영역은사회복지극대화원리를내세우는공리주의영향하에있었다. 롤즈의 ꡔ정의론ꡕ 에의해정치철학및사회철학계는중요한변화를가져오게된다. 먼저시민적자유와정치적자유를옹호하면서도, 사회적약자에대한복지를보장하고, 이를위해사회적재화의평등한분배를주장하게된다. 이와더불어정치이론에있어서공리주의영향은쇠퇴하고권리론자들이대표적인입장에있게되었다. 이모든것이롤즈의 ꡔ정의론ꡕ이현대의사회철학및정치철학에미친영향이다. 롤즈가 ꡔ정의론ꡕ 이사회철학및정치철학의한획을그은중요한고전으로서, 이책에대한철저한탐구는사회철학및정치철학에뜻을둔탐구자뿐만아니라, 윤리적영역의탐구에도매우중요하다. 그러나 ꡔ정의론ꡕ은다루고있는주제의성격상정치경제학적내용을담고있어서이해하기쉬운책이아니며, 그분량또한방대하여, 접근하기편한책은아니다. 보다솔직히말하면, ꡔ정의론ꡕ 을이해하기위해서는많은인내와노력이필요하다. 본연구서의일차적목적은이해하기어려운 ꡔ정의론ꡕ 을해설하고, 재구성하여보다쉽고편리한방식으로이해할수있도록독자들에게도움을주기위해것이다. 물론본연구서는한국학술진흥재단의기초학문육성지원사업의일환으로서울대학교철학사상연구소에서주관하고있는철학고전택스트들을디지털지식으로구축하는연구에의해이루어진 i

10 것이다. 말할필요없이본연구서의일차적목적과위의사업의목적은정확히일치한다. 본연구서는전문적인철학자를위해마련된것이아니라, 오히려 ꡔ정의론ꡕ에많은관심을가지고, 체계적으로접근해보고자하는비전문가를위한입문서이다. 그러나전문가들에게도일정부분도움이될수있는것으로생각된다. 본연구서가지나치게세분된목차를가지고있기때문에, 비전문가에게혼란을가져올수도있을것이다. 이러한문제점에도불구하고 ꡔ정의론ꡕ 에관심을가진독자에게큰도움을줄수있을것이다. 본연구서를위한작업에는많은문제가있었다. ꡔ정의론ꡕ 이너무도방대한저작이기때문에, 롤즈의생각을일목요연하게담아낼수없었다. ꡔ정의론ꡕ 에서롤즈가주장하고자하는바를전제와결론의형식으로담아내고싶었지만, 즉정의의두원칙의도출을위한조건들을전제로, 정의의두원칙과그적용을결론의형식으로제시하려했으나, 필자의부족한능력은차치하고라도, 이경우많은연관성있는개념들이뒤섞이거나, 멀리동떨어져그연관성을파악하기어렵게한다는문제점이생겨났다. 따라서아쉽지만이러한형식의서술을포기할수밖에없었다. 이후에좀더철저한탐구가이루어진후에, 부족한부분을보충하여개정할수있는기회가있기를바랄뿐이다. 기회가주어진다면, 체계적인형식에따라, 그리고더이해하기쉽고, 더풍부한내용을담은좀더나은연구서가될것을약속드린다. 디지털자료에익숙한세대들이철학을이해하는데도움이될수있는계기가되기를기대해본다. 본연구서를포함한많은연구자들의연구서가철학지식에대한욕구를싹틔우고, 지적성숙을이룰수있기를바란다. 본연구서가나오기까지는많은사람들의격려와충고가도움이있었다. 연구자들의어려운여건을이해하고연구에몰두할수있게해준연구책임자백종현교수님께감사드린다. 그리고많은연구원들의연락과의견을조정하느라애써주신김상현선생님, 디지털지식이라는개념이 ii

11 해에도움을주신최병일선생님께감사드린다. 본연구서작업은 ꡔ정의론ꡕ에대한선연구작업들이없었더라면불가능했을것이다. 황경식교수님의 ꡔ정의론ꡕ 에대한연구업적물들이큰도움이되었다. 2005년 4월장동익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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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목 차 제 1 부철학자및철학문헌해제 1 1. 롤즈의생애및저작 생애요약 생애해설 생애연보 저작 정의론 정치적자유주의 8 2. ꡔ정의론ꡕ 해제 ꡔ정의론ꡕ 요약 ꡔ정의론ꡕ 해설 ꡔ정의론ꡕ 상세목차 주요용어 정의 사회 공리주의 직관주의 자유 원초적입장 24 v

14 제 2 부철학지식지도 철학자지식지도 철학문헌지식지도 철학용어지식지도 정의 사회 공리주의 직관주의 자유 원초적입장 철학문헌내용지식지도 32 제3부 ꡔ정의론ꡕ 내용분석연구 공정으로서의정의 정의의역할 사회제도의제1덕목으로서정의 정의의우위성 정의의원칙들의역할 사회 이해관계가상충하는이유 분배의몫을결정해주는사회정의의원칙 질서정연한사회 질서정연한사회의조건 질서정연한사회에서의공공적인정의관의역할 상이한원칙과견해들의공통적역할로서정의개념 정의의원칙의합의가능성 61 vi

15 정의의문제로서조정, 효율, 안정 정의관이갖는역할 형식적정의 법과제도의평등한적용을요구하는형식적정의 실질적정의를보장하지못하는형식적정의 큰부정의를해소할수있는형식적정의 형식적정의가실질적정의를보장한다는한견해 정의의두원칙 정의의두원칙의사회의기본구조에적용 제1원칙 제1원칙의평등한자유의의미 제1원칙의우선성 기본적자유의제한조건 기본적자유들의목록 제2원칙 제2원칙의적용 제2원칙의해석 제2원칙의해석에있어서전제 제2원칙에대한자연적자유체제의입장 자연적자유체제에있어서최초의분배 자연적자유체제에있어서최초의분배에의한부정의 제2원칙에대한자유주의적해석 제2원칙에대한자유주의해석의사회적우연성경감 제2원칙에대한자유주의해석의결점 제2원칙에대한자연적귀족주의입장 제2원칙에대한민주주의적평등의입장 효율성의원칙 82 vii

16 효율성원칙의도표 효율성원칙의정의원칙필요성 서열을매길수없는효율적인점들의집합 정의의원칙을근거로한효율적인점들에대한평가 복지함수의무차별곡선 공리주의자의분배에있어서무차별곡선과최상의분배 차등의원칙 차등원칙의무차별곡선 차등원칙에있어서분배의완전한만족상태 차등원칙에있어서기여곡선의전제사항 차등의원칙에따른최초의불평등정당화 차등의원칙에있어서두종류의정의로운체제구분 완전히정의로운체제 대체로정의로운체제 차등의원칙과효율성원칙의양립가능성 모든사람에이익이라는차등의원칙의의미 연쇄관계를통한차등의원칙의만족의의미 연쇄관계 최소수혜자의이익향상에의한시민전반의이익향상 축차적차등의원칙 축차적차등의원칙이요구되는이유 축차적차등의원칙의내용 축차적차등의원칙의실제적적용의부적합 공정한기회균등의자유주의적원칙으로서제2원칙의두번째부분 101 viii

17 제2원칙에서직위개방을요구하는이유 개방된직위의원칙이표현하는신념 분배의몫을결정하는절차적정의 완전한절차적정의 불완전한절차적정의 순수한절차적정의 순수절차적정의의이점 협동체제의정의에기초한순수절차적정의의분배 제1원칙과제 2원칙의서열적순서 기본적자유에속하지않는생산수단에대한권리 일반적정의관 일반적정의관의내용 일반적정의관과정의의두원칙의차이점 정의의두원칙을확정해주는주요논거 정의의두원칙을확정해부는주요논거로서공약의부담 공약의부담의입장에서정의의두원칙의장점 정의의두원칙을확정해주는주요논거로서합의의제한조건들 모든사람이혜택을받는다는보장이없는효용의원칙 개인의기대치를희생시키는효용의원칙 원초적입장에서의효용의원칙거부 모든사람이혜택을받는정의의두원칙 인간의상호존중을표현하는정의의두원칙 자존감을증대시켜주는정의의두원칙에대한공공적인인정 자존감에의한타인존중 117 ix

18 평등한자유와차등의원칙에의한인간의상호존중 정의의두원칙에함축된칸트적이념 정의의두원칙이합리적이익을보장한다는논거 정의의두원칙이적용되는방식 시민이내리게될세종류의판단 입법과사회정책의정의여부판단 정의로운입헌체제에대한판단 정치적의무및책무의근거와한계에대한판단 정의의두원칙이적용되는단계 제헌위헌회의단계 정의로운결과를보장하는절차로서정의로운헌법구성 정의로운절차로서정치체제의시민의자유구현 정의로운법적질서를보장하는절차적체계선정 정의로운헌법을위한독립적인기준으로서정의의두원칙 제헌위원회의 1차적기준인평등한자유의제1원칙 입법의단계 차등의원칙적용의어려움 입법의단계에적용되는제2원칙 입법의단계에대한제헌위원위의우선성 법규적용과법규준수의단계 정의의두원칙이적용되는각단계에있어서지식의이용가능성 129 x

19 정의의원칙의적용단계에서이용될수있는세종류의지식 정의의원칙의적용단계에서이용될수있는지식제한의완화 정의의주제 제도 제도의두측면 정의여부와관련한제도의두측면 제도의존재방식 주요제도의의미 구성적규칙과전략이나대책간의구분 합리적대책이나전략 제도에관한이론의성격 바람직한목적을통해조정되는개인의이익추구 단일한규칙및제도와전체로서사회제도의기본구조구분 단일한규칙과전체로서사회제도의부정의와관련한상호영향 정의개념이적용되지않는제도들 사회정의의일차적주제로서사회의기본구조 한제도의규칙들이갖는공지성 공지성의의의 사회의기본구조속에있는뿌리깊은불평등 고전적공리주의 고전적공리주의의주요사상 롤즈가의미하는고전적공리주의 고전적견해의장점과문제점 로크계약론에대한흄의논박 142 xi

20 흄이의미하는공리개념 흄의공리주의와로크계약론의양립가능성 윤리설의구조를결정하는두옳음과좋음 목적론에있어서옳음과좋음을관련짓는방식 목적론에서좋음이옳음과상관없이규정된다는견해의두의미 선의규정에따른목적론의구분 합리성을구현하는목적론 공리주의적정의관을가장합리적으로보는사회관 공리주의에서최대의만족과옳은분배 정의에대한상식적인신조와공리주의관점의상충 개인의합리적선택의확대로서사회적선택 개인에서사회로인도하는지침으로서공평한관망자와공감적동일시 개인들의차이를신중하게다루지않는공리주의 공리주의적정의관과공정으로서의정의관비교 공리주의적정의관 상식적신념에있어서자유와권리의우선성 정의의우선성에대한공리주의적설명 만족의최대량과사회의복지 계약론적입장에서사회적선택원칙 계약론적입장의의무론적특성 결과와무관하지않은의무론 우연의일치에의한정의의최대선산출 정의의원칙으로서평등한자유의원칙도출 공정으로서의정의에있어서좋음에선행하는옳음 공정으로서의정의에있어서침해할수없는정의의요구 158 xii

21 옳음의우선성에따른사회의기본구조의영향 공리원칙과대비되는자연권적입장 고전적공리주의와공정으로서정의의사회관 직관주의 직관주의의정의 직관주의의두가지특징 다원주의적직관주의 상식적인직관주의 정의의문제와관련한상식적인직관주의의신조들 정의의문제에있어서상식적직관주의가고려해야할사항들 신조들의우열결정에영향을미치는요소 신조들의우열을가려주지못하는일상적정의관 사회적목적들의우선순위결정 사회적목적들의우선순위결정의두방법 공리주의에의한사회적목적들의우선순위결정 직관주의에의한사회적목적들의우선순위결정 사회적목표순위결정의직관주의적특성으로서평등성증진 평등성증진을해명하는경제학자의방식 평등성증진을해명하기위한무차별곡선의도식 무차별곡선을통한평등성증진해명 상이한두견해를허용하는무차별곡선의원칙 무차별곡선과관련한직관주의의이해 원초적입장 원초적입장에서의가정들 정의의여건이성립한다는가정 가족의가장으로서직계후손의복리증진을욕구한다는가정 173 xiii

22 상대방의이해관계에무관심하다는가정 정의의여건 정의의객관적여건 정의의주관적여건 롤즈의정의의여건과흄의정의의여건의유사성 원초적입장에있는사람들의상황이반영하는형식적제한조건들 원칙들의형식적조건의적합성여부의근거 원칙의형식적조건의특성 원칙들의일반성 원초적상태에서일반적원칙의도출 원칙들의일반성조건이합당한이유 원칙들의보편성 원칙들의공지성 원칙들의공지성에대한칸트적이해 원칙들의정당성 원칙들의최종성 형식적조건들의상호관계와그함축사항 원칙들의일반성과보편성의상이함 원칙들의공지성과보편성의상이함 원칙들의형식적조건에의한이기주의배제 무지의베일 공정한절차설정으로서원초적입장의의의 우연성의결과를무효화하는조건으로서무지의베일 무지의베일의내용 무지의베일에의해가려져야하는것들 무지의베일속의당사자들에게알려져있어야하는것들 무지의베일에대한옹호논변 189 xiv

23 무지의베일이원초적입장파악을어렵게한다는비판에대한옹호 원초적입장은실재하지않는다는비판에대한옹호 무지의베일은불합리하다는비판에대한옹호 원초적입장에서특정지식에대한제한이갖는근본적중요성 원초적입장에있는합의당사자들의합리성 원초적입장에있어서합의당사자들의조건 합의당사자들의합리성 시기심없는합리성 상호무관심한합리성 이기주의를함축하지않은상호무관심한합리성 상호무관심과무지의베일의결합에의한이타심성취 정의감을행사할능력 이론적으로규정된개인으로서원초적입장의당사자들 원초적입장에서의정의의두원칙에이르는추론 평등한분배의원칙을정의의제1원칙으로인정하는과정 차등의원칙도출 불평등인정가능성 불평등을허용하는조건 제2원칙에우선하는제1원칙 자유의우선성의의미 자유의권리가제한되는조건 최소극대화규칙 최소극대화규칙의내용 203 xv

24 정의의두원칙과최소극대화규칙의유사성 최소극대화규칙의적용상황이갖는세가지주요특징 상황발생확률평가를고려하지않는최소극대화규칙 최소한의이득이상에는관심이없는최소극대화규칙의선택자 최소극대화규칙에대한다른대안들배제 원초적입장의성격과관련한최소극대화규칙의세특징 무지의베일에의한확률계산배제의타당성 원초적입장에서의최소한의만족보장 배제된최소극대화의다른대안들이갖는결과의부당함 차등의원칙에대한반론 차등의원칙에대한반론의내용 차등의원칙에대한반론에대한롤즈의답변 정의의두원칙에대한공리주의적대안으로서평균효용의원칙 효용의의미에대한전통적인가정들 효용의원칙의두형태 효용의고전적원칙 인구의무제한증가 인구수의변동에따른고전적원칙의결과 평균효용의원칙 효용의고전적원칙과평균효용의원칙의비교 평균적원칙에도달하는과정 사회와개인에대한정보가모두공개되어있는 xvi

25 상태 자신의재능으로하게될역할이불확실한상태 자신의능력이나지위에대해서모르는상태 사회성원이나결정자의특정선호에대해서조차모르는상태 경제행위를설명함에있어무기력한효용관념 평균효용의원칙의난점들 사회구성원의모험심을전제하는평균효용의원칙 노예와노예소유주의논법을통한평균효용의원칙의난점 노예소유주의논법에대한계약론적타당성과해결방법 확률성의평가하는방식과관련된평균효용의원칙의난점 확률의합리적판단의객관적근거와관련된효용의원칙의난점 추론의기대치가갖는특유성과관련된효용원칙의난점 평균효용의원칙의결함에대한롤즈의논변 자유 자유에대한세주제 평등한자유의제한 평등한자유의원칙에위배되는두가지방식 자유가제한되는두가지경우 덜광범위한자유와관련된자유의제한 불평등한자유와관련된자유의제한 자유의제한이정당하게변호될수있는두가지상황 자연적제약이나우연성에의한자유의제한상황 기존에존재하는부정의를시정하기위한제한사항 229 xvii

26 자유의제한과관련된부권주의 자기보호를위한규제원칙채택 부권주의권한이효력을발휘하는조건 부권주의의정당화조건 부권주의해석의한계 평등한양심의자유 원초적입장에서평등한양심의자유를선택하는개인들의특성 원초적입장에서평등한양심의자유선택 양심의자유제한 제헌위원회에서양심의자유보장 공동이익을위한양심의자유의제한 양심의자유와공동이익의우선성문제 공공질서에대한국가적이익을위한양심의자유통제 불관용자에대한관용 불관용적인종파의불관용에대한불평의권한 불관용적인종파에대한관용적인종파의관용거부권한 불관용자에대한관용거부의시기와목적 타인에위험을주지않는불관용자를구속할권리의존재여부 개정된정의의제1원칙 개정된정의의제1원칙에부가되는우선성규칙 공정으로서정의에대한칸트적해석 합리적선택의대상으로서의칸트의도덕원칙 인간의자율적행동에대한칸트주장의의미 정의의원칙과정언명령의유사성 칸트의자율성개념과병행가능한상호무관심성 240 xviii

27 1.7.5 자율성개념과정언명령에대한절차적해석으로서원초적입장 칸트의견해와차이를보이는롤즈의두가지견해 사람의선택을집단적이라고생각하는점에서의차이점 인간적생활조건에처해있음을안다는가정에서의차이점 분배의몫 정치경제학적입장에서정의의두원칙 사회체제의역할 경제체제의의의 경제체제에서의제도선택의의의 경제체제에의해규제되는것 정치경제학의관심대상 공공부문의두측면 생산수단의소유와관련된측면 공공선에투여된전체사회자원의비율 공공선의두특징으로서불가분성과공공성 공공선의무임승차문제 공공선을위한자금조달문제 공공선의외부성 경제체제가의존하는시장체제 자유시장이용과관련없는생산수단의사유 시장체제의이점으로서효율성 평등한자유그리고기회균등과부합하는시장체제 가격의할당적기능과분배적기능의구분 사회주의체제와시장체제의부합가능성 사회주의체제에서의가격의분배적기능제한 민주국가제도의양식 민주국가의기본구조 253 xix

28 민주국가정부의네개의부처 민주국가정부의네개의부처중하나인할당처 민주국가정부의네개의부처중하나인안정처 민주국가정부의네개의부처중하나인양도처 민주국가정부의네개의부처중하나인분배처 분배처에의한상속세및증여세부과와유산권제한 분배처에의한세입의증대를위한조세체제 정의의두원칙에서의분배처의두기능도출 이해관계와공공선에대한선호를배려하는교환처 효율성원리를활동원리로삼고있는교환처 이익의원칙을기초로삼는교환처 세대들간의정의 타당한수준의사회적최소치 평균치증가에따른사회적최소치결정 관례적인기대치에의한사회적최소치결정 차등의원칙에의한사회적최소치결정 차등의원칙이매우높은최소치를요구한다는주장의오류 정의로운저축의원칙에의한차등원칙의사회적최소치결정 정의로운저축원칙의발견 공리원칙이제시하는그릇된방향의세대들간의정의 계약론에서정의로운저축의원칙 계약론에서저축원칙채택에있어서연대기적불공정 연대기적불공정의정의의문제적용불가능 연대기적불공정의보상으로서세대간의경제적 xx

29 교환 원초적입장에서의저축의원칙합의 원초적입장에서저축의원칙합의를위한가정들 원초적입장에서합의된저축원칙의특성 정의로운저축원칙에대한계약론적방식의특성 저축원칙을민주적인방식으로채택해주는원초적입장 저축의전과정으로서정의로운사회를규정하는계약론적특성 정의로운제도와평등한자유를구현하는조건으로서저축원칙 정의의두원칙과정의로운저축원칙의관계 정의로운저축원칙의차등원칙제한 정의로운저축의원칙과최소수혜자 정의로운저축원칙의주요특성 271 참고문헌 272 x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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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일러두기 2. 이책의장, 절표시는그내용의위계에따라예를들어 1. 공정으로서의정의, 1.1 정의의역할, 사회제도의제1덕목으로서정의순으로표시하였다. 3. 3부각단락의맨앞에있는 (q1.1) 또는 (e1.2) 등은철학지식지도의웹구현을위한표시일뿐, 책의내용과는아무런상관이없으므로책을읽을때에는신경쓰지않아도된다. 참고로 q 는인용을의미하고, e 는해설을의미한다. 그리고그뒤에있는숫자, 예를들어 (q1.1) 은제 1장의첫단락을그리고 (e1.2) 는제 1장의두번째단락을의미한다. 그리고 q 와 e 를통해서첫단락은인용이고, 두번째단락은해설임을알수있다. xx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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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 1 부철학자및철학문헌해제 1. 롤즈의생애및저작 1.1 생애요약존롤즈는 1921년미국볼티모어에서태어났다. 1950년프린스턴대학교에서철학박사학위를받은후코넬대학과메사추세츠공대 (MIT) 교수를지냈다. 1962년에는하버드대학교철학과교수가되었으며, 그후이대학에서명예교수를지냈다. 롤즈는계약론을현대적으로해석하여, 사회정의에대한자유주의적입장을제시하였다. 롤즈는 1958년 공정으로서의정의 라는논문을발표한이후로, 정의의문제를다룬여러논문을발표하였다. 그의연구는 1971년정의론을발표함으로써결실을맺게되었다. 1993년엔정치적자유주의, 1999년에만민법, 2001년에공정으로서의정의를발표하고 2002년에사망하였다. 롤즈의관심사는모든사람이만장일치로받아들일수있는정의의원칙을도출하는것이다. 이정의의원칙을도출하기위한가장중요한개념은원초적입장의한조건인무지의베일이다. 롤즈에게있어서자신에대한특수한사실을모르는사람들이공정한사회를만들기위해합의하게될원칙을찾는것이다. 원초적입장에있는사람들이자신의사회적위치와타고난소질을알지못하게함으로써, 합의할원칙들이우연적불평등에의해왜곡되지않게된다. 자신에대한특수한사실을모른다는점이도출할원칙의타당성을부여해주는셈이다. 롤즈의 ꡔ정의 롤즈 ꡔ 정의론 ꡕ 1

34 론ꡕ에서무지의베일은우리가평등하다는것그리고우리가모두자유로운존재라는것을나타내주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이러한원초적입장에서도출한정의의두원칙중제1원칙은평등한자유, 즉사상, 양심, 언론, 집회, 선거, 공직, 재산소유, 신체의자유를보장해주고있다. 제2원칙은차등의원칙과공정한기회균등을보장해주는원칙으로차등의원칙에의해사회적경제적불평등을정당화시켜주는조건을제시하고, 공정한기회균등에의해직위나직책에대한기회만을보장하는것이아니라삶의기회까지도평등하게보장해주고있다. 1.2 생애해설존롤즈는 1921년미국볼티모어에서태어났다. 1950년프린스턴대학교에서철학박사학위를받은후코넬대학과메사추세츠공대 (MIT) 교수를지냈다. 1962년에는하버드대학교철학과교수가되었으며, 그후이대학에서명예교수를지냈다. 롤즈는계약론을현대적으로해석하여, 사회정의에대한자유주의적입장을제시하였다. 롤즈는 1958년 공정으로서의정의 라는논문을발표한이후로, 정의의문제를다룬여러논문을발표하였다. 그의연구는 1971년정의론을발표함으로써결실을맺게되었다. 1993년엔정치적자유주의, 1999년에만민법, 2001년에공정으로서의정의를발표하고 2002년에사망하였다. 롤즈는자신의대표적인저작인정의론의기본적사유를담고있는최초의논문인 공정으로서의정의 를 1950년대에발표했는데, 이시기의철학적분위기는논리실증주의에의해경험되지않는학문영역에그학문적지위가의심받고있었다. 윤리학영역역시그학문적지위를의심받았는데, 그이유는윤리학은그특성상존재하는것이아닌존재해야만하는것에대한탐구였기때문이다. 따라서이시기의윤리학적분위기는도덕이단지감정표현이나주관적견해를주 2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35 장하는것에불과하다는정서주의 (emotivism) 가만연되어있었다. 정치철학에있어서도사회복지를주장하는공리주의만이겨우명맥을유지하고있었다. 규범학에대한시대적불신에도불구하고공리주의는상당한영향력을행사하고있었는데, 그이유는공리주의가어려운정치적문제를해결하는데이용가능한간편한방법을제공해주고있었기때문이다. 공리주의는여러정치적대안들중에서최선의결과를가져오는정책을선택하도록말해주고있다. 그러나롤즈는이러한공리주의적방식이전체주의적인특성을가지고있기때문에만족할만한것이아니라고생각한다. 즉공리주의는최대의선을산출하기위해침해해서는안되는인간의권리를침해할수있는가능성을내포하고있다. 롤즈는먼저자신의정의론을제시하면서공리주의의실질적내용과그방법론적함축을비판하고있다. 롤즈는공리주의에대한대안으로권리론을그리고정의론의기초로계약이론을발전시켜하나의합리적의사결정론과관련시켜자신의정의론을제시하고있다. 롤즈정의론의방법론적특징은공정으로서의정의관이다. 이러한정의관은순수절차적정의관으로서정의가무엇인가에대해직접답하는것이아니라, 공정한절차에의해합의된것을정의로운것으로주장한다. 공정으로서의정의에있어서도출된정의의원칙의정당성은원초적입장이보장해주고있다. 이원초적입장은근대의전통적인사회계약론에서의자연상태와유사한개념이다. 그러나원초적입장은역사적현실로실재하는상황이아니라, 공정한절차가될정의의원칙을선택하기위해구성된가상적인입장에불과하다. 즉원초적입장은공정한정의의원칙을도출하는근거이다. 공정한정의의원칙을도출하는근거인원초적입장은두가지조건으로구성되어있다. 하나는무지의베일이다. 무지의베일에의해원초적입장의합의당사자는인간사회에관한일반적지식은알수있지만, 자신의특수한사실, 즉자연적재능, 사회적지위, 인생계획, 자신의가치관, 자신이속한세대등을알수없다. 자신에대한특수한사실을 롤즈 ꡔ 정의론 ꡕ 3

36 알지못한다는의미에서인지적조건이라할수있다. 무지의베일은객관적조건이라고할수도있다. 왜냐하면원초적입장에있는합의당사자들의내적조건이아닌외부에있는조건이기때문이다. 다른하나의조건은원초적입장에있는합의당사자들은자신의이익을추구하는합리적존재이며, 더구나타인의이익에는무관심하여타인에대해시기심과동정심을갖지않는상호무관심한존재라는조건을갖는다. 이것은동기적조건이라고할수있다. 이조건은주관적조건이라고할수있다. 원초적입장에서정의의원칙을합의하는당사자는합리적인선택을해야할것인데, 당사자들은최소극대화의원칙에따라선택하게될것이다. 최소극대화의원칙은합의당사자들이선택할수있는가능한대안들의결과중최악의것중에서최선을보장하는대안을선택한다는것이다. 왜냐하면이러한선택이그행위자를가장안전하게지켜줄수있기때문이다. 즉합의당사자들은자신의목적실현을위해반드시필요한기본적자유와최소한의사회적경제적조건을침해받을수있는모험을하지않을것이다. 말하자면, 보다큰이익을위해자신을위험에빠뜨릴수있는위험한원리를선택하지않을것이다. 최소극대화의원칙에따른다는것은최대의이익은누리지못하지만, 최악의경우에도인생계획을위한기본적조건은확보될수있는선택을하는것이다. 롤즈는이러한절차에의해도출된정의의원칙이정의에대한우리의통상적신념과합치할것이며, 우리의윤리적판단과도부합할것이라고믿고있다. 원초적입장에서도출된정의의원칙은도덕적관점인원초적입장에서계약논증에의해도출되었다는점에서정당성을가지고있다. 롤즈는원초적입장에서합의당사자들이정의의원칙으로두개의원칙에합의할것이라고말한다. 제1원칙 : 모든사람은다른사람들의유사한자유와양립할수있는가장광범위한기본적자유에대하여동등한권리를가져야 4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37 한다. 제2원칙 : 사회적경제적불평등은다음두조건을만족시키도록, 즉, 1) 모든사람들의이익이되리라는것이합당하게기대되고, 2) 모든사람들에게개방된직위와직책이결부되게끔편성되어야한다. 정의의제1원칙은평등한자유의원칙이라고말할수있으며, 자유주의가내세우는가장기본적인자유를보장하는원리이다. 이런기본적인자유는언론및결사의자유, 양심의자유와사상의자유, 인신의자유, 사유재산소유의자유, 체포와구금으로부터의자유, 공직을가질자유등이다. 평등한자유의원칙인제1원칙은제2원칙에항상우선한다. 즉많은이익이주어진다고해도기본적자유에대한침해가정당화될수는없다. 롤즈는자유주의사상가이면서도이러한기본적자유의목록에생산수단소유의자유를포함시키지않는다. 이점을통해원초적입장에서선택된정의의원칙에의해구성된정의로운사회로자유시장체제와사회주의체제를부정하지않는롤즈의기본적인생각을엿볼수있다. 물론롤즈는사회주의체제역시시장체제와부합하며, 모든체제가시장에의거하고있다고말한다. 제2원칙은두부분으로나누어져있다. 첫번째부분은차등의원칙이라고말하며, 사회적, 경제적불평등을정당화시켜주는조건을말해주고있는데, 그것은최소수혜자에게최대의이익을가져다주는경우이다. 그렇지못하면평등한분배가정의롭다. 정의의제2원칙의두번째부분은공정한기회의균등의원칙이라고할수있으며, 직위와직책을가질수있는기회를보장해야하며, 단순히기회만을보장하는것만이아니라삶의기회마저도평등하게보장되어야한다는것이다. 이러한점에서능력이있으면출세할수있다는자유주의체제의기회보장과는다르다. 정의의제1원칙은자유주의신념의핵심을보여주는원칙으로, 평등한 롤즈 ꡔ 정의론 ꡕ 5

38 시민의기본적자유를희생할수없다는정신을드러내주고있다. 제2 원칙은제1원칙에의한기본적자유실현을현실적으로보장하기위한것이다. 왜냐하면사회적으로불리한처지에있는사람들은기본적자유의권리행사에제약을받을수있는데, 이들의자유행사가유명무실하게되지않게하기위한것이기때문이다. 롤즈는그의두번째저서정치적자유주의에서정치철학의성격과임무에대해매우특이한입장을표명하고있다. 공정으로서의정의관은절대적진리를추구하는보편적인도덕이론이아니라, 다원주의현실속에서사회적통합의기반을확립하는, 현대적과제를다룬다는점에서실천적인정치이론이라는것이다. 다시말하면합당한종교적, 철학적, 그리고도덕적견해 ( 롤즈는이를포괄적교설이라부름 ) 에있어심각하게이견을보이는, 자유롭고평등한시민들로이루어진안정되고정의로운사회를오랜기간유지하는방도를찾는현대적문제를다루는정치이론이라는것이다. 롤즈에따르면, 인간이가진이성적능력과그에의거한판단력은올바르고양심적으로행사한다할지라도, 개입될갖가지한계, 즉이성의부담들로인해우리는철학적, 도덕적종교적인포괄적견해에있어합리적인사람들간에도합당한의견의불일치를예상하지않을수없다는것이다. 다양한포괄적교설들과인간이성이갖는한계로인해합당한안정성이달성될수있는길은오직자유주의자체가합의되기어려운포괄적교설들로부터분리되어그적용범위를공적이고정치적인영역에한정하는일, 즉정치적자유주의를지향하는일이라고한다. 바로이같이삶전체와관련되는철학으로서의넓은의미의자유주의 ( 칸트나밀의포괄적자유주의 ) 로부터오직정치적삶과관련되는철학으로서의협의의자유주의로이행하는것이최대의수용가능성을위한최소화전략에의거한정치적자유주의의프로젝트라할수있다. 자유주의적공적문화를배경으로하는다원주의사회에서자유주의가공적이고정치적인영역에한정될경우, 자유주의는더이상이견의여지가분분한교설이아니라, 가장포괄적인견해들간의중첩적합의의대상이될 6 ꡔ철학사상ꡕ 별책제5권제 14 호

39 수있다는게롤즈의생각이다. 이러한합의가제대로이루어질경우, 자유주의는특정한교설들로부터자유로운중립을성취하게되고, 그럼으로써상이한포괄적교설들에의해서도동일한지지기반을갖게된다는것이다. 이상에서알수있듯, 롤즈의정치적자유주의프로젝트를이해하기위해가장관건이되는것은포괄적인도덕교설과정치적정의간의구분이다. 그에따르면, 포괄적교설은인간의삶과관련된가치관, 인간의성품에대한이상, 그리고우정을위시해서가족적사회적인간관계의이상등을포함하는바, 다양한철학, 가치관, 형이상학등을말한다. 주요종교들또한포괄적교설의사례들중하나이며, 칸트나밀의자유주의를포함한철학적도덕이론역시또다른하나의사례이다. 포괄적교설은공적인정치적문화라기보다는시민사회의배경적문화로서비-공적인 (non-public) 사회적문화에속한다고할수있다. 롤즈는이같이포괄적견해와정치적정의관을세가지측면에서대조한다. 우선정치적정의관은정치적, 경제적주요제도들, 즉사회의기본구조와관련된최소한의도덕이지삶의전반과관련되는포괄적가치관이아니다. 둘째, 정치적정의관은하나이상의포괄적가치관에의해정당화될수는있으나, 특정한교설로부터도출되거나그것을대변하는것이아니다. 물론정치적정의관은그에의해규제되는사회속에존속하는다양한포괄적교설들에의해지지될수있고, 그들과양립가능한핵심적구성요소이며, 동시에특정교설들로부터중립적인입장이라할수있다. 그리고마지막특징으로서정치적정의관의내용은민주사회의공공분화를구성하는기본이념들에의해표현될수가있다. 여기에서롤즈는가치관의다원주의에도불구하고광범위한지지를받고있는정치문화와제도적측면들이존재하며, 그같은공통이념과가치관이체계화되어하나의정의론을구성하게된다는것이다. 포괄적교설들간의중첩적합의의초점을이루는정치적정의관은여러상이한철학적, 종교적, 도덕적논변을통로로해서이를수가있으며, 절대적으로우월한 롤즈 ꡔ 정의론 ꡕ 7

40 통로나모두가위해야할단일한통로란존재하지않는다는것이다. ( 황경식, 세기의정의론자존롤즈, ꡔ정의론ꡕ, 존롤즈, ) 1.3 생애연보 1921년도 : 미국의볼티모어에서출생. 1950년도 : 프린스턴대학교에서철학박사학위 1958년도 : 공정으로서의정의 논문발표 1962년도 : 하버드대학교교수 1971년도 : ꡔ정의론ꡕ 출판 1993년도 : ꡔ정치적자유주의ꡕ 출판 1999년도 : ꡔ만민법ꡕ 출판 2001년도 : ꡔ공정으로서의정의ꡕ 출판 2002년도 : 사망 1.4 저작 정의론한국어표준본 : 존롤즈, ꡔ정의론ꡕ, 이학사 (2002) 영어표준본 :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Belknap Harvard(2004) 정치적자유주의 한국어표준본 : 존롤즈, ꡔ정치적자유주의ꡕ, Political Liberalism, Columbia University press(1993) 8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41 2. ꡔ 정의론 ꡕ 해제 2.1 ꡔ정의론ꡕ 요약 ꡔ정의론ꡕ 은자연권이론의바탕이된고전적사회계약이론을일반적논변형식으로발전시켜정의관을제시하고있다. 롤즈는정의의원칙들을평등한최초의입장에서의합의의대상으로여기고있다. 롤즈는이러한방식을공정으로서의정의라고부르고있다. 원초적입장은일정한정의관에이르게하도록규정된순수한가상적상황이다. 원초적입장이가진본질적특징은 1) 각각의개인이자신의특수한사실을알지못하며, 2) 각각의개인은합리적이고상호무관심하다는것이다. 자신의특수한사실을알지못한다는것을무지의베일이라고하며, 이러한특징은원초적입장을공정하게만들어준다. 이때문에순수절차적정의로서의공정으로서의정의라는말이성립한다. 결국원초적입장에서의합의는공정한것이된다. 각각의개인이합리적이며상호무관심하다는것은서로타인의이해관계에관심이없으며, 자신의이익을위해노력한다는것으로이해되어야한다. 즉개개인은타인에대한시기심때문에자신의이익을무시하는행위를하지않는다. 이러한원초적입장에서정의의두원칙을채택하게된다. 제1원칙은기본적권리와의무의할당을평등하게요구하는원칙이며, 제2원칙은사회적경제적불평등의허용은사회의최소수혜자에게그불평등을보상할만한이득을가져오는경우에만정당하다는것을주장한다. 따라서어떤불평등이불운한사람의처지를개선한다면, 그로인해소수의사람이더큰이익을취하는것은정당하게된다. 그러나전체적인선을증대시킨다고해도평등한기본적권리를침해하는제도는부당하다. 왜냐하면정의의두원칙은제1원칙을제2원칙보다우선한다는것을인정하고있기때문이다. 롤즈 ꡔ 정의론 ꡕ 9

42 2.2 ꡔ정의론ꡕ 해설 나의목적은이를테면로크루소그리고칸트에게서흔히알려져있는사회계약의이론을추상화함으로써일반화된정의관을제시하는일이다. 그러기위해서우리는원초적계약을어떤사람이특정사회를택하거나특정형태의정부를세우는것으로생각해서는안된다. 오히려핵심이되는생각은사회의기본구조에대한정의의원칙들이원초적합의의대상이라는점에있다. 그것은자신의이익증진에관심을가진자유롭고합리적인사람들이평등한최초의입장에서그들조직체의기본조건을규정하는것으로채택하게될원칙들이다. 이러한원칙들은그후의모든합의를규제하는것으로서, 참여하게될사회협동체의종류와설립할정부형태를명시해준다. 정의의원칙들을이렇게보는방식을나는공정으로서의정의라고부르고자한다. 그래서우리는사회협동체에참여한사람들이하나의공동결의를통해서기본적인권리와의무를할당하고사회적이득의분배를정해줄원칙들을함께채택한다고상상해볼수있다. 사람들은그들이상호간에상충하는요구를조정하는방식과그들사회의기본헌장이무엇인가를우선정하게된다. 각각의사람은합리적인반성을통해서무엇이자신의선인지를, 다시말하면그가추구할합리적인목적의체계가무엇인지를결정해야하듯이사람들의집단은그러한목적체계가운데서무엇이정의와부정의로간주될것인가를한꺼번에정하게된다. 합리적인인간들이평등하고자유로운가상적인상황에서행하게될선택은일단이러한선택문제가해결된다고생각될경우에는정의의원칙들을결정해줄것이다. 공정으로서의정의에있어서의평등한원초적입장이라는것은전통적인사회계약론에있어서의자연상태에해당한다. 이원초적입장을역사상실재했던상태로생각해서는안되며, 더구나문화적원시상태로생각해서도안된다. 그것은일정한정의관에이르게하도록규정된순수한가상적상황으로이해된다. 이러한상황이갖는본질적특성중에는아무도자신의사회적지위나계층상의위치를모르며, 누구도자기 10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43 가어떠한소질이나능력, 지능, 체력등을천부적으로타고났는지를모른다는점이다. 심지어당사자들은자신의가치관이나특수한심리적성향까지도모른다고가정된다. 정의의원칙들은무지의베일속에서선택된다. 그결과원칙들을선택함에있어서아무도타고난우연의결과나사회적여건의우연성으로인해유리하거나불리해지지않는다는점이보장된다. 모든이가유사한상황속에처하게되어아무도자신의특정조건에유리한원칙들을구상할수없는까닭에, 정의의원칙들은공정한합의나약정의결과가된다. 각자가상호동등한관계에있게되는원초적입장의여건들이주어질경우, 도덕적인격으로서의, 즉자신의목적과정의감을가진다고생각되는합리적존재로서의개인들에게있어서이런최초의상황이란공정하다고볼수있다. 원초적입장이란적절한최초의원상이라할수있으며, 따라서거기에서도달하게된기본적합의는공정한것이다. 이로인해서공정으로서의정의란말이적합하다는것을알게되는데, 그것은바로정의의원칙이공정한최초의상황에서합의된것이라는생각을담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명칭은정의라는개념과공정이라는개념이동일하다는것을의미하지는않는다. 이는마치은유로서의시라는구절이시라는개념과윤유라는개념이동일하다는것을뜻하지않는것과마찬가지이다. 이미말했듯이공정으로서의정의는사람들이함께선택하게될가장일반적인것들중의하나로시작된다. 즉그것은제도들에관한그후의모든비판과개혁을규제하게될정의관의제1원칙들을선택하는것으로부터시작된다. 일단정의관이선택된다음에는그에의해헌법이선택되고입법기관이선택되는데이러한것들은모두이미처음에합의된원칙들에따라서이루어진다. 만일이러한일련의가정적합의에의해서우리의사회적상황을규정해줄규칙들의일반체계가약정된다면, 그러한우리의사회적상황은정의롭다고할수있다. 나아가서일단원초적입장에서일련의원칙들이정해진다고가정할경우 ( 즉어떤특정한정의관이선택될경우 ), 사회제도가이원칙들을실현하고있을때에는언제나거기에참여하는사람들은그들의서로간의관계가공정한, 즉자 롤즈 ꡔ 정의론 ꡕ 11

44 유롭고평등한사람들이합의하게될조건으로서로협동하고있다고말할수있다는것은사실일것이다. 그들은모두그들의타협을그들이원칙의선택에있어널리받아들이고합리적인제한조건들을구체화하는최초의상황에서인정하게될규정을충족시키는것으로간주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사실을일반적으로주지시킴으로써그에상응하는정의의원칙들을공공적으로승인받게될기반이마련된것이다. 물론어떤사회든사람들이문자그대로자발적으로가담하는협동체제란있을수없다. 즉각자는이미어떤특정사회의특정지위를갖고태어나게되고, 이러한지위의성격은그의인생전망에실질적인영향을미친다. 그러나공정으로서의정의의원칙을실현하는사회는가장자발적인체제에가까이접근하게된다. 왜냐하면그사회는공정한여건아래자유롭고평등한사람들이합의하게될원칙들을충족시키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의미에서그사회의성원들은자발적이며, 그들이받게되는책무는스스로부과한것이된다. 공정으로서의정의가갖는하나의특징은최초의상황의당사자들을합리적이고상호무관심한것으로생각한다는점이다. 그렇다고해서당사자들이이기주의자들, 즉이른바재산이나특혜, 지배권등특정종류의관심만을갖는개인들임을뜻하는것은아니다. 단지그들은서로타인의이해관계에는관심이없는것으로생각될뿐이다. 그리고그들은상이한종교를가진사람들의목적이서로대립될수있는것으로생각해야한다. 나아가서합리성이란개념은, 경제이론에서전형적으로나타나는것처럼, 주어진목적에대한가장효과적인수단을취한다는뜻에서가능한한좁은의미로해석되어야한다. 앞으로설명이있겠지만나는이개념에약간의변경을가해서사용하려하는데, 그렇다고해서그개념속에논란의여지가있는윤리적요소를가미시켜서는안될것이다. 최초의상황이란널리받아들여질수있는규정에의해특징지어져야하기때문이다. 공정으로서의정의관을전개하는데있어분명히중요한과제중의하나는, 원초적입장에서어떠한정의의원칙들이채택될것인가를결정하 12 ꡔ철학사상ꡕ 별책제5권제 14 호

45 는일이다. 이를위해서우리는이상황을보다상세히기술하고그것이보여줄선택의문제를주의깊게정리해야한다. 바로다음에오는장들에서이문제를다루고자한다. 그런데일단정의의원칙이평등한상황의원초적합의에서얻어지는것으로생각된다해도, 공리의원칙이인정될것인지의여부는미해결의문제로남아있다는것을알수있다. 우선자기자신들을서로자신들의요구를내세울자격이있는평등한존재로생각하는사람들은단지다른사람들이이득의보다큰총량을누릴수있도록하기위해어떤사람들에게보다작은인생전망을요구하는원칙에동의할것같이생각되지는않는다. 각자는자기가선이라고생각하는것을증진시키고자신의이익과능력을보호하기를바라기때문에, 그누구도만족의보다큰순수잔여량을가져오기위해자신에게돌아올손실을말없이참을이유는없는것이다. 끈질기고강렬한이타적충동이없는경우에는, 합리적인간이란자기자신의기본권리와이해관계에미칠결과를고려하지않고, 전체이득의산술적인총량을극대화한다는이유만으로어떤기본구조를받아들이지는않을것이다. 그래서공리의원칙은상호이익을위해모인평등한사람들의사회적협동체라는관념과양립불가능한것으로생각된다. 그것은질서정연한사회라는개념속에내포된호혜성의이념과일치하지않는것으로보인다. 여하튼나는그러한사실을논의해보고자한다. 그와는달리내가주장하려는것은, 원초적입장에서사람들은다음과같은상이한두원칙을채택하리라는것이다. 즉첫번째원칙은기본적인권리와의무의할당에있어평등을요구하는것이며, 반면에두번째것은사회적, 경제적불평등, 예를들면자산과권력의불평등을허용하되그것이모든사람, 그중에서도특히사회의최소수혜자에게그불평등을보상할만한이득을가져오는경우에만정당한것임을내세우는것이다. 이러한원칙들은소수자의노고가전체의보다큰선에의해보상된다는이유로어떤제도를정당화하는일을배제한다. 다른사람의번영을위해서일부가손해를입는다는것은편리할지는모르나정의롭지는않다. 그러나불운한사람의처지가그로인해더향상된다면소수 롤즈 ꡔ 정의론 ꡕ 13

46 자가더큰이익을취한다고해도부정의한것은아니다. 직감적으로떠오르는생각으로는모든사람의복지가그들의만족스런삶에필수적인사회협동체제에의존하기때문에, 이득의분배는가장곤란한처지에있는사람을포함해서그사회에가담하는모든사람의협력을이끌어내도록이루어져야한다. 언급된두원칙은공정한근거에따라이루어진것으로보이며, 이를바탕으로, 누릴만한마땅한권한이있는것은아니지만, 어쨌든보다좋은자질을타고났거나운좋게보다나은사회적지위를갖게된사람들은어떤훌륭한체제가모든이의복지를위한필수조건일경우다른사람들의자발적인협동을기대할수있을것이다. 일단우리가천부적재질이나사회적여건의우연성을정치적경제적이득의요구에있어서는무의미한것으로무시하는정의관을찾고자결정한이상우리는그러한원칙들에도달하게될것이다. 도덕적견지에서볼때그원칙들은우리의사회생활에서임의적인것이라생각되는그러한요소들을도외시한결과를나타내고있다. 그런데원칙의선택문제는지극히어려운것이다. 내가제시하는해답이모든사람에게설득력을가질것이라는기대는하지않는다. 그래서우선알아두어야할것은, 공정으로서의정의는다른계약론에서처럼다음과같이두부분으로구성된다는점이다. (1) 최초의상황및거기에서생기는선택의문제에대한해명과 (2) 합의될원칙들의체계에대한논증이다. 우리들은이이론의첫번째부분 ( 아니면약간의변경을가한것 ) 은받아들일수있을지모르나두번째것은받아들일수없다든가, 아니면그반대일수도있다. 제시된특정원칙들은거부될지라도최초의계약적상황이라는개념은합당한것으로생각될지도모른다. 이러한상황에대한가장적절한구상이이루어진다면확실히공리주의나완전설과는전혀다른정의의원칙들에이르게될것이며, 따라서계약설은이러한견해들에대한대안을제시한다는주장을하고싶다. 그러나계약론적인방법이윤리설을연구하고여러윤리설의근본가정을밝혀주는쓸모있는방법이라는것을인정한다할지라도, 이러한주장은반박될수도있다. 14 ꡔ철학사상ꡕ 별책제5권제 14 호

47 공정으로서의정의는내가계약론이라고부르는것의한예이다. 계약이라는말이나그와관련된표현에반대가있을수있겠지만, 나는그것이무리없이사용될수있으리라고생각한다. 많은낱말들에는오해하기쉬운의미들이함축되어있어서처음에는혼동을일으킬것같기도하다. 공리와공리주의라는용어도분명히예외는아니다. 그말들도적대적인비판자들이선뜻악용하게될불행한암시들을풍기고있다. 그러나그말들도공리주의적학설을연구할뜻을가진사람에게는충분히명료한것이다. 도덕이론들에적용될계약이란말도사정은마찬가지이다. 앞에서말한바와같이, 그말을이해하기위해서우리는그것이어느정도의추상성을가지고있다는것을염두에두어야한다. 특히관련된합의의내용은, 일정한사회를택한다거나특정형태의정부를선택한다는것이아니라어떠한도덕원칙들을받아들인다는것이다. 나아가서여기서말하는약속은순수하게가상적인것으로서, 계약론적인입장은어떤원칙들이적절한최초의상황에서채택될것이라고주장한다. 계약론적설명방식이갖는장점은그것이정의의원칙들은합리적인사람들에의해선택되는원칙들로생각될수있고, 그런식으로정의관들이설명되고정당화될수있다는사상을나타내고있다는점이다. 정의론은합리적선택이론의일부요, 그것도가장중요한부분으로생각된다. 나아가서정의의원칙들은사회적협동에의해얻어진이득에대한상충되는요구들을다루는것으로서, 여러개인이나집단사이의관계에적용된다. 계약이란말은바로이러한복수성을암시하고있을뿐만아니라이득의적절한분배는모든당사자들이받아들일수있는원칙들에따라서이루어져야한다는조건을나타내고있다. 또한계약론적설명방식이함축하고있는것은정의의원칙들에대한공지성이라는조건이다. 그래서이러한원칙들이합의의결과인이상, 시민들은타인들도그원칙에따르리라는것을알고있는것이다. 정치적원칙들이갖는공지적성격을강조하는것은바로계약이론의특성이라할수있다. 끝으로계약론은오랜전통을이루며이어져왔다. 이러한계통의사상과의관련성을나타내는것은생각을정돈하는데도움이되며자연스러 롤즈 ꡔ 정의론 ꡕ 15

48 운경건함에도부합된다. 그래서계약이라는용어를사용하는데는여러가지이점이있으며, 적절한주의만기울인다면오해를불러일으키지않을것이다. 결론적으로한마디덧붙일것은공정으로서의정의는완전한계약론은아니라는점이다. 왜냐하면계약론적인사상은어느정도전체적인윤리체계의선택에까지, 다시말하면단지정의뿐만아니라모든덕목들에관한원칙도포함하는체계에까지확장될수있는것이분명하기때문이다. 하지만나는앞으로정의의원칙들이나그와밀접하게관련된것만을고찰하게될것이며, 여러덕목을체계적으로논의하려고하지는않을것이다. 물론공정으로서의정의가제대로성공하게되면, 다음단계에는공정으로서의정당성이라는이름이나타내는보다일반적인입장을연구하게될것이다. 그러나비록이와같이보다광범위한이론이되더라도, 그것은인간들의관계만을포함할뿐인간이동물이나여타의자연과가지게될관계는논외로하기때문에, 모든도덕적인관련들을포괄하지는못하게되는셈이다. 나는계약이라는개념이분명히일차적인중요성을갖는이러한문제들에접근할방식을제시한다고주장하는것은아니며, 그러한문제들은제외해두고자한다. 우리는공정으로서의정의와그것을본보기로하는일반적인유형의견해가제한된범위를갖는다는것을인정해야만한다. 그러한여타의문제들이고려될경우우리의결론이어느정도수정되어야할지는미리정해질수없을것이다. (ꡔ정의론ꡕ, 롤즈, 45-52) 2.3 ꡔ정의론ꡕ 상세목차제 1 부원리론 1장공정으로서의정의 1절정의의역할 16 ꡔ철학사상ꡕ 별책제5권제 14 호

49 2절정의의주제 3절정의론의요지 4절원초적입장과정당화 5절고전적공리주의 6절상호비교고찰 7절직관주의 8절우선성문제 9절도덕이론에관한몇가지제언 2장정의의원칙 10절제도와형식적정의 11절정의의두원칙 12절제2원칙에대한해석 13절민주주의적평등과차등의원칙 14절공정한기회균등과순수절차적정의 15절기대치의근거로서의사회적기본가치 16절적합한사회적지위 17절평등에로의경향 18절개인에대한원칙 : 공정성의원칙 19절개인에대한원칙 : 자연적의무 3장원초적입장 20절정의관에대한논의의성격 21절대안의제시 22절정의의여건 23절정당성개념의형식적제한조건 24절무지의베일 25절당사자의합리성 26절정의의두원칙에이르는추론 27절평균효용의원칙에이르는추론 롤즈 ꡔ 정의론 ꡕ 17

50 28절평균효용의원칙의몇가지난점 29절정의의두원칙에대한몇가지주요논거 30절고전적공리주의, 공평성과이타심 제 2 부제도론 4장평등한자유 31절 4단계과정 32절자유의개념 33절평등한양심의자유 34절관용과공익 35절불관용자에대한관용 36절정치적정의와헌법 37절참여원칙의한계 38절법의지배 39절자유의우선성에대한정의 40절공정으로서의정의에대한칸트적해석 5장긍지와소심에관하여 41절정치경제학에있어서의정의의개념 42절경제체제에대한논의 43절분배적정의의배경적제도 44절세대들간의정의문제 45절시간에대한선호 46절우선성에관한그밖의사례들 47절정의에대한신조 48절합법적기대치와도덕적응분 49절절충론과의비교 50절완전성의원리 18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51 6장의무와책무 51절자연적의무의원칙에대한논증 52절공정성의원칙에대한논증 53절부정의한법을준수할의무 54절다수결원칙의지위 55절시민불복종에대한정의 56절양심적거부에대한정의 57절시민불복종의정당화 58절양심적거부의정당화 59절시민불복종의역할 제 3 부목적론 7장합리성으로서의선 60절선에대한이론의필요성 61절단순한경우의선에대한정의 62절의미에관한주석 63절인생계획의선에대한정의 64절숙고된합리성 65절아리스토텔레스적원칙 66절인간에적용되는선에대한정의 67절자존감, 탁월성, 수치심 68절정당성과선과의몇가지대비 8장정의감 69절질서정연한사회의개념 70절권위에의한도덕 71절공동체에의한도덕 72절원리에의한도덕 73절도덕감의특성 롤즈 ꡔ 정의론 ꡕ 19

52 74절도덕적태도와자연적태도의관계 75절도덕심리학의원칙 76절상대적인안정성의문제 77절평등의근거 9장정의는선인가 78절자율성과객관성 79절사회적연합의관념 80절시기심의문제 81절시기심과평등 82절자유의우선성에대한근거 83절행복과지배적목적 84절행복과지배적목적 85절자아의동일성 86절정의감은선인가 87절정당화에대한결어 2.4 주요용어 정의정의는사회제도의제1덕목으로서법이나제도의정당성을평가해주는기준의역할을한다. 즉정의의기준에이르지못한, 정당하지못한법이나제도가효율적으로잘형성되어있다할지라도, 인정될수없다. 롤즈는이러한정의를사상체계에서진리와비교하고있다. 사상체계에서어떤하나의이론이최고로간결하고선명한이해를제공해준다할지라도, 또한실용적인측면에서매우가치있다할지라도, 진리가아니라면인정될수없다. 이와마찬가지로어떤하나의사회제도가정의롭 20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53 지못하다면받아들여질수없을것이다. 정의로운사회는일정한시민적자유를보장하고있다. 이것은정의에의거한것이다. 그리고우리는정의에의거한이러한시민적자유를침해하는것을부당한것으로여긴다. 시민적자유에대한침해가설령전체사회의복지를보다더증진시키려는목적에의한것이라할지라도, 이러한침해는부당한것이다. 왜냐하면정의에입각한시민적자유는불가침입성을갖기때문이다. 따라서어떠한사회적목적, 즉정치적거래나사회적이익에의해서도정의에의해이미보장되고있는자유의권리들은훼손되지않는다. 그러나정의에입각한이러한자유가제한되는경우가있는데, 그것은이러한자유들의상충이있는경우에한해서이다 사회사회란그구성원이서로의이익을위해구성한협력체계이다. 사회안에서그구성원은서로구속하며, 이때문에서로인정한행동규칙을가지고있으며, 구성원은이런행동규칙에따라행동한다. 또한하나의사회는어느정도자족적인성격도가지고있다. 사회가그구성원들이서로의이익을위해구성한협력체이기는하지만, 그구성원들은서로이해관계가상충하고있다. 사회는이런이해관계의상충을조정하고제한하는역할을하고있다. 또한사회의구성원들은이해관계가상충할뿐만아니라, 서로협동함으로써그렇지않은것보다자신의이익을증가시킬수있다는점에서이해관계가일치하고있다. 이러한일치된이해관계가사회를구성하는근원이라할수있을것이다 공리주의 최근까지발전을거듭해온공리주의에는여러가지형태가있다. 그 롤즈 ꡔ 정의론 ꡕ 21

54 러나이런여러가지형태의공리주의모두를상세하게고찰할수도, 그럴필요도없다. 여기서는롤즈자신이주장하는공정으로서의정의관과공리주의를비교설명하려는목적을가지고있다. 따라서이런목적에필요한논의를하기위해서이들의근본적인차이점을가장간명하게드러내는방식의논의로충분하다. 이를위해롤즈가 ꡔ정의론ꡕ에서언급하고있는공리주의는가장명료하고접근하기쉽게시지윅이정식화한고전적공리주의이다. 고전적공리주의에있어서, 한사회의중요한제도가정당하다는것은그사회의최대만족을가져오게끔그제도가편성되는경우이다. 즉제도의정당성은그사회의최대만족을그제도가달성할수있느냐에의해결정된다. 고전적공리주의는장점과단점을가지고있다. 롤즈는고전적공리주의장점으로고전적공리주의가정의의원칙들과이원칙에서도출되는권리의상대적우선성문제를인식하고있다는점을제시한다. 문제점으로는공리주의는소수가불편하더라도타인이큰이익의총량을누린다면, 정당하다고말할것인데, 타인이누릴보다큰이익의총량에의해소수의불편이정당화될수없다는점을들고있다 직관주의직관주의는더이상환원할수없는다수의제1원칙들이있다고인정한다. 그리고이런원칙들의우선순위를매기는이원칙들보다상위에있는공정하고단일한원칙은없다고한다. 따라서이원칙들간의우선순위를매기는가장공정한방법은숙고해서원칙들상호간의비중을재서결정하는방법뿐이다. 직관주의는두가지특징을가지고있다. 첫째특징은상반되는지침을제공하는상충하는다양한제1원칙으로이루어져있다는것이다. 둘째특징은이러한원칙들의순위를가려줄명확한방법이나상위의규칙이없다는것이다. 설령상충하는제1원칙들을조정하기위한상위의규 22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55 칙이제시된다할지라도, 그규칙은실질적인도움이되지못하는변변치못한것이다. 롤즈가이해하고있는직관주의는다원주의이다. 즉직관주의는더이상환원되지않는다양한제1원칙들로이루어져있다. 다원적이라고해서모두다양한원칙들의우열을가려야할필요는없다. 물론상충하는원칙들의우열을가려주는규칙을포함할수도있다. 다만숙고된판단에의한직접적인호소를통해원칙들의우열을가리기위해서는직관주의를다원적으로이해해야한다 자유자유는모두인간의열망에뿌리를두고있다. 그러나특히인간의기본적자유로간주되는사상의자유, 양심의자유, 신체의자유, 시민적자유는정치적문제에의해희생될수없다. 롤즈는이러한생각을정의의제1원칙에서드러내며, 제1원칙이제2원칙에우선한다는주장에의해확실하게해두고있다. 자유에대한설명은세가지주제와관련해서이루어질수있다. 자유는 1) 자유로운행위의주체, 2) 그주체에제시되는제한과한계, 3) 자유로운주체가행해야할것과행해서는안될것과관련해서설명된다. 공정으로서의정의에서자유에대한기본적인입장은사회의기본적자유는평등해야한다. 다만평등한자유가제한될수있는데, 그러한경우라도평등한자유의의미와정의의두원칙이갖는축차적서열에의한특정한기준에따라야만한다. 이런자유는자유그자체만을위해제한될수있다. 즉자유는서로상충하는경우그상충을해결하기위해서제한될수있을뿐이다. 평등한자유의원칙에위배되는것은두가지방식이있다. 평등한자유의원칙이위배되는첫번째방식은한계층이다른계층의사람보다 롤즈 ꡔ 정의론 ꡕ 23

56 더큰자유를갖는경우이다. 평등한자유의원칙이위배되는두번째방식은당연히주어져있는자유의범위보다덜광범위한경우가있다. 이두경우에는자유가평등하지않다 원초적입장롤즈는자신이생각한정의의두원칙이원초적입장에서자연스럽게도출되는것이라고말한다. 따라서원초적입장은정의의두원칙의발생조건이면서, 정의의두원칙을윤리적으로정당화해주는조건이라고말할수있다. 원초적입장은무지의베일이라는객관적조건은, 그조건에서선택될원칙들이도덕적으로받아들일만한것으로만들어주고있다. 원초적입장은고전적계약론의자연상태와유사한개념이지만, 무지의베일이라는조건에서는자연상태와다르다. 또한이런원초적입장이인류의역사과정에실재했던것으로생각해서는안된다. 원초적입장이란순전한가상적상황일뿐이다. 원초적입장이란우리의도덕판단과정의감을설명하기위한개념일뿐이다. 원초적입장은여러가정들로구성되어있다. 왜냐하면원초적입장은정의의원칙을도출하기위한개념장치이기때문이다. 따라서원초적입장에는정의의원칙을낳기위한여러가정들이필요하다. 우선원초적입장에서는정의의여건이성립한다고가정되어야하며, 무지의베일이작동하고있고, 원초적입장에서합의에참여하고있는구성원들은시기심없는합리성을가지며, 상호무관심하다는것이가정되어있다. 24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57 제 2 부철학지식지도 1. 철학자지식지도 토픽명 : 롤즈 토픽 ID: mod_rawls 상위토픽명 : 서양현대철학자 상위토픽 ID: con_philosophers 내부어커런스원어이름 : John Rawls 생애요약 : 1부 1.1 외부어커런스생애요약 : 1부 1.1 생애해설 : 1부 1.2 인물사진 : 영어웹사이트 : 연관관계관계된철학자 : 로크 (mod_locke) 관계된철학자 : 벤담 (mod_bendam) 관계된철학자 : 칸트 (mod_kant) 관계된철학자 : 시지위 (con_sidgwick) 기여한철학분야 : 정치철학 (con_pol_phil) 기여한철학분야 : 윤리학 (con_ethics) 롤즈 ꡔ 정의론 ꡕ 25

58 기여한철학이론 : 직관주의 (con_intuitionism) 주요저작 : 정의론 (con_rawls_justice) 2. 철학문헌지식지도 토픽명 : 정의론 토픽 ID: con_rawls_justice 상위토픽명 : 서양현대철학문헌 상위토픽 ID: con_phil_texts 내부어커런스원어제목 : A Theory of Justice 영어제목 : A Theory of Justice 원전요약 : 1부 2.1 원전초판출판년도 : 1971 외부어커런스원전요약 : 1부 2.1 원전해설 : 1부 2.2 상세목차 : 1부 2.3 책표지그림 : 원어디지털텍스트 : 영어디지털텍스트 : 철학문헌내용토픽맵 : con_rawls_justice_km.xtm 연관관계저자 : 롤즈 (con_rawls) 26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59 관계된철학자 : 로크 (mod_locke) 관계된철학자 : 벤담 (mod_bendam) 관계된철학자 : 칸트 (mod_kant) 관계된철학자 : 시지윅 (con_sidgwick) 기여한철학분야 : 정치철학 (con_pol_phil) 기여한철학분야 : 윤리학 (con_ethics) 3. 철학용어지식지도 3.1 정의 토픽명 : 정의 ( 정의 ) 토픽 ID: t1 상위토픽명 : 정의 상위토픽 ID: t_con_justice 내부어커런스원어용어 : justice 한자표기 : 正義용어설명 : 1부 외부어커런스용어설명 : 1부 연관관계사용한철학자 : 롤즈 (con_rawls) 롤즈 ꡔ 정의론 ꡕ 27

60 사용한철학문헌 : 정의론 (con_rawls_justice) 사용한내용토픽 : 정의 (c1.1) 3.2 사회 토픽명 : 사회 ( 사회 ) 토픽 ID: t2 상위토픽명 : 사회 상위토픽 ID: t_con_society 내부어커런스원어용어 : society 한자표기 : 社會용어설명 : 1부 외부어커런스용어설명 : 1부 연관관계사용한철학자 : 롤즈 (con_rawls) 사용한철학문헌 : 정의론 (con_rawls_justice) 사용한내용토픽 : 사회 (c ) 3.3 공리주의 토픽명 : 고전적공리주의 ( 고전적공리주의 ) 28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61 토픽 ID: t3 상위토픽명 : 공리주의 상위토픽 ID: con_utilitarian 내부어커런스원어용어 : classical utilitarianism 한자표기 : 古典的功利主義용어설명 : 1부 외부어커런스용어설명 : 1부 연관관계사용한철학자 : 롤즈 (con_rawls) 사용한철학문헌 : 정의론 (con_rawls_justice) 사용한내용토픽 : 정의론의대안으로서고전적공리주의 (c1.1.3) 3.4 직관주의 토픽명 : 직관주의 ( 직관주의 ) 토픽 ID: t4 상위토픽명 : 직관주의 상위토픽 ID: con_intuitionism 내부어커런스원어용어 : intuitionism 한자표기 : 直觀主義 롤즈 ꡔ 정의론 ꡕ 29

62 용어설명 : 1 부 외부어커런스용어설명 : 1부 연관관계사용한철학자 : 롤즈 (con_rawls) 사용한철학문헌 : 정의론 (con_rawls_justice) 사용한내용토픽 : 직관주의 (c1.1.4) 3.5 자유 토픽명 : 자유 ( 자유 ) 토픽 ID: t5 상위토픽명 : 자유 상위토픽 ID: t_con_liberty 내부어커런스원어용어 : liberty 한자표기 : 自由용어설명 : 1부 외부어커런스용어설명 : 1부 연관관계사용한철학자 : 롤즈 (con_rawls) 30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63 사용한철학문헌 : 정의론 (con_rawls_justice) 사용한내용토픽 : 자유 (c1.1.6) 3.6 원초적입장 토픽명 : 원초적입장 ( 원초적입장 ) 토픽 ID: t6 상위토픽명 : 자연상태 상위토픽 ID: t_mod_natural_state 내부어커런스원어용어 : original position 한자표기 : 原初的立場용어설명 : 1부 외부어커런스용어설명 : 1부 연관관계사용한철학자 : 롤즈 (con_rawls) 사용한철학문헌 : 정의론 (con_rawls_justice) 사용한내용토픽 : 원초적입장 (c1.1.5) 롤즈 ꡔ 정의론 ꡕ 31

64 4. 철학문헌내용지식지도 1. 정의 1.1 공정으로서의정의 (q1.1/q1.2) 정의의역할 사회제도의제1덕목으로서정의 (e /q ) 정의의우위성 (e /q ) 정의의원칙들의역할 사회 (e /q ) 사회의특징으로서이해관계의상충과일치 (e /q ) 이해관계가상충하는이유 (e /q ) 분배의몫을결정해주는사회정의의원칙 (e / q ) 질서정연한사회 (e /q ) 질서정연한사회의조건 (e /q ) 질서정연한사회에서의공공적인정의관의역할 (e /q ) 상이한원칙과견해들의공통적역할로서정의개념 (e /q ) 정의의원칙의합의가능성 (e /q ) 정의의문제로서조정, 효율, 안정 (e /q ) 정의관이갖는역할 (e ) 형식적정의 (e /q ) 법과제도의평등한적용을요구하는형식적정의 32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65 (e / q ) 실질적정의를보장하지못하는형식적정의 (e / q ) 큰부정의를해소할수있는형식적정의 (e /q ) 형식적정의가실질적정의를보장한다는한견해 (e / q ) 정의의두원칙 (e /q ) 정의의두원칙의사회의기본구조에적용 (e /q ) 제1원칙 (e ) 제1원칙의평등한자유의의미 (e /q ) 제1원칙의우선성 (e /q ) 기본적자유의제한조건 (e /q ) 기본적자유들의목록 (e /q ) 제 2원칙 (e ) 제2원칙의적용 (e /q ) 제2원칙의해석 (e /q ) 제2원칙의해석에있어서전제 (e /q ) 제2원칙에대한자연적자유체제의입장 (e /q ) 자연적자유체제에있어서최초의분배 (e / q ) 자연적자유체제에있어서최초의분배에의한부정의 롤즈 ꡔ 정의론 ꡕ 33

66 (e /q ) 제2원칙에대한자유주의적해석 (e /q ) 제2원칙에대한자유주의해석의사회적우연성경감 (e /q ) 제2원칙에대한자유주의해석의결점 (e / q ) 제2원칙에대한자연적귀족주의입장 (e /q ) 제2원칙에대한민주주의적평등의입장 (e /q ) 효율성의원칙 (e /q ) 효율성원칙의도표 (q ) 효율성원칙의정의원칙필요성 (e /q ) 서열을매길수없는효율적인점들의집합 (e /q ) 정의의원칙을근거로한효율적인점들에대한평가 (e /q /q ) 복지함수의무차별곡선 (e /q ) 공리주의자의분배에있어서무차별곡선과최상의분배 (e /q ) 차등의원칙 (e ) 차등원칙의무차별곡선 (e /q ) 차등원칙에있어서분배의완전한만족상태 34 ꡔ철학사상ꡕ 별책제5권제 14 호

67 (e /q ) 차등원칙에있어서기여곡선의전제사항 (e / q ) 차등의원칙에따른최초의불평등정당화 (e / q ) 차등의원칙에있어서두종류의정의로운체제구분 (e /q ) 완전히정의로운체제 (e ) 대체로정의로운체제 (e /q ) 차등의원칙과효율성원칙의양립가능성 (e /q ) 모든사람에이익이라는차등의원칙의의미 (e /q ) 연쇄관계를통한차등의원칙의만족의의미 (e /q ) 연쇄관계 (q ) 최소수혜자의이익향상에의한시민전반의이익향상 (e /q ) 축차적차등의원칙 (e ) 축차적차등의원칙이요구되는이유 (e /q ) 축차적차등의원칙의내용 (e /q ) 축차적차등의원칙의실제적적용의부적합 (e /q ) 공정한기회균등의자유주의적원칙으로서제2원칙의두번째부분 롤즈 ꡔ 정의론 ꡕ 35

68 (e /q ) 제2원칙에서직위개방을요구하는이유 (e /q ) 개방된직위의원칙이표현하는신념 (e /q ) 분배의몫을결정하는절차적정의 (e ) 완전한절차적정의 (e /q ) 불완전한절차적정의 (e /q ) 순수한절차적정의 (e /q ) 순수절차적정의의이점 (e /q ) 협동체제의정의에기초한순수절차적정의의분배 (e /q ) 제1원칙과제 2원칙의서열적순서 (e /q ) 기본적자유에속하지않는생산수단에대한권리 (e / q ) 일반적정의관 일반적정의관의내용 (e /q ) 일반적정의관과정의의두원칙의차이점 (e /q ) 정의의두원칙을확정해주는주요논거 (e ) 정의의두원칙을확정해부는주요논거로서공약의부담 (e /q ) 공약의부담의입장에서정의의두원칙의 36 ꡔ철학사상ꡕ 별책제5권제 14 호

69 장점 (e /q ) 정의의두원칙을확정해주는주요논거로서합의의제한조건들 (e /q ) 모든사람이혜택을받는다는보장이없는효용의원칙 (e ) 개인의기대치를희생시키는효용의원칙 (e /q ) 원초적입장에서의효용의원칙거부 (e /q ) 모든사람이혜택을받는정의의두원칙 (e / q ) 인간의상호존중을표현하는정의의두원칙 (e ) 자존감을증대시켜주는정의의두원칙에대한공공적인인정 (e /q ) 자존감에의한타인존중 (e /q ) 평등한자유와차등의원칙에의한인간의상호존중 (e /q )) 정의의두원칙에함축된칸트적이념 (e /q ) 정의의두원칙이합리적이익을보장한다는논거 (e /q ) 정의의두원칙이적용되는방식 시민이내리게될세종류의판단 (e ) 입법과사회정책의정의여부판단 (e /q ) 롤즈 ꡔ 정의론 ꡕ 37

70 정의로운입헌체제에대한판단 (e /q ) 정치적의무및책무의근거와한계에대한판단 (e /q ) 정의의두원칙이적용되는단계 (e /q ) 제헌위헌회의단계 (e /q ) 정의로운결과를보장하는절차로서정의로운헌법구성 (e /q ) 정의로운절차로서정치체제의시민의자유구현 (e /q ) 정의로운법적질서를보장하는절차적체계선정 (e /q ) 정의로운헌법을위한독립적인기준으로서정의의두원칙 (e /q ) 제헌위원회의 1차적기준인평등한자유의제1원칙 (e /q ) 입법의단계 (e /q ) 차등의원칙적용의어려움 (e /q ) 입법의단계에적용되는제2원칙 (e /q ) 입법의단계에대한제헌위원위의우선성 38 ꡔ철학사상ꡕ 별책제5권제 14 호

71 (e /q ) 법규적용과법규준수의단계 (e /q ) 정의의두원칙이적용되는각단계에있어서지식의이용가능성 (e ) 정의의원칙의적용단계에서이용될수있는세종류의지식 (e /q ) 정의의원칙의적용단계에서이용될수있는지식제한의완화 (e /q ) 정의의주제 (e1.2.1/q1.2.2) 제도 (e /q ) 제도의두측면 (e /q ) 정의여부와관련한제도의두측면 (e /q ) 제도의존재방식 (e /q ) 주요제도의의미 (e /q ) 구성적규칙과전략이나대책간의구분 (e /q ) 합리적대책이나전략 (e /q ) 제도에관한이론의성격 (e /q ) 바람직한목적을통해조정되는개인의이익추구 (q ) 단일한규칙및제도와전체로서사회제도의기본구조구분 (e /q ) 단일한규칙과전체로서사회제도의부정의와관련한상호영향 (e /q ) 정의개념이적용되지않는제도들 롤즈 ꡔ 정의론 ꡕ 39

72 (e /q ) 사회정의의일차적주제로서사회의기본구조 (e /q ) 한제도의규칙들이갖는공지성 (e /q ) 공지성의의의 (e /q ) 사회의기본구조속에있는뿌리깊은불평등 (e /q ) 고전적공리주의 (e1.3.1) 고전적공리주의의주요사상 (e /q ) 롤즈가의미하는고전적공리주의 (e /q ) 고전적견해의장점과문제점 (e /q ) 로크계약론에대한흄의논박 (q ) 흄이의미하는공리개념 (q ) 흄의공리주의와로크계약론의양립가능성 (q ) 윤리설의구조를결정하는두옳음과좋음 (e /q ) 목적론에있어서옳음과좋음을관련짓는방식 (e /q ) 목적론에서좋음이옳음과상관없이규정된다는견해의두의미 (e /q ) 선의규정에따른목적론의구분 (e /q ) 합리성을구현하는목적론 (e /q ) 공리주의적정의관을가장합리적으로보는사회관 (e /q ) 40 ꡔ철학사상ꡕ 별책제5권제 14 호

73 공리주의에서최대의만족과옳은분배 (e /q ) 정의에대한상식적인신조와공리주의관점의상충 (e /q ) 개인의합리적선택의확대로서사회적선택 (e ) 개인에서사회로인도하는지침으로서공평한관망자와공감적동일시 (e /q ) 개인들의차이를신중하게다루지않는공리주의 (e /q ) 공리주의적정의관과공정으로서의정의관비교 공리주의적정의관 (e ) 상식적신념에있어서자유와권리의우선성 (e / q ) 정의의우선성에대한공리주의적설명 (e /q ) 만족의최대량과사회의복지 (e /q ) 계약론적입장에서사회적선택원칙 (e /q ) 계약론적입장의의무론적특성 (e /q ) 결과와무관하지않은의무론 (e /q ) 우연의일치에의한정의의최대선산출 (e /q ) 정의의원칙으로서평등한자유의원칙도출 (e / q ) 롤즈 ꡔ 정의론 ꡕ 41

74 공정으로서의정의에있어서좋음에선행하는옳음 (e /q ) 공정으로서의정의에있어서침해할수없는정의의요구 (e /q ) 옳음의우선성에따른사회의기본구조의영향 (e /q ) 공리원칙과대비되는자연권적입장 (e /q ) 고전적공리주의와공정으로서정의의사회관 (e /q ) 직관주의 (e1.4.1/q1.4.2) 직관주의의정의 (e /q ) 직관주의의두가지특징 (e /q ) 다원주의적직관주의 (e /q ) 상식적인직관주의 (e ) 정의의문제와관련한상식적인직관주의의신조들 (e /q ) 정의의문제에있어서상식적직관주의가고려해야할사항들 (e /q ) 신조들의우열결정에영향을미치는요소 (e /q ) 신조들의우열을가려주지못하는일상적정의관 (e / q ) 사회적목적들의우선순위결정 (e /q ) 사회적목적들의우선순위결정의두방법 (e /q ) 공리주의에의한사회적목적들의우선순위결정 (e ) 직관주의에의한사회적목적들의우선순위결정 42 ꡔ철학사상ꡕ 별책제5권제 14 호

75 (e ) 사회적목표순위결정의직관주의적특성으로서평등성증진 (e /q ) 평등성증진을해명하는경제학자의방식 (e /q ) 평등성증진을해명하기위한무차별곡선의도식 (e /q ) 무차별곡선을통한평등성증진해명 (q /q ) 상이한두견해를허용하는무차별곡선의원칙 (e /q /q ) 무차별곡선과관련한직관주의의이해 (q ) 원초적입장 (e1.5.1/q1.5.2) 원초적입장에서의가정들 (e ) 정의의여건이성립한다는가정 (e /q ) 가족의가장으로서직계후손의복리증진을욕구한다는가정 (e /q ) 상대방의이해관계에무관심하다는가정 (e /q ) 정의의여건 (e /q ) 정의의객관적여건 (e /q ) 정의의주관적여건 (e /q ) 롤즈의정의의여건과흄의정의의여건의유사성 (e ) 원초적입장에있는사람들의상황이반영하는형식적제한조건들 (e /q ) 원칙들의형식적조건의적합성여부의근거 롤즈 ꡔ 정의론 ꡕ 43

76 (e /q ) 원칙의형식적조건의특성 (e /q ) 원칙들의일반성 (e /q ) 원초적상태에서일반적원칙의도출 (e /q ) 원칙들의일반성조건이합당한이유 (e /q ) 원칙들의보편성 (e /q ) 원칙들의공지성 (e /q ) 원칙들의공지성에대한칸트적이해 (e /q ) 원칙들의정당성 (q ) 원칙들의최종성 (e /q ) 형식적조건들의상호관계와그함축사항 원칙들의일반성과보편성의상이함 (e /q ) 원칙들의공지성과보편성의상이함 (e /q ) 원칙들의형식적조건에의한이기주의배제 (e / q ) 무지의베일 (e ) 공정한절차설정으로서원초적입장의의의 (e /q ) 우연성의결과를무효화하는조건으로서무지의베일 (e /q ) 무지의베일의내용 (e ) 무지의베일에의해가려져야하는것들 (e /q ) 무지의베일속의당사자들에게알려져있어야하는 44 ꡔ철학사상ꡕ 별책제5권제 14 호

77 것들 (e /q ) 무지의베일에대한옹호논변 무지의베일이원초적입장파악을어렵게한다는비판에대한옹호 (e /q ) 원초적입장은실재하지않는다는비판에대한옹호 (e /q ) 무지의베일은불합리하다는비판에대한옹호 (e / q ) 원초적입장에서특정지식에대한제한이갖는근본적중요성 (e /q ) 원초적입장에있는합의당사자들의합리성 원초적입장에있어서합의당사자들의조건 (e /q ) 합의당사자들의합리성 (e /q ) 시기심없는합리성 (e /q ) 상호무관심한합리성 (e /q ) 이기주의를함축하지않은상호무관심한합리성 (e /q ) 상호무관심과무지의베일의결합에의한이타심성취 (e /q ) 정의감을행사할능력 (q ) 이론적으로규정된개인으로서원초적입장의당사자들 (e /q ) 원초적입장에서의정의의두원칙에이르는추론 롤즈 ꡔ 정의론 ꡕ 45

78 평등한분배의원칙을정의의제1원칙으로인정하는과정 (e /q ) 차등의원칙도출 불평등인정가능성 (e /q ) 불평등을허용하는조건 (e /q ) 제2원칙에우선하는제1원칙 (e /q ) 자유의우선성의의미 (e /q ) 자유의권리가제한되는조건 (e /q ) 최소극대화규칙 (e /q ) 최소극대화규칙의내용 (q /q ) 정의의두원칙과최소극대화규칙의유사성 (e / q ) 최소극대화규칙의적용상황이갖는세가지주요특징 (e /q ) 상황발생확률평가를고려하지않는최소극대화규칙 (e /q ) 최소한의이득이상에는관심이없는최소극대화규칙의선택자 (e /q ) 최소극대화규칙에대한다른대안들배제 (e / q ) 원초적입장의성격과관련한최소극대화규칙의세특징 (e ) 무지의베일에의한확률계산배제의타당성 (e /q ) 46 ꡔ철학사상ꡕ 별책제5권제 14 호

79 원초적입장에서의최소한의만족보장 (e /q ) 배제된최소극대화의다른대안들이갖는결과의부당함 (e /q ) 차등의원칙에대한반론 (e /e ) 차등의원칙에대한반론의내용 (e /q ) 차등의원칙에대한반론에대한롤즈의답변 (q ) 정의의두원칙에대한공리주의적대안으로서평균효용의원칙 효용의의미에대한전통적인가정들 (e /q ) 효용의원칙의두형태 (e ) 효용의고전적원칙 (e /q ) 인구의무제한증가 (q ) 인구수의변동에따른고전적원칙의결과 (e / q ) 평균효용의원칙 (e /q ) 효용의고전적원칙과평균효용의원칙의비교 (e /q ) 평균적원칙에도달하는과정 (e /q ) 사회와개인에대한정보가모두공개되어있는상태 (q ) 자신의재능으로하게될역할이불확실한상태 (e /q ) 자신의능력이나지위에대해서모르는상태 (e / q ) 롤즈 ꡔ 정의론 ꡕ 47

80 사회성원이나결정자의특정선호에대해서조차모르는상태 (e /q ) 경제행위를설명함에있어무기력한효용관념 (e /q ) 평균효용의원칙의난점들 사회구성원의모험심을전제하는평균효용의원칙 (e /q ) 노예와노예소유주의논법을통한평균효용의원칙의난점 (e /q ) 노예소유주의논법에대한계약론적타당성과해결방법 (e /q ) 확률성의평가하는방식과관련된평균효용의원칙의난점 (e /q ) 확률의합리적판단의객관적근거와관련된효용의원칙의난점 (e /q ) 추론의기대치가갖는특유성과관련된효용원칙의난점 (q ) 평균효용의원칙의결함에대한롤즈의논변 (e / q ) 자유 (e1.6.1/q1.6.2) 자유에대한세주제 (e /q ) 평등한자유의제한 (e ) 평등한자유의원칙에위배되는두가지방식 (e /q ) 자유가제한되는두가지경우 (e /q ) 덜광범위한자유와관련된자유의제한 (e /q ) 불평등한자유와관련된자유의제한 48 ꡔ철학사상ꡕ 별책제5권제 14 호

81 (e /q ) 자유의제한이정당하게변호될수있는두가지상황 자연적제약이나우연성에의한자유의제한상황 (e /q ) 기존에존재하는부정의를시정하기위한제한사항 (e /q ) 자유의제한과관련된부권주의 (e /q ) 자기보호를위한규제원칙채택 (e /q ) 부권주의권한이효력을발휘하는조건 (e /q ) 부권주의의정당화조건 (q ) 부권주의해석의한계 (e /q ) 평등한양심의자유 원초적입장에서평등한양심의자유를선택하는개인들의특성 (e /q ) 원초적입장에서평등한양심의자유선택 (e /q ) 양심의자유제한 제헌위원회에서양심의자유보장 (q ) 공동이익을위한양심의자유의제한 양심의자유와공동이익의우선성문제 (q ) 공공질서에대한국가적이익을위한양심의자유통제 (q ) 불관용자에대한관용 (e ) 불관용적인종파의불관용에대한불평의권한 (q ) 롤즈 ꡔ 정의론 ꡕ 49

82 불관용적인종파에대한관용적인종파의관용거부권한 (q ) 불관용자에대한관용거부의시기와목적 (q ) 타인에위험을주지않는불관용자를구속할권리의존재여부 (q ) 개정된정의의제1원칙 (e /q ) 개정된정의의제1원칙에부가되는우선성규칙 (e /q ) 공정으로서정의에대한칸트적해석 (q1.7.1) 합리적선택의대상으로서의칸트의도덕원칙 (q ) 인간의자율적행동에대한칸트주장의의미 (q ) 정의의원칙과정언명령의유사성 (q ) 칸트의자율성개념과병행가능한상호무관심성 (q ) 자율성개념과정언명령에대한절차적해석으로서원초적입장 (q ) 칸트의견해와차이를보이는롤즈의두가지견해 사람의선택을집단적이라고생각하는점에서의차이점 (q ) 인간적생활조건에처해있음을안다는가정에서의차이점 (q ) 분배의몫 정치경제학적입장에서정의의두원칙 (e ) 사회체제의역할 (e /q ) 경제체제의의의 (e /q ) 경제체제에서의제도선택의의의 (e /q ) 경제체제에의해규제되는것 50 ꡔ철학사상ꡕ 별책제5권제 14 호

83 (e /q ) 정치경제학의관심대상 (e /q ) 공공부문의두측면 (e ) 생산수단의소유와관련된측면 (e /q ) 공공선에투여된전체사회자원의비율 (e ) 공공선의두특징으로서불가분성과공공성 (e / q ) 공공선의무임승차문제 (e /q ) 공공선을위한자금조달문제 (e /q ) 공공선의외부성 (e /q ) 경제체제가의존하는시장체제 (e /q ) 자유시장이용과관련없는생산수단의사유 (e / q ) 시장체제의이점으로서효율성 (e /q ) 평등한자유그리고기회균등과부합하는시장체제 (e /q ) 가격의할당적기능과분배적기능의구분 (e /q ) 사회주의체제와시장체제의부합가능성 (e / q ) 사회주의체제에서의가격의분배적기능제한 (e /q ) 롤즈 ꡔ 정의론 ꡕ 51

84 민주국가제도의양식 민주국가의기본구조 (q ) 민주국가정부의네개의부처 (q ) 민주국가정부의네개의부처중하나인할당처 (q ) 민주국가정부의네개의부처중하나인안정처 (q ) 민주국가정부의네개의부처중하나인양도처 (q ) 민주국가정부의네개의부처중하나인분배처 (q ) 분배처에의한상속세및증여세부과와유산권제한 (q ) 분배처에의한세입의증대를위한조세체제 (q ) 정의의두원칙에서의분배처의두기능도출 (q ) 이해관계와공공선에대한선호를배려하는교환처 (q ) 효율성원리를활동원리로삼고있는교환처 (q ) 이익의원칙을기초로삼는교환처 (q ) 세대들간의정의 (e /q ) 타당한수준의사회적최소치 (e /q ) 평균치증가에따른사회적최소치결정 (e ) 관례적인기대치에의한사회적최소치결정 (e ) 차등의원칙에의한사회적최소치결정 52 ꡔ철학사상ꡕ 별책제5권제 14 호

85 (e ) 차등의원칙이매우높은최소치를요구한다는주장의오류 (e /q ) 정의로운저축의원칙에의한차등원칙의사회적최소치결정 (e /q ) 정의로운저축원칙의발견 (e /q ) 공리원칙이제시하는그릇된방향의세대들간의정의 (e /q ) 계약론에서정의로운저축의원칙 계약론에서저축원칙채택에있어서연대기적불공정 (e /q ) 연대기적불공정의정의의문제적용불가능 (e /q ) 연대기적불공정의보상으로서세대간의경제적교환 (e /q ) 원초적입장에서의저축의원칙합의 (e /q ) 원초적입장에서저축의원칙합의를위한가정들 (e /q ) 원초적입장에서합의된저축원칙의특성 (q ) 정의로운저축원칙에대한계약론적방식의특성 저축원칙을민주적인방식으로채택해주는원초적입장 (q ) 저축의전과정으로서정의로운사회를규정하는계약론적특성 (q ) 롤즈 ꡔ 정의론 ꡕ 53

86 정의로운제도와평등한자유를구현하는조건으로서저축원칙 (q ) 정의의두원칙과정의로운저축원칙의관계 (e ) 정의로운저축원칙의차등원칙제한 (e /q ) 정의로운저축의원칙과최소수혜자 (e /q ) 정의로운저축원칙의주요특성 (q ) 54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87 제 3 부 ꡔ 정의론 ꡕ 내용분석연구 1. 공정으로서의정의 (q1.1) 공정으로서의정의에대한직관적인생각은그것이정의의제1 원칙자체를적절히규정된최초의상황에서이루어질원초적합의의대상으로본다는점이다. 이러한원칙은자신의이익증진에관심을가진합리적인간들이그들의조직체의기본조건을정하기위해서평등한입장에서받아들이게될원칙이다. [ ] 우리는당사자들과그들의지식, 소견, 이해관계등의여건을생각할때이러한원칙들에대한합의가가능한여러대안에비추어각자가그의목적을실현하는최선의길이라는것을확증해야만한다.(173) (q1.2) 어떤상황이평형을이루고있다거나더욱이안정되어있다고해서반드시그상황이정당하거나정의롭다는것은아니다. [ ] 분명히증오와적개심이균형을이룬것도안정된평형상태라할수있으며, 각자는어떤변화가일어나게되면사태가더악화될것으로생각할수도있다. [ ] 평형상태에대한도덕적인평가는그상태를결정하는배경적여건에달려있다. 이점에있어서원초적입장이라는생각속에는도덕이론의특유한특징들이함축되어있다. [ ] 최초의상황에대한철학적으로유력한해석은원칙의선택에합당하게부여할수있다고생각되는조건을포함하고있는것이다. [ ] 원초적입장의특징이규정되면그것은그것으로부터도달된어떤합의도공정한것이되는그러한어떤상태가된다. 그것은그속의당사자들이도덕적인격으로서평등하게생각되고그결과가임의적인우연한일이나모든사회적세력의상대적인세력균형에의해좌우되지않는그러한상태이다. 그래서공정으로서의정의는처음부터순수절차적정의라는개념을사용할수있다.( ) 롤즈 ꡔ 정의론 ꡕ 55

88 1.1 정의의역할 사회제도의제1덕목으로서정의 (e ) 정의는사회제도의제1덕목으로서법이나제도의정당성을평가해주는기준의역할을한다. 즉정의의기준에이르지못한, 정당하지못한법이나제도가효율적으로잘형성되어있다할지라도, 인정될수없다. 롤즈는이러한정의를사상체계에서진리와비교하고있다. 사상체계에서어떤하나의이론이최고로간결하고선명한이해를제공해준다할지라도, 즉실용적인측면에서매우가치있다할지라도, 진리가아니라면인정될수없다. 이와마찬가지로어떤하나의사회제도가정의롭지못하다면받아들여질수없을것이다. (q ) 사상체계의제 1 덕목을진리라고한다면정의는사회제도의제 1 덕목이다. 이론이아무리정치하고간명하다할지라도그것이진리가아니라면배척되거나수정되어야하듯이, 법이나제도가아무리효율적이고정연하다할지라도그것이정당하지못하면개선되거나폐기되어야한다.(36) 정의의우위성 (e ) 정의로운사회는일정한시민적자유를보장하고있다. 이것은정의에의거한것이다. 그리고우리는정의에의거한이러한시민적자유를침해하는것을부당한것으로여긴다. 시민적자유에대한침해가설령전체사회의복지를보다더증진시키려는목적에의한것이라할지라도, 이러한침해는부당한것이다. 왜냐하면정의에입각한시민적자유는불가침입성을갖기때문이다. 따라서어떠한사회적목적, 즉정치적거래나사회적이익에의해서도정의에의해이미보장되고있는자유의권리들은훼손되지않는다. 그러나정의에입각한이러한자유가제한되는경우가있는데, 그것은이러한자유들의상충이있는경우에한해서이다. 56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89 (q ) 모든사람은전체사회의복지라는명목으로도유린될수없는정의에입각한불가침성을갖는다. 그러므로정의는타인들이갖게될보다큰선을위하여소수의자유를뺏는것이정당화될수없다고본다. 다수가누릴보다큰이득을위해서소수에게희생을강요해도좋다는것을정의는용납할수없다. 그러므로정의로운사회에서는평등한시민적자유란이미보장된것으로간주되며, 따라서정의에의해보장된권리들은어떠한정치적거래나사회적이득의계산에도좌우되지않는것이다. 우리가결함있는이론을그나마묵인하게되는것은그보다나은이론이없을경우인데, 이와마찬가지로부정의는그보다큰부정의를피하기위해필요한경우에만참을수있는것이다. 인간생활의제1덕목으로서진리와정의는지극히준엄한것이다.(36) 정의의원칙들의역할 사회 (e ) 사회란그구성원이서로의이익을위해구성한협력체계이다. 사회안에서그구성원은서로구속한다. 이때문에서로인정한행동규칙을가지고있으며, 구성원은이런행동규칙에따라행동한다. 또한하나의사회는어느정도자족적인성격도가지고있다. (q ) 사회란그를성원상호간에구속력을갖는어떤행동규칙을인정하고대부분그에따라서행동하는사람들로이루어진, 어느정도자족적인공동체라고가정해보자. [ ] 사회규칙은그성원들의선을증진하기위해마련된협동체제가어떤것인지를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다.(36-37) 사회의특징으로서이해관계의상충과일치 (e ) 사회가그구성원들이서로의이익을위해구성한협력체이기는하지만, 그구성원들은서로이해관계가상충하고있다. 사 롤즈 ꡔ 정의론 ꡕ 57

90 회는이런이해관계의상충을조정하고제한하는역할을하고있다. 다시말해서사회의구성원들은이해관계가상충할뿐만아니라, 서로협동함으로써그렇지않은것보다자신의이익을증가시킬수있다는점에서이해관계가일치하고있다. 이러한일치된이해관계가사회를구성하는근원이라할수있을것이다. (q ) 사회란비록상호간의이익을위한협동체이기는하지만, 그것은이해관계의일치뿐만아니라이해관계의상충이라는특성도갖는다. 사람들은각자가자기혼자만의노력에의해서살기보다는사회협동체를통해서모두가보다나은생활을할수있다는점에서는이해관계가일치한다.(37) 이해관계가상충하는이유 (e ) 사회구성원들은자신이추구하는어떤특정한목적을가지고있으며, 이런목적을추구하기위해서는보다큰사회적선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 따라서사람들은자신이열심히노력함으로써누리게될사회적선에큰관심을가지며, 결국협동을통해얻게된사회적선의분배방식에도큰관심을가지고있다. 즉모든사람이, 자신에게유리한분배방식을통해, 더많은몫을원하기때문에이해관계가상충하게된다. (q ) 사람들은그들의노력에의해산출될보다큰이득의분배방식에대해무관심하지않으며, 자신들의목적을추구하기위해적은몫보다는큰몫을원하기때문에이해관계가상충하게된다.(37) 분배의몫을결정해주는사회정의의원칙 (e ) 모든사회구성원들은서로협력을통해산출된선의분배방식에깊은관심을가지고있다. 왜냐하면개인은자신이설정한목적을추구하기위해서는많은몫을원하고있으며, 그분배상식에 58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91 따라자신에게할당될몫이달라질것이기때문이다. 그런데또한어떤사회체제를선택하느냐에따라이득의분배방식이달라질것이기때문에, 그사회구성원들은먼저어떤사회체제를선정할것인지결정해야한다. 그리고그사회체제안에서적절한분배의몫을결정할수있는어떤특정한원칙을채택해야할것이다. 이러한원칙들은자연스럽게구성원의권리와의무, 이득과부담을어떻게배분해야하는지를결정해준다. 바로이런원칙이사회정의의원칙이다. (q ) 이득의분배를결정해줄사회체제를선정하고적절한분배의몫에합의하는데필요한어떤원칙들의체계가요구된다. 이러한원칙들이바로사회정의의원칙으로서, 그것은기본적인사회제도내에서권리와의무를할당하는방식을제시해주며사회협동체의이득과부담의적적한분배를결정해준다.(37) 질서정연한사회 (e ) 질서정연한사회 (well-ordered society) 라는것은구성원들의선을증진해주면서도정의관에의해효율적으로규제되는사회를말한다. 그런데어떤사회든질서없이는존재할수없다. 어떤사회가정의롭지않더라도, 그사회는존재할수는있다. 그러나어떤사회에질서가없다면, 그사회는이미사회가아니다. 즉질서는사회를성립시키기위한필수조건이다. 그렇다면좋은질서를가진사회라는개념에는좋은질서가이미논리적으로함축되어있는셈이다. 정의로운사회를위해서는정의로운질서가필연적으로요구된다. (q ) 성원들의선을증진해줄뿐만아니라공공적정의관에의해효율적으로규제되는경우, 그사회를질서정연한사회라고한다.(37) 질서정연한사회의조건 (e ) 질서정연한사회는두가지조건을갖는다. 첫째, 롤즈 ꡔ 정의론 ꡕ 59

92 모든구성원들이동일한정의의원칙을받아들이고, 또한이를인정하고있으며, 둘째, 그사회의모든제도가받아들여진정의의원칙에부합해야하며, 또한서로부합한다는사실이구성원들에게알려져있어야한다. (q ) (1) 다른사람도모두동일한정의의원칙을받아들인다는것을모든이가인정하고있고, (2) 사회의기본제도가일반적으로이러한원칙을충족시키고있으며, 그사실또한널리주지되어있는그러한사회를말한다.(37) 질서정연한사회에서의공공적인정의관의역할 (e ) 롤즈는우리가이기적인특성을상당한정도로가지고있다는것을부정하지않는듯하다. 이러한이기적특성을가진우리는, 서로다른목적과의도를가지고있으며, 자신의이익을위해서로에게과도한요구를하게될것이다. 어쩌면이것은불가피한일일수있다. 따라서우리는서로의요구를판정해야하며, 이런요구의경계를분명히해야할것이다. 이때문에공공적인정의가필요하게된다. 사회의구성원모두가공유하고있는정의관은서로의유대를공고히해주어결합을유지시키는역할을하고있다. 공공적인정의관이질서정연한사회를이루는가장중요한필연적요소로, 그공동체의기본적헌장의역할을담당한다. 공공적인정의관이없이는질서정연한사회는불가능하다. (q ) 사람들은상호간에비록과도한요구를하게될지도모르나, 그요구를판정하게될공동의입장을인정하게된다. 인간의이기적인경향성이서로간의경계를불가피하게한다면이러한공공적인정의감은그들의굳건한결합을가능하게해준다. 각자서로다른목적과의도를가진개인들간에공유되는정의관은동료시민으로서의유대를공고히해주며, 정의에대한일반적욕구가다른목적들의추구에한계를정해준다. 우리는이러한공공적인정의관이질서정연한인간공동체의 60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93 기본적인헌장을구성하는것으로생각해도좋을것이다.(37-38) 상이한원칙과견해들의공통적역할로서정의개념 (e ) 우리가정의로운사회로서질서정연한사회를말한다고해서질서정연한사회가흔히볼수있는사회의하나라고말하거나, 이미구성된우리의여러사회가질서정연한사회라고말하는것은아니다. 질서없이사회가성립할수는없지만, 사회가성립되어있다고해서그사회가가진질서가질서정연하다고말할수는없기때문이다. 정연한질서를위해필수적인것이정의관인데, 우리는무엇이정의이며, 부정의인지에대해서, 그리고사회의기본조건을규정하는원칙에대해서도의견의일치를보지못하고있다. 즉사회구성원작자는자기나름대로의정의관과원칙들을다양하게가지고있다. 그렇지만각자의상이한정의관과원칙이공통적으로갖는역할을수행할어떤특정한원칙들의체계가필요하다고생각한다. 그리고이러한체계는기본적권리와의무, 이득과부담의적절한분배를결정해주는것이어야한다고생각한다. 바로이러한특정한원칙들의체계에대한생각이구성원각자가주장하는상이한원칙들에공통적인정의관이며, 이것은구성원각자의다양한정의관들과도구별된다. (q ) 기존사회가이런식으로질서정연한경우는드물다. 왜냐하면정의와부정의가무엇인가조차논란의대상이되는일이흔하기때문이다. 사람들은그들공동체의기본조건을규정해줄원칙에대해서의견이일치하지않고있다. 그러나우리는이러한불일치에도불구하고각자그나름의정의관을갖고있다고말할수있다. 다시말하면사람들은기본적인권리와의무를할당하고사회협동체의이득과부담에대한적절한분배를정해줄어떤특정한원칙들의체계가필요하다는것을알고있으며그것을주장할마음의준비가되어있다는것이다. 따라서이러한다양한정의관들과구별되면서그상이한원칙과견해들이공통적으로갖는역할을나타내주는정의의개념을생각해본다는것은당연해보인다.(38) 롤즈 ꡔ 정의론 ꡕ 61

94 정의의원칙의합의가능성 (e ) 자신의보다더큰분배의몫에관심을갖는사회의구성원들은상이한정의관을가지고, 이득에대한요구를하게되며, 따라서요구들은상충하게된다. 상충하는요구를가지고있는구성원들은자신들의요구를적절하게조정해줄제도의필요성을느낀다. 이러한필요성은바로상이한정의관에공통된정의관의가능성을열어주고있다. 롤즈는상충하는요구를적절하게조절해주는규칙들이정의로울수있는조건을제시하는데그조건이기본적권리와의무할당에부당한차별이없어야한다는것이다. ( 아마도이것은롤즈가공정으로서정의로서도출한정의의두원칙중제1원칙의우선성과중요성을말하고있는듯하다.) 상충하는요구를조절해주는정의관은이미각자의상이한정의관속에포함되어있는부당한차별과적절한조정이라는관념을해결해줄수있다. 이러한공통된정의관은개인간의권리와의무, 이득과부담의분배를적합하게배분해줄수있다. (q ) 상이한정의관을가진사람들은개인들간의기본적권리와의무를할당함에있어어떤부당한차별이없을경우, 사회생활의이득에대한상충되는요구를적절하게조정해줄규칙들이있을경우제도가정의롭다는점에합의할수있다. 사람들이정의의개념속에포함되어있는부당한차별과적절한조정이라는관념을각자가받아들이는정의의원칙들에맞추어해석할수있는여지가있기때문에사람들은정당한제도에대한이러한설명에합의할수있는것이다. 이러한원칙들은권리와의무를정함에있어개인간의유사점과차이점중어떤것이합당한것인가를구분해주며이득을어떻게분배하는것이적합한가를명시해준다. 정의의개념과다양한정의관을이렇게구분한다고해서어떤중대한문제가해결되는것은아니다. 그것은단지사회정의의원칙들이하게되는역할을확인하는데도움이될뿐이다.(38) 정의의문제로서조정, 효율, 안정 (e ) 사회의기본적문제세가지가정의의문제와관련되 62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95 어있다. 사회구성원개개인은자신의인생계획에있어서서로양립할수있고, 상호융화되어달성되어야하며, 또한타인들의인생계획과상충되어자신의계획과어긋나지않아야한다. 또한인생의계획은정의에부합해야하는동시에효율적이어야한다. 정의에부합하는인생의계획을통해사회적목적의달성을이루어야한다. 또한정의로운협동체제는안정된것이어야한다. 즉사회구성원이그사회의존립을지속적으로지지해야하며, 그사회의기본규칙을준수해야한다. 또한어떤일탈이생기더라도, 또한그일탈에의해체제가혼란되더라도, 그혼란은일시적이어야하며, 그체제를복구하려는, 즉그체제를안정적으로유지시키는세력이있어야한다. (q ) 사회에는특히조정, 효율, 안정등의기본적문제들이있다. 그래서개인들이갖는인생계획이상호융화됨으로써그들의생활이서로양립할수있어야하고그계획들이모두타인의합당한기대에과히어긋나지않게달성될수있어야한다. 나아가서이러한계획의실현은효율적이면서정의에부합하는방식으로사회적목적의달성을가져와야한다. 그리고끝으로사회협동체제는안정된것이어야하는데, 지속적인호응을받는동시에그기본규칙들은기꺼이준수되어야한다. 그리고위반이생길경우에는더이상의탈선을예방하고그체제를복구하려는안정세력이존재해야한다.(39) 정의관이갖는역할 (e ) 한사회체제에서구성원의계획을조정하여구성원의상호이익을보장하는것은매우어려운일이다. 왜냐하면구성원상호간의불신과원한, 의혹과적개심은시민으로서융화를해치기때문이다. 이러한일을방지하는것이정의관의역할이며, 이것은기본적인권리와의무를명확히하고, 적절한분배의몫을분명하게정해주는것이다. (e ) 정의와부정의에대한어떤합의의기준이없을경우, 서로이익이되는체제의유지를보장하기위해효율적으로그들의계획 롤즈 ꡔ 정의론 ꡕ 63

96 을조정하는것이더욱어려워진다는것은분명하다. 불신과원한이시민적유대를좀먹으며, 의혹과적개심은사람들로하여금달리하면피할수있을지도모르는행동으로몰고간다. 그래서정의관이갖는뚜렷한역할은기본적인권리와의무를구체적으로명시해주고적절한배분의몫을정해주는것이며, 그렇게하는방식은효율이나조정, 그리고안정의문제에영향을미치게마련이다.(39) 형식적정의 (e ) 한사회의기본구조가만족시키는정의관이있다고하자. 이정의관은그사회의정의의역할을담당하며, 이들의원칙을정의의원칙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우리는그정의의원칙이실제로받아들일수없을만큼부당하다고생각할수있으며, 정의롭다고생각지않을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정의관은그사회의기본적권리와의무, 이익과부담을분배해주며, 이정의관에의한규칙들은널리받아들여져수용되어공정하고일관되게운용될수있다. 이렇게하나의정의관이널리받아들여져공정하고일관되게운영되는것을형식적정의하고한다. 말하자면형식적정의는바로어떤원칙의실질적인내용이무엇이든공정하고일관되게적용되는것을가리키는말이다. (q ) 이제어떠한기본구조가존재한다고가정해보자. 그규칙들은어떠한정의관을만족시키고있다. 우리는그규칙들을받아들이지않을수도있고심지어는그것들이부당하고정의롭지못하다고까지할수있다. 그러나이체계에있어서그것들이정의의역할을담당하고있다는의미에서그것은정의의원칙들이라할수있다. 이규칙들은기본적권리와의무를할당해주며사회적협동체로부터얻은이익의분배를결정해준다. 또한이러한정의관이대체로그사회에받아들여지며그제도들이재판관이나다른관리들에의해공평하고일관되게운용되고있다고생각해보자. 즉유사한경우는유사하게취급되며적합한유사점이나차이점은현행규범에의하여알수있는것들이라고생각해보자. 제도에의해규정된올바른규칙이정 64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97 상적으로준수되며관계당국도적절한해석을내리고있다. 그러나원칙들의실질적인내용이어떤것이든법과제도가이처럼공정하고일관되게운용되는것을가리켜형식적정의formal justice라고부른다. (102) 법과제도의평등한적용을요구하는형식적정의 (e ) 형식적정의는그정의의내용과는무관하다. 형식적정의는정의의내용과는무관하게그것이운용되고적용될때, 편파적이지않고, 모든사람에게평등하게적용될것을요구한다. 즉형식적정의는그내용을문제삼는것이아니라, 그적용에있어서무차별성을강조하는개념이다. 따라서형식적정의는법과제도가평등하게적용될것을요구한다. 일단인정된정의는그내용과는무관하게그가누구이든복종해야하며, 받아들여진이상지켜져야할것이다. (q ) 정의가언제나일종의평등을나타낸다고생각한다면형식적정의는법과제도가그운용에있어서그것들 [ 법과제도 ] 이규정하고있는각계층에속하는모든사람들에게평등하게 ( 즉같은방식으로 ) 적용되어야한다고요구한다. 시지위크가강조한것처럼이러한유형의평등은일반규칙들의체계로생각되며법과제도라는바로그개념속에함축되어있다. 형식적정의는원칙에의고수이며혹자가말했듯이체제에의복종이다.( ) 실질적정의를보장하지못하는형식적정의 (e ) 형식적정의는정의의내용을, 즉실질적정의를문제삼는것이아니라, 그적용의형평성만을문제삼는다. 따라서형식적으로정의롭다고해도얼마든지실질적으로정의롭지않을수있다. 예를들어, 노예를인정하는규칙은그내용이정의롭다고할수없지만, 그규칙이일관되고공평하게적용된다면, 형식적으로정의롭다고말할수있다. 그러나그러한규칙이실질적으로정의로운것은아니다. 따라서형식적정의는실질적정의를보장해주지못한다. 하지만형식적정의만으로도엄청난부정의는방지할수있을것이다. 롤즈 ꡔ 정의론 ꡕ 65

98 (q ) 시지위크는덧붙여말하기를분명히법과제도가평등하게집행될수는있으나부정의한것일수있다고한다. 유사한경우는유사하게취급한다는것만으로는실질적정의substantivejustice에대한충분한보장이되지않는다. 이러한보장은기본구조의근거가되는원칙들에달려있다. 노예제사회나계급사회또는가장부당한형태의차별대우를허용하고있는사회가드문일이긴하지만공평하고일관성있게운영될수있으리라고상상한다해도모순될것은없다.(103) 큰부정의를해소할수있는형식적정의 (e ) 우리가특정한사례들을처리함에있어서부당한개인적, 금전적고려사항에영향을받거나, 그외의다른부당한사항에영향을받는다면, 쉽게부정의하게될것이다. 이러한일들을공평무사하게처리하는것이매우중요하기때문에부당한고려사항에휘둘리지않도록특정한한제도를일관되게적용하는것이정의를보장하는길이며, 실질적인부정의가있을수있다할지라도, 커다란부정의는방지할수있을것이다. 어떠한한제도가공평하고일관되게적용된다면, 이제도가우리에게무엇을요구하는지앞서서알수있으며, 이러한요구에미리대비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한제도가제멋대로적용된다면, 규칙대도시행되었을때예상되는불리한처지에있는사람의약간의이익마저보장되지않을수있다. 한제도를제멋대로적용하게되면, 더큰부정의가생기게된다. (q ) 형식적정의, 즉규칙성regularity으로서의정의만있어도대단한부정의는존재할수없다. 그이유는만약제도들이참으로정의로운것이기위해서는관계당국이특정한사례들을처리함에있어개인적, 금전적혹은다른부당한고려사항들에영향을받지않고공평무사해야한다는것이대단히중요한일이기때문이다. 법적제도의경우형식적정의는합당한기대치를지지하고보장하는법의지배rule of law 의한국면에해당된다. 판정을잘못내리는것도부정의의일종이지만, 요구를결정함에있어비록합당한규칙이나그것에대한해석일지라도 66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99 권력을사용하여이를고수하려는것도또하나의부정의이다. 사람은그성격에서경향성에이르기까지이러한행위에의성향을갖는그만큼부정의한것이다. 나아가서법과제도가부정의한것이라할지라도일관성있게적용되는것이오히려나은경우가종종있다. 이렇게함으로써그법에따르는사람들은적어도무엇이요구되는지를알게되고, 따라서그들은자기자신들을보호하기위해힘쓸수있게된다. 그러나이와는달리이미불리한처지에있는자들이규칙대로만시행된다면다소의보장이라도받게될특정경우에까지도제멋대로처우받을경우더큰부정의가생기게된다. 한편특정한경우에있어서는현행규범들을무시함으로써불공정하게처우받는사람들의고난을완화시켜주는것이보다나을경우도있을것이다. 하지만특히현행제도에의신뢰에기초한기대치를무시하고어느정도까지그렇게하는것이정당할지는정치적정의political justice의난해한문제중의하나이다. 일반적으로형식적정의나체제에의복종을어느정도강력히주장할수있는지는그제도의실질적정의나그개혁가능성에달려있다는것이우리가말할수있는전부이다.( ) 형식적정의가실질적정의를보장한다는한견해 (e ) 형식적정의가실질적인정의를보장해주는것은아니다. 그러나실질적정의와형식적정의는병행하는것이라고주장하는사람들이있다. 이들은전체적으로부정의한제도가공평하고일관되게유지되는일은없다고주장한다. 만약어떤정의롭지못한제도를지지하고, 이러한정의롭지못한제도를통해이익을얻는사람들, 그리고타인의권리와자유를부정하는사람들은형식적정의를인정하지않을것이다. 왜냐하면그들은하나의법이일관되고보편적으로적용됨으로써자신의이해관계가손상되는경우를인정하지않을것이기때문이다. 그렇다면일관되고보편적인법의지배에의한형식적정의가있는경우에는실질적인정의도실현될수있다고할수있다. (q ) 혹자는실질적정의와형식적정의는사실상병행하는것이며, 따라서적어도전체적으로부정의한제도가공평하고일관되게운 롤즈 ꡔ 정의론 ꡕ 67

100 용되는일은결코없거나거의드물다고주장한다. 부정의한체제를유지하고그로부터이익을얻는사람들은, 그리고다른사람들의권리와자유를경멸적으로부인하는사람들은법의지배라는생각으로인해특정경우에그들의이해관계가손상되도록내버려둘것같지는않다고들말한다. 법일반이갖는불가피한이매성이나광범위하게허용되는해석가능성으로말미암아, 정의를충실히지킴으로써이루어질수있는결정에도달하는데에자의성이조장될수있다. 따라서형식적정의, 법의지배그리고적법한기대치에대한존중이있는경우에는마찬가지로실질적정의또한발견할수있다고주장하고있다.(104) 정의의두원칙 (e ) 롤즈는사람들이협력을통해자신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사회를구성한다고말한다. 그러나이들의이해관계가서로상충하기때문에상반되는이해관계를조정하고제한하는원칙이필요하다. 이런원칙은상반되는이해관계를조정하기위해, 사회기본구조에적용되어야하는까닭에, 정의의원칙이며, 또한이원칙을선택하는합의당사자들의개인적지위와직위를모르는입장에서모든사람에게동등하게적용될원칙을선택하는것이합당할것이다. 이런입장이원초적입장이다. 롤즈는원초적입장에서는자신이정의의두원칙이라고부르는것을최소극대화원칙에따라선택할것이라고말한다. 정의의두원칙의첫째원칙은권리와의무, 즉시민의평등한기본적자유를보장하고, 둘째원칙은사회적, 경제적이익의할당, 즉사회적, 경제적불평등을인정할수있는조건을제시하고있다. (q ) 두원칙에대한첫번째진술은다음과같다. (q ) 첫째, 각자는다른사람의유사한자유의체계와양립할수있는평등한기본적자유의가장광범위한체계에대하여평등한권리를가져야한다. (q ) 둘째, 사회적, 경제적불평등은다음과같은두조건을만 68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101 족시키도록, 즉 (a) 모든사람들의이익이되리라는것이합당하게기대되고, (b) 모든사람들에게개방된직위와직책이결부되게끔편성되어야한다.(105) 정의의두원칙의사회의기본구조에적용 (e ) 정의의두원칙은사회의기본구조에적용되어, 사회구성원의의무와권리의할당, 사회적, 경제적이익을배분하는역할을담당한다. 사회구조는두가지상이한부분으로나뉘어지는데, 한부분은사회구성원의기본적자유와관련되어있고, 다른부분은사회적, 경제적불평등과관련되어있다. 정의의두원칙에서제1원칙은사회구성원의기본적자유와관련된사회구조에적용되어사회구성원의기본적자유를평등하게보장할것을규정한다. 또한제2원칙은사회적, 경제적불평등과관련된사회구조에적용되어사회적, 경제적불평등이인정되는조건을규정한다. (q ) [ 정의의 ] 원칙들은이미말했듯이 1차적으로는사회의기본구조에적용되며, 의무와권리의할당을규제하고사회적, 경제적이익의배분을규제한다. 이와같은정식은정의론의목적상사회구조는두가지다소상이한부분을갖는것으로간주될수있는데, 제1원칙은그중한부분에제2원칙은다른부분에적용되는것이라고전제하고있다. 따라서우리는평등한기본적자유를규정하고보장하는사회체제의측면과사회적, 경제적불평등을규정하고확립하는사회의체제의측면을구분하게된다.(106) 제1원칙 (e ) 원초적입장의당사자들은사회의기본구조에적용될정의의두원칙에합의하게된다. 정의의원칙중제1원칙은평등한자유의원칙이라고불리는것으로, 그내용은다음과같다. 각자는다른사람의유사한자유의체계와양립할수있는평등한기본적자유의가 롤즈 ꡔ 정의론 ꡕ 69

102 장광범위한체계에대하여평등한권리를가져야한다. 제1원칙은제 2원칙에우선한다. 즉보다큰사회적, 경제적이익을이유로평등한자유를제한해서는안된다. 자유의우선성이의미하는바가바로이것이다 제1원칙의평등한자유의의미 (e ) 제1원칙은자유우선의원리라고말할수있다. 이원리는사회구성원의자유가서로상충되지않는한자유를가장광범위하게동등하게누려야한다고말한다. 분배라는측면에서자유는동등하게분배되어야한다. 제1원칙이말하고자하는특별한점은 동등한자유 를말하고있다는점이다. 현실적으로모든사람에게절대적자유를보장하는것은불가능할것이다. 따라서자유에대한보장에는어떤제한이있어야할것인데, 자유를 법이정하는바에따라서 라거나 국가의질서와안녕을위하여 라는조건에의해제한하는것보다는제1원칙이주장하는것처럼사회구성원모두가기본적자유를동등하게갖는다는것이보다합리적인사회정의원리라고생각된다. 왜냐하면법이잘못될수도있고국가의질서와안녕이라는기준에는너무도많은해석의여지가있기때문이다. (q ) 제1원칙이단적으로요구하는것은기본적자유를규정하는종류의규칙들은모든사람에게동등하게적용되어야하며, 그것은모든사람의동일한자유와양립할수있는가장광범위한자유를허용해야한다는점이다. 기본적자유들을제한하고이를협소하게해도좋은오직한가지이유는이렇게하지않을경우이들이서로상충하기때문이다.(109) 제 1 원칙의우선성 (e ) 정의의두원칙에서제1원칙은제2원칙에우선한다. 따라서원초적입장에서합의당사자들이자유를우선한다는것은경제 70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103 적복지의향상을위해기본적자유가침해되는것을허용하지않는다는것이다. 왜냐하면자유의우선성을인정하지않으면, 전체적인복지라는미명하에불가침성을갖는기본적자유가훼손될수있기때문이다. 평등한자유의원칙을위반하는것이보다큰사회적, 경제적이익을가져온다할지라도, 이러한이익을위해평등한자유의원칙을위반하는것은정당화될수없다. (q ) 자유의우선성은, 기본적자유가실질적으로확립될수있을지라도, 경제적복지를개선하기위해적은혹은불평등한자유가교환될수없다는것을의미한다.(214) 기본적자유의제한조건 (e ) 롤즈는무엇보다도자유가우선한다고주장한다. 그러나기본적자유는제한될수있어야한다. 왜냐하면평등한자유가더이상보장되지않게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이다. 따라서자유의제한은평등한자유가더이상보장되지않게될때를위해마련된장치이다. 따라서자유의제한은모든사람이향유하는전체적인자유체계를강화하기위한경우로한정된다. 그렇지만자유를제한함으로써사회의전체적인보다큰선을얻을수있다할지라도, 보다큰선을위해서자유를제한하는것은인정될수없다. (q ) 사람들이권리들의제한을용인할수있는것은오직사회적여건이이러한제반권리들의효과적인확립을허용하지못할경우에한해서이다. 그리고또한이러한제한은그것들이더이상정당화되지않을때를위한길을마련하기위해필요한정도까지만인정될수있다. 평등한자유를부정하는것은적절한과정을거쳐그러한자유가향유될수있도록문명의수준을변화시킬필요가있을경우에만옹호될수있다. 그래서두원칙의서열적순서를택하는데당사자들은그들사회의조건이, 그조건이어떠하든간에, 평등한자유의실질적실현을허용할수있다고가정한다.( ) 롤즈 ꡔ 정의론 ꡕ 71

104 기본적자유들의목록 (e ) 정의의두원칙중제1원칙은사회구성원모두가기본적자유를동등하게누릴것을주장하고있다. 이자유의목록은정치적자유, 언론과결사의자유, 양심의자유와사상의자유, 인신의자유, 재산소유의자유, 체포와구금으로부터의자유등이다. 자유를소극적자유와적극적자유로구분했을때, 제1원칙의자유목록은보통소극적권리라고말하는것들의일종이다. 소극적자유는적극적행동을통해자신이얻어내는권리와는달리, 침해받지않을권리를의미한다. (e ) 롤즈가제시한기본적자유의목록에생산수단의사적소유의권리가포함되어있지않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생산수단의사적소유의권리를인정하느냐의여부는정치적정체의성격을드러내준다. 즉생산수단의사적소유를인정하는체제는자본주의체제로, 생산수단의사적소유를인정하지않으면사회주의체제에가깝게된다. 롤즈가기본적자유의항목에생산수단의사적소유의권리를포함시키지않았다고해서, 생산수단의사적소유를인정하는특정하게구성된사회, 즉자본주의사회가부정의하다고말하는것은아니다. 생산수단의사적소유의자유를그사회가결정해야할문제로남겨두고있다. (q ) 여기에서주목해야할중대한것은기본적자유들이이런장유들에대한목록으로주어진다는점이다. 그가운데서도중요한것은정치적자유 ( 투표의자유와공직을가질자유 ) 와언론과결사의자유, 양심의자유와사상의자유, 심리적억압과신체적폭행및절단을포함하는인신의자유 ( 인신의온전성 ), 사유재산을소유할권리와법의지배라는개념이규정하는이유없는체포와구금으로부터의자유이다. 이와같은자유들은제1원칙에의거해서평등해야한다.(106) 제 2 원칙 72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105 (e ) 사회적가치와경제적가치를사회구성원모두에게똑같이분배하는절대적평등은비현실적이다. 실제로한사회는그구성원이차지하는지위, 능력과활동에따라그분배의몫에차이를둘수밖에없다. 그러나정당하다고인정될수있는범위내에서불평등한분배가이루어져야한다. 제2원칙은바로 정당한불평등 의기준을제시하고있다. 즉제2원칙은 차등의원칙 또는 최소극대화의원칙 으로불리는것으로사회적, 경제적가치의분배에있어서정당한불평등의기준을밝히고있다. (e ) 롤즈는제2원칙을통해불평등이정당하게인정될수있는조건을제시하고있다. 롤즈가제시하는정당한불평등한조건은제2 원칙이불평등을인정하기위해제시하는두조건이다. 첫째, 그불평등으로그사회구성원모두가이익이되어야한다. 즉이러한불평등한분배로인해그사회의최고의약자인최소수혜자에게도이익이되어야한다. 둘째, 불평등한분배를인정하는경우한사회의특정한지위나직위는여타의직위보다큰몫의분배를인정받게되는데, 이러한지위나직위는모든구성원에게공개되어야한다. 즉불평등한분배에서큰몫의권한을갖는지위나직위는모든사람이접근할수있는기회가균등하게보장되어야한다 제2원칙의적용 (e ) 제2원칙의적용은제1원칙인 평등한자유의원칙 이보장된다는조건하에서적용된다. 즉제1원칙은제2원칙보다우선한다. 롤즈에게있어서, 제2원칙의적용은항상제1원칙이적용되어, 실현되고있음을전제하고있다. 이것은자유의우선성이라는이념이기도하다. 제2원칙적용은한사회의지위와직위의구성방법에관한것이다. 왜냐하면제2원칙은사회적, 경제적불평등의조건을말하고있는데, 사회의특정한지위와직위는소득및재산의분배와권한, 책임및명령 롤즈 ꡔ 정의론 ꡕ 73

106 에있어서차이를가져오기때문이다. (e ) 모든사람에게이러한지위와직위를다보장하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 그러나그지위나직위를가질수있는기회를동등하게보장하는것은가능할것이다. 또한사회적, 경제적불평등도모든사람에게이익이되도록편성할수있다. 이러한두조건을만족시키게되면불평등은기본적자유그리고기회의평등과양립가능하게된다. 즉이러한불평등은정당한불평등이다. (q ) 제2원칙은우선소득및재산의분배와권한, 책임및명령계통등에있어서차등을두는조직들의기획에적용된다. 재산및소득의분배가반드시균등해야할필요는없으나, 그것은모든사람에게이익이되도록이루어져야하며동시에권한을갖는직위와명령을내릴수있는직책은누구에게나접근가능한것이어야한다. 우리는직위를개방함으로써제2원칙을적용하게되며이러한조건아래서사회적, 경제적불평등을모든사람의이익이되도록편성하게된다. [ ] 제2원칙과관련하여, 부와소득의분배그리고권한있고책임있는직위들은기본적자유및기회의평등양자모두와양립가능해야한다.( ) 제2원칙의해석 (e ) 제2원칙은해석의여지가있다. 왜냐하면제2원칙의 모든사람들의이익 과 모든사람들에게평등하게개방된 이라는구절이애매하기때문이다. 모든사람들의이익 이라는구절은 효율성원칙 과 차등의원칙 으로해석가능하며, 모든사람들에게평등하게개방된 이라는구절은 재능이있으면출세할수있다는식의평등 과 공정한기회균등으로서의평등 으로해석된다. 이러한해석은상호독립적이어서네가지원칙을가능하게한다. 효율성원칙 과 재능이있으면출세할수있다는식의평등 이만나서 자연적자유주의체제 를, 효율성원칙 과 공정한기회균등으로서의평등 이만나서 자유주의적평등 을, 차등의원칙 과 재능이 74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107 있으면출세할수있다는식의평등 이만나서 자연적귀족주의 를, 차등의원칙 과 공정한기회균등으로서의평등 이만나서 민주주의적평등 을형성한다. (q ) 이미언급한것이지만 모든사람들의이익 과 모든사람들에게평등하게개방된 이라는구절은애매한것이기때문에, 제2원칙의두부분은자연히각각두가지의미를갖게된다. 이들의미는상호독립적인까닭에결국이원칙은네가지가능한의미를갖게된다. 평등한자유에대한제1원칙이일관되게동일한의미를갖는다고가정할경우우리는그두원칙에대해네가지해석을갖게되는셈이다. 이를표로나타내보면다음과같다. (q ) 모든사람들의이익 (111) 평등하게개방됨 효율성원칙차등의원칙 재능이있으면출세할수있다는식의평등 자연적자유주의체제 자연적귀족주의 공정한기회균등으로서의평등자유주의적평등민주주의적평등 제2원칙의해석에있어서전제 (e ) 제2원칙해석에있어서롤즈가가정하는것은제1원칙이말하고있는평등한자유의원칙이충족되고있다는것이다. 이것은제2원칙에대한제1원칙의우선성이의미하는바이기도하다. 또한롤즈가제2원칙을해석할때전제하는경제체제는자유시장체제이다. 이것은생산수단의사유여부와는상관없는일이다. 왜냐하면사회주의체제에서도자유시장은얼마든지가능하기때문이다. (q ) 해석에있어서내가가정하는것은평등한자유에관한제1원칙은충족되고있으며, 경제체제는생산수단의사유여부와는상관없이대체로자유시장체제라는점이다.(112) 롤즈 ꡔ 정의론 ꡕ 75

108 제2원칙에대한자연적자유체제의입장 (e ) 모든사람들의이익 에대한해석의하나인 효율성원칙 과 모든사람들에게평등하게개방된 에대한해석의하나인 재능이있으면출세할수있다는식의평등 에의해자연적자유체제가구성된다. 이러한체제에서제2 원칙의첫번째부분은효율성원칙으로이해되고, 두번째부분은재능이있으면출세할수있다는개방된사회체제로이해된다. 따라서자연적자유체제에서는효율성원칙을충족시키는기본구조가있으며, 구성원의능력에따라지위와직위가공개되어있으면정의로운분배가이루어지게된다. 자연적자유체제에서는이와같은분배가초래한결과가어떠하든, 즉얼마나큰경제적, 사회적불평등이존재하든그러한분배는정의롭다. (q ) 자연적자유체제에관해서언급하기로하겠다. 이러한제안에있어서제2원칙의첫번째부분은제도나혹은이경우에는사회의기본구조에적용되도록조정된효율성의원칙으로이해되며, 두번째부분은전통적어법을빌려서말하자면재능이있으면출세할수있는개방된사회체제로이해된다. [ ] 그렇다면자연적자유체제가내세우는것은효율성원칙을충족시키는기본구조가있으며그속에서여러직위들이그것들에대한능력과의욕을가진사람들에게공개되어있을경우에정의로운분배가이루어지게된다는것이다. 이러한방식으로권리와의무를할당하는것은이러한할당이초래할결과에상관없이부와소득, 권한과책임을공정하게할당하는체제를나타낸다고생각할수있다. 이학설은다른해석들에도관련된순수절차적정의라는중요한요소를포함하고있다.(112) 자연적자유체제에있어서최초의분배 (e ) 제2원칙의모든해석은평등한자유와자유시장경제를전제하고있으므로, 자연적자유체제에있어서도역시평등한자유와자유시장경제가유지될것이다. 이경우특정한분배가보장되는사회적지위와직위에대한형식적인기회균등이보장된다. 그런데자연 76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109 적자유체제에서최초의분배는재능이있으면출세할수있다는관념에유지되고있기때문에, 최초의자산분배는일정기간동안자연적, 사회적우연성에의해크게영향을받게될것이다. 즉현재의불평등한소득과부의분배상태는천부적재능과능력이일정기간사회적여건이나운과같은우연과상호작용하여유리하게사용되기도하고불리하게사용되기도함으로써누적된결과이다. (q ) 자연적자유체제에있어서최초의분배는 ( 이미규정된대로 ) 재능이있으면출세할수있다는관념속에암시되어있는체제에의해규제된다. 이러한체제는 ( 제1원칙에명시된 ) 평등한자유의배경과자유시장경제를전제하고있다. 이들은적어도모든사람들이어떠한유리한사회적직위든취할수있는동등한법적권리를갖는형식적기회균등을요구한다. 그러나필요한배경적제도들을보전하기위한필수불가결한경우를제외하고는, 사회적여건의평등내지유사성을보장하기위한노력이없기때문에최초의자산분배는일정기간동안자연적, 사회적우연성에의해강력한영향을받게된다. 다시말하면현존하는소득과부의분배는천부적자산-즉천부적재능과능력-의선행적분배가, 사회적여건과액운혹은행운등우연적변수들에의해계발되거나혹은실현되지못했거나일정기간동안그것이유리하게혹은불리하게사용됨으로써누적된결과인것이다.(119) 자연적자유체제에있어서최초의분배에의한부정의 (e ) 자연적자유체제에서는재능이있으면출세할수있다는관념이적용되고있기때문에최초분배는일정기간동안자연적, 사회적우연에의해큰영향을받아현재의불평등을낳게될것이다. 이렇게임의적인요인들에의해분배가결정되는것을정당하다고할수없는만큼, 자연적자유체제에서의부정의는임의적인요인들에의해분배의몫이부당하게좌우되는것을인정하고있다는점이다. (q ) 직감적으로생각할때자연적자유체제가갖는가장뚜렷한부정의는도덕적관점에서볼때지극히임의적인이러한요인 롤즈 ꡔ 정의론 ꡕ 77

110 들로인해서배분의몫이부당하게좌우되는것을그것이허용하고있다는점이다.(119) 제2원칙에대한자유주의적해석 (e ) 모든사람들의이익 에대한해석의하나인 효율성원칙 과 모든사람들에게평등하게개방된 에대한해석의하나인 공정한기회균등으로서의평등 이만나서 자유주의적평등 체제가구성된다. 자유주의해석은자연적자유체제에서의재능이있으면출세할수있다는조건대신에공정한기회균등이라는조건을채택하고있다. 자유주의체제가채택하고있는공정한기회균등이라는조건은지위와직위가단지형식적으로만개방되어서는안되고모든사람들이이러한지위와직위를가질수있는공정한기회가보장되어야한다는것이다. 공정한기회균등이라는것은동일한수준의재능과능력을가진사람이어떤특정한지위나직위를갖고자하는의지가있는경우, 그사람의사회내의최초의지위에관계없이기회가보장되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즉그들이가진사회적계급이동일한능력을가진사람들의기대치에영향을미쳐서는안된다. (q ) 내가자유주의적해석이라고부르게될입장에서는재능이있으면출세할수있다는요구조건에공정한기회균등이라는조건을부가시킴으로써이러한부정의를시정하기위해서노력하고있다. 그주요사상은직위란단지형식적의미에서만개방되어서는안되고모든사람들이그것을획득할수있는공정한기회를가져야만한다는것이다. 이것만으로는의미하는것이무엇인지분명치않지만, 그러나유사한능력과재능을가진사람들은유사한인생의기회를가져야한다고말할수있을것이다. 더욱분명하게말하면, 천부적자산을분배할수있다고가정할경우동일한수준의재능과능력을가진사람들로서그것을사용할동일한의향을가진사람들은사회체제내에서의그들의최초의지위에관계없이동일한성공의전망을가져야한다는것이다. 사회의모든계층에있어서유사한동기와능력을가진사람들은대체로교양이나기능에대한동등한전망을가져야한다. 동일한능력과포부를가진사람들은기대치가그들 78 ꡔ철학사상ꡕ 별책제5권제 14 호

111 이처한사회적계급에영향을받아서는안된다.(120) 제2원칙에대한자유주의해석의사회적우연성경감 (e ) 사회적우연성이나천부적운은분배의몫에큰영향을미치고있다. 자연적자유체제에서는이러한사회적우연성이나천부적운에의한분배의몫에대한영향을방치함으로써그체제가부당하게되는결과를초래한다. 그러나자유주의체제는사회적우연성이나천부적운명이분배의몫에미치는영향을경감시키고자하는의도를가지고있다. 이러한영향력을감소시키기위하여자유시장체제는경제적사태의전반적인추세를규정하거나공정한기회균등을위해필요한정치적법적제도를유지하고있다. 낯익은것을예로든다면, 과도한재산축적금지, 균등한교육의기회보장등이다. (q ) 그두원칙에대한자유주의적해석이의도하는것은분배의몫에있어서사회적우연성이나천부적운명의영향을경감시키고자하는것이다. 이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사회구조에대해보다근본적인구조적조건들을부과할필요가있다. 자유시장체제는경제적사태의전반적인추세를규정하거나또는공정한기회균등을위해서불가결한사회적여건을제공하는정치적, 법적제도체계내에성립해야한다. 이러한체계의요소들은충분히친숙하다. 하긴재산의과도한축적을금지하고모든사람에게균등한교육의기회를보장한다는점등그중요성을상기할값어치가있을수있지만, 문화적인지식이나기능을획득하는기회가우리의계급적지위에따라결정되어서는안되며, 따라서공립이든사립이든학교제도는계급의장벽을철폐시키도록기획되어야할것이다.(120) 제2원칙에대한자유주의해석의결점 (e ) 자연적자유체제가사회적우연이나천부적운이분배의몫에미치는영향을방치하여부정의하게되는반면에, 자유주의체제는분배의몫에사회적우연성이미치는영향을경감시키려고한다 롤즈 ꡔ 정의론 ꡕ 79

112 는점에서, 자유주의적입장이자연적자유체제보다나은것으로생각된다. 그러나자유주의체제가이렇듯사회적우연성이분배의몫에미치는영향을감소시키고는있지만, 여전히천부적재능과능력에의해부와소득의분배가결정되는문제점을가지고있다. (e ) 사회적우연에의해소득과부의분배가결정되는것이허용할이유가없다면, 역시천부적운에의해소득과부의분배가결정되는것도허용할이유가없다. 천부적인운에의해분배의몫이결정되는것은도덕적으로는자의적인것이다. 그리고도덕적으로자의적인것은정당성을보장받을수없다. 그러나천부적능력은사회적여건과계급에의해영향받는다. 천부적능력의계발과성취적의욕은가정의조건과사회적여건에의해의존한다. 그렇다면가족제도가존재하는한기회균등의원칙은완전하게적용될수없을것이다. (e ) 물론자유주의체제가천부적재능과능력에의한자의적인영향을완화시키려고시도하기는하지만, 성공하지는못한다. 따라서우리는제2 원칙에대한자유주의적입장을거부하고다른해석을찾아야한다. (q ) 자유주의적입장이분명히자연적자유체제보다나은것으로생각되긴하지만거기에도아직결점이있다는것을직감적으로알수있다. 그것이사회적우연성의영향을감소시키는작용을하는한가지장점이긴하지만아직도능력과재능의천부적배분에의해부나소득의분배가결정되는점은허용하고있다. 배경적체제들이허락하는한계내에서는배분의몫이천부적운에의해결정되는데이결과는도덕적관점에서볼때자의적인것이다. 소득과부의분배가역사적, 사회적행운에의하여이루어지는것을허용할이유가없는것과마찬가지로천부적자산의분배에의하여소득과부의분배가이루어지는것도허용할이유가없다. 더욱이기회균등의원칙은가족제도가존재하는한오직불완전하게만이루어질수있다. 천부적능력이계발되고성숙하는정도는모든종류의사회적여건과계급양태에의해영향받는다. 노력하고힘쓰며일반적인의미에서가치있는존재가되고자하는의욕그자체까 80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113 지도행복한가정및사회적여건에의존한다. 실제에있어서비슷한능력을가진사람들에게기능과교양에대한동등한기회를보장한다는것은불가능하다. 따라서우리는이사실을시인하고또한천부적인운수자체가갖는자의적인영향을완화시키는원칙을채택하고자한다. 자유주의적입장이이것에실패하고있기때문에우리는정의의두원칙에대한또다른해석을찾게되는것이다.(121) 제2원칙에대한자연적귀족주의입장 (e ) 모든사람들의이익 에대한해석의하나인 차등의원칙 과 모든사람들에게평등하게개방된 에대한해석의하나인 재능이있으면출세할수있다는식의평등 이만나서 자연적귀족주의 를형성한다. 자연적귀족주의는사회적우연이분배의몫에미치는영향을배제하기위한노력을하지않는다. 따라서분배의몫결정에사회적우연과천부적운수가영향을미치게되며, 이는분배가도덕적관점에서자의적인것이되어정당하다고말할수없게된다. (q ) [ 자연적귀족주의 ] 견해에있어서는형식적기회균등이요구하는이상으로사회적우연을규제하기위한노력이이루어지지않는다. 그러나보다큰천부적재능을가진사람들의이익은사회의가난한부류의사람들의선을증진시키는것에의해제한된다. 귀족주의적이념은적어도법적인관점에서볼때개방된체제에적용되는것이며, 상층에있는사람들에게보다적게주어지면하층에있는사람들도보다적게가지게될경우에만유리한사람들의보다나은처지가정의로운것으로간주된다. 그래서귀족에게는귀족으로서의의무가있다는관념이자연적귀족주의입장속에형성된다.( ) 제2원칙에대한민주주의적평등의입장 (e ) 모든사람들의이익 에대한해석의하나인 차등의원칙 과 모든사람들에게평등하게개방된 에대한해석의하나인 공정한기회균등으로서의평등 이만나서 민주주의적평등 롤즈 ꡔ 정의론 ꡕ 81

114 을형성한다. 민주주의적평등체제에서불평등이정당화되는조건은그불평등에의해그사회의최소수혜자들에게이익이되는경우이다. 즉많은혜택을누리고있는사람들에게큰이익이허용되는것은혜택을누리지못하는사람들에게이익이되는경우에한하는것이며, 그렇지않은경우에는인정되어서는안된다. (q ) 민주주의적평등democratic equality의입장은공정한기회균등의원칙과차등의원칙의결합에의해이루어진다. 이원칙은기본구조의사회적, 경제적불평등을판정할특정한입장을선정함으로써효율성원칙에있어서의불확정성을배제한다. 만일평등한자유와공정한기회균등이요구하는제도의체제를가정할경우에처지가나은자들의보다높은기대치가정당한것으로인정될수있는유일한조건은그것이사회의최소수혜자the least advantaged들의기대치를향상시키는체제의일부로서작용하는경우이다. 직감적으로생각되는것은혜택받은사람들에게보다매력적인전망을허용함으로써보다혜택받지못하는사람들의이익이도모되지않는한사회질서는그러한전망을설정하거나보장하지않아야한다는점이다. (123) 효율성의원칙 (e ) 제2원칙의 모든사람들의이익 에대한해석원칙중하나는 효율성원칙 이다. 효율성원칙이말하는효율성이란분배에있어서그분배의방식을변경시킴으로써어떤사람에게도손해가가지않으면서일부의사람들에게이익이돌아가게할가능성이더이상없는경우를말한다. 즉다른방식을채택함으로써손해보는사람없이누군가에게이익이되는경우가있다면, 그경우는효율적이지않다. (e ) 효율성원칙에따르면, 이경우에는손해보는사람없이누군가에게이익이되는경우가없는분배의방법을찾아야한다. 효율성의원칙을상품생산의경우에적용시켜보면, 다른상품을포기하지않고서도그상품들이외에또다른상품을더생산할수있다면, 그리고부가적으로생산된상품이다른사람들의처지를악화시키지않고 82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115 다른사람들의처지를보다낳게만든다면, 이경우는비효율적이다. 더이상처지를향상시킬수없는상태에이르게되면효율적이게된다. 즉한쪽사람을불리하게하지않고는다른쪽사람을더유리하게할분배방법이없는경우, 그분배방법은효율적인분배방법이된다. (q ) 이원칙이내세우는것에따르면어떤형태가효율적이라고할경우는그형태를변경시킴으로써다른사람 ( 최소한한사람 ) 을빈곤하게하지않고동시에약간의사람들 ( 최소한한사람 ) 을부유하게할가능성이더이상없을때라는것이다. 그래서일정량의상품을얼마간의개인들에게효율적으로분배했다고할경우는이들상품을다른식으로분배함으로써그사람들중다른사람을불리하게만들지않으면서최소한한사람의처지라도향상시켜줄길이더이상없을때라할수있다. 또한생산조직이효율적이라함은투입을변경시킴으로써다른상품을적게생산하지않고어떤상품을더많이생산할수있는길이없을경우를말한다. 그까닭은다른상품을포기하지않고서도어떤상품을더생산할수가있을경우에는, 이러한보다많은상품이다른사람들의처지를악화시키지않고서보다나은처지를만드는데이용될수있을것이기때문이다. 이러한원칙의적용은실제로그것이효율성의원칙임을보여준다. 재화의분배나생산의체제는다른사람들에게해를끼치지않고도일부의사람들을유리하게할길이아직있을경우에비효율적이다. 나는원초적입장에있는사람들이경제적, 사회적체제의효율성을판단할경우에는이원칙을받아들일것이라고본다.( ) 효율성원칙의도표 (q ) X1과 X2에게분배될일정량의재화가있다고가정해보자. 곡선 AB는다음과같은일련의점들을나타내는데, 즉어떤한점에해당하는수준에서 X1이취하는것이결정될경우그곡선이가리키는점이상으로 X2에게보다더유리한재화의분배방식이없게되는그러한점들로이루어진다. 점 D=(a, b) 를생각해보면이경우 X1이 a 수준만큼취하면 X2가취할수있는최상의수준은 b가된다. 그림 3에서원점 O는재화가분배되기이전의상태를나타낸다. AB곡선상의점들은효율적인점이라할수있다. AB곡선상의모든점들은파페토의기준을만 롤즈 ꡔ 정의론 ꡕ 83

116 족시키고있음을알수있는데, 즉달리분배한다해도한쪽사람을더불리하게하지않고다른쪽사람을더유리하게할분배방법은없기때문이다. 이것은 AB곡선이오른쪽아래로기울어져있다는사실을보면알수가있다. 재화가일정량으로고정되어있기때문에한사람이더많이얻게되면상대방은그만큼잃게된다고가정할수있다. ( 물론사회의기본구조가그이상의이익량을산출하는협동체제인경우에는이러한가정이배제된다.) 보통 OAB영역은볼록한집합으로생각된다. 이것은그집합안에어떤두점이주어질경우그두점을잇는직선위의점들또한그집합안에있다는것을의미한다. 원, 타원, 정사각형등은볼록집합이다.( ) (q ) (114) 효율성원칙의정의원칙필요성 (e ) 효율성원칙에따르더라도, 효율적인지점들이많이생겨난다. 즉효율적인분배의방법은다양할수있다. 따라서효율성원칙은다양한효율적인분배들가운데어떤것을선택해야하는지를말해주지못한다. 다양한효율적인분배들가운데하나의지점을선택하기위해서는또다른원칙인정의의원칙이필요하게된다. (q ) 사실상 AB곡선상의모든점들도효율적인점들임이분명하다. 효율성원칙은그원칙자체만으로서는재화의어떤배분이 84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117 효율적인것인가를선정해주지않는다. 효율적인배분가운데서어떤지점을선택하는데는또다른원칙, 즉정의의원칙이필요하다.(115) 서열을매길수없는효율적인점들의집합 (e ) 효율성원칙에의한효율적인분배지점은여러개다. 그림 4에서 AB곡선상의모든점은효율적인분배의지점이다. 왜냐하면이모든점들은다른사람들에게손해를주지않으면서일부의사람들에게그이상의이익을부여할수있는가능성이없기때문이다. 따라서 AB곡선상의점들은효용의원칙에의해서는서열을매길수없다. 또한효율적인점들이라할지라도부정의할수있다. (q ) (115) (q ) 두점가운데한점이다른점의북동쪽에있다면그점은효율성의원칙에서볼때보다우월한점이된다. 북서쪽이나남동쪽에있는점들은비교될수가없다. 효율성원칙에의해정해지는서열은부분적인것에국한된서열이다. 그래서그림4에있어서점C는점E 보다우월하고점D는점F보다우월한반면, AB상의어떤점도상호간에우월하지도열등하지도않다. 효율적인점들의집합간에는서열이매겨질수가없다. 비록 A, B와같은극단적이점들의경우도 AB선상의다른점들과마찬가지로효율적이다. (q ) AB선상의어떤점이든 OAB영역내의모든점들보다 롤즈 ꡔ 정의론 ꡕ 85

118 우월하다고할수없다는사실을살펴보기로하자. AB선상의각점은그남서쪽에있는 OAB내부의점들에대해서만우월하다. 그래서점D는 D와점 a, b를잇는점선에의해이루어진직사각형내부에있는모든점에대해서우월하다. 점D는점E보다우월하다고할수없다. 그두점의서열은매길수없기때문이다. 그러나점C는 E보다우월하며, E를꼭지점으로하는조그마한빗금친세모꼴에속해있는 AB선상의모든점들도 E 보다우월하다.( ) 정의의원칙을근거로한효율적인점들에대한평가 (e ) 효율적인점들은다양하며, 또한그다양한효율적인점들은부정의할수도있다. 그러나 45도선이평등한분배를나타낼것이기때문에다양한효율적인점들중에서 45도선에가까운점이더나은것이라할수있을것이다. 또한 45도선에가까운지점과 X1축과 X2축을연결한사각형속의한지점이사각형에서벗어난지점보다더나은분배지점일것이다. (q ) 반면에만일우리가 45도선을평등한분배의궤적을나타내는것으로생각할경우 ( 이것은각축에대한사람과사람사이의기수적해석을가정하는것으로서지금까지의이야기에서는추정되지않는것이다.), 그리고만일우리가이것을결정을위한부가적인기준으로생각하는경우에모든점을고려해볼때, 점D는 C나 E 어느것보다도나은것이라할수있다. 그것은 45도선에훨씬근접한점이기때문이다. F와같이내부에있는점도효율점인 C보다더나은것으로결정될수도있을것이다. 실제상으로공정으로서의정의에서는정의의원칙들이효율성보다우선적이며, 따라서대체로말하면정의로운분배들을나타내는내부의점들은부정의한분배를나타내는효율적인지점들보다일반적으로더나은것이라할수있다.(116) 복지함수의무차별곡선 (e ) 차등의원칙보다평등주의적인것은아니지만, 정의로운분배의곡선으로좀더그럴듯한견해로생각되곤하는것이복지함 86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119 수의무차별곡선이다. 한쪽상대방이더이익을얻는다면다른쪽상대방의이익이그만큼줄어드는것을나타내는곡선이다. 따라서이곡선은원점에볼록한완만한곡선으로나타난다. (q ) 차등의원칙보다덜평등주의적이지만얼핏보아서좀더그럴듯한견해는, 정의로운분배를위한 ( 혹은모든사항을고려한 ) 무차별곡선이그림 7에서볼수있듯이원점을향한볼록한완만한곡선이라는입장이다. 사회적복지함수를나타내는무차별곡선은때때로이런양식으로그려진다. 이런양식의곡선이나타내고있는사실은두사람중하나가상대방과비교해서더이익을얻고있으므로그가얻은그이상의이익의증가량은사회적관점에서볼때그만큼가치가없어지게된다는것이다.(125) (q ) 그림 7 (125) 공리주의자의분배에있어서무차별곡선과최상의분배 (e ) 공리주의자들은이익의총량이큰것에관심을갖는다. 그리고이익의총량이가장큰것들중에서어떤분배에의한것이더나은지를평가하게된다. 즉공리주의자는분배의방식보다이익의총량의크기에일차적관심을갖는다. 그리고가장큰이익의총량을갖는분배방식중에서어떤분배가더나은지를결정한다. 따라서공리주의자의분배지점은최소수혜자에최대이익이되는지점이아닌지점을최상의분배지점으로선택하게된다. 롤즈 ꡔ 정의론 ꡕ 87

120 (q ) 고전적공리주의자들은일정한이익의총량을어떻게분배할것인가에대해서는문제삼고있지않다. 그들은동일한이득총량들가운데서선택할경우에있어서만평등에관심을가진다. 만일두사람이있을경우그들상호간에기수적비교가가능한좌표축을가정한다면공리주의자들의분배에대한무차별곡선은 45도선에대해수직인직선으로나타난다. 그러나 X1과 X2는대표적인사람들인까닭에그들의이익은그들이대표하는집단의사람수를곱한크기를생각해야한다. X2가대표하는사람의수가 X1이대표하는사람의수보다많다고가정할경우에는그림 8에서보는바와같이좀더수평선쪽으로기울어지게된다. 비수혜자수에대한수혜자수의비율이이직선의기울기를결정한다. 이전과마찬가지로기여도곡선 OP를그리면공리주의적관점에서볼때최상의분배는곡선 OP가최대에이르는점 b를넘어서는점에있음을알수있다. 차등의원칙은점 b를택하게되는데점 b는언제나점 a의왼쪽에있기때문에공리주의는다른조건이동일할경우보다큰불평등을허용하는셈이다.( ) (q ) 그림 8 (125) 차등의원칙 (e ) 차등의원칙은평등주의적입장을취하게되는데, 그이유는두사람의처지를모두더낫게해줄분배방식이없는경우평등한분배가더바람직하다고말하고있기때문이다. 이차등의원칙은 88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121 정의의두원칙에있는 모든사람의이익 이라는구절을해석하는원칙으로제시된것이며, 공정으로서의정의가채택하고있는원칙이기도하다. (q ) 똑같이정의로운것으로판단되는분배를나타내는무차별곡선을가정해보자. 그럴경우차등의원칙은만약두사람 ( 간단히두사람의경우만국한할경우 ) 의처지를모두낫게해줄별다른분배방식이없는이상평등한분배가더바람직하다고하는의미에서강력한평등주의적입장을취한다.(123) 차등원칙의무차별곡선 (e ) 무차별곡선은똑같이정의로운것으로판단되는분배를나타내는곡선이다. 차등의원칙에있어서무차별곡선, 즉똑같이정의로운것으로판단되는분배를나타내는곡선은 45도선에서직각으로교차하는수직선과수평선으로나타낸다. 차등의원칙에서무차별곡선은 45도선에서직각으로교차하는수직선과수평선이기때문에한사람의처지가아무리많이개선되더라도다른사람의처지가개선되지않으면차등의원칙에있어서는아무런이점도없게된다. (q ) 무차별곡선은그림 5에나타난형태를갖게된다. 이곡선들이실제로 45도선에서직각으로교차하는수직선과수평선으로되어있다. 두사람중한사람의처지가아무리개선되더라도동시에나머지한사람의처지또한개선되지않으면차등의원칙으로보아서는아무런이점도없는것이된다.(123) (q ) 그림 5 롤즈 ꡔ 정의론 ꡕ 89

122 (124) 차등원칙에있어서분배의완전한만족상태 (e ) 그림 6에서 X1 축은최대수혜자의대표를나타내고, X2는최소수혜자의대표를나타내고있다. 그리고최대수혜자인 X1의기대치가증가하면최소수혜자인 X2의기대치도증가한다. OP는기여곡선으로 X1의기대치증가가결과하는 X2의기대치에대한기여도를나타내는곡선이다. 그림 6에서기여곡선 OP가항상 45도선아래에있게되는데, 그이유는 X1이항상 X2보다우월한입장에있기때문이다. 따라서 45도선아래에있는기여곡선 OP가무차별곡선과접점을이루는곳이분배가완전히만족스러운상태가된다. 기여곡선 OP와무차별곡선이접점을이루는곳이최고의분배지점이다. 그림 6에서는그지점이점 a이다. (q ) X1이기본구조에있어서최대수혜자대표라고하자. 그러면 X1의기대치가증대함에따라최소수혜자인 X2의기대치도증대한다. 그림 6에서선 OP는 X1의기대치의증대가가져오는 X2의기대치에의기여도를나타낸다. 그리고원점O는모든사회적기본가치들이평등하게분배되어있는가정적인상태를나타낸다. 이때곡선 OP가언제나 45도선보다아래에있는것은 X1이항상보다우월한처지에있기때문이다. 그래서무차별곡선에있어관련된부분도 45도선아래가되며이때문에그림 6의왼편위쪽부분은표시되지않고있다. 분명히차등의원칙은곡선 OP가그와접하는최상의무차별곡선과접선을이룰때완전히만족한상태가된다. 그림 6에서점 a가이점에해당된다.( ) 90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123 (q ) 그림 6 (124) 차등원칙에있어서기여곡선의전제사항 (e ) 차등의원칙에서기여곡선은상호이익이되는사회적협동을전제로하고있다. 서로돕는것이자신들의인생의계획에있어서목적을달성하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생각하고있는점에서차등의원칙의기여곡선이의미를갖는다. 또한서로의이익에대한정확한비교가불가능하더라도, 최소수혜자의합리적선호가결정되는것만으로도기여곡선 OP는그의의를가질수있다. (q ) 기여곡선contribution curve OP는기본구조에의해규정된사회적협동이상호간에이득이된다고가정하고있음을주목해야한다. 여기서는고정된재화를할당하는문제가더이상중요하지않다. 또한사람들상호간에정확한이득의비교가되지않아도상관없다. 최소수혜자가확인되고그의합리적선호가결정되기만하면충분하다.(124) 차등의원칙에따른최초의불평등정당화 (e ) 실제로한사회에서존재하는불평등은그들의기대치에도영향을미친다. 즉생산수단을소유한계층의일원은그렇지못한단순노동자의기대치보다훨씬높을것이다. 즉출발에서부터의불 롤즈 ꡔ 정의론 ꡕ 91

124 평등은그이후의활동에도영향을미치게된다. 따라서이런최초의불평등이정당화될수있는조건이필요하다. 차등의원칙이기대치의차등을인정하는경우는단순노동자와같은사회적으로불리한처지에있는사람들에게이익을가져오는경우이다. 즉불평등을인정함으로써사회적약자에게이익이되는경우, 그리고그불평등을없애는경우사회적약자의이익이감소한다면, 그불평등은정당화된다. 사회적강자에게보다많은이익을인정함으로써이것이인센티브로작용하여기술혁신과효율적경제운영이이루어져많은이익이생겨나서사회적약자에게그이익이돌아가는경우에정당화된다. (q ) 차등의원칙을설명하기위해서사회계층간의소득분배를생각해보기로하자. 다양한소득계층들이우리가그기대치에의해서분배를평가할수있는대표적인개인들과관련이있다고가정해보자. 그런데일례를들면재산을소유하는민주주의에서, 기업가계층의일원으로출발하는사람들은미숙련노동자의계층으로출발하는사람들보다훨씬더나은전망을갖게될것이다. 그렇다면무엇이이와같은생활전망에있어서최초의불평등을정당화할것인가? 차등의원칙에따르면그것이정당화될경우는오직기대치의차등이미숙련노동자대표의경우와같이보다불리한처지에있는대표적인사람에게이득이될경우이다. 기대치에있어서의불평등은그것을감소시킬때노동자계층의처지가더욱악화될경우에만허용될수있다. 가령제2원칙에있어서공개적직위와관련된조항이나자유의원칙일반이전제될경우, 기업가에게허용된보다큰기대치는그들로하여금노동자계층의장기적인전망을향상시키는일을하도록고무하게된다. 그들의보다나은전망은인센티브 incentive로작용함으로써경제과정은보다효율적으로되고기술혁신이보다빠른속도로진행되는등여러가지이득이생겨난다.(126) 차등의원칙에있어서두종류의정의로운체제구분 (e ) 차등의원칙을적용할때구분해야할두경우가있다. 첫째는최소수혜자의기대치가실제로극대화된경우로써, 이경우에는사회적강자의처지를향상시켜도사회적약자의처지는더이상향상 92 ꡔ철학사상ꡕ 별책제5권제 14 호

125 되지않는다. 이러한체제가최상의정의로운체제이다. 둘째는사회적강자의처지를향상시키는것이사회적약자의복지에도움이되는경우이다. 즉사회적강자의처지를향상시키지않으면사회적약자의처지가악화되는경우이다. 이러한체제는최상의정의로운체제는아니지만, 대체로정의로운체제이다. 따라서정의로운체제는두종류로구분된다. 하나는최상의정의로운체제이고, 다른하나는대체로정의로운체제이다. (q ) 나는이제이원칙에대해몇가지이야기를하려한다. 첫째로이원칙을적용함에있어우리는두가지경우를구분해야한다. 첫째경우는최소수혜자의기대치가실제로극대화된경우로서 ( 물론앞서말한제약조건하에서 ), 나은처지에있는사람들의기대치를변화시켜도불리한처지에있는사람들의입장이더이상향상될수가없을때이다. 따라서앞으로내가완전히정의로운체제라고부를최상의체제가달성된다. 두번째경우는나은처지에있는모든사람들의기대치가그보다불리한사람들의복지가더이루어지도록공헌할경우이다.( ) 완전히정의로운체제 (e ) 롤즈는완전히정의로운체제와, 최선의정의로운체제는아니지만대체로정의로운체제를구분하고있다. 완전히정의로운체제는최상의체제로, 최소수혜자의기대치가최대로만족된상태이다. 이러한상태에서는보다나은처지에있는사람들의기대치를향상시킨다할지라도불리한처지에있는사람들의입장이더이상향상되지않는다 대체로정의로운체제 (e ) 대체로정의로운체제는최대로정의로운체제는아니지만, 정의로운것으로간주할수있는체제이다. 롤즈는대체로정의로운체제란사회적강자에대한더많은이익을인정하는것이사회적약자에대한이익이증가하는체제라고말한다. 즉대체로정의로운체제란롤즈의용어로최소수혜자의처지가향상되는경우에만최대수혜자의보다큰이익을보장하는체제이다. 롤즈 ꡔ 정의론 ꡕ 93

126 (q ) [ 보다나은처지에있는사람들의 ] 기대치가감소될경우에는최소수혜자의기대치도마찬가지로떨어질경우이다. 그러나그렇다고해서최대치가달성되는것은아니다. 보다나은처지에있는사람들의기대치를증진시킬수록그것이최저의지위에있는사람들의기대치도증진시키는결과를갖는다. 이러한체제는대체로정의로운것이긴하지만그러나최선의정의로운체제라고말할수는없다. 한체제가정의롭지못하다는것은하나이상의보다높은기대치들의정도가과도한경우이다. 이런기대치들이감소할경우에는최소수혜자의처지가향상되게된다.(127) 차등의원칙과효율성원칙의양립가능성 (e ) 차등의원칙은효율성원칙과양립할수있다. 차등의원칙은최대수혜자의처지를더낫게하기위해서는최소수혜자의처지도개선해야만만족될수있다. 차등의원칙과효율성의원칙이완전히만족될경우에는이차등의원칙과효율성의원칙은합치한다. 그러나사회기본구조가정의롭지못할경우에는보다나은처지에있는사람의기대치를감소시켜부정의를바로잡는것이인정될수있다. 그러나효율성의원칙은기대치를감소시키는것은결과를극대화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 보다나은처지에있는사람의기대치를감소시키는것은효율성의원칙에위배된다. (q ) 자연적인자유체제와자유주의적입장은어떤배경적제도들을설정하고나머지는순수절차적정의에내맡김으로써효율성의원칙을넘어서고자한다. 민주주의적입장이주장하는것은, 지금까지의모든입장들이적어도어느정도까지는순수절차적정의에의존하고있기는하지만그런방식은여전히사회적, 자연적우연성에대해너무많은여지를남기고있다는것이다. 그런데차등의원칙도효율성의원칙과양립될수있다는사실에주목해야한다. 왜냐하면차등의원칙이만족될경우에는다른사람, 즉우리가그기대치를극대화시켜야할최소수혜자대표의처지를악화시키지않고어떤대표적인사람의처지를더낫게할수는없기때문이다. 그래서정의는그두원칙이완전히만족될경우 94 ꡔ철학사상ꡕ 별책제5권제 14 호

127 효율성과어긋남이없는것으로규정되어진다. 물론기본구조가정의롭지못할경우에는이런원칙들도보다나은처지에있는몇사람의기대치를감소시키게될변화를인정하게될것이다. 따라서효율성의원칙이모든이의전망을향상시키는변화만이허용됨을의미한다고생각될경우에민주주의적입장은효율성의원칙과상충하게된다. 정의는효율성에우선하며이러한의미에있어서는비효율적인어떤변화를요구하게된다. 이러한모순을해결하는유일한길은완전히정의로운체제는또한효율적이다라는것이다.( ) 모든사람에이익이라는차등의원칙의의미 (e ) 차등의원칙에따라최소수혜자의기대치를향상시킨다는것은, 최소수혜자의최초의처지에비해그처지가개선된다는것이다. 차등의원칙을적용하면, 모든사람이이익을본다는것은최초의그들의처지가어떻게되었든그최초의처지보다더나아진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최소수혜자의현재의상황과처지가어떠하든, 최소수혜자의기대치를극대화하면, 즉차등의원칙이만족되면모든사람에게이익이된다. 모든사람의처지가평등한최초의처지보다개선된다. (q ) 차등의원칙이만족되면모든사람이이익을본다고생각되어지고있다. 그렇게된다는한가지분명한의미는모든사람의처지가평등한최초의체제에비해개선된다는것이다. 그런데차등의원칙을적용함에있어서는이러한최초의체제를확인할수있는지의여부는아무런상관이없으며따라서이러한상황에서사람들이어느정도유복한처지에있는가도아무런본질적인역할을하지않는다. 우리는오직요구되는제한조건에따라최소수혜자의기대치만을극대화하면된다. 우리가그렇게가정하듯이이렇게함으로써모든사람의처지가향상되는한, 가상적평등의상황에서추정되는이익은어떤식으로어느정도확인될수만있다면상관없는것이다.(128) 연쇄관계를통한차등의원칙의만족의의미 롤즈 ꡔ 정의론 ꡕ 95

128 (e ) 기대치에있어서불평등이연쇄관계를갖는경우란, 최대수혜자에게이익이되는경우최소수혜자에게도이익이되는결과를가져온다면, 최대수혜자와최소수혜자의사이에있는모든지위의사람들에게도이익이되는관계를말하는것이다. 즉사업가에게이익이커지면단순노동자에게이익이될경우사업가와단순노동자의사이에있는기술직노동자에게도이익이되는경우이다. 이렇게이익이서로밀접하게관련되어있는것을연쇄관계라고한다. 따라서차등의원칙이만족되면연쇄관계에있어서사회구성원모두에게이익이된다. (q ) 적어도우리가어떤자연스러운가정을할경우차등의원칙이만족될때모든사람에게이득이된다고하는데는그이상의의미가있을수있다. 기대치에있어서의불평등이연쇄관계를갖는다 chain connected고해보자. 다시말해어떤이득이최하위자의기대치를향상시키는결과를가질경우그것은그사이에있는모든지위의기대치도또한증가시킨다고생각해보자. 예를들어기업가의기대치가커지면미숙련노동자에게도이익이될경우그것은준미숙련자에게도이익이된다. 주목할것은연쇄관계는최소수혜자가이득을보지못하는경우에대해서는아무런언급도하지않으며따라서그것은결과가상호관련되어변화한다는것을의미하지않는다. 그래서더나아가기대치들이서론긴밀히관련되어있음close-knit을가정하기로한다. 즉어떤대표적인사람의기대치를증대하거나감소시키게되면반드시다른대표적인사람, 특히최소수혜자대표의기대치도증대하거나감소하게된다. 다시말하면기대치가상호관련되는방식에어떠한느슨한연결점도없다는것이다. 이러한가정들과더불어생각할때차등의원칙이만족될경우모든사람에게이익이된다는말이의미가있게된다. 왜냐하면두가지비교중어떤점에있어서도보다나은처지에있는대표적인사람은그에게제시된이익에의해서이득을볼것이며, 처지가못한자도이러한불평등이주는기여에의해서이득을보게될것이기때문이다. 물론이러한조건들이들어맞지않을수도있다. 그러나이러한경우에있어서도보다나은처지에있는대표적인사람은그에게제시된이익에의해서이득을볼것이며, 처지가못한자도이러한불평등이주는기여에의해서이득을보게될것이 96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129 기때문이다. 물론이러한조건들이들어맞지않을수도있다. 그러나그러한경우에있어서도보다나은처지에있는자들은최소수혜자에게주어질수있는이득을거부해서는안된다. 그경우에도역시우리는최소수혜자의기대치를극대화시켜야하기때문이다.( ) 연쇄관계 (q ) 단순화를위해서 3명의대표적인사람들이있다고가정해보자. X1은최대수혜자, X2는최소수혜자, X3는그사이에위치하는사람이라고하자. X1의기대치는수평축을따라표시되고 X2와 X3의기대치는수직축을따라표시된다고하자. 다른집단에대한최대수혜집단의기여도를나타내는곡선은가상적인평등한입장을나타내는원점으로부터시작된다. 나아가서비록차등의원칙이그것을허용할지는모르나정치체제에있어서의부정의한결과라든가자유의우선성이배제하는것과같은결과가있게되리라는가정아래서최대수혜자에게최대이익이허용되어진다.( ) (q ) 차등의원칙은, 예를들어그림 9에나타난점 a와같이 X3에대한곡선이그최대치에이르는경우의점을선택한다.(130) (q ) 연쇄관계가의미하는것은, 그림 9나 10의점 a와 b의왼쪽에있는구간에서처럼, 곡선 X3가오른쪽으로올라가는경우는어떤점에서나 X2도올라간다는것이다. 연쇄관계는그림 9의점 a의오른쪽에있는구간에서처럼곡선 X3가오른쪽으로내려가는경우에관해서는아무런말도하지않는다. 곡선 X2는올라가거나내려갈수 ( 점선 X'2 가나타내고있듯이 ) 있다. 연쇄관계는그림 10의점 b 오른쪽에대해서는적용되지않는다.(130) (q ) 그림 9, 그림 10 (130) 롤즈 ꡔ 정의론 ꡕ 97

130 (q ) 곡선 X2와 X3가모두올라가는구간은지위기여도의구간을규정한다. 오른쪽으로더가면평균기대치 ( 효용이기대치에의해측정되는경우에는평균효용 ) 가상승하며또한변화의규준으로서효율성원칙도만족시킨다. 다시말하면오른쪽에있는점들은각자의처지를향상시킨다.(130) (q ) 그림 9에서평균기대치는최소수혜자의기대치가감소됨에도불구하고점 a 이상으로올라갈수가있다. ( 이는여러집단들의비중에달려있다.) 차등의원칙은이러한경우를배제하며점 a를선정한다. 긴밀한관련성이의미하는바는 X2와 X3에관한곡선은평행하게나아가지않는다는것이다. 따라서각점에있어서어느한곡선이올라가거나내려가게된다. 예시된모든곡선들은밀접하게관련되어있다.( ) 최소수혜자의이익향상에의한시민전반의이익향상 (e ) 최대수혜자에더많은이익이인정되는경우, 이것은최소수혜자에게이익이되는것을넘어서사회전체에이득을가져올것이다. 사회구조는두조건즉첫째, 제도는모든사람에게기본적이익을공통적으로제공하도록설립되어야하며, 둘째, 그사회의모든직책과직위는개방되어야한다. 이러한사회구조의조건은최대수혜자의처지를향상시킨다면그사회의대부분의처지를향상시키는근거가된다. 예를들면입법자와재판관에게특전과권한을부여함으로써최소수혜자의처지가개선된다면, 이것은구성원전체의처지를향상시키는것이다. (q ) 우리가주목할수있는것은보다혜택받은지위의기여가사회의특정부분에만국한되지않고사회전체에두루미칠경우에최소수혜자가이득을보면그사이에다른모든사람들도이득을볼것이라는점이다. 나아가서이득의분산이바람직한것은기본구조가예시한, 다음과같은제도의두가지측면에의해서뒷받침된다. 첫째로제도는모든사람에공통되는어떤기본적이익을위해설립되며, 둘째로 98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131 그모든직책과직위는개방된다는것이다. 그래서이른바입법자와재판관이갖는특전과권한이보다불리한자의처지를향상시킨다면그것은시민전반의처지를향상시키는것이된다. 다른정의의원칙들이만족되는경우라면연쇄관계도가끔합당할수있다. 만일그러한경우우리가알수있는것은기여도가플러스 (+) 인영역 ( 혜택받는지위에있는모든사람의이익이최소수혜자의전망을향상시키는영역 ) 내에서완전히정의로운체제에로의어떤움직임은모든이의기대치를향상시켜준다는것이다. 이러한여건아래서차등의원칙은 ( 만약효용이기본적가치들에의해측정된다면 ) 효율성원칙이나평균효용의원칙과어느정도유사한실제적결과를갖는다. 물론연쇄관계가드물게적용된다면, 이런유사성은대수로운것이아니다. 그러나정의로운사회체제내에서는이득의일반적분산이종종발생할것이다.(131) 축차적차등의원칙 (e ) 차등의원칙은최대수혜자의이익이최소수혜자의이익을향상시키는경우, 그사이에있는모든지위의이익도향상시킨다고가정하고있다. 즉모든계층의기대치들은서로관련되어변화한다는것을전제하고있다. 차등의원칙이기대치들이서로긴밀하게관련되어있다고전제하는이유는, 긴밀한관련성을전제함으로써차등의원칙에대해보다단순하게진술할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최대수혜자에게이익이되는변화가있는경우, 다른지위의사람들에게는이익을가져오면서도, 최소수혜자의이익에는아무런영향을미치지못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다. 이런경우긴밀한관련성은들어맞지않는다. 이런경우를방지하기위해서보다일반적인원칙인축차적차등의원칙이요청된다. 그러나보다유리한사람들에상당한이익이있을경우, 불리한사람의상황이개선될가능성이매우크기때문에, 축차적인원칙이필요치않을것이확실하다. 또한기본구조의제도들을지배하는일반적인법칙들은축차적차등의원칙을요청하는상황이발생하지않을것임을분명히하고있다. 롤즈 ꡔ 정의론 ꡕ 99

132 축차적차등의원칙이요구되는이유 (e ) 연쇄관계를인정한다할지라도, 최대수혜자에게더많은이익이되는경우이이익이다른사람들에게는이익이될수는있지만, 최소수혜자에게는전혀이익이되지않는경우가있을수있다. 우리가축차적차등의원칙을말하는이유는바로이러한경우가생기지않도록하기위한것이다. (q ) 긴밀한관련성을가정하는이유는차등의원칙에대한진술을보다단순화하기위함이다. 실제로아무리가능성이있고중요하다할지라도최대수혜자의기대치를변화시키면이러한변화가다른이들에게는이익을줄지모르나최소수혜자는아무런영향도받지않는경우를분명히생각할수있다. 이런경우에긴밀한관련성은들어맞지않으며이런상황이생기지않도록우리는다음과같은보다일반적인원칙으로표현할수있다. [ ] 우리는이것을축차적차등의원칙으로생각할수있다.( ) 축차적차등의원칙의내용 (e ) 축차적차등의원칙은, 맨먼저가장최소수혜자인사람의복지를극대화하고, 두번째최소수혜자의복지를가장최소수혜자인사람의복지와같아지도록극대화하는방법으로, 순차적으로계속진행하여 n-1번째최소수혜자의복지와동등해지도록최대수혜자의복지를극대화하라는것이다. (q ) n개의합당한대표자들을가진기본구조에있어서처음에는최소수혜자대표의복지를극대화해주고, 두번째는최소수혜자와동등한복지가되도록끝에서두번째최소수혜자대표의복지를극대화하는그런식으로해서드디어마지막경우에는선행한 n-1의모든대표자들과동등한복지가되도록최대수혜자의복지를극대화한다는것이다. 우리는이것을축차적차등의원칙으로생각할수있다.(132) 축차적차등의원칙의실제적적용의부적합 100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133 (e ) 축차적차등의원칙은유리한입장에있는사람들의보다큰이익이불리한사람들에대한처지를개선할수있는것이분명하기때문에, 실제적인경우에축차적차등의원칙은적합하지않다. 따라서사회구조의제도를지배하는일반적법칙이축차적차등의원칙을요구하는경우는발생하지않을것이다. 이런이유로롤즈는단순한형식의원칙을사용하고있다. (q ) 나는실제적인경우에있어서이 [ 축차적차등의 ] 원칙이적합할것같지않다고생각한다. 왜냐하면보다유리한사람들 the more advantaged에대한더욱큰잠재적이익이상당할경우, 불리한사람들the less advantaged의상황또한개선될수있는어떤길이분명있기때문이다. 기본구조의제도들을지배하는일반적인법칙들은축차적원칙을요구하는경우가발생하지않을것이라는점을보장한다. 그래서나는언제나보다단순한형식의차등의원칙을사용할것이다.(132) 공정한기회균등의자유주의적원칙으로서제2원칙의두번째부분 (e ) 정의의제2원칙의두번째부분, 즉모든사람들에게직위와직책이개방되어야한다는부분은공정한기회균등에대한자유주의적원칙이다. 따라서재능이있으면출세할수있다는자연적자유체제의입장과혼동해서는안된다. 제2원칙의두번째부분이말하는것은업적주의사회를거부하는것이다. 또한이부분은차등의원칙이적용되는부분으로, 두원칙전체에대한자유주의적해석과혼동되어서도안된다. 공정으로서의정의에있어서제2원칙전체에대한입장은민주주의적평등의입장이다. (q ) 이제제2원칙의두번째부분에관해서언급하고자하는데, 이는앞으로공정한기회균등에대한자유주의적원칙으로이해되어야할것이다. 그래서이것은재능이있으면출세할수있다careers open to talents는관념과혼동되어서는안되며, 또한우리는이것이차 롤즈 ꡔ 정의론 ꡕ 101

134 등의원칙과관련되어있으므로이결과들은두원칙전체에대한자유주의적해석과도구별되어야한다는것을잊어서는안된다.(133) 제2원칙에서직위개방을요구하는이유 (e ) 제2원칙이직위와직책이모든사람들에게개방되어야한다고말하는이유는효율성을극대화하고자하기때문이아니다. 사실상특정한사람을직위와직책에서배제함으로써최대의효율성을얻을수있다. 또한어떤특정한계층의우수한사람에게만직위와직책을개방함으로써그임무를훌륭하게수행하여모든사람의처지를향상시키는, 즉효율성을극대화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제2원칙은이것이정의롭지않다는이유에서금지하고있다. 즉제2원칙은, 직위와직책이분배의몫을결정해줄뿐만아니라자아실현의기회도제공해주기때문에, 정의로운사회를실현하기위해서직위와직책의개방을요구한다. (q ) 그런데먼저내간주목하고자하는것은, 직위의개방을요구하는이유는오로지, 심지어근본적으로효율성때문은아니라는것이다. 나는지금까지실제로모든이가체제로부터이득을얻기위해서직위가개방되어야한다고주장해온것은아니다. 왜냐하면일부의집단을직위로부터제외시키는일이있다할지라도직위에어떤권한과이익을할당함으로써모든이의처지를향상시킬가능성이있을수있기때문이다. 비록직위에의접근이제한되더라도이러한직책은여전히우수한재능을유치할수있으며보다훌륭한임무수행을장려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개방된직위의원칙은이런것들을금하고있다.( ) 개방된직위의원칙이표현하는신념 (e ) 특정한계층의우수한능력을가진사람에게직위와직책을보장하거나특정한사람을그직위와직책에서배제함으로써효율성을극대화할수있을지라도, 직위와직책에서배제된사람들은자신에대한대우가정의롭지못한것이라고불평할것이다. 이들의불평 102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135 은정당한것인데, 그이유는부나특전과같은외적인보상에서제외되었을뿐만아니라, 사회활동을통한자아실현의기회를박탈당했다는것에있다. (q ) 그것 [ 개방된직위의원칙 ] 이표현하고있는신념은, 만일어떤직위가공정한기반위에서모든이에게개방되지않을경우에는제외된자들이비록그직위를갖게된자들의더큰노력에의해이익을보게된다할지라도자신들이정의롭게대우받지못했다고느끼는것이당연할것이라는점이다. 그들의불평이정당한이유는단지그들이부富나특전과같이어떤직책이주는외적보상으로부터제외되었다는것뿐만아니라사회적의무를유능하고헌신적으로수행하는데서오는자아실현의경험을저지당했다는데에있다.(134) 분배의몫을결정하는절차적정의 (e ) 롤즈는절차적정의를세가지로구분하고있다. 완전한절차적정의, 불완전한절차적정의, 그리고순수한절차적정의이다. 완전한절차적정의는공정한분배가어떤것인지에대한독립된기준이있으며, 동시에공정한분배를결과할절차도있는경우이다. 불완전한절차적정의는올바른결과에대한독립된기준은있으나이런결과를보장할수있는절차가없는경우이다. 즉올바른결과가무엇인지를알고있지만적용되는절차가그결과를보장해주지못해서그릇된결과가이루어질수있는가능성이있는경우이다. 순수절차적정의는올바른결과에대한독립된기준은없지만, 공정한절차가있어서그절차만제대로따르면절차가결과한내용에관계없이그결과를공정하게간주하는경우이다. 롤즈는분배의몫에대한문제는순수절차적정의의문제라고말한다 완전한절차적정의 (e ) 완전한절차적정의는두조건을만족시켜야한다. 롤즈 ꡔ 정의론 ꡕ 103

136 공정한분배에대한독립된기중이있어야하며, 바람직한결과를낳을수있는절차를가지고있어야한다. 예를들면케이크를여러명이똑같이분배하고싶은경우, 한사람에게동등하게자르도록하고, 자른사람에게맨마지막에케이크조각을선택하도록한다면, 똑같이분배하게되는결과에이를수있을것이다. 이것이바로완전한절차적정의이다. 왜냐하면완전한절차적정의는바람직한결과에대한독립된기준을가지고있으며, 그결과를실현시켜줄절차를가지고있는경우를말하는것이기때문이다. 케이크조각을똑같이나눠갖고싶은경우에, 올바른분배에대한독립된기준을가지고있으며, 자른사람에게맨마지막에선택하게함으로써동일한케이크를갖게되는절차를가지고있다. 이러한절차는올바른분배에대한독립된기준을보장할것은분명해보인다. (q ) 예로서공정한분할의가장간단한경우를생각해보자. 몇사람이케이크를나눈다고할때공정한분할을동등한분할이라한다면도대체어떤절차가이런결과를가져올것인가? 전문적인방법을제외하면분명한해결책은어떤한사람이케이크를자르고다른사람들이그보다먼저케이크를똑같이자를것인데, 왜냐하면그렇게해야자신에게도가능한최대의몫이보장되기때문이다. 이러한예는완전한절차적정의가갖는두가지특징을보여주고있다. 첫째, 공정한분할이무엇인가에대한독립적인기준이있는데그기준은따르게될절차와는상관없이그것에선행해서정해진다는것이다. 둘째, 분명히그러한바람직한결과를가져오게될절차를고안할수있다는것이다. 물론이경우에선정된그사람이케이크를똑같이자를수있다든가, 자신이가능한한가장큰것을갖고싶어한다든가, 기타등등과같은분명한가정들이전제된다. 그러나우리는이러한복잡한점들을무시할수있다. 중요한것은어떤결과가정의로운지를결정하는독립적인기준과그러한결과를보장하는절차가있다는점이다. 보다실제적인이해가관련되는경우에, 불가능한것은아니나이런완전한절차적정의가드물다는것은분명히말할수있다.(135) 104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137 불완전한절차적정의 (e ) 불완전한절차적정의는올바른결과가무엇인지는알수있지만, 이결과를보장할수있는절차가없는경우를말한다. 불완전한절차적정의는형사재판을통해잘설명될수있다. 형사재판에서는올바른결과는죄를지은자에게유죄판결을내리는것이다. 그러나형사재판이항상이러한결과를가져오는것은아니다. 법에따라심문하고증거를모두검토한다고하여도죄없는사람이유죄판결을받는경우도있으며, 죄를지은범인이풀려나는경우도있다. 이것은형사재판에서사용되는절차가형사재판의올바른결과를보장해주지못하기때문이다. (q ) 불완전한절차적정의의예는형사재판에서볼수있다. 바람직한결과는피고가자신이고발당한범죄를저지른경우에만그에게유죄판결이내려지는것이다. 재판절차는이러한관점에대한진실여부를조사하고확인하기위해이루어진다. 그러나언제나올바른결과를가져오도록법의규칙들을정한다는것은불가능하다고생각된다. 재판에관한이론은법의다른목적들과더불어이러한의도를가장잘달성해주리라고생각되는모든절차와증거의규칙등이어떠한것인가를검토하고있다. 언제나그런것은아니나적어도대체로상이한여건아래서는상이한심문체제가정당한결과를낳으리라고기대하는것은당연하다. 그런데재판은불완전한절차적정의의한예이다. 비록법을주의깊게따르고절차를그대로공정하게밟는다해도그릇된결과에이를수도있다. 죄없는사람이유죄를선고받을수도있고범인이풀려날수도있다. 이런경우를우리는그릇된심판miscarriage of justice이라할수있는데, 그부정의는인간의잘못으로부터생겨난것이아니고법적인규칙의의도를그르치는우연한여건들의결합에의한것이다. 불완전한절차적정의의두드러진특징은올바른결과에대한독립적인기준은있으나그것을보장할만한절차가없다는것이다.( ) 순수한절차적정의 (e ) 순수절차적정의는노름의경우에서볼수있다. 여 롤즈 ꡔ 정의론 ꡕ 105

138 러사람이내기를하고그과정이공정했다면, 노름판이끝난후돈의소유차이와는관계없이공정하다고, 적어도불공정하지는않다고말할것이다. 즉순수절차적정의는올바른결과에대한독립된기준이없지만공정하고바른절차가있는경우이다. 이절차에제대로따른다면, 그이후의결과내용과는무관하게그결과는공정하다고말할수있다. 이것이순수절차적정의이다. 어떤절차에따르는경우이절차가너무도많은여지를허용한다면, 터무니없는결과를낳을수도있다. 그러나그절차가공정하게이루어진경우그결과도모두정의롭다고말할수있을것이다. (q ) 순수절차적정의가성립하는경우에는올바른결과에대한독립적인기준이없으며그대신에바르고공정한절차가있어서그절차만제대로따르면내용에상관없이그결과도마찬가지로바르고공정하게된다. 이러한경우는노름gambling에서볼수있다. 몇사람이일련의공정한내기에가담했다면마지막판이끝난후의현금분배는내용에상관없이공정하거나적어도불공정하지는않을것이다. 여기에서가정된공정한내기란이득에대한영C의기대치를갖는내기이며, 그내기가자발적으로성립되고, 아무도속이지않는것등이다. 내기하는절차는공정하며공정한조건아래서자유롭게가담하는것이다. 그래서배경적여건들이공정한절차를규정한다. 일련의공정한내기를한결과모든개인들이처음가졌던현금총액이여러가지분배형태를갖게된다. 이러한의미에서이들모든특정한분배들은똑같이공정한것이된다. 순수절차적정의가갖는독특한측면은정의로운결과를결정하는절차가실제로수행된다는데있다. 왜냐하면이런경우에있어서는어떤특정한결과가정의로운것임을알기위해참조할만한독립적기준이없기때문이다. 우리는분명히어떤특정한사태가공정한절차를따름으로써도달될수있다고해서그것이정의롭다고말할수는없다. 이러한절차는너무나많은여지를허용할수있으므로터무니없이부정의한결과를가져올수도있다. 그러나우리는공정한내기의결과로생긴것이라면어떤식의재화의분배도거의모두정의롭거나공정하다고말할수있게된다. 노름의최종결과가공정한지아니한지를결정하는것은그것이일련의공정한판들을벌인끝에생긴결과인지여부에달려있다. 공 106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139 정한절차는그것이실제로진실되게수행되었을경우에만그결과에공정성을부여하게된다.( ) 순수절차적정의의이점 (e ) 통상적인정의의요구를만족시키기위해서는무수히많은다양한조건들과변화하는특정한인간의지위를계속해서추구해야만한다. 이러한추구는매우복잡하다. 그러나순수절차적정의는다양한조건들과변화하는인간의지위를추구하지않아도정의의요구를만족시킬수있다. 왜냐하면순수절차적정의는사회정의의문제에있어서잡다한정보나일상적인문제를무시하기때문이다. 결국정의의두원칙을받아들이는것도이와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사회정의의문제에있어서잡다한정보나복잡한문제들을무시하고정의의두원칙을받아들이겠다고합의한것이기때문이다. (q ) 순수절차적정의가갖는실제적인큰이점은정의의요구를만족시킴에있어무수하게다양한여건과상대적으로변화하는특정인간의지위를계속추적하지않아도된다는점이다. 그이점들가운데하나는만일이러한세목들이관련될경우생겨나는지극히복잡한문제들을처리할원칙을규정하는문제를피하게된다는것이다. 상대적으로변화하는개인들의지위에주의를기울이는것그리고분리되어있어단일한사건이라고여겨지는모든변화가본질적으로올바르다고하는것은잘못이다. 판단되어야할것은기본구조의체제인데, 특히그것은일반적인관점에서판단되어야한다. 만일우리가특정지위에있는적합한대표의관점에서판단되어야한다. 만일우리가특정지위에있는적합한대표의관점에서보아그체제에비판할문제점이없을경우에우리는그체제에대해서불평이없는것이다. 그래서두원칙을받아들인다는것은사회정의의문제에있어서잡다한정보나복잡한일상사는상관없는것으로무시한다는데합의하는것을의미한다.( ) 협동체제의정의에기초한순수절차적정의의분배 롤즈 ꡔ 정의론 ꡕ 107

140 (e ) 순수절차적정의에있어서올바른분배의근거를협동체제의정의에두고있으며, 이협동체제의참여자들의요구에응하는데기초하고있다. 협동체제는분배의원천이며, 협동체제의참여자들이자신들의분배몫에대한기대를가지고신뢰하며살아가는체제이다. 따라서순수절차적정의에있어서분배는이러한협동체제와분리되어이루어져서는안되며, 이와별개의것으로평가되어서도안된다. (q ) 순수절차적정의에있어서는이득의분배가일차적으로알려진개인들의일정한욕망및욕구에소용되는일정량의이익을앞에두고판정되는것은아니다. 생산된품목의할당은공공적인규칙의체계에따라이루어지며이러한체계는생산의내용과정도및수단을결정한다. 그것은또한그것에따름으로써결과적인분배를산출하게되는합당한요구가무엇인가를결정한다. 따라서이러한종류의절차적정의에있어서는분배의옳음이란그근거가되는협동체제의정의에바탕을두고있으며그것에참여하는개인들의요구에응하는데에기초를두고있다. 분배의원천이되고, 그것에의해설정된기대치에대해개인들이신뢰감을갖고서살고있는그체제와분리시켜분배상태를평가할수는없다. 일정한요구와선호를가진어떤개인들에게일정량의물건을어떻게분배하는것이더나은가를추상적으로묻는다면이런질문에대한대답이란있을수없을뿐이다. 정의의두원칙이갖는입장은분배적정의의일차적문제를할당적정의allocative justice의문제로해석하지않는다.(138) 제1원칙과제 2원칙의서열적순서 (e ) 정의의두원칙은제1원칙이제2원칙보다서열에서우선한다. 왜냐하면제1원칙이말하는평등한기본적자유는그어떤사회적, 경제적이득이주어진다고해서이들의침해가보상될수있는것이아니기때문이다. 평등한자유는항상우선하며, 기본적자유들이서로상충할때에만제한되거나조정될수있을뿐이다. 롤즈가정의의두원 108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141 칙의적용을말할때에항상제1원칙인평등한자유가보장되고있다는것을전제하고있다. (q ) 이러한원칙들은제1원칙이제2원칙보다우선하는서열적순서로배열되어야한다. 이렇게순위를매기는것은제1원칙이요구하는평등한기본적자유에대한침해가보다큰사회적, 경제적이득에의하여정당화되거나보상될수없다는것을뜻한다. 이자유들은다른기본적자유들과상충할때에만그내부에서제한되며조정될수있는중심적인적용범위를지니고있다. 이자유들은다른자유들과충돌할때제한될수도있기때문에이자유들중어느것도절대적이지않다.( ) 기본적자유에속하지않는생산수단에대한권리 (e ) 생산수단의소유의권리를인정하는가의여부는한사회체제의성격을결정하는중요한문제이다. 말하자면생산수단의소유의권리를기본적자유로인정하면, 자유주의경제체제로, 생산수단의소유가기본적자유가아니라고한다면사회주의체제로나아갈가능성이크다. 그런데롤즈는생산수단의소유의권리는제1원칙에의해보장되는자유에속하는것이아니라고말한다. 그러나롤즈는생산수단의소유의권리를기본적자유로인정할것인지그렇지않은지는각각의공동체가결정할사항으로, 그여지를남김으로써정의로운사회로써자유주의경제체제와사회주의경제체제를모두열어두고있다. 물론롤즈는자유주의경제체제든사회주의경제체제든시장을근본으로해야한다고전제하고있다. (q ) 특정한종류의재산 ( 가령생산수단 ) 에대한권리나자유방임론에의해이해되는계약의자유는기본적인것이아니다. 따라서이런자유들은제1원칙의우선성에의해보호되지않는다.(107) 일반적정의관 일반적정의관의내용 롤즈 ꡔ 정의론 ꡕ 109

142 (e ) 일반적정의관에따르면불평등한분배에의해모든사람에게이익이되지않는다면, 차라리평등하게분배되는것이낫다. 즉모든사람에게이익이된다면얼마든지불평등한분배가허용된다. 이런일반적인정의관에서는불평등에대한조건으로오로지모든사람에게이익이되는것만전제하기때문에평등한기본적자유에대한침해를인정하는결과를가져오게된다. (q ) 모든사회적가치들 자유, 기획, 소득, 재산및자존감의기반 은이들가치의전부또는일부의불평등한분배가모든사람에게이익이되지않는한평등하게분배되어야한다.(107) 일반적정의관과정의의두원칙의차이점 (e ) 일반적정의관에의하면모든사람에게이익이된다면모든종류의불평등을인정하게되어평등한자유의권리도침해될수있는가능성을열어두고있다. 왜냐하면일반적정의관은불평등의정도에대한제한조건을말하고있지않기때문이다. 따라서평등한기본적자유를포기하는대가로경제적이익이충분히주어지는경우에일반적정의관은이를정의롭다고말할것이다. 그러나정의의두원칙은평등한자유의원칙인제1원칙이제2원칙에항상서열적으로우선하기때문에경제적, 사회적보상이주어진다고해서평등한자유의권리를포기하는것이정의롭다고말할가능성은없다. (q ) 적어도이론상으로는사람들은그들이가진약간의기본적자유를포기하는대신, 그로인해생겨나는사회적, 경제적이득으로충분히보상받을수있을지도모른다. 일반적인정의관은어떤종류의불평등이허용될수있는가에대해아무런제한도가하지않으며다만모든사람의처지가개선될것만을요구한다. 그렇다고노예상태를용납한다는식의극단적인상상할필요는없다. 그러나그대신에돌아오는경제적보상이월등할때, 사람들이그들의정치적권리를내버릴수있는경우를상상해보자. 두원칙이배제하고자한것은바로이러한종류의 110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143 거래이다. 그원칙들은서열적으로배열되어있기때문에참작해야할여건들하에있는경우를제외하면기본적자유와경제적, 사회적이득과의교환을허용하지않는다.(108) 정의의두원칙을확정해주는주요논거 (e ) 정의의두원칙은두가지논거를통해확증할수있다. 그논거중하나는공약의부담이며, 다른하나는합의의제한조건들이다. 합의의제한조건들은효용의원칙의거부와차등의원칙채택이며, 인간의상호존중, 두원칙을공적으로인정하는것등이다 정의의두원칙을확정해부는주요논거로서공약의부담 (e ) 정의의두원칙은두가지논거를통해확증해볼수있다. 그첫째가공약의부담의부담이다. 공약의부담이란당사자가자신이한약속을지킬것이라는것이다. 그리하여자신이한약속이헛되지않을것을확신하게된다. 우리가어떤합의를한후그합의의결과가매우나쁜것일가능성이있다할지라도그합의사항을지켜야만한다. 만약그렇지않다면, 우리는어떤신뢰도할수없을것이며, 정의의두원칙은지켜지기어렵게된다. 따라서공약의부담을통하여정의의두원칙을확정하는하나의요소이다. (q ) 두원칙을확증해줄첫번째논거는내가앞에서공약의부담strains of commitment이라고말한것으로써설명될수있다. 나는당사자들은자신의약속이헛되지않을것을확신하고있다는의미에서그들은정의에대한능력을갖고있다고말했다. 그들이도덕심리의일반적사실까지포함한모든것을고려한다고가정할경우그들은서로를믿고서채택된원칙을준수할수있다. 그래서그들은공약의부담을고려하게된다. 그들은그들이용납할수없는결과를갖게될그러한사항에합의할수없다. 그들은준수하기아주어려운것도피하고자한다. 원초적합의는최종적인것이며영구적인까닭에또한번의기회란없다. 있을수있는결과들의심각성에비추어볼때공약의부담이라는문제는 롤즈 ꡔ 정의론 ꡕ 111

144 심대한것이다. 사람들은자기의인생전망을규제할기준들을한꺼번에선택하게된다. 나아가서우리가어떤합의를할경우우리는최악의가능성이나타날지라도그합의사항을준수할수있어야한다. 그렇지않으면우리는신뢰속에서살수가없다. 그래서당사자들은모든경우에그들의약속내용을고수할수있는지를조심스럽게고려해야한다. 물론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도그들은나타날인간심리에대한일반적지식만을갖고있어야한다. 그러나이러한지식은어떠한정의관이보다더중요한것인가를가리기에충분한것이다.(244) 공약의부담의입장에서정의의두원칙의장점 (e ) 공약의부담이라는입장에서볼때정의의두원칙이갖는장점은정의의두원칙을통해기본권을호호하고최악의불상사를대비할수있다는점이다. 사람들은자신이지키지못할약속을하지않을것이다. 왜냐하면누구든타인이누릴보다더큰선을위해자신의자유상실을감내하지않을것이기때문이다. (q ) 이러한관점에서볼때정의의두원칙은분명한장점을갖는다. 당사자들은그들의기본권을보호할뿐만아니라최악의불상사에도대비하게된다. 그들은일생동안타인이누릴보다큰선을위해자유의상실을감수해야할모험을하지않으며, 현실적상황속에서그들이지키지못할약속을하지않는다. 사실우리가염려하는것은그러한비현실적인합의가진실된심정으로이루어질수있느냐이다. 그런유類의약속은인간의능력을능가한다. 어떻게당사자들이그러한합의사항을지킬수있는지를알수있으며그것에대해충분한확신을가지겠는가? 분명히그들의확신은도덕심리에대한일반적지식에기초를둔것일수가없다. 확실히원초적입장에서선택될원칙은어떤것이든일부의사람들에게커다란희생을요구한다. ( 받아들이라고요구할수없는원칙에기초를둔 ) 명백히부정의한제도의수익자들은이루어져야할변동에만족하기가어려움을알게된다. 그러나이러한경우에그들은자신의입장을어떤식으로도견지할수없음을알게될것이다. 어떤경우이건, 정의의두원칙은대안을제시한다. 만일모든대안들이모두유사한모험들을포함하고있다면공약이갖는부담문제는도외시될수있 112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145 다. 그러나사정이그러하지않으며이점에비추어판단할때두원칙은단연우세한것이다.( ) 정의의두원칙을확정해주는주요논거로서합의의제한조건들 (e ) 정의의두원칙은두가지논거를통해확증해볼수있다. 그두번째가합의의제한조건들이다. 이논의는정의의두원칙에대한심리적안정성의문제이다. 사회의기본구조가지속적으로어떤원칙을만족시키는것으로공공연하게알려져있는경우그체제의구성원들은그원칙이말하고있는바에따라예측하고행위할것이며, 그원칙이요구하는바를준수하게될것이다. 정의의두원칙에있어서합의의제한조건들은바로이정의의두원칙이사회체제속에구현되어있음을공공적으로인정하게하는것이며, 여기에상응하는정의감은안정된것이라할수있다. (q ) 두번째고려할점은공지성이란조건뿐아니라합의에대한여러제한조건들과도관련되어있다. 나는논의를심리적안정성의문제로서제시하고자한다. 앞에서나는그자신의정당근거를스스로지니고있는정의관이가장유력하다고하였다. 사회의기본구조가상당한기간동안어떤원칙을만족시킨다는것이공공적으로알려져있을때그체제에속하는사람들이그원칙에따라행위하고그원칙을기강으로하는제도내에서그들의본분을다하고자하는욕구가생겨난다. 어떤정의관이사회체제속에구현되었음이공공적으로인정됨으로써그에상응하는정의감이생겨났을경우그러한정의관은안정된것이라할수있다. 그런데물론이것의발생여부는도덕심리학의법칙과인간동기의유효성에달려있다.(245) 모든사람이혜택을받는다는보장이없는효용의원칙 (e ) 효율성원칙은원초적입장에서합의당사자들이채택하지않을것이다. 왜냐하면효용성의원칙이채택될경우모든사람 롤즈 ꡔ 정의론 ꡕ 113

146 이혜택을받는다는보장이없기때문이다. 효율성의원칙이실현되면, 전체적인보다큰선을위해일부의개인들의이익이무시되는경우가생기기때문이다. 물론자신의이익과전체의이익을동일시하는경우, 즉자신의이해관계와전체의이해관계에대한강한일체감을갖는경우에는이것이가능할것이다. 그러나이런일체감은쉽지않기때문에이것을가정하는것은합당하지않다 개인의기대치를희생시키는효용의원칙 (e ) 효용성의원칙은모든사람의이익을보장해주지않는다. 효용성원칙은사회전체의이익을위해개인의이익이훼손되는경우를허용한다. 사회는각자의선을증진시키기위한협동체제이다. 이러한협동체제에서타인의이익을위해자신의이익을감수한다는것은거의불가능하다. 왜냐하면자신의이해관계와전체의이해관계가동일시되는경우타인을위한자신의손해를받아들이는것이가능하지만, 이런경우는매우드물며, 이것을가정하는것은합당하지않기때문이다. 사실상타인의큰이익을위해개별자의이익을희생하도록강요하는것은지나친요구이다. (q ) 효용의원칙이실현될경우에모든이가혜택을받는다는보장은없다. 사회체제에대한충성으로인해전체의보다큰선을위해서일부의사람은이득을보류하도록요구받을수도있다. 그래서희생당해야할사람들이자신들의이해관계보다더큰이해관계에대한강한일체감을느끼지않는한그체제는안정될수없다. 하지만그러한일이생기기란쉽지않다. 문제되는희생은공동선을위해대부분이전력을경주해야할사회적위기에서요구되는것이아니다. 정의의원칙들은사회체제의기본구조에적용되며인생전망을결정하는데적용된다. 효용의원칙이요구하는것은이러한기대치의희생이다. 심지어우리가적은행운을가졌을때조차도우리는평생토록타인들의더큰이익을위해서보다낮은기대치를받아들이는것이충분한이유가있는것으로인정해야한다. 이는분명히지나친요구이다. 사실상사회가그성원들의선을증 114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147 진시키기위해생겨난협동체제로생각될경우정치적원칙을근거로해서일부의시민이타인을위해보다낮은생의전망을감수해야한다는것은아주놀라운것이다. 공리주의자들이도덕학습에있어서동정심 sympathy의역할과도덕적덕목가운데서이타심benevolence이중심임을강조하는이유가분명해진다. 그들의정의관은, 동정심과이타심이널리그리고강하게개발되지않는다면불안정성으로인해위협을받게된다.(246) 원초적입장에서의효용의원칙거부 (e ) 사회는협력을통해각자의이익을추구하기위해조직된협동체제이다. 이러한협동체제구성을위한합의의조건으로서원초적입장에서효용의원칙은거부될것이분명하다. 왜냐하면효용의원칙은전체의큰이익을위해개별자의이익이무시되는경우가있기때문이다. 그러나원초적입장에있는합의당사자들은전체의보다큰이익을위해자신에게희생을요구할지도모르는원칙을받아들이려하지않은것이다. 모든합리적개인들은자신의이익에관심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자신의이익을추구하는합의당사자들은효용의원칙을받아들이지않을것이다. 실제생활에서서로에대한애정과정서적유대감에의해자신의이익을희생하는일이있다고해도, 이런희생을사회의기본구조가요구해서는안된다. (q ) 원초적입장의관점에서이 [ 개인의기대치희생 ] 문제를보면당사자들은효용의원칙을거부할것이며사회질서를상호이익이되는원칙위에세우는더욱현실성있는이념을채택할것이다. 물론우리들은가끔애정과정적유대에의해마음이움직이는만큼일상생활에서사람들이결코서로를위해중요한희생을하지않는다고생각할필요는없다. 그러나사회의기본구조가정의의문제로서이러한행위를요구해서는안될것이다.( ) 모든사람이혜택을받는정의의두원칙 (e ) 정의의두원칙은사회협동체의구성원모두에게이 롤즈 ꡔ 정의론 ꡕ 115

148 익이되어야한다고말한다. 정의의두원칙이적용되는사회는각자의선이인정되는협동체제이다. 정의의두원칙에의해사회의기본적자유가보장되고, 협동체제구성원각자의이익이보장된다. 왜냐하면차등의원칙에의해모든사람이사회협동체의혜택을받게되기때문이다. (e ) 효용의원칙이실현되기어려운타인의이해관계와자신의이해관계를동일시할것을요구하지만, 정의의두원칙은자신의이해관계와전체의이해관계를동일시할것을요구하지않는다. 왜냐하면이런고도의자기와타인의동일화는실현되기어렵기때문이다. 따라서차등의원칙을갖는정의의두원칙이더안정적인정의관임을알수있다. (q ) 당장에우리가알수있는것은효용의원칙은정의의두원칙보다타인의이해관계에대한고도의동일화를요구하는것으로보인다는점이다. 이러한동일화가이루어지기어려운만큼정의의두원칙이더안정된정의관임이나타날것이다. 정의의두원칙이실현될경우각자의자유는보장될것이며차등의원칙이의미를갖게되어모든사람이사회협동체의혜택을받게된다. 그래서우리가그사회체제및그것이실현하고있는원칙을받아들이는것은, 인간이란자신의선을증진해주는것은무엇이든지사랑하고애호하며떠받드는경향이있다는심리학적인법칙에의해서설명될수있다. 각자의선이인정되기때문에모든이는그러한체제를떠받들려는경향을갖게된다.( ) 인간의상호존중을표현하는정의의두원칙 (e ) 정의의두원칙을공공적으로인정하는것은사람들의자존감을보다많이지지해주며, 그럼으로써사회적협동의효율성이크게증가한다. 자존감은타인에대한존경에의존하는데, 스스로를존중하는사람은상대방도쉽게된다. 왜냐하면타인을존중하지않는사람은그타인이자신을존중하지않을것을알기때문이다. 따라서정의의두원칙은인간의상호존중을가져오게된다. 116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149 자존감을증대시켜주는정의의두원칙에대한공공적인인정 (e ) 정의의두원칙은자신의이익을실현하기위한것이며, 따라서사람들의자존감을받들어주는것이다. 이러한자존감에의해사회적협동의효율성이증대된다. 이러한자존감을통해자신의계획이가치있는것이라고여기게되며, 이에의해자신에게이익이되는것을열심히추구하고, 그성취에만족스러워한다. 정의의두원칙이공공적으로인정되는경우사람들의자존감을받들어주게된다. (q ) 두원칙에대한공공적인인정은사람들의자존감 self-respect을보다많이받들어주며이는다시사회적협동의효율성을증대해준다. 그두효과가이러한원칙을택하는이유이다. 사람들이자신들의자존감을확보하고자하는것은분명히합리적이다. 사람들의가치감은자신들이선이라고생각하는것을열심히추구하고그것을성취했을때즐거워하기위해서필요한것이다. 자존감은어떤합리적인생계획의일부가아니라오히려자기계획이수행할만한가치를가졌다는생각이다. [ 이부분은, 롤즈, 정의론 ( 이학사 ) 에는 자존감은자기계획이수행할만한가치가있다는생각과같이어떤합리적인생계획의일부가아니다 로되어있지만 자존감은어떤합리적인생계획의일부가아니라오히려자기계획이수행할만한가치를가졌다는생각이다 로바꾸는것이이해하는데더나은표현일듯하다.(247)] 자존감에의한타인존중 (e ) 자존감은정의의두원칙에의해보장되어사회적효율성을높인다. 그런데이자존감은타인들의존경에의해서, 즉자신이타인들에의해존중됨을느낌으로서형성된다. 만약타인에의해존중되지않는다면, 그의목적은실현되기어려울것이다. 따라서자신의자존을위해서는서로친절하고존중해주는상호존중을인정하게될것이다. 스스로를존중하는사람은타인을존중하게되며, 타인을존중하는사람은자신도존중하게된다. 롤즈 ꡔ 정의론 ꡕ 117

150 (q ) 우리의자존감은보통타인들의존경에달려있으며, 우리의노력이타인들에의해존중됨을느끼지않는다면우리의목적이실현할만한가치가있다는신념을견지하기가불가능하지는않겠지만어렵게된다. 그러므로이러한이유로인해당사자들은서로친절하게대하고특히타인들의요구를물리칠때는기꺼이자기들의행위의근거를설명할것을요구하는상호존경의의무를받아들이게될것이다. 나아가서우리는스스로를존중하는사람들은상대방도쉽게존중하게되며타인을존중하는사람들은자신도존중하게된다고생각할수있다. 자멸감은타인멸시에로이르게되며시기심과마찬가지로타인의선을해치게된다. 자존감은상호간에자긍적인자세이다.(247) 평등한자유와차등의원칙에의한인간의상호존중 (e ) 평등한자유와차등의원칙은인간의상호존중을공적으로인정하고있으며, 이를통해개인의자존감도받들어주고있다. 정의의두원칙은천부적능력에있어서혜택받은사람이혜택받지못한사람을도울수있는방식으로만천부적능력에있어서혜택받은사람의이익을인정하고있다. 이것은천부적능력을개인의자산이아닌협동체제전체의자산으로인정하고있는것이며, 또한자연적, 사회적우연에의한혜택을오로지이기적으로독차지하지못하도록사회구조를설정하고있기때문이다. 정의의두원칙은이러한과정을통해인간의상호존중이공적으로인정하고있다. (q ) 정의관의바람직한특징은그것이인간의상호존중을공적으로나타내야한다는점이다. 이렇게해서그들은자신들의가치감을확보하게된다. 그런데정의의두원칙은이러한목적을달성해준다. 왜냐하면사회가이들원칙을따를경우모든이의선이상호이익의체계속에포함되고그러한체계내에서각자의노력에대한공적인인정은사람들의자존감을떠받쳐주기때문이다. 평등한자유의확립과차등의원칙은이러한결과를가져오게끔되어있다. 앞에서말한것처럼그두원칙은타고난천부적능력을전체의자산으로생각하여혜택받는사람들은그렇지못한사람들을도울수있는방식으로만이익을볼수있음을약속하는것이나마찬가지이다. 나는당사자들이이런관념을담은윤 118 ꡔ철학사상ꡕ 별책제5권제 14 호

151 리적규범에의해행위한다고말하지는않겠다. 하지만그들이이러한원칙을받아들일여러이유들이있다. 왜냐하면서로에게이익이되도록차등을배정하고평등한자유체제내에서자연적, 사회적우연성을이기적으로이용하지못하도록함으로써사람들은그들사회의구조속에서상호간의존경심을표현하기때문이다. 이렇게해서그들은자신들의자존감을확보하게되는데, 바로그것이그들에게합리적이기때문이다.( ) 정의의두원칙에함축된칸트적이념 (e ) 칸트는자신의정언명령으로사람을단지수단으로대우하지말고목적그자체로대우하라고말하고있다. 롤즈에의하면정의의두원칙은이러한칸트적이념을충실히따르고있다. 왜냐하면정의의두원칙도사람들이서로를단지수단으로대우해서는안되며목적그자체로대우할수있는사회기본구조를요구하고있기때문이다. 정의의두원칙이모든사람을단지수단이아닌목적그자체로대우한다는것이의미하는바는평등한원초적입장에서합의하게될원칙에따라서로를대한다는것이다. 원초적입장에서합의하게될원칙에따라대우한다는것은서로를도덕적인격으로서동등하게대우하게되며, 이것이바로사람을목적그자체로대우하는것이다. (q ) 정의의두원칙은사회의기본구조속에사람들이서로를단지수단으로서가아니라목적그자체로서대하려는욕구를나타낸다고할수있다. [ ] 사람들을목적그자체로서대하며결코수단으로만대하지말라는관념은분명히설명을필요로한다. 어떻게우리가언제나모든사람을단지수단으로서가아니라목적으로서대할수있을까? 물론우리는그것이결국모든사람을동일한일반원칙에따라서대하라는뜻이된다고말할수는없다. 왜냐하면이런식의해석은그개념을형식적정의와동일시하게되기때문이다. 계약론적인해석에의하면사람들을목적그자체로서대하라는말은적어도그들이평등한원초적입장에서합의하게될원칙에따라서그들을대하라는뜻이다. 왜냐하면이러한상황에서사람들은자신들을목적적으로생각하는도덕적인격으로서동등하게대우받게되며그들이받아들이는원칙들은그들의인격이 롤즈 ꡔ 정의론 ꡕ 119

152 요구하는것을보호하기위해합리적으로마련될것이기때문이다. 계약론적입장에서는인간들이단지수단으로서가아니라목적으로서대접받아야한다는의미를이런식으로규정하고있다.( ) 정의의두원칙이합리적이익을보장한다는논거 (e ) 정의의두원칙에있어서는원초적입장에서합의하게될원칙에따라서로를도덕적인격으로서동등하게대우함으로써서로를목적그자체로서대우하게되는데, 이렇게목적그자체로대우한다는것은자신이기여한정도이상의몫을취하지않는다는것이며, 수단으로대우한다는것은전체적인이익을위해개인의이익을무시한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차등의원칙은다른원칙을받아들이는것보다더많은이익을보장해줄것이다. (q ) 만일당사자들이이러한생각을그들사회의기본구조속에표현함으로써자존감을통한각자의합리적이익을확보하기를바라는경우에과연그들은어떤원칙을택할것인가? 그런데정의의두원칙이이러한목적을달성해줄것으로생각되는이유는모든사람이평등한자유를가지며차등의원칙이사람들을단지수단으로만대하는것과또한목적그자체로대하는것사이의구분을명시하고있기때문이다. 사회의기본구조속에서사람들을목적그자체로서본다는것은모든사람의기대치에기여하지않는그러한이익은취하지않을것에합의한다는것이다. 이와반대로사람들을수단으로생각한다는것은사람들에게타인의보다높은기대치를위해보다낮은생의전망을서슴지않고부과한다는것이다. 그래서우리는차등의원칙이처음에는다소지나친것으로보이지만정당한해석을얻을수있음을알게된다. 나아가서만일우리가제도상에나타난대로자신들과서로를존중하는사람들사이의사회적협동체가보다효율적이고조화로운것임을가정한다면, 우리가평가할수있는한에서기대치의일반적수준은달리생각할수있는것보다정의의두원칙이실현되었을때더욱높을수있을것이다.(249) 정의의두원칙이적용되는방식 120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153 시민이내리게될세종류의판단 (e ) 정의의원칙이어떻게적용될수있는지를알기위해서는먼저한시민이내리게되는세종류의판단을살펴볼필요가있다. 1) 시민은입법과사회정책의정의여부를판단해야한다. 2) 시민은정의에관한상반되는견해를조정하기위해서어떠한입헌체제가정의로운가를결정해야만한다. 3) 다수에의한입법이어느때준수되어야하고어느때더이상구속력이없는것으로거부될수있는지를확인해야한다. 이러한세가지유형의문제를다루면서정의의원칙들이여러단계에적용되는과정을살펴볼수있다 입법과사회정책의정의여부판단 (e ) 정의의원칙을적용하기위해시민이해야할판단은세종류가있다. 그중하나가입법과사회정책의정의여부를판단하는일이다. 그러나서로의이해관계가다르기때문에자신의의견과타인의의견이서로일치하지는않을것이다. 따라서사람들은입법과사회정책의정의여부에대한판단을통해정의에대한상반되는견해를가지고있다는것을알게된다. (q ) 그는입법과사회정책의정의여부를판단해야한다. 그러나그는또한사람들의판단이나소견은특히그들의이해관계가관련되는경우에서로다르기미련이므로자신의의견이타인의의견과언제나일치하는것은아니라는사실도알고있다.(268) 정의로운입헌체제에대한판단 (e ) 서로의이해관계가다르기때문에시민들은입법과사회정책의정의여부에대한일치하지않는판단을갖게된다. 이런상반되는판단을조정하기위해서정의로운입헌체제에대한판단이필요하다. 정의롭다고판단된입헌체제는법과정책을평가해줄기준이된다. 롤즈 ꡔ 정의론 ꡕ 121

154 (q ) 그시민은정의에관한상반되는견해를조정하기위해서어떠한입헌제제가정의로운것인가를결정해야만한다. 우리는정치과정을하나의기계 [ 제도 ] 로서생각할수있는데여기에대의원과그들의선거구민의의견을투입하게되면사회적결정이이루어지게된다. 그시민은이러한기계 [ 기구 ] 를설계하는어떤방식이다른것보다더정의롭다고간주하게된다. 그래서완전한정의관은법과정책을평가해줄수있을뿐만아니라법으로제정될어떤정치적견해를선정하는절차의등급을매겨줄수도있는것이다.(268) 정치적의무및책무의근거와한계에대한판단 (e ) 시민들은특정한헌법을갖고, 또한이를실현하기위한절차, 즉다수결의절차를가지고있다. 이런정치과정은불완전한절차적정의에불과하다. 따라서다수결의절차에의한입법이바람직한결과에도달할수있기위해서는, 그입법이어느때준수되어야하고, 거부되어야하는지를판단해야한다. 이것이정치적의무및책무의근거와한계에대한판단이다. (q ) 그시민은특정한헌법을정의로운것으로받아들이며어떤전통적인절차, 예를들면적절한제한을가한다수결의절차가합당한것이라고생각한다. 그러나정치과정이란기껏해야불완전한절차적정의의하나인까닭에그는다수에의한입법이어느때에준수되어야하고어느때에더이상구속력이없는것으로거부될수있는지를확인해야한다. 간단히말하면그는정치적의무및책무의근거와한계를정할수있어야한다.(268) 정의의두원칙이적용되는단계 (e ) 원초적입장에서정의의두원칙이채택되고난후, 합의당사자들은각자의사회적위치로돌아가서자신들의요구를정의의두원칙에의해판단해야하게된다. 이때몇가지중간단계가생겨나는데, 그중간단계는 4단계로, 1) 제헌위원회단계, 2) 입법의단 122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155 계, 3) 법규적용의단계, 4) 법규준수의단계이다. (q ) 나는일단정의의원칙이채택되어지면당사자들은각자의사회적위치로돌아가서그때부터사회체제에대한그들의요구들을이들원칙에의해판단하는것으로생각해왔다. 그러나몇가지중간단계가일정한과정을통해서발생한다고생각할경우에, 그러한과정이하나의도식으로제시됨으로써당면하게될복잡한점들을구분해주게된다.(269) 제헌위헌회의단계 (e ) 원초적상태에서정의의두원칙을선택한합의의당사자들은먼저제헌위원회를구성하여정치형태의정의를결정하고헌법을선택하게된다. 제헌위원회에서는헌법상의권한과시민의기본권을위한체계가구상되는데, 이것은정의의두원칙이라는조건에따라야만한다. 제헌위원회에서는원초적상태에서와는달리무지의베일이부분적으로걷히게되는데, 사회이론의원칙들을이해하고, 사회와관련된일반적사실들로서자연적여건, 자원, 경제발전수준과정치, 문화등을알수있다. 그러나여전히특정한개인들에대한지식은가지고있지못하여, 자신의사회적지위나타고난천부적자질, 자신의가치관등은알지못한다. 제헌위원회는이러한조건을바탕으로가장효율적이고정의로운헌법을만들게되며, 이러한헌법은정의의두원칙을만족시키는것이어야하며, 정의롭고효율적인입법을보장하는헌법이어야한다. (q ) 당사자들이원초적입장에서정의의원칙을채택한후에그들은제헌위원회constitutional convention에참가한다고생각하게된다. 여기에서그들은정치형태의정의正義를결정하고헌법을선택하게되는데그들은말하자면그위원회에파견된대표자들이라할수있다. 그들은이미채택된정의의원칙이갖는제한조건아래서정부가갖는헌법상의권한과시민의기본권을위한체제를구상하게된다. 다양한정치적견해를다루게될절차의정의여부를고려하게되는것은바로이단계에서이다. 적당한정의관에이미합의가되어있기때문에무지의베일은부분적으로걷히게된다. 물론이위원회의성원들은특정한개인들에대한아무런지식도갖고있지않다. 그들은 롤즈 ꡔ 정의론 ꡕ 123

156 자신의사회적지위나타고난천부적자질의배정에있어서의위치혹은자신의가치관등을알지못하고있다. 그러나사회이론의원칙들을이해하는것과더불어이제는그들사회와관련된일반적사실들, 즉그자연적여건및자원, 그경제발전의수준과정치및문화등을알게된다. 그들은이제더이상정의의여건들에내포된지식에제한되지는않는다. 그들이이론적지식이나그들사회에관한일반적사실을알고있는까닭에그들은가장효율적이고정의로운헌법, 즉정의의원칙들을만족시키는그리고정의롭고효율적인입법을가장잘하도록해주리라고생각되는헌법을택하게된다.( ) 정의로운결과를보장하는절차로서정의로운헌법구성 (e ) 정의의원칙은정의로운결과와이결과를보장하는정의로운절차에대한독립된기준을제공한다. 정의로운헌법은이러한결과를보장하기위해정치과정을통해형성된정의로운절차이다. 따라서정의로운헌법이라는절차를통해정의로운입법이라는결과를보장받을수있다. 이런정의로운절차로서정의로운헌법은두가지문제를포함해야하는데, 첫번째문제는정의로운절차를구상하는일로서, 평등한시민권의자유가보장되어야한다는것이다. 두번째문제는여러절차적체제중에서효과적이고정의로운법적질서를낳을가능성이가장큰것을선정하는일이다. (q ) 정의로운헌법이란정의로운결과를보장하도록편성된정의로운절차라할수있다. 그절차는헌법에의해규제되는정치적과정이며그결과는제정된입법의체계일것인데, 정의의원칙들은절차나결과양자에대한독립적인기준을정해줄것이다.(270) 정의로운절차로서정치체제의시민의자유구현 (e ) 순수한절차적정의에있어서이이념이추구되기위해서는정의로운절차가있어야한다. 이러한정의로운절차로서헌법이제시될수있는데, 여기에는평등한시민의자유가분명하게명 124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157 시되어있어야한다. 왜냐하면이러한자유가구현되지않는입헌민주주의는그어떤형태라도정의로운절차가될수없기때문이다. (q ) 순수절차적정의의이념을추구하는데있어첫번째문제는정의로운절차를구상하는일이다. 이를위해서평등한시민권의자유들이헌법에명시되고보장되어야한다. 이들자유는양심의자유, 사상의자유, 신체의자유, 동등한정치적권리들을포함한다. 입헌민주주의의어떤형태라고생각되는정치체제가이러한자유들을구현하지않는다면그것은정의로운절차가될수없을것이다. (q ) 물론어떤실체의정치과정이정의롭지못한결과를가져올수도있다. 사실상정의롭지못한입법이이루어지지않도록보장해주는절차상의정치적규칙의체계란없는것이다. 입헌체제나혹은어떤정치형태의경우에있어서도완전한절차적정의의이념은실현될수없다. 달성될수있는최선의체제는불완전한절차적정의의체제일뿐이다. 그러나어떤체제는다른체제들보다정의롭지못한법으로귀결되는경향이더욱크다할수있다.( ) 정의로운법적질서를보장하는절차적체계선정 (e ) 절차적체제로서또하나의특성은가장효과적이고정의로운법적질서를가져올절차여야한다는것이다. 이러한법적질서를가져올절차적체계를선정하기위해서는체제내의구성원들이갖기쉬운신념과이해관계를알필요가있다. 물론이때에도특정한개인들에대한지식은가지지않았다고가정된다. (q ) 두번째문제는정의롭고도현실성이있는절차적체제가운데서효과적이고정의로운법적질서를낳을가능성이가장큰것을선정하는일이다. 이는또한이해관계의인위적동일화 artificial identification에대한벤담의문제이기도하지만여기서는단지공리의원칙보다정의의원칙들에부합할듯한입법 ( 정의로운결과 ) 을하기위한규칙들 ( 정의로운절차 ) 이만들어져야한다. 이문제를현명하게해결하기위해서는체제내의성원들이갖기쉬운신념과이해관계를알필요가있으며그들이주어진여건아래서이용하는것이합리적이라고생각하게될정치적전략에대한지식도요구된다. 그래서대표자들은 롤즈 ꡔ 정의론 ꡕ 125

158 이러한것들을알고있다고가정된다. 만일그들이자신을포함한특정한개인들에대한지식만갖고있지않다면원초적입장이라는관념에는아무런영향도미치지않는다.(271) 정의로운헌법을위한독립적인기준으로서정의의두원칙 (e ) 정의의두원칙은정의로운헌법을만드는데바람직한결과를낳을수있는독립적인기준이된다. 따라서제헌위원회에서헌법을제정할때정의의두원칙이라는제한조건하에서이루어져야한다. (q ) 정의로운헌법을만드는데있어서내가가정하는것은이미선택된정의의두원칙이바람직한결과에대한독립적인기준을정해준다는점이다. 이러한기준이없을경우에는헌법구상의문제가제대로이루어질수없는데그이유는이러한결정은 ( 사회이론에입각해서열거된 ) 가능한정의로운여러헌법들을모두살펴보아현존하는여건아래서효과적이고정의로운사회체제를낳을가능성이가장큰하나를찾아내는것이기때문이다.(271) 제헌위원회의 1차적기준인평등한자유의제1원칙 (e ) 제헌위원회가정의로운헌법을제정할때, 정의의두원칙은제약조건이기때문에, 정의의두원칙에서우선성을지니는평등한자유의원칙인제1원칙이제헌위헌위의 1차적기준이된다. 따라서헌법에있어서도개인의기본적자유와양심및사상의자유가보장되어야한다. 평등한시민의지위를보장하고, 정치적정의를실현하기위해서는, 헌법은개인의기본적자유, 양심그리고사상의자유를보장하고, 그과정이정의로운절차여야만한다. (q ) 평등한자유의제1원칙은제헌위원회의 1차적인기준인데그중요한요구조건은개인의기본적자유와양심및사상의자유가보장되고전체로서의정치과정이정의로운절차여야한다는것이 126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159 다. 그래서헌법은평등한시민의공동적지위를확립하고정치적정의를실현하게된다.(272) 입법의단계 (e ) 원초적입장에서정의의두원칙을선택하고난후, 합의당사자들은제헌위원회를만들어헌법을그절차적체계로구성한후입법의단계에이르게된다. 법규는정의의두원칙뿐만아니라헌법의제한조건도만족시켜야만한다. 즉정의의두원칙과헌법은법의상위의절차이다. 입법의단계에서도법을제정할때, 자신에대한특수한사정은몰라야한다. (q ) 법과정책의정의여부는이러한관점에서평가되어야한다. 제안된법안은언제나자신에대한특수사정을모르고있는대표적인입법자의입장에서판단된다. 법규는정의의원칙뿐만아니라헌법에의해부과되는모든제한조건을만족시켜야한다. 제헌위원회의단계와입법의단계를오감으로써최선의헌법이발견된다.(271) 차등의원칙적용의어려움 (e ) 차등의원칙은경제및사회정책과관련하여입법의단계에서적용된다. 그러나이런경우의차등의원칙적용은제1원칙이적용되는경우보다더많은지식이요구된다. 왜냐하면평등한자유가지켜지지못할경우는매우명백하고분명한데반하여사회및경제정책을규제하는차등의원칙의적용과그부정의는분명하지않기때문이다. 따라서차등의원칙의적용은제1원칙의적용보다상대적으로복잡하고, 어려움을갖게될것이다. (q ) 입법이특히경제및사회정책과관련해서정의로운가그렇지못한가의문제에관해서는상당한의견차이가있게마련이다. 이러한경우에판단은순이론적인정치적, 경제적학설과사회이론일반에달려있는일이흔하다. 때로는법과정책에관해우리가말할수있는최선의것은적어도그것이분명히부정의하지는않다는점이다. 차등의원칙을정확히적용하기위해서는우리가가지리라고기대할수있는 롤즈 ꡔ 정의론 ꡕ 127

160 것이상의지식이요구되며, 언제나제1원칙을적용한경우보다많은지식이필요하게된다. 평등한자유가지켜지지못할경우는일반적으로아주명백하고확연하다. 이러한위반은부정의할뿐아니라그것이부정의하다는것을분명히알수있으며, 그부정의는제도들의공공적구조속에나타나게된다. 그러나이러한사태는차등의원칙에의해규제되는사회및경제정책에있어서는아주드물게나타나는일이다.( ) 입법의단계에적용되는제2원칙 (e ) 입법의단계에는정의의두원칙중제2원칙이적용된다. 물론이때에도제1원칙인평등한자유의원칙이유지되고있다는것을전제하고있다. 즉입법의단계에서는평등한자유가유지되는가운데공정한기회균등이라는조건속에서최소수혜자에게이익이될수있는사회적, 경제적정책들이이루어지도록설정되어야한다. 협동체제인사회속에서서로이익이될수있는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정책들이구성되어야한다. 이러한점에서입법의단계에서는차등의원칙이적용된다고할수있다. (q ) 제2원칙은입법의단계에작용하게된다. 그것은평등한자유가유지되는것을전제로해서사회적, 경제적정책들이공정한기회균등의조건아래최소수혜자의장기적인기대를극대화하는데목표를두어야한다는것을지시한다. 이점에있어서일반적인경제적, 사회적사실의전영역이관련을갖게된다. 기본구조의두번째부분은효율적이고상호이익이되는사회협동체를위해필요한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형태들의차등및계층제를내포하고있다.(272) 입법의단계에대한제헌위원위의우선성 (e ) 제헌위원회단계에서는정의의제1원칙인평등한자유의원칙이작용하고, 정의의제2원칙은입법의단계에서작용한다. 그런데제2원칙의작용은항상제1원칙이전제되고있다. 즉자유의평등함이전제된상태에서불평등의원리가적용된다. 롤즈는이것을평등한자유의우선성이라고말하고있다. 따라서제1원칙이적용되는제 128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161 헌위원회는제2원칙이적용되는입법의단계보다우선한다. 따라서법규는정의의원칙뿐만아니라헌법에의해부과되는모든제한조건을만족시켜야만한다. (q ) 정의의제1원칙이제2원칙에대해갖는우선성은입법의단계에대한제헌위원회의우선성속에반영되고있다.(272) 법규적용과법규준수의단계 (e ) 정의의두원칙적용의마지막단계는법관과행정관에의해법규가적용되는단계와일반시민에의해법규가준수되는단계이다. 이단계에서는이미법규의전체계가채택되어있어야하며, 개개인의특징과상황에따라적용된다. 따라서모든지식이알려져있어야한다. 즉이제어떠한무지의베일도남이있어서는안된다. (q ) 법관과행정관에의한법규의적용과시민일반에의한법규의준수이다. 이단계에있어서는모든사람들에게모든사실들이완전히알려지게된다. 법규의전체계가채택되어개개인의특징과상황에따라적용되므로지식에대한어떤제한도남아있지않다. 하지만우리가정치적의무와책무의근거및한계를결정하는것은이러한관점에서는아니다. 이러한제3유형의문제는부분적준수론에속하며그원칙들은이상적인이론의원칙들이채택된후에원초적입장의관점에서논의된다. 일단이러한원칙들이주어지면우리는예를들어서시민불복종이나양심적거부의경우에서와같이자신의특수한사정을마지막단계의관점에서바라볼수있게된다.( ) 정의의두원칙이적용되는각단계에있어서지식의이용가능성 (e ) 원초적입장에서정의의두원칙을채택한합의당사자들은이후에정의의두원칙을정치체제를위해적용하는단계에있게되는데, 정의의두원칙이적용되는각단계는그사회나구성원에 롤즈 ꡔ 정의론 ꡕ 129

162 대한지식에있어서그정도를달리하고있다. 즉제헌위원회단계, 입법의단계, 법규적용과법규준수의각단계마다이용할수있는지식의정도가다르다. 말하자면정의의두원칙이적용되는각단계마다무지의베일의정도가다르다 정의의원칙의적용단계에서이용될수있는세종류의지식 (e ) 정의의두원칙을적용하는단계에서이용할수있는지식은세종류로구분해볼수있다. 이용가능한지식은 1) 사회이론의제1원칙들과그결과들, 2) 사회의규모및경제발전의수준, 그제도적구조와자연적여건등과같은사회에관한일반적사실들, 3) 개인들의사회적지위, 천부적속성, 특정한이해관계와같은개인들에대한특수한사실로구분된다. 그리고이지식에대한이용은각적용단계마다다르다. (q ) 세종류의사실들을구분해보면, 첫째사회이론 ( 그리고관련된다른이론들 ) 의제1원칙들과그결과들, 둘째사회의규모및경제발전의수준, 그제도적구조와자연적여건등등과같은사회에관한일반적사실들, 그리고끝으로개인들의사회적지위, 천부적속성그리고특유한이해관계와같은개인들에대한특수한사실들등이다.(273) 정의의원칙의적용단계에서이용될수있는지식제한의완화 (e ) 원초적입장에있는합의당사자들은무지의베일에의해분배의몫에있어서자신에게유리하게이용할수있는정보를거의갖지못한다. 다만정의의여건에서추론될수있는것들만을알고있을뿐이다. 그러나정의의두원칙의적용단계에따라무지의베일은서서히걷히게된다. 먼저, 제헌위원회단계에서사회에관한일반적 130 ꡔ철학사상ꡕ 별책제5권제 14 호

163 사실은이용가능하지만, 자신의특수한조건들은알수없어야한다. 그러나입법의단계에서는자신의특수한조건들이일부알려져있게되고, 마지막단계인법규적용과준수의단계에서는무지의베일이완전히걷혀, 모든제한조건이사라진다. (q ) 원초적입장에있어서당사자들에게알려질수있는유일한특수사실은정의의여건들로부터추론될수있는것들이다. 그들은사회이론의제1원칙들을알고있지만역사의전개과정이그들에게는가려져있다. 다시말하면그들은얼마나자주사회가이러저러한형태를취하며현재는어떤종류의사회가존재하는지에관한정보를갖고있지못하다. 그러나다음단계들에서는그들은그들의사회에관한일반적인사실들은이용할수있지만그들자신의특수한조건들은이용할수가없다. 정의의원칙들이채택되었으므로지식에대한제한이완화될수있다. 정보의유입은당면한종류의정의의문제에이러한원칙들을명석하게적용하는데있어요구되는것에따라각단계에서결정되는반면에동시에편견과왜곡을유발하고사람들을서로불화하게하는모든지식은제외된다. 원칙을합리적이고공평하게적용한다는관념은허용될수있는지식의종류를결정한다. 마지막단계에가서는분명히어떤형태의무지의베일도있어야할이유가없으며모든제한조건들이제거된다.( ) 1.2 정의의주제 (e1.2.1) 어떤것이정의롭다거나부당하다고말할수있는정의의주제가되는대상들은여러가지것들이있다. 법, 제도, 사회체제와의사결정, 판단그리고비난등을포함한여러특정행위들이다. 또한사람들의태도와성향에대해서도정의의여부를물을수있다. (q1.2.2) 여러가지것들, 즉법, 제도그리고사회체제들뿐만아니라, 의사결정, 판단, 비난등을포함한여러가지의특정행위들이정의롭다거나부당하다고말한다. 또한우리는사람이갖는태도나성향에대해서도그리고사람그자체에대해서도정의롭다거나부당하다고한다.(40) 롤즈 ꡔ 정의론 ꡕ 131

164 1.2.1 제도 (e ) 롤즈는제도를공적인체계로여기며, 이러한공적인체계는직책과직위를결정하고, 이직책과직위가가지고있는권리, 의무, 권한, 면제등을규정하는규칙들을가지고있다. 이런규칙들은허용하는행위와금지하는행위를명시하고위반하는경우형벌에대한조항도가지고있다. (q ) 나는여기에서제도institution라는것을권리및의무, 권한및면제등을수반한직책과직위들을규정하고있는규칙들의공적인체계로이해하고자한다. 이러한규칙들은어떤형태의행동은허용가능한것으로, 다른형태의행동은금지되는것으로명시하며, 또한이에대한위반이발생하였을때에는일정한형벌을가하고답변을요구한다. 제도나혹은더일반적인의미에서의사회적관행의예로서는경기, 의식, 재판, 의회, 시장및재산체제등을생각할수있을것이다.(98) 제도의두측면 (e ) 제도는두측면에서생각해볼수있는데, 하나는추상적인대상으로서, 즉규칙체계가허용하는행동형태와다른하나는이규칙이명시하는행위가일정장소와일정시간동안특정한사람의행위와사유속에실현된것이다. (q ) 제도는두가지면에서생각해볼수있는데, 첫째로는추상적인대상으로서, 다시말하면규칙의체계가명시하는가능한행동형태이며, 둘째로는일정한시간및장소에있어서특정한사람의사고와행위가운데서이들규칙이명시하고있는행위의실현이라할것이다.(98) 정의여부와관련한제도의두측면 (e ) 실현된제도와추상적대상으로서제도에있어서어떤것이정의로운가를가려내기는쉬운일이아니다. 실현된그리고효율적이고공평하게관리된제도가정의롭거나부정의하다고말하는것이좋 132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165 을듯하며, 추상적인대상으로서제도가정의롭거나정의롭지않다고말할때에는그제도의실현이정의로운지정의롭지않은지에따라사용되어야한다. (q ) 그런데실현된제도나추상적대상으로서의제도가운데어느것이정의로운가에대해서는이야기하기에애매한점이있다. 정의여부를가릴수있는것은실현된, 그리고능률적이고공평하게관리된제도라고하는것이타당한것같다. 추상적인대상으로서의제도는그것이어떻게실현되어정의롭게혹은그렇지않게되었는가에따라그정의여부가밝혀진다고하겠다.(98) 제도의존재방식 (e ) 제도는특정시간과특정공간에존재한다. 그런데하나의제도가특정시간과공간에존재한다고말할수있는것은그제도가명시하고있는행동이그제도를규정하고있는규칙체계가준수되어야한다는공적인이해에따라규칙적으로수행될경우이다. 따라서하나의제도는사람들이수행해야할적합한행동방식을요구하는규칙을가지고있으며, 사람들은이규칙을준수해야한다는것을서로인식하고, 상호인정하는경우이제도가존재한다고말할수있다. (q ) 하나의제도는그제도가명시하는행동들이그제도를규제하는규칙의체계는준수되어야한다는공공적이해에따라규칙적으로수행될경우일정한시간과장소내에존재한다. 그래서의회제도도어떤규칙들의체계 ( 혹은변칙을허용하는그러한일단의체계 ) 에의해서규정된다. 이러한규칙들에는의회의회기를여는것에서부터안건을표결에부치는것, 의사진행에관한문제를제안하는것에이르기까지여러행동형식들이있다. 여러가지종류의일반적인규범들이하나의일관된체계를이루고있는것이다. 하나의의회제도는어떤사람들이적합한행동을수행하며요구되는방식으로이러한행위들에참여함에있어, 그들의행위가당연히준수해야할규칙들에따라이루어져야한다는것을서로가이해하고있다는사실을상호간에인정하고있을경우일정 롤즈 ꡔ 정의론 ꡕ 133

166 한시간과장소내에존재한다.(98-99) 주요제도의의미 (e ) 정치의기본법이나기본적인경제적사회적체제는한사회의주요제도가된다. 따라서주요한사회제도의예들은사상의자유, 양심의자유, 경쟁적시장, 생산수단의사유등에대한법적인보호와일부일처제등이다. 이러한사회의주요제도는인간의권리와의무를규정해주고, 삶에영향을미쳐미래에대한자가삶의방향과소망을정해준다. (q ) 주요제도란정치의기본법이나기본적인경제적사회적체제를말한다. 그래서사상의자유, 양심의자유, 경쟁적시장, 생산수단의사유등에대한법적인보호와일부일처제등은주요한사회제도의예들이된다. 이모두를하나의체계로생각할때, 주요제도는인간들의권리와의무를규정하고그들의인생전망에도영향을미침으로써, 무엇이될것인가에대한기대와어떻게살것인가에대한소망까지정해주게된다.(40) 구성적규칙과전략이나대책간의구분 (e ) 다양한권리와의무를설정하는것은구성적인규칙이고특정한목적을위해그제도를어떻게최대한이용할것인가와관련된것은전략이나대책이다. 우리는어떤제도를말함에있어서이러한구성적규칙과전략이나대책을구분해야한다. (q ) 어떤제도에있어서그다양한권리및의무를설정하는구성적인constitutive 규칙들과특정한목적을위해서그제도를어떻게최대한이용할것인가에대한전략이나대책간의구분에주목해야할필요가있다.(100) 합리적대책이나전략 134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167 (e ) 이런전략이나대책은합리적으로이루어져야하는데, 그것은이익이나신념혹은서로의계획에의해허용가능한행위를분석한바탕위에서제시되어야한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다. (q ) 합리적대책이나전략은개인이나집단이그들의이익이나신념혹은서로의계획에관한추정등에비추어결정하게될허용가능한행위가무엇인가를분석한바탕위에세워져야한다. 이러한전략이나대책들은그자체로서는제도의일부가아니다.(100) 제도에관한이론의성격 (e ) 전략이나대책이그자체로제도의일부는아니다. 전략이나대책은제도에관한이론이다. 전략과대책은이미주어진구성적규칙들을가지고권한이분배되는방식, 또는사회구성원에게주어지는기회를유리하게이용하는방법등을해명한다. (q ) 전략이나대책들은그자체로는제도의일부가아니다. 그보다도그것은제도에관한이론, 예를들면의회정치학의이론에속하는것이다. 보통제도에관한이론은게임이론theory of a game과같이구성적인규칙들이이미주어진것으로간주하고권한이분배되는방식을분석한다든가, 또는거기에참여하고있는사람들이어떻게그기회를자신에게유리하게이용할것인가를해명한다.(100) 바람직한목적을통해조정되는개인의이익추구 (q ) 사회체제를기획하고개혁하기위해서는그사회가받아들이는계획및대책과, 장려하는행동양식을검토해보아야한다. 이상적으로말하자면그규칙들은사람들이그들의주된이익을쫒아행동하면서도사회적으로도바람직한목적을달성하도록설정되어야한다. 각자의합리적인계획에따라이루어지는각개인의행위는비록의도되었거나설사예견된것이아니었다할지라도사회정의의관점에서볼때가장바람직한결과를달성할수있도록조정coordination되어야한다. 벤 롤즈 ꡔ 정의론 ꡕ 135

168 담은이조정을이해관계의인위적인동일화라생각하였고아담스미스는보이지않는손의작용으로보았다. 그것은법률을제정하는데있어서이상적인입법자의목표이고또한개혁을주장하는도덕가의목적이된다. 그러나개인들이따르는대책이나전략이제도를평가함에있어필수적인것이라할지라도그것이이제도를규정하고있는공공적인규칙들의체계의일부는아니다.( ) 단일한규칙및제도와전체로서사회제도의기본구조구분 (e ) 단일한규칙및제도가정의롭다는것과전체로서의사회제도의기본구조가정의롭다는것은별개의것이다. 따라서단일한규칙및제도와전체로서의사회제도의기본구조를구별해볼필요가있다. 하나의전체적인제도자체는정의롭지만, 이전체적인제도를이루는하나혹은여럿의규칙이정의롭지못한경우가얼마든지있을수있다. 즉전체로서사회는부정의하지않지만하나의제도가부정의할수는있다. 물론제도전체는그것이부정의한부분을하나라도포함하게되면포함한그만큼부정의하게된다. 또한전체적인제도자체는정의롭지않지만, 그전체적인제도를이루고있는많은제도들이정의로울수도있다. 이러한경우는정의로운제도들이단일한체계로결합하는방식에서부정의하게된것이라말할수있다. 이러한구분은부분과전체의문제로알려진논의와유사하다. 즉훌륭한자동차라할지라도, 그자동차를구성하는몇몇부속품은훌륭하지않을수있으며, 훌륭한부속들로구성된자동차라할지라도, 그차는훌륭하지않을수있다. 이것은얼마든지가능하다. (q ) 우리는단일한규칙 ( 또는규칙들의집합 ) 및제도 ( 또는그제도의주요부분 ) 와전체로서의사회제도의기본구조를구분할수있다. 이를구분하는이유는제도그자체는정의롭지만어떤체제의하나혹은여러개의규칙이정의롭지않을수있기때문이다. 이와유사하게전체로서의사회는그렇지않다하더라도하나의제도가부정의한것일수는있다. [ ] 이러한구분은명약관화한것이다. 그것은제도를평 136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169 가함에있어서우리가그것을보다넓은혹은좁은맥락에서관찰할수있다는사실을반영하고있다.(101) 단일한규칙과전체로서사회제도의부정의와관련한상호영향 (e ) 우리가통상잘알고있는부분과전체의문제와마찬가지로부분이훌륭하다고해서전체가반드시훌륭한것이아니고, 전체가훌륭하다고해서각부분이훌륭한것이아니듯이, 제도자체는정의롭지만각각의규칙은정의롭지않을수있으며, 각각의제도는정의롭지만제도자체는정의롭지않을수있다. 그런데제도자체가정의로운경우라할지라도, 그안에부정의한규칙을포함하는만큼그제도는부정의하게될것이고, 제도자체의문제에의해부정의하지않은각각의규칙들이단일한체계로결합하는방식에의해부정의한결과를가져올수도있다. (q ) 제도그자체는정의롭지만어떤체제의하나혹은여러개의규칙이정의롭지않을수있다. [ ] 이와유사하게전체로서의사회는그렇지않다하더라도하나의제도가부정의한것일수는있다. 하나의규칙이나제도가그자체로서는그렇게대단한것이아닐지라도제도의구조나사회체제내에서하나의명백한부정의가서로간에영향을미칠가능성은다분히있는것이다. 전체는그것이부정의한부분을하나라도포함하게되면그만큼더부정의한것이된다. 나아가서하나의사회체제를이루고있는제도가운데어느것도각각으로는부정의하지않을지라도하나의사회체제로서는부정의하다고생각될수있으며, 이경우부정의는그들이하나의단일한체계로결합되는방식에서온결과라고할수있다.(101) 정의개념이적용되지않는제도들 (e ) 어떤제도들은정의개념이적용되지않는다. 즉어떤특정한의식이나관습등은정의롭거나부정의하다는평가의대상이되 롤즈 ꡔ 정의론 ꡕ 137

170 지않는다. 물론모든의식과관습에정의의개념이적용되지않는다는것은아니다. 그러나정의의개념이적용되지않는것들이있으며, 롤즈는이러한문제는다루지않겠다고말하고있다. 이러한문제를다루는것은너무도광범위한작업이될것이기때문이다. (q ) 정의개념이일반적으로적용되지않는제도들이있다. 예를들어의식儀式에있어서는그것이정의롭다든가그렇지않다든가를말하지않는다. 물론장남이나전재포로들을희생물로바치는경우에서와같이그렇지않은경우도분명히생각해볼수는있다. 정의에관한일반이론에서는보통때는정의여부를따지지않는의식이나다른관습이이런식의비판을받게되는경우를고려해야할것이다. 그것들은틀림없이어떤방식으로사람들사이에권리및가치를할당하는문제를포함하고있으리라생각된다. 그러나나는이와같이보다광범위한문제들을더이상다루지않겠다. 우리가관심을두는것은오직사회의기본구조나그주요한제도들로서사회정의의전형적인경우들에만국한된다.(102) 사회정의의일차적주제로서사회의기본구조 (e ) 사회의기본구조는공공적인규칙의체계이다. 이런공공적인규칙체계는정의의일차적주제대상이된다. 왜냐하면권리와의무의배분, 협동에의해생긴이익의배분을사회제도가규정하는데, 정의는이러한것을일차적주제로삼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사회정의는사회기본구조를일차적주제로삼고있다. (q ) 기본구조란사람들로하여금노력을통해서이익의보다큰총량을산출케하고그러한성과에있어어떤몫을요구할수있는인정된특정권한을각자에게할당하는행위의개요를규정하는공공적인규칙의체계인것이다. 어떤사람이행해야할것은공공규칙이그의권한entitled이라고규정하는것에달려있고, 그의권한은그가행하는것에달려있다. 결과적으로이루어지는분배는이러한합당한기대치에비추어서사람들이행해야할것에따라정해지는요구들을존중함으로써달성된다.(134) (q ) 우리가논하려는것은사회정의인만큼, 우리에게있어서 138 ꡔ철학사상ꡕ 별책제5권제 14 호

171 정의의일차적주제는사회의기본구조, 보다더정확히말하면사회의주요제도가권리와의무를배분하고사회협동체로부터생긴이익의분배를정하는방식이된다. [ ] 기본구조가정의의일차적주제가되는이유는그영향력이심대하고또그것이근원적인데서부터나타나기때문이다.(40) (q ) 사회정의에관한원칙들의기본주제는주요한사회제도들을하나의협동체제로편성한사회의기본구조basic structure이다. 우리가지금까지보아왔듯이이원칙들은그러한제도속에서권리및의무의할당과사회생활의이득및부담의적절한분배를규제하는것이다. 제도속에서의정의의원칙들은특정한여건속에서의개인들과그들의행위에적용되는정의의원칙들과혼동되어져서는안된다.(98) 한제도의규칙들이갖는공지성 (e ) 한사회의기본구조는규칙들의공적인체계이다. 이것이의미하는바는한사회의기본구조, 즉제도에참여하고있는모든사람이이러한제도에대한합의를하고, 이러한규칙이요구하는바를알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또한이사실을타인이알고있다는것을그가알고있으며, 그리고그가이사실을알고있다는것을타인이알고있어야한다. 이것이한제도의규칙들이갖는공지성이다. (q ) 하나의제도, 다시말하면사회의기본구조가규칙들의공적인체계라고하는것은, 이제도에참여하고있는모든사람들이이들원칙과그것이규정하고있는행위에의참여가합의의결과일경우에알아야할바를모두알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한제도에참여하고있는사람은그규칙들이그와타인들에게요구하는것을알고있다. 그는또한다른사람들이이사실을알고있다는것을, 그리고그가이사실을알고있다는것을다른사람들이알고있다는것까지도알고있다. 확실히이러한조건은실재하는제도의경우에있어서언제나충분히이루어지는것은아니지만, 그것은단순화시킨합당한가정일수는있다.(99) 공지성의의의 롤즈 ꡔ 정의론 ꡕ 139

172 (e ) 한제도의규칙들이공지성을가지고있다는것은이제도에참여하고있는구성원들이어떤행위가금지되고허용되는지를알고있다는것을보장해준다. 이러한공지성으로인해서질서정연한사회에서는무엇이정의롭고정의롭지못한지에대한공적인합의가가능하게된다. (q ) 정의의원칙들은이와같은공공적인것으로이해된사회체제에적용되어진다. 어떤제도의하위부분의규칙들이그것에소속된사람들에게만알려져있을경우에, 우리는이러한부분에속한사람들이일반적으로인정되는목적을달성해주고타인에게불리한영향을주지않는한에서그들스스로규칙들을정할수있다는데대한합의가존재한다고가정할수있다. 한제도의규칙들이갖는공지성publicity이란거기에참여하고있는사람들이서로에게기대하는행위에대해어떤제한이가해지며, 어떤종류의행위가허용될수있는가를알고있다는것을보장하는것이다. 상호간의기대치를결정해줄하나의공통기반이있게되는것이다. 나아가서질서정연한사회, 다시말해공통적인정의관으로유효하게통제되고있는사회에서는무엇이정의롭고무엇이그렇지못한가에대한공공적인합의도역시존재하게되는것이다. 나중에나는정의의원칙들은공공적이라는것을안다는조건아래선택된것이라고가정할것이다.(99-100) 사회의기본구조속에있는뿌리깊은불평등 (e ) 우리사회는여러가지사회적지위가존재하며, 이런상이한지위에따라이들의기대치도달라진다. 즉인간은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의출발점에서부터유리한출발점에설수도있고, 불리한출발점에설수도있다. 이런상이한출발점은인생의최초의기회를좌우한다. 이러한불평등은매우뿌리깊다. 즉이와같은불평등은거의불가피하다. (q ) 기본구조속에는여러가지사회적지위가속해있다는점과서로다른지위에서태어난인간들은정치체제뿐만아니라경제적사 140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173 회적여건들에의해서어느정도정해진서로상이한기대를갖게된다. 이런식으로사회제도로인해서어떤출발점에는다른출발점보다유리한조건이부여된다. 이러한것들은특히뿌리깊은불평등이라할수있다. 이러한것들은지배적인것일뿐만아니라인생에있어서최초의기회를좌우하게되는것이다. 사회정의의원칙들이제일먼저적용되어야할부분은어떤사회의기본구조속에있는이와같은거의불가피한불평등인것이다. 그래서그러한원칙들은정치조직의선택과경제적, 사회적중요요인들을규제하게된다. 한사회체제의정의여부는본질적으로권리와의무가할당되는방식에달려있으며사회의여러방면에있어서경제적기회와사회적조건에달려있다할것이다.(40-41) 1.3 고전적공리주의 (e1.3.1) 최근까지발전을거듭해온공리주의에는여러가지형태가있다. 그러나이런여러가지형태의공리주의모두를상세하게고찰할수도, 그럴필요도없다. 여기서는롤즈자신이주장하는공정으로서의정의관과공리주의를비교설명하려는목적을가지고있다. 따라서이런목적에필요한논의를하기위해서이들의근본적인차이점을가장간명하게드러내는방식의논의로충분하다. 이를위해롤즈가정의론에서언급하고있는공리주의는가장명료하고접근하기쉽게시지윅이정식화한고전적공리주의이다 고전적공리주의의주요사상 (e ) 고전적공리주의에있어서, 한사회의중요한제도가정당하다는것은그사회의최대만족을가져오게끔그제도가편성되는경우이다. 즉제도의정당성은그사회의최대만족을그제도가달성할수있느냐에의해결정된다. 롤즈 ꡔ 정의론 ꡕ 141

174 (q ) 한사회의중요제도가그에속하는모든개인이만족의최대순수잔여량을달성하도록편성될경우그사회는정당한질서를갖춘것이며따라서정의롭다.(59) 롤즈가의미하는고전적공리주의 (e ) 롤즈는공리주의를공정으로서정의와대비하고있다. 이때그가염두에두고있는공리주의는벤담과시지윅이정식화한고전적공리주의이다. 그는현대에제시된여러다양한형식의공리주의는논의의편리함을위해논의하지않고있다. (q ) 공정으로서의정의와공리주의간에이상과같은대비를논의하는데있어서내가염두에두어온것은오직고전적이론뿐이었다. 이것은벤담이나시지위크의입장이요, 공리주의적경제학자인에지워드나피구의견해이다.(71) 고전적견해의장점과문제점 (e ) 고전적공리주의는장점과단점을가지고있다. 롤즈는고전적공리주의장점으로고전적공리주의가정의의원칙들과이원칙에서도출되는권리의상대적우선성문제를인식하고있다는점을제시한다. 문제점으로는공리주의는소수가불편하더라도타인이큰이익의총량을누린다면, 정당하다고말할것인데, 타인이누릴보다큰이익의총량에의해소수의불편이정당화될수없다는점을들고있다. (q ) 벤담, 에지워드, 시지위크등에의해정식화된고전적견해가갖는한가지장점은, 정의의원칙들과이러한원칙들로부터도출되는권리의상대적우선성이라는중요한문제점을분명히인식하고있다는것이다. 문제는소수에게불편을부과하는일이다른사람들이누릴더큰이익의총량에의해정당화될수있는지의여부이며, 또한정의의중대성이과연모든사람들의평등한자유를요구하며모든사람들에게이익이되는경제적, 사회적불평등을허용할만큼대단한것인지의여부이다.(72) 142 ꡔ철학사상ꡕ 별책제5권제 14 호

175 로크계약론에대한흄의논박 (q ) 로크의계약론에대한흄의유명한논박중에서그는성실과충성의원칙들은모두가동일한근거를갖고있으며, 따라서정치적의무의바탕을원초적합의에두어서는아무런소용이없다고주장한다. 흄이볼때로크의학설은불필요한군더더기일뿐이므로우리는곧바로공리에의거해도좋다는것이다. (71) 흄이의미하는공리개념 (q ) 흄이의미하는공리란사회의일반적인이익과필요라고생각된다. 성식과충성에의원칙들이공리에서도출된다고하는것은이러한원칙들이널리준수되지않고서는사회질서유지가불가능하다는의미에서이다. 그런데흄의생각에따르면장기적인이득으로판단할때법과정부가공리에입각한신조를따를경우각개인은이득을보게끔된다는것이다. 그래서흄에게있어서공리란일종의공동선과동일한것으로생각되며, 제도가적어도결국에가서는모든사람에게이득을줄경우그제도는공리의요구를만족시키게된다.(71) 흄의공리주의와로크계약론의양립가능성 (q ) 흄에게있어서공리란일종의공동선과동일한것으로생각되며, 제도가적어도결국에가서는모든사람에게이득을줄경우그제도는공리의요구를만족시키게된다. 만일이러한식으로흄을해석하는것이옳다면, 당장은정의의우선성과도상충하지않으며로크의계약론과도양립불가능하지않다. 왜냐하면로크에있어서평등권의역할은자연상태로부터떠나도좋은유일한경우가그러한권리가존중되고공통이익에도움이되는경우뿐임을정확히보장하기위한것이기때문이다. 로크가시인한자연상태로부터의모든변화형태는이런한조건을충족시키며자신들의목적을달성하고자하는합리적인간들이평등한상태에서동의하게될것임은분명하다. 흄은어느곳에서도이러한제한조건의적합성을반박하지않는다. 로크의계약론에대한그의비판 롤즈 ꡔ 정의론 ꡕ 143

176 은결코그근본주장을부인하는것이아니라오히려그것을인정하고있다는생각마저든다.(71-72) 윤리설의구조를결정하는두옳음과좋음 (e ) 윤리학에있어서두기초개념은옳음과좋음이다. 이두개념에서모든도덕적가치개념이생겨난다. 그리고윤리이론은이두개념중어떤개념을보다기초적인개념으로설정하느냐에따라달라진다. 공리주의는좋음을기초적인것으로, 직관주의는옳음을기초적인것으로여기고있다. (q ) 윤리학에있어서두주요개념은옳음 [ 정당성 ]the right과좋음 [ 선 ]good이며도덕적으로가치있는인격이라는개념도이것들로부터도출된다고생각한다. 그래서윤리설의구조는대체로이두가지개념을규정하고관련짓는방식에의해결정된다.(61) 목적론에있어서옳음과좋음을관련짓는방식 (e ) 목적론은좋음을옳음보다더기초적인개념으로좋음은옳음에의해서규정되는개념이아니라이와는무관한옳음보다더근본적인개념이다. 오히려목적론에있어서는옳음은좋음에의해규정되는 2차적개념이다. 따라서어떤제도나행위가옳다고말하기위해서는이에상응하는다른대안이되는제도나행위보다더많은선을산출하는것이어야만하거나, 적어도이제도나행위보다더많은선을산출하는대안이되는제도나행위가없어야한다. (q ) [ 옳음과좋음 ] 을관련짓는가장간단한방식으로는목적론을들수있는데, 여기에서는우선좋음을옳음과는상관없이규정하고그리고옳음은그좋음을극대화하는것으로규정한다. 보다정확히말하면옳은제도나행위란쓸만한대안들중에서최대의선 [ 좋음 ] 을산출하는것이든가아니면적어도현실적으로가능한다른제도나행위만큼의선 [ 좋음 ] 을산출할수있는것을말한다. ( 이러한부칙이필요한것은최 144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177 선의대안이하나가아닐경우가있기때문이다.)(61) 목적론에서좋음이옳음과상관없이규정된다는견해의두의미 (e ) 목적론은좋음을옳음보다더기초적인개념으로여기며, 옳음을빌어좋음을규정하지않는다. 목적론의이런입장은두가지의미를지닌다. 첫째, 목적론은무엇을선인가를판단하면서상식에의한직관에의거한다. 그리고이렇게명시된선을극대화하는것을옳은것이라고한다. 둘째, 어떤사물이좋은것인지를판단할때옳음에의존하지않는다는것이다. 오히려옳음이좋음에의존한다. 따라서목적론에있어서좋음은옳음과는아무런관련을맺지않고서도가치의우열을평가할수있다. 전통적인목적론은도덕판단에있어서하나의독립된규정을가지고있으며, 다른규정들은이하나의독립된규정과관련되어있는것으로구분하고있다. (q ) 목적론에서는좋음이옳음과상관없이규정된다는사실을염두에둘필요가있다. 이에는두가지의미가있는데, 첫째로그이론은무엇이선이냐에대한우리의숙고된판단 ( 우리의가치판단 ) 을상식에의해직관적으로분간될수있는판단들의독립된집합으로설명하며, 옳음이란이같이이미명시된선을극대화시키는것이라는가설을제안하고있다. 둘째로그이론에의하면우리는옳음이무엇인지에상관없이사물의좋음여부를판단할수있다는것이다. 예를들어서만일쾌락이유일한선이라고할수있다면, 쾌락은옳음의어떤척도나혹은통상적으로옳다고생각하는것에대한어떤척도도상정하지않는기준에의해서인지될수있고, 그가치의우열이평가될수있다고추정된다. 그러나한편여러선을분배하는그자체도또하나의선으로, 어쩌면보다상위의선으로간주된다면그리고이러한이론이우리들에게 ( 타인들에게분배될선을포함해서 ) 최대의선을산출하도록지시한다면, 우리는더이상고전적인의미에있어서의목적론적인입장을취할수가없게된다. 분배의문제는당장직감적으로도옳음의개념에속하는것으로이해되며, 따라서이러한이론에는선에대한독립적인정의가있을수없는것이다. 전통적인목적론이갖는간단명료함은대체로그것이우리의도덕 롤즈 ꡔ 정의론 ꡕ 145

178 판단을, 하나의독립적인규정을갖는것으로, 다른하나는극대화의원칙에의해처음것과관련되어있는것으로구분하여두부분으로나뉜다는사실에서비롯된다.(62) 선의규정에따른목적론의구분 (e ) 목적론은선을규정하는방식에따라다양한형태가존재한다. 목적론의다양한형태로대표적인것이완전설과쾌락주의이다. 완전설은아리스토텔레스나니체와같은사람에게볼수있는데, 선을문화의다양한형태들을통해서인간의탁월성을실현하는것으로규정하는견해이다. 쾌락주의는선을쾌락으로규정하며, 고전적형식의공리주의가취하는입장이다. 고전적공리주의의공리의원칙은선을합리적요구의만족으로이해하고있다. 이런입장에서는합리적욕구들에대한최대만족이협동체의적합한조건으로제시된다. (q ) 목적론은보다분명히말하면구체적으로선을어떻게규정하느냐에따라여러가지가있을수있다. 만약문화의다양한형태들을통해서인간의탁월성을실현하는것을선이라고생각한다면그것은완전설이라불리는것이된다. 이러한사상은아리스토텔레스나니체, 그외에도여러사람들에게서볼수있다. 만약선을쾌락으로규정한다면쾌락주의가될것이다. 나는고전적인형식에있어서의공리의원칙은선을요구의만족으로, 보다좋게말하면합리적욕구의만족으로규정하는것으로이해하려한다. 이것은그견해의모든주요핵심들과도일치하며그에대한공정한해석이되리라고생각한다. 어떤것이사회협동체의적합한조건인가는그여건아래서개인들의합리적인욕구들에대한만족의최대총량을달성해주는것이무엇인가에의해정해진다. 이러한입장은언뜻보면그럴듯하고매력이있음을부인하기어렵다.(62-63) 합리성을구현하는목적론 (e ) 목적론은합리성을추구하는입장으로이해되고있다. 그리고목적론에서말하는합리성은선을극대화하는것이다. 따라서목 146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179 적론에의해사회를편성한다면, 그사회가최대의선을산출하도록구성되어야할것이다. (q ) 목적론은합리성이라는이상을구현하는것으로생각되어강한직관적인호소력을갖는다. 합리성이란어떤것을극대화하는것이며도덕에있어서그것은선을극대화하는것이라고생각하는것은당연하다. 사실상최대의선을도모하도록사회가편성되어야한다는것은자명하다고생각하기쉽다.(61) 공리주의적정의관을가장합리적으로보는사회관 (e ) 공리주의입장에따른정의관이가장합리적인정의관이라고생각할수있다. 개인은타인에게해를주지않으면서자신의최대선을성취하는것이당연한일로인정될수있다. 이러한개인의문제를사회에확대하는것은매우그럴듯하다. 왜냐하면사회의행복은사회구성원들의욕구의충족에의해결정될것이기때문이다. 한집단의복지를증진시키고그구성원의욕구만족을전체적으로증대시키는것이합당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입장에서는어떤사회제도가사회전체의만족을극대화할경우그사회가바르게구성되었다고말할수있다. (q ) 각자는자기의이익을달성함에있어자유로이자신의이익과손실을분명히비교하게되리라는사실을생각해보자. 사람들이적어도타인에게영향을끼치지않는한에서자신의최대의선을성취하고가능한한자기의합리적인목적을실현하도록행동하리라는것은지극히당연한일이다. 그렇다면사회라고해서집단에적용된똑같은원칙에따라움직이지말아야할이유는없으며, 한개인에게합리적인것이개인들의조직체에대해서도정당하다고생각하지않아야할이유또한없는것이다. 한개인의행복이그의인생경로의여러순간에서경험되는일련의만족에의해이루어지듯이, 그와똑같은식으로사회의행복도그에속하는많은개인들의욕구체계의충족에의해구성되는것이다. 개인의원칙이그자신의복지와욕망의체계를증진시켜주는것이듯이, 사회의원칙도가능한한집단의복지를증진시키고그성원의욕구에의해구성 롤즈 ꡔ 정의론 ꡕ 147

180 된전체적인욕구체계를실현시켜주는것이된다. 한개인이현재와미래의이익및손실을비교하듯이사회는여러개인간의이익과불만을비교하게된다. 그래서이러한사고과정을통해서우리는자연스럽게공리의원칙에도달하게되며, 어떤사회제도가만족의순수잔여량을극대화시켜줄경우그사회는올바르게편성되었다고할것이다. 개인들의조직체에있어서선택의원칙은한개인에있어서의선택의원칙의확대로해석되어진다. 따라서사회정의란집단의복지라는집합적개념에적용된합리적타산의원칙인것이다.(60) 공리주의에서최대의만족과옳은분배 (e ) 공리주의에있어서정의로운분배는최대의만족이산출되도록하는분배이다. 따라서최대의만족이산출되는분배가옳은분배이다. 권리와의무, 지위와특전, 재화등은전체적인만족이최대가되도록분배되어야한다. (q ) 공리주의정의관의두드러진특징은이러한만족의총량이개인들에게어떻게분배되는지에대해간접적으로만문제삼으며, 한개인이자신의만족을시간적으로어떻게분배할것인가에대해서도간접적으로문제삼고있다는점이다. 어느경우에있어서나최대의만족만산출한다면옳은 [ 정당한 ] 분배가된다는것이다. 사회는권리와의무, 지위와특전, 그리고여러형태의부등어떤것이든간에그러한만족의수단들을가능한한최대치를달성하도록분배해야만한다. 그렇지않으면동일한총량을산출하는때에만보다평등한분배가선택된다는경우를제외하고는어떠한분배도다른분배방식보다낫다고할수없다. (63) 정의에대한상식적인신조와공리주의관점의상충 (e ) 공리주의에있어서정의롭고, 옳은분배는최대의만족이산출되도록하는분배이다. 그런데정의에대한상식적인견해는이러한공리주의입장과상충하는듯이보인다. 즉자유와권리의보호, 손실에상응하는보상등에관한상식적인견해는공리주의입장과상충할수가있다. 이러한정의에대한상식적인견해는지켜져야할것들이 148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181 라고생각하지만, 공리주의는이러한것도오로지만족이최대가되는경우에만허용한다. 공리주의는만족이최대가되는경우에는소수의구성원들로부터자유를박탈하거나손실을강요하는것이정당화된다. 이것은정의에관한상식적인견해가반대하는것이다. (q ) 정의에대한어떤상식적인신조들, 특히자유및권리의보호에관련된신조와당연한보답을요구하는신조는이상과같은주장과상충된다. 그런데공리주의적관점에서볼때이러한신조와그엄정해보이는성격에대한설명은그것들이경험에비추어볼때엄격히준수되어야할신조이기는하나오직이익의총량이극대화되어야하는예외적인상황에서만은어겨질수있는신조라는것이다. 그렇지만다른신조들에있어서와마찬가지로정의에대한신조들도만족의최대잔여량을달성하려는한가지목적에서생겨난것이다. 그래서원칙적으로어떤사람들의보다큰이익이다른사람들의보다적은손실을보상하지못할이유는없는것이다. 더욱중요한것은소수의자유를뺏는것이다수가누리게될보다큰선에의해서정당화되지않을이유가없다는것이다. 하지만대부분의여건아래서는, 적어도어느정도발전된문명의단계에있어서는이익의최대총량이이런식으로얻어지지는않을것이다. 물론정의에대한상식적인신조가갖는엄정성은부정의와사회적으로유해한행위를하고자하는인간의경향성을제한해주는어떤효용성을갖기는한다. 하지만공리주의자는이러한엄정성을도덕의제1원칙으로주장하는것은잘못이라고생각한다. 왜냐하면한개인이자신의욕구체계의충족을극대화하는것이합리적인것과마찬가지로한사회가그모든구성원의만족의순수잔여량을극대화하는것은정당하기때문이다.(63-4) 개인의합리적선택의확대로서사회적선택 (e ) 공리주의자에게있어서사회협동체는그구성원모두를합친결과에불과하다. 또한올바른결정이란본질적으로효율적인관리의문제이기때문에, 공리주의에있어서사회적인합리적선택이란개인의합리적선택을확대한것에불과하다. 즉한개인의욕구충족을극대화하는것이개인에게합리적인선택이듯이, 모든구성원의욕구충족 롤즈 ꡔ 정의론 ꡕ 149

182 의총합을극대화하는것이사회의합리적선택이다 개인에서사회로인도하는지침으로서공평한관망자와공감적동일시 (e ) 공리주의는개인의선을기본으로하고있다. 따라서공리주의자들에게있어서과제는개인의선을사회로확대하는일이다. 즉개인의합리적선택의원칙을사회의선택의원칙으로확대해야만한다. 그런데개인의선택의원칙을사회의선택원칙으로확대하기위해서는공평한관망자라는개념과공감적동일시가우리의상상력을인도하는지침으로작용해야만한다. 공평한관망자는모든사람의다양한욕구들을하나의일관된욕구체계로통합시키는역할을하고, 공감적동일시는다른사람의요구를자신의요구인것처럼경험하고동일시할수있도록해준다. (q ) 공리주의에도달하는가장자연스러운방법은 ( 물론유일한방법은아니지만 ) 개인에있어서의합리적인선택원칙을사회전체에대해서도채택하는일이다. 일단이사실만수긍된다면공리사상사에있어서공평한관망자impartial spectator의지위와동정심에대한강조를저절로이해하게될것이다. 왜냐하면개인의원칙이사회에적용되기위해서는공평한관망자라는개념이나공감적동일시sympathetic identification가우리의상상력을인도하는지침이되어야할것이기때문이다. 바로이관망자에의해서모든이의욕구들이일관된하나의욕구체계에로조직된다고생각되며, 이러한구성에의해서많은사람들이하나로융합되어진다. 이상적인동정심과상상력을갖춘공평한관망자는다른사람들의욕구를자신의욕구인것처럼경험하고동일화할수있는완전히합리적인개인이다. 이렇게해서그는이러한욕구들의강도를확인하고하나의욕구체계속에서그각각이가져야할응분의비중을할당하게되며, 이상적인입법자는사회체계의규칙들을조정하여그욕구의만족을극대화하는데힘쓰게된다.(64) 개인들의차이를신중하게다루지않는공리주의 150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183 (e ) 공리주의는개인들의차이를신중하게다루지않는다고말할수있다. 공리주의사회관은개인들의만족이최대가되도록권리와의무가할당되고, 욕구충족의수단들이배분되어야한다는것이다. 사회속에서각각의개인들은자신의욕구만족을극대화하려고할것이다. 그러나공리주의에있어서이러한개인들의선택원칙은사회선택원칙으로확대되어야할것이다. 이때각각의개인에게최선의분배를결정하는하나의인간이필요하게되는데, 그가공평하고동정심을가진관망자이다. 이공평하고동정심을가진관망자는효율적인결정을하려할것이기때문에, 또한이러한공평하고동정심을가진관망자는타인의욕구를자신의욕구와동일시하기때문에, 공리주의에있어서개인들의차이는신중하게고려되지않는다. (q ) [ 공리주의 ] 사회관에비추어볼때각개인들이란욕구의최대만족을달성하기위한규칙에따라서권리와의무가할당되고, 부족한욕구충족의수단들이배분되는상이한계열을이루는것으로생각되어진다. 그러므로이상적인입법자에의해이루어지는결정의성격은갖가지특정상품을생산함으로써자기이익을극대화하는방법을찾는기업가의결정이나특정부류의상품을구입함으로써자기만족을극대화하는방법을찾는소비자의결정과실질적으로다르지않다. 그각각의경우에있어서그욕구체계가한정된수단들에대한최선의분배를결정하는단일한한인간이있게된다. 올바른결정이란본질적으로효율적인관리의문제이다. 사회협동체에대한이러한견해는개인의선택원칙을사회로확대한결과이며, 또한이러한확대가제구실을하도록공평하고동정심을가진관망자의상상력의작용을통해서모든인간을하나로합친결과이다. 따라서공리주의는개인들의차이를신중하게다루지않게되는것이다. (64-5) 공리주의적정의관과공정으로서의정의관비교 롤즈 ꡔ 정의론 ꡕ 151

184 공리주의적정의관 (e ) 공리주의는최대의선을산출하는규칙과제도가정의롭다고말할것이다. 공리주의의효율성원리는전체적인총량의최대치를산출하는규칙과제도를선택하도록한다. 정의라는것은단지최대의전체적인선을산출하는것이며, 총량의최대치와정의가별개로구별되는것이아니다. 따라서공리주의적정의관은어떤규칙과제도가정의롭기때문에선택되는것이아니라, 그규칙과제도가전체적인총량의최대치를갖기때문에선택되는것이며, 정의로운것이다 상식적신념에있어서자유와권리의우선성 (e ) 많은철학자들은자유와권리에대한주장을전체적인사회복지를증대하는것보다우선하는것이라고생각하며, 이것은상식적신념과부합하는것이기도하다. 사회의구성원들은정의에따른침해할수없는자유와권리를가지고있다. 이런자유와권리를어떤특정한사람에게서박탈함으로써다른많은사람들이더큰이익을누리게될지라도, 자유와권리의박탈은정당화될수없다. 정의에의해보장된자유와권리는정치적흥정이나사회적이득에의해희생될수있는것이아니다. 왜냐하면자유와권리는정치적흥정이나사회적이득보다우선하는것이기때문이다. (q ) 우리가한편으로는자유와권리에대한주장을, 다른한편으로는전체적인사회복지를증대하는것이바람직함을원칙상으로구분하고있다는사실과, 전자에대해서절대적인비중을부여하는것은아니지만어떤우선성을준다는사실은, 많은철학자들에의해서생각되어왔고상식적인신념의지지도받는것으로보인다. 사회의각구성원들은정의에입각한, 또는어떤사람들이말했듯이자연권에입각한불가침성inviolability을가지고있으며, 이는다른모든사람의복지라는명목으로도유린될수없는것이다. 정의는어떤사람들의자유의상실이다른사람들이갖게될보다큰선에의해정당화되는것을부인한다. 상이한개인들의이익과손실을마치그들이한사람인것처럼비교평가하는 152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185 추론방식은배제되는것이다. 따라서정의로운사회에있어서는기본적자유가기정사실로인정되며, 정의에의해보장된권리들은정치적흥정이나사회적이득의계산에희생될수없는것이다.(65) 정의의우선성에대한공리주의적설명 (e ) 공정으로서의정의는정의의우선성을상식적신념으로여기며, 원초적입장에서선택될원리의일부로생각한다. 그러나이러한정의의우선성은공리주의적입장과상충된다. 물론공리주의가정의의우선성의타당성을부인하는것은아니지만, 정의의우선성을인정할때조차도, 부분적인타당성만을인정하고있다. 왜냐하면공리주의는사회적유용성에따른규칙을준수할것이며, 상식적인정의관에따르는것이사회적유용성을가져오는경우에만그타당성을인정할것이기때문이다. 공정으로서의정의에있어서정의의우선성은대체로타당한신념으로받아들이지만, 공리주의는이것을사회적으로유용하기는하지만하나의착각일뿐이라고설명한다. (q ) 공정으로서의정의는정의의우선성priority of justice 에대한이러한상식적인신념을, 그것이바로원초적입장에서선택될원칙들의결과임을보여줌으로써설명하고자한다. 이러한판단은계약당사자의합리적인선호와원초적평등을반영한다. 엄밀히말해서공리주의자가그의학설이이러한정의감들과상충된다는것을스스로인정한다하더라도, 그는상식적인정의관들과자연권관념들은 2차적인규칙으로서부분적인타당성만을갖는다고주장한다. 즉그것들은문명화된사회적조건에서는예외적인여건아래에서만위반이허용될뿐, 대체로그것들을따르는경우에큰사회적유용성이있다는사실에서생겨난규칙이라는것이다. 우리가이러한신조들을주장하게되고그러한권리를호소할수있게되는대단한열성그자체까지도어떤유용성이인정된다. 왜냐하면그것은유용성의측면에서는허용될수없는방식으로그러한신조들을깨뜨리려는인간의자연적성향을견제해주기때문이다. 우리가일단이러한사실을알게되면공리주의적원칙과정의에대한이러한신조가갖는힘사이의명백한대립은더이상철학적인문제점이되지 롤즈 ꡔ 정의론 ꡕ 153

186 않는다. 그래서계약론은정의의우선성에대한우리의신념을대체로타당한것으로받아들이는반면공리주의는그것을사회적으로유용한착각으로설명하고자한다.(65-66) 만족의최대량과사회의복지 (e ) 공리주의에있어서무엇이옳은것인가를결정하기위해서는반드시설명되어야하는본질적가치가있어야하는데, 어떤욕구를만족시킨다는것은바로이런본질적가치를가지고있다. 그러나최고의만족값을계산할때는이러한본질적가치는단지간접적으로만관련될뿐이다. 결국공리주의에있어서제도는최대의만족이이루어지도록편성되는것으로족하며, 만족의원천이나성질에대해서는관심을두지않는다. 따라서서로차별대우를하고, 자유를박탈함으로써최고의만족을얻는방식의사회복지를공리주의는인정하게될것이다. 한사회가이러한것을인정한다면, 그사회는파괴적인경향을가지고있는것이다. (q ) 공리주의에서는어떤욕구의만족이무엇이옳은것인가를결정하는데있어고려되어야만할어떤본질적가치를갖고있다. 그리고만족의최대잔여량을계산하는데있어오직간접적으로만그것이무엇에관한욕구인가가문제시된다 [ 간접적인경우를제외하고그것이무엇에관한욕구인가는문제가되지않는다 ]. 우리는만족의최대총량을달성하도록제도를편성하면되는것이며, 만족의원천이나성질에대해서는묻지않고단지그만족이행복의총량에어떤영향을미치게될지만문제삼는다. 사회의복지는직접적으로그리고오로지개인이갖는만족이나불만의정도에만달려있다. 그래서만일사람들이서로차별대우를함으로써, 자신의자존심을고양시키는수단으로타인들의자유를감소시킴으로써어떤쾌락을얻는다면이러한욕구의만족도다른욕구와더불어그것의강도등이고려되고평가되어야할것이다. 만일사회가그러한욕구의충족을거부하거나억제하려는결정을하게된다면, 그것은그러한욕구가사회적으로파괴적인경향을띠고있으며다른방식에의해서보다큰복지가성취될수있기때문이다.(68-69) 154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187 계약론적입장에서사회적선택원칙 (e ) 공리주의의사회선택원칙은한개인의사회선택원칙을사회로확장한것에불과하다. 그러나계약론에의거한공정으로서의정의는원초적합의의대상이라고생각한다. 공정으로서의정의는공평한관망자에의해욕구의체계를사회로확대함으로써사회적선택의원칙에이를수없으며, 개인들의상이함이나특이성을중시하지않는입장그리고사람들의합의를정의의기초로인정하지않는입장을부정하고있다. 다시말하면원초적합의의대상으로서의정의는구성원개개인들의상이함과특이성을중시하고, 사람들의합의를정의의기초로인정하는입장에서성립되어야한다. (q ) 공리주의자는한개인의선택원칙을사회로확대하는반면계약론의입장에선공정으로서의정의는사회적선택의원칙, 따라서정의의원칙이원초적합의의대상이라고생각한다는점이다. 인간조직체를규율해야할원칙들이단순히개인의선택원칙을확대한것으로생각해야할이유는없다는것이다. 오히려어떤존재에대한올바른규제원칙이그존재의성격에달려있고각각의목적체계를갖는독립된개인들의복합체가인간사회의본질적면모임을생각한다면, 우리는사회적선택의원칙들을공리주의적인것으로기대해서는안된다. [ ] 계약론의입장에서볼때우리는합리적타산의원칙을공평한관망자에의해구성되는욕구의체계로확대하는것만으로는사회적선택의원칙에이를수없는것이다. 그런식으로생각한다는것은, 개인들의다수성이나특이성을중시하지않고정의의기초가사람들의합의에의한것임을인정하지않는것이다.(67) 계약론적입장의의무론적특성 (e ) 목적론인공리주의와는달리, 공정으로서의정의는의무론적인이론으로해석할수있다. 의무론적이론은옳음을기초적인개 롤즈 ꡔ 정의론 ꡕ 155

188 념으로설정하는이론이다. 따라서의무론적이론에있어서옳음에대한규정은두가지방식의설명이가능하다. 첫째는, 목적론과는달리, 좋음을빌어서옳음을정의하지않는것이며, 둘째는좋음의극대화를옳음이라고말하지않는다. 공정으로서의정의는이두번째방식의의미에서의무론에속한다고말할수있다. 원초적입장에있는사람들은자유의원칙과경제적, 사회적불평등이모든사람들에게이익을가져오는것이라고생각하지않고서도, 타당하고올바른규칙이라고생각할수있기때문이다. (q ) 공리주의는목적론인데반해공정으로서정의는그렇지않다는것이다. 그런데정의定義상으로보아서후자는의무론적인이론으로서좋음을옳음과는상관없이규정하지않거나혹은옳음을좋음의극대화로해석하지않는입장이다. [ ] 공정으로서의정의는두번째의미에있어서의의무론에속하는것이다. 왜냐하면만일원초적입장에있는사람들이평등한자유의원칙을선택하며경제적, 사회적불평등은모든사람의이익을가져오는경우로국한한다고가정한다면, 선을극대화하는것이정의로운제도라고생각할아무런이유가없기때문이다. ( 이경우에도선이란합리적욕구의만족으로정의된다고생각하는점에서는공리주의와마찬가지이다.)(68) 결과와무관하지않은의무론 (e ) 의무론이목적론적인것이아니기는하지만, 제도와행위의결과와그제도와행위의옳고그름이전적으로무관하다고주장하지는않는다. 오히려모든윤리설은옳고그름을판단할때그결과를고려하고있다. 따라서의무론도제도와행위의옳고그름을말할때, 그제도와행위의결과를고려하고있다. (q ) 주의해야할것은의무론이란비목적론인것으로규정되기는하지만, 그렇다고해서제도들과행위들의옳음여부를그것들의결과와상관없이규정짓는그러한입장을말하는것은아니라는점이다. 우리가주목해야할가치가있는모든윤리설은옳음여부를판단하 156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189 는데있어결과를고려하는입장들이다. 그렇지못한학설은비합리적이고비정상적인것이다. (68쪽) 우연의일치에의한정의의최대선산출 (e ) 공정으로서의정의에있어서정의는정의의원칙이최대선을산출하는것으로생각하지않는다. 물론이러한원칙이최대선을산출하는경우가있을수는있지만, 이것은단지우연에불과할뿐이다. 공정으로서의정의에있어서정의는극대화원칙과는전혀다르다. (q ) [ 원초적입장에서선택된평등한자유의원칙과경제적, 사회적불평등원칙에의해 ] 최대의선이산출되는경우가있을수없는것은아니지만그것은우연의일치에불과한것이다. 만족의최대순수잔여량을달성한다는문제는공정으로서의정의에서는결코일어나지않으며, 이러한극대화원칙같은것은전혀소용이없다.(68) 정의의원칙으로서평등한자유의원칙도출 (e ) 공정으로서의정의에있어서사람들은자신들에대한특정한목적을알지못한채평등한자유의원칙을채택한다. 그리고자신의가치관을평등한자유의원칙이요구하는바에조화시킨다. 이것은평등한자유의원칙에위배되는주장을하지않겠다는데합의하는것과마찬가지이다. 따라서자신의즐거움을위해타인의자유를구속해야하는경우, 자신의즐거움을요구할어떤권리도없다는것을깨닫게된다. 만약이경우에자신의즐거움을요구한다면, 이것은원초적입장에서합의한평등한자유의원칙에위배될것이다. (q ) 공정으로서의정의에있어서는사람들은먼저평등한자유의원칙을받아들이며그리고자신의보다특정한목적들에대한지식없이이러한작업을수행한다. 그럼으로써그들은정의의원칙들이요구하는것에자신의가치관을순응시키고, 적어도그요구에직접적으로위배되는주장을고집하지않으리라는데에암암리에합의하게된다. 자유를구속당하는처지에있는다른사람들을보고즐거워하는개인은자 롤즈 ꡔ 정의론 ꡕ 157

190 신이이러한즐거움을요구할아무런권리도없음을알게된다. 다른사람들의손실에대해갖는쾌락은그자체가부당한것이며, 이러한만족은그가원초적입장에서합의한원칙의위반을요구하는것이된다.(69) 공정으로서의정의에있어서좋음에선행하는옳음 (e ) 정의의원칙들은만족의한계를설정하고제한을부여해야한다. 공정으로서의정의에있어서도만족의한계와제한을해야하는데, 공정으로서의정의는사람들이가지고있는성향이나경향성을전제하고서한계와제한을설정하려는것이아니다. 오히려공정으로서의정의는정의의원칙을통해서목적체계가목표하는바의한계를밝히고개인들의욕구와포부를밝히고자한다. 공정으로서의정의의이러한특징은옳음이좋음에선행한다는것으로표현될수있다. (q ) 옳음의원칙들이나정의의원칙들은가치있는만족들의한계를설정하며, 무엇이각자에게있어서합리적인가치관인가에대한제한을부여한다. 계획을짜고포부를결정하는데있어사람들은이러한제한조건들을고려하게된다. 그래서공정으로서의정의에있어서는우리는사람들이갖는성향이나경향성을그내용에상관없이전제하고그것들을만족시킬최상의방법을강구하는것이아니라, 오히려처음부터사람들의목적체계가준수해야할한계를밝히는정의의원칙을통해서그들의욕구와포부를제한하려는것이다. 이러한것은공정으로서의정의에있어서는옳음이라는개념이좋음이라는개념에선행한다는말로표현될수있을것이다.(69) 공정으로서의정의에있어서침해할수없는정의의요구 (e ) 정의로운사회에서정의는우선성을가지며, 이정의가요구하는바는침해될수없다. 즉특정한합당한이유가없는이상정의의요구는침해될수없다. 롤즈는정의의요구가침해될수있는조건을동등한정의의요구들간의상충과정의의요구에의해너무나큰손실이결과될경우로한정하고있는듯하다. 158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191 (q ) 정의로운사회체계는개인들이각자의목표를펼쳐나가야할범위를규정하고, 그리고그것은그러한목적들이공정하게추구될수있는효용내에서, 효용에의해권리와기회의형태및만족의수단을제공한다. 정의의우선성이란어떤면에서는정의의위반을요구하는요구는무가치하다는주장에의해설명되어진다. 일차적으로합당한가치를갖고있지못한이상, 그것들이정의의요구를침해할수는없는것이다.(69-70) 옳음의우선성에따른사회의기본구조의영향 (e ) 공정으로서의정의에있어서중심적인특성은좋음에대한옳음의우선성으로, 이러한특성은사회의기본구조를설정함에있어서규준으로작용하게된다. 따라서이렇게설정된사회의기본구조는제도의정당성을최대선에의존하는것이아니라, 정의의우선성에의존할것이다. (q ) 좋음에대한옳음의우선성은공정으로서의정의에있어중심적인특성임이드러나게된다. 이것은전체적으로기본구조를설계함에있어어떤규준을제시해주는데, 이러한체제가정의의두원칙 ( 즉애초부터특정내용을갖는어떤원칙들 ) 에상반되는성향과태도를산출하지않도록해야하며또한그체제는정의로운제도가안정적임을보장해야한다. 그래서선이무엇이고도덕적으로가치있는형태의인격이무엇이며따라서우리가지향해야할인격이어떤것인가에대한어떤제한이가해지게된다.(70) 공리원칙과대비되는자연권적입장 (e ) 공리원칙은만족의양을감소시키는욕구와성향을배제할것이다. 그러나이런배제는아주형식적인것으로, 배제되어야할욕구와성향이어떤유형의것인지에대해말해주지않는다. 왜냐하면공리원칙에따른다면, 상황의변화에따라배제시켜야할욕구와성향이달라지기때문이다. 이렇듯공리원칙에의한정의관은자연적사실 롤즈 ꡔ 정의론 ꡕ 159

192 과인간생활의우연성에크게의존하고있다. 그러나공정으로서의정의는도덕적이상으로서윤리설의제1원칙과관련되어있기때문에, 자연권적입장 ( 계약론적전통 ) 에의거한것이라고말할수있다. 반면에공리의원칙은이러한자연권적입장과대비된다. (q ) 어떤정의론이든간에이러한종류의어떤한계, 즉주어진여건아래에서그제 1원칙들이충족되어야할경우요구되는한계를설정하게될것이다. 공리주의는상황에비추어장려하거나허용함으로써만족의순수잔여량을감소시키게될욕구와성향들을배제한다. 그러나이러한제한은지극히형식적인것이며, 또한상황에대한아주상세한지식이없을경우에는해당욕구와성향이어떤것인가에대한뚜렷한지침을주지못하게된다. 물론이것만으로는공리주의에대한반박이되지않는다. 단지그것은정의로운사회에서장려되어야할도덕적성격의유형을결정하는데있어, 자연적사실들과인간생활의우연성에아주심히의존하고있는공리주의의한측면을나타낼뿐이다. 공정으로서의정의가갖는도덕적이상은윤리설의제 1원칙과깊이관련되어있는것이다. 이것은공리원칙과대비되는자연권적입장 ( 계약론적전통 ) 에특징적인것이다.(70-71) 고전적공리주의와공정으로서정의의사회관 (e ) 고전적공리주의와공정으로서의정의는그윤리적차이점뿐만아니라, 사회관에있어서도큰차이를보이고있다. 고전적공리주의의사회관은그사회의구성원들의요구체계를근본으로하여공평한관망자가구성한욕구체계를최대로만족시키도록사회적자원을효율적으로관리하는것으로여긴다. 반면에공정으로서의정의는공정한최초의상황인원초적입장에서자신들이선택하게될원칙에의해규제되고있는상호이익을위한협동체제로생각한다. (q ) 고전적공리주의와공정으로서의정의간의대비속에는암암리에사회관에있어서의근본적인차이가있다. 우리는질서정연한사회를후자에서는공정한최초의상황에서사람들이선택하게될원칙에 160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193 의해규제되는, 상호이익을위한협동체제로생각하며, 전자에서는주어진것으로인정된여러개인들의요구체계로부터공평한관망자에의해구성된하나의욕구체계를최대한만족시킬수있도록사회적자원을효율적으로관리하는것으로생각한다.(72) 1.4 직관주의 (e1.4.1) 직관주의는정의의원칙들과관련해서환원되지않는다수의제1원칙들이있다는것을인정한다. 그러나직관주의의입장에서제1원칙들이서로상충할때, 이원칙들의우열을가려줄어떤기준도제시하지않는다. 다시말해서직관주의자들은동일한수준의정의의원칙들의우열을가려줄기준이없다고생각하며, 정의의원칙들의우열을가려줄그원칙들보다상위의원칙들이없다고생각한다. (q1.4.2) 우리가일정한수준의일반성에도달하게되면, 정의의대등한원칙들간에적절하게우열을가려줄, 보다고차적인구성적기준이더이상존재하지않는다고직관주의자들은주장한다. 도덕현상의복합성으로인해여러가지상이한원칙들이요구되므로, 그들을설명하고그비중을가려줄단일한기준은없다는것이다.(73) 직관주의의정의 (e ) 직관주의는더이상환원할수없는다수의제1원칙들이있다고인정한다. 그리고이런원칙들의우선순위를매기는이원칙들보다상위에있는공정하고단일한원칙은없다고한다. 따라서이원칙들간의우선순위를매기는가장공정한방법은숙고해서원칙들상호간의비중을재서결정하는방법뿐이다. 롤즈는정의론에서직관주의의이런특징을강조하며, 이것을직관주의에대한정의로삼고있다. (q ) 나는보다일반적인의미에서의직관주의를생각하고자한 롤즈 ꡔ 정의론 ꡕ 161

194 다. 즉더이상환원할수없는여러개의제1원칙들이있으며, 그들간에어떻게우선순위를매기는것이가장공정한것인지는우리의숙고된판단에비추어상호간의비중을잼으로써결정할수밖에없다는학설로보고자한다.(72-73) 직관주의의두가지특징 (e ) 직관주의는두가지특징을가지고있다. 첫째특징은상반되는지침을제공하는상충하는다양한제1원칙으로이루어져있다는것이다. 둘째특징은이러한원칙들의순위를가려줄명확한방법이나상위의규칙이없다는것이다. 설령상충하는제1원칙들을조정하기위한상위의규칙이제시된다할지라도, 그규칙은실질적인도움이되지못하는변변치못한것이다. (q ) 직관주의적이론은두가지입장을갖는데, 첫째로그이론은특정한유형의경우에있어서상반되는지침을주는상충하는제1원칙의다원성으로이루어지며, 둘째로이러한원칙들의순위를가려줄명확한방법이나우선성규칙이없다는것이다. 따라서우리는직관에의해서, 가장그럴듯하게옳다고생각되는것에의해서조정점을발견할수있을뿐이다. 그렇지않고만약우선성규칙이있다고하더라도, 그것은얼마간변변찮은것이어서판단을내리는데실질적인도움이되지못하리라고생각된다.(73) 다원주의적직관주의 (e ) 롤즈가이해하고있는직관주의는다원주의이다. 즉직관주의는더이상환원되지않는다양한제1원칙들로이루어져있다. 다원적이라고해서모두다양한원칙들의우열을가려야할필요는없다. 물론상충하는원칙들의우열을가려주는규칙을포함할수도있다. 다만숙고된판단에의한직접적인호소를통해원칙들의우열을가리기위해 162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195 서는직관주의를다원적으로이해해야한다. (q ) 보다넓은의미의직관주의는다원주의라고부르는것이더나을지도모른다. 그런데어떤정의관은직관을통해그원칙들의우위를가릴것을요구하지않으면서도다원적일수있다. 그것은필요한우선의규칙들을포함할수도있는것이다. 원칙들간의우선을가리는데있어우리의숙고된판단에의직접적인호소를강조하기위해서는직관주의를이와같이보다일반적인양식에서생각하는것이적절하다고생각된다. 이러한입장이어떤인식론적인이론과어느정도로관련되어있는지는별개문제이다.(74) 상식적인직관주의 (e ) 직관주의를다원주의라고부를수있다면, 이경우직관주의의종류는여러가지가가능할것이다. 직관주의형식이다양한것은일상적인관념에있어서뿐만이아니다. 철학적관점에서도다양한형식의직관주의가가능하다. 이렇게다양한직관주의입장은그원칙들이얼마나일반적인가에따라구분해볼수있다. 일반성의수준에따른하나의직관주의를상식적인직관주의라말할수있다 정의의문제와관련한상식적인직관주의의신조들 (e ) 상식적인직관주의는정의의특정문제에적용되는조항들, 예를들면공정한임금문제, 과세문제, 처벌문제와같은조항들의집합을가지고있다. (q ) 상식적인직관주의는다소특수한신조들의집합들이라는형식을갖게되는데, 각집합은정의의특정문제에적용되는것이다. 공정한임금문제, 과세문제혹은처벌등의문제에적용되는조항들의집합이각각있다.(74) 정의의문제에있어서상식적직관주의가고려해야할사항 롤즈 ꡔ 정의론 ꡕ 163

196 들 (e ) 상식적직관주의는특정한문제에적용되는조항들을, 예를들면공정한임금이라는문제를다루기위해서는기술, 숙련, 노력, 책임, 작업의위험성등과같은것들의우선순위를결정해야하며, 기본생활에대한수입도고려해야한다. 공정한임금의문제는어떤특정한하나의고려사항만으로는결정되지않는다. (q ) 공정한임금에대한개념에이르기위해우리는여러가지경쟁적인기준들, 예를들면기술, 숙련, 노력, 책임그리고작업의위험성등의우선순위를가려야할뿐만아니라기본생활에대한급여액도고려에넣어야한다. 아마아무도이러한조항들중그어떤하나만으로결정을할수없을것이며, 그것들사이에서어떤조정점을발견해야만한다. 기존제도에의한임금의결정또한결국이러한요구들의우열에대한특정한배려를나타낸다.(74) 신조들의우열결정에영향을미치는요소 (e ) 특정한문제의정의와관련한신조들의우열을가리기위해서는여러가지요소에의해영향받는다. 즉정의로운임금이어떠한지를결정하기위해서고려되어야할사항은, 사회의이해관계, 권력및영향력의상대적지위등이다. 이러한요소들은임금의결정에영향을미치는요소이다. 그런데이런결정은개인적입장과일치하지않을수있다. 상이한이해관계를가진개인들은자신에이익이되는기준을주장할것이다. 즉사회적으로보다유리한입장에있는사람들과사회적으로불리한입장에있는사람들의주장을서로다를것이다. 우리의일상적인정의관은자신의처지, 관습및통념적기대에의해영향을받는다. 결국관습과기대의정당성과타당성이판단될기준이필요하게된다. (q ) 기존제도에의한임금의결정또한결국이러한요구들의우열에대한특정한배려를나타낸다. 그런데이러한배려는보통여러가지사회의이해관계의주장과또한권력및영향력의상대적지위 164 ꡔ철학사상ꡕ 별책제5권제 14 호

197 에의해영향을받는다. 물론그것은공정한임금에대한어떤개인의입장에부합하지않을수도있다. 특히이것이사실일수있는것은, 상이한이해관계를가진개인들은자신의목적을달성시켜줄규준을강조한것이기때문이다. 보다나은능력을갖고교육을받은사람들은기술과숙련의요구를강조하기쉬운반면, 이러한유리한점을갖지못한사람들은기본적인요구를주장할것이다. 그런데우리의일상적정의관은우리자신의처지에의해영향을받을뿐만아니라관습및통념적기대에의해서도강하게영향을받는다. 하지만관습자체의정당성이나이러한기대의타당성은어떤규준에의해판단될것인가?(74-75) 신조들의우열을가려주지못하는일상적정의관 (e ) 사회를구성하고있는개인들은서로상이한이해관계를가지고, 자신의목적추구에도움이되는정의관을주장하게될것이다. 이러한일상적정의관은자신의처지와관습및통념적인기대에의해영향을받게된다. 결국엔이런문제를해결해줄또다른기준이필요하게된다. 왜냐하면이런기준에의해자신의처지에서의주장, 관습과기대에의한주장의정당성과타당성이결정될것이기때문이다. 상충하는이해관계에대한단순한해결을넘어서고, 기존관습과통념적기대에의한결정을넘어서기위해서는일상적정의관에서좀더일반적인체계로나아가야할것이다. 물론이런일반적인체계는신조들간의우선성을가려주고, 문제를구체적으로제한해줄수있는체계이어야한다. (q ) 우리의일상적정의관은우리자신의처지에의해영향을받을뿐만아니라관습및통념적기대에의해서도강하게영향을받는다. 하지만관습자체의정당성이나이러한기대의타당성은어떤규준에의해판단될것인가? 상충하는이해관계에대한단순한사실적인해결이나, 기존관습과통념적기대에의의존을넘어설수있는이해와합의에어느정도이르기위해서는, 신조들간의우선을가려주거나적어도문제를보다좁은범위로제한해줄좀더일반적인체계로나아갈필요가있는것이다.(75) 롤즈 ꡔ 정의론 ꡕ 165

198 1.4.4 사회적목적들의우선순위결정 (e ) 정의의문제들은사회정책의목표와관련되어있다. 그런데사회정책의목표에대한탐구에있어서는경제적, 사회적목표들간의우선순위를가리는문제가중요하다. 직관주의에있어서이러한탐구는직관에의존할수밖에없다. 사회적목표들간의우선순위는그사회적목표들과관련된문제들의우선순위를결정해준다. 분배의효율성, 완전고용, 국가수입의증대, 그국가수입의보다평등한분배등의사회적목표들의우선순위는이문제들과관련한문제들의우선순위를결정해준다. 예를들면사회적목적들에대한직관주의에의하면는공정한임금의문제는그임금에의해부과될세금에비추어서그타당성이결정될수있다. 즉특정한신조들의우선순위를결정하는방법은그와는다른신조들의우선순위를결정하는방법에의해조정된다. 이런방식을통해우리의정의관은일관성을갖게되고, 이해관계를조정할보다넓은입장에서게된다. (q ) 우리는정의의문제들을어떤사회정책의목표와관련하여고찰할수있다. 그런데이러한접근또한직관에의존할것으로보이는데, 왜냐하면그것은보통경제적, 사회적목표들간에우선순위를가리는형식을취할것이기때문이다. 예를들면분배의효율성, 완전고용, 국가수입의증대, 그국가수입의보다평등한분배등이사회적목표들로생각될수있다. 그런데이러한목표들간에우선순위가바람직하게가려지고그에대한제도조직이존재할경우, 공정한임금이나정당한과세에대한조항이응분의비중을차지하게될것이다. 보다큰효율성과공평성을달성하기위해우리는기본욕구라는조항을다른식으로, 즉복지이전welfare transfers에의해처리되도록맡겨두고임금의지불에있어서는기술과노력을강조하는결과를갖는정책에따를수도있다. 사회적목적들에관한직관주의는공정한임금의결정이부과될세금에비추어서합당한가를정해줄기초를제공해준다. 우리가한집합내의신조사이의우선순위를가리는방법은우리가또다른신조들의우선순위를매기는방법에맞추어진다. 이렇게해서우리는정의에관한우리의 166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199 판단에어떤일관성을도입하게되고, 이해관계에대한좁은사실적인조정을넘어보다넓은입장으로나아가게된다. 물론더욱고차적인정책목표들간의우열을가리는데있어서도역시직관에호소하게된다. 우선순위를서로달리정한다는것은결코사소한차이가아니라심각하게대립되는정치적신념들과흔히관련된다.(75-76) 사회적목적들의우선순위결정의두방법 (e ) 철학적입장에따른원칙들은사회정책의목표를설명하면서도, 목표들의순위를자신의원칙이가진중요성에비추어결정해준다. 철학적입장에따른원칙은목표들의순위를결정하는두가지방법으로구분될수있다. 분배의문제를예를들어보자. 첫째는최대의선을산출하는방식으로배분하는방식이다. 둘째는평등하게배분하는방식이다. 첫째원칙은효율성을척도로하는공리주의원칙으로, 만족이가능한최대가되도록분배하라는것이다. 둘째원칙은정의의척도로서이득의분배를고르게하라는원칙이다. (q ) 철학적입장의원칙들은가장일반적인종류라할수있다. 그것들은사회정책의목표들을설명하고자할뿐만아니라이런원칙들에주어진비중에따라이러한목표들의순위를정하고자한다. 설명의편의를위해서총합-배분의이분법에기초한아주단순하고친숙한견해를논의해보자. 그것은두개의원칙을갖게되는데, 사회의기본구조는우선만족의최대순수잔여량이라는의미에서최대의선을산출하고, 다음에는이러한만족들을평등하게배분하도록계획되어야한다는것이다. 물론이두원칙은다른사정이같다면이라는조건절을내포하고있다. 그래서공리주의원칙인첫번째원칙은효율성의척도로작용함으로써, 다른사정이같은한가능한최대의총량을산출하도록하는것인반면, 두번째원칙은정의의척도로서전체적인행복의추구를제한하고이득의분배를고르게해주는역할을하게된다.(76) 공리주의에의한사회적목적들의우선순위결정 롤즈 ꡔ 정의론 ꡕ 167

200 (e ) 공리주의에의하면, 사회적목적들의만족의순수잔여량이최대가되도록배분되어야한다는것이다. 즉만족의순수잔여량이최대가되는방식으로목표들의우선순위를결정하는것이정의롭다는것이공리주의의입장이다. 만족의순수잔여량이최대가되도록목표의순위를정하라는것은공리주의원칙인효율성의척도에의한것이다. 항상가능한최대의총량을산출하도록해야한다 직관주의에의한사회적목적들의우선순위결정 (e ) 공리주의가만족의순수잔여량이최대가되도록사회적목표들의우선순위를결정하는것이정의롭다고주장하는반면에, 직관주의는이러한만족들이평등하게배분되도록계획되어야한다고말한다. 즉직관주의는어떤하나의방식이만족의순수잔여량이최대가되는것이라할지라도, 그방법이만족을평등하게배분하는것이아니라면, 정의롭지않다는것이다. 이러한직관주의방식은정의의척도로서전체적인최대량의행복추구를제한하며, 이득의고르게분배해주는역할을한다 사회적목표순위결정의직관주의적특성으로서평등성증진 (e ) 사회적목표의순위를결정해주는공리원칙에의한방법과정의의척도로작용하는방법중어떤것이더우월한지를결정할수있는우선성규칙이없다. 따라서이두방법중하나를선택하는것은직관주의적일수밖에없다. 많은사람들이이들의우선성을결정하는다양한방식을생각해볼수있다. 하나의예를들어보면, 전체적으로큰만족을가져다주지만, 평등한분배가아닐경우에는, 이두방식에상이한무게를부여하게될것이다. 이경우에는전체적인만족의총량을고르게분배하는것보다는평등하게되는데에더무게를두게될것이다. (q ) 이러한입장은두원칙상호간의비중을가려줄어떤 168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201 우선성규칙도제시하지않는다는이유에서직관주의적이라할수있다. 이두원칙을받아들이면서도그비중을가리는데있어아주상이한방식들이있을수있다. 물론대부분의사람들이실제로어떻게그우선순위를가릴것인가에대해어떤가정을해본다는것은자연스러운일이다. 첫째로는만족의총화와평등의정도가달리결합되었을경우, 우리는이러한원칙들에상이한비중을두게된다. 예를들면만일만족의총화는더크지만불평등하게분배되었을경우에는, 우리는아마커다란전체적행복이어느정도공평하게나누어지는것보다평등성을증진시킨다는것이더시급하다고생각하게될것이다.(76) 평등성증진을해명하는경제학자의방식 (e ) 이미만족의양이크게증진되었지만그만족들이불평등하게분배되어있는경우에, 사람들은만족의전체적인양을공평하게나누는것보다, 현상태를조정하여평등을증진시키려할것이다. 이런사실을경제학자들은무차별곡선을통해서도식적으로설명하고있다. (q ) 만족의총화는더크지만불평등하게분배되었을경우에는, 우리는아마커다란전체적행복이어느정도공평하게나누어지는것보다평등성을증진시킨다는것이더시급하다고생각하게될것이다. 이러한사실은경제학자들의무차별곡선indifference curve이라는방식을이용해서보다도식적으로표현할수있다.(76-77) 평등성증진을해명하기위한무차별곡선의도식 (e ) 무차별곡선은분배의현상태가크게불평등한경우, 그불평등에의해생긴이익을공평하게분배하는것이아니라, 현재의불평등을줄이려는경향을갖는다는것을보여주는것을보여주기위해경제학자들이선택한설명방식이다. (q ) 만일기본구조의특정체제가이러한원칙들을충족시키는정도를측정할수있다고가정하고서만족의총화를 X축 + 단에, 평등을 Y축 + 단에표시해보자. (Y축의최상한선은완전평등이라생각할 롤즈 ꡔ 정의론 ꡕ 169

202 수있다.) 기본구조의여러체제가어느정도이러한원칙들을충족시키고있는지는이평면상의한점에의해표현될수있다.(77) (q ) 그림 1, 그림 2 (77) 170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203 무차별곡선을통한평등성증진해명 (q ) 여기에서분명히보다동북쪽에있는점이보다나은체제를나타내며, 그것은두가지중어느면에있어서나우월한것이다. 예를들면그림 1에서점 B는점 A보다우월하다. 무차별곡선은동등하게정당하다고판단되는점들의연결에의해서그어진다. 그래서그림 1 의곡선 I은그선상에놓인점 A와동등하게평가되는점들로이루어져있으며, 곡선 II는점 B와동등하게평가되는점들로이루어진다. 우리는이러한곡선들이오른쪽아래로경사져있고또한교차하지않으며, 교차한다면그들이나타내는판단이잘못된것이라고생각할수있다. 어떤점에있어서나곡선의경사도는그점이나타내는평등과만족의총화의배합에있어각각이갖는상대적비중을나타낸다. 무차별곡선을따라변하는경사도는그원칙의만족도에따라그들이갖는상대적긴급성의변화를보여준다. 그래서그림 1에서무차별곡선의움직임을볼때, 우리는평등성이감소함에따라그계속적인감소를보상하기위해만족의총량의점차적인증대가요구된다는것을알수있다.(77-78) 상이한두견해를허용하는무차별곡선의원칙 (e ) 그림 2는다른두사람의판단을나타내고있는무차별곡선이다. 실선은평등에큰비중을두고있는사람을나타내며, 점선은전체복지에큰비중을두고있는사람을나타내고있다. 평등에큰비중을두는사람은점 C와점 D가동등하다고생각하는반면에, 전체복지에더큰비중을두는사람은점 C보다는점 D가더우월하다고생각한다. (q ) 그림 2는다른두사람의판단을나타낸다고생각해보자. 실선은평등에비교적강한비중을두는사람의판단을나타내며, 점선은전체복지에보다강한비중을두는사람의판단을나타내고있다. 그래서전자는체제 C와 D를동등하게보는반면에, 후자는 D가더우월한것으로판단한다. 이러한정의관은무엇이올바른배정방식인가에대해어떤제한도가하지않으며, 따라서그것은서로다른사람들이원칙들에대한상이한배정을하도록허용하고있다.(78) 롤즈 ꡔ 정의론 ꡕ 171

204 무차별곡선과관련한직관주의의이해 (q ) 직관주의적입장은반성을통한우리의숙고된판단에부합할경우결코중요성을갖지않는다고는할수없다. 적어도그것은분명한좌표축을통해서사회정의에대한우리의숙고된판단에있어중요한기준을선정해준다. 직관주의자들이바라는것은, 일단이러한좌표축이나원칙들이확정되면, 사람들은실제로, 적어도그들이공평하고자신의이해관계에대한지나친관심에의해영향을받지않는경우에, 다소간유사한방식으로그원칙들을배정할것이라는점이다. 설사그렇지못한경우에는적어도원칙들의비중에대한배정을하는데있어어떤조정안에합의할수는있으리라는것이다.(78) 1.5 원초적입장 (e1.5.1) 롤즈는자신이생각한정의의두원칙이원초적입장에서자연스럽게도출되는것이라고말한다. 따라서원초적입장은정의의두원칙의발생조건이면서, 정의의두원칙을윤리적으로정당화해주는조건이라고말할수있다. 원초적입장의무지의베일이라는조건은, 그조건에서선택될원칙들이도덕적으로정당한것으로만들어주고있다. 원초적입장은고전적계약론의자연상태와유사한개념이지만, 무지의베일이라는조건에서는자연상태와다르다. 또한이런원초적입장이인류의역사과정에실재했던것으로생각해서는안된다. 원초적입장이란순전한가상적상황일뿐이다. 원초적입장이란우리의도덕판단과정의감을설명하기위한개념일뿐이다. (q1.5.2) 그런데분명한사실은원초적입장이란순전히가상적인상황 hypothetical situation이라는것이다. 비록우리가그것이나타내는제한조건들을신중히따름으로써그당사자들의사려를모방할수는있다할지라도그것과유사한어떤상황이실제로일어날필요는없다. 원초적입장이라는개념을빌려서인간의행위를설명하려는것은오직그것이 172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205 우리의도덕판단을설명해주고우리가정의감을갖는다는사실을설명하는데도움을주기때문이다. 공정으로서의정의는반성적평형상태에있어서우리의숙고된판단들이보여주는우리의도덕감에관한이론이다. 이러한도덕감이우리의사고와행위에어느정도영향을미친다고생각할수있다. 그러므로원초적입장이라는개념은행위론의일부이기는하지만, 그렇다고해서그것과유사한현실적상황이있다고말할수는없다. 필요한것은거기서받아들여지게될원칙들이우리의도덕적추론과행위에요구되는역할을담당한다는점이다.( ) 원초적입장에서의가정들 (e ) 원초적입장은정의관관관련된여러가정들로구성되어있다. 왜냐하면원초적입장은정의의원칙을도출하기위한개념장치이기때문이다. 따라서원초적입장에대한설명은정의의원칙을낳기위한여러가정들을포함해야한다. 우선원초적입장에서는정의의여건이성립한다고가정되어야하며, 무지의베일이작동하고있고, 원초적입장에서합의에참여하고있는구성원들은시기심없는합리성을가지며, 상호무관심하다는것이가정되어있다 정의의여건이성립한다는가정 (e ) 원초적입장은정의의원칙을도출하기위한가상적조건이기때문에, 정의의여건이성립되어있다고가정하고있다. 정의의여건이필요없을만큼풍족하거나, 결핍되어있다면, 정의의원칙은도출되지않을것이며, 원초적입장이라는가상적상황이필요하지도않을것이다. 정의의여건이성립한다는가정이외에도당사자들이자신들의선을증진시키려하고있다는것을가정한다. (q ) 나는원초적입장에있는사람들은물론이러한정의의여건이성립함을알고있다고가정할것이다. 물론그들은자신들이처한사회의여건에대해서이정도의사실은인정하고있다. 그이상의가정 롤즈 ꡔ 정의론 ꡕ 173

206 으로서는그당사자들이가능한한그들이선 [ 가치 ] 이라고생각하는것을증진시키고자하며이러한노력을함에있어서그들은지금까지의도덕적인유대관계의구속을받지않는다는점이다.(184) 가족의가장으로서직계후손의복리증진을욕구한다는가정 (e ) 원초적상태에있는합의의당사자들은각가족의가장들이며, 자신들의직계후손의복지를증진시키려는욕구를가지고있고생각하는것이합당할듯하다. 합의의당사자들은모든앞선세대들도똑같이따랐을법한원칙을갖고자할것이다. 각세대들의이해관계를고려하는원칙에합의하고자할것이다. (q ) 원초적입장에있는사람들이제3의당사자들, 즉그들의직계후손들에대한책임과의무를갖는지의문제가일어난다. 그것을갖는다고말하는것은세대들간의정의의문제를해결하는한가지방식이될것이다. 그러나공정으로서의정의의목표는정의의책임과의무를다른합당한조건아래서도출하려는것이기에, 가능하다면이러한해결책은피해야만한다. 우리에게몇가지다른선택지들이있다. 우리는동기부여에대한가정을채택하여당사자들이일련의연속적인요구를대표하는것으로생각할수있다. 예를들면우리는그당사자들이각가족의가장들이며, 따라서적어도자신들의직계후손들의복지를증진시키고자하는욕구를가졌다고전제할수있다. 혹은당사자들에게다음과같은제약조건하에있는원칙에대해동의할것을요구할수도있다. 즉당사자들이모든선행세대들도똑같은원칙을따랐었기를바란다는것이다. 그런규정들의적절한조합을통해, 나는모든세대가다함께결속될수있으며, 각세대의이해관계를적절히고려하는원칙에대한합의에이를수있다고믿는다. 만약이것이옳다면우리는합당한조건들로부터다른세대들에대한의무를도출하는데성공할것이다.( ) 상대방의이해관계에무관심하다는가정 (e ) 원초적상태에있는당사자들은합의상대방의이해관계에무관심하다고가정된다. 이러한가정은상대방에대한시기심을배제 174 ꡔ철학사상ꡕ 별책제5권제 14 호

207 하고, 타인의이익을위해자신을희생하는행위와동기를배제하여, 최소극대화의원칙에따르게하려는데그목적이있다. (q ) 원초적입장에서당사자들은서로상대방의이해관계에관심이없다고가정할것이다. 즉그들은타인들의이익을위해자신들의이익을기꺼이희생하지않는다고가정할것이다. 이렇게하는의도는정의가문제되는상황에있어서사람들의행위와동기를나타내려는데있다.(186) 정의의여건 (e ) 정의의원칙이필요하기위해서는어떤조건이전제되어야한다. 이러한조건을정의의여건이라고한다. 롤즈가제시하는정의의여건은 1) 적절히부족한상태여야하며, 2) 구성원들이상충하는요구를가져야한다는것이다. 적절히부족하다는것은너무도풍족하여협동체제가필요없는상태가아니며, 너무도궁핍하여협동체제가붕괴될정도의상태가아닌, 자신의모든욕구를만족시킬수는없지만, 협동을통해서로에게이익이되는체제가가능한상태이다. 구성원들의요구가상충한다는것은완전히풍족한상태가아니기때문에자신의욕구를충족시키기위해서로상충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즉적절히부족한상태에서상호무관심한구성원들이사회적이익에대해상충하는요구를제시할때정의의여건이성립한다. 적절히부족한상태라는것은협동체제가필요없을정도로풍족하지도, 협동체제가붕괴될정도로궁핍하지도않은상태를말한다. 이러한상태에서는한체제가생산한이득이모든사람의요구를모두충족시키지못하지만, 서로에게이익이되는체제의실현이가능하다. 이런정의의여건은두가지부류로나누어볼수있는데, 정의의객관적여건과정의의주관적여건이다. (q ) 정의의여건 circumstances of justice 이란그아래에서인간 롤즈 ꡔ 정의론 ꡕ 175

208 의협동체제가가능하고도필요한정상적인조건들로설명될수가있다. 그래서서두에언급한것처럼사회란상호이익을위한협동체이기는하나그것은이해관계의일치뿐만아니라그상충이라는고유한특성을갖게된다. 각자는혼자만의노력에의해사는것보다사회적인협동을통해더나은생활이가능하다는점에대해이해가일치한다. 사람들은자신들의목적을추구하기위해작은몫보다는큰몫을선택할것이기때문에협동에의해산출된보다큰이익의분배방식에무관심하지않으므로이해의상충이있게된다. 그래서이와같은이익의분배를규제할다양한사회의체제들중에서선택을하거나적절한분배의몫에대한합의를도모하기위해서원칙들이필요하게된다. 이러한요구사상들이정의의역할을규정한다. 이러한필요성이생기게하는배경적조건들이바로정의의여건이된다. 이러한조건들은두가지부류로나눌수있다.( ) 정의의객관적여건 (e ) 정의의조건은두가지부류로나뉘는데, 첫째가객관적여건으로인간의협동체제를가능하게해주는조건이다. 이러한조건으로는 1) 많은개인이일정한영역내에거주, 2) 신체및정신적능력에서유사, 3) 개인으로서는연약함, 4) 재화의적절한부족상태등이다. (q ) 이러한조건들은두가지부류로나눌수있다. 첫째로인간의협동체제가가능하고도필요한객관적인여건이다. 그래서많은개인들이동시에일정한지리적영역내에함께거주한다. 이러한개인들은대체로그신체및정신적능력에있어서유사하거나아니면그들가운데누구하나가타인모두를지배할수없다는점에서그들의능력은대체로유사한것이다. 그들은공격받기쉬우며타인들의단합된힘에의해서자신의계획이좌절될수도있다. 끝으로넓은범위의여건에걸쳐존재한다고생각되는적절한부족상태라는조건이있다. 천연자원이나기타자원이협동체제가필요없을정도로풍족한것도아니며보람있는협동체가결렬될수밖에없을정도로여건이궁핍한것도아니다. 서로에게이익이되는체제가실현가능한동시에그체제가산출하는이득이여러사람이내세우는요구에미치지못하고있다.(183) 176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209 정의의주관적여건 (e ) 정의의주관적여건은협동하는주체와관련된조건이다. 협동이가능하기위해서개인들은비슷한욕구와관심을가지며, 또한상호보완적인욕구를가져야한다. 이러한조건은서로상충되는요구를하면서도, 상충되는요구가가져올어떤이익이자신의인생계획에는중요하지않지만다른사람에게는이익이될수있다. 또한각개인은지식이나사고, 판단에있어서부족함을느끼고있어야한다. 이런부족함은협동을통해보완될것이다. (q ) 주관적여건이란협동의주체들, 즉협동하는사람들과관련된측면이다. 그래서당사자들은대체로비슷한욕구와관심을갖거나혹은여러면에서상호보완적인욕구를가짐으로써그들간에서로에게유익한협동이가능해야하며그러면서도그들자신의인생계획을가져야한다. 이러한계획, 즉가치관으로인해그들은서로다른목적과목표를갖게되며이용가능한천연자원이나사회적자원에대해서도상충되는요구를하게된다. 나아가서이러한계획에의해증진되는이익이특정개인의이익이라고생각되지는않을지라도이러한계획은그가치관을받아들일만한것으로생각하고그것을충족시킬가치가있는것이라고주장하는사람들에게는이익이될것이다. 또하나의가정은모든사람이지식이나사고나판단등여러가지에서부족을느끼고있다는점이다. 그들의지식은반드시불완전할것이며기억력, 주의력등은제한되어있고그들의판단은불안과편견과그들자신의일에대한집착으로말미암아왜곡되기쉬운상태에있다. 이러한결점들중일부는도덕적인결함이나이기심, 부주의에서생겨나는것이지만그러나대체로그것들은인간의천부적여건의일부에지나지않는다. 결과적으로개인들이서로다른인생계획을가질뿐만아니라다양한철학적, 종교적신념과정치적, 사회적학설들도존재하게된다.( ) 롤즈의정의의여건과흄의정의의여건의유사성 (e ) 롤즈는정의의여건에대한자신의설명은대체로흄의 롤즈 ꡔ 정의론 ꡕ 177

210 설명에따르고있다는것을밝히고있다. 아마도정의의여건에대한흄의설명이매우분명하고상세한것이어서더이상중요한것을보탤필요가없었을것이다. 다만롤즈의정의의여건에대한설명은정의의여건에대한흄의설명에서보다, 객관적여건으로서는적절한부족상태 moderate scarcity라는조건을강조했으며, 주관적여건으로서는이해관계의상충이라는조건을또한강조했다. 이러한두강조이외에는롤즈의정의의여건에대한설명은흄의정의의여건에대한설명과별반차이가없다.(184) 원초적입장에있는사람들의상황이반영하는형식적제한조건들 (e ) 원초적입장에있는사람들은몇가지형식적인제한조건의제약을받고있다. 따라서원초적입장에서도출될원리들은일반성, 보편성, 공지성, 정당성, 최종성등을가지고있다. 그리고이러한제한조건들에의해이기주의가배제된다. (q ) 원초적입장에있는사람들의상황은몇가지제한조건 con- straints을반영하고있다. 그들에게주어진대안들이나그들의여건에대한지식은여러가지로제한되어있다. 이러한제한사항들을정당성개념의제한조건이라하는이유는그것이단순히정의의원칙만이아니라모든윤리적원칙들의선택에도적용되기때문이다. 당사자들이다른덕목들에대한원칙들을받아들이게되는경우에도역시이러한제한조건들이적용될것이다. [ ] 당사자들에게주어진목록에들어갈여러정의관에마땅히부여되어야한다고생각되는어떤형식적조건이있다. 나는이러한조건이정당성이라는개념이나더욱이도덕성의의미로부터도출된다고주장하지는않는다.(187) 원칙들의형식적조건의적합성여부의근거 (e ) 원초적입장에서선택될원칙들은몇가지형식적조건을갖게되는데, 그것은구성원들의상충하는요구조건을조정해야할 178 ꡔ철학사상ꡕ 별책제5권제 14 호

211 임무에의해생겨난다. 즉원칙들이이러한형식적조건을가져야구성원들의상충하는요구조건을조정해야하는임무를수행할수있게된다. 원칙들의형식적조건은정의의원칙이기본적권리와의무를할당하고, 그이득을비분하는역할을다하도록설정되어야한다. 결국원칙들의형식적조건의적합성은그역할의수행과관련되어있다. (q ) 이러한형식적조건들의적합성여부는사람들이그들의제도에대해서나상호간에하게되는요구들을조정함에있어정당성의원칙이갖는임무에서도출된다. 만일정의正義의원칙이기본적권리와의무를할당하고이득을배분하는그역할을다한다면이러한요구조건은타당한것이다. 그각조건들은적절히약한것으로서전통적인정의관들도그것을충족시키리라고생각한다. 그러나다음에다시주목하겠지만이러한조건들에의해이기주의의여러형태들은제외될것인데그것은아무런도덕적인힘도없다는것을나타내게된다. 더욱이이로인해서그조건들은개념의분석이나정의定義에의해정당화되는것이아니라반드시그것들을부분으로포함하는이론의타당성에의해서증명되어야할필요가있다.(188) 원칙의형식적조건의특성 (e ) 원초적입장에서도출된원칙의형식적조건들은일반성, 보편성, 공지성, 정당성, 최종성이라는특성을갖는다. 원초적입장에서도출될원칙은그형식적조건들이갖는특성에의해이기주의를배제한다. (q ) 정당성의입장은형식에있어서일반적이고적용에있어서보편적이며도덕적인간들의상충하는요구의서열을정해주는최종적인심판이라는것이공공적으로인정되는원칙들의체계이다. 정의의원칙들은그것들이갖는특수기능과그것들이적용되는대상에의해확인될수있다. 그러데다섯가지의조건은그자체로서는전통적인정의관의어떤것도배척하지않는다. 그러나이것이목록에나온이기주의의변형들을배제하고있음을주목해야한다.( ) 롤즈 ꡔ 정의론 ꡕ 179

212 원칙들의일반성 (e ) 원초적입장에서도출된원칙은일반성이라는형식적조건을갖는다. 이원칙은고유명사나특정한설명을하는말을사용하여정식화되어서는안된다. 이원칙들은일반적성질이나관계로표현되어야한다. (q ) 모든원칙은일반적general이어야한다. 즉그원칙은고유명사나특정한설명이감추어진것임을직감적으로알게되는말을사용하지않고서정식화될수있어야한다. 그래서그진술에사용된술어는일반적성질이나관계를표현해야만한다. 불행히도심각한철학적난점이이러한문제를만족스럽게설명하는데방해가될지도모른다.(188) 원초적상태에서일반적원칙의도출 (e ) 원초적상태에있는사람들은자신이나자신의처지에관한구체적인지식을가지고있지않다. 따라서자기에게유리한원칙을만들수없다. 결국원초적입장에서도출될원칙은일반적인원칙일수밖에없다. (q ) 정의론을제시함에있어서우리는일반적성질이나관계를정의하는문제를피하고합당하다고생각되는것에따라서진행할수있다. 나아가서당사자들은그들자신이나그들의처지에관해구체적인지식을갖고있지않으므로그들은어떻게해서도자기자신들을확인할길이없다. 비록어떤자가다른사람으로하여금동의하도록만들수있을지라도그는자기에게유리하도록그원칙을마련할방도를모른다. 여기서나온생각을직감적으로이해할경우당사자들은쉽사리일반적인원칙을고수하게끔되어있다.( ) 원칙들의일반성조건이합당한이유 180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213 (e ) 원초적입장에서도출될원칙은질서정연한사회에서영속적인공공헌장노릇을해야하기때문에일반성조건을가져야만한다. 이러한원칙은무조건적으로언제나적용되어야하며, 어떤세대의모든개인이알고있어야하기때문에일반성의조건을가질수밖에없다. (q ) 이러한 [ 일반성 ] 조건이합당한것은부분적으로는제 1원칙이란질서정연한사회의영속적인공공헌장노릇을할수있어야한다는사실때문이다. 무조건적인것이므로그것은 ( 정의의여건아래서는 ) 언제나적용되며, 어떤세대이든간에각개인들은그것을알고있어야만한다. 그래서이러한원칙들을이해하는데우연적인특수사정들에대한지식이필요해서는안되며, 특정한개인이나집단에대한언급을필요로하지않아야함은물론이다. 전통적으로이러한조건을알아보는가장분명한시금석은정당성이란신의의지와일치하는것이라는관념이다. 그러나사실상이러한학설은보통일반원칙들로부터의논증에의해뒷받침된다. 예를들어로크는도덕의근본원리를다음과같은것이라고주장했다. 즉만일어떤사람이 ( 신학적인의미에서 ) 타자에의해서창조되었다면그사람은창조자가그에게제시한신조에따라야할의무를가진다는것이다. 이러한원리는완전히일반적이며, 세계의본성이로크의견해에따라성립되었을경우그것은신을합당한도덕적권위로서선정할것이다. 처음언뜻보아서는일반성이라는조건이침해된듯하나그대로지켜지고있다.(189) 원칙들의보편성 (e ) 원초적입장에서도출된원칙들은보편성을갖는다. 왜냐하면그원칙들의적용은보편적이어야하기때문이다. 따라서이러한원칙들은자기모순적이거나자기파괴적인원리일수는없다. (q ) 원칙들은그적용에있어서보편적universal이어야한다. 원칙들은모든사람들에게그들이도덕적인존재라는이유로적용되어야한다. 그래서나는각자가이러한원칙들을이해하고그것들을일의분별에이용할수있다고생각한다. 이것은그원칙에있어서의가능한복잡도와거기에서나타나는구분들의종류나수에대한상한선을제시한 롤즈 ꡔ 정의론 ꡕ 181

214 다. 나아가서모든사람들이그원칙에따라행동하게될것이므로자기모순적이거나자기파괴적인원칙들은제외된다. 마찬가지로다른사람들이다른원칙을준수할경우에만합당하게따를수있는그런원칙또한용납될수가없다. 모든사람이그것에따르게되는결과에비추어서그원칙들이선택되어야할것이다.( ) 원칙들의공지성 (e ) 원초적입장에서선택하게될원칙들은공지성이라는조건도가져야만한다. 이조건은계약론적입장에서는자연스러운것이다. 원초적입장에있는합의당사자들은자신들이공공적정의의원칙을선택하고있다고생각하며, 이렇게선택한원칙들에대해자신들이알아야할모든것을알고있다고생각한다. 이러한원칙들이보편적으로받아들여지고있음이널리알려져있어야한다. (q ) 공지성publicity이라는것으로서이는계약론적인입장으로부터자연히생겨난다. 당사자들은자기들이공공적정의관을위한원칙들을선택하고있다고생각한다. 그들은만일그원칙들을받아들이는것이합의의결과인경우에모든사람들은그러한원칙들에관해서자신들이알게될모든것을알게되리라고생각한다. 그래서그러한것들이보편적으로받아들여지고있음을널리알고있음으로써바람직한결과를가져와야하며, 사회협동체제의안정을뒷받침해주어야한다. ( ) 원칙들의공지성에대한칸트적이해 (e ) 칸트의정언명령의이론에도공지성이라는조건은함축되어있다. 왜냐하면칸트의정언명령은우리가합리적존재로서목적의왕국의법으로제정하고자하는원칙에따라행동하도록요구하기때문이다. (q ) 공지성이라는조건은우리가합리적존재로서목적의왕국의법으로제정하고자하는원칙들에따라행동하기를요구하는한에서칸트의정언명령의이론에분명히함축되어있다. 그는이러한왕국 182 ꡔ철학사상ꡕ 별책제5권제 14 호

215 을윤리적공화국으로, 다시말하면이러한도덕원칙을그공공헌장으로갖고있는공화국으로생각하였던것이다.(191) 원칙들의정당성 (q ) 정당성의개념이란상충하는요구들의서열ordering을정해주어야한다는것이다. 이러한요구조건은정당성의원칙의역할이대립적인요구를조정하는것이라는사실로부터바로생겨난다. 그러나순위를매김에있어무엇이중요한가를결정하는데는난점이있다. 정의관이완벽하여있을수있는모든요구의순위를정할수있는것이분명히바람직하다 ( 혹은실제로그럴것같다 ). 그리고일반적으로순위를매기는일은이행적이라할수있는데, 즉만일기본구조의제1체제가제2 체제보다더낫다고평가되고제2의것은제3의것보다더정의로울경우에제1의것은제3의것보다정의로와야한다는것이다. 이러한형식적조건을만족시키기란항상쉬운것은아니지만당연한것이다. 그러나그판정형식은투쟁을통한시합에의할것인가? 결국육체적인충돌이나무력에의호소로도순위가결정될수있으며이렇게해서어떤요구가다른요구를능가할수있다. 이렇게순위를정하는데대한주된반대는그것이비이행적이라는것때문이아니다. 그러나정당성이나정의의원칙을채택함에있어서는완력이나교지巧智에호소하는일은피해야한다. 그러므로나는위협을통해서각자의이익을도모하는것은정의의입장이아니라고생각한다. 그렇게해서는요구되는의미에있어서의서열, 즉사람들이나그들의처지에있어서의어떤적합한측면을근거로한서열을정할수가없는데, 여기서그러한측면이란위협하거나강요할수있는그들의사회적지위나능력과는관련이없는것이다.( ) 원칙들의최종성 (e ) 원초적입장에서선택될원칙은최종적인원칙이어야한다. 선택된원칙을정당화해주는그원칙이상의고차적인기준이있어서는안된다. 이원칙은법이나관습, 사회규칙의요구를능가하는최종적인원칙이어야한다. (q ) 마지막조건은최종성 finality 이라는조건이다. 당사자 롤즈 ꡔ 정의론 ꡕ 183

216 들은원칙들의체계를실생활의판단에있어서최종적인것으로평가하게된다. 요구들을뒷받침할논증이도입하게될더이상의고차적인기준이란없으며, 그러한원칙들로부터성공적으로추론한것이결정적인것이다. 만일우리가모든덕목들에대한원칙들을가진, 충분히일반적인이론에기초를두고생각할수있다면이러한이론은적절한고려사항들이나그것들의적합한비중일체를명시해줄것이며이요구조건은결정적인것이다. 그것은법이나관습, 사회의규칙일반의요구를능가한다. [ ] 전체체계에의거한실제적인추론과정이그결론에이를경우에는문제가해결된다는뜻에서그전체체계는최종적이다. 현존하는사회체제나개인적인이익에대한요구는온당하게허용되어야한다. 하지만우리는그결과가우리가원하지않는것이라고해서그것을두번고려할수는없는일이다.(193) 형식적조건들의상호관계와그함축사항 원칙들의일반성과보편성의상이함 (e ) 원초적입장에서도출될원리들이갖는일반성과보편성이라는조건은서로다른조건이다. 즉어떤원칙이보편성은만족시키면서도일반성은만족시키지못하는경우가있으며, 또한일반적이지만보편성을만족못시키는원칙들도있다. 예를들면이기주의는보편성은만족시키지만일반성은만족시키지못한다. 왜냐하면모든사람이 모든사람은나, 페리클레스의이익에봉사해야한다. 라는일인칭독재의형식을갖는이기주의원칙에따라서모든사람이행동할수는있지만, 이형식이일반성을갖는것은아니다. 또한 모든학생은수업에참여해야한다. 와같은형식은특정한계층의개인에적용되는것으로보편적으로적용되지는않지만, 모든학생이라는일반적조건은만족시키고있다. 따라서일반성과보편성이라는조건은상이한조건이다. (q ) 일반성과보편성은각기다른조건들이다. 예를들어서일인칭독재라는형식에있어서의이기주의 ( 만인은나의 페리클레스의 184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217 이익에봉사해야한다 ) 는보편성은만족시키지만일반성은만족시키지못한다. 모든사람이이러한원칙에따라서행동할수있으며독재자의이익이무엇인가에따라그결과가어떤경우에는전혀나쁜것이라고는할수없는반면에인칭대명사 ( 혹은명사 ) 가일반성이라는첫번째조건을어기고있다. 또한일반적인원칙이라해도보편적인것이아닐수도있다. 제한된특정한계층의개인, 예를들어머리색깔, 계급상의지위등특수한생물학적혹은사회적특성에의해선정된자에게만적용되는것으로만들어질수도있다. 개인들은살아가는과정속에서자신에게특수한책무와의무를갖게됨은물론이다. 그러나이와같은여러가지의무와책무는도덕적인격으로서의만인에게적용되는원칙들의결과이다. 이러한요구사항의도출은공통된기반을갖는다.(190) 원칙들의공지성과보편성의상이함 (e ) 원초적상태에서선택하게될원칙이갖는특징으로서공지성과보편성은서로상이한것이다. 즉어떤원칙이보편성을가지고있으면서도공지성을가지지못한경우가있을수있다. 보편성은모든사람이이원칙에대한이해를가지고서따르는가에의해결정되는반면에공지성은이원칙이널리알려져있는지에의해결정된다. 그런데하나의원리를모든사람이이해하고따르면서도, 이원칙이널리알려지지않았거나분명히인정되지않은경우가있을수있다. (q ) 공지성이라는조건과보편성이라는조건의차이는후자가우리들로하여금모든사람이그원칙에지적인이해를갖고규칙적으로따르는가의여부를기초로해서원칙들을평가하게한다는점이다. 그런데모든사람이하나의원칙을이해하고따를수있으면서도이러한사실이널리알려지지않거나분명히인정되지않을수가있다. 공지성이라는조건의요점은당사자들로하여금어떤정의관을공공적으로인정되고충분히유효한사회생활의도덕적헌장으로서평가하게한다는점이다.(191) 원칙들의형식적조건에의한이기주의배제 롤즈 ꡔ 정의론 ꡕ 185

218 (e ) 원초적입장에서선택될원칙은일반성이라는조건을가지고있다. 따라서고유한이름이나고유명사혹은위장된특칭진술등은이원칙에서사용되지않는다. 따라서원초적입장에서선택될원칙은일인칭독재나무임편승적이기주의는배제를배제한다. 왜냐하면일인칭독재나무임편승적이기주의를말하기위해서는고유한이름이나고유명사또는위장된특칭진술이필요하기때문이다. 그러나이원칙이갖는일반성이 모든사람은자신의이익을증진시키라는 일반적이기주의를배제하지는못한다. 왜냐하면일반적이기주의는일반적인방식으로표현되어있기때문이다. 그렇지만일반적이기주의는상충하는요구간의서열을매기는조건에의해배재된다. 왜냐하면자기마음대로자신의목표를증진할권한이인정되거나모든사람이자신의이익을증진하는것이당연한일이라면, 이들의상충하는요구를조정해줄수없을것이기때문이다. (q ) 일반성의조건으로부터일인칭독재나무임편승적이기주의의형태는제외된다. 왜냐하면그각경우에있어서고유한이름이나고유명사혹은위장된특수한기술등이독재자를선정해내거나무임편승자를규정하는데필요하기때문이다. 그러나일반성이일반적인이기주의를배제하지는않는다. 왜냐하면모든사람에게그가판단하여그자신의목적을가장잘증진시켜줄수있는것은무엇이든할수있도록허용되기때문이다. 이경우에그원칙은완전히일반적인방식으로표현될수있음이분명하다. 그런데일반적이기주의를받아들일수없는것은서열을매기는조건때문인데, 그이유는모든사람이자기뜻대로자신의목표를증진할권한이있거나모든사람이자신이이익을증진시키려함이마땅하다면상충하는요구간의서열을매길수없으며그결과는완력과교지에의해결정될것이기때문이다.(194) 무지의베일 (e ) 무지의베일은원초적입장이갖는매우중요한조건으로 186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219 순수절차적정의를보장하기위한계약당사자들의제약조건이다. 즉합의도원칙이정의로운것이되게하는공정한절차를설정하기위한원초적입장의가장중요한요소중하나이다. 무지의베일은합의당사자들의특수한사정을모르게함으로써사회적, 자연적여건들을자신에게유리하게하도록하지못하게하는역할을하고있다. 무지의베일은원초적입장의인지적조건이다 공정한절차설정으로서원초적입장의의의 (e ) 롤즈가원초적입장이라는관념을제시하는것은공정한절차를설정함으로써그속에서형성된원칙이정의로운것이되게하기위한것이다. 즉이것은순수절차적정의라는관념을이론의기초로사용하기위한것이다. 이러한공정한절차, 즉순수절차적정의는사회적, 자연적우연의결과를무효화시킬수있는것이어야한다. 원초적입장은사회적, 자연적우연의결과를무효화시키기위해무지의베일을인지적조건으로가지고있다. (q ) 원초적입장이라는관념은거기에서합의된어떤원칙도정의로운것이되게하는공정한설정하기위한것이다. 그목적은순수절차적정의라는관념을이론의기초로사용하려는것이다. 어떻게든우리는사람들을불화하게하고그들의사회적, 자연적여건을그들자신에게유리하게하도록유혹하는특수한우연성의결과를무효화시켜야한다.(195) 우연성의결과를무효화하는조건으로서무지의베일 (e ) 원초적입장에서도출되는원칙은공정한절차로서, 순수절차적정의이다. 이러한순수절차적정의는사람들의갈등과반목을증대시키는특정한우연의결과를무효화시켜야하며, 자신의이익을위해사회적, 자연적여건을악용하지못하도록해야한다. 순수절차적정의의이런특징을보장하기위한것이무지의베일이다. 롤즈 ꡔ 정의론 ꡕ 187

220 (q ) 우리는사람들을불화하게하고그들의사회적, 자연적여건을그들자신에게유리하게하도록유혹하는특수한우연성의결과를무효화시켜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당사자들이무지의베일veil of ignorance속에있어야한다고가정한다. 여러대안들이그들의특정한처지에어떤영향을미칠것인가를그들이몰라야하며일반적인고려사항만을기초로해서원칙들을평가해야만한다.(195) 무지의베일의내용 (e ) 무지의베일은순수절차적정의로, 사람들의다툼을증대시키는특정한우연의결과를무효화시키고, 자신의이익을위해사회적, 자연적여건을악용하지못하도록보장하기위한것이다. 이를잘수행해내기위해서무지의베일에의해가려져야할것과알려져있어야할것들이있다 무지의베일에의해가려져야하는것들 (e ) 무지의베일에의해가려져야할것들은당사자들의특정한사실들이다. 즉합의당사자의지위나계층, 천부적자산과능력, 지능과체력, 선에대한자신의생각, 자신의합리적인생계획, 자신의성향이합의당사자들에게알려져있지않아야한다. 또한당사자들이속한사회의특수한사정등도알려져있어서는안된다. 즉사회적, 경제적상황, 문명이나문화의수준, 또는자신이어떤세대에속하는지도몰라야한다. (q ) 그래서당사자들은어떤종류의특정사실을알지못한다고가정된다. 무엇보다도각자는사회에있어서자기의지위나계층을모르며, 천부적자산과능력, 지능과체력, 기타등등을어떻게타고나는지자신의운수를모른다. 또한누구든지선에대한자신의생각, 자신의합리적인생계획의세목을알지못하며, 또는심지어모험을몹시싫어한다든가비관적, 혹은낙관적인경향과같은자기심리적인특성까지도 188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221 모르고있다. 또한나는당사자들이그들이속한사회의특수사정도모른다고가정한다. 다시말하면그들은그사회의경제적, 정치적상황이나그것이지금까지이룩해온문명이나문화의수준도모르고있다. 원초적입장에있는사람들은그들이어떤세대에속하고있는지에대해서도정보를갖고있지않다. 지식에대한이러한보다광범위한제한이합당한것은한편으로사회정의의문제가한세대내에서만이아니라세대들간에도일어나기때문이다. 예를들면자본절약의타당한정도나천연자원이나자연적여건의보호등의문제가바로그러한것이다. 여하튼이론상으로는합당한유전적정책까지도있을수있다. 이러한여러경우들에있어서원초적입장이라는관념을철저히실현하기위해서당사자들은그들의의견을대립시키게될어떤우연한일도알아서는안된다. 결국그들이어떤세대에속하는것으로판명되든간에그결과를감당할각오를가지고원칙을선택해야만한다.( ) 무지의베일속의당사자들에게알려져있어야하는것들 (e ) 무지의베일속에서도당사자들이알고있어야하는특수사정은그사회가정의의여건하에있다는것이다. 당사자들이알고있는유일한특수한지식은그사회가정의의여건하기있다는특수한사실뿐이다. 그리고당사자들은인간사회에대한일반적사실은알고있어야한다. 즉정치현상이나경제이론들을이해하고사회조직의기초와인간심리법칙을알고있어야한다. 이러한일반적사실들은정의의원칙들을선택하는데도움을준다. (q ) 그런데가능한한, 그당사자들이아는유일한특수사정은그들의사회가그내용이야어떠하든정의의여건하에있다는것이다. 그러나그들이인간사회에대한일반적인사실들은알고있다고인정해야한다. 그들은정치현상이나경제이론의원칙들을이해하며사회적조직의기초와인간심리의법칙들도알고있다. 또한당사자들은정의의원칙들을선택하는데영향을줄모든일반적사실들을안다고가정된다. 일반적인정보, 즉일반법칙이나이론에대해서는별다른제한이없는데, 그것은모든정의관들이란그것들이규제할사회적협동체제의특성들에부합되어야하며따라서이러한사실들을배제해야할이유가 롤즈 ꡔ 정의론 ꡕ 189

222 없기때문이다. 예를들면어떤정의관에있어서비록사회체제가그것을만족시킨다할지라도도덕심리의법칙들에비추어보아사람들이그것에따라행위하려는욕구를갖지않을경우, 그것은그정의관에대해부정적인고려사항이다. 왜냐하면이경우에는사회적협동체의안정성을확보하는데있어난점이있을것이기때문이다. 정의관이자기스스로를지지하는근거를만들어내야한다는것은정의관의중요한특징이다. 정의의원칙은그것이사회의기본구조속에실현될경우사람들이그에해당하는정의감sense of justice을갖고자하고, 그원칙에따라행동하고자하는욕구를개발하는그런것임에틀림없다. 이경우에정의감은안정된것이다. 이런유類의일반적인지식은원초적입장속에용납할수있는것이다.( ) 무지의베일에대한옹호논변 무지의베일이원초적입장파악을어렵게한다는비판에대한옹호 (e ) 원초적입장에서무지의베일에의해거의모든특수한지식을배제해버리면, 원초적입장에있는당사자들이원초적입장이무엇을의미하는지를파악하기어렵게된다는비판이있을수있다. 그러나여러사람들이절적한제한조건에따라단순히추리함으로써원초적입장에들어서게되거나, 이런가정적상황에서의숙고와유사한숙고를하게된다. 그리고무지의베일에의해배제된지식을우리가가지고있지않은경우, 우리가숙고한것들이합리적인것들이아니라고한다면, 이것을선호하도록하는어떤숙고도제시될수없다. (q ) 무지의베일이라는개념은여러가지문제점을제기한다. 어떤사람은거의모든특수지식을제거시키게되면원초적입장이무엇을의미하는지를파악하기가어렵게된다고반대를할지도모른다. 그래서한사람혹은그이상의사람들이적합한제한조건에따라추리하기만하면언제든이러한입장을취할수가있거나혹은이러한가정적상황에서하게되는숙고를모방할수있게되리라는사실에주목한다면도움이될것이다. 정의관에대한논의에있어우리는그것이허용된대안들 190 ꡔ철학사상ꡕ 별책제5권제 14 호

223 중의하나인지그리고규정된형식적조건을만족시키는지를확인해야한다. 제외된그러한종류의지식을우리가갖지않는경우에우리가합리적인것으로내세울수없는것이라면그것에대한어떤유리한고려사항도제시될수없다. 원칙들은모든사람이그것들을준수하게될경우이러한공공적승인과보편적적용이가져오는결과들에의해서그평가가이루어져야한다. 원초적입장에서어떤정의관이선택될것이라고말하는것은어떤조건과제한을만족시키는합리적숙고가어떤결론에이르게되었다고말하는것과동일하다. 필요한경우에이러한결과에대한논의는보다형식을갖추어전개될수있어야한다. 그러나나는줄곧원초적입장이라는개념을가지고말하고자한다. 그것은더간편하고암시적이며그것이아니고는쉽게지나쳐버릴어떤본질적인측면을나타내주고있다.(197) 원초적입장은실재하지않는다는비판에대한옹호 (e ) 원초적입장은실재하지않는다는비판이있을수도있다. 그러나원초적입장은과거에우리가처했던입장이아니며, 사람들이언젠가는처하게될입장도아니다. 즉원초적입장은과거와미래에걸쳐현실적인입장이아니다. 원초적입장은단지우리가언제든지그관점을취할수있는입장이다. 이렇게원초적입장을이해해야만직관을이끌어줄자연스러운지침을낳을수있을것이다. (q ) 이상의이야기로부터원초적입장이란앞으로언젠가살게될모든사람들을동시에포함하는일반적집합이라고생각하지도않으며과거에언젠가살았던모든사람의집합으로생각한다는것도아님을알수있다. 그것은현실적이거나가능적인모든사람들의모임이아니다. 만약우리가이런식으로원초적입장을파악한다면, 이런파악은더이상직관을이끌어줄자연스러운지침이될수없을것이며명확한의미역시결여하게될것이다. 여하튼중요한것은원초적입장이란우리가언제든지그관점을취할수있는것으로해석되어야한다는점이다. 언제우리가이러한견지를택할것인지누가그러한입장을취할것인지는상관없으며, 단지그러한제한조건으로인해서언제나동일한원칙들이선택되어야한다는것이다. 무지의베일은이러한요구사항을충족시키는관건이되는조건이다. 그것은이용될수있는정보가적절하다는것을보장할 롤즈 ꡔ 정의론 ꡕ 191

224 뿐만아니라그것이언제나동일하리라는것까지를보장한다.(198) 무지의베일은불합리하다는비판에대한옹호 (e ) 우리가선택해야할원칙은우리가가질수있는모든지식에의거해서선택되어야한다는무지의베일에대한비판이있을수있다. 즉무지의베일은불합리하다는것이다. 그러나당사자들의특수한지식이알려져있지않기때문에합리적이고누구나동의할수있는원칙에도달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원칙은만장일치의합의가가능하다. 즉만장일치에의한정의의원칙의선택이가능한것은바로무지의베일때문이다. (q ) 무지의베일이라는조건은불합리하다는반대가있을수있다. 물론원칙들은사용할수있는모든지식에비추어서선택되어져야한다고반론을제기할수도있을것이다. 이러한주장에대해서는여러가지대답이있다. 여기에서나는단지우리가어떤이론을갖게되는경우에필요한단순화작업을강조해야된다는대답만을간단히논하기로한다. 우선분명한것은당사자들간의차이점이그들에게알려져있지않으며모두가똑같이합리적이고비슷한처지에있기때문에누구나동일한논의를수긍하게된다는점이다. 따라서우리는원초적입장에서의합의를아무렇게나선정된한사람의관점에서볼수가있다. 어느정도의숙고만하면누구나특정한어떤정의관을택하는경우에는모든사람이그것을택할것이고따라서만장일치의합의에도달하게될것이다. 그상황을보다생생하게하기위해당사자들이어떤심판관을중개자로하여대화하기로되어있고, 그들에게어떤대안이제안되고그것을뒷받침하는근거가제시되는어떤상황을상상해보기로하자. 심판관은결탁하려는시도를금지하고당사자들이합의에도달했을때그들에게그사실을알려준다. 그러나사실이러한심판관은당사자들의사고방식이유사함을가정한다면불필요한것이다.( ) 원초적입장에서특정지식에대한제한이갖는근본적중요성 192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225 (e ) 원초적입장에있어서무지의베일에의해특정한정의관에대한만장일치의선택이가능하게된다. 무지의베일에의한구성원에대한특수한지식에제한이없다면, 정의원칙에대한합의는매우복잡한것이며, 따라서만장일치에의한정의의원칙은불가능하게될것이다. 이점이무지의베일이갖는근본적인중요성이다. (q ) 원초적입장에있어서특정지식에대한제한은근본적인중요성을갖는다. 그러한제한이없다면우리는전혀어떤일정한정의론을성립시킬수가없을것이다. 우리는정의란단지합의된어떤것일뿐합의그자체의실질적내용은말할수없다는애매한진술형식으로만족해야만할것이다. 원칙들에직접적용될정당성의개념이갖는형식적제한조건만으로는우리의목적에충분하지못하다. 무지의베일은특정한정의관에대한만장일치의선택을가능하게한다. 지식에대한그와같은제한이없다면원초적입장에서의합의문제는터무니없이복잡하게될것이다. 비록이론상으로는해결책이있을지모르나당장에쉽사리그것을정할수없을것이다.(200) 원초적입장에있는합의당사자들의합리성 원초적입장에있어서합의당사자들의조건 (e ) 원초적입장에있어서합의당사자들의조건은크게두가지로구분해볼수있다. 하나는인지적조건으로무지의베일이라할수있다. 이조건에의해계약당사자들은인간사회에관한일반적사실은알고있지만자신의천부적재능, 사회적지위, 인생계획, 자신의가치관, 자신이속한세대등자신과관련한특수한사실은알지못한다. 다른하나는동기적조건으로합의당사자들은합리적존재로자신의이익을극대화하려고하며, 타인의이해관계에대해서는상호무관심하여서로에대해시기심도, 동정적태도도갖지않는다. 롤즈 ꡔ 정의론 ꡕ 193

226 (q ) 나는지금까지원초적입장에있는자들이합리적ra- tional이라는가정을해왔다. 그러나또한가지가정은당사자들은그들이선이라고생각하는것 [ 가치관 ] 이무엇인지를모른다는점이다. 이는그들이합리적인인생계획을갖고있으면서도이러한계획의세목, 그것이증진시키리라고생각되는특정한목적과이익을알지못하고있음을의미한다. 그렇다면도대체그들에게가장유익한정의관을어떻게결정할수있을것인가? 혹은우리는그들이단지무턱대고추측만하게되리라고생각해야할것인가? 이러한난점을해결하기위해그들이앞장에서취급된선에대한설명을받아들일것이라고나는가정한다. 즉그들은적은것보다는보다많은사회적가치 [ 선 ] 를택하게되리라고생각한다. 물론일단무지의베일이걷어지게되면어떤당사자들은종교적이유나혹은다른이유로인해이러한보다많은가치를원하지않게될지도모른다. 그러나원초적입장의관점에서보면그당사자들은보다많은몫을원하게되리라고생각하는것이합리적이다. 왜냐하면어떤경우이든그들은원치않는다면보다많은것을받아들이도록강요당하지않을것이며보다큰자유때문에고통받게되지도않을것이기때문이다. 그래서당사자들은그들의특정목적에대한지식을박탈당했다할지라도그대안들의우열을가리기에는충분한지식을가지고있다. 일반적으로그들은자신의자유를지키며기회의폭을넓히고내용에상관없이그들의목적을실현해줄수단을확대하고자노력하게될것임을알고있다. 가치론 [ 선에관한이론 ] 과도덕심리의일반적사실들에의거함으로써그들의숙고는더이상주먹구구식의추측은아니다. 그들은일상적인의미에서합리적인결정을할수가있는것이다.( ) 합의당사자들의합리성 (e ) 원초적입장에서정의의원칙에합의하는당사자들은합리적인간인간이다. 합리적인간이라는것은시기심에좌우되지않는다는것이다. 타인에손해를입히기위해자신의손해를감수하는사람이아니다. 또한다른사람의이익이자신의이익보다많다할지라도, 이에실망하거나시기하지않는다. (q ) 일반적으로합리적인인간은그에게주어진선택지에 194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227 대한일관된선호의체계를갖는다고생각된다. 그는이러한선택지들을자신의목적을증진시켜주는정도에따라등급을매기며자신의욕구를보다많이만족시켜주고보다성공적으로실현시켜줄가능성이큰계획을추구하게된다. 내가택한특수한가정은합리적인간이란시기심envy 에좌우되지않는다는것이다. 그는다른사람에게손해만입힌다면자신의손실도선뜻받아들이려는그러한자가아니다. 그는또한다른사람들이보다많은지수index의기본가치를가진것을알거나눈치채더라도실망하지않는다. 아니면적어도자신과타인간의격차가어느정도를능가하지않으면, 현존하는불평등이부정의에근거해있거나어떤보상적인사회적목적과도무관하게우연성에의해생겨난결과라고생각하지않는한실망하지않는다는것이다.( ) 시기심없는합리성 (e ) 원초적입장에있는합리적당사자들은모든사람의처지를악화시키는시기심을갖지않는다. 따라서이들은다른사람의목적을좌절시키기위해자신의목적을포기하려는의사를전혀가지고있지않다. (q ) 시기심이란모든사람의처지를보다악화시키는경향을갖기때문이다. 그런의미에서그것은전체적으로봐서아무런이익이없는것이다. 시기심이없음을가정하는것은결국원칙을선택함에있어사람들이그들스스로를그자체로서충분한그들자신의인생계획을가지고있는사람들로생각해야한다고가정하는것을의미한다. 그들은자신들의가치에대해확신감을갖고있어서다른사람들이목적실현을위한수단을더작게갖도록하기위해자신들의목적을포기할의사는조금도갖고있지않다. 나는어떠한결과가생겨날지알아보기위해이러한규정아래정의관을전개해보고자한다. 결국에가서나는채택된원칙이실제로실현되었을경우그것은시기심이나다른파괴적감정이그다지강하지않은사회체제에로나아가게될것임을증명하고자한다. 정의관은파괴적태도를유발하는조건들을제거시킨다. 그러므로그것은그본질상안정된것이다.( ) 롤즈 ꡔ 정의론 ꡕ 195

228 상호무관심한합리성 (e ) 원초적입장에있는합의당사자들은상호무관심한합리성을갖는다. 상호무관심한합리성은상호간에이익을주거나손상을주려하지않으며, 애정이나증오에의해좌우되지않고, 서로를비교하여더많은것을얻으려하지않으며, 질투하거나잘난체하지도않는것을의미한다. 상호무관심한합리적당사자들은자신의이익을추구하지만, 상대자들과비교하여상대적으로많은이익을원하는것이아니며, 상대자들의이익을줄이려하지도않는다. 단지이들은자신의삶의목적과관련하여더많은이익을얻으려할뿐이다. (q ) 상호무관심한합리성mutually disinterested rationality이라는가정은그래서다음과같은뜻이된다. 원초적입장에있는사람들은가능한한자신들의목적체계를증진시켜주는원칙들을받아들이고자한다는것이다. 그들은이를위해서가장높은지수의사회적기본가치를스스로얻고자한다. 왜냐하면그것은그들로하여금내용에상관없이그들이선이라고생각하는것을가장효과적으로증진시켜줄것이기때문이다. 당사자들은상호간에이익을주려고하거나손상을끼치려하지도않으며, 그들은애정이나증오에의해서마음이흔들리지도않는다. 또한그들은서로를비교하여더많은것을얻으려하지않으며질투를하거나잘난체하지도않는다. 경기로말할것같으면그들은가능한한높은점수를얻으려한다. 그러나그들은그들의상대편때문에높거나낮은점수를원하는것이아니며상대편과의승점차이를극대화혹은극소화하려는것도아니다. 경기라는관념은실상적합하지가못하다. 왜냐하면당사자들은승리에관심이있는것이아니라그들자신의목적체계로판단해서가능한한많은점수를따는데에만관심이있기때문이다.(205) 이기주의를함축하지않은상호무관심한합리성 (e ) 원초적입장에있는합의의당사자가상호무관심한합리적존재이기때문에, 공정으로서의정의가이기주의이론이라고생각될수있다. 그러나원초적입장의합의당사자들이상호무관심하 196 ꡔ철학사상ꡕ 별책제5권제 14 호

229 다고해서, 합의된정의의원칙이적용되는질서정연한사회에서의개인들이서로무관심한것은아니다. 즉원초적입장에있는합의당사자들의동기와이정의의원칙이적용되고있는사회구성원들의동기와혼동해서는안된다. 공정으로서의정의가이기주의를함축한다는비판은이두동기를혼동해서생긴결과이다. 원초적입장에있는합의당사자들이상호무관심하다는특성을갖는다는사실에서그정의의원칙이적용되는질서정연한사회의구성원들이상호무관심하다는사실은도출되지않는다. 공정으로서의정의는이기주의의이론이아니다. (q ) 원초적입장에있는사람들은상대방의이해관계에무관심하다고생각되는까닭에 ( 비록그들이제3자에대해서는관심을가질지모르지만 ) 공정으로서의정의는그자체가이기주의적이론이라고생각될지도모른다. 물론앞에서언급한세가지형태의이기주의에들어가지는않지만쇼펜하우어Schopenhauer가칸트의학설을그렇게생각하듯이어쨌든그것도이기주의적이라고생각될수가있다. 그런데이것은그릇된생각이다. 왜냐하면원초적입장에있어서당사자들은상호무관심하다는특성을갖는다는사실로부터합의된원칙을갖고사는사람들이일상생활이나질서정연한사회에서도마찬가지로서로에게무관심하다는결론이나오지는않기때문이다. 분명히정의의두원칙과책무및자연적의무의원칙은우리에게타인의권리와권한을고려할것을요구한다. 그리고정의감은보통이러한제한조건에따르고자하는유효한욕구이다. 원초적입장에있는사람들의동기는정의의원칙들을받아들이고그것들에대응하는정의감을가진사람들의일상생활에있어서의동기와혼동되어서는안된다. 실생활에있어서개인은자신의처지에대해서알고있으며원하기만하면그우연성을자기에게유리하게이용할수도있을것이다. 그의정의감으로인해만일그가원초적입장에서채택될정당성의원칙에따라행위하게된다면그의욕구나목적은이기적이아닌것이분명하다.(209) 상호무관심과무지의베일의결합에의한이타심성취 (e ) 공정으로서의정의는이기주의이론이라는생각은원초적입장의한가지요소, 즉상호무관심이라는요소에만주목하여 롤즈 ꡔ 정의론 ꡕ 197

230 나온착각에불과하다. 이런상호무관심과무지의베일이결합하면, 원초적입장의합의당사자들은타인의선을고려하게된다. 원초적상태에서상호무관심과무지의베일이결합함으로써이타심과유사한결과를가져올수있게된다. (q ) 일단우리가계약론이란개념을생각해본다면그당사자들이적어도어느정도상대방의이해관계에관심을갖거나이타심을갖지않는다면우리가원하는원칙들이생겨나지않으리라고생각하기쉽다. 앞에서언급한것처럼페리는정당한기준과결단이란공평심과선의지가생기게하는여건아래서반성적합의에의해도달한목적을증진시키는것이라고생각한다. 그런데상호무관심과무지의베일이결합되면이타심과동일한의도를성취할수가있다. 왜냐하면그와같은조건들을결합시키면원초적입장에있는사람들은각기타인들의선을고려하게끔되어있기때문이다. 그래서공정으로서의정의에있어서는여러가지조건들이공동으로작용함으로써선의지가갖는결과를나타나게된다. 이러한정의관이이기주의적이라는생각은원초적입장의오직한요인에만주목함으로써생겨나는착각이다. 나아가서이러한몇가지가정적조건들은이타심과지식의결합에서생겨나는것을크게능가하는장점을갖는다. 앞에서언급한것처럼이타심과지식이결합되는경우에는너무복잡하게되어어떤확장적인이론도전혀성립될수가없다. 지나치게많은지식에의해생기는복잡성을처리할수없을뿐만아니라동기에관한가정이애매하여해명을필요하게된다. 예를들면이타적인욕구의상대적인강도는무엇인가하는물음에의해명이요구된다. 간단히말하면상호무관심성과무지의베일이결합하게되면단순성, 명료성의장점을갖게되는동시에언뜻보기에는도덕적으로보다매력적인가정이라생각되는결과까지도보장해준다.(210) 정의감을행사할능력 (q ) 철저한준수를보장하기위해서또하나의가정이필요하다. 당사자들은정의감을행사할능력이있다고가정되며바로이러한사실이그들간에도공공연히알려져있다는점이다. 이러한가정은원초적입장에서이루어진합의의완전무결함을보장하기위한것이다. 그렇 198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231 다고해서당사자들이그들의숙고과정에있어서어떤특정한정의관을적용한다는뜻은아니다. 왜냐하면이것은동기에대한가정의핵심을무시하는것이기때문이다. 오히려그의미는당사자들이서로믿고서이해하고최종적으로합의되는원칙에따라행동할수있다는점에있는것이다. 일단원칙이받아들여지면당사자들은서로믿고서그원칙에따를수있다. 그래서합의에도달함에있어서그들은자신들의약속이헛되지않을것임을알고있다. 즉정의감sense of justice에대한능력은선택된원칙이준수될것임을보장하게되는것이다. [ ] 위의가정이뜻하는바는오직순수하게형식적인의미에서당사자들은정의에대한능력을가지고있다는것인데, 다시말하면도덕심리의일반사실을포함한모든것을고려함으로써당사자들은최종적으로선택된원칙을고수할것이라는점이다. 그들은그들자신이지키지못하리라는것을알고서는합의하지않을것이며적어도그러한것에합의하기가어렵다는점에서합리적이다. 다른고려사항과더불어그들은공약이주는구속력을중요시한다. 그래서정의관을평가함에있어원초적입장에있는사람들은그들이택한것이철저히준수되리라고생각한다.( ) 이론적으로규정된개인으로서원초적입장의당사자들 (e ) 원초적입장에서어떤결정을내리는당사자들은이상적인상황에있는이론적인개인들이다. 따라서원초적입장에있는개인이어떤결정을할때, 일상적인생활에있는어떤것을추론한다고생각할필요가없으며, 또한원초적입장에서의그추론에일상생활에서의특수한경향이나태도가영향을미치는것은아니다. (q ) 무엇보다염두에두어야할것은원초적입장의당사자들은이론적으로규정된개인들이라는점이다. 그들이합의하게되는근거는계약적상황과기본적가치에대한그들의선호를서술함으로써설명된다. 그래서정의의원칙들이채택되리라고하는것은그사람들이우리의설명이서술하는방식으로마음이움직여결정하게되는방식을말하는것이다. 물론우리가일상생활속에서원초적입장의모방을시도하려할때, 즉우리가도덕적논의에있어그요구조건대로행위하고자할때우리는자신의숙고나판단이우리의특수한경향이나태도에좌우된 롤즈 ꡔ 정의론 ꡕ 199

232 다는것을발견하게될것이다. 확실히이렇게이상화된상황의조건을지키고자함에있어여러가지애착이나반감을교정하는것이어렵다고입증될것이다. 그러나그렇다고해서원초적입장에서그러한특성을지닌합리적인간이어떤결정을내리리라는주장이영향을받는것은아니다. 그러한제안은정의의이론에속하는것이다. 인간들이자신의실생활의추론을규제함에있어이러한기능을얼마나잘수행할수있는지는또다른문제이다.( ) 원초적입장에서의정의의두원칙에이르는추론 평등한분배의원칙을정의의제1원칙으로인정하는과정 (e ) 원초적입장의합의당사자들은무지의베일때문에자신에대한특정한지식을알지못하기때문에자신을위한특정한이익을취할수있는방법을알아낼수없다. 또한자신의손해도인정할이유가없기때문에결국평등한분배의원칙을정의의제1원칙으로채택하게될것이다. 결국원초적입장에있는합의당사자들은평등한자유의원칙과소득과부의평등한분배의원칙을갖게될것이다. (q ) 원초적입장에있는사람의관점을고려해볼때, 그가자신을위해특정한이익을취할수있는길은없다. 반면에또한그는특수한손해를그대로묵과할이유도없는것이다. 그가사회적가치들의분배에있어서동등한몫이상을기대한다는것은부당하며동등한몫보다적은것에동의한다는것도불합리한까닭에, 그가택할수있는현명한길은평등한분배equal distribution를요구하는원칙을정의의제1원칙으로인정하는일이다. 사실이러한원칙은너무나분명하므로우리는그것이누구에게나금방떠오르리라고기대할수있다. 그래서당사자들은기회균등을포함한만인에대한평등한자유와더불어소득과부의평등한분배를확립해줄원칙에서부터시작한다.(122) 차등의원칙도출 200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233 불평등인정가능성 (e ) 원초적입장에서평등한분배의원칙을제1원칙으로갖는다할지라도, 소득과부의불평등과권위와책임의차등이모든사람의처지를향상시킨다면, 이러한불평등과차등을허용하지말아야할이유는없다. 왜냐하면사회는경제적효율성과조직및기술의요구사항이가져올이익을고려해야하기때문이다. 원초적상태의합의당사자들은타인의이익에관심을갖지않는상호무관심한합리성을가진존재이므로, 자신에게이익이되는불평등을인정하게될것이다. (q ) 심지어기본적자유와기회의공정한평등의우선성을확고히유지함에도불구하고이런최초의인정이최종적인것이어야할이유는없다. 사회는경제적효율성뿐만아니라조직및기술의제반요구사항을고려해야만한다. 만일소득과부에서의불평등들이있고, 권위와책임의정도에있어서차등이존재함으로써그것이최초의평등이라는기준점과비교해서모든사람의처지를향상시키도록작용한다면, 왜이러한불평등과차등을허용하지말아야하는가? 이상적으로각개인들이상호봉사하기를원해야한다고생각할수도있다. 그러나당사자들은타인의이익에관심을갖지않는것으로전제되므로, 그들이이러한경제적, 제도적불평등을받아들인다는것은정의의여건속에서인간이위치한대립관계를인정하는것일뿐이다. 그들은타인의동기에대해불평할이유가없다. 그래서만일당사자들이타인들이더나은처지에있다는것을단지알게되거나감지함으로써낙담할경우에만, 이런차이들에대해합의할것이다.( ) 불평등을허용하는조건 (e ) 원초적상태의합의당사자들은불평등을허용할것인데, 그허용조건은그불평등이최소수혜자를포함한모든사람의처지를개선해야한다는것이다. 최소수혜자는이런불평등한분배에대한거부권을가지고있다. 롤즈 ꡔ 정의론 ꡕ 201

234 (q ) 나는당사자들이시기심에좌우되지않고서결정을내린다고가정한다. 그래서이러한불평등들이평등한자유와공정한기회와일관된다는조건하에서최소수혜자를포함해모든사람들의처지를개선하는한, 기본구조는이러한불평등들을허용해야할것이다. 왜냐하면당사자들이모든사회적기본가치들의평등한분배에서시작하기때문에, 최소수혜자들은말하자면거부권을가지게된다. 그래서우리는차등의원칙에도달한다. 평등을비교의근거로간주한다면, 더많은이익을얻는사람들은가장적게얻는사람들에게도정당하다고인정되는조건에서그렇게해야만하는것이다.(213) 제2원칙에우선하는제1원칙 (e ) 큰경제적, 사회적이득을위해당사자들이위태롭게되기를원치않는다. 따라서자신들을보호해줄기본적자유를보장받고싶어한다. 원초적상태의합의당사자들은평등한기본적자유를보장해주는정의의제1원칙을경제적, 사회적이득과관련한제2원칙보다더우선하는것으로여기게될것이다. (q ) 당사자들은사회기본구조의구도와관련하여서로에대해요구하는것이정당하다고생각하기때문에자신들을궁극적인목적과이해관심을가진자유로운인격체로간주한다. 종교적인이해관심은잘알려진역사적예나, 인격의온전성integrity에대한이해관심은별개의사례이다. 원초적입장에있는당사자들은이러한이해관심들의구체적인모습을알지못한다. 그러나그들은자신들이이런이해관심들을가지고있으며그것들의보호를위해필요한기본적자유들은제1원칙에의해보장된다고생각한다. 당사자들은이런이해관심들을확고히해두어야하기때문에제2원칙보다제1원칙을우선시한다. [ ] 자유로운인격체들은스스로를자신들의최종목적을수정, 변경할수있으며이러한문제들에서자신들의자유를보존하는데에일차적우선성을부여하는존재로생각한다. 따라서그들은원칙적으로추구혹은거부할자유가있는궁극적목적들을가지고있으며, 이러한목적들에대한그들의최초의충성과계속되는헌신은자유로운조건하에서형성되고긍정되어야한다.( ) 202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235 자유의우선성의의미 (e ) 원초적입장에서합의당사자들이자유를우선한다는것은경제적복지의향상을위해기본적자유가침해되는것을허용하지않는다는것이다. 왜냐하면자유의우선성을인정하지않으면, 전체적인복지라는미명하에불가침성을갖는기본적자유가훼손될수있기때문이다. 인간의기본적권리의침해는사회적존속을위태롭게할수있다. (q ) 자유의우선성은, 기본적자유가실질적으로확립될수있을지라도, 경제적복지를개선하기위해적은혹은불평등한자유가교환될수없다는것을의미한다.(214) 자유의권리가제한되는조건 (e ) 롤즈는자유의우선성을주장하며, 자유의권리는사회의전체적인보다큰선을위해서도침해될수없다고말한다. 그러나자유의권리는제한될수있는데, 이런제한은평등한자유가더이상보장되지않게될때를위해마련된장치이다. 따라서자유의제한은모든사람이향유하는전체적인자유체계를강화하기위한경우로한정된다. (q ) 사람들이권리들의제한을용인할수있는것은오직사회적여건이이러한제반권리들의효과적인확립을허용하지못할경우에한해서이다. 그리고또한이러한제한은그것들이더이상정당화되지않을때를위한길을마련하기위해필요한정도까지만인정될수있다. 평등한자유를부정하는것은적절한과정을거쳐그러한자유가향유될수있도록문명의수준을변화시킬필요가있을경우에만옹호될수있다. 그래서두원칙의서열적순서를택하는데당사자들은그들사회의조건이, 그조건이어떠하든간에, 평등한자유의실질적실현을허용할수있다고가정한다.( ) 롤즈 ꡔ 정의론 ꡕ 203

236 최소극대화규칙 (e ) 최소극대화의규칙은최악의것중에서최선의것을선택한다는원칙이다. 자신에게주어져있는여러선택지들중에서어떤선택은상황에따라최고의결과를가져올수도있지만최악의결과를가져올수도있을것이다. 또어떤선택은상황의변화에크게영향받지않아최악이라할지라도견딜만한결과이며, 최선의결과라할지라도큰이점을주지않는것일수있다. (e ) 최소극대화의규칙은바로이러한선택상황에서후자, 즉최선일때에큰이점은없다할지라도, 최악일때견딜만한결과를가져오는선택을할것이라는것이다. 왜냐하면확실하지도않은큰이익을위해, 자신의삶의계획을위험에빠뜨리는모험을하지않을것이기때문이다. 공정으로서의정의에서최소극대화의규칙이의미를갖는것은원초적입장에있는사람이바로최소극대화의규칙에따라선택한다는것이다. 원초적입장에서최소극대화의규칙에따라선택한것이정의의두원칙이다. (q ) 그두원칙을사회정의의문제에대한최소극대화의해결책으로생각해보는것도발견의방법으로쓸모가있다. 그두원칙과불확실한상태에서의선택을위한최소극대화의규칙maximin rule 사이에는유사성이있다.(215) 최소극대화규칙의내용 (q ) 다음의손익표를생각해보자. 그것은전략을필요로하는게임이아닌상황에있어서손실과이득을나타낸다. 어떤사람이결정을내리는데대해서적대행위를하는사람이없으며그대신에달성될수도안될수도있는가능한여러상황들이제시되어있다. 어떤상황이일어날지는선택자의결정내용에달려있거나혹은그가사전에자신의처신을미리알리느냐여부에달려있지않다. 표에나타난수치 204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237 는최초의상황과비교된금전상의액수 (100달러가한단위 ) 를의미한다. 이득 (g) 은개인의결정 (d) 과상황 (c) 에달려있다. 따라서 g=f(d,c) 가된다. (q ) 만일가능한결정의수가셋이고가능한상황의수도셋이라고한다면우리는다음과같은손익표를갖게된다. 상황 결정 C1 C2 C3 d d d 최소극대화의규칙은우리가세번째의결정을내리도록요구한다. 왜냐하면이경우에일어날수있는최악의상황은 500달러의이익을갖 게되는것으로서이는다른식으로결정을내렸을경우에일어나는최악 의것보다나은것이되기때문이다. 만일우리가다른결정중하나를 택했을경우우리는 800달러나 700달러의손해를보게된다. 그래서 d3을 선택하는것이 f(d,c) 를극대화하는길이다. 이때 c의값은결정 d를취 할때 f가최소되게하는경우이다. 최소극대화maximin 라는말은최 소중의최대maximum minimorum를의미하는것인데, 그규칙이주는지침은 제시된행동과정을취할때일어날수있는최악의경우에주목하고그 에비추어결정을하라는것이다.(216의각주19) 정의의두원칙과최소극대화규칙의유사성 (e ) 최소극대화의규칙은, 자신에게발생할상황에대한기댓값을전혀예상할수없을때, 하나의선택이최선일때는큰이점이있지만, 최악일때는자신의인생의목적에큰손해가가는경우와최선일때에도큰이점이없지만, 최악일때에서큰손해가아닌선택이있는경우, 후자를선택할것이고말한다. 왜냐하면어떤상황이펼쳐질지불확실한경우에, 큰이익을위해, 자신의삶의계획을위험에빠뜨 롤즈 ꡔ 정의론 ꡕ 205

238 리는모험을하는것은현명하지못하기때문이다. 원초적입장에서합의당사자들이공정으로서의정의로서선택한정의의두원칙이바로이런극대화의규칙에따른선택의결과라할수있다. 왜냐하면자신의사회적위치가어떠할지모르는상황에서자신에게최악의결과가주어진다할지라도, 인생계획의실현을위해필수적인평등한기본적자유를보장받고자할것이고, 정의의두원칙이이것을보장하고있기때문이다. (q ) 최소극대화의규칙에의하면여러대안들의우열을그것들이가져올가능한최악의결과에따라가리는것이다. 즉우리는어떤대안의최악의결과 [ 최소 ] 가다른대안들이갖는최악의결과에비해가장우월할경우 [ 극대화 ] 에그대안을채택하게된다는것이다. 물론원초적입장에있는사람들은자신의최초의사회적지위를악의를가진적대자가결정해주리라고가정한다. [ ] 당사자들이그러한우연성으로부터자신을보호해야만할경우에정의의두원칙을선택하게되리라는것은그러한원칙의입장이최소극대화의해결책이라는의미를설명해준다. 그런데이러한유사성이암시하는것은원초적입장의성격상이러한규칙에표현된보수적인태도를취하는것이합리적이라고할경우그러한원칙을뒷받침하는결정적인논증이확실히성립할수있다는것이다.( ) 최소극대화규칙의적용상황이갖는세가지주요특징 (e ) 최소극대화의규칙을적용할수있는상황은세가지특징을갖는것으로생각해볼수있다. 첫째가발생할상황들에대한확률이알려져있지않아야하며, 이런확률평가가가능하지도않아야한다. 둘째, 선택하는개인들은최소한의이득이상에는관심이없는가치관을가지고있어야한다. 셋째, 배제된다른대안들은도저히받아들일수없는결과들이다. 최소극대화의규칙이가장잘효력을발휘하기위해서는이세특징이결합되어있어야한다. 즉이세특징이실현되어있을경우에최소극대화의규칙이가장잘발휘될수있다. 206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239 (q ) 이러한특이한규칙 [ 최소극대화의규칙 ] 을적용할수있는상황이갖는세가지주요특징이있을것으로생각된다. [ ] 이러한특징들은서로결합됨으로써그효력을가장잘발휘할수있다. 최소극대화에따르게되는가장전형적인경우는이러한모든특징이최고도로실현되었을경우이다.(218) 상황발생확률평가를고려하지않는최소극대화규칙 (e ) 최소극대화의규칙이실현되기위해서는세가지조건이필요한데, 그중하나가어떤상황이발생할것인지에대한확률계산이가능하지않아야한다. 따라서확률평가에대한지식을가지지않고, 즉확률평가를고려하지않고, 선택하여야한다. 만약어떤결과를갖는상황이얼마의가능성을가지고발생할것인지에대한확률평가가가능하여, 알려져있다면, 최소극대화의규칙은작동하지않을것이다. 왜냐하면그확률에따라가장합당한선택을하는것이가장바람직할것이기때문이다. (q ) 그규칙은가능한상황이일어날확률을고려하지않으므로이러한확률평가를전혀고려하지않는어떤이유가있어야한다. 즉석에서생각하면, 가장자연스러운선택규칙은각결정이가져올금전상의이득에대한기대치를비교해보고가장높은전망이있는행동과정을채택하는것같아보인다. ( 이러한기대치는다음과같이규정된다. 즉 gij가손익표상의수치를나타낸다고생각하고여기서 i는행의지수이고 j는열의지수라고해보자. 그리고 pj, j=1,2,3은 pj=1인상황이일어날가능성이라고해보자. 그러면 i번째의결정에대한기대치는 pjgij와같게된다.) 그래서예를들면각상황들은그것이일어날가능성을알수없거나기껏해야극히불확실한것이어야만한다. 이러한경우에다른해결책이없는한, 그리고특히그결정이타인들에게정당성을인정받아야할근본적인것이라면확률적계산을의심하지않는다는것은불합리하다할것이다.( ) 롤즈 ꡔ 정의론 ꡕ 207

240 최소한의이득이상에는관심이없는최소극대화규칙의선택자 (e ) 최소극대화의규칙이실현되기위해서는세가지조건이필요한데, 그중하나가개개인들이최소한의생활수준이상으로얻게될이득에큰관심을가지지않는가치관을가졌다는조건이다. 만약선택하는개인이최소한의생활수준보장보다는, 더많은이익에더큰관심을가진모험을하는사람이라면, 최소극대화의규칙은작동하지않을것이다. (q ) 선택하는사람은그최소극대화의규칙에따름으로써확보할수있는최소한의생활수준이상으로얻게될이득에관해서는별다른관심이없는그러한가치관을가지고있다는것이다. 우연히보다큰이득을갖게될지도모르나그의소중한많은것을잃게될지도모를그런모험을택하는것은그에게무가치하다고생각된다.(218) 최소극대화규칙에대한다른대안들배제 (e ) 최소극대화의규칙이실현되기위해서는세가지조건이필요한데, 그중하나가제외된다른대안들이도저히받아들일수없는결과를갖는것들이라는조건이다. 배제된다른대안들을선택한다는것은인생에서소중한것을잃게될수도있는모험을감행하는것이다. 배제된대안들로는공리의원칙을들수있다. (q ) 제외된다른대안들은도저히받아들일수없는결과를갖고있다는점이다. 그경우는심각한모험을내포하고있다.(218) 원초적입장의성격과관련한최소극대화규칙의세특징 208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241 (e ) 최소극대화의규칙을적용할수있는상황은세가지특징과관련해서원초적입장의성격을드러내보는것도가치있는일이다. 왜냐하면원초적입장에서선택된정의의원칙은최소극대화의규칙에따른것이라고생각되기때문에, 최소극대화의규칙의적용조건으로서원초적입장의성격이제시되어야할것이기때문이다. 최소극대화의규칙을적용할수있는상황은첫째, 발생할상황들에대한확률이알려져있지않아야하며, 이런확률평가가가능하지도않아야한다. 둘째, 선택하는개인들은최소한의이득이상에는관심이없는가치관을가지고있어야한다. 셋째, 배제된다른대안들은도저히받아들일수없는결과들이다. (e ) 원초적입장에서는무지의베일에의해확률계산에필요한모든지식이배제된다. 따라서확률을계산할아무런근거도가지고있지않다. 또한평등한자유의우선성에의해개인들에게최소한의이득을보장하고있다. 그리고사회적, 경제적불평등에대한조건을제시함으로써도저히받아들일수없는결과들을방지하고있다 무지의베일에의한확률계산배제의타당성 (e ) 최소극대화의규칙이잘적용되기위해서는확률의계산가능성이배제되어야한다. 원초적입장에서도무지의베일에의해확률계산에필요한모든지식이배제된다. 확률을계산할아무런근거도가지고있지않다. 따라서가능한여러상황의가능성을추정할수없으며, 그상황이무엇인지에대해서도알수없다. 원초적입장에있는합의당사자들은이후에어떤상황이전개될지에대해전혀알수없는막연한상태에있다. (q ) 우선무지의베일에의해확률에대한모든지식은배제된다. 당사자들은그들사회의가능적성격이나그사회속에서의그들의위치를확인할위치에있지않다. 따라서그들은확률계산을할수 롤즈 ꡔ 정의론 ꡕ 209

242 있는아무런근거를갖고있지않다. 그들은또한그들의원칙선택이다른사람들, 특히그선택에따라그권리가크게영향을받게될후손들에게합당하여야한다는사실도고려해야만한다. 이상과같은고려사항들은당사자들이사회의가능상태에대해서잘알지못한다는사실로인해더강화된다. 그들은있을수있는여러상황의가능성을추정할수없을뿐아니라있을수있는상황이어떤것인지에대해서도잘알지못하며, 나아가그들은있을수있는각가능성의결과를열거하거나예견할수도없는노릇이다. 결정하는사람들은숫자로된표가예시하는것이상으로더막연한상태에처해있다.( ) 원초적입장에서의최소한의만족보장 (e ) 최소극대화의규칙이잘적용되기위해서는개개인들이최소한의생활수준이상으로얻게될이득에큰관심을가지지않는가치관을가지고있어야한다. 정의의원칙은평등한기본적자유를우선함으로써, 평등한자유를희생하여얻을수있는큰이득을욕구하지않는다는것을함축하고있다. 즉원초적입장에있는합의의당사자들은최소한의생활수준을희생하여큰이익을얻으려하는모험을감행하지않는다. 이것은원초적입장에있는합의당사자들이큰이익에관심을보이기보다는최소한의생활수준을유지에다관심이있다는것을의미한다. (q ) 정의의두원칙에대한여러종류의논의들은두번째특징을잘보여준다. 그래서만일이들원칙이사회정의에대한쓸만한이론을제시하며, 효율성의합당한요구와도양립한다고할수있다면이러한정의관은최소한의만족을보장하게된다. 깊이생각해봐서달리더잘해보려고노력할이유가없을것이다. 그래서특히제2부의대부분의논의는그두원칙을사회정의의중요문제에적용해봄으로써두원칙이만족스러운입장임을증명하는것이다. 이러한세목들도철학적인의도를갖는다. 나아가서이런식의생각은자유의우선성과두원칙의축차적서열을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사실상결정적으로유력한것이다. 왜냐하면이러한우선성은원초적입장에있는사람들은평등한자유 210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243 를희생하여보다큰이득을얻으려는욕구를가지지않는다는것을함축하기때문이다. 축차적서열로된두원칙이보장하는최소한의것은보다큰경제적, 사회적이득을위해당사자들이위태롭게되기를바라지않는다는것이다.(219) 배제된최소극대화의다른대안들이갖는결과의부당함 (e ) 최소극대화의규칙이잘적용되기위해서는제외된다른대안들이도저히받아들일수없는결과를갖는다는조건을가져야한다. 최소극대화의다른대안으로공리의원칙을제시해볼수있는데, 이공리의원칙은보다큰사회적이익을위해상당한자유의침해도정당하다는입장을가진다. 이런주장은노예제도에근접한결과를가져올수도있기때문에, 당사자들이허용할수있는원칙이아니다. (q ) 다른정의관에의해서당사자들이견디기어려운제도가생겨날수있다고우리가가정할수있는경우에는세번째의특징이타당하다. 예를들어어떤조건아래에서는 ( 어떤형식이든 ) 공리원칙은보다큰사회적이득을위해서노예제도까지는아니더라도아무튼상당한정도의자유의침해를정당화한다는것이때때로주장되어왔다. 우리는여기에서이러한주장의진리여부나이러한어떤경우가생길가능성에관해서생각할필요는없다. 당장에이런주장을한다는것은단지이러한정의관들은당사자가용납할수없는결과를허용할수도있음을예증하기위해서일뿐이다. 그리고최소한의만족을보장하는정의의두원칙이라는손쉬운대안을갖고서도이러한결과마저도실현되지않을경우를택한다는것은불합리하지는않지만어리석은것으로생각된다.(219) 차등의원칙에대한반론 (e ) 차등의원칙은보다유리한사람의기대치의증가가정의로운지는보다불리한사람의기대치의증감에의해의존한다는것이다. 차등의원칙에의하면최소수혜자의부나소득의기대치가약간이라도증가한다면, 커다란불균형을허용하게된다. 또한최소수혜자에 롤즈 ꡔ 정의론 ꡕ 211

244 게조금이라도손해가된다면, 유리한처지에있는사람들에게유리한불평등한대우는금지된다. 차등의원칙에따르게되면, 최소수혜자에게 1원의이익만주어져도사회적으로보다나은처지에있는사람의엄청난이익이정당하게되고만다. 그러나롤즈는이러한경우는거의발생하지않는다고말한다. 특히평등한자유와개방된직위의원칙은이러한경우의발생을막아준다고말하고있다. (e ) 롤즈는차등의원리가이런추상적인가능성을갖는사실들에적용되기위해만들어진것이아니라고대답한다. 즉문제점으로지적된사례들은현실적으로발생할가능성이없다. 정의의두원칙이말하는평등한자유와개방적직위의원칙은이러한사례들이일어나는것을방지해준다. 결국보다유리한사람의기대치를상승하는방법은최소수혜자의처지를향상시키는것이다 차등의원칙에대한반론의내용 (e ) 차등의원칙에따르면, 최대수혜자의기대치증가의정의여부는최소수혜자의기대치의증가에의존한다. 즉최소수혜자의부나소득의기대치가조금이라도증가한다면, 최대수혜자의보다큰기대치가허용되어, 부나소득의엄청난불균형을허용하게된다. 또한최소수혜자에게조금이라도손해가된다면, 최대수혜자에게유리한불평등한대우는금지된다. 차등의원칙에따르게되면, 최소수혜자에게 1원의이익만주어져도사회적으로보다나은처지에있는사람의엄청난이익이정당하게되고만다. 이러한지적은차등의원칙은불합리하다는반론이된다. (q ) 반론의내용은, 우리는최소수혜자의전망을극대화해야되므로 ( 보통의제한조건에의해 ) 보다유리한사람의기대치에있어보다큰증감이정의로운지의여부가보다불리한사람의기대치에의해서의사소한변화에의존하게된다는것이다. 이를구체적으로설명해보면부나소득에있어서최소수혜자의기대치가아무리적게라도향상만된다 212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245 면, 부나소득의엄청난불균형도허용될수있다는것이다. 그러면서도동시에보다혜택받은사람에게유리한마찬가지의불평등이최소수혜자에게조금의손해만주어도금지되는것이다. 그런데처지가보다나은사람의기대치가 100억달러가증가하는것의정의여부가최소수혜자의전망에있어 1페니가증가하는데좌우된다는것은이상하게생각된다. 이러한반론은최소극대화의규칙에있어서의다음과같은난점과유사하다. (q ) 일련의손익표를생각해보기로하자. 0 n 1/n 1 (q ) 모든자연수n에있어서, 적은수치일경우에는두번째행을택하는것이합당하겠지만일련의계열을따라서올라가면어느지점에가서는최소극대화의규칙과는달리첫번째행을택하지않으면불합리하게된다.( ) 차등의원칙에대한반론에대한롤즈의답변 (q ) 차등의원칙은이러한추상적가능성에적용되기위해만들어진것이아니라는점에서약간의해답이주어진다. 앞에서말한것처럼사회의정의의문제는금전이나재산등여러가지양을일정한개인에게임으로분배하는문제는아니다. 또한어떤내용물에대한기대치가대표적인사람들사이에각양각색으로교환될수있는것도아니다. 위의반론이생각하고있는가능성들은실제로일어날수가없으며, 현실성있는경우란아주제한되어있어서그러한가능성들도제외된다. 그이유는두원칙이란전체사회의기본구조에적용되는하나의정의관으로서결합되어있기때문이다. 평등한자유와개방된직위의원칙들은이러한우연한사태가일어나는것을방지해준다. 보다유리한사람들의기대치가상승하는것은오직최소수혜자의처지가향상되어야한다는요구를하는방법뿐이기때문이다. 왜냐하면보다유리한사람들의보다큰기대치는숙련비용을부담하거나조직화의요구에부응함으로써전체의이득에기여하기때문이다. 불평등이더심해질지도모르지만교육받은인재의이용도가증가하고점차기회가확대됨에따라그들이평등하게되는지속적인경향성이있게된다. 다른원칙들에의해설정된조건들에 롤즈 ꡔ 정의론 ꡕ 213

246 비해여기서일어날것같은불균형은사람들이과거에가끔참아왔던차등보다훨씬적을것임이분명하다.(221) 정의의두원칙에대한공리주의적대안으로서평균효용의원칙 효용의의미에대한전통적인가정들 (e ) 전통적인의미의효용은다음과같은세가지를가정하고있다. 1) 욕구의만족으로이해되며, 2) 개인간의비교를허용하고, 3) 만족의수준들간의서열화를통해측정된다. (q ) 효용은전통적인의미에서는욕구의만족으로이해된다. 또한효용은적어도최소한으로나마합산가능한개인간비교를허용한다. 또한나는위험과관련된선택들과는독립적인어떤절차를통해, 가령만족수준들간의차이를서열화하는능력을가정함으로써효용이측정된다고가정한다.(225) 효용의원칙의두형태 (e ) 효용의원칙은두형태로구분된다. 하나가효용의고전적원칙이며, 다른하나는평균효용의원칙이다 효용의고전적원칙 (e ) 효용의고전적원칙은절대가중총량을최대화하는제도를선택하도록한다. 절대가중총량은각자의기대치에그사람의수를곱한값이된다. 모든사람이동일한기대치를갖는다고가정할경우, 절대가중총량은그기대치를갖는사람의수에따라변화한다. (q ) 기본구조에관련시켜볼때고전적원칙은제도가합당한대표적인사람들의기대치의절대가중총량the absolute weighted 214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247 sum을최대화하도록편성되기를요구한다. 이총량은각기대치에그해당지위에있는사람수를곱하여모두합함으로써산출된다. 다른조건이같다면사회의성원수가 2배가되면효용도 2배로커진다.(225) 인구의무제한증가 (q ) 형식상으로는무한한인구증가의조건이란, y는 1인당평균치이고 x는인구수인 y=f(x) 곡선이 xy=c인직각곡선보다더수평적이어야한다는것이다. 왜냐하면 xy는전체효용과동등하며그전체를표현하는사각형의영역은 y=f(x) 곡선이 xy=c보다수평적인경우에는언제나 x의증가에따라증가하기때문이다.(227) (q ) (227) 인구수의변동에따른고전적원칙의결과 (e ) 효용의고전적원칙에의하면, 효용의증가가인구의수에의해증가된다. 따라서인구는무한히증가되도록권장된다. 그런데인구의수가증가함에따라 1인당평균효용은서서히감소할것이다. 결국고전적원칙에따르게되면, 매우낮은수준의복지를인정해야한다. (q ) 고전적원칙이요구하는것은제도가가족수나결혼연령등을좌우할수있는한그제도는전체효용의최대치가달성되도록편성되어야한다는것이다. 이로부터나타나는결과는개인들의총수가증가함에따라 1인당평균효용이아주서서히감소한다면, 그평균효용이 롤즈 ꡔ 정의론 ꡕ 215

248 아무리저하된다할지라도인구는무한히증가되도록권장된다는것이다. 이경우에인구수의증대에의해늘어나는효용은 1인당분배량의감소를보상할만큼충분히크다는것이다. 따라서선호의문제가아니라정의의문제로서매우낮은수준의복지가요구될수도있다.( ) 평균효용의원칙 (e ) 평균효용의원칙은, 효용의고전적원칙이전체효용을도모하는것과는달리, 평균효용의극대화를추구한다. 평균효용의극대화는백분비가중총량의최대화를말하는것이다. 백분비가중총량은기대치를각사람에곱하고, 그기대치를갖는사람들이그사회에서차지하는각각의비율을곱해서모두합하게되면, 얻을수있다. 평균효용의원칙에있어서는인구수가 2배가되어도효용은 2배가되지않는다. 어떤기대치를갖는어떤지위에있는인구수가늘어났느냐에따라효용의값이달라진다. (q ) 평균효용의원칙은사회로하여금전체효용이아니라 (1인당) 평균효용의극대화를도모하게한다. 이는보다현대적인입장으로생각되는데밀이나윅셀Wecksell에의해주장되었고최근에는다른사람들이그에대한새로운기초를제공했다. 이러한입장을기본구조에적용해보면제도는대표적인개인들의기대치에대한백분비가중총량을최대화하도록설정된다. 이총량을계산하기위해서는우리는각기대치와해당하는지위에있는사람들의사회전체에서의비율을곱해서이를모두합하면된다. 그래서여기에서는한사회의인구수가 2배로되면효용도마찬가지로 2배가된다는것이더이상들어맞지않게된다. 이와는달리여러지위에있는사람들의전체인구에대한비율이변하지않는한효용은동일한것으로남게된다.( ) 효용의고전적원칙과평균효용의원칙의비교 (e ) 효용의고전적원칙과평균효용의원칙을비교해보면, 효용의고전적원칙이무한히인구수를증가시키도록요구하며, 이에따 216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249 라매우낮은수준의복지를갖게된다는점에서평균효용의원칙이더낫다고말할수있다. 특히원초적입장에있는사람들은사회전체적인만족의총량을극대화하는것보다는자신의이익증진에더큰관심이있기때문에평균적복지를유지해줄어떤하한선에합의하는것이더합리적일것이다. 따라서효용의고전적원칙보다는평균효용의원칙이더낫다고생각하게된다. (q ) 이러한고전적원칙의결과를두고볼때당사자들은평균효용의원칙이더낫다고생각하므로고전적원칙을받아들이지않을것으로생각된다. 평균적인복지가그들사이에심각한갈등을일으키지않을정도의충분한속도로 ( 어느지점이상으로 ) 하강한다고생각되는경우에만그두원칙은동일하게될것이다. 원초적입장에있는사람들의관점에서볼때평균적인복지를유지해줄어떤하한선에합의하는것이보다합리적이라고생각될것이다. 당사자들은그들자신의이익을증진하려하는까닭에만족의총량을극대화하는데는전혀관심이없다. 그래서정의의두원칙에대한보다그럴듯한공리주의적대안은고전적원칙이아니고평균적원칙이다.( ) 평균적원칙에도달하는과정 (e ) 평균적원칙에도달하는과정을설명하기위해서는몇가지전제가필요하다. 즉사회의구성원들이모두동일한선호를가졌다는것, 사회구성원의선호는기수적효용의조건을만족시킨다는것, 개인은상이한소득을가지며, 소유의불평등이너무커지지않도록인센티브를약화시키는재분배정책을실시한다. 그리고이러한과정은원초적입장에있는경우와유사하도록조건을부여할것이며, 단계가지속되면서원초적입장에보다가까운상황이된다. 이러한상황에서모험을싫어하지않으며불충분한이유의원칙에따르는합리적인사람들로구성되어있다면, 최초의상황이라는관념은평균적원칙을끌어들이게될것이다. 이로써자신들의복지에대한기대치를극대화하게된다. 롤즈 ꡔ 정의론 ꡕ 217

250 (q ) 만일효용에대한사람과사람사이의비교문제를잠시덮어두고그리고당사자들이모험을싫어하지않으며가능성을헤아림에있어불충분한이유의원칙principle of insufficient reason( 사전에이우러지는확률적계산의기초가되는원칙 ) 을따르는합리적인개인들이라고생각할경우최초의상황이라는관념은자연히평균적원칙에로나아가게된다. 그원칙을택함으로써당사자들은이런입장에서보여진대로그들의기대복지를극대화하게된다. 그래서어떤형식의계약론은고전적입장보다평균적입장에보다유리한논증의길을제시한다. 사실이와달리어떻게평균의원칙이설명되어야 [ 할 ] 것인가? 결국그것은엄밀히말해서고전적견해와같은목적론이아니며따라서그것은선의극대화라는관념이갖는그런유의직감적호소력이없다. 평균적원칙을주장하는자는적어도이점에이르기까지는계약이론에의거하고자할것이다.(230) 사회와개인에대한정보가모두공개되어있는상태 (q ) 사회에서각기다른정책이수행된다고가정할때각개인들은어느사회에소속되기를결심할것인가? 만일자신의능력과이해관계를자세하게알고이들사회에관한상세한정보를갖고있다면그가각사회에서누리게될복지를예견할수있을것이다. 그러면그는이를기초로해서결정을내릴수있다. 그는어떤확률적계산을할필요가없게된다.(228) 자신의재능으로하게될역할이불확실한상태 (e ) 사회속에서자신의재능으로하게될역할이불확실한경우, 자신의선호가다른사람의선호와동일하다고생각해보자. 자신의기대복지를극대화하기위해서, 그사회의어떤지위가갖는효용을추측하고서그지위를자신이가질수있는가능성을평가하게된다. 이값은개인들의가중된효용총량에의해결정되는데, 그가그지위를가질수있는가능성과그지위의대표자가갖는효용을곱한것이다. 그는최고의기대치를가져오는사회를택할것이다. 218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251 (q ) 우리는가정상의가담자가여러사회속에서자신의재능으로하게될역할이불확실하다고생각해보자. 만일그의선호가다른모든사람과동일하다고생각한다면그는자신의기대복지를극대화하려고노력함으로써결정을할수가있을것이다. 그는특정사회에대한자신의전망을계산함에있어그사회의대표성원들의효용을대안적효용으로생각하고각지위에대한가능성을알기위해자신이그지위를갖게될가능성을평가하게된다. 그래서그의기대치는대표적인개인들의가중된효용총량에의해서결정된다. 즉 piui에표현된것에따라결정된다. 여기에서 pi는그가 i번째의지위를얻게될가능성이고 ui는그에대응하는대표적인사람의효용이다. 이렇게해서그는최고의기대치를주는사회를택하게된다.( ) 자신의능력이나지위에대해서모르는상태 (e ) 사회속에서자신의재능으로하게될역할이불확실한경우에다몇가지조건, 즉자신이갖게될능력이나지위에대해아무것도모른다고해보자. 물론이경우에도자신의선호는다른사람의선호와동일하다. 이사회에서그의기대치는평균효용과동일하다. (q ) 여기에서다시몇가지변경을가하면원초적입장에보다가까운상황이나타난다. 가정상의가담자가각사회에서그가갖게될자신의능력이나지위에대해서아무것도모른다고생각해보자. 그러나아직도그의선호는이사회의사람들과동일하다고생각해보자. 그리고그는어떤개인이든될수있는동등한기회를갖고있다고생각함으로써확률적인방식에따라계속추리해간다고가정해보자. ( 즉그가어떤대표에소속될기회는사회전체에대한그대표의비율로나타난다.) 이런경우그의기대치는각사회에있어서의평균효용과동일하다. 이러한변경은드디어각사회에대한그의기대이익을그평균적복지의수준과동일하게해준다.(229) 사회성원이나결정자의특정선호에대해서조차모르는상태 롤즈 ꡔ 정의론 ꡕ 219

252 (e ) 사회속에서자신의재능으로하게될역할이불확실하며, 자신이갖게될능력이나지위에대해아무것도모른다고해보자. 더구나자신의선호가다른사람의선호와동일한지의여부도모른다고생각해보자. 사회성원이나결정자의특정선호에대해서도모르고, 더구나사회구조에대한지식도없다고생각해보자. 즉완전한무지의베일의조건에있다고해보자. 이런조건에서도그는자신의선호, 능력, 사회적지위를완전히갖춘사람이될가능성이동일하다고생각하기때문에, 최대의평균효용을갖는사회에서그의기대치가최대가된다. 즉그의기대치는평균효용과동일하다. (q ) 지금까지우리는모든사람은그들이동일한사회에속하는지의여부와상관없이동일한선호를가진다고가정해왔다. 그들의가치관은대체로동일한것이었다. 일단이와같이지극히제한된가정을버리게되면우리는마지막단계에들어서게되고최초의상황에대한한형태에이르게된다. 다시말하면이러한사회의성원이나결정자의특정선호에대해서알려진바가아무것도없게된다. 이러한사실과더불어이들사회의구조에대한지식까지도배제된다. 이제무지의베일은완전하게되는것이다. 그러나이러한경우에도가정상의참여자는이전과똑같이추리한다고생각할수있다. 그는자신이결국어떤선호, 능력, 사회적지위를완전히갖춘어떤사람으로나타날가능성이모두동일하다고생각한다. 여기서도다시한번최대의평균효용을갖춘사회에대해서그의전망이최대가된다. 우리는다음과같은방식으로이사실을알수가있다. 사회성원의수를 n이라하고복지의수준을 u1, u2, u3, [ ], un이라해보자. 그러면전체효용은 ui이고평균효용은 ui/n이된다. 누구나어떤사람이될동등한기회를가진다고가정한다면우리의기대치는 1/n u1 +1/n u2+ [ ] + 1/n un, 즉 ui/n이된다. 그래서기대치는평균효용과동일하다.( ) 경제행위를설명함에있어무기력한효용관념 (e ) 최근경제학이론에서도효용관념은사용되지않는다. 왜냐하면효용의관념은너무막연하여본질적인역할을수행하지못하 220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253 기때문이다. (q ) 효용관념은최근몇십년간의경제학이론에서는대체로폐기되고있으며, 또한이런관념은너무나도막연하여경제적행위를설명함에있어서본질적인역할을전혀하지못하는것으로간주되고있다. 이제효용은만족의척도가아니라경제주체의선택을대변하는방식으로이해되고있다. 현재인정되고있는주요한종류의기수적효용은노이만-모르겐슈테른Neuman-Morgenstern의정식화에서유래한것이며, 이것은위험과관련된전망들중에서선택하는일에기초하고있다.( ) 평균효용의원칙의난점들 사회구성원의모험심을전제하는평균효용의원칙 (e ) 평균효용의원칙은자신의기대치를극대화하는선택을하고자할때규범으로채택될수있다. 그런데평균효용의원칙이적용되기위해서는모든사람이자신과같은모험을감수할것이라는전제가필요하다. 그러나모든사람이모험을하기로합의하는것은가능하지않기때문에평균효용원칙은부당하다. (q ) [ 평균효용의 ] 원칙은어떤합리적개인이최초의상황의관점에서보아그의기대치를극대화하는데필요한어떤기회이든지포착하고자할때그의규범으로생각될수가있다. ( 만일확률에대한객관적근거가없을경우그기대치는불충분한이유의원칙에의해선정된다.) 그런데이러한원칙에대해그것은모든사회의성원이실제로똑같이모험을받아들인다는것을전제하고있다는반론을전개할가능성이다분히있다. 언젠가는모든사람이실제로동일한모험을갖기로합의해야한다고말하고싶을것이다. 그러나이러한경우는분명히있을수없으므로그원칙은부당하다.(232) 노예와노예소유주의논법을통한평균효용의원칙의난점 롤즈 ꡔ 정의론 ꡕ 221

254 (e ) 평균효용의원칙은노예소유주의논변을정당화해주는문제점이있다. 노예소유주가현제의상황으로봐서노예제도가평균복지를향상시키기위해필요한제도라고주장한다고해보자. 실제로평균효용의원칙에의하면, 자신이나중에노예가될수있을지라도, 평균적효용을증가시키기위해이러한모험을하는선택을타당하다고말해야한다. 그러나이런주장에동조하는사람은아무도없을것이다. (q ) 다음과같은극단적인경우를하나생각해보자. 즉노예소유주가그의노예들과대립되어있을경우그들에게그의처지를정당화하기위해첫째로그들의사회의형편으로봐서노예제도란사실상최대의평균복지를산출하기위해필요한것임을주장하고, 둘째로최초의계약적인상황에서그가나중에정당하게노예로소유될입장에있을모험을무릅쓰고라도평균적원칙을선택하게될것이라고주장한다고해보자. 우선당장우리는노예소유주의논법이터무니없는것은아닐지라도논점이어긋난것으로거부하려할것이다. 개인들이실제로정말모험성이있는정의관에합의하지않는이상아무도이요구조건에얽매이지않을것이기때문이다.( ) 노예소유주의논법에대한계약론적타당성과해결방법 (e ) 그들의사회의형편으로봐서노예제도란사실상최대의평균복지를산출하기위해필요한것임을주장하고, 둘째로최초의계약적인상황에서그가나중에정당하게노예로소유될입장에있을모험을무릅쓰고라도평균적원칙을선택하게될것이라고주장한다고해보자. 이러한주장을옹호하는원칙이원초적입장에서선택된다면, 이원칙은정당한원칙이된다. 따라서원칙이선택된후에이원칙이부당하다고반박하는것은받아들여질수없다. 노예소유주의논변을반박하는것은노예소유주의의거하는원칙이원초적입장에서거부될것임을증명하는방법뿐이다. 그런데원초적입장에서는자신의특수한사실에대해알수없는무지의베일상태에있게된다. 원초적입장 222 ꡔ철학사상ꡕ 별책제5권제 14 호

255 에서는전혀확률을평가할지식을가지고있지않기때문에확률적평가는불가능하다. 따라서확률적평가에의존하는평균효용의원칙은원초적입장에서선택될수없다. (q ) 계약론의입장에서볼때노예소유자가제시한논증의일반형식은옳은것이다. 사태의결과에대해서쌍방이똑같이모험을하게되는그러한경우는실제로없으므로그의주장이부당하다고노예들이반박하는것은잘못일것이다. 계약이론은순전히가정적인것으로서원초적입장에서어떤정의관이합의된다면그원칙들은적용될수있는정당한원칙이되는것이다. 그러한합의는일어난적이없으며앞으로도결코일어나지않으리라는것은반론이될수없다. 우리는개인의의무와책무를설명해주기위한적합한합의가현실적으로생겨나지않을경우정의론을가정적으로해석할수가없다고말할수도없으며, 우리가원치않는정의의원칙들을배척하기위해모험성이있는실제적인상황만을내세우는것도역시말이안된다. 그래서공정으로서의정의에서노예주의논증을반박하는길은그가의거하는원칙이원초적입장에서거부될것임을증명하는일이다. 여러가지이유들에비추어볼때정의의두원칙이유력함을증명하기위해서는 ( 유력한해석에대한 ) 이러한최초의상황이갖는측면을이용하는수밖에없다.(233) 확률성의평가하는방식과관련된평균효용의원칙의난점 (e ) 합리적개인이확률성을평가하는방식과관련된평균효용원칙에대한난점이있다. 왜냐하면원초적입장에서는우리가어떤사람이될지에대해동일한확률을가지고있다고생각할근거가없기때문이다. 원초적입장에서는자신의특수한사실에대해완전히무지한상태가되기때문에전혀확률을평가할지식을가지고있지않다. 따라서확률적평가는불가능하다. 결국확률적평가에의존하는평균효용의원칙은원초적입장에서선택될수없다. (q ) 평균적원칙에있어서첫번째난점은 [ ] 합리적개인이확률성을평가하는방식에관련된것이다. 이러한문제가일어나는 롤즈 ꡔ 정의론 ꡕ 223

256 까닭은우리가앞으로어떤사람이될지에대해똑같은가능성을가졌다고생각할객관적근거가최초의상황에는없기때문이다. 즉이러한가정은우리사회에대해알려진특징에근거를두고있는것이아니다. 평균적원칙에이르는논증의초기단계에서가정상의참여자는자신의능력과그가속하고자선택하게될사회의구도에대해어느정도의지식을갖고있다. 그의가증성에대한평가는이러한지식에근거를두고있다. 그러나마지막단계에가서는 ( 정의의여건이의미하는사정을제외한 ) 특수사정에관해서완전히무지한상태가된다. 이단계에서개인의기대치는불충분한이유의원칙에만의존해서형성된다.( ) 확률의합리적판단의객관적근거와관련된효용의원칙의난점 (e ) 확률에대한판단이합리적판단의근거가되려면, 확률에대한판단은특정사실에대한지식을바탕으로한것이어야한다. 그리고확률판단에영향을미칠수있는여러경향들의상대적강도를평가하는근거를제공해야만한다. 그런데원초적입장에서는당사자들이특정한사실에지지되지않은확률평가를무시한다. 그러나대부분의경우확률평가는특정한사실에의해평가되기보다는어느정도직관적이고부정확한근거에의해이루어진다. (q ) 둘째로나는오직확률에대한판단이합리적판단의근거가될경우그것은개관적근거, 즉특정사실에대한지식 ( 혹은타당한신념 ) 을바탕으로해야한다고가정한다. 그리고이러한근거는상대적빈도에대한보고의형식을취할필요는없으나, 결과에영향을미치는여러경향들의상대적강도를평가하는근거는제공해야만한다.(239) 추론의기대치가갖는특유성과관련된효용원칙의난점 (q ) 마지막난점은심각한문제를제기한다. [ ] 문제는평균적원칙에대한추론의마지막단계에서기대치가갖는특유성때문에생긴다. 기대치가정상적으로계산될경우에는대안들의효용 ( piui라는표현속의 ui) 은단일한선호의체계로부터, 즉선택을하는개인의선호로부터이루어진다. 효용은이사람의가치체계에의해평가된대안들의 224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257 기대치를나타낸다. 그러나지금의경우에는각효용이서로다른사람의선호에기초해있다. 효용들이있는그만큼서로다른많은사람들이있다. 이러한추론이사람과사람사이의비교를전제함은분명하다. [ ] 그개인은자기자신의것이라고간주하는목적이라고는전혀갖고있지않은것처럼선택하는것으로생각된다는점이다. 그는각자의목적체계, 능력, 사회적지위를완전히갖춘많은사람들중의어떤사람이될모험을하고있다. 그런데우리는이러한기대치가의미있는것일지를의심할수있다. 그것에대한평가가이루어지는어떤선호체계가없는까닭에그것은필요한일관성을결여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240) 평균효용의원칙의결함에대한롤즈의논변 (e ) 롤즈는평균효용의원칙을옹호하는추론의난점을두가지로요약한다. 첫째는원초적입장에서는확률에의한분배를인정할만한어떤객관적근거가없다는것이다. 확률평가가가능하다할지라도, 이평가는단지불확실한이유에근거한유사성만을가질뿐이다. 따라서효용의원칙을선택해야하는근거를제시하지못하고있다. 둘째는공리주의논변이당사자들이보호하고자하는것을가진존재로여기지않는다는것이다. 즉당사자들이특정한이해관계나가치관을가진존재로여기지않는다. 효용의원칙이가진두결점을함께고려해보면, 공리주의추론은기대치에대한적절한의미는갖지못한단지형식적인표현만가지고있을뿐임을알게된다. (q ) 나는평균효용의원칙을옹호하는추론이의존하고있는기대치가두가지점에서결함이있다는점을논증했다. 첫째, 원초적입장에서는평등한유사성혹은정확히말해다른어떤확률분배를수락할만한객관적근거가전혀없기때문에이런유사성은가설적인확률들 as-if probabilities에불과하다. 이런유사성들은오로지불충분한이유의원칙에근거하고있을뿐이며, 효용의원칙을수락할만한독자적인근거를전혀제시하지못한다. 그대신이런유사성에호소하는것은결국, 이같은원칙을규정하는간접적인방식이다. 둘째, 공리주의적논변은당사자들이그들이애써보호하고자하는특정한성격혹은의지를전혀가지고있지않다는점, 즉그들이특정한궁극적이해관심이나특수한가치관을가진인간이아니라는점을가정한다. 따라서이두가지점을함께 롤즈 ꡔ 정의론 ꡕ 225

258 고려해보면, 공리주의적추론은기대치에대해적절한의미를결여한채순수하게형식적인표현에이른다. 이것은원초적입장이라는여건을통해그정당한사용조건이배제된지오랜시간이지났음에도불구하고확률적논변과개인간비교방식을계속사용하고있는것과같다.(243) 1.6 자유 (e1.6.1) 자유는모두인간의열망에뿌리를두고있다. 그러나특히인간의기본적자유로간주되는사상의자유, 양심의자유, 신체의자유, 시민적자유는정치적문제에의해희생될수없다. 롤즈는이러한생각을정의의제1원칙에서드러내며, 제1원칙이제2원칙에우선한다는주장에의해확실하게해두고있다. (q1.6.2) 어떤쪽의자유이든그것은모두가인간의열망에깊이뿌리를내리고있는것이지만, 사상의자유와양심의자유, 신체의자유와시민적자유는정치적자유, 즉정치적문제에동등하게참여할자유로인해서희생되어서는안된다.(275) 자유에대한세주제 (e ) 자유에대한설명은세가지주제와관련해서이루어질수있다. 자유는 1) 자유로운행위의주체, 2) 그주체에제시되는제한과한계, 3) 자유로운주체가행해야할것과행해서는안될것과관련해서설명된다. (q ) 어떤자유라도다음세가지항목과관련지어설명할수있다는것이다. 즉자유로운행위의주체, 이주체가그로부터자유롭게되는제한이나한계, 그리고주체가자유롭게행하거나혹은행하지않는것 226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259 이무엇인가와관련해서자유가설명될수있다는것이다. 자유에대한완전한설명은이들세가지에관한적합한정보를제공해준다.( ) 평등한자유의제한 (e ) 공정으로서의정의에서자유에대한기본적인입장은사회의기본적자유는평등해야한다. 다만평등한자유가제한될수있는데, 그러한경우라도평등한자유의의미와정의의두원칙이갖는축차적서열에의한특정한기준에따라야만한다. 이런자유는자유그자체만을위해제한될수있다. 즉자유는서로상충하는경우그상충을해결하기위해서제한될수있을뿐이다 평등한자유의원칙에위배되는두가지방식 (e ) 평등한자유의원칙에위배되는것은두가지방식이있다. 평등한자유의원칙이위배되는첫번째방식은한계층이다른계층의사람보다더큰자유를갖는경우이다. 평등한자유의원칙이위배되는두번째방식은당연히주어져있는자유의범위보다덜광범위한경우가있다. 이두경우에는자유가평등하지않다. (q ) 우선제1원칙에위배되는두가지방식이있다. 한계층의사람들이다른계층의사람들보다더큰자유를가질경우나혹은자유가당연히그래야할것보다덜광범위한경우, 자유는평등한것이되지못한다.(278) 자유가제한되는두가지경우 (e ) 자유가제한되는것은오직자유자체만을위한경우에가능하다. 이러한제한은두가지경우가있을수있는데, 하나는자유가평등하기는하지만덜광범위한경우이고, 다른하나는자유가불평등한경우 롤즈 ꡔ 정의론 ꡕ 227

260 이다. 자유가제한되는두경우는각각그타당성을가지고있는데, 자유가덜광범위한경우를인정하는것은그것이자신의자유를위해서이득이라고생각하는경우이다. 자유의불평등을인정하는경우는이로인해상대적으로자유를누리지못하는사람들의자유가더많이보장될때이다. (q ) 자유란자유그자체만을위해서제한될수있다는것이다. 여기에는두가지경우가있을수있다. 기본적자유들은평등하기는하지만덜광범위할수있다든가불평등할수있다. 자유가덜광범위한경우는대표적인시민이모든것을고려할때그것이자기의자유를위해서이득이라고생각할수있을때이며, 자유가불평등해도좋은경우는보다작은자유를가지게될사람들의자유가그로인해더욱잘보장될수있을때이다.( ) 덜광범위한자유와관련된자유의제한 (e ) 평등한자유의원칙이위배되는경우로는당연히주어져있는자유의범위보다덜광범위한경우가있다. 예를들면공공질서를위해양심의자유와사상의자유를제한하는것으로인간생활의존속을위해이루어진다. 이러한자유에대한정도에대한제한은자유그자체를위한것이며, 이러한제한에의해자유의정도는작아지지만자유의평등함은유지된다. (q ) 앞에나온사례중몇가지는덜광범위한자유와관련된것인데공공질서를위한양심의자유및사상의자유에대한제한도이러한범주에속한다. 이러한제한사상은인간생활의항구적인조건에서생겨나며따라서이러한경우들은비이상적인이론가운데서자연적제약을처리하는부분에속하는것이다. 그것이부정의를내포하기때문에불관용자의자유를억제하고경쟁하는파벌의폭력을제지하는두가지사례는비이상적인이론중부분적준수론에속한다. 그런데이러한네가지경우각각에있어서논의는대표적인시민의관점에서전개된다. 축차적서열의관념에따를때자유의정도에대한제한은자유그자체를위해서이루어지며자유는보다작아지지만평등한자유를낳는다.(333) 228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261 불평등한자유와관련된자유의제한 (e ) 자유의제한이가능한경우는자유가불평등하게주어져있는경우에해당한다. 즉불평등한자유와관련된경우는어떤사람이다른사람보다더많은투표권을가지고있는경우이다. 역사적으로자유가불평등하게주어져있는경우가정당하게간주되는많은상황이있었다. 이러한불행한사회에서모든사람들이기본적자유를향유할수있는사회로전환하기위해자유의제한이요구될수있다. (q ) 만일사람들이다른사람들보다많은투표권을가진다면정치적자유는불평등하다. 그리고일부의투표권에더큰비중이주어지거나사회의일부계층이선거권을함께갖지못할때에도마찬가지이다. 역사상많은상황에있어서보다작은정치적자유가정당화되어왔다. 아마도선거에대한버크Burke의비현실적인설명은 18세기사회의상황에서는타당한요소를가질것이다. 그러한경우그것은여러가지자유가모두동등하지는않다는사실을반영하고있다. 왜냐하면그당시에는불평등한정치적자유가역사적제약에의가능한적응방식으로생각될수있었던반면에농노및노예제그리고종교적불관용은분명히그렇지않았기때문이다. 이러한제한사항은양심의자유의상실과개인의통합성을규정해주는권리를정당화하지못한다. 어떤정치적자유나공정한기회균등의권리에대한경우는덜심각하다. 앞에서주목했던바와같이, 이러한자유중일부를유보하는것은, 이것이다소불행한사회를모든기본적자유들이충분히향유될수있는사회로전환시키기위해요구될때필요할지도모른다.( ) 자유의제한이정당하게변호될수있는두가지상황 자연적제약이나우연성에의한자유의제한상황 (e ) 자유의제한이정당하게변호될수있는상황이있는데, 그중하나가자연적제한이나인간생활의우연그리고역사적또는사회적우연에의해서생겨난다. 이러한사항에의한자유의제한은 롤즈 ꡔ 정의론 ꡕ 229

262 그정의에대한물음은생겨나지않는다. 예를들면질서정연한사회에서사상의자유와양심의자유가제한될수있는데, 이것은다소영구적인정치생활의조건에의한것이며, 어린이에게는어른보다적은자유가허용되는데, 이것은인간상황의자연적특성에의한것이다. 이러한자유의제한은정당하게변호될수있을것이다. (q ) 자연적제약이나인간생활에서일어나는우연한일혹은역사적우연성으로부터제한이생겨날수있다. 이러한제한사항의정의여부에관한문제는일어나지않는다. 예를들어유리한여건아래의질서정연한사회에있어서도사상과양심의자유는합당한통제를받게되며참여의원칙도어느정도제한을받는다. 이러한제한조건들은다소영구적인정치생활의조건들로부터생겨나며다른사항들은어린이의자유가보다적다는것과더불어인간상황의자연적특성에대한적응이다. 이러한경우에있어서문제가되는것은주어진일정한제약을충족시킬정의로운방도를발견하는일이다.(330) 기존에존재하는부정의를시정하기위한제한사항 (e ) 자유의제한이정당하게변호될수있는상황이있는데, 그중하나가자연적제한이나인간생활의우연그리고역사적또는사회적우연에의해서생겨나는것이며, 다른하나는기존의부정의를시정하기위해서생겨난다. 즉사회체제나개인의행위에부정의가이미존재한다면, 이러한부정의를시정하기위해서자유를제한하는것은정당할것이다. 왜냐하면질서정연한사회는인간이갖는부정의하려는성향을제거하거나제어하려고하기때문이다. (q ) 두번째종류의경우에있어서는사회체제나개인의행위에있어서부정의가이미존재한다. 여기에있어서문제는이부정의에대처하는정의로운방식이무엇인가이다. 물론이러한부정의도여러가지로설명될수있으며, 부정의하게행위하는자도때로는보다높은명분을추구한다는신념으로인해서그런행위를하기도한다. 배타적이고적대적인파벌의사례들이이러한가능성을잘설명하고있다. 그러나 230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263 인간이갖는부정의에로의경향성은공동생활의항구적인측면은아니며그것은대체로어느정도는사회제도, 특히그제도의정의여부에달려있다. 질서정연한사회는인간이갖는부정의에로의성향을제거하거나적어도제어하려는경향이있으며, 따라서일단이러한사회가성립되면적대적이고배타적인분파들이란존재하기도어려울뿐더러위험요소도되지않는다. 우리가부정의를처리함에있어정의가요구하는방식은불가피한제약이나인간생활에서일어나는우연한일은최선으로처리하는방식과는아주다른문제이다.( ) 자유의제한과관련된부권주의 (e ) 부권주의의문제는평등한자유의문제와관련되어있다. 부권주의는특정인의자유의통제를인정하는반면, 평등한자유의원칙은이를부정하고있다. 얼핏이두원리는서로상충하는듯하다. 따라서평등한자유의원칙과부권주의가부합하는정도와부권주의의적용의한계등에관해논의할필요가있다. (q ) 부권주의paternalism의문제도여기서다소논의할필요가있다. 왜냐하면그것은평등한자유에관한논의에서도언급되었고보다작은자유와도관련되기때문이다.(335) 자기보호를위한규제원칙채택 (e ) 원초적입장의당사자들은자기를보호하기위한규제원칙을채택할것이다. 원초적입장의당사자들은처음엔자신에게부여될의무를전혀인정하지않으려한다. 왜냐하면자신들에게부여될의무들은자신의선을증진에방해요소이기때문이다. 그러나자신의능역이완전히발휘되지못하는상황, 심한상처나정신적장애와같은불행이나우연에의해야기될손해로부터보호받고싶어할것이다. 또한자신의비합리적성향에의한처사로부터스스로를보호하고자할것이다. 이에따라자신을보호하기위하여, 자신의선증진에방해가될수있는규제원칙, 즉의무를받아들이게될것이다. 롤즈 ꡔ 정의론 ꡕ 231

264 (q ) 원초적입장에서당사자들은그들이사회속에서그들자신의일을처리함에있어합리적이고유능하다고생각하고있다. 따라서그들은자신들에대한어떠한의무도인정하지않는다. 왜냐하면그것은그들의선을증진하는데불필요하기때문이다. 그러나일단이상적인원칙의단계가채택되고나면그들은아이들의경우에서와같이그들의능력이개발되지못하고그들의이익을합리적으로도모하지못할가능성으로부터그들자신을보호하기를원할것이며, 혹은심한상처를가졌거나정신적장애가있는사람들의경우와같이어떤불행이나우연에의해그들이그들의선을위해결정을내릴능력이없어질가능성으로부터그들자신을보호하기를원할것이다. 또한그들이그들자신의비합리적인경향성으로부터자신들을보호하기위해어리석은행동을피하게할충분한동기를부여하는형벌제도에합의하고그들의무분별한행동이가져올불행한결과를보상하도록마련된어떤부담을받아들이는것은합리적인일이다. 그러한경우들을위해서당사자들은타인들이자신에게유리하게행위하고필요에따라서는그들이지금갖고있는소망을짓밟을권한을가질경우이를규제할원칙을채택하게된다. 그리고그렇게하는것은때로는그들의선을위해서합리적으로행위할그들의능력이그릇될수있거나혹은완전히결여될수있다는것을인정하기때문이다.(335) 부권주의권한이효력을발휘하는조건 (e ) 원초적입장의당사자들은자신들이가진이성과의지가연약하며, 그불확실성을알고있기때문에, 이것이야기할수도있는큰손해를방지하기위해부권주의의원칙을받아들이게될것이다. 그러나부권주의의권한은자신의선을스스로돌볼수없는경우로한정되어야한다. 그리고부권주의의권한은자신에게할것과같은행위를해야하며, 그가원하는것과는달리그에게필요한것을갖도록행사되어야한다. (q ) 부권주의의원칙들은당사자들이사회속에서그들의이성과의지가갖는연약함과불확실성에대비해서원초적입장에서받아들이게될것이다. 타인들이우리자신을위해행위하고우리가합리적이라면우리자신을위해하게될것을행할권한이있고때로는그러한요청을받게되는 232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265 데, 그러한권한이효력을발휘하는것은오직우리가스스로의선을돌볼수없을경우에한해서이다. 부권주의적결정은개인자신의정해진선호들과관심들이합리적인한그것들의지시를받아야하고, 그것들에대한지식이없을경우에는기본적인선에대한이론의지시를받아야한다. 우리가어떤사람에관해서잘모르면모를수록우리는그를위해서원초적입장에서보아우리자신을위해행위하게될바와같이행위하게된다. 우리는그가다른어떤것을원하든간에그에게필요하게될것을그가갖도록노력한다. 우리는문제되고있는그개인이자신의합리적인능력을개발시키고회복하게되면그를위한우리의결정을받아들이고우리가그를위해최선을다했다는것에대해우리와합의하리라는것을논증할수있어야만한다.(336) 부권주의의정당화조건 (q ) 부권주의적간섭은이성과의지의명백한부족이나결여에의해정당화되어야하며, 또한그것은정의의원칙과그주체가갖는보다항구적인목적과선호에관해알려진것에의해, 곧기본적인선에대한해명에의해지침이주어져야한다. 부권주의적인방법의출발점과방향에대한이러한제한들은원초적입장의가정으로부터나온것이다.(337) 부권주의해석의한계 (e ) 원초적입장의당사자들은각자가다양하게최종목표와신념을가지고있다. 그리고이런목표와신념이자신의인격과더불어침해받기를원치않는다. 그러나이들은부권주의의원칙을받아들일것인데, 그이유는당사자들이자신의불합리로인한손실을원하지않을것이기때문이다. 물론부권주의의원칙이받아들여진다고해서자신의신념이나인격에대한횡포를일삼을수있는수단을행사하도록인정하지는않을것이다. (q ) 당사자들은자신들의인격과그들이갖는초종목표와신념이어떤것이든간에침해받지않기를바란다. 부권주의적원칙은우 롤즈 ꡔ 정의론 ꡕ 233

266 리자신의불합리성을막기위한것이며나중에합의를얻게될전망만보인다면어떤수단을써서든사람의신념이나인격에대한횡포를허가하는것으로해석되어서는안된다.(337) 평등한양심의자유 원초적입장에서평등한양심의자유를선택하는개인들의특성 (e ) 원초적입장의당사자들은고립된개인이아니라사회의성원들과관련을맺고있으며, 다음세대들의성원들과도관련을맺고있는존재로생각해야한다. 또한자신들이최선을다해가능한한보호해할것들에관심을가지고있는존재로생각해야한다. (q ) 원초적입장에있는사람들은자신들을고립된단일한개인으로보아서는안된다는것이다. 그와는달리그들은자신들이가능한한최선을다해보호해야할관심들을가지고있으며마찬가지로그것과비슷한요구를하게될다음세대의어떤성원과자신들이관련을맺고있다고생각한다.(281) 원초적입장에서평등한양심의자유선택 (e ) 원초적입장의당사자들은자신과관련된특정한사실에대해서는아는것이전혀없기때문에평등한자유의원칙을받아들이게될것이다. 왜냐하면어떤특정한종교적또는도덕적교설이다른교설을제멋대로박해하거나억압하는것을허용한다면, 이것은자유에모험을거는것이며, 원초적입장의당사자들은자신이어느교설에속하게될지를알지못하기때문에, 이런모험을하지않을것이기때문이다. 설령자신의입장이지배적인교설에속하게될확률이높다할지라도, 이런도박을인정한다는것은자신의입장을신중하게다루지않은것이며, 자유를귀중하게평가하지않은것이다. 한편으로원초적입장의당 234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267 사자들은보다큰사회적이득을위해가해지는자유의제한을인정하지않을것이다. (q ) 양심의자유를주목해볼때분명해보이는사실은당사자들이그들의종교적, 도덕적자유의온전함을보장해줄원칙을틀림없이선택하리라는것이다. 물론그들은그들의종교적, 도덕적신념이무엇인지도모르며그들의종교적도덕적책무에대해그들나름으로해석하게될특정한내용이무엇인지도모른다. 또한그들은그들이이러한책무를가진사람들로그들자신을생각하고있다는사실까지도모른다. [ ] 나아가서당사자들은그들의종교적, 도덕적견해가그사회에서어떠한처지에있는지, 예를들면다수의입장인지소수의입장인지를모른다. 그들이아는것이라고는그들이그런식으로해석하고있는책무들을갖고있다는것이전부이다. [ ] 평등한양심의자유는원초적입장에있는사람들이받아들일수있는유일한원칙이라고생각된다. 그들은어떤지배적인종교적혹은도덕적교설이제멋대로다른교설을박해하거나억압하는것을허용함으로써그들의자유에모험을걸수는없을것이다. 설사그들이 ( 다수집단이존재할경우 ) 다수자에속하게될확률이있다는것을 ( 의문의여지는있지만 ) 인정한다할지라도그런식으로도박을건다는것은자기자신들의종교적, 도덕적신념을신중하게다루지않거나혹은그믿음을성찰할자유를귀중하게평가하지않았음을나타내는것이다. 다른한편당사자들은공리의원칙에도찬성할수없을것이다. 이러한경우그들의자유는사회적이득의계산에맡겨질거서이며만족의보다큰순수잔여량을낳는경우라면자유의제한도인정하게될것이기때문이다. [ ] 평등한자유의원칙을채택함으로써그들의자유를직접적으로보장받고자하는것은당연할것이다. [ ] 보다큰경제적, 사회적이득을얻는다는것이보다덜평등한자유를받아들이는데대한충분한이유는되지않는다.( ) 양심의자유제한 제헌위원회에서양심의자유보장 (q ) 제헌위원회의관점에서볼때이러한논증으로인해도덕적인자유와사상, 신앙및종교적관행의자유를보장해주는체제 롤즈 ꡔ 정의론 ꡕ 235

268 를선택하게되는데, 물론이러한자유들은언제나그렇듯이공공질서와안녕이라는국가적이익에의해규제되기는한다. 국가는특정한종교를선호할수없으며어떤종교에가입하거나탈퇴한다고해서벌금이나근신을부과할수없는것이다. 신앙고백을요구하는국가라는관념을받아들일수는없다. 이와는달리특정단체들은그구성원들의희망에따라자유로이조직될수있으며, 그구성원들이그단체들에대한계속적인참여여부를선택한다는제한조건아래그자체의내부생활과규율을가질수가있다. 법은한종교에대한배교뿐만아니라전혀종교를갖지않는것까지도법률상의죄로인정하거나형벌을부과할수없다는의미에서종교상의권리를보호한다. 이런식으로해서국가는도덕적, 종교적자유를지지하게된다.( ) 공동이익을위한양심의자유의제한 양심의자유와공동이익의우선성문제 (q ) 공공질서나안녕에대한공동의이익common interest 에비추어양심의자유를제한하는데대해서는누구나동의할것이다. 이러한제도자체는계약론적관점으로부터쉽사리도출될수있다. 우선이러한제한을받아들이는것이공공의이익이어떤의미에서도덕적, 종교적이익보다우월하다는것을뜻하지는않으며, 또한그것은정부가종교적인문제를관심밖으로여긴다든가어떤철학적신념이국사와상충한다고해서그것을탄압할권리를주장하기를요구하지도않는다. 정부는어떤단체를합법화시키거나불법화할권한이없으며마찬가지로예술이나과학에관해서도그러한권한을갖지못한다.(289) 공공질서에대한국가적이익을위한양심의자유통제 (q ) 공공질서에대한국가적이익의테두리에서양심의자유를통제하는것은공동의이익, 다시말하면대표적인평등한시민의이익이라는원칙에서도출되는제한이라할수있다. 공공질서와안녕을유지하려는정부의권한은모든사람이자기의이익을추구하고각자나름대로이해한자신의의무에따라사는데있어필수적인조건들을공평하게뒷받침해주는의무를수행하기위해정부가가져야만할권한부여적권리enabling right라할수있다.(290) 236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269 1.6.4 불관용자에대한관용 (e ) 불관용자에대한관용의문제는두원칙에의해규제되는질서정연한사회의안정성문제와관련되어있다. 롤즈는불관용자에대한관용의문제에대해종교적인관용과관련시켜논의하고있다 불관용적인종파의불관용에대한불평의권한 (q ) 불관용하는종파가자기에게관용을베풀지않는다고해서불평할명분이있는가하는문제이다. [ ] 불관용적인종파는자기에게평등한자유가인정되지않는경우에도불평할명분이없다고생각된다. 우리가타인들의행위에반대할명분을가질수있기위해서는그행위가비슷한여건속에서우리의행위를타인들에게정당화하기위해사용하게될원칙에부합하지않는것이어야한다고가정한다면적어도이상과같은결론에도달하게된다. 어떤사람의불평권은그자신이인정하는원칙들이위반되었을경우에국한된다. 불평이란성실성에입각해서타인들에게제시되는항의이다. 그것은쌍방이받아들이는어떤원칙의위반을주장한다. 그런데물론불관용자도자신은성실하게행위하며타인에게거부한것은자신을위해서도요구하지않는다고할것이다.(295) 불관용적인종파에대한관용적인종파의관용거부권한 (q ) 어떤조건아래에서관용적인종파가불관용적인종파에게관용을베풀지않을권리가있는가하는것이다. [ ] 그러면불관용적인종파는관용을베풀지않은데대해불평할아무런근거가없다고가정해보자. 그렇다고해서관용적인종파들이그들을탄압할권리를갖는다고말할수는없다. 한편으로는타인들은불평할권리를가질수있다. 그러나그들이이러한권리를갖는것은불관용자에대한불평권으로서가아니라단지정의의원칙이어겨지는경우에반대한다는권리로서이다. 왜냐하면충분한이유없이평등한자유가부인될경우에는언제나정의가침해되기때문이다.( ) 롤즈 ꡔ 정의론 ꡕ 237

270 불관용자에대한관용거부의시기와목적 (q ) 언제그들이관용을베풀지않을권리를가질것이며어떤목적을위해서그러한권리가행사되어야할것인가이다. [ ] 문제는타인에게관용을베풀지않는다고해서그것이어떤사람의자유를제한하기위한충분한근거가되는지의여부이다. 문제를간단히하기위해서관용적인종파들은적어도한가지경우에있어서, 즉그들나름의이유를가지고진지하게생각해보아서관용을베풀지않는것이그들자신의안전을위해서필요한경우에는불관용자들의자유를허용하지않을권리를갖는다고생각해보자. 이러한권리는저절로도출되는데, 그이유는원초적입장이그렇게규정되듯이각자는자기보존self-preservation 의권리에합의할것이기때문이다. 정의는사람들이그들의존재기반을타인들이파괴하는경우에도그대로수수방관해야할것을요구하지는않는다. [ ] 정의로운헌법이갖는내적인안정성을알경우질서정연한사회의성원들은평등한자유그자체를보존할필요가있는특수한경우에확신을갖고서불관용자에대한자유를제한하게된다. ( ) 타인에위험을주지않는불관용자를구속할권리의존재여부 (q ) 일반적인관점에비추어보아도자기보존의권리없이지낸다는것은인간들에게아무런이득도될수없는까닭에, 유일한문제는불관용자들이타인들의평등한자유에직접적인위험을주지않을경우에관용자들이불관용자들을구속할권리가있는지의여부이다. [ ] 자신들이그불관용적인종파의구성원들을억압할경우그들이불평할수없다는단지그이유만으로그종파를억압해서는안될것이다. 그보다는오히려정의로운헌법이존재하는까닭에모든시민들은그것을유지하기위한정의의자연적의무를갖게된다. 타인들이부정의하게행위하는경향을가진다고해서우리가그러한의무로부터벗어날수는없는것이다. 보다엄중한조건이요구되는데그것은우리들자신의합리적인이해관계에어떤상당한위험이있어야한다는것이다. 그래서정의로운시민들은자유그자체와그들자신의자유가위협당하지않는한모든평등한자유와더불어그헌법을지키기위해힘써야한다. 그들은불관용자로하여금타 238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271 인의자유를존중하도록강권하는것이옳은데, 왜냐하면사람들은그가원초적입장에서인정하게될원칙들에확립되어있는권리들을존중해야할의무가있기때문이다. 그러나헌법그자체에위험이없을경우에는불관용자에게자유를부인할아무런이유가없는것이다.( ) 개정된정의의제1원칙 (e ) 공정으로서의정의는영향력은 1) 불평등이최소수혜자에의해정당화되어야한다는조건과 2) 자유의우선성이라는두조건에의해생겨난다. 이두요구사항은공정으로서의정의를직관주의나공리주의와구별해준다. 이와관련해서제1원칙의형식을재구성하고이에대해우선성규칙을부여해볼수있다. 재구성된제1원칙이말하고있는것은, 개개인은모든사람이갖는유사한자유의체계와양립하는평등한기본적자유의가장광범한전체체계에대해평등한권리를가져야한다는것이다. (q ) 제1원칙각자는모든사람의유사한자유의체계와양립할수있는평등한기본적자유의가장광범위한전체적체계에대해평등한권리를가져야한다.(337) 개정된정의의제1원칙에부가되는우선성규칙 (e ) 공정으로서의정의는영향력은 1) 불평등이최소수혜자에의해정당화되어야한다는조건과 2) 자유의우선성이라는두조건에의해생겨난다. 이두요구사항은공정으로서의정의를직관주의나공리주의와구별해준다. 이와관련해서제1원칙의형식을재구성하고이에대해우선성규칙을부여해볼수있다. 재구성된제1원칙에부가되는우선성규칙은자유의제한의조건을말해주고있다. 자유의제한조건이정당할수있는것은 1) 공유된자유의전체적체계를강화해야하며, 롤즈 ꡔ 정의론 ꡕ 239

272 2) 작은자유를가진사람에게받아들여질수있어야한다는것이다. (q ) 우선성규칙정의의원칙들은축차적서열로이루어져야하고따라서자유는자유를위해서만제한될수있다. 두가지경우가있는데, (a) 덜광범위한자유는모든이에의해공유된자유의전체적체계를강화해야만하고 (b) 덜평등한자유는보다작은자유를가진그러한시민들에게받아들여질수있어야만한다.( ) 1.7 공정으로서정의에대한칸트적해석 (q1.7.1) 이러한원칙이도출되는바탕인정의관에대한칸트적해석 Kantian interpretation이있다는것에주목해보는것이적합하다고생각된다. 이러한해석은자율성autonomy에대한칸트의관념에기초를두고있다.(338) 합리적선택의대상으로서의칸트의도덕원칙 (q ) 그 [ 칸트 ] 는도덕원칙들이란합리적선택의대상이라는관념으로시작하고있다. 그원칙들은사람들이윤리적공화국ethical commonweath 내에서자신들의행위를다스리기위해합리적으로바랄수있는도덕법칙을정해준다. 도덕철학은적절히규정된합리적결정의개념과그결과에관한연구가된다. 이러한관념에서부터직접적인결과들이생겨난다. 왜냐하면일단우리가도덕원칙들을목적왕국을위한입법으로생각하게되면그러한원칙들은모든사람에게받아들여질수있어야할뿐만아니라또한공공적인것이라는점이명백해지기때문이다. 끝으로칸트가가정하는것은이러한도덕적입법이인간을자유롭고평등한합리적존재로서특징짓는조건들아래서합의되어질것이라는점이다.(339) 240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273 1.7.2 인간의자율적행동에대한칸트주장의의미 (q ) 내생각에칸트의주장은인간이자율적으로행동하는경우란그행위의원칙들이자유롭고평등한합리적존재로서그의본성을가능한한가장적합하게표현해주는것으로서그에의해선택될때라는것이다. 인간행위의기준이되는원칙은그의사회적지위나천부적자질로인해서채택되어서는안되며, 혹은그가살고있는특정한종류의사회나우연히그가원하게되는특정한사물에비추어서선택되어서도안된다. 이렇게채택된원칙에의거한행위는타율적인행위이다. 그런데무지의베일로인해서원초적입장에있는사람들에게는그들로하여금타율적인원칙을선택하게하는지식이주어지지않는다. 당사자들은정의의원칙들에대한필요성이생기는그러한여건이이루어졌다는것만을아는자유롭고평등한합리적인간들로서함께그들의선택에임하게된다.(340) 정의의원칙과정언명령의유사성 (q ) 정의의원칙은또한 [ 칸트가말한 ] 정언명령categorical imperatives과유사하다. 왜냐하면칸트는자유롭고평등한합리적존재로서의본성을가진인간에게적용되는행위의원칙을정언명령에의해이해하기때문이다. 그원칙이타당하기위해서사람이특정한욕구나목적을가진전제를하는것은아니다. 이와는대조적으로가언명령에서는그러한것을가정하게되는데그것은우리가특수한목적을달성하기위한효과적인수단으로서어떤방도를취할것인가를지시하는것이다. 그욕구가특정한것에관한것이든보다일반적인것, 즉합당한감각이나쾌락의어떤종류에관한것이든간에그에상응하는명령은가언적인것이다. 그것은사람이합리적인인간개체가되기위한조건으로서는가질필요가없는목적을가질경우에도적용가능한것이다. 정의의두원칙에대한논증은당사자들이특정한목적을가질것을가정하지않으며단지그들이어떤기본적가치 [ 선 ] 들을욕구한다는것을가정한다. 그것들은다른무엇을원하든간에그것을원한다는것은합리적인것들이다. 그래서인간ㄴ의본성에비추어볼때그것들을원한다는것은합리적인존재가되기위한본질적인부분이며, 각자는어떤가치 [ 선 ] 관을갖고있다고가정되기는하지만그의최종목적에관해서는아무것도알려져있지않다. 롤즈 ꡔ 정의론 ꡕ 241

274 그래서기본가치 [ 선 ] 에대한선호는합리성에대한가장일반적인가정과인간생활의조건들로부터도출된다. 정의의원칙에따라서행위한다는것은우리의특유한목적이무엇인가에상관없이그원칙이우리에게적용된다는의미에서정언명령에따라서행위한다는것을뜻한다.(341) 칸트의자율성개념과병행가능한상호무관심성 (q ) 우리가알수있는것은상호무관심성이라는동기에대한가정은칸트의자율성의개념과병행하며그러한조건에대한또다른이유를제시해준다는점이다. 지금까지이가정은정의의여건들을특징짓고당사자들의추론을이끌어줄분명한관점을제공하기위해서사용되어왔다. 또한우리가보아왔듯이 2차적인욕구와관련된개념으로서이타심이라는개념은제대로역할을해내지못할것이다. 그래서우리는상호무관심성이최종목적의체계를선택함에있어자유를허용한다는말을덧붙일수있을것이다. 가치관을채택함에있어서의자유란그러한관점들에대해어떠한선행적인제한조건도부과하지않는학설에서도출되는원칙들에의해서만제한될수있다. 원초적입장에있어서의상호무관심성을가정하게되면그러한이념을수행하는셈이다. 우리는당사자들이적절히일반적인의미에서대립적인요구들을갖는다고전제한다. 만일그들의목적이특정한방식으로제한된다면이는처음부터자유에대한임의적인제한으로보일것이다. 나아가서만일당사자들을이타주의자들로생각하거나혹은특정한쾌락을추구하는사람들로생각한다면, 논의를통해밝혀질바와같이선택된원칙들은그들자유가이타주의나쾌락주의와양립할수있는선택에국한된사람들에게만적용될것이다. 지금논의되고있듯이정의의원칙은그내용이야어떤것이든합리적인인생계획을가진모든사람에게적용되며, 이들원칙들은자유에대한적절한제한을나타내고있다. 그래서가치관에대한제한은사람들이욕구하는내용에대한선행적인제한을가하지않는계약적인상황에대한해석의결과라고할수있을것이다. 그래서상호무관심성이라는동기를전제하는데있어서는여러가지근거가있다. 그전제는단지정의의여건들에대한현실주의적인문제이거나이론을손쉽게해주는방식에지나지않는것만은아니다. 이것은도한자율성이라는칸트의관념과도관련되어있다.(342) 242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275 1.7.5 자율성개념과정언명령에대한절차적해석으로서원초적입장 (q ) 원초적입장은경험적이론의틀안에서칸트의자율성개념과정언명령에대한절차적해석procedural interpretation으로볼수도있다. 목적의왕국을규제하는원칙은이입장에서채택될원칙들이며이러한상황에대한서술로인해서우리는이들원칙에따라서행위하는것이자유롭고평등한합리적인격으로서의우리의본성을나타내준다는것의의미를설명할수있게된다. 이러한개념들은더이상순수히선험적인것이아니며인간행위와의설명가능한관련을잃지않게되는데, 왜냐하면원초적입장에대한절차적관점은우리로하여금그러한관련을짓도록해주기때문이다.( ) 칸트의견해와차이를보이는롤즈의두가지견해 사람의선택을집단적이라고생각하는점에서의차이점 (q ) 나는본체적자아로서의사람의선책이집단적인것이라고가정해왔다. 자아의평등함이힘을갖기위해서는선택된원칙이다른자아도받아들일수있는것이어야한다. 모든사람이유사하게자유롭고합리적인까닭에각자는윤리적공화국의공곡원칙을채택함에있어동등한발언권을가져야한다. 이는본체적자아들로서모든사람이이원칙들에동의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악한의원칙들이합의되지않을것이라면개별적자아로서는아무리그것들을택하고싶은마음이강하다할지라도그것은이러한자유선택을표현해줄수가없다. 나중에나는이러한만장일치의합의가개별적자아의본성까지도가장잘나타내준다는의미를명확히규정하고자한다. 그것은결코선택의집단적인성격이함축한다고여겨지는것과같이어떤사람의이익을침해하지않는다.(346) 인간적생활조건에처해있음을안다는가정에서의차이점 (q ) 나는지금까지줄곧당사자들은그들이인간적생활조건에처해있음을안다고가정해왔다. 정의의여건에처해있음으로써그들은적절한부족과경쟁적요구라는제한에동일하게직면하고있는타인들과더불어존재하는세계에처해있다. 인간의자유는이러한자연적 롤즈 ꡔ 정의론 ꡕ 243

276 제약에비추어서채택될원칙에의해규제되어야한다. 그래서공정으로서의정의란인간적인정의에대한이론이며, 그전체들가운데는인간들과자연에있어서인간들의위치에대한기본적인사실들이내포되어있다. 이러한제한에구속되지않는순수지성 ( 신과천사들 ) 의자유는이론의범위를넘어선다. 칸트가자신의학설을모든이성적인존재그자체에적용하고자했을수도있으며, 따라서세계내에서의인간들의사회적상황은정의의제1원칙을결정하는데아무런역할도하지못한다고생각을했을수도있다. 만일그렇다면, 이는공정으로서의정의와칸트의이론간에있게될또다른차이이다.(346) 1.8 분배의몫 정치경제학적입장에서정의의두원칙 (e ) 정의의두원칙에대한정치경제학적입장은정의의두원칙이경제체제및정책, 그리고그배경적제도를평가해줄기준으로서역할을하고있는지에관한것이다 사회체제의역할 (e ) 사회체제는그사회체제의구성원인시민들의욕구와열망에영향을미치며, 이들형태를형성하는역할을한다. 그리고전적으로는아니지만, 상당부분시민의현실적인간의모습을결정하며, 미래의바라는인간의모습을결정해주는역할을하기도한다. (q ) 사회체제는그시민들이갖게될욕구와열망의형태를형성해준다. 그것은부분적으로는시민들의현실적인간상뿐만아니라, 되고자희망하는인간상까지도결정한다.(350) 244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277 경제체제의의의 (e ) 사회체제의일부로서경제체제는욕망과욕구를만족시키는수단이되며, 이것은또한미래의욕구를만들어내기도한다. 현재의욕구를만족시키기위해협력하는방식은미래의욕구에영향을미치고, 그들이되고자하는인간의종류에영향을미친다. (q ) 경제체제는단순히기존의욕망과욕구를만족시키기위한제도적방도일뿐만아니라미래에있어서의욕구를창조하고형성하는방식이기도하다. 지금사람들이그들이가진현재의욕구를만족시키기위해협력하는방식은나중에그들이갖게될욕구와그들이어떠한종류의인간이될것인가에영향을미친다.(350) 경제체제에서의제도선택의의의 (e ) 경제체제는현재의욕구를만족시키고, 미래의욕구를형성하며, 되고자하는인간의모습에영향을미치기때문에, 경제제도를선택한다는것은인간의선에대한입장을가지는것이며, 그선을실현해줄제도에대한입장을가지는것이다. 즉경제체제의선택은경제적이유와더불어도덕적, 정치적이유도함께가지고있다. (q ) 경제체제는이상과같은결과를갖기때문에, 그리고사실그러해야하기때문에이들제도의선택은인간의선과그것을실현해줄제도의설계에대한어떤입장을내포하고있다. 따라서이러한선택은경제적이유뿐만아니라도덕적, 정치적이유에서도이루어진다.(350) 경제체제에의해규제되는것 (e ) 경제체제는 1) 재화가생산되는수단, 2) 재화를대가로받기위해서는누가어떤기여를해야하는지, 3) 사회적자원의저축비율과공공선을위한투여비율등을규제한다. (q ) 경제체제에의해규제되는것은어떤재화가어떤수단에의해생산되며누가그재화를어떤기여에대한대가로받게되고, 롤즈 ꡔ 정의론 ꡕ 245

278 어느정도비율의사회적자원이저축과공공선의제공에투여되고있는가등이다.(357) 정치경제학의관심대상 (e ) 정치경제학의주요관심사는공공부문이나경제활동을규제하는배경적제도의고유한형태이다. 즉과세, 재산권, 시장의구조등이정치경제학의중요한관심사이다. (q ) 정치경제학은공공부문이나경제활동을규제하는배경적제도의고유한형태, 즉과세및재산권그리고시장의구조등을중요한관심사로한다.(357) 공공부문의두측면 (e ) 공공부문은생산수단의소유와관련된측면과공공선에투여된전체사회자원의비율의측면을구별해볼필요가있다. 왜냐하면이두측면을구별하는것이사유재산경제체제와사회주의경제체제의차이점을명확하게하는데도움이되기때문이다 생산수단의소유와관련된측면 (e ) 생산수단의소유와관련해서사회주의에서의공공부문의규모가사유재산경제체제의규모보다훨씬더크다. 사유재산경제체제에서의공공부문의규모는매우작아서어떤경우에는공공시설이나교통수단에한정되기도한다. (q ) 첫번째측면은생산수단의소유와관련된것이다. 고전적인구분에의하면 ( 국가소유의기업에의해생산되고국가공무원이나노동자협회에의해관리되는산출총량의비율에의해측정된바 ) 사회주의에서의공공부문의규모가훨씬더크다는것이다. 사유재산경 246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279 제체제에있어서는아마공유된기업의숫자가적을것이며, 어떤경우에는공공시설이나교통수단과같은것에국한되기도한다.(358) 공공선에투여된전체사회자원의비율 (e ) 공공선은전체사회자원이공공선에투여되는비율과관련되어있다. 이것이공공선의두번째측면이다 공공선의두특징으로서불가분성과공공성 (e ) 사적인선과공공선을구분해주는공공선의두특징은불가분성과공공성이다. 불가분성은공공선이사적인선처럼분할되지않는불가분성을갖기때문에많게가질수도적게가질수도없다는것을의미한다. 공공선의공공성은많은공중이이용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물론공공선은그종류에따라불가분성과공공성은그정도와규모가다를수있다. 국가의방위는완전한불가분성과완전한공공성을갖는공공선이다. (q ) 공공선과사적인선의구분은여러가지미묘한문제점을유발하나, 요지는공공선은불가분성indivisibility과공공성 publicness이라는두가지특징적인측면을갖는다는점이다. 다시말하면공중이라는많은개인들이있는데, 그들은다소간이러한공공선을원하기는하지만만일그들이그것을향유하게된다면각자는동일한양을향유해야한다. 산출된양은사적인선에서처럼분할될수없으며, 개인들이자기의선호에따라많은혹은적게구매할수도없다. 불가분성의정도나관련된공중의규모에따라여러가지종류의공공선이있다. 공공선의극단적인경우는전체사회에걸친완전한불가분성이다. 대표적인예는 ( 부당한 ) 외침에대한국가의방위이다. 모든시민들은동일한양으로이러한선의혜택을받아야하며그들의소망에따라여러가지의보호가주어질수는없다. 이들경우에있어서불가분성과공공성의결과는공공선의공급이시장을통해서가아니고정치과정을통해서이루어져야한다는점이다. 산출된양과그자금조달은입법에의해서확립될 롤즈 ꡔ 정의론 ꡕ 247

280 필요가있다.( ) 공공선의무임승차문제 (e ) 공공선이갖는불가분성과공공성이라는특징에의해무임편승자문제가생긴다. 즉공공성이완벽하여많은개인들이속해있으면, 공공선을위한부담을회피하고자하는사람들이있게된다. 실제로공중의규모가너무커서몇몇사람의회피는공공선의산출된양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공공선을위한부담을회피한사람은공공선산출의양에는영향을미치지않지만, 그공공선은계속해서향유하게된다. 이것이공공선의무임승차문제이다. (q ) 무임편승자 free rider의문제가있다. 공중의규모가커서많은개인들을포함하는경우에는각자가자신의본분을회피하고자하는유혹이있게된다. 그이유는한사람이행하는것이전체산출된양에대단한영향을미치지않기때문이다. 그한사람은타인들의집단적인행위를어떻게든이미주어진것으로간주한다. 만일공공선이산출된다면자기가기여한것이없다고해도그것에대한자신의향유가감소되지않을것이다. 그리고만일그것이산출되지않을경우에는그가본분을행한다는것에상관없이외침으로부터똑같은보호를받게된다. 따라서극단적인경우에는타협이나자발적인합의가이루어질것이라는기대도할수가없다.(359) 공공선을위한자금조달문제 (e ) 공공선이가진무임편승자문제때문에공공선배정과자금조달은국가가맡아야하며, 납부를요구하는강제원칙이있어야한다는결론이도출된다. 모든사람들은공공선을위한비용지불은타인들도비용을지불할것이라는확신이있을경우에지불할것이다. 따라서시민들은공공선을위한비용을함께지불하기로합의하고이합의의구속력을인정할것이다. 또한사람들은대다수의타인이임무를다할것이라는확신이있어야자신의임무를수행하려할것이다. 이러한 248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281 확신을보장하기위해서는이런시행이법규에의해보장되어야한다. (q ) 공공선을배정하고그자금을조달하는일은국가가맡아야하며납부를요구하는규제원칙이시행되어야한다는결론이나온다. 비록모든시민들이그들의몫을지불하려는의지를가진다할지라도그들은아마타인들도그들의본분을다하리라는확신이설경우에만그렇게할것이다. 그래서시민들이타인들의행위가주어진것으로간주하고고립된개인들로서가아니라전체적으로함께행위하기로합의하게된다해도그합의가구속력을갖도록하는작업이필요하다. 정의감으로인해우리는정의로운체제를발전시키게되고타인들이나혹은그들대다수가자신의임무를다하리라고믿을경우, 정의의체제내에서우리의임무를다하게될것이다. 그러나보통의경우에있어서는구속력있는규칙이시행될때만이에대한합당한보장이이루어질수있다. 공공선이모든사람에게유익하고모두가그것을배정하는데합의하게될것이라고가정할경우, 강제의사용은각자의관점에서보아완전히합리적인것이다. 전통적으로정부가하는대부분의활동은그것이정당화될수있는한이런식으로해명될수가있다. 모든사람이동일한정의감에의해움직이는경우라할지라도국가에의해법규가시행될필요성은여전히존재하게될것이다. 주요공공선이갖는독특한특성은집단적합의를필요로하며, 그합의가준수되리라는강한확신은모두에게주어져야만한다.( ) 공공선의외부성 (e ) 공공성의외부성은공공선이공공적이고불가분적인특성을갖기때문에뜻하지않은타인들에게손해나이익을가져다주는것을말한다. 철저한불가분성과완벽한공공성을갖는공공선의경우는그비용을일부의사람이부담하더라도그혜택은사회전체가누리게된다. 전염병예방접종은부분적인불가분성을갖고공공성도소규모이지만, 예방접종을하는경우타인들에게도움을주게된다. (q ) 공공선의경우가갖는다른한측면은외부성 externality이라는것이다. 어떤선이공공적이고불가분적일경우그선의산출은그것을배정하고그것을산출하기로결정하는사람들이고려에 롤즈 ꡔ 정의론 ꡕ 249

282 넣지않는타인들에게도손해나이익을가져오게될것이다. 그래서이와같은극단적인경우에공공선에대한경비를오직일부의시민들이부담하게한다할지라도전체사회가제공된품목으로인해영향을받게될것이다. 그러나이러한징세에합의하는사람들은그러한결과들을고려하지않을것이며따라서공공비용의총액은아마도모든손익이고려되었을경우의액수와는다를것이다. 일상적인경우에는불가분성이부분적이고, 공공성이보다소규모적이다. 전염병예방접종을한사람은자기자신뿐만아니라다른사람들도돕는다. 그런데이러한보호를하는것이그에게는별다른이득이되지않을지모르나모든이점을종합하게되면지역사회에있어서는그것이값진것이된다. 그런데물론산업이자연환경을오염, 침식할경우와같이공해가현저한경우도있다. 일반적으로이러한비용은시장에의해고려되지않으며따라서산출된재화는그것에드는한계적, 사회적비용보다훨씬낮은값에매매된다.( ) 경제체제가의존하는시장체제 (e ) 경제체제가시장체제, 즉수요와공급에의해가격이결정되는체제에의존하는정도도중요하게언급되어야문제이다. 통상모든경제체제는시장을통해생산품을공급한다. 그러나사회주의체제에서는배급과같은방법에의해생산품을공급하기도한다. 자유시장체제에서는재화의종류와생산량이소비자의선호에따라결정된다. 즉이윤이남는한그리고소비자의요구가있는한생산은계속될것이다. 그러나사회주의체제에서는계획자에의해생산을결정하는데큰역할을하게된다. 물론직업과직장의선택은사유재산체제나사회주의체제모두에서자유롭다. 결론적으로말해서자유시장체제는제품의생산과공급에있어서시장에의존하는정도가크며, 사회주의체제는자유시장체제에비해상대적으로시장에의존하는정도가작다. (q ) 모든체제는일반적으로시장을이용해서실제로생산된소비품을공급하게될것이다. [ ] 자유시장체제에서는재화의산출또한그종류나양에있어서시장의구매에서나타난가계들의선호에의해지시를받게된다. 정상이윤이상을가져오는재화는그초과분이줄어들때까지보다많은양이생산될것이다. 사회주의체제에서는흔히 250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283 계획자의선호나전체의결정이생산의방향을결정하는데보다큰역할을한다. 사유재산체제나사회주의체제둘다직업과직장의자유로운선택을허용하는것이보통이다.(363) 자유시장이용과관련없는생산수단의사유 (e ) 생산수단의사유를인정하는체제만자유시장을이용할수있는것은아니다. 생산수단의사유를인정하는체제가자유시장에관해더많은관련을맺고있는듯이보이는것은단지역사적우연에의한것일뿐이다. 왜냐하면사회주의체제에서도시장체제의이점을얼마든지이용할수있기때문이다. (q ) 자유시장을이용하는것과생산수단의사유사이에본질적인관련이없다는것은명백하다. 정상적인조건아래서의경쟁가격이정의롭다거나공정하다는관념은적어도중세에까지거슬러올라간다. 시장경제가어떤의미에서최선의체제라는관념은소위부르주아경제학자들에의해가장주의깊게탐구되었는데, 이러한관계는적어도이론상으로는사회주의체제도그자체가그러한체제의이점을이용할수있다는점에서역사상의우연에불과한것이다.(364) 시장체제의이점으로서효율성 (e ) 기업은시장을통한가격경쟁을통해생산방식을선택하고, 이런방식으로재화를분배하며, 그재화생산에대한자원할당도가격경쟁을통해이루어진다. 효율성은시장의중요한이점중하나이다. (q ) [ 시장체제의 ] 이점중의하나는효율성이다. 어떤조건아래서는경쟁가격이기업에의한생산방식의선택에있어서나가계의구매에서생기는재화의분배에있어더이상개선할방도가없게끔재화를선정해주고그것의생산에자원을할당해준다.(364) 롤즈 ꡔ 정의론 ꡕ 251

284 평등한자유그리고기회균등과부합하는시장체제 (e ) 시장체제의가장중요한이점으로그배경적제도가공정으로서의정의가말하는평등한자유와기회균등과부합하고있다는것을들수있다. 사람들은시장안에서자유로운활동을보장받는다. 노동시장에서강제적통제는없으며, 자유롭게직업과직장을선택할수있다. 기업의운영을위해선출된관리자들은투자와생산의가격을비교하여계획을자유롭게수립한다. 정부는경제전반에걸쳐직접적으로규제하지않는다. 다만정부는필요한경우에전체적인투자량, 이윤율, 통화량과같은요소들을조정함으로써경제풍토를간접적으로규제할뿐이다. 즉소비자도기업도경제의일반조건에따라서자신의독립적인결정을자유롭게할수있다. (q ) 시장체제가갖는그이상의이점은필요한배경적제도가있을경우그것이평등한자유와기회균등과도부합한다는점이다. 시민들은직업과직장을자유로이선택할수있다. 노동에대한강제적인중앙통제를해야할이유가전혀없는것이다. 사실상경쟁체제내에서생기는소득에어떤차이가없는경우에는, 어쨌든일상적인여건아래서자유와부합되지않는명령적인사회의어떤측면을피할수있는방법을아는것이어렵다. 나아가서시장체제는경제력행사를분산시킨다. 기업의내적성격이어떠하든지간에, 즉그것이사유이든국유이든혹은사업가에의해운영되든노동자들이선출한관리자에의해운영되든간에기업들은투자와산출의가격을취해서거기에따라그들의계획을짠다. 시장이진정으로경쟁적인경우에는기업들은가격전쟁이나시장세를잡기위한다른경쟁에가담하지않는다. 민주적으로도달된정치적결정에부합해서정부는전체적인투자량, 이윤율, 통화량등그의통제속에있는어떤요소들을조정함으로써경제풍토를규제하게된다. 전체적인직접적계획을할필요성은없다. 개개의가계들이나기업들은경제의일반적조건에의거해서독립적으로그들의결정을자유로이할수있다.( ) 가격의할당적기능과분배적기능의구분 (e ) 시장체제는사유재산체제뿐만아니라사회주의제 252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285 도에도잘부합한다. 이러한점을자세히설명하기위해서시장에서의가격의할당적기능과분배적기능을구분해보는것이좋다. 가격의할당적기능은경제적효율성과관련되어있으며, 가격의분배적기능은개인들의기여의대가로받게될소득의가격결정과관련되어있다. 사유재산체제에서는가격의두기능을여러가지로이용하지만, 사회주의체제에서는가격의분배적기능은제한되어있다. 왜냐하면사회주의체제는생산수단과천연자원이공유물이라고생각하기때문이다. (q ) 시장체제가사회주의적제도와부합할수있음을생각할때가격의할당적기능과분배적기능을구분하는것이중요하다. 전자는경제적효율성을달성하기위한이용과관련되어있고, 후자는개인들이그들이기여한대가로서받게될소득을가격이결정하는것과관련되어있다.(366) 사회주의체제와시장체제의부합가능성 (e ) 사회주의체제와시장체제는부합할수있다. 따라서시장제도는사유재산체제에서도사회주의체제에서도모두받아들일수있는제도이다. 사회주의체제에서는토지및임야, 천연자원등이공유물이라고간주되지만, 이들에대한효율성을위해서시장체제의요소, 즉이윤율또는임대료등을부과하는것은문제될것이없어보인다. 상품에대해이렇게가격을결정하는것은경제행위의효율적체제를위해서필요한것이다. 그러나사회주의에서의이런가격이사적인개인들에게지불되는소득과는다르다. 천부적자원에의한소득은국가의이익일될뿐이다. 따라서사회주의체제에서가격의분배적기능은없다. (q ) 사회주의체제가투자계획속에자원을할당하기위해이윤율을설정하고토지및임야와같은부족한자연재와자본을사용하는데대한임대료를개량한다고해서이상할것은없다. 사실상그와같은생산수단이최선의방법으로사용되기위해서는그러한일이반드시행해져야한다. 왜냐하면비록그러한재원들이인간의노력없이하늘에서떨어진것이라할지라도다른요인들과결합되면더큰산출이생겨난다는의미에서그것들은생산적인것이기때문이다. 그러나그렇다 롤즈 ꡔ 정의론 ꡕ 253

286 해서그러한재원들의소유주들로서그러한평가들에상당하는금액을받는사적인개인들이있어야할필요는없다. 오히려이렇게계산된가격은경제행위의효율적인체제를설계하기위한지표가된다. 모든종류의작업의경우를제외하고서사회주의에서의가격은사적인개인들에게지불되는소득과는상관이없다. 그대신에집단의천부적인자산에의해생겨나는소득은국가의이익이되며, 따라서그러한가격은분배적기능을갖지않게된다.( ) 사회주의체제에서의가격의분배적기능제한 (e ) 사회주의체제와시장체제가부합할수있다. 사회주의가공적인자산으로여기는천부적인자산의경우에도가격에의한할당이가능하다. 그러나사회주의체제에서이런공적인자산에가격이형성될수있지만, 이가격은개인들에게지불되는소득과는관계가없다. 이소득은국가의이익이될뿐이다. 따라서사회주의에서가격은분배적기능을가지지않는다. 반면에사유재산체제에서는가격의할당적기능과분배적기능을이용한다. (q ) 사회주의아래서는생산수단과천연자원이공유된것이므로분배적기능이상당히제한되는반면에, 사유재산체제에서는두가지목적을위해가격을여러가지로이용한다.(367) 민주국가제도의양식 민주국가의기본구조 (q ) 우선내가가정하는것은기본구조는평등한시민의자유를보장하는정의로운헌법에의해규제된다는점이다. 양심의자유와사상의자유는인정되고있으며정치적자유의공정한가치가유지되고있다. 상황이허락하는한정치과정은정부를선택하고정의로운입법을하기위한정의로운절차로서이루어지고있다. 또한내가가정하는것은 254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287 ( 형식적인것과대립하는것으로서 ) 공정한기회균등이있다는점이다. 이것이의미하는것은정부는일반적인종류의사회적공통자본을보존함과더불어사립학교를보조하고공립학교체제를확립함으로써비슷한재능과의욕을가진사람들에게동등한교육과교양의기회를보장하고자노력해야한다는점이다. 정부는또한경제활동과자유로운직업선택에있어서의기회균등을실시하고보장해야한다. 이러한일은기업과사립단체의행동방침을정하여보다바람직한상태에대한독점적인제약이나방해물을제거함으로써이루어질수있다. 끝으로정부는가족수당및질병이나고용에대한특별한급여에의해서나아니면보다조직적으로등급별보조 ( 소위네거티브소득세 ) 와같은방도에의해서사회적최소치를보장하게된다.(369) 민주국가정부의네개의부처 (q ) [ 사회의 ] 배경적제도를확립함에있어서정부는네개의부처로나누어진다고생각할수있다. 각부처는일정한사회적, 경제적조건을유지하는임무를띤여러기관및그활동으로구성된다. 이러한구분은일반적인정부의조직과합치하는것이아니며서로다른기능을갖는것으로이해되어야한다.(396) 민주국가정부의네개의부처중하나인할당처 (q ) 할당처allocation branch는가격체제가제대로경쟁적이도록유지하고불합리한시장세의형성을막는것이다. 이러한세력은시장이효율적이라는요구조건과지리적사실들과가계들의선호에맞추어서그이상경쟁적인것으로될수없는한존재하지않는다. 할당처는또한이른바적절한세금과보조금으로써그리고재산권에대한규정을변경함으로써가격이정확히사회적이득과경비를측정하지못해서생기는효율성으로부터의보다명백한이탈을확인하고수정하는책임을진다. 이러한목적을위해서세금과보조금이이용될수있으며혹은재산권의범위와규정이수정될수있다.( ) 롤즈 ꡔ 정의론 ꡕ 255

288 민주국가정부의네개의부처중하나인안정처 (q ) 안정처stabilization branch는합당하게충분한고용상태를이룩하기위하여노력함으로써일하기를원하는자는일자리를발견할수있고직업의자유로운선택과재정의융통이강력한효율적요구에의해뒷받침되도록해야한다. 이러한두부처가함께시장경제체제일반의효율성을유지하게된다.(370) 민주국가정부의네개의부처중하나인양도처 (q ) 사회적최소치는양도처transfer branch의책임에속한다. 나중에나는어떠한수준에서최소치가설정되어야할것인지를생각해보기로하겠지만우선당장에는몇가지일반적인이야기로족할것이다. 핵심은이부처의임무가필요를고려하여다른요구들에비추어서그것에적합한비중을부여하는것이다. 경쟁적인가격체제는필요를고려하지않으며따라서그것은분배의유일한방편이될수없는것이다. 정의의상식적인신조에부응함에있어서는사회체제의부문간에임무의분담이있어야한다. 상이한제도는상이한요구를충족시키게된다. 적절하게규제된경쟁적인시장그자체는직업의자유로운선택을보장하고자원을효율적으로이용하게하고가계들의재화를할당해주게된다. 그것은임금과소득에관련된전통적인신조에역점을두며, 반면에양도처는어떤수준의복리를보장하고필요에대한요구를존중한다.(370) 민주국가정부의네개의부처중하나인분배처 (q ) 끝으로분배처distributive branch가있다. 그임무는과세와, 재산권의필요한조정을통해서분배의몫distributive shares에있어서의근사적정의를유지하는일이다. 이부처가갖는두가지측면이구별될수있다.(372) 분배처에의한상속세및증여세부과와유산권제한 256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289 (q ) 그것은여러가지의상속세및증여세를부과하고유산권에제한을가한다. 이러한징세와규제의목적은세입 ( 정부에양도한재원 ) 을증대시키는데있는것이아니고, 점진적, 계속적으로부의분배를바로잡고정치적자유의공정한가치와공정한기회균등등을해치는힘의집중을막는데있다. 예를들어누진세율progressive의원칙은수익자의목적에따라적용될수있다. 이렇게함으로써평등한자유의가치가유지될수있기위한필수조건으로생각되는재산의광범위한분산을장려하게될것이다. 부의불평등한상속은지능의불평등한상속에비해본질적으로더부정의한것은아니다. 아마도전자는더쉽게사회적으로통제할수있겠지만, 중요한것은어떤족에바탕을둔불평등이든간에그것이가능한한차등의원칙을만족시켜야한다는점이다. 그래서상속은결과적으로생겨나는불평등이가장불운한사람에게이득이되고자유및기회균등과양립할수있는경우에허용될수가있다. 앞에서규정한대로기회균등은비슷한동기를가진사람들에게교육과교양에대한유사한기회를보장해주고, 적절한의무와임무에합당하게관련된자질과노력에근거해서직책과직위를모든이에게개방시켜주는일련의제도를의미한다. 부의불평등이어느정도의한도를넘어섰을경우에위험에빠지는것은바로그러한제도들이다. 그리고정치적자유도마찬가지로그가치를상실하는경향을갖게되고대의정부는외형상으로만그럴듯한경향을갖게된다. 분배처의과세나입법은그러한제한을초과하는것을막기위한것이다 분배처에의한세입의증대를위한조세체제 (q ) 분배처의두번째부분은정의가요구하는세입의증대를위한조세체제이다. 사회적자원도공공선을위해제공될수있고차등의원칙을만족시키는데필요한양도액지불을할수있도록정부에기탁되어야한다. 이문제가분배처에속하게되는이유는조세의부담이정의롭게나누어져야하고그목적이정의로운체제를확립하는데있기때문이다. 여러복잡한문제를접어두고볼때비례적인소비세proportional expenditure tax가최선의세제의일부가될수있다는것은주목할만하다. 한가지예를들면그것은정의에대한상식적인신조의수준에서볼때 ( 어떤종류이든 ) 소득세보다더낫다고할수있다. 왜냐하면그것은 롤즈 ꡔ 정의론 ꡕ 257

290 사람들이공통의재화총량으로부터얼마나취하는가에따라서징세하는것이지사람들이얼마나기여하는가 ( 여기서소득도공정하게취득된다고가정함 ) 에따라징세하는것이아니기때문이다.( ) 정의의두원칙에서의분배처의두기능도출 (q ) 분배처의두부분은정의의두원칙에서도출된다. 누진률로상속과소득에대해과세하고재산권을법적으로규정하는것은사유재산제적민주체제에서평등한자유의제도와그것이규정하는권리들의공정한가치를지키기위한것이다. 비례적인소비세 ( 혹은소득세 ) 는공공선, 양도처그리고교육에있어서기회균등의확립등을위한세입을제공함으로써제2원칙을실현하려는것이다. 받은이익이나지불능력에따라세금을징수한다는것과같은전통적인과세기준외에어떤점에대해서도지금까지아무런언급을하지않았다. 이러한기준들의적용범위는정의의원칙에의해규제된다. 일단분배의몫에대한문제가배경적제도를설계하는문제로인정이되면전통적인원칙은비로그것이어떤한계가정해진경우에는적합하다할지라도독립적인힘이없는것으로보인다. 또한명백한사실은분배처의기획은개인의효용에대한공리주의자의표준적가정을전제하지않는다는점이다. 예를들어서상속이나누진적소득세는개인들이한계효용의체감의원칙을만족시키는유사한효용함수를갖는다는관념속에나타나있다. 물론분배처의목적은만족의순수잔여량을극대화하는데에있는것이아니라정의로운배경적제도를확립하는데있다.(474) 이해관계와공공선에대한선호를배려하는교환처 (q ) 충분히많은수의시민들이공공선의한계이익이시장을통해이용할수있는이익보자크다고생각할경우당연히정부가그것을공급할방도를발견해야할것이다. 소득과재산의분배가정의롭다고가정되므로지도원리가변하게된다. 그래서정부의제5부터인교환처exchange branch가있게되며이는여러가지사회적이해관계와공공선에대한그들의선호를배려하는특수한대표기관이라고가정해보자. 그것은정의가요구하는것과상관없이정부활동을규정하는법안만을고려하는헌법에 258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291 의해주어지며, 그러한법안은윅셀의만장일치의기준을만족시킬경우에는입법화된다.(377) 효율성원리를활동원리로삼고있는교환처 (q ) 교환처는효율성의원리에따라활동하며결국시장체제가기능을발휘하지못하는경우공공선과공공봉사를조정해줄특수한거래기관을세우게된다. 그런데이러한이념을수행하는데는매우실제적인난점이가로놓여있다는것을덧붙여야겠다. 그리고표결전략이나선호의은폐는접어두고라도협상력, 소득효과등에있어서의차이로인해효율적인결과에도달하지못할지도모른다.(378) 이익의원칙을기초로삼는교환처 (q ) 교환처는별개의대표기관을포함한다는점이다. 그이유는이체제의기초가이익의원칙이지정의의원칙이아니라는것을강조하기위해서이다. 배경적제도라는관념은우리들이정의에대한우리의숙고된판단들을체계화하는데도움이되므로무지의베일은입법단계에적용되어야한다. 교환처는단지거래체제에불과하다. ( 그체제를보다효율적으로만들임무를가진사람들을제외하고 ) 정보에아무런제약도없는데, 왜냐하면그것은시민들이공공선이나사적인선에대한그들자신의상대적인평가를아는것에달려있기때문이다. 또한우리가알아야할것은교환처에서는대표자들 ( 그리고그들의대표자들을통한시민들 ) 은자신의이해관계의지도를제대로받게된다는것이다. 다른부처를설명하는경우에서와는달리우리는정의의원칙들이오직일반적인지식을기초로해서만제도에적용된다고가정한다. [ ] 그래서엄밀히말하면교환처의이념은 4단계과정의일부는아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정의로운제도를유지하기위해요구되는정부활동과공공지출및이득의원칙으로부터생기는것과혼동하기쉽다.(379) 세대들간의정의 롤즈 ꡔ 정의론 ꡕ 259

292 (e ) 공정으로서의정의에있어서는세대들간의정의문제를논의해야만한다. 왜냐하면공정으로서의정의에대한설명은세대들간의정의에대한논의없이는불완전하기때문이다. 공정으로서정의에있어서세대들간의정의문제는, 이것이정의의두원칙에만족될것인가가중요한문제이다. 따라서사회적최소치가어느수준에서결정되어야하는지, 즉현세대가후손들의요구를어느정도존중해야하는지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 (q ) 이제우리는세대들간의정의문제justice between generations를고찰해야만한다. 이문제가야기하는난점을강조해야할필요는없다. 그것으로인해서어떤윤리론이든견뎌낼수없을정도는아니지만엄격한심사를받게된다. 하지만공정으로서의정의에대한설명은이러한중요한문제에대한논의없이는불완전하게될것이다. 현재의맥락에서그문제가제기되는이유는전체로서의사회체제나적절한일련의배경적제도에의해이루어진경쟁적경제체제가정의의두원칙을만족시킬수있도록성립될수있는지의여부는여전히미해결의문제이기때문이다. 그에대한해답은어느정도까지는사회적최소치가설정되는수준에달려있기마련이다. 그러나이것은다시현세대가그후손들의요구를어느정도까지존중해야하는가에관련되어있다.(380) 타당한수준의사회적최소치 (e ) 사회적최소치를결정하는다양한방법이있을것이다. 롤즈는최소치를결정하는세가지방식을제시하고있다. 1) 평균치가증가에따라최소치를점점더크게결정하는방법, 2) 관례적인기대치에의해최소치를결정하는방법, 3) 차등의원칙에의해최소치를결정하는방법이다. 차등의원칙에의한최소치결정은정의로운저축의원칙을이용하여사회적최소치를결정한다. (q ) 지금까지나는사회적최소치가어느정도이어야하는가에대해서아무런이야기도하지않았다. 우리는타당한수준이란그나 260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293 라의평균적부에달려있으며다른사정이같을경우그최소치는평균치가증가할때보다커져야한다고말하는데상식적으로만족할수있을것이다. 혹은적절한수준은관례적인기대치에의해정해진다고말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이러한제안들은불만족스러운것이다. 첫번째이야기가정확하지못한이유는거기에서는최소치가평균적부에의존하는방식에대한언급이없고분배와같은관련된다른측면들을무시하고있기때문이며, 한편두번째이야기는관례적기대치자체가타당한경우를말해줄기준을제시하지않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일단차등의원칙이받아들여지게되면그결과는반드시임금을고려해서최소수혜자집단의기대치를극대화하는점에서사회의최소치가설정된다. 양도액 ( 예을들어보상적인소득지불액의크기 ) 을조정함으로써보다불리한사람들의전망과그들의 ( 임금과양도액의합계로측정된 ) 기본가치의지수를증감함으로써바람직한결과를달성할수있을것이다.(380) 평균치증가에따른사회적최소치결정 (e ) 평균치증가에따라사회적최소치를결정하는방법은상식에의해받아들여지는방식이다. 사회적최소치의타당한수준이그나라의평균적부에의존하는것으로, 평균치가증가함에따라최소치도더커져야한다는것이다. 그러나왜최소치가평균적부에의존해야하는지분명하게말하지못하며, 분배와같은다른관련된측면을무시하고있다. 이런이유때문에평균치의증가에따라사회적최소치가증가해야한다는주장은만족스러운것이아니다 관례적인기대치에의한사회적최소치결정 (e ) 적절한수준의사회적최소치가관례적인기대치에의해결정되어야한다는주장이있다. 그러나관례적인기대치가언제합리적인지를결정해줄어떤기준도제시되어있지않다. 따라서관례적인기대치에의해사회적최소치를결정하는것은관례적인기대치를합당하게만들어줄또다른정의로운기준이필요하다. 따라서관례적인기대치에의해사회적최소치를결정해야한다는주장도만족스럽지못하 롤즈 ꡔ 정의론 ꡕ 261

294 다 차등의원칙에의한사회적최소치결정 (e ) 차등의원칙에의한방식은임금과관련하여최소수혜자집단의기대치를극대화하는점에서최소치를결정한다. 양도액을조정하게되면, 최소수혜자의전망과이들의기본가치의지수를증가시키거나감소시킬수있는데, 이를통해바람직한사회적최소치를결정할수있을것이다 차등의원칙이매우높은최소치를요구한다는주장의오류 (e ) 차등의원칙에의해사회적최소치를결정할수있다는주장에대해, 차등의원칙은너무높은수준의최소치를요구한다는문제가제기될수있다. 이들에의하면, 많은최소치에의해부유한사람들의부는모든사람이동일한수입을갖게될때까지줄어들게된다. 그러나차등의원칙에의한적절한기대치는미래의세대들에까지확장하여최소수혜자의장기적인전망에서의기대치이다. 이런기대치를결정하기위해서는문화와문명의장점의보존의문제, 정의로운제도들을해치지않을정도의적절한양의자본축적의문제, 기계나다른생산수단에대한순투자문제, 교육과학문에대한투자의문제등을고려해야한다. 이러한문제들에대한고려는차등의원칙이매우높은최소치를요구하지않는다는것을알게해줄것이다. 따라서차등의원칙이매우높은수준의최소치를요구하여모든사람의부가동등하게된다는생각은, 특수한경우에나적용될수있는, 잘못된것이다. (q ) 그런데우선당장에차등의원칙은매우높은최소치를요구하는것처럼생각될수있다. 우리는당연히보다부유한사람들의보다큰부가감소되어결국은모든사람이거의동일한소득을갖게 262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295 되리라고생각하게된다. 그러나이것은비록특수한여건에서는타당할지모르나그릇된생각이다. 차등의원칙을적용하는데있어서합당하게기대할수있는것은미래의세대에까지걸친최소수혜자의장기적인전망과관련된것이다. 각세대들은문화와문명의장점들을보존하고이미세워진정의로운제도들을해치지않고유지해야할뿐만아니라또한각시기동안에적절한양의실질적인자본을축적해야한다. 이러한저축은기계나다른생산수단에대한순투자에서부터학문과교육에있어서의투자에이르기까지여러가지형태를가질수있다 정의로운저축의원칙에의한차등원칙의사회적최소치결정 (e ) 사회적최소치의수준은정의로운저축의원칙을이용함으로써가능하다. 최소치가비례적인소비세 ( 또는소득세 ) 에의한세금 ( 양도금 ) 에의해조정된다면, 최소치의상승은소비세 ( 소득세 ) 의비율에의존하게된다. 세금의비율이높아지면, 어느지점에서 1) 저축이불가능해지거나, 2) 최소수혜자의전망이하락하기시작한다. 최소수혜자의전망이하락하는것은고율의세금이경제적효율성을방해하기때문이다. 바로이지점이차등의원칙이만족된, 적합한최소치의지점이다. (q ) 어느정도의투자가이루어져야하는가를말해줄정의로운저축의원칙just savings principle이이용될수있다고가정한다면사회적최소치의수준이정해지게된다. 논의를간단히하기위해최소치는비례적인소비세 ( 또는소득세 ) 에따라납부된양도금에의해조정된다고생각해보자. 이러한경우에최소치가상승하게되면반드시소비 ( 또는소득 ) 에세금을매기는비율도높아지게된다. 이러한비율이높아지게되면다음두가지중한가지, 즉더이상나아가면적합한저축이이루어질수없게되든지, 보다고율의세금과경제적효율성의심한침해로인해현세대에있어최소수혜자의전망이더이상향상되지않고하락하기시작하는지점에이르게된다. 어느경우에있어서나적합한최소치에이미도달한것이다. 차등의원칙은이미만족되었으며더이상의 롤즈 ꡔ 정의론 ꡕ 263

296 증대는요구되지않는다.(381) 정의로운저축원칙의발견 (e ) 세대들간의정의문제를위해서는사회적최소치의수준에관한문제가논의되어야한다. 그러나사회적최소치를결정하는문제는그리간단한것은아니다. 그런데사회적최소치는정의로운저축원칙을적용함으로써결정해볼수있다. 따라서정의로운저축원칙을발견하는문제는세대들간의정의문제를논의하기위해서반드시필요하다. (q ) 정의로운저축원칙을발견하는일은이문제 [ 세대들간의정의문제 ] 의한측면이다. 그런데내생각에는저축의비율이어느정도이어야하는가에대한정확한한계를규정하는일을현재로서는할수없을것같다. 자본축적을부담하는일과문명과문화생활의수준을향상시키는일이세대들간에어떻게조정되어야하는가에대해서는확정적인대답을할수없는것으로생각된다. 그러나그렇다고해서의미있는윤리적제한이설정될수없다는결론이나오지는않는다.( ) 공리원칙이제시하는그릇된방향의세대들간의정의 (e ) 공리원칙은세대들간의정의문제를제시하면서, 세가지의가정을한다. 1) 인구수는변수이며, 2) 자본은고도의한계생산성을갖고, 3) 시간의한계가매우멀다. 이러한세가지를가정하게되면, 공리원칙이효용의총량을극대화하기위해서는고율의과도한축적을요구해야한다. 따라서공리원칙은미래세대에게주어질보다큰이익을위해현재의희생을정당한것으로여기게한다. 즉나중에보다큰이득을누리며잘살세대를위해현재의가난한사람들에게희생을요구하는셈이다. 그러나이러한주장이타당한것으로판명되기는매우어려운것으로보인다. 따라서공리원칙은세대들간의정의문제에서그릇된방향을제시하고있는듯하다. 264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297 (q ) 고전적인공리의원칙이세대들간의정의문제에대해그릇된방향제시를했다는것은분명한것으로보인다. 왜냐하면만일인구수를변수로간주하고자본이고도의한계생산성을갖고있으며시간한계가매우멀다고가정할경우효용총량을극대화하기위해서는 ( 적어도가까운장래에는 ) 과도한고율의축적을하게될것이기때문이다. 도덕적인관점에서볼때순수한시간선호에의거해서미래의복지를소홀히할근거가없는까닭에미래의세대에게보다큰이득은거의모든현재의희생보다중대하게될것이라는결론이나온다. 이것이타당한것으로판명될수있는것은오직보다많은자본과보다나은기술을통해서아주많은인구도부양할수있을것이라는이유에서이다. 그래서공리주의가제시하는것에따르면우리는나중에훨씬더잘살세대들의보다큰이득을위해서더가난한사람들에게무거운희생을요구하게된다. 그러나어떤사람들의손실과타인들의이익을비교하는이와같은이득의계산은당대인들사이에서보다세대들의경우에정당화하기가더욱어렵다. 비록우리가정의로운저축원칙을정확히는규정할수없을지라도우리는위에서나온그러한종류의극단을피할수있어야만한다.( ) 계약론에서정의로운저축의원칙 계약론에서저축원칙채택에있어서연대기적불공정 (e ) 세대들간의정의의문제에있어서는연대기적불공정이존재한다. 연대기적불공정은후속세대들이선행세대들로부터이득을보는반면에, 선행세대들은후속세대들로부터이득을얻을수없기때문이다. 후속세대는선행세대에자신의일정한몫을부담하지않는반면에, 선행하는세대들은후속세대들을위해자신의일정함몫을부담한다. 결국마지만세대는이러한선행세대들이남겨놓은이득을향유하게된다. 이에대해서는칸트도기이하게생각했다. 그러나이에대해기이하게생각하는것은자연스러울수있다. 그렇다고해서이러한문제가잘못된것은아니며, 해결할수있는길이열려있다. 롤즈 ꡔ 정의론 ꡕ 265

298 (q ) 어떤사람들은세대들마다각기다른행운들이주어지는것은정의롭지않다고생각했었다. 헤르첸Herzen의말처럼, 인간의발전은일종의연대기적인불공정인데왜냐하면후속세대사람들은동일한대가를치르지않고서도선행세대들의노동으로부터이득을보기때문이다. 그래서칸트도기이하게생각했던것은선행하는세대들은후속세대들만을위해서그들의부담을감당해야하는데오직마지막세대만을완성된건물속에거주하게될행운을가지게된다는사실이다. 이러한감정들은지극히자연스럽기는하지만그릇된것이다. 왜냐하면비록각세대들간의관계가특수한것일지라도그것이해결될수없는난점을제기하지는않기때문이다.( ) 연대기적불공정의정의의문제적용불가능 (e ) 연대기적불공정이있다할지라도, 이것은매우자연스러운것이다. 즉경제적인이득이후속세대로한쪽방향으로만전달되는것은자연스러우며, 변경될수도없는사실이다. 그런데정의의문제는자연적인한계들을다루는방식으로서의제도와역사적인가능성을이용하기위해설정되는제도의양식들에적용된다. 그러나연대기적불공정은매우자연스러우며, 변경될수없는것이기때문에정의의문제가적용될수없다. (q ) 세대들이시간상으로널리퍼져있고실제적인경제적이득이한쪽방향으로만흐른다는것은자연스러운사실이다. 이러한사정은변경될수없으며따라서정의의문제는생기지않는다. 정의롭고정의롭지못한것은제도가이런자연적인한계들을다루는방식이며역사적인가능성들을이용하기위해제도들이설정되는양식이다.(384) 연대기적불공정의보상으로서세대간의경제적교환 (e ) 각세대들이선행세대로부터일정한몫을받고후속세대에게공정한몫을남기도록한다면, 이러한저축의원칙이적 266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299 용되는최초의세대를제외하고, 모든세대가이득을볼수있을것이다. 이러한조건이라면, 틀림없이저축의원칙에합의할것이다. 이러한세대들간의경제적교환은원초적입장에서정의의원칙이채택되었을때주어지는보상이다. (q ) 모든세대들이이득을볼수있다면, 당사자들은각세대들이자신들의선행세대들로부터적정몫을받고후속세대들을위해그공정한본분을하도록보증하는저축원칙에합의할것임에틀림없다. 세대들간의유일한경제적교환은, 말하자면가상적인것, 다시말해원초적입장에서정의로운저축원칙이채택될때가능한보상적조정인것이다.(384) 원초적입장에서의저축의원칙합의 (e ) 저축의원칙은원초적입장에서선택될것이다. 즉자신이어떤세대에속하는지, 사회문명의수준이어떠한지, 자신이속한사회의경제적수준, 산업의수준이어떠한지모르는무지의베일에있다면, 저축의원칙에합의하게될것이다. 선행세대들이저축을해왔을수도있고그렇지않을수도있지만, 무지의베일상태에서는이러한조건이전혀영향을미치지못한다. (q ) 그들은자신들이어느세대에속하는지, 혹은결국같은이야기가되겠지만, 그들사회의문명의수준이어떤지를모르고있다. 그들은자신의사회가빈곤한지아니면비교적부유한지, 대체로농업사회인지아니면산업화된사회인지등등에대해알수있는길이없다. 무지의베일은이런점에있어서는완전한것이다. 그러나우리는현재를원초적입장에등장하는시간으로해석하기때문에당사자들은그들이동시대인임을알고있으며, 그래서우리가최초의가정을변경하지않는다면, 그들이어떤저축에도합의할이유가없다. 앞선세대들이저축을해왔을수도있고그렇지않을수도있으나, 그것에대해서당사자들은전혀아무런영향도미칠수가없다.(384) 원초적입장에서저축의원칙합의를위한가정들 롤즈 ꡔ 정의론 ꡕ 267

300 (e ) 합의하는당사자들이오로지동시대인만을생각하는사람들이라면, 저축의원칙에합의할이유는없다. 따라서원초적입장에서저축의원칙에합의하기위해서는두가지가정이필요하다. 1) 당사자들은가족을대표하는사람들로서바로다음세대에관심을가지고있다. 2) 모든선행하는세대들이따랐을법한원칙을채택한다. 저축의원칙에합의하기위해서는어떤세대든모든세대에관심을가지고있다는것이보증되어야만한다. (q ) 합당한당한결과를성취하가위해우리는다음과같이가정한다. 첫째, 당사자들은, 말하자면적어도그들의보다근접한후속세대들에대해관심을갖는사람들로서가족의계통을대표한다. 둘째, 채택된원칙은모든선행세대들에대해그들이따랐기를바라는바로그런원칙이어야한다.( ) 원초적입장에서합의된저축원칙의특성 (q ) 정의로운저축원칙 ( 또는보다적합하게표현하면, 그러한원칙들에대한한계들 ) 에도달하는데있어서, 당사자들은다른모든세대들이동일한기준에맞추어저축해왔거나저축할것이라는가정하에발전의각수준에서그들이얼마나많은양을기꺼이저축하고자하는지에대해자문해볼것이다. 그들은그들이제안하는비율이축적의전체규모를규정하리라는것을이해하는동시에문명발전의어떤임의의단계에서저축하고자하는그들의의지를고려하고자할것이다. 반드시주목해야할점은저축원칙이각각의발전수준에적합한비율 ( 또는비율의폭 ) 을할당하는규칙, 다시말해서비율의계획을결정하는규칙이라는점이다. 아마도발전단계가다르면비율역시달라질것이다. 국민이가난하고저축이어려우면낮은저축률이요구되어야하며, 반면보다부유한사회에서는저축의실제부담이적을것이므로더많은저축이합당하게기대될것이다. 결국일단정의로운제도가굳건히확립되고모든기본적자유가실질적으로실현된다면, 요구되는순수한축적은영이되고말것이다. 이시점에서사회는정의로운제도를유지하고그물질적인기초를보존함으로써그정의의의무를다하게된다. 정의로운저축원칙이란정의의문제로서한사회가얼마만큼저축해야하는가에적용되 268 ꡔ철학사상ꡕ 별책제5권제 14 호

301 는것이다. 만약그시민이다른목적을위해저축하고자한다면, 그것은다른문제가된다.(386) 정의로운저축원칙에대한계약론적방식의특성 저축원칙을민주적인방식으로채택해주는원초적입장 (q ) 정의로운저축의원칙은문자그대로민주적인방식으로채택될수없다는것이명백하긴하지만원초적입장이라는개념은그와동일한결과를달성해준다. 아무도자기가어느세대에속하는지를모르는까닭에각세대의관점에서문제를바라보기는하지만채택된원칙은공정한조정을나타내게된다. 언제나동일한원칙이선택될것이기때문에모든세대가실제로원초적입장속에대변되고있다. 이상적으로민주적인결정이이루어지게되는데이는각세대의요구들을공정히조정한것이요, 따라서모든이에게관계되는것은모든이의관심사라는신조를만족시키는것이다. 나아가서합당한저축률이유지될경우최초의세대를제외한거의모든세대가이득을보게된다. 저축의과정은일단시작되어계속되기만하면모든후속세대들에게좋은것이다. 각세대는정의로운저축원칙이규정한대로실질자본에있어서공정한동등치를다음세대에넘겨준다. [ ] 이러한동등치는앞선세대들로부터받은것에대한보답으로서, 이로인해후속세대들은보다정의로운사회에서보다나은생활을향유할수있게된다.( ) 저축의전과정으로서정의로운사회를규정하는계약론적특성 (q ) 계약론은또한저축의전체과정이목표로하는정의로운사회를규정한다는특성을갖는다. 이러한특성은정의로운기본구조에대한이상적인관념이원초적입장에서선택된원칙속에함축되어있다는사실로부터도출된다. 이러한점에서공정으로서의정의는공리주의적입장과대조된다. 정의로운저축이란정의로운사회를실현하고유지하기위한부담에있어서각자의공정한몫을이행하자는세대들간의합의로간주될수있다. 저축과정의목표는비록그일반적인윤곽만이가려질수있기는하나미리설정된다. 때가되어서특수한여건들이생기게 롤즈 ꡔ 정의론 ꡕ 269

302 되면보다상세한측면들이결정될것이다. 그러나아무튼우리가무제한적인극대화로나아가야할필요는없다. 사실상이러한이유로인해서비록저축원칙이차등의원칙을규제하기는하지만그원칙에대한합의는제도에대한정의의원칙들다음에이루어지게된다. 이들원칙들은우리가추구할것을말해준다. 저축원칙은정의로운제도를유지하고발전시키겠다는앞서받아들여진자연적의무에대해서원초적입장에서나온해석을나타내고있다. 이러한경우에윤리적문제는사회역사의전과정을통해서모든세대들을정의롭게대우할, 전시간에걸친방도에대한합의의문제이다. 원초적입장에있는사람들에게공정하게보이는것은다른경우에서와같이이경우에서도정의를규정해준다.( ) 정의로운제도와평등한자유를구현하는조건으로서저축원칙 (q ) 저축이목표로하는마지막단계가엄청난단계는아니다. [ ] 이에대한고찰은약간강조해둘만한것이라생각된다. 어떤목적을위해서는더이상의부가필요할지도모르며사실상절대적으로말해서평균소득이그리높은것이아닐수도있다. 단지다음에올세대들을보다부유하게만들기위해앞선세대들이저축하는것은정의가요구하는것이아니다. 저축은정의로운제도와평등한자유들을충실히구현하는조건으로서요구되는것이다. 추가되는저축이행해진다면그것은다른이유에서이다. 정의롭고가치있는사회는고도의물질적인행활수준에달려있다고믿는것은그릇된것이다. 사람들이원하는것은타인들과의자유로운결사를통해서의미있는활동을하는것이며이러한단체들은정의로운기본구조의체계내에서그들의상호관계를규제해주는것이다. 이러한상태에도달하기위해서대단한부가필요한것은아니다. 사실상어느정도가넘게되면부는오히려적극적인방해물이되고방종이나허황된것에대한유혹몰이아니면기껏해야무의미한여흥에지나지않는다.(389) 정의의두원칙과정의로운저축원칙의관계 (e ) 저축의원칙은최소수혜자의입장에서규정되기때문 270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303 에, 정의로운저축원칙과정의의두원칙을관련지어살펴보아야한다. 저축의원칙을말한다는것은차등의원칙의적용에한계를규정하는것이다. 왜냐하면저축의원칙이적용된다는조건하에서기대치는각세대에서극대화되어야하기때문이다. 따라서정의의제1원칙과공정한기회균등의원칙이차등의원칙에선행하는것이듯이, 저축의원칙도세대들간에서차등의원칙에선행하는것이다. (e ) 어떤체제가최소수혜자의시인에의해정당한것으로받아들여질수있듯이, 저축에필요한체제도역시최소수혜자의시인에의해인정될수있다. 아마도최소수혜자에게도저축에참여하도록강요할수는없을것이다. 왜냐하면저축은다른세대의최소수혜자의생활수준을향상시키기위해필요한것이기때문이다 정의로운저축원칙의차등원칙제한 (e ) 정의로운저축원칙은차등의원칙적용을규제하는역할을한다. 왜냐하면차등의원칙은저축의원칙이적용된다는조건하에서작용할것이기때문이다. 저축의원칙은차등의원칙에대한하나의제한사항이다. 따라서정의의제1원칙과공정한기회균등의원칙이차등의원칙에선행하며, 우선성을갖듯이, 저축의원칙은차등의원칙에우선성을갖는다고말할수있다. (q ) 이제우리는정의로운저축원칙과정의의두원칙을관련지어야한다. 이러한일이이루어져야하는이유는저축의원칙이각세대의최소수혜자의입장에서규정된다고생각하기때문이다. 가상적인조정에의해서저축률을명시하게될사람들은모든시간에걸쳐있는이러한집단에서의대표적인사람들이다. 그들은결국차등의원칙의적용을규제하게된다. 어떤세대에있어서나그들의기대치는채택될저축을한다는조건아래에서극대화되어야한다. 그래서차등의원칙을완전히서술하게되면거기에는저축의원칙도하나의제한사항으로포함되게된다. 정의의제1원칙이나공정한기회의원칙이세대들내에서차등의 롤즈 ꡔ 정의론 ꡕ 271

304 원칙에선행하는것이라면저축의원칙도세대들간에서그원칙의적용범위를제한하는것이다.(389) 정의로운저축의원칙과최소수혜자 (e ) 정의로운저축의원칙적용은최소수혜자와밀접하게관련되어있다. 왜냐하면저축은다른세대의최소수혜자들의생활수준을향상시키기위해마련된정치적판단이며, 현재의이득을자제하는것이필요하기때문이다. 따라서현재의최소수혜자에게도저축에참여하도록강제할수는없을것이다. 나아가저축에필요한체제도역시최소수혜자의시인에의해인정되어야할것이다. (q ) 물론혜택을덜받은사람들에게까지투자과정에적극참여하도록저축을강요할필요는없다. 오히려그것은보통적합한저축을위해필요한경제체제혹은여타의체제를그들이시인함으로써이루어진다. 저축은다른세대의최소수혜자들의생활수준을향상시키기위해마련된정책들을정치적판단으로받아들이고그럼으로써이용가능한당장의이득을자제함으로써달성된다. 이러한체제를지지함으로써요구되는저축이이루어질수있으며어떤세대들의최소수혜자대표중그누구도타인들이그들의몫을하지않는다고해서불평할수없을것이다.(389) 정의로운저축원칙의주요특성 (q ) 우리가알수있는것은서로상이한세대에속하는사람들은동시대인들에있어서와같이서로간에의무와책무를갖는다는것이다. 현세대는마음내키는대로행동할수없으며서로다른시대의사람들간의정의를규정하기위해서원초적입장에서채택될원칙의구속을받게된다. 이와더불어인간은정의로운제도를유지하고발전시킬자연적인의무를가지며이를위해서는문명이어느수준까지향상될필요가있다. 이러한의무와책무의도출은처음보기에는계약론을어느정도지나치게적용하는것으로생각될지도모른다. 그러나이러한요구는원초적입장에서받아들여질것이며따라서공정으로서의정의관은그기본이념 272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305 에어떤변경도없이이러한문제들에적용될것이다.( ) 롤즈 ꡔ 정의론 ꡕ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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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참고문헌 1. ꡔ 정의론 ꡕ, 롤즈, 이학사 (2004) 2. ꡔ 정치적자유주의 ꡕ, 존롤즈, 동명사 (2003) 3. ꡔ 사회정의의철학적기초 ꡕ, 황경식, 문학과지성사 (1996) 4. ꡔ 개방사회의사회윤리 ꡕ, 황경식, 철학과현실사 (1997) 5. ꡔ 롤즈의민주적자유주의 ꡕ, 염수균, 천지 (2002) 6. ꡔ 자유주의와공동체주의 ꡕ, 스테판뮬홀외, 학울아카데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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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ꡔ 철학사상 ꡕ 별책 2 권 제 1a 호철학의주요개념 1 2 / 백종현제 2 호 ꡔ밀린다팡하ꡕ / 서정형제 3 호데카르트 ꡔ방법서설ꡕ / 윤선구제 4 호로크 ꡔ통치론ꡕ / 정윤석제 5 호루소 ꡔ사회계약론ꡕ / 진병운제 6 호칸트 ꡔ실천이성비판ꡕ / 박정하제 7 호헤겔 ꡔ법철학ꡕ / 강성화제 8 호벤담 ꡔ도덕및입법의원리서설 / 정원규제 9 호밀 ꡔ공리주의ꡕ / 김영정 정원규제 10 호니체 ꡔ차라투스트라는이렇게말했다ꡕ / 백승영제 11 호마르크스 ꡔ독일이데올로기ꡕ / 손철성제 12 호하이데거 ꡔ존재와시간ꡕ / 이선일제 13 호프레게 ꡔ산구의기초ꡕ / 최훈제 14 호비트겐슈타인 ꡔ논리철학논고ꡕ / 박정일 ꡔ 철학사상 ꡕ 별책 3 권 제 1a 호 ꡔ대학ꡕ / 박성규제 2 호맹자 ꡔ맹자ꡕ / 이혜경제 3 호나가르주나 ꡔ중론ꡕ / 서정형제 4 호조선전기이기론 / 허남진제 5 호조선전기수양론 / 정원재제 6 호조선전기심성론 / 김영우제 7 호조선전기경세론과불교비판 / 강중기

310 제 8 호플라톤 ꡔ국가ꡕ / 김인곤제 9 호아리스토텔레스 ꡔ니코나코스윤리학ꡕ / 김남두 김재홍 강상진 이창우제 10 호토마스아퀴나스 ꡔ신학대전ꡕ / 박경숙제 11 호데카르트 ꡔ성찰ꡕ / 윤선구제 12 호로크 ꡔ인간지성론ꡕ / 김상현제 13 호라이프니츠 ꡔ단자론ꡕ / 윤선구제 14 호몽테스키외 ꡔ법의정신ꡕ / 진병운제 15 호흄 ꡔ인설론ꡕ / 장동익제 16 호칸트 ꡔ순수이성비판ꡕ / 김재호제 17 호헤겔 ꡔ정신현상학ꡕ / 강성화제 18 호마르크스 ꡔ자본론ꡕ / 손철성제 19 호제임스 ꡔ실용주의ꡕ / 정원규제 20 호니체 ꡔ유고 (1885년가을-1887년가을 )ꡕ ꡔ유고 (1887년가을-1888년 3월 )ꡕ ꡔ유고 (1888년초-1889년 1월초 )ꡕ / 백승영제 21 호후설 ꡔ유럽학문의위기ꡕ / 정은해제 22 호비트겐슈타인 ꡔ철학적탐구ꡕ / 신상규제 23 호하이데거 ꡔ언어로의도상ꡕ / 이선일제 24 호쿤 ꡔ과학혁명의구조ꡕ / 박은진제 25 호토픽맵에기초한철학디지털지식자원구축 / 최병일 이태수 심재룡 김영정

311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5 권제 14 호 발행인서울대학교철학사상연구소 , 서울시관악구신림동산 philinst@plaza.snu.ac.kr 전화 : 02) 팩스 : 02) 발행일 2005년 4월 28일인쇄일 2005년 4월 30일출판도서출판관악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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