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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학사상 별책제 권제 호 토픽맵에기초한, 철학고전텍스트들의체계적분석연구와 디지털철학지식지도구축 노직 무정부, 국가그리고 유토피아 장동익 서울대학교철학사상연구소

3 편집위원 백종현 위원장 김남두박찬국이남인이태수정원재 김상현 주간

4 발간사 서울대학교철학사상연구소철학문헌정보센터의전임연구단은한국학술진흥재단의기초학문육성지원사업비를받아앞서 년간 철학텍스트들의내용분석에의거한디지털지식자원구축 을위한기초적연구 를수행하여그결실을 철학사상 별책제 권제 호 제 호 별책제 권제 호 제 호로출간한데이어 그후속으로다시금 년동안 토픽맵에기초한 철학고전텍 스트들의체계적분석연구와디지털철학지식지도구축 사업을수행 하면서지난해일차로 철학사상 별책제 권제 호 제 호를펴냈 다 이제이후속사업의두번째성과물을 철학사상 별책제 권제 호 제 호로엮어낸다 이연구작업은중요한철학문헌들의내용을개념체계도를세워분석하고 이를디지털지식자원으로활용할수있도록편성하는것이다 이같은일은지식정보사회에있어철학이지식산업과지식경제의토대가되는디지털지식자원을생산하는데있어중요한역할을수행하기위한필수적인기초연구라할것이다 우리연구단은긴논의과정을거쳐우리사회문화형성에크게영향을미친동서양의철학고전들을선정하고이를연구자의전공별로나누어 각각먼저분담한저작의개요를작성한후 개념들의관계를밝혀개념지도를만들고 그틀에맞춰주요개념들을상술했다 이같은문헌분석작업만으로도대표적인철학저술의독해작업은완료되었다고볼수있다 그러나이사업의목표는여기서더나아가이작업의성과물을디지털화된철학텍스트들에접목시켜누구나각자의수준에서철학고전의텍스트에접근할수있도록하려는것이다

5 우리가대표적인것으로꼽는철학고전들은모두외국어나한문으로쓰여있기때문에 이를지식자원으로서누구나활용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디지털화에앞서현대한국어로의번역이불가피하다 그러나적절한한국어번역이아직없는경우에도원전의사상을이루는개념체계를소상히안다면원전에대한접근이한결수월해질것이다 우리연구작업의성과는일차적으로는이를위해활용될수있을것이지만 장차한국어철학텍스트들이확보되면이를효율적으로활용하는데기초가될것이다 아무쪼록우리공동연구사업의이성과물이인류사회문화의자산을확대재생산하는데초석이되고 한국의철학문화향상에도이바지하는바있기를바란다 년 월 일 서울대학교철학사상연구소철학문헌정보센터장 토픽맵에기초한 철학고전텍스트들의체계적분석 연구와디지털철학지식지도구축 연구책임자백종현

6 철학사상 별책제 권제 호 토픽맵에기초한, 철학고전텍스트들의체계적분석연구와 디지털철학지식지도구축 노직 무정부, 국가그리고 유토피아 장동익 서울대학교철학사상연구소

7 머리말 본연구서는로버트노직의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에서등장 하는주요개념과이들의연관성을상하위계를통한토픽맵방식으로 분석하여 철학 지식지도 를 마련하고자 했다 노직의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가처음출판되었던 년과 그이후 년대까지는매우부정적인평가가제기되었다 이부정적인평가는두가지방식으로나타났는데 하나는이책이너무도불쾌한결론을함축하고있어서정치철학으로서심각하게생각할필요조차없다는것이고 다른하나는그결론이받아들이기에치명적인내용이어서이결론만으로도이책이어떻게실패했는지를알기에충분하다는것이다 그러나 년이후에는매우긍정적인평가가제기되고있다 즉이책의결론이옳다는것이다 최근 년동안자유주의정치철학에서는존롤즈의 정의론 과로버 트노직의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가제기하는두대비되는논쟁 이주류를이루고있다 롤즈가이책을통해자유주의적평등주의형식의입장을제시한반면 노직은자유지상주의 즉자유시장절대적소유권 최소국가를주장하였다 이런노직의주장은롤즈의주장보다현대의정치적정신에보다더가깝다고할수있다 이런현실정치와긴밀한연관성이바로노직주장에대한긍정적평가의근거가되고있다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는기지가번뜩이고날카로운예를통 해전통적견해를비판하고있다 그러나노직의논변과결론을정연하게파악하여정합적으로이해하는것은매우어려울수있다 왜냐하면노직은자신의주요논변을펼치면서흥미롭기는하지만부수적인주제 i

8 를길게늘어놓기때문이다 그런까닭에부수적인논변과주된논변을구분하는것조차쉬운일이아니다 더구나논변의전제들이여러지면에흩어져있거나완전히생략되기일쑤이다 조나산울프의 노직은자신의논변을요약하거나명료하게하려는시도를거의하지않았다 심지어분리되어있는부분들이어떻게관련되어있는지조차도보여주고있지않다 이것은어느정도노직이전체적인철학적저작을제시하려하기보다주제들에대한철학적탐색을한결과이다 라는지적을염두에두는것이노직을이해하는데큰도움이될것이다 우리는본연구서를통해노직의자유지상주의에대한개괄과이를지탱해주는그의권리이론을파악할수있을것이라고생각한다 또한노직이무정부주의에반대하여최소국가를옹호하는논변과자신이정의의소유권이론이라고말하는노직의정의이론을체계적으로이해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문제는노직이이런내용을이해할수있는체계적인설명을하지않는다는것이다 본연구서는가능한한노직견해에대해체계적인설명을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노직논변의전제가여러곳에흩어져있고 심지어생략되어있기때문에 그의입장을체계적으로설명하는것은매우어려운일이다 본연구서를작성하면서토픽맵을사용한분석방법을사용하는본연구서의탐구방식이노직입장을체계적으로설명하기에알맞은것임을확인할수있었다 염려스러운것은노직입장을체계적으로성명하기에매우좋은탐구방식을사용하고있음에도 나의능력의결함으로인해잘못되지않았기를바랄뿐이다 또한노직의입장과롤즈의입장이일목요연하게비교되고있지않다는점 그리고최소국가의정당화근거가유토피아를위한골격을제시하는지에대한철저한논변이없다는것이아쉽다 차후에이에대한보충을약속드린다 본연구서는 토픽맵에기초한 철학고전텍스트들의체계적분석연구와디지털철학지식지도구축 이라는연구프로젝트에의해이루어졌다 이연구프로그램의목적은철학고전텍스트들의내용을정보화하여 철학지식을독자가원하는수준에맞게효과적으로전달하려는것 ii

9 이다 즉철학의정보화를통해대중화를모색하려는의도를가지고있다 본연구서도이연구프로젝트의취지와목적에맞게구성되어있다 특히디지털자료에익숙한세대들이보다손쉽게철학을이해하여철학지식에대한욕구를싹틔우고 이를통해한층고양된지적인성숙을이루기를기대해본다 본연구서가나오기까지는많은사람의도움이있었다 본연구프로젝트에함께참여하신연구원선생님들의협조와연구프로젝트전체를책임지고 배려와지원을아끼지않았던백종현교수님께감사드린다 또한많은연구원들의의견을조정하느라애써주신김상현선생님과디지털지식개념을이해하는데도움을주신최병일선생님께도감사드린다 년 월장동익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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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목 차 제부철학자및철학문헌해제 1 1 노직의생애및저작 생애요약 생애해설 생애연보 저작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해제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요약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해설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상세목차 주요용어 국가 자연상태 권리 자연권 분배적정의 제2 부철학지식지도 27 철학자지식지도 철학문헌지식지도 v

12 철학용어지식지도 국가 자연상태 권리 자연권 분배적정의 철학용어지식지도 국가 자연상태 권리 자연권 분배적정의 철학문헌내용지식지도 제3 부 아나키, 국가그리고유토피아 45 국가 국가존재의당위성 정치철학의근본문제로서국가의존재여부 정치철학적논의의한대안으로서무정부론 국가존재논의를위한무정부상황의특성 국가에관한논의의시작점으로자연상태론 무정부주의에대한노직의논박 무정부주의에대한노직의논박 최소극대기준에의한무국가비판 최대극대기준에의한무국가비판 자연상태 자연상태에대한로크의설명 vi

13 자연상태에서개인적권리집행에의한분쟁 자연상태에서분쟁해결의어려움 자연상태에서분쟁해결책으로서상호보호협회형성 개인의권리 노직과무정부주의자의권리에있어서공통점 권리의공리주의 공리주의자의권리에대한노직의비판 행복극대화에대한공리주의자의해명 사회를하나의실체로전제하는공리주의에대한비판 개인의독립성을인정하지않는공리주의에대한비판 자연권 자연권의두가지특성 자연권에대한벤담의견해 자연권에대한로크의옹호 군주의통치권에대한필머의견해 군주의통치권에대한필머의견해에대한로크의비판 자연권에대한제한 자연권에대한칸트주의적설명 보호협회 보호협회의출현 자연상태에서보호협회로이행 자연상태에대한보호협회의이점 보호협회의문제점 보호협회에서의분쟁해결방법 회원간의분쟁을해결할수없는불간섭정책 회원간의분쟁해결을위한절차설정 사적보복의권리포기요구 상업적인보호대행사 지배적인보호협회 vii

14 지배적인보호협회의출현 상업적인보호대행사에서지배적인보호협회로이행 지배적인보호협회의출현방법 지배적보호협회와국가의차이점 권력독점에있어서지배적보호협회와국가의차이점 권력독점과관련한지배적보호협회의특징 권력독점과관련한국가의특징 처벌에있어서지배적인보호협회와국가의차이점 처벌과관련한국가의특징 국가의권력독점적특성이침해되는두가지방식 국가의독점적권력침해에대한전면적처벌 국가권력침해에대한용서의권리와입증책임 처벌과관련한지배적인보호협회의특징 보호범위에있어서지배적인보호협회와국가의차이점 지배적인보호협회의보호범위 국가의보호범위 극소국가 극소국가의발생 극소국가의특징 극소국가와국가의차이점 최소국가 최소국가의특징 최소국가의재분배적특징 최소국가에서인정되는국가의기능 개인주의적무정부주의자의국가거부이유 사적인정의집행의금지 사적정의집행의절차에의한위험빈도가높은경우 사적정의집행의절차에의한위험빈도가낮은경우 viii

15 위험의총량을감소시키기위한모험적인행위상호제한 무임승차의문제 사적인정의집행을금지하는대가로서보상 특정행위를금지하기위한충분조건 자발적동의에의한권리침해 보상이있음에도사적인정의집행을금지하는이유 공포로인한사적인정의집행금지 사적불의와공적불의의구분 불의가인정되는체계에서의공포 사적인정의집행을항상금지하지않는이유 사적인정의집행을항상금지하지않는이유로서우발적사건 사적인정의집행을항상금지하지않는이유로서사전동의취득의어려움 사적인정의집행을항상금지하지않는이유로서그행위의유용성 보상의원리 간질병환자의운전금지에대한보상의원리적용 러시안룰렛게임금지에대한보상의원리적용 보상원리의타당한적용 보상원리에대한반론 보상원리에제기되는반론에대한노직의답변 절차적권리 월경에관한인지적원리 정의 분배적정의 소유에있어서정의 현재시간단면원리 종국상태원리 ix

16 현재시간단면원리의한예로서공리주의 현재시간단면원리의한예로서복지경제학 현재시간단면원리의문제점 분배의역사적원리 정형적원리 정형적인분배 자유에의한정형의파괴 정형파괴를꺼려한다는반론 정형파괴를꺼려한다는주장에대한노직의비판 정형파괴를꺼려한다는주장에대한노직의비판에대한검토 과도한이기주의에의해유지되는분배적정형 비정형적원리 하이에크의비정형적입장 소유권리론 취득에있어서정의의원리 취득에관한로크의이론 소유와무소유를섞음으로서기존소유가상실된다는의문 부가가치향상을통한논변의의문 소유권리를갖기위한로크의단서의의미 로크적단서의문제점 약한로크적단서와강한로크적단서 이전에있어서정의의원리 교정에있어서정의의원리 불의의교정과관련한여러물음들 교정에있어서정의의원리의함축사항 소득세과세의강제노동적성격 소득세과세의강제노동적성격에대한반대견해 x

17 소득세과세의강제노동적성격에대한반대견해에대한논박 참고문헌 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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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일러두기 기본텍스트로는노직 의 무정부 국가그리고 유토피아 를사용하였다 번역본으로는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남경희역 문학과지성사 를사용하였다 본연구서에사용된모든인용쪽수는이번역본의쪽수이다 본연구서에인용된구문은번역본의구문과정확히일치하지않을수있다 가필이필요한경우약간의수정을하였기때문이다 그러나가능한한수정하지않으려했다 부의각단락의맨앞에있는 또는 등은철학지식지도의웹구현을위한표시일뿐 책의내용과는아무런상관이없으므로책을읽을때에는신경쓰지않아도된다 참고로 는인용을의미하고 는해설을의미한다 그리고그뒤에있는숫자 예를들어 은 장의첫번째단락을의미하고 는제 장의두번째단락을의미한다 그리고 와 를통해서첫번째단락은해설이고 두번째단락은해설임을알수있다 x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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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 1 부철학자및철학문헌해제 1. 노직의생애및저작 1.1 생애요약 로버트노직은 년뉴욕의브루클린에서태어났다 그는콜롬비아대학을졸업하였다 그는대학원재학시절철학적신동으로이름을날리기도하였다 특히소크라테스적논변술에재능을가져 이를통해기존의철학적입장을논파하는실력을과시하였다 대학원졸업후에는결단이론에관심을가지고여러중요한논문을발표하였는데 이를통해독창적이고큰잠재력을가진철학자로서주목받게된다 프린스턴대학교에서 라는논문으로박사학위를받았다 년 세의젊은나이로하버드대학철학과정교수가되었다 미국철학회동부지역회장을역임하였다 또한 의 회원이며 회원이기도하다 노직은유대문화와이스라엘의문명에큰관심을가지고있으며 자신의철학적입장에충실하기위해채식주의를실천하고 정부의연구비를받지않고있다 노직의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는철학의영역을개척하여넓힌저작으로 년전국저술가상을수상하였다 또한전통적인자유주의를정치철학의진지한하나의대안으로부각시켜 자유지상주의의한견해를옹호하고 존롤즈의 정의론 에 도전하고있는수작으로평가받고있다 노직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1

22 노직의또다른저서 철학적설명 은인식론 개인적동일성 자유의지 그리고윤리학등전통철학의주요문제를폭넓게다루고있는방대한분량의저서이다 는훌륭한삶의본성과삶의의미를탐색하고있다 합리성의본성 은합리적결정과합리적믿음에관한이론중최고의저작이다 보다최근에노직은 를출판하였다 이것은자신의논문들을모은것이다 그리고 을출판하였는데 이책은객관적세계와불변하는것들이그안에서수행하는역할에관한개념들에관한것이다 또한이책은과학철학 심리철학 형이상학 그리고윤리학의주제를다루고있다 1.2 생애해설 로버트노직은 년뉴욕의브루클린에서태어났다 그는콜럼비아대학을졸업하고 프린스턴대학교에서 라는논문으로박사학위를받았다 년 세의젊은나이로하버드대학철학과정교수가되었다 대학원재학시절철학적신동으로이름을날리기도하였다 특히소크라테스적논변술에재능을가져 이를통해기존의철학적입장을논파하는실력을과시하였다 대학원졸업후에는결단이론에관심을가지고여러중요한논문을발표하였는데 이를통해독창적이고큰잠재력을가진철학자로서주목받게된다 노직은유대문화와이스라엘의문명에큰관심을가지고있으며 자신의철학적입장에충실하기위해채식주의를실천하였으며 자신의연구를수행하면서정부의연구비를전혀받지않는다는원칙을실천하였다 년에출판된노직의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는철학의영역을개척하여넓힌저작으로노직에 2 철학사상 별책제7권제 24 호

23 대한주위의기대를충족시키기에충분하였다 이책은 년전국저술가상을수상하였으며 전통적인자유주의를정치철학의진지한하나의대안으로부각시켜 자유지상주의의한견해를옹호하고 존롤즈의 정의론 에도전하고있는수작으로평가받고있다 노직의책 철학적설명 은인식론 개인의동일성 자유의지 그리고윤리학의기초에대한우리의인식에많은기여를하였다 는훌륭한삶의본성과삶의의미를탐색하고있다 합리성의본성 은합리적결정과합리적믿음에관한이론중최고의저작이다 보다최근에노직은 를출판하였다 이것은자신의논문들을모은것이다 그리고 을출판하였는데 이책은객관적세계와불변하는것들이그안에서수행하는역할에관한개념들에관한것이다 또한이책은과학철학 심리철학 형이상학 그리고윤리학의주제를다루고있다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가주목받는이유들은다음과같은네가지로요약할수있다 첫째이유는이책에서전개된구체적논변들과반례들의강력함과독창성 그리고폭넓은연관성이라하겠다 이들논변들에의해노직이이책에서지지하고자하는입장자체는그다지새로울것이없는것으로 모든사람들은소정의권리들을가지며이들은침해될수없다는로크이래의자유주의적개인주의와 국가의기능은국민들의권리보호 권리의대리행사라는소극적인역할에국한된다는야경국가론및자유방임적자본주의이다 실상그가여기서논의하는최소국가란 세기의야경국가와흡사한조직체이다 노직의이입장은미국내에서수정보수주의적입장이라불리며미국내의공화당의정치이념과흡사하다 노직은어쩌면구태의연하며비진취적인고지식인들사이에서별로인기가없는입장에 그리고자신이이전에는맹렬히논박했던입장에 강력한논변을제시하고반대입장에쉽사리설명할수없는반례들과도전적인질문을 던짐으로써 새로운의미를부여하였다 이런이유로해서많은보수주의 노직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3

24 자들이그의저서를열렬히환영하고심지어일부사람들은그를보수주의의총아라고까지말하나실은노직자신은그들과같은부류에속하길원치도않으며이런환영을별로달가워하지않는다 왜냐하면자신이옹호하고지지하는것은현존의보수주의 자유주의 개인주의가아니라이상적인형태로서의그러한입장이기때문이다 즉노직은이책을통해서기존질서를옹호하려는것이아니라 현사회가나아가야할이상적인이념으로서자유주의 개인주의 개방주의를제시하고있는것이다 실상노직의이론은어떤평자도지적한바와같이고도로이상적인이론이며 노직자신현대사회를결과한과거의부정의가교정되기전까지는자신의국가이념과는반대되는재분배적복지국가가필요할수도있음을인정하고있다 이책이주목을받는두번째이유는다음과같다 최근 여년간영미철학계의주류는분석철학이었다 이분석철학은그날카롭고철저한분석을도구로하여개념들의의미를명료화하고언어의논리적구조를설명하는데위력을발휘하였으나지나치게전문적이며현실적인문제들과의연관성이없다는것이근자의비판이었다 분석철학은파괴적 비판적인작업은성공적으로수행하였으며철학자는자신의엄밀성에대한욕구는충족시켰으나 그런과정에서현실세계로부터는유리되어우리일상생활의문제들에대해서는별로건설적인해답이나단서도제시해주지못했다는것이다 노직의책은국가 정의 이상국 이와관련된여러문제들 즉처벌 절차적정의 박애 보상 선제공격 분배 자발적교환 평등 시기등등의구체적이고현실적인문제들을다루고있다 이런문제들을다루려할때우리는분석적인도구는치워버려야할것으로생각되며인간에관한경험과학 즉사회학 역사학 심리학 정치학등을원용해야할것이라는것이통념이다 실상많은정치학서적들이이런인접과학들이제공하는정보에의존하고있음도사실이다 노직은우리의이러한통념을깨뜨리고분석적이고논리적인방법을 유효적절히사용하여위의제문제들을능란하게다루어가고있다 노 4 철학사상 별책제7권제 24 호

25 직이거의유일하게도입하고있는인접과학은실상경제학뿐이며 우리는그의저서에서인간의심리적 정치적 사회적 역사적사실에대한언급을거의찾아볼수없다 전반적으로노직의논술방식은최근미국분석철학계의논술방식과흡사하다 우리는그의저서도처에서희한한상상 현실적으로는있을법하지않으나논리적으로는그럴듯한반례들 현란한논리전개를목도한다 이반례의사용과생산적논변의전개는최근의분석적인식론에서전형적으로사용되는방법이다 우리는노직의책을통해서현실과유리되어있는분석과논리라는도구가어떻게현실적인문제들의해결에사용되는지를잘볼수있다 이점은그러나노직의장점이기도하지만단점이기도하다 노직은그논리적인도구를현기증날정도로많이사용함으로써현실적인문제들에대한현실적인해결을제시하기보다는이론적인또는이상적인해결을시도한듯싶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는정치철학은철학적인작업인한그본연의과제는주어진문제해결을위한전략을제공하는것이아니라이론적인틀을제공하는것이라생각하며 이렇게볼때노직의순수이론지향적인성향은정당화된다고할수있겠다 노직의저서의세번째특징은그의정의론 소유권리론이라고기술되는 이다 노직과함께하버드대학의철학과교수로있는존롤 즈는 년에 정의론 이라는명저를내어사회정의의기본원리들을 제시한바있다 그는사회조직을협동의체계로보고 사회의제 차적덕목으로서의정의의역할은이협동을통해서산출되는재화의공정한분배라논했다 그리고이런정의의이념을가장잘실현할수있는국가체제로서복지국가를제창한바있다 롤즈의이론은아직도계속논의의대상이되고있으며무수히많은찬 반의논문들을낳게하였으나그어느것도강력한대안은제시하지못했다 노직은그의저서에서국가의기능을논하면서롤즈의정의론에전혀비타협적인도전장을들이밀고있다 노직은개인들이소정의침해되어서는안되는권리들을소유하고있다는전제에서출발하여사회란이런권리를소유한개인들이자발적인교환을하는체계로파악한다 따라서 노직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5

26 정의란그소정의권리를침해하지않고이자발적인교환을가능하게 하는데에서우러나온다고노직은주장한다 노직에따르면국가의기능 이란생산된재화를재분배하는복지정책적인것이아니라개인들이소 유한권리와재산을강도 절도 사기등으로부터보호하는일종의경찰 의역할이며이런최소한의기능을지닌 그가말하는최소국가는누구 의권리를침해함이없이자연발생적으로형성되므로그런국가는도덕 적으로정당화된다고논한다 더불어그는국가는도덕적으로부당하다 는무정부주의의입장이옳지않으며 그렇다고해서국가의기능을확 대하려는롤즈의시도도정당화될수없다는것이노직의입장이다 이책의네번째특징은이책이서방자유세계 특히미국의정치적 인이념을잘표현하고있으며이의철학적인근거를제시하고있다는 점이다 그동안한국의독서계에는상당수의정치철학분야의외서들이 번역소개되었다 그러나이들의많은수가이데올로기관계서적이거나 해설서이고그렇지않더라도대륙계통의저서들이많은듯싶다 노직의 저서가갖는의미는미국의기본적인정치이념 즉자유주의 개인주의 자본주의 개방사회의이념을이론적인논변을통해집중적으로밑받침 하려한데있겠다 아나키에서유토피아로 로버트노직 남경희역 문 학과지성사 역자의말 1.3 생애연보 년 뉴욕의브루클린에서출생 년 프린스턴대학교에서철학박사학위취득 년 하버드대학교교수취임 년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출판 년 철학적설명 출판 년 위암으로사망 6 철학사상 별책제7권제 24 호

27 1.4 저작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한국어표준본 로버트노직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문학과지성사 영어표준본 원어표준본 노직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7

28 2.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해제 2.1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요약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 는 크게 부분으로구성되어있다 제 부는최소국가가도덕적으로정당하 다는논변을중심으로구성되어있다 제 부는분배적정의에관한논변 이중심을이루고있으며 노직은분배적정의에있어서소유권리론을 제시하고정당화하고있다 제 부는최소국가가개인의이상을추구할 수있는틀로기능할수있다는논변이제시되어있다 즉노직은최소 국가가도덕적으로정당하며 최소국가를넘어서는어떤포괄적국가도 도덕적으로정당화될수없다고주장한다 왜냐하면포괄적국가는개인 의권리를침해하게될것이기때문이다 또한노직은도덕적으로유일 하게용인될수있는국가가여러다양한개인의이상적열망을가장잘 실현시켜줄수있는국가라고주장한다 2.2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해설 노직은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를통해자유지상주의를대표하는최소국가론을주장하고있다 이최소국가는전통적인자유주의자의 야경국가 와매우유사하다 노직다음과같은두가지주장을하고있다 첫째 노직은모든국가가부도덕하다는무정부주의자에대항하여최소국가는정당화될수있다고주장한다 둘째 포괄적기능을가진국가를옹호하는사람들에대항하여 최소국가가정당화될수있는가장포괄적인국가이며 유일하게정당화될수있는국가라고주장한다 노직의최소국가의발전단계는다음과같다 8 철학사상 별책제7권제 24 호

29 단계 권리를가진개인들이자연상태에살고있다 단계 위의 단계에있는개인들이자신들을보호하기위하여자발적협회를형성한다 단계 제 단계의협회들은지역적으로나뉘어지게되고 각지역에서지배적인형태로발전하게된다 극소국가를형성하게된다 이극소국가에서는이에가담하고비용을부담하는자만이보호를받게되며 그렇지않은자는보호를받지못한다 단계 위의 단계의극소국가는각자의독립적영역에남이있는독립인에게보상을함으로써모든개인들을흡수하여최소국가를형성한다 노직의최소국가론은자유지상주의를대표하고있다 자유지상주의는권리론의한극단적형태로개인의권리를절대적인것으로상정하고서이를위반하는것은용인될수없다고주장한다 노직에의하면모든인간은생명과자유에대한권리와동시에재산에대한권리도가진다 이러한권리는인간이만든법이나관습또는계약의결과로파생되는것이아니라인간이가진본연적인것이다 이러한인간의권리는사람이나재산모두의공격에대한도덕적금지를강조하게된다 노직은로크의자연상태개념을받아들이고있다 즉자연상태에서의인간은생명 자유 재산에대한권리를가지고있으며 이러한권리를집행할수있는권리를가는다 그러나자연상태에서이러한권리를가지고있다고할지라도 이런권리가항상존중되는것은아니다 따라서이런권리가존중되도록하기위해서는법과같은제도적장치나법률집행기구등이뒷받침되어야한다 먼저자연상태에서보호협회가성립된다 이러한보호협회의형성초기에는권리이양의문제와권리대행의문제가전제되지않고상호권리보호와권리침해로부터보호또는보상하기위하여상호협조적관계를유지하는해결방법을취하게될것이다 이러한상호보호협회의회원상호간의보호요청에항상대기해야하는불편을극복하기위한자 노직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9

30 연적발전과정으로서상업적보호기구가탄생할것이다 사람들은상호보호협회에가입하여보호를받는대신에상업적인보호기구의보호서비스를구입하게된다 이러한보호협회가특정지역을중심으로강력해질경우지배적보호협회로발전하게된다 이지배적보호협회는특정지역내에서독점적위치를차지하게된다 그러나이러한지배적인보호기구는국가라고말할수는없다 노직에의하면국가는두가지의요건 즉강제력의독점과모든사람에대한보호서비스의공급이라는요건을가져야한다 그러나지배적인보호기구는이두가지조건모두를충족시키지못하고있다 이러한지배적인보호기구는외부인으로부터가해질수있는권리침해의위험으로부터회원을보호하고자할것이다 그래서자기회원에대해부당한권리침해를하는사람을처벌하겠다고공포하게된다 이러한단계에이르게되면지배적인보호협회는국가성립요건두가지중하나인권위적힘의독점을갖게된다 이것을극소국가라고한다 이극소국가는힘의독점이라는점에서는국가의요건을충족시키고있지만 자신의관할내에있는모든사람에게보호서비스를제공하지않기때문에국가가되지는못한다 이러한극소국가에서최소국가로이행하기위해서는가입하지않는독립인들을국가로흡수해야하는데 노직은이에대한정당화근거로보상의원칙을제시하고있다 타인에게해를끼칠가능성이있는행위를만을금지함으로써불이익을받는자들은타인에게안전을공급해줄목적으로이들에게부과된이러한불이익에대하여보상받아야할것이다 노직은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에서최소국가론을주장하는것이외에또다른의도를가지고있는데 그것은소유권리론이다 자유주의이론에서소유의문제는핵심적인문제이다 신체의주인이그누구도아닌개인자신이라는신체의자유뿐만아니라그신체를보호하기위한적절한수준의재산의소유는자유주의이론의중심내용을이룬다 자유주의의소유에대한혁신적인생각은자유주의가많은지지를받을수있는근거가되었다 반면능력 10 철학사상 별책제7권제 24 호

31 있는개인이무한하게재산축적을할수있도록허용함으로써극심한 빈부의차이를방지할수없게되어많은비난의대상이되기도하였다 이렇듯소유의문제는자유주의가안고있는가장커다란장점이자가장 심각한단점이되기도한다 노직의소유권리론은세가지특징을가지고있다 첫째 소유의문제 가정의의문제라는것이다 실제소유의문제는분배문제와직결되어 있다 물론소유와분배는다른개념이다 그러나자유주의에서이두개 념은밀접하게관련되어있다 우선누가어떻게소유할것인가의문제 가어떻게분배할것인가의문제와밀접한관련을지니고있기때문이다 누가어떻게소유하는지와어떻게나눌것인지는정의의문제와직결되 어있다 노직은정의로운상황으로부터정의로운단계를거쳐발생하는것은 무엇이나그자체로정의롭다고주장한다 한편롤즈는공정한상황에서 공정한절차를거쳐합의된내용은그자체로정의롭다고주장한다 두 사람의주장은절차적정의관을채택하고있다는점에서는일치한다 그 러나정의의내용에서두주장은차이점을보이고있다 노직에게는정 당한소유권이배타적으로유지되는것이정의로우며사회 경제적불평 등이고려의대상이아닌반면 롤즈는사회 경제적불평등을최소수혜 자의이익이개선되는조건하에서허용하는것이정의롭다고본다 결국 노직이정당한권리에근거한배타적소유를주장하고있다면롤즈는최 소수혜자의이익의개선을고려하는차등분배를주장한다 둘째 노직의소유권리론이분배정의를밝힘에있어역사적이라는것 이다 일반적인분배정의는구조적으로재화들이어떻게분배되는가에 초점이맞추어져있다 노직은이것을정의의현재시간단면원리라고부 르면서공리주의가이원리를따르는대표적인입장이라고말한다 실제 공리주의는소유물이어떻게취득되고어떻게이전되는지에대하여관심 을기울이지않는다 공리주의의주된관심은행복의극대화이다 실제 자유주의의개인의능력에따른부의취득에대한인정은행복의총량을 극대화시키려는공리주의와밀접한관련을맺고있다 능력에따른부의 노직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11

32 취득은재화의추구에대한강력한동기를부여하기때문에자유주의와공리주의는상호긴밀한관계를유지할수있었다 그러나공리주의이론내에서는행복의극대화가개인의권리를침해하더라도이를방지할수있는적절한근거를찾기어렵다는난점이있다 이난점때문에공리주의는자유주의와의결합에있어한계를보인다 노직은소유를역사적으로추적한다 정당한소유가성립하려면소유를발생시킨최초의획득이정당해야한다고본다 이것이소유물의최초획득의문제이다 노직에의하면아무리현재소유하고있다고하더라도최초획득이정의롭지않다면현재의소유는정의로운것이아니다 최초획득과관련된가장중요한질문은어떻게사유가성립하는가이다 인류가탄생했을때 분명지상의모은사물들은개인의소유가아니었다 결국지상에거주하는모든사람들이이대상물에대하여동등한발언권을가지고있는것으로여겨진다 이런의미에서사유는대상물에대한공유의감정을전제할때발생된다고말할수있다 이것을전제하지않는다면 누가어떤대상물을사유화하였을때이의를제기하기어려워질것이다 소유되지않은대상물에대하여인류가공동의발언권을전제할때비로소사유의정당화가가능한것으로여겨진다 노직역시사적소유가정당화될수있다는근거를찾는것으로부터출발한다 그는사적소유의정당화의근거를로크의재산권에대한주장과관련시켜찾는다 로크는정당한사유가설립될수있는두가지조건을내세우는데 하나는대상물에적절한노동을가아면소유가발생할수있다는것이고 다른하나는타인들역시사유할수있는동일한질의충분한양이남아있어야한다는것이다 이것은로크적단서라고불리는것이다 노직은이런로크적단서와유사하게 원초적획득을통해타인의입장이악화되지않는다면 이런획득은정당화될수있다고주장한다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에서노직의논변은로크적전통에따라서자유와재산에대한자연권을주장한다 노직에게있어서정의는타인에영향을미치는사람들의행위에 12 철학사상 별책제7권제 24 호

33 대한절대적제약을포함하고있다 아무도그사람의동의없이는다른사람의자유를빼앗을수없으며 타인의생명과신체에해를가할수없고 또한허락없이다른사람의재산을가져갈수도없다 사람들은자신을방어하기위한행위를할권리를갖는다 자유와재산에대한권리가침해받았다면 이를교정해주는것이합당하다 간단히말해서타인의권리를침해하지않은사람의자발적동의에의해이루어지는모든것은정당하다 개인의자발적인동의에이루어진타인을침해하지않는모든행위는정당하다 이런정당한행위를방해하려는모든시도는자유에대한부당한침해이다 노직의이런주장은현대의복지국가에대한전반적인비판으로이어질수밖에없다 현대국가가시민들에게세금을부과하고정치적목적과경제적목적을추구하면서결국엔시민들의행동을통제하고자유를침해하게된다 이런견해는또한정치철학의현대적인이론화와고전적인이론화에대한극단적인반론을포함하고있다 아리스토텔레스 공리주의자 평등주의자 계약이론의다양한형식들 그리고존롤즈와같은 자유주의에대한많은현대의설명들은사람들이서로에게할수있는것에대한노직의엄격한제한과충돌하고있다 노직의정의에대한소유권리론은세개의기초원리로이루어져있다 첫째는획득의원리 둘째는이전의원리 셋째는교정의원리이다 획득에있어서소유권리론은각각의사람들이앞서소유하지않은것들을어떻게획득하게되는지에대한원리로제시되었다 이원리는최초의획득에관한방식을통제하게된다 이전에있어서소유권리론은이미타인이소유하고있는것을소유하고자할때의방식에관한내용을담고있다 이원리는타인의소유물을합법적으로획득하게되는필요충분조건을제시하고있는데 그조건은사람들이타인의자발적동의를얻고타인은합법적으로소유물을획득한경우이다 처음두원리가침해된경우에적절하게교정하기위한요청된원리가교정의원리를제시한다 이세원리를핵심적으로지지해주는것은사람을단순한수단으로 노직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13

34 대우해서는안되고항상그자체목적으로존중하라는칸트주의이념이다 노직에따르면 사람을목적으로대우해야한다고동의하는것은사람들이목적으로대우받아야한다는것에동의하는것이다 목적으로대우받는것은자유가침해되지않는것이다 그러나우리가칸트주의이념에따라야하는이유는무엇인가 이에관해서노직은대답하고있지않다 우리는많은것을가진사람의자유를침해해서라도열악한처지에놓인사람들의합리적인목적추구를도와야한다고주장할수있다 우리가개인들의합리적본성의가치를인정한다면 타인이그본성을실현시킬수있는능력을향상시키도록도울의무를갖는다고말할있을것이다 더구나칸트적인이념에따라사람을목적으로대우하고자한다면그사람을공정한조건 즉적절한재화를제공하여잘못된처우를개선할수있는교환방식을보장해야하지않겠는가 노직은사람들이타인을방해하지않는한자신이바라는대로행동할수있다고주장한다 그러므로개별자들은자살을할수있으며 대가를받고스스로를노예가될수도있다 칸트에게있어서 한사람은이러한일들을하도록허용되지않는다 왜냐하면이런행위둘다사람을목적으로대우하는것이아니라단순한수단으로대우하는것으로간주되기때문이다 노직의또다른기초적인개념은각자가자신스스로를소유하고있다는것이다 이원리는폭넓게받아들여지고있는것이지만 여러가지로해석된다 로크는자기소유가자기신체의소유를포함하지않는다고생각했다 이것은신의재산이다 즉사람들은자기자아와자아의활동을소유한다 노직에게있어서한사람은자신의신체를소유한다 그리고노직은내가방해받아서는안되는타인의소유권리를침해했다면 나는그사람에대한부분적인소유자처럼행동한것이라고추론한다 노직은이런생각을재산권을옹호하는데에도적용한다 인상적인예를통해서 그는한집단이한사람에게동의없이그의노동의산물에대해세금을부과했다면 그집단은자신들의목적을위해그사람의노동의일정비율을할당함으로써그사람을부분적으로소유한것처럼행동 14 철학사상 별책제7권제 24 호

35 하는것이라고주장한다 그러나그렇게하는것은그사람에게그집단을위해강제로일을시키는것이며 이것은그집단이그사람을적어도부분적으로소유했을때에만허용될수있다 그래서노직에따르면 세금을부과하는것은일종의강제노동이며 노예화이다 이것은그사람이동의하지않는다면금지된다 노직이소유권리론을누구도동의없이는다른사람을소유할수없다는이념을근거로삼았다는점에서 그의견해는강한직관적기초를가지고있다 결정정인문제는자아소유와외적대상의소유사이의관계와관련되어있다 그러나나에게서어떤것을가져간사람은나의특정부분을가져갔거나 나를괴롭히거나나를통제하는것과관련되어있는것처럼보이지않는다 이것은내가소유한어떤것을통제하는것과관련되어있다 예를들면 내에게세금이부과된다면 나는여전히자유롭게내가원하는일을할수있거나또는어떤일은하지못할수있다 아마도세금부과는도둑질이며 이해하기쉬운것은아니다 왜냐하면세금부과는노동을강제하는것이기때문이다 게다가자기옹호와같은정당한주장을위한타인에대한통제를주장할수있다 어떤사람이나의권리를침해했다면 나는무언가를되돌려받음으로써이상황을교정하려고시도할수있다 이것이타인에대한부분적소유를주장하는경우인가는분명하지않다 이것이그런경우가아니라면 자기소유의개념은정의의원리를가정하는것처럼보인다 이것이그런경우라면 자기소유의개념은경쟁하는정의의이념에도불구하고절대적인것처럼보이지않는다 노직은또한그의소유권리론을자유개념에기초하고있다 이것은그가예로들고있는챔벌린의경우에서직관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다 챔벌린은자신을좋아하는관객을위해 센트의추가비용을받기로하고야구경기를하고있다 이돈은그가속한야구팀이갖는것이아니라직접그가갖는다 백만명의관객이그의경기를관람했다면 그는 다른사람보다 만달러의수입을더올릴것이다 노직은분배적정의 노직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15

36 의특정한개념에대한배경으로이런시나리오를생각하도록요구한다 예를들면정의가각자가사회적재화를동등하게갖고서출발할것을요구한다고생각한다면 챔벌린과그의관객그리고운동선수들모두는동일한재화를가지고출발하고있다 챔벌린은결국다른사람들보다도 만달러가더많게된다 평등주의자는챔벌린이벌어들인돈을재분배해야할지 아니면이전에의해생겨난불평등을인정해야할지결정해야만한다 노직은평등주의자들이딜레마에봉착했다고믿었다 이전을금지하는것은관객이자신의재산을합법적으로소유하지못했다고말하는것이다 결과적인불평등한분배가평등과조화를이룬다고말하는것은확실히당혹스러운일이다 그래서평등주의자들은평등이자유와상충한다고말하는것을인정하는듯이보인다 왜냐하면분배의정형을유지하는것은성인의동의에의해이루어진그정형에대한손상을교정하기위하여사회적삶에간섭할것을요구하기때문이다 달리말해본다면 사람들이자유롭게자신의재산을가지고자신이원하는것을할수있을때 분배의정형은항상위협받는다 대조적으로 분배의정형이유지될것을요구하지않는 소유권리론은자유와상충하지않는다 노직에따르면 이이론은정의의역사적개념이다 이이론은정당하게소유하고있는재화를정당하게사용하는것에서결과된모든것은정당하다고말한다 그관객은자신의돈을정당하게소유했고챔벌린의경기를관람하는데지불했기때문에 그교환의결과는정당하다 챔벌린의예는정형화된분배를유지하고있으며 시민의삶에끊임없이예견할수없는간섭하고있는 국가가희망적이지않다는것을지적해주고있다 노직은 예견가능하고안정한상황에서자율적이고긴안목에서의계획을위해그조건을확립하면서 사람들이하나의정형을어떻게유지할수있는지를증명하기위하여정형이론가들에도전한다 사람들은 다른사람으로부터소유물을합법적으로얻게되었거나아무도소유한적이없는것에서이들을합법적으로획득했을경우에만 그소유물을다른사람에게이전할수있다 모든교환은문제가되는소유물이합법적으로소유하게되는조건에서합법적이다 신체의각부 16 철학사상 별책제7권제 24 호

37 분을제외하고서 합법적인소유물을가지고태어난사람은없다 따라서노직에있어서중요한문제는아무도소유한적이없는것에서어떻게합법적으로소유할수있는지에관한것이다 앞서서소유한적이없는것을합법적으로획득할때 결국사람들은다른사람이그것을사용하는것을제약한다 그렇다면합법적획득에의해사람들의동의없이타인의자유를제한하게되는것이다 이런결론은소유권리론의기초가되는생각과상충하지않는가 로크는필요를만족시키기위하여앞서서소유된적이없었던것에서재산을획득할수있다고주장한다 재산의근원은자신과타인의보존을위한중요성과연관되어있다 로크는자유에이와동일한토대를귀속시키고있다 그는앞서소유한적이없는것에노동을첨가함으로써이로부터재산을합법적으로획득할수있다고주장한다 철학자들은이런암시적인이념을일정한하나의방식으로해석하고있다 어떤학자들은사람들은자신을사물의일부분으로만들어서자아소유의권리를확장한다고말한다 다른학자들은그것에노동을첨가했기때문에그것을소유할자격이있다고말한다 로크는또한획득될수있는것에제한을부가하면서 모든사람의필요가똑같이중요하다는것에기초해서 획득한것을낭비해서는안되며 타인을위하여충분한양을남겨놓아야한다고주장한다 노직은로크의두번째단서조항을받아들인다 그러나일함으로써소유물을얻는것인지노동을잃는것인지분명하지않다는점에근거해서노동을첨가하여소유를얻는다는생각을거부한다 노직은소유의정당화나획득의근거에대한완벽한설명을제공하지는못했지만 이전에소유된적이없는것을획득하는것은두번째조건이만족되는한에서합법적이라고말하고있다 달리말한다면 애가획득할수있는것은타인의필요에의해구속받는다 그러나여러문제가남아있다 이전에소유된적이없는외적재화에더이상접근할수없는미래세대는어떻게될것인가 이조항은이들의사례에서침해된것인가 아니면타인의획득과생산적노력덕분에 노직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17

38 번듯한삶을살기회를가진것으로충분한것인가 타인에게충분하고좋다는것은이런상황에서무엇을함축하는가 노직은그의소유권리론에의해정당화되는자본주의사회는매우생산적이어서후대의세대들이이런걱정을하지않아도될것이라고대답한다 2.3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상세목차 제 부자연상태론또는의도적노력없이어떻게국가가성립될수있는가에관한이론 장왜자연상태이론인가 절정치철학 절설명적정치이론 장자연상태 절보호협회들 절지배적인보호협회 절보이지않는손에의한설명 절지배적인보호협회는국가인가 장도덕적제약사항들과국가 절최소국가와극소국가 절도덕적제약사항들과도덕적목표들 절왜측면적제약사항들이필요한가 절자유주의적제약사항들 절제약사항들과동물들 절경험기계 절도덕이론의미결정성 절제약사항들은무엇에기초해있는가 18 철학사상 별책제7권제 24 호

39 절개인주의적무정부주의자 장금지 보상 그리고위험 절자립인들과지배적인보호대행업소 절금지와보상 절왜대체금지하는가 절처벌의보복론과저지론 절교환이익의분배 절두려움과금지 절항상금지하지않는이유는무엇인가 절위험 절보상의원리 절생산적교환 장국가 절사적인정의집행의금지 절공정의원리 절절차적권리들 절지배적보호대행업소는어떻게행위해야하는가 절사실상의독점 절타인의보호 절국가 절국가성립에관한보이지않는손에의한설명 장국가를위한논변에대한추가고려사항 절과정의중단 절선제공격 절과정속에서의행위 절합법성 절모두가소유하는처벌권 절예방적억제 노직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19

40 제 부최소국가를넘어서 장분배적정의 절 절소유권리론 절역사적원리들과종국결과적원리들 절정형화 절자유가정형을뒤집어놓는방식 절센의논변 절재분배와재산권 절취득에관한로크의이론 절단서 절 절롤즈의이론 절사회적협동 절협동의조건들과차등의원칙 절원초적입장과종국결과원리들 절거시와미시 절자연적자산과자의성 절적극적논변 절소극적논변 절공유자산 장평등 사기 착취 기타 절평등 절기회의균등 절자존과사기 절의미있는작업 절노동자들에의한관리 절마르크스의착취개념 20 철학사상 별책제7권제 24 호

41 절자발적교환 절박애 절자신에게영향미치는것에대한발언권의소유 절비중립적국가 절어떻게재분배가이루어지는가 장데모크테시스 절일관성과평행적인예들 절최소국가이상의국가의도출 절가설적역사들 제 부유토피아 장유토피아를위한골격 절모형 절우리의세계에투사된모형 절골격 절디자인장치와여과장치 절유토피아적공통근거로서의골격 절공동체와국가 절변화하는공동체들 절전면적인공동체들 절유토피아적수단과목적 절유토피아의운영 절유토피아와최소국가 노직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21

42 2.4 주요용어 국가 노직에게있어서정당성을획득한국가는고전적자유주의자들이말하는야경국가적기능을담당하는최소국가이다 노직의최소국가론의논리적발전단계는 단계로요약할수있다 단계권리를가진개인들이자연상태에서살고있다 단계 단계에있는개인들이자신들을보호하기위하여자발적협회를형성한다 단계 제 단계의협회들은지역적으로나눠지게되고 각지역에서지배적인형태로발전하게된다 국가 를형성하게된다 이극소국가에서는이에가담하고비용을부담하는자만이보호를받게되며 그렇지않은자는보호를받지못한다 단계 위의 단계의극소국가는각자의독립적영역에남아있는독립인에게보상을함으로써모든개인들을흡수하여최소국가를형성한다 이렇게형성된국가는두가지특성을갖는다 첫째는권력사용의독점이고 둘째는그지역의모든거주자에대한보호서비스제공이다 국가는회원이아닌사람들이회원들에대한권리침해의위험으로부터자신의회원을보호하기위하여회원들의권리를침해하는사람들은처벌하겠다고공헌하는데 이때권력사용권한의독점을주장하는것이다 또한국가는권력사용권한의독점에의해회원이아닌사람들의권리를침해하는일이발생한다 이에대한보상으로국가는관할권내에있는독립인들에게보호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이두가지조건을충족시켜야국가라고할수있다 자연상태 로크의자연상태에서의개인들은 자연의법의경계안에서는 어느타인의허락을얻거나그의의지에의존함이없이 그들이적합하다고 22 철학사상 별책제7권제 24 호

43 생각하는바대로 자신들의행위를결정하고그들의소유물들이나사람들을처리할완전한자유의상태속에있다 자연의법의경계는 어느누구도타인의생명이나건강 자유또는소유물에있어그를해하지말도록 요구한다 일부사람들은이경계를넘어서 타인의권리를침해하고 서로를해한다 그래서사람들은그와같은권리의침해자들에대항하여자신과타인을방어할수있다 해를입은쪽과그의대리자는가해자로부터 그가받은손해를보상할만큼의것을받아낼수있다 모든사람들은법의위반을방지할정도까지는그법의위반자들을처벌할권리를갖고있다 각사람은 차분한이성과양심이명하는만큼의벌 즉범법자의범법행위에비례하는벌을가할수있으며 이징벌은보상과범법행위의억제를위한것이다 권리 노직은개인은삶 자유그리고재산에대한매우강력한권리를가지고있다는공통된주장을하고있다 또한개인은권리를가지며어떤사람이나집단도이들개인들에게해서는안되는것들이있다고주장한다 이런주장은미국의무정부주의자인벤자민투커에서도마찬가지로찾아볼수있다 그러나벤자민투커와같은무정부주의자가국가의존재를부정하고있는반면에노직은국가가존립할수있다는것을증명하려고시도하고있다 벤자민투커가개인이자신을통제할권리를가지고있다면 모든외적인통제는위협이라고주장하면서국가의존재를부정하는반면에노직은개인들의권리를위해하지않고서도국가가존립할수있다고생각한다 즉폭력 절도 사기 계약불이행과같은것을보호하는제한적기능을갖는최소국가가정당하다고주장한다 노직에있어서 일차적으로 개인은자신의삶과자유에대한권리를가지고있 으며 재산에대한특정한권리를형성할일반적권리를가지고있다 보 노직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23

44 다완벽하게는 개인은폭행 침해 강제 사기 또는기만당하지않을권리를가지고있다 그리고교환또는상속에의해 어떤상황에서는자연상태에서소유함으로써 자유재산권을형성할권리를가지고있다 노직에게있어서 재산에대한권리는자기신체에대한권리만큼이나강력하다 개인들은권리를가지고있다 어떤사람이나집단도이들개인들에게해서는안될것들이있다 이를하게되면필연적으로권리침해를하게된다 이권리는너무나도강력하고폭넓은것이라서만약국가나그관리들이할수있는일이무엇인지의문이들정도이다 있다면무엇을할수있겠는가하는의문을제기한다 국가에관한주된우리의결론은강요 절도 사기 계약의강제등등으로부터의보호와같은좁은기능들에제한된최소국가는정당화되며 그이상의포괄적국가는특정의것들을하도록강제되지않을개인의권리를침해할것이며 최소국가는옳을뿐아니라고무적이다 이결론들의두가지주목할만한함축은일부시민들로하여다른사람들을돕게할목적으로 또는국가가시민들자신의선과보호를위해특정행위를금지할의도로강제적인수단을사용해서는안된다는것이다 자연권 노직은우리의권리는침해될수없을뿐만아니라자연적인것이라고주장한다 그러나자연권은무엇이며 어떤특성을지닌것인가 는자연권의두가지중요한특성에관해말하고있다 첫째 자연권은 선택될수있는것이라면 모든사람이갖는것이어야만한다 사람들은사회의구성원이거나각자가서로특정한관계를맺고있는경우에갖는것이아니라 단순히인간으로서자연권을가진다 둘째 자연권은 사람의자발적행위에의해만들어지거나수여되는것이아니다 따라서자연권은법이나협약에의해만 24 철학사상 별책제7권제 24 호

45 들어지는것이아니라 인간행위와는무관하게존재한다 인간이자연권을갖는다는주장의일부분은인간의법과협약을비판할수있는토대를제공한다 분배적정의 정의이론들은분배적정의의문제라고통상적으로알려져있는것을다루고있다 즉어떻게하면우리사회의재화가정당하게분배될수있을것인가 그러나노직은이문제를제기하는이런방법이 중립적 이아니라고지적한다 즉분배적정의에관해말하는것은중심적인권위자에의해정당하게할당되기를기다리며커다란 사회라는그릇 안에재화가존재한다는것을가정하는듯이보인다 그러나이런그릇은없다 단지사람들 사람들의연합체 자연세계 그리고사람들이생산해낸것만이존재한다 따라서우리는재화의생산과이에대한적절한분배를분리해서다룰수없다 사람들이획득한것은부분적으로는이들이생산한것의결과이다 그리고이들이생산한것은거의이들이얻고자기대한것의결과이다 물론 현재의재산소유상태가정당한가를물을수있다 그리고정의가이재화를한사람에서다른사람으로이전하도록요구하는지를물을수있다 그러나우리가분배적정의에관해계속해서말하고자한다면 우리는 사회라는그릇 을빌어서생각해야할것이다 그래서이와다른정의이론들에는모른척무시해야할것이다 특히우리는노직이제시하는이론을빠뜨릴수가있다 노직은경제적정의는중심적인분배적과정에의지하지않고서도성취될수있다고주장한다 즉최소국가에의해서도경제적정의가성취될수있다고주장한다 그는오히려 분배적정의 보다는 소유에있어서정의 라고부르기를더선호한다 소유권리론은정의이론중하나이다 이것은소유에있어서정의라는주제를다루고있다 노직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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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제 2 부철학지식지도 1. 철학자지식지도 토픽명 노직 토픽 상위토픽명 서양현대철학자 상위토픽 내부어커런스원어이름 영어이름 생애요약 부 외부어커런스생애요약 부 생애해설 부 생애연보 인물사진 원어웹사이트 영어웹사이트 노직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27

48 연관관계관계된철학자 로크 벤담 기여한철학분야 정치철학 윤리학 기여한철학학파 기여한철학이론 주요저작 무정부 국가 그리고유토피아 2. 철학문헌지식지도 토픽명 아나키 국가그리고유토피아 토픽 상위토픽명 서양현대철학문헌 상위토픽 내부어커런스원어제목 영어제목 원전요약 부 원전초판출판년도 외부어커런스원전요약 부 원전해설 부 상세목차 부 책표지그림 28 철학사상 별책제7권제 24 호

49 원어디지털텍스트 영어디지털텍스트 한국어디지털텍스트 철학문헌내용토픽맵 연관관계저자 노직 관계된철학자 로크 벤담 기여한철학분야 정치철학 윤리학 기여한철학학파 기여한철학이론 3. 철학용어지식지도 3.1 국가 토픽명 국가 국가 토픽 상위토픽명 국가 상위토픽 내부어커런스원어용어 영어용어 한자표기 國家용어설명 부 노직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29

50 외부어커런스용어설명 부 연관관계사용한철학자 노직 사용한철학문헌 아나키 국가그리고유토피아 사용한내용토픽 국가 3.2 자연상태 토픽명 자연상태 자연상태 토픽 상위토픽명 자연상태 상위토픽 내부어커런스원어용어 영어용어 한자표기 自然狀態용어설명 부 외부어커런스용어설명 부 연관관계사용한철학자 노직 사용한철학문헌 아나키 국가그리고유토피아 30 철학사상 별책제7권제 24 호

51 사용한내용토픽 자연상태 3.3 권리 토픽명 권리 권리 토픽 상위토픽명 권리 상위토픽 내부어커런스원어용어 영어용어 한자표기 權利용어설명 부 외부어커런스용어설명 부 연관관계사용한철학자 노직 사용한철학문헌 아나키 국가그리고유토피아 사용한내용토픽 개인의권리 3.4 자연권 토픽명 자연권 자연권 토픽 노직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31

52 상위토픽명 권리 상위토픽 내부어커런스원어용어 영어용어 한자표기 自然權용어설명 부 외부어커런스용어설명 부 연관관계사용한철학자 노직 사용한철학문헌 아나키 국가그리고유토피아 사용한내용토픽 자연권 3.5 분배적정의 토픽명 분배적정의 분배적정의 토픽 상위토픽명 정의 상위토픽 내부어커런스원어용어 영어용어 32 철학사상 별책제7권제 24 호

53 한자표기 分配的正義용어설명 부 외부어커런스용어설명 부 연관관계 사용한철학자 노직 사용한철학문헌 아나키 국가그리고유토피아 사용한내용토픽 분배적정의 3. 철학용어지식지도 3.1 국가 토픽명 국가 국가 토픽 상위토픽명 국가 상위토픽 내부어커런스원어용어 영어용어 한자표기 國家용어설명 부 노직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33

54 외부어커런스용어설명 부 연관관계사용한철학자 노직 사용한철학문헌 아나키 국가그리고유토피아 사용한내용토픽 국가 3.2 자연상태 토픽명 자연상태 자연상태 토픽 상위토픽명 자연상태 상위토픽 내부어커런스원어용어 영어용어 한자표기 自然狀態용어설명 부 외부어커런스용어설명 부 연관관계사용한철학자 노직 사용한철학문헌 아나키 국가그리고유토피아 34 철학사상 별책제7권제 24 호

55 사용한내용토픽 자연상태 3.3 권리 토픽명 권리 권리 토픽 상위토픽명 권리 상위토픽 내부어커런스원어용어 영어용어 한자표기 權利용어설명 부 외부어커런스용어설명 부 연관관계사용한철학자 노직 사용한철학문헌 아나키 국가그리고유토피아 사용한내용토픽 개인의권리 3.4 자연권 토픽명 자연권 자연권 노직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35

56 토픽 상위토픽명 권리 상위토픽 내부어커런스원어용어 영어용어 한자표기 自然權용어설명 부 외부어커런스용어설명 부 연관관계사용한철학자 노직 사용한철학문헌 아나키 국가그리고유토피아 사용한내용토픽 자연권 3.5 분배적정의 토픽명 분배적정의 분배적정의 토픽 상위토픽명 정의 상위토픽 내부어커런스원어용어 36 철학사상 별책제7권제 24 호

57 영어용어 한자표기 分配的正義용어설명 부 외부어커런스용어설명 부 연관관계 사용한철학자 노직 사용한철학문헌 아나키 국가그리고유토피아 사용한내용토픽 분배적정의 4. 철학문헌내용지식지도 국가 국가존재의당위성 정치철학의근본문제로서국가의존재여부 정치철학적논의의한대안으로서무정부론 국가존재논의를위한무정부상황의특성 국가에관한논의의시작점으로자연상태론 무정부주의에대한노직의논박 노직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37

58 무정부주의에대한노직의논박 최소극대기준에의한무국가비판 최대극대기준에의한무국가비판 자연상태 자연상태에대한로크의설명 자연상태에서개인적권리집행에의한분쟁 자연상태에서분쟁해결의어려움 자연상태에서분쟁해결책으로서상호보호협회형성 개인의권리 노직과무정부주의자의권리에있어서공통점 권리의공리주의 공리주의자의권리에대한노직의비판 행복극대화에대한공리주의자의해명 사회를하나의실체로전제하는공리주의에대한비판 개인의독립성을인정하지않는공리주의에대한비판 자연권 자연권의두가지특성 자연권에대한벤담의견해 자연권에대한로크의옹호 군주의통치권에대한필머의견해 군주의통치권에대한필머의견해에대한로크의비판 자연권에대한제한 자연권에대한칸트주의적설명 38 철학사상 별책제7권제 24 호

59 보호협회 보호협회의출현 자연상태에서보호협회로이행 자연상태에대한보호협회의이점 보호협회의문제점 보호협회에서의분쟁해결방법 회원간의분쟁을해결할수없는불간섭정책 회원간의분쟁해결을위한절차설정 사적보복의권리포기요구 상업적인보호대행사 지배적인보호협회 지배적인보호협회의출현 상업적인보호대행사에서지배적인보호협회로이행 지배적인보호협회의출현방법 지배적보호협회와국가의차이점 권력독점에있어서지배적보호협회와국가의차이점 권력독점과관련한지배적보호협회의특징 권력독점과관련한국가의특징 처벌에있어서지배적인보호협회와국가의 노직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39

60 차이점 처벌과관련한국가의특징 국가의권력독점적특성이침해되는두가지방식 국가의독점적권력침해에대한전면적처벌 국가권력침해에대한용서의권리와입증책임 처벌과관련한지배적인보호협회의특징 보호범위에있어서지배적인보호협회와국가의차이점 지배적인보호협회의보호범위 국가의보호범위 극소국가 극소국가의발생 극소국가의특징 극소국가와국가의차이점 최소국가 최소국가의특징 최소국가의재분배적특징 최소국가에서인정되는국가의기능 개인주의적무정부주의자의국가거부이유 사적인정의집행의금지 사적정의집행의절차에의한위험빈도가높은경우 사적정의집행의절차에의한위험빈도가낮은경우 40 철학사상 별책제7권제 24 호

61 위험의총량을감소시키기위한모험적인행위상호제한 무임승차의문제 사적인정의집행을금지하는대가로서보상 특정행위를금지하기위한충분조건 자발적동의에의한권리침해 보상이있음에도사적인정의집행을금지하는이유 공포로인한사적인정의집행금지 사적불의와공적불의의구분 불의가인정되는체계에서의공포 사적인정의집행을항상금지하지않는이유 사적인정의집행을항상금지하지않는이유로서우발적사건 사적인정의집행을항상금지하지않는이유로서사전동의취득의어려움 사적인정의집행을항상금지하지않는이유로서그행위의유용성 보상의원리 간질병환자의운전금지에대한보상의원리적용 러시안룰렛게임금지에대한보상의원리적용 보상원리의타당한적용 노직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41

62 보상원리에대한반론 보상원리에제기되는반론에대한노직의답변 절차적권리 월경에관한인지적원리 정의 분배적정의 소유에있어서정의 현재시간단면원리 종국상태원리 현재시간단면원리의한예로서공리주의 현재시간단면원리의한예로서복지경제학 현재시간단면원리의문제점 분배의역사적원리 정형적원리 정형적인분배 자유에의한정형의파괴 정형파괴를꺼려한다는반론 정형파괴를꺼려한다는주장에대한노직의비판 정형파괴를꺼려한다는주장에대한노직의비판에대한검토 과도한이기주의에의해유지되는분배적정형 비정형적원리 42 철학사상 별책제7권제 24 호

63 하이에크의비정형적입장 소유권리론 취득에있어서정의의원리 취득에관한로크의이론 소유와무소유를섞음으로서기존소유가상실된다는의문 부가가치향상을통한논변의의문 소유권리를갖기위한로크의단서의의미 로크적단서의문제점 약한로크적단서와강한로크적단서 이전에있어서정의의원리 교정에있어서정의의원리 불의의교정과관련한여러물음들 교정에있어서정의의원리의함축사항 소득세과세의강제노동적성격 소득세과세의강제노동적성격에대한반대견해 소득세과세의강제노동적성격에대한반대견해에대한논박 노직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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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제 3 부 아나키, 국가그리고유토피아 내용분석연구 1. 국가 노직은개인의권리를침해하지않는최소국가가정당성을획득할수있다고주장한다 노직의최소국가는고전적자유주의자들이말하는야경국가를의미한다 최소국가의기능은야경국가의기능이라고말해지고있는것과마찬가지로폭력 절도 사기 계약불이행으로부터보호하는기능에국한되어있다 노직의최소국가론은 단계의논리적발전단계를거친다 단계 권리를가진개인들이자연상태에서살고있다 단계 단계에있는개인들이자신들을보호하기위하여자발적보호협회를형성한다 단계 단계의보호협회들은극소국가를형성하게된다 이때 단계는세부적인단계를거치게되는데 보호협회는보호서비스를전문적으로제공하는대행업소의형태를취할수있다 이런보호대행업소들은지역적으로나눠지게되어각지역에서지배적인형태로발전하게된다 이지배적인보호대행업소들이극소국가를형성하게며 이극소국가에서는이에참여하여비용을부담하는개인만을보호하고 비용을부담하지않는개인은보호하지않는다 단계 위의 단계의극소국가는각자의독립적영역에남아있는독립인에게보상을함으로써모든개인들을흡수하여최소국가를형성한다 이렇게형성된초소국가는두가지특성을갖는다 첫째는권력사용의독점이고 둘째는그지역의모든거주자에대한보호서비스제공이다 국가는회원이아닌사람들이회원들에대한권리침해의위 노직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45

66 험으로부터자신의회원을보호하기위하여회원들의권리를침해하는사람들은처벌하겠다고공언하는데 이때권력사용권한의독점을주장하는것이다 또한국가는권력사용권한의독점에의해회원이아닌사람들의권리를침해하는일이발생한다 이에대한보상으로국가는관할권내에있는독립인들에게보호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이두가지조건을충족시켜야국가라고할수있다 우리의과제는한지역내에서지배적인보호대행업소가국 가가되기위한다음의두조건을충족시켰음을입증하는것이었다 이는 그지역내에서힘의사용에있어필요한독점권을소유하고있으며 이 는그지역내의모든사람들의권리를보호한다 설혹이보편적보호가 오직재분재적상식으로제공된다하더라도 국가의이매우결정적인측 면은 개인주의적무정부주의자가국가를비도덕적인것으로비난하는이 유이다 우리의또다른과제는이독점과재분배적요소가그자체도덕 적으로합법적이었으며 누구의권리도침해하지않았음을보이는것이었다 한지역내에서지배적인보호대행업소는국가가되기위해그두결정적으로필수적인조건을충족시켜야한다 이는다른사람들이신뢰할수없는정의집행절차를사용함을모두에게유효하게금지할수있는유일의금지집행기관이며 이절차들을감독하는기관이기때문이다 그리고이업소는자신의영역내의고객이아닌사람들을보호하는데 이는이업소가그비고객들이업소의고객들과의관계에서자의적인정의행사절차를사용함을금지하기때문이며 이비고객에대한보호제공은설혹이런보호제공이업소의고객들에의한재정지원을통해이루어져야만해도주어진다 1.1 국가존재의당위성 자연상태에서모든사람이자연법에따라행위할것이라고생각할필요는없다 자연상태의무정부적상황은필경결점을가질것 이다 무정부적상황의결점이국가의결점보다더크다면 국가가존재 46 철학사상 별책제7권제 24 호

67 해야한다는주장을힘을얻을수있을것이다 더구나특정국가의형태가무정부상태보다도더나으면서 현실적으로도바랄수있는최고의상태를만들어낸다면 그리고도덕적으로허용될수없는과정을포함하지않는다면 국가가존재해야한다는주장에대한이론적근거가될것이다 모든사람들이정확히당위에따라행위하리라고가정하진 않았다 하지만이자연상태의상황은우리가바랄수있는최선의무정 부적상황이다 그러므로이상황의성격과결점들을탐구함은무정부상 태보다국가가더좋은가의문제를답함에있어결정적인중요성을갖는다 만약국가상태가심지어이무정부상태로서는최선의상황 현실적으로희망할수있는최고의상태 또는도덕적으로허용될수없는과정을거치지않고생겨날바 또는생겨난다면현실의개선일바그최고의 상태보다도낫다는점을보일수있다면 이는국가의존재를위한이론 적근거를제공할것이다 즉이는국가를정당화하리라 자연상태에서사람들이자연법에따른다할지라도 모든문제가해결되는것은아니다 분쟁이발생한경우 모든사람들은스스로가재판관이되어자신에게유리한해석을할것이며 자신이옳다고생각할것이다 또한자신의손해에대해서과대평가하여 이를보전하려고할것이다 이와마찬가지로 상대방은자신이끼친피해가그다지크지않다고생각하며 상대방이자신에게가하는징벌이과도하다고생각할것이다 이런사적이고개인적인집행은끝없는복수와보상행위로이어질것이다 자연상태에서자연법은이런사태에대한적절한해결책을제시해주지못한다 따라서이와같은다툼이해결되고다툼이끝났다는것을확인시켜줄확고한방법이필요하게된다 자연상태에있어서상호이해된자연법은매번의우발적인 사태에적합한방책을마련해주지못하며 자신의사건에재판관이될 때사람들은항상미심한점에있어자신에게유리하게해석하며자신은옳다고가정한다 그들은자신들이당한해나손해의양을과대평가할 노직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47

68 것이며격정은그들로하여금가해자를과도하게징벌하려고시도하고지나친보상을징수하려시도하게끔유도할것이다 이와같이해서한개인의권리들 한개인이지나친처벌을받을때침해되는그러한권리를포함해서 의사적이고개인적인집행은분쟁에로 끝없는복수행위와보상징수행위의연속으로이끈다 그리고이와같은다툼을해결하고 종결지으며 그리고양당사자로하여금다툼이끝났음을알게할확고한방법이없다 설사한쪽이그의복수행위를그치겠다고말한다해도 상대방은먼저의사람이보상을취하고보복을할권리가있다고느끼며따라서기회가주어지면그럴시도를할권리가있다고느끼지않음을알기전까지는안심할수없다 한분쟁에있어한개인이결단코자신의몫을하려는시도에있어 그가사용할어떤방법도상대에게불충분한확신을줄것이다 분쟁을그치자는무언의협정도역시불안정한것일것이다 서로가불의의표적이되었다는이러한느낌은 명명백백히옳은편이있고쌍방이서로의행위의사실에관해동의하는경우에도생겨날수있다 그래서사실과옳음이어느정도불확실한경우에는더욱더그와같은복수의투쟁이일어날가능성은많다 또한자연상태에서개인은자신의권리들을행사할힘을결여할수있다 그는그의권리들을침해한적이강한경우그를처벌하거나보상을받아낼수없을수있다 노직은사람들은생명과자유에대한절대적인권리를가지며 절대적인소유의권리또한갖는다고주장한다 그러나이런권리를가지고있다고해서이런권리가항상존중되는것은아니다 왜냐하면권리를가지고있다는사실이권리가존중될것을보장해주는것은아니기때문이다 실제로우리의권리는빈번하게침해당하고있다 이런권리침해를방지하기위하여권리를보호하기위한제도를시행하게된다 무정부사회에서처럼국가가없다면권리를보호하기위한경찰이나법적인체계가없을것이다 노직은 폭력 사기 도둑 계약불이행 등에의해침해되는권리보호를위하여국가가있어야한다고주장한다 48 철학사상 별책제7권제 24 호

69 1.1.1 정치철학의근본문제로서국가의존재여부 정치철학에대한논의를하기위해서는먼저국가가단지편의에의한것이아니라 필연적으로있어야하는지에관한문제가논의되어야한다 왜냐하면국가가필요하지않다면 어떤체제의국가이어야하는지 즉국가가어떤방식으로조직되어야하는지에대한논의는아무런의미가없을것이기때문이다 물론무정부론을주장하는사람들은정치철학의논의는대안이되는이론들을살펴보는것만으로충분하다고생각할것이다 그러나무정부론자가아닌국가가존재해야한다고주장하는사람들은국가가어떻게조직되어야하는지에관한논의에큰관심을갖게될것이다 노직은정치철학의근본문제를국가가있어야하는지에관한것으로생각하고서 국가의성립을옹호하고있다 노직은무정부주의가정치철학논의의필연적결론이아니라고주장한다 그리고최소한으로제한된기능을갖는 최소국가 가정당하다는결론에도달한다 물론노직은이런논의의시작점을 자연상태론 에두고있다 정치철학적논의의한대안으로서무정부론 정치철학의근본문제는국가가있어야만하는것이냐는것이다 즉왜무정부상태여서는안되는지에대한문제가가장먼저해결되어야할정치철학의근본문제이다 그런데이문제대한논의를위해서는그무정부상태가어떤성격을지닌것인지가먼저밝혀야한다 왜냐하면무정부상태가만족스러운것이라면 구태여국가에대한논의를할필요가없을것이기때문이다 즉무정부상태를옹호하는사람들의논의는국가에대한논의를필요로하지않는다 따라서무정부상태가어떠한지를밝혀서그상태의문제점을검토하는것이필요하다 정치철학의근본문제는 국가가어떻게조직되어야하는가에관한문제들에논리적으로앞서는 대체국가가있어야하느 노직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49

70 냐는것이다 왜무정부상태를취하지않는가 무정부론은 만약타당하 다면 정치철학의전주제를무의미하게하므로정치철학론은이의주요 이론적대안을검토함으로써시작하는것이합당하다 무정부론이매력없 는이론이아니라고생각하는사람들은 정치철학이여기에서끝난다고생 각할수도있다 그밖의사람들도논의의귀추에대해초조하게기다릴 것이다 국가존재논의를위한무정부상황의특성 노직은국가존재의당위성을말하기위하여자연상태론에서정치철학적논의가시작하는것이좋다고주장한다 그러나이런논의를하기위해서는무정부적인상황을먼저탐구하여야하는데 문제는어떤무정부상황을탐구하여야하는지가문제가될수있다 노직은이때조사하여야할무정부상황을다음과같이말하고있다 무정부상태는실질적인정치상황도존재하지않으며 또한어떤가능한정치상황도존재하지않는상태이다 즉노직이설정하는무정부상태는어떤다른정치상태도존재하지않으며 실제정치상황도존재하지않는경우에존재한다 출발선에서부터성급하게내닫는사람들이나내키지않 는마음으로논변을통해출발선으로부터물러서는사람이나똑같이모두정치철학의주제를자연상태론에의해시작함이설명적인목적을지녔다는점은인정하리라 위의문제에답하기위해어떤무정부적인상황을조사하여야하는가 아마도다른가능적상황은존재하지않으며실제의정치적상황도존재하지않은경우의상태이리라 국가에관한논의의시작점으로자연상태론 노직은정치철학의근본적인문제가국가존재의당위에관한문제라고생각한다 정치철학의근본적인문제로서국가존재의당위에관한문제는국가가어떻게조직되어야하는지에관한문제에논리적으로선행하는문제이다 이논의를하기위해서는국가의당위를 50 철학사상 별책제7권제 24 호

71 부정하는하나의입장 즉무정부론에대한고찰이선행되어야한다 그러므로정치철학적논의는자연상태론에대한고찰에서출발하는것이합당하다 즉자연상태론에대한고찰은국가존재의당위에관한논의의시작점인셈이다 자연상태론에의한무정부적상황이국가보다더좋은지에관한문제에답하는것이국가의당위에관한문제를해결하는길이다 가정될수있는무정부상태보다도더나은현실적으로가능한최고의상태이면서도덕적으로허용될수있는국가의출현가능성을밝힌다면 국가를정당화할수있을것이다 政府論者나無政府論者나 즉출발선에서부터성급하게내닫는사람들이나내키지않는마음으로논변을통해출발선으로부터물러서는사람이나똑같이모두정치철학의주제를자연상태론에의해시작함이설명적인목적을지녔다는점은인정하리라 보다중요한것은 특히어떤목표들을성취하도록노력해야하는가의결정을위하여 사람들이일반적으로도덕적인억제를행하고당위에따라행위하는무국가적상황에초점을맞추는것일것이다 이와같은가정은지나치게낙관적인것은아니다 모든사람들이정확히당위에따라행위하리라고가정하진않았다 하지만이자연상태의상황은우리가바랄수있는최선의무정부적상황이다 그러므로이상황의성격과결점들을탐구함은무정부상태보다국가가더좋은가의문제를답함에있어결정적인중요성을갖는다 만약국가상태가심지어이무정부상태로서는최선의상황 현실적으로희망할수있는최고의상태 또는도덕적으로허용될수없는과정을거치지않고생겨날바 또는생겨난다면현실의개선일바그최고의상태보다도낫다는점을보일수있다면 이는국가의존재를위한이론적근거를제공할것이다 즉이는국가를정당화하리라 노직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51

72 1.2 무정부주의에대한노직의논박 벤자민투커 는어떤국가도도덕적으로 정당화될수없다고주장한다 어떤국가든개별자들의자유를필연적으 로침해할것이기때문이다 그러나국가가정당하게존재할수있다는 생각은매우상식적이며 논증이필요없는일반적인것이다 우리의상 식은국가는어떤형태로든존재할수밖에없다는것이다 국가에대한 우리의상식적인견해는투커의주장과전적으로배치된다 우리의상식 에의하면 국가가정당하게존재할수있다는생각은논증이필요없으 며 국가의존재가불가피하다는것은분명하다 또한국가의존재에대 한의문이제기된다면 단지국가의존재는불가피하다고말하는것이 외에더이상의진지한설명을할수없다 그러나노직은국가의존재 에관한우리의상식적관점에동의하지않는다 노직은국가존재의정 당성에관해논증해야만한다고생각한다 노직의이런견해는무정부주 의를논박한다는것을의미한다 노직이설정하는개인적무정부주의자는자기소유와개인의독립성을전제로삼고있다 개인적무정부주의자들은어떤형태의국가든자기소유와개인의독립성을침해할것이기때문에부도덕할수밖에없으며 따라서국가는부정되어야한다 그렇다면무정부주의를비판하는노직이이들의전제인자기소유와개인의독립성을부정하는가 전혀그렇지않다 오히려노직은이런전제들을실제로매우진지하게받아들이고있다 무정부주의의전제들은노직의전제들과동일하다 그래서노직에게있어서무정부주의에반대하기위해서는많은설명이필요하다 노직의무정부주의에대한논박은 무정부주의자와공유하고있는전제가정들이모든형태의국가의정당성을부정하는것이아니며 공유된전제에서도특정한형태의국가 즉초소국가의출현이가능하다는것을증명하고있다 보호협회가지배적인보호협회를통해극소국가 최소국가에로나아가는과정에대한논변이이에대한증명이다 52 철학사상 별책제7권제 24 호

73 1.2.1 무정부주의에대한노직의논박 노직은무정부주의를논박하면서무국가가극히공포스러운것일수있다는점에의거하고있다 즉무국가가극히공포스러운것이라면 무국가의형태로나아가고자하지않을것이다 이런설명은홉스의자연상태를생각나게한다 홉스는자연상태를다음과같이묘사하고있다 산업도없다 왜냐하면그결실이불확실하기때문이다 결과적으로지구상에문화도있을수없다 항해술도없으며 바다를통해수입될수있는상품을이용할수도없다 커다란건물도없다 움직이는데많은힘이필요한물건을움직이고제거할수있는도구도있을수없다 지식도있을수없으며 시간체계도있을수없다 예술도 편지도 사회도있을수없다 무엇보다도최악인것은공포가지속되며 죽음에대한극단적인위험이지속된다는것이다 그리고사람들의삶은고독하고 불행하고 불쾌하고 야만적이며 불충분하다 홉스 리바이어든 자연상태가이러하다면 우리모두는틀림없이이런상태를꺼려하게될것이다 모든사람들이모든곳에서무국가의객선에따고있다는 불필요한가정이나특정의상황에이르기위해반시실적인것을추구하는데에서오는거대한부담감은그만두고라도 그상태는근본적인이론적흥미를결여하고있다 분명그무국가적상황이극히공포스러운것이라면 이는소정의국가를해체하거나파괴하여이를무국가로지금바로대체하길주저할이유가될것이다 무정부상태가너무도공포스러워서우리가꺼려한다면 그리고국가가무정부상태에서생겨나는공포보다는작은것이어서 그리고그공포뒤에주어질큰이익이있다면 우리는국가의형성을받아들일것이다 노직은이와같은논변을치과의사에게진료받으러가는것으로설명하고있다 치과의사에게가는것에상당한공포를느낄 것이지만가지않았을때닥칠공포에비하면 치과의사에게가는것이 노직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53

74 보다나은대안인것은분명하다 이를통해노직은무정부상태보다는국가가보다나은대안이라고말한다 보다소득이있는것은 만약 라면우리가지금처해있 을 지도모를상황을포함해서모든흥미의대상이되는상황들을포괄하 는근본적이고추상적인기술에집중하는것일것이다 이기술이극히 공포스러운것이라면 국가는보다나은대안으로드러날것이며적어도 치과의사에게갈때만큼의애정을느낄수는있는것이리라 그와같은 공포스런기술들은대개설득력이없다 그이유는단지그들이우리를 즐겁게하지않기때문이다 심리학과사회학의주제들은모든사회들과 인간들에걸쳐서그와같이비관적으로일반화할수있기에는너무미약하다 그이유는특히그학문들의논변은국가가어떻게운영되는가에관한그런비관적인가정들을용허하지않기때문이다 최소극대기준에의한무국가비판 국가와무정부상태중에서선택을해야할때 최소극대기준을사용하는것이좋다는견해가있을수있다 최소극대의기준은게임이론상의하나의전략선태원리로 게임에임하는당사자가선택가능한모든전략중에서가상적으로각각의전략을택했을때최악의결과를기대하고 이최악의결과들중에서그리도최선의결과를가져오는전략을선택하는원리이다 말하자면무국가상태보다는국가상태모두최악의결과중에서최선의결과일것으로생각할수있다 따라서우리는국가를선택하게될것이다 그러나최소극대기준을사용하게되면 국가상태의가장비관적인결과와홉스적상황의가장비관적인결과를비교해야하는데 최악의무국가적상태가최악의국가적상태보다더낫다는결론에도달할수있다 따라서최악의무국가적상태가최악의국가적상태보다항상나은상태일수있다 따라서최소극대기준에의해무국가적상황에대한비판적관점을유지하려는태도는성공할수없다 54 철학사상 별책제7권제 24 호

75 국가와무정부사이의선택이갖는엄청난중요성을고려 할때최고극대의기준을사용하여무국가적상황에대한비관적인평가에초점을맞추는것이보다주의깊은접근이라고생각될지도모르겠다 그러나최소극대의기준을사용하는경우 이홉스적상황은미래의것들을포함해서가능한범위안에서가장비관적으로기술된국가와비교되어야한다 이런비교가일단이루어지면 분명최악의자연상태가더나은것으로생각될것이다 국가를혐오스러운것으로간주하는사람들은최소극대의기준을설득력있는것으로보지않을것이다 그이유는 만약필요하다면 언제건국가를버릴수있을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최대극대기준에의한무국가비판 국가와무정부상태중에서선택을해야할때 최소극대기준을사용하는것은어떨까 최대극대의기준은최소극대의기준과는달리최선의결과를기대하고그중에서최선을택하는원리이다 따라서최대극대의기준은세상일에대한가장낙관적인관점을적용하게된다 이런경솔한낙관주의는설득력이없을것이다 왜냐하면이것은매우낮은확률로나타나게될유용성의극대화에의지한선택이기때문이다 다른한편으로최대극대의기준은세상일의움직임에관 해가장낙관적인가정들위에입각해있을것이다 그러나경솔한낙관 주의역시설득력이없다 정말로 불확실성아래에서의선택을위해제 안된어떤결단기준도이경우설득력을갖지못하며 그와같이미약한 확률에기초하여예상되는유용성의극대화도마찬가지이다 노직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55

76 1.3 자연상태 자연상태에대한로크의설명 노직은자신이생각하는자연상태를로크의자연상태개념을빌어서설명하고있다 로크에의하면 자연상태에서개인들은자유롭고 평등하며 독립적이다 따라서자연상태에서의개인들은자연법에의한규제이외에자신들이원하는바대로행위할수있고 자신들의소유물을처분할수있다 이때어느누구의허락을얻거나타인에의존할필요가없다 또한자신의권리를침해하는개별자들에대항하여자신을방어할수있다 자신이입은손해를배상받을수있으며 법을위반한개별자들을처벌하고징벌을가할수있다 로크의자연상태에서의개인들은 자연의법의경계안에 서는 어느타인의허락을얻거나그의의지에의존함이없이 그들이적 합하다고생각하는바대로 자신들의행위를결정하고그들의소유물들이 나사람들을처리할완전한자유의상태속에있다 자연의법의경 계는 어느누구도타인의생명이나건강 자유또는소유물에있어그를 해하지말도록 요구한다 일부사람들은이경계를넘어서 타인의 권리를침해하고 서로를해한다 그래서사람들은그와같은권리의 침해자들에대항하여자신과타인을방어할수있다 해를입은쪽과 그의대리자는가해자로부터 그가받은손해를보상할만큼의것을받아 낼수있다 모든사람들은법의위반을방지할정도까지는그법 의위반자들을처벌할권리를갖고있다 각사람은 차분한이성과 양심이명하는만큼의벌 즉범법자의범법행위에비례하는벌을가할 수있으며 이징벌은보상과범법행위의억제를위한것이다 자연상태에서개인적권리집행에의한분쟁 로크는자연상태에서모든개별자들은자기자신이재판 관이라고말한다 노직역시도이런로크의주장을받아들인다 그러나 56 철학사상 별책제7권제 24 호

77 자연상태에서모든개별자들이재판관일때 개별자들은자신에게유리한해석을하게되고 자신이옳다고주장하게될것이다 즉타인이자신에게피해를입힌경우에 이들은자신의손해의양을과대평가하고 정도이상으로흥분하게되어가해자에게지나친보상을요구하고 과도한처벌을하려고시도할것이다 이러한개인적인권리집행은결국반복적인복수를낳게되어 분쟁이끊이지않을것이다 또한자연상태에서는이러한분쟁을종식시킬어떠한제도적장치도없다 따라서이러한분쟁은자연상태에서는해결되지못한채 끊임없이지속될수밖에없다 자연상태에있어서상호이해된자연법은매번의우발적 인사태에적합한방책을마련해주지못하며 자신의사건에재판관이 될때사람들은항상미심한점에있어자신에게유리하게해석하며자신은옳다고가정한다 그들은자신들이당한해나손해의양을과대평가할것이며격정은그들로하여금가해자를과도하게징벌하려고시도하고지나친보상을징수하려시도하게끔유도할것이다 이와같이해서한개인의권리들 한개인이지나친처벌을받을때침해되는그러한권리를포함해서 의사적이고개인적인집행은분쟁에로 끝없는복수행위와보상징수행위의연속으로이끈다 자연상태에서분쟁해결의어려움 자연상태에서는일단발생한분쟁은그다툼의당사자가그분쟁이해결되었다고확신할방법이없다 개별자들은언제나보상을받아내고보복할권리가있다고생각하기때문에기회가주어지기만한다면보상과보복을시도하게될것이다 따라서분쟁을끝내고싶은개별자라할지라도 안심하고있을수가없다 옳고그름에관한사실관계가불확실한경우에이런분쟁이해결되지않을것은분명하다 그러나문제는자연상태에서이러한분쟁을해결할장치가없다는것이다 노직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57

78 이와같은다툼을해결하고종결지으며 그리고양당사자 로하여금다툼이끝났음을알게할확고한방법이없다 설사한쪽이그 의복수행위를그치겠다고말한다해도 상대방은먼저의사람이보상을 취하고보복을할권리가있다고느끼며따라서기회가주어지면그럴시도를할권리가있다고느끼지않음을알기전까지는안심할수없다 한분쟁에있어한개인이결단코자신의몫을하려는시도에있어 그가사용할어떤방법도상대에게불충분한확신을줄것이다 분쟁을그치자는무언의협정도역시불안정한것일것이다 서로가불의의표적이되었다는이러한느낌은 명명백백히옳은편이있고쌍방이서로의행위의사실에관해동의하는경우에도생겨날수있다 그래서사실과옳음이어느정도불확실한경우에는더욱더그와같은복수의투쟁이일어날가능성은많다 자연상태에서분쟁해결책으로서상호보호협회형성 자연상태의개별자들은이러한분쟁을무한히계속해서방치하고자원하지않을것이다 또한자연상태에서자신들의권리를행사할수있는힘을결여하고있는개인들은자신의권리를침해한상대방의힘이강한경우보상을받을수없는문제가생겨날수있다 자연상태의개별자들은이러한경우자신의피해를방관하고있지않으려할것이다 아마도자신의권리를행사하고 자신을방어하며 보상을받고 가해자를처벌하고자하는사람은타인에게자신의권리행사에도움을요청할수있을것이다 점진적으로개별자들은서로협동하여권리를보호하거나행사하기위해서로가도움을요청하면응할수있는상호보호협회를형성할수있다 즉상호보호협회를통해자신을보호하고 권리를행사할수있게된다 자연상태에서개인은그스스로자신의권리를행사하고 자신을방어하며 보상을받아내고 그리고처벌할수있다 타인들도그 의요청에따라그의방어에합세할수있다 그들은그개인에합세해 58 철학사상 별책제7권제 24 호

79 공격자를격퇴하고그를축출할수있다 그이유는그들의공공정신이 강해서일수도있고 그의친구이기때문일수도있으며 그가과거에그 들을도와주었거나 그들이앞으로그가그들자신들도와주길원해서이 거나 또는무엇에대한대가때문일수도있다 일단의개인들은상호 보호협회들을형성하여한사람이그자신의권리를보호하거나행사하기위해도움을요청하면모두가응하게만들수도있다 협동할때힘이생긴다 1.4 개인의권리 노직은개인은삶 자유그리고재산에대한매우강력한권리를가지고있다는공통된주장을하고있다 또한개인은권리를가지며어떤사람이나집단도이들개인들에게해서는안되는것들이있다고주장한다 이런주장은미국의무정부주의자인벤자민투커에서도마찬가지로찾아볼수있다 그러나벤자민투커와같은무정부주의자가국가의존재를부정하고있는반면에노직은국가가존립할수있다는것을증명하려고시도하고있다 벤자민투커가개인이자신을통제할권리를가지고있다면 모든외적인통제는위협이라고주장하면서국가의존재를부정하는반면에노직은개인들의권리를위해하지않고서도국가가존립할수있다고생각한다 즉폭력 절도 사기 계약불이행과같은것을보호하는제한적기능을갖는최소국가가정당하다고주장한다 노직에있어서 일차적으로 개인은자신의삶과자유에대한권리를가지고있으며 재산에대한특정한권리를형성할일반적권리를가지고있다 보다완벽하게는 개인은폭행 침해 강제 사기 또는기만당하지않을권리를가지고있다 그리고교환또는상속에의해 어떤상황에서는자연상태에서소유함으로써 자유재산권을형성할권리를가지고있다 노직에게있어서 재산에대한권리는자기신체에대한권리만큼이나강력하다 노직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59

80 개인들은권리를가지고있다 어떤사람이나집단도이들 개인들에게해서는안될것들이있다 이를하게되면필연적으로권리침 해를하게된다 이권리는너무나도강력하고폭넓은것이라서만약국 가나그관리들이할수있는일이무엇인지의문이들정도이다 있다면 무엇을할수있겠는가하는의문을제기한다 국가에관한주된우리의결론은강요 절도 사기 계약의강제등등으로부터의보호와같은좁은기능들에제한된최소국가는정당화되며 그이상의포괄적국가는특정의것들을하도록강제되지않을개인의권리를침해할것이며 최소국가는옳을뿐아니라고무적이다 이결론들의두가지주목할만한함축은일부시민들로하여다른사람들을돕게할목적으로 또는국가가시민들자신의선과보호를위해특정행위를금지할의도로강제적인수단을사용해서는안된다는것이다 노직과무정부주의자의권리에있어서공통점 권리와관련하여노직과무정부주의자는우리가삶 자유그리고재산에대한매우강력한권리를가지고있다는공통된주장을하고있다 노직은개인은권리를가지며어떤사람이나집단도이들개인들에게해서는안되는것들이있다고주장한다 이런주장은미국의무정부주의자인벤자민투커에서도마찬가지로찾아볼수있다 그러나벤자민투커와같은무정부주의자가국가의존재를부정하고있는반면에 노직은폭력 절도 사기 계약불이행과같은것을보호하는제한적기능을갖는최소국가가정당하다고주장한다 권리의공리주의 공리주의자는벤담의전제로부터 각자는하나로간주되고하나이상으로간주되는사람은없다 고주장하고 시지위크는 어떤한개인의선이어떤다른사람의선보다 보편적 관점에서 더중요 60 철학사상 별책제7권제 24 호

81 한것이아니다 고주장한다 이런전제들각각은 서로결합되었을때 행복이나쾌락이어떻게분배되어야하는지와는무관하게그것의총량을 극대화해야한다는공리주의결론의기초가된다 이런직관적인호소력 을갖는이론은극단적결론을갖는다 영희가자신의그랜저승용차를 통해얻는쾌락보다자전거를가졌을뿐인철수가영희의그랜저승용차 를통해더큰쾌락을얻을수있다 왜냐하면영희는수입명차를여러 대가지고있어서그랜저승용차는거의사용하지않기때문이다 그래 서공리주의자는영희에게서그랜저승용차를빼앗아서철수에게주어야 한다고주장할것이다 왜냐하면그렇게함으로써쾌락의총량을극대화 할수있기때문이다 보다세련된공리주의자는이런결론을도출하기 전에망설일것이다 그러나노직의견해와 조야한공리주의 를대비시킴 으로써 우리는노직의입장이무엇인지를분명하게알수있다 조야한 공리주의는단지전체적인행복을극대화하는데관심을갖는다 이런목 표를성취하기위해사용되는수단이무엇인지는개의치않는다 따라서 개인의독립성은결국중요하지않다 공리주의는권리와이의비침해에대해응분의고려를하 지않고 그대신부차적인위치에내버려둔다는것이다 공리주의에대 한많은반례들의요점은이런식의반대이다 가령 이웃을복수극으로 부터구하기위해죄없는사람을처벌하는것이그한예이다 그러나 한이론은권리의비침해를일차적인것으로논하면서도이를잘못된곳에그리고잘못된방식으로논할수있다 권리침해의총량을최소화함에관한어떤조건이성취되어야할그바람직한종국의상태의일부로서충족되어왔다고가정해보자 그러면우리는일종의권리의공리주의를갖게된다 여기에서최소화되어야할권리의침해라는개념은공리주의적구조안에서관련있는종국의상태로서 행복의총합이란개념을대체한다 이런대체는우리로하여금 필요하다면 즉한사회내에서의권리침해의총량을최소화하기위해서라면 타인의권리를침해하도록요구할것이다 범죄의혐의가없다고자신이알고있는사람을처벌하고 이처벌을통해타인에의한보다큰권리의침해를막을수있고 해서그사회내에서의권리침해를최소화할수있음을들어그처벌을정당화하려할수있다 노직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61

82 측면적제약사항은이사항이규정하는특정방식에의한 타인의불가침성을표현한다 이런식의불가침성은다음의금지명령에 의해표현된다 사람들을특정의방식으로는이용하지말라 종국상태 지향적인입장은 반면 사람들이목적이고단지수단이아니라는견해를 다른식의명령으로표현한다 인간성을단지수단으로사용하는경우를 최소화하도록행위하라 이명령의준수자체가 특정의한방식으로사 람을수단으로사용함을허락할수있다 칸트가이견해를가졌었다면 그는정언명령의제 형식을다음과같은식으로표현했었을것이다 인 간성을단지수단으로사용하는경우를최소화해라 그의실제형식은 다음과같다 그대는그대자신의경우에서건 타인의경우에서건간에 어떤경우에서든지인간성을결코단지수단으로취급하지말고 항상동 시에목적으로대접하라 공리주의자의권리에대한노직의비판 노직의관점에서보면 공리주의관점은 개인의독립성을무시함으로써 도덕적인과오를범하게된다 그리고노직은이런도덕적인과오가형이상학적과오와관련이있다고주장한다 영희에게서차를빼앗아서철수에게주어야하는이유는무엇인가 공리주의자의대답은그렇게함으로써행복이극대화되기때문이라는것이다 그러나왜우리는행복을극대화하는데흥미를가져야하는가에대한의문이있을수있다 이에대한해명으로공리주의자는미래의행복을위하여당장의희생 즉저축은가치있는일이며 이렇게함으로써더행복할수있다고주장하고있다 또한공리주의자는이런추론을사회전체로확대하고있다 다른사람의보다큰이익을위하여몇몇사람에게부담을부과하는것 즉행복의전체총량을증가시키는것은도덕적으로옳다 그러나노직은사회 자체를하나의실체로상정하고 이것이쾌락과고통을경험하며 사회의웰빙이극대화되어야한다고생각하는형이상학적 과오를범하고있다고말한다 그러나 사회 라는실체는없다 단지독립 62 철학사상 별책제7권제 24 호

83 된개인만이존재할뿐이다 또한노직은공리주의가개인의독립성을존중하지않는도덕적과오를범하고있다고비판하고있다 한사람의쾌락은다른사람의고통을보상해줄수없다 행복극대화에대한공리주의자의해명 노직은공리주의자가다음과같은유추를통해행복극대화를주장할것이라고생각한다 수입의 퍼센트를저축하는것은아마도직접적인행복을약간줄어드는결과를낳을것이다 그러나결국에는그저축으로원하던차를살수도있을것이다 또는바라던별장을살수도있고 경제적인어려움없이말년을보낼수있을것이다 저축을한다면 당장의희생은가치있는것이될것이다 즉저축은더행복한삶을위한것이며 순간의만족감그이상의무엇인가를줄것이다 그래서우리인생에서행복을극대화하기위해서는이익과부담을미리재분배해야할것이다 우리는미래의이익을위하여현재의부담을받아들인다 공리주의자는이런추론을사회전체로확대하는것이도덕적으로옳다고주장한다 즉다른사람의보다큰이익을위하여몇몇사람에게부담을부과하는것 즉행복의전체총량을증가시키는것은도덕적으로옳다 사회를하나의실체로전제하는공리주의에대한비판 노직은사회가하나의실체라는데반대한다 미래의이익을위하여지금저축하는것이나에게적어도합리적이라고말할수있는이유는그이익을누릴사람이바로나자신이어야한다 즉부담을감당하고그이익을누리는사람이한명의사람이어야하며 그래서그한사람의전체적인행복이증가해야한다 따라서나의미래이익은나의현재부담을상쇄시켜준다 그러나영희의차를빼앗아서철수에 게주었을때 고통을겪고행복을누리는사람은한사람이아니며 그 노직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63

84 이전행위에의해극대화되는행복은한사람의행복이아니다 영희의행복을줄여서철수의행복을증가시키는일이발생하였다 이런태도는존재의기초단위를개인에두지않고사회를하나의실체로간주하고있다 이런점에근거하여 노직은공리주의를비판하면서 사회 자체를하나의실체로상정하고 이것이쾌락과고통을경험하며 사회의웰빙이극대화되어야한다고생각하는형이상학적과오를범하고있다고말한다 그러나 사회 라는실체는없다 단지독립된개인만이존재할뿐이다 개인의독립성을인정하지않는공리주의에대한비판 어떤공리주의자는 한사람의행복이또다른사람의고통을엄밀하게는보상할수없다할지라도 그럼에도불구하고다른사람의보다큰이익을위해어떤사람에게비용을부담시키는것은좋은일이라고주장할수있다 그러나노직은공리주의가개인의독립성을존중하지않는도덕적과오를범하고있다고비판하고있다 그는한사람을다른사람을위한 수단 으로이용하는것은잘못이라고주장한다 즉다른사람을위하여한사람의웰빙을희생시키는것은잘못이다 그런데공리주의자는이것이우리가해야할것이라고말한다 그러므로노직은개인의독립성을중요한것으로다루고있는도덕적견해를제공하고있다 그견해의핵심부에는개인이통제할수있는절대적인권리를가지고있으며 사회복지에대한고려가이런권리를힘으로눌러무시할수없다는생각이자리잡고있다 간단하게말해본다 면 한사람의쾌락은다른사람의고통을보상해줄수없다 64 철학사상 별책제7권제 24 호

85 1.4.4 자연권 자연권의두가지특성 노직은우리의권리는침해될수없을뿐만아니라자연적인것이라고주장한다 그러나자연권은무엇이며 어떤특성을지닌것인가 는자연권의두가지중요한특성에관해말하고있다 첫째 자연권은 선택될수있는것이라면 모든사람이갖는것이어야만한다 사람들은사회의구성원이거나각자가서로특정한관계를맺고있는경우에갖는것이아니라 단순히인간으로서자연권을가진다 둘째 자연권은 사람의자발적행위에의해만들어지거나수여되는것이아니다 따라서자연권은법이나협약에의해만들어지는것이아니라 인간행위와는무관하게존재한다 인간이자연권을갖는다는주장의일부분은인간의법과협약을비판할수있는토대를제공한다 자연권에대한벤담의견해 자연권을갖는것이자연적으로팔과다리를가지는것만큼자연스러운것인가 자연권을갖는다는의미는개인의생물학적특성이존재한다는의미와동일한의미는아닌것이확실하다 벤담은자연권은터무니없는것이며 자기모순적이며 권리는법에의해주어진다고주장한다 의미를갖는유일한권리는 인간의법에의해창조된법적권리이며 신적인법제정자의존재를인정한다면 신적인권리이다 나에게있어서권리는법의산물이다 다른종류의권리는법의다른작용에서결과된것이다 벤담 결국 자연권은단순히무 의미한것이다 자연적이며불가침한 즉침해될수없는 권리는수사학적 노직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65

86 으로 무의미하며 장담하건데 무의미하다 벤담 앞의 책 자연권에대한로크의옹호 인간존재가자연권을가졌다고로크가주장하는이유 는무엇인가 로크는이런견해를옹호하기위해서어떤고려사항들을 제시하고있는가 로버트필머는 라는책을통해왕권신수설 을옹호하기위하였다 로크는로버트필머의왕권신수설을비판하면서 자연권을옹호하고있다 군주의통치권에대한필머의견해 로크정치철학의주요저작인 정치학 는로버트필머경의책에대한응답으로기획되었다 로버트필머는왕권신수설을옹호하기위해 라는책을쓴사람이다 그러나로크는이런소극적이고 비판적인목적을뛰어넘어주권자의힘의적절한기초와제한에관한자신의이론을제시하고있다 에서 필머는군주가성스럽고 절대적인권리로통치한다고주장했다 이러한권리는신의최초로아담에게맡긴세계로까지이어져추적될수있다 기초적인논변은단순한것이다 신은세계의통치자로아담을창조하여 지구와그피조물들과인간존재에대한절대적인통치권을주었다 아담은그권한을후손에게전해주었다 현재의왕과여왕은신이준절대적인통치의권리를아담에게서이어받았다 결론적으로군주의통치권은무한하다 그의행위가정의로운지에대해어떤고려도있을수없다 군주는마음대로행동할수있다 즉적이나무고한사람을투옥하거나사형에처하고 재산을몰수할수있 다 이러한모든것은궁극적으로군주에게속하는것이다 66 철학사상 별책제7권제 24 호

87 군주의통치권에대한필머의견해에대한로크의비판 로크는 여러곳에서필머를논박하면서 필머의견해를철저하게파괴하였다 첫째 그는성서의구절들이신이아담에게다른사람을통제할권리를주었다는해석을지지해주지못한다고주장한다 둘째 아담이이런권리를부여받았을때조차도 그의상속인들이합법적통치의자격을물려받았다고생각할이유가없다 셋째 통치의권리를상속받았다할지라도 상속의규칙은신이나자연의법이아니라협약의문제이다 그래서상속의권한이누구에게있는가는모든경우에비임의적인방식으로결정될수없다 마지막으로누가상속받을권리가있는지에대한하나의사실이있다할지라도 현재의군주가아담에서이어져온신이지정한합법적통치자라고생각할이유가없다 로크의 정치학 권 에서서술된적극적견해는성서 의권위가필머의입장을지지해주지못하며 아주다른해석이필요하다는논변을통해시작하고있다 성서는 잘읽어본다면 신이지구를아담에게주지않았으며 그가유일한소유주가아니며 모든인간이지구의공동소유주라는것을알수있다고로크는주장한다 신은인간존재를자유롭고 평등하고 독립적으로창조하였다 인간은지구의우월한존재가아니며 다른사람을통제하는주체가될수없다 자연권에대한제한 로크에의하면사람들이자유롭고독립적인자연상 태에서조차도 사람들이할수있는일을합법적으로제한할수있다 이런제한은자연법에의해주어진다 로크는자연법을이성의법이며 신의법이라고말한다 자연법은우리가신의재산이며 신에의해세상 에등장하게되었으며 신의즐거움을위해만들어졌다고말하고있다 따라서 다른사람의생명 건강 자유그리고소유물에피해를주어서는 안된다 로크는자연법이생명과자유에대한권리를인정한다고주장 노직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67

88 한다 즉우리는우리가자연권을가지고있다 로크는 이것을기초로 자연상태에서사적재산권또한있을것이라고주장한다 자연권에대한칸트주의적설명 노직은자연권을설명하면서칸트주의적이념 즉일반적으로 정언명령의두번째형식 이라고말해지고있는이념을받아들이고있다 정언명령의두번째형식은 그대는항상인간성을 결코단지수단으로취급하지말고 항상동시에목적으로대접하라 이다 따라서노직은 행위의측면적제약사항의이념은 개인은목적이지단순히수단이아니라는근원적인칸트적원리를반영한다 고주장한다 이것은자연권에대한노직의설명을옹호하기위한가능성있는논변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노예를 살아있는도구 라고표현한것은사람을단순히수단으로이용한다고말하는것에대한은유적표현이다 우리가가방 신발 연필등을이용하듯이 내가어떤사람을단순히수단으로대우하고있다고비난받는다면 다른사람에대한나의행위가간과하고 무시하고 경시하고있다는것을함축하고있다 또한사람들이나의목적에따라단순히하나의도구로다루는것을전적으로온당치않은것으로만들어주는상당히중요한무언가가있다는것을함축하고있다 사람들을목적그자체로대우한다는것은이런특성을존중하는방식으로이들에대해행동하는것이다 행위의측면적제약사항의이념은 그근저에서 개인은 목적이지단순한수단이아니라는칸트적원리를반영한다 개인들은그 들의동의없이는다른목적을성취하기위해희생될수도 사용되어서도 안된다 개인들은신성불가침의존재이다 이목적과수단의개념을더 밝혀야겠다 수단의대표적인예인도구를생각해보자 도구를어떻게 타인들에대해써야하는가에대한측면적제약사항은없다 이를미래 에사용하기위해따라야할절차가있고이를보다더또는덜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는방법이있다 그러나우리의목표를가장잘성취하기위해이도구를어떻게취급해야할지에는제한이없다 68 철학사상 별책제7권제 24 호

89 측면적제약사항은이사항이규정하는특정방식에의 한 타인의불가침성을표현한다 이런식의불가침성은다음의금지명 령에의해표현된다 사람들을특정의방식으로는이용하지말라 종국 상태지향적인입장은 반면 사람들이목적이고단지수단이아니라는 견해를다른식의명령으로표현한다 인간성을단지수단으로사용하는 경우를최소화하도록행위하라 이명령의준수자체가 특정의한방식 으로사람을수단으로사용함을허락할수있다 칸트가이견해를가졌 었다면 그는정언명령의제 형식을다음과같은식으로표현했었을것 이다 인간성을단지수단으로사용하는경우를최소화해라 그의실제 형식은다음과같다 그대는그대자신의경우에서건 타인의경우에서 건간에어떤경우에서든지인간성을결코단지수단으로취급하지말고 항상동시에목적으로대접하라 1.5 보호협회 자연상태에서보호협회가성립될가능성에대한노직의설명은다음과같다 자연상태에있는각자는도덕적으로합당한방법으로자신의권리를행사하고 자신의권리를침해한사람에게적절한방법으로상응하는보상을집행할권리를갖는다 각자는제 자에의한권리침해를처벌할 적당히제한된지역내에서 권리가있다 다수의사람들은 자유로운상호합의를통하여 집단적으로권리집행과침해처벌을할수있다 그방법은다수가담당할수도있고한개인이담당할수도있다 한개인 나아가서개별자들의한집단은시행과처벌업무등등을자신들의대행자로서 아마도반드시그렇진않겠지만 자신들의고용인으로서 타인들에게할당할수있다 이대행인들은개인으로서자신의권리를 노직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69

90 위해행동하지않을것이고 권한을부여받은타인의대표자로서의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방법으로권리는이전가능하게된다 그래서한개인은 일련의이전과정을통하여수많은권리의담당자가될수도있다 마치이 것은한사람의대표가위원회선거에서수많은대리권을행사하거나 한사 람의변호사가한건의소송에서수많은고객의재산상이익을대표하는경 우와 마찬가지일 것이다 보호협회의출현 자연상태에서개인은스스로자신의권리를행사하고 자신을방어하며 보상을받아내고그리고자신의권리를침해한사람을처벌할수있는권리를갖는다 그러나자연상태에서이런권리를가지고있다할지라도 이것이존중되지않을가능성은얼마든지있다 이런권리가존중되게하기위해서는법과같은제도적장치나법률을집행하는기구가있어야만한다 이런제도나기구가권리보호를위해뒷받침되지않는다면 권리는보장되지않을것이다 즉자연상태에서는자연권이있다할지라도 이를집행할강제력이없다면 자연권은보장되지않을것이며 아무런의미가없게된다 결국자연상태에서자연권이있다할지라도 이를집행할강제력이없다면 개인은노예상태 절도와같은두려움을느끼게될것이다 자연상태는혼란과폭력의무정부상태로이어지게될것이다 또한자연상태는상이한이해관계와주관적평가의차이에의해피해자와가해자의분쟁이있게될것이다 자연상태에서분쟁과같은문젯거리를처리하기위하여 즉상호권리보호와권리침해로부터보호또는보상을하기위하여상호협조적관계를유지하는방법을취할 것이다 그러나이런상호보호협회는회원상호간의보호요청에항상 70 철학사상 별책제7권제 24 호

91 대기해야하는불편을극복하기위한자연적발전과정으로서상업적보호기구가탄생할것이다 보호협회는타인을보호하는전문인을고용하여운영하는방법을생각해볼수있다 사람들이상호보호협회에가입하여보호를받고타인을보호하는대신에일정한비용을지불하고보호서비스를구매할수있을것이다 이런방식을통해상호보호협회는전문적인보호대행업소로나아가게된다 자연상태에서 분쟁과 같은문젯거리들을어떻게처리할수있을까 자연상태에서개인은그스스로자신의권리를행사하고 자신을방어하며 보상을받아내고 그리고처벌할수있다 아니면적어도그러려고최선을다한다 타인들도그의요청에따라그의방어에합세할수있다 그들은그개인에합세해공격자를격퇴하고그를축출할수있다 그이유는그들의공공정신이강해서일수도있고 그의친구이기때문일수도있으며 그가과거에그들을도와주었거나 그들이앞으로그가그들자신을도와주길원해서이거나또는무엇에대한대가때문일수도있다 일단의개인들은상호보호협회들을형성하여한사람이그자신의권리를보호하거나행사하기위해도움을요청하면모두가응하게만들수도있다 협동할때힘이생긴다 자연상태에서보호협회로이행 단지개인적인다툼만있는상황 즉사적인권리침해가발생했는지 그리고그에상응하는처벌과배상이어떤것인지에동의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을뿐인상황은보호협회가존재하는경우그문제를해결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보호협회가있다고해서 폭력집단 개인적인차원이아닌 전쟁과마찬가지수준의문젯거리가없지는않을것이다 여전히어려운문제가있다할지라도 보호협회가있다면 최초의상태 즉자연상태에비해상당한이점을가질것이다 구성원들은서로에게합리적이라면 협력할것이고또한자기애나정념에눈이멀지않았다면 이들은거의맹목적으로가치없는것을주장하고이 루기위하여시간과노력을낭비하려고원하지않을것이다 결론적으로 노직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71

92 사람들은비합리적인다툼이적어지기를기대할것이다 호협회로우리를나아가게할것이다 이런기대가보 자신의사건에재판관이될때사람들은항상미심한점 에있어자신에게유리하게해석하며자신은옳다고가정한다 그들은자 신들이당한해나손해의양을과대평가할것이며격정은그들로하여금가해자를과도하게징벌하려고시도하고지나친보상을징수하려시도하게끔유도할것이다 복수와보상을징수하려는끝없는행위를이끈다 그리고이와같은다툼을해결할어떤확실한방법도없다 설령한쪽이그의복수행위를그치겠다고말한다해도 상대방은먼저의사람이보상을취하고보복을할권리가있다고느끼지않음을알기전까지는안심할수없다 서로가불이익의표적이되었다는이러한느낌은 명명백백히옳은편이있고쌍방이서로의행위의사실에관해동의하는경우에도생겨날수있다 그래서사실과옳음이어느정도불확실한경우에는더욱더그와같은복수의투쟁이일어날가능성은많다 또한자연상태에서개인은자신의권리들을행사할힘을결여할수있다 그는그의권리들을침해한적이강한경우그를처벌하거나보상을받아낼수없을것이다 자연상태에서 분쟁과 같은문젯거리들을어떻게처리할수있을까 자연상태에서개인은그스스로자신의권리를행사하고 자신을방어하며 보상을받아내고 그리고처벌할수있다 아니면적어도그러려고최선을다한다 타인들도그의요청에따라그의방어에합세할수있다 그들은그개인에합세해공격자를격퇴하고그를축출할수있다 그이유는그들의공공정신이강해서일수도있고 그의친구이기때문일수도있으며 그가과거에그들을도와주었거나 그들이앞으로그가그들자신을도와주길원해서이거나또는무엇에대한대가때문일수도있다 일단의개인들은상호보호협회들을형성하여한사람이그자신의권리를보호하거나행사하기위해도움을요청하면모두가응하게만들수도있다 협동할때힘이생긴다 자연상태에대한보호협회의이점 우리는자연상태에서순전히개인적인다툼만있는상 황 즉권리침해가발생했는지 그리고그에상응하는처벌과배상이어 72 철학사상 별책제7권제 24 호

93 떤것인지에동의하는데어려움을겪을것이다 그리고우리는이런상황을원치않을것이다 상호보호협회는이런최초의상태에비해이점을더많이가질것이다 상호보호협회안에서구성원들은합리적이라고느끼지않는한주장하는사람에협력하려고하지않을것이며 자기애나정념에눈이멀지않았다면 거의가치없는주장으로억지를부리면서시간과노력을낭비하려고원하지않을것이다 사람들은비합리적인다툼이적어지기를기대할것이다 상호보호협회를통해자신의권리를행사하고 보상을받아내는이점을갖게될것이다 보호협회의문제점 우리가상호보호협회를통해자신의권리를행사하며 보상을받아내고 다툼을합리적으로해결하고자바랄것이다 그리하여부당하게자신의권리가침해받고 약자로서권리를행사하지못하는경우가줄어들게될것이다 그러나상호보호협회에는불편한점들이있다 상호보호협회가구성원들을보호하기위해서는구성원모두가항상요청에응하여나아갈준비상태에있어야한다 항사준비상태에있게되는경우많은불편함이뒤따를것이다 또한보호기능을수행하는데구성원모두가필요하지않는경우에 누가봉사하고누가면제될것인지를결정하기어려운점이있다 다른한편에서보호협회의회원은누구나권리가침해되었다고주장하면서회원들을동원할수있다 그러나정신적으로너무도애민하여사소한일에까지회원을동원하려는사람들이있을것이며 많은사람들은이런사람들에의해불편함을겪게될것이다 그리고자기방어를핑계로회원을동원하여타인의권리를침해하려는악의적의도를가진회원도있을것이다 또한같은보호협회의두회원이다투는경우의문제도발생할것이다 단순한상호보호조합은두가지의불편한점들이있다 모든사람들이항상보호의기능을발휘하기위해대기상태에있어 노직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73

94 야한다 그리고모든회원들의도움을필요로하지않는그러한보호기 능들에대해누가봉사할것인가를어떻게결정하는가 어떤회원도 자신의권리가침해되고있거나침해되었다고주장함으로써그의동료회원들을불러낼수있다 보호협회는트집을잘잡거나편집병적인회원들이불러대는대로움직이길원치않는다 더구나자기방어라는미명하에그협회를이용해타인의권리를침해하려는회원들의경우는말할것도없다 동일협회의두다른회원들이각각동료회원들에게도움을요청하며다투고있을경우에도문제는발생할것이다 보호협회에서의분쟁해결방법 보호협회에서자기회원들사이의분쟁을해결하는방법으로이들사이의분쟁에간섭하지않을수있다 그러나이러한방법은협회내부의불화와분쟁으로결국에는협회가해체될수있는위험에처하게된다 따라서보호협회는불간섭정책을채택하지않을것이며 결국엔회원간의분쟁을처리할방안으로어떤주장이옳은가를결정할수있는절차를채택하게될것이다 그리고이러한절차에의해분쟁을해결하게된다 회원간의분쟁을해결할수없는불간섭정책 상호보호협회내의회원들간에분쟁이있을수있다 상호보호협회는이들의분쟁을해결하려는방법을찾으려할것이다 이경우단순히채용할수있는방법으로회원들상호간의분쟁에는간섭하지않는정책을채택해볼수있다 그러나이런정책은서로분쟁하게되며 이런분쟁의횟수가증가함에따라서로반목하는소규모집단이형성될가능성이있다 그렇게된다면 이상호보호협회는해체될위험에처하게될것이다 더구나불간섭정책을채택하게되면 협회의회원들은가능한한많은보호협회의회원으로가입하게될것이다 여러보호협회에가입하게된결과로회원들은어떤보복적행위 나방어적행위도가능하게된다 따라서모든보호협회는회원들간에 74 철학사상 별책제7권제 24 호

95 분쟁에간섭하지않는정책을채택할수없다 상호보호협회는그의회원들사이의분쟁을불간섭 의정책을취함으로써다루려고시도할수도있겠다 그러나이정책은 협회내부에불화를야기할것이며서로분쟁하는하위집단들의형성을유도하여결국협회의해체를야기할지도모른다 이정책은또한잠재적가해자들로하여금될수있는한많은상호보호협회에가입토록조장하여 보복적또는방어적행위로부터의면책특권을취득케함으로써협회의처음의적격심사절차의적합성을훼손케할것이다 해서위의악용을견뎌낼모든보호협회들은불간섭의정책을취하지않을것이다 회원간의분쟁해결을위한절차설정 회원들간에분쟁이있는경우 보호협회는간섭하지않는정책을채택하지않고 누구의주장이옳은지를결정할수있는절차를채택할것이다 회원들간에끊임없는다툼과이에따른값비싼대가를피하기위해서도이런절차를채택할필요가있다 한회원이타회원이자신의권리를침해했다고주장 할때의처리방안을결정할어떤절차를채용할것이다 많은임의적인 절차들이상상될수있으나 가령 먼저불평을호소한회원의편을든다 든가하는식의 대부분의사람들은어떤주장이옳은가를결정할수있 는절차를채용하는협회에가입하기를원할것이다 협회의한회원이 비회원들과분쟁을일으킬경우에도 협회는어떤식으로라도누가옳은 가를결정하길원할것이다 그것은 정당한가부당한가에관한각회원 들사이의다툼에끊임없이그리고비싼대가를치루며연루되길피하기위해서라도그러하다 사적보복의권리포기요구 보호대행업소는그들의고객으로하여금 그들이이업소의비고객들에의해부당한대접을받았을경우 자신들의사적보복의권리를포기하도록요구할것인가 그와같은보복은다른대행업소 노직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75

96 나개인에의한역보복에로이끌가능성을갖고있으며 보호대행업소 는그의고객을역보복으로부터방어해야한다는책임때문에뒤늦게그뒤얽힌사건에휘말려들길원하지않을것이다 보호대행업소는그들에게고객을대신해보복을할권한이먼저주어지지않으면그고객을역보복으로부터방어해주지않을것이다 대행업소는단지그와같은보전補塡범위를제공하는 보다폭넓은보호보험증권에대해보다비싼요금을요구할가능성은있지만 대행업소는자신과의협약의일부로서한고객이자신의다른고객에대한사적인정의행사의권리를포기하도록계약을통해요구할필요도없다 그업소는단지한고객 가다른고객에대해자신의권리를사적으로행사할때이다른고객에의한 에대한역보복으로부터보호해주길거절하기만하면된다 이상황은 가비고객에게행하는경우의그것과유사하다 가자신이속한대행업소의다른고객에대해행동을취한다는추가적사실은 그업소가그의고객중하나에게사적으로자신의권리를행사하는비고객에대해하듯이 에대해행동을취하리라는것을의미한다 이런방식은대행업소내부에서일어나는 권리의사적인행사를최소한도로줄인다 상업적인보호대행사 보호협회에의해비합리적인다툼이적어지게된다 그리고이것은보호협회의큰이점이다 그러나보호협회가결성되면 다른불이익이생겨나게된다 즉동료들을위하여활동하기위해서는시간과노력이소비된다 그리고이것은대부분의사람들이피하고자하는것이다 노직은이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법으로노동의분화를제시한다 진정한자유시장에서 그는기업가가보호서비스를제공하려는사업을시작할수있다고말한다 상호보호협회에참여하여보호를받는것보다 보호대행회사의서비스를구매할것이다 이것이세번째단계이다 즉상업적인보호대행사가설립된다 아마도많은사람들은 한사람이지속적으로다른사람의요구에따라야하는보호협회를형성하기 보다는 전문적인서비스회사를고용하려고할것이다 76 철학사상 별책제7권제 24 호

97 모든사람들이대기상태에있음으로해서초래되는불편 함은 그들의당시의행위나성향이나비교적인이점들이무엇이건간에 노동의분배와교환을통해서통상적으로처리될수있다 일부의사람들 이보호적기능을수행하도록고용될것이고 어떤사업가들은보호라는 봉사를파는기업을설립할것이다 다양한보호보험증권들이 보다포 괄적이고정성있는보호를원하는사람들을위하여다양한가격으로제공될것이다 한개인은탐색 체포 유죄 유무의사법적결정 처벌 그리고보상금의징수의모든보호적기능들까지는사설보호대행업소에넘기진않더라도그업소와보다구체적인협정이나구매계약을체결할수도있겠다 그는 그가자신의소송사건의재판관이될경우의위험을고려하여 자신이정말부당한대우를받았는지그리고어느정도그러했는지에관한결정권을다른중립적이거나덜개입된제 자에넘길수도있다 정의가행사되었음을보이는데서오는사회적효과를위해서그제 자는일반적으로존경받는사람이어야하고중립적이며정직하다고생각되는사람이어야한다 지배적인보호협회 지배적인보호협회의출현 상업적인보호대행사에서지배적인보호협회로이행 상업적인보호대행사가처음엔 일정한지역에 서로경쟁적으로서비스를제공할것이다 노직은이것이독점 또는적어도과점적성향을갖는자유시장이라고주장한다 이런자유시장적원리에따라경쟁하는대행사가각자의이익에따라합병하거나 서로돕는데동의하게될것이다 그래서다른대행사의구성원들간의다툼은 상호소모적인싸움으로치닫는것이아니라 중재에의해해결될수있다 가장크고 가장강력한대행사에가입한소비자는이점이있을것이다 합 병 지배권취득 연합하는과정을통해 그리고구성원의유형을바꾸는 노직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77

98 과정을통해 우리는네번째단계에도달할것이다 즉일정한지역에하나의지배적인보호대행사가있는 또는상호협력하는대행사들이연합하여하나로통합하는상황에도달할것이다 지배적인보호협회의출현방법 보호협회가특정지역을중심으로강력해질경우지배적인보호협회로발전하게된다 특정보호협회가특정지역에서강력하게되는방법은보호협회들이힘으로싸워서특정한한보호협회가항상승리하는경우 고객들은승리하는보호협회의상품을구매하게될것이고 이에따라이보호협회가지배적인보호협회가될것이다 또다른방법은각각의보호협회가각각의지역을나누어집중적으로성장해나가는방법이다 또다른방법은보호협회들의세력균형이비슷하여 투쟁하여지고이기는경우가거의동등하다면 이들이서로합의하여상위의통제기관을두고분쟁이있을경우이에따르기로하는방법이다 처음에는여러상이한보호협회들이나회사들이동일 한지역에서그들의봉사를제공할것이다 상이한대행업소의고객들사 이에분쟁이발생할때는어떻게할것인가 업소들이분쟁의처리에관 해동일한결론에이른다면문제는비교적간단하다 물론각각은벌금을 징수하려할지도모르나 그러나만약그들이사건의시비에관해다른 결론에이르고 한업소는그의고객을보호하려는반면 다른업소는그 를처벌하거나보상을하게끔시도한다면어떠한가 그런상황에서두대행업소는힘으로겨룬다 그리고그하나가항상이긴다 지는업소의고객들은이기는업소의고객들과의분쟁에서보호를잘받지못하므로 승자의고객이되기위해그들의업소를떠난다 한대행업소는그의지배력을한지역에집중하고 다른업소는다른곳에집중한다 각자는각자의지배력의중심에가까운곳에서벌인 78 철학사상 별책제7권제 24 호

99 결전에서승리한다 한업소와거래하나다른업소의세력권안에서사는사람들은그들의대행업소의본부가까운곳에서이사하거나다른보호대행업소와거래를튼다 경계는국가간의그것만큼이나분쟁거리다 이두경우의어느경우에도대행업소가지역적으로산재될여지가없다 오직한보호대행업소만이한지역에서활동한다 두업소가팽팽한실력으로자주싸운다 그들은비슷하게이기고지고한다 그들의산재한회원들은자주거래하며자주분쟁을일으킨다 또는싸움이없어도또는몇번의작은충돌후에 업소들은예방적대책없이는그와같은싸움이계속되리라는점을인식한다 어쨌건 두업소는빈번하며 그대가가크고 소모적인전투를피하기위해 아마도간부직원들을통해서그들이상이한판결에이르는그런사건들을평화적으로해결하기로합의한다 그들은그들각각의결정이다른경우그들이판결을의뢰할수있는제 의재판관이나법정을마련하고그의결정에따르기로합의한다 또는그들은규칙을세워어떤상황에선어떤대행업소가재판권을행사할지를결정할수도있겠다 이와같이해서상고법정그리고법들사이의상충및재판권에관한합의된규칙들의체계가생겨난다 여러상이한대행업소가영업을하나 통일된하나의연방적사법조직이존재하며그업소들은이의구성요원이다 지배적보호협회와국가의차이점 노직은어떤조직이국가라고불리기위해서는두가지요건을충족시켜야한다고생각한다 그두가지요건은강제력의독점과모든사람에대한보호서비스의공급이다 지배적인보호협회는이런두가지요건을전혀충족시키지못하고있다 보호협회가구성원들에게개인적인처벌의권리를포기하도록요구할수있다는것은합당하다 또한어떤상황에서는가입조건으로서자신들을보호할권리를포기하도록요구할수있다는것은합당하다 그래서투쟁행위는대행사의통제를받게될것이다 그러나모든사람이그보호대행사의회원 노직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79

100 이될필요는없는것처럼보인다 강력한힘을가진개인은이런서비 스를구매하기를거부할수있다 왜냐하면이들은자신을보호할준비 가되어있으며 필요한경우에타인을처벌할준비가되어있기때문이 다 물론 우리는이들이얼마나성공적일것인지의문을가질수있다 그러나중요한점은 자유지상주의입장에서는사람들에게처벌할수있 는자연권을포기하도록어떻게강제할수있는지를알기는어렵다는것 이다 상당수의개인들이처벌할수있는사적인권리를유지하고자한 다면 지배적인보호대행사는분명국가가아닐것이다 게다가지배적 인보호대행사는국가로서요구되는두번째특징을가지고있지못하 다 즉모든사람에게보호서비스를제공해야하는특징을가지고있지 않다 두가지점에서사적인보호협회는최소국가와는다르 다고 즉국가의최소개념을충족시키지못한다고생각될가능성이있 다 그협회는어떤사람들에게그들의권리를행사하도록허용하는 듯하며 그영역안의모든사람들을보호하진않는것으로보인다 한영토안에서지배적인보호업소는국가로서요구되는바권력의사용에독점권을결여하고있을뿐아니라 그의영토안의모든사람들에게보호를제공하는것도아니다 해서지배적인보호업소는전혀국가가아닌것으로보인다 권력독점에있어서지배적보호협회와국가의차이점 권력독점과관련한지배적보호협회의특징 국가와지배적인보호협회는두가지점에서다르다 첫째는국가가권력을독점하고서개인들의권리행사를금지하고있다 그러나지배적인보호협회는개인들의권리행사를허용하는듯이보인다 즉지배적인보호협회는독점적권력을행사하지못한다 지배적인보호협회의관할권내의거주자들중에는지배적인보호협회의 80 철학사상 별책제7권제 24 호

101 보호서비스를거부한독립된개인이있다 그독립된개인은지배적인보호협회의권한사용을자신의권리침해로인식한다 두가지점에서사적인보호협회는최소국가와다 르다고 즉국가의최소개념을충족시키지못한다고생각될가능성이있다 그협회는어떤사람들에게그들의권리를행사하도록허용하는듯하며 그의영역안의모든사람들을보호하진않는것으로보인다 권력독점과관련한국가의특징 권력사용의독점권은국가가존재하기위한결정적인요소이다 국가는항상권력사용의독점권을주장하며 권리의사적인행사를허용하지않는다 또한국가는자신의권력사용독점권을침해하는개인들을모두처벌할권리를갖는다고주장한다 막스베버전통의저술가들은한지리적영역안에 서의권력의사용에있어독점권 권리의사적인행사를허용하지않는 의소유가국가의존재에있어결정적이라생각한다 국가는누가어느때권력을사용할수있을지를결정하는데있어독점권을주장한다 국가는그자신만이 누가그리고어떤조건하에서권력을사용할지를결정할수있다고말한다 국가는자신의경계안에서의권력의사용의합법성과허용가능성에판단을내릴독점적권리를자신에유보한다 더나아가서국가는이권리주장된독점권을침해하는모든자들을처벌할권리를주장한다 처벌에있어서지배적인보호협회와국가의차이점 처벌과관련한국가의특징 국가의권력독점적특성이침해되는두가지방식 이독점권은두가지방식으로침해될수있다 노직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81

102 어떤사람은국가로부터권한을부여받지않았음에도권력을사용할 수있다 그자신권력을사용하진않으나 한집단이나개인이 어 느때의그리고누구의권력사용이적합하며합법적인지를결정할대안적권위라주장할 그리고심지어자신이유일의합법적인권위라주장할 수있다 국가의독점적권력침해에대한전면적처벌 국가성립의한필요조건은이것 어떤사람이나 조직 이능력이닿는한 즉그러한데서초래되는비용 실행가능성 이 것이해야할더중요한것들등등을고려하여 자신의명백한허락없 이권력을사용한사람이면누구나처벌하겠다고공언하는것이라고우리는말할수있다 이허락은개별적인허락일수도있고어떤일반적인규칙이나인가를통해부여된것일수있다 국가권력침해에대한용서의권리와입증책임 이것가지고는아직충분하지않다 국가는사후 에어떤사람을용서할권리를보유할수있다 처벌하기위해선 국가는 인가되지않는권력의사용을찾아내야할뿐아니라어떤일정한증명절차를통해그러한사용일일어났음을입증해야한다 처벌과관련한지배적인보호협회의특징 보호대행업소는 짐작컨대 개인적으로건집단 적으로건 허락없는권력사용에대한처벌을 공언하지않는다 이들이 그러한것은도덕적으로도합법적인것같지도않다 그래서사적보호 협회의조직은 도덕적으로비합법적인행위를취하기전에는어떤독점 적요소도소유하고있지않으며 해서국가를구성하지도이를포함하지 도않는것으로보인다 독점적요소의문제를검토하기위해선 한집단 의사람들또는어떤한사람의경우를생각해보면될것이다 그들은 82 철학사상 별책제7권제 24 호

103 사적인보호대행업소의조직안에살면서그어느보호단체에가입하길거부하고 그들의권리가침해되었는지의여부를그들자신이판단하길고집하면서 그들의권리를침해한사람들을처벌하거나그들로부터보상을받아냄으로써그들의권리를개인적으로행사하려할수있다 보호범위에있어서지배적인보호협회와국가의차이점 국가와지배적인보호협회는보호범위에있어서차이가있다 국가는자신의영역안에있는모든사람을보호하지만 지배적인보호협회는자신의영역안에있는모든사람을보호하지는않는다 지배적인보호협회는보호서비스를받기위해수수료를지불하는사람만을보호한다 두가지점에서사적인보호협회는최소국가와는다 르다고 즉국가의최소개념을충족시키지못한다고생각될가능성이있 다 그협회는어떤사람들에게그들의권리를행사하도록허용하는 듯하며 그영역안의모든사람들을보호하진않는것으로보인다 지배적인보호협회의보호범위 지배적인보호협회 아래서는 개평으로보호를받는 사람을제외하곤 보호를위해수수료를내는사람만이보호를받는다 그리고등급별로보호라는상품을살수있다 외적경제적요인을제외 하면 누구도자신이원하기전에는타인의보호를위해수수료를내지 않는다 누구도타인을위해보호라는상품을사거나이를사기위해기 부토록요구받지않는다 음식이나의류와같은중요한재화가그러하듯 이사람들의권리의보호나이의행사는시장에의해제공되는상품으로취급된다 노직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83

104 국가의보호범위 통상적인국가개념에따르면 국가의지리적경계 안 또는심지어가끔밖으로여행하는경우에도 에사는모든사람들은 그의보호를받거나적어도받을권리가있다 어떤私人이그러한보호를위한 형사들에게봉급을지불하고 경찰들로하여범인을감금하고 법정에서게하고 징역을살게만들도록봉급을지불하기위한 비용을치를충분한기금을지불하지않는다면 또는국가가이러한비용들을치르는대신어떤봉사를요구하지않는다면 그와같이폭넓은보호를제공하는국가는재분배적 이라생각할수있다 이런국가는일부사람들이보다많이지불하여다른부류의사람들을보호받게하는국가이다 그리고주류의정치이론가들에의해진지하게논의된극도의최소국가 즉고전적인자유주의적이론에서운위되는야경국가는이런식으로재분배적인것처럼보인다 1.6 극소국가 노직의국가발전단계에따르면지배적인보호협회는극소국가로이행해간다 이극소국가는고전적자유주의이론에서말하는야경국가와지배적인보호협회의중간에있는사회조직이다 이극소국가는권력의독점은주장한다 다라서극소국가는사적인보복과보상에대한행사를금지한다 그러나자신의영역내에있는모든개인에게보호서비스를제공하지는않는다 보호계약을체결하지않는개인들은보호서비스를받을수없다 고전적자유주의적이론에서말하는야경국가 모든시민들을폭력 절도 사기등으로부터보호하는기능과 계약을이행케하는기능에국한되어있는 는재분배적인것처럼보인다 우리는사적보호협회와이야경국가사이의중간적사회조직을적어도하나상상할수있다 야경국가는종종최소국가라불리므로 이중간의조직을우리는극소국가 라부르겠다 극소국가는직접적인 84 철학사상 별책제7권제 24 호

105 자기방어에필요한것을제외한모든권력의사용에있어독점권을보유한다 그래서이는불의에대한사적인보복과보상의징수를허락하지않는다 이는자신의보호및집행보험증권을구입하는사람들에게만보호와집행의서비스를제공한다 보호계약을체결하지않는사람들은이로부터보호받지못한다 극소국가의발생 지배적인보호협회는지배적인보호협회의회원이될필 요가없는강력한힘을가진사람을어떻게다룰수있을것인가 강력 한힘을가진사람은자기를방어하고처벌할권리를행사하면서 그는 자기애와복수심에의해분별력을상실했을수있다 그래서자연법의 수준이상으로처벌하려고할수있다 고객들의권리가침해될위험이 있다면 지배적인보호협회는먼저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행동을 취할수있어야한다 지배적인보호협회는이런사적권리행사가권 리를침해하지않는다는것이확실하지않은경우자신의고객을위해 사적인권리행사를금지하려할것이다 강력한힘을가지고서합리적인 근거에의거해서행동할것이라고확신할수없는사람들은우리모두에 게큰위협이될것이다 이런위험으로부터고객을보호하기위하여 지 배적인보호협회는자신의고객에게물리력을행사하는사람을 이런 물리력이합법적이라는것을지배적인보호협회에증명할수없다면 처벌할것이라는것을공표할권한을가질것처럼보인다 이단계에서 권력을독점적으로행사한다고주장하는대행사가존재하게된다 이대 행사는자신의고객에편에서선유일한권력사용자이며 자신의고객 에대하여독자적으로사용되는권력의유일한권위자이다 지배적인보 호협회를넘어서 국가의존립에핵심적이라고말하는두가지특징중 하나를소유하고있는지배적인조직체인다섯번째단계에도달하였다 정당한권력의독점적행사 이런이유때문에 우리가이제극소국가에 도달했다고말해야한다고노직은주장한다 노직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85

106 1.6.2 극소국가의특징 극소국가의특징은지배적인보호협회와고전적자유주의이론에서말하는야경국가의중간적사회조직이다 즉극소국가는아직국가라고말할수없다 국가가성립되기위해필요한두조건인권력의독점과모든사람에대한보호서비스제공이다 그러나극소국가는이두조건중하나만을충족시키고있다 즉 권력의독점은주장하지만 모든사람에대한보호서비스는제공하지않는다 우리는사적보호협회와이야경국가사이의중간적사회 조직을적어도하나상상할수있다 야경국가는종종최소국가라불리 므로 이중간의조직을우리는극소국가 라부르 겠다 극소국가는직접적인자기방어에필요한것을제외한모든권력 의사용에있어독점권을보유한다 그래서이는불의에대한사적인보 복과보상의징수를허락하지않는다 이는자신의보호및집행보험증 권을구입하는사람들에게만보호와집행의서비스를제공한다 보호계 약을체결하지않는사람들은이로부터보호받지못한다 극소국가와국가의차이점 노직은국가라고불리기위해서는두가지요건 즉강제력의독점과모든사람에대한보호서비스를공급해야한다고말한다 지배적인보호협회는보호협회의회원이아닌사람들이보호협회의회원들에대한권리침해의위험으로부터보호협회회원들을보호하기위하여회원들의권리를침해하는사람들은처벌하겠다고공헌할수있다 이때의보호협회는힘의사용권한의독점을주장하는것이다 이런주장은협회소속원에대한힘의독점적사용을주장하는것일뿐만아니라소속원을위하여소속원이아닌사람들에게도힘의독점적사용을주장하는것이다 이러한지배적인보호협회는국가성립의요건중한가지인강제력의독점을갖추게된다 노직은이러한지배적인보호협 86 철학사상 별책제7권제 24 호

107 회를극소국가라고부른다 그러나이극소국가는힘의독점이라는측면에서는국가의요건을갖추고있지만 자신의관할내에있는독립인들에대한보호서비스는제공하고있지않다 따라서극소국가는국가의성립요건중두번째조건은충족시키지못한다 1.7 최소국가 노직이말하는최소국가는고전적자유주의자들이말하는야경국가를의미한다 이최소국가는야경국가에서처럼기능을제한적으로갖게되는데 폭력 절도 사기등으로부터보호하는기능과계약을이행케하는기능을수행할수있을뿐이다 또한노직에의하면 최소국가는정당화될수있는국가로서는가장포괄적인국가이다 따라서최소국가의기능을넘어서는기능을수행하는국가는정당화될수없다 고전적자유주의적이론에서말하는야경국가 모든시민들을폭력 절도 사기등으로부터보호하는기능과 계약을이행케하는기능에국한되어있는 는재분배적인것처럼보인다 최소국가의특징 최소국가는극소국가에 조세수입으로재정지원을받 는명백히재분배적인프리드맨 의보증서제도가덧붙여진 국가이다 이제도하에서는 모든사람들이나일부의사람들 예를들면 곤궁에빠진사람들 에게세금을통해마련된보증서가주어지며 이증 서는그들이극소국가로부터보호보험증권을구입할때만사용될수있다 노직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87

108 1.7.2 최소국가의재분배적특징 강력한힘을가진사람은다른사람을처벌할자연권을가지고있다 그러나지배적인대행사는 그가이런권리를남용했을때가져올피해의위험때문에 그가이런권리를행사하는것을허용하지않는다 그러나지배적인대행사가그의자연권행사를금지한다면 지배적인대행사는이에대해그에게보상해주어야만한다고노직은주장한다 이상황에서 가장적절한보상은그에게보호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다 극소국가가권력행사를금지하고있는사람들에게보호서비스를제공할때 극소국가는국가 즉최소국가가된다 자신의영토내에거주하는모든사람들에게보호서비스를제공하는것은노직이말하는국가가가진두번째핵심적인특징이다 야경국가는일부의사람들에게타인들의보호를위해돈 을지불하라고강요하는한에서재분배적이므로 이의지지자들은왜이 국가의재분배적기능이특유한것인지설명해야만한다 만약어떤유의 배분배가모두를보호하기위해합법적이라면 왜재분배는매력적이고 바람직한다른목적을위해서는합법적이아닌가 최소국가가모든사람을보호한다면 상당수의사람들이비용을부담시킬수없는사람들에게제공될보호서비스를위하여비용을지불해야만한다는것이다 그렇다면최소국가도재분배적기능을수행하고있는셈이다 모든사람에게보호서비스를제공하면서 최소국가가재분배적활동 타인에제공될서비스를위해비용을부담시키는것 을하는것처럼보이지만 이것의배후에있는이유는재분배적인 것이아니다 즉최소국가는타인이보호서비스를받지못한다는점에의거해서타인의보호서비스를위한비용을부담시키지않는다 오히려 이들은타인이자연권을행사하지못하게한것에대해보상해야만한다 그리고가장편리한보상방식은이들에게보호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 다 그래서재분배를위한이유는복지나평등에대한고려에근거해있 88 철학사상 별책제7권제 24 호

109 는것이아니라 에근거해있다 되는이유이다 자유주의자에의해인정되고있는자연권에대한고려바로이러한점이최소국가의재분배적기능이정당화 최소국가에서인정되는국가의기능 노직은국가가폭력 사기그리고도둑 계약불이행으로부터사람들을보호하는한에서만정당화다고생각한다 즉국가는시민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서존재하며 이런시민의권리보호만이유일한국가의정당화이다 만약국가가보다포괄적인정책을시도한다면 이런정책은시민의권리를침해하게될것이며 이런국가는정당화되지않는다 노직이정당하다고생각하는최소국가에서인정될수있는기능은시민의권리보호에국한된다 최소국가론자는 권리의침해로부터의보호에깊은관심을갖고있어 이를국가의유일한합법적기능이라생각한다 그리고다른모든기능들은 그들자체가권리의침해를포함하므로불법이라규정한다 개인주의적무정부주의자의국가거부이유 국가가한지역안에서의힘의사용을독점하고이독점권 을침해하는자들을처벌할때 그리고국가가일부사람들에게타인들을 위해보호를구매하라강요함으로써모두에게보호를제공할대 그국가 는개인들의처우에관한도덕적측면제약사항들을위반한다는것이다 그러므로그들은결론짓기를 국가는그자체본래적으로비도덕적이라는 것이다 국가는 개인의권리를침해한사람을처벌하는것이어떤상황 하에선합법적이라고전제한다 그러면자신의권리를침해당한비공격적 개인들이이침해에대한응수로서사적으로정의를집행하려할때이를금지할권리를 국가는어떤근거에서가로챌수있는가 만약사적 노직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89

110 집행자가그누구의권리도침해하지않는다면 그의행위들때문에그를 처벌함은 그의권리를침해함이며따라서도덕적측면제약사항들을위 반하는것이다 그렇다면권력의사용을독점함은 이견해에따르면 국 가의강제적인과세제도를통한재분배와마찬가지로비도덕적이다 그 자신의일이나돌보는평화로운개인들은타인의권리를침해하고있지않다 어떤사람을위해무엇을구매하지않음은그사람의권리의침해를구성하지않는다 따라서논변은계속주장하기를 국가가한사람에게위협하여그가다른사람의보호를위해기부하지않으면처벌하겠다고한다면 국가는그의권리를침해하는것이다 사인이했더라면개인의권리의침해였을것을가지고개인을위협함으로써 국가는도덕적제약사항들을위반한다 사적인정의집행의금지 지배적인보호협회의일원이되는것을거부하는자립인은자신의권리를스스로행사할권한을갖는다 그러나지배적인보호협회는자립인의사적인정의집행을금지하려할수있다 자립인의사적인정의집행은너무위험한결과를가져올것이기때문이다 이런위험한결과가예측되는경우 공포를낳게된다 자립인의위험한사적인정의집행을인정하게된다면 지배적인보호협회일원들은가입을꺼려하게될것이고 자립인들의사적인정의집행을금지하고있는보호협회로이동해갈것이다 따라서지배적인보호협회는사적인정의집행을금지하게될것이다 자립인은사적인정의집행을금지당할수있다 그이유 는그의집행절차가너무모험적이고위험한것으로알려져있기때문 즉이는무죄한사람을처벌하거나죄있는자라도과도히처벌할위험성이다른절차에비해높다 이거나 또는그의절차가위험하지않다는것이알려져있지않기때문이다 90 철학사상 별책제7권제 24 호

111 사적정의집행의절차에의한위험빈도가높은경우 자립인의절차가매우믿을수없고타인에게높은위험 을지운다면 그리고자주그러하다면 그는모두의두려움의대상이될 것이다 누구라도자기방어로서그가그런고도의모험적인행위를못하 게막을수있다 사적정의집행의절차에의한위험빈도가낮은경우 자립인이항상위협적존재가되는것이아니라 매우간헐적으로만위협이되는경우 이자립인때문에사회에일반적인두려움이형성되고다른사람들이걱정하게되는상황이발생한다고주장할수는없을것이다 따라서이행위에대한금지는광범위한두려움과걱정을초래한다는근거에서이루어질수없다 이런자립인이문제가되는경우는이들의위협이매우간헐적이기는하지만 이들의수가많아서두려움에휩싸일확률이매우높기때문일것이다 자립인이항존적위협은아니라하더라도 아주믿을수 없는절차는사용못하게저질될수있다 가령그가아주믿을수없는 절차를단지 년에한번씩만사용해자신의권리행사를할것임이알 려졌을경우 이는사회내에일반적인두려움과걱정을야기하지않을 것이다 그런절차의매우간헐적인사용을금지하는근거는 그러므로 없을수도있는어떤광범위한그리고보상없는두려움과걱정의초래를피하기위해서가아니다 위험의총량을감소시키기위한모험적인행위상호제한 부당하게처벌할자립인이많은경우 그확률의총량 은위험한상황을조성할것이다 그렇다면다른사람들은집단을형성해 그러한행위의전체성을금지할권리가있는가 그러나어떻게이금지는 시행될까 그사람들은 개별적으로는두려움을일으키지않는행위들의 각각을금지해야하는가 자연상태에서어떤절차에의거해그들은전체 노직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91

112 성의어떤것이지속될지를결정하며 무엇이이들에게그럴권리를부여 하나 개인들의결합체는이권리를소유한다 그러나어느개인의 권리도이런식으로표현되지않는다 어느사람이나집단도전체에서누 가계속하도록허락될지를결정할권리가없다 자립인들모두가집단을 형성해이을결정할수는있다 가령 그들은어떤절차를자의적으로선 택해서사적집행을지속할권리들중몇개의권리들을따로떼놓아위험의총량을위험선이하로감소시킬수있다 무임승차의문제 그들은어떤절차를자의적으로선택해서사적집행을 지속할권리들중몇개의권리들을따로떼놓아위험의총량을위험선이하로감소시킬수있다 문제점은 많은수의자립인들이이를행하면 한개인으로선 다른사람들이자신들의모험적인행위를상호제한하여그의행위를포함한행위들의전체성을위험선이하로낮출때 자신이선택하는대로모험적인행위를지속하는것이자신에게이익을것이다 왜냐하면그다른사람들은위험의경계선으로부터스스로를멀리떼어놓아 그가끼어들어올여지를남겨둘것이기때문이다 그다른사람들이위험선가까이머물러그의행위에끼어듦으로해서행위의전체성이그경계선을넘어설지라도 바로그의행위가금지될것으로뽑힐근거는무엇인가 사적인정의집행을금지하는대가로서보상 특정행위를금지하기위한충분조건 한체계가한개인에게어떤행위를금지하기위한충분 조건은다음과같다 그개인이그행위를행함에대해그체계는그개 인으로부터그행위의희생자를위한보상은받아내고 덧붙여그개인에 게벌금을과한다 가한개인이입은손실에대한완전한보상물이될 수있는필요충분조건은 그개인을 손실을입지않았을당시의상태보 다는나쁘지않은상태로복구시켜야한다 가 의행위 에대한 에 92 철학사상 별책제7권제 24 호

113 의보상물이될충분조건은 가 를한후 가 를받음으로해서있 게된상태가더나쁜것이어서는안된다는것이다 자발적동의에의한권리침해 한사람은그자신의동의없이타인에의해행해졌다 면자신의경계침범일그러한것들을 그스스로하길선택할수있다 또한그는다른사람에게허락하여그에게이런것들을대행하게할수있다 자발적인동의는 국경을열어월경을가능케한다 로크는 물론 그대가허락하더라도 타인이그대에게할수없는것들이있다고주장할 것이다 즉이들은그대자신마저도스스로에게할권리가없는것들이 다 로크는그대가허락한다해서타인이그대를죽이는것이도덕적으로 허용된다고생각하지않을것이다 왜냐하면그대는자살할권리를소유 하지않기때문에 나는비부권주의적입장을취하는데 이에따르면그 가어떤것을하거나하도록허락하지않을의무를제 자에게지고있지 않는한 우리는무엇이나우리자신에게행할수있다 보상이있음에도사적인정의집행을금지하는이유 한행위의희생자가보상을받는다는단서가있는데 왜그행위가허락되기보다는금지되는가 이질문은너무광범위하다 보상을지불한다는조건하에행위 를허락하는체계는 를수행하고선보상은지불치않는행위만은적어도금지하여야만하기때문이다 문제를좁히기위해 부과된보상액을징수할손쉬운방법이존재한다고가정해보자 누가보상액을물어야하는지만안다면이의징수는쉽다 그러나종종타인의보호된구역을침범하고서 사람들은자신의신원을밝히지않은채도망간다 단지피해자를위한보상금을청구하는것 범인의발견 체포 유죄의결정 만으로는사람들의범죄행위를저지하기엔불충분할것같다 범죄자는끊임없이빠져나가보상을치름이없이이익을얻고자하지않을까 물론그가잡혀유죄의판정을받으면 그를수배하고 체포하고 법정에올린데든비용을지불하도록요구될덕이다 아마도이추가적경비는그를저지하기에충분한것일지도모른 노직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93

114 다 그러나그렇지않을지도모른다 그래서사람들은보상을지불하지 않고어떤행위를행함을금지하고 보상을지불하기거부하거나신원을 밝히지않은채남의경계로넘어선사람들에게벌금을과하게될수도있다 공포로인한사적인정의집행금지 보상될수있는행위라도어떤경우금지될수가있 다 보상될수있는행위들중어떤것은두려움을일으킨다 우리는 우 리가충분히보상받으리라는것을안다해도이행위들을두려워한다 가어떤사람의집앞에서미끄러져팔을다쳐서손해배상소송을제기한후 달러의배상을받은것을 가듣고다음과같이생각할수있다 가그런일을당한것은행운이었어 달러를받을수있다면팔한번부러져도괜찮지 그비용이면충분히치료배용을치를수있으니 그러나만약어떤사람이 에게다가와다음과같이제안한다면 는이제안에즐거워하겠는가 다음달나는당신의팔을부러뜨리고싶다 만약그런경우나는너에게 달러를보상금으로지불하겠다 물론그러지않을경우에나는너에게아무것도주지않겠다 는즐거워하는대신공포에질려안절부절못하며 조그마한소리에도놀라뛰고 고통이갑자기그에게내습하지않을까하는불안감에초조해하지않을까 피해자가후에보상을받는다는단서아래가해를허용하는체계는폭력과갑작스러운공격과상해를두려워하는 공포에질린사람들을양산할것이다 이런상황은폭행을금지할이유를제공하는가 폭행을가하는사람은그의피해자에게그폭행과이의결과에대해서뿐아니라그피해자가폭행을기다리며느끼는모든두려움에대해서도보상해야하지않을까 어떤것들은그것이우리에게가해진데대해충분한보상이주어질것임을안다하더라도 우리의두려움의대상이된다 이와같은두려움과공포를피하기위해이들은금지되며처벌대상이된다 94 철학사상 별책제7권제 24 호

115 사적불의와공적불의의구분 모든종류의월경행위가이런두려움을불러일으 키는것은아니다 누가나의자동차를다음달가져가고 그차와그로 인해야기된모든불편함에대해보상한다고말할때 나는초조해하고 두려움에떨며한달을보내지않을것이다 이는사적불의와공적요소 를포함하는불의를구분할한근거를마련해준다 사적불의는오직불 의를당한자만이보상될필요가있는것이다 충분한보상을받으리라는 것을아는사람들은그사적불의를두려워하지않는다 공적불의는 이 불의가그들에게행해질때충분한보상을받을수있다는것을알더라도 사람들이두려워하는바의것이다 피해자들에게그들의두려움에대해서도보상을해주는가장완벽한보상대책도피해받지않은사람들의두려움에대해서까지보상해주진않는다 그러므로대중들은당연히이런 유의월경행위를제거하는데관심을가질것이다 그런행위는 이행위가그들에게로행해지지않을까하는두려움을그들에게일으키기때문이다 불의가인정되는체계에서의공포 피해자들이즉각적으로보상받은후노물을받고 침묵을지킨다면이런공포의증대는없을것이다 다른사람들은그폭 행의행위가행해졌다는사실을모를것이며 따라서그행위가그들에게 가해질확률이높다고생각지않을것이며 해서그들은이전보다더공 포에질리진않을것이다 문제는그러나이를허락하는체계아래살고 있다는사실에대한인식자체가공포를낳는다는점이다 불의에관한 모든보고가통제될때 어떻게그불의가일어날확률을계상할수있는 가 해서이상당히인위적인경우에서도 한체계가어떤불의의행위가 일어나도록용인하는것으로알려져있을때그체계안에서이행위에의해손해를보는것은그의직접적인피해자뿐이아니다 널리퍼지는공포감은이런행위의실제발생및용인을단지가해자와피해자사이의사적문제로남겨두지않는다 노직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95

116 사적인정의집행을항상금지하지않는이유 일반적공포에근거한논변은 보상이주어질것임이 알려진다해도공포를야기하는그러한월경행위들의금지를정당화한다 다른고려사항들도이런결론에귀착된다 보상이지불된다는조건하에월경행위를허용하는체계는사람들을수단으로사용케한다 그들이그와같이사용됨을 그리고그들의계획이나기대가자의적으로저버려질수있음을앎은 벌써그사람들에초래되는비용이다 어떤상해는보상될수있는성질의것이다 그리고보장될수있는것들의경우도 가해자는실제보상의지불이그의능력을넘어서지않는다는것을어떻게알수있는가 이런고려사항들은자의적교환이익의공정한분배에관한고려사항들과결합할때 이들은공포감을일으키지않는것들을포함해서모든다른월경행위들의금지를정당화하기에충분한가 피해자가사전에동의하지않은월경행위를왜모두금지하지않는가 침범당한편이미리동의하지않은 도덕적경계선의월경행위를왜모두금지하지않는가 왜대체사전동의없이타인의경계선을넘도록그누구에게라도허락하는가 사적인정의집행을항상금지하지않는이유로서우발적사건 동의되지않은모든침해행위들의처벌은사람들의생활에상당량의위험과불안을불어넣을것이다 사람들은 최선의호 의에도불구하고자신들은우발적인사건에대해결국처벌받지않을까근심한다 많은사람들에게이러한처벌은공정한것으로생각되지않는다 사적인정의집행을항상금지하지않는이유로서사전동의취득의어려움 어떤요소가사전동의의취득을방해하거나불가 96 철학사상 별책제7권제 24 호

117 능하게할수있다는점이다 누가피해자가될지 그에게어떤피해가 갈지정확히안다할지라도 그와연락이일시적으로불가능할수도있다 이각각의경우에행위를위한 피해자의동의를얻기위한사전교섭은 불가능하다 다른어떤경우엔 동의취득을위한교섭이불가능하진않 으나대가가비쌀수있다 잠재적피해자로알려진사람과연락을취할 순있으나그연락이 먼저그에게대뇌수술을하고서야 또는아프리카 정극속에들어가서야 도는침묵과금욕의선서를하고서들어간 개월 간의수도생활을단축케하고서야취해질수있다면 그연락은매우값 비싼대가이다 또는알려지지않은피해자가 오직모든잠재적피해자 들을큰비용을들여조사한연후에야확인될수도있다 보상이지불된 다는조건아래서행해질수있게허락될수있는종류의월권행위는 사전합의가불가능하거나그를얻기위한교섭이너무값비싼대가를요구하는것들이다 사적인정의집행을항상금지하지않는이유로서그행위의유용성 우리가종종보상있는월경행위를허용하고싶어하는이유는짐작컨대그행위가주는큰이익때문이다 그행위는행해져야만하며 그럴가치가있고 그값이나온다는점등이이익으로지적될수있다 그러나이러한이유들은사전확인과연각이가능하긴하나 그행위의큰이익액보다더많은비용을요구하는경우에도타당하다 그런동의되지않은행위들의금지는 교섭이불가능한경우에서와같이 그들이주는이익의동기를결과한다 가장효율적인정책은가능한한최소의순익적행위를포기하는것이다 이는 사전행위에이르는비용이조금이라도사후보상절차를위한비용보다큰경우 누구에게도공포를일으키지않는행위는사전합의없이도수행할수있게허락한다 보상의원리 노직은극소국가가권리침해없이도나타날수있다고 노직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97

118 생각한다 따라서그는이러한주장을증명해야만한다 노직은이를증명하기위해지배적인보호협회가독립인이다른사람을처벌하지못하도록금지할수있다는논변을제시한다 이렇게하여권력의독점을획득한것이극소국가이다 그러나독립인을금지하기위해서는이들에게보상해주어야만한다 즉독립인에게보호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다 이때에모든사람을보호하는최소국가가된다 이런결론에도달하면서 노직은 보상의원리 라는용어를사용한다 보상의원리는다음과같이표현된다 즉 다른사람에피해를줄수도있는행위를하지못하도록금지당해서불이익을받고있는사람들은 다른사람들에게안전을제공하게위하여그에게강요된불이익에대해보상받아야만한다 누군가타인에게피해를줄수도있는자신의위험한행위를금지당함으로써불이익을받고있다면 그는보상받아야한다 보상의원리는다음과같다 타인을해할단지개연적가 능성만을지닌행위를금지당함으로써불리한처지에처한그런사람들은타인들에게안전을마련해주기위해자신들에게떠맡겨진그불리한사항들에대한보상을받아야만한다 간질병환자의운전금지에대한보상의원리적용 노직은하나의활동을특정한어떤사람이한다면그행동이특별히위험할수있다고생각한다 그래서그사람이그행위를실행하지못하도록금지하는것이적절하다고느낄것이다 그러나그불이익에대한보상은주어져야한다 노직은자동차를운전하고자원하는간질병환자의예를든다 우리는부가적인위험때문에단순히이들의행위실천을금지할자격이있다 그러나위험을줄이기위해서 자동차에의존해있는우리사회에서자동차운전을못하게금지하는것은그사람에게심각한불이익을주는것이다 이런불이익을교정하기위해서는 즉운전수를고용하거나택시를이용하기위해서는돈이든다 따라서간질병환자에게그불이익에대한보상을해야한다고주장한다 98 철학사상 별책제7권제 24 호

119 한위험한행위가실제로는다른누구에게도대가를치 르게하지않는데도그행위를금지하는것은개인들의행동할자유를제한하는것이다 가령간질병환자는누구를해함이없이평생운전을할수도있다 그에게운전을금지한다해서실제로타인에대한해가줄진않을수있다 타인에대한위험을줄이기위해우리의자동차의존적인사회에서한사람에게운전을금함은그사람을매우불리한입장에있게한다 이불리한입장을바꾸는데는돈이든다 운전사를고용한다거나택시를이용하는등의 러시안룰렛게임금지에대한보상의원리적용 한사람에게어떤행위를금지함으로써그에게초래된 불이익에대해그는보상을받아야만한다는주장을고려해보자 자신들 에대한위험의감소로해서이익을본사람들은제약을받은사람들에게보상해야한다 이렇게표현할때 그물을너무넓게던진감이있다 어떤사람이나를놓고러시안룰렛을하는것을내가자기방어로서저지할때 나는진정그에게보상하여야하는가 만약어떤사람이어떤상품을만드는데에매우위험하나효율적인방법을쓰려할때 그의공장근처에사는이웃들이그로하여금그런위험한방법을쓰지못하게했다해서그에게초래된경제적손실에대해보상해야하는가 분명그렇진않다 보상원리의타당한적용 타당한보상의원리에이르기위해서는권리주장이커 버하는부류의행위를결정해야만하겠다 어떤유형의행위들은일반적 으로행해지며 사람의생활에있어중요한역할을맡으며 한사람에게 금지될경우이는그사람을상당히불리한입장에처하게한다 우리는 다음의원리를생각해볼수있다 이런유형의한행위가타인에게해를 줄지모르며한사람이이를행하면매우위험한것이므로금지될때 그 자신들을위해강화된안전성을취하기위해그행위를금한사람들은 노직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99

120 그금지된사람에게그에게초래된불리점에대해보장해야만한다 이 원리의의도는간질병환자의운전금지는커버하나 본의아닌러시안 룰렛이나그특수한제조방식의경우는제외하기위한것이다 그이유 는거의모든사람들에의해행해지는중요한행위들에집중하기위해서이다 거의모든사람들이차를운전하는반면 러시안룰렛이라든가특별히위험한제조공정을사용함은일상인의정상적인생활의일부가아니다 보상원리에대한반론 보상의원리에있어서중요한점은원리자체가받아들여질만한것인지그리고이원리가사례에적용될수있는지에관한문제이다 노직은이것이어려운문제를야기할것으로예상하였다 당신이특정한위험한활동을금지할권리를가졌거나가지지않았거나반론에직면할수있다 당신이그권리를가졌다면 당신은보상할필요가없다 당신이그권리를가지지않았다면 당신은간섭해서는안된다 따라서보상의원리가설자리가없다 보상의원리에따르면 어떤위험한행위가어떤사람에 게금지될때 그사람은보상받아야만한다 다음과같은반론이있을 수있다 그대는다른사람의위험한행위를금지할권리가있거나없거 나이다 만약있다면 그대는그대가할권리가있는것을그에게했으 므로그에게보상할필요가없다 만약없다면 그대는월권적인금지행 위를행하고그에대해보상책을마련하려는대신 그월권적행위를금 지해야한다고 그어느경우에도금지한후이금지에대해보상하는것 은적합한사리가아닌듯싶다 보상원리에제기되는반론에대한노직의답변 그대는금지할권리가있으므로보상할필요가없다 또는그대는금지할권리가없으므로금지행위를그치라는식의딜레마는너무간단하다 진실은그대가한행위를금지할권리를가졌으되 이 100 철학사상 별책제7권제 24 호

121 권리는그행위가금지된사람들에게그대가보상을한다는단서하에서그권리가주어지는것일수있다 계약곡선위의인정될수있는지점중어느것이선택돼야할지는관여당사자들이결정하는것이적절한문제라고우리는말했다 이점을고려할때 사후의충분보상의지불보다는사전교섭이좋다 현재논의되는하위집합의경우에는 그러나계약곡선의한극단을균일하게선택함이적절할듯싶다 쌍방이이익을얻고 이이익을어떻게균배할지쉽사리결정할수없는그러한교환과는달리 타방을해할것이거나그럴가능성이있는행동을일방 이삼가야할지에관한교섭에서 가받아야할필요가있는전부가충분보상이다 절차적권리 모든위험한사례를모두금지하는것은아니다 물론러 시안룰렛게임을하고자하는사람이이에따른모든피해를보상할것 을제안했을때조차도 이런위험한게임을금지할수있다 그러나권리 침해의위험을야기할수있는모든행위를금지하는것은바람직하지 않다 내가차를운전한다면 보행자의권리를침해할수있는위험을야 기하고있다 심지어시골길을걸어가면서조차도 다른사람의토지로 우연히들어가게되면 타인의사적재산권을침해하게된다 실제로모 든활동은적은양일지언정다른사람의권리를침해하는듯이보인다 이런경우에야기된피해에대한보상이주어진다는조건하에위험한 활동을허용할수있다 즉지배적인보호협회는정의의사적행사와 같은위험한일을하지못하도록금지할수있다 그러나그의자연권 행사를금지하고있는것에대해보상해야만한다 그러나자연권의관 점에서금지될위험한행위와보상이주어진다면허용될행위를어떻게 구분할수있을까 러시안룰렛게임자를 또는정의의사적인집행을 자동차운전자 시골길을걷는사람처럼대우해서는안된다는것을어 떻게아는가 무엇보다도 우리가독립인으로하여금그의위험한활동 노직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101

122 을하지못하도록금지해야하는이유는무엇인가 노직은지배적인대행업소가이런정책을따를수있다는것을증명해주는하나의논변은정의집행과관련된논의에독특한새로운개념인절차적권리개념을도입한다 절차적권리의기초이념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공정한공판을받을권리를갖는다 누구도다른사람이죄를지었으며 처벌받을만하다는단순한가정에의거해서행동해서는안된다 이것은확립되거나증명되어야하는것이다 그리고법률적으로 우리는이런증거가공적으로알려지고조사하기에유효한절차 즉법정안에서증명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월경에관한인지적원리 대행업소는그런위험을야기하는사람들을어떻게다룰 수있는가 노직은대행업소가그가 월경에관한인지적원리 라고부 르는것을채용할수있다고제안한다 그원리의최종적인견해는 조건 의충족없이 를행함이 의권리를침해함이라는점을어떤사람이 안다면 가충족됨을확인할수있는가능한최선의방법을동원해이 를확인하지않는경우그는 를행할수없다 는것이다 그는 누구든이런금지를위반하는사람을처벌할수있다고덧붙이고있다 문맥을살펴보면노직은 확인을 판단으로의미하고있는것처럼보인 다 그렇다면 이원리는존웨인이죄를판단할수있는가능한최선의 방법에따르지않는한그누구도처벌할수없다는것을함축하고있다 그리고이원리는최고로신뢰할수있는유용한절차에따를것을의미 한다 따라서죄를평가할수있는가능한최고의상황에있지않다면 죄인을처벌하는것조차도그른것이될수있다 이논변은절차적권 리를가정하지않고서도절차적권리를가정함으로써성취할수있는것 과유사한결과를낳게한다 우리는다음의월경에관한인지적원리를제안할수있겠 102 철학사상 별책제7권제 24 호

123 다 만약조건 가충족되지않는경우 의수행이 의권리를침해한다 면 그러면 가충족됨을알지못한자는 를해서는안된다 어떤사람 이죄가없는경우그를처벌함이그의권리의침해임을 모두가안다고 가정할수있으므로 우리는다음의보다약한원리로만족할수있다 만 약조건 의충족없이 를행함은 의권리를침해함이라는점을어떤 사람이안다면 가충족됨을알지못할경우 를행해선안된다 보다 약하나우리의목적을위해서충분한원리는다음과같다 조건 의충족 없이 를행함이 의권리를침해함이라는점을어떤사람이안다면 가충족됨을확인할수있는가능한최선의방법을동원해이를확인하지않는경우그는 를행할수없다 어느누구도이금지조항의위반자를처벌할수있다 보다정확하게말하면 누구라도위반자를그렇게처벌할권리가있다 사람들은그자신이금지조항을거스르지않는경우에만 즉그자신이 다른사람이이금지조항을위반했음을확인할수있는최선의방법을동원해확인한경우에만그러할수있다 노직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103

124 2. 정의 국가의존립에정당화가필요한것이라고믿든그렇지않은것이라고믿든 국가의합법적기능과적절한권한 그리고그범위에관해관심을가질수밖에없다 현대국가의중요한역할은재화와수입을분배함에있어서정의를실해하기위한정책을수행하는것이다 그러나노직이주장하는최소국가에제기될수있는하나의문제점은최소국가가이런종류의정책을수행할능력이없다는것이다 이런문제점은최소국가에대한심각한반론으로작용할수있다 예를들어 정의로운사회란각자가동일한몫의재화를갖는사회라고생각해보자 이러한일은우연히일어날것같지는않다 분배적정의를이루기위해서는필수적으로중앙집권적인권위자가있어야할것이다 그러나이것이국가의적절한기능이라고우리가동의한다면 우리는즉각최소국가보다는더큰국가를성립시켜야할것이다 왜냐하면이런국가는공격 절도그리고사기에대한권리의보호를넘어서는활동을하게될것이기때문이다 국가는정의라는이름으로재화를재분배할것이다 얼핏노직은하나의딜레마에봉착하는듯이보인다 즉최소국가의합법성을주장하고 분배적정의를무시할것인가 아니면분배적정의를마련하기위한부담을받아들이고서 최소국가가정당화될수있는가장포괄적인국가라는생각을포기할것인가 노직은 흥미롭게도 이런딜레마를피하는세번째대안을그답으로제시하고있다 노직은분배적정의에대한설명을제시하는데 그설명에따르면최소국가에의해서도정의가실현될수있다 이것이정의의소유권리론의역할이다 2.1 분배적정의 정의이론들은분배적정의의문제라고통상적으로알려져 있는것을다룬다 어떻게하면우리사회의재화가정당하게분배될수 104 철학사상 별책제7권제 24 호

125 있을것인가 그러나노직은이문제를제기하는이런방법이 중립적 이아니라고지적한다 즉분배적정의에관해말하는것은중심적인권위자에의해정당하게할당되기를기다리며커다란 사회라는그릇 안에재화가존재한다는것을가정하는듯이보인다 그러나이런그릇은없다 단지사람들 사람들의연합체 자연세계 그리고사람들이생산해낸것만이존재한다 따라서우리는재화의생산과이에대한적절한분배를분리해서다룰수없다 사람들이획득한것은부분적으로는이들이생산한것의결과이다 그리고이들이생산한것은거의이들이얻고자기대한것의결과이다 물론 현재의재산소유상태가정당한가를물을수있다 그리고정의가이재화를한사람에서다른사람으로이전하도록요구하는지를물을수있다 그러나우리가분배적정의에관해계속해서말하고자한다면 우리는 사회라는그릇 을빌어서생각해야할것이다 그래서이와다른정의이론들에는모른척무시해야할것이다 특히우리는노직이제시하는이론을빠뜨릴수가있다 노직은경제적정의는중앙집권적분배적과정에의지하지않고서도성취될수있다고주장한다 즉최소국가에의해서도경제적정의가성취될수있다고주장한다 그는오히려 분배적정의 보다는 소유에있어서정의 라고부르기를더선호한다 소유권리론은정의이론중하나이다 이것은소유에있어서정의라는주제를다루고있다 분배적정의란용어는중립적인것이아니다 분배라는어휘 를들을때 대부분의사람들은어떤기구또는기관이물건들을나누는 데어떤기준또는원리에의존하고있다고추정한다 각자의몫을분배하 는이과정에서어떤실수가끼어들었을수도있다 따라서재분배가이루 어져야할지는 적어도열려진문제라할수있다 즉우리가이미서투르 게나마행한것을또다시해야하는가의문제는 그러나우리의입장은이 제부주의한분할을교정하기위한마지막조정을하는 어떤어른으로부 터파이조각을받아쥔어린아이의그것이아니다 우리의경우중앙분 배 모든자산을관리하는어떤사람이나자산이어떻게분배될것인가를 합동으로결정하는집단도존재하지않는다 각개인이갖는바는그가다 른사람과교환하여또는선물로서그다른사람으로부터얻은바이다 자 노직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105

126 유세계에서는다양한사람들이서로다른물자를손에쥐고있으며새로운소유물은자발적교환과행위로부터발생한다 사람들이자신들의배우자를선택하는그러한사회에서배우자의분배란있을수없듯이 우리의경우에도몫의분배행위또는분배란있을수없다 2.2 소유에있어서정의 노직은경제적정의의문제를소유물에서의정의라고부르고자한다 많은사람들이생각하듯이정의의문제를분배적정의를통해다루지않는것은이런설명방식이중립적인입장에서제시되는것이아니기때문이다 즉분배적정의의문제를다루는것은커다란 사회라는그릇안에재화가존재한다는것을가정하고있다 노직이말하는소유에있어서정의는 한사람이어떤것을소유했다고주장할때 그주장이정당하기위해서는소유에관한세가지원리에합치해야만한다 소유에관한세가지원리는취득에서의정의의원리 이전에서의정의의원리 소유물에서의불의의교정이다 각자가이런세가지원리에합치하여소유에있어서정당하다면 각각의개인이소유한소유물의전체집합도정당하다 소유물에서의정의의이론의일반적개요를말하자면 이는 한사람의소유물은 취득과이전에서의정의의원리또는불의의교정의 원리에의해그가그소유물에대한권리를부여받았으면 정당한것이 다 만약각인의소유물이정당하다면 소유물의전체집합도정당하다 이일반적인개요를세부적으로이론화하기위해소유물에서의정의의세원리각각의세부를규정해야할것이다 그세원리란소유물취득의원리 소유물이전의원리 그리고이두원리위반을교정하는원리이다 106 철학사상 별책제7권제 24 호

127 2.2.1 현재시간단면원리( 종국상태원리) 현재시간단면원리는종국결과적원리또는종국상태원리에속하는하나의원리이다 말하자면종국결과적원리또는종국상태원리의특성을보다잘보여주는원리가현재시간단면원리이다 현재시간단면원리는소유의결과적집합의구조만을주목하며 이때문에시간단면원리는비역사적원리이다 노직은모든비역사적원리를종국결과적원리또는종국상태원리라고말한다 따라서사회주의자도소유의결과적집합의구조만을주목하는현재시간단면원리를거부할것이다 현재시간단면원리에따르면 분배에있어서의정의는 정의로운분배에관한어떤구조적원리에의해판단할때물자들이어떻게분배되어있는가에의해결정된다 현재시간단면원리에따르면분배의정의를판단함에있어고려해야할유일한것은누가무엇을결국갖게되는가의문제이다 현재시간단면원리의한예로서공리주의 노직은현재시간단면원리또는종국상태원리로공리주의가한예가된다고주장한다 정의에관한이런설명의본질적특성은이들이그구조에만관심을가지고서분배를평가한다는것이다 그래서부정의하게되지않고서도하나의제도를다른제도로대체시키는것이가능할수있다 예를들면 가 을갖고 가 를갖는것은 가 를갖고 가 을갖는것과동일한유용성을갖는다 그렇다면 우리가어떤분배를선택하는가는아무런상관이없는일이될것이며 하나의분배방식에서다른분배방식으로이동하거나다른분배방식보다특정한하나의분배방식을선택하는것은전혀부정의와관련없는것이될것이다 공리주의자는두분배상태를비교함에있어어느것이보 노직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107

128 다큰양의유용성을가지는지를결정하고만약그총량이동일한경우엔보다평등한분배를선택하는데 이선택을위해이고정된평등성의기준을적용하며 이점에서공리주의자는정의의현재시간단면원리를지지할것이다 이는마치행복의총량과평등성의총량사이의일정한교역계획표를갖고있는자가그러할것과같다 현재시간단면원리의한예로서복지경제학 복지경제학은정의에관한시간단면의원리를채용한 이론이다 주제는분배에관한오직현재의정보만을나타내는매트릭스 위에서동작하는것으로여겨진다 몇몇의통상적조건 가령분배의선택 은매트릭스의행들을재명명함에도불변한다는등의 뿐아니라이점도 복지경제학이그의모든부적절한점들을함께가지며현재시간단명이론이될것을보장한다 현재시간단면원리의문제점 대부분의사람들은현재시간단면원리들이분배분에 관한모든것을설명한다고생각하지않는다 사람들은한상황의정의를 평가함에있어이상황이구현하고있는분배뿐아니라이분배가어떻게이루어졌는가를고려함이관계있다고생각한다 몇몇사람들이살인범이나전범으로서징역을살경우 우리는그사회내에서의정의를평가하기위해현재시각에이사람이무엇을갖고있는지등만을살펴야한다고말하지않는다 우리는누가무엇을해서처벌받아마땅한지 보다적은몫을받아마땅한지의여부를묻는것은한사회내의정의평가와관계있다고생각한다 대부분의사람들은벌칙과벌금에관한추가적정보의유관성에동의할것이다 욕구의대상이되는것들도살펴보자 전통적사회주의입장선한견해는 노동자들은생산품과그들노동의성과에대한소유권리를소유한다는것이다 그들이이를벌었다 분배행위가노동자들에게그들이소유권리로지니는바의것들을주지않으면그분배는부당하다 그소유권리는어떤과거역사에기반한다 이런견해를주장하는어느사회주의자도다음과같은이방은듣기거북해할것 108 철학사상 별책제7권제 24 호

129 이다 실제의분배상태 는우연히그가원하는바의분배상태 와구 조적으로일치하므로 는 에못지않게정의롭다 의 와의차이점은 단지자본의기생충적인소유자들은 아래서노동자이 에서자신들이 받을소유권리를소유하는바를받으며 노동자는 아래서자본가들이 에서받을소유권리가있는바 즉아주작은몫을받는다는점이다 이 사회주의자는벌이 생산 소유권리 응분등등의개념을고수하며 이런고수는내가보기엔타당하다 소유의결과적집합의구조만을주목하는현재시간단면원리를거부한다 사회주의자의오류는어떤종류의생산과정을통해어떤소유권리가발생하느냐에관한그의견해에있다 분배의역사적원리 노직은역사적원리를두부류로구분한다 즉정형적원리와비정형적원리로구분한다 정형적이론은정당한분배는몇몇 자연적특징 또는총합또는특징의배열 에의해결정된다는 즉그들의노동 필요 가치등에따라분배된다는이론이다 노직은 분배적정의이론의임무가 그의 에따 라각자에게 에서빈칸을체우는것이라고생각하는것은하나의정형을찾는경향을가지고있는것 이라고말한다 그리고그는 제안된거의모든분배적정의의원리는정형적이라고 주장한다 이와는달리노직은자신의역사적소유권리론은정형적이지않다고주장한다 노직이말하는소유물에서의정의의원리에의한소유권리의원리들은정의에관한역사적원리이다 즉취득에있어서정의의원리에따라소유물을취득한사람은그소유물에대한권리를가지며 이전에있어서정의의원리에따라소유물을취득한사람 즉소유물에대한권리가있는사람으로부터그소유물을취득한사람은그소유물에대한권리가있다는원리는소유상태의결과에의해그소유의정당성이결정되지않는다 노직의소유물 에서의정의의원리 즉소유권리론은역사적원리이다 노직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109

130 분배에있어정의의소유권리론은역사적이다 분배가정의 로운가는이분배가어떻게이루어졌는가에달려있다 정의의역사적원리에따르면과거의상황이나사람들의과거행위는사물에대한차별적인소유권리나응분의자격을창조한다 한분배상태로부터구조적으로동일한다른분배상태로이동하더라도후자가 그단면도에있어선전자와동일함에도 개인들의소유권리나응분의자격을침해하는경우불의가저질러진다 이는실제의역사와맞지않을수도있다 정형적원리 정형적이론은정당한분배는몇몇 자연적특징 또는총합또는특징의배열 에의해결정된다는 즉그들의노동 필요 가치등에따라분배된다는이론이다 노직은 분배적정의이론의임무가 그의 에따라각자에게 에서빈칸을채우는것이라고생각하는것은하나의정형을찾는경향을가지고있는것이라고말한다 그리고그는 제안된거의모든분배적정의의원리는정형적이라고 주장한다 도덕적공과또는상점에따른분배의원리를고려해보자 이원리에따르면총체적분배분은도덕적공과에정비례한다 어느누 구도도덕적상점이큰사람보다더많은몫을가질수없다 또는위의 원리에서도덕적상점대신에사회에대한유용도란기준을대체하여결과한원리를생각해보라 도덕적상점에따른분배나사회에대한유용도에따른분배대신에다른차원의것들의무게가동일하다는전제하에도덕적상점 사회에대한유용도와필요도를계측한총합에따른분배의원리를생각해볼수있다 한분배의원리가분배상태로하여금어떤자연적차원 자연적차원들의계측된총합 또는자연적차원들의사전적서열배열에따라변화해야한다고명시할경우그원리를정형적이라부르자 그리고한분배상태가정형적원리에부합할경우그상태를정형적이라부르자 110 철학사상 별책제7권제 24 호

131 정형적인분배 도덕적상점에따른분배의원리는정형적인역사적 원리이며 이는정형적인분배상태를명시한다 에따른분배원리는 분배의매트릭스속에포함되어있지않는정보를고려하는정형적원리이다 하지만이는분배를평가함에있어차별적인소유권리를창출하는과거행위를전혀고려하지않는다는점에서비역사적이다 이는그의행이 점수에따라분류된분배적매트릭스만을요구한다 하지만한사회에서의분배는그자체는단순하게정형적은아니면서도 위와같은단순히정형적인분배들에의해구성될수있다 사회의서로다른각영역은각각다른정형에따라분배하거나또는정형들의어떤조합이사회전반에걸쳐서로다른비례로작동하고있을수도있다 소수의정형적분배로부터이런식으로구성된분배를우리는정형적이라부르겠다 분배적정의에관해제시된거의모든원리들은정형적이다 이모두는각인에게그의도덕적상점 필요성 한계생산물 그의열성 또는이상언급된바들의계측된총합에따라분배하라고요구한다 자유에의한정형의파괴 자발적인이전이어떤정형을뒤집고새로운분배를바꾸어놓을수있다 노직의첫번째핵심은자발적교환이정형을뒤집어놓을수있다는것이다 그러나이런새로운분배 는정의로운가 노직의두번째주장은이것이정의롭다는것이다 이정의롭다면 그리고사람들이자발적으로그것을 로변경하였다면 도또한정의로울것이확실하다 그래서노직은최초의정형에따르지않지만정의로운분배가있을수있다는것을인정해야만한다고주장한다 그런데우리가이것을인정한다면 정형화된정의개념을포기하는것이다 우리의유일한대안은 가정의롭다는것을인정하지않고 자발적이전에의해위협을받는것이라할지라도 을강행하기로결정하는것이다 그러나이것을어떻게할수있을것인가 정형화된이론과종국상태이론에반대하는노직의세번째핵심이면서가장중요한점은자 노직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111

132 발적인행동이하나의분배를붕괴시킬것이라면 그분배를유지하는유일한방법은이런자발적행위를금지하고무효화시키는것이다 이것은사람들의자유에간섭하는것이될것이다 을유지하기위하여 정형화를위협하는자유로운거래를금지할수있으며 정형화를본래대로회복시키기위하여주기적으로재화를재분배할수도있다 노직이물었듯이 얼마나자주재분배해야만하는가 왜즉각몰수하지않는가 그러나여러경우에 우리는그정형을파괴한결과나앞으로파괴되었을때나타날효과를찾아밝혀서교정하는것이필요하다 노직이주장했듯이 이것은사람들의삶에대해지속적으로간섭하는것이다 그래서이것은심각하고도받아들일수없는자유에대한침해이다 소유권리에의거치않는견해들중하나에의해선호 되는분배상태가실현되었다고가정해보자 이것이그대가선호하는상 태라가정하고 이상태를 이라하자 이상태에서모든사람이균등한 몫을가질수도있고 분배몫은그대가귀히여기는어떤차원에따라변 할수도있다 이제챔벌린이입장수입을크게올릴수있는인기선수여 서여러농구팀들이서로스카우트하려한다고가정해보자 그는한팀과 다음과같은계약을체결한다 매홈게임의경우매입장권가격에서 센트가그의몫이다 경기시준이시작되어사람들은챔벌린이속한팀의 경기를즐겁게관전한다 그들은입장권을사며매번입장료중 센트를 챔벌린의이름이붙어있는별도의상자속에집어넣는다 그들은그의경 기를흥분하며구경한다 이구경은입장료전부를그에게주어도아깝지 않은것이다 한시즌에일백만명의관객이그의홈게임을관전하며다 라서챔벌린은미국인평균수입보다훨씬많을뿐아니라그어느누구의수입보다도많은금액인 만달러의수입을얻게되었다고가정하다 그는이수입에대한소유권리가있는가 이새로운분배상태 는부정의한가 관객의각각이 에서소유하고있던재산을마음대로할권리가있음은의심의여지가없다 왜냐하면그분배상태는우리논의의목적을위해받아들일만한것으로가정한바의것이기때문이다 만약 이정의로운분배라면그리고사람들이 에서그들에게주어진몫의일부를양도함으로써 에서 로자발적으로이행했다면 역시정의롭지않을까 만약사람들이자신들이소유권리를갖고있는바의그재산을처 112 철학사상 별책제7권제 24 호

133 분할소유권리가있다면 이권리는이재산을챔벌린에게줄 또는무엇 과교환할권리도포함하지않는가 정형파괴를꺼려한다는반론 정형이자발적거래에의해분열된다는것이사실인가 하나의대답은정형들이단순히제멋대로생겨난것이아니라는것이다 즉정형들은나름의이유를가지고생겨나게될것이다 여러경우에서 사람들은이런이유들에마음이움직여그정형을유지하려고애쓸수있다 비록이들이관심의부족이나탐욕에의해이런정형을망칠수있다는것을안다할지라도그러하다 한사회가 화폐가없는사회주의를이루기위하여오래동안힘들여싸워왔다고생각해보자 개인들은자발적인거래를통해자신들의특정한몫을향상시킬수있는방법들을찾아낼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이방법들을채택하기를꺼려할수있다 왜냐하면그들은평등을파괴하고싶지않기때문이다 정형파괴를꺼려한다는주장에대한노직의비판 즉 이것은다음과같은비현실적인전제를하고있다 모두가그정형을유지하길무엇보다도원한다 각자는 그자신의행동과타인들이수행하고있는행위들에관해충분한정보를얻을수있어어떤행위가그정형을파괴시킬지발견할수있다 그리고광범위한분야의그리고다양한사람들이그들의행위를조정하여그정형에꼭맞출수있다 정형파괴를꺼려한다는주장에대한노직의비판에대한검토 노직이비현실적인전제라고말하는모두가그정형을유지하길무엇보다도원한다는전제는과연비현실적인가 또한이전제보다약간약한견해 즉압도적인다수가정형을유지하기를전적 노직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113

134 으로원할것이라는견해에동의하는것은비현실적인가 이런주장과이주장에대한거부주장은인간본성에대한개념에의거한다고주장되어왔다 그리고노직이모두가그정형을유지하길무엇보다도원한다는전제가비현실적이라는주장을이끌어내고있는개념에대해서는주장하지않았기때문에 노직은그주장을정당화하지못한다 물론 노직은자신이여기서증명의부담을지고있다는것을부정할것이다 그리고사람들은역사적증거들이노직의편에서있다고생각할수있다 우리들은사람들이하나의정형을유지하려는데충분히관심을가지고있어서이들을강제하지않아도그정형을유지하려는강력한동기를가질것이라는어떤증거도가지고있지못하다 따라서노직이잘못생각했다는것을증명하기위해서인간본성에대한논쟁이되고있는개념을확립해야하는사람의바로노직의반대자들이다 각자는그자신의행동과타인들이수행하고있는행위들에관해충분한정보를얻을수있어어떤행위가그정형을파괴시킬지발견할수있다는전제와광범위한분야의그리고다양한사람들이그들의행위를조정하여그정형에꼭맞출수있다는전제는어떠한가 이것은 관심을다른곳으로돌리는것 이라고말해져왔다 기껏해야이것들은 정형적 정의를완벽하게실현시키기위한선결조건이다 여기에서핵심은바로 정보의결핍과불완전한조정이정형에서일탈하게만들때조차도 이것들은오래동안축적된어려움이라기보다는일시적인 비록수많고심각한것이기는하지만 탈선에해당할것이다 왜냐하면사람들이그정형을유지하려는동기를갖는다면 이들은발생한어긋남을바로잡기위하여최선을다할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노직은하나의정형이자발적인거래를통해서도견고하게유지되는것이가능하다는것을인정해야만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노직은단지매우예외적인상황에서이런일이생겨날것이라고정당하게주장할수있다 그리고사회가 이올바른정형인가라는문제에서분열된다면 은그다지오래동안유지되지못할것이다 114 철학사상 별책제7권제 24 호

135 과도한이기주의에의해유지되는분배적정형 분배적정형 외견상으로는정형적원리들은사람들이어떤선호된 하에서그소유권리를갖는또는나눠받은그자산을 자기자신을위해 타인을위해서가아니라 사용함을선택하게허락한다 왜냐하면만약여러사람들의각각이자신의 에서의자산의일부를다 른한사람에게쓰면 그다른사람은자신의 에서의몫보다많은것 을갖게될것이고하여그선호된분배적정형은교란되기때문이다 한 분배적정형의유지행위는과도한개인주의이다 정형적분배의원리들 은소유권리의원리들이주는바의것을사람들에게주지않는다 단지 보다나은분배가있길바랄뿐 즉그원리들은개인들이갖고있는바 의처분방법을선택할권리를주지않으며 타인의지위향상을포함하 는목표를추구할권리를주지않는다 비정형적원리 비정형적역사적이론은적합한분배방식에대한하나의정형을상술하기보다는재산을소유하게된방식에관심을집중하고있다 즉이것은재산획득이정당화되기위해서이행되어야만하는하나의과정이나그과정체계에대한상술이다 즉당신이올바른과정에의해재산을소유했고그리고오직그때에만당신의재산소유는정당하다 비정형적역사적이론이노직이말하는소유권리론이다 소유권리에의거한원리는그러한정형적이아니다 어 느자연적차원이나소수의자연적차원들의계측된총합이나조합도소유권리에의거한원리에따라초래되는그러한분배상태를산출하지않는다 일부의사람들이그들의한계생산품을받을때 도박에서돈을딸때 그들의배우자의수입의일부를받을때 재단으로부터증여받을때 이자를받을때 그들의찬미자로부터선물을받을때 그들이갖고있는바를늘릴때 무엇을발견할때등등의경우결과하는소유물의집합은정형적이아닐것이다 두터운정형의실가닥이이집합을관통하고있다 노직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115

136 하이에크의비정형적입장 하이예크의저작은 다른학자들보다덜자주 분배적 정의의정형화가요구하는바에초점을맞춘다 하이예크는각개인의도 덕적상점에따라각자에분배하기에충분할만큼각개인의상황에대해우리가알수는없다고논한다 그리고그는더말하기를 우리가반대하는것은그것이평등의질서이건불평등의질서이건 의도적으로선택된분배의정형을사회에강요하려는모든시도들이다고반론을제기한다 그러나하이예크는자유로운사회에서도덕적상점보다는가치에따른분배 즉한사람의행위나타인에대한봉사가갖는인지된가치에따른분배가존재할것이라고결론짓는다 소유권리론 소유물에서의정의의주제는세가지소주제로구성되 어있다 첫번째는소유물의초초취득 즉소유되지않은것들의사유 화이다 이는비점유물이어떻게점유될수있는지의문제 비점유물이 점유되게되는과정또는과정들 이과정을통해점유될수있는물건 들 특정의과정을통해점유될수있는것의범위등등의문제를포함한 다 이주제에관한복잡한진리를 여기서는정형화하여표현하지않겠지만 우리는취득에서의정의의원리라부르겠다 두번째소주제는한사람으로부터다른사람에로의소유물의이전이다 어떤과정을통해서한사람은자신의소유물을다른사람에게이동할수있는가 어떻게하여물건들을이의소유자로부터취득할수있는가 이주제아래서우리는자발적교환 증여와 다른한편으로는 사취 그리고한사회에서고정되어있는관습의세부사항들을논할것이다 이주제에관한복잡한진리 관습적세부사항들은생략하고 를우리는이전에서의정의의원리라부르겠다 세계가전적으로정의롭다면 유물에서의정의의주제를모두커버하리라 다음의귀납적정의가소 116 철학사상 별책제7권제 24 호

137 취득에서의정의의원리에따라소유물을취득한자는그소유물에 대한소유권리가있다 이전에서의정의의원리에따라한소유물을 이소유물에대한소유권리가있는자로부터취득한자는그소유물에대한소유권리가있다 어느누구도 과 의 반복적 적용에의하지않고서는그소유물에대한소유권리가없다 모든현실적상황들이소유물에서의정의의두원리 즉취득에서의정의의원리와이전에서의정의의원리에의해생성되는것은아니다 어떤사람들은다른사람들의물건을훔치거나 사취하거나 또는그들을노예화하거나 그들의생산물을수탈하거나 그들이살고자하는바대로살지못하게하거나또는교환에서의자유경쟁을방해한다 이런행위들의그어느것도한상황으로부터다른상황으로의이행으로서는허락될수없는양태의이행이다 과거의불의의존재는소유물에서의정의아래서의세번째주요주제를제시한다 즉소유물에서의불의의교정 만약과거의불의가현재의소유상태를여러방식으로 어떤것은확인할수있고어떤것은확인할수없는 형성했다면이제우리는이불의의상태를시정하기위해무엇을해야만하는가 취득에있어서정의의원리 취득에있어서정의의원리는사물이소유되지않은것에서소유된것으로어떻게변화할수있는지를설명해준다 그러나노직은유감스럽게도취득에있어서정의의원리가무엇인가에대해서는자세하게설명하고있지않다 사유재산의정당화에대한물음을계속해서고찰했던많은사람들과마찬가지로 노직은사유재산에대한로크의옹호를고찰하면서자신의생각을피력하고있다 다만로크의취득에관한이론을비판하는과정에서노직의생각을엿볼수있을뿐이다 첫번째는소유물의최초취득 즉소유되지않은것 들의사유화이다 이는비점유물이어떻게점유될수있는지의문제 비 노직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117

138 점유물이점유되게되는과정또는과정들 이과정을통해점유될수있 는물건들 특정의과정을통해점유될수있는것의범위등등의문제를 포함한다 이주제에관한복잡한진리를 여기서는정형화하여표현하지않겠지만 우리는취득에서의정의의원리라부르겠다 취득에관한로크의이론 로크는무소유주의대상에대한재산권은 누가그것에자신의노동을섞음으로써발생하는것으로보았다 로크는모든사람이자신의노동덕분이재산을갖게되며 자신의노동을어떤것에섞음으로써그대상을자연상태에서벗어나게한다고주장한다 다른사람을위해충분하고도많이 남겨놓는다면그리고자신이가진것이약탈한것이아니라면 이렇게함으로써사람들은재산을자기것으로만든다 이런방식으로 로크에따르면 대지의열매와대지그자체는사적으로소유하게된다 노직이로크를소개하고있듯이 사람들은이미자신이소유하고있는것 즉자신의노동을어떤것에 뒤섞음으로써 이전에소유하지못했던것을소유하게된다 이논변은두가지의중요한목적에기여하고있는듯하다 첫째 이것은몇가지사항을소유하고있는사람이그것으로부터다른사람들을배제시킬수있는권리를갖는이유를제공한다 말하자면이것은어떤것이이미그사람의것이라는것 즉사람들이어떤대상으로부터다른사람을배제할수있는권리를갖는것을함축하고있다 둘째 이것은사유재산에대한권리가자신의인격이나육체에대한권리만큼강력하게정당한이유를증명해준다 사적재산에대한권리는신체에대한권리 즉자신의노동을통제할수있는권리에기초해있다 그러나로크의논변에는여러문제점이있다 노직이로크를이해하듯이문자그대로인정하게된다면 그문제점은노동을어떤것에 섞는다는 이념에서생겨나게된다 노직이관심을가지는첫째의문은노동을섞는대상의범위에관한문제와관련되어있다 즉 한우주인이화성에사적으로택지를조성한경우 그는소유자없는우주전체에자신의노동을가한것인가아니면단지특정한부 118 철학사상 별책제7권제 24 호

139 분에노동을가한것인가 라는노직의의문은많은사람들이제기해왔던비판의현대적인버전이다 로크는무소유주의대상에대한재산권은 누가그것 에자신의노동을섞음으로써발생하는것으로보았다 이견해는많은 질문을야기한다 노동이섞여질수있는것들의경계는무엇인가 한우 주인이사인으로서화성에택지를조성한경우그는전화성에노동을가한것인가 단지우주의거주자없는지역전부인가 아니면단지특정의조그마한터인가 마지막의경우 행위또는노종은어떤터를소유권에귀속되게하는가 한행위가그지역에서의엔트로피를감소시키는그러한최소한의지역만을 처녀지가로크적과정을통해소유권에귀속될수있는가 한지역주위에울타리를치는행위는짐작컨대 울타리를친자를그울타리만의소유주로만들것이다 소유와무소유를섞음으로서기존소유가상실된다는의문 로크는내가가지고있는것 즉노동을내가가지고있지않은어떤것에뒤섞는다면나는그것을소유하게된다고주장하는듯하다 그러나노직은이것이다른것을얻기보다는내가소유한것을잃어버리는방식이아닌이유가무엇인지를묻고있다 이런지적은하나의세련되고재미있는예를만들어낸다 내가한깡통의토마토주스를소유하고있어이것을바다에부어그입자들 내가추적할수있도록방사선이쬐어진 이바다전체에골고루퍼지게한다면 나는이행위를통해바다를소유하게되는가 아니면어리석게도토마토주스를허비한것인가 한사람이무엇에노동을가하는행위가왜그를 그무엇의소유주이게하는가 그이유는 아마도그사람이그자신의 노동을소유하고있으며그래서그가소유한것에의해침투된 이전에 소유주가없는것이었던것을소유하게하기때문일지모르겠다 소유권 이나머지에스며들어간다 그러나내가소유한바를내가소유하지않 은바와섞음이 왜내가소유하지않은바의취득이라기보다내가소유 노직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119

140 한바의상실이아닌가 내가한깡통의토마토주스를소유하고있어이 를바다에부어그입자들이바다전체에골고루퍼지게한다면 나는이 행위를통해바다를소유하게되는가 아니면어리석게도나의토마토주 스를허비한것인가 부가가치향상을통한논변의의문 로크의논변을재구성하면서 노직이로크의실제견해를바르게나타내지못했다고많은사람들은생각하고있다 로크의논변이 당신이소유한것을아무도소유하지않는것에섞는것이당신에게무소유물에자격을부여한다 는전제에의거하고있다면 확실히노직의토마토주스의예는로크의논변을반박한다 그러나로크의논변이이런전제에기초해있다고생각하는것이옳은것인가 로크가호소하는노동에대한특별한무언가가있지않을까 물론하나의특별한특징은 통상적인과정에서 당신의노동을어떤것에섞는다는것은그사물을보다더가치있게만들거나 적어도보다더유용하게만든다 로크는실제로이런고려에호소함으로써재산소유에관한자신의정당화에중요성을두려고시도하였다 그러나노직은다음과같이묻는다 왜소유권리는한사람의노동이생산해낸부가가치에뿐만아니라대상전체에까지확장되어야하는가 아마도로크의아이디어는 그게아니라 무엇에 노동을가함이그무엇을개선시키며이를보다가치있는것으로만든다는것일지모르겠다 그리고자신이그의가치를창출한바의것은누구나그것을소유할권리가있다 어떤것은노동을가할경우그것이덜가치있는것이될수있다는사실은눈감아두자 왜소유권리는한사람의노동이생산해낸부가가치에뿐아리라대상전체에까지확장되어야하는가 120 철학사상 별책제7권제 24 호

141 소유권리를갖기위한로크의단서의의미 개선될수있는무소유주의사물의수가제한되어 있다면 한사물의개선행위는그에대한완전한소유권을부여한다는 생각은타당치못할것이다 왜냐하면한사물이한사람의소유권에귀 속될때다른모든사람들의상황도변하기때문이다 이전에그들은그 사물을자유로이사용할수있었던반면그들은이제더이상그럴수없다 타인의상황의변화는꼭그들상황의악화를의미하진않는다 만약내가코니아일랜드의모래한톨을사유화하면다른사람들은그한톨의모래를그들이원하는대로처리할수없다 그러나그들이사유화할수있는모래알들이무수히남아있다 다른한편으로는 내가사유화한모래알로할바의것들은타인의위치를향상시켜그모래알을사용할자유를상실시킨데대한보상을할수도있다 결정적인요점은무소유주의사물의사유화가타인의상황을악화시키는지의여부이다 충분한양의그리고똑같이좋은질의것들이다른사람들을위해남아있어야한다는로크의단서는타인의상황이악화되지않을것을확실히하기위한것이다 로크적단서의문제점 사람들은이단서가과거에타당한적은있었으 나이제더이상그렇지않다고종종주장한다 그러나이단서가더이 상타당하지않다면 이는과거에타당한적도없다 충분한양그리고 동등한질의것이남아있지않은상태에서제일먼저사유화하려는사람 를생각해보자 마지막으로사유화한사람 는 를 이전에 가소유했던바사물에행동을가할수있는자유가이제는없는상태에남겨두었으며 해서 의상황을악화시켰다 그리하여 의사유화는로크의단서에따르면허락되지않는다 그러므로마지막에서두번째로사유화한사람 는 를보다악화된상황에있게했다 그러므로 의사유화도허락될수없었다 그렇다면끝에서세번째로사유화한자 는사유화의허락을종식시켰으며 이는 의위치를악화시켰으므로 의사유화역시허락가능하지않았다 이와같이해서우리는처음으로항구적재산권을사유화한사람 에까지거슬러올라갈수있다 노직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121

142 약한로크적단서와강한로크적단서 한사람은다른사람의사유화에의해두방식 으로그처지가악화될수있다 첫번째는특정의사유화에의해그는 자신의상황을개선할기회를상실함으로써요 두번째는그가이전에사 용할수있었던것을자유로이사용할수없게됨으로써이다 사유화에 의해타인의처지가악화되어서는안된다는엄격한요구조건은두번째뿐아니라 기회의감소를상쇄하는바가없으면첫번째도배제할것이다 보다약한조건은두번째만을배제할것이다 약한조건이요구될경우 우리는위의논변에서처럼 에서 로단숨에거슬러올라갈수없다 왜냐하면 는더이상사유화할순없으나 이전처럼그가사용할것이다소남아있기때문이다 이경우 의사유화는약한로크적조건을위반하지않는다 이전에있어서정의의원리 122 철학사상 별책제7권제 24 호 두번째소주제는한사람으로부터다른사람에로의 소유물의이전이다 어떤과정을통해서한사람은자신의소유물을다른 사람에게이동할수있는가 어떻게하여물건들을이의소유자로부터취 득할수있는가 이주제아래서우리는자발적교환 증여와사취 그리 고한사회에서고정되어있는관습의세부사항들을논할것이다 이주 제에관한복잡한진리를우리는이전에서서의정의의원리라부르겠다 한분배는 이것이다른정의로운분배로부터합법적인경로를통해발생했을때정의롭다 한분배상태에서다른분배상태로이행하는합법적인수단은이전에서의정의의원리에의해규정되어있다 최초의합법적인이행은취득에서의정의의원리에의해규정되어있다 정의로운상황에서부터정의로운단계를거쳐발생하는것은무엇이나그자체도정의롭다 이전에서의정의의원리에의해규정된변화의수단은정의를보전한다 추론의올바른규칙들이진리치보존적이며 참인전제로부터이런규칙들의반복적인적용을통해연역된결론그자체도참이듯이 이전에서의정의의원리에의해규정된바 한상황으로부터다른상황으로의이행의수단도정의보존적이며원리에전거하여한정의로운상황으로부터반족적인이행과정을거쳐실제로발생하는어떤상황도그자

143 체정의롭다 정의보존적변형과정과진리보존적변형과정사이의대 비는둘사이의유사한관계뿐아니라상이한관계도드러낸다 참인전 제로부터진리치보전적인방법또는수단에의해결론이역역될수있었다는사실은그결론이참임을입증하기에충분하다 교정에있어서정의의원리 정의로운상황이정의보전적인방법에의해발생할 수있다는사실은그상황의정의로움을보이기에충분하지않다 도둑의 피해자가그도둑에게절도물을선물로줄수도있었다는사실은 그도 둑에게자신이불법으로취한 물건에대한소유권리를부여하지않는 다 소유물에서의정의는역사적이다 이는실제로무엇이일어났는가에 의존한다 모든현실적상황들이소유물에서의정의의두원리 즉 취득에서의정의의원리와이전에서의정의의원리에의해생성되는것은아니다 어떤사람들은다른사람들의물건을훔치거나 사취하거나 또는그들을노예화하거나 그들의생산물을수탈하거나 그들이살고자하는바대로살지못하게하거나또는교환에서의자유경쟁을방해한다 이런행위들의그어느것도한상황으로부터다른상황으로의이행으로서는허락될수없는양태의이행이다 과거의불의의존재는소유물에서의정의아래서의세번째주요주제를제시한다 즉소유물에서의불의의교정 불의의교정과관련한여러물음들 과거의불의가현재의소유상태를결과했다면 현재의소유상태는부정의하다 이런부정의를교정하기위한활동에는여러물음이제기될수있다 노직은이런여러물음들에관해길게늘어놓고있다 그러나유감스럽게도이런물음을우리에게던져놓을뿐이에대한대답을하고있지않다 자기스스로이에대한이론적으로철저하고정교한논리를알지못한다고고백하고있다 만약과거의불의가현재의소유상태를여러방 노직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123

144 식으로 어떤것은확인할수있고어떤것은확인할수없는 형성했다면이제우리는이불의의상태를시정하기위해무엇을해야만하는가 불의가저질러지기전보다그의위치가악화된그러한사람들에게불의의행사자는어떤채무를지고있는가 우리는그의위치가악화된자의상황을보상이바로지불되었었을경우와비교할것인가 수익자와피해자가불의의행위의직접적인당사자가아니라 가령그당사자들의후예라면 문제는어떻게변할것인가 그의소유물이그자체 시정되지않는불의에근거하고있을경우에도그에대한불의를논할수있는가 우리는불의로점철된과거의역사를청산하기위해어느정도나소급해야하는가 불의의희생자가자신들에게대해행해진불의의행위 행위를포함한 를시정하기위해 그들에게허락될수있는행위는무엇인가 나는이런문제에대한철저한또는이론적으로정교한논리를알고있지않다 교정에있어서정의의원리의함축사항 교정에있어서정의의원리를이론적으로철저하고정교하게논변하기는어려울것이다 그러나이런방식으로교정의원리를산출하였다면 그교정의원리는다음과같은사항을포함하고있어야할것이다 첫째 하나의상황에서불의가저질러졌으며 그불의에의해현재까지진행되어온전반적인불의에관한역사적지식 즉저질러진불의와그불의에의해영향받은현재의소유상태에관한기술 둘째 그불의가발생하지않았다면 현재의상황이어떤소유상태이어야할것인가에대한가언적지식이다 상당히이상적으로생각해서 124 철학사상 별책제7권제 24 호 이론적인탐구를통 해교정의원리를산출할수있다고가정해보자 이원리는이전상황과 그상황에서저질러진불의에관한역사적지식과이불의에뒤따르는사태의현재까지의추이과정에관한역사적인지식을사용하며 하여한사회내에서의소유상태에관한기술을제공한다 교정의원리는 불의가저질러지지않았다면어떠했을까에관한최대한으로정확한가언적지식을사용할것이다 만약소유의현재적상황이그원리에따라기술된바와다르다면 그원리에의해기술된바가실현되어야한다

145 소득세과세의강제노동적성격 근로소득에대한과세는강제노동과동등한것이다 일 부의사람들은이주장이명백한진리라생각한다 시간분의소득을취하 는것은그노동자로부터 람으로하여금다른사람을위해 시간분을빼앗는것과같다 이는마치그사 시간일하게하는것과같다 다른일부 의사람들은이주장이황당하다생각한다 그러나심지어이들도 이들이 강제노동에반대한다면 히피실업자들로하여금곤궁한자들을위해일 하도록강요하는데에는반대할것이다 그러나세금으로 시간분의임금 을취하는제도는 시간씩일하게강제하는제도와같은것으로그들에게 보이지는않는다 왜냐하면이제도는 강제된개인에게명시된특정의노 동을강요하여과세를대체하는경우보다 다양한행동의선택가능성을 제공하기때문이다 더나아가서 사람들은기본적욕구에필요한양이상 의모든것에대한비례세와같은요소를가진제도를구상한다 이경우 개인은고정량의가외의시간을강제로일할필요가없으므로 그리고그 는자신의기본적욕구를커버하기에충분한만큼만벌음으로써세금을완전히피할수있으므로 어떤사람들은이제도는일부개인들은가외로일하도록강제하지않는다고생각할수있다 이일부사람들은또한자신들에게주어진대안들이상당한정도로더나쁠경우는언제나그들은무엇을하도록강제되고있다고믿고있는데 이런견해의소지자들로서는위의강제에관한견해는전혀의외의것이다 하지만두견해모두옳지않다 다른사람들이공격을금지하는측면적제약사항을위반하고 고의적으로개입하여대안들을제한 이경우엔세금의납부나또는한계적생존이라는두대안으로제한 하려고힘으로써위협한다는사실은 과세를강제노동화하는것이며 이사실은과제를강제행위가아닌바제한된선택의다른경우들로부터구분한다 소득세과세의강제노동적성격에대한반대견해 다른일부의사람들은이주장이황당하다생각한다 그러나심지어이들도 이들이강제노동에반대한다면 히피실업자들로 하여금곤궁한자들을위해일하도록강요하는데에는반대할것이다 그 러나세금으로 시간분의임금을취하는제도는 시간씩일하게강제하 노직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125

146 는제도와같은것으로그들에게보이지는않는다 왜냐하면이제도는 강제된개인에게명시된특정의노동을강요하여과세를대체하는경우보다 다양한행동의선택가능성을제공하기때문이다 더나아가서 사람들은기본적욕구에필요한양이상의모든것에대한비례세와같은요소를가진제도를구상한다 이경우개인은고정량의가외의시간을강제로일할필요가없으므로 그리고그는자신의기본적욕구를커버하기에충분한만큼만벌음으로써세금을완전히피할수있으므로 어떤사람들은이제도는일부개인들은가외로일하도록강제하지않는다고생각할수있다 이일부사람들은또한자신들에게주어진대안들이상당한정도로더나쁠경우는언제나그들은무엇을하도록강제되고있다고믿고있는데 이런견해의소지자들로서는위의강제에관한견해는전혀의외의것이다 소득세과세의강제노동적성격에대한반대견해에대한논박 자신의기본적욕구충족에필요한것이상의수입을벌기위해가외로일하길선택하는사람은 여가나그가일하지않는시간에수행할수있는활동보다는가외의재화나서비스를선호한다 반면가외로일하지않길선택한사람은가외로일함으로써그가얻을수있는가외의재화나서비스보다는여가의활동을선호한다 이런경우 세제가한사람의여가의일부를취하여곤궁한자를위해원용 강제노동 함이비합법적이라면 세제가한사람의재화의일부를취하여그렇게사용함은어떻게합법적일수있는가 자신의행복을위해어떤물질적재화나서비스를요구하는사람과 자신의선호나욕망이그의행복을위해서그러한재화를필요로하진않는사람을왜우리는달리취급해야하는가 영화를선호하는 그래서입장권사기를위해가외로일해야하는 사람은곤궁한자를돕도록소집되어야하고 노을의관조를선호하는 그래서가외의돈을벌필요가없는 사람은왜그렇지않은가 재분배론자들은가외의노동없이도자신의쾌락을쉽사리성취할수있는자는무시하길선택하나 반면자신의쾌락을취하기위해일해야하는그가련한불운아들에게는설상가상의짐을얹어주고있다는사실은놀랍지않은가 무슨대칙이있어야한다면그역의대책이있어야한다 왜비물질적비소비적 126 철학사상 별책제7권제 24 호

147 욕망의소유자는방해받지않고그가원하는바를취할수있으나 그의쾌락이나욕망이물질적인것을요구하고해서가외로일해야하는사람은그가실현할수있는것에있어제약되어야하는가 노직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127

148 참고문헌 노직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문학과지성사 롤즈 정의론 이학사

149 철학사상 별책 2권제 호철학의주요개념 백종현제 호 밀린다팡하 서정형제 호데카르트 방법서설 윤선구제 호로크 통치론 정윤석제 호루소 사회계약론 진병운제 호칸트 실천이성비판 박정하제 호헤겔 법철학 강성화제 호벤담 도덕및입법의원리서설 정원규제 호밀 공리주의 김영정 정원규제 호니체 차라투스트라는이렇게말했다 백승영제 호마르크스 독일이데올로기 손철성제 호하이데거 존재와시간 이선일제 호프레게 산수의기초 최훈제 호비트겐슈타인 논리철학논고 박정일 철학사상 별책 3권제 호 대학 박성규제 호맹자 맹자 이혜경제 호나가르주나 중론 서정형제 호조선전기이기론 허남진제 호조선전기수양론 정원재제 호조선전기심성론 김영우제 호조선전기경세론과불교비판 강중기제 호플라톤 국가 김인곤제 호아리스토텔레스 니코나코스윤리학 김남두 김재홍 강상진 이창우제 호토마스아퀴나스 신학대전 박경숙제 호데카르트 성찰 윤선구제 호로크 인간지성론 김상현제 호라이프니츠 단자론 윤선구

150 제 호몽테스키외 법의정신 진병운 제 호흄 인설론 장동익 제 호칸트 순수이성비판 김재호 제 호헤겔 정신현상학 강성화 제 호마르크스 자본론 손철성 제 호제임스 실용주의 정원규 제 호니체 유고 년가을 년가을 유고 년가을 년 월 유고 년초 년 월초 백승영 제 호후설 유럽학문의위기 정은해 제 호비트겐슈타인 철학적탐구 신상규 제 호하이데거 언어로의도상 이선일 제 호쿤 과학혁명의구조 박은진 제 호토픽맵에기초한철학디지털지식자원구축 최병일 이태수 심재룡 김영정 철학사상 별책 5권제 호공자 논어 박성규제 호마명 대승기신론 서정형제 호황종희 명이대방록 강중기제 호플라톤 항연 김인곤제 호흄 인간지성에관한탐구 윤선구제 호칸트 판단력비판 김상현제 호피히테 전체지식학의기초 김재호제 호마르크스 경제학 철학수고 강성화제 호니체 도덕의계보 백승영제 호하이데거 이정표 이선일제 호가다머 진리와방법 정은해제 호굳맨 사실 허구그리고예측 김희정제 호굳맨 세계제작의방법들 김희정제 호롤즈 정의론 장동익

151 철학사상 별책제7권제 24호 발행인 서울대학교철학사상연구소 우 서울시관악구신림동산 전 화 팩 스 인쇄일 년 월 일 발행일 년 월 일 출 판 도서출판관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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