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 사회적협동조합설립가이드북 2018. 1.
목 차 - 2 -
Ⅰ. 사회적협동조합개요 - 1 -
1. 사회적협동조합의정의 2. 사회적협동조합의특징 - 2 -
3. 사회적협동조합의주사업유형 < 사회적협동조합주사업유형별예시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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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신청 - 5 -
1. 설립인가절차 - 6 -
2. 설립인가신청서류 - 7 -
3. 설립인가신청이후처리절차 - 8 -
Ⅲ. 사회적협동조합인가지원업무 - 9 -
1. 설립인가지원업무절차 절차내용수행주체 - 10 -
2. 신청서류검토체크리스트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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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신청서류작성방법 - 16 -
1. 설립인가신청서 - 17 -
설립신청인 성명 ( 법인명 )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조합명 ( 연합회명 ) 전화번호 법인 소재지 이사장 ( 회장 ) 성명 (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설립동의자수 ( 명 ) 출자금납입총액 ( 원 ) 창립총회개최일 설립신청내용 1 인당최저출자금 ( 원 ) * 보건의료사업을하는사회적협동조합의경우에만작성 총자산대비출자금납입총액의비율 (%) * 보건의료사업을하는사회적협동조합의경우에만작성 체크포인트! q q q 설립목적 [ ] 지역사업형 ( 협동조합기본법 제 93 조제 1 항제 1 호 ) [ ] 취약계층사회서비스제공형 ( 협동조합기본법 제 93 조제 1 항제 2 호 ) [ ] 취약계층고용형 ( 협동조합기본법 제 93 조제 1 항제 3 호 ) [ ] 위탁사업형 ( 협동조합기본법 제 93 조제 1 항제 4 호 ) [ ] 기타공익증진형 ( 협동조합기본법 제 93 조제 1 항제 5 호 ) - 18 -
2. 정관 - 19 -
제 2 조 ( 목적 ) 제 1 조 ( 설립과명칭 ) 제 4 조 ( 사무소의소재지 ) - 20 -
제 10 조 ( 조합원의자격및유형 ) 제 37 조 ( 대리인이될자격 ) - 21 -
제 11 조 ( 조합원의가입 ) 제 19 조 ( 출자증서등의교부 ) - 22 -
제 14 조 ( 탈퇴 ) 제 15 조 ( 제명 ) - 23 -
제 7 조 ( 통지및최고방법 ) 제 18 조 ( 출자 ) - 24 -
제 21 조 ( 출자금액의감소의결 ) - 25 -
제 22 조 ( 출자감소의결에대한채권자의이의 ) 제 36 조 ( 의결권및선거권 ) 제 58 조 ( 운영의공개 ) 제 16 조 ( 탈퇴 제명조합원의출자금환급청구권 ) - 26 -
제 11 조 ( 조합원의가입 ) 제 15 조 ( 제명 ) 제 12 조 ( 조합원의고지의무 ) 제 13 조 ( 조합원의책임 ) 제 17 조 ( 탈퇴조합원의손실액부담 ) - 27 -
제 69 조 ( 손실금의보전 ) - 28 -
제 25 조 ( 법정적립금 ) 제 26 조 ( 임의적립금 ) - 29 -
제 60 조 ( 사업의종류 ) - 30 -
- 31 -
제 61 조 ( 소액대출 ) - 32 -
제 62 조 ( 상호부조 ) - 33 -
- 34 -
제 65 조 ( 회계연도 ) 제66조 ( 회계 ) 제67조 ( 특별회계의설치 ) 제 68 조 ( 결산등 ) 제 64 조 ( 사업계획과수지예산 ) - 35 -
제 27 조 ( 총회 ) 제 28 조 ( 대의원총회 ) - 36 -
제 41 조 ( 이사회 ) - 37 -
제 45 조 ( 임원의정수 ) 제 46 조 ( 임원의선임 ) 제 49 조 ( 임원등의결격사유 ) - 38 -
제 50 조 ( 임원의임기 ) 제 51 조 ( 임직원의겸직금지 ) 제 52 조 ( 이사장및이사의직무 ) - 39 -
제 53 조 ( 감사의직무 ) 제 54 조 ( 감사의대표권 ) - 40 -
제 55 조 ( 임원의의무와책임 ) 제 56 조 ( 임원의보수등 ) 제 57 조 ( 임원의해임 ) - 41 -
제 29 조 ( 대의원의의무및자격상실 ) - 42 -
제 47 조 ( 선거운동의제한 ) - 43 -
제 48 조 ( 선거관리위원회의구성 운영 ) - 44 -
제 6 조 ( 공고방법 ) 제71조 ( 해산 ) 제 72 조 ( 청산인 ) - 45 -
제 73 조 ( 청산잔여재산의처리 ) 제 70 조 ( 합병과분할 ) - 46 -
제 20 조 ( 출자금등의양도와취득금지 ) - 47 -
제 30 조 ( 정기총회 ) 제 31 조 ( 임시총회 ) - 48 -
제 33 조 ( 총회의의결사항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경우제 11 호를다음과같이추가한다. 제 32 조 ( 총회의소집절차 ) 제 34 조 ( 총회의의사 ) - 49 -
제 35 조 ( 합병 분할및해산등의의결 ) 제 38 조 ( 총회의의사록 ) 제 39 조 ( 총회의운영규약 ) 제 40 조 ( 총회의회기연장 ) - 50 -
제 42 조 ( 이사회의의결사항 ) 제 43 조 ( 이사회의의사 ) 제 44 조 ( 이사회의의사록 ) - 51 -
제 3 조 ( 조합의책무 ) 제 5 조 ( 사업구역 ) 제 8 조 ( 공직선거관여금지 ) 제 9 조 ( 규약또는규정 ) - 52 -
제 23 조 ( 경비및사용료와수수료 ) 제 24 조 ( 과태금 ) 제 59 조 ( 직원의임면등 ) - 53 -
제 63 조 ( 사업의이용 ) - 54 -
제 58 조 ( 운영의공개 ) - 55 -
제 58 조의 2( 기부금의공개 ) - 56 -
3. 창립총회개최공고문 사회적협동조합창립총회개최공고 - 57 -
5월 7일 5월 8일 5월 9일 5월 10일 5월 11일 5월 12일 5월 13일 5월 14일 5월 15일 공고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총회일 - 58 -
4. 창립총회의사록 사회적협동조합창립총회의사록 - 59 -
체크포인트! q q q - 60 -
5. 임원명부 ( 임원이력서및사진포함 ) 협동조합기본법시행규칙 [ 별지제 3 호서식 ] < 신설 2014.7.22.> 연번 직위 성명 (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 법인주소 ) 연락처 체크포인트! q q - 61 -
신청서류예시 4 임원이력서 사회적협동조합임원이력서 - 62 -
6.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개념이해하기 q q q q q q q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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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전알아두기! q q q q 조합명 ( 연합회명 ) 업종 ( 표준산업분류번호 ) 설립연월일 인가번호 업태 사업자등록번호 연합회가입현황 (* 사회적협동조합만작성 조직 개요 주소 주사무소 제 1 지사무소 제 2 지사무소 출자금 주사업유형 백만원 [ ] 지역사업형 [ ] 취약계층사회서비스제공형 [ ] 취약계층고용형 [ ] 위탁사업형 [ ] 기타공익증진형 - 65 -
조직연혁 연월일 주요내용 설립목적 의사결정기구 [ ] 조합원총회 [ ] 대의원총회 [ ] 이사회 중복표시가능 조직도 임원현황 직위성명경력직원겸직여부 이사장홍길동 AA 주식회사본부장 - 66 -
조합원현황 해당유형에만표기 생산자소비자직원자원봉사자후원자계 명명명명명명 직원고용계획 성별남성명여성명계명 고용형태정규직명비정규직명계명 취약계층고용취약계층명비취약계층명계명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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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협동조합주사업유형및요건 > ㆍ ㆍ ㆍ - 69 -
작성전알아두기! q - 70 -
1 지역사업형 ( 판단기준 : 사업비 / 서비스공급비율중택일 ) 지역사업 기타사업 구분 총계 (A) 소계 (B) ㅇㅇ사업 ㅁㅁ사업 소계 ㅇㅇ사업 ㅁㅁ사업 지역사업비율 (C=B/A)(%) 사업비 ( 원 ) 서비스공급 ( 인원 / 시간 / 회 ) 직전연도결산해당연도예산직전연도실적해당연도계획 - 71 -
2 취약계층사회서비스제공형 ( 판단기준 : 사회서비스공급비율 ) 사회서비스공급 ( 인원수 / 시간 / 회 ) 구분직전연도실적해당연도계획총계 (A) 취약계층 (B) 기타취약계층비율 (C=B/A)(%) - 72 -
3 취약계층고용형 ( 판단기준 : 인건비 / 직원수비율중택일 ) 구분 인건비 ( 원 ) 직원수 ( 명 ) 직전연도결산해당연도예산직전연도결산해당연도예산 총계 (A) 취약계층 (B) 기타 취약계층비율 (C=B/A)(%) - 73 -
4 위탁사업형 ( 판단기준 : 사업비비율 ) 구분총계 (A) 소계 (B) 직전연도결산 사업비 ( 원 ) 해당연도예산 위탁사업 ㅇㅇ사업 ( 위탁기관 ) ㅁㅁ사업 ( 위탁기관 ) 자체사업 소계 ㅇㅇ사업 ㅁㅁ사업 위탁사업비율 (C=B/A)(%) - 74 -
5 기타공익증진형 ( 판단기준 : 사업비 / 서비스공급비율중택일 ) 공익사업 기타사업 구분 총계 (A) 소계 (B) ㅇㅇ사업ㅁㅁ사업 소계ㅇㅇ사업ㅁㅁ사업 공익사업비율 (C=B/A)(%) 사업비 ( 원 ) 서비스공급 ( 인원 / 시간 / 회 ) 직전연도결산해당연도예산직전연도실적해당연도계획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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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업유형별입증서류 > - 77 -
7. 수입지출예산서 - 78 -
작성전알아두기! q q q q q 회계연도 : 000 년도 조합명 ( 연합회명 ) 업종 ( 표준산업분류번호 ) 설립연월일 인가번호 업태 사업자등록번호 조직 개요 주소 주사무소 제 1 지사무소 제 2 지사무소 출자금 주사업유형 백만원 [ ] 지역사업형 [ ] 취약계층사회서비스제공형 [ ] 취약계층고용형 [ ] 위탁사업형 [ ] 기타공익증진형 - 79 -
1 주사업 2 기타사업 구분 사업 수입 ( 단위 : 원 ) 지출 ( 단위 : 원 ) 금액 구성비 (%) 구분 사업 주사업 사업 3 사업비합계 기타사업 사업 사업비합계 금액 구성비 (%) 이자수익 4 후원금등사업외수입 5 출자금 6 차입금 합계 경상비 ( 판매비와관리비 ) 사업외비용 출자금반환 차입금상환 예비비등 합계 인건비 취약계층인건비 운영비등 이자비용 잡손실등 ( ) - 80 -
( ) 주사업 기타사업 구분 사업 수입 ( 단위 : 원 ) 지출 ( 단위 : 원 ) 금액 구성비 (%) 구분 사업 1 주사업 사업 사업비합계 2 기타사업 사업 3 사업비합계 금액 구성비 (%) 이자수익사업외후원금등수입 출자금차입금 합계 4 경상비 ( 판매비와관리비 ) 5 사업외비용 6 출자금반환 7 차입금상환 8 예비비등 합계 인건비 취약계층인건비 운영비등 이자비용 잡손실등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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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출자자명부 - 83 -
협동조합기본법시행규칙 [ 별지제 6 호서식 ] < 신설 2014.7.22.> 연번발기인 / 설립동의자 성명 (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연락처 이해관계자 - 84 -
작성전알아두기! q q q 사회적협동조합세부사업계획서 - 85 -
1. 0000 판매수입 수입 지출 0,000 원 00 회 00,000 원 1. 인건비 0,000 원 0 월 00,000 원 2. 2. 강사료 0,000 원 0 회 00,000 원 3. 임차료 0,000 원 0 회 00,000 원 합계 합계 사업명수입지출 1. 0000 0,000 원 00 회 00,000 원 1. 인건비 0,000 원 0월 00,000 원판매수입 AAA 사업 2. 교육비 0,000 원 0회 00,000 원 BBB 사업 1. 0000 판매수입 0,000 원 00 회 00,000 원 1. 인건비 0,000 원 0 월 00,000 원 2. 교육비 0,000 원 0 회 00,000 원 합계 합계 기관운영비 1. 인건비 0,000 원 0월 00,000 원 2. 교육비 0,000 원 0회 00,000 원 *** 0,000 원 0월 00,000 원 합계 - 86 -
Ⅴ.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이후절차 - 87 -
1. 설립인가증발급 - 88 -
2. 설립사무의인계 3. 출자금납입 4. 설립등기 - 89 -
- 90 -
5. 사업자등록 - 91 -
Ⅵ. 과태료 - 92 -
과태료부과기준 ( 제 35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최근 2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의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 ( 과태료부과처분후의위반행위로한정한다 ) 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행위의횟수를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위반행위의정도, 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다음사항을고려하여제2호의개별기준에서정한과태료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그금액을줄일수있다. 다만, 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위반행위자에대해서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2) 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3) 위반행위자가스스로법위반상태를시정하거나해소한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가. 협동조합등또는사회적협동조합등이법제 3 조제 2 항을위반하여중복되거나혼동되는명칭을사용한경우 나. 법제 3 조제 3 항을위반하여같은조제 1 항에따른문자또는이와유사한문자를명칭에사용한경우 근거법조문 법제 119 조제 1 항제 1 호 법제 119 조제 1 항제 2 호 ( 단위 : 만원 ) 과태료금액 1차위반 2차위반이상 100 200 100 200-93 -
다. 협동조합연합회또는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법제 3 조제 5 항에따른명칭의사용금지또는수정명령을따르지않은경우 라. 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이법제 22 조제 2 항 ( 법제 76 조 ᆞ 제 91 조및제 115 조제 1 항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조합원등 1 인의출자좌수제한을초과하게한경우 마. 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이법제 23 조제 1 항 ( 법제 91 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조합원의의결권 ᆞ 선거권에차등을둔경우 바. 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이법제 46 조, 제 81 조및제 95 조 ( 법제 115 조제 2 항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를위반하여조합원등이아닌자에게협동조합등의사업을이용하게한경우 사. 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의임직원또는청산인이법제49조제2항 ( 법제 82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및법제96조제2항 ( 법제115조제3항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서류비치를게을리한경우 법제 119 조제 1 항제 3 호 법제 119 조제 2 항제 1 호 법제 119 조제 2 항제 2 호 법제 119 조제 2 항제 3 호 법제 119 조제 3 항제 2 호 100 200 100 200 100 200 100 200 50 100-94 -
아. 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의임직원또는청산인이법제 49 조 ( 법제 82 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법제 49 조의 2( 법제 82 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법제 96 조 ( 법제 115 조제 3 항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및법제 96 조의 2( 법제 115 조제 3 항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운영의공개를게을리한경우 자. 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이법제 94 조를위반하여소액대출및상호부조의총사업한도,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및상호부조회비등을초과하게한경우 차. 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의임직원또는청산인이신고 ᆞ 등기를게을리한경우 카. 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의임직원또는청산인이감독기관또는총회에대하여거짓의진술또는보고를하거나사실을은폐한경우 타. 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의임직원또는청산인이감독기관의검사를거부 ᆞ 방해또는기피한경우 법제 119 조제 3 항제 3 호 법제 119 조제 2 항제 4 호 법제 119 조제 3 항제 1 호 법제 119 조제 3 항제 4 호 법제 119 조제 3 항제 5 호 50 100 100 200 50 100 50 100 50 100-95 -
Ⅶ. 제출서류양식모음 - 96 -
협동조합기본법시행규칙 [ 별지제 18 호서식 ] 첨부서류를확인하시기바라며, 색상이어두운란은신청인이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60일 설립신청인 성명 ( 법인명 )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조합명 ( 연합회명 ) 전화번호 법인 소재지 이사장 ( 회장 ) 성명 (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설립동의자수 ( 명 ) 출자금납입총액 ( 원 ) 창립총회개최일 설립신청내용 1 인당최저출자금 ( 원 ) * 보건의료사업을하는사회적협동조합의경우에만작성 총자산대비출자금납입총액의비율 (%) * 보건의료사업을하는사회적협동조합의경우에만작성 설립목적 [ ] 지역사업형 ( 협동조합기본법 제 93 조제 1 항제 1 호 ) [ ] 취약계층사회서비스제공형 ( 협동조합기본법 제 93 조제 1 항제 2 호 ) [ ] 취약계층고용형 ( 협동조합기본법 제 93 조제 1 항제 3 호 ) [ ] 위탁사업형 ( 협동조합기본법 제 93 조제 1 항제 4 호 ) [ ] 기타공익증진형 ( 협동조합기본법 제 93 조제 1 항제 5 호 ) 협동조합기본법 제 85 조제 1 항또는제 114 조제 1 항에따라위와같이설립인가를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기획재정부장관ㆍ중앙행정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사본 1 부 2. 창립총회개최공고문 1 부 3. 창립총회의사록사본 1 부 4. 임원명부 ( 임원이력서와사진을포함합니다 ) 1 부 5. 사업계획서 1 부 6. 수입ㆍ지출예산서 1 부 7. 출자 1 좌당금액과조합원또는회원별로인수하려는출자좌수를적은서류 1 부 8. 발기인및설립동의자 ( 또는설립에동의한사회적협동조합 ) 명부 1 부 9. 합병또는분할을의결한총회의사록 ( 협동조합기본법 제 101 조제 1 항및제 115 조제 3 항에따른합병또는분할로인하여설립되는경우만해당하며, 합병또는분할로인하여존속하거나설립되는사회적협동조합이승계하여야할권리ㆍ의무의범위가의결사항으로적혀있어야합니다 ) 사본 1 부 10. 주사업의내용이설립인가기준을충족하는것을증명하는서류 처리절차 수수료없음 신청서작성 è 접수 è 서류확인및검토 è 결재 è 설립인가증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기획재정부장관ㆍ중앙행정기관장 ) 처리기관 ( 기획재정부장관ㆍ중앙행정기관장 ) 처리기관 ( 기획재정부장관ㆍ중앙행정기관장 )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 97 -
협동조합기본법시행규칙 [ 별지제 3 호서식 ] 연번 직위 성명 (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 법인주소 ) 연락처 작성방법법인이임원인경우임원의직무를수행할사람을동란에적어주시기바랍니다. - 98-210mm 297mm [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협동조합기본법시행규칙 [ 별지제 19 호서식 ] 조합명 ( 연합회명 ) 업종 ( 표준산업분류번호 ) ( 제 1 쪽 ) 설립연월일 인가번호 업태 사업자등록번호 연합회가입현황 (* 사회적협동조합만작성 ) 조직 개요 주소 출자금 주사업유형 주사무소 제 1 지사무소 제 2 지사무소 백만원 [ ] 지역사업형 [ ] 취약계층사회서비스제공형 [ ] 취약계층고용형 [ ] 위탁사업형 [ ] 기타공익증진형 조직 연혁 연월일 주요내용 설립 목적 의사결정기구 [ ] 조합원총회 [ ] 대의원총회 [ ] 이사회 중복표시가능 조직도 직위성명경력직원겸직여부 임원 현황 조합원현황 해당유형에만표기 직원고용계획 생산자소비자직원자원봉사자후원자계 명명명명명명 성별남성명여성명계명 고용형태정규직명비정규직명계명 취약계층고용취약계층명비취약계층 명계명 작성방법최초설립인가신청시조직개요에조합명 ( 연합회명 ), 주소, 출자금만적어주시기바랍니다. - 99-210mm 297mm [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 제 2 쪽 ) 해당연도사업계획 (* 해당내용만작성 ) 1 지역사업형 ( 판단기준 : 사업비 / 서비스공급비율중택일 ) 구분 사업비 ( 원 ) 서비스공급 ( 인원수 / 시간 / 회 ) 직전연도결산해당연도예산직전연도실적해당연도계획 총계 (A) 소계 (B) 지역사업 ㅇㅇ사업 ㅁㅁ사업 소계 기타사업 ㅇㅇ사업 ㅁㅁ사업 지역사업비율 (C=B/A)(%) 2 취약계층사회서비스제공형 ( 판단기준 : 사회서비스공급비율 ) 구분 직전연도실적 사회서비스공급 ( 인원수 / 시간 / 회 ) 해당연도계획 총계 (A) 취약계층 (B) 기타 취약계층비율 (C=B/A)(%) 3 취약계층고용형 ( 판단기준 : 인건비 / 직원수비율중택일 ) 구분 인건비 ( 원 ) 직원수 ( 명 ) 직전연도결산해당연도예산직전연도결산해당연도예산 총계 (A) 취약계층 (B) 기타 취약계층비율 (C=B/A)(%) - 100 -
( 제 3 쪽 ) 4 위탁사업형 ( 판단기준 : 사업비비율 ) 구분 직전연도결산 사업비 ( 원 ) 해당연도예산 총계 (A) 소계 (B) 위탁사업 ㅇㅇ사업 ( 위탁기관 ) ㅁㅁ사업 ( 위탁기관 ) 소계 자체사업 ㅇㅇ사업 ㅁㅁ사업 위탁사업비율 (C=B/A)(%) 5 기타공익증진형 ( 판단기준 : 사업비 / 서비스공급비율중택일 ) 구분 사업비 ( 원 ) 서비스공급 ( 인원 / 시간 / 회 ) 직전연도결산해당연도예산직전연도실적해당연도계획 총계 (A) 소계 (B) 공익사업 ㅇㅇ사업 ㅁㅁ사업 소계 기타사업 ㅇㅇ사업 ㅁㅁ사업 공익사업비율 (C=B/A)(%) 작성방법 최초설립인가신청시해당연도예산또는해당연도계획을적어주시기바랍니다. - 101 -
협동조합기본법시행규칙 [ 별지제 20 호서식 ] 회계연도 : 000 년도 조합명 ( 연합회명 ) 업종 ( 표준산업분류번호 ) 설립연월일 인가번호 업태 사업자등록번호 조직 개요 주소 주사무소 제 1 지사무소 제 2 지사무소 출자금 백만원 주사업 기타사업 사업외 수입 주사업유형 구분 사업비합계 출자금 차입금 합계 사업 [ ] 지역사업형 [ ] 취약계층사회서비스제공형 [ ] 취약계층고용형 [ ] 위탁사업형 [ ] 기타공익증진형 수입 ( 단위 : 원 ) 지출 ( 단위 : 원 ) 구성비구성비금액구분금액 (%) (%) 사업 주사업 사업 이자수익 후원금등 작성방법 기타사업 경상비 ( 판매비와관리비 ) 사업외비용 출자금반환 차입금상환 예비비등 사업비합계 합계 사업 인건비 취약계층인건비 운영비등 이자비용 잡손실등 1. 최초설립인가신청시조직개요에조합명 ( 연합회명 ), 주소, 출자금만적어주시기바랍니다. 2. 예시된항목외의수입또는지출항목이있을경우모두적습니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 협동조합기본법시행규칙 제12조제 1항제3호가목에따라전체인건비총액중취약계층인직원에게지급한인건비가 40% 이상일것을판단기준으로하는경우인건비와취약계층인건비항목을구분하여작성하시기바랍니다. - 102-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협동조합기본법시행규칙 [ 별지제 6 호서식 ] 연번발기인 / 설립동의자 성명 (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연락처 이해관계자 작성방법 1. 이해관계자란은사회적협동조합의경우에만적습니다. 2. 연합회설립시회원인협동조합의정보를적어주시기바랍니다. - 103-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신청서류예시 1 창립총회개최공고문 사회적협동조합창립총회개최공고 - 104 -
신청서류예시 2 창립총회의사록 사회적협동조합창립총회의사록 - 105 -
- 106 -
- 107 -
신청서류예시 3 임원이력서 사회적협동조합임원이력서 - 108 -
신청서류예시 4 출자 1 좌당금액과조합원또는회원별로인수하려는출자좌수를적은서류 사회적협동조합출자자명부 - 109 -
신청서류예시 5 세부사업계획서양식 _ 기관사업별수정하여작성 사회적협동조합세부사업계획서 2. 0000 판매수입 수입 지출 0,000 원 00 회 00,000 원 3. 인건비 0,000 원 0 월 00,000 원 2. 4. 강사료 0,000 원 0 회 00,000 원 합계 3. 임차료 0,000 원 0 회 00,000 원 합계 - 110 -
사업명수입지출 1. 0000 0,000 원 00 회 00,000 원 1. 인건비 0,000 원 0월 00,000 원 AAA 사업판매수입 2. 교육비 0,000 원 0회 00,000 원 BBB 사업 1. 0000 판매수입 0,000 원 00 회 00,000 원 1. 인건비 0,000 원 0 월 00,000 원 2. 교육비 0,000 원 0 회 00,000 원 합계 합계 기관운영비 1. 인건비 0,000 원 0월 00,000 원 2. 교육비 0,000 원 0회 00,000 원 *** 0,000 원 0월 00,000 원 합계 - 111 -
제 1 장총칙 제 1 조 ( 설립과명칭 ) 제 2 조 ( 목적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경우 제 2 조 ( 목적 ) 제 3 조 ( 조합의책무 ) 제 4 조 ( 사무소의소재지 ) 제 5 조 ( 사업구역 ) - 112 -
제 6 조 ( 공고방법 ) 제 7 조 ( 통지및최고방법 ) 제 8 조 ( 공직선거관여금지 ) 제 9 조 ( 규약또는규정 ) 제 2 장조합원 제 10 조 ( 조합원의자격및유형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경우 - 113 -
제 11 조 ( 조합원의가입 ) 제 12 조 ( 조합원의고지의무 ) 제 13 조 ( 조합원의책임 ) 제 14 조 ( 탈퇴 ) 제 15 조 ( 제명 ) - 114 -
제 16 조 ( 탈퇴 제명조합원의출자금환급청구권 ) 제 17 조 ( 탈퇴조합원의손실액부담 ) 제 3 장출자와경비부담및적립금 제 18 조 ( 출자 ) - 115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경우 제 18 조 ( 출자 ) 제 19 조 ( 출자증서등의교부 ) - 116 -
제 20 조 ( 출자금등의양도와취득금지 ) 제 21 조 ( 출자금액의감소의결 ) 제 22 조 ( 출자감소의결에대한채권자의이의 ) 제 23 조 ( 경비및사용료와수수료 ) - 117 -
제 24 조 ( 과태금 ) 제 25 조 ( 법정적립금 ) 제 26 조 ( 임의적립금 ) 제 4 장총회와이사회 제 27 조 ( 총회 ) - 118 -
제 28 조 ( 대의원총회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경우 제 29 조 ( 대의원의의무및자격상실 ) 제 30 조 ( 정기총회 ) - 119 -
제 31 조 ( 임시총회 ) 제 32 조 ( 총회의소집절차 ) 제 33 조 ( 총회의의결사항 ) - 120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경우제 11 호를다음과같이추가한다. 제 34 조 ( 총회의의사 ) 제 35 조 ( 합병 분할및해산등의의결 ) 제 36 조 ( 의결권및선거권 ) 제 37 조 ( 대리인이될자격 ) - 121 -
제 38 조 ( 총회의의사록 ) 제 39 조 ( 총회의운영규약 ) 제 40 조 ( 총회의회기연장 ) 제 41 조 ( 이사회 ) 제 42 조 ( 이사회의의결사항 ) - 122 -
제 43 조 ( 이사회의의사 ) 제 44 조 ( 이사회의의사록 ) 제 5 장임원과직원 제 45 조 ( 임원의정수 ) 제 46 조 ( 임원의선임 ) 제 47 조 ( 선거운동의제한 ) - 123 -
제 48 조 ( 선거관리위원회의구성 운영 ) - 124 -
제 49 조 ( 임원등의결격사유 ) 제 50 조 ( 임원의임기 ) - 125 -
제 51 조 ( 임직원의겸직금지 ) 제 52 조 ( 이사장및이사의직무 ) 제 53 조 ( 감사의직무 ) 제 54 조 ( 감사의대표권 ) 제 55 조 ( 임원의의무와책임 ) - 126 -
제 56 조 ( 임원의보수등 ) 제 57 조 ( 임원의해임 ) 제 58 조 ( 운영의공개 ) - 127 -
제 58 조의 2( 기부금의공개 ) 제 59 조 ( 직원의임면등 ) 제 6 장사업과집행 제 60 조 ( 사업의종류 ) - 128 -
- 129 -
제 61 조 ( 소액대출 ) 제 62 조 ( 상호부조 ) - 130 -
제 63 조 ( 사업의이용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경우 제 63 조 ( 사업의이용 ) - 131 -
제 64 조 ( 사업계획과수지예산 ) 제 7 장회계 제 65 조 ( 회계연도 ) 제 66 조 ( 회계 ) 제 67 조 ( 특별회계의설치 ) 제 68 조 ( 결산등 ) 제 69 조 ( 손실금의보전 ) - 132 -
제 8 장합병 분할및해산 제 70 조 ( 합병과분할 ) 제 71 조 ( 해산 ) 제 72 조 ( 청산인 ) - 133 -
제 73 조 ( 청산잔여재산의처리 ) 부칙 - 134 -
신청기관개요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요건검토보고 1. 2. 1. 2. - 135 -
설립인가요건검토개요 - 136 -
사회적협동조합인가서류검토내용 신청서류 내용 적합여부 적합 (0 ) 적합 적합 (00 00 ) ( ) (0 ) 적합 - 137 -
신청서류 내용 0 ( 0, 0) 0 적합여부 적합 00% - 93 1 3 적합 - 138 -
신청서류 내용 00,000 00(0.0%) ( 00) 0 (00) (00) 적합여부 적합 적합 기타조사내용 ㅇ 종합검토의견ㅇ - 1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