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유병한입니다. 먼저, 저작권상담사례집의감수를맡아주신경희대학교법학전문대 학원이상정교수님과원고작성에노고가많았던한국저작권위원회저 작권상담팀직원들에게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 2012 저작 권상담사례집 발간소식을전해드리게되어대단히기쁩니다. 저작권은제정이후, 오늘날까지부단한발전을거듭해왔습니다. 그 결과, 글로벌문화경쟁시대의도래와함께저작권과저작물은미래핵 심자원이자창조경제실현및국부의원천으로자리매김하게되었습니 다. 그러나한편으로는저작물유통플랫폼으로서전세계기술패러다 임을선도했던디지털디바이스및최첨단기술로인하여저작권생태 계에는저작권관련새로운이슈들이등장하였고저작물창작자와이용 자간의갈등과긴장의분위기도조성되고있습니다. 이러한갈등과변 혁의시기에는현명하고유연한사고로끊임없이변화하는상황에발맞 추어나아가는 ʻ응형무궁( 應形無窮 ) ʼ의자세를기반으로급변하는저작권 생태계에서발생하는다양한분쟁사례에대한이해를갖추고나날이증 가하는저작권관련분쟁을사전에예방하거나원만하게해결하려는노 력이필요합니다.
이에, 한국저작권위원회는건강한저작권생태계조성을돕고자위원 회소속저작권전문변호사와상담직원들이다양한온 오프라인채 널을통해수행했던저작권법률상담서비스사례중에서저작권관련 실무종사자및국민들이생활속에서꼭알아두어야할저작권관련질 의를선별하고관련판례및해설을수록한저작권상담사례집을제공 하고있습니다. 특히, 이번 2012 저작권상담사례집 에서는지속적 으로빈번하게제기되어왔던저작권상담사례들을중점적으로소개하고 한 EU FTA와한 미 FTA 이후개정저작권법에반영된새로운내용을 실제문화산업현장의상담사례및판례와연계하여알기쉽게분석하 고해설하였습니다. 급변하는스마트환경에서비롯된다양한저작권이슈와개정저작권 법을반영하여새롭게선보이는 2012 저작권상담사례집 이생활속 저작권과같은현실적인저작권정보를필요로하는국민과더불어저 작권분야에종사하시는많은분들께도움이되기를바라며, 앞으로도 한국저작권위원회는상생의저작권생태계와창조경제의구현을위해 부단히노력할것을약속드립니다. 건강하고유익한저작권지식과함 께언제나건승하시길기원합니다. 2012년 12월 20일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
저작권삼담사례 100 저작권법의보호대상 001 저작물의창작성이란? 12 002 제목, 광고카피, 표어슬로건등단문의저작물성 13 003 아인슈타인의상대성이론과저작권 15 004 아이디어를제안한사업제안서, 방송포맷등의저작권보호 17 005 음란물( 소위 ʻ야동ʼ) 의저작권보호 19 006 국가기관또는공공단체가작성한자료의저작권 21 007 보도기사와저작권 23 저작권법의보호범위 008 쇼핑몰의제품사진과저작권 26 009 지도와저작권 28 010 실용품의디자인저작권 30 011 아이돌그룹의안무와저작권 32 012 게임과저작권 34 저작자와저작권의귀속 013 무방식주의와 c표시의효력 38 014 공동작업작품의저작권 39 015 업무상작성된저작물의저작권 41 016 위탁계약으로작성된저작물의저작권 43 출판권자등의법적지위 017 출판설정권자의권리 46 018 독점적번역출판권자의법적지위 48 019 배타적발행권이란? 50 020 위탁사진의저작권귀속과초상권문제 51
Contents 저작인격권 021 시험문제의복원과공표권 54 022 성명표시권 56 023 동일성유지권 58 024 저작인격권의일신전속성 60 저작재산권의제한 025 정치적연설등의이용 64 026 저작물의인용 66 027 ʻ강남스타일ʼ 패러디 UCC와저작권 68 028 영업매장에서의음악재생 70 029 비영리목적의공연 72 030 영화의무료상영 73 031 개인적인이용을위한복제 75 032 강의내용을 MP3로녹음하여청취 76 033 일반공중에게개방된장소에항시전시되어있는미술저작물등의촬영 77 034 시각장애인등을위한복제와저작권 78 035 출처표시의의무와그방법 79 036 공정한이용(fair use) 이란? 81 도서관과저작권 037 도서관소장자료의디지털복제 84 038 도서관소장자료를스마트기기로촬영 85 039 도서관등에서자체보존을위한복제 86 040 도서관내에서의자동복사기기를이용한복제 87 041 도서관홈페이지의도서소개를위한책표지이용 88
저작권삼담사례 100 교육목적의이용과저작권 042 교과용도서의저작물이용과보상금 90 043 수업목적상필요한범위에서의저작물의이용 91 044 수업목적보상금 93 045 수업지원교육기관의범위 95 046 시험문제와저작권 97 047 초 중등시험문제를해당학교홈페이지에게재 99 저작자의보호기간 048 오래된명화의이용과저작권보호기간 102 049 회복저작물이란? 104 050 자유로운이용이가능한저작물 105 저작물의이용허락( 계약) 과양도 051 저작물의합법적이용방법 108 052 저작재산권자를찾을수없는저작물의이용 110 053 추후저작자에게저작권료를지불하겠다는취지의명시한후이용 112 054 공모전과저작권의양도 113 055 2차적저작물과원저작물과의관계 115 056 매절계약의해석 117 057 저작권의신탁관리 119 058 기증저작물의이용 121 059 CCL표시와저작물의이용 122
Contents 저작인접권 060 저작인접권의보호기간에관한특례 126 061 실연자와음반제작자의판매용음반에대한공연보상청구권 127 062 영상저작물출연자의권리 129 저작권등록 063 저작권등록의효력 132 064 저작권허위등록의말소와처벌 134 065 저작권양도등록의제3자대항력 136 인터넷과저작권 066 불법복제저작물을다운로드받은경우 140 067 일시적복제란? 142 068 UCC 제작시음원이용과저작권의문제 143 069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 145 070 자신이인터뷰한기사나영상물의이용 147 071 상품후기나댓글의저작권 149 072 링크와저작권 151 073 위탁제작한홈페이지에사용된저작권침해이미지와손해배상요구 153 074 특수한유형의 OSP 방조죄 154 075 프리서버의저작권침해여부 156 076 홈페이지에사용된글자체의저작권침해여부 157
저작권삼담사례 100 프로그램과저작권 077 프로그램저작물의개인적인이용을위한복제 160 078 용역개발프로그램의저작권과발주처의소스코드요구 161 079 중고컴퓨터에설치되어있던프로그램 162 080 오픈소스와저작권 164 081 정품프로그램의시리얼번호를온라인카페에게시 166 082 불법복제프로그램단속의주체 168 083 외주업체에서설치한원격제어프로그램의저작권침해여부 169 084 직원의불법프로그램사용에따른회사의법적책임 171 저작권침해의판단기준 085 표절과저작권침해 174 086 음악저작권침해 175 저작권침해와구제 087 저작권침해의구제방안 178 088 저작권침해와친고죄 179 089 불법저작물소지죄 180 090 영화의무단녹화행위금지 181 091 침해자정보제공청구제도도입 183 092 증거수집을위한정보제공 185 093 법정손해배상제도 186 094 소송당사자에대한비밀유지명령 188 095 국외에서저작권이침해된경우의준거법 189
Contents 퍼블리시티권 096 유행어, 성대모사의광고이용 192 097 연예인사진을상품홍보목적으로이용 194 098 드라마상캐릭터를상품등에이용 195 099 공적인물의평전이나회고록작성 197 100 사망한자의초상, 성명등을영리적으로이용 199
저작권법의보호대상
001 저작물의창작성이란? 저작권법은저작물은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을말한다라고규정하고있다. 이때, ʻ창작성ʼ에대하여어느 정도까지의수준을창작성이있어야하는가? 저작권법에서의미하는창작성이란예술의고도한정도를의미하는것이아니라, 다른사람의것을모방하지않는독자적인감정을표현한것을의미한다. 즉, 남의것을단순히모방한것이아니고저작자나름대로정신적노력의특성이부여되어있으며, 다른저작자의기존의작품과구별할수있을정도를말한다. 그러므로저작물을창작하는당시타인의저작물의존재를알지못하고독자적인노력에의하여창작된저작물은설령그표현이유사하다하더라도기존에존재하던저작물의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아니다. 심지어두저작물이복제한것과동일하다하더라도그러하며, 두저작물의창작자에게는각각저작권이부여된다. 판례Plus 대법원 1995.11.14. 선고 94도2238판결 이사건은 ʻ세탁학기술개론ʼ이라는도서의저자가자신의도서를허락없이상당부분발췌하여출판한자를상대로저작권침해를주장하였으나, 출판사는기존의피복관리학교재를토대로작성된것으로저작권법에서보호할만한창작성이없다고주장한사안으로, 법원은저작권법에의하여보호되는저작물이기위해서는문학 학술또는예술의범위에속하는창작물이어야하므로그요건으로서창작성이요구되나여기서말하는창작성이란완전한의미의독창성을말하는것은아니며단지어떠한작품이남의것을단순히모방한것이아니고작가자신의독자적인사상또는감정의표현을담고있음을의미할뿐이어서이러한요건을충족하기위해서는단지저작물에그저작자나름대로의정신적노력의소산으로서의특성이부여되고있고다른저작자의기존의작품과구별할수있을정도면충분하다라고판시하여 ʻ세탁학기술개론ʼ의 2 차적저작물성을인정하였다. 12 저작권상담사례 100
002 제목, 광고카피, 표어, 슬로건등단문의저작물성 책이나영화의제목, 단체의명칭, 짧은슬로건이나표어, 명언등도저작권법의보호를받을수있는가? 도서의제목, 광고의카피, 행사의표어나슬로건같은종류의글은대부분자신들이이야기하고자하는바를집약하여짧은문구로표현하는것이일반적이다. 따라서짧지만많은뜻을내포하고있는이러한문구들이저작권법으로보호되는지여부에대하여상담이자주있다. 이러한단문들역시저작권법의일반원칙에따라그표현에있어서의창작성이인정된다면저작물로보호가가능하다. 하지만보통몇개의단어등으로조합된간략한문장은그자체로창작성이있는표현이라보기어렵다는것이우리나라법원의판단이다. 1) 법원의판단은아주적은수의단어조합으로이루어진표어, 슬로건등에있어서표현의방법이제한되어있는경우에해당하므로, 이를저작물로인정하여그저작자에게배타적인권리를부여하게되면문화의향상발전은물론이고사람들의일상적인언어생활에까지지나친제약을가하는불편을초래하게될것이라는이유에서이다. 이와관련하여근래소설가이외수씨의트위터작성글을모출판사가허락없이전자책형태로출간한사안과관련하여트위터글의저작권법상보호에관한이슈가발생한바있다. 2) 트위터라는매체의특성상 140자이내의제한된문구를작성하여야하는데, 이러한짧은글역시저작권법의보호대상이되는것인가의여부와이미공개되고리트윗이가능한글에대한저작권법의보호가가능한가의여부가중점이슈였다. 결론적으로트위터의글도위와같은내용의연장선상에서이해가가능하다고하겠다. 즉글의분량이짧긴하지만 140자안에저작권법상보호하는 ʻ인간의사상이나감정ʼ의 ʻ창작적표현ʼ이이 루어졌다면저작물로보호가가능하겠지만, 일상생활에서평이하게쓰는언어 1) 대법원 1997. 7. 12. 선고 77다90 판결 ʻ또복이ʼ라는만화의제호에대한저작물성부정 ; 서울고등법원 1998. 7. 7. 선고 97나15229판결 ʻ맛있는온도는눈으로알수있다ʼ라는광고카피의저작물성부정 ; 서울고등법원 2006. 11. 14. 자 2006라503판결 ʻ나여기있고너거기있어ʼ라는영화 ʻ왕의남자ʼ의대사에대한저작물성부정. 2) ʻ트위터글도저작권보호대상ʼ 이외수출판사상대로고소장, 서울신문, 2012. 6. 29. 11 면. 저작권법의보호대상 13
로이루어진멘션(mention) 이라면저작권으로의보호는어려울것이다. 판례Plus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7.23. 선고 2012카합996결정 이사건은 ʻ나가사끼짬뽕ʼ을출시해판매하는 식품이 ʻ내가제일잘나가 사끼짬뽕ʼ이라는문구를사용해광고를하자인기걸그룹투애니원(2NE1) 의노 래제목ʻ내가제일잘나가의작사 ʼ 작곡자가자신의저작권을침해했다며광고 사용게재금지가처분신청을한사안으로, 법원은투애니원의 ʻ내가제일잘나 가ʼ라는문구는인기를많이얻거나사회적으로성공했다는단순한내용을표현 한것으로보호할만한독창적인표현형식이포함돼있다고보기어렵다며사상이나감정을창작적으로표현한저작물로보기어려워보호받을수없다고판단했다. 14 저작권상담사례 100
003 아인슈타인의상대성이론과저작권 세상에는 ʻ상대성이론ʼ이나 ʻ피타고라스의법칙ʼ과같은학술적 인이론부터요리법과화장법에이르기까지수많은이론과방법들이있다. 이러한것들도저작권으로보호될수있을까? 저작권법에서보호하고있는저작물은 ʻ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 작물ʼ을의미한다. 여기서 ʻ인간의사상또는감정ʼ이보호대상이아니라그 ʻ표 현ʼ임을주목해야한다. 즉, 사상이나감정그자체로는보호가되지아니하고 외부적으로표현된결과물만이저작물로성립된다. 이를저작권법에서는 ʻ아이디어와표현의이분법ʼ이라고한다. 이러한구분 을두는이유는저작물에내재된사상, 관념에서여러가지표현형태를가진수많은창작물이생성될수있는데, 이를특정인에게배타적인권리로부여하게된다면더많고좋은창작물의생성을가로막음으로써저작권법에서본래목적하고있는 ʻ학문, 문학, 예술의발전ʼ을저해할수도있는결과를초래할 수있기때문이다. 예를들어, 남녀의삼각관계라는아이디어만으로도말할수없을만큼의다양한소설, 영화, 음악등이제작된다. 이러한아이디어나소재를누군가가독점하게된다면자유로운이용을장려할때보다문화콘텐츠의생성파급력이줄어드는것은당연한일이다. 따라서본인의노력이나연구에의하여독창적인학습이론이나표현기법등을창작하였다하더라도그이론이나기법자체는산업재산권의보호대상이안된다면다른사람들이이용할수있도록너그러운마음으로허락하여야할것이다. 다만그이론이나방법을통하여얻어진구체적인결과물( 이론을통한논문이나새로운색채기법을통한미술작품등) 은저작물로인정되며저작권법의보호가가능하다. 또한이렇게생성된저작물의저작권자는최초의아이디어나기법의창시자가아닌표현물의창작자임을알아두어야한다. 저작권법의보호대상 15
판례Plus 대법원 1993.6.8. 선고 93다3073판결 이사건은키- 레터스(Key-letters) 라는희랍어의분석방법고안자가자신의동의없이해당분석방법을저서에이용한사안에대한저작권침해주장을한사안으로, 법원은학술적인내용은저작권의보호범위인표현의영역에속하는것이아닌아이디어의영역에속하므로그이론을이용하더라도구체적인표현까지베끼지않는한저작권침해로되지아니한다고판단하였다. 16 저작권상담사례 100
004 아이디어를제안한사업제안서, 방송포맷등의저작권보호 새로운기술이나고안, 사업아이템등의제안서, 방송프로그램의포맷, 지방자치단체의축제행사개요등이저작권법으로보호가될수있는가? 저작권법의보호를받는저작물이란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 ʻ표현ʼ한창작물을말하는데, 이는아이디어그자체는저작물로보호되지아니하고구체적표현만이저작물로보호된다고하는 ʻ아이디어 표현이분법ʼ으로설명된 다. 즉, 저작물의성립요건을모두갖추어저작물로성립하였다고하더라도그저작물을이루는여러가지의구성요소모두가저작권법의보호대상이되는것은아니며, 저작권법의보호가미치는부분은말, 문자, 음, 색등에의하여구체적으로외부에표현한창작적인표현형식에한정된다. 따라서새로운사업에대한아이디어를기술한제안서가보호받는다는것은아이디어자체에대한보호를의미하는것이아니라, 그표현들에대한보호에그친다고할수있다. 가령기술제안에서새로운기술을개발하여그기술에대해설명된책을구입하였다고할때, 그책에서술된글의문장을그대로베껴다시책을출간하는행위등은저작권침해행위가될것이지만, 그책을보고기술을구현하는것은저작권침해행위가되지않는다. 이와동일하게사업제안서를보고거기에있는아이디어만을차용하여실제로실행하는것은저작권침해행위로볼수없는것이다. 다만, 제안서의주요내용인서비스방식이신규성, 진보성등의요건을갖출경우에는특허법에의한보호를받거나혹은부정경쟁방지법또는민법상불법행위등에의하여보호받을가능성은있을수있다. 그러나서비스방식자체는아이디어의영역에속하는것이어서저작권법의보호대상인저작물이될수없으므로제안서를보고그러한서비스방식을실시한자에대하여저작권침해에대한책임을물을수는없다. 다만아이디어자체는저작권법상보호가되지아니한다하더라도, 그아이디어에대한대가를지급하기로한명확한계약이나약정이존재한다면저작 저작권법의보호대상 17
권침해와는별개로계약위반의문제가발생할수는있다. 판례Plus 서울지방법원 2001.3.16. 선고 99가합93776판결 이사건은원고가이동통신의부가정보서비스를함께개발하던중, 정보제공업체소개, 정보개발계획, 정보서비스계획, 서비스차별화전략, 서비스메뉴구성, 사업성분석및마케팅전략을그내용으로하는정보제공표준제안서를통해피고가사업을영위하고있으면서그댓가를지급하지아니한것에대하여저작권침해주장을한사안으로법원은저작권법에의하여보호되는저작물은학문과예술에관하여사람의정신적노력에의하여얻어진사상또는감정의창작적표현물이어야하는것이고, 저작권법이보호하고있는것은사상이나감정을말, 문자, 음, 색등에의하여구체적으로외부에표현한창작적인표현형식이며, 그표현되어있는내용즉아이디어나이론등의사상및감정그자체는설사그것이독창성, 신규성이있다하더라도원칙적으로저작물이될수없어저작권법의보호대상이되지아니한다고할것이다라고판단하였다. 18 저작권상담사례 100
005 음란물( 소위 ʻ 야동ʼ) 의저작권보호 해외성인용영상물제작업체들이국내에서음란물을공유한네티즌들을고소했다는기사를접했다. 유통자체가금지된음란물이저작권법의보호대상이라는것이잘이해되지않는다. 미국과일본의성인용영상물제작업체들이국내에서음란물을공유한네티즌을저작권침해로고소했다는소식이전해지면서음란물도저작권법으로보호되는지를궁금해하는상담이많았다. 저작권법은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을그보호대상으로규정하고있는데, 저작권법으로보호받기위해서높은수준의창작성이요구되는것은아니며단지남의것을모방하지않고작자자신의독자적인사상또는감정의표현을담고있으면저작물로성립하게된다. 따라서작품성의높고낮음이나윤리성등은저작물성립에영향을미치는요소가아니며, 마찬가지로특정한저작물이사회적으로용인되는것이냐의여부역시저작물성판단과는무관하다. 우리법원도저작권법의보호대상인저작물이라함은사상또는감정을창작적으로표현한것으로서문학, 학술또는예술의범위에속하는것이면되고윤리성여하는문제되지아니하므로설사그내용중에부도덕하거나위법한부분이포함되어있다하더라도저작권법상저작물로보호된다고판시한바있다. 상표법이나특허법이공서양속에반하는발명이나상표를권리보호에서명시적으로제외시키는규정을두고있는것과달리저작권법이공서양속에의부합되지않는저작물에대한보호배제규정을두고있지않은것역시윤리성이나음란성여부를저작물의보호요건으로하고있지않기때문이다. 물론우리사회에악영향을끼치는음란물을제작이나유포하는일을제재해야할필요성은있다. 그러나그제재수단으로저작물성을부인하는방법을택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생각되는데, 왜냐하면저작권은특정한이념이나사상을보호하기위한권리가아니기때문이다. 만약저작물의성립요건으로서윤리성이나창작성의정도를따지게된다면그기준이무엇인가에대한 저작권법의보호대상 19
논란이끊이지않을것이며, 윤리성자체가상대적이고유동적인개념으로시대의흐름에따라계속변화하기때문에자칫지금저작물로서보호를배제하여무단으로이용되도록방치함으로서후대에재평가받을수있는가능성자체를배제시켜버릴수도있다. 결국음란물이라도창작성을갖추고있는한저작권의보호대상이될수있으며, 음란물의제작및유통을막는것은 ʻ형법ʼ이나 ʻ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 보보호등에관한법률ʼ 등다른법으로제재를가하는것이합당할것이다. 판례Plus 대법원 1990.10.23. 선고 90다카8845판결 이사건은일본의시사주간지에실린여대생의사진을국내잡지사가무단게재하면서저작권침해문제가제기된사안으로, 국내잡지사는무단게재된사진이형법상음란물로저작권법의보호를받는저작물이라할수없다고항변하였는데, 법원은저작권법상보호되는저작물이라함은사상이나감정을창작적으로표현한것으로문학, 학술또는예술의영역에속하는것이면윤리성여하는문제되지아니하므로설사그내용중부도덕하거나위법한부분이포함되어있다하더라도저작권법상저작물로보호된다고판시하였다. 20 저작권상담사례 100
006 국가기관또는공공단체가작성한자료의저작권 국가기관에서발행한자료는국민들을위하여제작된것이니누구나자유롭게이용가능한가? 국가기관은각종정보의제공자로서여러가지자료집이나연감, 백서, 통계자료, 정책연구자료, 연구보고서등을발간하고있다. 이러한국가기관의저작물은다른매체가발간한저작물에비하여신뢰도가높기때문에자료를이용하고자하는수요가사실상많고, 국가기관은국민의세금으로운영되며국민들의알권리보장등의공익적이유때문에국가기관의저작물을자유롭게이용해도된다고생각하는경우가많다. 정부저작물에대해저작권을인정하지않는개별규정을두고있는미국과달리, 우리저작권법은정부저작물에대한일반규정을두지않고,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및규칙,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고시 공고 훈령그밖에이와유사한것, 3 법원의판결 결정 명령및심판이나행정심판절차그밖에이와유사한절차에의한의결 결정등, 4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작성한것으로서앞서규정된것의편집물또는번역물,5사실의전달에불과한시사보도등 5가지유형을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로규정하고있을뿐이다. 따라서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로열거되지않은유형의저작물은설사정부등국가기관이작성하였다고하더라도저작권법으로보호받는다할것이다. 물론국가기관이국민의비영리적인이용행위에대하여실질적으로저작권을행사할것인가라는점은고려될수있겠지만, 원칙적으로정부가발간한정책보고서등을무단으로복제하여배포하거나웹에게시하는것등은저작권침해행위가될것이며, 이를이용하고자하는자는해당기관의이용허락을얻어야한다. 이때한가지주의할것은국가기관의발간물이나홈페이지에수록된저작물이라고하여모두저작권이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있는것이아닐수있다는사실이다. 예를들어, 기관홍보물을만들면서이용한사진은국가기관역시사진작가로부터이용허락을받았을가능성이있기때문에이러한 저작권법의보호대상 21
사진을다시이용하고자하는자는사실관계를확인하여사진의저작권자로부터허락을받아야할것이다. 결국국가기관의저작물을이용하고자한다면, 저작권법제7조에따라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로열거된저작물을이용하는경우외에는원칙적으로별도의이용허락이필요하다. 그러나문화체육관광부는공공저작물의민간이용활성화를촉진하기위해 2012년 ʻ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표시제도ʼ를도입하여 ʻ공공누리ʼ로명칭하면 서, 공공저작물을번거로운절차없이일정한조건에따라무료로자유롭게사용할수있도록하였으며, 점차적으로그대상을확대하고있으므로국민들의공공저작물이용이보다간결해질것이다. OPEN : 공공저작물의열린이용과공유룰의미태극마크 : 공공누리의공공성을의미 청록색 : 저작권의올바른활용( 그린정보이용) 을의미 22 저작권상담사례 100
007 보도기사와저작권 보도기사는모든사람에게널리알리기위한목적으로만들어져저작권으로보호가가능하지않을것같다. 자유롭게이용가능한가? 저작권법제7조제5호는사실의전달에불과한시사보도를저작권법에의한보호대상에서제외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이는저작권법의보호대상은외부로표현된창작형식이지그표현의내용이되는사상이나사건자체는아닐것인데, 시사보도는그특성상여러정보를신속하게전달하기위하여간결하고정형적인표현을사용하는것이보통이어서창작적인요소가개입될여지가적다는점을고려한것이다. 그러나모든뉴스가사실의전달에불과한시사보도인것은아니다. 보도기사를작성하는기자의창작성이반영된기사와사진등은저작물로보호를받을것이고, 논설문이나기고문등은당연히집필자의사상과감정이표현되어있으므로어문저작물로보호된다. 따라서사실의전달에불과한시사보도란실제에있어서창작성이개입될여지가거의없이육하원칙에따른사건사고의단신이나인사 동정 부고, 날씨정보, 증권정보등이라볼수있다. 저작물성이인정되는보도기사를복제하여배포하거나인터넷상의친목카페, 개인블로그, 사내인트라넷망에복사하여붙여넣기한형태로이용하는것은영리의목적이없고, 그출처를표시한다하더라도모두저작권을침해하는사안이다. 보도기사의본문을저작권자의이용허락없이이용할수있는경우는1) 창작성이없는사실전달에불과한보도일때,2) 저작권법제28조에따른공표된저작물의인용인경우,3) 저작권법제30조에따른사적인이용을위한복제 4) 저작권법제35조의3 에따른공정한이용인경우, 5) 온라인기사를 URL 만링크하여해당페이지로이동할수있도록게재하는경우, 6) 학교수업목적상이용 7) 소속기관또는자신이작성한보도자료가신문사의추가적 저작권법의보호대상 23
인수정작업없이원문그대로보도되었을때( 이경우는소속기관이나작성자가기사의저작권자이므로) 등이다. 3) 판례Plus 대법원 2006.9.14. 선고 2004도5350판결 이사건은원고인연합뉴스사의기사와사진을사전허락없이피고인이자신의신문사의신문에전재하였음을이유로저작권침해를주장하자피고인은해당기사는저작권법제7조제5호에따른사실전달에불과한시사보도에그친것이라저작권법의보호대상에서제외된것이라항변한것으로, 법원은대부분의사진과기사는단순히사실전달에불과한것에그치는수준이지만, 단순한사실의전달을넘어서는것도일부포함되어있으므로개별적으로보호할만한기사및사진의내용을살펴그침해여부를판단하여야한다고판단하였다. 3)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도저작권법보호를받습니다. 2010. 참고. 24 저작권상담사례 100
저작권법의보호범위 저작권법의보호대상 25
008 쇼핑몰의제품사진과저작권 상품판매를위하여기업들은제품소개카탈로그를제작하는경우가대다수있고, 이러한사정으로인터넷에서상품판매를하는상인들은자신들이판매하는제품의본사홈페이지의사진을스크랩하거나, 카달로그를스캔하여업로드하는경우도많다. 이때, 저작권침해문제가발생하는가? 원칙적으로타인의저작물을저작권자의허락없이인터넷홈페이지에업로드하는것은저작권자의복제권및공중송신권을침해하는행위이다. 하지만사진은카메라기기를이용하여사물의모습을복제한결과물이기때문에사진이저작물로보호되는지의여부가검토되어야한다. 사진의저작물성과관련하여우리나라법원은제품자체의모습을전달하는데중점을둔사진은사물의복제에불과할뿐, 별도의창작적표현이부가되지않는다면저작권으로의보호가부정된다고판단하고있다. 그러므로모델을고용하여콘셉트를정하였다거나, 다른소품들을이용하여구도를잡고촬영한사진이나촬영후포토샵등을통하여창작성이부가된사진이저작권법상사진저작물로보호된다고보아야할것이다. 또한제품사진이외에도상점의실내사진을촬영하여광고전단지를제작하는과정에서불거진저작권침해사안에서도 ʻ한정된공간에서촬영되어누가찍어도동일한사진ʼ이나올수밖에없는경우에는그창작성을인정하지않는다는판단도있다. 4) 다만사진저작물로성립하지않아저작권법적인문제가발생하지않는다하더라도이용형태에따라민법상의문제가발생할수있다는점에는유의하여야한다. 5) 4)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3130 판결. 5) 서울지방법원 2007. 6. 21. 선고 2007가합16095 판결. 경쟁병원의모발이식수술사진을홈페이지에무단으로게재하여영업에이용한사건에서민법상불법행위를구성한다고판단하였다. 26 저작권상담사례 100
판례Plus 대법원 2001.5.8. 선고 98다43366판결 이사건은사진작가인원고가햄제품의광고사진을촬영하고이를피고회사의자체광고용으로만허락하였음에도불구하고백화점상품가이드북에도이용한것에대하여저작권침해를주장한사안으로, 법원은사진저작물은피사체의선정, 구도의설정, 빛의방향과양의조절, 카메라각도의설정, 셔터의속도, 셔터찬스의포착, 기타촬영방법, 현상및인화등의과정에서촬영자의개성과창조성이인정되어야저작권법에의하여보호되는저작물에해당한다고볼것이다. 이른바 ʻ제품사진ʼ은비록광고사진작가의기술에의하여촬영되었다하더라도목적은피사체인햄제품자체만을충실하게표현하여광고라는실용적인목적을달성하기위한것이고거기에저작권법에의하여보호할만한어떤창작적노력내지개성을인정하기어렵다할것이다라고판단하였다. 저작권법의보호범위 27
009 지도와저작권 많은노력을들여제작한지도를경쟁업체에서그대로베껴판매하고있다. 저작권침해를주장할수있는가? 저작권법상보호를받는저작물로성립하기위해서는창작성이요구된다. 저작권법은도형저작물의예시로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그밖의도형등을열거하고있는데, 이러한도형저작물중특히지도의창작성에관한문제가종종제기되고있다. 지도에서창작성이문제가되는이유는지도는지구상의자연적또는인문적인현상의전부또는일부를일정한축척으로미리약속한특정한기호를사용하여객관적으로표현하는것으로, 지도상에나타나는현상은사실그자체에지나지아니하여저작권의보호대상이되지아니함은물론이고그표현방식도약속된기호를사용하여야하는등창작성이발휘될여지가적고, 설사인정하더라도그범위가매우제한적일수밖에없기때문이다. 6) 따라서지도가저작권법상보호되는저작물로성립하기위해서는지도의내용이되는자연적현상과인문적현상을종래의다른지도들과는다르게새로운방식으로표현하여야할것이다. 즉, 외부로나타난표현형식인디자인이나색감등에회화적인요소가강하거나사실정보와는달리의도적으로크기등을왜곡하여표현하는경우 7) 등이저작물로인정될수있을것이다. 또한근래들어지도를 3D형태로제작함에있어 3D지도의저작물성에대한문의가종종있는데, 앞선사례에서밝힌바와같이저작권법은아이디어가아닌표현만을보호하므로,3D형식의지도제작방법은아이디어에불과하여원본에디자인이나회화적인요소의추가없이기존지도를 3D로변환한것에불과하다면그자체만으로저작물로성립한다고볼수는없을것이다. 6)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07, p.112. 7) 서울중앙지법 2005. 8. 11. 선고 2005가단2610 판결. 28 저작권상담사례 100
판례Plus 대법원 2003.10.19. 선고 2001다50586판결 이사건은원고가독자적으로제작한지도를그대로모방하여피고가지도를제작한것에저작권침해를주장한사안으로, 법원은일반적으로지도는지표상의산맥 하천등의자연적현상과도로 도시 건물등의인문적현상을일정한축척으로미리약속한특정한기호를사용하여객관적으로표현한것으로지도상에표현되는자연적현상과인문적현상은사실그자체로서저작권의보호대상이아니라고할것이어서지도의창작성유무의판단에있어서는지도의내용이되는자연적현상과인문적현상을종래와다른새로운방식으로표현하였는지여부와그표현된내용의취사선택에창작성이있는지여부가기준이된다고할것이다라고판단하였다. 저작권법의보호범위 29
010 실용품의디자인저작권 가방브랜드런칭을앞두고, 디자인에대한보호가필요하다고생각되어저작권등록을하고자한다. 가방디자인도저작권으로의보호가가능한가? 사람들은실용적인목적으로물건을구매한다하더라도보기에좀더좋은물건을찾는다. 그러므로제품을제작하는이들은상품의디자인개발에많은투자를한다. 이러한실용품의디자인은저작권법상보호가될까? 저작권법은응용미술저작물은물품에동일한형상으로복제될수있는미술저작물로서그이용된물품과구분되어독자성을인정할수있는것을말하며, 디자인등을포함한다. 라고규정하며 8) 디자인의저작권법상의보호를긍정하고있다. 다만, 저작권법에서말하는응용미술저작물의요건을살펴보면 (1) 물품에동일한형상으로복제될수있어야하며,(2) 물품과독자성이인정되어야한다. 예를들어, 독특한디자인의손잡이를가진컵이있다고가정하여볼때, 그손잡이의곡선은매우아름답지만손잡이와분리하여곡선만을본다고할경우에는실체가있다고보기는어렵다. 즉, 손잡이라는물품과분리가능하지않는것이다. 또한컵의손잡이는손을이용하여잡을수있도록제작되어야한다는실용적인측면에의하여제한을받을수밖에없다. 이렇듯물품과결합되어분리되지아니하며기능의제한을받는미적인부분은저작권법상응용미술저작물로서보호받을수없다. 하지만물품에새겨진무늬나도안등은물품과분리되어해당무늬나도안만으로도존재할수있으므로, 이러한부분에저작권법으로보호받을창작성이존재한다면이는응용미술저작물로보호가가능하다할것이다. 9) 8) 저작권법제2조제15 호. 9) 서울고등법원 2012. 7. 25. 선고 2011나70802 판결. 의류와자전거장비등의각종제품및카달로그등에여우머리도안을이용하여분쟁이된사안으로, 법원은해당도안이물품에동일한형상으로복제될수있는응용미술저작물로서스포츠의류등제품이외의다른물품에디자인으로도얼마든지이용될수있고원고가제작판매하는스포츠의류등물품이가지는실용적기능과이사건도안에서느껴지는미적인요소는관찰자로서물리적으로나관념적으로나모두 30 저작권상담사례 100
우리나라법원은이른바 ʻ히딩크넥타이ʼ사건을통해서도염직도안을응용 미술저작물로인정하고있는데, 염직도안은물품과분리되어비단넥타이뿐만아니라스카프나티셔츠등다른물품에도적용할수있음을쉽게상상할수있다. 따라서사례와같이가방디자인에대한저작권법보호는가방이라는물품과분리되지아니하는부분을제외한, 가방의염직도안, 가방디자인내에캐릭터나장신구등에한하여가능할것이다. 판례Plus 대법원 2004.7.22. 선고 2003도7572판결 이사건은고소인이민족전래의태극문양및팔쾌문양을이용하여디자인한넥타이를당시축구대표감독인히딩크감독에게선물하여유명세를얻자, 같은도안의넥타이를제작하는업체가많아짐에따라저작권침해를주장한사안으로, 법원은민족전래의태극문양과팔쾌문양을상하좌우연속반복한넥타이의도안이 ʻ물품에동일한형상으로복제될수있는미술저작물ʼ에해당한다고할것이며, 또한그이용된물품( 이사건의경우넥타이) 과구분되어독자성을인정할수있는것이라면구저작권법제2조제11호의 2에서정하는응용미술저작물에해당한다고할것이다라고판단하였다. 분리하여인식될수있다고판단하였다. 저작권법의보호범위 31
011 아이돌그룹의안무와저작권 전세계적으로 K-POP 열풍이대단하다. 한국아이돌그룹의춤실력과가창력이인정받고있는데, 대중가요의안무도저작권으로보호되는가? 저작권법은 ʻ연극및무용 무언극그밖의연극저작물ʼ을저작물의한분류 로예시하고있다. 10) 따라서, 무용등의경우는안무가에의하여창작적으로만들어진 ʻ동작의형( 形 ) ʼ으로저작물로보호될수있을것이다. 하지만저작권법은 ʻ인간의사상이나감정을창작적으로표현한ʼ 부분을저 작물로보호하고있기에, 단순한몸동작하나하나가무용저작물로보호되기는어려울것이고, 11) 연속동작을통하여사상이나감정이포함된하나의극을표현하는전체적인부분이보호를받을수있을것이다. 따라서댄스곡에맞추어하나의극을이루는연속적인안무전체는저작권법상무용저작물로인정될수있으므로, 이를안무교습소에서교습비를받고강습하거나, 광고등에그대로이용하는것은침해의문제가발생할수있을것이다. 10) 저작권법제4조제1항제3 호. 11) 일본의유명영화 ʻShall we dance ʼ의안무가가자신의안무를영화비디오그램의판매및대여, TV에서의방송등에 2차적으로이용한것에대하여안무의저작권침해문제를주장한사안에서 법원은 극히짧고일반적으로사용되는스텝등은저작물성이인정될수없으며, 짧은신체의 동작이나움직임에저작물성을인정하고독점을인정하는것은본래자유이어야하는인간의몸 의움직임을과도하게제약하는것으로타당치못하다고판단하여기각하였다. 東京地裁 2012. 2. 28. 宣告 ( 선고) 平成 20 ( ワ) 第 ( 제)9300. 32 저작권상담사례 100
판례Plus 서울중앙지법 2011.11.8. 2011가합23960판결 이사건은유명걸그룹의히트곡의안무가인원고가자신의안무를댄스교육학원에서강습하고이를촬영하여홈페이지에올려놓은것에대하여저작권침해를주장한사안으로, 법원은악곡의전체적인흐름, 가사의내용및가수들에게적합한일련의신체적동작및몸짓을조합 배열한것으로원고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이라봄이상당하고, 피고들의주장과같이대중에게널리알려진스윙댄스의기본적인스텝이부분적으로포함되어있다고하더라도그것이이사건안무의창작성을부정하는근거로되지않는다. 물론무용이나안무가저작권으로인정받으려면안무자체의독창성과안무의움직임이나패턴등동작에있어반복재생이가능하도록일관성이있어야한다고판단하였다. 저작권법의보호범위 33
012 게임과저작권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의개발자이다. 기존의게임과유사한어플리케이션게임의개발이저작권을침해하는것인지? 게임은그자체가저작권으로보호된다고생각하는경우가많지만, 게임의규칙이나방법은저작권법상아이디어의영역으로저작권의보호대상이아니다. 12) 다만게임을구성하는요소는어플리케이션의경우에는그소스코드의부분은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화면에구현되는 UI나캐릭터등은영상저작물과편집저작물또는미술저작물로, 배경음악은음악저작물로보호된다. 다시말해게임에있어아이디어에해당하는게임의장르, 시대적배경, 전개방식, 규칙, 게임의단계변화등은그자체가독창적이라할지라도저작물로성립되지아니하며, 외부로나타난구체적인표현인캐릭터, 맵, 아이템, 각종음향효과등은그창작성의여부에따라저작물로성립될수있으므로, 게임의저작권침해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이러한표현의실질적유사성을살펴보아야한다. 나아가어떠한아이디어를표현하는데실질적으로한가지방법만있거나, 하나이상의방법이가능하다고하더라도기술적인또는개념적인제약때문에표현방법에한계가있거나전형적으로이용되고있어사실상의표준에해당하는것은저작권법의보호를받을수없다. 예를들어게임의아이스맵에이글루나눈사람이등장하는것역시그자체로저작권법의보호대상이되지아니한다. 12) 서울중앙지법 2007. 1. 17. 선고 2005가합65093 판결. 34 저작권상담사례 100
판례Plus 서울중앙지법 2007.1.17. 선고 2005가합65093판결 이사건은오프라인아케이드게임 A와온라인아케이드게임 B가게임의전개방식, 규칙, 각종설정, 아이템의기능등에서유사점등을이유로저작권침해분쟁이발생한사안으로, 법원은저작권법은문학. 학술또는예술에관하여사람의정신적노력으로얻어진사상또는감정을말, 문자, 음, 색등에의하여구체적으로표현한창작적인표현형식을보호하는것이고, 표현되어있는내용, 즉아이디어나사상, 기능및감정자체는그것이독창적이라고하더라도원칙적으로저작권의보호대상이되지않는것이므로,B게임과 A게임사이에실질적인유사성이있는지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도창작적인표현형식에해당하는것만을가지고대비하여야할것인바, 추상적인게임의장르, 기본적인게임의배경, 게임의전개방식, 규칙, 게임의단계변화등은게임의개념 방식 해법 창작도구로서아이디어에불과하므로그러한아이디어자체는저작권법에의한보호를받을수없고, 나아가어떠한아이디어를표현하는데실질적으로한가지방법만있거나, 하나이상의방법이가능하다고하더라도기술적인또는개념적인제약때문에표현방법에한계가있는경우에는그러한표현은저작권법의보호대상이되지아니하거나그제한된표현을그대로모방한경우에만실질적으로유사하다고할것이어서위와같은아이디어를게임화하는데있어필수불가결하거나공통적또는전형적으로수반되는표현등은저작권법에의한보호대상이될수없다고판단하였다. 저작권법의보호범위 35
저작자와저작권의귀속 저작권법의보호범위 37
013 무방식주의와 c표시의효력 홈페이지나도서등에 c 표시와함께 All rights reserved 라고명시하는것을자주보게된다. 만일이러한표시를하지않는다면저작권법으로보호를받지못하는것인가? 저작권법은저작물의창작한때로부터저작권이발생하고등록이나출판등어떠한절차나형식의이행을요구하지않는무방식주의를취하고있으며( 법제10조제2 항), 이러한점에서특허청에출원하여등록을받아야권리가발생하는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등산업재산권과구별된다. 무방식주의는베른협약에따른것으로서, 현재대부분의국가가베른협약등국제조약에따라무방식주의를취하고있다. 우리가종종볼수있는 c 표시는과거저작권의발생에관해방식주의를취하고있던미국이주축이된세계저작권협약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UCC) 에의한것인데, c 표시는 copyright 의첫글자이다. 당시 UCC 조약은저작물의복제물에 c 기호와저작권자의성명, 그리고저작물의최초발행연도를표시한경우에는방식주의를취하고있는국가에서요구하는절차와형식을만족시킨것으로보았다. 13) 그러나미국이 1989년무방식주의를원칙으로하고있는베른협약에가입하여외국저작물에대하여무방식주의를취하게되면서부터실질적으로그역할이거의사라졌다고할수있고, 오늘날이러한 c 표시가저작권법상의보호에특별한의미를갖는것도아니다. 흔히 c 표시와함께 All rights reserved( 모든권리유보) 라고표기하기도하는데, 이역시표기하지않아도저작권법상의보호를받는데는아무런지장이없다. 13) 세계저작권협약제3조제1 항. 38 저작권상담사례 100
014 공동작업작품의저작권 친구와의공동작업으로시나리오공모전에당선되었다. 당선작에대한저작권이용허락계약을체결하려고하는데저작권은누구에게있는것인가? 저작물의작성은혼자서하기도하지만, 저작물의유형에따라서그창작행위에여러사람이참여하게되는경우도흔히볼수있다. 창작행위에여러사람이참여하는경우그저작물은유형에따라공동저작물과결합저작물로구분되는데, 양자는권리행사의방법에있어큰차이가있기때문에구별해야할필요성이있다. 저작권법상의공동저작물이란 2인이상이공동으로창작한저작물로서각자가창작에기여한부분을분리하여이용할수없는것을의미한다. 14) 이때 2 인이상이공동으로창작하였다는것은단순히아이디어를제공했다는정도로는부족하고실질적으로창작행위에참여했어야하며, 그러한창작당시당사자들사이에공동으로저작물을작성한다는 ʻ공동관계ʼ가존재해야한다. 일단 공동저작물로성립하게되면공동저작권자전원의합의에의하지않고는저작재산권을행사할수없게된다. 15) 따라서공동저작권자전원의합의없이이루어진이용허락이나출판권설정등은효력이없게된다. 다만, 이러한경우각공동저작권자는신의에반하여합의의성립을방해하거나동의를거부할수는없다. 한편, 공동저작권의행사가전원의합의를요함에비하여, 공동저작권이침해당한경우에는단독으로도권리구제행위를할수있다. 공동저작물의이용에따른이익은별다른특약이없다면공동저작자가개별적으로그저작물의창작에이바지한정도에따라각자에게배분되는데, 각자의이바지한정도가명확하지아니한때에는균등한것으로추정된다. 그리고공동저작물은공동저작자중마지막으로사망한저작자의사후 50년까지보호된다(2013. 7. 1부터사후 70 년으로연장되어보호된다). 14) 저작권법제2조제21 호. 15) 저작권법제48조제1 항. 저작자와저작권의귀속 39
한편, 이와는달리창작에여러사람이관여하여하나의저작물의완성된경우에도창작에관여한저작자사이에공동관계가인정되지않고, 각자의창작부분이분리되어이용가능한경우에는이를공동저작물이아니라결합저작물로보아야한다. 이러한결합저작물은각자의창작부분이개별적으로이용가능하기때문에본인의창작부분에대해각각저작권을가지게된다. 예를들어, 음악저작물은곡과가사가분리되어이용가능한결합저작물이며, 뮤지컬역시각본, 악곡, 가사, 안무, 무대미술등이결합된복수의저작자에의하여외관상하나의저작물이작성된경우이기는하나그창작에관여한복수의저작자들각자의이바지한부분이분리되어이용될수도있다는점에서공동저작물이아닌결합저작물로볼수있을것이다. 그러므로질의사안과같이시나리오를함께작성했을경우이를각각작성한부분별로나누어이용할수있다면결합저작물로, 분리가가능하지아니하다면공동저작물로보호되어상기조항의적용을받게될것이다. 판례Plus 서울북부지법 2008.12.30. 선고 2007가합5940판결 이사건은만화의스토리작가들이스토리를독자적으로창작하여시나리오또는콘티형식으로만화가에게제공하였고만화가는이를기초로그림작업을하여만화가완성되었는데, 만화가가출판사와독자적으로출판계약을하고스토리작가들의성명을표시하지아니하는등의이유로저작권침해분쟁이된사안으로, 법원은스토리작가와만화가가공동창작의의사를가지고맡은부분의창작을함으로써주제, 스토리와그연출방법, 그림등의유기적인결합으로완성되어각기여부분을분리하여이용할수없는공동저작물에해당하므로저작재산권및저작인격권행사에있어만화가가만화스토리작가들의동의를받지않은것은저작권침해라할것이다라고판단하였다. 40 저작권상담사례 100
015 업무상작성된저작물의저작권 회사의직원이회사업무상작성한저작물을퇴사후에도자신이직접창작한것이므로문제가없을것이라생각하여계속하여저작물을이용하는경우가있다. 저작권법상문제가없을까? 저작물의저작자는원칙적으로저작물을창작한자이나, 예외적으로업무상저작물로서법에서정한요건을갖춘때에는법인이나단체그밖의사용자( 이하, 법인등) 가저작자가된다. 저작물이업무상저작물로성립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요건들을모두갖추어야하는데, 첫째, 법인등이저작물의작성을기획하였어야한다. 이러한법인등의기획이있어야한다는요건은엄격하게해석하고있지는않은데, 일반적으로사용자가저작물의작성에대해기획하고그직원등에게지시하는등의방법으로저작물을작성하게하였다면족하고, 반드시사용자가개별적이고구체적인저작물의작성에대해적극적이고능동적으로기획했을것을요구하지는않는다고보고있다. 둘째, 법인등의업무에종사하는사람에의하여작성되었어야한다. 규정에단순히 ʻ업무에종사하는자ʼ라고만되어있으므로반드시고용관계에한정하여해석할것은아니고실질적인지휘 감독관계가있는지에따라판단해야할것이나, 이러한사용관계를넓게해석하는경우에도일반적인위탁 도급계약은이에해당하지않는것으로보고있다. 셋째, 업무상작성하는저작물이어야한다. 직원이작성하였다할지라도그것이그사람에게주어진업무범위가아닌때에는업무상저작물로성립한다할수없을것이다. 넷째, 법인등의명의로공표되는것이어야한다. 다만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경우에는공표될것을요하지아니한다. 또한작성자의명의가법인의명의와함께기재되어있더라도이것이단순한업무분담을밝히는차원에서기재된것이라면여전히업무상저작물이성립되는것으로해석해야한다. 저작자와저작권의귀속 41
마지막으로, 계약또는근무규칙에다른정함이없어야한다. 법인등과직원사이에실제작성자를저작자로하는특약이있다면이에따라작성자에게저작권이귀속될것이다. 일단이와같은다섯가지요건을모두갖추어업무상저작물로성립하게되면, 법인등이저작자가되고저작재산권및저작인격권은원시적으로법인등에귀속된다. 따라서업무상저작물을퇴사한직원이계속해서사용한다면이는법인등의저작권을침해하는행위로법적제재가가능하다. 판례Plus 서울고등법원 1999.3.12. 선고 98나32122판결 이사건은원고를채용하여유치원학습교재를제작한후그제작비용을지급하지않아분쟁이된사안으로, 피고는이사건의저작물이업무상저작물이라항변하였지만법원은피고가이사건저작물의저작과출판에필요한기획을하고작업팀을구성하여저작활동을지시하였다하더라도평소수령하고있던월 500,000원의급여이외에별도의비용을수령함이없이원고가위저작활동을수행한이상수령한급여액수에비추어볼때원고가순수한피고의피용자로서피고의비용지출하에위학습지를저작하였다고인정하기는어렵다라고판단하였다. 42 저작권상담사례 100
016 위탁계약으로작성된저작물의저작권 외부업체에기관의홍보책자제작을위탁하였다. 위탁계약당시결과물에대한저작권귀속에대해서는약정한바가없었지만, 제작비용일체를기관에서지급하였을뿐만아니라홍보물에사용될사진도직접제공하였다. 추후우리기관이해당결과물을변형하여이용하거나다른업체에게추가제작을의뢰하는것이가능한가? 외부업체에홍보책자나홈페이지등을위탁하여제작하는경우가빈번한데, 제작비용을지불하였고제작을의뢰하였기에해당결과물이의뢰기관에귀속된다고생각하는경우가많다. 따라서추후에해당결과물을변형하여이용하거나다른업체를통하여추가제작을의뢰하여분쟁이발생하는경우가종종있다. 특히, 위탁계약시저작권귀속에대해명시적으로규정하지않는경우그결과물에대한저작권이누구에게귀속되는지에관하여분쟁이발생하는사례를많이접하게된다. 저작자는원칙적으로저작물을창작한자가되지만, 예외적으로저작권법상업무상저작물의요건이충족되는경우에는법인등도저작자가될수있다. 위탁계약에의해작성된결과물이업무상저작물로인정되어그제작을의뢰한기관이저작자가될수있는지의여부는업무상저작물의성립요건중 ʻ법인등업무에종사하는사람에의하여작성되었을것ʼ의요건을두고의견을대립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규정에단순히 ʻ업무에종사하는자ʼ라고만되어있으 므로반드시고용관계에한정하여해석할것은아니고, 실질적인지휘 감독관계가있는지에따라판단해야할것이지만, 일반적인위탁 도급계약에서는수급인이독립적지위에서자신의재량에의하여활동을한다는점에서이에해당하지않는것으로보고있다. 따라서저작권귀속에관한특약이나다른반증이없는한, 위탁계약에의한결과물의저작자는직접창작행위를한외주업체가될것이며, 의뢰자는계 저작자와저작권의귀속 43
약범위내에서저작물을사용할권리혹은그결과물에대한소유권만을가진다고해석함이상당하다. 간혹용역계약에의한결과물은갑의소유로한다, 용역계약의결과물에대한권리는갑의소유로한다등과같이저작권법에의한이해가부족한가운데체결된계약서등을접하게된다. 명시적으로저작재산권또는저작재산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라고명시하지않고위와같이기술한경우에는당해결과물에대한저작권이아닌소유권만이위탁자에게귀속하는것이라고해석될수있으므로계약서를명확하게작성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할수있다. 44 저작권상담사례 100
출판권자등의법적지위 저작자와저작권의귀속 45
017 출판설정권자의권리 해외저작권자와출판권설정계약을맺고도서를출판하던중, 타출판사에서동일한도서를무단으로출판하고있는것이확인되었다. 법적인구제가가능한지? 출판을하고자하는자는저작권자에게저작재산권을양도받거나, 이용허락계약또는출판권설정계약을통하여합법적인출판이가능하다. 특히, 저작권법은제63 조에서출판권설정에대하여규정하고있는데, 이는단순히채권적인이용권이아니라제3 자에게배타적 대세적효력을가지는준물권적권리이다. 이용허락계약은채권적계약으로계약의당사자만을구속하므로, 만일제3자에의하여도서의저작권이침해되었을경우권리침해를주장할수있는당사자는저자본인으로출판을하고있는출판사가아니다. 독점적인출판계약이라할지라도계약당사자인저자와출판사사이에만법적인효력이있다. 이러한사정으로출판을하는사람들의지위가불안정하여출판에투자한비용등의회수가어려운경우가발생하자출판을하는자가제3자에대하여권리침해를주장하여구제를받을수있는제도가발생하게되었는데이것이바로출판권설정제도이다. 출판권설정권자는원작을있는그대로복제와배포할수있는독점 배타적인권리를부여받으므로타출판사에의한무단출판을직접제재할수있다. 그러나, 이는원작을있는그대로출판하는것에대한권리이므로원작을변형하였거나일부만을도용하여이용하는것에대한권리침해주장은가능하지않다. 이때에는다시원저작자직접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나복제에대한침해를주장하거나, 출판사는원저작자에게권리를위임받아원저작자의대리인으로민 형사상의소송을통하여문제를해결할수있다. 46 저작권상담사례 100
판례Plus 대법원 2005.9.9. 선고 2003다47782판결 이사건은일본작품인 ʻ전략삼국지ʼ의한국어판에대한출판권설정자인원고가 해당원작을상당부분모방한타출판사에게출판권침해를주장한사안으로, 법원은저작권법제54 조( 현제63 조) 에서정한출판권설정은저작물을원작그대로출판하는것을그내용으로하는권리로, 제3자가출판권자의허락없이원작의전부또는상당부분과동일성있는작품을출판하는때에는출판권침해가성립된다고할것이지만, 원작과의동일성을손상하는정도로원작을변경하여출판한때에는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침해에해당할지언정출판권자의출판권침해는성립되지않는다고판단하였다. 출판권자등의법적지위47
018 독점적번역출판권자의법적지위 해외도서를출판하고자하는데, 알고보니이미국내모출판사에서번역되어출판되고있는중이다. 이러한경우에저작권법상국내출판사와의협의가필요한것인가? 외국의서적을번역한결과물은 2 차적저작물이되며( 법제10조제2 항), 이러한 2 차적저작물의저작권은번역가혹은번역을한회사에귀속된다. 물론, 저작물을번역하기위하여는원저작물의저작권자의이용허락이선행되어야한다. 이때,2차적저작물에대한저작권이발생한번역물을그대로출간하고자할경우에는원저작권자와번역가의허락이모두필요하다. 하지만기존의번역물을그대로이용하는것이아니라원작을다시번역하고자할경우에는원작의저작권자의허락이필요할뿐, 번역을한자의허락은필요하지아니하다. 다만, 이미국내에해외도서를번역하여출판하고있는출판사가원저작물의저작권자에게국내에서의이용에관한배타적인권리를위임받은관계라면원저작자가아닌출판사에게그이용에관한허락을받아야할수도있다. 이는단순한국내에서의독점번역출판의범위가아니라저작권자를대신하여타인에게번역및출판을모두허락할수있는대리인의지위에관한계약이있어야할것이다. 그러므로해외도서를번역하고있는출판사가해외원저작자로부터부여받은권리범위가어디까지인지를확인을해보는것이좋을것이다. 48 저작권상담사례 100
판례Plus 대법원 2007.3.29. 선고 200544138판결 이사건은프랑스어원작소설을국내에독점으로번역출판할수있는계약을맺은원고가원작소설과유사한국내소설에대하여저작권침해를주장한사안으로, 법원은저작권자와의이용허락계약에의하여취득하는독점적번역출판권은독점적으로원저작물을번역하여출판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채권적권리이므로, 제3자가작성한저작물이원저작물의번역물이라고볼수없는때에는독점적번역출판권자가저작권자를대위하여그제3자를상대로침해정지등을구할보전의필요성이있다고할수없다. 출판권자등의법적지위49
019 배타적발행권이란? 이번한 미 FTA 이행을위한저작권법개정으로기존의출판권설정이외에배타적발행권이도입되었다고하는데어떠한권리인가? 지금까지는저작물의출판( 출판권설정) 과컴퓨터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을대상으로배타적설정행위가인정되어왔다. 그러나아날로그출판이외에전자출판등다양한저작물이용형태의발행에대해서도배타적권리를설정할필요성이제기되자, 복제 배포등의발행은물론복제와전송행위까지포괄해설정할수있는배타적발행권규정이도입되었다. 이전에출판사들은종이책출판에대해선저작자로부터저작권법상준물권적성격을가지는출판권설정을받을수있었다. 그러나출판권에는인터넷유통과관련한전송권이포함되지않아 e-book( 전자책) 의제작 유통을위해서는공중송신권에관한별도의이용계약이필요하였다. 그러나이번에도입된배타적발행권으로전자책과관련한권리도출판권과같이준물권적성격을갖는배타적발행권을설정받을수있게됐다. 이를통해이중계약의체결을막을수있고무단전송행위에도직접권리행사가가능하게된것이다. 배타적발행권이새롭게도입되었다고해서기존에설정받은출판권을다시받을필요는없다. 비록조문의규정형식은달라졌지만출판권설정에대해서는기존출판권규정이그대로적용되기때문이다. 배타적발행권의도입에따라기존출판권은개정된저작권법에서는특례로규정됐다. 그리고기존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은개정된배타적발행권과중복됨에따라법조항에서삭제됐다. 독점적인이용허락계약과의차이점은독점계약은저작권자와이용자사이의채권적인효력만발생할뿐, 제3자에대한대세적인효력은발생하지않아저작권침해에있어대항하기위하여는저작권자가직접제3자의행위를금지시키거나혹은그렇지않은경우라면저작권자를대위하여금지소송을제기할수있는반면, 배타적발행권을설정받은자( 배타적발행권자) 는설정받은권리에대해배타적권리를향유하기때문에권리자에게별도의권리위임을득하지않고도소송등구제행위를할수있다. 50 저작권상담사례 100
020 위탁사진의저작권귀속과초상권문제 사진관에서비용을지급하고가족사진을촬영하였는데사진관에서우리가족의동의없이해당사진을사진관홈페이지메인화면에게시하고있었다. 사진관은본인이저작권자이므로문제가없다는입장이다. 촬영에대한비용을지급했고, 우리가족의초상이사용되고있는데제재할방법이없는가? 의뢰에의해촬영에대한대가를지급받고인물의초상사진을촬영하는경우에도저작권은원칙적으로저작물을창작한이, 즉촬영자에게귀속하게된다. 그러나이런인물의초상사진에는 ʻ초상권ʼ 문제가함께포함되어있기때 문에저작권에기초하여촬영자가마음대로이용할수있도록하는것은개인의인격권을침해하는중대한문제가발생할수있다. 이런취지에서우리저작권법은위탁에의한초상화또는이와유사한사진저작물의경우에는위탁자의동의없이는저작권자라할지라도해당사진저작물을이용할수없도록규정하여초상사진의주인공( 초상본인) 의인격적권리를보호하고있다. 16) 따라서, 가족사진을무단으로웹에게시하고있는사진관은초상권침해에대해손해배상책임을지는것은물론이고저작권법에따라 500만원이하의벌금형에처해질수있다. 17) 16) 저작권법제35조제4 항. 17) 저작권법제138조제1 호. 출판권자등의법적지위51
저작인격권
021 시험문제의복원과공표권 외국어의능력평가나대학의입시, 회사의입사시험등은비공개로진행되는경우가많아시험에응시한응모자들은자신들이응시하였던문제를기억하고나와일명 ʻ복원문제ʼ를공유하는인터넷카페들이다수있다. 이러한 ʻ복원문제ʼ를만드는것 과이를정리하여기출문제집등으로발간한다면저작권침해의문제가발생할까? 시험문제는개별문제의저작물성에따라저작권보호가가능하고, 저작물로보호가능한경우저작권자의허락없이무단복제하거나온라인상업로드하는것은저작재산권침해문제가발생한다. 다만, 이사례에서는비공개문제의공표권문제에대하여자세히알아보기로한다. 저작권자가가지는저작권은저작재산권과저작인격권으로나누어지는데저작자는그의저작물을공표하거나공표하지아니할것을결정할권리를가진다. 18) 여기에서ʻ공표라 ʼ 함은저작물을공연, 공중송신또는전시그밖의방 법으로공중에게공개하는경우와저작물을발행하는경우를말한다. 이때, 저작물을공표할권리는저작자만이가지며, 공표권은아직공표되지않은저작물, 즉미공표저작물에대하여만행사할수있다. 따라서시험문제를시행사에서비공개하는경우에이를공표로볼것인가에대한검토가필요할것인데, 우리나라법원은공표되지아니한것으로판단한바있다. 19) 한편저작자가미공표저작물의저작재산권이양도나기증되거나, 출판이나배타권발행권의설정, 또는저작물의이용허락을한경우에는저작자가상대방에게저작물의공표를동의한것으로추정한다. 20) 그러나이러한경우에도저작자와이용자가공표를하지않겠다는약정이있을경우에는추정의효과가번복된다. 18) 저작권법제11조제1 항. 19) 서울고등법원 1995. 5. 4. 선고 93나47372 판결 20) 저작권법제11조제2항내지제5 항. 54 저작권상담사례 100
판례Plus 서울고등법원 1995.5.4. 선고 93나47372판결 이사건은원고인토플시험시행사가토플시험문제를복원하여기출문제로출판하는피고에대하여저작권법상공표권및저작재산권침해를주장한사안으로, 법원은공표란저작물을공연, 방송또는전시그밖의방법으로일반공중에게공개하는경우와저작물을발행하는경우를말하는바, 원고가토플시험응시생들에게문제지의소지, 유출을허용하지아니하고서그대로회수한사실이인정되고, 제한된범위의응시생들이토플시험을치르는행위만으로는이를공표라할수없고, 이와달리토플문제가일반공중에게공개되었다거나발행되었음을인정할아무런증거가없다라고판단하였다. * 다만, 이판결이후인 2007년저작권법전부개정을통해공중의개념에불특정다수및특정다수가포함되었으므로현재는공표된저작물로인정될가능성도있을것으로보인다. 저작인격권 55
022 성명표시권 공연에사용하기위한음악의편곡을의뢰받고이에대한권리를양도해주었다. 그런데당해공연에서편곡자로나의이름대신연출자의이름을표시하고있다. 공연주최측은저작권을양도했기때문에내이름을표시해줄필요가없다고한다. 편곡자인나의이름표시를주장할수없는가? 저작자는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또는저작물의공표매체에자신의실명또는이명을표시할권리를가지는데이를성명표시권이라한다. 21) 이는저작물에자신의이름을실명또는이명으로표시하거나표시하지않을권리는물론, 무명으로표시할권리까지포함하는것으로해석된다. 저작물에는저작자의사상과감정이담겨있기때문에, 저작권자의명예와인격적이익을보호하기위해저작재산권과는별도로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같은저작인격권을규정하고있다. 특히, 저작자는자신의저작물이똑같이무단으로이용되는경우에도자신의성명을빼거나, 다른사람의이름으로표기하는경우에더욱불쾌함을느끼고강력히대응하는사례를자주접하게된다. 이처럼저작물에있어저작자의성명표기는매우중요하고예민한사항이다. 따라서편곡은 2차적저작물에해당하고편곡물을이용하는자는저작자가자신의저작물에자신의이름을표시한방식을그대로따라야하므로, 동의없이이를변경하거나생략하는것은성명표시권침해가된다. 다만, 이러한성명표시권은저작물의성질이나그이용목적및형태등에비추어부득이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제한될수있다. 22) 그러나이러한규정은호텔등에서배경음악을재생하는것과같은경우를제외하고는인정되지않는등매우엄격하게적용되고합리적인성명표시방법이있음에도성명표시를생략하는것은허용되지않음을주의해야할것이다. 21) 저작권법제12조제1 항. 22) 저작권법제12조제2 항단서. 56 저작권상담사례 100
판례Plus 대법원 1995.10.2. 자 94마2217결정 이사건은당시문교부에서초등학교재학중인원고의산문을초등학교교과서에실으면서지은이를원고의이름과다르게표시하여성명표시권침해가주장된사안으로, 법원은저작자는저작자로서의인격권에터잡아저작물의원작품이나그복제물에또는저작물의공표에있어서그의실명또는이명을표시할권리가있는것으로, 문교부가이산문의지은이를가공의이름인황정아로표시한이유가교육정책상의목적이있었다하더라도이러한사정만으로저작자에게전속되는창작자임을주장할수있는귀속권을침해당하는정당한사유가되지아니한다고판단하였다. 저작인격권 57
023 동일성유지권 공원에전시된조형물을제작한작가이다. 작품을설치한후찾아가보았더니내작품의일부분이변형되어있고위치도바뀌어있었다. 작가의허락도받지않고작품을훼손하는것은저작권법상문제가되지않는지? 저작자는그저작물의내용, 형식및제호의동일성을유지할권리를가지는데이를동일성유지권이라한다. 23) 따라서저작물의동일성을해치지않는범위내에서단순히오 탈자를수정하거나문법에맞지않는부분을교정하는정도를넘어서저작물의내용, 형식및제호에대한추가, 삭제, 절단, 개변등의변경을가하는것은동일성유지권을가지고있는저작자만이할수있는것이다. 다만저작권법은이러한동일성유지권을행사할수없는일정한경우도함께규정하고있는데, 24) 1) 제25조의규정에따라저작물을이용하는경우에학교교육목적상부득이하다고인정되는범위안에서의표현의변경,2) 건축물의증축 개축그밖의변형, 3) 특정한컴퓨터외에는이용할수없는프로그램을다른컴퓨터에이용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필요한범위에서의변경, 4) 프로그램을특정한컴퓨터에보다효과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필요한범위에서의변경,5) 그밖에저작물의성질이나그이용의목적및형태등에비추어부득이하다고인정되는범위안에서의변경이그것이다. 이중특히 5) 와관련하여우리법원은 ʻ부득이하다ʼ고함은 1 기술상의한 계나 2 저작물을변경하여이용하는것이불가피한경우로서저작자의이의유무가그이용형태에어떠한영향을미칠수없어이를굳이보장할필요가없거나 3 중대한공익상의필요에의해저작자의이의권을부득이제한하여야하는경우를의미한다고하여내용의변형이없을지라도일부를추출하거나발췌하는것도동일성유지권침해가된다고판단한바있다. 25) 23) 저작권법제13조제1 항. 24) 저작권법제13조제2 항. 25) 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선고 2007나70720 판결. 58 저작권상담사례 100
판례Plus 서울중앙지법 2006.5.10. 선고 2004가합67627판결 이사건은피고가원고의벽화를지하철역장식벽의벽화로만들면서원화의의도와는다르게변형하여이용하였음을이유로저작권침해를주장한사안으로, 법원은그벽화의작가란에 ʻ작자미상ʼ이라고표시하거나연작작품중일부만을벽화로만들거나원작자가의도하지않은방식으로제작하고작품의위 아래를거꾸로설계 시공하는등저작자의작품의도를훼손하여설치하거나전시하였으므로동일성유지권을침해하였다고판단하였다. 저작인격권 59
024 저작인격권의일신전속성 공모전에당선되어공모작에대한저작권양도계약을작성하려는데, 계약서에 ʻ저작재산권및 2 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인격 권ʼ 전부를주최측에양도한다는조항이포함되어있었다. 너무 많은권리를요구하는것같아걱정이된다. 저작인격권이라함은저작자가자신의저작물에대하여가지는인격적 정신적이익을보호하는권리를말하며, 경제적권리인저작재산권과함께저작권의내용을이루는한축을형성하고있다. 저작물에는저작자의사상과감정이담겨있기때문에, 저작권자의명예와인격적이익을보호하기위해저작재산권과는다른저작인격권을규정하고있으며, 저작자사후에도보호되고있다. 26) 이러한저작인격권은일신에전속하는것으로저작자가저작재산권을양도하는경우에도창작자에게남아있게된다. 저작인격권의일신전속성은자연인에게만인정되는것은아니며, ʻ업무상저작물ʼ의저작자인법인등단체가가지는저작인격권도마찬가지이다. 저작재산권의양도계약의당사자가저작인격권도양도하기로약정하였다하더라도이는무효이며포기할수없는권리이다. 저작인격권침해행위가인정될경우저작자는정신적손해가발생하였음을주장하여손해배상으로위자료를청구할수있으며, 저작인격권을침해하여귀하의명예를훼손한경우에는저작인격권침해죄로고소를할수있다. 27) 이경우에는민사상으로도손해배상과함께명예회복에필요한조치를청구할수도있다. 26) 저작권법제14조제2 항. 27) 저작권법제136조제2항제1 호. 60 저작권상담사례 100
판례Plus 대법원 1995.10.2. 자 94마2217결정 이사건은교재를출판하면서집필자들의성명을표시하지아니하여성명표시권침해분쟁이발생한사안으로출판사측은저작재산권및저작인격권에대한권리를양도받았기에성명표시를생략할수있다고주장하였지만, 법원은저작인격권은저작재산권과는달리일신전속적인권리로서이를양도하거나이전할수없는것이라할것이므로비록그권한행사에있어서는이를대리하거나위임하는것이가능하다할지라도이는어디까지나저작인격권의본질을해야지아니하는한도내에서만가능하다할것이고저작인격권자체는저작권자에게여전히귀속되어있는것이라보아야할것이라고판단하였다. 저작인격권 61
저작재산권의제한 저작인격권 63
025 정치적연설등의이용 오바마미국대통령의연설문을이용하여영어교재를제작하려하는데, 오바마대통령이나백악관의허락이필요한가? 최근시중에오바마대통령의연설문을이용한영어교재가많이출간되어있는데모두허락을받고이용한것인지궁금하다. 정치적인의견개진과자유로운토론을보장하는것은민주주의의시작이라할수있으며이는국민의알권리와도밀접하게관련되어있기때문에, 우리저작권법은공개적으로행한정치적연설및법정 국회또는지방의회에서공개적으로행한진술( 이하, 정치적연설등) 은동일한저작자의연설이나진술을편집하여이용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어떠한방법으로도이용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28) 이규정의적용을받기위한대상은 ʻ공개적ʼ으로행한정치적연설등이어야한다. 비공개심리에서한진술이나비밀회의에서한진술은이규정의적용을받지않으나, 입장이제한된장소에서의연설이라도일반보도기관의입장이허용된장소였다면공개된연설이라고보아야할것이다. 이때의정치적연설이란정치적영향을주는연설로서선거연설회, 정당연설회, 정치적성격의집회, 시위현장에서의연설, 국제정치문제에관한토론회에서의발언등이이에해당한다. 또, 법정에서공개적으로행한진술에는공개법정이나기타공개적인심리장소에서검사, 변호사, 원고, 피고등의진술등공개된법정의심리과정에서행하여진것들이포함된다. 이러한요건을충족하는경우에는 ʻ어떠한방법으로도ʼ 이용할수있다고하고있으므로, 방송, 녹음, 녹화, 인쇄출판등의방법으로이용하는것이모두허용된다. 다만, 단서에서동일한저작자의연설이나진술을편집하여이용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라고규정하고있으므로특정한인물의연설들만을모아 ʻ 연설집ʼ으로출판하는행위는가능하지않을것이다. 28) 저작권법제24 조. 64 저작권상담사례 100
마지막으로, 저작권에관한조약인베른협약은정치적연술및재판절차에서의연술의보호에대하여각국의입법에맡겼기때문에해외인물의저작물이라할지라도국내이용에대해서는우리저작권법이적용되므로 ʻ오바마연설집ʼ과같이동일한인물의연설이나진술을편집하여이용하지않는한, 오 바마대통령의연설을영어교재제작에이용하는것은가능할것이다. 저작재산권의제한 65
026 저작물의인용 영화비평블로그를운영중이다. 최근감상한영화에대한감상글을작성하면서영화의일부분을캡쳐하거나, 포스터를함께업로드하고싶다. 원칙적으로타인의저작물을이용하기위해서는저작권자의허락을얻어야한다. 그러나창작활동은완전한무에서유를창조하는것이아니라선인들의문화유산을통해새로운저작물이탄생하게되며, 저작권법의목적이저작물의보호를통해창작활동을촉진하여궁극적으로문화및관련산업의향상발전을달성하려함에있음을고려할때, 창작행위를할경우일정한범위에서는타인의저작물을이용할수있도록규정하여창작을장려할필요성이있다. 우리저작권법제28 조는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위해서는공표된저작물을정당한범위안에서공정한관행에합치되게인용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이와같은인용에해당하기위해서는 (1) 공표된저작물일것, (2) 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위한것일것, (3) 정당한범위내일것, (4) 공정한관행에합치될것의요건을모두갖추어야한다. 이같은인용규정의대표적인예는논문등을저술하면서주장을뒷받침하기위해타인의저작물의일부를각주등의출처를밝히는방법으로이용하는것이다. 이와같은인용규정의적용가능성과관련하여가장빈번한질문중하나가, 몇페이지를쓰면되는지?, 인용규정은출판되는책이나유료로제공되는교육등에있어서는적용될수없는지? 등이다. 이와관련하여우리법원은인용에있어피인용저작물의구체적인분량이아닌 ʻ부종적성질ʼ인지여부를판단하고있으며, 영리적인목적에있어서는 비영리적목적을위한이용의경우에비하여자유이용이허용되는범위가상당히좁아지지만, 반드시비영리적인목적을위한이용만이인용으로인정될수있는것은아니다라고판단하고있다. 29) 즉, 영리적인이용이라하여인용규정의적용을배제할것은아니고, 다만인용의다른요건인 ʻ정당한범위ʼ나 29)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서울남부지법 2008.6.5. 선고 2007가합18479 판결. 66 저작권상담사례 100
ʻ공정한관행ʼ을판단함에있어비영리적이용에비해엄격한기준을적용하여 야할것이며특히일반수요자들의시장수요를상당히대체하는지여부도엄격하게고려될것이다. 그러므로영화의비평글을쓰기위하여영화의한장면이나포스터등을함께업로드하는것은상기인용의규정에따라이용가능하다. 판례Plus 서울고등법원 1996.7.12. 선고 95나41279판결 이사건은대학입시준비에도움이되는소설감상집을발간하면서한국대표소설들의작가를소개하고, 작품의주제, 줄거리등을수록하여소설에대한저작권침해가주장된사안으로, 법원은저작권법제28조에인용의범위는표현형식이나인용목적등에서피인용저작물이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등으로이용되어인용저작물에대하여부종적성질을가지는관계에있어야하고, 인용의정도에있어서도피인용저작물을지나치게많이인용하거나전부인용하여원저작물에대한시장수요를대체할수있는정도가되어서는아니되는등인용이정당한범위안에서공정한관행에합치되어야한다는제한이있다할것인데본사안의도서는각작품자체를읽을수있도록단편의경우에는전문을, 중 장편의경우에도상당한분량을인용하고있어전체적으로그인용부분이주가되고있고시장수요를대체할수있는정도라공정한이용이나정당한관행에합치된다고볼수없다고판단하였다. 저작재산권의제한 67
027 ʻ강남스타일ʼ 패러디 UCC와저작권 최근가수싸이의 ʻ강남스타일ʼ 뮤직비디오가유튜브에서인기 를끌면서패러디열풍이뜨거운데, 뮤직비디오를패러디하여 UCC 를제작하는것이저작권법에저촉되지않는지? 패러디란특정작품의소재나작가의문체를흉내내어익살스럽게표현하는수법이나그러한작품 30) 인데, 원작품을비평하거나풍자하기위한것을말한다. 저작물의패러디를위해서는원저작물의복제및변형이반드시수반되기마련이므로, 그이용에있어서는원칙적으로저작권자의허락이필요하다. 그러나우리저작권법은일정한경우에저작권자의허락없이도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저작재산권제한규정을두고있는데, 저작권법상패러디에대한명시적규정이존재하지는않지만패러디를공표된저작물의인용으로판단한판례가있다. 기존의저작물에풍자나비평등으로새로운창작적노력을부가함으로써사회전체적으로유용한수익을가져다줄수있다고판단한것이다. 또한저작권법제35조의3에서는저작물의통상적인이용방법과충돌하지아니하고저작자의정당한이익을부당하게해치지않는경우에는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위하여저작물을이용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 비영리적인목적이고원저작물을대체하여시장수요나가치에영향을미치지않는범위내에서는타인의저작물을이용할수있을것이다 그러므로가수싸이의 ʻ강남스타일ʼ 뮤직비디오의패러디물들은상업적인목적이있다고보기는어렵고, 원본의시장수요를대체할만한복제가이루어졌다고보기는어려운점등을이유로저작권법상공정한이용의범주안에서이용이가능할수있을것이다. 또, 대부분패러디영상물은가수의인기를높여주고홍보에도움이되기때문에권리자들이현실적으로침해의문제를제기하지않는경우도많다. 다만, 영상에새로운창작성이나풍자를가미한것이아니라원본을재현한것에불과한것은패러디가아닌복제에해당되어저작 30) 네이버국어사전. 68 저작권상담사례 100
권침해문제가발생할수있고, 단순히웃음만을유발하는패러디는공정한이용으로인정받지못할수있으며형법상의명예훼손의문제가발생할수도있다. 마지막으로, 영상물은패러디한다하더라도해당음원은그대로복제되기마련이기에음악의저작권에대한이용허락은별도로필요하다. 판례Plus 서울지방법원 2001.11.1. 자 2001카합1837결정 이사건은 ʻCome Back Homeʼ이라는유명가요를저작권자의허락없이개사 하고, 해당가요의뮤직비디오를패러디로이용하여저작권침해분쟁이발생한사안으로, 법원은기존의저작물에풍자나비평등으로새로운창작적노력을부가함으로써사회전체적으로유용한이익을가져다줄수있는점으로이른바패러디가저작권법제28 조에의하여허용될여지가있음은부인할수없다하겠으나, 이사건원곡에나타난독특한음악적특징을흉내어단순히웃음을자아내는정도에그치는것일뿐신청인의이사건원곡에대한비평적내용을부가하여새로운가치를창출한것으로보이지아니하고, 패러디로서보호되는것은당해저작물에대한비평이나풍자인경우라할것이고당해저작물이아닌사회현실에대한것까지패러디로서허용된다고보기어려우며, 여러사정들을종합하여볼때, 이사건개사곡은패러디로서보호받을수없는것이라하겠다라고판단하였다. 저작재산권의제한 69
028 영업매장에서의음악재생 작은커피숍을운영중이다. 인터넷에서구매한온라인음악을재생하여매장안에서손님들이감상할수있도록하고있다. 저작권침해문제가발생하는지? 일반상점을방문하였을때음악이흘러나오는것을쉽게접할수있는데, 우리저작권법은청중이나관중으로부터당해공연에대한반대급부를받지아니하는경우에는판매용음반또는판매용영상저작물을재생하여공중에게공연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31) 그러나무조건허용되는것은아니고저작재산권자의경제적이익이심각하게훼손될우려가있는특정한장소를따로정하여해당장소에서의공연행위를금지하거나, 발행된지 6개월이경과한판매용영상저작물만을공연할수있도록시행령에서따로정하고있다. 32) 이조항에의하여공연을하기위하여는 (1) 청중이나관중으로부터당해공연에대한반대급부를받지않을것,(2) 판매용음반또는판매용영상저작물을재생하는방법으로하는공연일것, (3) 시행령제11조에의한예외사유에해당하지않을것이요구된다. 이에대하여최근유명커피전문점에서의음악사용과관련된저작권침해분쟁이있었다.1심법원은해당커피전문점은주요영업의내용이커피판매이며, 음악을재생하여이를감상하게하는것에있지않다고판단하였지만, 33) 대법원은매장용음악 CD가 ʻ판매용음반ʼ에해당한다고보기어려워판 매용음반의재생을요건으로하는제29조제2항의적용을받을수없는것이라고판단하였다. 따라서일반영업매장등에서음악을재생하여이용할경우저작권자의허락을받지않아도가능한범위는고객의요청에따라신청곡등을틀어주는등음악을들려주는것을영업의주된부분으로하지아니하고, 시중에판매되는판매용음반을구매하였을경우에한한다. 31) 저작권법제29조제2 항. 32) 저작권법시행령제11 조. 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9. 선고 2008가합44196 판결 70 저작권상담사례 100
판례Plus 대법원 2012.5.10. 선고 2010다87474판결 이사안은유명커피전문점에서본사의주문에따라제작된 CD를각지점에서재생하여공연함으로써공연권침해문제가제기된사안으로, 법원은저작권법제29조제2항의규정에따라저작물의자유이용이허용되는조건은엄격하게해석할필요가있다. ʻ판매용음반ʼ을재생하여공중에게공연하는행위에관하여아 무런보상없이저작권자의공연권을제한하는취지에는그음반이시중의소비자들에게널리알려짐으로써당해음반의판매량이증가하게되고, 그에따라음반제작자는물론음반의복제 배포에필연적으로수반되는당해음반에수록된저작물의이용을허락할권능을가지는저작권자또한간접적인이익을얻게된다는점이고려되었을것이므로, ʻ판매용음반ʼ이라함은시중에판매할목적으로 제작된음반을의미하는것으로제한하여해석함이상당한데, 이사건 CD는배경음악서비스제공의일환으로본사의주문에따라지사에게만공급하기위하여제작된것으로시중에판매할목적으로제작된것이아니므로 ʻ판매용음반ʼ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하였다. 저작재산권의제한 71
029 비영리목적의공연 대학교학생들로구성된연극동아리가교내학우들을대상으로불우이웃돕기성금모금을위해외국유명뮤지컬을공연하고자하는데, 저작권자의허락을받아야하는가? 원칙적으로공연을함에있어서는저작자의허락이필요할것이지만, 우리저작권법은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는공연및방송에대해서는저작재산권을제한하는규정을두고있다. 이러한규정의적용을받기위해서는공연이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아야하며, 청중이나관중또는제3자로부터어떤명목으로든지반대급부를받지않고, 실연자에게통상의보수를지급해서도안된다. 34) 특히, 단순히 ʻ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는것ʼ만으로는부족하고청중이나관 중또는제3자로부터어떤명목으로든지반대급부를받지않을것이요구된다는점에주의해야한다. 따라서공연의경우직접적인입장료를받는것은물론이고기업으로부터후원을받거나상품홍보등의목적이있다면이러한요건을충족하지못한공연으로서저작권자의허락이필요하다. 또한실연자에게공연에대한통상적보수가지급되어서는안되는데, 이는실연자에게보수를지급할수있는공연이라면저작권자에게만자유이용을허용하도록해야할이유나근거가없기때문이라할수있다. 이에비추어, 사례와같이그목적이불우이웃돕기에있다하더라도성금모금역시공연에대한반대급부에해당될수있다. 따라서성금모금을목적으로하는공연이위규정의적용을받기위해서는성금을내지않아도공연에입장할수있어야할것이다. 34) 저작권법제29조제1 항. 72 저작권상담사례 100
030 영화의무료상영 지방자치단체에소속된사회복지회관에서시민들을위한무료영화상영을계획하고있는데저작권자의허락이필요한가? 그리고대여한 DVD 를이용하는것은가능한지? 최근공공기관에서시민들에대한복지차원에서, 또는병원에서환자의보호자들이대기시간동안겪는지루함을덜어주기위한목적에서와같이다양한이유에서무료영화상영을하려는경우가많은것같다. 영화를재생의방법으로틀어주는것은저작권법상공연에해당하는데, 우리법은청중이나관중으로부터당해공연에대한반대급부를받지아니하는경우에는판매용음반또는판매용영상저작물을재생하여공중에게공연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35) 다만이러한경우라도자유이용의범위가넓어저작재산권자의경제적이익을심각하게훼손할염려가있을경우에는일부제한을두도록단서조항으로예외를규정하고있기에저작권법시행령제11조에해당하는기관및시설에서는상영이가능하지않거나, 일부기관에서는발행일로부터 6개월이경과한판매용영상물만사용할수있다. 이때판매용음반또는판매용영상저작물을재생하는방법으로공연해야하는데, 음악 CD나영화 DVD, 비디오테이프등을재생하는경우가이에해당된다. 대여한영화 DVD나비디오테이프를이용할수있는지에대해의문을갖는경우가많은데, 법에는 ʻ판매용영상저작물ʼ이라고만규정하고있기때문에 이에대해현재견해의차이가존재한다. 판매용으로적법하게나온영상 DVD 라면대여한것이라하여이를배척할이유가없다는해석도있고, 저작재산권제한조항이므로엄격하게해석해야할뿐만아니라대여한영화 DVD를이용한공연까지허용하는것은영상제작자의경제적이익을크게훼손하는경우에해당하므로영상저작물을구매한경우에만본조의적용을받을수있다는견해도있다. 결국확정된법원의판단이없는상황에서저작권침해의가능성없이이용하고자한다면판매용 DVD 를구매하여상영해야할것이라생각된다. 35) 저작권법제29조제2 항. 저작재산권의제한 73
마지막으로저작권법시행령에서정하고있는예외사유에해당하지않아야하는데, 사례의사회복지회관은발행된지 6개월이지난판매용영상저작물만을공연할수있는장소에해당한다. 따라서사회복지관은시민들로부터영화상영에대한반대급부를받는다면발행된지 6개월이지난판매용영상저작물을이용하여시민들을대상으로무료영화상영이가능하다. 74 저작권상담사례 100
031 개인적인이용을위한복제 인터넷에서다운받은이미지를친구에게이메일로보내고싶다. 저작권침해의문제가있는지? 우리저작권법은공표된저작물을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고개인적으로이용하거나가정및이에준하는한정된범위안에서이용하는경우에는이용자가이를복제할수있도록하는사적복제규정을두고있다. 이처럼사적복제를허용하는이유는가정과같이한정된범위에서이루어지는이용행위는저작권자의정당한이익을부당하게해할염려가적고, 이에대해일일이저작권자가규제하는것도불가능할뿐만아니라, 자칫하면개인의사생활의자유를침해할우려도있기때문이다. 그러나디지털복제기술이발달한현실에서이러한조항을지나치게폭넓게해석하는것은저작권자의권리를너무크게제한할수있기때문에그적용에신중을기해야할필요성이있다. 사적복제가허용되는가정및이에준하는한정된범위란복제행위가실제알고지내는소수의인원사이에서이루어져야함을의미한다. 가령친한친구들 10명내외가모여서취미활동을위해저작물을복제하여이용하는것이그사례가될수있다. 단, 인터넷은이러한범위를넘는것으로보고있으므로, 그인원이소수에그친다할지라도온라인커뮤니티등에서저작물을복제하여이용하는것은사적복제에해당하지않음에유의해야한다. 따라서인터넷에서다운로드받은이미지를저장( 복제) 하여친구한, 두명에게이메일을통하여전달하는것은개인적인이용을위한복제로허용될것이지만, 다수가확인할수있는온라인상카페나블로그에업로드하거나인적유대관계가없는카페회원전체에게메일링하는등의이용은가능하지않으므로그러한이용을위해서는저작권자의허락이필요하다. 저작재산권의제한 75
032 강의내용을 MP3로녹음하여청취 학원에서강의를수강하고있다. 수업교재는구입해이용하고있지만, 내용을모두이해하기어려워 MP3로강의내용을녹음한뒤복습하고자한다. 이경우에도저작권문제가발생할까? 수업시간의강의는저작권법의보호를받는저작물에해당한다. 저작권법은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그밖의것들을어문저작물로예시하고있다. 36) 따라서, 저작자에게는저작재산권으로서복제권이인정되는데, 복제권이란저작자가자신의저작물을복제할권리를말한다. 저작권법상복제는 ʻ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그밖의방법에의하여유형물에고정하거나유형물로다시제작하는것ʼ을말하며, 복제의방법에제한을두고있지는않기 때문에, 37) 강연자의허락없이 MP3를이용해강의내용을녹음하는행위는저작물의복제행위로서저작권자의복제권을침해하는행위가된다. 다만저작권법은사적이용을위한복제인경우에는저작권자의저작재산권을제한하는규정을두고있다. 즉, 공표된저작물을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개인적으로이용하거나가정및이에준하는한정된범위안에서이용하는경우에는그이용자에게저작물을복제하여이용할수있도록하고있기에, 38) 개인적으로소장하여복습하는정도에그친다면저작권침해문제가발생하지않을것이지만, 이를인터넷상에업로드하거나파일로만들어공유한다면강연자에대한저작권침해가발생하는것에유의해야한다. 36) 저작권법제4 조. 37) 저작권법제2조제22 호. 38) 저작권법제30 조. 76 저작권상담사례 100
033 일반공중에게개방된장소에항시전시되어있는미술저작물등의촬영 지난주말광화문광장을방문하여이전된세종대왕동상의사진을촬영한뒤이를내블로그에게시하였는데, 혹시세종대왕동상에대한저작권을침해한행위는아닐까? 미술저작물이나건축저작물( 이하, 미술저작물등) 이일반공중에게개방된장소에항시전시되어있는경우, 즉사례처럼일반공중이언제나접근가능한장소인광화문광장에항시전시되어있는세종대왕의동상을지나가는사람들이감상하거나이를배경으로사진촬영을하는등의행위는자연스러운것으로서이를저작권법으로규제하는것은불합리하다할것이다. 이런취지에서우리저작권법은미술저작물등이가로 공원 건축물의외벽그밖에공중에게개방된장소에항시전시되어있는경우에는,(1) 건축물을건축물로복제하는경우,(2) 조각또는회화를조각또는회화로복제하는경우,(3) 당해미술저작물등을개방된장소등에항시전시하기위하여복제하는경우,(4) 판매의목적으로복제하는경우등과같은 4가지경우를제외하고는어떠한방법으로든지이를복제하여이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39) 따라서광화문광장에있는세종대왕동상을사진으로촬영하여개인블로그에업로드하는행위는해당조항에의거하여허용된다. 다만, 판매의목적으로복제하는경우는예외로하고있으므로세종대왕동상과같은미술저작물등을촬영한사진을복제하여엽서나캘린더등으로판매하는행위는허용되지않음에주의해야한다. 39) 저작권법제35 조. 저작재산권의제한 77
034 시각장애인등을위한복제와저작권 사회복지관에서시각장애인어린이들을위하여명작동화들을점자로발행하고자한다. 저작권침해가되는지? 공표된저작물은시각장애인등을위하여점자로복제 배포할수있다. 그리고시각장애인등의복리증진을목적으로하는시설중대통령령이정하는시설은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시각장애인등의이용에제공하기위하여공표된어문저작물을녹음하거나시각장애인등전용기록방식으로복제 배포또는전송할수있다. 40) 여기서시각장애인이란단순히시력이낮거나앞을볼수없는사람만이아니라, 신체적으로또는정신적장애로인하여도서를다루지못하거나독서능력이뚜렷하게손상되어정상적인독서를할수없는사람 41) 도포함된다. 이러한시각장애인등을위하여는영리 비영리의목적과상관없이누구나공표된저작물을점자로복제하여배포할수있다. 또한해당조항은디지털기기의보급에발맞추어점자방식만이아닌녹음이나시각장애인등을위한전용기록방식으로의복제나배포또는전송도허용하고있는데, 디지털파일은쉽게점자나오디오로변환이가능하기에시각장애인들에게유용하다고할수있다. 그러나디지털파일의특성상쉽게유출되어저작권자에게손실이될수도있는점등을감안하여그러한복제가가능한시설 42) 과일반인들이이를습득하더라도쉽게이용할수없는기술적조치가필요한제한을두고있다. 43) 40) 저작권법제33조제1항내지제2 항. 41) 저작권법시행령제15조제2 호. 42) 저작권법시행령제14 조( 복제등이허용된시각장애인등의시설등) 제1 항. 법제33조제2항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시설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을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따른장애인복지시설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가. 시각장애인등을위한장애인생활시설나. 점자도서관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및장애인직업재활시설중시각장애인등을보호하고있는시설 2.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및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에따른특수학교와시각장애인등을위하여특수학급을둔각급학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법인또는단체가시각장애인등의교육 학술또는복리증진을목적으로설치 운영하는시설 43) 저작권법시행령제14조제2 항. 법제33조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각장애인등을 78 저작권상담사례 100
035 출처표시의의무와그방법 저작물을이용하는경우일일이출처표시를하자니번거롭고미관상의이유도있어서책의서두나말미에참고자료목록을작성하는것으로대체하고자하는데가능한가? 타인의저작물을이용하게되는경우출처표시를하여이용된저작물의저작자와출처등을밝히는것이바람직하다. 우리저작권법도저작재산권제한사유에해당하여저작물의자유로운이용이가능한경우에도저작물의이용상황에따라합리적이라고인정되는방법으로출처를명시하도록규정하고있다. 44) 여기서의 ʻ합리적으로인정되는방법ʼ은일반적으로저작물의제호와저작자명을밝히는것이라할수있다. 구체적으로전문서적이나학술논문에는주나각주등의방법을사용하여저작자의이름, 책의제호, 발행기관, 판수, 발행연도, 해당페이지를본문속에밝히도록해야하며, 번역등 2차적저작물의경우에는번역자등의표시와함께원저작자의이름과제호를표시하여야한다. 연설을인용할경우에는연설자의성명외에연설이행해진때와장소를명시해야할것이다. 신문등정기간행물의기사나논설, 해설등에서는이들저작물의특징상논문등에요구되는것에비해간략한표시방법이허용될수있다. 일반적으로인용부분이본문과구별될수있는정도의식별표시를하고출처도저작자의이름과저작물의제호만명시하면출처표시를한것으로보게된다. 한편공정한관행으로출처표시방법이확립되어있다면그방법에따를수있다. 예를들어, 영상저작물은그성질상영상물중간중간에출처표시가불가능할수있는데, 이경우영상저작물마지막에자막등으로이용된저작물을표시하는것이관행으로행하여지고있으므로이에따르는것도가능하다. 위한전용기록방식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식을말한다. 1. 점자로나타나게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전자적형태의정보기록방식 2. 인쇄물을음성으로변환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정보기록방식 3. 시각장애인을위하여표준화된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 4. 시각장애인외에는이용할수없도록하는기술적보호조치가적용된정보기록방식 44) 저작권법제37 조. 제1항내지제2 항. 저작재산권의제한 79
그러나인용부분을개별적으로표시하지않고저작물의서두에 의저서를참고하였다는식의표시를하거나, 책의마지막에참고문헌을작성하는것만으로는출처를명시한것으로인정되기어렵다. 따라서법에서출처표시의무를면제하고있는경우 45) 를제외하고는출처표시의의무를지게되며, 이러한출처표시를하지않은경우에는그것만으로도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질수있음에유의해야한다. 45) 저작권법제26 조, 제29조부터제32 조까지, 제34조및제35조의2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 하다. 80 저작권상담사례 100
036 공정한이용(fair use) 이란? 공익적인취지의 UCC제작에짧은음악과함께환경오염에관한사진한장을삽입하고자한다. 이번개정저작권법에도입된공정한이용에해당이될까? 저작물에대한공정이용규정이란, 저작물의통상적인이용방법과저작자의정당한이익을부당하게해치지않는범위내에서의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위하여사용이허락되어지는것을말한다. 46) 저작권법은저작권의보호를위해저작권자에게는저작재산권( 복제권 배포권등) 과저작인격권( 공표권 성명표시권등) 을부여하면서도한편으로는이용활성화를위해서는저작물의사용목적과그형태에따라여러제한규정을두고있다. 과거우리나라저작권법은이러한제한규정을개별조항으로열거하여두고있었으나, 다양한상황하에서의저작물이용을모두아우르기어려운한계가있었기에다변적환경변화에대응해적용될수있는포괄적인저작재산권제한규정을도입한것이다. 해당조항은저작물이용행위가공정이용에해당하는지를판단하기위해서 4 가지사항을예시하고있다. (i) 영리성또는비영리성등이용의목적및성격 (ii) 저작물의종류및용도 (iii) 이용된부분이저작물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과그중요성 (iv) 저작물의이용이그저작물의현재시장또는가치나잠재적인시장또는가치에미치는영향이그것이다. 이러한사항들을종합적으로고려해판단될것인데, 이는저작권법제28조의 ʻ공표된저작물의인용ʼ과 다소중첩적인부분이있지만, 저작물의 ʻ인용ʼ에한정되어있는제한규정을 일반적인이용에도적용할수있다는점에서차이를찾아볼수있다. 따라서 UCC에짧은음악이나사진이포함되더라도그행위가영리성이없고, 사용된저작물의분량이적으며, 해당음악및사진시장의수요를대체할만한이용이아니라면공정이용규정에의하여이용이가능할수있다. 46) 저작권법제35조의3. 저작재산권의제한 81
도서관과저작권 저작재산권의제한 83
037 도서관소장자료의디지털복제 대학도서관이다. 교수나학생들과같은이용자들이연구등의목적으로소장자료를의 PDF파일을요구하는사례가종종발생하는데, 소장자료를디지털형태로제공해도문제가없는가? 도서관은다양한저작물을수집, 정리, 보전하여일반공중이이용할수있도록하여학술문화발전에기여하는공공적기능을담당하고있으며, 그성격상이용자들에게필요한자료를복제하여제공하는서비스가주요업무가된다. 이런이유로저작권법은도서관에대해일정한경우저작재산권을제한하여저작권자의허락이없더라도저작물을이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에따라도서관은다음의요건을갖춘경우에는조사 연구를목적으로하는이용자의요구에따라공표된도서등의일부분의복제물을제공할수있도록하고있다. 첫째, 이용자의복제요구가조사 연구를목적으로한것이어야하며, 그대상은공표된저작물이어야한다. 따라서이용자의요구가있기도전에도서관이미리예상되는수요를복제하여두는것은허용되지않으며, 도서관이미공표저작물을소장하고있더라도이를이용자에게복제하여제공하는것은불가능하다. 둘째, 저작물의일부분을 1인 1 부에한하여복제하여제공하여야한다. ʻ일 부분ʼ이어느정도를의미하는지명확하게규정되어있는바는없다. 그러나 호주의경우에는총면수의 10% 로규정하고있으며, 현재우리나라국회도서관과국립중앙도서관은내규에의하여 3분의 1 로정해놓고있다. 마지막으로, 위의요건들을모두갖춘경우에도디지털형태로는복제할수없도록규정되어있음에유의해야한다. 디지털형태로복제하여이용자들에게제공할경우, 이러한디지털파일이온라인을통해쉽게유통될가능성이있기때문에이를허용하지않는것이다. 결국, 위와같은요건에따라이용자들이연구의목적으로공표된저작물의일부를디지털형태의파일로제공해줄것을요청하더라도, 도서관이아날로그형태가아닌디지털형태로자료를복제하여이용자에게제공하는것은가능하지않다. 84 저작권상담사례 100
038 도서관소장자료를스마트기기로촬영 대학도서관에서전공서적의일부분을스마트폰으로촬영하고싶다. 복잡한도식을한번에촬영할수도있고, 손으로옮겨적는것보다훨씬빠르고효율적이기때문이다. 이러한행위가저작권법상문제가될수있는지? 도서관이주체가되는저작권법제31조에의한복제는디지털형태로의복제를허용하고있지아니하다. 디지털형태로의복제는손쉽고, 복제본이유출된다면그유통의용이성때문에저작권에게큰손해를줄수도있기때문이다. 하지만저작권법은제30조에서개인적인이용을위한복제를허용하고있다. 즉, 공표된저작물을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개인적으로이용하거나가정및이에준하는한정된범위안에서이용하는경우에는그이용자에게저작물을복제하여이용할수있도록하고있기에, 본인소유의스마트기기를이용한자료의촬영은해당조항에따라가능하다고볼수있다. 다만, 이렇게촬영한자료를개인적인연구의목적으로이용하는것에그치는것이아니라학과친구들과공유하거나온라인상에업로드한다면이는개인적인이용의범위를벗어나는것으로저작권침해가된다는점을유의하여야한다. 도서관과저작권 85
039 도서관등에서자체보존을위한복제 도서관에서는도서이외에도서의딸림자료인 CD, 영화 DVD 등다양한자료들을소장하고있고, 이를대출해주기도한다. 그런데이런서비스과정에서자료들이분실되거나훼손되는경우가많아, 이를복제하여원본은도서관이소장하고복제본을대출하고자하는데가능한가? 도서관은도서등의자체보존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저작물을복제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며, 이러한목적으로는디지털형태로의복제도가능하도록하고있다. 47) 자체보존을위해서필요한경우란일반적으로다음과같은경우를의미한다. 첫째, 보관공간의부족으로인해마이크로필름(microfilm), 마이크로피시 (microfiche), 자기테이프(magnetic tape) 등으로축소복제하거나스캐닝등으로디지털화하여보존하고자하는때이다. 둘째, 보관중인희귀본의손상, 분실을예방하기위한경우인데, 당연히희귀본이아닌일반소장문서가훼손될것에대비하여복제하는것은이에해당하지않는다. 셋째, 보관중인자료의훼손된페이지를보완하기위해복제하는경우이다. 특히유의해야할것은, 이처럼자체보존을위해복제한복제물은자체보존에만이용해야한다는점이다. 따라서, 도서관이자체보존용으로복제한자료를열람용으로제공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결론적으로사례와같이도서관에서딸림자료나영화 DVD가이용자들의이용으로인해훼손이나분실우려가있다는이유로이를디지털형태로복제하여이용자들에게제공하는행위는도서관에서자체보존을위해복제할수있는사유에해당하지않는다. 만약이용자의이용으로인해자료가훼손되거나분실된다면이는구입하여보충하여야할것이지, 이를보존용으로따로복제하는행위는허용되지않는다. 47) 저작권법제31조제1항제2 호. 86 저작권상담사례 100
040 도서관내에서의자동복사기기를이용한복제 도서관에자동복사기기가설치되어있어소장도서를직접복제하고한다. 이러한경우에저작권침해문제가발생하는가? 저작권법제31 조에서규정하고있는도서관에서의복제의주체는도서관( 직원) 이므로, 도서관측에복제를요청하지않고자동복사기기를통하여개인적인복제를하는사안에는원칙적으로권리자의허락이필요하다. 물론, 앞서살펴본바와같이( 사례 031) 저작권법은개인적인이용을위한복제를허용하고있으므로, 도서관에관한규정이아닌사적복제규정을통하여이용이가능한가에관하여검토해볼수있지만, 해당조항은공중의사용에제공하기위하여설치된복제기기에의한것은제외됨을명시하고있기에, 48) 도서관내에설치된자동복사기기를통한복제는사적복제에도해당하지않는다고할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개별권리자와이용자가직접적인복제이용허락계약을매번체결한다는것은가능하지않다. 따라서권리를신탁받아행사하는저작권신탁관리단체인협회를통해합법적인저작물이용이가능할것인데, 현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구한국복사전송권협회) 와자동화복사기기운영업체가포괄이용허락방식을통하여이용계약을체결하고있으므로, 이러한체결이이루어진자동화복사기기에서의복제는침해문제가발생하지않는다. 48) 저작권법제30 조단서. 도서관과저작권 87
041 도서관홈페이지의도서소개를위한책표지이용 도서관에서이달의추천도서를선정하여홈페이지에소개하면서책의표지와목차를스캔하여이용하고자한다. 저작권침해문제가발생하는지? 도서의표지는제호와단순한색상의배열로만이루어진경우도있지만, 대부분삽화나디자인이포함되어있다. 우선책의제목자체는저작권법상보호대상이아니므로그이용에저작권침해문제가발생하지는않을것이나, 표지의삽화는그삽화의창작성에따라미술저작물로성립할수있으므로그이용에있어삽화가의허락이원칙적으로필요하다. 다만저작권법은그행위가영리성이없고, 사용된저작물의분량이적으며, 해당분야의시장적수요를대체할만한이용이아니라면공정한이용으로보아허용될여지가있으므로, 책에대한비평이나감상을함께서술하거나실제표지보다현저히작은사이즈로이용하여독자로하여금해당삽화감상을대신할정도에이르지않는다면이용이가능할것이다. 88 저작권상담사례 100
교육목적의이용과저작권 도서관과저작권 89
042 교과용도서의저작물이용과보상금 최근우연히중학교국어교과서를보다가, 내가수년전에썼던글이교과서에실려있는것을알게되었다. 내글을이용해도좋다는허락을한바가없는데, 혹시나의저작권을침해한행위는아닌가? 학교나기타교육기관은교육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많은저작물을이용하게된다. 저작권법은교육의공공성을고려하여교육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필요한경우에는보상금을지급하고저작물을이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와같은저작재산권제한사유중하나로고등학교및이에준하는학교이하의학교의교육목적상필요한교과용도서에는공표된저작물을게재할수있도록하고있다. 49) 이에해당하는교과용도서란교과서와지도서를말하며,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등이모두포함된다. 그러나학습참고서나문제집, 대학의교재등은위규정의적용을받지못한다. 따라서교과용도서를제작하는경우에는공표된저작물을저작권자의허락없이도게재할수있으나, 다만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의한보상금을지정된단체인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지급하면된다. 즉, 교과용도서를만들기위해저작물을이용하는자는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저작물의복제 배포 공연 방송및전송의내역을제출하고그에해당하는보상급을지급해야하고, 동협회는보상권리자로부터신청이있는때에는자기단체의구성원이아니더라도보상금을분배해야한다. 다만, 보상금분배공고를한날로부터 3년이경과한미분배보상금에대해서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얻어공익목적을위해사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러한규정에따라, 사례와같이중학교용교과서에저작물을게재하는행위는설사저작권자의허락을받지않았다할지라도저작권침해에해당하지않으며, 글의저작권자는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교과용도서보상금의분배를요청할수있다. 49) 저작권법제25조제1 항. 90 저작권상담사례 100
043 수업목적상필요한범위에서의저작물의이용 중학교교사이다. 수업시간에학생들에게시중에나와있는문제집을복사하여나눠주고있는데, 이를분실하는학생이많아서학교홈페이지내에있는학습자료실에업로드하려한다. 수업에도움이될만한보충자료들도같이업로드하려하는데, 교육목적상필요한경우로서허용되는가? 학교는교육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많은저작물들을사용하게된다. 그런데교육기관이일일이저작권자의동의를받지않고는저작물을이용할수없도록한다면교육의목적을효과적으로달성하기가어려울것이며, 저작물의이용허락을위한비용과시간이과다하게소요되어교육자체가위축될우려도있다. 이런이유로저작권법은공익의측면에서교육목적상필요한경우저작재산권을제한하는규정을두고있다. 이에따라특별법에따라설립되었거나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또는고 등교육법에따른학교,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교육기관에서 ʻ수업목 적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ʼ에는공표된저작물의일부분을복제 배포 공연 방송또는전송( 이하, 복제등) 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50) 단, 고등학교및이에준하는학교이하의학교를제외하고는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수업목적보상금을지급해야한다. 51) 그런데많은교육기관들이이같은규정을 ʻ교육목적상필요한경우ʼ라면저작물의자유로운이용이가능한것으로확대해석을하는사례를다수접하게된다. 저작권법은그범위를 ʻ수업목적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ʼ로한정하 고있음에유의해야하는데, 이때문에수업의주내용과직접적이고실제적인관계가있는범위내에서만복제등이허용된다고엄격하게해석해야한다. 따라서, 교내환경미화등에이용하기위해저작물을복제등의방법으로이용하는것은넓은의미에서교육목적에속하더라도 ʻ수업목적상필요한범위ʼ를넘는것으로본규정의적용을받지못한다. 50) 저작권법제25조제2 항. 51) 저작권법제25조제4 항. 교육목적의이용과저작권 91
그리고수업목적상필요하다고인정되어저작물의이용이허용되는경우에도저작물의종류와용도, 복제의부수와형태에비추어저작권자의경제적이익을부당하게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복제등이이루어져야한다. 예를들어, 학생 1인당 1부씩돌아가는범위내에서복제가이루어져야하는것은물론이고, 수업목적상필요하지않은부분까지저작물을통째로복제하거나여러개의저작물을복제하여하나의편집물등을만들어서는아니될것이다. 또한, 학교등에서의복제등의행위가행하여짐에따라현실적으로시판물의판매량이저하될것인지, 장래에저작물의잠재적판로를저해할것인가등도고려되어야한다. 사례로돌아가서, 수업시간에수업을하는교사가주체가되어직접적인교수행위를하는과정에서수업과직접적으로연관있는저작물을복제등의방법으로이용하여학생들에게배포하는것은가능하다. 그러나이렇게제작된참고자료를단순히학생들의편의를위하여학생및일반인의접근이항시가능한인터넷자료실에업로드하는것은그범위를벗어난다고보여지고, 이는저작물의통상적사용과충돌하거나저작권자의경제적이익을저해할염려가큰경우에해당하기때문에허용되지않는것으로보아야한다. 같은맥락에서수업과관련된보충자료를업로드하는행위역시넓은의미에서교육목적이라할지라도이또한수업목적상필요한범위를넘기때문에허용되지않는다. 결국학교홈페이지에올리고자하는학습자료가타인의저작물을인용의요건에합치되게이용된경우를제외하고는일반적으로허용되지않는것으로보아야할것이다. 92 저작권상담사례 100
044 수업목적보상금 대학교에서교수가강의시간에관련된영화를 5분정도학생들에게보여주는방식의수업을하는경우저작권자의허락이필요한가? 특별법에따라설립되었거나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또는고등교육법에따른학교,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교육기관은수업목적상필요한경우에는공표된저작물의일부분을복제 배포 공연 방송또는전송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다만저작물의성질이나그이용의목적및형태등에비추어저작물의전부를이용하는것이부득이한경우에는전부를이용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이때의 ʻ수업목적상필요한경우ʼ란교육기관에서직접수업을하는자가주체가되어수업과직접적으로연관된범위내에서저작물을이용하는경우에한정되는것으로엄격하게해석하고있다. 또한이러한규정에따라저작물의이용이가능한경우라도무제한으로이용이가능한것은아니며, 저작물의용도와복제의부수및형태등에비추어저작권자의이익을부당하게해치지않는범위내에서이루어져야할것이다. 따라서대학에서교수가수업의효과를높이기위해수업과관련있는영화의일부분을학생들에게보여주는수업방법을이용하는것은가능하다. 다만, 고등학교및이에준하는학교이하의학교를제외하고는수업목적보상금을저작권자에게지급하도록규정되어있으므로, 고등교육법의적용을받는대학이수업목적상필요에의하여저작물을이용하는때에는저작권자의허락을미리받을필요는없지만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한기준에따른수업목적보상금을지정된단체인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지급해야한다. 한편우리저작권법은공표된저작물을교육 보도 비평 연구등을위하여는정당한범위안에서공정한관행에합치되게이를인용할수있도록하는규정을두고있다. 이에따라수업시간의저작물이용이인용의요건을합치하는경우에는이러한인용규정의중복적용을받을수있다. 이때의인용이란표 교육목적의이용과저작권 93
현형식이나인용목적등에서피인용저작물이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등으로이용되어인용저작물에대하여부종적성질을가지는관계에있어야하고, 인용의정도에있어서도피인용저작물을지나치게많이인용하거나전부인용하여원저작물에대한시장수요를대체할수있는정도가되어서는아니되는등인용이정당한범위안에서공정한관행에합치되어야한다는제한이있다. 그러나저작물이인용의요건에합치되는지는단순히이용되는저작물의수량이나시간만으로판단할수는없고구체적인사례에따라개별적으로판단해야할뿐만아니라, 이에대한최종판단은법원에일임되어있다. 때문에, 이용자는자신의저작물이용이인용의요건에합치되는지여부를판단함에있어일정한위험부담을감수하게한다. 따라서저작물의광범위한이용이필수불가결한교육기관에서수업목적상저작물을이용하고자하는때에는수업목적보상금을지급하고이용하는방법이안전할것으로생각된다. 94 저작권상담사례 100
045 수업지원교육기관의범위 저작권법은교육기관의수업지원을목적으로하는경우에도저작재산권이제한되도록개정하였다고알고있는데, 이에해당하는기관의범위는어떻게되는가? 저작권법은각급학교또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교육기관의 ʻ수업지원ʼ을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공표된저작물의일부분을복제 배포 공 연 방송또는전송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다만저작물의성질이나그이용의목적및형태등에비추어저작물의전부를이용하는것이부득이한경우에는전부를이용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52) 2009년개정이전저작권법은교육기관에서실제수업의주체가되어수업을담당하는자만이복제등의방법으로저작물을이용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었기때문에, 교육청에서교사들의수업지원을위해저작물의복제등의행위를하기위해서는저작권자의허락을일일이받아야했다. 이런이유로교육청이직접교육자료를제작하여각학교에제공하려하거나, 일선학교교사에의해만들어진양질의교육자료를여러학교가함께공유하고자하더라도이를복제등으로제공하는것에대한명시적인면책규정이없다는점때문에수업지원을위한자료의제작이나공유가활성화되지못하는제약이있었다. 이처럼교육기관의수업지원을위해자료를제작하거나만들어진자료를공유하는자체는저작권법상의문제를일으킬수있는반면, 실제이같은행위를통해교육자료를제공받아서수업목적상필요한경우에사용한다면저작권침해가되지않는결과가발생하게되었다. 이에저작권법은각급학교또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교육기관의 ʻ수업지원ʼ을목적으로하는때에는추후보상금만지급하면저작물을이용할수있도록하여이러한문제를해결하였다. 그러나저작권자의이익을부당하게해하지않도록수업지원의대상을너무폭넓게해석하지않도록주의할필요성이있다. 때문에수업지원기관에해당 52) 저작권법제25조제2 항. 교육목적의이용과저작권 95
하는교육지원기관의구성원의신분은국가공무원법또는지방공무원법상의공무원에해당되어야하는것으로한정적으로해석한다. 예를들면학교나중앙공무원교육원등교육기관의 ʻ수업을지원ʼ하기위한 ʻ학습지원센터ʼ 등이이에해당할것이나, 공무원신분이아닌한국교육개발원이나한국교육학술정보원, 그리고한국교육과정평가원등의직원은이에해당하지않는다. 53) 53)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자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통합한 개정 저작권 법해설, 2009. p.29. 96 저작권상담사례 100
046 시험문제와저작권 이미출제되었던시험문제를이용하는것도저작권침해에해당할까? 이번에수능을앞둔학생들에게과거출제되었던기출문제들을모아서연도별로수록해잡지를발행하고자한다. 이같이과거에출제되었던기출문제를이용하는것도저작권문제가발생할까? 창작성있는기출문제는저작권법의보호를받으므로저작자의이용허락또는동의를받지않고기출문제를이용하게되면저작권침해가된다. 저작권의문제가발생하는경우는저작권법상보호를받는저작물을저작자의동의없이이용하는경우에발생된다. 먼저기출문제가저작권법의보호를받는저작물인지여부를살펴볼필요가있다. 저작권법상보호를받는저작물로서인정되기위해서는창작성이인정돼야한다. 시험문제의저작물성에관한판례는 1993 년말시행된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등의대학입학본고사의입시문제가역사적사실이나자연과학적인원리에대한인식의정도나외국어의해독능력등을묻는것이고또한교과서, 참고서기타교재의일정부분을발췌하거나변형하여구성된측면이있다고하더라도, 출제위원들이우수한인재를선발하기위하여정신적인노력과고심끝에남의것을베끼지아니하고문제를출제하였고, 그출제한문제의질문의표현이나제시된여러개의답안의표현에최소한도의창작성이인정된다면, 이를저작권법에의해보호되는저작물로보는데아무런지장이없다고판시한바있다. 54) 따라서과거출제되었던창작성있는기출문제는저작권법의보호를받는저작물에해당한다. 그러므로저작자의이용허락또는동의를받지않고기출문제를이용하게되면저작권침해가발생하게된다. 따라서기출문제를이용하기위해서는저작자에게저작물이용에관한허락을얻어야한다. 다만, 저작권법은학교의입학시험그밖에학식및기능에관한시험또는검정을위 54) 대법원 1997.11.25. 선고 97도2227 판결. 교육목적의이용과저작권 97
하여필요한경우에는그목적을위해정당한범위에서공표된저작물을복제 배포할수있도록규정을두고있다. 그러나이러한시험또는검정을위한공표된저작물의이용에관한규정은영리를목적으로이용된경우에는적용되지않는다. 55) 따라서교육관련잡지를영리목적으로출판하고있다면이규정을적용받지않게되므로기출문제를저작자의허락을받지않고이용한다면저작권침해가발생하게됨을주의해야한다. 판례Plus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9. 선고 2011고단1583판결 이사건은의사및간호사국가시험출제문제의저작권자인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복원하여그대로또는일부변경하여기출문제집형태로출간하여저작권침해문제가발생한사안으로, 법원은출제된시험문제는의과대학및간호대학교수들이문제은행에저장된문제들중에서선정한후수정 보완을거친것으로서, 질문의표현이나제시된답안의표현에최소한도의창작성이인정되어저작권법에의하여보호되는저작물에해당하고, 피고인들이책에실은문제와실제문제사이에실질적인유사성이인정된다판단하였다. 55) 저작권법제32 조. 98 저작권상담사례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