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이저작물에적용된이용허락조건을명확하게나타내어야합니다. 저작권자로부터별도의허가를받으면이러한조건들은적용되지않습니다. 저작권법에따른이용자의권리는위의내용에의하여영향을받지않습니다. 이것은이용허락규약 (Legal Code) 을이해하기쉽게요약한것입니다. Discla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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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TPC(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data packet),. (store-and-forward)., IP(internet protocol).,. 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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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7. 2015 10684)., 3,. 3 4, 3,, 1986. - 6 -

,,...,. 2008. 2. 4. 12:45 (jcom @naver.com), (rapi @hanmail.net)., - 7 -

,,,,. 2009. 5. 2.,. 1 2010. 1. 11. 2010-388 ( 314-1, 314-3, 314-5, ). 2 2010. 1. 8. 2010-388,,, SKC,,,. 3 2010. 1. 11.,, KTH, SKC,, 2010. 1. 11. 14:59 fax, KTH 2010. 1. 11. 15:04 fax, SKC 2010. 1. 11. 15:07 fax, 2010. 1. 11. 15:09 fax ',. - 8 -

4, ( 2011-15870, 2010-1815, 2010-2079, 2010-8591 ),,. 5 2010. 1. 8. 2010-388, 2010. 1. 11. 2010. 1. 11.. 6, 2010-388, CD., 2010. 1. 11.,.,. - 9 -

헌법제12조와형사소송법에서요구하는영장주의는공정하고독립적인지위를가진법관으로하여금체포 구속 압수 수색등강제처분의필요성여부를판단하게함으로써수사기관에의한강제처분의남용을방지하려는데에그의의가있는점, 형사소송법과형사소송규칙은수사기관이강제처분을함에있어필요한경우그사유를소명하여수통의영장을발부받도록규정하고있는점 ( 형사소송법제209조, 제82조, 형사소송규칙제93조등 ) 등에비추어보면, 수사기관은영장을집행함에있어그원본을제시하여야하고 ( 형사소송법제85조, 제118조 ), 사본을제시하는것은원칙적으로위법하다고보아야한다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0547 판결참조 ). 그런데기록에의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에의하면, 수사기관은네이버 에서위 2010-388 영장을집행함에있어그원본을제시하였다고볼수없으므로, 위와같은방식에의하여수집한증거는위법수집증거에해당한다. 또한, 영장원본의제시는위영장주의의취지를구현하기위한필수적인요소로서영장사본의제시는영장주의의실질적인내용을침해하는경우에해당하므로, 앞서본위법수집증거의증거능력을인정할수있는예외적인경우에해당한다고볼수도없다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판결등참조 ). 그렇다면이부분공소사실은범죄사실의증명이없는경우에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제325조후단에따라무죄를선고한다. 1 2010-388 - 10 -

,,,. 인정사실에의하여알수있는여러사정을종합하면, 검사가제출한증거들만으로는위서울중앙지방법원 2010-388 압수 수색영장과관련하여최초에는압수 수색영장이각집행장소에팩스로송신되었으나, 그이후 다음에서집행된압수 수색의경우피압수 수색당사자에게압수 수색집행당시영장원본을제시하면서압수조서와압수목록을작성하여압수목록을피압수 수색당사자에게교부하였음을넉넉히인정할수있는반면, 네이버 에서집행된압수 수색의경우피압수 수색당사자에게압수 수색집행당시영장원본을제시하면서압수조서와압수목록을작성하여압수목록을피압수 수색당사자에게교부하였다는점에관하여이를인정할만한뚜렷한증거가없다. 그렇다면위각이메일은압수 수색당시영장원본이피압수 수색당사자에게제시되었다고볼수없을뿐만아니라나아가압수조서와압수목록이작성되어압수목록이피압수 수색당사자에게교부되었다고볼수없는이상, 헌법과형사소송법제 118조, 제129조가정한절차를위반하여수집한위법수집증거로원칙적으로유죄의증거로삼을수없다. 나아가압수목록의교부가 - 11 -

피압수자등이압수물에대한환부 가환부신청을하거나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를하는등권리행사절차를밟는가장기초적인자료가되는점에서압수 수색후압수목록의미교부는영장주의및헌법과형사소송법이보장하는적법절차원칙의실질적인내용을침해하는경우에해당하고, 위법수집증거의증거능력을인정할수있는예외적인경우에해당한다고볼수도없다 ( 이와달리이메일압수 수색의특성상압수목록의미교부에관하여통상의압수 수색과달리그증거능력이인정되는예외적인경우로보아야한다는검사의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 따라서위각이메일이위법수집증거에해당하여증거능력을인정할수없다는취지의원심판단은위법수집증거로판단한근거에대한설시가다소미흡한부분이있으나그결론에있어서는정당하고, 거기에검사가주장하는것과같은사실오인및위법수집증거의배제법칙에관한법리오해의잘못이없다., ( 2009. 3. 12. 2008 763 )..,,, - 12 -

,, ( 2009. 3. 12. 2008 763, 2007. 11. 15. 2007 3061 )., 118, 129,,,. - 13 -

원심은, 수사기관이 2010. 1. 11. 네이버주식회사에서압수 수색영장을집행하여피고인이발송한이메일 ( 증거목록순번 314-1, 3, 5) 을압수한후이를증거로제출하였으나, 수사기관은위압수 수색영장을집행할당시네이버주식회사에팩스로영장사본을송신한사실은있으나영장원본을제시하지않았고또한압수조서와압수물목록을작성하여이를피압수 수색당사자에게교부하였다고볼수도없다고전제한다음, 위와같은방법으로압수된위각이메일은헌법과형사소송법제219조, 제118조, 제129조가정한절차를위반하여수집한위법수집증거로원칙적으로유죄의증거로삼을수없고, 이러한절차위반은헌법과형사소송법이보장하는적법절차원칙의실질적인내용을침해하는경우에해당하고위법수집증거의증거능력을인정할수있는예외적인경우에해당한다고볼수도없어증거능력이없다는이유로, 이부분공소사실을무죄로판단한제1심판결을그대로유지하였다. 원심판결이유를기록에비추어살펴보면, 원심의판단은앞에서본법리에기초한것으로서정당하고, 거기에압수절차나압수물의증거능력에관한법리를오해하는등의잘못이없다...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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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19, 118, 59, 48,, 93 107,.,,. ( 9 2 20)21) ).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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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4. 9. 13. 10. 7.. 2014. 10. 7. 2014. 10. 12. 7,. 30). 2014. 10. 10. 2014. 9. 2014. 10. 10. 40.... 1 2015. 10. - 26 -

. 31)... (Microsoft) 2013 12. (New York Times) (NSA) IT,, IT.. 32).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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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9. 7... - 30 -

4.,,.,,. 33). 4 (writ of assistance) 34).. 4. 34) - 31 -

4.. 4 Weeks v. U.S.. 35). Weeks, Weeks. Weeks,. Weeks 4., 4,. 4. 3 (The Third-party Doctrine)" 3 3 4-32 -

. 3 Hoffa V. U.S.. 36) Teamster James Jimmy Hoffa Edward Partin Hoffa Edward. Edward Hoffa, Hoffa Hoffa 4. Hoffa Edward. 4. 3. 4. 3 1973. 3 4. 37) U.S. v. Miller Michell Miller, Miller - 33 -

. Hoffa Miller 4. Miller Miller ', 4 3 4 3. 38) 3 3 4... Katz v. U.S. Katz Katz. Katz. - 34 -

4,. 39)40) 4. 3..,. - 35 -

,. 41) 3 4. U.S. v Horowitz FBI, 4.. 42). 43) 3, 3. 3-36 -

. 1986. 1980, 4.. 2 4. 2 1986 2., - 37 -

. 44).,,.,,, ( ),,,,, ( ). IP.,.,,..... - 38 -

... 180 45).,..,,,,,,.. - 39 -

.., (subpoena).. (Administrative subpoena), (federal or state grand jury subpoena), (Trial subpoena).. (subpoena with prioi notice to the subscriber or customer)..,, 180., (Court Order). (Federal Magistrate), (District Dourt), (State Court).,., (Court Order with Prior Notice to the Subscriber or Customer). - 40 -

,, 180., (Warrant) 46). 4., 3.. 47) 47) 강지식, 앞논문, 28 쪽 - 41 -

강제수사에의한취득 임의수사에의한취득 일반에공개된 서비스사업자 일반에비공개된 서비스사업자 일반에공개된 서비스사업자 일반에비공개된 서비스사업자 기본가입자정보, 접속관련정보 자료제출명령, 법원명령, 수색영장 자료제출명령, 허용되지않는법원명령, 것이원칙 ( 단수색영장예외규정있음 ) 허용 기타거래및계정 관련기록 법원명령및 수색영장 법원명령및 수색영장 상동 허용 열람한메일전자적저장장치에 180일초과저장되어있는미열람메일전자적저장장치에 180일이하저장되어있는미열람메일 사전통지 요하는 자료제출명령, 수색영장 사전통지 요하는 자료제출명령, 수색영장 자료제출명령상동허용 사전통지요하는자료제출명령, 수색영장 상동 허용 수색영장수색영장상동허용. 4.,,. 48) 48) "Obtaining Financial Records", http://le.alcoda.org/publications/files/financialrecords.pdf, "the warrant will be usually be mailed, faxed, or e-mailed to the institution of record"(2017. 10. 30. 확인 ) - 42 -

49). Legal Process Guidelines 50).. 51) Bach www.yahoo.com' yahoo. Bach 1,. yahoo, yahoo,.. 52) 49) 실제페이스북에영장을집행하여증거를획득한수사사례에관하여 4.4. 에서후술하기로한다. - 43 -

. 53). 54).. 1 https://www.facebook.com/records 사이트에접속 55) - 44 -

2 수사관이메일입력 3 이메일로받은 URL 4 ( 위 URL 에접속하여 1 시간이내에 ) 수사관정보입력 - 45 -

5 ( 위 URL 에접속하여 1 시간이내에 ) 사건정보입력및통신영장업로드 6 이메일입력하고받은 URL 에접속하여진행사항확인 7 처리가완료되었다는회신이메일 - 46 -

8 이메일입력하고받은 URL 에접속하여회신내용확인 - 47 -

... ( 37 5 :. 3 4 12.), 3, 3.. - 48 -

.,..... 3.. 1977 41 1993., (electronic - 49 -

warrant).,,,,. 56) (electronic bench warrant system, ebw) 24, 7. ebw 70,000,.. ebw... - 50 -

,. ebw 24 7. 2005. 11......... 57).,,.. 57) 이상원, 앞의논문, 92 면이하 - 51 -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KICS"),,, 4,,,.,.,,,.. (www.kics.go.kr) (APP) 24,,. 1,032. 2010 5,, 2010 7 (KICS),..,. - 52 -

... 58),,. [ 1] - 53 -

.,.. - 54 -

...,., 118, 129.,..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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