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EP 기술동향브리프 2018-02 호 독일의연구개발동향 이주석 김승연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2018-02 호독일의연구개발동향 Contents 제 1 장개요 1 제 2 장행정체계 5 제 3 장정책동향 7 제 4 장투자동향 13 제 5 장결론 18
제 1 장개요 제 1 장개요 세계는초연결과융합을특징으로하는 4 차산업혁명시대를맞이하여, 18 세기산업혁명에필적하는대 ( 大 ) 전환의시대에들어서고있음 4 차산업혁명은 3 차산업혁명의 IT 기술을기반으로하는물리적공간, 디지털공간및생물학적공간의경계가희석되는기술융합의시대를의미 (WEF, 2016) 1) 사회시스템전반의디지털전환가속화로모든기기들이지능화되고연결되어, 의료 제조 에너지 금융등기존산업생태계가급변하고있음 빅데이터가경쟁력의핵심요소로부상하면서, 데이터확보경쟁이심화되고, AI 와빅데이터 분석 활용기술기반의정밀의료, 스마트팩토리, 자율주행자동차, 블록체인등신산업등장 각국은글로벌경쟁우위및미래가치창출을위해경쟁하고있으며, 신기술과신산업을선점하는 나라가미래를지배할것 한국의 GDP 대비 R&D 투자비중은 4.23%( 15 년 ) 2) 로세계 2 위, 연구개발비규모는세계 4 위이나주력산업성장세둔화와신산업창출부진으로대외경쟁력약화가우려됨 정보기술혁명등 3 차산업혁명과관련된산업및기술분야는세계선두권 * 이나, 4 차산업 혁명관련혁신역량은다소부진한상황 ** ** ITU ICT 발전지수 1~2 위 ( 16~ 17) / 시장점유율 ( 16, %): 메모리반도체 57.5(1 위 ), 디스플레이 46.9(1 위 ) ** 기술수준 교육시스템등 4 차산업혁명적응도평가, 세계 25 위에불과 3) 그러나세계수준의 ICT 인프라, 역량, 제조경쟁력등의강점을보유하고있어신시장창출 가능성은높음 1) The future of financial infrastructure, World Economic Forum, 2016.8. 2) OECD MSTI 2016-2 3) UBS White Paper for the World Economic Forum Annual Meeting 2016.1. 3
독일의연구개발동향 독일은 하이테크전략 을통해경제 사회전반에 ICT 융합을가속화하여제조강국의경쟁력을유지하고 4 차산업혁명시대를선도하고있음 독일은 하이테크전략 을계승발전시키며자국산업의재도약을도모하고일자리창출과 지속성장기반을마련하여글로벌경쟁력을강화하고있음 - 최초의 하이테크전략 ( 06 년 ) 수립후 하이테크전략 2020 ( 10 년 ) 과 신하이테크전략 ( 14 년 ) 이 지속발전되어추진되고있음 특히 하이테크전략 2020 의액션플랜 ( 12.3) 중하나인 인더스트리 4.0 은제조업에 ICT 기술을접목해차별화된경쟁력을구현하고최강국지위를유지하기위한기계산업고도화 전략임 - 인더스트리 4.0 은 4 차산업혁명의모델로서단순한제조업효율화전략이아닌제조 공정가치사슬을근본적으로재구성하여독일만의핵심경쟁력을확보하는것이목적 본고에서는제조업의초연결융합시대를선도하는독일의과학기술전략과동향을분석하여국내신산업창출을위한전략방안마련에활용하고자함 본동향브리프는 KISTEP 기관고유사업으로수행한 2017 글로벌투자동향분석 보고서의연구결과를정리 보완한내용임 4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2 호
제 2 장행정체계 제 2 장행정체계 독일은연방정부와주정부의이원적중앙집중식국가 R&D 시스템을구축하여국가과학위원회, 연방 - 주정부위원회등자문 조정기구가핵심역할을수행 국가과학위원회 (Wissenschaftsrat, WR) 는독일내최상위과학기술자문기구로대학의 신설이나고등교육기관, 과학연구기관의발전을위한제안이나조직구조, 연구성과, 예산문제 등의권고안을제시하며, 공공연구기관활동에대한평가기능과과학기술정책관련된보고서 작성기능을수행 연방정부 - 주정부위원회 (Bund-Länder Kommission, BLK) 는연방정부와주정부사이의 정책조정을담당하는법정기관으로연구정책의기획 결정과관련된연방정부와주정부간의 조정과중기계획을수립하는역할을담당 정부 R&D 는연방교육연구부 (BMBF) 4) 는기초, 연방경제에너지부 (BMWi) 5) 는응용중심의연구로구분하여수행 전통적으로독일의과학기술행정체제는과학기술을담당하는주관부처인연방교육연구부 에서총괄 운영하는 중앙집중형 시스템이며기초연구중심의연방교육연구부와응용연구 위주의연방경제에너지부체제 연방교육연구부는교육및과학정책을수행하고, 과학연구및개발에관한지원을 60% 이상을 담당하고있으며, 교육보다는과학기술진흥분야에더많은주안점을두고있음 주요임무 : 1 주정부와협의하에학교교육에관한종합계획수립, 2 장학제도에관한법령의입안및조정, 3 직업교육의강화및직업교육기관에대한감독, 4 기초과학에대한연구지원및연구기관의지도와감독, 5 민간기업의연구기관에대한투자유도, 6 환경문제에대한연구지원등 4) BMBF(Bundesministerium fur Bildung und Forschung) 5) BMWi(Bundesministerium fur Wirtschaft und Energie): 기존연방경제노동부가역할조정이후연방경제기술부 ( 05 년 ) 로명칭이변경된후현재의연방경제에너지부 ( 13 년 ) 로최종개편됨. 5
독일의연구개발동향 연방경제에너지부는경제발전과기술발전을위한정책및주로개발과상업화에대한지원을 담당 주요임무 : 1 독일경제의성장과안정, 2 경제성장을위한새로운기술의개발추진, 3 경제성장과환경보호의병행, 4 중소기업에대한지원, 5 고용창출, 6 안정된에너지원확보등 R&D 과제관리기구는사업분야의성격에따라부처공동으로활용되고있으며, 각분야별전문성을지닌기관이담당 연구개발사업추진담당부처는정책수립및사업기획업무를담당하되연구개발사업관리의 전문성확보와참여기관들에대한자문및행정을지원하기위해과제관리기구를운영 3 개부처에서부처별로 2~10 개 ( 연방교육연구부 : 9 개, 연방경제에너지부 : 10 개, 연방환경부 : 2 개 ) 의전담과제관리기구가지정되어있음 ( 16 년기준 ) 하나의과제관리기구가한부처를전담하거나여러부처의사업을동시에관리하기도하며 일반적으로대학및연구기관지원은독일연구협회 (DFG), 기업지원은산학연구협회연합회 (AiF) 가위임받아진행 출처 : 산업기술정책브리프내용재구성 (KIAT, 12 년 ) [ 그림 1] 독일의 R&D 과제관리기구운영방식 과제관리기구들은부처소속이아닌독립법인형태를유지하고있어사업 예산운영그리고기획 선정등전반적인분야에서많은자율성을가지고운영됨 운영예산은연방정부와주정부가일정금액의예산을공공연구기관협회에지원하는방식 주요과제관리기구및업무영역은 < 별첨 > 참고 6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2 호
제 3 장정책동향 제 3 장정책동향 3.1 국가과학기술혁신기본정책 독일은 연방기본법 6) 과과학기술정책지침인 하이테크전략 7) 에근거한 R&D 정책을추진중 연방기본법 : 연구 학문의자유를보장하며 (5 조 3 항 ), 연방정부와주 ( 州 ) 정부의공조지원을 규정하고있으며 (91 조 b 항 ) 대학에대한시설건설과운영비펀딩등을규정 하이테크전략 : 연방정부의연구개발 혁신전략인 하이테크전략 (2006 년 ) 을중심으로, 10 년과 14 년에개정된독일최초범부처전략이며, 기술개발, 펀딩, 연구개발시스템에 이르는과정을규정 하이테크전략 은산 학협력강화와창업지원을포함한중소기업역량강화에초점 3.2 하이테크전략 의수립과정과주요내용 메르켈총리는 2006 년 8 월독일최초의범부처과학기술혁신정책인 하이테크전략 을발표 하이테크전략 은독일최초의범부처국가전략으로독일이선도하고있는산업의경쟁력을 높이고참여주체들의혁신에기반을둔핵심기술을통해새로운기술도약을이루는것 6) 독일연방공화국기본법 (Grundgesetz fu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49.5 월공표, 2014.12 월개정 ) 7) 원어 : Die Hightech-Strategie für Deutschland 7
독일의연구개발동향 연방교육연구부는 하이테크전략 ( 06 년 ) 의성과에대한긍정적인평가를바탕으로 하이테크전략 2020( 10 년 ), 신하이테크전략 ( 14 년 ) 으로과학기술전략을고도화함 정책전략을구체적으로실행하기위해연방경제에너지부는 인더스트리 4.0( 12 년 ), 스마트 서비스벨트 ( 14 년 ), 디지털전략 2025( 16 년 ) 을발표 하이테크전략 은독일연방정부가이노베이션과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국가기본전략을 설정하고범부처차원의펀딩에서부터연구개발시스템에이르기까지폭넓은시책과전략을 총망라하고있음 < 표 1> 독일과학기술혁신전략및실행계획 담당부처혁신전략 ( 발표연도 ) 주요내용 연방교육연구부 (BMBF) 하이테크전략 ( 06 년 ) 하이테크전략 2020 ( 10 년 ) 하이테크전략 2020 실행계획 ( 12 년 ) 신하이테크전략 ( 14 년 ) 독일혁신과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국가전략 혁신을연방정부정책의중심에놓고범부처차원의공통목표설정 전지구적당면과제해결을위한독일과학기술역할강조 5 대중점과제및 10 대프로젝트개발발표 현재혁신정책을실현시키는데, 결정적으로중요한 10 대프로젝트를최종확정 10 대미래프로젝트에 인더스트리 4.0 새로포함 기추진된과학기술혁신에서진화한 2015 년이후의과학기술혁신정책의기본방향제시 혁신파급력이높은 6 대우선과제육성, 산 학협력강화, 창업지원을포함한중소기업역량강화추진 담당부처실행계획 ( 연도 ) 주요내용 연방경제에너지부 (BMWi) 인더스트리 4.0 ( 12 년 ) 스마트서비스벨트 ( 14 년 ) 디지털전략 2025 ( 16 년 ) 출처 : 독일연방교육연구부 (www.bmbf.de) 등을참고하여재구성 기존제조업가치사슬에 ICT 기술을결합하여독일제조업의스마트화및서비스화를통한새로운비즈니스모델창출 인더스트리 4.0 을기반으로여러산업분야에사물인터넷을확대 적용하여세계인프라시장주도 중소기업을중심으로이업종간융합 연계를통한새로운서비스와부가가치를창출하기위한전략 디지털경제로의이행을촉진하기위한정책우선순위와정책목표이행을위한영역별정책목표제시 디지털화의 10 대주요이슈에대한정책적목표와우선순위를설정하고현황분석및개선방향제시 8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2 호
제 3 장정책동향 3.3 주요 R&D 프로그램현황 독일의연구혁신프로그램은 신하이테크전략 8) 을기본으로기술혁신과함께사회혁신을달성하는것을목표로함 신하이테크전략 ( 14 년 ) 은기술개발형지원프로그램과기술특정형지원프로그램으로구성 되어있으며, 기술개발형지원프로그램의경우중소기업이나기술기반스타트업을주로지원 대학의최첨단연구프로젝트를현실화하고국제과학계에서경쟁력을높일수있도록 독일 우수대학육성프로그램 (Excellence Initiative) 을추진중 가. 기술개발형지원프로그램 독일의기술개발지원프로그램은연방경제에너지부 (BMWi) 의 중소기업종합혁신프로그램 (ZIM) 9) 이대표적임 ( 목표 )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가주도하여중소기업과연구기관간협업증진을통해중소 기업의혁신역량을강화하고, 높은수준의시장중심적기술혁신을촉진하는것 ( 지원범위 ) 중소기업의기술혁신및협업증진이목적인 ZIM 프로그램의모든과제는산업기술전영역을지원하고있으며 100% 자유공모방식 ( 17년예산 : 5.4억유로 ) - ZIM 프로그램은개별중소기업 R&D프로젝트를지원하는 ZIM-SOLO와협력프로젝트 네트워크를지원하는 ZIM-KOOP, ZIM-NEMO로구성 < 표 2> ZIM 프로그램의구성과특징 구분 ZIM-SOLO ZIM-KOOP ZIM-NEMO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기간 연구관리전담기관 개별기업이수행하는 R&D 자금지원 중소 중견기업단독 기업-연구기관간또는기업간공동R&D 지원중소 중견기업범위의기업과비영리기관 ( 대학, 연구소등 ) 의공동참여필수 협력네트워크운영및 R&D 과제지원 최소 6 개이상의중소 중견기업구성필수 과제별최대 38만유로 ( 기업규모에따라 75%~55% 매칭 ) *ZIM NEMO의경우연차별로지원률이 90% 70% 50% 30% 로축소최대 4년 EuroNorm GmbH AiF Projekt GmbH VDI/VDE/IT GmbH 8) 신하이테크전략 ( 14 년 ) 에의해선정된 6 대우선과제는 1. 디지털경제및사회 2. 지속가능한경제및에너지 3. 혁신적사무환경 4. 건강한삶 5. 지능형운송시스템 6. 민간보안임. 9) ZIM: Zentrales Innovationsprogramm Mittelstand(Central Innovation Programme for SMEs) 9
독일의연구개발동향 나. 기술특정형지원프로그램 6차에너지연구프로그램 10) ( 목표 ) 연방정부의에너지경제및기후정책에따라 2050년까지신재생에너지의효율화및사용확대를토대로독일에너지공급의전환을달성하는것 ( 지원범위 ) 기업은비용의 50% 까지, 대학및연구소는비용의 100% 까지지원가능 < 표 3> 소관부처별지원분야 부처 연방경제에너지부 (BMWi) 연방교육연구부 (BMBF) 연방식품농업부 (BMEL) 지원분야 - 풍력, 태양광, 심층지열, 태양열발전, 수력및해양에너지 - 이산화탄소포집 저장, 연료전지와수소기술, 에너지저장장치 - 고효율전력망기술, 신재생에너지시스템통합, 에너지최적화건물과지역, 산업 상업 무역 서비스분야의에너지효율 - 차량배터리, 시스템분석, 에너지전환을위한시스템차원의기술접근 - 신재생에너지를기존에너지시스템에통합, 기초지식을기술적솔루션에적용하는분야 - 시스템분석기능제공분야 - 바이오에너지사용을위한개발분야 바이오경제 2030 프로그램 11) ( 목표 ) 연구와혁신을통해석유기반산업에서탈피하여성장과고용의기회가큰생물기반산업으로구조적변화를달성하는것 ( 지원분야 ) 전지구적식량안정화, 지속가능한농업생산, 건강하고안전한식품의생산, 재생가능한자원의산업적이용, 바이오매스기반의에너지원분야를지원 ( 지원범위 ) 기업은최소 50% 이상의비용을스스로부담해야하고, 실제지원금은지출한금액에따라달라지며, 대학및연구소에대한지원금은지출금액에따라상이 10) www.bmwi.de/redaktion/en/artikel/energy/research-for-an-ecological-reliable-and-affordable-power-supply.html www.foerderdatenbank.de/foerder-db/navigation/foerderrecherche/suche.html?get=views;document&doc=7510 11) www.ptj.de/lw_resource/datapool/_items/item_2218/biooekonimie.pdf www.foerderdatenbank.de/foerder-db/navigation/foerderrecherche/suche.html?get=views;document&doc=11324 10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2 호
제 3 장정책동향 ICT 2020 프로그램 12) ( 목표 ) 연방교육연구부주도하에전자기기와마이크로시스템의기본기술, 소프트웨어및지식처리, 통신기술및네트워크분야를지원하여 ICT 분야의혁신을이루는것 ( 지원범위 ) 자동차, 자동화, 보건및의약, 물류, 에너지등 5 개분야에초점을두었으나현재는인더스트리 4.0 과 IT 보안및개인정보보호부분을중점분야로선정 새로운비즈니스및생산프로세스를개선하기위해엔지니어링서비스와 ICT 솔루션이융합하는사물과서비스인터넷융합기술에중점을두고있음 지속가능개발을위한연구 FONA3 프로그램 13) ( 목표 ) 기후변화대응, 지속가능한자원관리및혁신적인환경및에너지기술분야의기술리더로서독일의지위를유지하고더욱확장하는것 FONA: Forschung für Nachhaltige Entwicklung( 영문 : Research for Sustainable Development), 현재 3 차프로그램이추진중 ( 지원분야 ) 녹색경제, 미래도시, 에너지전환을핵심사업분야로지원하고있으며, 삶의질과경쟁력유지개발, 지능형에너지사용, 공공재인기후 / 생물다양성 / 해양보호등의분야 ( 지원금액 ) 기후모델링을위한새로운고성능계산기를포함하여 5 년 ( 15~ 19 년 ) 간연구용차량및대규모연구장비를추가로갱신하는데 5 억유로, 지속가능연구를위한프로젝트자금은 15 억유로이상확대할계획 소재를통한혁신프로그램 (From Material to Innovation) 14) ( 목표 ) 소재기반제품및공정혁신을통한산업경쟁력강화, 소재개발에대한사회적필요성고려, 회사내더많은연구에대한인센티브창출, 전체산업과제도에걸친소재및생산역량의확대, 신진과학자양성 ( 지원분야 ) 에너지, 운송및의학, 건설또는기계및플랜트엔지니어링, 자원 ( 원자재, 재료, 에너지등 ) 광범위한산업환경에서제품및프로세스혁신으로이어질수있는통합제조기술을갖춘소재플랫폼, 중요한응용분야에서의재료혁신, 비즈니스와과학간의산업협력분야 12) www.bmbf.de/de/ikt-2020-forschung-fuer-innovation-854.html www.bmbf.de/de/informationsgesellschaft-weichen-fuer-die-zukunft-stellen-847.html 13) www.fona.de/en www.foerderdatenbank.de/foerder-db/navigation/foerderrecherche/suche.html?get=views;document&doc=8984 14) www.bmbf.de/pub/vom_material_zur_innovation.pdf www.foerderdatenbank.de/foerder-db/navigation/foerderrecherche/suche.html?get=views;document&doc=12488 11
독일의연구개발동향 ( 지원범위 ) 협업프로젝트내의참여기관들은기초연구의경우최대 100%, 산업연구의경우최대 50%, 실험개발의경우최대 25%, 타당성조사의경우최대 50% 의지원금을각각지원. 기업은비용의 50% 까지, 대학및연구소는비용의 100% 까지지원가능 ( 지원금액 ) 연방교육연구부에의해추진된프로그램 Industry and Society for WING 을대체하기위하여추진되었으며,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억유로를지원할계획 기타프로그램 < 표 4> 기타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지원분야 Entwicklung konvergenter IKT 융합 ICT 분야 Photonik Forschung Deutschland 광자학연구분야 Mikroelektronik aus Deutschland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분야 Medizintechnik 의학기술분야 Neue Fahrzeug-und Systemtechnologien 새로운차량및시스템기술 Go Cluster 가공장비분야혁신클러스터지원 출처 : www.foerderdatenbank.de/ 다. 대학경쟁력강화지원프로그램 우수대학육성프로그램 (Excellence Initiative) ( 목표 ) 독일연방정부와주정부에의해추진되고있으며장기적으로독일의연구환경을 강화하고대학의최첨단연구프로젝트를지원하여국제과학계에서의경쟁력을높이는것 ( 지원금액 ) 예산의총규모는약 46 억유로로 1 차프로그램의총자금은 19 억유로 ( 06~ 12 년 ), 2 차프로그램은 27 억유로규모로 5 년간운영 ( 12~ 17 년 ) 향후에는세부방안을일부조정하고, 2018~2028 년에지금까지의수준과유사한금액인 50 억유로를추가투자예정 ( 독일연방정부평가위원회, 2016.1 월 ) ( 지원분야 ) - Graduate Schools: 박사과정후보자를대상으로하는전문교육지원, 40 개이상의연구 대학박사후보자를위해연간약 1 백만유로지원 - Clusters of Excellence: 세계적수준의연구를위한산 학 연공동연구및연계비즈니스 모델구축을위해연간약 6.5 백만유로지원 12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2 호
제 3 장정책동향 제 4 장투자동향 4.1 국가연구개발투자추이 최근 10 년간독일의연구개발예산은 하이테크전략 이발표된시점 ( 06 년 ) 이후계단형성장추세 하이테크전략 수립연도와맞물려연구개발비의급격한증가세를보이고있으며 15 년에는 GDP 대비지출비율이 3% 대에이름 - 독일은 2006 년 1 차 하이테크전략 수립후 하이테크전략 2020( 10 년 ) 과 신하이테크 전략 ( 14 년 ) 을발표 - 하이테크전략 의목표에따라연구개발예산을 GDP 대비 3% 로확대하면서지금까지일관 되고지속적인정책을유지함 2014 년기준 GDP 대비연구개발지출비율 (%): 한국 (4.29), 이스라엘 (4.11), 일본 (3.59), 핀란드 (3.17), 스웨덴 (3.16), 덴마크 (3.05), 오스트리아 (3.1) 등 ( 단위 : 백만 PPP 달러, %) 출처 : OECD MSTI 2017-1 [ 그림 2] 독일의총연구개발비및 GDP 대비연구개발비비중 (2006~2015) 13
독일의연구개발동향 4.2 정부연구개발예산및투자추이 독일정부의연구개발예산은최근 10 년간 ( 06~ 16 년 ) 지속적으로확대추세 정부예산의비국방예산은꾸준히증가하였으며 16 년도예산은 06 년대비 56% 증가 국방예산의경우최근 10 년간감소추세 ( 06 년정부연구개발예산의 6.5% 16 년 2.9% 로감소 ) ( 단위 : 백만 PPP 달러 ) 출처 : OECD MSTI 2017-1 [ 그림 3] 독일정부연구개발예산추이 (2006~2016) 경제사회목적별정부연구개발예산 최근 5년간 ( 12~ 16년) 정부의총연구개발예산은연평균 4.03% 의성장률로증가함 경제개발과보건환경분야는 5년간연평균성장률과유사하게증가하였으나, 비목적연구와대학기금은이보다악간낮은증가율을나타냄 일반대학기금분야는정부연구개발예산의 42% 로대부분의연구개발비가대학에지원되고있으며, 정부연구개발예산의증가율과유사하게증가 항공우주분야는기업에서투자가감소되는경향이높은분야이나정부연구개발투자에있어서는연평균 5.93% 로가장높은상승률보여항공우주분야가정부의주도로추진이되고있음을시사 14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2 호
제 3 장정책동향 < 표 5> 독일의경제사회목적별정부연구개발예산추이및연평균성장률 (2012~2016) ( 단위 : 백만 PPP달러 ) 2012 2013 2014 2015 2016 CAGR 경제개발 6,552 7,224 7,108 7,255 7,720 4.19% 보건환경 2,965 3,103 3,319 3,389 3,481 4.09% 교육사회 1,180 1,318 1,408 1,550 1,479 5.82% 항공우주 1,438 1,514 1,551 1,724 1,811 5.93% 비목적연구 5,272 5,590 5,692 5,980 6,023 3.39% 일반대학기금 12,206 13,084 13,358 13,858 14,256 3.96% 합계 29,398 31,526 31,985 33,233 34,437 4.03% 출처 : OECD MSTI 2017-1 4.3 2017 년주요 R&D 예산및중점투자분야 독일의과학기술 R&D 예산은지난 10 년간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과학기술혁신을위한투자에집중하고있음 17 년독일정부의과학연구개발지출은총 172 억유로 (194 억달러 15) ) 로, 지난 16 년 예산인 164 억유로대비 7.4 % 증가 16) R&D 투자는건강및보건, 에너지, 기초과학을위한거대장비구축, 나노기술및소재기술에 대한투자가중점적으로이루어지고있음 독일정부의예산배분전략은연방교육연구부의 하이테크전략 목표를달성하기위한 10 대 프로젝트분야 17) 에우선투자하고있음 독일연방정부의분야별 R&D 지출에서는건강연구와보건산업분야가가장큰비중을차지함 건강연구와보건산업분야의 2017 년과학기술 R&D 지출은 24 억유로 (27 억달러 ) 로, 16 년목표치대비 6.4% 증가 15) 0.90 유로 = 1 달러 16) 연방교육연구부 (BMBF) https://www.bmbf.de/de/der-haushalt-des-bundesministeriums-fuer-bildung-und - forschung-202.html 17) 1 친환경및고효율에너지의미래도시개발 2 바이오에너지자원의개발 3 에너지공급다변화 4 차별화된처방을통한질병퇴치 5 질병예방과건강식단을통한국민건강증진 6 노년기생활자립지원 7 국제화시대에상응하는교통수단개발 8 인터넷경제 9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 10 개인정보보호 15
독일의연구개발동향 기후, 환경및지속성분야는 11.4 억유로로전년대비약 7% 증가하였고, 에너지연구 및기술분야는 10.3 억유로로약 9.9% 증가 지원대상별로는기초과학을위하여연구혁신협약에따라 4 대공공연구기관협회 18) 에정부출연금을매년 3% 씩증액시켜배분 최첨단연구에출연금을지원하는 Excellence Initiative 프로그램등을통해대학도연방 정부의지속적인자금지원을받음 이는독일정부가새로운과학기술분야에대한개척과대학연구및교육에집중투자를 하고있음을시사 R&D 프로그램별로는 신하이테크전략 및 지속가능한에너지프로그램 등에막대한정부예산이투자됨 총액은약 42 억유로 ( 17 년 ) 로, 16 년 ( 약 39 억유로 ) 대비약 3 억유로가증액된금액 < 표 6> 2016~2017년연방정부의과학기술분야별투자현황 ( 단위 : 백만유로 ) 투자분야 2016 예산 2017 예산총액 R&D 총액 R&D 의료연구및의료산업 2,523.6 2,273.8 2,657.2 2,419.1 바이오경제 245.5 245.4 270.7 270.6 안보연구 108.2 102.6 106.3 100.6 영양, 농업및소비자보호 914.5 786.9 1,058.2 923.5 에너지연구및에너지기술 1,733.6 1,307.2 1,936.7 1,482.9 기후, 환경, 지속가능성 1,507.7 1,294.4 1,647.6 1,429.9 정보통신기술 858.5 820.4 977.7 879.3 운송교통기술, 해양기술 487.5 386.4 479.1 374.3 항공우주산업 1,648.4 1,646.0 1,671.0 1,668.5 서비스분야 153.5 95.1 165.8 107.3 나노기술및재료기술 684.8 655.7 727.3 697.8 광학기술 209.6 205.3 214.0 209.6 생산기술 242.0 239.8 260.4 258.2 지역계획및도시개발, 건설연구 148.5 115.3 176.4 123.2 교육혁신자금 950.9 464.2 1,068.1 564.2 인문학, 경제학및사회과학 1,407.3 1,082.2 1,529.4 1,170.7 중소기업혁신자금 1,140.9 1,130.8 1,214.5 1,204.2 18) 막스플랑크연구협회, 헬름홀쯔연구협회, 프라운호퍼연구협회, 라이프니츠연구협회 16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2 호
제 3 장정책동향 투자분야 2016 예산 2017 예산총액 R&D 총액 R&D 기반투자 496.9 388.4 574.2 460.8 연구분야구조조정, 특별교육개발 3,884.7 762.7 4,194.2 793.0 기초연구용대형장비 1,252.5 1,252.2 1,218.4 1,281.1 예비지출감소예산 -260.2-260.2-384.4-384.4 총투자자금 20,338.7 14,994.6 21,825.9 16,034.2 국방과학연구 840.2 775.8 1,249.5 1,182.5 총지출 21,178.9 15,770.4 23,075.4 17,216.7 출처 : Bundesbericht Forshung and Innovation 2016, EB I Tab. 5 부처별예산의경우연구개발예산지출의대부분 (58%) 을연방교육연구부가차지 연방교육연구부의과학기술예산은매년 7~8% 씩꾸준히증가중 [ 그림 4] 2017 년독일정부의부처별 R&D 예산비율 연방경제에너지부 (BMWi) 는약 21% 로 2 순위이며, 국방부는 7% 로수준 연구개발주무부서인 3 개의부처 ( 연방교육연구부, 연방경제에너지부, 국방부 ) 에 148 억유로인 86% 가배분됨 기타부처중가장큰 R&D 지출목표를삼은부처는연방식품농업부로약 7.8 억유로 (8 억 6,700 만달러 ), 연방보건부의 R&D 지출목표는약 2.1 억유로 (2 억 3,300 만달러 ), 환경, 자연보존, 건물및핵안전에대한연방정부지출목표는약 2.3 억유로 (2 억 5,600 만달러 ) 수준 17
독일의연구개발동향 제 5 장결론 독일은연방교육연구부와연방경제에너지부를주축으로정부와민간의혁신주체별협력프로그램의다양화를통해과학기술발전을적극적으로추진 연방교육연구부는범부처과학기술중장기정책수립과과감한재정지원을통하여산 학 연 협력과제를적극지원하고있으며과학기술혁신에과감한투자를추진 연방경제에너지부는기존에개별적이며분산적으로추진되어온일련의연구개발사업들을 점검하고신규목표를설정하여범부처적인사업체제로전환하여연구개발효율성제고 독일정부는새로운과학기술분야에대한개척과대학연구및교육에집중투자를하고있으며 Industry 4.0 을비롯하여중소기업연구역량확충과시장지배력강화에집중 독일은연방정부와주정부가상호협력하여 R&D 예산을분담하여지원하며연방정부와주 정부가일정금액의예산을과제관리기구및공공연구기관협회에지원 독일은제 3 차첨단과학기술전략 (2014~2018) 을수립하고독일우수대학육성프로그램, 중소기업종합혁신프로그램및 4 차산업을선도하는 인더스트리 4.0 프로젝트를통해 미래성장동력확충에총력을다함 독일은제조분야의스마트화뿐만아니라서비스사회의구축을통해사회 경제전반의디지털화를가속화함 하이테크전략 의큰틀아래서 인더스트리 4.0 과 스마트서비스벨트 와 디지털전략 2025 을통해제조업뿐만아니라서비스분야및사회인프라의스마트화 디지털화를추진 독일은스타트업과중소기업을디지털화의주요동인으로인식하고, 산업전반의디지털생태계 구축을위한디지털인프라구축에노력 18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2 호
제 5 장결론 한국은세계수준의 ICT 인프라, 역량, 제조경쟁력등의강점을보유하고있어이를기반으로하는신시장, 신산업창출을위한중 장기적전략마련필요 한국은연구개발분야의투자를확대하여 2013 년이래로세계제 1 위의과학기술혁신 투자국가로자리를차지하고있음 ICT 분야의하드웨어적인분야에서는두각을나타내나아직소프트웨어, 데이터등핵심기반 기술분야의글로벌기업이부족 우리의과학기술수준이한단계더높게도약하기위해서는단기적인성과위주의과학기술 정책이아닌중 장기적성과를위한노력이필요 우리도디지털비즈니스성숙도가낮은중소기업, 수공업, 서비스업분야의디지털화를촉진할수있는전략적인지원을통해 4 차산업혁명대응력강화필요 제조업혁신 3.0 을시작으로산업전반에대해스마트화 디지털화를확대해나가기위한 국가차원의연속적인장기전략추진이중요 중소기업은디지털화중요성을인식하고있으나, 인력이나기반기술활용이어려운상황이므로 정부차원의우선적지원이필요 19
독일의연구개발동향 < 별첨 > 독일의주요 R&D 과제관리기구및업무영역 과제관리기구부처과제관리 R&D 영역 Deutsches Zentrum für Luft- und Raumfahrt e.v., Projektträger im DLR Forschungszentrum Jülich GmbH Karlsruher Institut für Technologie (KIT) VDI Technologiezentrum GmbH BMBF BMWi BMBF BMWi BMU BMVBS BMBF BMB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Health Research Environment, culture, sustainability Work and Services New media in training Humanities, empirical educational research, gender research National Contact Points for the EU FP7 of the EU in the field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life sciences Aviation Research Convergent ICT / Multimedia National Contact Points for the EU FP7 of the EU in the field of aviation research Biotechnology Materials Innovations Research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Earth System Mathematics for innovations in industry and services Basic research Enterprise Region Top Cluster Contest Excellence and innovation in the new Länder National Contact Points for the EU FP7 of the EU in the areas of materials and environmental Rational use of energy Technologies for energy conversion Shipping and Marine Technology EXIST - Start-Ups SIGNO - Protection of ideas for commercial use National Contact Points for the EU FP7 of the EU in the energy, maritime and marine technology Renewable Energy National Climate Initiative (Municipal concepts and biomass) National Innovation Programme for Hydrogen and Fuel Cell Technology (NIP) Production technologies Water Technology and Waste Management National Contact Points for EU FP7 of the EU in the areas of: - Production - Water Technology and Waste Management Nanotechnologies Laser and Optics Research Civil security research National Contact Points for the EU FP7 of the EU in the field of nanotechnology and safety research 20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2 호
별첨 과제관리기구부처과제관리 R&D 영역 VDI/VDE Innovation und Technik GmbH TÜV Rheinland Consulting GmbH AiF Forschung Technik Kommunikation GmbH BMBF BMWi BMWi ICT Microsystems Innovation and Technology Analysis Zentrales Innovationsprogramm Mittelstand - Netzwerkprojekte Gründerwettbewerb - IKT innovativ Innovationsgutscheine (go-inno), Modul go-effizient Mobility and Transport National Focal Point for the EU FP7 of the EU's transport BMBF Research at Universities AiF Projekt GmbH BMWi Central Innovation Programme for SMEs - Cooperation Projects AiF e.v. BMWi Industrial research (IGF) Initiative program Future technologie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ZUTECH) EuroNorm Gesellschaft für Qualitätssicherung und Innovationsmanagement GmbH Fachagentur Nachwachsende Rohstoffe e.v. Bundesanstalt für Landwirtschaft und Ernährung Deutsches Elektronen-Synchrotron DESY Helmholtzzentrum für Schwerionenforschung GmbH (GSI) Gesellschaft für Anlagen und Reaktorsicherheit (GRS) mbh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BIBB) BMWi BMELV BMELV BMBF BMBF BMWi BMBF ZIM-funding individual projects module INNO-COM-East Innovation Voucher Renewable Resources Market Introduction Programme Renewable Resources Agricultural research Federal Organic Farming Scheme and other forms of sustainable management (BÖLN) Innovation Basic scientific research on major equipment Hadron and nuclear physics Nuclear Safety Research JOBSTARTER - Training for the Future BMBF( 연방교육연구부 ), BMWi( 연방경제에너지부 ), BMU( 연방환경부 ), BMVBS( 연방교통건설지역개발부 ), BMELV( 연방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 ) 21
독일의연구개발동향 참고문헌 김승현 (2017), 4차산업혁명을대비한주요국의혁신정책, Entrepreneurship Korea, 2017, Vol.5 이강우 (2016),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의중소 중견기업육성 R&D정책 (ZIM프로그램), KEIT 이슈리포트 이강우 (2016), 독일 R&D시스템및혁신역량분석, KEIT 이슈리포트 이경재외 (2017), 2017년도글로벌 R&D 투자동향분석, KISTEP 이주석 (2016), 독일의기술혁신시스템과예산의최근동향 : 공공부문중심으로, KOFST 월간과학과기술, Vol.57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2), 유럽의과학기술거버넌스와예산, KIAT 산업기술정책브리프 2012-52 BMBF(2015), Bildung und Forschung in Zahlen 2015 OECD(2017).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16-2 The Federal Government(2014). The new High-Tech Strategy; Innovations for Germany. World Economic Forum. (2016). The future of financial infrastructure 22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2 호
KISTEP 기술동향브리프발간현황 KISTEP 기술동향브리프발간현황 발간호제목저자및소속 2018-01 블록체인유거송 (KISTEP), 김경훈 (KISDI) 2018-02 독일의연구개발동향이주석 김승연 (KISTEP) 23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2018-02 호독일의연구개발동향 저자소개 이주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사업총괄조정센터부연구위원 Tel: 02-589-5267 E-mail: jlee@kistep.re.kr 김승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사업총괄조정센터연구원 Tel: 02-589-6992 E-mail: ksy@kistep.re.kr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2018-02 호 독일의연구개발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