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년 1 월 1 일개정
약관을보다쉽고편리하게찾아보는방법증권의내용을약관에서확인하세요 증권을확인하셨나요? 아래증권 ( 샘플 ) 에표시된부분과관련하여, 우측페이지를참고하셔서약관에서해당내용을찾아보시기바랍니다. 피보험자 1 보험기간 2 보통약관기본보장 3 피보험자는보험금을청구할수있는사람입니다. 그중에서보험증권에기재된피보험자를기명피보험자라고합니다. ( 피보험자의정의 30p ) 보험기간은보험회사가보상책임을지는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보험시작일 24시부터보험만료일 24시까지입니다. ( 보험기간의정의 54p ) 보통약관의보장종목은총 5 가지입니다. 1) 대인배상 : 다른사람을다치거나죽게하였을때 2) 대물배상 : 다른사람의차량 ( 재물 ) 에손해를입혔을때 3) 자기신체사고 : 고객님이상해를입었을때 4) 자기차량손해 : 고객님의차량이손해를입었을때 5)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 고객님이무보험자동차에의해상해를입었을때 17~21p 보험약관안내문 목차유의사항주요내용요약 특별약관선택보장 4 고객님의선택에따라추가적인보장이가능합니다. 자기신체사고의보장확대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의보장확대특별약관 106~120p 121~128p 다른자동차의운전중위험부담 129~132p 환경을생각하는대표적인녹색특약을소개해드립니다. Ever Green : 이메일로증권을받으면보험료를할인해드립니다. ( 종이절감으로나무를보호하고 CO 2 를줄입니다.) 기타특별약관 153~174p 175p 1588-0100 ( 또는담당 PA, 모집인에게연락하세요!) 긴급출동 5 갑작스런고장시당황하지마시고프로미카서비스를이용해보세요! ( 긴급견인, 비상급유등 10가지서비스 ) 23p 1
증권에표기된특별약관을확인하세요. 증권은용지크기의제한으로인해, 일부축약된약어로표현됩니다. 아래에서주요특별약관의약관상정식명칭을확인하세요. 프로미카업무용자동차보험 CONTENTS 증권상특별약관명칭가족및형제자매운전한정가족사랑가족운전자한정관용자동차건강회복지원금군용자동차기계장치지정피보험자 1인한정기명피보험자및기명1인한정다른자동차운전 특별약관명칭 ( 정식 ) 증권상특별약관명칭특별약관명칭 ( 정식 ) 가족및형제자매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 가족사랑특별약관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 관용자동차에관한특별약관 건강회복지원금특별약관 군용자동차에관한특별약관 기계장치에관한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지정피보험자 1 인한정운전특별약관 기명피보험자및기명 1 인운전자 한정운전특별약관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 시설대여자동차시설대여자동차특별약관원격지차량운반원격지차량운반비용담보특별약관유상운송위험유상운송위험담보특별약관임시교통비임시교통비담보특별약관자동차상해자동차상해특별약관자동차상해 (Family) 보행중상해 (Family)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특별약관탑승중상해 (Family) 전손시취득세비용차량전손시취득세비용담보특별약관주말교통사고위로주말 휴일교통사고위로금특별약관지정대리청구권지정대리청구에관한특별약관지정운전자 1인한정지정운전자 1인한정운전특별약관차량가액초과수리차량가액초과수리비특별약관 고객님이유의하실사항 계약내용확인사항등 12 사고시대처방법 13 보험만기시유의할사항 14 약관의주요내용요약 주요보장종목안내 16 상대방이다쳤을때 17 상대방차량이부셔졌을때 18 고객님이상해를입은경우 19 고객님차량에손해가생긴경우 20 가해차량이무보험인경우 21 이런경우보험금이지급되지않습니다. 22 긴급출동서비스안내 23 운전가능자에따라보험료가달라집니다. 24 자주묻는질문을확인하세요!(Q&A) 25 보험약관안내문목차유의사항주요내용요약 만 21세이상한정만 24세이상한정만 26세이상한정만 30세이상한정만 35세이상한정만 43세이상한정만 48세이상한정 운전자연령만21/24/26/30/35 /43/48세이상한정운전특별약관 차량신가보상타차차량손해프로미카 SOS 프로미카SOS ( 잠금제외 ) 차량신차가액보상담보특별약관다른자동차차량손해특별약관프로미카 SOS서비스특별약관프로미카 SOS서비스특별약관잠금장치해제서비스제외추가특별약관 보통약관 부부운전자한정블랙박스성형및치아보철지원금 부부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 차량용블랙박스에관한특별약관 성형및치아보철지원금특별약관 프로미카오토케어프로미하트 EverGreen 프로미카오토케어서비스특별약관프로미하트 ( 서민우대 ) 특별약관 EverGreen( 전자우편활용 ) 특별약관 제1편용어의정의및프로미카업무용자동차보험의구성 제1조 ( 용어의정의 ) 28 제2조 ( 프로미카업무용자동차보험의구성 ) 31 2 3
보통약관 제2편프로미카업무용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 제1장배상책임 제1절대인배상Ⅰ 제3조 ( 보상하는손해 ) 33 제4조 ( 피보험자 ) 33 제5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33 제2절대인배상 II 와대물배상 제6조 ( 보상하는손해 ) 33 제7조 ( 피보험자 ) 34 제8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34 제3절배상책임에서공통으로적용할사항 제9조 ( 피보험자개별적용 ) 35 제10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35 제11조 ( 음주운전또는무면허운전관련사고부담금 ) 37 제2장배상책임이외의보장종목 제1절자기신체사고 제12조 ( 보상하는손해 ) 37 제13조 ( 피보험자 ) 37 제14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37 제15조 ( 보험금의종류와한도 ) 38 제16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38 제2절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제17조 ( 보상하는손해 ) 39 제18조 ( 피보험자 ) 39 제19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39 제20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40 제3절자기차량손해 제21조 ( 보상하는손해 ) 40 제22조 ( 피보험자 ) 41 제23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41 제24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42 제3편보험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 제1장보험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 제25조 ( 보험금을청구할수있는경우 ) 44 제26조 ( 청구절차및유의사항 ) 44 제27조 ( 제출서류 ) 45 제28조 ( 가지급금의지급 ) 46 제2장손해배상청구권자의직접청구 제29조 ( 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는경우 ) 47 제30조 ( 청구절차및유의사항 ) 47 제31조 ( 제출서류 ) 48 제32조 ( 가지급금의지급 ) 48 제3장보험금의분담등 제33조 ( 보험금의분담 ) 49 제34조 ( 보험회사의대위 ) 49 제35조 ( 보험회사의불성실행위로인한손해배상책임 ) 50 제36조 ( 합의등의협조 대행 ) 50 제37조 ( 공탁금의대출 ) 51 제4편일반사항 제1장보험계약의성립 제38조 ( 보험계약의성립 ) 52 보험약관안내문목차유의사항주요내용요약 4 5
보통약관 제39조 (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 52 제40조 ( 보험안내자료의효력 ) 53 제41조 ( 청약철회 ) 53 제42조 ( 보험기간 ) 54 제43조 ( 사고발생지역 ) 54 제2장보험계약자등의의무 제44조 ( 계약전알릴의무 ) 54 제45조 ( 계약후알릴의무 ) 55 제46조 ( 사고발생시의무 ) 55 제3장보험계약의변동및보험료의환급 제47조 ( 보험계약내용의변경 ) 56 제48조 ( 피보험자동차의양도 ) 56 제49조 ( 피보험자동차의교체 ) 57 제50조 ( 보험계약의취소 ) 57 제51조 ( 보험계약의효력상실 ) 58 제52조 ( 보험계약자의보험계약해지 해제 ) 58 제53조 ( 보험회사의보험계약해지 ) 59 제54조 ( 보험료의환급등 ) 60 제4장그밖의사항 제55조 ( 약관의해석 ) 61 제56조 ( 보험회사의개인정보이용및보험계약정보의제공 ) 61 제57조 ( 피보험자동차등에대한조사 ) 61 제58조 ( 예금보험기금에의한보험금등의지급보장 ) 61 제59조 ( 보험사기행위금지 ) 61 제60조 ( 분쟁의조정 ) 61 제61조 ( 관할법원 ) 62 제62조 ( 준용규정 ) 62 보험금지급기준 <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 63 < 별표2> 대물배상지급기준 73 < 별표3> 자기신체사고지급기준 76 < 별표4> 과실상계등 77 < 별표5> 동승자유형별감액비율표 78 [ 붙임 ] 상해의구분과책임보험금의한도금액 79 [ 붙임 ] 후유장애의구분과책임보험금의한도금액 92 특별약관 Ⅰ. 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 1. 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 운전자연령만 21/24/26/30/35/43/48세이상한정운전특별약관 100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 101 부부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 102 기명피보험자 1인한정운전특별약관 103 지정운전자 1인한정운전특별약관 103 2. 운전자범위확대특별약관 대리운전자사고보상특별약관 104 보험약관안내문목차유의사항주요내용요약 6 7
특별약관 Ⅱ. 자기신체사고의보상확대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특별약관 106 자동차상해특별약관 109 건강회복지원금특별약관 110 병실료차액지원금특별약관 111 보행중상해특별약관 112 대중교통자동차탑승중사고특별약관 114 주말 휴일교통사고위로금특별약관 116 성형및치아보철지원금특별약관 117 가족사랑특별약관 118 중증상해위로금담보특별약관 120 Ⅲ. 자기차량손해의보상확대 V. 사고처리시필요한비용 법률비용지원금특별약관 135 1 벌금제외추가특별약관 138 2 변호사선임비용제외추가특별약관 138 Ⅵ. 긴급출동서비스 프로미카 SOS서비스특별약관 139 1 잠금장치해제서비스제외추가특별약관 142 프로미카오토케어서비스특별약관 142 1 잠금장치해제서비스제외추가특별약관 146 프로미카 SOS서비스특별약관Ⅱ ( 중형트럭 버스 ) 146 보험약관안내문목차유의사항주요내용요약 차량신차가액보상담보특별약관 121 차량전손시취득세비용담보특별약관 122 원격지차량운반비용담보특별약관 122 렌트비용담보특별약관 123 1 고장수리시렌터카운전담보추가특별약관 125 임시교통비담보특별약관 126 적재물위험담보특별약관 126 차량단독사고보장특별약관 128 Ⅶ. 보험료납입 보험료분할납입특별약관 149 보험료자동납입특별약관 150 신용카드이용보험료납입특별약관 151 보험료정산약정에관한특별약관 152 Ⅷ. 기타 Ⅳ. 무보험자동차에의한손해관련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 129 다른자동차차량손해특별약관 130 무보험자동차에의한차량손해특별약관 132 유상운송위험담보특별약관 153 의무보험일시담보특별약관 153 기계장치에관한자기차량손해특별약관 154 공작용자동차에관한자기차량손해특별약관 154 농경용자동차에관한자기차량손해특별약관 155 전차량일괄계약에대한자동담보특별약관 155 관용자동차에관한특별약관 156 1 도로주행시험용자동차에관한추가특별약관 157 8 9
특별약관 2 관용자동차탑승자상해보험추가특별약관 157 군용자동차에관한특별약관 159 1 군용자동차탑승자상해보험추가특별약관 160 주차위반피견인차량에관한대물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 162 시험용자동차위험담보특별약관 163 시설대여자동차특별약관 163 피견인고장차량에관한대물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 164 프로미하트 ( 서민우대 ) 특별약관 165 지정대리청구에관한특별약관 166 리스자동차인도기간보장담보특별약관 167 차량용블랙박스에관한특별약관 168 외제차충돌시대물보장확대특별약관 169 경찰관단속차량운전중위험담보특별약관 170 1 대인배상Ⅰ 지원금추가특별약관 174 일시수입차량에관한특별약관 174 Ⅸ. 녹색상품 Ever Green( 전자우편활용 ) 특별약관 175 친환경부품사용특별약관 176 법조문 자동차보험약관법조문 179 10
자동차보험가입을감사드립니다. 아래내용을꼭확인해주세요! 고객님사고시이렇게대처하세요! 계약시청약서, 상품설명서및보험료영수증을받으셨나요? 다음의항목을체크하면서확인해보세요. 보장내용및한도 항목 청약서, 상품설명서, 보험료영수증수령 자동차를운전할수있는사람의범위 ( 나이, 가족여부등 ) 보상받을수있는사고 ( 가입하신보장내용 ) 분할보험료납입시납입횟수와납입기일 보험가입자의성명, 주소, 연락처 차량번호, 차명, 배기량및추가장착부속품기재여부 자필서명여부 확인 보험증권을꼭확인하세요! 가입후 15 일이지나서도보험증권을받지못하셨다면담당모집인또는고객상담센터 1588-0100 로연락주세요. 바로재발송해드리겠습니다! 종이절감으로환경보호및보험료를할인받는 Ever Green 특약을가입하셨다면, 증권 / 약관등계약관련서류는전자우편으로배송됩니다. 보험기간중아래의내용이달라질경우에는바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01 이사를하셨나요? ( 주소지변경 ) 고객님에게발송되는각종안내문을위해주소를꼭알려주세요. 02 새차를사셨거나, 차량을바꾸셨나요? 교체 ( 대체 ) 된새로운자동차로계약변경을완료하셔야교체된자동차의사고를보상받을수있습니다. 03 운전을하시는분의연령이나, 범위가달라지셨나요? 운전가능한최소운전자의연령또는범위가달라진경우에는운전가능한연령 / 범위한정특약으로변경하셔야보상받을수있습니다. 04 네비게이션등새로운부속품의구입자동차보험은증권에기재된자동차의가격에한정하여자기차량손해를보상합니다. 새로추가된부속품등이있다면꼭확인하세요. 1. 즉시차량을멈춰주세요! 아무리사소한사고라도일단정차후사고확인을꼼꼼히해주세요. 2. 부상자구호를해주세요. 부상상태를확인하고병원으로후송해주세요. ( 필요시응급처치를하고 119 신고를해주세요.) 3. 사고정황증거를확보해주세요. 사진촬영및목격자를확보해주세요.( 연락처, 명함등 ) 사고차량위치등을도로상에표시해주세요.( 스프레이등 ) 4. 교통질서를회복해주세요. 부상자구호및정황증거등필요조치를완료하셨으면가까운길가장자리등안전한곳으로차량을옮겨주세요. 5. 경찰서에신고해주세요. 사람이다쳤을때는반드시신고해주세요. 1588-0100 필요조치를다하셨나요? 동부화재로사고를통보해주세요! 보험가입자의성명, 차량번호, 운전자의성명사고일자, 장소, 사고내용및손해사항입원병원등을알려주세요. 1. 사고접수및보상담당자지정사고상담및안내를해드리고, 보상서비스담당자를지정해드립니다. ( 필요시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발급해드리며, 제출대행을해드립니다.) 2. 사고조사및피해상황확인피해자또는고객님을만나사고원인, 과실비율등을확인합니다. 치료과정및수리과정을확인하고합의금등손해액을산정합니다. 3. 보험금결정및지급피해자와합의하여치료비, 수리비등을지급합니다. ( 보험금지급후보상처리사항을안내해드립니다.) 보험약관안내문목차유의사항주요내용요약 12 13
보험만기시유의하실사항입니다 보험계약만기일을안내해드립니다 동부화재에서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 6 조제 1 항 187 쪽 ) 의규정에근거하여, 자동차보험 ( 의무보험포함 ) 을가입한차량의보험계약이만기 ( 종료 ) 될경우만기일이전 2 회에걸쳐고객님에게만기사실을일반우편또는 LMS( 문자 ) 로안내해드립니다. 구분 안내시기 안내방법 안내내용 1 차안내 만기일 75 일 ~30 일전 우편발송또는 LMS( 문자 ) 만기일자 2 차안내 만기일 30 일 ~10 일전 우편발송 만기일자 만기일안내는... 보험기간이 2개월미만의단기계약은생략될수있습니다. 종이를절약하여환경을보호하는 Ever Green 특약을가입하신경우만기안내역시전자우편으로안내드립니다. ( 전자우편주소를확인하세요 ) 의무보험은반드시가입하셔야합니다 < 의무보험이란?> 자동차사고발생시손해배상을보장하는제도로피해자를보호하기위하여의무적으로가입해야하는강제보험을말합니다. 대인배상Ⅰ + 대물배상 (1천만원) 단, 2016 년 4 월 1 일이후부터는대물배상 2 천만원가입이의무화됩니다. 의무보험을가입하지않으면과태료가부과됩니다. 의무보험을가입하지않거나, 보험가입지연등으로의무보험미가입기간이발생할경우, 고객님은과태료처분을받게됩니다. 꼭유의하세요! 구분 10 일미가입 지연기간별과태료 10일초과 1일당 최고액 대인배상 I 1 만원 4 천원 60 만원 대물배상 5 천원 2 천원 30 만원 14
주요보장종목을확인하세요! 상대방이다쳤을때대인배상 I, II 자동차보험은보통약관의기본보장내용과고객님이선택가입하는특별약관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보 통 약 상대방이다쳤을때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사람이다친경우 타인에대한배상 상대방차량등의손해 대물배상 차량이나물건의손해 자동차사고로다른사람을다치게하거나죽게한경우, 고객님이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입은손해를보상하여드립니다. 대인배상 I 과대인배상Ⅱ로나뉩니다. 33~37p 대인배상 I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의해자동차소유자라면누구나가입해야하는법적의무 ( 강제 ) 보험입니다. 보장내용및지급한도 구분 사망 보장내용 사망자 1 인당실제손해액 (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 지급 2016년 3월 31일이전사고최대 1억원 ~ 최저 2천만원 지급한도 2016년 4월 1일이후사고최대 1억 5천만원 ~ 최저 2천만원 보험약관안내문목차유의사항주요내용요약 관 자기신체사고 고객님이다쳤을때 무보험차량에의해다쳤을때 고객님의보상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차량손해 고객님의차량손해 부상 후유장애 대인배상 Ⅱ 부상등급별실제손해액 (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 지급장애등급별실제손해액 ( 위자료, 상실수익액, 간호비 ) 지급 1 급 (2 천만원 ) ~ 14 급 (80 만원 ) 1 급 (1 억원 ) ~ 14 급 (630 만원 ) 1 급 (3 천만원 ) ~ 14 급 (50 만원 ) 1 급 (1 억 5 천만원 ) ~ 14 급 (1 천만원 ) 특별약관 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확장특별약관 자기신체사고확장특별약관기타 (Ever Green 특약등 ) 보험가입시정한금액 ( 예 : 무한 ) 을한도로 대인배상 Ⅰ 을초과하는손해를보상하여드립니다. ( 반드시, 대인배상 Ⅰ 과같이가입해야합니다.) 보장내용은위대인배상 Ⅰ 과같습니다. 선택특약으로더나은보장을경험하세요! 135~138p 특별약관은보통약관에서정하는기본적인보상내용등을보충, 변경, 제한또는추가하는것으로서선택하여가입할수있습니다.( 단, 일부특별약관은가입시자동적용될수있습니다.) 법률비용지원금특별약관 중과실사고사망 / 사고등자동차사고시발생하는형사적책임에대하여실제비용을보장해드립니다. 형사합의금 / 변호사선임비용 / 벌금 16 17
상대방차량이부서졌을때대물배상 고객님이상해를입은경우자기신체사고 자동차사고로다른사람의차량및재물에손해가생긴경우,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입은손해를보상해드립니다. 대물배상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따라 1천만원까지는의무보험입니다. 단, 2016년 4월 1일이후부터는 2천만원까지의무입니다. 보장내용및지급한도 구분 대물배상 가입금액 보장내용 수리비용, 교환가액, 렌트비 ( 대차료 ), 휴차료영업손실, 자동차시세하락손해 ( 격락손해 ) 를보상 수리비, 교환가액등지급기준확인 73p 33~37p 지급한도 1 사고당가입금액한도 보험가입금액은 1 / 2 / 3 / 5 / 7 천만원또는 1 / 2 / 3 / 5 / 10 억원중선택가능합니다. 가입하신자동차의사고로고객님또는고객님의가족이상해를입은경우그로인한손해를보상하여드립니다. 37~39p 자기신체사고는상대방이없는단독사고 ( 공제액없음 ) 인지또는상대방이있는쌍방사고 ( 공제액존재 ) 인지에따라보장내용이달라집니다. 사고유형별보장내용및지급한도 단독사고 쌍방사고 구분 보장내용 사망 : 보험증권에기재된가입금액정액지급부상 : 상해급수 (1~14 급 ) 한도내실제치료비장애 : 장애급수 (1~14 급 ) 별가입금액정액지급 사망은가입금액한도, 부상후유장애는급별가입금액한도내실제손해액에서공제액 ( 상대방대인배상으로받을수있는금액등 ) 제외후지급 주 ) 실제손해액은약관상 대인배상지급기준 등에의하여산출된금액을말합니다. 지급한도 1 인당한도적용 보험약관안내문목차유의사항주요내용요약 선택특약으로더나은보장을경험하세요! 106~109p 선택특약으로더나은보장을경험하세요! 외제차량과의충돌위험을현명하게대비하는방법! 외제차충돌시대물보장확대특별약관 고액대물사고위험의대부분을차지하는외제차와의충돌위험에대해서대물배상가입금액을확대하여드립니다. 합리적인보험료로충분한위험보장이가능합니다. 대물가입금액 2억 /3억/5억에서가입가능 외제차사고시대물가입금액최대 10억까지확대 169~170p Family 통합보장특별약관 그밖의자기신체사고확장고보장특별약관을확인하세요. 고객님은물론, 고객님의부모님,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부모님의교통상해사고시실제손해기준으로폭넓게보장합니다. 구분고객님車사고타차량탑승중사고보행중사고보장강화 (Family) 자기신체사고 X X 109~120p 18 19
고객님차량에손해가생긴경우자기차량손해 가해차량이무보험인경우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동차사고로가입하신자동차에직접손해가발생한경우, 그손해를보상하여드립니다. 41~43p 보장내용 타차량또는타물체와의충돌, 접촉, 침수, 화재, 폭발등으로인한손해 가입하신자동차의전부도난 ( 부분도난제외 ) 으로인한손해 보험금지급 고객님의차량에생긴직접손해액에서고객님이부담하실자기부담금을공제한금액을약관상한도내에서보험금으로지급해드립니다. 가입자동차에생긴손해액 - 고객님이부담하실금액 = 고객님이부담하실금액 ( 자기부담금 ) 손해액의 20% 를부담 ( 단, 최저 ~ 최고한도내에서납부 ) < 예시 > 물적사고할증기준 200 만원, 자기차량손해액의 20% 가입시최저 / 최고부담금한도 : 20 만원 ~ 50 만원 보험금 손해액 손해액의 20% 최저 / 최고한도해당여부 최종자기부담금 100만원 100만 X 20% = 20만원 20만원 ~50만원사이에위치 20만원 500만원 500만 X 20% = 100만원 50만원보다큼 50만원 ( 최고한도 ) 선택특약으로더나은보장을경험하세요! 121~128p 사고시교통비, 렌트비등을지원해주고, 차량전손시신규차량구입비용을보상해주는등유용한자기차량손해확장고보장특별약관을확인하세요. 고객님이무보험자동차나뺑소니차량에의해상해를입은경우에그손해를보상하여드립니다.( 차량탑승여부와무관함 ) 39~40p 보장내용및한도 가입금액 ( 한도 ) 은 2 억 /5 억中선택하여가입할수있습니다. 사망 / 부상 / 후유장애에대하여배상의무자 ( 가해자 ) 의과실에해당하는금액을대인배상지급기준에따라보상합니다. 무보험자동차란? 다른자동차를운전하시는경우에는?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은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담보가입시자동가입됩니다.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 자동차보험이없거나뺑소니 ( 사고후도주 ) 차량인경우등 무보험자동차의정의 28p 다른자동차운전중사고발생시대인, 대물, 자손에대하여보통약관에따라보상하여드리는특약입니다.( 차량손해제외 ) < 다른자동차운전이가능한사람 ( 피보험자 )>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의배우자 3 지정 1인 ( 지정1인한정운전특약가입시 ) 만약, 운전하던해당다른자동차의차량손해를보장받고싶으시다면, 다른자동차차량손해특별약관을선택, 가입하시기바랍니다. 130~132p 129~130p 보험약관안내문목차유의사항주요내용요약 20 21
이런경우보험금이지급되지않습니다 긴급출동서비스안내 자동차보험은각보장종목또는특별약관별로보상하지않는손해를규정하고있습니다. 아래에서공통적으로보상하지않는주요내용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 보다자세한내용은약관을꼭참고하세요 ) 1. 운전가능자가아닌경우 증권에기재된운전가능연령 / 범위에해당하지않는사람이운전한경우, 보장되지않습니다. ( 단, 법률상강제되는대인배상 Ⅰ 은보상됨 ) 2. 고의로사고를일으킨경우 3. 자동차를이용한영업행위 ( 유상운송 ) 돈을받고승객을태우거나, 물건을실어다주는행위또는돈을받고차량을빌려주는등의영업행위중사고는보상되지않습니다. 4. 시험용또는경기용운행 자동차보험대표브랜드프로미카의신속한긴급출동서비스를통해, 긴급상황시안전운행하세요! 139~148p 긴급견인비상급유잠금해제배터리충전타이어교체 펑크수리 1일 1회한 브레이크파워오일 휴즈교환긴급구난부동액보충 유의사항 긴급출동서비스는보험기간 1년을기준으로총 6회사용가능합니다. ( 단, 보험기간이 1년보다작은경우 3회만가능합니다.) 긴급출동, 비상급유등약관에따른사용한도에제한이있는경우에는초과시고객님의부담금이발생합니다. 예 ) 긴급견인 10km 초과시 1km 당부담금발생 / 비상급유무상지급 (2회) 초과시주유실비부담금발생 긴급출동서비스는서비스제공시점자동차의상태 ( 화물등 ) 또는사고발생지역 ( 섬또는산간등 ) 에따라서비스제공이불가능할수있습니다. 보험약관안내문목차유의사항주요내용요약 자동차를시험용으로운행하거나, 경기용으로사용하는 경우보상되지않습니다. 차량관리를원하신다면! 오토케어서비스 142~146p 5. 음주 / 무면허운전행위 대인 / 대물의경우약관에서정한바에따른사고부담금을납입하면보상가능합니다.( 사고부담금확인 37p ) 위내용은보상하지않는손해의공통사항으로서담보별보상하지않는손해의내용은반드시약관의해당부분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10 가지 SOS 긴급출동서비스는물론, 차량관리에필요한 5 가지오토케어서비스를제공하는고보장서비스상품 프로미카오토케어서비스 오토케어 (AutoCare) 서비스 1 차량점검 2 차량실내살균 / 탈취 3 수리차량운반 4 차량등록대행예약 5 차량검사대행예약 22 23
운전가능자에따라보험료가달라집니다. 자주묻는질문을확인하세요! 가입하신자동차를운전할수있는사람을꼭확인하세요. 운전가능연령 / 범위에따라서보험료가할인되거나늘어날수있습니다. 단, 운전가능자이외의사람이운전할경우대인배상 Ⅰ 을제외한담보는보상받을수없으므로유의하세요. 운전자범위한정특약별운전가능자 고객님이가입한운전자범위한정특약에따라운전가능자가달라집니다 특약 운전자 기명피보험자 1 인 본인 배우자부모 / 자녀배우자부모형제 / 자매지정1인 X ( 며느리 사위 ) X X X X 자동차보험에대해서자주묻는질문을통해궁금한사항을알아봅니다. 보다자세한내용은약관을참고하시거나담당자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1. 무면허또는음주운전시보상가능한가요? 구분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면허 X X 음주 X 단, 대인에대해서는 300만원, 대물 100만원의사고부담금을고객님이부담하셔야합니다.( 단, 대물배상은의무보험가입한도내보상됨 ) 2. 운전자연령 / 범위를위반할경우보상이안되나요? 무보험상해 보험약관안내문목차유의사항주요내용요약 부부 X X X X 운전자한정특약에따라정한연령및범위이외의사람이운전할경우보상되지않습니다. 다만, 대인배상 I 은운전자한정특약에도불구하고보상가능하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족 X X 3. 상해급수란무엇인가요? 지정 1 인 누구나운전 X X X X X 자동차사고시상해정도에따라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정한상해급수가책정됩니다. 자기신체사고의치료비보상한도등을정할때해당급수를활용하게됩니다. 4. 렌터카의자기차량손해도보상이가능한가요? 운전자연령한정특약별운전가능자 나이를지정하여그이상만운전하도록약정하면보험료할인이가능합니다. 내가운전시만 26세이상 부모님이운전시 동생운전시 27세 만 48세이상 50세 49세 만 21세이상 23세 다른자동차차량손해특별약관을가입하신경우에는렌터카의차량손해도보상이가능합니다. 단, 대여하신렌터카가 7일이하인경우에만보상이가능하다는사실꼭확인하세요! 5. 가입시차량가액은어떻게적용되나요? 보험개발원에서분기마다정하는차량기준가액표에따라적용하게됩니다. 사고시자기차량손해의차량가격 ( 보험가액 ) 은사고시점기준최근의차량기준가액표에따라결정되는것도알아두세요! 24 25
약관을읽기전주요보험용어를확인하세요! 용어 내 용 계부모, 계자녀공제 ( 共濟 ) 계약기명피보험자납입최고보통약관보험가액보험가입금액보험료, 보험금사실혼상해등급양부모, 양자녀정부보장사업정차, 주차자기부담금특별약관후유장애등급 계부 ( 어머니가재혼하여생긴아버지 ) 와계모 ( 아버지가재혼하여생긴어머니 ) 계자녀 ( 재혼한경우, 배우자가재혼을하면서데리고온자녀 ) 공제조합이각자조합원으로부터받은출자금을자본으로조합원의자동차사고시에공제금을지급하여돕는공제사업에의한계약을말합니다. ( 예 :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 보험가입자동차의소유, 사용, 관리책임이있는사람으로서보험증권에기재된사람보험계약자등에게미납보험료를낼것을독촉하는법률상통지자동차보험의주요담보에대한보장내용과보험계약의성립부터소멸까지의보험계약의일반사항등을정한내용보험개발원이정한차량기준가액표에따라보험계약을맺었을때에는사고발생당시보험개발원이정한최근의차량기준가액을말함. 그러나위차량기준가액이없거나이와다른가액으로보험계약을맺었을경우보험증권에기재된가액이손해가생긴때와장소의가액을현저하게초과할때에는그손해가생긴때와장소의가액을보험가액으로함보험금을지급하는사고가발생한경우, 보험회사가지급하는보험금의한도액 ( 보상한도액 ) 보험료 : 보험계약내용에따라계약자가납입하는금액보험금 : 보험회사가피보험자또는보험금청구권자에게지급하는약관상보상액혼인신고를하지않았기때문에법률상의부부는아니지만, 사실상부부의관계에있는상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1에서정한상해의구분과보험금등을정한등급양부모, 양자녀 : 입양에의해부모또는자녀의자격을얻은사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따라정부에서보유불명 ( 뺑소니 ) 자동차또는무보험자동차로인해사고를당한피해자를보호하기위해운영하는사회보장제도정차 : 차가 5분을초과하지않고정지하는것으로서주차외의정지상태주차 : 차가계속정지하여있거나운전자가그차로부터떠나서즉시운전할수없는상태보험금지급시, 피보험자가부담하는일정금액자동차보험가입시선택하여가입함으로써보통약관에서보장하는내용에추가로보상또는비용, 서비스등을제공받을수있는내용 ( 보장의축소, 제한등의특별약관도있음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 2에서정한후유장애의구분과보험금등을정한등급 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관리하는동안에생긴사고에대한구체적인보상내용및자동차보험계약의성립에서소멸까지보험계약자와보험회사간의권리와의무사항이명시되어있는자동차보험약관의본문내용입니다. 보통약관본문에등장하는항목체계의표기법과읽는법을참고하세요! 26
붙임보험금지급기준일반사항보험금, 손해배상청구보상하는내용자동차보험의구성 제 1 편용어의정의및프로미카업무용자동차보험의구성 제1조 ( 용어의정의 ) 이약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습니다. 용어 용어의 정의 1. 가지급금 자동차사고로인해필요한비용을충당하기위하여, 보험회사가피보험자에대한보상책임 이나피해자에대한손해배상책임을확정하기전에그비용의일부를피보험자또는피해 자에게미리지급하는것을말합니다. 2. 단기요율지식01)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보험계약에적용되는보험요율을말합니다. 3. 마약또는 도로교통법제45조 181쪽 ) 에서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지식02), 그밖의행정자치부 약물등 령이정하는것 을말합니다. 4.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또는건설기계관리법의운전 ( 조종 ) 면허에관한규정을위반하는무면허또는 ( 조종 ) 무자격운전 ( 조종 ) 을말하며, 운전 ( 조종 ) 면허의효력이정지된상황이거나운전 ( 조종 ) 이 금지된상황에서운전 ( 조종 ) 하는것을포함합니다. 5. 무보험자동차 무보험자동차 : 피보험자동차가아니면서피보험자를죽게하거나다치게한자동차로서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합니다. 이경우자동차라함은자동차관리법에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의한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의한차량, 도로교통법에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및농업기계화촉진법에의한농업기계를말하며, 피보험자가소유한자 동차를제외합니다. 가. 자동차보험대인배상Ⅱ나공제계약지식03) 이없는자동차 나. 자동차보험대인배상Ⅱ나공제계약에서보상하지않는경우에해당하는자동차 다. 이약관에서보상될수있는금액보다보상한도가낮은자동차보험의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적용되는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죽게하거나다치게한자동차가 2대 이상이고각각의자동차에적용되는자동차보험의대인배상Ⅱ 또는공제계약에서보 상되는금액의합계액이이약관에서보상될수있는금액보다낮은경우에해당하는 그각각의자동차 라. 피보험자를죽게하거나다치게한자동차가명확히밝혀지지않은경우그자동차 6.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7. 운전 ( 조종 ) 지식 04) 8. 운행 용어용어의정의 9. 음주운전 ( 조종 ) 가. 부분품 : 엔진, 변속기 ( 트랜스미션 ) 등자동차가공장에서출고될때원형그대로부 착되어자동차의조성부분이되는재료를말합니다. 나. 부속품 : 자동차에정착 ( 1) 또는장비 ( 2) 되어있는물품을말하며, 자동차실내에서만 사용하는것을목적으로해서자동차에고정되어있는내비게이션이나고속도로통행 료단말기 ( 3) 를포함합니다. 다만다음의물품을제외합니다. (1) 연료, 보디커버, 세차용품 (2) 법령에의해자동차에정착하거나장비하는것이금지되어있는물건 (3) 통상장식품으로보는물건 (4) 부속기계장치 다. 부속기계장치 : 의료방역차, 검사측정차, 전원차, 방송중계차등자동차등록증상그 용도가특정한자동차에정착되거나장비되어있는정밀기계장치를말합니다. ( 1) 정착 : 볼트, 너트등으로고정되어있어서공구등을사용하지않으면쉽게분리할수없는상태 ( 2) 장비 : 자동차의기능을충분히발휘하기위해갖추어두고있는상태또는법령에따라자동차에갖추어두고있는상태 ( 3)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 : 고속도로통행료등의지급을위해고속도로요금소와통행료등에관한정보를주고받는송수신장치 ( 예 : 하이패스단말기 ) 도로교통법상도로 ( 도로교통법제 44 조 제 45 조 제 54 조제 1 항 제 148 조및제 148 조의 2 181 쪽 ) 의경우에는도로외의곳을포함 ) 에서자동차또는건설기계를그본래의사용방법 에따라사용하는것을말합니다. 사람또는물건의운송여부와관계없이지식 05) 자동차를그용법에따라사용하거나관리하 는것을말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 2 조제 2 호 187 쪽 )) 도로교통법에정한술에취한상태에서운전 ( 조종 ) 하거나음주측정에불응하는행위를말합니다. 자동차보험의구성보상하는내용보험금, 손해배상청구일반사항보험금지급기준붙임 10. 의무보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187쪽 ) 에따라자동차보유자가의무적으로가입하는보험을말합니다. 01) 요율 ( 料率 ) 은 요금의정도나비율 을나타내는것으로서보험료계산시가입조건에따라적용되는보험료수준등을말합니다. 02) 향정신성의약품 에대한해석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에서규정하고있는내용을따릅니다. ( 법령참고 182p) 03) 공제계약 이란공제조합이각자조합원으로부터받은출자금을자본으로조합원의자동차사고시에공제금을지급하여돕는 공제사업 에의한계약을말합니다. < 예시 > 개인택시의경우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에의한공제계약 04) 운전 은도로교통법상도로로정의되는공간에서차마 ( 차량 ) 을그본래의사용방법에따라사용하는것 ( 조종을포함 ) 을말하는것이며, 운행 은자동차손해배상법에서정의되는행위로장소와관계없이자동차를그용법에따라사용, 관리하는것을말합니다. 운행은운전보다넓은개념에해당합니다. 05) 자동차에사람이탑승하거나혹은물건을싣고가지않더라도자동차의용법에따라사용하거나관리하는것은약관에서 운행 으로보고있습니다. 28 29
붙임보험금지급기준일반사항보험금, 손해배상청구보상하는내용자동차보험의구성 용어 용어의 정의 11. 자동차보유자 자동차의소유자나자동차를사용할권리가있는자로서자기를위하여자동차를운행하는 자를말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2조제3호 187쪽 )) 12. 자동차취급업자 자동차정비업, 대리운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등자동차를취급하는것을업으로하는자 ( 이들의피용자지식06) 및이들이법인인경우에는그 이사와감사를포함 ) 를말합니다. 13. 피보험자 보험회사에보상을청구할수있는자로서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하며, 구체 적인피보험자의범위는각각의보장종목에서정하는바에따릅니다. 가. 기명피보험자 : 피보험자동차를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자중에서보험계약자가지정 하여보험증권의기명피보험자란에기재되어있는피보험자를말합니다. 나. 친족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와같이살거나살림을같이하는친족지식07) 으로서피보 험자동차를사용하거나관리하고있는자를말합니다. 다. 승낙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승낙을받아피보험자동차를사용하거나관리하고있 는자를말합니다. 라. 사용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사용자또는계약에따라기명피보험자의사용자에 준하는지위를받은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사용자지식08) 의업무에 사용하고있는때에한정합니다. 마. 운전피보험자 : 다른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 험자를말함 ) 를위하여피보험자동차를운전중인자 ( 운전보조자지식09) 를포함 ) 를말 합니다. 14. 피보험자동차 15. 피보험자의부모, 배우자, 자녀 보험증권에기재된자동차를말합니다. 가. 피보험자의부모 : 피보험자의부모, 양부모를말합니다. 나. 피보험자의배우자 : 법률상의배우자또는사실혼관계에있는배우자를말합니다. 다. 피보험자의자녀 : 법률상의혼인관계에서출생한자녀, 사실혼관계에서출생한자녀, 양자또는양녀를말합니다. 16. 휴대품및소지품지식 10) 17. 차종 18. 상해 용어용어의정의 가. 휴대품 : 통상적으로몸에지니고있는물품으로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 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밖에이와유사한물품을말합니다. 나. 소지품 : 휴대품을제외한물품으로정착 ( 1) 되어있지않고휴대할수있는물품을말 합니다. ( 2) ( 1) 정착 : 볼트, 너트등으로고정되어있어서공구등을사용하지않으면쉽게분리할수없는상태 ( 2) 소지품 의예 : 휴대전화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기 (C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플레이어등 ),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등 차종이란자동차보험요율서에규정하고있는차종 ( 차량종류 ) 구분을말합니다. 피보험자의신체에이상이있는점을뒷받침할수있는의학적소견이있는경우만을말합니다. 제2조 ( 프로미카업무용자동차보험의구성 ) 1 보험회사가판매하는프로미카업무용자동차보험은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차량손해의 6가지보장종목과특별약관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2 보험계약자는다음과같은방법에따라자동차보험에가입합니다. 1. 의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187쪽 ) 에따라보험에가입할의무가있는자동차보유자는대인배상Ⅰ 과대물배상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정한보상한도에한정함 ) 을반드시가입해야합니다. 2. 임의보험 : 의무보험에가입하는보험계약자는의무보험에해당하지않는보장종목을선택하여가입할수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구성보상하는내용보험금, 손해배상청구일반사항보험금지급기준붙임 3 각보장종목별보상내용은다음과같으며상세한내용은제2편프로미카업무용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에규정되어있습니다. 06) 피용자 ( 被傭者 ) 란직업의종류와관계없이사업이나사업장에노동력등을제공하는사람을말합니다. 단, 사용자와피용자의관계는 유효한고용관계 에국한되는것이아니라사실상어떤사람이다른사람을위하여그지휘, 감독아래그의사에따라사업을집행하는관계에있을때에도성립될수있습니다. 07) 통상 같이산다 는것은동일가옥에거주하고있는것을말합니다. 또한 살림을같이한다 는것은생계를같이하거나혹은부양관계에있는것을의미합니다. 친족 은민법에서규정한바에따라 8촌이내의혈족 ( 자기와혈연으로이어진자. 즉, 부모, 형제등 ), 4촌이내의인척 ( 혈족의배우자, 배우자의혈족등 ) 을말합니다. 08) 사용자 란통상의사업주또는사업경영담당자등을말합니다. 09) 운전보조자 란업무로서운전자의운전행위에참여하여그지배하에서운전행위를도와주는자로서, 통상조수나차장등이이에속합니다. 업무와관련없는선의의보조행위 ( 예 : 길가던행인의선의의보조행위등 ) 는이에속하지않습니다. 10) 약관에서정의하는 휴대품 은 통상몸에착용하거나지니는물품 중에서위 가. 휴대품 에서열거하여명시한물품만을말합니다. 따라서, 해당규정에따르는 휴대품 을제외한휴대가능한물품은약관에서열거한바에따라 소지품 으로규정됩니다. 30 31
붙임보험금지급기준일반사항보험금, 손해배상청구보상하는내용자동차보험의구성 1. 배상책임 : 자동차사고로인하여피보험자가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입은손해를보상 보장종목 가. 대인배상 Ⅰ 나. 대인배상 Ⅱ 다. 대물배상 2. 배상책임이외의보장종목 : 자동차사고로인하여피보험자가입은손해를보상 보장종목 가. 자기신체사고 나.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다. 자기차량손해 보상하는내용 자동차사고로다른사람을죽게하거나다치게한경우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정한한도지식 11) 에서보상 자동차사고로다른사람을죽게하거나다치게한경우, 그손해가대인배상 Ⅰ 에서 지급하는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그초과손해를보상 자동차사고로다른사람의재물을없애거나훼손한경우에보상 보상하는내용피보험자가상해를입은경우에보상 무보험자동차에의해피보험자가상해를입은경우에보상 피보험자동차에생긴손해를보상 제2편프로미카업무용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제1장배상책임제1절대인배상Ⅰ 제3조 ( 보상하는손해 ) 대인배상Ⅰ에서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의운행으로인하여다른사람을죽거나다치게하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조 187쪽 ) 에의한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입은손해를보상합니다. 또한피보험자동차가건설기계등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2조의 자동차 에해당하지않는경우에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손해배상책임및규정을준용하여보상합니다. 제4조 ( 피보험자 ) 대인배상Ⅰ에서피보험자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하며, 다음에서정하는자외에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자동차보유자에해당하는자가있는경우에는그자를대인배상Ⅰ의피보험자로봅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제5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고의로인한손해는대인배상Ⅰ에서보상하지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0조 188쪽 ) 에따라피해자가보험회사에직접청구를한경우, 보험회사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정한금액을한도로피해자에게손해배상금을지급한다음지급한날부터 3년이내에고의로사고를일으킨보험계약자나피보험자에게그금액을청구합니다. 지식12) 자동차보험의구성보상하는내용보험금, 손해배상청구일반사항보험금지급기준붙임 제 2 절대인배상 Ⅱ 와대물배상 제 6 조 ( 보상하는손해 ) 1 대인배상Ⅱ에서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동안에생긴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하여다른사람을죽게하거나다치게하여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입은손해 ( 대인배상Ⅰ에 12) < 예시 > 피보험자 4 구상금지급 3 구상청구 회 사 1 손해배상금청구 2 손해배상금지급 피해자 1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 3 조에서정하는금액을말합니다. ( 법령세부내용참고 188 쪽 ) 단, 손해배상금지급및구상청구는대인배상 Ⅰ( 책임 ) 보험금한도금액범위내로합니다. 32 33
붙임보험금지급기준일반사항보험금, 손해배상청구보상하는내용자동차보험의구성 서보상하는손해를초과하는손해에한정함 ) 를보상합니다. 2 대물배상에서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동안에생긴피보험자동차의사 고로인하여다른사람의재물을없애거나훼손하여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입은손해를보상합니다. 제 7 조 ( 피보험자 ) 대인배상 Ⅱ 와대물배상에서피보험자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업무상위탁지식 13) 받은피보험자동차를사용하거나관리하는경우에 는피보험자로보지않습니다.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업무상위탁받은피보험자동차를사용하거나관리하는경우에는피 보험자로보지않습니다. 제 8 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1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손해는대인배상 Ⅱ 와대물배상에서보상하지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또는기명피보험자의고의로인한손해 2. 기명피보험자이외의피보험자의고의로인한손해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지식 14) 또는이와유사한사태로인한손해 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등천재지변으로인한손해 5. 핵연료물질의직접또는간접적인영향으로인한손해 6. 피보험자동차가승용차또는승합차 ( 버스 ) 인경우에영리를목적으로요금이나대가를받고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사용하거나빌려준때에생긴손해 7. 피보험자가제 3 자와손해배상에관한계약을맺고있을때그계약으로인하여늘어난손해지식 15) 8. 피보험자본인이무면허운전을했거나, 기명피보험자의명시적ㆍ묵시적승인지식 16) 하에서피보험자동차의운 전자가무면허운전을했을때에생긴사고로인한손해.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 5 조제 2 항 187 쪽 ) 에따 라자동차보유자가의무적으로가입해야하는대물배상보험가입금액한도에서는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동차를시험용, 경기용또는경기를위해연습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도로주행시험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는보상합니다. 2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이죽거나다친경우에는대인배상 Ⅱ 에서보상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또는그부모, 배우자및자녀. 만약, 기명피보험자가법인인경우에는이사와감사또는그부모, 배 우자, 자녀 2. 배상책임이있는피보험자의피용자로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재해보상을받을수있는사람. 다만, 그 사람이입은손해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보상범위를넘는경우그초과손해를보상합니다. 지식 17) 3. 피보험자동차가피보험자의사용자의업무에사용되는경우그사용자의업무에종사중인다른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재해보상을받을수있는사람. 다만, 그사람이입은손해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의한보상범위를넘는경우그초과손해를보상합니다. 지식 17) 3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손해는대물배상에서보상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또는그부모, 배우자나자녀가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재물에생긴손해 ( 피보험자가법인인경우에 는이사와감사또는그부모, 배우자및자녀가소유, 사용, 관리하는재물을포함 ) 2. 피보험자가사용자의업무에종사하고있을때피보험자의사용자가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재물에생긴손해 3. 피보험자동차에싣고있거나운송중인물품에생긴손해 4. 다른사람의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밖에미술품과탑승자와통행인의의류나휴대품에생긴손해 5. 탑승자와통행인의분실또는도난으로인한소지품에생긴손해. 그러나훼손된소지품에한정하여피해자 1 인당 200 만원의한도에서실제손해를보상합니다. 6. 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공사수행을위하여사용또는관리하던중지하케이블, 도관, 기타지하시설물을 파손한경우또는지반의침하로생긴손해및건물구조물의붕괴, 도괴로생긴손해 4 제 1 항제 2 호와관련해서보험회사가제 9 조 ( 피보험자개별적용 ) 제 1 항에따라피해자에게손해배상을하는 경우, 보험회사는손해배상액을지급한날부터 3 년이내에고의로사고를일으킨피보험자에게그금액을청구 합니다. 제 9 조 ( 피보험자개별적용 ) 제 3 절배상책임에서공통으로적용할사항 1 이장의규정은각각의피보험자마다개별적으로적용지식 18) 합니다. 다만제 8 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제 1 항제 1 호, 제 6 호, 제 9 호, 제 3 항제 6 호를제외합니다. 2 제 1 항에따라제 10 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에서정하는보험금의한도가증액되지는않습니다. 자동차보험의구성보상하는내용보험금, 손해배상청구일반사항보험금지급기준붙임 제 10 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1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에서보험회사는이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 63~78 쪽 ) 에의해산출한금액 과 비용 을합한금액에서 공제액 을공제한후보험금으로지급하되다음의금액을한도로합니다. 다만, 비용은 다음의금액과관계없이보상하여드립니다. 13) 업무상위탁 이란취급업자가업무를위해서피보험자동차의사용및관리책임을맡는것을말합니다. 1. 대인배상 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정한기준에따라산출한금액 14) 사변 은전쟁에까지이르지는않았으나경찰의힘으로는막을수없어병력 ( 무력 ) 을사용하게되는난리등을말합니다. 폭동 은다수인이집단적으로행동하면서폭행, 협박또는손괴행위를하여한지역의평온, 안녕또는질서등을저해하는것을말합니다. 소요 는폭동과유사한행위이나보다소규모의행위를말합니다. 2.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 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 15) < 예시 > 피보험자인관광버스회사가탑승객에대하여 일정액 을동일하게보상한다는별도의약정을한경우 해당관광버스와탑승객사이의약정 ( 계약 ) 에따른손해배상책임과상관없이보험회사는자동차보험약관에따르는지급액만을부담하게됨 16) 법률상추상적인개념으로서사안별로법률적판단에따라야하는내용입니다. 다만, 통상적인의미는다음과같습니다. 1 명시적승인 이란내용이나뜻을분명하게나타내어해당행위에대해승인하는것을말합니다. 2 묵시적승인 이란직접적인말또는행동이아니라간접적으로해당행위에대해승인하는것을말합니다. 17) 업무중등의사고시 피용자 는업무상의재해로인정될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에따라보상받을수있습니다. 그경우에는만약, 해당피용자가입은손해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따른보상부분을넘는경우, 그초과손해분에한정하여보상한다는내용입니다. 34 35
붙임보험금지급기준일반사항보험금, 손해배상청구보상하는내용자동차보험의구성 지급보험금 2 소송 ( 민사조정, 중재를포함 ) 이제기되었을경우에는대한민국법원의확정판결등 ( 1) 에따라피보험자가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배상해야할금액 ( 지연배상금을포함 ) 을제1항의 보험금지급기준에의해산출한금액 으로봅니다. ( 1) 법원의확정판결등 이란법원의확정판결또는법원의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을갖는조정결정, 중재판정등을말합니다. 3 제1항의 비용 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액을말합니다. 1. 손해의방지와경감을위하여지출한비용 ( 긴급조치비용을포함 ) 2. 다른사람으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권리의보전과행사를위하여지출한필요한비용또는유익한 비용지식 21) = 보험금지급기준에의해산출한금액 또는 법원의확정판결등 ( 1) 에따라 + - 피보험자가배상하여야할금액 지식19 ) 3. 그밖에보험회사의동의를받아지출한비용 4 제 1 항의 공제액 은다음의금액을말합니다. 18) 하나의자동차사고에서피해자에게배상책임을지는피보험자가여러명존재할경우, 각각의피보험자마다손해배상의발생책임또는보상하지않는손해의판단및적용여부등을 개별적 으로가려서보상책임의유무를결정하는것을말합니다. < 예시 > A( 기명피보험자 ) 는친구 B( 승낙피보험자 ) 에게차를빌려주어운전하게하였고, 친구 B 가고의로사고를내서 C( 피해자 ) 를사상케한경우 손해배상청구 (O) C ( 피해자 ) 고의에의한가해행위 (X) 손해배상청구 1.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에서지급되는금액또는피보험자동차가대인배상Ⅰ에가입되지않은경우에는대인배상Ⅰ에서지급될수있는금액 2. 대물배상 : 사고차량을고칠때에엔진, 변속기 ( 트랜스미션 ) 등부분품을교체한경우교체된기존부분품의감가상각에해당하는금액제11조 ( 음주운전또는무면허운전관련사고부담금 ) 1 피보험자본인이음주운전이나무면허운전을하는동안에생긴사고또는기명피보험자의명시적 묵시적지식16) 승인하에서피보험자동차의운전자가음주운전이나무면허운전을하는동안에생긴사고로인하여보험회사가대인배상 I Ⅱ 또는대물배상에서보험금을지급하는경우, 피보험자는다음에서정하는사고부담금을보험회사에납입해야합니다. 1. 음주운전사고부담금 : 1 사고당대인배상Ⅰ Ⅱ는 300만원, 대물배상은 100만원 2. 무면허운전사고부담금 : 1 사고당대인배상 Ⅰ은 300만원, 대물배상은 100만원 2 피보험자는지체없이음주운전또는무면허운전사고부담금을보험회사에납입해야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경제적인사유등으로이사고부담금을내지못했을때보험회사는피해자에게이사고부담금을포함하여손해배상금을우선지급하고피보험자에게이사고부담금을청구할수있습니다. 제2장배상책임이외의보장종목제1절자기신체사고제12조 ( 보상하는손해 ) 자기신체사고에서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동안에생긴다음중어느하나의사고로인하여상해를입은때그로인한손해를보상하여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운행으로인한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운행중발생한다음의사고. 다만, 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에탑승중일때에한정합니다. 가. 날아오거나떨어지는물체와충돌나. 화재또는폭발다. 피보험자동차의낙하 자동차보험의구성보상하는내용보험금, 손해배상청구일반사항보험금지급기준붙임 A ( 기명피보험자 ) 자동차를대여 B 의 C 에대한배상책임은 고의 사고로보상불가, A( 차주로서운행자책임을짐 ) 의 C 에대한배상책임은보상 B ( 승낙피보험자 ) 19) 법원의확정판결등에따라피보험자가배상하여야할금액 은소송등으로인하여피보험자의손해배상책임금액이법원에의하여결정된경우를말합니다. 이경우, 회사는자동차보험약관에의한지급금액대신법원의확정판결등에따라피보험자가배상해야할금액을보험가입금액한도내지급합니다. 20) 비용 은가입금액등과상관없이지급해드리지만, 비용 역시 보험금 의항목이기때문에약관상지급보험금의계산식에포함되어있습니다. 다만, 계산한비용이약관에서정한보험가입금액등을초과하더라도초과한비용에대해서는지급합니다. 21) 사고발생시보험회사는지급한금액의한도내에서피보험자가다른사람으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권리 ( 손해배상청구권 ) 를취득합니다. 이경우, 계약자및피보험자는약관제46조 ( 사고발생시의무 ) 에따르는의무사항으로서그권리 ( 손해배상청구권 ) 의보전과행사에필요한절차를밟아야하며, 이때에필요하거나유익한비용을말합니다. < 예시 > 사고증거 ( 블랙박스영상등 ) 의확보, 소송의제기등에소요되는비용등 제13조 ( 피보험자 ) 자기신체사고에서피보험자는다음과같습니다. 1. 제7조 ( 피보험자 ) 의대인배상Ⅱ에해당하는피보험자다만, 제7조 ( 피보험자 ) 제1호의기명피보험자가법인인경우에는이사와감사 2. 제1호의피보험자의부모, 배우자및자녀제14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손해는자기신체사고에서보상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고의로그본인이상해를입은때. 이경우그피보험자에대한보험금만지급하지않습니다. 2. 상해가보험금을받을자의고의로생긴때에는그사람이받을수있는금액 3. 피보험자동차또는피보험자동차이외의자동차를시험용, 경기용또는경기를위해연습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위한도로주행시험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는보상합니다. 36 37
붙임보험금지급기준일반사항보험금, 손해배상청구보상하는내용자동차보험의구성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지식14) 및이와유사한사태로인한손해 5. 지진, 분화등천재지변으로인한손해 6. 핵연료물질의직접또는간접적인영향으로인한손해 7. 피보험자동차가승용차또는승합차 ( 버스 ) 인경우에영리를목적으로요금이나대가를받고피보험자동차를반복적으로사용하거나빌려준때에생긴손해 8. 피보험자가정규승차용구조장치가아닌장소에탑승중생긴손해 제15조 ( 보험금의종류와한도 ) 보험회사가자기신체사고에서지급하는보험금의종류와한도는다음과같습니다. 1. 사망피보험자가상해를입은직접적인결과로사망했을때에는, 보험증권에기재된사망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합니다. 2. 부상피보험자가상해를입은직접적인결과로의사의치료가필요한때에는, < 별표 3> 자기신체사고지급기준 의 1. 상해구분및급별보험가입금액표 76쪽 ) 상의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합니다. 3. 후유장애피보험자가상해를입은직접적인결과로치료를받은후에도신체에장애가남은때에는 < 별표 3> 자기신체사고지급기준 의 2. 후유장애구분및급별보험가입금액표 76쪽 ) 에따라, 보험증권에기재된후유장애보험가입금액에해당하는각장애등급별보험금액을한도로합니다. 제16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1 자기신체사고의사망, 부상, 후유장애의지급보험금은다음과같이계산합니다. 다만, 비용 은 공제액 이발생하지않는경우에는지급하지않습니다. 지식22) 지급보험금 = 실제손해액 + 비용 - 공제액 1. 위 비용 은다음의금액을말합니다. 이비용은보험가입금액과관계없이보상하여드립니다. 가. 손해의방지와경감을위하여지출한비용나. 다른사람으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권리의보전과행사를위하여지출한비용 2. 실제손해액은 <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 63쪽 ) 에따라산출한금액또는소송이제기된경우확정판결금액으로서과실상계지식23) 및보상한도를적용하기전의금액을말합니다. 3. 공제액 은다음의금액을말합니다. 22) 자기신체사고 는사고의보험금지급방식은 2가지로나뉩니다 1 공제액 이있는경우 : 보험금지급기준등에따라 실제손해액 으로산정하여한도내지급 2 공제액 이없는경우 : 사망 / 부상 / 후유장애에대해약관에서정한바에따르는금액을한도내지급 ( 실제손해액아님 ) 따라서, 실제지출된금액인 비용 은 공제액 이있는사고시에만지급되는점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23) 과실상계 는손해가발생하였을때, 피해자의과실이손해의발생또는손해의확대에기여한경우손해의공평분담을위하여손해배상액을산정할때피해자의과실을참작하는것을말합니다. 24) 정부보장사업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 이란뺑소니또는무보험사고의피해자를구제하기위하여, 정부가피해자의청구에응해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책임보험과동일한한도액까지보장하는제도를말합니다. 가. 자동차보험 ( 공제계약포함 ) 대인배상 Ⅰ( 정부보장사업지식 24) 포함 ) 및대인배상 Ⅱ 에따라보상받을수있는 금액나.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에따라지급될수있는금액. 다만,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보험금의청구를포기한경우에는공제하지않습니다. 다. 배상의무자이외의제 3자로부터보상받은금액 4. 제3호의 공제액 이발생하지않는경우에는사망의경우보험증권에기재된사망보험가입금액, 부상의경우실제소요된치료비 ( 성형수술비포함 ), 후유장애의경우보험증권에기재된후유장애보험가입금액에해당하는각장애등급별보험금액을각각지급합니다. 2 보험회사가사망보험금을지급할경우에이미후유장애로지급한보험금이있을때에는사망보험금에서이를공제한금액을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기명피보험자가본인의사망보험금수익자를지정하거나변경하고그사실을보험회사에서면으로통지한경우에는그수익자에게보험금을지급합니다. 제 2 절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제17조 ( 보상하는손해 )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에서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무보험자동차로인하여생긴사고로상해를입은때그로인한손해에대하여배상의무자 ( 1) 가있는경우에이약관에서정하는바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 1) 배상의무자 란무보험자동차로인하여생긴사고로피보험자를죽게하거나다치게함으로써피보험자에게입힌손해에대하여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지는사람을말합니다. 제18조 ( 피보험자 )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에서피보험자는다음과같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및기명피보험자의배우자 ( 피보험자동차에탑승중이었는지상관없음 ) 다만, 기명피보험자가법인인경우에는이사와감사를기명피보험자로봅니다. 2. ' 기명피보험자또는그배우자 ' 의부모및자녀 ( 피보험자동차에탑승중이었는지상관없음 ) 3. 피보험자동차에탑승중인경우로기명피보험자의승낙을받아피보험자동차를사용또는관리중인자. 다만자동차취급업자가업무상위탁받은피보험자동차를사용하거나관리하는경우에는피보험자로보지않습니다. 4. 제1호부터제3호까지규정하는피보험자를위하여피보험자동차를운전중인자.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업무상위탁받은피보험자동차를사용하거나관리하는경우에는피보험자로보지않습니다. 5. 기명피보험자가법인인경우에는제1호및제2호에서규정하고있는자는피보험자동차에탑승중에만피보험자로봅니다. 제19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손해는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에서보상하지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의고의로인한손해 2. 피보험자의고의로그본인이상해를입은때. 이경우해당피보험자에대한보험금만지급하지않습니다. 3. 상해가보험금을받을자의고의로생긴때는그사람이받을수있는금액 자동차보험의구성보상하는내용보험금, 손해배상청구일반사항보험금지급기준붙임 38 39
붙임보험금지급기준일반사항보험금, 손해배상청구보상하는내용자동차보험의구성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지식 14) 및이와유사한사태로인한손해 5.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등천재지변으로인한손해 6. 핵연료물질의직접또는간접적인영향으로인한손해 7. 피보험자동차가승용차또는승합차 ( 버스 ) 인경우에영리를목적으로요금이나대가를받고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사용하거나빌려준때에생긴손해 8. 피보험자동차또는피보험자동차이외의자동차를시험용, 경기용또는경기를위해연습용으로사용하던중 생긴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위한도로주행시험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는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가아닌자동차를영리를목적으로요금이나대가를받고운전하던중생긴사고로 인한손해 10.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이배상의무자 ( 1) 일경우에는보상하지않습니다. 다만, 이들이무보험자 동차를운전하지않은경우로, 이들이외에다른배상의무자 ( 1) 가있는경우에는보상합니다. 가. 상해를입은피보험자의부모, 배우자, 자녀 나. 피보험자가사용자의업무에종사하고있을때피보험자의사용자또는피보험자의사용자의업무에종사 중인다른피용자 ( 1) 배상의무자 란무보험자동차로인하여생긴사고로피보험자를죽게하거나다치게함으로써피보험자에게입힌손해에대하여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지는사람을말합니다. 제 20 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의지급보험금은다음과같이계산하며, 보험회사는이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 63~78 쪽 ) 에 의해산출한금액 과 비용 을합한액수에서 공제액 을공제한후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지급보험금 1. 위 지급보험금 은피보험자 1 인당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합니다. 2. 위 비용 은다음의금액을말합니다. 이비용은보험가입금액과관계없이보상하여드립니다. 가. 손해의방지와경감을위하여지출한비용 나. 다른사람으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권리의보전과행사를위하여지출한비용 3. 위 공제액 은다음의금액을말합니다. 가. 대인배상 Ⅰ( 책임공제지식 03) 및정부보장사업지식 24) 을포함 ) 에따라지급될수있는금액 나. 자기신체사고에따라지급될수있는금액. 다만,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의청구를포기한경우에는공제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지급기준에의해 = + 비용 - 산출한금액 다. 배상의무자가가입한대인배상 Ⅱ 또는공제계약에따라지급될수있는금액 라. 피보험자가탑승중이었던자동차가가입한대인배상 Ⅱ 또는공제계약에따라지급될수있는금액 마. 피보험자가배상의무자로부터이미지급받은손해배상액 바. 배상의무자가아닌제 3 자가부담할금액으로피보험자가이미지급받은금액 공제액 제 21 조 ( 보상하는손해 ) 제 3 절자기차량손해 1 자기차량손해에서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동안에발생한사고로인하 여피보험자동차에직접적으로생긴손해를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보상합니다. 2 제 1 항에따라보상하는경우, 보험가입금액이보험가액보다많은경우에는보험가액 ( 1) 을한도로보상합니다. 이경우피보험자동차에통상붙어있거나장치되어있는부속품과부속기계장치는피보험자동차의일부로봅 니다. 그러나통상붙어있거나장치되어있는것이아닌것은보험증권에기재된것에한정합니다. ( 1) 보험가액 이란보험개발원이정한차량기준가액표에따라보험계약을맺었을때에는사고발생당시보험개발원이정한최근의차량기준가액을말합니다. 그러나위차량기준가액이없거나이와다른가액으로보험계약을맺었을경우보험증권에기재된가액이손해가생긴때와장소의가액을현저하게초과할때에는그손해가생긴때와장소의가액을보험가액으로합니다. 3 제 1 항의 사고 는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고를말합니다. 1. 타차량 ( 1) 과의충돌또는접촉으로인한손해 2. 피보험자동차전부의도난으로인한손해 ( 단, 전부도난이아닌경우에는보상하지않습니다 ) ( 1) 타차량 이란피보험자동차이외의자동차로서그자동차의등록번호 ( 차량번호또는차대번호를말함 ) 와사고발생시의운전자또는소유자의신분이확인된경우만을말합니다. 이경우, 자동차 란자동차관리법에따른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따른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따른차량, 도로교통법에따른원동기장치자전거및농업기계화촉진법에따른농업기계를말합니다. 제 22 조 ( 피보험자 ) 자기차량손해에서피보험자는보험증권에기재된기명피보험자입니다. 제 23 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손해는자기차량손해에서보상하지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고의로인한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지식 14) 및이와유사한사태로인한손해 3. 지진, 분화등천재지변으로인한손해 4. 핵연료물질의직접또는간접적인영향으로인한손해 5. 피보험자동차가승용차또는승합차 ( 버스 ) 인경우에영리를목적으로요금이나대가를받고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사용하거나빌려준때에생긴손해 6. 사기또는횡령으로인한손해 7. 국가나공공단체의공권력행사에의한압류, 징발, 몰수, 파괴등으로인한손해. 그러나소방이나피난에필 요한조치로손해가발생한경우에는그손해를보상합니다. 8. 피보험자동차에생긴흠, 마멸, 부식, 녹, 그밖에자연소모로인한손해 9. 피보험자동차의일부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도난으로인한손해 10. 동파로인한손해또는우연한외래의사고에직접관련이없는전기적, 기계적손해 자동차보험의구성보상하는내용보험금, 손해배상청구일반사항보험금지급기준붙임 40 41
붙임보험금지급기준일반사항보험금, 손해배상청구보상하는내용자동차보험의구성 11. 피보험자동차를시험용, 경기용또는경기를위해연습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도로주행시험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는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동차를운송하거나싣고내릴때에생긴손해 13. 피보험자동차가주정차중일때피보험자동차의타이어나튜브에만생긴손해. 다만, 다음중어느하나에해 당하는손해는보상합니다 ( 타이어나튜브의물리적변형이없는단순오손의경우는제외 ). 가. 다른자동차가충돌하거나접촉하여입은손해 나. 화재, 산사태로입은손해 다. 가해자가확정된사고 ( 1) 로인한손해 ( 1) 가해자가확정된사고 란피보험자동차에장착되어있는타이어나튜브를훼손하거나파손한사고로, 경찰관서를통하여가해자 ( 기명피보험자및기명피보험자의부모, 배우자, 자녀는제외 ) 의신원이확인된사고를말합니다. 14.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무면허운전, 음주운전또는마약ㆍ약물운전 ( 1) 을했을때생긴손해 가.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자 나. 30 일을초과하는기간을정한임대차계약에의해피보험자동차를빌린임차인 ( 2). 다. 기명피보험자와같이살거나생계를같이하는친족 ( 1) 마약ㆍ약물운전 이란마약또는약물등의영향으로인하여정상적인운전을할수없을우려가있는상태에서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는것을말합니다. ( 2) 임차인 이법인인경우에는그이사, 감사또는피고용자 ( 피고용자가피보험자동차를법인의업무에사용하고있는때에한정함 ) 를포함합니다. 제 24 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1 자기차량손해의지급보험금은다음과같이계산하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생긴손해액 과 비용 을합 한액수에서보험증권에기재된 자기부담금 을공제한후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단, 엔진, 미션등중요한부분을새부분품으로교체한경우그교체된기존부분품의감가상각지식 26) 에해당 하는금액을공제합니다. 라. 피보험자동차가제힘으로움직일수없는경우에는, 이를고칠수있는가까운정비공장이나보험회사가지 정하는곳까지운반하는데든비용또는그곳까지운반하는데든임시수리비용중에서정당하다고인정되 는부분은보상하여드립니다. 2. 위 비용 은다음의금액을말합니다. 이비용은보험가입금액과관계없이보상하여드립니다. 가. 손해의방지와경감을위하여지출한비용 나. 다른사람으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권리의보전과행사를위하여지출한비용 3. 위 자기부담금 은피보험자동차에전부손해 ( 1) 가생긴경우또는보험회사가보상해야할금액이전액이상 인경우에는공제하지않습니다. ( 1) 전부손해 란피보험자동차가완전히파손, 멸실또는오손되어수리할수없는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생긴손해액과보험회사가부담하기로한비용의합산액이보험가액이상인경우를말합니다. 2 보험회사는피보험자동차에생긴손해에대하여보험회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 피보험자의동의 를받아수리하거나대용품을주는것으로보험금지급을대신할수있습니다. 3 보험회사가보상한손해가전부손해이거나보험회사가보상한금액이보험가입금액전액이상인경우에는자 기차량손해의보험계약은사고발생시에종료됩니다. 4 보험회사가피보험자동차의전부손해에대하여보험금전액을지급한경우에는피해물을인수합니다. 이경우 보험가입금액이보험가액보다적을때에는보험가입금액의보험가액에대한비율에따라피해물을인수합니 다. 그러나, 보험회사가피해물을인수하지않는다는뜻을표시하고보험금을지급하는경우에는피해물에대한 피보험자의권리가보험회사에이전되지않습니다. 자동차보험의구성보상하는내용보험금, 손해배상청구일반사항보험금지급기준붙임 지급보험금 피보험자동차에 = + 비용 - 생긴손해액 보험증권에기재된 자기부담금 1. 위 피보험자동차에생긴손해액 은보험가액을기준으로다음과같이결정합니다. 가. 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보험가액보다많은경우에는보험가액을한도로보상합니다. 나. 피보험자동차의손상을고칠수있는경우에는, 사고가생기기바로전의상태로만드는데드는수리비. 단, 잔존물지식25) 이있는경우에는그값을공제합니다. 다. 피보험자동차를고칠때에부득이새부분품을쓴경우에는, 그부분품의값과그부착비용을합한금액. 25) 잔존물 이란보험사고처리후남아있는피보험자동차등보험목적물을말합니다. 26) 감가상각 이란 일정기간이지나면상실되는물건의가치감소분 " 을빼는것을말합니다. 42 43
붙임보험금지급기준일반사항보험금, 손해배상청구보상하는내용자동차보험의구성 제 3 편보험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 제1장피보험자의보험금청구제25조 ( 보험금을청구할수있는경우 ) 피보험자는다음에서정하는바에따라보험금을청구할수있습니다. 보장종목보험금을청구할수있는경우 1. 대인배상Ⅰ, 대한민국법원에의한판결의확정, 재판상의화해, 중재또는서면에의한합의로손해대인배상Ⅱ, 배상액이확정된때대물배상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는동안에생긴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 2. 자기신체사고인하여상해를입은때 3. 무보험자동차에피보험자가무보험자동차에의해생긴사고로상해를입은때의한상해사고가발생한때. 다만, 피보험자동차를도난당한경우에는도난사실을경찰관서에신고한후 30일이지나야보험금을청구할수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신고한후 4. 자기차량손해 30일이지나보험금을청구했으나피보험자동차가회수되었을경우에는, 보험금의지급및피보험자동차의반환여부는피보험자의의사에따릅니다. 제26조 ( 청구절차및유의사항 ) 1 보험회사는보험금청구에관한서류를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지급할보험금액을정하고그정하여진날부터 7일이내지식27) 에지급합니다. 2 보험회사가정당한사유없이보험금액을정하는것을지연하였거나제1항에서정한지급기일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않았을때, 지급할보험금이있는경우에는그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보험개발원이공시한보험계약대출이율에따라연단위복리지식28) 로계산한금액을보험금에더하여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에게책임이있는사유로지급이지연될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를더하여드리지않습니다. 를포함 ) 를서면 ( 전자우편등서면에갈음할수있는통신수단을포함 ) 으로통지하지않는경우, 정당한사유없 이보험금액을정하는것을지연한것으로봅니다. 4 보험회사는손해배상청구권자가손해배상을받기전에는보험금의전부또는일부를피보험자에게지급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지급한손해배상액을초과하여피보험자에게지급하지않습니다. 5 피보험자의보험금청구가손해배상청구권자의직접청구와경합할때에는보험회사가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우선하여보험금을지급합니다. 6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에서보험회사는피보험자또는손해배상청 구권자의청구가있거나그밖의원인으로보험사고가발생한사실을알았을때에는피해자또는손해배상청구 권자를진료하는의료기관에그진료에따른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식29) 의지급의사유무및지급한도등을통지 합니다. 제27조 ( 제출서류 ) 피보험자는보장종목별로다음의서류등을구비하여보험금을청구해야합니다. 보험금청구시필요서류등 대인배상 대물배상 무보험자기차량자기신체자동차에손해사고의한상해 1. 보험금청구서 2. 손해액을증명하는서류 ( 진단서등 ) 3. 손해배상의이행사실을증명하는서류 4. 사고가발생한때와장소및사고사실이신고된관할경찰관서 5. 배상의무자의주소, 성명또는명칭, 차량번호 6. 배상의무자의대인배상Ⅱ 또는공제계약의유무및내용 자동차보험의구성보상하는내용보험금, 손해배상청구일반사항보험금지급기준붙임 3 보험회사가보험금청구에관한서류를받은때부터 30일이내에피보험자에게보험금을지급하는것을거절하는이유또는그지급을연기하는이유 ( 추가조사가필요한때에는확인이필요한사항과확인이종료되는시기 7. 피보험자가입은손해를보상할대인배상Ⅱ 또는공제계약, 배상의무자또는제3자로부터이미지급받은손해배상금이있을때에는그금액 27) 7 일이내 란보험금액이최종확정된날 (0 시기준 ) 로부터계산하여주말및법정공휴일을포함하여 7 일째되는날을말합니다 ( 단, 7 일째되는날이주말또는법정공휴일인경우에는그다음날인평일로함 ) 28) 연단위복리 란이자계산시원금에대한이자를원금에가산시킨후이합계액을새로운원금으로계산하는이자계산방법입니다. < 예시 > 원금 : 100 원 / 이자율 : 연 10% - 1 년후 : 100 원 + (100 원 X 10%) = 110 원 - 2 년후 : 110 원 + (110 원 X 10%) = 121 원 : : 29)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란교통사고환자에대한적절한진료를보장하고보험회사등, 의료기관및교통사고환자간의진료비에관한분쟁을방지하기위하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따라국토교통부에서정하여고시하는진료비기준금액을말합니다. 44 45
붙임보험금지급기준일반사항보험금, 손해배상청구보상하는내용자동차보험의구성 보험금청구시필요서류등 대인배상 대물배상 무보험자기차량자기신체자동차에손해사고의한상해 8. 도난및전손사고시폐차증명서또는말소사실증명서 9. 그밖에보험회사가꼭필요하여 요청하는서류등 ( 수리개시전자동차 점검ㆍ정비견적서, 사진등. 이경우 수리개시전자동차점검ㆍ정비 견적서의발급등에관한사항은보험 회사에구두또는서면으로위임할수 있으며, 보험회사는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ㆍ정비견적서를발급한 자동차정비업자에게이에대한검토 의견서를수리개시전에회신하게 됩니다.) 제28조 ( 가지급금의지급 ) 1 피보험자가가지급금지식30) 을청구한경우보험회사는이약관에따라지급할금액의한도에서가지급금 ( 자동차 보험진료수가는전액, 진료수가이외의보험금은이약관에따라지급할금액의 50%) 을지급합니다. 2 보험회사는가지급금청구에관한서류를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지급할가지급액을정하고그정하여진날부 터 7일이내에지급합니다. 3 보험회사가정당한사유없이가지급액을정하는것을지연하거나제2항에서정하는지급기일내에가지급금 을지급하지않았을때, 지급할가지급금이있는경우에는그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보험개발 원이공시한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지식28) 로계산한금액을가지급금에더하여드립니다. 7 피보험자가가지급금을청구할때는보험금을청구하는경우와동일하게제27조 ( 제출서류 ) 에서정하는서류등을보험회사에제출해야합니다. 제2장손해배상청구권자의직접청구제29조 ( 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는경우 ) 피보험자가법률상의손해배상책임을지는사고가생긴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보험회사에직접손해배상금을청구할수있습니다. 다만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그사고에관하여가지는항변으로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대항할수있습니다. 지식32) 제30조 ( 청구절차및유의사항 ) 1 보험회사가손해배상청구권자의청구를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피보험자에게통지합니다. 이경우피보험자는보험회사의요청에따라증거확보, 권리보전등에협력해야하며, 만일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협력하지않은경우그로인하여늘어난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2 보험회사가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지급하는손해배상금은이약관에따라보험회사가피보험자에게지급책임을지는금액을한도로합니다. 3 보험회사가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손해배상금을직접지급할때에는그금액의한도에서피보험자에게보험금을지급하는것으로합니다. 4 보험회사는손해배상청구에관한서류등을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지급할손해배상액을정하고그정하여진날부터 7일이내에지급합니다. 5 보험회사가정당한사유없이손해배상액을정하는것을지연하였거나제4항에서정하는지급기일내에손해배상금을지급하지않았을때, 지급할손해배상금이있는경우에는그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보험개발원이공시한보험계약대출이율에따라연단위복리지식28) 로계산한금액을손해배상금에더하여드립니다. 그러나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책임이있는사유로지급이지연될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를더하여드리지않습니다. 자동차보험의구성보상하는내용보험금, 손해배상청구일반사항보험금지급기준붙임 4 보험회사가가지급금청구에관한서류를받은때부터 10일이내에피보험자에게가지급금을지급하는것을거절하는이유또는그지급을연기하는이유 ( 추가조사가필요한때에는확인이필요한사항과확인이종료되는시기를포함 ) 를서면 ( 전자우편등서면에갈음할수있는통신수단을포함 ) 으로통지하지않는경우, 정당한사유없이가지급액을정하는것을지연한것으로봅니다. 6 보험회사가손해배상청구에관한서류를받은때부터 30일이내에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손해배상금을지급하는것을거절하는이유또는그지급을연기하는이유 ( 추가조사가필요한때에는확인이필요한사항과확인이종료되는시기를포함 ) 를서면 ( 전자우편등서면에갈음지식33) 할수있는통신수단을포함 ) 으로통지하지않는경우, 정당한사유없이손해배상액을정하는것을지연한것으로봅니다. 5 보험회사는이약관상보험회사의보험금지급책임이발생하지않는것이객관적으로명백할경우지식31) 에가지급금을지급하지않을수있습니다. 6 피보험자에게지급한가지급금은장래지급될보험금에서공제되나, 최종적인보험금의결정에는영향을주지않습니다. 7 보험회사는손해배상청구권자의요청이있을때는손해배상액을일정기간으로정하여정기금지식34) 으로지급할수있습니다. 이경우각정기금의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다지급하는날까지의기간에대하여보험개발원이공시한정기예금이율에따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손해배상금에더하여드립니다. 30) 가지급금 이란보험회사가피보험자에대한보상책임이나피해자에대한손해배상책임을확정하기전에자동차보험약관에따라산출한지급금액의일부를피보험자또는피해자에게미리지급하는금액을말합니다. 31) 객관적으로명백할경우 란약관의각보종종목별 보상하지않는손해 에해당하거나, 상대방의일방과실인경우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후미추돌등 ) 등회사의보험금지급책임이발생하지않는경우를말합니다. 32) 피보험자는사고시손해배상청구권자 ( 손해배상을청구할권리를가진자 ) 에대하여배상책임의유무 ( 有無 ) 또는배상책임의범위등을주장할수있습니다. 이와마찬가지로손해배상청구권자가직접보험회사에손해배상금을청구한경우, 보험회사도피보험자와동일하게손해배상청구권자의손해배상청구에대하여대응 ( 대항 ) 할수있다는의미입니다. 33) 갈음 이란 다른것으로바꾸어대신함 이라는우리말로서서면을대신할수있는통신수단을포함한다는의미입니다. 34) 정기금 이란손해배상액등을 일시금 으로한번에지급받지않고기간을정하여나누어받는것을말합니다. 46 47
붙임보험금지급기준일반사항보험금, 손해배상청구보상하는내용자동차보험의구성 제31조 ( 제출서류 ) 손해배상청구권자는보장종목별로다음의서류등을구비하여보험회사에손해배상을청구해야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자가직접청구하는경우필요서류등대인배상ⅠㆍⅡ 대물배상 1. 교통사고발생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 2. 손해배상청구서 3. 손해액을증명하는서류 4. 그밖에보험회사가꼭필요하여요청하는서류등 ( 수리개시전자동차점검ㆍ정비견적서, 사진등. 이경우수리개시전자동차점검ㆍ정비견적서의발급등에관한사항은보험회사에 구두또는서면으로위임할수있으며, 보험회사는수리개시전자동차점검ㆍ정비견적서를발급한자동차정비업자에게이에대한검토의견서를수리개시전에회신하게됩니다.) 제32조 ( 가지급금의지급 ) 1 손해배상청구권자가가지급금을청구한경우보험회사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또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등에의해이약관에따라지급할금액의한도에서가지급금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전액, 진료수가이외의손해배상금은이약관에따라지급할금액의 50%) 을지급합니다. 2 보험회사는가지급금청구에관한서류등을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지급할가지급액을정하고그정하여진날부터 7일이내에지급합니다. 3 보험회사가정당한사유없이가지급액을정하는것을지연하거나제2항에정한지급기일내에가지급금을지급하지않았을때에는, 지급할가지급금이있는경우그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보험개발원이공시한보험계약대출이율에따라연단위복리지식28) 로계산한금액을가지급금에더하여드립니다. 4 보험회사가가지급금청구에관한서류를받은때부터 10일이내에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가지급금을지급하는것을거절하는이유또는그지급을연기하는이유 ( 추가조사가필요한때에는확인이필요한사항과확인이종료되는시기를포함 ) 를서면 ( 전자우편등서면에갈음할수있는통신수단을포함 ) 으로통지하지않는경우, 정당한사유없이가지급액을정하는것을지연한것으로봅니다. 5 보험회사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등관련법령상피보험자의손해배상책임이발생하지않거나이약관상보험회사의보험금지급책임이발생하지않는것이객관적으로명백할경우에는가지급금을지급하지않을수있습니다. 6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지급한가지급금은장래지급될손해배상액에서공제되나, 최종적인손해배상액의결정에는영향을주지않습니다. 7 손해배상청구권자가가지급금을청구할때는손해배상을청구하는경우와동일하게제31조 ( 제출서류 ) 에정한서류등을보험회사에제출해야합니다. 제 33 조 ( 보험금의분담 ) 제 3 장보험금의분담등 대인배상 Ⅰ ㆍ 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서는다음과같이보험금을 분담합니다. 1. 이보험계약과보상책임의전부또는일부가중복되는다른보험계약 ( 공제계약을포함 ) 이있는경우 : 다른보험계약이없는것으로가정하여각각의보험회사에가입된자동차보험계약에의해산출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이손해액보다많을때에는다음의산식에따라산출한보험금지식35) 을지급합니다. 손해액 X 이보험계약에의해산출한보상책임액 다른보험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보험계약에의해산출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 2. 이보험계약의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동일한사고로인하여이보험계약에서배상책임이있는피보험자가둘이상있는경우에는제10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에의한보상한도와범위에따른보험금을각피보험자의배상책임의비율에따라분담지식36) 하여지급합니다. 3. 제1호또는제2호에도불구하고자동차취급업자가가입한보험계약에서보험금이지급될수있는경우에는그보험금을초과하는손해를보상합니다. 제34조 ( 보험회사의대위 ) 지식37) 1 보험회사가피보험자또는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보험금또는손해배상금을지급한경우에는지급한보험금또는손해배상금의범위에서제3자에대한피보험자의권리를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보상한금액이피보험자의손해의일부를보상한경우에는피보험자의권리를침해하지않는범위지식38) 에서그권리를취득합니다. 2 보험회사는다음의권리는취득하지않습니다. 1. 자기신체사고의경우제3자에대한피보험자의권리. 지식39) 다만, 보험금을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 63쪽 ) 에의해지급할때지식40) 는피보험자의권리를취득합니다. 자동차보험의구성보상하는내용보험금, 손해배상청구일반사항보험금지급기준붙임 35) < 중복시보험금의분담예시 > 피보험자동차손해액 : 100만원 계약 A :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계약 B : 보험가입금액 50만원 - 각계약별보상책임액 A : 100만원, B : 50만원 - 사고로계약 A, B가부담할전체손해액 : 100만원 - 계약 A, B의부담금액 A : 100만원 X 100만원 /(100만원 +50만원 ) = 666,667원 B : 100만원 X 50만원 /(100만원 +50만원 ) = 333,333원 36) < 배상책임에따른분담예시 > 피보험자 A 배상책임비율 : 30% 피보험자 B 배상책임비율 : 70% 전체대인배상책임손해액 : 100만원 각피보험자별배상책임 A : 30만원 B : 70만원 37) 대위 ( 代位 ) 란보험회사가피보험자의법률적지위를대신하여피보험자가가진권리를얻거나행사하는일을말합니다. 48 49
붙임보험금지급기준일반사항보험금, 손해배상청구보상하는내용자동차보험의구성 2. 자기차량손해의경우피보험자동차를정당한권리에따라사용하거나관리하던자에대한피보험자의권리. 다만, 다음의경우에는피보험자의권리를취득합니다. 가. 고의로사고를낸경우, 무면허운전이나음주운전을하던중에사고를낸경우, 또는마약또는약물등의영향으로정상적인운전을하지못할우려가있는상태에서운전을하던중에사고를낸경우나. 자동차취급업자가업무로위탁지식41) 받은피보험자동차를사용하거나관리하는동안에사고를낸경우 3. 피보험자가생계를같이하는가족에대하여갖는권리. 다만, 손해가그가족의고의로인하여발생한경우에는피보험자의권리를취득합니다. 3 피보험자는보험회사가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취득한권리의행사및보전에관하여필요한조치를취해야하며, 또한보험회사가요구하는자료를제출해야합니다. 제35조 ( 보험회사의불성실행위로인한손해배상책임 ) 1 보험회사는이보험계약과관련하여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에게책임이있는사유로인하여보험계약자및피보험자에게발생된손해에대하여관계법률등에서정한바에따라손해배상책임을집니다. 2 보험회사가보험금의지급여부나지급금액에관하여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곤궁, 경솔또는무경험지식42) 을이용해서현저하게공정을잃은합의를한경우에도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제36조 ( 합의등의협조ㆍ대행 ) 1 보험회사는피보험자의협조요청이있는경우피보험자의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확정하기위하여피보험자가손해배상청구권자와행하는합의ㆍ절충ㆍ중재또는소송 ( 확인의소를포함 ) 에대하여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위하여이러한절차를대행합니다. 2 보험회사는피보험자에대하여보상책임을지는한도 ( 동일한사고로이미지급한보험금이나가지급금이있는경우에는그금액을공제한금액. 이하같음 ) 내에서제1항의절차에협조하거나대행합니다. 38) 제3자의과실로인하여발생한전체손해액에서보험회사가지급한일부보험금또는손해배상금을공제한금액만큼은여전히피보험자가제3자에게청구할수있는권리로남게됩니다. 이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권리를침해하지않는범위 즉, 피보험자가제3자에게청구할수있는금액 을초과하는부분에대하여만피보험자를대신 ( 대위 ) 하여제3자에게직접청구할수있습니다. < 예시 > 총손해액 : 1억 / 과실 : 피보험자 70%, 제3자 30% 보험금지급 : 5천만원 1 보험금지급후남은손해액 = 총손해액 보험금 = 1억 5천만원 = 5천만원 2 피보험자가제3자에게청구할수있는금액 = 제3자의과실 = 3천만원 보험회사가대위권을행사할수있는금액 = 1-2 = 5천만원 3천만원 ( 피보험자의권리 ) = 2천만원 39) 제3자에대한피보험자의권리 는예를들어손해가피보험자가아닌제3자의행위로인하여생긴경우에피보험자가해당제3자에게가지는손해배상청구권등의권리를말하는것입니다. 이경우, 피보험자에게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지급한보험회사는피보험자대신제3자에대한손해배상청구권등의권리를취득하여행사합니다. 40)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 에의해지급할때 란사고시공제액이있는사고로인하여실제손해액으로보험금을계산하게되는경우를말합니다. < 예시 > 상대방이있는자동차사고로상대방으로부터대인배상보험금을지급받는경우등 41) 위탁 제7조 ( 피보험자 ) 의 프로미카보험지식 의설명참고 42) 보험계약자및피보험자의경제적어려움등 ( 곤궁 ), 경솔함, 그리고보험지식및정보가부족함등 ( 무경험 ) 을이용하여불공정한합의를하면안된다는점을나타낸것으로, 공정한보험금합의에대하여명시한내용입니다. 3 보험회사가제 1 항의절차에협조하거나대행하는경우에는피보험자는보험회사의요청에따라협력해야합 니다. 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협력하지않는경우그로인하여늘어난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4 보험회사는다음의경우에는제 1 항의절차를대행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손해배상청구권자에대하여부담하는법률상의손해배상책임액이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 금액을명백하게초과하는때 2. 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협력하지않는때 제 37 조 ( 공탁금의대출 ) 보험회사가제 36 조 ( 합의등의협조ㆍ대행 ) 제 1 항의절차를대행하는경우에는, 피보험자에대하여보상책임을 지는한도에서가압류나가집행을면하기위한공탁금지식 43) 을피보험자에게대출할수있으며이에소요되는비용 을보상합니다. 이경우대출금의이자는공탁금에붙여지는것과같은이율로정하며, 피보험자는공탁금 ( 이자를포함 ) 의회수청구권지식44) 을보험회사에양도해야합니다. 자동차보험의구성보상하는내용보험금, 손해배상청구일반사항보험금지급기준붙임 43) 공탁금 이란법령의규정에따라금전 유가증권 그밖의물품을공탁소에맡기는금액을말합니다. 공탁을하는경우로는채무를갚으려고하나채권자가이를거부하거나혹은채권자를알수없는경우, 상대방에대한손해배상을담보하기위하여하는경우등이있습니다. 44) 회수청구권 이란공탁금을대출해준보험회사가갖는권리로공탁금 ( 이자를포함 ) 에대한회수권리를말합니다. 50 51
붙임보험금지급기준일반사항보험금, 손해배상청구보상하는내용자동차보험의구성 제 4 편일반사항 제1장보험계약의성립제38조 ( 보험계약의성립 ) 1 이보험계약은보험계약자가청약을하고보험회사가승낙을하면성립합니다. 2 보험계약자가청약을할때 제1회보험료 ( 보험료를분납하기로약정한경우 ) 또는 보험료전액 ( 보험료를일시에지급하기로약정한경우 ) ( 이하 제1회보험료등 이라함 ) 을지급하였을때, 보험회사가이를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의통지를발송하지않으면승낙한것으로봅니다. 3 보험회사가청약을승낙했을때에는지체없이보험증권을보험계약자에게드립니다. 그러나보험계약자가제1회보험료등을지급하지않은경우에는보험증권을드리지않습니다. 4 보험계약이성립되면보험회사는제42조 ( 보험기간 ) 에따라보험기간의첫날부터보상책임을집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로부터제1회보험료등을받은경우에는, 그이후승낙전에발생한사고에대해서도청약을거절할사유가없는한보상합니다. 제39조 (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 1 보험회사는보험계약자가청약을한경우보험계약자에게약관및보험계약자보관용청약서 ( 청약서부본지식45)) 를드리고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드립니다. 2 통신판매보험계약 ( 1) 에서보험회사는보험계약자의동의를받아다음중어느하나의방법으로약관을발급하고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드립니다. 1. 사이버몰 ( 컴퓨터를이용하여보험거래를할수있도록설정된가상의영업장 ) 을이용하여모집하는경우 : 사이버몰에서약관및그설명문 ( 약관의중요한내용을알수있도록설명한문서 ) 을읽거나내려받게하는방법. 이경우보험계약자가이를읽거나내려받은것을확인한때에는약관을드리고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2. 전화를이용하여모집하는경우 : 전화를이용하여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알릴의무, 약관의중요한내용등계약체결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질문하거나설명하는방법. 이경우보험계약자의답변과확인내용을음성녹음함으로써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3 제1항에도불구하고보험회사는보험계약자가동의하는경우약관이나보험계약자보관용청약서 ( 청약서부본 ) 를광기록매체지식46) 또는전자우편등의전자적방법으로전해드릴수있으며, 전화를이용하는통신판매보험계약 ( 1) 에서는확인서를제공하여청약서부본을드리는것을갈음할수있습니다. 4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보험계약자는계약체결일부터 1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제외합니다. 1. 보험계약자가청약을했을때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에게약관및보험계약자보관용청약서 ( 청약서부본 ) 를드리지않은경우 2. 보험계약자가청약을했을때보험회사가청약시보험계약자에게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지않은경우 3. 보험계약자가보험계약을체결할때청약서에자필서명 ( 2) 을하지않은경우 5 제4항에따라계약이취소된경우보험회사는이미받은보험료를보험계약자에게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보험개발원이공시한보험계약대출이율에따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 1) 통신판매보험계약 이란보험회사가전화ㆍ우편ㆍ컴퓨터통신등통신수단을이용하여모집하는보험계약을말합니다. ( 2) 자필서명 에는날인 ( 도장을찍음 ) 또는전자서명법제2조제2호, 제3호및제10호 189쪽 ) 에따른방식을포함합니다. 제 40 조 ( 보험안내자료의효력 ) 보험회사가보험모집과정에서제작ㆍ사용한보험안내자료 ( 서류ㆍ사진ㆍ도화등모든안내자료를포함 ) 의내용이보험약관의내용과다른경우에는보험계약자에게유리한내용으로보험계약이성립된것으로봅니다. 지식47) 제41조 ( 청약철회 ) 1 보험계약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보험계약의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2 제1항에서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에게보험증권을드린것에관해다툼이있으면보험회사가이를증명합니다. 3 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보험계약의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1. 전문보험계약자 ( 1) 가보험계약의청약을한경우 2. 청약한날부터 30일이지났을때 3. 의무보험에해당하는보험계약 4.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보험계약 ( 1) 전문보험계약자 란보험계약에관한전문성과자산규모등에비추어보험계약의내용을이해하고이행할능력이있는자로서국가, 한국은행,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등을말하며, 구체적인범위는보험업법제 2 조제 19 호 182 쪽 ) 에서정하는바에따릅니다. 자동차보험의구성보상하는내용보험금, 손해배상청구일반사항보험금지급기준붙임 4 보험회사는보험계약자의청약철회를접수한날부터 3일이내에받은보험료를보험계약자에게돌려드립니다. 5 청약을철회할당시에이미보험사고가발생했으나보험계약자가보험사고가발생한사실을알지못한경우에는청약철회의효력은발생하지않습니다. 45) 부본 이란원본과동일한내용의문서를말합니다. 46) 광기록매체 는통상 CD(Compact Disk) 와같이, 레이저광을이용하여기록ㆍ재생하는매체를지칭합니다. 47) 보험모집과정에서사용된보험안내자료의내용이보험약관의내용과다른경우에는다음과같이적용하므로, 보험계약자의불이익이없도록합니다. 1 그다른내용이약관에비해보험계약자에게유리한경우 : 유리한내용으로보험계약이체결된것으로적용 2 그다른내용이약관에비해보험계약자에게불리한경우 : 약관에따라보험계약이체결된것으로적용 52 53
붙임보험금지급기준일반사항보험금, 손해배상청구보상하는내용자동차보험의구성 6 보험회사가제4항의보험료반환기일을지키지못하는경우, 반환기일의다음날부터반환하는날까지의기간은보험개발원이공시한보험계약대출이율에따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돌려드립니다. 제42조 ( 보험기간 ) 보험회사가피보험자에대해보상책임을지는보험기간지식48) 은다음과같습니다. 1. 원칙 구분 2. 예외 : 자동차보험에처음가입하는자동차 ( 1) 및의무보험 보험기간 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기간의첫날 24시부터마지막날 24시까지. 다만, 의무보험 ( 책임공제를포함 ) 의경우전 ( 前 ) 계약의보험기간과중복되는경우에는전계약의보험기간이끝나는시점부터시작합니다. 보험료를받은때부터마지막날 24시까지. 다만, 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기간이전에보험료를받았을경우에는그보험기간의첫날 0시부터시작합니다. ( 1) 자동차보험에처음가입하는자동차 란자동차판매업자또는그밖의양도인등으로부터매수인또는양수인에게인도된날부터 10 일이내에처음으로그매수인또는양수인을기명피보험자로하는자동차보험에가입하는신차또는중고차를말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의양도인이맺은보험계약을양수인이승계한후그보험기간이종료되어이보험계약을맺은경우를제외합니다. 제43조 ( 사고발생지역 ) 보험회사는대한민국 ( 북한지역을포함 ) 안에서생긴사고에대하여보험계약자가가입한보장종목에따라보상해드립니다. 제 2 장보험계약자등의의무 제44조 ( 계약전알릴의무 ) 1 보험계약자는청약을할때다음의사항에관해서알고있는사실을보험회사에알려야하며, 제3호의경우에는기명피보험자의동의가필요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검사에관한사항 2. 피보험자동차의용도, 차량종류, 등록번호 ( 이에준하는번호도포함하며이하같음 ),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등피보험자동차에관한사항 3. 기명피보험자의성명, 연령등에관한사항 4. 그밖에보험청약서에기재된사항중에서보험료의계산에영향을미치는사항 2 보험회사는이보험계약을맺은후보험계약자가계약전알릴의무를위반한사실이확인되었을때에는추가보험료를더내도록청구하거나, 제53조 ( 보험회사의보험계약해지 ) 제1항제1호, 제4호에따라해지할수있습니다. 제45조 ( 계약후알릴의무 ) 1 보험계약자는보험계약을맺은후다음의사실이생긴것을알았을때에는지체없이보험회사에그사실을알리고승인을받아야합니다. 이경우그사실에따라보험료가변경되는경우보험회사는보험료를더받거나돌려주고계약을승인하거나, 제53조 ( 보험회사의보험계약해지 ) 제1항제2호, 제4호에따라해지할수있습니다. 1. 용도, 차량종류,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등피보험자동차에관한사항이변경된사실 2. 피보험자동차에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등위험물을싣게된사실 3. 그밖에위험이뚜렷이증가하는사실이나적용할보험료에차이가발생한사실 2 보험계약자는보험증권에기재된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때에는지체없이보험회사에알려야합니다. 보험계약자가이를알리지않으면보험회사가알고있는최근의주소로알리게되므로불이익을당할수있습니다. 제46조 ( 사고발생시의무 ) 1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사고가생긴것을알았을때에는다음의사항을이행해야합니다. 1. 지체없이손해의방지와경감에힘쓰고, 다른사람으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권리가있는경우에는그권리 ( 공동불법행위에서연대채무자상호간의구상권지식49) 을포함하며이하같음 ) 의보전과행사에필요한절차를밟아야합니다. 2. 다음사항을보험회사에지체없이알려야합니다. 가. 사고가발생한때, 곳, 상황및손해의정도나. 피해자및가해자의성명, 주소, 전화번호다. 사고에대한증인이있을때에는그의성명, 주소, 전화번호라. 손해배상의청구를받은때에는그내용 3. 손해배상의청구를받은경우에는미리보험회사의동의없이그전부또는일부를합의해서는안됩니다. 그러나피해자의응급치료, 호송그밖의긴급조치는보험회사의동의가필요하지않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의소송을제기하려고할때또는제기당한때에는지체없이보험회사에알려야합니다. 5. 피보험자동차를도난당했을때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경찰관서에신고해야합니다. 6. 보험회사가사고를증명하는서류등꼭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료를요구한경우에는지체없이이를제출해야하며, 또한보험회사가사고에관해조사하는데협력해야합니다. 2 보험회사는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제1항에서정한사항을이행하지않은경우그로인하여늘어난손해액이나회복할수있었을금액을보험금에서공제하거나지급하지않습니다. 자동차보험의구성보상하는내용보험금, 손해배상청구일반사항보험금지급기준붙임 48) 보험기간의예시는아래와같습니다. < 예시 > 보험기간첫날 ( 시기 ) : 2015. 1. 1 / 보험기간마지막날 ( 종기 ) : 2016. 1. 1 2015. 1. 1 2016. 1. 1 49) 공동불법행위 란여러사람이공동으로불법행위를하여타인에게손해를가하는행위를말하는것으로서, 이경우불법행위를한사람들은 연대채무자 가됩니다. 연대채무자 란동일한손해배상의책임에대하여발생한여러명의채무자를말하는것으로, 그중한사람이손해배상의전부를감당하면모든채무자의채무가소멸하게됩니다. 00:00 24:00 00:00 365일 24:00 상호간의구상권 이란연대채무자중한사람이채무를이행한경우에는, 대신하여변제한다른연대채무자의부담부분에대하여상환을청구할수있는권리를말합니다. 54 55
붙임보험금지급기준일반사항보험금, 손해배상청구보상하는내용자동차보험의구성 제3장보험계약의변동및보험료의환급제47조 ( 보험계약내용의변경 ) 1 보험계약자는의무보험을제외하고는보험회사의승낙을받아다음에정한사항을변경할수있습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등으로알리거나보험증권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다만, 보험계약자가이보험계약의권리ㆍ의무를피보험자동차의양수인지식50) 에게이전함에따라보험계약자가변경되는경우에는제48조 ( 피보험자동차의양도 ) 에따릅니다. 2. 보험가입금액, 특별약관등그밖의계약의내용 2 보험회사는제1항에따라계약내용의변경으로보험료가변경된경우보험계약자에게보험료를돌려드리거나추가보험료를청구할수있습니다. 3 보험계약체결후보험계약자가사망한경우이보험계약에의한보험계약자의권리ㆍ의무는사망시점에서의법정상속인에게이전합니다. 제48조 ( 피보험자동차의양도 ) 1 보험계약자또는기명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피보험자동차를양도한경우에는이보험계약으로인하여생긴보험계약자및피보험자지식51) 의권리와의무는피보험자동차의양수인지식50) 에게승계되지않습니다. 그러나보험계약자가이권리와의무를양수인에게이전하고자한다는뜻을서면등으로보험회사에통지하여보험회사가승인한경우에는그승인한때부터양수인에게이보험계약을적용합니다. 2 보험회사가제1항에의한보험계약자의통지를받은날부터 10일이내에승인지식52) 여부를보험계약자에게통지하지않으면, 그 10일이되는날의다음날 0시에승인한것으로봅니다. 3 제1항에서규정하는피보험자동차의양도에는소유권을유보한매매계약에따라자동차를 산사람 또는대차계약에따라자동차를 빌린사람 이그자동차를피보험자동차로하고, 자신을보험계약자또는기명피보험자로하는보험계약이존속하는동안에그자동차를 판사람 또는 빌려준사람 에게돌려주는경우도포함합니다. 이경우 판사람 또는 빌려준사람 은양수인으로봅니다. 4 보험회사가제1항의승인을하는경우에는피보험자동차의양수인에게적용되는보험요율에따라보험료의차이가나는경우피보험자동차가양도되기전의보험계약자에게남는보험료를돌려드리거나, 피보험자동차의양도후의보험계약자에게추가보험료를청구합니다. 제 49 조 ( 피보험자동차의교체 ) 1 보험계약자또는기명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기존의피보험자동차를폐차또는양도한다음그자동차와동 일한차량종류의다른자동차로교체한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이보험계약을교체된자동차에승계시키고자 한다는뜻을서면등으로보험회사에통지하여보험회사가승인한때부터이보험계약이교체된자동차에적용 됩니다. 이경우기존의피보험자동차에대한보험계약의효력은보험회사가승인할때에상실됩니다. 2 보험회사가서면등의방법으로통지를받은날부터 10 일이내에제 1 항에의한승인여부를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않으면, 그 10 일이되는날의다음날 0 시에승인한것으로봅니다. 3 제 1 항에서규정하는 동일한차량종류지식 53) 의다른자동차로교체한경우 란자가용자동차로서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합니다. 1. 승용자동차간의교체 2. 2 종 3 종화물자동차간의교체 3. 경 4 종화물자동차간의교체 4. 경 3 종승합자동차간의교체 5. 개인소유 1 종 2 종 3 종화물자동차간또는개인소유 1 종 2 종 3 종승합자동차간의교체 4 보험회사가제 1 항의승인을하는경우에는교체된자동차에적용하는보험요율에따라보험료의차이가나는 경우보험계약자에게남는보험료를돌려드리거나추가보험료를청구할수있습니다. 이경우기존의피보험자 동차를말소등록한날또는소유권을이전등록한날부터승계를승인한날의전날까지의기간에해당하는보험 료를일할로계산하여보험계약자에게돌려드립니다. 5 보험회사가제 1 항의승인을거절한경우교체된자동차를사용하다가발생한사고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 니다. < 예시 > 일할계산의사례 기납입보험료총액 X 해당기간 365( 윤년 : 366) 제50조 ( 보험계약의취소 ) 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사기에의해보험계약을체결한점을증명한경우, 보험회사는보험기간이시작된날부터 6개월이내 ( 사기사실을안날부터는 1개월이내 ) 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구성보상하는내용보험금, 손해배상청구일반사항보험금지급기준붙임 5 보험회사가제1항의승인을거절한경우피보험자동차가양도된후에발생한사고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6 보험계약자또는기명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사망하여법정상속인이피보험자동차를상속하는경우이보험계약도승계된것으로봅니다. 다만, 보험기간이종료되거나자동차의명의를변경하는경우에는법정상속인을보험계약자또는기명피보험자로하는새로운보험계약을맺어야합니다. 53) 차량종류 와관련해서다음의내용을참고하세요. 차량종류 세부내용 50) 양수인 은타인의권리, 재산등을넘겨받는사람을말합니다. 반대로 양도인 은권리, 재산등을타인에게넘겨주는사람을말합니다. 51) 피보험자 란기명피보험자및기명피보험자이외의피보험자를포함합니다. 52) 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가통지한사항에대하여 승인 하지않은경우, 피보험자동차가양도된이후부터승인되기전까지발생된사고에대해서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승용자동차 2종 3종 4종화물자동차경화물자동차 3종승합자동차경승합자동차 법정승차정원 10 인승이하의자동차 2 종 : 적재정량 2.5 톤초과 5 톤이하 3 종 : 적재정량 1 톤초과 2.5 톤미만 4 종 : 적재정량 1 톤이하 배기량 1,000cc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화물자동차법정승차정원 11인승이상 16인승이하의자동차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승합자동차중법정승차정원이 10 인이하인자동차 56 57
붙임보험금지급기준일반사항보험금, 손해배상청구보상하는내용자동차보험의구성 제51조 ( 보험계약의효력상실 ) 보험회사가파산선고를받은날부터보험계약자가보험계약을해지하지않고 3개월이경과하는경우에는보험계약이효력을상실합니다. 제52조 ( 보험계약자의보험계약해지 해제 ) 지식54) 1 보험계약자는언제든지임의로보험계약의일부또는전부를해지할수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만해지할수있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제4항 187쪽 ) 에정한자동차 ( 의무보험가입대상에서제외되거나도로가아닌장소에서만운행하는자동차 ) 로변경된경우 2. 피보험자동차를양도한경우. 다만, 제48조 ( 피보험자동차의양도 ) 또는제49조 ( 피보험자동차의교체 ) 에따라보험계약이양수인또는교체된자동차에승계된경우에는의무보험에대한보험계약을해지할수없습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말소등록으로운행을중지한경우. 다만, 제49조 ( 피보험자동차의교체 ) 에따라보험계약이교체된자동차에승계된경우에는의무보험에대한보험계약을해지할수없습니다. 4.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등의사유로인하여피보험자동차를더이상운행할수없게된경우. 다만, 제49조 ( 피보험자동차의교체 ) 에따라보험계약이교체된자동차에승계된경우에는의무보험에대한보험계약을해지할수없습니다. 5. 이보험계약을맺은후에피보험자동차에대하여이보험계약과보험기간의일부또는전부가중복되는의무보험이포함된다른보험계약 ( 공제계약을포함 ) 을맺은경우지식55) 6. 보험회사가파산선고를받은경우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의 2 187쪽 ) 에서정하는 보험등의가입의무면제 사유에해당하는경우 2 이보험계약이의무보험만체결된경우로서, 이보험계약을맺기전에피보험자동차에대하여의무보험이포함된다른보험계약 ( 공제계약을포함하며이하같음 ) 이유효하게맺어져있는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그다른보험계약이종료하기전에이보험계약을해제할수있습니다. 만일, 그다른보험계약이종료된후에는그종료일다음날부터보험기간이개시되는의무보험이포함된새로운보험계약을맺은경우에만이보험계약을해제할수있습니다. 3 타인을위한보험계약에서보험계약자는기명피보험자의동의를받거나보험증권을소지한경우에만제1항또는제2항에따라보험계약을해지하거나또는해제할수있습니다. 지식56) 해지할수있습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의한계약해지는의무보험에적용하지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가보험계약을맺을때고의또는중대한과실지식57) 로제44조 ( 계약전알릴의무 ) 제1항의사항에관하여알고있는사실을알리지않거나사실과다르게알린경우. 다만,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보험회사는보험계약을해지할수없습니다. 가. 보험계약을맺은때에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가알려야할사실을알고있었거나과실로알지못하였을때나. 보험계약자가보험금을지급할사고가발생하기전에보험청약서의기재사항에대하여서면으로변경을신청하여보험회사가이를승인했을때다. 보험회사가보험계약을맺은날부터보험계약을해지하지않고 6개월이경과한때라. 보험을모집한자 ( 이하 보험설계사등 이라합니다 ) 가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계약전알릴의무를이행할기회를부여하지않았거나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알리는것을방해한경우, 또는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대해사실대로알리지않게하였거나부실하게알리도록권유했을때. 다만, 보험설계사등의행위가없었다하더라도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알리지않거나부실하게알린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회사는보험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마. 보험계약자가알려야할사항이보험회사가위험을측정하는데관련이없을때또는적용할보험료에차액이생기지않은때 2. 보험계약자가보험계약을맺은후에제45조 ( 계약후알릴의무 ) 제1항에정한사실이생긴것을알았음에도불구하고지체없이알리지않거나사실과다르게알린경우. 다만, 보험계약자가알려야할사실이뚜렷하게위험을증가시킨것이아닌때에는보험회사가보험계약을해지할수없습니다. 3. 보험계약자가정당한이유없이법령에정한자동차검사를받지않은경우 4. 보험회사가제44조 ( 계약전알릴의무 ) 제2항, 제45조 ( 계약후알릴의무 ) 제1항, 제48조 ( 피보험자동차의양도 ) 제4항, 제49조 ( 피보험자동차의교체 ) 제4항에따라추가보험료를청구한날부터 14일이내지식58) 에보험계약자가그보험료를내지않은경우. 다만,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보험회사는보험계약을해지할수없습니다. 가. 보험회사가제44조 ( 계약전알릴의무 ) 제1항에서규정하는계약전알릴의무위반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지난경우나. 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로부터제45조 ( 계약후알릴의무 ) 제1항에서정하는사실을통지받은후 1개월이지난경우 5. 보험금의청구에관하여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수령하는자또는이들의법정대리인의사기행위가발생한경우. 자동차보험의구성보상하는내용보험금, 손해배상청구일반사항보험금지급기준붙임 제53조 ( 보험회사의보험계약해지 ) 1 보험회사는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가발생했을때, 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내에보험계약을 2 보험회사는보험계약자가계약전알릴의무또는계약후알릴의무를이행하지않아서제1항제1호또는제2 호에따라보험계약을해지한때에는해지이전에생긴사고도보상하지않으며, 이경우보험회사는지급한보 54) 해지 란계속적인계약관계를해당시점부터장래에대하여소멸시키는것을말합니다. 해제 는계약의효력을소급하여과거부터소멸시키는것으로, 계약의효력이소멸시점부터없었던것과같은법률효과를발생시킨다는점에서해지와구별됩니다. 55) 동일한차량에대해서자동차보험의무보험이나또는공제계약 ( 예 : 택시공제등 ) 을보험기간이같거나보험기간중일부가중복되도록체결한경우, 의무보험의중복가입으로해지할수있다는내용입니다. 56) 타인을위한보험계약 이란타인의이익을위하여보험계약을체결한경우로서예를들어 A( 계약자 ) 가자신의친구 B( 기명피보험자 ) 를위해서자동차보험을체결해준경우등에해당합니다. 이경우보험계약자는다음중하나에해당할경우에만약관에따라해지또는해제를할수있습니다. 1 타인 ( 기명피보험자 ) 의동의를받은경우 2 보험증권을가지고있는경우 57) 고의와중대한과실에대한정의는사안의내용마다해석되야합니다. 다만, 통상의의미는다음과같습니다. 고의 과실과달리자기의행위가일정한결과를발생시킬것을인식하고또이결과의발생을용인하는것을말합니다. 중대한과실 " 과실 은민법상선량한관리자의주의가부족한것을말하며, 주의의무 ( 注意義務 ) 위반의정도가경미한경우를말합니다. 반면, 주의의무위반의정도가일반인의상식으로는이해할수없을정도로현저하게큰경우를 중대한과실 로규정하고있습니다. 58) 제4호에서언급한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 제48조제4항, 제49조제4항 은계약전 / 후알릴의무위반또는피보험자동차의양도 / 교체로인한 추가보험료의납입또는환급 에대한내용입니다. 즉, 추가보험료가발생된경우보험계약자는회사의청구에따라청구한날부터 14일이내에보험료를납입해야한다는점을말하고있습니다. 58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