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 호 년산업기술국제협력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공고 산업기술의개방 융합 글로벌화에따라국내산 학 연들을대상으로해외우수 파트너와공동기술개발을지원하는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을다음과같이공고하오니규정및절차를숙지후신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목적 2019 년 1 월 24 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개방형혁신및글로벌기술경쟁가속화에따라, 해외 R&D 기관과의국제공동 연구개발지원을통해, 해외기술자원을효과적으로활용하여첨단기술확보 및해외시장진출을통한산업경쟁력을고도화 2. 사업내용 ( 양자공동펀딩 R&D) 양국정부간합의기반대상국가 (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러시아, 스위스, 스페인, 싱가포르, 영국, 이스라엘, 인도, 중국, 체코, 캐나다, 프랑스, 기타국가 * ) 의기관과 컨소시엄을구성하고해당국과공동승인한과제를대상으로자국기관에자금지원 ( 다자공동펀딩 R&D) 유럽 R&D 네트워크 ( 유레카, 유로스타 2, H2020) 에가입된회원국과 컨소시엄을구성하고해당네트워크에서승인한과제를대상으로자국기관에 자금지원 프로그램 사업운영기관 특징 유로스타 유로스타사무국 중소기업전용 프로그램주요특징 유레카 유레카사무국 시장지향형산업기술개발 클러스터사무국 분야별대규모연구혁신컨소시엄 집행위 최대연구혁신프로그램 참여국 개국 개국 개국 컨소시엄규모중소형중소형대형대형 3. 사업비지원규모및기간 양자공동펀딩 R&D 신규예산 : 54 억원 대상국가지원규모지원기간국내주관기관자격국내참여기관자격 네덜란드 억원내외 년 년이내중소 중견기업제한없음 덴마크 억원내외 년 년이내중소 중견기업제한없음 제한없음독일 억원내외년 년이내 기업참여필수 대학또는연구소로구성된 개기관이상의컨소시엄 독일 억원내외년 년이내제한없음제한없음 기업참여필수 러시아 억원내외 년 년이내중소 중견기업제한없음 스위스 억원내외 년 년이내제한없음 제한없음 기업참여필수 스페인 억원내외 년 년이내중소 중견 대기업제한없음 싱가포르미정미정미정미정 영국 4 억원내외 년 ( 미정 ) 2 년이내중소 중견 대기업제한없음 인도 2.5 억원내외 / 년 년이내중소 중견 대기업제한없음 중국 억원내외 년 년이내중소 중견 대기업제한없음 체코 억원내외 년 3 년이내중소 중견 대기업제한없음 캐나다 3 억원내외 / 년, 최대 7 억원이내 년이내중소 중견 대기업제한없음 프랑스 억원내외 년 년이내중소 중견 대기업제한없음 기타국가 억원내외년 년이내제한없음제한없음 기업참여필수 다자공동펀딩 R&D 신규예산 : 27.63 억원 구분 대상국가 지원규모 지원기간 국내주관기관자격 국내참여기관자격 유로스타 중소중견기업 제한없음 각사업별유레카 억원내외년 년이내제한없음참여국제한없음 기업참여필수 유로스타 참여국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캐나다 남아공 - 1 - - 2 -
유레카참여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마케도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캐나다 남아공 칠레 참여국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4. 사업추진체계 양자공동펀딩 R&D ( 정부간합의기반국가 ) 상대국정부 협력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추진방향설정 사업추진방향설정 상대국전담기관 협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기획및평가 사업기획및평가 자금 지원 자금 지원 해외수행기관 국내수행기관 개발과제수행 공동 수행 개발과제수행 다자공동펀딩 R&D 의장국등협력산업통상자원부 사업추진방향설정 프로그램별사무국 국별 사업기획및평가 협력 사업추진방향설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기획및평가 자금지원자금지원 해외수행기관 국내수행기관 개발과제수행 공동 수행 개발과제수행 5. 지원분야 산업전분야를대상으로하되, 양자협력국가의경우중점협력분야우선고려 1 독일 (2+2), 영국, 인도는중점협력분야만지원가능 2 독일 (2+2), 러시아의중점협력분야는변동될수있으므로, 추후별도공고문확인필요 양자협력국가별중점협력분야 - 3 - - 4 -
(smart factory; electric vehicle; 3D printing; robotics & automation; advanced material) 양자공동펀딩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러시아 스위스 스페인 싱가포르 영국 이스라엘 인도 중국 체코 캐나다 프랑스 기타국가 1. 추진절차 국내기관은한국정부에, 해외기관은해외정부에동시에과제를신청하여야 접수가인정되며, 한쪽정부에만신청할경우사전제외 사업공고 사업계획서접수 사업계획서평가 지원대상과제및사업자확정 협약체결및사업수행 양자공동펀딩형 R&D( 정부간합의국가 ) 추진절차 한국 상대국 전담기관홈페이지 한국 상대국 과제접수시스템 양국공통접수된과제만평가 전담기관간과제정보공유 양국전담기관각자평가실시 개별국평가결과에따라양국정부간협의를통해지원우선순위확정 각국전담기관과주관기관간각각협약체결및자금지원 2. 추진일정 스페인 대상국가접수평가 평가결과통보및이의신청 확정 협약체결및출연금지급 독일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상반기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하반기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영국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인도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캐나다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프랑스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별도공고 독일 러시아 스위스 싱가포르 중국 체코 기타국가 - 5 - - 6 -
3. 양자협력국가별전담기관및프로그램 대상국가 부처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독일 러시아 스위스 스페인 싱가포르 영국 인도 중국 체코 캐나다 프랑스 전담기관 https://english.rvo.nl/ https://innovationsfonden.dk/en http://www.zim.de/internationale-ausschreibungen https://secure.pt-dlr.de www.fasie.ru https://www.innosuisse.ch/inno/en/home.html http://www.cdti.es/ http://www.a-star.edu.sg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innovate-uk https://www.gita.org.in/onlinerfp/programinfo.aspx?gita=kzdo4yrvs4grexygxa1g ypynkbwvzpmh/csef3v0miq= http://www.most.gov.cn/mostinfo/xinxifenlei/fgzc/gfxwj/gfxwj2018/201810/t20181019_142296.htm https://www.tacr.cz/index.php/en/programmes/delta-programme.html https://www.nrc-cnrc.gc.ca https://www.bpifrance.fr/a-la-une/appels-a-projet-concours 다자공동펀딩 유레카 유로스타 1. 추진절차 유럽 R&D 네트워크 ( 유레카, 유로스타 2, H2020) 참여국간산 학 연국제컨소시엄형태로신청하며, 한국포함 2 개국이상컨소시엄을구성하여접수 2. 추진일정 1 유레카 (Network Project, Cluster), HORIZON2020 국내일정 구분유럽접수접수평가평가결과통보및이의신청확정협약체결및출연금지급 상반기 사업별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하반기 상이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2 유로스타 2 국내일정 구분유럽접수접수평가평가결과통보및이의신청확정협약체결및출연금지급 상반기 년 월 일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하반기 년 월 일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3. 사업별영문홈페이지 유레카 프로그램 과제접수처 접수기간 평가방식 유레카 유로스타 각클러스터 사무국 유로스타사무국 연 회 클러스터별상이 연 회 상시 각국평가후총회승인절차 유럽중앙평가를통과한과제에한해국내평가 구분 영문홈페이지 유로스타 - 7 - - 8 -
4. 세부유형별추진절차 1 유레카 1. 지원조건 과제의사업비는정부출연금과민간부담금 ( 현금및현물 ) 으로구성 과제에참여하는자는정부출연금을배분받아과제를수행하여야하며, 영리 기관의경우민간부담금중현금을개별부담하여야함 정부출연금지원기준및민간부담금중현금비율 2 유로스타 2 수행기관 유형 정부출연금지원비율 민간부담금중현금비율 대기업 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 이하해당수행기관민간부담금의 이상 중견기업 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 이하해당수행기관민간부담금의 이상 중소기업 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 이하해당수행기관민간부담금의 이상 그외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 이하필요시부담 참여기업은기술개발사업비중정부출연금이외의비용을부담하여야하며, 민간부담금중현금부담비율은상기정부출연금및민간현금부담비율에따름 IEP : Independent Evaluation Panel 3 HORIZON2020 산업위기지역소재기업 * 중, 중소기업이수행하는과제는예외적으로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 80% 이하로할수있음 중견 중소기업이 청년의무채용 이외에추가로청년인력 ( 채용시점기준만 34 세이하 ) 을신규채용할경우, 추가채용한인력의해당연도인건비만큼해당 연도의민간부담현금을감액하여현물로대체가능함 - 해당신규인력에대해인건비현금계상가능 ( 대기업은제외 ) - 해당인력의고용이계속유지되는경우, 차년도에도해당인건비만큼민간부담 현금감액가능함. 민간부담현금감액이후해당인력의고용이종료 ( 퇴사등 ) - 9 - - 10 -
되는경우당초인건비로계상한인건비 ( 전액또는부족액 ) 반납및감액한민 간현금추가납부 접수마감일전 1 년이내에중견 중소기업이해당과제와관련된기술분야에대 해외부기술도입을한경우, 신규평가위원회심의를거쳐해당참여기업의 1 차년도민간부담금중현금부담비율을중견기업은 50% 30% 로, 중소기업은 40% 20% 로경감할수있음. 이로인해정부출연금과민간부담금간비율이달 라지더라도수행기관이현물을추가로부담하지않음 - 해당과제목표달성을위해중소 중견기업이과제수행기간중외부기술도입 을한경우, 평가위원회또는연구발표회심의를거쳐해당참여기업의차년도민 간부담금중현금부담비율을상기기준과같이경감할수있음 총수행기간중정부의정책, 예산또는평가위원회의평가결과등에따라 연차별정부출연금은변경될수있음 2. 신청자격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제 2 조 ( 용어의정의 )) 주관및참여기관중, 국내기업은접수마감일현재창업 1 년이상경과하고 ( 사업자등록증및법인등기부등본기준 ),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기술진흥협회에 서발행한인정서기준 ) 를보유하고있는국내사업자 3. 기술료징수기준및방법 기술료징수대상 - 장관은과제종료 ( 조기종료포함 ) 후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 행 인과제의영리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에게성과물에대한실시권 과관련하여기술료징수 기술료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기술료징수및관리에관한통합요령 에규정된바에따라정 액기술료또는경상기술료의형태로전담기관에납부 영리기관의기술료 - (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아래의정액기술료를 5 년이내의기간에 1 년단위 로균등하게분할하여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에납부하여야함 - (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아래의착수기본료및사업수행결과를활용하여발 생한매출액에대하여매출이발생한회계연도부터 5 년또는과제종료후 7 년 중에서먼저도래한시점까지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에납부하여야함 실시기업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매출액의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매출액의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매출액의 - ( 기술료감경 ) 실시기업이중소기업또는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 로평가된 과제에대해서는해당실시기업이납부할기술료의 30% 를감경가능하고, 실시기업은감경받은기술료를참여연구원에대한전시회견학, 연수, 교육 등인센티브재원으로사용하여야함 비영리기관의기술료 - 비영리기관의기술료의징수및관리는 기술료징수및관리에관한통합 요령 제 4 조및제 17 조에따름 4. 사업비산정시유의사항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대한투자확대를위해최소 ( 의무 ) 편성인건비책정 구분 인건비비중 실시기업유형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정액기술료정부출연금의 정부출연금의 정부출연금의 연차별총사업비중인건비 현금 현물 를최소 의무 로책정 - 11 - - 12 -
청년의무채용 ( 수행기관중기업만해당 ) - 청년인력 ( 채용시점기준만 34 세이하 ) 일자리창출을위해참여기업이총수행 기간동안지원받는총정부출연금 5 억원당 ( 하나의과제에참여하는기업 전체합산금액기준 ) 청년인력 1 명이상을신규채용하여야함 - 참여기업이사업계획서상채용하기로한인원수미충족시해당인건비는 반납하여야함 ( 타용도로전용불가 ) - 청년인력신규채용인건비를현물로산정한경우, 해당청년인력을계획된 기한내에실제로채용하지않으면사업비요령제 17 조제 3 항을적용함에있 어그인건비산정액만큼현물부담을미이행한것으로보고, 정산시그 금액만큼출연금을불인정함 참여연구원출산전후휴가기간지급인건비계상 - 참여연구원의출산전후휴가기간동안에도수행기관이해당연구원에대하여지 급의무를부담하는급여 ( 고용보험법등에따라정부에서지원받을수있는액수는 제외 ) 는인건비로계상 집행가능 영리기관소속참여연구원의인건비는현물계상이원칙이나다음기준에따라 현금으로산정가능 - 중소 중견기업의경우, 해당과제수행을위해신규로채용하는연구원의참여율에 따른인건비를현금으로산정할수있음 - 중소 중견기업의경우, 상기에의거채용한신규참여연구원인건비금액만큼 기존인력인건비를협약시에한하여현금산정할수있음 - 창업초기중소기업 ( 사업개시일로부터협약기간시작일까지 7 년이지나지아니 한중소기업 ) 의경우에는기존인력의인건비를현금으로지급할수있음 - 기술력제고를위해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및대학부설연구소 ( 사 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또는대학의직제규정에있는연구소만해당 ) 에파견되어 과제에참여하는중소기업소속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 18 조에따라연구 개발서비스업자로신고된기업 ( 신규과제는신청시, 계속과제는협약시연구개 발서비스신고증을제출한경우 ) 소속연구원의참여율에따른인건비 - 육아부담으로시간선택제 ( 통상근무시간보다짧은시간으로주당 15~35 시간범위 에서정한시간을근무하는것 ) 로근무하는중소 중견기업소속여성연구원의인건비 - 산업디자인진흥법제 9 조, 동법시행규칙제 9 조에따른산업디자인전문회사소속 참여연구원이해당분야연구개발과제에참여할경우그기업소속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기술혁신사업사업비산정, 관리및사용, 정산에관한요령 별표제 1 호의인 건비현금인정분야의과제를수행하는중소 중견기업소속연구원의참여율에따른 인건비 - 13 - - 14 -
5. 제한조건 ( 아래의경우에는지원대상에서제외함 ) 주관기관의자격이신청자격에맞지않거나, 신청과제의내용이세부사업별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적합하지않은경우 신청과제가기개발되어차별화가부족하거나, 이미정부지원을지원받은기술과동일하거나, 또는신청기관에기지원된내용과유사한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www.ntis.go.kr) 의 사업관리 R&D정보검색 R&D과제 를통한선행조사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장, 참여기관의장, 총괄책임자가접수마감일현재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제한을받고있는경우 * 개인신용조회동의서제출 (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책임자, 기업인경우대표자 ) 접수마감일현재수행기관, 수행기관의장, 총괄책임자가아래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 단, 비영리기관및공기업 ( 공사 ) 에대하여는비적용 ) - 기업의부도 - 세무당국에의하여국세, 지방세등의체납처분을받은경우 ( 단, 중소기업진흥공단및신용회복위원회 ( 재창업지원위원회 ) 를통해재창업자금을지원받은경우와신용보증기금및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재도전기업주재기지원보증을받은경우는예외로함 ) - 민사집행법에기하여채무불이행자명부에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등신용정보집중기관에채무불이행자로등록된경우 ( 단, 중소기업진흥공단및신용회복위원회 ( 재창업지원위원회 ) 를통해재창업자금을지원받은경우와신용보증기금및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재도전기업주재기지원보증을받은경우는예외로함 )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개시신청이이루어진경우 ( 단, 법원의인가를받은회생계획또는변제계획에따른채무변제를정상적으로이행하고있는경우는예외로함 ) - 사업개시일이 3년이상이고최근 2개회계연도말결산재무제표상부채비율이연속 500% 이상 ( 자본전액잠식이면부채비율 500% 이상에포함되는것으로간주한다 ) 인기업또는유동비율이연속 50% 이하인기업 ( 단, 1기업신용평가등급중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경우, 2기술신용평가기관 (TCB) 의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경우또는 3외국인투자촉진법에따른외국인투자기업중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경과되지않은외국인투자기업인경우또는 4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 운영요령제 2 조제 1 항제 9 의 6 호의산업위기지역소재기업은예외로함 )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접수마감일까지 3 년미만인기업의경우는적용하지아니함 - 최근회계연도말결산기준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기업의경우최근회계연도말결산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신청과제의주관기관이접수마감일기준으로주관기관으로서동시에수행하 는산업통상자원부소관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수가아래표의기준이상인 경우 ( 단,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제 20 조제 3 항제 1 호로부터 5 호의어 느하나에해당하는과제는예외로함 ) 주관기관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 한계기업 이란최근 3 개회계연도말결산재무제표상이자보상비율이연속으로 1 미 만인기업임 성실수행 ( 조기종료 ( 성실수행 ) 포함 ) 과제이력누적수 - 비영리기관의경우 신청과제의총괄책임자또는참여기관책임자가접수마감일기준총괄책임자 또는참여기관책임자로수행한산업통상자원부소관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가 성실수행 ( 조기종료 ( 성실수행 ) 포함 ) 판정을 2 회받은후 3 년이내 ( 마지막 성 실수행 ( 조기종료 ( 성실수행 ) 포함 ) 과제의평가결과확정일기준 ) 인경우사전지원 제외로처리 - 영리기관의경우 신청과제의총괄책임자또는참여기관책임자가접수마감일기준총괄책임자 또는참여기관책임자로수행한산업통상자원부소관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가 - 15 - - 16 -
성실수행 ( 조기종료 ( 성실수행 ) 포함 ) 판정을 2회받은후 3년이내 ( 마지막 성실수행 ( 조기종료 ( 성실수행 ) 포함 ) 과제의경가결과확정일기준 ) 인경우사전지원제외로처리 신청과제의수행기관이접수마감일기준주관기관으로수행한산업통상자원부소관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가 성실수행 ( 조기종료 ( 성실수행 ) 포함 ) 판정을 3회받은후 1년이내 ( 마지막 성실수행 ( 조기종료 ( 성실수행 ) 포함 ) 과제의평가결과확정일기준 ) 인경우사전지원제외로처리 사업에참여하는자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책임자 ) 가접수마감일현재동사업의무사항 ( 각종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기술료납부계획서제출, 정산금또는환수금납부 ) 을불이행하고있는경우 기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 ( 국제기술협력사업 ) 상지원제외, 사업계획서반려사항에해당하는경우등 6. 근거법령및규정가.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27조제29조및시행령제39조나. 관련규정 (www.k-pass.kr, 규정및서식 )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 기술료징수및관리에관한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사업비의산정, 관리및사용, 정산에관한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연구 윤리진실성확보등에관한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평가관리지침 ( 국제기술협력사업 ) 1. 평가및협약체결절차 사업계획서접수 사전검토 서면검토위원회 ( 필요시 ) 현장실사 ( 필요시 ) 선정평가위원회개최 ( 발표평가 ) 평가결과통보및이의신청 평가결과확정 협약체결및정부출연금지원 선정된과제의사업비 ( 연구비 ) 및개발기간은평가결과에따라조정될수있으며, 과제추진중관련규정에따라특별평가등을통해과제가중단될수있음 선정된과제는국내기업의권리보호를위하여변호사검토를거친 국제계약서 와 변호사검토의견서 를평가결과확정통보후 2개월이내에제출해야함 주관기관은특허전문가를활용하여해당과제의특허대응전략을사업시작일시점부터 1년내에수립하여야하며, 필요시총수행기간내에추가적으로특허전문가를활용할수있음 2. 평가기준가. 평가지표 평가지표 : 기술성 (30), 연구수행능력 (30), 시장성 (30), 국제공동협력전략 (10) * 기술성 : 과제기획타당성, 기술의중요성및창의성, 개발목표달성가능성 * 연구수행능력 : 기술개발팀및인프라현황, 해외기관역량및역할 * 시장성 : 국내외사업화가능성및파급효과, 지재권확보및활용 * 국제공동협력전략 : 국제협력필요성및효과성 지원대상과제 : 신청과제의종합평점이 70점이상일때는 지원대상 으로, 종합평점이 70점미만일때는 지원제외 과제로분류함. 단, 70점이상인과제의경우에도예산사정또는상대국평가결과등에따라지원대상에서제외될수도있음 * 유로스타2 과제의경우유럽중앙평가를통과한과제의경우 지원대상 으로하되, 사업계획보완및사업비타당성중심으로검토. 단, 예산사정또는정책방향에따라지원대상에서제외될수도있음 - 17 - - 18 -
나. 평가우대및감점사항 우대가점사항은아래로한정하며, 평가위원회평가시가점기준에따라가점을합산하되, 총 5점을초과할수없음 - 양자사업의경우기술개발내용이국가별우대분야에해당되는경우 : 2점 - 과제수행기간내한국에 R&D센터유치또는유치예정인해외기관이참여또는주관기관으로포함되어있는경우 : 3점 ( 사업계획서에구체적계획을기재하고, 과제선정시협약서에관련내용포함 ) - 해외기관의과제참여연구원또는국내기관의과제참여연구원이 1회파견시연 2개월이상공동연구를위해한국또는해외국가에체류하는경우 : 2점 ( 사업계획서에구체적계획을기재하고, 과제선정시협약서에관련내용포함 ) - 해외또는국내수요기업의구매의향서제출시 : 3점 ( 서식은자유양식이나분야, 품목, 구매계획 ( 금액, 기한 ) 및글로벌기업이요구하는사양, 제품성능수준과본문서의서명권한등급이명시되어야함 ) -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 제40조에따른성과활용평가를통해우수과제로평가된수행기관중기업이주관기관으로신청한경우또는비영리기관의총괄책임자가신청과제의총괄책임자로신청하는경우 : 3점 - 최근 3년이내 ( 접수마감일기준 ) 에산업통상자원부소관기술개발사업으로과제를수행한결과 혁신성과 ( 또는우수 ) 판정을받은총괄책임자가신청과제의총괄책임자인경우 : 3점 - 과제에참여하는여성연구원이다음의요건중하나를충족하는경우로총수행기간동안이를유지하여야함 : 2점 1 총괄책임자가여성인경우 2 참여연구원중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경우 - 주관기관이최근 3년이내 ( 접수마감일기준 ) 다음의요건중하나이상을충족하는경우 : 2점 1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에의거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선정된경우 2 동반성장위원회가발표하는동반성장지수우수기업으로선정된경우 3 대 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도입기업확인 을받은후해당과제에대해대 중소기업협력재단 ( 성과공유제종합관리시스템 ) 에등록한경우 - 신청과제의총괄책임자가산업통상자원부소관기술개발사업수행의결과로다음의요건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 : 3점 1 최근 3년이내 ( 접수마감일기준 ) 에동일과제를수행한수행기관이외의기관 ( 기업 ) 과기술실시계약을체결하여징수한기술료총액이 2천만원이상인총괄책임자또는참여기관책임자인경우 2 최근 3년이내 ( 접수마감일기준 ) 에동일과제를수행한수행기관이외의기관 ( 기업 ) 과 2건이상의기술이전실적이있는총괄책임자또는참여기관책임자인경우 - 최근 3년이내 ( 접수마감일기준 ) 에우수한연구성과로 이달의산업기술상 포상을받은자가신청과제의총괄책임자인경우 : 3점 -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에따라 사업재편계획의승인을받은기업이수행기관으로과제를신청할경우 : 2점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 2, 같은법시행령제16조의 2에따라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에입주한기업이주관기관으로신청한경우 : 2점 평가위원회평가시상기가점기준에따라가점을합산하되, 총 5점을초과할수없음 접수마감일기준으로아래에해당하는경우평가시감점함 - 산업부소관사업의평가결과가중단 ( 불성실 )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총괄책임자또는참여기관책임자가신청하는경우최종평가결과확정후 2년이내일경우 : 3점 - 산업부소관사업에대하여최근 3년이내 ( 접수마감일기준 ) 과제선정후또는과제수행도중정당한사유없이협약을포기한경력이있는총괄책임자또는수행기관인경우 : 3점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을최근 3년이내 ( 접수마감일기준 ) 에상습적으로위반한기업이연구개발과제를신청할때, 그러한위반사실이같은 법 제26 조에따른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관계행정기관의장의통보등을통하여확인될경우 : 2점 최종점수산출시상기감점기준에따라감점을제하되, 총 5점을초과하여감점할수없음 - 19 - - 20 -
3. 유의사항가. 다음과같이국제협력성이부족한과제는평가에서불이익이있을수있음 외국기관의단순용역 ( 시험, 테스트등 ), 위탁과제수행형 국내에서동일기술수준의협력파트너를찾을수있는경우. 단, 외국파트너가해외시장진출에결정적역할을하는경우제외 국제공동R&D의효과를예측하기어려운경우등나. 외국참여기관의경우해당국정부또는기관내부 R&D규정의사업비산정, 사용및정산기준인정, 다만연차별사업비이월은전담기관의사전승인이필요함다. 인건비및참여율 총괄책임자를포함한모든참여연구원의최소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하며참여연구원이동시에수행하고있는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가 5개를초과하는경우참여연구원에서제외할수있음 - 또한총괄책임자 ( 세부주관책임자포함 ) 로서동시에수행하는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는최대 3개이내여야함 - 단, 공통운영요령제20조2 항1호부터 5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과제는수행과제수에포함하지아니하나참여연구원의참여율에는포함함 참여연구원 ( 총괄책임자및참여기관책임자도포함 ) 의과제참여율은기관기본사업 ( 연구기관만해당 ) 에참여하는비율을포함하여 100% 를초과할수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등인건비가 100% 확보되지않는기관에소속된연구원의총과제참여율은기관기본사업을포함하여 130% 이내에서산정가능 산업기술 R&D 인적자본투자확대를위한최소 ( 의무 ) 편성인건비비중을충족하지않는경우지원제외될수있음 청년의무채용 조건을충족하여야함 ( 주관 / 참여기업이받는총정부출연금 5억원당 1명이상의청년인력채용 ) 라. 연구개발사업수행자의연구윤리관련유의사항 연구개발사업수행자의연구윤리확보를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논문저자표시, 연구비유용등 의연구부정행위적발시그결과에따라서관 련법령및요령에의하여관련자의징계및정부연구개발사업사업비환수및참여제한조치등이이루어질수있음마. 지식재산권및발생품의귀속 사업의수행과정에서발생하는장비, 연구시설및시작품등유형적성과물은주관기관의소유로함. 다만, 사업계획서에따라참여기관이소유를목적으로취득한유형적성과물은해당수행기관의소유로함 사업의수행과정에서발생하는지식재산권, 보고서의저작권, 연구노트등무형적성과물은개별성과물을연구개발한기관의단독소유로함. 다만, 복수의수행기관이공동으로성과물을개발한경우그성과물은공동으로개발한수행기관의공동소유로하며, 단독또는공동소유의판단은사업계획서내용 ( 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연구담당분야, 사업비구성등 ) 을근거로성과물의개발에기여했는지여부를기준으로함바. 중소기업에대한 IP 실시권확산 수행기관은해당과제를통해각자개발한성과물의실시를위하여필요한범위내에서동과제의다른수행기관이보유한성과물을실시할수있음. 이때, 성과물의실시기간및조건에대해서는서로합의하여정함 비영리기관은참여기업에우선실시하되, 참여기업아닌중소기업이무형적성과물에대해실시허락을요청한경우이에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실시기업에대한기술료율은 기술료징수및관리에관한통합요령 에따른기술료율이내에서서로합의하여정함 기타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제37조및제37조의 2 참조사. 보안등급분류 신청자는신청과제의보안등급 ( 보안 / 일반 ) 을분류하여이를사업계획서에표기하여야함 보안과제는아래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과제임 - 세계초일류기술제품의개발과관련되는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기술이전을거부하여국산화를추진중인기술또는미래핵심기술로서보호의필요성이인정되는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제2 조제2호의국가핵심기술과관련된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 19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32조의 2의수출허가등의제한이필요한기술과관련된연구개발과제 - 21 - - 22 -
1. 신청요령 신청방법 : 계획서및첨부서류는온라인접수 ( 오프라인서류제출불필요 ) 양식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홈페이지 (www.kiat.or.kr) 및과제관리시스템 (www.k-pass.kr) 의해당공고첨부파일참조 접수기한 국내 국외 구분대상사업접수기한 상반기 하반기 별도공고 상반기 하반기 유레카클러스터 양자공동펀딩 스페인 다자공동펀딩 유레카 양자공동펀딩 인도 양자공동펀딩 독일 양자공동펀딩 캐나다 양자공동펀딩 영국 다자공동펀딩 유레카 양자공동펀딩 스페인 양자공동펀딩 프랑스 양자공동펀딩 독일 러시아 스위스 싱가포르 중국 체코 기타국가 유로스타 유로스타 유레카클러스터별상이 * 네덜란드, 덴마크는국내접수대신국외 ( 유로스타 2) 접수실시 ** 스페인은상반기평가후잔여예산발생시하반기추가접수 년 월 일 금 까지 년 월 일 금 까지 년 월 일 월 까지 년 월 일 목 까지 년 월 일 목 까지 년 월 일 수 까지 년 월 일 금 까지 년 월 일 금 까지 년 월 일 수 까지 년 월일목 까지 현지시간기준 년 월일목 까지 현지시간기준 참고자료확인 인터넷전산접수처 : www.k-pass.kr < 통합회원가입 온라인등록 파일업로드 접수확인증출력 > 1 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및수행기관이 KIAT 사업관리시스템 (http://www.k-pass.kr) 에등록되어있는지를확인하고, 등록이되어있지않는경우신규회원가입 2 온라인등록 : 신청기관및사업계획의공통적인내용일부를기입하는것으로, 신청접수시과제접수시스템 (http://www.k-pass.kr) 을통해총괄책임자가직접입력 3 파일업로드 : 신청사업계획서전체의내용을작성 업로드하는것으로, 한글등문서파일로양식을다운받아해당내용을작성한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 (http://www.k-pass.kr) 에작성한파일을업로드 4 접수확인증출력 : 접수확인을위한접수증출력한후, 신청 접수완료확인 ( 제출불필요 ) 전산등록마감일에는전산폭주로인하여접수가지연되거나장애가발생할수있으므로사전에접수요망. 또한, 전산접수마감일 18 시이후전산접수불가 전산등록시에는주관기관의총괄책임자가로그인하여전산등록 ( 회원가입필요 ) 직인이필요한별첨서식의경우스캔본업로드를원칙으로함 제출된서류및사업계획서등이허위, 위 변조, 그밖의방법으로부정하게작성된경우관련규정에의거, 선정취소및협약해약등불이익조치함 제출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음 [ 참고 ] 유레카클러스터국외접수일정 유레카 구분 접수 접수 년 월 년 월 년 월 일까지 년하반기 년하반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까지 개클러스터통합공고 개클러스터통합공고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까지 년 월 * PO : Project Outline, FPP : Full Project Proposal * 유럽접수일정은변경및추가될수있음 - 23 - - 24 -
2. 제출서류 번 호 서류명 파일형태 국문사업계획서 영문사업계획서 국내외수행기관간협정서 사업자등록증 수행기관대표의참여의사확인서과제참여자의개인정보 과세정보이용동의서 제출대상기관 주관기관이대표로제출주관기관이대표로제출 주관기관이대표로제출 영리기관주관 참여기관모두 주관참여기관모두주관참여기관모두 영리기관주관수행기관의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참여기관모두 수행기관책임자의주관참여기관 재직증명서모두수행기관의신청자격주관참여기관 적정성확인서모두해당시우대및감점사항 제출주관참증빙서류여기관모두 외부기술도입비현물산정신청서 수행기관의회계감사보고서또는재무제표 해당시제출 주관 참여기관모두 영리기관 주관 참여기관모두 수행기관 : 주관기관및참여기관모두에해당 비고 한중양자공동 제외 주관기관과국내외참여기관간협정서 참여확인서 또는국내외참여기관연구책임자의서명이날인된영문사업계획서 모든기업제출 비영리는면제 모든신청기관한장에날인또는기관별별도제출 모든참여연구원서명날인 기업이수행기관인경우해당 해당하는우대사항을제출한경우에만검증을통해인정 표지회계사직인포함 재무상태표 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로스캔한파일 * 회계감사보고서또는재무제표사본은원본대조필날인 ** 직전년도결산이안된경우그직전년도로부터 3 년결산자료제출 ( 예, 2018 년도결산이안된경우, 2017 년도, 2016 년도, 2015 년도자료제출 ) 사업유형별추가서류 - 양자공동펀딩 R&D( 체코 ) 의경우, Letter of Intent ( 요약서 ) - 다자공동펀딩 R&D(Horizon 2020) 의경우 EC Coordinator 와체결된 Grant Agreement 사본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국제협력단 ( 국제협력기획팀, 국제협력사업팀 ) 양자공동펀딩 R&D 다자공동펀딩 R&D 유형한국측상대국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AiF) 독일 (2+2) 러시아 스위스 스페인 싱가포르 영국 인도 중국 체코 캐나다 프랑스 유로스타 2, 유레카 (Network Project, Cluster) Horizon2020 박수현선임연구원 (02-6009-3203, shpark@kiat.or.kr) 박수현선임연구원 (02-6009-3203, shpark@kiat.or.kr) 박소영선임연구원 (02-6009-3183, soyoung@kiat.or.kr) 김종길책임연구원 (02-6009-3181, iniyeji@kiat.or.kr) 김종길책임연구원 (02-6009-3181, iniyeji@kiat.or.kr) 조용상선임연구원 (02-6009-3184, jys2949@kiat.or.kr) 조용상선임연구원 (02-6009-3184, jys2949@kiat.or.kr) 유환일선임연구원 (02-6009-3185 koreatech@kiat.or.kr) 조용상선임연구원 (02-6009-3184, jys2949@kiat.or.kr) 유환일선임연구원 (02-6009-3185 koreatech@kiat.or.kr) 김종길책임연구원 (02-6009-3181, iniyeji@kiat.or.kr) 조용상선임연구원 (02-6009-3184, jys2949@kiat.or.kr) 유환일선임연구원 (02-6009-3185 koreatech@kiat.or.kr) 조용상선임연구원 (02-6009-3184, jys2949@kiat.or.kr) Mike Timmermans (RVO) +34-91-581-5607 mike.timmermans@rvo.nl Jens Peter Vittrup (IFD) +45 6190 5023 jens.peter.vittrup@innofond.dk Christian Fichtner (AiF Projekt GmbH) +49-30 48163-590 C.Fichtner@aif-projekt-gmbh.de 박수현선임연구원 (02-6009-3203, shpark@kiat.or.kr) Sabine Puch (DLR) +49 228/38 21-1423 Sabine.Puch@dlr.de - Alain Dietrich (CTI) +41-58-464-9287 alain.dietrich@kti.admin.ch Inmaculada Cabrera (CDTI) +34-91-581-5607 inmaculada.cabrera@cdti.es - Dr. Jane Watkins(Innovate UK) +44 7500 051146 jane.watkins@innovateuk.gov.uk Ms Deepanwita Mukherjee(GITA) +91 11 4288 8012 deepanwita.mukherjee@gita.org.in Lin Xiyan( 중국과학기술교류센터 ) +86-10-6857-3441 linxi@cstec.org.cn Eva Bendlova (TACR) +420-234-611-637 eva.bendlova@tacr.cz Ms Deepanwita Mukherjee(GITA) +91 11 4288 8012 deepanwita.mukherjee@gita.org.in Mael M Baye (BPI France) +33-1-5389-7874 mael.mbaye@bpifrance.fr 정혜욱연구원 (02-6009-3212, hyewook118@kiat.or.kr) 블라디미라선임연구원 (02-6009-3207, mira@kiat.or.kr) - 25 - - 26 -
사업설명회 일시지역장소주소 목 서울 한국기술센터 층국제회의실 사업설명회사전신청 : http://www.gtonline.or.kr/kor/survey/answer/datainsert.do?survey_no=1283 서울강남구테헤란로 한국기술센터 * 상기개최일정및장소는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음. * 주차비는지원하지않으므로가급적대중교통수단을이용하시기바랍니다. * 개최장소수용인원규모에따라수용인원초과시입장이제한될수있음을양지하시기바랍니다. -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