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과거시험주기정책적주장분석 / 1 공공행정연구제7권제1 호(2005) : 125~143 조선왕조과거시험주기정책적주장분석 한만봉( 성균관대학교) 정덕희( 성균관대학교) 김진욱( 혜전대학) 심응섭( 혜전대학) 이글은과거제도시험주기이해를통하여식년시( 정기시험), 과증광시, 별시, 알성시부정기시험을통하여그시대의정책적주장과논리를분석해봄으로서앞으로추구해야할바람직한정책방향성을탐구하는데있다. 정기시험과부정기시험의역동적인정책주장을 William N. Dunn 의분석모형을대입시켜상황인식, 정책주장, 논리적기대, 근거체제와반론등을알아보았다. 학자들간의이념적대립으로인하여정기시험을고수하기도하고, 부정기시험을고수하기도하며, 이두가지를혼합하는시험을주장하기도하였다. 학자들주장의내면에는정치적인정책노선이포함되어있었던것을볼수있는데, 왕권강화와안정적인통치를위하여왕조에충성하는인재와훌륭한인재를채용하고자하는의지가있음을볼수있다. 정기시험과부정기시험의시험주기는왕권의변화에따라변화될수밖에없었다. 이러한주장에대한대립은왕조를굳건히세우고자하는의지가포함되어있으며, 시대적문제를풀어가는방법론적차이가반영된것이었다. 이러한논쟁과변화가부정적인것만은아니었다. 주장에대한타당성에힘을보태어주었고, 새로운정책과제도정착에기여한점도크다고할수있다. 식년시와증광시, 별시, 알성시의시험제도를정책으로분석함으로서서양것의천편일률적인제도수용이아닌동양전통의역사성이있는인재등용방법과양식을살펴보는계기가되었다. 끝으로연구자는이런분석을통하여앞으로시험제도의나아갈방향을교육적측면에서바라보고자하였다. [ 주제어 : 과거제도, 조선왕조, 식년시, 증광시, 알성시, 별시, 역동성, 비교분석] Ⅰ. 서론 과거제도시험주기는정책중요도파악의중요한근거자료가된다. 그중요도를통하여과거시험의비중을알게되고, 정책적가치또한그것으로가늠하게되기때문이다. 과거제도는국가적차원에서인재를선발 분류하기위한객관적인장치이다. 과거제는혈연주의와정실주의를배제하고, 개인의재능과노력에따른업적평가를하는능력주의이념을지향하고있다. 과거제도는시험을통한객관성과공정성을보장하는보편주의적성격을가지고
2/ 공공행정연구제권제호 7 1 있다. 과거제도는균등한기회와공정한선발경쟁으로인해역사적으로인재양성의효과적인제도적장치로부각되었다. 즉객관성과공정성그리고능력주의이념을구현하는시험의기원이되었다. 과거교육의역사와사상을반추해보는가장큰이유는그것을거울삼아서오늘의교육과행정, 정책의현실문제를진단하고방향성을모색하기위함이다. 역사는어차피사람이만들어가는것이기에, 동일하지는않지만비슷한유형의삶의문제들이반복해서출현하게마련이다. 오늘날한국사회가안고있는교육문제들중에는과거의동양전통사회에서이미경험하면서나름의해결책을모색했던문제들이있다( 황금중, 2000: 9). 그중에서과거제도를알아보는것은현대정책, 교육혹은시험의이슈들을해결하는중요한준거가되기도한다. 이러한의미에서과거시험주기는중요한연구가치를지닌다. 과거시험주기로서는정기시험과부정기시험으로나눠지는데특히본연구에서는조선왕조시대과거를대상으로구체적으로살펴보도록하겠다. 조선왕조의과거제도는정기시험인식년시와부정기시험이있었는데, 식년시는 3년에 1 회씩실시하는것으로, 문과( 소과 대과) 무과 잡과 승과가있었고, 부정기시험은국가의경사( 왕자탄생, 전쟁승리등) 가있거나, 특별히인재등용을위하여필요할때마다실시하는것으로, 증광시 별시 알성시등이있었다. 각종류별시험개념은기본적인것이기에본논문에서는다루지않겠다. 이러한정기시험과부정기시험의비중문제를놓고정기시험을늘려야한다는쪽과부정기시험의비중을높여야한다는주장이팽배하면서논란이계속되었다. 이러한정기시험과부정기시험주장의논쟁들을정책적으로구체적으로분석하여보도록하겠다. Ⅱ. 이론적배경 1. 식년시와증광시알성시별시시험주기의문제 이글에서살피고자하는과거제도시험주기의정책적분석은기존의연구에서대부분, 식년시, 증광시, 알성시, 별시등에대해서기초적인개념정의정도의수준에서연구되었는 데, 이를더욱구체적으로정책적인대응과, 분석, 평가를하여봄으로써현실과적용가능성 이있는지를파악하는데있다. 조선왕조인재선발방법에서는주로과거제도와문음제도, 천거제도등이있었는데, 그중에서과거제도가조선왕조시대에중요한관료등용정책이라 할수있다. 조선시대에는특히양반관료사회가보다체계성을갖춰 2품이상의관료와 공신자손들에게문음의혜택을주었다. 그러나일부중요한요직의자손인경우 2품이하라 도혜택이주어진규정이경국대전에나타났다. 이는고려시대보다관료사회가보다전문화 되었기때문에나타난현상으로풀이될수있다. 전문화로인하여문과의종류가다양해졌고, 정기적인시험인식년시, 부정기시험인증 광시, 별시, 등이있었다. 식년시는 3년마다실시하였고그외국가의경사등이있을때 특별시험을치르는부정기시험이있었는데, 식년시는주로시골출신들이많이급제한반 면, 별시는갑자기실시되는관계로한양의권세가자제들의합격률이높았다. 조선왕조시
조선왕조과거시험주기정책적주장분석 / 3 대는관리의등용을위한과거시험의중요성이더하여져과거를통하지않고는출세의길이 거의없었다. 비슷한것이있기는하였는데, 과거와는구별된취재 음직제도( 음서 남행에의 한문음 이과 도시) 등이있었으나, 문과가가장어려웠다. 과거시험의시기는 3년마다보는 정기시험인식년시가원칙이었으며, 식년시를대비과라고도하였다. 자( 子 ) 묘( 卯 ) 오( 午 ) 유 ( 酉 ) 가드는해를식년으로하여 3 년에한번씩정기적으로과거시험을보았다. 식년시는 소과 문과 무과로나눈다. 소과의경우는생원 진사의복시, 문과는복시 전시, 무과는복시 전시, 잡과는역과 의과 음양과 율과의복시를식년에실시하였으며, 초시를거친합격자는 예조에서복시를거쳐 33명을뽑고전시에서성적순으로갑과에 3 명, 을과에 7 명, 병과에 23 명을급제시켰다. 무과는 28 명, 잡과는역과가 19 명, 의과 1 명, 율과 9 명, 음양과 9명등총 38명을뽑았 다. 식년시가처음실시된것은 1084 년( 선종 1) 이지만, 1393 년( 태조 2) 에가서야비로소제 도적으로정착되었다. 그러나국가적변고나국상, 또는특별한사유가있을경우에는식년 시를연기하거나시행하지않았다. 식년시는그해 1~5월에시행하는것이상례였으나농 번기와겹치는이유로생원또는진사의초시는식년전해 8월 15 일이후에, 문과 무과의 초시는같은해 9 월초순에각각실시하였다. 생원과진사의복시와문과 무과의복시는식 년의 2월과 3 월에각각실시하였다. 식년문과는총 163 회에걸쳐시행되었다. 3년마다보 는식년시가원칙이었으나, 1401 년태종때부터실시된증광시, 세조때의별시, 그리고세 종때국왕이성균관에가서시험하는알성문과등이부정기시험으로실시되었다. 조선왕조 의특징이었던무과시험에있어서도, 무과식년시에서는 28인의정원을대체로준수하였으 나별시에서는항상식년시보다많은인원을선발하였다. 특히세조(14551468) 는북벌 등에따르는백성들의회유책으로별시무과를많이실시하였는데, 이러한무과의남발은 무과가만과( 萬科 ) 라는이름으로불리는계기가되었다. 만과는무과의급제인원을천인들 에이르기까지많이뽑는다는뜻에서붙여진이름으로조선후기로갈수록그정도가심하여 졌다. 선조 25 년에일어난임진왜란 (15921598) 에서는왜병의목하나에무과등과를시 켜주는등급제자가수천명에달하였으며, 왜란이끝난후에도급격하게줄어든국가재정 을보충하기위한수단으로만과가더욱빈번하게실시되었다. 이러한현상은광해군조 (16081623) 의만주출병과효종(1649) 에서숙종(1720) 에이르는북벌계획으로더욱그 정도가심화되었다. 특히대체로잘준수되던식년무과의정원 28인도숙종조이후에는수 백명씩을선발하였다. 무과별시는거의매년실시되었고때로는한해에몇번씩실시되 기도하였다. 이러한만과는변방에대한긴장이줄어든조선후기에도계속되어과거제도가 폐지되는고종 31 년(1894) 까지계속되었다. 주된이유는재정상의문제때문이었으며, 시험 의명목은국가의경사나무를권장한다는것이었다. 이로인해식년시정착주장자들과무 과와별과확대자들간에정책기조차이를보이게되었다. 후에현종(16591674) 때에는권 무과를두고이를실시하기도하였다. 조선왕조초기에는국방상의이유로, 중기이후에는재정상의이유로무과시험의횟수 와시취인원이증가하는데비례하여제도도크게포괄적이되어져서급제자중에양민과 천민의숫자가점점더큰비중을차지하게되었으며, 이러한현상은무과의권위를하락시 키고병력의저질화와신분제의동요를초래하였다. 이렇게남발된무과를통해서양산된
4/ 공공행정연구제권제호 7 1 급제자들을변방의현직에서모두소화할수없게되자쌀이나면포등을받고근무를면제하는조치가취해지기시작하였다. 이러한조치는양반출신의급제자에게는현직을주어장수가되게하고, 양민과천민출신의급제자는현물을받아서국가의재정을확보하는데주요하게이용되었다. 조선왕조초기부터무과도제도적정비를통하여정기시험인식년시와알성시부정기시험으로구분하게되었는데, 식년시는태조 2 년(1393) 에정해진삼년일시의원칙대로태종 2 년(1402) 에실시된최초의시험에서부터철저하게시행되었다. 시험은 3 단계로되어있었으며, 초시와복시를실시하여합격자를결정하고전시에서그등급을정하였음은문과에서와같았다. 다만, 문과의생진과와같은예비시험은무과에설치되어있지않았다. 이와같이정기시험인식년시와부정기시험인알성시, 별시, 등을통한시험주기변화에따른논쟁이가열되면서정책적문제로작용하게되었다. 2. 과거제도시험주기의정책변화 정기시험비중확대주장과부정기시험비중확대주장의논쟁을정책변화로살펴보면조선왕조초기에는식년시의비중을높게보다가후기로들어서면서상황논리에의하여부정기시험의합리성을주장하게되었다. 주장에따라상호합리성과타당성을밝혔는데, 식년시주장자들은부정기시험을확대하여인원을늘리기보다는정기시험을통하여인원을더늘려야질서가잡히고국정운영에도움이된다는것이다. 그이유는조선왕조개창이후에부정기시험으로인한인원증가가곧식년시를통하여관료에임명되는사람들보다많아짐에따른우려에서였다. 이러한식년시주장과별시, 증광시주장들의정책변화를구체적으로살펴보고정책적의미를알아보면아래와같다. 1) 식년시( 정기시험) 주장 조선왕조시대과거는문과 무과 잡과가있는데이들은삼년에일회씩정기적으로시행되었다. 조선왕조초기에는식년시를통하여주로과거합격자가배출되었으나시간이지남에따라식년시보다는별시, 증광시, 알성시등부정기시험을통하여합격자가많이배출되게되었다. 이에따라부정기시험의문제점이나타나게되고, 학자들은전통적인식년시를확대하여인원을뽑는것이바람직하다고하여상소를올리고, 식년시확대를주장하게되었다. 이러한전통적인식년시험을주장하는사람들은역사성을존중하며이계보를이어가기를희망하였다. 이들은자주상소를올려자기들의주장을관철시키곤하였다. 특히전통성을주장하는학자들은식년시확대에적극적이었다. 조선시대관리등용제도에서정기시험의가치가높았는데이것은그만큼관료주의국가로서의면모를갖추었음을말하며학력과능력이존중된합리적사회였음을뜻한다. 그러나현량과가시행되기도하고후기에는특정가문중심의세도정치가성행하면서이과거제도는점차문벌을양산하는형식적절차로전락하고말았는데, 이러한과정에서양반들은식
조선왕조과거시험주기정책적주장분석 / 5 년시의확대를주장하고역사성있는전통을계승하기위해서는식년시인정기시험의확대가필요하다고하여상소를올린것이다. 정기시험인식년시를확대하여인원을늘려야한다는점을사간원대사관정괄등이상서를올려주장한것을보면다음과같다. 이번에인원수를정한것은관시에서 1백 50 명, 한성시에서 1백명으로모두 2백 50명입니다. 비록식년시에서취사를하여도, 관시는 50 명, 한성시는 40 명으로, 팔도의향시의인원을합쳐도겨우 2백 40 명밖에안됩니다. 그런데지금은다만서울에있는유생과조사만을뽑는것인데도정원이식년시보다많으니, 신등은미편하게여깁니다. 지난해에도식년시에취사하였는데, 금년에별시, 내년에중시를보이고, 또그다음해에식년시를보이게되면, 이는해마다취사하는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성종6년 3 월신해). 매년마다시험하는것의문제를들어가면서식년시출신의인원이많지않음을밝히고있다. 이것은규칙적이지않음으로인하여등용제도의신뢰도가떨어지는점을주장한것이다. 그리고자주실시되는별시로인하여매년마다취사하는결과가있음을아뢰고이의부당함을상소한것이다. 후에서거정도매년실시되는별시에대해서경연에서아뢰었다. 달성군서거정이경연에아뢰기를, 근래에매년의별시에서모두제술을하므로, 이로말미암아제생들이경학을일삼지아니합니다 ( 조선왕조실록 성종9년 4 월을사). 알성시, 별시를자주함으로서나오는부정적인면을단적으로표현한것이라할수있다. 매년마다별시를제술하므로서유생들이경학을제대로하지않는다는것이었다. 즉부정기시험의빈번함으로인하여부정적인면이부각돼이를극복하는방법으로천거제도까지거론된사실도있다. 천거제도를통한부정기시험의극복주장은다음과같다. 대간이김극픽등의일을아뢰고간원이아뢰기를, 들으니조강에서별시를보이자고청한사람이있다합니다. 그러나천거를통해서시취하는일에대해성명이이미내렸고또추시가임박했는데, 크게취인을해놓고, 또천거로취인하고식년시로취인하면, 과거가중첩되어서번거롭습니다. 별시는보이지말고속히천거시취만행하소서. ( 조선왕조실록, 중종13년 5 월갑자). 앞에서보듯이식년시에대한주장에서한걸음더나아가천거제도시행의신속성을주장하는것으로볼때, 정책적혼조는더할나위없었다고보여진다. 그럼에도불구하고식년시의시행의정당함을관료들은끊임없이주장하고있다. 사간원이아뢰기를, 선왕의법을준수하고도잘못되는일은일찍이없었습니다. 3년마다한번씩과거를보는것은금석과같은법으로서오늘날에도폐지할수없는것입니다. 무오식년시에일찍이물의가있어대간은파방을주장하고대신은삭과를주장하여오래도록논의하자성상께서
6/ 공공행정연구제권제호 7 1 도결정하지못하시어 4 년이미루어졌고거행을기약할수없게되었습니다. 신유식년시도이때문에점차연기되어금석같은법이장차도중에폐지되게되었습니다. 한갓문장이나잘하는사람을뽑고요행으로합격하는길만크게열어경학은거의폐해지고의리는어두워지게되었습니다. 인재의수준이날로낮아지고조정이불안한것은모두이에말미암은것이니무엇으로나라를다스리겠습니까. 하물며마땅히시행해야하는식년시는시행하지않고시행하지않아야할별시만자주시행하여후배가높은지위를차지하고인심이날로투박해져갑니다. 벼슬길만다투니양식있는이가한심하게여기고있으나이미오래된폐단이라구할약도없습니다. 어찌대간들만이근심하는일이겠습니까. 성상께서도명쾌하게결단을내리시어철저히개혁해야할것입니다. 무오식년시때것을속히결단하시고나서신유년식년시를차례대로시행하셔서, 선왕의법이폐지되지않도록하시어정기적인과거를중히하소서. 이일을해조로하여금품재하여시행하도록하소서. 하니, 아뢴대로하라고답하였다( 조선왕조실록, 광해13년 11 월신유). 위에서밝힌식년시논의가후에는실학파들에게서과거제도의공정성제고방안으로주 장되기도하였다. 과거의종류나횟수가너무많다는것이다. 정규과정인식년시외에여 러가지의별시가시행되다보니관직의수효보다과거합격자수가많음으로써과거가당 쟁의요인이되고과거를통해서관직을얻기위한온갖부정이자행되고있다는것이다( 이 해명, 1994: 79). 이러한문제를조선왕조시대에도동일하게인지하고있었다. 과거의부 정기시험을줄이고과거의종류나횟수를식년시로통일하자는논의이었다. 이익도과거횟 수가너무많아서응시자들이충분히실력을닦을여유가없이과거에응시하게됨으로부 정이발생하게되었다고지적하고있다( 이익, 1960: 278279). 결과적으로식년시이외의 여러종류의별시는수많은응시자가실력없이요행을바라고응시하여과거의부정행위를 유발하는요인이되고있음을보고과거의종류를식년시로하자는주장이었다. 이렇게과 거의횟수가많고종류가많게되면결과적으로많은합격자수를내게되고, 합격자대부 분은관직을얻지못하게된다는것이다. 따라서관직을얻기위해서붕당을조직하거나권 력자에게아첨하고뇌물을쓰는악습이생겨나게되고그결과는가렴주구의나쁜결과를 낳게된다는것이다. 그러므로과거합격자수를조정하고, 바람직한과거시험이되기위해 서는시험종류를식년시로고쳐야한다는점을주장하게되는것이다. 이에식년시를제대 로실시함이국가의기강을세우는길이며선왕의법을지키는것임을말하고있다. 그러나 이와반대로실제적으로는식년시보다는부정기시험이더많이실시되었다. 양반들의요구 로식년시외에도부정기적과거가실시되었는데이별시의회수가식년시의회수보다훨씬 많았다. 그러나이러한조선시대에별시를자주실시하였던이유를살펴보면과거합격자를 모두등용하려는것이아니라양반층을회유하려는데목적이있었음을볼수있다. 따라서 과거에합격했다하더라도모두관직에임용되는것은아니었는데, 일종의명예직인산직이 나녹봉을받지못하는무록관등으로임명되는경우도허다하였다. 이를더구체적으로알 기쉽게살펴보면문과에서부터율학에이르기까지식년시인정기시험이외에국가의경사 가있을때또는기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임시로실시하는부정기과거가무수히실시 되었다는점, 이러한부정기과거는정기과거인식년시합격자보다더욱많았다는점, 태조 이후고종 31 년(1895) 갑오경장으로폐지될때까지정기과거제도이었던식년시는 503년동
조선왕조과거시험주기정책적주장분석 / 7 안 163회 5,977 인의급제자를선발하였는데비하여, 그기간중부정기시험으로합격한사람은 9,217인으로총급제자수 15194인의 61% 가이부정기시험에의하여선발되었던것이다김운태 (, 1983: 182~183). 이를집권왕별로다음< 표21> 과같다. < 표 21> 조선왕조역대문과의과시회수와입격자수 대왕명재위식년시증광시중시별시정시알성기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太祖定宗太宗世宗文宗端宗世祖睿宗成宗燕山君中宗仁宗明宗宣祖光海君仁祖孝宗顯宗肅宗景宗英祖正祖純祖憲宗哲宗高宗 7 2 18 32 2 3 13 1 25 11 39 1 22 41 14 27 10 15 46 4 52 24 34 15 14 31 總計 503 2(66) 6(198) 10(331) 4(132) 8(264) 4(132) 13(414) 7(240) 12(495) 4(132) 8(268) 3(101) 5(173) 14(521) 2(69) 17(760) 8(363) 11(437) 6(213) 4(167) 11(464) 163 (5,977) 1(40) 2(73) 1(36) 5(176) 5(189) 3(114) 2(66) 2(75) 12(456) 2(73) 8(377) 3(120) 2(91) 3(119) 2(80) 6(336) 64 (2,584) 2(15) 3(43) 3(41) 3(23) 1(10) 4(22) 3(25) 3(17) 2(16) 3(22) 1(8) 1(5) 5(35) 6(40) 3(21) 3(9) 2(8) 1(5) 3(15) 52 (380) 9(192) 10(120) 5(55) 30(380) 9(160) 23(348) 7(122) 15(215) 3(42) 8(77) 10(121) 11(82) 6(38) 11(202) 1(5) 3(18) 10(199 171 (2,286) 227(8,560) 428(5,387) 1(4) 1(12) 7(78) 4(35) 17(127) 1(4) 6(62) 15(181) 4(34) 57(745) 13(217) 18(294) 11(127) 15(203) 35(598) 자료 : 김운태(1983). 조선왕조행정사, 박영사 P. 182~183. 2(35) 7(101) 5(44) 7(61) 1(14) 6(38) 5(24) 11(105 ) 7(48) 6(39) 5(32) 2(18) 18(116 ) 1(7) 20(121 ) 8(39) 5(56) 1(3) 1(3) 7(91) 205 (2,721) 124 (995) 2(52) 1(4) 2(40) 4(37) 7(52) 1(8) 9(53) 26 (246) 2(66) 11(281) 21(508) 2(73) 3(106) 24(404) 20(472) 2(244) 57(932) 26(494) 61(1,129 ) 29(542) 52(785) 15(253) 24(410) 78(1,467 ) 9(183) 126(2,11 7) 14(798) 50(1,089 ) 25(483) 26(476) 81(1,756 ) 805 (15,194)
8/ 공공행정연구제권제호 7 1 위 < 표 21 > 에서볼수있듯이조선왕조후반으로갈수록증광시, 중시, 별시, 정시, 알성 친시, 춘장대시등의입격자수가갈수록증가하였음을볼수있다. 다시말하면정기시험의비중보다는부정기시험의비중이높아진것을볼수있는데, 이것은후에과거제도의병폐를낳게되는계기가되었다. 정책적인측면에서도인재등용의규칙과제도준수보다는현실적응에지나치게치중한나머지균형적이지못하고편중된정책을추진한정책이라고보여진다. 또한정기시험도그비중이늘었는데부정기시험보다는합격자수가많지않음을볼수있다. 이렇게식년시의인원이늘은것은식년시확대주장학자들이있었기때문이다. 태조때는 7년재위기간에식년시를 2번실시하여 66 명을뽑았는데비하여, 마지막고종때는 31년재위에 11번의식년시를시행하여 464명을입격시켰음을볼때그인원또한차이가생기게된것을자료를통해볼수있다. 이러한원인으로조선왕조후기에는정약용같은학자는부정기시험을혁파하고식년시로통일하자는주장을하였는데, 정약용은경과명목으로자주실시되던모든부정기과거시험을일체혁파하고식년시하나만을보강하여잔존시키되이로인한인재선발의부족을막기위하여음관의천용제를병용할것을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과거와공거를함께시행하여양자의미비점을상호보완할것을주장하기도하였다. 왕조때마다사회적상황, 정치적상황등을고려하여실시하였겠지만정책적으로제도적정착의미비가있지않았나생각된다.
조선왕조과거시험주기정책적주장분석 / 9 < 표 22> 조선문과방목 왕대( 제위기간) 과거횟수합격자합격자비율 태조 ( 1392~1398 ) 정종 ( 1398~1400 ) 태종 ( 1400~1418 ) 세종 ( 1418~1450 ) 문종 ( 1450~1452 ) 단종 ( 1452~1455 ) 세조 ( 1455~1468 ) 예종 ( 1468~1469 ) 성종 ( 1469~1494 ) 연산군 ( 1494~1506) 중종 ( 1506~1544 ) 명종 ( 1545~1567 ) 선조 ( 1567~1608 ) 광해군 ( 1608~1623) 인조 ( 1623~1649 ) 효종 ( 1649~1659 ) 현종 ( 1659~1674 ) 숙종 ( 1674~1720 ) 경종 ( 1720~1724 ) 영조 ( 1724~1776 ) 정조 ( 1776~1800 ) 순조 ( 1800~1834 ) 헌종 ( 1834~1849 ) 철종 ( 1849~1863 ) 고종 ( 1863~1907 ) 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 2회 1회 9회 16회 2회 2회 11회 1회 22회 9회 34회 18회 32회 14회 25회 8회 12회 40회 3회 50회 20회 29회 14회 14회 30회 66 명 33 명 281 명 506 명 73 명 106 명 402 명 33 명 472 명 261 명 935 명 497 명 1,129 명 510 명 784 명 253 명 406 명 1,465 명 183 명 2,181 명 797 명 1,058 명 463 명 476 명 1,781 명 0.44% 0.22% 1.85% 3.34% 0.48% 0.70% 2.65% 0.22% 3.12% 1.72% 6.17% 3.28% 7.45% 3.37% 5.17% 1.67% 2.68% 9.67% 1.21% 14.40% 5.26% 6.98% 3.06% 3.14% 11.75% 그리고합격자비율또한왕조가진행되면서점차증가하였는데, 조선문과방목을중심으로살펴보면다음 < 표 22> 와같은데 < 표 21> 에서의자료와는상당한차이가있음을보여준다. 조선왕조시대에는총 418회의문과가실시되어 15,151 명의합격자를냈다. < 표 22> 에서도볼수있듯이문과는초기에집중돼있고후기에는별과가많았다. 즉부정기시험의확대를볼수있는데이와같은부정기시험은관리의정원을무시하고, 급제자수의과잉을초래하여인적 물적 양반의급증 지급토지의부족등많은사회적폐단을가져오기도했다. 이부정기시의종류를세밀하게열거하면, 국가의경사시( 왕의즉위 왕비간택 왕자탄생 세자빈간택 전쟁의승리등기타경사시) 에실시한증광시 대증광시 별시 정시 춘당대시등이있었으며, 성균관과사학유생들에게특전을준대과시로는반제 절일제 응제 황상제 전강 통독등과, 소과시에는승보 사학합제 공도회가있었다. 그외특수과거제도로알성시 종친과 충량과 기로과 발영시 등준시 진현시 현량과 경잠과등이수시로실시되어조선왕조과거급제자증가에많은영향을미쳤다. 이러한관계로부정기시험의확대보다는정기시험의확대를주장하게된것이다.
10 / 공공행정연구제7권제1호 2) 부정기시험확대주장 조선왕조의과거는전기한식년시가중심이된것이나, 태종즉위를계기로등극을축하하는 증광시 의예가생기고동왕 14년에는국왕이문묘에배알하는날시행한 알성시 가있다. 이러한부정기시험은국가의경사가있거나특별한일이있을때실시된시험이었는데, 정기시험으로발탁되는사람만으로모든인재들을선발할수없으므로부정기시험을자주이용하였다. 부정기시험은증광시와알성시, 별시로나뉘는데증광시는왕의등극, 세자나세손의탄생등왕조의경사를축하하는의미에서치러진시험이며별시는학문권장의뜻에서시행된것으로시험시기나합격인원도특별히정해져있지않았다. 주로서울거주자들이대상이었으며시험절차도간소해대체로 1 회의시험으로당락이결정됐다. 조선전기간의문과합격자명단에의하면식년시합격자가약 40%, 증광시등각종별시합격자가 60% 였다. 조선왕조시대내에부정기시험을늘려야한다는의견도자주나왔는데, 한명희등은관원의결원이있는데이를충원하기위하여별시를실시하여충원하자고하였다. 사관에결원이많이생겨서신등이아뢰고자한지가오래였는데, 성상의하교는진실로마땅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정승등에게물어서아뢰라. 하니, 정창손이의논하기를, 근래에유생들이학업에전념하지않고, 요행을바라고서별시만보는데, 이는별시가너무잦은소치입니다. 지금비록사관에결원이많다하더라도일이폐지될정도는아니며, 또식년시에서도강경을하니, 비록별도로명경과를실시하지않더라도될것입니다. 하였다. 그러나한명회 침회 윤사흔 금국광 윤필상 노사신은의논하기를, 지금사관에결원이많으니, 명경과의별시를보이는것이매우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한명회등의의논에따랐다( 조선왕조실록, 성종9년 11 월경진). 자주실시되는별시에대한부정적인면은알고있으나사관등의필요에따라별시를시행하였다. 국정을운영함에있어때때로급히필요한인재수요가있게되고, 이를원활하게추진하고자함에서별시의필요성이제기되곤하였다. 때로는국왕이친히별시의필요성에대해서논의하라고하기도하였다. 별시가편리할것인지의여부를의논하라고명하매, 영의정정광필 좌의정신용개 우의정안당( 안) 좌찬성이계맹 우참찬최숙생등이의논하였다( 조선왕조실록, 중종13년 5 월을축). 위에서보아서알수있듯이별시를논의하여보라는것은부정기시험의비중을높이고자하거나, 별시시행을염두에두고하명을내린것이라고할수있다. 이들의논의는곧왕의시행에근거가되는것이었다. 정원에전교하였다.
조선왕조과거시험주기정책적주장분석 / 11 여느때에는식년시를치른뒤에별거가혹있었거니와, 근래에는물의가 별거가잦으면유생이요행을바라고학업에힘쓰지않는다. 하므로자주하지않았다. 올해는한해안에포상하는칙서가두번이르렀으므로우리나라의경사로는이보다더한것이없으니, 별거를하지않을수없다. 내년정월이나 2 월의농한기에시험하여뽑는것이어떠한가? 서울에있는선비만을뽑으면좁은듯하니, 경외의유생을모아서널리뽑는것이옳겠다. 이뜻을대신에게의논하라( 조선왕조실록, 중종38년 11 월기사). 이처럼국왕은별시에대해서부정적이지만은않았던것으로나타났다. 왕이친히별시를시행하는것이좋겠다는생각을알리고, 관료들로부터논의하라고한것을볼때별시에대한긍정적인면이상당히있음을알수있다. 그리고때에따라서별시인원을높이기도하였는데, 그것은다음과같다. 별시의초시액수를늘렸다. 원래증광시에서인재를뽑는숫자는식년시와동일시하여초시에서는 2백 40인을뽑고복시에서는 33인을뽑도록되어있었다. 그런데대증광시를보이면 7인을더뽑도록되어있었기때문에초시에서뽑는숫자도이에맞추어 54 인을늘려정한것이었는데, 의논하는이들이말하기를 을해년에대증광시를거행했을때관시에서늘려뽑은숫자가 30인이나되었고타소역시이에맞추어더뽑았었는데, 지금해조에서정한것은너무적다 하였다. 이에관시의 30인의숫자에비례하여 1백 40 인을더늘려정한것이다( 조선왕조실록, 현종2년 9 월경진). 별시인원을늘렸다는것은그만큼환경과여건의변화에민감했다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다른한편에서는다음에있을별시에서는인원을크게늘리지못한다는뜻도된다. 이러한과거제도의별시를늘려야한다는주장자들이극단적으로식년시를폐지하고별시만을시행하여야한다고까지주장하기도하였다. 식년시와별시의시험주기의문제는왕권과관계가깊다. 특히국가의좋은일이많이있으면있을수록별시가증가하고, 이에따라급제자수가증가하는결과를초래하였다. 부정기시험인과거의실시회수와급제자수를식년시과거와비교하여살펴보면다음 < 표 23> 과같다. < 표 23> 각종과거비교표 不定期試驗 구분과거회수급제자수 비율 ( 총급제자수에대한) 式年試科擧 163 5,977 39% 應科 440 7,593 49% 其他各種科試 202 1,624 12% 總計 805 15,194 100% 자료 : 이종춘, 이조의과거제도연구, 청주교육대학교논문집8 판,1968, p. 107. 위 < 표 23> 에서보는바와같이조선왕조의과거는그중심이식년시보다부정기과거가더욱성황을이루었고그실시횟수및급제자수가가장왕성하였다. 부정기과거는
12 / 공공행정연구제7권제1호 각종의이유로실행되었으나국가경사에실행된것이지배적이었으며총급제자수 15,194 명은조선왕조관직수가 120 인데( 박동서, 1961 30) 비하여과열상태를초래하였다. 과열양상을보였음에도양반들은부정기시험의확대를주장하게되었고, 이것이받아들여진것은그들을모두등용하려는것이아니라양반층을회유하려는데목적이있었음을앞에서밝혔듯이정책적측면의의도가상당히반영된처사이었음을알수있다. 이러한주장의논쟁을이해함으로서그시대상황을바로파악할수있는근거가된다. Ⅲ. 정책적분석 하나의제도가아무리이상적일지라도운영상의결함이나타나고, 혼란이있다면수정이 불가피한것이다. 제도가시대상황과정치상황에따라변화하면서가장바람직한제도로 정착하기위해서는근본적인기초가튼튼하여야한다. 과거제도시험주기중에서식년시와증광시, 별시, 알성시를정책적으로논의하는이유 는오늘날정기시험과부정기시험과관련된규칙의체계로서주목할만한의미를지니기 때문이다. 과거시험전형제도를이루고있는정기시험과부정기시험등은오늘날여러가지 시험제도를수립하는데있어서참고할수있는준거의틀로작용하기도한다. 우리민족성이담긴동양전통관료채용제도인과거제도를통하여논리적상관성가운데 가능한바람직한시험양식패턴을선택하여야한다. 이런점에서보면정기시험인식년시와 부정기시험인증광시, 알성시, 별시에내포된정책주장에대한분석은중요한정책적변화 로읽어질수있다. 조선왕조관료채용의큰흐름이된과거제도는시험중심으로국정운영의핵심적역할을 하였다. 이런과거제도에있어서정기시험과부정기시험의역동적과정은정책적분석의크 나큰의미를내포하게된다. 이를정책분석적논의로함축하여밝히면다음과같다. 첫째, 시험을준비와관련된행위주체들로서정기시험을준비하는거자들과부정기시험 을준비하는행위규칙은상당히중요한영향을시험보는거자들에게미친다. 왜냐하면시 험을준비하는거자들에게영향을미친다. 특히별시로시행될경우상황적여건이중요하 게작용하기때문이다. 국가의경사중에서어떠한경사냐에따라서답하는내용이달라지 기때문이다. 둘째, 앞에서도말했듯이과거제도식년시와별시, 증광시, 알성시는사회 제도적맥락 속에서거자의공부방식에영향을미친다. 즉식년시를할것인지, 부정기시험중에서증 광시를할것인지, 알성시를할것인지시행정책에맞게따라가야하기때문이다. 이러한 주장들에대한정책행위모형을 [ 그림 31] 과같이도식화하여나타낼수있다.
조선왕조과거시험주기정책적주장분석 / 13 [ 그림 31] 정기 부정기시험관련주체들의정책행위모형 [ 그림 31] 에서보면과거제도의시험주기에있어서식년시와증광시, 별시, 알성시가상호교류하면서주장되는데, 식년시는기존의제도를시행정책에있어서실행하려고하고증광시, 알성시, 별시는현상황에맞는시험제도를추구한다. 두가지가상호교류하면서정책기조가변하게하는근거를만든다. 때로는갈등이되기도하지만, 공조를보이면서바람직한제도로변화해간다. 이것은정기시험과부정기시험의상호관계성이라고할수있다. 조선왕조실정에맞도록그내용과형식을보완하면서바람직한방향으로추진되도록식년시주장자는식년시의합리성과타당성을주장하고, 부정기시험주장자들은환경변화에민감하게대처할수있는인재를뽑고, 시기적절하게인재등용을위해서는부정기시험을통하여인재채용을하여야함을주장한다. 이들모두는각자자기입장을주장하고있다. 이런주장을펴게되는근원에는정기시험과부정기시험의근본적인시험주기의차이가존재하기때문이다. 이러한시험주기의차이로인한변화를힘의역동성을설명할수있는데, 정기시험과부정기시험의정책적힘의역동성을 William N. Dunn의분석틀을응용하여 [ 그림 32] 에서표현하면다음과같다(William N. Dunn, 1994: 115).
14 / 공공행정연구제7권제1호 [ 그림 32] 정기시험과부정기시험에대한정책적힘의역동성 [ 그림 32] 에서나타난바와같이과거제도를구성하는시험주기의개념적구성요소를보면, 교육의본연, 우수한인재의선발, 정책정상화를요구하는힘으로볼수있다. 정책적으로적격자를선발하고자하는식년시험주장자들과왕조의필요성에의해선별적으로시험을보아야한다는부정기시험주장자들간의힘은상충될수있으나크게는우수한인재를선발하고자하는정책적요구의틀속에묶을수있다. 식년시는그해 1~5월에시행하는것이상례였으나농번기와겹치는이유로생원또는진사의초시는식년전해 8월 15일이후에, 문과 무과의초시는같은해 9 월초순에각각실시하였다. 정기시험을시행함으로써거자들이계획을세워공부를할수있도록한것이며, 국가차원에서도인재채용의계획을정확히세울수있는제도였다. 그러나이러한정기시험의비중을높일것인지, 부정기시험의비중을높일것인지보는관점과, 주장자들에따라다른주장을하게된것이다. 정기시험과부정기시험논쟁은정책적기조의변화를시험을통해얻으려는조선왕조의변화상태라고할수있다. 긍정적인측면에서는발전을향한다양성으로볼수있으나, 부정적인면은정기시험과부정기시험의갈등으로인하여교육정책발전에역효과를초래하였다는것이다. 이것을기본형, 갈등형, 이상형으로보는것은전통적인주장의상태로보는것인가아니면이것을하나의갈등상태로만인지하는것인가를살펴보고가장바람직한이상형이어떠한방향으로나가야하는지를설명한것이다. 가장바람직한것은이상형이겠지만시대적상황, 정치적여건등에따라달라지며, 보는관점과, 해석의차이에따라약간의상이한결과를나타낼수있을것이다. 정기시험, 부정기시험의확대주장들은그시대인재채용에크나큰변수로작용하게되었음을볼수있는데, 과거응시자들의공부방법과, 성균관에서의교육에도영향을미치게되는결과를초래하였다. 학문의깊이있는공부를등한시하고부정기시험에의한신속한진출을생각하게되고, 관료등용의외형적인것에힘을쏟게되는파급효과를가져오기도한다. 조선시대관리등용제도에서과거가비중이컸다는것은그만큼관료주의국가로서의면모를갖추었음을말하는데, 이것은곧학력과능력이존중된합리적사회였음을뜻하기도
조선왕조과거시험주기정책적주장분석 / 15 한다. 그리고식년시를확대하고자한의지는조선왕조만의전통성과가치성을전승하고자한양반들의의지가돋보인점이라고할수있다. 정책주장시험주기중에서식년시주장을 William N. Dunn 의분석틀을응용하여 [ 그림 33] 에서표현하면다음과같다(William N. Dunn, 1994: 115). [ 그림 33] 식년시주장자들의정책논증요소 [ 그림 33] 에서보면정책관련정보인정기시험이부정기시험보다더효율적인면을부각시키고식년시시험의타당성을밝히고있다. 식년시시험이부정기시험보다더효율적인데왜냐하면그근거로서식년시만이지속적인인재등용의유일한길이며문장력을키워준다는점이었다. 그러므로식년시를통하여인재를채용하면유능한인재채용이될것이며, 정책주장으로서는왕조는과거시험을식년시중심으로바꾸어야한다는점을나타낸다. 그렇지않으면거자들이혼란에빠지며, 지방에있는사람들은상대적으로피해를입는다는점을밝히고있다. 즉부정기시험에제대로대처하지못하기에한양에있는사람이많이진출하게되고, 지방에있는사람은시험의기회조차얻지못한다는것이다. 지금처럼교통이발달한시대가아니기에시험을보기위해서며칠걸려한양에오는실정이다보니부정기시험은이들에게시험기회를박탈하는것이된다. 그래서이를극복하기위하여조선왕조후기인임진왜란이후국방상의요지인평안도와함경도, 경기도의요새인강화도, 왕은의혜택이적은제주도에시재라하여그곳유생들에게시험하여관직을주기도하였는데이는
16 / 공공행정연구제7권제1호 극히한정적이었다. 후에함경도의시재는별시로승격하여서도과, 북도과라불리어 10년에한번정기적으로거행되었는데, 이것또한문과, 무과만있어서한번의시험에의하여약간명을뽑아직책을주기도하였다. 그리고이러한정기시험이아닌부정기시험은국가의대소사가있을때마다, 국가의경사뿐만아니라필요에의해서도수시로시험을보아인재를등용하는것이었는데, 대소경사가있을때마다그기쁨을나누기위해행해졌고, 중대사가있을때마다경각심을일으키기위해행하였으며, 혹은유생들을위로하고학업을권장하기위해실시하는등그목적이다양하였다( 조좌호, 1996: 117). 게다가국초의식년시 증광시 별시문과는여러차례의시험이있어서고시절차가복잡하고경비가많이들기도하였다. 이런이유때문에과거의종류가많아지고또과거가자주열리는원인이되었다. 그리고이러한부정기시험을자주해야국가왕권이바로선다고주장하는논리가생기게되었다. 부정기시험주장에대한논증의구조를 William N. Dunn의논증구조를대입하여설명하면 [ 그림 34] 와같다(William N. Dunn, 1994: 115). [ 그림 34] 부정기시험정책논증요소 [ 그림 34] 에서보면정책관련정보인부정기시험이식년시보다더효율적인면을부각시키고부정기시험의타당성을밝히고있다. 부정기시험이정기시험보다더효율적인데왜냐하면그근거로서다양한인재를 3 년을기다리지않아도채용을할수있다는점이며, 왕권과권력강화에보탬이된다는점이다. 그러므로부정기시험을통하여인재를채용하면유능한인재채용이될것이고, 정책주장으로서왕조는과거시험을부정기시험위주로바꾸어야한다는점을나타낸다. 그렇지않으면왕권강화를위한유능한인재를수시로채
조선왕조과거시험주기정책적주장분석 / 17 용할수없다는점이다. 부정기시험은수시전형으로서장점이많다는것이다. 이를간단히설명하면별시는국가경사때실시하였고, 전국을대상으로하나부정기여서서울일원에서주로시험을보았고합격생도서울중심의사람이많았다. 증광시는왕의즉위경사나즉위기념외왕실경사때실시되었다. 알성시는왕이성균관에참배할때성균관유생들을대상으로치르던과거였다. 대부분이부정기시험은지방이아닌서울. 경기지역의선비들이주로합격되었다. 그이유는지방에서갑작스런서울과거에응시하기위해상경하기는어려운일이었다. 서울의양반대신들은자신의자제들을과거에많이합격시키기위해지방선비들의응시기회를최소화하고자했다. 1만4,600명의문과합격자중전국대상의식년시와나머지과거시험의비율이 1 : 3정도여서조선 500년간식년시의선발인원은약 3,600 명정도로적은편이었다. 특히부정기시험을주장하는학파들은위에서보는것과같이식년시( 정기시험) 과부정기시험( 알성시, 증광시, 별시) 시험주기의차이를놓고왜냐하면, 그렇지않으면, 그러면등을통하여정책에대한주장을하게된다. 이러한과정을통하여정책기조가변화하게되고, 또한이로인해시험출제방식의달라질수밖에없게되었다. 이러한부정기시험의빈번한시행으로인하여후기에는폐단이나타났다. 첫째, 국가의대소경사나사건이있을때마다과거를개설하였기때문에과거가자주열렸는데, 심하면 1 년에세번, 한달에두번여는경우도있었다. 이러한과거가자주실시됨으로유생들사이에운을바라는일이생기게되었다. 초기의유생들은차분히공부하여충분한실력을양성한뒤에과거에응시하였으나후기의유생들은과거의빈번한실시로마음이들떠서실력을양성할생각은않고과거응시만서둘렀다. 특히한번의시험으로급락을정한알성시 정시 춘장대시등은운만좋으면합격할수있다는생각때문에요행을바라는무리들이많이모여서심지어는장님이나, 어린이까지응시하였다. 후세에알성시 정시 춘장대시등의응시자수가수만명이나된것은이때문이다. 이러한문제점이나타나자두시험주기에대한논쟁이격에다다랐고, 식년시폐기, 부정기시험폐기등극단적인양상을띠기도하였고, 두가지를혼합하자는주장도나왔다. 이러한시험의문제를해결하는것은교육적측면에서중요한의미를지닌다. 우리가알고있듯이교육은어디까지나인간의변화를목표로하는경험과학의성격을강하게가진것처럼( 정덕희, 2003: 175) 과거제도시험변화로인하여거자들의직접경험과간접경험에영향을주고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제도적현실들은현재교육정책에있어서도마찬가지이다. 고급인재를채용하는사법시험, 행정고시, 대학수학능력시험등정기시험과부정기시험비중확대문제가이슈화될소지를많이차지하고있기때문이다. Ⅳ. 결 론 우리나라의과거는고려대중엽이후 3 년에한번꼴로시행되었으나, 정식화된것은아니었다. 3년1 시의원칙이정식화된것은조선왕조에들어와서부터이다. 이러한식년시는처 음에는사마시의초시 복시, 문무과의초시 복시 전시, 잡과의초시 복시등의모든시험을식
18 / 공공행정연구제7권제1호 년의정월에서 5 월사이에시행하였다. 이때문에향시입격자가회시에응시하는데너무 시일이촉박하며, 농번기에거자의내왕이빈번하여농사에방해가되는일이적지않았다 ( 조좌호, 1996: 196). 이에농번기를피해실시하자는상소에따라변화를주기도하였다. 그리고시험주기에대한논변들이있어왔고, 식년시주장과, 부정기시험주장자들의주 장에따라과거제도시행에영향을미치기도하였다. 이러한주장에대한조선시대과거제 도시험주기식년시( 정기시험) 와증광시, 별시, 알성시( 부정기시험) 의교육정책적분석을 통하여그시대의정책적주장과논리를앞에서분석해보았다. 지금까지다루었던내용을 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이글은과거제도의식년시와증광시, 알성시, 별시시험에내재된시험주기차이 에의한주장별특징을살펴보았다. 정기시험과부정기시험필요성과장점 단점, 주장하는 그시대학자들을통해논리적타당성을살펴보았으며, William. N. Dunn 의분석모형을대 입시켜상황인식, 정책주장, 논리적기대, 근거체제와반론등을개념적요소로적용해보았 다. 다만학자들간의이념대립으로인하여식년시험을고수하기도하고부정기시험을고수 하기도하며, 이두가지를혼합하는시험을주장하기도한다. 학자들주장의내면에는정 치적인정책노선이포함되고있었던것을볼수있다. 왕권강화와안정적인통치를위하 고능력있는인재를채용하고자한의지가표현된것이었고. 이러한상황에서정기시험 과부정기시험의시험주기는왕권의변화에따라변화할수밖에없었다. 둘째, 이글은조선왕조시대과거제도시험주기인정기시험과부정기시험주장에대한 대립을살펴보았다. 이러한대립은개혁을단행하고조선왕조를굳건히세우고자하는의지 가포함되고있으며, 시대적문제를풀어가는방법론적차이가반영된것이라고할수있 다. 그러나이러한논쟁과변화가부정적인것만은아니었다. 새로운정책과제도정착에 기여한점도크다고할수있다. 셋째, 이글은과거제도시험주기에서제기되는정기시험과부정기시험을통해오늘날 시험정책의변화가능성을살펴보았다. 요즘들어국가에서공직의채용기회를다양화하여 고시제도와병행할수있는, 전문가채용제도를계획하고있다. 이것은곧향후공직자채 용제도의근본적인변화가예상되는점이다. 전문가채용제도는기존의산발적인특채제도 와는근본적으로다른것이어서앞으로공직사회의획기적인변화가예상된다. 이것이곧 개방형직위제도인데, 개방형직위제도는공직의일정직위에사회전체인력풀(pool) 에 서적격자를수혈함으로써폐쇄적임용제도와신분보장을근간으로하는종래의인사제도 하에서누적 심화되어온관료들의무사안일, 복지부동, 전문성부족과같은다양한문제점 들을해소하고, 공직사회의경쟁력과생산력을제고시키기위한목적에서만들어진것이기 에실효성이있다. 개방형직위제도는그동안한편으로는충원의범위를넓힘으로써정부 인적자원의활용범위를확대시킬수있고, 공개경쟁을통해공직사회의무사안일풍토를 쇄신하고 새로운 분위기를 형성하며, 행정의 전문성, 대응성(responsiveness), 책임성 (responsibility) 을높일수있을것이라는기대를낳은반면, 다른한편으로는그적정성에 대한우려와비판을적지않게야기시켜왔다. 요즈음논의되는개방형직위제도의도입 실 시와관련된회의적시각은크게두차원으로나누어질수있다. 하나는제도자체에관한 것으로서제도의내용이해결하고자하는문제와달성하고자하는목적에적합한것인가의
조선왕조과거시험주기정책적주장분석 / 19 적정성에의문을제기하는것이고, 다른하나는제도의운영에관한것으로서제도실천의비현실성과애로사항을지적하는것이다. 만약기존의지적과비판처럼개방형직위제도자체에문제가내재되어있거나제도가충실히운영되지않고있다면. 제도의본래취지가달성되기어려운것은물론제도의장기적정착가능성도낮다고할수있으므로, 제도자체와제도운영의양차원에서재검토하여수정 보완할필요가있다. 그간한국에도입되었던많은새로운제도들이소기의성과를거두지못하였던것은이러한후속작업을소홀히하였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그러므로이러한인재등용정책을비교하고, 분석하여봄으로서바람직한우리풍토에맞는제도를만들수있고, 정착시킬수있으리라본다. 즉조선왕조시대에있었던상황을시나리오해서오늘날의인재등용제도와, 적재적소에필요한인재를채용하는시스템을구축한조선왕조의부정기시험을살펴봄으로서하나의좋은모델을구할수있는것이된다고생각한다. 오늘날한국교육정책은인재를길러내거나인재를채용하는데있어정치적영향에많은부분을할애하고있고, 서양것의천편일률적인제도수용으로혼란을거듭하고있는실정이다. 즉교육의본연을우리전통에서찾자는것이다. 이러한상황에서우리전통과거제도가추구했던인재등용방법과시험주기는중요한준거가되기도한다. < 참고문헌 > 조선왕조실록 김경용(1998). 조선시대과거제도의교육적성격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 논문. 김경용(2004). 과거제도시행에따른관련문서연구, 한국교육학회 2004년춘계학술발 표. 김만규(1982). 조선조의행정사상연구, 인하대학교출판부. 김경태,(1990). 조선의정치행정, 박영사. 김영국( 외)(1993). 한국행정사상, 박영사. 김운태(1983). 조선왕조행정사, 박영사. 김창현(1999). 조선초기문과급제제도연구, 일조각. 김판석 윤주희(2000). 고려와조선왕조의관리등용제도, 한국사회와행정연구11. 나진 김상연( 역술)(1986). 국가학 ( 영인본), 부산: 민족문화. 나기산외공역(1996). 정책분석론, 법문사. 류석영(1975). 우리나라과거제도에관한연구,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논문집3. 류석영 (1983) 려 조왕조관료임용제도에관한비교연구,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논문집16. 부남철(2001). 한국행정사상연구현황과과제, 한국동양상사학회. 박동서(1961). 한국관료제도의역사적전개, 한국연구원서관. 박동서(1961). 한국관료제도의역사적전개, 한국연구원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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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과거시험주기정책적주장분석 / 21 있다. 연락처는 (041)6305273, 0162043563 이다. 沈應燮 : 건국대학교에서박사학위를취득하였으며, 혜전대학행정전산과교수로재직중이다. 행정학, 공공행정, 인사행정, 조직행정, 서예등이주요관심분야이고, 주요논문으로는 한국의지역문화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등이있다. 공공행정학회이사, 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이사등을맡고있다. 연락처는 (041)6305275, 0196646767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