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극동개발전략 성원용 인천대학교 극동 자바이칼프로그램 의재정투입실적 년 년간극동자바이칼지역개발을위한재정투입실적을살펴보자 년한해동안극동 자바이칼지역에서추진되고있는연방특별프로그램은총 개이고 이중연방재정이투입되는프로그램은총 개였다 년극동 자바이칼지역을대상으로한전체연방특별

러시아극동개발전략 성원용 인천대학교 극동 자바이칼프로그램 의재정투입실적 년 년간극동자바이칼지역개발을위한재정투입실적을살펴보자 년한해동안극동 자바이칼지역에서추진되고있는연방특별프로그램은총 개이고 이중연방재정이투입되는프로그램은총 개였다 년극동 자바이칼지역을대상으로한전체연방특별프로그램의실행에당초편성된예산은약 억 만루블로이중연방예산의비중은 에해당되는 억 억루블이었으며 연방주체와지방정부 예산외비중은각각 였다 이후추가예산편성에서는전체예산이 가증액되어총 억 만루블이었고 이중연방예산의비중은 를차지했으며 연방주체와지방정부 예산외비중은각각 였다 실행예산기준으로검토하면 년에전체특별연방프로그램이총 억 만루블로추가예산편성대비 였으며 집행된재정투입액은총 억 만루블로전체적으로 의집행실적을보여주었고 연방중앙 연방주체 지방 예산외기금별로는각각 의집행실적을보여주었다 단위 년가격기준 백만루블 전체 구성별 연방 연방주체 지방정부 예산외 계획 추가편성 계획대비 추가편성 실행편성 추가편성대비 1) 연방예산이투입될프로그램은당초 개였으나실제로는 년까지러시아연방위기감소및재난완화프로그램 Снижение рисков и смягчение последствий чрезвычайных си туаций природного и техногенного характера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о го да 에 만루블이실행되지않았다 - 1 -

실행 집행 집행률 위의결과를놓고볼때예년에비해전체적으로극동 자바이칼지역의연방특별프로그램에서연방예산의비중이높아졌다는것과전체예산집행율이높다는것은고무적이다 그러나계획대비실행편성예산비율이낮았고 특히다른예산에비해연방예산의집행실적이저조했음을알수있다 다음이들프로그램중에서특히 년까지극동 자바이칼지역의경제 사회발전연방특별프로그램에대한실적을살펴보면아래의표와같다 전체 구성별 연방 연방주체 지방정부 예산외 계획 추가편성 계획대비 추가편성 실행편성 추가편성대비 실행 집행 집행률 당초 년을대상으로아 태지역국제협력센터로서블라디보스토크시의발전프로그램을포함한 년까지극동 자바이칼지역의경제 사회발전연방특별프로그램에서설정한예산은 억 만루블이었고 이중연방예산은 억 만루블로전체의 를차지했고 연방주체 지방정부 예산외비중은각각 를차지했었다 그러나극동 자바이칼지역이설정한예산은원안보다규모가축소되어전체예산이총 억 만루블로편성되었으며 이중연방예산의비중은프로그램원안보다축소되어 로설정되었고 연방주체 지방정부 예산외비중은각각 로프로그램원안에서설정한비중보다증가되었다 그리고추가편성된예산에서는다시총 억 만루블로계획대비 가증액되었고 이것을재원구성별로살펴보면연방 연방주체 지방정부 예산외 로편성되었다 그러나 년에실행예산은 억 만루블로추가편성대비 에불과했으며 이를재원구성별로살펴보면연방 연방주체 지방정부 예산외 였다 그리고예산집행실적을살펴보면 년에총 억 억루블로 의실적으로보여주었다 년의실적을놓고평가하면전체적으로계획대비실행및집행실적이저조하고 특히연방예산의실행및집행실적이상대적으로다른예산에비해낮았다는것을알수있다 년까지극동 자바이칼지역의경제 사회발전연방특별프로그램에서연방예산지출이여타재원과는비교할수없을정도로큰비중을차지한다는사실을고려해야겠지만당초프로그램에서설정한대로연방정부가계획을뒷받침하지못했다는평가를내릴수있다 - 2 -

극동 자바이칼프로그램 의성격과한계 당초 년까지극동 자바이칼지역의경제 사회발전연방특별프로그램은수립당시부터문제가많았었다 이것은원론적으로표현하자면 급조된프로그램이었고 이미또다른프로그램의수립을전제하고있었다 과거와달리이번신극동지역개발프로그램에는 년 정상회담에맞추어블라디보스토크를개발하기위해아 태지역국제협력센터로서블라디보스토크시의발전 이라는하위프로그램이포함되어있으며 이것이전체프로그램에서매우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다 년간블라디보스토크시발전을위한하위프로그램에만총 억루블이책정되어 년까지의극동 자바이칼지역의경제 사회발전연방특별프로그램전체예산의약 을넘어서는규모에달하고있다 이것은 정상회담을계기로블라디보스토크를 동방의진주 로키우려는러시아의의욕을반영하는것이기도하다 총사업규모 억루블중연방재정분담은무려 억루블에달한다 본프로그램의실행을위해배정된연해주예산은모두 억루블이며 지방예산은 만루블이고 예산외재원은 억루블이다 단위 백만루블 재원 년 각년도 년 년 년 년 년 전체 연방예산 연방주체예산 지방예산 예산외재원 출처 ПРИЛОЖЕНИЕ к федеральной целевой программе Экономическое и социальн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Забайкалья на период до го да 러시아정부는일단신극동지역개발프로그램이추진되면해당지역의사회경제적상황이개선될것이라는낙관적인전망을갖고있다 그러나또한 년까지의극동 자바이칼지역의경제 사회발전연방특별프로그램이라는단하나의프로그램으로러시아의극동 자바이칼지역이보유한수많은천연자원과기술적 인적잠재력을제대로활용하는것은곤란하다고판단하고있다 이러한차원에서러시아정부는신극동지역개발프로그램이지 2) Подпрограмма "Развитие г. Вдаливостока как центра 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Азиатско-тихо океанском регион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ая целевая кономическое и социальн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Забайкалья на период до 2013, 2007. 11. 21. - 3 -

역의발전과관련된다수의전략들과상호긴밀하게연계되어추진되어야한다는필요성을인식하고있다 이러한배경에서러시아의경제개발통상부는 년까지의극동 부랴찌야공화국 이르쿠츠크및치타주의사회경제발전전략구상을연구하기시작했으며 년 월 일극동 자바이칼지역발전국가위원회회의에서경제개발통상부가제출한전략연구를위한기술과제 안이승인되었다 이로써 년까지의극동 자바이칼지역의경제 사회발전연방특별프로그램이지역개발의핵심수단이기는하지만 향후 전략 이연구되는결과에따라극동 자바이칼지역이러시아및아 태지역에서차지하는역할과위상을질적으로변화시키기위한대책이수립될것으로전망되었다 이러한기조에서상당부분투자프로젝트의내용변경또한불가피할것으로판단되었으며 바로이러한이유로일부에서는 년까지의극동 자바이칼지역의경제 사회발전연방특별프로그램의안정성과실효성에의문을제기하기도한다 왜다시 극동발전전략 인가 년말부터시작된 년까지의극동 부랴찌야공화국 자바이칼지방 이르쿠츠크 주사회경제발전전략 이하극동발전전략 로약함 은최종안이연구되어 년 월 일정부에제출된상태에있다 앞으로정부의승인을거친뒤가격 요율 통관 조세 금융 재정분야에서이지역에특별한조건을부여하는등 극동발전전략 의실행에필요 한각종조치들이뒤따를것으로보인다 극동발전전략 의수립은나름대로특별한의미를갖는다 우선그것은기존의 연방특별프로그램 이나 개념 과는달리보다상위의 전략 이 라는형식을취하고있다 이것은원론적으로러시아연방 에서극동지역의사회경제적발 전이전략적의미를함축한중대한과제라는것을시사하는것이며 향후지역개발정책의큰 얼개와우선적방향을명료하게제시한다는것을의미한다 그런의미에서통합러시아당극 동연방관구지역조정협의회부위원장루슬란콘드라토프는 극동발전전략 은본질 적으로또하나의국가우선프로젝트 приоритетный национальный проект 이다 라고 정의했다 극동발전전략 는이전에수립된 러시아발전전략 에서형식화된주요 원칙들이중심축을이루게된다 그리고극동과바이칼지역에특혜를부여함으로써이지역 의추월적발전을가능하게하고 역내주민들이정주할수있는안락한조건을구축함으로 써인구를정착시키는것을최종목표로설정하고있다 국가두마의통합러시아당수석부대 표블라디미르페흐틴은 극동발전전략 의주된목표가 극동지역의경쟁력및주민 3) Г. О. Греф, "О разработке стратег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есп ублики Бурятия, Иркутской и Читинской областей", 2007. 7. 17. 4) Руслан Кондратов: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главный вектор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РИА PrimaMedia, 1 июня 2009. - 4 -

생활수준의향상 이며 특히 에너지 교통의발전 사회경제인프라프로젝트 도시집적의발전 을강조하고있다고천명했다 이하에서는 년 월 일정부에제출된 극동발전전략 안 에기초하여향후수립될 극동발전전략 의전략적목표와과제는무엇인지를구체적으로살펴본다 극동발전전략 의수립동기와배경 왜지금러시아에 극동발전전략 이필요한가 이에대한답은두가지문제를전제하고있다 하나는왜 전략 인가이며 다른하나는무엇이 극동발전전략 를수립하는추동력으로작용하고있는가의문제이다 러시아정부가 극동발전전략 를수립하게된데에는극동 자바이칼지역이처한심각한도전및위협요인에대한현실적인인식이작용하고있다 러시아정부는현재의추세대로라면극동 자바이칼지역이아 태지역국가들을위한단순한 에너지 원료공급지 로전락할위험이상존하며 아시아 유럽간경제적 공간적연계체계에서러시아가보유한통합적잠재력이제대로발현되지않을것이라고전제하고있다 그리고이를국가안보를훼손하는잠재적인위협요인으로규정하고 이에실질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혁신원리에기초한극동 자바이칼지역의경제잠재력의가속적증가 아 태지역에서러시아의이해관계의실현 안락한거주환경의구축으로정주를강화하고이주시스템의최적화를지향하는총체적인사회경제적발전전략이필요하다고언급하고있다 극동발전전략 에서는극동 자바이칼지역의경제적잠재력의실현을제약하는요인으로다음을언급하고있다 극동 자바이칼지역의경제적잠재력실현제약요인 러시아의여타지역및가장발전된시장으로부터경제적측면과인프라측면에서극동 자바이칼지역의고립 대규모의영토에비해낮은수준의내적교통연계성 낮은인구밀도와국지적인구분포 농업경작의특별한조건 극동의북극및북부지방에대한물품공급의고비용 계절성 극동 자바이칼지역의내부요소의발전제약요인 극동지역간또는러시아의여타지역과의화물및여객수송시높은물류비 극한적인자연기후조건 낙후된에너지시스템및에너지지역의존재 에너지원구조의고비용및저효율 극동발전전략 는낙후된에너지및교통인프라가직간접적으로극동 자바이칼지역의경제활동실행을제약하는요인으로남아있고 제품 상품및서비스의낮은경쟁력을초래하는원인이라고보고 에너지 교통물류체계를획기적으로개선하기위한투자프로그램을강조하고있다 5) Стратегию долгострочного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римут в июне Коммерсанть(Иркутск), No. 109(4164), 20 июня 2009. 6) Минрегионразвития, Стратегия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еспубли ки Бурятия, Забайкальского края и Иркутской области на период до 2025 года(проект), 12 мая 2009 г. - 5 -

낙후된자원가공수준 자원수출경향이강한지역경제의높은산업편중과반대로저급한혁신성 역내지역간경제활동조건및거주생활조건의현격한차이 낙후된사회인프라 낮은생활수준과그로인해효율적인도시형성을가로막는안락한거주환경의부재 경제활동이과도하게집중된지역에서자원부분에의한환경오염및에코시스템의훼손과극동 자바이칼지역의기후변화위험이번 극동발전전략 안 에서주목할만한내용은 러시아의정치적경제적이해관계의벡터를동방으로전환 한다는의지를간접적으로표명했고 이것이다음과같은거대한경제적 지정학적이득을가져올것으로전망하고있다는점을제시했다는것이다 러시아연방의재정수입에기여하는주요산업공급시장의지리적다각화 극동 자바이칼지역에미치는경제적 정치적국가영향력의하락중지 극동 자바이칼지역에서주민의이탈중지 러시아를우회하는국제통과물류의방향전환의중지 채굴된원료자원의가공생산및고부가가치를가진제품 상품및서비스를생산하는기업들이다른국가로전환하는위험의중지 극동발전전략 는이러한위협요인들의중요성에비추어극동 자바이칼지역개발전략을장기적인전략목표를달성하는전체연방단위의프로그램으로전환해야할필요성을전제하고있다고언급하고있다 극동발전전략 의전략적목표와과제 극동발전전략 의목표는극동 자바이칼지역에서 발전된경제및안락한거주환경의구축 극동주민을정착시키는지정학적과제를실현하기위해러시아평균수준의사회경제적발전달성 이라고언급하고있다 그리고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러시아연방평균수준 또는이를추월하는사회경제적발전을담보하는것이필요하며 이중최우선적인과제를다음과같은 개분야로집약하고있다 연방산업발전전략 연방주체 지방정부의사회경제발전전략 대기업의전략프로그램이상호연계된틀내에서천연자원 산업 인적 학술잠재력에기초하여연방 극동 자바이칼지역주체들의장기적인경제적특화를발전시키기위한조건의창출 높은수준의안락한거주환경을갖추고추월적인경제성장을하는지역 에기초한안정된이주시스템구축 경제성장 경제특화에부합되는제품 상품및서비스의경쟁력 극동 자바이칼지역과러시아의여타지역간사회경제적통합의장애를해소할수있는가격 요율 통관 조세 재정정책의특별조건을규정하는제반법률적규정의구축 지역이직면한경제적과제를해결하는데필요한정도의주민수및노동자원의형성 인적자본의질적제고 - 6 -

북부및극동지역에거주하는소수정착민의전통적인생활양식보존및지원 극동발전전략 의시나리오와기대효과 극동발전전략 안 에따르면기본시나리오대로투자프로젝트가실현될경우에지역총생산 에서자본축적비중이 년 에서 년이면 이상까지증가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또한기본시나리오대로실현될경우에 년간극동 자바이칼지역의 증가속도는러시아평균과같아지고 년에는러시아평균보다 포인트높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또한 극동발전전략 이추진되는기간에역동적인경제발전과함께산업구조의변화가초래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극동지역의경우에 년전체 에서 과 를차지하던공업생산과농업생산은 년에는각각 와 로감소하고 반대로건설은 에서 로 교통은 에서 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한편 자바이칼지역의경우에는농업생산이 년 에서 년 까지그비중이감소하는반면 공업은 에서 건설은 에서 교통은 에서 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ДВ БР ДВ БР ДВ БР ДВ БР ДВ БР 전체 공업 건설 농업 교통 기타 극동발전전략 은기본시나리오대로실행될경우에실업문제도현저하게감소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년경제활동인구대비취업률이극동지역과자바이칼지역에서각각 였으나 년에이르면각각 로상승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그에따라역내주민들의생활수준도현격하게개선될것으로예측되는데 최저생계비이하소득자의비율은 년 에서 년이면 로급감할것으로전망된다 ДВ БР ДВ БР ДВ БР ДВ БР ДВ БР 천명 취업률 - 7 -

극동개발전략과러 중 러 일 러 한협력비교 중국과의협력 냉정하게평가해서최근한 중 일 국중가장 공격적으로 극동지역으로진출하고있고 러시아와양자간긴밀한협력체계를구축하고있는국가는중국이다 현재까지러시아의중앙과지방권력은극동지역의경제가급속하게중국의영향권하에들어가고 중국인들의대규모불법이주와함께극동지역으로의조용한침투에경계심을늦추지않고있지만 국경을마주하고있는인접국으로서의이점과상호보완적산업구조의이점때문에현실은정반대로중국의구심력에흡입되는양상을보여주고있다 현재극동개발프로젝트의핵심은 년 정상회담이라고할수있는데 정상회담준비조직위원회 위원장 제 부총리이고르슈발로프 는최근러시아의극동 동시베리아지역과중국동북지방간협력프로그램의프로젝트를승인했다 이미양국정상은 년전이프로그램을연구하자는데합의한바있으며 현재러시아측의프로젝트제안서가승인되어중국측에제시될예정이다 이프로그램의목적은양국간과잉경쟁을피하고 공동으로국경인프라 교통 에너지를개발하는데에있다 러시아측이제안한이프로그램은수십개의프로젝트를포함하고있으며 그중에는러 중국경통과지점의장비설비 러시아의목재가공산업발전 광물자원의채굴및가공 그리고중국영토에서진행될일련의프로젝트와함께양국간문화 환경협력확대등을포함하고있다 한편 중국측은최근극동 자바이칼지역개발프로그램의추진을예의주시하면서 지리적으로인접한중국동북지역의노후공업기지진흥전략 과상호이해관계가일치된다는관점에서국경협력을비롯해보다다양한분야에서협력을강화해나가고있고 이것이지방과기업단위에서양국협력을위한무대를확대해나갈것으로내다보고있다 이런관점에서중국의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년 월 중국동북노후공업기지와러시아극동간의협력프로그램 을수립하였고 그안을러시아측에전달하여협의를진행하고있다 중국은중국동북지역과러시아극동 자바이칼지역의긴밀한협력체계가양국간경제협력을더욱가속화하는역할을할것으로내다보고있으며 이러한관점에서다음과같은협력의틀을제안하고있다 7) Спасти Приморье: Комиссия Игоря Шувалова подготовит стратегию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Забайкалья к концу марта,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http://www.rg.ru/2009/02/13/dv.html( 검색일 : 2009. 8. 23) 8) 2002년말중국정부는 동북노후공업기지진흥계획 ( ) 을발표하고국가전략차원에서동 북지역진흥을추진하고있다. 9) У Житу, Активное содействие развитию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Северо-Восточ ными Провинциями Китая и Дальним Востоком России, Третий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международ ны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форум. Стратегия 2020: региональное измерение, Хабаровск, 30 сентября - - 8 -

양국정상이합의한지역간협력을강화할수있는프로그램의진정한실현 중국은 중국동북노후공업기지와러시아극동간의협력프로그램 채택이후이프로그램의연구와계획현실화를위해 개지방 흑룡강성 요녕성 길림성 내몽고자치구 에발송하였고 러시아측도적시에주요산업을적시하고 양지역발전전략연구를조직해줄것을요청하고있다 중요한협력프로젝트를진일보시켜지역간협력을촉진할것을제안하고있다 중국은대규모프로젝트가양국간지속적이고안정적인교역 경제협력의안전판이라고보고 특히교통인프라등중요인프라의건설에서양자간협력을강화하자고제안하고있다 그리고기계제작 석유산업 농업및농산물가공산업등에서생산협력을강화하고 양국의경제협력을촉진하는모형이될수있도록국경협력지대건설과같은새로운협력영역의문제를검토하자고제안하고있다 나아가항공 통신 과학 기술 환경보존등의분야에서도양지역간사업협력의가능성을제시하고상호투자를확대하자는제안을하고있다 문화교류의강화 상호이해수준의향상 협력을위한호의적인환경조성 양국의정부및의회간접촉과협력의강화중국은동북지역과극동 자바이칼지역간협력이강화되는것은단순히지역적인접성에서비롯되는것이아니라역사적선택이라고까지표현할정도로큰그의미를부여하고있다 그리고갈수록양국간상호의존성은더욱긴밀해지고 지역협력의강화는단순히지역의경제적발전과번영에국한되는것이아니라양지역의연계와우호관계를심화시킬뿐만아니라나아가아 태지역의평화와안정에도기여할것이라고강조하고있다 일본과의협력 러시아극동 자바이칼지역의개발프로그램에대해서일본은 기대반회의반 식의 매우신중한태도를취하고있다 이것은주지하다시피양국간북방 개도서의반환과관련 된영토분쟁이명쾌하게해결되지않았고 아직도평화협정이체결되지않아상호신뢰를향 한정치적토대가취약하기때문이다 이러한상황에도불구하고일본의대러접근에서우리는몇가지주목할만한특징을 발견할수있는데 첫째는양국간협력의대원칙을형식화하는프레임설정에서여타국가와 는달리매우 선도적 인모습을보여주고있고 둘째는조급해하지않고차분하게제한된범 위에서나마양자간실질적인협력을견인해가는경제외교의자세를읽을수있다 일본은이미 년 월 일채택한 일 러행동계획 의 항에서극동 시베리아의 에너지자원개발및운송로확보와관련된긴밀한협력을천명했고 러시아극동 시베리아와 일본간경제관계를강화할목적으로러시아연방극동지역과의경제관계소위원회의활동을 적극화할필요성을강조했다 그리고이후일본의아베전총리는 년 월독일하일리 1 октября 2008 г. 10) 접경지역간협력이중대한이슈로부각되는것은너무나당연하다. 현재양국의지방, 주, 도시간 71 개의우호협정이체결되어있고, 2007 년양국간국경무역은총 83 억 5 천만달러로전년대비 19% 나증가했다. - 9 -

겐담에서개최된 정상회담에서당시푸틴대통령에게에너지 교통 정보통신을포함하여총 개분야에서협력을강화하자는의지를담은 러시아극동 동시베리아에서일 러협력을강화하기위한이니셔티브 이하일 러협력이니셔티브 를제안한바있다 일본은 일 러협력이니셔티브 에서극동 동시베리아지역이안정되고 경제적잠재력을현실화하며아 태지역국가들과의상호작용협력을할경우에아 태지역과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연계가강화될것이라고전망하고있다 그리고러시아가아 태지역의전략적안정과지속가능한호혜적발전에기여할것이라고천명하며 정부와민간부문에서양국간호혜적협력을진일보시키고촉진할필요성을언급했다 이후정상회담을통해이니셔티브를구체화하는논의가지속되었고 각부문별로협력을실천해가고있다 일 러정부간경제통상위원회가 이니셔티브 를실현하는생산적인논의를지속하는가운데 일본측은프로젝트참여자정보 프로젝트내용에대한러시아측의설명 러시아정부의예정된투자정보가절실하게필요하다고언급하고 결국이런요소들이프로젝트의재무적타당성을평가할수있을것이라면정보의공개를강력하게요청하고있다 일본측은이를바탕으로민간부문에서일 러간접촉을확대하고 일본기업의프로젝트참여를촉진할수있을것이라고판단하고있다 지난 년 월 일러 일간의정상회담에서양국은정부및민간의공동노력으로구체적인프로젝트를추진할것에합의하였다 그리고합의한대로일본의러시아 무역협회는대규모사절단을 년 월 월 일에걸쳐극동 자바이칼지역에파견했다 앞으로는차관급의러 일지역간경제통상소위원회회의를개최할예정이다 일본기업 일본 이시카와지마하리마중공업 등이 정상회담이열릴루스키섬의교량건설에참여하여기술협력을진행하고있고 일본의자원에너지청과러시아의가스프롬간극동 동시베리아천연가스생산및공급분야에서새로운협력가능성을타진하고있으며 가까운시일내에사할린과오호츠크해및 개도서를포함하여러 일연안지역의에코시스템을보존하는협력프로그램에도서명할것을제안한바있다 그리고 년 월 일러 일총리회담에서양측은 년 정상회담이극동 자바이칼지역의아 태지역편입이라는관점에서볼때상징적인의미를내포하고있다고언급하고 년 정상회담준비 에너지개발및공급체계 교통부문등을비롯하여현재러시아가관심을갖고있는다양한분야에서호혜적인협력을가속화하자고합의했으며 러시아의푸틴총리는 기술 나노기술 우주분야에서협력의가능성을언급하기도했다 특히이번총리회담에서는양국간에너지개발 원자력분야에서의협력이두드러지는데 우선양국간핵물질이나원자력관련기자재등을평화적으로이전한다는데합의하고원자력협정에서명했다 내지 년까지총 개의원전건설을계획하고있는러시아는이번협정을통해일본의원자력발전소건설기술을이전받을수있게되었고 일본은러시아의원전건설에참여하거나러시아에우라늄농축업무를위탁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 11) -Российский план действий (10 января 2003 г.) 12) Инициатива по укреплению японо-россий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регионах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Восточной Сибири. 언급한분야외에환경보존, 안전보장, 보건, 교역 투자의증대및교역투자조건의개선, 국제교류발전등의항목을제시하고있다. - 10 -

다 또한푸틴총리는특히극동시베리아지역에서에너지공동개발을비롯해일본자동차메이커의공장건설등에대한기대감을나타냈으며 양국은러시아동시베리아의원유개발을위한이르쿠츠크중부의 광구에서의지하자원광업권을취득한다는내용의합의문에조인했다 년에일본국영기업 와러시아의 이르쿠츠크석유회사 간공동시굴을시작해 년이후본격생산에나설계획이다 총사업비 억엔정도를투여할이곳의매장량은근처유전에비춰볼때수억배럴규모로예상되고있다 또한러시아는일본측에 사할린 프로젝트에일본이참여할수있는가능성을언급했고 액화천연가스생산및정유공장건설프로젝트와 송유관건설에서협력가능성을언급하기도했다 일본내부에서는러시아의페이스에말려경제협력만앞서나가면서영토문제해결은그대로방치되고있다는우려가제기되었고 영토문제의미해결 상태에서 동상이몽 의총리회담이었다는평가도있었다 메드베데프대통령은영토문제와관련해 문제해결을다음세대로넘기려는생각은없다 고밝힌바있지만 향후러시아측이영토문제에대해곧바로유연하게변할징조는보이지않으며 따라서영토문제와관련한구체적인진전이나올것으로기대하기는어려워보이며 이것이계속러 일간경제협력을제약하는요인으로자리잡을가능성이크다 그러나푸틴 아소총리회담은양국간경제협력을확대할수있는중요한계기를마련했고 일본은극동 자바이칼지역에서민간이참여할수있는소규모프로젝트개발을포함하여다양한분야에서상업적베이스의실질적인협력을모색해나갈것으로전망된다 한국과의협력 년한 중 일동북아 국과러시아극동지역과의교역규모를순위별로살펴보면 일본이 위 한국이 위 중국이 위이다 년대초만하더라도중국이 위를지켜왔으나 년부터는일본이중국을추월하여선두를지켜나가고있다 그리고 년한국과극동 지역과의교역규모는중국과비교하여거의절반수준에불과했으나 년부터는순위가 역전되었다 년극동지역의대외교역에서한국이차지하는비중은 이고 수출은 수입은 이다 품목별로살펴보면극동의수출에서원유의 수산물의 석 유제품의 임산물의 가한국으로수출되고있어한국이극동지역수출품의주요소 13) 러시아는그동안일본측의 원전건설기술을이전할경우국제원자력기구 (IAEA) 의사찰을받아야한다 는요구를거부해오다이번에이를수용했다. 푸틴총리와동행했던러시아국영원자력회사 로스아톰 의세르게이키리옌코사장은양국이러시아와몽고등에서공동으로우라늄탄광을개발할수있게됐다고언급하고, 수십억달러의상업적거대가이뤄질것으로전망했다. 앞서일본의도시바와러시아의아톰에네르고프롬은 2008년핵발전소건설및장비제작, 핵연료사업등에협력키로하는초안에서명했으며, 도시바와로스아톰은일본에러시아의저농축우라늄을저장할수있는시설을건축할예정인것으로알려졌다. 러 원자력협정 체결, 세계일보, 2009. 5. 13. 14) 러- 日, 핵물질- 원자력기술이전합의,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fbin/output?rss=1&n=200905130 142-11 -

비처임을확인할수있다 극동지역이한국에서수입하는주요품목은기계및장비등투자설비품목인데 년한국의비중이급감한반면에일본과중국의비중은크게증가하였다 반면에지금까지대한국수출품은주로원자재가중심을이루어왔는데 약 는원유 와수산물 이었다 러시아극동지역과의수출입에서수입이일부품목으로제한되어있다는것도문제점으로지적할수있다 년극동지역과한국과의교역은일부러시아연방주체에집중되고있는데 사할린주 연해주 하바로프스크주 캄차트카지방 순이었다 사할린주의비중이절대적으로큰것은대한국수출의 이상이사할린주에서이루어지기때문이며 이는주로원유수출과관련된것이다 러시아극동시장진출이라는측면에서볼때이것은매우우려스러운현상이다 러시아극동의자원개발에참여하는비중이매우낮고 일부광물자원에편중된수입구조는극동지역과의자원협력수준이매우낮다는것을반영하며 반대로극동시장에서기계설비등한국제품의입지가갈수록좁아진다는것은중국과일본사이에서어떻게한국의경쟁력을제고할것인가의문제를제기하기때문이다 백만달러 수출 전체 일본 한국 중국 수입 전체 일본 한국 중국 대외교역 전체 일본 한국 중국 15) 2007 년이후러시아극동지역의수출에서한국의비중이중국을앞서게된것은한국의원유수입이증대된반면에중국의원목수입이급감한것에기인한다. 급격한관세인상조치로인한극동지역임산물수출의위축을장기간방치하는것은곤란해보이고, 일정한조정국면이지나면다시교역은활성화될것으로전망된다. - 12 -

한국의극동지역투자는다른국가들과비교하여몇가지특징을갖고있다 우선극동지역에대한한국의투자는등락없이꾸준히증가하고있다 년과비교하면 년의투자액은거의 배에달한다 문제는투자규모에있다 년한국이극동지역의외국인투자에서차지하는비중은고작 에불과하다 비중으로만놓고보면일본이한국의 배이고 인도도한국의 배에달한다 극동지역의대외교역에서차지하는한국의위상에비추어볼때투자규모는그에부합되지못하는매우미약하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위의표에서룩셈부르크 바하마제도 버진제도의투자가증가한것은 조세피난처로불법유출된러시아자본이귀환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네덜란드 영국 일본의극동투자는주로사할린석유가스개발과관련된것으로서극동지역의외국인투자가주로광물자원채굴사업에집중되어있다는것을보여준다 년한국의대극동투자는주로사할린주 캄차트카지방 연해주 등 개지역에집중되었는데 이들투자도사실상모두자원채굴이나광구개발과관련된지질탐사사업에집중된것이었다 아직도한국의투자규모가여타국가들의수준에미치지못하고있는이유는사업이아직도지질탐사의수준에머물러본격적인채굴단계로진척되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 국가 백만달러 백만달러 백만달러 백만달러 전체 네덜란드 영국 일본 룩셈부르크 바하마제도 버진제도 인도 한국 극동개발전략과한 러협력을위한제언 극동 자바이칼지역개발프로그램과관련하여한국의프로젝트참여와이지역으로의투자진출을지원하기위한조직을확충해야한다 극동지역에서한국의경제외교를펼치는공조직은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과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그리고극동시베리아개발협력센터 에불과하다 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에주재하는소수인원이연해주 하바롭스크주 사할린주 마가단주 추코트카자치구 캄차트카주 사하 야쿠티아 공화국 아무르주 유대인자치주등총 개의주를관할한다는것자체가무리이다 주이르쿠츠크총영사관이 년 월 일개관하여극동시베리아지역에대한경제통상외교를분담할수있는인프라를갖추게되었지만 영사업무를제외한경제통상인력이절대적으로부족한현실에서대안을모색해야할시점이다 - 13 -

지난해 월이명박대통령의러시아방문시점에맞추어극동 자바이칼지역개발계획과 정상회의프로젝트등러시아정부의대규모개발사업에관한정보를소개하고수주활동을지원하기위해극동시베리아개발협력센터 가개설되었다 그러나이센터는별도의독립된기능을담당하는조직이아니라기존의 코리아비즈니스센터에부속된하위조직이며 고작러시아인 명을추가로배치한것에불과하여전담인력이절대적으로부족한상태이다 만일한 러양국이극동 자바이칼지역에서전략적이해관계가일치되는프로젝트를발굴하고 지역의경제동향과법적제도적측면의투자환경의변화 중앙및지방정부의개발전략등을추적하면서양국간협력을선도적으로견인하기위해서는충분한인력이배치된자기완결적인조직으로발전되어야한다 이조직은또한그기능상러시아측과의전략적파트너십이절대적으로필요하다 시장정보의수집에서부터협력사업의실행까지일관지원체제가가능하기위해서는지금처럼한국이주도하는일방적인조직이기보다는러시아측과공동운영주체가되는것이바람직하며 양국의관 산 학 연간긴밀한인적네트워크를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과거관행적으로사고해왔던전통적인협력의범위를넘어서새로운협력분야를발굴하고이를현실에서구현하는노력이필요하다 몇가지예를들어보자 최근삼성서울병원은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시와환자유치등에관한양해각서를체결하고 시에서의뢰한환자에대한편의제공을비롯해러시아의사초청연수 현지병원시설개선에협력하기로했다 극동지역의의료환경이열악하기때문에상당수가해외원정치료를떠난다는사실을고려한다면러시아환자의국내유치정책도필요하지만 나아가극동지역에병원설립등을통해의료서비스시장에진출하고의용기술개발및상용화에서러시아와기술협력을추진하는방안도고려해볼수있다 다음생태관광의활성화를위한관광인프라건설에도적극적으로대처할필요가있다 아직러시아의극동 자바이칼지역을대상으로한생태관광상품의주요소비자는일본과과서방의일부관광객들에국한되어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동아시아권의관광행태도전통적인유람식테마관광상품에서생태관광상품으로커다란전환이일어날것으로전망된다 극동 자바이칼지역이거대한생태관광의보고이고 현재러시아정부가관광산업의발전을중요한전략적방향으로설정하고있다는사실을고려한다면양국간생태관광연계상품을개발하고 극동 자바이칼지역의관광숙박시설현대화및리조트건설분야에서투자프로젝트를개발하는노력이필요하다 향후한 러 한 일 러간새로운항로의개설등이뒤따르고환동해권인접국가의지역경제가활성화되면서인적 물적교류또한급속하게증대될것이므로교통물류산업과관광산업간상호긴밀한연계체계를구축하면서동시적발전을모색하는것이필요하다 현재추진되고있는러시아극동 자바이칼지역개발프로그램에한국기업의참여기회를확대하고한국의극동 자바이칼지역투자진출을가속화하기위해서는한 러관계전반 또는극동시베리아와한국과의협력관계를바라보는몇가지인식에중대한변화가필요하다 16) 주이르쿠츠크총영사관은이르쿠츠크, 자바이칼스크, 옴스크등러시아동부의 13 개지방을관할한다. - 14 -

첫째 상호신뢰의구축이라는측면에서과연양국관계가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에부합되는방향으로전개되고있는지에대한반성이필요하다 한 러관계가지금보다더좋을수는없다 는식의표현들이난무하고있지만 언제나그렇듯이모든권력은자화자찬에주저함이없다 냉정하게평가해서양국관계의위상을규정하는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는레토릭에불과하고 오히려서로의진정성에대한의구심만쌓여가는 동상이몽 의관계가지속되고있다 이명박정부의자원 에너지외교는러시아라는상대방을고려하지않은 한편으로는자기중심적이고 다른한편으로는선동적인정책노선이었다 한국은한편으로는러시아의석유 가스개발을통해경제안보이익을확보하겠다고협상에나서지만 여전히서방의입과펜에기대어러시아의 자원민족주의 와 에너지패권주의 를비난하는흐름에편승하고동조하는이중적인태도를보여주었다 상호이해관계의일치가확인되지도않은상태에서대러자원 에너지외교노선을천명함으로써경제적이득만을일방적으로추구하는부정적인모습을노출했다 과연한 러협력에서극동 시베리아를석유 가스등에너지자원의공급지로만바라보고 극동 자바이칼지역개발을그저 제 의처녀지개척 쯤으로바라보는인식틀속에서상호신뢰를쌓는것이가능하겠는가 둘째 한 러경제협력의잠재력을실현하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양국간의신뢰확보가전제되어야하고 나아가적극적으로전략적이익공유지점을찾아상호결합시키는노력이필요하다 한국의러시아전문가들사이에서는중국과일본이러시아와의관계발전에서러시아의불안감을불식시키지못하는한본격적인우호협력을추진하기에많은제약요인이상존하는반면 한국은그렇지않다는점을공유해왔다 또한최근러시아에서조차일부논자들은한국 중국 일본을비교하면서한국만이러시아에위협이되지않으며중국 일본과정치적역학관계를형성하고있기때문에가장적합한파트너가될수있다는주장을제기하고있다 국내에서이러한한 러공생국가 론이주목을받고 이것에고무된일부대러경협관련부처의관료들과집단들이러시아를향해 한국의정당한가치 를몰라준다고화를내는꼴은처연한느낌마저든다 오독하지말자 대러관계의측면에서한 러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는오직잠재력으로만존재한다는사실이다 푸틴정부의대외경제정책은무차별적으로외국인투자유치에매달리는것이아니라 사안별로접근하고러시아의대내외적인이익과일치될때적극적으로관계발전에나선다는것이다 러시아의상트페테르부르크에진출하는현대차가러시아의권부로부터지원을얻고있는것은상트페테르부르크를자동차의메카로육성하려는정책노선을따랐고 여개의중소협력부품업체가동반진출함으로써직접투자의모범을보여주고있기때문이다 러시아가일본의집요한구애에도불구하고냉정과열정을오가는 전략적모호 의양상을보여주는반면 중국과는지정학적안보위협에대한국내의우려에도불구하고실용주의적관점에서전방위적으로 전략적동반자관계 를공고화하는상반된모습에서도이러한태도는확연하게드러난다 17) 이재오특사의러시아방문부터나로호발사까지이어지는일련의사건들속에서드러나는상대방에대한불편한심기는쉽게치유되지않고있다. 이런상황에서서로가느끼는온도차는갈수록커질수있다. 18) В. Сурин, Корейскийманифест, Золотой Лев, No. 69-70, 2005. 11, http://www.zlev.ru( 검색일 : 2007. 11. 29. - 15 -

따라서한국은대러통상관계에서안일한자세를버리고 러시아와의이익공유라는대원칙이견지될수있는 전략적투자협력 프로젝트를지속적으로개발해나가야한다 러시아정부의정책방향에부합되고 이를지지 후원할수있는사업전략이필요한시점인데 현시점에서 연결및에너지협력분야외에가장유망한분야는지역개발과관련해서정부가주도하는각종인프라현대화사업과러시아정부가차세대성장동력으로보고적극적인육성정책을추진하고있는분야가될것이다 기술 나노기술 우주분야에서상호윈 윈할수있는이익의공유지점을찾고 한국이축적한신도시건설및도시집적의노하우를지역개발전략에접목시키는것도고려해볼수있다 러시아의개발붐이본격화되면한국민간자본의대러투자진출에서교통인프라개발사업이가장전도유망한투자시장이될것으로판단된다 그동안한국은 연결문제를놓고러시아와긴밀한교통협력을진행해왔지만 앞으로는철도외에도도로 공항 항만등으로투자관심대상을확대할필요가있다 현재러시아가교통물류체계를혁신하기위해대규모복합물류단지건설을계획하고있다는사실에도주목해야한다 한국과러시아와의전략적이익공유지점은상호결합되어있다는것도간과해서는안된다 현재논의되고있는교통 에너지 는분리된프로젝트가아니라동일한경로를따라배치되는상호긴밀하게연계된 유라시아통합인프라 이다 극동 자바이칼지역투자진출이패키지형진출이어야만그성과를극대화할수있다는사고가필요하다 셋째 한국은러시아극동 자바이칼지역개발프로그램과관련해서러시아가가진투자시장으로서의한계와매력을 러시아는주요투자국으로서한국의잠재능력을상호정확하게평가하고 서로에대한기대수준과실제와의간극을최대한좁히기위해선도적으로투자협력을진행시키는자세가필요하다 러시아의인구감소는이미피할수없는대세가되고있고 극동의인구감소및노동력부족문제는보다심각한수준에와있다 소비시장으로서전체규모가작고 전반적으로낮은인구밀도에도시집적도가떨어지는상황에서광활한영토에인구가분산된구조에서오는과다한물류유통비의발생 게다가제조업기반이취약하고인프라가낙후되어있으며숙련된저렴한노동력마저부족하다면그야말로 최악의조건 이다 그러나주지하다시피열거할수없는수많은장점들이있기에러시아는분명매력적인투자처이다 결론적으로과제는누가 잠자는숲속의공주 를진정한 사랑의키스 로깨워 잠재력의현실화 를가져올것인가에모아진다 아쉽게도한국은중국처럼무려 에달하는국경을접한국가도아니고그국경을넘어 조용한침투 를감행할수있는과잉노동력이존재하는것도아니며 일본처럼세계최대최고의자본기술강국도아니다 남북분단의현실에서러시아는아직접경국이아니고 제한된자본규모에서극동 자바이칼지역의프로젝트에거대한자본투자를감행할정도로여유롭지도않다 그러나한국의기업이막연히먼훗날러시아의법적제도적조건이정비되고 글로벌표준의비즈니스관행이정착되며 시장원리가완전히작동되는시점을기다리며관망하는태도는결코상황의개선을가져 19) 러시아동시베리아 극동지역의파이프라인사업에서개발에필요한인력과자재의원활한수송을위해서는철도인프라의확충이필요하다. 한편, 철도의안정적인운영을위해서는통신인프라가뒷받침되어야한다. 러시아철도공사 (RZD) 의자회사인 트란스텔레콤 은 TSR 통신망사업의주체이며이회사가 TKR-TSR 연결사업에이해관계를갖고있는이유는바로여기에서비롯된다. - 16 -

올수없다 시간은우리를기다려주지않는다 단기간내에위의조건이구비될가능성도희박하지만 만일그러한상황이도래한다면이미기회선점의가능성은사라지고이시장은주변국들의치열한각축장으로변모할것이다 똑같은의미에서러시아측도비판으로부터결코자유롭지못하다 러시아가한국기업의투자진출을촉진할수있는호의적인조건을창출하지못하고 민간부문의경제협력을견인하는데적극적인노력을전개하지않는다면그들은관망적인태도를견지할것이다 혹시러시아소비재시장에서우월적지위를확보한기업이떠밀려소규모 투자 를감행할지는모르지만 투자붐이조성되기는어려울것이다 대북투자진출의적기를저울질하는한국대기업의시선을극동 자바이칼지역에고정시키려면과거와는다른적극적인구애의표현과그에부합되는매력적인조치들이뒤따라야할것이다 양국간경제협력을견인할수있는기초적인사회인프라의확충 서로에대한이해를제고하는획기적인조치가뒤따르지않는다면 한 러관계는과거의잘못된행태를반복할가능성이농후하며 안정되고지속가능한협력체제의구축은더욱요원해질것이다 그동안한 러협력과관련된과정은 정상회담 을계기로상승과하강곡선을반복하는모습을보여주었다 반짝이벤트 성행사 정치적홍보등에주력한나머지협력사업의사후관리와사업평가는방치되는결과가초래되기도했다 또한양국간교류협력에서가장우선적인과제는프로젝트에대한정확한정보의축적과사업성에대한냉철한판단임에도불구하고전문가의양성및교류에는매우소홀했다 한국의경우에담당관료들의잦은보직변경과교체는협력을심화하는데커다란장애물로작용했다 가용할수있는러시아전문가들을제대로활용하지못하는것도비판받아마땅하다 이제는관 산 학 연의통합적인적네트워크를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미래의전문인력을양성하는학술교육프로그램을개발해야한다 년블라디보스톡 정상회담이후운영될연방대학에한국전문가와러시아전문가를양성하는특별과정을개설하고 양국이정부 민간부문의적재적소에이들인력을배치하는전략이필요하다 한국과러시아에상대국의언어또는통상학과가있는대학간협의체를구성하여인적 - 17 -

교류와현지교육프로그램을활성화하고 국비장학생의선발과지원도더욱확대되어야한다 결론을대신하여 새로수정된 년까지의극동 자바이칼지역의경제 사회발전연방특별프로그램이향후어떻게실행될지에대해서는아직은예단하기어렵다 우선과거극동 자바이칼지역개발프로그램의과제실행률이점차하락했다는타성적경향을고려한다면비관적인전망이지배적이다 개발의효과라는측면에서도회의적이고 블라디보스토크를제외한여타지역에서는자본부족사태를겪을수도있다는전망이나오고있다 현재러시아에몰아닥친경제위기가프로그램에도어는정도는영향을미칠것이며 몇몇사업에서규모의축소는불가피해보인다 이미재무부는근시일내에연방특별프로그램의방침전환및재평가를행할것이라고천명했다 반면에새로운프로그램이과거와는다른결과를가져올수있다는낙관적인전망도존재한다 이변이없는한러시아경제의안정적인성장이이어질것이고 그에따라극동지역의개발을지원할재정여력도충분할것이라는전망이다 현재의추세대로라면한 중 일 국중가장공세적인중국측의시장침투로극동지역은멀지않은장래에중국의원심력에흡입될것이며 특별경제지대에서양국간특혜조치가시행됨에따라이러한과정이더욱가속화될것으로전망된다 이경우에한국과일본이극동지역시장을선점하고확대할수있는가능성은더욱줄어들것이다 상당한기간중국과러시아의긴밀한협력체제가훼손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그러나중국의의도대로 중국동북노후공업기지와러시아극동간의협력프로그램 이성공적으로진행될지에대해서는의문이제기되고있다 지역개발과산업발전의관점에서전략적이해관계가불일치하는것이있기때문이다 반면에접경지역에자유무역지대를건설하는조치들은보다타당성이높은프로젝트로전망되고있다 년까지의극동 자바이칼지역의경제 사회발전연방특별프로그램의운명은중앙정부의의지에달려있다 중앙이극동지역의위기를어떻게인식하고있는가 그리고그위기를해결하기위해국가의정책의지를얼마나일관되게관철시켜나갈것인가에달려있다 반면에극동의지방정부들은지역개발을위한예산상의제약뿐만아니라국제무대에서독자적인정책노선을펼칠수있는조건에있지못하다 중앙과지방의이해관계의불일치도갈등요소로남아있다 러시아국내자동차산업보호를위해중고차수입관세를큰폭으로인상시킨조치에극동지역주민과관련업계종사자들이거세게반발했던사례는전형적인예가될것이다 과연극동은 소외 은둔 침체 로덧씌워진과거의음산한기억에서벗어나러시아와동북아의인접국가들에게번영을가져다주는공간으로거듭날수있을까 20) 1930 년부터시작해서 1996 년대통령프로그램 (1996~2005 년 ) 까지이어진여러프로그램별로투자과제실행률을살펴보면각각 130%, 80%, 65%, 30%, 10% 로계속하락해왔다. 이재영외, 러시아의동부지역개발전략과한국의확대방안 : 에너지부문을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p. 34 재인용. 21) 러시아측은대안으로 Большой Уссурийский остров 을제안하고있다. -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