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감사 2018 년충북지역본부감사결과보고 감사실

종합감사 2018 년충북지역본부감사결과보고 감사실

감사개요 1. 감사배경및감사목적 2018년도연간감사계획에따라충북지역본부에대한정기종합감사를실시하여농수산식품수출지원및자금융자, 비축물자판매관리등의사업수행실태와조직운영관리등내부통제의적정성점검 2. 감사대상및범위 감사대상 : 충북지역본부 감사범위 : 2016. 5 월 ~ 2018. 9 월까지의업무전반 3. 감사기간및인원 감사기간 : 2018. 10. 15. ~ 10. 19.(5 일 ) 감사인원 : 3 명 4. 감사중점사항 경영관리전반및예산집행 회계처리의적정성 정책자금융자및채권관리의적정성 수출지원업무추진의적정성 사이버거래소지원업무등유통업무추진의적정성 비축농산물판매및수매업무의적정성 기타정기감사지적사항조치이행사항점검등

일련번호 : 1 감사결과처분요구 기관주의 현지시정 제목자금동태일보관리및회계처리부적정 수감부서 처리할부서 지역본부 지역본부 내 용

기 간 자금동태일보작성일 기 간 자금동태일보작성일 1. 2 ~ 1. 5 1월 22일 4. 2 ~ 4.20 8월 7일 1. 8 ~ 1.12 2월 2일 4.23 ~ 5.11 9월 13일 1.15 ~ 1.19 2월 21일 5.14 ~ 5.31 9월 14일 1.22 ~1.26 2월 23일 6. 1 ~ 6.16 9월 17일 1.29 ~ 2. 2 2월 28일 6.18 ~ 6.29 9월 21일 2. 5 ~ 2.23 3월 6일 7. 1 ~ 7.18 10월 4일 2.26 ~ 2.28 3월 9일 7.19 ~ 8.10 10월 8일 3. 2 ~ 3. 9 5월 4일 8.13 ~ 8.31 10월 12일 3.12 ~ 3.21 6월 29일 9. 2 ~ 10.12 10월 18일 3.22 ~ 3.30 8월 6일

[ 표 2] 지역본부지자체협력사업관련회계처리오류내역 결의서번호집행금액적요오류내역 ( 단위 : 천원 ) 20180322-007-0005-001 14,000 지자체공동마케팅사업비 ( 단양군 ) 20180413-007-0003-001 37,000 지자체공동마케팅사업비 ( 충주시 ) 20180430-007-0010-001 18,000 지자체공동마케팅사업비 ( 증평군 ) 20180523-007-0009-001 32,000 충북농식품동남아판촉전 ( 충북도청 ) 지원사업수익을지원사업사업비를차감하는방식으로회계처리 20180814-007-0003-001 44,000 충북농식품미국홍보판촉전 ( 충북도청 )

조치할사항

일련번호 : 2 감사결과처분요구 개 선 제목수출상품화사업지원방식개선필요 수감부서 처리할부서 지역본부 처 내 용 수출상품화지원사업개요 지원대상 : 농식품수출업체또는수출을계획하고있는제조업체 지원품목 : 신선농산물및국산농축산물을원료로한가공식품 지원항목 : 기술도입비, 상품개발개선비. 홍보용컨텐츠제작비, 마켓테스트및홍보행사, 현장조사및수출상담 지원한도 : 업체당 500만원 ( 사업정산률 80% 기준예산선정 )

[ 표 1] 지역본부수출상품화지원사업 (1 단계 ) 지원내역 ( 단위 : 천원 ) 업체명 품목 목표국가 집행금액 최종정산액 삼계탕 홍콩 20,857 16,445 유기농순보리차 인니, 베트남 53,098 38,879 레토르트치어팩두유 중국 54,328 37,962 생들깨기름 일본 15,982 11,650 계 144,265 104,936 [ 표 2] 수출상품사업정산요령의항목별최대지원한도금액 항목최대지원한도항목최대지원한도 지식재산권출원비 1,000 만원한도광고비 1,000 만원한도 홍보용컨텐츠제작비 1,000 만원한도통역 시식요원고용비 500 만원한도 홍보행사용시식물품대 500 만원한도호텔비 30 만원이내 (1 인 /1 박기준 )

[ 표 3] 수출상품화지원사업업체별항목별지원내역 ( 단위 : 천원 ) 구 분 상품개선비 ( 디자인개발비 )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2,400 15% 36,000 93% 4,000 11% 3,200 27% 홍보용컨텐츠제작비 364 2% - 0% 294 1% 5,818 50% 마켓테스트및홍보행사비 13,681 83% - 0% 31,055 82% - 0% 현장조사및수출상담 - 0% 2,879 7% 2,614 7% 2,632 23% 합 계 16,445 100% 38,879 100% 37,963 100% 11,650 100% 조치할사항

일련번호 : 3 감사결과처분요구 시 정 제목부실발생융자업체사후조치미흡 수감부서 처리할부서 지역본부 지역본부 내 용 [ 표 ] 대출한도액산정내역 구분종별면적감정가 감정가공제 인정감정가 담보비율 선순위 - 공제 소액임대 임금채권 대출한도 토지 13,657 1,214,370-1,214,370 78% 947,208 공장 건물 3,810 2,279,880-2,279,880 75% 108,000 20,500 1,581,410 기계 ( 비율 ) 9 식 (68 점 ) 984,990-984,990 (22%) 45% 443,245 계 4,479,240 0 4,479,240 60,000 25,000 2,971,863

[ 표 2] 여신약정서 제 10 조 ( 기한전의채무변제의무 ) 관련조항 1 채무자에관하여다음각호에서정한사유중하나라도발생한경우에는공사로부터의독촉 통지등이없어도채무자는당연히공사에대한모든채무의기한의익을상실하여곧이를갚아야할의무를지기로한다. 1. 제예치금기타공사에대한채권에대하여가압류 압류명령이나체납처분압류통지가발송된때또는기타의방법에의한강제집행개시나체납처분착수가있는때. 다만, 담보재산이존재하는채무의경우에는채권회수에중대한지장이있는때에만가압류를사유로기한의이익을상실한다. 2 채무자에관하여다음각호에서정한사유중하나라도발생한경우에는채무자는당연히당해채무의기한의이익을상실하여곧이를변제할의무를지기로한다. 이경우, 공사는기한의이익상실일 3업무일전까지다음각호의채무이행지체사실과이에따라기한의이익이상실된다는사실을채무자에게통지하여야하며, 기한의이익상실일 3업무일전까지통지하지않은경우에는채무자는실제통지가도달한날부터 3업무일이경과한날에기한의이익을상실하여곧이를갚아야할의무를지기로한다. 1. 이자등을지급하여야할때부터계속하여 14일간지체할때

조치할사항

일련번호 : 4 감사결과처분요구 주의 통보 제목비축기지하역용역업체선정계약업무처리부적정 수감부서 처리할부서 지역본부 처, 지역본부 내 용 [ 표1] 재공고입찰과수의계약관련조항제27조 ( 재공고입찰과수의계약 ) 1경쟁입찰을실시한결과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수의계약에의할수있다. 1. 제10조의규정에의하여경쟁입찰을실시하였으나입찰자가 1인뿐인경우로서제2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재공고입찰을실시하더라도제12조의규정에의한입찰참가자격을갖춘자가 1인밖에없음이명백하다고인정되는경우 2. 제2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재공고입찰에부친경우로서입찰자또는낙찰자가없는경우 2제1항의규정에의한수의계약의경우보증금과기한을제외하고는최초의입찰에부칠때에정한가격및기타조건을변경할수없다.

[ 표 2] 기술및가격평가결과 현 행 협상순위 업체명 대표자 제안서기술평가 (80 점 ) 가격평가 (20 점 ) 입찰가격 가격평점 종합평점 판정 정당 1 72.80 180.367,650 17.6 90.4 정상단독응찰에따른협상평가 2 미제출 158,754,194 20.0 20.0 유찰처리부적격자 ( 수의계약협상평가 3 미제출 159.213,000 19.9 19.9 가능 ) 부적격자

조치할사항 [ 관련자 ] 당시소속직 성명담당기간담당업무현근무처 지역본부 15.1.19 ~ 18.3.5 관리비축부업무 지역본부

[ 별표 ] 기술협상서

일련번호 : 5 감사결과처분요구 현지시정 제목국산두류정부수매정산시증빙서류확인미흡 수감부서 처리할부서 지역본부 지역본부 내 용

[ 표 1] 수매검사보조인건비정산기준 항목정산기준정산시유의사항 수매검사보조인건비 ㅇ정부노임단가에의함 - 최근월물가자료보통노임적용 ㅇ정부비축사업관리규정 별첨 3 - 농관원요청등증빙문서및인부노임지급증명서확인 [ 표 2] 수매검사보조인건비정산내역 농협명 물품대, 수수료, 육상운송비 수매검사보조인노임 증빙서류징구여부 33,315원 미징구 ( 입금내역, 근태확인 ) 33,315원 미징구 ( 입금내역, 근태확인 ) 266,520원 징구 199,890원 징구 133,260원 징구 66,630원 징구 133,260원 징구

조치할사항

일련번호 : 6 감사결과처분요구 기관주의 통보 제목화재보험질권설정확정일자취득지연및관리불철저 수감부서 처리할부서 지역본부 지역본부 내 용

[ 표 1] 화재보험증권에대한취득절차 1 보험계약은차주의비용부담으로가입하되융자금을지급하기전까지이를부보하고융자금의상환이완료될때까지계속하게하여야한다.( 다만, 후취담보물에대하여는그취득시까지보험에부보토록하여야함 ) 2 보험계약은차주를계약자겸피보험자로하게한다.( 다만, 담보물이제3자의소유일때에는차주를계약자로하고담보제공자를피보험자로함 ) 3 보험금에대하여는그수령권을공사에양도하게하고보험회사로부터그보험증권의뒷면에동수령권의양도를승낙하는부전을붙이고확정일자를받아야한다. 4 보험증권은그내용을기일별로화재보험기입장에기입하여화재보험기일만료여부와그계약의계속여부에항상유의하여야한다. 5 보험계약의계속을필요로할때에는채무자로하여금보험기간만료기일이전에보험계약의계속절차를이행하게하고계속보험료납부영수증을받아보험증권에첨부하여둔다.( 단, 보험계약의계속절차를이행하지않는업체로서화재의위험이있는담보물건에대해서는공사가채무자부담으로화재보험에가입할수있다. 이경우공사는채무자및담보제공자에게부보내용을통보하고우선지급한비용에대하여는여신약정서제7조 ( 비용의부담 ) 에따른금액을원리금회수시우선공제한다.)

[ 표 2] 화재보험확정일자지연및월별납입현황미징구현황 거래처명융자일자해당융자금액 화재보험가입일 확정일자 확정일자지연 ( 영 ) 2018-07-02 820,000,000 2018-07-10 2018-10-12 3 개월초과 ( 주 ) 2018-08-30 415,000,000 ( 주 ) 2018-04-30 895,000,000 2018-08-04 2018-10-12 2 개월초과 2017-04-11 (2020-04-11) 2014-06-30 (2019-06-03) ( 단위 : 원 ) 월별납입현황징구여부 해당없음 ( 일시납 ) 해당없음 ( 일시납 ) 2017-04-11 - 미징구 2014-06-05 - 미징구 ( 주 ) 2018-06-20 7,318,100,000 2018-01-20 2018-06-22 6 개월초과 ( 주 ) 2017-12-11 870,000,000 2018-07-10 2018-10-12 3 개월초과 2017-11-16 2018-03-13 4 개월초과 2014-07-04 450,000,000 2018-04-10 2018-10-12 6 개월초과 ( 농 ) ( 주 ) 2017-12-20 2,963,000,000 2017-02-08 2017-02-16-2018-04-30 2,000,000,000 2018-04-16 2018-06-22 2 개월초과 2018-04-20 2,815,000,000 2018-03-31 2018-04-09 - ( 영 ) 2012-11-20 87,000,000 2018-03-20 2018-04-09 - ( 농 )( 유 ) 2017-12-11 3,499,800,000 ( 농 )( 주 ) 2018-07-02 341,000,000 2012-12-24 (2022-12-24) 2016-06-16 (2021-06-16) 해당없음 ( 일시납 ) 해당없음 ( 일시납 ) 해당없음 ( 일시납 ) 해당없음 ( 일시납 ) 해당없음 ( 일시납 ) 해당없음 ( 일시납 ) 해당없음 ( 일시납 ) 해당없음 ( 일시납 ) 2012-12-26 - 미징구 2016-07-19 1 개월초과미징구 ( 농 ) ( 주 ) 2018-09-20 910,000,000 2018-06-16 2018-10-12 9 개월초과 20163-07-01 357,000,000 ( 영 ) 2016-09-12 190,000,000 2016-09-20 (2019-09-02) 2016-01-25 (2023-01-25) 해당없음 ( 일시납 ) 2016-10-27 1 개월초과미징구 2016-10-27 1 개월초과미징구 ( 영 ) 2017-12-20 960,000,000 2018-07-10 - - ( 농 )( 주 ) 2018-10-10 2,415,600,000 2018-08-08 2018-10-12 2 개월초과 2018-08-08 2048-10-12 2 개월초과 2017-12-22 2018-04-09 4 개월초과 2012-12-31 513,500,000 2018-02-01 - - 해당없음 ( 일시납 ) 해당없음 ( 일시납 ) 해당없음 ( 일시납 ) 해당없음 ( 일시납 ) 해당없음 ( 일시납 )

조치할사항

일련번호 : 7 감사결과처분요구 기관주의 시정요구 개선 제목부동산담보의취득부적정 수감부서 처리할부서 지역본부 지역본부, 처 내 용

[ 표1] 부동산담보담보비율 [ 표 2] 부동산담보분류기준 종류소분류분류기준 상가 1 아파트단지상가 2 주상복합상가 아파트단지에소재하는상가로공부상 아파트명 이명시되어있는경우에해당 아파트와상업용시설을겸용하는구분등기된주상복합건물의상가부분 3기타상가 [ 상가 ( 중소형 ), 12에해당하지않는상가, 사우나, 판매시설, 백화점, 근린상가및대형상업시설등 ] 할인점, 의원, 예식장, 슈퍼마켓, 음식점등상업시설 공동주택상가주택 기타상가중주거부분 [ 표 3] 부동산표준담보비율 종 류 아 파 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상가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오피스텔 기타공동주택 공 장 아파트형 공장 ( 공장의기계기구 ) 아파트단지상가 주상복합상가 기타상가 업무시설 상업용오피스텔 숙박시설 유리온실 창고창고용지 ( ) 주유소주유소용지 ( ) 특수부동산 나 대 지 공장용지 전 답 과 수 원 충북 70 70 65 65 50 55 60 60 40 55 50 50 65 40 50 별도 55 60 50 75 60 60 60

[ 표 4] 부동산정책담보비율 구분비율 1. 신용등급이 B- 인대기업,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 2 조및동법시행령제 3 조에따른 중소기업이아닌기업 ) 5% 2. CCC+, CCC 신용등급기업 5% 3. 공장담보의기계기구 4. 담보등급이정식담보가아닌경우 5. 공사내부신용등급이 CCC- 이하인경우 6. 유리온실및부속토지 0%

[ 표 5] ( 주 ) 양도담보 ( 당초 ) 제시외건물 ( 재감정 ) 제시외건물 [ 표 6] ( 주 ) 양도담보 제시외건물및가설건축물

조치할사항

일련번호 : 8 감사결과처분요구 통보 ( 모범사례 ) 제목 수감부서 처리할부서 재난사고신속대처를통한안정적인비축기지운영및고객만족도제고 지역본부 처 내 용

조치할사항

일련번호 : 9 감사결과처분요구 통보 ( 모범사례 ) 제목잠재적부실업체조기대환으로대손발생예방 수감부서 처리할부서 지역본부 처 내 용 [ 표 1] 손익및정책자금지원현황

조치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