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85 회시의회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2019 주요업무계획
목 차
세계기후환경선도도시서울 + + + 대기질개선 원전하나줄이기 신 재생에너지 기후변화대응 자원순환도시 배출원관리강화 건물에너지효율개선 태양광백만가구보급 온실가스감축 생활폐기물처리기반확충 노후경유차운행제한 에너지절약실천 공공부문태양광확대 배출권거래제적극대응 1 회용플라스틱줄이기 친환경차보급확대 자립마을확산지원 태양광랜드마크조성 냉매관리강화 새활용문화확산 국내 외협력강화 도시형분산전원확대 태양광확산기반구축 국제공조선도 도시청결도향상
미세먼지걱정없는서울 조성
시행일자현행 2019. 2. 15. ~ 2019. 6. 1. ~
1-6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내 외 지속적 협력 강화 수도권 및 타 지자체와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동노력에 집중하는 한편 동북아 주요 도시간 대외협력 강화 및 대기오염 감축사업 적극 추진 국내 지자체와 대기질 개선 공동협력 강화 수도권 3개 시 도 비상저감 조치 공동 시행으로 실효적 개선 협력 족 - 2개 시 도 발령기준 충 시에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공동 발령 -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수도권 공동 시행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 협약 실질적 이행 265만원) - 2027년까지 서울진입 경기 인천버스의 100% 친환경버스 보급 추진 등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최대 165만원 미세먼지 정책협의체(서울 인천 남) 를 통한 대기질 개선 공동협력 경기 충 - 정책, 연구, 실무 협의체 운영으로 공동정책, 공동연구, 공동실행 추진 동북아 등 해외도시와 미세먼지 저감 공동 노력 전개 베이징과 대기질 개선 협력 메커니즘 활성화 창구 마련(서울시 중국어 전문 직원-베이징시 직원) - 서울-베이징 환경연수 프로그램 (5월), 베이징 대기질 개선 포럼 참여(7월) 등 인적교류 - 대기질 개선 공동연구단 운영 등 자료 및 기술협력 강화 - 1:1 수시 정보 교류 환경협력 토대 마련을 위한 국제포럼 개최 및 국제협력 다변화 럼 - 2019 대기질 개선 서울 국제포 - BreatheLife 1)(WHO)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 (5월) UAPO(파리), ICLEI G 례 공유 개최로 정보 및 우수정책 사 2) BreatheLife 등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협력 강화 ICLEI 1) BreatheLife: 대기오염으로 인한 위기에 대응하고 함께 호흡하는 공기를 깨끗이 만들기 위해 15년부터 운영하는 이니셔티브 2) ICLEI : 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 12 -
원전하나줄이기업그레이드
생산분야 효 율 화 분 야 절약 복지 분 야
연료전지, 미활용에너지등도시형분산전원확대
대상자선정및시행 재원및지원
태양의도시, 서울 조성
비전 목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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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태양광 보급 확산 기반구축 및 시민홍보 태양광 산업육성을 위한 R&D 및 발전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태양광 랜드마크 조성 등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강화 태양광 산업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발전사업 지원 도시형 태양광 연구개발 과제(건물적용 태양광, 가상발전 R&D 실증) 선정 지원 ~ 억 형R&D 지원사업) - 서울에너지공사 연구 수행( 18 19년 40 원, 경제정책실 서울 태양광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스쿨 개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전단계 지원제도 운영 (분기 1회, 총 4회) 초기부담 완화(200kW 이하) 운영비용 절감(100kW 이하) 판매수익 보조(100kW 이하) 설치비 저리융자(최대 80%, 1.45%) 지원 확대 융자대상 : 100kW( 18) 200kW( 19) 융 자 액 : 5백만 원~1.5억 원( 18) 3백만원~3억원( 19) 용량기준 부지임대료 부과(20천원/ ) 서울형 발전차액 지원(100원/ h) 태양광지원센터(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 설치 원스톱서비스 제공 태양광 계획 - 하자 보수, 설치 운영 관리 등 일괄처리 지원을 위한 통합 플랫폼 운영 A/S 무상 공백 등 사후관리 전담 전문성 제고를 통한 시민서비스 향상 태양광엑스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태양광에너지에 대한 시민인식 전환 태양광에 대한 시민 관심과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 태양의 도시, 서울 을 알리는 시민체감형 태양광 랜드마크 조성 드컵공원 솔라 스퀘어(solar square), 잠실한강공원 솔라 로드(solar road) 조성(6월 준공) - 지역특화형 태양광 랜드마크(4개 자치구) 및 학교 디자인 태양광(4개교) 공모(3월) - 월 KIREC SEOUL 20193) 개최, 태양의 도시, 서울 국내 외 확산 솔라로드(안) 솔라스퀘어(안) 그늘막 태양광(안) 자치구 (10월) 특화사업 3) KOREA IREC(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Conferences) SEOUL : 2019년 세계재생에너지총회 공식명칭 - 23 -
서울의약속 이행을위한 온실가스감축적극추진
< 그간의추진성과 >
< 대기환경보전법주요개정내용 > 4)
5) 6)
자원순환도시서울 조성
5-2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 발생원별 여건에 맞는 감량대책 추진으로 발생량 감축 기조를 유지하고 공공처리시설 확충으로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 음식물쓰레기 2.9% 감량 : 18년 2,751톤/일 19년 2,672톤/일 음식물쓰레기 RFID 세대별 종량기 및 대형처리기(감량기) 보급 RFID - 대형처리기 - : 2,089대 설치( 18년 14,288대 (공동 단독주택) (발생지처리시스템) : 27대 설치( 18년 303대 RFID 19년 16,377대) 19년 330대) 대형처리기(감량기)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대형음식점 등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 연 2회 시 자치구 시민 합동점검 실시(3,300개소) 목표 관리제 도입(273개소), 우수업소 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 - 학교 급식소 대형처리기(감량기) 10대 시범설치 및 모니터링 후 확대 - 감량 음식물쓰레기 감량 시민실천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추진 홍 - 주부 학생 감량 보단 운영(700명), 감량화 중점학교(10개교) 지원 택 감량경진대회(25개구) 추진, 우수사례 발굴 - 공동주 공유 공공처리시설 확충으로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 강동 음식물(360톤/일) 음폐수(270톤/일) 처리시설 건립( 13년~ 23년) 격 초 - 공사발주, 실시설계 적 자 선정 및 계약, 기 공사 병행 시행 서남 음폐수(300톤/일) 바이오가스화 시설 건립( 16년~ 23년) 앙 타당성조사(6월), 서울시 및 중앙 투자심사(10월) - 19년 중 노후화된 서대문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환경개선공사 추진 - 19.1월 ~ 8월까지 공사완료(시보조금 25억원, 구비 40억원) - 32 -
쾌적하고청결한도시환경가꾸기
서울 365 청결기동대활동 24 시간빨리청결단활동자율청소조직활동무단투기방지벽화조성
6-2 악취 소음 발생원별 맞춤형 대책 추진 시민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된 악취 소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 대책 추진으로 쾌적하고 조용한 생활환경 조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악취 관리 생활악취발생사업장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 15개소 내외 천 % - 지원대상은 공개모집 및 심사선정, 1 만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 70 지원 대상 : 음식점, 세탁소, 인쇄소, 도장시설 등 주거지역 내 생활악취발생사업장 악취민원 발생사업장 위주로 맞춤형 기술지원 강화 -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과 원인조사 및 저감방안 제시 시 구 합동 악취배출사업장 하절기 집중 지도점검 추진 오염도검사 실시, 기준초과사업장 개선 권고 - 악취배출실태 점검 및 쓰레기적환장 등) 및 악취발생 우려사업장 1,000개소 대상 : 공공시설(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소음저감 방안 마련 소음지도를 활용한 교통소음 저감대책 마련 는 지역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저감방안 마련 - 교통소음이 많이 발생하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구로분소 추가 개설로 주민지원 확대 할 : 소음민원 상담, 소음측정, 각종 지원사업 안내(전기료 감면 등) - 센터역 척 음 피해주민 편의 제공 가능 구로분소 개설시 고 동 항공기소 공사장 소음저감을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개정 건의 음 령 - 효과적인 소음관리를 위한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소 진동관리법 시행 제15조 형 음 [별표 2]) - 대 공사장 소음측정기기 설치 의무화(소 진동관리법 제22조의2) 음 (현행) 소 측정기기 설치 음식점 악취방지시설 권고 (개정) 설치의무화 악취감시시스템차량 운영 - 37 - 공항소음 주민지원센터 소음교육 프로그램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