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질의응답사례집 2010. 2. 국토해양부
< 제목차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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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1996.12.30, 1999.1.29, 2003.5.29, 2005.5.26, 2008.2.29, 2008.3.21> 1. " 시설물 " 이란건설공사를통하여만들어진구조물과그부대시설로서제2호와제3호에따른 1종시설물및 2종시설물을말한다. 2. "1종시설물" 이란도로 철도 항만 댐 교량 터널 건축물등공중의이용편의와안전을도모하기위하여특별히관리할필요가있거나구조상유지관리에고도의기술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물을말한다. 3. "2종시설물" 이란 1종시설물외의시설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물을말한다. 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2조제2호와제3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물 " 이란별표 1의 1종시설물과 2종시설물을말한다. 2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따른재난발생의위험이높거나재난예방을위하여계속적으로관리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시설 ( 이하 " 특정관리대상시설 " 이라한다 ) 로서별표 1에해당되지아니하는시설의구조적안전성및결함의정도를판단한결과공중에위해를끼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해당시설을관리하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기관은소속중앙행정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그밖의공공관리주체는이를지도ㆍ감독하는중앙행정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민간관리주체는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게그시설을 1종시설물또는 2종시설물로지정하여주도록요청할수있다. 3 제2항에따라지정을요청받은관계행정기관의장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시설을 1종시설물또는 2종시설물로지정할수있다. 4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공중의안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특정관리대상시설을다음각호의구분에
6 - 따라직권으로 2 종시설물로지정할수있다.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 국가또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이관리하는시설물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ㆍ도지사 " 라한다 ): 관할지방자치단체또는 지방공기업법 에따른지방공기업이관리하는시설물 3.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관할구역에있는시설물로서민간관리주체가관리하는시설물 5 제3항또는제4항에따라 1종시설물또는 2종시설물을지정한관계행정기관의장은그내용을국토해양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2008.9.18] 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 ) 제2조제2항에따라관리주체가소관시설에대하여 1종시설물또는 2종시설물의지정을요청하는경우에는별지제1호서식의시설물지정신청서를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지정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1. 시설에대한점검결과보고서 ( 구조적안전성및결함의정도를증명할수있는사진을첨부하여야한다 ) 2. 시설물관리대장사본 3 제1항에따라지정요청을받은관계행정기관의장이해당시설을 1 종시설물또는 2종시설물로지정할때와영제2조제4항에따라관계행정기관의장등이직권으로 2종시설물로지정할때에는지정내용을관보에공고하여야한다. 4 영제2조제 5항에따른지정통보는지정일부터 1개월이내에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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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8. 8.. 9. ( 通管 )( 護岸 ). 10.. 11. 4 7 1 ㆍ 7 ㆍ. 2. 8338 71 1 6. 13. 7 ㆍ. 도로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고, 그등급은다음에열거한순위에따른다. 1. 고속국도 2. 일반국도 3. 특별시도 ( 特別市道 ) 광역시도 ( 廣域市道 ) 4. 지방도 5. 시도 ( 市道 )
9-6. 군도 ( 郡道 ) 7. 구도 ( 區道 ) 고속국도에관하여는이법으로규정한것외에그노선의 지정, 구조관리, 보전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따로법률로정한다. 1 일반국도 ( 이하 " 국도 " 라한다 ) 는중요도시, 지정항만, 중 요비행장, 국가산업단지또는관광지등을연결하며고속국도와함께국가 기간도로망을이루는도로로서대통령령으로그노선이지정된것을말한다. 2 제 1 항에따른대통령령에는그노선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중요 경과지, 그밖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야한다. 특별시도 광역시도는특별시또는광역시구역에 있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도로로서특별시장또는광역시 장이그노선을인정한것을말한다. 1. 자동차전용도로 2. 간선또는보조간선기능등을수행하는도로 3. 도시의주요지역간이나인근도시와주요지방간을연결하는도로 4. 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규정에따른도로외에도시의기능유지를 위하여특히중요한도로 지방도는지방의간선도로망을이루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하는도로로서관할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가그노선을인정한것을말한다. 1. 도청소재지에서시청또는군청소재지에이르는도로 2. 시청또는군청소재지를서로연결하는도로 3. 도 ( 道 ) 또는특별자치도에있는비행장 항만 역또는이들과밀접한관계가있는비행장 항만 역을서로연결하는도로 4. 도또는특별자치도에있는비행장 항만또는역에서이들과밀접한관계가있는고속국도 국도또는지방도를연결하는도로 5. 제 1 호부터제 4 호까지의규정에따른도로외의도로로서지방의개발을위하여특히중요한도로 시도는시또는행정시에있는도로로서관할시장 ( 행정시의 경우에는특별자치도지사를말한다 ) 이그노선을인정한것을말한다. 군도는군 ( 郡 ) 에있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도 로로서관할군수가그노선을인정한것을말한다. 1. 군청소재지에서읍사무소또는면사무소소재지에이르는도로 2. 읍사무소또는면사무소소재지상호간을연결하는도로 3. 제 1 호와제 2 호에따른도로외의도로로서군의개발을위하여특히중요한도로 구도는특별시나광역시구역에있는도로중특별시도와광역 시도를제외한구 ( 자치구를말한다. 이하같다 ) 안에서동 ( 洞 ) 사이를연 결하는도로로서관할구청장이그노선을인정한것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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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국토해양부장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의실시방법 절차등에관한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을작성하여관보에고시하여야한다.
12 - < 개정 1997.12.13, 2008.2.29, 2008.3.21> 2국토해양부장관은제1항에따른지침을작성할때에는미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 개정 1997.12.13, 2008.2.29, 2008.3.21> 1 법제13조에따른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에필요한설계도면, 시방서, 사용재료명세등시공관련자료의수집및검토에관한사항 2.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자의구성에관한사항 3.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계획의수립ㆍ시행에관한사항 4.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장비에관한사항 5.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의항목별점검방법에관한사항 6. 사용재료의시험에관한사항 7.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결과의평가에관한사항 8.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결과보고서의작성에관한사항 9. 그밖에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사항 2 국토해양부장관은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의작성에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 전문개정 2008.9.18]
13-1 건설공사의발주자, 건설업자및주택건설등록업자는건설공사의안전관리에노력하여야한다. 2건설업자및주택건설등록업자는건설공사의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안전점검및안전관리조직등건설공사의안전관리계획 ( 이하 " 안전관리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하고이에따라안전점검을실시하여야한다. 이경우건설업자및주택건설등록업자에고용되어안전점검업무를수행하는건설기술자는안전관리계획에따라성실하게그업무를수행하여야한다. < 개정 2001.1.16> 3제2항의규정에의한안전관리계획을수립하여야할건설공사의범위, 안전관리계획의수립기준및절차, 안전점검의실시시기ㆍ방법및대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2001.1.16> 1법제26조의2제3항의규정에의한안전관리계획 ( 이하 " 안전관리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야하는건설공사는다음각호와같다. 다만, 원자력시설공사를제외한다. < 개정 2001.7.30, 2003.3.12, 2005.6.30> 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제2호및제3호의규정에의한 1종시설물및 2종시설물의건설공사 2. 지하 10미터이상을굴착하는건설공사. 이경우굴착깊이산정시집수정 ( 集水井 ), 엘리베이터피트및정화조등의굴착부분은제외하고토지에고저차가있는경우깊이산정은 건축법시행령 제 119조제2항의규정에의한다. 3. 폭발물을사용하는건설공사로서 20미터안에시설물이있거나 100미터안에양육하는가축이있어서당해건설공사로인한영향을받을것이예상되는건설공사 4. 10층이상 16층미만인건축물의건설공사또는 10층이상인건축물의리모델링또는해체공사 5. 제1호내지제4호외의건설공사로서발주자가특히안전관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건설공사 2건설업자또는주택건설등록업자는안전관리계획을작성한때에는공사감독자또는감리원의확인을받아건설공사를착공 ( 건설공사현장의부지정리및가설사무소의설치등의공사준비행위는착공으로보
14 - 지아니한다 ) 하기전에발주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변경한때에도또한같다. < 개정 2001.7.30> 1건설업자또는주택건설등록업자는직접또는제2항의규정에의한건설안전점검기관에의뢰하여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안전점검을실시하여야한다. < 개정 2001.7.30, 2005.6.30, 2008.2.29> 1. 건설공사의공사기간동안매일자체안전점검을실시할것 2. 건설공사의종류및규모등을고려하여국토해양부장관이정하는시기와횟수에따라정기안전점검을실시할것 3. 정기안전점검결과건설공사의물리적 기능적결함등이발견되어보수 보강등의조치를취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정밀안전점검을실시할것 4. 제46조의2제1항제1호의규정에해당하는건설공사에대하여는당해건설공사를준공 ( 임시사용을포함한다 ) 하기직전에제2호의규정에의한정기안전점검수준이상의안전점검을실시할것 5. 제46조의2제1항제1호의규정에해당하는건설공사를시행하는도중그공사의중단으로 1년이상방치된시설물이있는경우그공사를재개하기전에그시설물에대한안전점검을실시할것 2제1항제2호내지제5호에따른정기안전점검과정밀안전점검등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 ( 이하 " 건설안전점검기관 " 이라한다 ) 이실시한다. 다만, 발주청이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에따라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등록한경우에는정기안전점검만을실시할수있다. < 개정 2001.7.30, 2005.6.30, 2006.12.29, 2008.9.18> 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규정에의하여등록한안전진단전문기관 2. 한국시설안전공단 3건설업자또는주택건설등록업자가정기안전점검또는정밀안전점검등의실시를건설안전점검기관에의뢰하고자하는때에는발주자 ( 발주자가발주청이아닌경우에는당해건설공사를허가 인가 승인등을행한행정기관의장을말한다 ) 의승인을얻어야한다. 이경우당해건설공사를발주 설계 시공또는감리하는자와동일계열회사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따른계열회사를말한다 ) 인
15 - 건설안전점검기관에의뢰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2001.7.30, 2005.6.30, 2006.12.29> 4안전점검을실시한건설안전점검기관은안전점검실시결과를발주자, 당해건설공사를허가 인가 승인등을한행정기관의장 ( 발주자가발주청이아닌경우에한한다 ), 건설업자또는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통보하여야하며, 점검결과를통보받은발주자또는행정기관의장은건설업자또는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보수 보강등필요한조치를요청할수있다. 5제1항제2호내지제5호의규정에의하여정기안전점검및정밀안전점검등을실시할수있는자 ( 이하 " 안전점검책임기술자 " 라한다 ) 는별표 1의규정에의한해당분야의특급기술자로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7조의규정에의하여국토해양부장관이인정하는해당기술분야의안전점검또는정밀안전진단교육을이수한자로한다. 이경우안전점검책임기술자는안전점검을실시함에있어서필요한경우에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별표 3의기술인력의등록요건란에규정된자격요건을갖춘자로하여금자신의감독하에안전점검을하게할수있다. < 개정 2005.6.30, 2008.2.29> 6법제26조의2제3항의규정에의한안전점검의대가는다음각호의비용의합계금액으로한다. < 신설 2001.7.30> 1. 직접인건비 ( 안전점검업무를수행하는인원의급료 수당등을말한다 ) 2. 직접경비 ( 안전점검업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여비 차량운행비등을말한다 ) 3. 간접비 ( 직접인건비및직접경비에포함되지아니하는제경비를말한다 ) 4. 기술료 5. 그밖에각종조사 시험비등안전점검에필요한비용 7제6항의규정에의한안전점검의대가의세부산출기준은건설공사의종류및규모등을고려하여국토해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신설 2001.7.30, 2008.2.29> 8제1항의규정에의한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및정밀안전점검의실시에관한세부사항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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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관리주체는시설물의기능과안전을유지하기위하여제13조에따른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에따라소관시설물에대한안전점검을실시하여야한다. < 개정 2008.3.21> 2안전점검은정기점검 정밀점검및긴급점검으로구분하여실시한다. < 개정 1999.1.29> 3안전점검의실시시기, 안전점검을실시할수있는자의자격과안전점검대가 ( 代價 ) 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2008.3.21> 4관리주체는안전점검을직접실시하는경우외에는제9조에따라등록한안전진단전문기관 ( 이하 " 안전진단전문기관 " 이라한다 ) 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따라시설물의유지관리를업종 ( 業種 ) 으로등록한건설업자 ( 이하 " 유지관리업자 " 라한다 ) 로하여금안전점검을하게하여야한다. 다만, 시설물의하자담보책임기간 ( 동일한시설물의각부분별하자담보책임기간이다른경우에는시설물의부분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주요부분의하자담보책임기간을말한다 ) 이끝나기전에마지막으로실시하는정밀점검의경우에는관리주체가직접실시할수없으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하여금실시하게하여야한다. < 개정 1996.12.30, 1999.1.29, 1999.4.15, 2002.1.14, 2008.3.21> 5민간관리주체가어음 수표의지급불능으로인한부도 ( 不渡 ) 등부득이한사유로안전점검을실시하지못하게될때에는관할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이민간관리주체를대신하여안전점검을실시할수있다. 이경우안전점검에드는비용은그민간관리주체에게부담하게할수있다. < 신설 2002.1.14, 2008.3.21> 6제5항에따른안전점검에드는비용은제3항에따른안전점검대가에관한규정을적용하여산출한금액으로한다. < 신설 2002.1.14, 2008.3.21> 7제5항에따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이안전점검을대신실시한후에민간관리주체에게제6항에따라산출한비용을청구하는경우에해당민간관리주체가그에따르지아니하면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할수있다. < 신설 2002.1.14, 2008.3.21>
23-1관리주체는안전점검을실시한결과시설물의재해및재난예방과안전성확보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정밀안전진단을실시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물은정기적으로정밀안전진단을실시하여야한다.< 개정 1999.1.29, 2008.3.21> 2정밀안전진단의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을실시할수있는자의자격과정밀안전진단대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2008.3.21> 1 법제6조제 3항에따른안전점검의실시시기는별표 1의2와같다. 2관리주체는법제6조제4항단서에따라하자담보책임기간이끝나기전에마지막으로실시하는정밀점검을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하여금실시하게하는경우에는해당시설물을설계ㆍ시공또는감리한자의계열회사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따른계열회사를말한다 ) 인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해당관리주체에소속되어있거나해당관리주체의자회사인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하여금실시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공공관리주체소관시설물의구조적특수성으로전문기술이필요하여국토해양부장관이인정하는경우에는공공관리주체인안전진단전문기관이해당시설물의정밀점검을실시할수있다. [ 전문개정 2008.9.18] 1법제7조제1항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물 " 이란완공후 10년이지난 1종시설물 ( 공동주택및폐기물매립시설은제외한다 ) 을말한다. 2법제7조제1항단서및이조제1항에따른시설물의정밀안전진단은완공후 10년이지난때부터 1년이내에실시하여야하며, 그후에는이전정밀안전진단을완료한날을기준으로별표 1의2에따라정기적으로실시하여야한다. 이경우전기설비, 기계설비또는계측시설을포함하는복합된시설물 ( 건축물은제외한다 ) 에대하여는별표 2의3에따른해당분야의기술자격자에게해당시설물의구조안전에관련되는전기설비, 기계설비또는계측시설에대하여정밀안전진단을하게하여야한다. 3관리주체는안전진단전문기관에정밀안전진단을의뢰하는경우에는해당시설물을설계ㆍ시공또는감리한자의계열회사 ( 독점규제및공
24 - 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따른계열회사를말한다 ) 인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해당관리주체에소속되어있거나해당관리주체의자회사인안전진단전문기관에의뢰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공공관리주체가소관시설물의정밀안전진단을실시할때전문기술이필요하여다른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공단이정밀안전진단을실시할수없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전문개정 2008.9.18] 1법제50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관리주체는반기마다안전점검을실시하여야한다. 다만, 16층이상인공동주택에대하여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에게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3조의규정에의한지침에따라안전점검을실시하도록하여야한다. < 개정 2005.3.8, 2008.2.29> 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7조의규정에의한책임기술자로서당해공동주택단지의관리직원인자 2. 법제55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당해공동주택의관리사무소장으로배치된주택관리사또는주택관리사보로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7조의규정에의한안전점검교육을이수한자 3.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규정에의하여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지정받은안전진단전문기관 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규정에의하여시 도지사에게등록한유지관리업자 2법제5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관리주체는안전점검의결과건축물의구조 설비의안전도가취약하여위해의우려가있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보고하고, 그보고내용에따른조치를취하여야한다. 1. 점검대상구조 설비 2. 취약의정도 3. 발생가능한위해의내용 4. 조치할사항 3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제2항의규정에의한보고를받은공동주택에대하여는국토해양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이를관리하여야한다. < 개정 2008.2.29>
25 - [ 별표 1 의 2] < 신설 2008.9.18>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의실시시기 1. 정기점검 : 6개월에 1회이상비고 : 공동주택의정기점검은 주택법시행령 제 65조에따른안전점검으로갈음한다 ) 2. 긴급점검 : 관리주체가필요하다고판단한때또는관계행정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판단하여관리주체에게긴급점검을요청한때 3. 정밀점검및정밀안전진단 안전등급 건축물 정밀점검 그외시설물 정밀안전진단 A등급 4년에 1회이상 3년에 1회이상 6년에 1회이상 BㆍC등급 3년에 1회이상 2년에 1회이상 5년에 1회이상 DㆍE등급 2년에 1회이상 1년에 1회이상 4년에 1회이상비고 1. 정밀점검란의건축물에는그건축물의부대시설인옹벽과절토사면을포함하며, 항만시설물중썰물시바닷물에항상잠겨있는부분은별표의규정에도불구하고 4년에 1회이상정밀점검을하여야한다. 2. 최초로실시하는정밀점검은시설물의준공일또는사용승인일 ( 임시사용승인포함 ) 을기준으로 3년이내 ( 건축물은 4년이내 ) 에실시하여야한다. 3. 위정밀점검실시주기에따라정밀점검을실시한경우에도제9조에따라정밀안전진단을받은경우에는그날을기준으로정밀점검의실시주기를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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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관리주체는시설물의기능과안전을유지하기위하여제13조에따른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에따라소관시설물에대한안전점검을실시하여야한다. < 개정 2008.3.21> 2안전점검은정기점검 정밀점검및긴급점검으로구분하여실시한다. 3안전점검의실시시기, 안전점검을실시할수있는자의자격과안전점검대가 ( 代價 ) 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2008.3.21> 1법제6조제3항과법제7조제2항에따라안전점검또는정밀안전진단을자신의책임하에실시할수있는사람 ( 이하 " 책임기술자 " 라한다 ) 은별표 2에따른기술자격자로서국토해양부장관이인정하는해당분야의안전점검또는정밀안전진단교육을이수한사람으로한다. 2책임기술자는안전점검또는정밀안전진단을실시할때필요한경우에는별표 3의등록기준에규정된기술인력의자격요건을갖춘사람으로하여금그책임기술자의감독하에안전점검또는정밀안전진단을하게할수있다. 이경우책임기술자의감독하에정밀안전진단을하려는사람은국토해양부장관이인정하는해당분야의정밀안전진단교육을이수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2008.9.18] 1영제7조제1항및같은조제2항후단에서 " 국토해양부장관이인정하는해당분야의안전점검또는정밀안전진단교육을이수한사람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교육기관에서해당분야의교육과정을 10일이상이수한사람을말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따른건설안전분야의교육훈련기관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소속공무원교육원 2제1항에따른교육과정및그내용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국토해
33 - 양부장관이정한다. 1관리주체는해당공동주택의시설물로인한안전사고를예방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안전관리계획을수립하고이에따라시설물별로안전관리자및안전관리책임자를선정하여이를시행하여야한다. 2다음각호의자는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동주택단지의각종안전사고의예방과방범을위하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실시하는방범교육및안전교육을받아야한다. 1. 경비업무에종사하는자 2. 제1항에따라수립된안전관리계획에의하여시설물안전관리책임자로선정된자 3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2항에따른방범교육및안전교육을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기관또는법인에위임하거나위탁하여실시할수있다. 1. 방범교육 : 관할경찰서장 2. 소방에관한안전교육 : 관할소방서장 3. 시설물에관한안전교육 : 제87조제2항에따라인정받은법인 [ 전문개정 2009.2.3] 1법제50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관리주체는반기마다안전점검을실시하여야한다. 다만, 16층이상인공동주택에대하여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에게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3조의규정에의한지침에따라안전점검을실시하도록하여야한다. < 개정 2005.3.8, 2008.2.29> 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7조의규정에의한책임기술자로서당해공동주택단지의관리직원인자 2. 법제55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당해공동주택의관리사무소장으로배치된주택관리사또는주택관리사보로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7조의규정에의한안전점검교육을이수한자 3.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규정에의하여국토
34 - 해양부장관으로부터지정받은안전진단전문기관 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규정에의하여시 도지사에게등록한유지관리업자 2법제5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관리주체는안전점검의결과건축물의구조 설비의안전도가취약하여위해의우려가있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보고하고, 그보고내용에따른조치를취하여야한다. 1. 점검대상구조 설비 2. 취약의정도 3. 발생가능한위해의내용 4. 조치할사항 3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제2항의규정에의한보고를받은공동주택에대하여는국토해양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이를관리하여야한다. <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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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관리하는정보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제4조에따른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계획 2. 제9조 제9조의4제1항 제9조의7 및제44조에따른안전진단전문기관의등록, 등록사항의변경신고, 휴업 재개업신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또는과태료등에관한사항 3. 제9조의4제2항 제9조의7 및제44조에따른유지관리업자의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또는과태료등에관한사항 4. 제11조의2에따른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및유지관리의실적 5. 제14조에따른사용제한등에관한사항 6. 제15조의2에따른보수 보강등필요한조치결과의통보내용 7. 제16조의2제2항에따른시설물의준공또는사용승인통보내용 8. 제17조에따른감리보고서 시설물관리대장및설계도서등관련서류 9. 그밖에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련되고시설물의정보로관리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어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사항 2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관리 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2005.5.26] 1 법제16조제1항각호에해당되는시설물정보를생산하는자는같은조에따른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 이하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 이라한다 ) 을이용하여보고, 통보, 제출등을할수있다. 2제1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자료의입력기준, 승인절차및보관방법등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관리ㆍ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국토해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전문개정 2008.9.18]
37 - 이규정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6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의2에따라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운영등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 같은법제17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0조에의하여시설물의관리주체, 시공자및발주자가한국시설안전공단에각각제출하여야하는시설물관리대장, 설계도서등관련서류및감리보고서의작성및제출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6조의5에따라제출하는안전점검종합보고서등이에대한공단의보존및관리에관한세부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 이하 FMS 라한다 ) 이란국토해양부장관이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련된정보체계의구축을위하여시설물의정보,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의정보등을종합관리하는시스템을말한다. 2. 시설물 이란건설공사를통하여만들어진구조물과그부대시설로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 별표 1에따른 1종시설물및 2종시설물을말한다. 3. 제출도서 란시설물의관리주체 시공자 발주자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17조에따라공단에제출하여야하는시설물관리대장, 설계도서등관련서류, 감리보고서를말하며, 설계도서등의상세목록및감리보고서의종류는별표 1에따른다. 4. 안전점검종합보고서 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 이하 건기법시행령 이라한다 ) 제46조의4제1항제2호부터제5호에따라실시한안전점검의내용및그조치사항을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에따른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 3.6.4 안전점검종합보고서의내용으로작성된보고서를말한다. 5. 제출도서등 이란시설물의관리주체 시공자및발주자가제출하여야하는시설물관리대장, 설계도서등관련서류, 감리보고서및안전점검종합보고서등을총칭하여말한다. 6. 시설물관리대장 이란시설물의기본현황, 상세제원,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보수 보강등유지관리이력을관리하기위해작성한양식을말한다.( 부록참조 )
38-7. 안전및유지관리계획 " 이란법제4조에따른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필요한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계획, 보수 보강계획등의정보를말한다. 8.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및유지관리실적 " 이란법제11조의2 및영제12조의2에따른시설물의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및유지관리실적, 보수 보강실적, 사용제한 사용금지 철거등안전조치실적, 시설물제원의변경에관한정보를말한다. 9. 준공 사용승인자 란시설물에대한준공또는사용승인을한관계행정기관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이관계법령에따라준공인가또는사용승인에관한권한을위탁받은경우에는해당공공기관 ) 의장을말한다. 10. 관리주체 란관계법령에따라해당시설물의관리자로규정된자나해당시설물의소유자를말한다. 이경우해당시설물의소유자와의관리계약등에따라시설물의관리책임을진자는관리주체로보며, 관리주체는공공관리주체 ( 公共管理主體 ) 와민간관리주체 ( 民間管理主體 ) 로구분한다. 11. 취합기관 이란 FMS에관리주체가입력한안전및유지관리계획 실적을확인하여승인하는소속중앙행정기관의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시 도지사 라한다 ) 시장 군수 구청장을말한다. 12. 제출기관 이란 FMS를통하여취합기관이승인한안전및유지관리계획 실적을보고받아국토해양부장관에게제출하는소속중앙행정기관의장과시 도지사를말한다. 13. 관리기관 이란법제38조및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에따라각각안전진단전문기관및유지관리업자의등록등관리감독업무를위임받은시 도지사를말한다. 14. 제출의무자 란준공 사용승인자로부터법제16조의2제1항에따라제출도서의제출을고지받은시설물의발주자ㆍ관리주체와시공자및건기법시행령제46조의5에따른건설공사발주자를말한다. 15. 미실시자 란안전및유지관리계획 실적을 FMS에입력하지않은미제출자로서법제44조에따른과태료부과대상인자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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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관리하는정보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제 4 조에따른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계획 2. 제 9 조 제 9 조의 4 제 1 항 제 9 조의 7 및제 44 조에따른안전진단전문기관의등록, 등록사항의변경신고, 휴업 재개업신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또는과태료등에관한사항 3. 제 9 조의 4 제 2 항 제 9 조의 7 및제 44 조에따른유지관리업자의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또는과태료등에관한사항 4. 제 11 조의 2 에따른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및유지관리의실적 5. 제 14 조에따른사용제한등에관한사항 6. 제 15 조의 2 에따른보수 보강등필요한조치결과의통보내용 7. 제 16 조의 2 제 2 항에따른시설물의준공또는사용승인통보내용 8. 제 17 조에따른감리보고서 시설물관리대장및설계도서등관련서류 9. 그밖에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련되고시설물의정보로관리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어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사항 2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관리 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1] 1 법제 16 조제 1 항각호에해당되는시설물정보를생산하는자는같은조에따른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 이하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 이라한다 ) 을이용하여보고, 통보, 제출등을할수있다. 2 제 1 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자료의입력기준, 승인절차및보관방법등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관리ㆍ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국토해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전문개정 200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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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관리주체는기본계획에따라소관시설물에대한안전및유지관리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 개정 2002.1.14> 2공공관리주체는제1항에따른안전및유지관리계획을다음각호에해당하는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2008.3.21> 1. 공공관리주체가중앙행정기관의소속기관이거나감독을받는기관인경우에는소속중앙행정기관의장 2. 제1호외의공공관리주체는시 도지사 3민간관리주체는제1항에따른안전및유지관리계획을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2008.3.21> 4제3항에따라안전및유지관리계획을제출받은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제출현황을관할시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를제외한다 ) 에게보고하여야한다. < 신설 2008.3.21> 5제2항 제3항또는제4항에따라안전및유지관리계획을제출받거나보고를받은중앙행정기관의장과시 도지사는그현황을국토해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신설 1999.1.29, 2008.2.29, 2008.3.21> 6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제3항에따라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계획을제출받은때에는그시행여부를년 1회이상확인하여야한다.< 신설 1999.1.29, 2008.3.21> 7제1항에따른안전및유지관리계획의수립시기 대상 내용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신설 2002.1.14, 2008.3.21> 1 관리주체는법제 4 조에따른 안전및유지관리계획을소관시설물별로매년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다
49 - 만, 공동주택의경우에는제2항제1호및제2호의사항에대하여는관리주체단위로수립할수있다. 2제1항에따른안전및유지관리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시설물의적정한안전과유지관리를위한조직ㆍ인원및장비의확보에관한사항 2. 긴급상황발생시조치체계에관한사항 3. 시설물의설계ㆍ시공ㆍ감리및유지관리등에관련된설계도서의수집및보존에관한사항 4. 안전점검또는정밀안전진단실시계획및보수ㆍ보강계획에관한사항 5. 안전과유지관리에필요한비용에관한사항 [ 전문개정 2008.9.18] 1공공관리주체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4조제2항에따라소속중앙행정기관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ㆍ도지사 " 라한다 ) 에게, 민간관리주체는법제4조제3항에따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게각각안전및유지관리계획을매년 2월 15일까지제출하여야한다. 2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은법제4조제4항에따라안전및유지관리계획제출현황을관할시ㆍ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는제외한다 ) 에게민간관리주체가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계획을제출한날부터 15일이내에보고하여야한다. 3중앙행정기관의장과시ㆍ도지사는법제4조제5항에따라안전및유지관리계획현황을국토해양부장관에게공공관리주체, 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의제출또는보고를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제출하여야한다. 4관리주체가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계획을영제16조의2제1항에따라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제출한경우법제4조제4항에따라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이시ㆍ도지사에게안전및유지관리계획제출현황을보고하고같은조제5항에따라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시ㆍ도지사가국토해양부장관에게안전및유지관리계획현황을제출
50 - 한것으로본다. 1관리주체는법제4조제 2항및제3항에따라안전및유지관리계획을매년 2월 15일까지 FMS에입력하여취합기관의승인을득하여야한다. 2관리주체는시설물의안전등급이 D급과 E급인시설물 ( 이하 취약시설물 이라한다 ) 에대한사용제한, 사용금지, 보강또는개축, 철거등안전조치계획을 FMS에반드시입력하여야한다. 3관리주체는제2항의취약시설물에대한보강또는개축등을완료한경우 FMS 유지관리기술정보에그내용을등록하여야한다. 1취합기관은법제4조제4 항에따라관리주체가안전및유지관리계획을제출한날부터 15일이내에 FMS에서승인하여제출기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2취합기관은미실시자현황을 FMS에서확인하여관리주체에게제출을촉구하여야하며, 특히, 민간관리주체에게는과태료부과대상통보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1제출기관은법제4조제 5항에따라취합기관이안전및유지관리계획을보고한날부터 15일이내에 FMS에서확인하여국토해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2제출기관은취합기관이조치한미실시자에대한제출촉구, 과태료부과대상통보등의현황을 FMS에서확인하여국토해양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공단은 FMS에입력된안전및유지관리계획의제출과미제출현황을매년 3월말일까지별지제1호서식에따라국토해양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관리주체는법대상시설물의유지관리과정에서재난 재해등으로발생한사고사례를 FMS 사고사례정보에등록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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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제11조 ( 안전진단전문기관의등록 변경 ) 1안전진단전문기관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 이하 규칙 이라한다 ) 제7조별지제3호및제4호, 제5호서식에따라현황을 FMS에입력하여야한다. 2안전진단전문기관은법제9조제3항에따라상호 대표자 사무소소재지 기술인력 보유장비및자본금이변경된때에는그날부터 30일이내에 FMS에입력하여야한다. 3관리기관은제1항과제2항의등록현황및변경사항의사실여부를 FMS에서확인하고승인하여야한다. 제12조 ( 안전진단전문기관에대한행정처분 ) 관리기관은법제9조의4 및제9 조의7에따라안전진단전문기관에게행정처분을내린경우에는그처분내용을 FMS에입력하여야한다. 제13조 ( 유지관리업자의등록 변경 행정처분 ) 1유지관리업자의등록 변경 행정처분현황은관리기관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0조에따라입력한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정보통신망과공유하여활용한다. 2유지관리업자가안전점검실적을최초로제출할경우에는규칙제7조별지제3호서식에따른현황을 FMS에입력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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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제11조의2(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및유지관리의실적관리 ) 1관리주체는제 6조에따른안전점검을직접실시한경우에는해당실적을다음각호에해당하는관계행정기관의장을거쳐국토해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공공관리주체가중앙행정기관의소속기관이거나감독을받는기관인경우에는소속중앙행정기관의장 2. 제1호외의공공관리주체는시 도지사 3. 민간관리주체는관할시장 군수 구청장및시 도지사 2관리주체등이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또는유지관리업자로하여금제 6조 제7조및제8조에따른안전점검또는정밀안전진단을실시하게한경우에는이를실시한자가관리주체등에게그실시결과에대한확인을받은후에제1항각호에해당하는관계행정기관의장을거쳐국토해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3관리주체는시설물의보수 보강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유지관리실적이있으면제1항각호에해당하는관계행정기관의장을거쳐국토해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4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라제출하는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및유지관리의실적내용및제출시기 방법등에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5국토해양부장관은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라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및유지관리의실적을받으면그에관한기록을유지 관리하여야하며,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유지관리업자가신청을하는경우에는안전점검이나정밀안전진단의실적확인서를발급할수있다. [ 전문개정 2008.3.21] 제12조의2 ( 유지관리실적 ) 법제11조의2제3항에따른유지관리실적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보수ㆍ보강및사용제한에관한조치실적
61-2. 시설물제원 ( 諸元 ) 의변경에관한사항 [ 본조신설 2008.9.18] 제12조의3 (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및유지관리의실적제출 ) 법제11조의2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라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및유지관리의실적을제출하는경우에는해당실적이발생한날부터 30일이내에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출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2008.9.18] 제14조 (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및유지관리의실적제출등 ) 1법제11조의 2제4항에따라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및유지관리의실적을제출하려는자는그실적을별지제13호서식에따라작성하여한국시설안전공단 ( 이하 " 공단 " 이라한다 ) 에제출하여야한다. 2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유지관리업자가법제11조의2제5항에따라안전점검이나정밀안전진단실적을확인받으려는경우에는별지제14호서식의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실적확인신청서를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3공단이법제11조의2 제5항에따라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유지관리업자의안전점검또는정밀안전진단실적확인서를발급하는경우에는별지제15호서식에따른다. 제15조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및유지관리실적의제출 ) 1관리주체가법제 11조의2제1항및제3항, 법제15조의2에따라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및유지관리실적을제출하는경우에는그실적을완료한날부터 30일이내에 FMS에입력하여취합기관의승인을득하여야한다. 특히, 관리주체는취약시설물에대한사용제한, 사용금지, 보강또는개축, 철거등안전조치실적을 FMS에반드시입력하여야한다. 2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또는유지관리업자가법제11조의2 제2항에따라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및유지관리실적을제출하는경우에는그실적을완료한날부터 30일이내에 FMS을통해관리주체의확인을
62 - 받아제출하여야한다. 3취합기관은제1항부터제2항에따라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및유지관리실적을제출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 FMS에서승인하여제출기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4제출기관은법제11조의2에따라취합기관이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및유지관리실적을보고한날부터 15일이내에 FMS에서확인하여국토해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또한, 제출기관은미실시자현황을 FMS에서확인하여관리주체에게과태료부과대상통보등의조치를취하여야한다. 제16조 ( 미실시자에대한조치 ) 1취합기관은미실시자현황을 FMS에서수시로확인하여해당관리주체에게실시를촉구하고, 실시결과를 FMS에입력하여제출하도록하여야한다. 2제출기관은미실시자현황을 FMS에서수시로확인하여해당관리주체에게실시를촉구하고, 과태료부과대상통보등의조치를취하여야한다. 3제출기관은제1항과제2항의조치에도불구하고실시하지않거나 FMS에입력하여제출하지않은미실시자를법제44조에따른과태료부과대상자로관리하여야한다. 제17조 ( 실적확인서발급등 ) 1법제11조2제5항에따라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유지관리업자가안전점검이나정밀안전진단의실적확인을요청하는경우공단은규칙제14조제3항의별지제15호서식에따라실적확인서를발급하여야한다. 2공단은안전점검이나정밀안전진단의실적확인서를발급할때에는수수료를징수할수있다. 이때국토해양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제18조 (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현황보고 ) 1공단은 FMS에입력된시설물현황을별지제3호서식에따라종별, 등급별로구분하여분기별로다음달말일까지국토해양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2공단은 FMS에입력된취약시설물과조치현황을별지제4호서식에따라분기별로다음달말일까지국토해양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3공단은 FMS에입력된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및유지관리실적및미실시현황을별지제5호서식에따라분기별로다음달말일까지국토해양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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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법제11조의 2제4항에따라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및유지관리의실적을제출하려는자는그실적을별지제13호서식에따라작성하여한국시설안전공단 ( 이하 " 공단 " 이라한다 ) 에제출하여야한다. [ 별지제13호서식 ] ( 제1쪽 )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및유지관리실적 1. 일반현황 1용역명 점검ㆍ진단ㆍ공사기간...~... 관리주체명 대표자 전화 구분 공공ㆍ민간 2업체명 대표자 3업체구분 4준공금액 천원 5공동수급 6계약방법 2. 시설물의현황 7시설물명 8시설물구분 9종류 10종별 11준공일 12분야 13안전등급 14시설물의위치 15시설물의규모 3. 점검ㆍ진단실적 16점검ㆍ진단금액 ( 천원 ) 중대한결함 주요점검진단결과 주요보수보강 ( 안 ) 4. 유지관리실적 관련점검및진단 설계자명 시공자명 공사감독자 부 재 공법명 : 단위 : 수량 : 금액 : 천원 적용공법 공법명 : 단위 : 수량 : 금액 : 천원 공법명 : 단위 : 수량 : 금액 : 천원 17구분 사용제한등조치실적 기간 내용 점검ㆍ진단또는유지관리대상시설물이 2개이상인경우에는별지작성첨부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67 - ( 제2쪽 ) 5. 책임 ( 참여 ) 기자현황구분성명주민등록번호과업참여기간 18기술등급책임기술자...~......~......~......~......~......~......~......~......~......~... 19참여기술자...~......~......~......~......~......~......~......~......~......~......~... 필요시별지작성첨부 첨부자료 : 정밀점검또는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 e- 보고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2와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따라안전 점검ㆍ정밀안전진단및유지관리실적을위와같이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확인자 : ( 서명또는인 ) 안전진단전문기관ㆍ유지관리업체대표자 : ( 서명또는인 )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귀하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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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제11조제1항에따라안전점검이나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를통보받은관리주체는구조안전에영향을줄수있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대한결함사항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설물의보수 보강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 개정 2008.3.21> [ 본조신설 2003.7.25] 1제15조에따라시설물의보수 보강등필요한조치를끝낸민간관리주체는그결과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 개정 2008.3.21> 2제1항에따른통보의시기 방법 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국토해 양부령으로 정한다. < 개정 2008.2.29, 2008.3.21> [ 본조신설 2005.5.26] 법제15조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대한결함사항 " 이란제12조제1항각호의결함사항을말한다. [ 전문개정 2008.9.18] 관리주체는법제15 조에따라통보받은안전점검또는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에제15조에따른중대한결함사항이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통보를받은날부터 2년이내에그결함사항에대한보수ㆍ보강등의필요한조치에착수하여야하며, 특별한사유가없는한착수한날부터 3년이내에이를완료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2008.9.18] 법제 15조의2에따른시설물의보수ㆍ보강등필요한조치를완료한민간관리주체는그조치를완료한날부터 30일이내에그내용을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입력하여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의확인을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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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시설물의발주자는감리보고서를공단에, 시설물의시공자는설계도서등관련서류를관리주체와공단에, 관리주체는시설물관리대장을공단에각각제출하여야한다. 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한보수 보강의경우에도또한같다. < 개정 2002.1.14, 2008.3.21> 2시설물의발주자및시공자는제1항에도불구하고국방이나그밖의보안상의비밀유지가필요한시설물에대하여공공관리주체의요구가있을경우에는그시설물의감리보고서및설계도서등관련서류를공단에제출하지아니할수있다. 이경우공공관리주체는그사유를공단에통보하여야한다.< 신설 1999.1.29, 2002.1.14, 2008.3.21> 3관리주체와공단은제1항에따라제출받은감리보고서 시설물관리대장및설계도서등관련서류를보존하여야한다. < 개정 2002.1.14, 2008.3.21> 1 법제17조제6항에따른감리보고서, 시설물관리대장및설계도서등관련서류의종류와제출시기, 보존기간및열람범위ㆍ절차는별표 6과같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제1항에따른설계도서등관련서류의사본작성및관리에관한세부지침을정할수있다. 1 관리주체는시설물관리대장을 FMS에등록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시설물관리대장의제출에도불구하고관리주체는시설물관리대장을제출한이후법령에따라실시한보수 보강등의안전조치한결과를 FMS의당해시설물관리대장에그내용을입력하여야한다. 3 제1항에따라 FMS에시설물관리대장을등록하는경우에는부록 1의시설물관리대장입력요령을숙지하여관련자료가미등록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또한, 제2항에따른관련내용의입력으로출력되는부록 2. 시설물관리대장의시설물별이력등이등록되도록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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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시설물의발주자는감리보고서를공단에, 시설물의시공자는설계도서등관련서류를관리주체와공단에, 관리주체는시설물관리대장을공단에각각제출하여야한다. 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한보수 보강의경우에도또한같다. < 개정 2002.1.14, 2008.3.21> 2 시설물의발주자및시공자는제1항에도불구하고국방이나그밖의보안상의비밀유지가필요한시설물에대하여공공관리주체의요구가있을경우에는그시설물의감리보고서및설계도서등관련서류를공단에제출하지아니할수있다. 이경우공공관리주체는그사유를공단에통보하여야한다.< 신설 1999.1.29, 2002.1.14, 2008.3.21> 3 관리주체와공단은제1항에따라제출받은감리보고서 시설물관리대장및설계도서등관련서류를보존하여야한다. < 개정 2002.1.14, 2008.3.21> 4 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또는유지관리업자는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업무를수행할때필요한경우에는관리주체에게해당시설물의설계 시공및감리와관련된서류의열람이나그사본의교부를요청할수있다. 다만, 국방이나그밖의보안상의비밀유지가필요한시설물은관리주체나관련기관의동의를받아이를열람할수있다. < 개정 2002.1.14, 2008.3.21> 5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제33조의3제3항에따른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제33조의3제4항에따른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및관계행정기관의장은시설물의안전과유지관리를위하여필요하면공단에감리보고서 설계도서및시설물관리대장등관련서류의열람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요청을받은공단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 신설 2002.1.14, 2008.3.21> 6 제1항과제3항에따른감리보고서 시설물관리대장및설계도서등관련서류의종류 제출시기 보존기간및제5항에따른서류의열람범위 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1997.12.13, 1999.1.29, 2002.1.14, 2008.2.29, 2008.3.21>
85 - 법제17조제1항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한보수ㆍ보강 " 이란다음각호의부분에대한보수ㆍ보강을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구조부또는철골구조부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따른주요구조부 3. 그밖에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구조상주요부분 [ 전문개정 2008.9.18] 영제17조제3호에서 " 그밖에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구조상주요부분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한부분을말한다. 1. 교량의교좌장치 2. 터널의복공부위 3. 하천제방의수문문비 4. 댐의본체, 시공이음부및여수로 5. 조립식건축물의연결부위 6. 상수도관로이음부 7. 항만시설중갑문문비작동시설과계류시설의구조체 1 법제17조제6항에따른감리보고서, 시설물관리대장및설계도서등관련서류의종류와제출시기, 보존기간및열람범위ㆍ절차는별표 6과같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제1항에따른설계도서등관련서류의사본작성및관리에관한세부지침을정할수있다.
86 - 시설물의준공또는사용승인을한관계행정기관의장은법제16조2제2항에따라준공또는사용승인후 1개월이내에제출의무자에관한정보와준공 사용승인사실통보서를 FMS에등록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이때, 사실통보서내용에는발주자 시공자 관리주체등의기본현황이포함되어야한다. 1 법제17조에따라시설물의준공또는사용승인후 3개월이내에시설물관리주체는시설물관리대장을, 시공자는설계도서를, 발주자는감리보고서를공단에각각제출하여야한다. 영제 17조에따른중요한보수 보강의경우에도또한같다. 2 건기법시행령제46조의5에따라법제2조의제2호및제3호에따라 1종시설물및 2종시설물에관한건설공사의발주자 ( 발주자가발주청이아닌경우에는당해건설공사를허가 인가 승인등을행한행정기관의장을말한다 ) 는당해건설공사의준공후 3개월이내에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3 제1항의중요한보수 보강이란영제17조및규칙제19조에따른다
87 - 음각호의부분에대한보수ㆍ보강을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구조부또는철골구조부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따른주요구조부 3. 교량의교좌장치 ( 교량받침 ) 4. 터널의복공부위 5. 하천제방의수문문비 6. 댐의본체, 시공이음부및여수로 7. 조립식건축물의연결부위 8. 상수도관로이음부 9. 항만시설중갑문문비작동시설과계류시설의구조체 발주자및시공자는법제17조제2항에따라국방및기타보안상의기밀을요하는시설물에대하여공공관리주체의요구가있을경우에는그시설물의설계도서등을공단에제출하지아니할수있다. 이경우공공관리주체는그사유를공단에통보하여야한다. 1 관리주체는시설물관리대장을 FMS에등록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시설물관리대장의제출에도불구하고관리주체는시설물관리대장을제출한이후법령에따라실시한보수 보강등의안전조치한결과를 FMS의당해시설물관리대장에그내용을입력하여야한다. 3 제1항에따라 FMS에시설물관리대장을등록하는경우에는부록 1의시설물관리대장입력요령을숙지하여관련자료가미등록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또한, 제2항에따른관련내용의입력으로출력되는부록 2. 시설물관리대장의시설물별이력등이등록되도록하여야한다. 1 시설물의시공자와발주자는설계도서및감리보고서를별표 1의시설물별설계도서및감리보고서제출목록에따라각각컴팩트디스크 ( 이하 CD 라한다 ) 로제작하여 FMS를통하여온라인으로제출하거나공단에직접제출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 CD 제작방법은별표 2에따른다. 1 제20조제2항에따른안전점검종합보고서는 건설공사안전점검종합보고서작성및관리지침 (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5호 ) ( 이하 관리지침 이라한다 ) 에따라제작한 CD를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2 제20조제2항이외의기타건설공사의발주자가필요시관리지침에따라 CD로제작한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공단으로하여금보존및
88 - 관리하게할경우공단은이를따라야한다. 1 관리주체가시설물관리대장을제22조에따라제출한경우공단은법적용대상시설물여부, 정보오입력및미입력사항등에대하여관리주체의확인을거쳐시설물관리대장을접수하여야한다. 2 시공사및발주자가설계도서및감리보고서를제23조에따라제출한경우공단은이규정의준수여부를확인하여접수하여야한다. 3 공단은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제출받은경우에는관리지침에따라적정하게제출하였는지를확인하여접수하여야한다. 1 제22조부터제24조에따라제출의무자가제출도서를기한내에제출할수있도록공단은 FMS에등록된시설물의제출의무자에게설계도서등의제출을시설물관리대장접수확인후매달초에사전예고하여야한다. 2 공단은제출의무자의제출여부를수시로확인하며, 제출의무자가준공 사용승인후 3개월이내에설계도서등을제출할수있도록사전예고후미제출한제출의무자에게다음달초에제출을촉구하여야한다. 1 제출도서의보존기간은당해시설물의존속기간으로한다. 2 공단은제출도서를항온 항습기등부대시설을갖춘장소에보존하여야하며, 제출도서별로등록번호, 등록일자, 제출자, 발주자또는관리주체등의내용이검색가능하도록전산화하여보존하여야한다. 3 공단은제출도서의보존을위하여관리책임자를지정하여파일등이손상 분실되지않도록하고, 지진등자연재해로부터피해가최소화되도록보안시설등을갖추어수시로보존상태확인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1 다음각호에한하여제출도서를열람하고자하는경우공단에열람요청을할수있으며, 공단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따라야한다. 1. 해당관리주체가요청한경우 2. 안전진단전문기관또는유지관리업자가해당시설물의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요청한경우 3. 법제33조의3제4항에따른사고조사관련전문가또는관계행정기관의장이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를목적으로요청한경우 2 제출도서의사본을발급받고자하는경우공단에사본발급요청을하여야하며, 공단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따라야한다. 사본발
89 - 급요청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해당관리주체가요청한경우 2. 해당관리주체이외의자가해당관리주체의허락을얻어요청한경우 3. 관계행정기관의장이소관시설물의안전관리를목적으로요청한경우 3 제2항에따라사본을발급할때에는소정의수수료를징수할수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따른사본발급때에는수수료를면제한다. 4 제출도서를열람하였거나사본을발급하였을때에는열람및발급일자, 열람또는발급요청자, 열람또는발급내용등을기록하여관리하여야한다. 1 공단은법령에따라제출받은설계도서의관리현황을분기별로다음달말일까지별지제6호서식에따라국토해양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2 공단은제출받은안전점검종합보고서의보존및관리에관한현황을매분기말에해당하는달의다음달 20일까지별지제7호서식에따라국토해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때미제출자현황을포함하여야한다. 1 국토해양부장관은설계도서등의제출및보존 관리업무의원활한시행을위하여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장, 관련단체 협회등관계기관에협조를요청할수있다. 2 공단은제출도서의제출실적을높이기위하여관계기관, 관리주체, 및시공자에게주기적으로홍보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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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6호 ) 에따라실시한안전점검종합보고서내용을 ( 국토해양부고시 2008-85호 ) 에따라작성한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법제2조의제2호및제3호에따라 1종시설물및 2종시설물에관한건설공사의발주자 ( 발주자가발주청이아닌경우에는당해건설공사를허가 인가 승인등을행한행정기관의장을말한다 ) 가당해건설공사의준공후 3개월이내에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이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제 46조의5의규정에의해건설업자또는주택건설등록업자 ( 이하 건설업자등 이라한다 ) 가발주자에게제출하는안전점검종합보고서의작성방법등과이에대한발주자또는한국시설안전공단 ( 이하 공단 이라한다.) 의보존및관리에관한세부사항을정하여시설물의적정한유지관리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3.6.4 안전점검종합보고서 1. 서두보고서의표지에는기실시한안전점검의개략을알수있도록다음의사항을기술한다. 제출문 참여기술진명단 보고서목차 점검대상물의위치도 점검대상물의전경사진 2. 기실시한안전점검의요약
93 - 기실시한안전점검의범위와과업내용등주요사항을기술한다. 점검대상물의개요 각차수별안전점검실시현황 ( 점검기관명, 책임기술자명, 점검기간, 점검비용 ) 기실시한안전점검의주요내용 3. 기실시한안전점검에의한조치사항및보수 보강실시결과확인 검토 안전점검에의한조치결과의확인 보수ㆍ보강작업의실시및작업결과의확인 조치결과및보수 보강작업의적정성평가 기타사항 4. 종합결론및건의사항 종합결론 미조치사항목록 유지관리시특별한관리가요구되는사항 기타필요한사항 5. 부록 확인사진 기타참고자료 1제20조제2항에따른안전점검종합보고서는 건설공사안전점검종합보고서작성및관리지침 (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5호 ) ( 이하 관리지침 이라한다 ) 에따라제작한 CD를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2제20조제2항이외의기타건설공사의발주자가필요시관리지침에따라 CD로제작한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공단으로하여금보존및관리하게할경우공단은이를따라야한다.
94 - 국민으로부터신뢰받는청렴한국토해양부가되겠습니다. 국토해양부부조리신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