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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이저작물에적용된이용허락조건을명확하게나타내어야합니다. 저작권자로부터별도의허가를받으면이러한조건들은적용되지않습니다. 저작권법에따른이용자의권리는위의내용에의하여영향을받지않습니다. 이것은이용허락규약 (Legal Code) 을이해하기쉽게요약한것입니다. Discla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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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차례 > 표 1 12 표 2 17 < 그림차례 > 그림 1 44 그림 2 45 그림 3 50

1) 탁희성, 법정에서전자증거의허용가능성, 한국전자포렌식학회, 전자포렌식연구 창간호 (2007. 11.), 24 쪽.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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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검찰청, 검찰수사실무전범 Ⅱ (2008), 261-264 쪽 ; 손지영 김주석, 디지털증거의증거능력판단에관한연구, 대법원사법정책연구원 (2015), 25-29 쪽 ; 전승수, 형사절차상전자정보의압수수색및증거능력에관한연구,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0), 12-15 쪽등참조 3) 최성필, 디지털증거의증거능력, 검찰포털발표자료 4) 양근원, 형사절차상전자정보의수집과증거능력에관한연구, 경희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6), 22 쪽 ; 권양섭 디지털증거수집에관한연구, 군산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9), 11 쪽. - 4 -

5) 대검찰청, 앞의책, 262 쪽. 6) 양근원, 앞의논문 ( 각주 3), 23 쪽. 7) 대검찰청, 앞의책, 317 쪽. 8) 권양섭, 앞의논문 12 쪽참조. 9) 탁희성 이상진, 디지털증거분석도구에의한증거수집절차및증거능력확보방안, 형사정책연구원 (2006), 36 쪽. - 5 -

10) 김윤섭, 박상용, 형사증거법상전자정보의증거능력, 형사정책연구제 26 권제 2 호 (2015), 170 쪽. 11) 양근원, 앞의논문 ( 각주 4), 138 쪽 12) 양근원, 앞의논문 ( 각주 4), 139 쪽 - 6 -

13) 대검찰청, 앞의책, 263 쪽. 14) 탁희성 이상진, 앞의책, 39 쪽권양섭, 앞의논문, 15 쪽. 15) 권양섭, 앞의논문 15 쪽이하참조.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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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김지홍, 디지털포렌식절차모델에대한새로운접근, 석사학위논문, 56 쪽참조 17)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수사관의증거수집및분석규정 [ 시행 2015.7.16.] 참조 18) 디지털증거의수집및분석에관한사항과디지털증거의보관에관한이력등을관리하는전산시스템을말한다. - 9 -

19) 신원, 안티포렌식기법분석을통한안티포렌식대응방안, 보안공학연구논문지 - 10 -

20) 신원, 안티포렌식기법분석을통한안티포렌식대응방안, 보안공학연구논문지, 2 쪽 21) 신원, 안티포렌식기법분석을통한안티포렌식대응방안, 보안공학연구논문지, 3 쪽 - 11 -

22) 신원, 안티포렌식기법분석을통한안티포렌식대응방안, 보안공학연구논문지, 3 쪽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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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임한희, 개정된형사소송법에적합한현장디지털증거추출도구필요요건에관한연구, 고려대학교정보보호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12), 37 쪽. - 16 -

[ 2] 24) 분류 지원항목 CFT Encase Portable HERA NTFS O O O FAT O O O NFS X X X 파일시스템 EXT2 X X X EXT3 X X X EXT4 X X X HFSX X X X UFS X X X E01 O X X 이미지 DD O X X 읽기 DFI X X X E01 O O O 이미지 DD O O O 쓰기 DFI O O X 논리이미지 LFI O O X TAR X X O HDD O O O 물리 USB / Memory CARD X X X 드라이브논리드라이브 O O O 휘발성정보수집 O O O 하드디스크분석 O O O 메모리정보수집 O O O 정보수집 레지스트리정보수집 O O O 인터넷히스토리 O O O 클라우드정보수집 X X X SNS 정보수집 X X X 삭제된파일 O O O 복구 유실파일 O O O 비할당영역복구 O X X 슬랙영역복구 O X X 완전삭제도구탐지 X X X 안티포렌식파일은닉도구탐지 O X X 탐지가상드라이브, 암호화도구탐지 X X X 키워드검색, 정규식검색 O X O 비할당영역검색 X X X 검색 슬랙영역검색 O X X HWP/DOC 등파일키워드검색 O O O 파일이름검색 O X O 24) 임한희. 개정된형사소송법에적합한현장디지털증거추출도구필요요건에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2012. 38-39 쪽. - 17 -

분류 지원항목 CFT Encase Portable HERA 파일타입검색 O O O 개인정보검색 O X O 이미지갤러리지원 O X X 문서미리보기 O O X 시각화 헥사뷰 X X X 텍스트뷰 O X X 데이터전환 X X X 프로젝트 프로젝트파일지원 X X X 북마크 O X X 운영체제정보 O X O 사용자정보 O X O 이메일분석 O O O 웹검색 O X O 메신저 X X O 기타 USB 히스토리 O X O 이벤트로그 O X O 원격사용정보 O X O 프로세스분석 O O O 해시데이터생성기능 O O O 증거데이터목록출력 O X O 25) 임한희, 개정된형사소송법에적합한현장디지털증거추출도구필요요건에관한연구, 고려대학교정보보호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12), 제 37 쪽. - 18 -

26) 백형구등, 주석형사소송법 Ⅰ 제 4 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09), 530 쪽. 27) 이완규, 디지털증거압수절차상피압수자참여방식과관련성범위밖의별건증거확보방압, 대검찰청이프로스게시판 (2015. 8.), 11 쪽. - 19 -

28) 백형구등, 앞의책, 533 쪽. 29) 대법원 2011. 5. 26. 자 2009 모 1190 결정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전국교직원노동조합본부사무실압수수색사건 ) 30) 전자정보에대한압수 수색영장을집행할때저장매체자체를수사기관사무실등외부로반출할수있는예외적인경우및위영장집행이적법성을갖추기위한요건 - 20 -

31) 수사기관이전국교직원노동조합본부사무실에대한압수 수색영장을집행하면서방대한전자정보가담긴저장매체자체를수사기관사무실로가져가그곳에서저장매체내전자정보파일을다른저장매체로복사하였는데, 이에대하여위조합등이준항고를제기한사안에서, 위영장집행이위법하다고볼수없다는이유로준항고를기각한원심의조치를수긍한사례 - 21 -

32) 노명선, 디지털증거의압수 수색에관한판례동향과비교법적고찰,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43 호 (2014.6.) p.145 이하 33)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 도 10978 / 서울고등법원 2014. 8. 11. 선고 2014 노 762 / 수원지방법원 2014. 2. 17. 선고 2013 고합 620, 624( 병합 ), 699( 병합 ), 851( 병합 ) 34) 위 2014 노 762 판결 p.11 이하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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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위 2014 노 762 판결 p. 12 이하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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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위 2014 노 762 판결 p. 17 이하 37) 위대법원 2014 도 10978 전합판결 p. 17 이하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 도 1097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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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최성필, 디지털증거의증거능력, 이프로스발표자료, 13 쪽 39) 대법원은이와같은검색행위를 탐색 으로표현하고있는바, 용어에있어통일을기하기위해이하에서는탐색으로표현하기로한다.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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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대검예규제 805 호 디지털포렌식수사관의증거수집및분석규정, 2015.7.16. 시행 41) 제 19 조 ( 정보저장매체등의등록및책임자등의참여 ) 1 제 15 조제 1 항단서의압수 수색의경우및제 9 조제 2 항의분석의뢰를받은경우에는대상정보저장매체등의봉인을해제한후이에기억된정보에대하여이미지파일로복제하여, 이를디지털수사통합업무관리시스템에등록하고, 대상정보저장매체등은재봉인하여지원요청자에게인계한다. < 개정 2015.7.16.> 2 전항의경우책임자등참여권자의요청이있는경우참여를보장하여야한다. 책임자등이이미징과정등에참여한경우에는별지제 5 호의서식에따라확인서를작성토록한다. < 개정 2015.7.16.> - 33 -

42) 대법원 2011. 5. 26. 자 2009 모 1190 결정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전국교직원노동조합본부사무실압수수색사건 ) 43) 대법원 2011.05.26. 자 2009 모 1190 결정 [ 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검사나사법경찰관이압수 수색영장을집행할때에는자물쇠를열거나개봉기타필요한처분을할수있지만그와아울러압수물의상실또는파손등의방지를위하여상당한조치를하여야하므로 ( 형사소송법제 219 조, 제 120 조, 제 131 조등 ), 혐의사실과관련된정보는물론그와무관한다양하고방대한내용의사생활정보가들어있는저장매체에대한압수 수색영장을집행할때영장이명시적으로규정한위예외적인사정이인정되어전자정보가담긴저장매체자체를수사기관사무실등으로옮겨이를열람혹은복사하게되는경우에도, 전체과정을통하여피압수 수색당사자나변호인의계속적인참여권보장, 피압수 수색당사자가배제된상태의저장매체에대한열람 복사금지, 복사대상전자정보목록의작성 교부등압수 수색대상인저장매체내전자정보의왜곡이나훼손과오 남용및임의적인복제나복사등을막기위한적절한조치가이루어져야만집행절차가적법하게된다. - 34 -

44)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 도 7455 판결, 급속을요하는때 라는해석은압수수색의실효를거두기어려울경우를말함 - 35 -

45)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수사관의증거수집및분석규정, 시행 2015.7.16 46) 대법원 2011.05.26. 자 2009 모 1190 결정 [ 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전자정보에대한압수 수색영장을집행할때에는원칙적으로영장발부의사유인혐의사실과관련된부분만을문서출력물로수집하거나수사기관이휴대한저장매체에해당파일을복사하는방식으로이루어져야하고, 집행현장사정상위와같은방식에의한집행이불가능하거나현저히곤란한부득이한사정이존재하더라도저장매체자체를직접혹은하드카피나이미징등형태로수사기관사무실등외부로반출하여해당파일을압수 수색할수있도록영장에기재되어있고실제그와같은사정이발생한때에한하여위방법이예외적으로허용될수있을뿐이다. 나아가이처럼저장매체자체를수사기관사무실등으로옮긴후영장에기재된범죄혐의관련전자정보를탐색하여해당전자정보를문서로출력하거나파일을복사하는과정역시전체적으로압수 수색 - 36 -

영장집행의일환에포함된다고보아야한다. 따라서그러한경우문서출력또는파일복사대상역시혐의사실과관련된부분으로한정되어야하는것은헌법제 12 조제 1 항, 제 3 항, 형사소송법제 114 조, 제 215 조의적법절차및영장주의원칙상당연하다. 그러므로수사기관사무실등으로옮긴저장매체에서범죄혐의관련성에대한구분없이저장된전자정보중임의로문서출력혹은파일복사를하는행위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영장주의등원칙에반하는위법한집행이다. 47)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수사관의증거수집및분석규정, 시행 2015.7.16-37 -

48) 백형구등, 주석형사소송법 Ⅰ 제 4 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09), 530 쪽. 49) 백형구등, 앞의책, 533 쪽. 50) 대법원 2011. 5. 26. 자 2009 모 1190 결정 - 38 -

51) 서울고등법원 2014.08.11. 선고 2014 노 762 판결 [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위반 ( 찬양 고무등 ) 내란선동 ] 저장매체원본이나복제본으로부터범죄혐의와관련된전자정보를탐색하여이를문서로출력하거나파일을복사하는과정은전체적으로영장집행의일환에포함되고, 이를위해저장매체자체를복구 복제하거나삭제된파일을복원하고, 암호를풀어복호화하는과정역시영장집행의일환이다. 따라서그과정에대하여피고인들과변호인에게집행의일시와장소를사전에통지하지아니한것은형사소송법제 219 조, 제 122 조본문, 제 121 조에위배된다.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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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대법원 2015.07.16. 자 2011 모 1839 전원합의체결정 [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 저장매체에대한압수 수색과정에서범위를정하여출력또는복제하는방법이불가능하거나압수의목적을달성하기에현저히곤란한예외적인사정이인정되어전자정보가담긴저장매체또는하드카피나이미징등형태 ( 이하 복제본 이라한다 ) 를수사기관사무실등으로옮겨복제 탐색 출력하는경우에도, 그와같은일련의과정에서형사소송법제 219 조, 제 121 조에서규정하는피압수 수색당사자 ( 이하 피압수자 라한다 ) 나변호인에게참여의기회를보장하고혐의사실과무관한전자정보의임의적인복제등을막기위한적절한조치를취하는등영장주의원칙과적법절차를준수하여야한다. 만약그러한조치가취해지지않았다면피압수자측이참여하지아니한다는의사를명시적으로표시하였거나절차위반행위가이루어진과정의성질과내용등에비추어피압수자측에절차참여를보장한취지가실질적으로침해되었다고볼수없을정도에해당한다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이상압수 수색이적법하다고평가할수없고, 비록수사기관이저장매체또는복제본에서혐의사실과관련된전자정보만을복제 출력하였다하더라도달리볼것은아니다. 53) 최성필, 디지털증거의증거능력, 검찰포털발표자료 (2015. 9.), 28 쪽 - 42 -

54) 최성필, 디지털증거의증거능력, 검찰포털발표자료 (2015. 9.), 28 쪽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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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대법원 2011. 5. 26. 자 2009 모 1190 결정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전국교직원노동조합본부사무실압수수색사건 ) 검사나사법경찰관이압수 수색영장을집행할때에는자물쇠를열거나개봉기타필요한처분을할수있지만그와아울러압수물의상실또는파손등의방지를위하여상당한조치를하여야하므로 ( 형사소송법제 219 조, 제 120 조, 제 131 조등 ), 혐의사실과관련된정보는물론그와무관한다양하고방대한내용의사생활정보가들어있는저장매체에대한압수 수색영장을집행할때영장이명시적으로규정한위예외적인사정이인정되어전자정보가담긴저장매체자체를수사기관사무실등으로옮겨이를열람혹은복사하게되는경우에도, 전체과정을통하여피압수 수색당사자나변호인의계속적인참여권보장, 피압수 수색당사자가배제된상태의저장매체에대한열람 복사금지, 복사대상전자정보목록의작성 교부등압수 수색대상인저장매체내전자정보의왜곡이나훼손과오 남용및임의적인복제나복사등을막기위한적절한조치가이루어져야만집행절차가적법하게된다.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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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조규곤, Enterprise DRM 구축방안, 정보과학회지, 23 권 8 호, pp.31-32, 2005.8,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기술은디지털콘텐츠의저작권보호를목적으로개발되었다. 초기 DRM 은콘텐츠의상거래시콘텐츠보호가주목적이었지만현재는여러방면에서응용되고있다. 상거래시콘텐츠의저작권보호를위한 DRM 을 Commerce DRM 이라고하고, 기업의중요한자산인문서의기밀을효과적으로지키기위한 DRM 을 Enterprise DRM 이라고부른다. Enterprise DRM 은기업내부의혹은외부의합법적사용자의고의나부주의로인한정보의유출을막는다. 또한전자문서의사용내역을관리할수있어, 보안사고를예방하고사고발생시에는전자문서의사용내역을조사에이용할수있다. 전자문서보안정책으로 DRM 을적용함으로써, 각전자문서별로다음과같은점을통제할수있다. - 사용자, 사용 PC, 사용기간, 사용횟수, 오프라인사용허용여부, 사용이력수집주기 - 보기, 편집, 인쇄, 암호화저장, 원본저장허용여부 - 49 -

[ 그림 3] 전자정보사용이력관리기술구조 57) 문진규, 내부정보유출방지를위한 DRM 적용방법설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2007 전자문서저장및관리의주체를기준으로 Enterprise DRM 기술을세분화정의한다. 그중하나인 Server DRM 은전자문서를암호화하는시점이사용자 PC 에다운로드전인정보시스템서버내에서이루어지며, 전자문서가사용자 PC 에다운로드된후에열람, 인쇄, 저장등이용의권한을통제하는데사용된다. Server DRM 의사용자인증은별도인증없이정보시스템의사용자인증을활용한다. 문서관리의주체는서버관리자이다.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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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이저작물에적용된이용허락조건을명확하게나타내어야합니다. 저작권자로부터별도의허가를받으면이러한조건들은적용되지않습니다. 저작권법에따른이용자의권리는위의내용에의하여영향을받지않습니다. 이것은이용허락규약 (Legal Code) 을이해하기쉽게요약한것입니다. Discla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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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차례 > 표 1 12 표 2 17 < 그림차례 > 그림 1 44 그림 2 45 그림 3 50

1) 탁희성, 법정에서전자증거의허용가능성, 한국전자포렌식학회, 전자포렌식연구 창간호 (2007. 11.), 24 쪽.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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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검찰청, 검찰수사실무전범 Ⅱ (2008), 261-264 쪽 ; 손지영 김주석, 디지털증거의증거능력판단에관한연구, 대법원사법정책연구원 (2015), 25-29 쪽 ; 전승수, 형사절차상전자정보의압수수색및증거능력에관한연구,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0), 12-15 쪽등참조 3) 최성필, 디지털증거의증거능력, 검찰포털발표자료 4) 양근원, 형사절차상전자정보의수집과증거능력에관한연구, 경희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6), 22 쪽 ; 권양섭 디지털증거수집에관한연구, 군산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9), 11 쪽. - 4 -

5) 대검찰청, 앞의책, 262 쪽. 6) 양근원, 앞의논문 ( 각주 3), 23 쪽. 7) 대검찰청, 앞의책, 317 쪽. 8) 권양섭, 앞의논문 12 쪽참조. 9) 탁희성 이상진, 디지털증거분석도구에의한증거수집절차및증거능력확보방안, 형사정책연구원 (2006), 36 쪽. - 5 -

10) 김윤섭, 박상용, 형사증거법상전자정보의증거능력, 형사정책연구제 26 권제 2 호 (2015), 170 쪽. 11) 양근원, 앞의논문 ( 각주 4), 138 쪽 12) 양근원, 앞의논문 ( 각주 4), 139 쪽 - 6 -

13) 대검찰청, 앞의책, 263 쪽. 14) 탁희성 이상진, 앞의책, 39 쪽권양섭, 앞의논문, 15 쪽. 15) 권양섭, 앞의논문 15 쪽이하참조.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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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김지홍, 디지털포렌식절차모델에대한새로운접근, 석사학위논문, 56 쪽참조 17)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수사관의증거수집및분석규정 [ 시행 2015.7.16.] 참조 18) 디지털증거의수집및분석에관한사항과디지털증거의보관에관한이력등을관리하는전산시스템을말한다. - 9 -

19) 신원, 안티포렌식기법분석을통한안티포렌식대응방안, 보안공학연구논문지 - 10 -

20) 신원, 안티포렌식기법분석을통한안티포렌식대응방안, 보안공학연구논문지, 2 쪽 21) 신원, 안티포렌식기법분석을통한안티포렌식대응방안, 보안공학연구논문지, 3 쪽 - 11 -

22) 신원, 안티포렌식기법분석을통한안티포렌식대응방안, 보안공학연구논문지, 3 쪽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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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임한희, 개정된형사소송법에적합한현장디지털증거추출도구필요요건에관한연구, 고려대학교정보보호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12), 37 쪽. - 16 -

[ 2] 24) 분류 지원항목 CFT Encase Portable HERA NTFS O O O FAT O O O NFS X X X 파일시스템 EXT2 X X X EXT3 X X X EXT4 X X X HFSX X X X UFS X X X E01 O X X 이미지 DD O X X 읽기 DFI X X X E01 O O O 이미지 DD O O O 쓰기 DFI O O X 논리이미지 LFI O O X TAR X X O HDD O O O 물리 USB / Memory CARD X X X 드라이브논리드라이브 O O O 휘발성정보수집 O O O 하드디스크분석 O O O 메모리정보수집 O O O 정보수집 레지스트리정보수집 O O O 인터넷히스토리 O O O 클라우드정보수집 X X X SNS 정보수집 X X X 삭제된파일 O O O 복구 유실파일 O O O 비할당영역복구 O X X 슬랙영역복구 O X X 완전삭제도구탐지 X X X 안티포렌식파일은닉도구탐지 O X X 탐지가상드라이브, 암호화도구탐지 X X X 키워드검색, 정규식검색 O X O 비할당영역검색 X X X 검색 슬랙영역검색 O X X HWP/DOC 등파일키워드검색 O O O 파일이름검색 O X O 24) 임한희. 개정된형사소송법에적합한현장디지털증거추출도구필요요건에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2012. 38-39 쪽. - 17 -

분류 지원항목 CFT Encase Portable HERA 파일타입검색 O O O 개인정보검색 O X O 이미지갤러리지원 O X X 문서미리보기 O O X 시각화 헥사뷰 X X X 텍스트뷰 O X X 데이터전환 X X X 프로젝트 프로젝트파일지원 X X X 북마크 O X X 운영체제정보 O X O 사용자정보 O X O 이메일분석 O O O 웹검색 O X O 메신저 X X O 기타 USB 히스토리 O X O 이벤트로그 O X O 원격사용정보 O X O 프로세스분석 O O O 해시데이터생성기능 O O O 증거데이터목록출력 O X O 25) 임한희, 개정된형사소송법에적합한현장디지털증거추출도구필요요건에관한연구, 고려대학교정보보호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12), 제 37 쪽. - 18 -

26) 백형구등, 주석형사소송법 Ⅰ 제 4 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09), 530 쪽. 27) 이완규, 디지털증거압수절차상피압수자참여방식과관련성범위밖의별건증거확보방압, 대검찰청이프로스게시판 (2015. 8.), 11 쪽. - 19 -

28) 백형구등, 앞의책, 533 쪽. 29) 대법원 2011. 5. 26. 자 2009 모 1190 결정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전국교직원노동조합본부사무실압수수색사건 ) 30) 전자정보에대한압수 수색영장을집행할때저장매체자체를수사기관사무실등외부로반출할수있는예외적인경우및위영장집행이적법성을갖추기위한요건 - 20 -

31) 수사기관이전국교직원노동조합본부사무실에대한압수 수색영장을집행하면서방대한전자정보가담긴저장매체자체를수사기관사무실로가져가그곳에서저장매체내전자정보파일을다른저장매체로복사하였는데, 이에대하여위조합등이준항고를제기한사안에서, 위영장집행이위법하다고볼수없다는이유로준항고를기각한원심의조치를수긍한사례 - 21 -

32) 노명선, 디지털증거의압수 수색에관한판례동향과비교법적고찰,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43 호 (2014.6.) p.145 이하 33)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 도 10978 / 서울고등법원 2014. 8. 11. 선고 2014 노 762 / 수원지방법원 2014. 2. 17. 선고 2013 고합 620, 624( 병합 ), 699( 병합 ), 851( 병합 ) 34) 위 2014 노 762 판결 p.11 이하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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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위 2014 노 762 판결 p. 12 이하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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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위 2014 노 762 판결 p. 17 이하 37) 위대법원 2014 도 10978 전합판결 p. 17 이하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 도 1097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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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최성필, 디지털증거의증거능력, 이프로스발표자료, 13 쪽 39) 대법원은이와같은검색행위를 탐색 으로표현하고있는바, 용어에있어통일을기하기위해이하에서는탐색으로표현하기로한다.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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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대검예규제 805 호 디지털포렌식수사관의증거수집및분석규정, 2015.7.16. 시행 41) 제 19 조 ( 정보저장매체등의등록및책임자등의참여 ) 1 제 15 조제 1 항단서의압수 수색의경우및제 9 조제 2 항의분석의뢰를받은경우에는대상정보저장매체등의봉인을해제한후이에기억된정보에대하여이미지파일로복제하여, 이를디지털수사통합업무관리시스템에등록하고, 대상정보저장매체등은재봉인하여지원요청자에게인계한다. < 개정 2015.7.16.> 2 전항의경우책임자등참여권자의요청이있는경우참여를보장하여야한다. 책임자등이이미징과정등에참여한경우에는별지제 5 호의서식에따라확인서를작성토록한다. < 개정 2015.7.16.> - 33 -

42) 대법원 2011. 5. 26. 자 2009 모 1190 결정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전국교직원노동조합본부사무실압수수색사건 ) 43) 대법원 2011.05.26. 자 2009 모 1190 결정 [ 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검사나사법경찰관이압수 수색영장을집행할때에는자물쇠를열거나개봉기타필요한처분을할수있지만그와아울러압수물의상실또는파손등의방지를위하여상당한조치를하여야하므로 ( 형사소송법제 219 조, 제 120 조, 제 131 조등 ), 혐의사실과관련된정보는물론그와무관한다양하고방대한내용의사생활정보가들어있는저장매체에대한압수 수색영장을집행할때영장이명시적으로규정한위예외적인사정이인정되어전자정보가담긴저장매체자체를수사기관사무실등으로옮겨이를열람혹은복사하게되는경우에도, 전체과정을통하여피압수 수색당사자나변호인의계속적인참여권보장, 피압수 수색당사자가배제된상태의저장매체에대한열람 복사금지, 복사대상전자정보목록의작성 교부등압수 수색대상인저장매체내전자정보의왜곡이나훼손과오 남용및임의적인복제나복사등을막기위한적절한조치가이루어져야만집행절차가적법하게된다. - 34 -

44)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 도 7455 판결, 급속을요하는때 라는해석은압수수색의실효를거두기어려울경우를말함 - 35 -

45)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수사관의증거수집및분석규정, 시행 2015.7.16 46) 대법원 2011.05.26. 자 2009 모 1190 결정 [ 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전자정보에대한압수 수색영장을집행할때에는원칙적으로영장발부의사유인혐의사실과관련된부분만을문서출력물로수집하거나수사기관이휴대한저장매체에해당파일을복사하는방식으로이루어져야하고, 집행현장사정상위와같은방식에의한집행이불가능하거나현저히곤란한부득이한사정이존재하더라도저장매체자체를직접혹은하드카피나이미징등형태로수사기관사무실등외부로반출하여해당파일을압수 수색할수있도록영장에기재되어있고실제그와같은사정이발생한때에한하여위방법이예외적으로허용될수있을뿐이다. 나아가이처럼저장매체자체를수사기관사무실등으로옮긴후영장에기재된범죄혐의관련전자정보를탐색하여해당전자정보를문서로출력하거나파일을복사하는과정역시전체적으로압수 수색 - 36 -

영장집행의일환에포함된다고보아야한다. 따라서그러한경우문서출력또는파일복사대상역시혐의사실과관련된부분으로한정되어야하는것은헌법제 12 조제 1 항, 제 3 항, 형사소송법제 114 조, 제 215 조의적법절차및영장주의원칙상당연하다. 그러므로수사기관사무실등으로옮긴저장매체에서범죄혐의관련성에대한구분없이저장된전자정보중임의로문서출력혹은파일복사를하는행위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영장주의등원칙에반하는위법한집행이다. 47)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수사관의증거수집및분석규정, 시행 2015.7.16-37 -

48) 백형구등, 주석형사소송법 Ⅰ 제 4 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09), 530 쪽. 49) 백형구등, 앞의책, 533 쪽. 50) 대법원 2011. 5. 26. 자 2009 모 1190 결정 - 38 -

51) 서울고등법원 2014.08.11. 선고 2014 노 762 판결 [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위반 ( 찬양 고무등 ) 내란선동 ] 저장매체원본이나복제본으로부터범죄혐의와관련된전자정보를탐색하여이를문서로출력하거나파일을복사하는과정은전체적으로영장집행의일환에포함되고, 이를위해저장매체자체를복구 복제하거나삭제된파일을복원하고, 암호를풀어복호화하는과정역시영장집행의일환이다. 따라서그과정에대하여피고인들과변호인에게집행의일시와장소를사전에통지하지아니한것은형사소송법제 219 조, 제 122 조본문, 제 121 조에위배된다.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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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대법원 2015.07.16. 자 2011 모 1839 전원합의체결정 [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 저장매체에대한압수 수색과정에서범위를정하여출력또는복제하는방법이불가능하거나압수의목적을달성하기에현저히곤란한예외적인사정이인정되어전자정보가담긴저장매체또는하드카피나이미징등형태 ( 이하 복제본 이라한다 ) 를수사기관사무실등으로옮겨복제 탐색 출력하는경우에도, 그와같은일련의과정에서형사소송법제 219 조, 제 121 조에서규정하는피압수 수색당사자 ( 이하 피압수자 라한다 ) 나변호인에게참여의기회를보장하고혐의사실과무관한전자정보의임의적인복제등을막기위한적절한조치를취하는등영장주의원칙과적법절차를준수하여야한다. 만약그러한조치가취해지지않았다면피압수자측이참여하지아니한다는의사를명시적으로표시하였거나절차위반행위가이루어진과정의성질과내용등에비추어피압수자측에절차참여를보장한취지가실질적으로침해되었다고볼수없을정도에해당한다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이상압수 수색이적법하다고평가할수없고, 비록수사기관이저장매체또는복제본에서혐의사실과관련된전자정보만을복제 출력하였다하더라도달리볼것은아니다. 53) 최성필, 디지털증거의증거능력, 검찰포털발표자료 (2015. 9.), 28 쪽 - 42 -

54) 최성필, 디지털증거의증거능력, 검찰포털발표자료 (2015. 9.), 28 쪽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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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대법원 2011. 5. 26. 자 2009 모 1190 결정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전국교직원노동조합본부사무실압수수색사건 ) 검사나사법경찰관이압수 수색영장을집행할때에는자물쇠를열거나개봉기타필요한처분을할수있지만그와아울러압수물의상실또는파손등의방지를위하여상당한조치를하여야하므로 ( 형사소송법제 219 조, 제 120 조, 제 131 조등 ), 혐의사실과관련된정보는물론그와무관한다양하고방대한내용의사생활정보가들어있는저장매체에대한압수 수색영장을집행할때영장이명시적으로규정한위예외적인사정이인정되어전자정보가담긴저장매체자체를수사기관사무실등으로옮겨이를열람혹은복사하게되는경우에도, 전체과정을통하여피압수 수색당사자나변호인의계속적인참여권보장, 피압수 수색당사자가배제된상태의저장매체에대한열람 복사금지, 복사대상전자정보목록의작성 교부등압수 수색대상인저장매체내전자정보의왜곡이나훼손과오 남용및임의적인복제나복사등을막기위한적절한조치가이루어져야만집행절차가적법하게된다.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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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조규곤, Enterprise DRM 구축방안, 정보과학회지, 23 권 8 호, pp.31-32, 2005.8,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기술은디지털콘텐츠의저작권보호를목적으로개발되었다. 초기 DRM 은콘텐츠의상거래시콘텐츠보호가주목적이었지만현재는여러방면에서응용되고있다. 상거래시콘텐츠의저작권보호를위한 DRM 을 Commerce DRM 이라고하고, 기업의중요한자산인문서의기밀을효과적으로지키기위한 DRM 을 Enterprise DRM 이라고부른다. Enterprise DRM 은기업내부의혹은외부의합법적사용자의고의나부주의로인한정보의유출을막는다. 또한전자문서의사용내역을관리할수있어, 보안사고를예방하고사고발생시에는전자문서의사용내역을조사에이용할수있다. 전자문서보안정책으로 DRM 을적용함으로써, 각전자문서별로다음과같은점을통제할수있다. - 사용자, 사용 PC, 사용기간, 사용횟수, 오프라인사용허용여부, 사용이력수집주기 - 보기, 편집, 인쇄, 암호화저장, 원본저장허용여부 - 49 -

[ 그림 3] 전자정보사용이력관리기술구조 57) 문진규, 내부정보유출방지를위한 DRM 적용방법설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2007 전자문서저장및관리의주체를기준으로 Enterprise DRM 기술을세분화정의한다. 그중하나인 Server DRM 은전자문서를암호화하는시점이사용자 PC 에다운로드전인정보시스템서버내에서이루어지며, 전자문서가사용자 PC 에다운로드된후에열람, 인쇄, 저장등이용의권한을통제하는데사용된다. Server DRM 의사용자인증은별도인증없이정보시스템의사용자인증을활용한다. 문서관리의주체는서버관리자이다.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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