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실태조사_최종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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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실태조사 연 구 기관: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곽 병 선 국가인권위원회

3 본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4 제 출 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실태조 사 에 관한 2012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 실태조 사 연구용역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 구 기 관: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연 구 기 간: ~ 연구책임자: 곽병선(군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연 구 원: 노명선(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종찬(군산대학교 컴퓨터정보공학과 교수) 권양섭(군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교수)

5 목 차 제1장 서론 1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Ⅱ.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2장 사이버 공간에서의 증거유형과 수집절차 4 Ⅰ. 사이버 공간에서의 증거유형 5 1. 통신정보 5 2. 서버 등에 저장된 증거 5 3.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중인 증거 6 4.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우편 6 Ⅱ. 사이버 공간에서의 증거수집 유형별 수집절차 7 1. 통신정보 7 ⑴ 이용자 신상정보 7 ⑵ 정보통신망 이용정보 8 2. 서버 등에 저장된 증거 8 3.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중인 증거 9 ⑴ 통신내용의 수집 10 ⑵ 통신처리정보의 수집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우편 11 Ⅲ. 디지털 포렌식 수행절차 및 수사기법 디지털 포렌식의 개념 디지털 포렌식의 기본원칙 13 ⑴ 적법절차의 준수 13 ⑵ 원본증거의 보존 14 ⑶ 분석자와 도구의 신뢰성 확보 14 ⑷ 보관의 연속성 국내외 디지털 포렌식 수행절차 15 ⑴ 미국 NIJ의 디지털 증거 분석지침 15 ⑵ 경찰청의 디지털 증거 처리 표준 가이드라인 20 ⑶ 비교 검토 사이버 공간에서의 증거수집 수사기법 25 ⑴ 인터넷 히스토리와 인터넷 임시파일 25 ⑵ 쿠키 파일 27 ⑶ 레지스트리 29 ⑷ 휘발성 데이터 수집 방법 32 i

6 ⑸ 로그 수집 방법 35 제3장 외국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증거수집 절차 41 Ⅰ. 미국 정보통신망상의 디지털 증거 수집절차 41 ⑴ 네트워크 서비스의 유형 40 ⑵ 자료 및 정보의 유형 42 ⑶ 자료 및 정보요청의 방법 43 ⑷ 서비스 제공업자의 기록 보존 저장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 수색 절차 46 ⑴ 영장에 의한 압수 수색 46 ⑵ 영장주의의 예외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중인 증거의 수집절차 48 ⑴ 펜트랩법 49 ⑵ 감청법 49 Ⅱ. 유럽연합의 사이버범죄방지조약 통신정보 수집절차 서버 등에 저장된 증거의 수집절차 51 ⑴ 저장된 컴퓨터 데이터의 압수 수색 51 ⑵ 데이터의 신속한 보존과 제출명령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중인 증거의 수집절차 52 ⑴ 전송자료의 실시간 수집 52 ⑵ 전송자료의 신속한 보존과 공표 52 ⑶ 통신내용 감청 53 Ⅲ. 일본 통신정보 수집절차 서버 등에 저장된 증거의 수집절차 54 ⑴ 기록명령부 압수 54 ⑵ 전기통신회선으로 접속해 있는 기록매체로부터의 복사 56 ⑶ 복사 인쇄 이전 후 압수 57 ⑷ 전자적 기록의 보존요청 58 ⑸ 부정 전자적 기록 등의 제거 및 몰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중인 증거의 수집절차 60 제4장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실태조사 분석 62 Ⅰ.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62 ii

7 1. 조사개요 설문별 분석결과 63 ⑴ 기본정보 63 ⑵ 인식조사 63 ⑶ 실태조사 요약 83 Ⅱ. 피수사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조사개요 설문별 분석결과 86 ⑴ 인식조사 86 ⑵ 실태조사 주요사건별 쟁점 요약 107 Ⅲ.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조사개요 설문별 분석결과 108 ⑴ 인식조사 108 ⑵ 실태조사 요약 118 Ⅳ.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조사개요 단체 심층면접조사 내용 정리 요약 124 제5장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개선방안 126 Ⅰ. 실태조사를 통해 조사된 문제점 수사기관 126 ⑴ 수사기관이 제기하는 문제점 126 ⑵ 문제점별 검토 피수사자 130 ⑴ 피수사자가 제기하는 문제점 131 ⑵ 문제점별 검토 변호사 134 ⑴ 변호사가 제기하는 문제점 134 ⑵ 문제점별 검토 전기통신사업자 135 iii

8 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기하는 문제점 135 ⑵ 문제점별 검토 136 Ⅱ.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장을 위한 입법 개선안 디지털 증거 압수대상에 명문화 138 ⑴ 문제의 제기 138 ⑵ 외국의 입법례 139 ⑶ 개선안 이단계 수색과 법원의 분석허가 심사 절차 마련 140 ⑴ 문제의 제기 140 ⑵ 외국의 입법 및 실무례 142 ⑶ 개선안 제3자에 의한 필터링제도 운영 148 ⑴ 문제의 제기 148 ⑵ 외국의 실무례 149 ⑶ 개선안 압수한 디지털 증거 환부 및 폐기절차 마련 154 ⑴ 문제의 제기 154 ⑵ 외국의 입법 및 실무례 155 ⑶ 개선안 법원의 영장심사 및 검증절차 강화 157 ⑴ 문제의 제기 157 ⑵ 외국의 입법 및 실무례 158 ⑶ 개선안 새로운 압수 수색 제도 신설 161 ⑴ 기록명령 후 압수제도 161 ⑵ 수색장소의 컴퓨터 등을 이용한 원격 압수 수색 제도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영장주의 적용 170 ⑴ 문제의 제기 170 ⑵ 영장주의 및 사후통지에 대한 찬반 의견 171 ⑶ 개선안 172 제6장 결론 및 향후과제 174 * 참고문헌 176 * 부록(설문지) 181 iv

9 [표 차례] <표 2-1> 미국 NIJ의 디지털 포렌식 절차 16 <표 2-2> 우리나라 경찰청의 디지터러 포렌식 절차 20 <표 2-3> 레지스트리 경로 30 <표 2-4> 레지스트리 데이터 31 <표 2-5> 레지스트리 값과 위치 정보 31 <표 2-6> 로그 종류에 따른 특성 35 <표 2-7> 이벤트의 헤더 정보 37 <표 2-8> 이벤트 정보의 종류 37 <표 4-1> 조사대사장 전공분야 63 <표 4-2>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수사경력 63 <표 4-3> 디지털 증거와 물리적 증거는 달리 취급되어야 하는지 64 <표 4-4> 영장에 대상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지 여부 64 <표 4-5> 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범죄와의 관련성 요건을 완화해야 하는지 여부 65 <표 4-6> 현행 수사절차가 피조사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 65 <표 4-7> 현행 수사절차가 수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65 <표 4-8> 수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 66 <표 4-9> 개정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에 대한 생각 66 <표 4-10> 개정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66 <표 4-11> 개정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4항에 대한 생각 67 <표 4-12> 개정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4항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67 <표 4-13> 영장의 집행방법을 현장 수사관의 재량에 맡겨야 하는지 여부 68 <표 4-14> 영장집행방법을 재량사항으로 할 경우에 선택할 영장집행방법 68 <표 4-15>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의 중요도 69 <표 4-16> 압수된 디지털 증거에서 범죄와 관련된 증거가 발견되는 비율 69 <표 4-17> 수사절차 및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69 <표 4-18> 압수 수색과정에서 피처분자가 협조적인 편인지 여부 70 <표 4-19> 저장매체에서 범죄와 관련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사후처리 70 <표 4-20>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수사사건 이외의 신증거를 발견한 경험 71 <표 4-21> 원격지 컴퓨터나 서버에 범죄와 관련된 증거가 존재했던 경험 71 <표 4-22> 원격지 컴퓨터나 서버에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어떠한 조치하는지 여부 72 <표 4-23> 원격지 컴퓨터나 서버에 대한 네트워크 압수 수색 제도에 대한 의견 72 <표 4-24>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자료보존 명령제도에 대한 의견 73 <표 4-25> 수사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자의 협력이 필요한지 여부 73 <표 4-26> 수사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자가 협조적인지 여부 74 <표 4-27>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에 대한 의견 74 v

10 <표 4-28>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기록명령을 한 후 압수하는 제도에 대한 의견 75 <표 4-29>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과정에서 애로사항 77 <표 4-30> 사이버 수사 등 수사절차상 개선되어야 할 사항 80 <표 4-31> 사이버 수사 등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82 <표 4-32> 디지털 증거는 물리적 증거와 달리 취급되어야 하는지 여부 87 <표 4-33> 수사절차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많이 침해되었는지 88 <표 4-34> 수사 절차는 피수사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 88 <표 4-35> 영장집행 과정에서 피수사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 89 <표 4-36> 압수 수색 시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사전통지)를 받았는지 여부 89 <표 4-37> 압수 수색 영장 집행 현장에 본인 혹은 변호사가 참관하였는지 여부 90 <표 4-38> 영장에 기재된 장소만을 수색하였는지 여부 90 <표 4-39> 디지털 기계나 저장매체 등에서 디지털 증거가 압수된 방식 91 <표 4-40> 압수 수색 영장에 기재된 물건만 압수되었는지 여부 91 <표 4-41> 영장 집행 시 수사관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는지 여부 92 <표 4-42> 영장 집행 당시에 수사관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는지 여부 92 <표 4-43> 영장집행 당시 집행방법이 적정하였는지 여부 92 <표 4-44> 범죄와 관련성 있는 디지털 정보만을 수사기관이 압수하였는지 여부 93 <표 4-45> 이메일 등이 압수 수색 되었는지 여부 93 <표 4-46>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의한 통신자료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94 <표 4-47>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94 <표 4-48> 사이버 수사 등 수사절차상 개선되어야 할 사항 96 <표 4-49> 사이버 수사 등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97 <표 4-50> 디지털 증거는 물리적 증거와 달리 취급되어야 하는지 여부 109 <표 4-51> 증거수집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많이 침해되는지 여부 109 <표 4-52> 수사절차는 피수사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 109 <표 4-53>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피수사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 110 <표 4-54> 영장집행 당시 집행방법이 적정하였는지 여부 110 <표 4-55> 범죄와 관련성 있는 디지털 정보만을 수사기관이 압수하였는지 여부 111 <표 4-56> 별건수사를 통해 디지털 증거를 압수한 사건을 의뢰 받아본 경험 111 <표 4-57> 신증거를 발견하고 진행된 사건을 의뢰 받아본 경험 112 <표 4-58> 이메일 등이 압수 수색 되었는지 여부 112 <표 4-59>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의한 통신자료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112 <표 4-60>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113 <표 4-61>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기록명령을 한 후 압수하는 제도에 대한 의견 114 <표 4-62> 원격지 컴퓨터나 서버 등에 대한 네트워크 압수 수색 제도에 대한 의견 114 <표 4-63>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에 대한 의견 115 vi

11 <표 4-64> 영장집행의 이원화 제도에 대한 의견 115 <표 4-65>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절차상 개선되어야 할 사항 117 <표 4-66> 사이버 수사 등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117 <표 5-1> 압수 수색 검증 영장청구 및 발부 현황 158 <표 5-2> 설문조사 대상별 긍정적 의견 비율 및 찬반 여부 161 <표 5-3>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현황 170 <표 5-4>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비교 170 [그림 차례] <그림 2-1> 증거유형별 증거수집절차 12 <그림 2-2> 디지털 포렌식 수행절차도 15 <그림 2-3> temporary internet files의 수집 26 <그림 2-4> IEHistory 프로그램 26 <그림 2-5> 웹서버와 브라우저 쿠키파일의 관계 28 <그림 2-6> 웹서버와 브라우저 쿠키파일의 관계 28 <그림 2-7> 레지스트리의 구성요소 29 <그림 2-8> config-레지스트리 정보 30 <그림 2-9> 시스템 시간정보의 확인 33 <그림 2-10> 시스템 기초정보 확인 34 <그림 2-11> 로그인 사용자 확인 34 <그림 2-12> 로그온 세션 출력 35 <그림 2-13> 이벤트 뷰어를 통한 로그 검색 36 <그림 2-14> 보안이벤트 유형 38 <그림 2-15> 윈도우 시스템의 이벤트 로그 분석 도구: Event Log Explorer 38 <그림 2-16> 파일 선택 39 <그림 2-17> 필터링을 통한 데이터 수집 39 <그림 2-18> 헥스 에디터를 이용한 윈도우 레지스트리 파일 확인 40 <그림 5-1> 2단계 압수절차도 145 <그림 5-2> 2단계 압수에 의한 증거수집 흐름도 146 <그림 5-3> 제3자에 의한 필터링 제도 운영도 151 vii

12 요 약 문 제1장 서론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은 기존의 수사절차로는 광범위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 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공백상태가 지속되어지고 있다. 법률적 불비는 수사기 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대처되고 있으며, 새로운 수사방법은 인권침해에 대한 아무런 검증 없이 수사에 활용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입법적 불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입법 개선을 위 해서는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한 만큼,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과정에서 어떠한 인권침해사례가 존재하는지 수사기관, 피수사자, 변호사,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 사를 실시하였다. 단순한 수치 파악이 아닌 각 이해당사자가 주장하는 문제점과 개선해야할 사항을 심층 분석하여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인권친화적인 수사절차를 마련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모든 연구의 기본이 되는 이론적 문헌연구이다. 그동안 디지털 증거의 압수 수색에 관한 논의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며, 디지털 증거의 특성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다룬 논문 은 상당수 존재한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수집에 관한 일반론적 논의에 있어서는 기존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여 진행하였다. 둘째, 선진국의 법제도와 환경을 상호 비교하는 비교법적 연구이다. 디지털 환경은 우리 나라도 선진국이라 할 수 있으나,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아직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 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에 관한 논의가 처음으로 시작된 미국 및 선진국에서의 논의는 유용한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다.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총괄적으로 살펴본 다음, 입법 개선안 제시 때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였다. 셋째, 실태조사를 통한 실증연구이다. 본 연구는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의 이해 당사자인 수사기관, 피수사자, 변호사,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 태조사를 토대로 하여 입법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각각의 주체별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제2장 사이버 공간에서의 증거유형과 수집절차 Ⅰ. 사이버 공간에서의 증거유형 viii

13 사이버 공간에서 범죄자를 색출하기 위해서는 범죄와 관련된 증거이외에 통신정보를 취득 해야만 범인을 색출할 수 있다.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였다 하더라도, 그 정보의 주 체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신정보가 필수적이다. 또한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우편 등과 같은 통신비밀은 일반적인 디지털 정보와는 법률적으로 그 취급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증거유형은 1 통신정보, 2 서버 등에 저장된 증거, 3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중인 증거, 4 전기통신사 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우편으로 구분할 수 있다. Ⅱ. 사이버 공간에서의 증거수집 유형별 수집절차 1. 통신정보 이용자 신상정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상의 통신자료에 해당된다. 통신자료는 압수 수색과 같은 법원의 영장이 아닌 통신자료제공요청공문이라는 행정적 절차에 의해 자 료수집이 가능하다. 그러나 통신자료의 제공은 서비스제공업자의 임의적 판단에 의해서 제 출할 수도 거부할 수도 있다. 사업자의 임의적 제출이 거부될 경우에는 압수 수색 영장에 의 해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밖에 없다. 정보통신망 이용정보는 통신비밀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상의 압수 수색 절차로는 이 자료 를 수집할 수 없고,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서만 취득이 가능하다. 2. 서버 등에 저장된 증거 서버 등에 저장된 증거는 일반적인 압수 수색영장에 의해 증거수집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에는 무형의 정보인 디지털 증거가 압수 수색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해 논란이 있어왔다. 그 러나 2011년 7월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 수색제도를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서, 디지털 정보가 압수 수색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논란이 일정부분 입법으로 해결되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의 개정 없이 제3항에서 디지털 정보 자체도 압수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입법화 하면서, 여전히 논란의 불씨를 남겨놓 았다. 무의미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제106조 제1항 압수대상물에 정보를 명문화 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3.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중인 증거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중인 데이터의 내용을 수집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되며, 통신비밀 보호법의 절차에 따라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의해서만 증거수집이 가능하다. 따라서 증거수 집의 적법성 여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요건과 절차를 구비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 ix

14 다만 통신내용과 상관없는 통신처리정보도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의해서만 증거수집이 가능 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4.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우편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우편은 개념상 송수신이 완료된 전자우편에 해당한 다. 송수신이 완료된 전자우편 내용의 검열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 어서 형사소송법에 의한 통상의 압수 수색영장에 의하고 있다. 법률적 관점에서 전기통신사 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우편과 서버에 저장된 일반적인 디지털 증거는 그 의미가 다름에 도 불구하고, 수집절차상에서는 같이 취급되어 과거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였다. 제3장 외국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증거수집 절차 Ⅰ. 미국 미국에서 디지털 증거수집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제도는 크게 수정헌법 제4조에서 제시되 고 있는 영장에 의한 압수 수색 제도와 정보통신망상에 존재하는 각종 디지털 형태의 증거 를 수집하는 제도를 규정한 전기통신프라이버시법(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of 1986, 18 U.S.C : ECPA), 네트워크 모니터링 및 추적을 위한 펜트랩 법(Pen/Trap Statue, 18 U.S.C ), 통신감청을 위한 감청법(Wiretap Statute, 18 U.S.C )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Ⅱ. 유럽연합의 사이버범죄방지조약 동 조약은 전문과 4장 4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동 조약에서 사용되는 용 어를 정의하고 있고, 제2장은 제1절에서 사이버 범죄로서 규정해야 할 실체법적 규정을 담 고 있다. 사이버 범죄에는 컴퓨터데이터 및 시스템의 비밀성, 무결성 및 가용성에 대한 범 죄 등 9개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동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제 2절에서는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행해진 범죄행위와 디지털 증거에 관한 절차법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절에서는 관할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현행 국제법상 의 국제공조 및 사이버 범죄 공조와 범죄인인도에 관한 규정을 규고 있는데 양 당사국간에 조약 등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공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마 지막 제4장은 조약의 가입, 발효 및 유보 등 조약의 표준규정을 규정하고 있다. 동 조약은 제2조 내지 제11조에 규정된 범죄를 각국의 형법에 규정하도록 요구하는 동시 에 효과적 수사와 처벌을 위하여 제14조 내지 제21조에 걸쳐 절차규정을 두고 있다. 일반 x

15 규정으로서의 절차 규정의 적용범위(scope of procedural provision), 조건과 보호 (conditions and safeguards), 저장된 컴퓨터 데이터의 신속한 보존(expedited preservation of stored computer data), 통신자료의 신속한 보존 및 일부 공표(expedited preservation and partial disclosure of traffic data), 제출명령(production order), 저장된 컴퓨터 데이터의 수색 및 압수(search and seizure of stored computer data), 전송자료의 실시간 수집(real-time collection of traffic data), 콘텐츠 자료의 감청(interception of content data), 관할(jurisdiction)을 명시하고 있다. Ⅲ. 일본 일본 개정 형사소송법은 사이버범죄방지조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디지털 증거 수집과 관련 된 절차들을 상당부분 반영하여 기록명령부 압수제도, 전기통신회선으로 접속해 있는 기록 매체로부터의 복사, 복사 인쇄 이전 후 압수, 전자적 기록의 보존요청 제도 등을 신설하였다. 기록명령부 압수제도란 서비스 제공자의 협력하에 수사에 필요한 기록을 타 매체에 복사 하거나 이전 또는 인쇄한 후 그 매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전기통신회선으로 접속해 있는 기록매체로부터의 복사하는 제도는 압수할 물건이 컴퓨터 인 경우 당해 컴퓨터에 전기통신회선으로 접속해 있는 기록매체로서 당해 전자계산기로 처 리할 전자적 기록을 보관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당 해 전자계산기를 조작하여 필요한 전자적 기록을 당해 전자계산기 또는 타 기록매체에 복사 한 후 당해 전자계산기 또는 기록매체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복사 인쇄 이전 후 압수제도는 압수해야 할 물건이 전자적 기록에 관련된 기록 매체인 때 에는 압수영장을 집행하는 자 또는 압수허가장에 의해 압수를 하는 수사기관은 그 압수를 대신해서 압수해야 할 기록매체에 기록된 전자적 기록을 다른 기록매체에 복사, 인쇄 또는 이전한 뒤에 당해 타 기록매체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전자적 기록의 보존요청 제도는 압수 또는 기록명령부 압수를 하기 위한 필요가 있을 때 는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설비를 타인의 통신을 위해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자 또는 자기 의 업무를 위해 불특정 혹은 다수의 자의 통신을 매개할 수 있는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자에 대해 그 업무상 기록하고 있는 전기통신의 송신원, 수신처, 통 신 일시 기타 통신이력의 전자적 기록 중 필요한 것을 특정하여 30일을 넘지 않은 기간을 정해 이를 제거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제4장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실태조사 분석 Ⅰ.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xi

16 1. 조사개요 총 25개의 선택형 질문문항과 3개의 서술형 질문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가지고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지는 사이버 수사 관련자들에 대한 인식조사와 실무에서의 실태 조사 두 주제로 구성하였다. (1) 조사기관: 총 10개 수사기관 ㆍ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센터 ㆍ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외 광역시 지방경찰청 8개 기관 (2) 조사방법: 설문조사 ㆍ 각 수사기관을 방문하여 설문지 배포 후, 방문 혹은 우편 수거 ㆍ 실태조사 과정에서 총 10명의 수사관과 면담조사 (3) 조사기간: 2012년 9월 17일 ~ 26일 (4) 총 수거부수: 147부 2. 설문별 분석결과 ㆍ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을 담당하고 있는 수사관은 IT계열 전공자가 49.7%, 법학 경찰학 전공자는 21.1%로 조사되었으며, 근속년수는 4년~6년 28.6%, 7년 이상자도 19.7%로 조사되었다. ㆍ디지털 증거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수사관들도 디지털 증거가 갖는 특수성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응답자의 91.2%가 물리적 증거와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고 응답 하였다. ㆍ다만, 수사관은 인권침해적 관점에서보다는 수사의 효율성 관점에서 달리 취급해야 한 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 이유는 현행 수사절차가 피조사자의 인권을 보장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수사관 78.2%가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으며, 피수 사자는 94.4%가 아니다 라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ㆍ영장의 특정성 요건과 범죄와의 관련성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79.6%)이 많았으 며, 현행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절차는 인권보장에는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으나 (78.2%), 수사의 효율성은 저해하고 있다고 인식(48.3%)하고 있었다. 수사의 효율성을 저해 하는 요소로는 비현실적인 법률규정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48.5%). ㆍ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의견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특히 영장집행방법을 영 장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 89.8%가 현장 수사관들에게 영장집행방법에 대한 재량권을 주어 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ㆍ영장집행방법을 수사관의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할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디지털 증거 를 압수할 것인가에 대해 질문한 결과 69.2%가 수사관들이 저장매체가 놓여 있는 환경 등 제반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겠다고 응답하였다. xii

17 ㆍ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가 차지하는 중요도에 대해 80.9% 가 중요도가 높다 고 응답하였으며, 압수된 디지털 증거에서 범죄와 관련된 증거가 발견되 는 비율도 72.8%가 높다 라고 응답하였다. ㆍ많은 수사관들이 압수된 저장매체에서 범죄와 관련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디지털 저장매체를 폐기하거나(56.8%), 관리자에게 환부하고 있다(36.7%)고 응답하였 으나, 구체적인 폐기절차나 환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ㆍ압수된 저장매체에서 신증거가 발견되는 경우가 보통(26~50%)이상이라는 응답이 41.5%로 조사되었으나, 신증거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느냐 에 대한 질문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었다. 50.7%가 보완조치 후 영장을 받는다 라고 응답하였으며, 34.3%는 동의 를 받아 임의 제출 받는다 고 응답하였다. 기타 의견이 14.9%이었으며, 기타의견에는 수사 팀에 인계한다 는 의견이 많았으며, 그냥 넘어간다 는 의견도 있었다. 신증거에 대한 법률 상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라는 서술형 질문에 상당수가 법률적 불비를 지적하였다. ㆍ새로운 압수수색제도의 도입에 관해 많은 수사관들이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원격지 컴퓨터나 서버 등에 대한 네트워크 압수수색 제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하 는 제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기록명령후 압수하는 제도에 대해 각각 90.4%, 95.2%, 71.5%가 긍정적이다 고 응답하였다. 반면, 변호사그룹은 긍적적이다 고 생각하는 비율이 각각 38.5%, 38.5%, 53.9%로 조사되었음, 전기통신사업자는 기록명령후 압수제도와 네트 워크를 통한 원격 압수수색 제도에 대해서만 입법화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고, 나머지는 반 대하는 입장이었다. ㆍ수사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은 비현실적인 법 제도를 지적하였다. 이밖에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영장집행방법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 범죄와의 관련성과 영 장의 특정성을 완해야야 한다는 의견, 수사 인력과 장비가 보강되어야 한다는 의견, 국제공 조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서술되었다. ㆍ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환부 및 폐기절차 마련, 분석실 인증제 도입, 참여 권 보장 및 수사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 영장주의 강화 및 영업권 보장이 인권보호를 위 해 필요하다고 서술하였다. Ⅱ. 피수사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1. 조사개요 ㆍ설문지 구성은 인식조사와 실태조사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인식조사 문항은 총 19 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ㆍ실태조사는 사건에 대한 기본정보, 영장의 기재 내용, 영장의 집행단계, 영장집행 후 단 계로 구분하여 질문하였으며, 이메일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중인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xiii

18 에 관해서는 별도로 질문항목을 구성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문항은 29개의 선택 형 질문문항과 2개의 서술형 질문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총조사자: 18명(피수사자: 14명/피조사자: 4명) (2) 조사 방법: 심층면접조사 (3) 조사기간: 2012년 8월 6일 ~ 10월 5일 2. 설문별 분석결과 ㆍ피설문자 인식조사에서는 일반적인 압수수색절차에 대한 인지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인지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ㆍ수사절차에 대한 인지수준은 높았으나, 이에 비해 피수사자의 권리, 예컨대 사전 통지 를 받을 권리(22.2%), 법원에 준항고 할 수 있는 권리(50.0%), 압수물에 대해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66.7%) 등은 수사절차에 비해 인지수준이 낮았다. ㆍ피수사자도 수사기관과 비슷한 수치(92.1%)로 디지털 증거는 물리적 증거와 달리 취급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피수사자는 인권침해적 관점에서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ㆍ피설문자 모두가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많이 침해된 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현행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절차는 피수사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는다는 의견(94.4%)이 절대적으로 많았다. 또한 영장집행과정에서도 피수 사자 모두 인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ㆍ실태조사에서는 피설문자 94.4%가 사전통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기통 신사업자가 보관중인 데이터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본인이나 변호사가 참관하는 경우 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여권이 보장된 상태에서는 영장에 기재된 장소만을 수색하 였다 고 응답한 비율(71.4%)이 높았다. ㆍ압수방식으로는 저장매체 자체가 압수된 경우가 44.4%로 가장 많았으며, 압수수색 현 장에서 범죄와 관련성 있는 데이터만을 출력하거나 복제한 경우는 11.1%밖에 되지 않았다. ㆍ피설문자의 88.9%가 영장집행방법이 적정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영장에 기재된 물건만을 압수하였다고 응답한 비율 58.3%로 높았으나, 94.5%가 범죄와 관련 없는 디지털 정보를 압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ㆍ피설문자중 64.3%가 이메일이 압수수색 되었으며, 이메일이 압수되었다는 사실은 수사 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55.6%)이 가장 많았다. ㆍ통신자료가 제공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57.1%이었으며, 모르겠다 고 응답한 비율 (35.7%)도 높았다. ㆍ통신사실확인자료는 64.3%가 제공되었다 고 응답하였으며, 21.4%는 모르겠다 라고 응 답하였다. ㆍ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과정에서 개선되어야할 사항으로 모든 피설문자가 광 xiv

19 범위한 압수수색으로 인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지적하였으며, 이밖에 영장집행전 사전 통보 및 참여권 보장, 영장심사 강화와 압수대상 범위 특정, 압수물에 대한 환부 및 폐기 절차 마련, 수사절차에 대한 설명의무 부여를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하였다. Ⅲ.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1. 조사개요 ㆍ다른 설문조사 그룹과 마찬가지로 조사내용은 인식조사와 실태조사를 구분하였다. 인식 조사는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디지털 증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와 우리나 라의 현행 수사절차가 인권친화적인지에 관해 질문하였다. ㆍ실태조사는 34개 선택형 질문문항과 3개의 서술형 질문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사건의 기본 정보, 영장의 기재내용, 영장의 집행단계와 집행 후 단계,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순 으로 질문항목을 구성하였으며, 새로운 압수수색제도에 대한 의견은 별도 항목으로 구성하 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 총 조사자: 14명(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가 압수수색 당했던 사건을 변론했던 변 호사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조사방법: 심층면접조사/설문지에 의한 설문조사(심층면접조사는 주요쟁점이 되는 사 건을 담당한 변호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설문지를 통한 설문조사는 디지털 증거에 대 한 인식과 새로운 압수수색제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3) 조사기간: 2012년 8월 6일 ~ 10월 5일 2. 설문조사 분석결과 ㆍ변호사 그룹도 수사절차에 있어서 디지털 증거는 물리적 증거와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고 인식하고 있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주체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수사기관은 92.2%가 피 수사자는 94.4%가 디지털 증거는 물리적 증거와 달리 취급해야 한다 고 응답하였다. ㆍ피수사자와 마찬가지로 변호사 그룹도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시 개인의 프라 이버시가 많이 침해된다고 인식(92.9%)하고 있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ㆍ78.6%가 현행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절차는 피수사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 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피설문자 64.3% 가 인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 고 응답하였다. ㆍ과반수가 넘는 60%가 영장집행 당시 집행방법이 적정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응 답자 90.9%가 범죄와 관련성 없는 정보를 수사기관이 압수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ㆍ별건수사를 통해 디지털 증거가 압수된 사건을 의뢰 받아본 경험은 15.4%로 낮았으나,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 등에서 수사사건 외의 새로운 범죄사실에 관한 신증거를 발견하고 xv

20 진행된 사건을 의뢰 받아본 경험은 응답자 중 33.3%가 있었다. ㆍ피설문자 46.2%가 의뢰인의 이메일이 압수되었고, 통신자료제공은 53.8%가 제공되었 으며, 통신사실확인자료는 61.5%가 제공되었다 라고 응답하였다. ㆍ새로운 압수수색제도 도입에 대한 조사에서 변호사들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기록명령후 압수하는 제도에 대해서만 긍정적인 의견(53.9%)이 부정적인 의견(23.1%) 보다 많았으며, 그밖에 원격지 컴퓨터나 서버 등에 대한 네트워크 압수수색 제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협력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에 대해 긍적적이다 고 생각하는 비율은 각각 38.5%로 조사되었다. ㆍ수사과정에서 개선해야할 사항과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변호사들도 피수사 자들과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압수수색 제한, 사전 통지 및 참여권 보장, 영장심사 강화, 환 부 및 폐기절차 마련 등을 제시하였으며, 피수사자와 다른 의견으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 을 권리 보장, 법원의 디지털 증거에 대한 검증 역량 강화를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제시하였 다. Ⅳ.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1. 조사개요 ㆍ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는 처음 계획시 부록에 첨부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인 식조사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설문지 수거가 한 의미를 도출할 수 있을 정 도에 이르지 못하였다. 설문지에 의한 실태조사보다는 실무자 면접조사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조사방식을 단체 면접조사로 변경하였다. ㆍ주요 포털 사이트와 상거래 사이트, 게임 사이트 등 7명의 수사지원팀 실무자와 연구진 이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ㆍ간담회는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이루어졌으며, 주제는 수사기관에 대한 회사의 대응 매 뉴얼,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관한 논의,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에 관한 논의, 새로 운 압수수색제도 도입에 관한 의견,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등으로 나눠서 간담회를 실시하 였다. 2. 설문조사 분석결과 ㆍ수사기관에 대한 회사차원의 매뉴얼은 표준화된 대응 매뉴얼은 없으나, 주요 포털이나 규모가 큰 인터넷 기업은 회사차원에서 작성된 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소 규모 업체는 불분명하며, 담당 업무자도 없는 업체도 있다고 한다. ㆍ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의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 요청이 적정한 수준에 서 이루지고 있지 않으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많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다반 xvi

21 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 조항에 열거된 자료이외의 항목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ㆍ통신자료제공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심한 중압감을 느끼며, 사실상 거부가 현실적으 로 불가능하다고 한다.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통신자료제공요청을 모두 수락하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ㆍ사이버 수사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은 수사관이 직접 서버 등을 수색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대부분 전기통신사업자가 영장에 기재된 정보만을 출력 혹은 복제하여 수사 관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ㆍ영장에 기재된 대상 정보를 검색하여 제출함에 있어서 영장에 압수대상 정보가 애매하 게 기재되어 있거나, 내용으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포괄적인 제출이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ㆍ영장의 기재 내용이 과거에 비하면 많이 개선되었으나, 현재에도 범죄와 관련성 있는 일체의 정보 혹은 ~등 의 표현으로 압수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기재된 경우가 상당수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ㆍ기간이나, 서비스, 파일 등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정보만을 복제하여 줄 수 있 으나, 단순히 대상자나, 내용을 특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정보를 제출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한다. ㆍ통신자료제공과 마찬가지로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관의 요구를 거부하면, 심한 중압감 을 느끼고 있으며, 업무로 인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한다. ㆍ압수수색 과정에서 정보주체 및 변호인이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전기통신사업 자는 법적 의무가 없는 만큼 영장집행에 대한 사후통지를 해주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 었다. ㆍ새로운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자료보존명령제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협력의무 부과 제도의 도입은 부정적이나 기록명령후 압수제도와 원격지에 대한 압수수색 제도는 현재 실 무상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써 입법화에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ㆍ사이버 수사 등을 진행함에 있어서 전기통신사업자의 협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서 수사관들은 96.6%가 협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95.2%가 협력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고 응답하였다.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협력의무를 부과 하는 것에 대해 42.8%가 부정적이다 고 응답하였으며, 35.7%가 긍정적이다 고 응답하였 다. ㆍ전기통신사업자들은 현재에도 수사지원업무를 상당부분 사업자가 담당하고 있으며, 협 력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영업권 침해에 대한 수인의 한도를 넘어서는 것인 만큼, 비용보 전의 문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5장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개선방안 xvii

22 Ⅰ. 실태조사를 통해 조사된 문제점 1. 수사기관 수사관들이 가장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이다. 수사관들은 다음 3가지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첫째, 인권보장을 위해 신설된 조항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둘째, 현장에서 범죄와의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여 선별적으로 압수한다는 것은 기술적 환 경적으로 어렵다. 셋째, 출력 및 복제할 경우 향후 무결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위 3가지가 선별적 압수를 규정한 제106조 제3항의 문제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수사관 들이 제기하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에 대한 비판은 일정부분 타당하다. 그럼 과연 이 조문이 실제 피수사자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을까? 사 건과 관련된 정보만을 현장에서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영장이 발부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지켜진다면, 광범위한 압수를 제한함으로써 프라이버시 보호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내용을 보면 현장에서 선별적 압수 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였다.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예견되었던 원칙이 예외가 되고, 예외가 원칙이 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해 주도록 되어 있다. 본 조항과 관련하여 수사관들은 수사기밀이 노출될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였다. 하지만 물리적 공 간에서도 수사기밀의 중요성은 사이버 공간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 이 사이버 공간만 통지로 인하여 수사의 기밀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 다. 제106조 제4항의 문제는 수사기밀 노출 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통지대상의 범위 에 문 제가 있다. 대상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는 한 실효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디지털 증거수집 시 신증거가 발견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증거에 대한 법률상 애로상에 대해 법률적 불비를 지적하였다. 신증거에 의한 수사 확대는 바람직 한 수사모형이 아닌 만큼, 신증거가 발견되는 상황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 어야 한다. 2. 피수사자 피수사자 입장에서 광범위한 압수 수색의 제한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광범위한 압수 수색을 제한하는 방법은 기술적 방법과 절차적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기술 적 방법은 검색과 색인 기능이 강화된 포렌식 툴(Tool)을 개발하는 것이며, 절차적 방법은 xviii

23 광범위한 압수 수색에 대한 통제절차를 강화하는 것이다. 다만 통제절차를 강화하게 되면, 수사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음으로 수사의 효율성과 인권보장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실태조사 결과 영장집행전 사전 통지하도록 규정되어진 형사소송법 제122조는 현장실무 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압수 수색은 그 자체가 심각한 기본권 침해이며,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광범위한 압수 수색이 방관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디지털 증거는 영장집행단계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선별적 압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압수후에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나아가 분석과정에서도 참여권이 보장될 때, 피압수자의 프라이버시는 물론이거니와, 증거 의 진정성과 무결성도 확보될 수 있다. 따라서 압수후 과정에서의 참여권 보장에 대한 명확 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피수사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시 피수사자들은 법원의 영장심사가 너무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법원이 영장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는 입법적 문제보 다는 제도 운영의 문제이다. 압수 수색 영장을 심사함에 있어서 압수현장에 디지털 매체가 존재하는지, 어떠한 매체가 존재하는지, 해당 디지털 매체를 무슨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영장을 심사함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함축된 영장의 기재내 용을 보다 세밀히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 압수된 디지털 정보가 더 이상 형사절차에 불필요한 경우에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해 당 정보를 환부하거나 폐기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환부에 관한 규정은 형사소송 법에 제218조의2에 명시되어 있음으로 입법은 불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폐기에 관한 규정은 현재 법제화 되어 있지 않음으로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피압 수자에게 설명해 줌으로써 단순한 입회인이 아닌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참여 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3. 변호사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압수 수색은 수사초기에 이루어지며, 변호사가 선임은 증거수집이 다 끝난 후에나 이루어지다보니 증거수집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 장되고 있지 않고 있다.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증거가 압수 수색 되고, 압수된 디지털 증거가 분석되어지는 과정에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디지털 증거는 위 변작이 용이하다는 취약성을 특징으로 하는 만큼 철저한 검증체계가 구 축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원이 주도적으로 디지털 증거를 검증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나가 야 한다.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구성하고, 자체적으로도 인력과 시설을 갖 춰 전문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전기통신사업자 xix

24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의한 통신자료제공 요청이 남용되고 있어서, 통제가 필 요하다. 다만, 어떤 방법으로 통제절차를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만이 남아 있는 것 같 다. 수사기관이 제기하는 자료보존명령 제도의 도입에 대해 사업자들은 현재에도 통신비밀 보호법에 의해 전기통신 일시, 종료시간,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접속지의 추적자료 등을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고 있고, 그 이상의 불특정자료를 보관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권을 침 해하는 제도로써 반대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업자들은 이미 통신비밀보호법 상에 협조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압수 수색 영장집행에까지 사업자에게 협조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처분으로써 반대하고 있다. 생각건대 기록명령후 압수제도 만으로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또 실제 현장에서 영장집행에 사업자가 상당부분 협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당사자가 반 대하는 제도를 굳이 강행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Ⅱ.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장을 위한 입법개선안 1. 디지털 증거 압수대상에 명문화 디지털 정보가 압수대상의 대상이 된다는 명확한 근거를 두지 않을 경우에는 1 개정 형 사소송법이 여전히 압수대상을 유체물 로 파악하면서 압수방법만을 정보획득 방식으로 규 정하게 되면 수사관 소유의 하드디스크에 피압수자의 정보를 복제한 경우 수사관이 무엇을 압수한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 2 종래 서류, 수첩 등 유체물 압수 의 경우에도 유체물 압수를 통해 사실상 수집하고자 했던 것은 유체물에 담긴 정보 였다는 점에서 유체물 압수를 통한 정보획득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서류, 수첩 등 유체물의 경우에는 정보와 매체가 일체화되어 분리 불가능한 상태 이지만 디지털 증거 의 경우에는 정보와 매체가 분리 가능한 상태 로 존재(매체독립성)하기 때문에 필요한 정 보만을 압수함으로써 피처분자의 재산권 보호 등 덜 침익적인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 3 정 보 자체의 압수대상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수사실무상 디지털 증거 압수의 현실적 필요성 에 대처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 4 형법 제48조 제3항도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이라고 명시하여 몰수의 대상을 정보저장매체 가 아닌, 무체정보인 전자기록 등 으로 표현하고 있 다는 점에서 미국의 입법례와 같이 정보저장매체와는 별도로 정보저장매체에 기억(기록)된 정보 자체의 압수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xx

25 현 행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1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 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 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 선 안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1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이나 전자정보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 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 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이단계 압수와 법원의 분석허가 심사 절차 마련 현장에서 수색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필요성에서 원저장매체나 전체 이미징한 복제본이 압 수될 수밖에 없다면 이를 인정하고, 제3지로의 이동 이라는 형식의 새로운 증거확보 방식을 공론화하여 제3지로의 이동 후 집행시 통제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더 프라이버시 보호에 충실할 수 있다. 압수 수색 과정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수색 1단계와 수집한 증거를 제3지로 이동한 후,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 분석하는 수색 2단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즉 현장에서 범죄와 관련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컴퓨터 또는 저장매체를 수색하여 원저장매체 또는 전체 디스크를 이미징(image copy)한 복제본을 제3의 분석 장소 에 가져오는 단계(1단계 압수), 그런 다음 영장에 기재된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찾아내는 증거분석 단계(2단계 압수)로 절차를 세분화 하는 것이다. 1단계 증거수집 단계에서는 현행 형사소송법데로 디지털 정보 압수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을 현장에서 출력 또는 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사정상 영장에 기재된 방 식과 다른 방식으로 영장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면, 수사관에게 영장 집행에 대한 재량권을 일부 인정하고, 2단계 수색인 분석단계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게 하는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 관의 재량권을 통제하는 방식이 프라이버시 보호에 보다 더 충실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봉인하여 압수한 원저장매체 등을 분석하고자 수사관이 분석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원저장매체 등을 압수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와 분석 후 사후계획 등을 수립하여 제 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단계 수색절차가 현재와 같은 선별적 압수의 원칙보다 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충실할 수 있다는 근거는 법원의 허가심사시 이해당사자에게 의견을 제 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는 점이다.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을 선별적으로 압수하는 방법이 현장에서부터 현실적으로 가능 하고, 압수방법의 원칙으로써 지켜질 수 있다면, 이단계 압수 절차를 마련하고, 법원의 허가 를 또다시 받도록 하는 절차는 불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영장청 구단계에서부터 집행단계까지 예외는 항상 병렬적으로 따라 다닌다. 선별적 압수라는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판사가 영장을 발부할 때 선별적 압수만을 기 xxi

26 재하고 예외를 허용하지 않으면 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입 장에서도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하는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단계 압수 절차가 입법화 되면, 1단계 증거수집 단계에서 수사관의 재량으로 예외적인 상황을 1차적으로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2단계 압수 단계에서 판사가 예 외적 상황이 불가피 하였는지를 이해 당사자와 함께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반영한 입법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신설> 현 행 개 선 안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정보저장매체등 에 대한 압수)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15조 제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106조 제 3항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해야 하 는 경우에는 봉인하여 압수한 후, 법 원의 허가를 받아서 분석해야 한다.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 라 압수물에 대한 분석 허가를 신청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압수 물에 대한 사후계획 등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법원은 제1항에 의한 분석 허가를 심 사함에 있어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 관,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3. 제3자에 의한 필터링제도 운영 저장매체가 대형화되고 서버 등과 같은 중앙시스템에 의해 각종 데이터가 저장되고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 혐의사건과 관련성 있는 증거만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필티링이 필수적이 다. 필터링을 통하여 혐의사건과 관련성 있는 정보만을 선별하고, 원저장매체 등을 환부조 치 한다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절차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 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면 필터링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필터링 제도가 운영된다면, 법원은 영장발부시 필터링을 조건으로 하여 영장을 발부할 수 있고, 앞에서 살펴본 분석허가 신청시에도 필터링을 조건으로 하여 분석을 허가할 수도 있 을 것이다. 어느 경우에 필터링을 할 것인가는 입법의 영역이 아니라 미국처럼 법원이 영장을 심사하 xxii

27 는 단계에서 판단하면 된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저장매체 등을 압수한 후, 분석 허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 필터링 후 분석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분석허가를 해주면 된다. 필터링 제도는 광범위한 압수로부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데 상당부분 기여할 것 으로 예상되며, 신증거에 의한 수사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위와 같은 내용을 토 대로 하여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현 행 개 선 안 <신설>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정보저장매체등 에 대한 압수) 4 법원은 제215조 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영장을 발급하거나 제1항에 의한 분석을 허가함에 있어서, 해 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자정보만을 선별할 것을 제3자에 게 명할 수 있으며, 선별과정에 검 사 또는 사법경찰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 다만,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는 예외로 한다. 4. 압수한 디지털 증거 환부 및 폐기절차 마련 수사 중이나 재판중이라도 범죄사실과 무관한 자료의 경우, 또는 증거로서 계속 점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환부나 환부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장매체 전부를 압 수할 경우 해당 저장매체 또한 제133조 제1항의 압수물 에 포섭 가능하다고 보아 압수된 저장매체 환부 규정 신설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신속한 환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환부에 관한 구체적인 내부지침을 마련하고, 즉시 환부가 이루어지는 관행이 정착되어야 한다. 원본에 대한 환부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포섭이 가능하지만, 정보저장매체 등에서 정보 를 복제하여 압수한 경우는 현행법상 사후 처리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혐의사실 과 관련 없는 정보를 수사기관이 보유하고 있을 필요도 없으며, 정보주체로써는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으로 폐기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분석을 위해 보관된 정보에 대해서도 해당 정보가 형사절차에서 불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폐기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폐기시기와 방법은 수사기관 내부지침 등을 통해 재정해야 할 것 이다. <신설> 현 행 개 선 안 형사소송법 제218조의3(압수물에 대한 폐 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정보저장매체 xxiii

28 등에서 복제 혹은 출력하여 압수한 전자정 보가 형사절차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5. 법원의 영장심사 및 검증절차 강화 디지털 증거는 취약성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물리적 증거와는 달리 진정 성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범행의 결과를 통해 생성된 증거인 지, 원래 수집된 증거가 변경 훼손 없이 법정에 제출된 것인지 하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는 범죄 입증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디지털 증거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변호인에게도 이미징한 복사본이 제공되어야 하며, 법정에서 다툴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증거개시제도가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다. 영장을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법원의 검증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검증을 위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고, 법원 자체 교육을 통해 판사들도 일정수준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6. 새로운 압수 수색 제도 신설 새로운 압수제도에 있어서 네트워크를 통한 원격 압수 수색 제도와 기록명령후 압수제도 는 현재 영장집행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압수방식으로써 이를 입법화하더라도 논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 두 제도는 이미 외국의 입법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수사의 효 율성을 향시켜주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인권침해적인 요소는 미비한 것으로 분석된 다. 자료보존명령제도와 전기통신사업자 협력의무 부과 제도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는 부담을 주는 침익적 수사제도로써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자료보존명령제도는 남용의 소지와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을 수 있다. (1) 기록명령 후 압수제도 1 현재 필요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범죄와 무관한 사람인 경우에는 이처럼 필 요한 정보를 기록케 하고 이를 압수하는 것이 피처분자의 재산권 보호 등에 있어서도 더 유 리할 수 있다는 점, 2 필요한 디지털증거에 대한 기록명령 후 이를 압수하는 방식은 특히 xxiv

29 기업 수사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업 방해나 재산권 침해 문제를 축소시킬 수 있는 압 수방법이라는 점, 3 수사기관의 경우에도 대형시스템에 기록된 방대한 양의 정보 중에서 피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찾기 위해 소요되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줄임으로써 여타 수사 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록명령 후 압수제도 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 행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1~4 (생략) 5 <신설> 개 선 안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1~4 (현행과 같음) 5 법원은 압수할 전자정보를 보관하는 자 또는 그 전자정보를 이용할 권한을 가진 자에게 명령하여 해당 전자정보 를 다른 정보저장매체에 복사 인쇄시 키거나 이전시킨 후 다른 정보저장매 체를 압수할 수 있다. (2) 수색장소의 컴퓨터 등을 이용한 원격 압수 수색 제도 1 시스템 관리자의 물리적 소재지를 대상으로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함에 있어서 실제 필요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서버의 장소를 영장에 특정하지 않더라도 입력 장치에 대한 압수 수색을 하면서 서버에 보관된 정보를 압수 수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 2 이러한 수색행위를 단지 형사소송법 제120조의 필요한 처분 에 대한 해석론에 맡겨 두기에 는 강제처분법정주의 에 따른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 3 유럽 사이버범죄방지협약이나 일본 개정 형사사송법의 경우를 참조할 때, 영장기재 장소의 컴퓨터 또는 시스템이 범죄 관련 정 보가 저장된 시스템에 대한 접근 통제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네트워크를 통한 수색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에 관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현 행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1~4 (생략) 6 <신설> 개 선 안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1~4 (현행과 같음) 6 압수할 전자정보가 수색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이하 컴퓨 터 등 이라 한다)와 접속된 다른 컴 퓨터 등에 기억되어 있다고 인정되 고 수색장소의 컴퓨터 등을 통해 다 른 컴퓨터 등에 접속할 정당한 권한 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컴퓨터 xxv

30 등에서 전자정보를 이전 받거나 복 제한 후 압수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09조(수색) 1, 2 (생략) 3 <신설> 형사소송법 제109조(수색) 1, 2 (현행과 같음) 3 수색장소에서 전자정보를 압수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이 하 컴퓨터 등 이라 한다)를 수색하 는 경우에 압수할 전자정보가 다른 컴퓨터 등에 기억되고 있다고 인정 되고 수색장소의 컴퓨터 등을 통해 다른 컴퓨터 등에 접속할 정당한 권 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컴퓨 터 등에 대한 수색을 할 수 있다. 7.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영장주의 적용 현재 국회에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안)에서는 영장주의와 사 후통지절차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으며, 통지의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통 지 의무의 주체만 다를 뿐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같은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정도를 달리하는 만큼 그 절차를 같이 규정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통신자료는 개인신상정보임에 반 해,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직접적인 통신과 관련된 정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신자료도 인 터넷상에서 게시판에 글을 쓰거나 이메일 등을 발송할 때에는 단순히 ID나 닉네임 이 아닌 통신과 관련된 정보로 볼 수 있다. 또한 헌법상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하고, 수사기관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통지의 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 법률안에서는 통지의무의 주체를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였 으나, 통지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정보를 활 용한 주체가 수사기관이므로 수사기관에서 통지하는 게 타당하다. 통지의무 부과시 수사기밀이 노출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통신사실확 인자료도 마찬가지이고, 통지의무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이유는 될 수 없다. 다만, 통지시 점을 즉시 통보가 아닌 수사종결처분이 있는 때로부터 30일로 하여 수사의 기밀 노출이라 는 우려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현 행 개 선 안 xxvi

31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 호) 1 2 (생략) 3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 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 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 판, 수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3항 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 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 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 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 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 에 따를 수 있다. 1.~6. (생략) 4~7 (생략) <신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 호) 1 2 (현행과 같음) 3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 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수사( 조 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 제3항 제 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 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 호 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 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거나 법원이 재판을 위하여 통신자료제공 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 다. 1.~6. (생략) 4~7 (생략) 8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3항과 제4항의 절차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경우에는 통신 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 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 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 정을 제외한다)을 한때에는 그 처분 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상 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자 료제공을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 야 한다. 제6장 결론 및 향후과제 이번 연구는 단순히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실태를 조사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행 수사절차가 갖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에서 파악 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개선사항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나아가 이를 통해 입법개선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의 가치를 찾고 싶다. xxvii

32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입법개선안들이 현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용이 될 수 있을지는 모 르겠지만, 본 연구진들은 이상적인 입법안보다 이해당사자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해결하 고, 현실 적용 가능한 제도를 제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단계 압수제도와 제3자에 의한 필터링 제도, 압수한 디지털 증거의 폐기절차,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영장주의 적용은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며, 기록명령후 압수제도와 네 트워크를 통한 원격 압수 수색 제도는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다. 특히 이단계 압수제도와 제3자에 의한 필터링 제도는 광범위한 압수 수색으로 인한 프라 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압수된 정보가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적 장치이다. 본 연구가 갖는 한계이자 향후과제로 사건별 심층조사를 토대로 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 하고 싶다.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피수사자를 면담하고, 그들의 사건을 추적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많은 한계점이 있었다. 사이버 수사가 이루어진 과정, 디지털 증거가 압수된 과정 등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실제 압수된 디지털 정보가 수사에서 어떻게 활용되어지 고, 법정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수사기록과 공판조서 등의 열람이 필요 한데, 이러한 정보들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였다. 담당 수사관과 담당 변호사와의 인터뷰 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미흡한 면이 존재한다. xxviii

33 제1장 서론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범죄의 형태가 익명화, 광역화, 전문화됨에 따라 수사기관 의 권한은 강화되고 있는 반면, 수사절차상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적 노력은 더디기 만 하다. 특히,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은 기존의 수사절차로는 광범위한 프라이버 시 침해를 방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공백상태가 지속되어지고 있다. 법률적 공백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국내에서는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많은 사건들이 벌어 졌다. 수년치 이메일이 자신도 모르게 압수되고, 당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서버가 통째 로 압수되는 사건에서부터, 법정에 제출된 디지털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사건 까지 법률적 환경은 그대로 멈춰있는 반면, 디지털 증거가 논란이 되는 사건들은 점점 늘어 나고 있다. 다행히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개정 형사소송법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인권보장에 는 많이 미흡한 수준이다. 디지털 증거는 태생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를 수반할 수밖에 없 으며, 기존의 물리적 증거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증거수집 전반에 다른 절차가 필요하다. 우리 헌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받 지 아니하며, 제3항에서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증거수집이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배제되어 한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을 비롯하여 증거수집과 관련된 법률들은 기 존의 전통적인 물리적 증거를 기준으로 하여 형사절차들이 규정되어 있어서 디지털 증거수 집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수사절차와 관련된 조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강제 처분적 성격도 있으나, 해당법 률에 의해서만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인권 보장적 기능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를 수집함에 있어서 관련 법률절차 등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은 침해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적인 수단이 미치지 않는 영역 이 생기지 않도록 입법적 제도적 공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최소 한도로 그칠 수 있도록 절차적인 요건을 명백히 하는 법적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디지털 증거는 물리적 증거에 대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증거로서 무체정보성, 취약성, 대 량성, 네트워크 관련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디지털 증거의 무체정보성은 증거의 압수 방법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압수는 증거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이다. 그러나 디지털 증거는 무형의 정보로서 점유의 이전이라는 개념이 불명확하며, 대형시스템에서 디지털 증거를 압수할 경우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하게 1

34 되면 시스템 운영이 불가능해지고 범죄와 무관한 제3자에게 불가피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 다. 따라서 매체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 증거의 경우 점유이전이 아닌 새로운 압수방법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위 변조 및 삭제가 매우 용이하다는 디지털 증거의 취약성은 디지털 정보를 쉽게 가공할 수 있는 장점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증거측면에서는 위 변작,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으로 작용한다. 물리적 증거의 경우에는 증거를 조작하면 조작 흔적이 남게 되므로 조 작 여부를 비교적 쉽게 판별할 수 있으나 디지털 증거의 경우에는 해당 증거가 조작 되었는 지, 조작이 이루어졌다면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조작 되었는지를 쉽게 판별할 수 없다. 또 한 디지털 정보는 잠재적인 증거로서 변환절차를 거쳐야만 증거로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 문에 변환과정에서 분석 도구 및 사람의 개입이 필요적으로 수반된다. 따라서 언제든지 변 형될 수 있거나, 조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디지털 증거의 대량성은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범위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기존의 증거 는 유체물이나 사람의 진술과 같이 직접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한정하 여 압수 수색이 가능하다. 그러나 디지털 증거는 사람의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범행증거가 대형 서버시스템에 범행과 무관한 수많은 데이터와 함께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체의 어느 범위, 증거내용의 어느 범위까지 압수 수색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이와 같이 디지털 증거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형사소송법 은 디지털 증거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채 여전히 물리적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법률적 불비는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대처되고 있으 며, 새로운 수사방법은 인권침해에 대한 아무런 검증 없이 수사에 활용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입법적 불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입법 개선 을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한 만큼,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과정에서 어 떠한 인권침해사례가 존재하는지 수사기관, 피수사자, 변호사,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단순한 수치 파악이 아닌 각 이해당사자가 주장하는 문제점과 개선 해야할 사항을 심층 분석하여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인권친화적인 수사절차를 마련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Ⅱ.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사이버 공간과 디지털 증거는 과학기술의 산물로서 관련 수사절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학적 지식 못지않게 공학적 지식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증거수집절차는 헌법상의 적법절 차와도 맞물려 있어서, 다양한 학문분야에서의 연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문 제가 본 연구에서 상세히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증거 2

35 수집과 관련된 최소한도의 공학적 지식 및 증거수집과 관련된 수사기법만을 대상으로 기존 의 증거수집 방식 체계 안에서 인권친화적인 새로운 수사절차를 제시하였다. 사이버 공간과 디지털 증거라는 주제가 광범위하여 연구범위가 지나치게 확장이 될 우려 가 있음으로 본 연구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증거수집 과 디지털 매체에 대한 압수 수색 과 관련된 문제로 그 범위를 제한하였다. 특히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해서는 본 연구에 서 제외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범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범위와 방법을 개관하였다. 제2장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 의 증거유형을 구분하고, 각각의 증거수집 유형별 절차를 현행법을 토대로 하여 분석하였 다. 다음으로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과정에서 활용되어지고 있는 디지털 포렌식 수행절차와 분석기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만 디지털 증거의 의의와 특성, 이로 인한 문제 점은 기존 연구가 상당수 존재하므로, 서론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의 법체계에 있어 세계적으로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미국과 EU의 사이버범죄 방지조약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일본에서는 사이버범죄방지조약에 가입한 후 본 조약에 근거하여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일본의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 해서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수사기관, 피수사자, 변호사,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를 분석하였다. 일단 각 그룹별 설문지 조사 내용을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피수 사자 그룹은 심층면접조사가 이루어진 만큼, 주요사건을 선별하여 쟁점별로 문제점을 분석 하였다. 전기통신사업자 실태조사는 단체 심층면접조사 내용을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실태조사 내용을 토대로 하여 현행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의 문제 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조사 된 문제점과 더불어 수사기관, 피수사자, 변호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기하는 주장들을 검토 하여, 각 주체의 의견을 반영한 구체적인 입법안을 도출하였다. 제6장에서는 그동안 논의된 부분을 정리하고, 연구의 한계점을 점검하여 향후 과제를 제 시한 후 결론을 맺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을 위한 인권친화적인 수사절차 마련 이라는 연구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모든 연구의 기본이 되는 이론적 문헌연구이다. 그동안 디지털 증거의 압수 수색에 관한 논의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며, 디지털 증거의 특성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다룬 논문 은 상당수 존재한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수집에 관한 일반론적 논의에 있어서는 기존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여 진행하였다. 3

36 둘째, 선진국의 법제도와 환경을 상호 비교하는 비교법적 연구이다. 디지털 환경은 우리 나라도 선진국이라 할 수 있으나,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아직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 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에 관한 논의가 처음으로 시작된 미국 및 선진국에서의 논의는 유용한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다.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총괄적으로 살펴본 다음, 입법 개선안 제시 때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였다. 셋째, 실태조사를 통한 실증연구이다. 본 연구는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의 이해 당사자인 수사기관, 피수사자, 변호사,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 태조사를 토대로 하여 입법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각각의 주체별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수사기관, 피수사자, 변호사, 전기통신사업자 실태조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수사기관 ㆍ조사기관: 총 10개 수사기관(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센터/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외 광역시 지방경찰청 8개 기관) ㆍ조사방법: 설문조사(각 수사기관을 방문하여 설문지 배포 후, 방문 혹은 우편으로 설문 지를 수거) ㆍ조사기간: 2012년 9월 17일 ~ 26일 ㆍ총 수거부수: 147부 (2) 피수사자 ㆍ총조사자: 18명(피수사자: 14명/피조사자: 4명) ㆍ조사 방법: 심층면접조사 ㆍ조사기간: 2012년 8월 6일 ~ 10월 5일 (3) 변호사 ㆍ총 조사자: 14명(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가 압수 수색 당했던 사건을 변론했던 변 호사만을 대상으로 함) ㆍ조사방법: 심층면접조사/설문지에 의한 설문조사(심층면접조사는 주요쟁점이 되는 사건 을 담당한 변호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설문지를 통한 설문조사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인식과 새로운 압수 수색제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함) ㆍ조사기간: 2012년 8월 6일 ~ 10월 5일 (4) 전기통신사업자 ㆍ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는 처음 계획시 설문지를 배부하여, 인식조사와 실태조 사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설문지 수거가 한 의미를 도출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못 해 실무자를 대상으로 단체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함. ㆍ주요 포털 사이트와 상거래 사이트, 게임 사이트 등 7명의 수사지원팀 실무자를 대상으 로 함. 4

37 제2장 사이버 공간에서의 증거유형과 수집절차 Ⅰ. 사이버 공간에서의 증거유형 사이버 공간에서 범죄자를 색출하기 위해서는 범죄와 관련된 증거이외에 통신정보를 취득 해야만 범인을 색출할 수 있다.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였다 하더라도, 그 정보의 주 체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신정보가 필수적이다. 또한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우편 등과 같은 통신비밀은 일반적인 디지털 정보와는 법률적으로 그 취급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증거의 유형을 1 통신 정보, 2 서버 등에 저장된 증거, 3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중인 증거, 4 전기통신사업자 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우편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각각의 증거유형들이 갖는 법률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통신정보 정보통신서비스나 인터넷상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개의 경우 고객 관리 및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용자의 신원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구체적으로 개별 고객의 신상정보를 통해 신원확인을 하고 서비스 시스템에 접근할 경우 인증과정을 통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에 사용자가 가입 시 서비스 제공자 측에 제공한 정보는 사후에 범죄행위자와 관련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이 증거에 대 한 수집절차는 대개 임의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형사소송법상의 임의 수사 규정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하여 법집행기관의 요청 공문에 의해 관련 사용자의 신상정보가 제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 정보통신망 사용자의 신상정보이외에 범인을 색출하거나 검거된 용의자가 범인이라는 사 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용정보가 수집되어야 한다. 예컨대 해커가 은행을 해킹한 경우에 로그파일을 통해 IP를 추적하고, 범행당시 사용된 IP 를 사용한 사용자의 이용정보를 수집해야만, 범인을 검거할 수 있다. 이처럼 통신정보는 이 용자 신상정보와 정보통신망 이용정보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2) 2. 서버 등에 저장된 증거 1) 양근원,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6, 134쪽. 2) 권양섭, 사이버 공간에서의 증거수집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37집 제1호, 한국법학회, 2010, 200쪽. 5

38 서버 등에 저장된 증거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저장매체에 인위적으로 변경을 가지 않 는 한, 처음 저장된 상태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디지털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정보통신기 술의 발달로 인하여 저장하는 매체의 성능 또한 급격하게 발달하여 아주 작은 크기의 저장 매체에도 방대한 분량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 되었다. 서버의 경우에는 다중이 공동으 로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압수대상이 되는 특정인의 데이터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와 무관한 수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도 함께 저장되어 있어서 영장의 특정, 영장의 집행 범위 등이 문제된다. 서버 등에 저장된 증거의 경우에는 해당 저장매체가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있으며, 다중 이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일반적인 디지털 증거가 가지고 있는 문제 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3) 3.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중인 증거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중인 증거란 정보통신망상에서 발신되어 수신되기까지의 과정 중 에 수집되는 증거를 말한다. 정보통신망상의 정보는 디지털 방식으로 전송되는데, 1회의 통 신이 회선하나를 차지하며 연속적으로 전송되는 아날로그 방식과는 달리 전송하기 쉽도록 하나의 데이터를 일정한 길이의 단위로 잘라 전송하게 된다. 이 하나하나의 단위를 패킷 (Packet) 4) 라고 한다. 전송중인 증거를 수집한다는 것은 이 패킷들을 수집하는 것을 의미한 다. 패킷은 헤더와 데이터 테일러로 이루어져 있는데, 헤더부분은 출발지와 목적지의 네트워크 주소 등과 같은 통신처리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범행지와 용의자를 추적하는데 유용한 자 료로 활용되고 있다. 서버시스템의 경우에는 이 헤더부분에 기록된 데이터를 토대로 통신접 속에 관련된 정보들을 로그(Log)형태로 남겨 놓기도 한다. 통신의 내용은 패킷의 데이터부분에 기록된다. 따라서 데이터부분을 지득하는 행위는 헌 법상 엄격하게 보장되고 있는 통신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이 다. 그러나 데이터에 첨가된 헤더부분은 사용자가 보낸 통신내용 등은 기록 되지 않고, 단 지 네트워크 주소 등만 기록되어 길 안내의 역할만을 하므로 통신 내용을 담고 있는 데이터 보다는 비교적 보호의 정도가 덜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적 의미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중인 증거는 통신의 내용과 이와는 상관없는 통신처리정보로 구분되어진다. 5) 4.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우편 3) 권양섭, 앞의 논문, 200쪽. 4) 본래는 소포를 뜻하는 용어로, 소화물을 뜻하는 패키지(package)와 덩어리를 뜻하는 버킷(bucket)의 합성어이 다. 우체국에서는 화물을 적당한 덩어리로 나눠 행선지를 표시하는 꼬리표를 붙이는데, 이러한 방식을 데이터 통신에 접목한 것이다. 즉, 데이터 전송에서 송신측과 수신측에 의하여 하나의 단위로 취급되어 전송되는 집 합체를 의미한다(네이버백과사전). 5) 권양섭, 앞의 논문, 201쪽. 6

39 전자우편은 단순히 기존의 편지의 역할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 로 송수신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에 있어서 필수적인 증거수집의 대상이 되고 있다. 증거의 존재형식으로 볼 때 전자우편은 서버 등에 저장된 정보에 해당된다. 그러나 법률 적인 관점에서는 전자우편은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신의 결과물로써 서버 등에 저장되어 있는 일반적인 정보와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 전자우편 계정에는 보통 다양한 사람들과 송수신한 전자우편이 저장되어 있다. 범죄자의 계정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의 전자우편은 범죄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수많은 전자우편 중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전자우편만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계정에 보관 되어 있는 모든 전자우편을 열람해봐야 한다. 물론 일반적인 디지털 증거도 열어보지 않고 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전자우편은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증 거수집 과정에서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보통의 전자우편 압수 수색은 수사대상자의 계정에 들어 있는 송수신된 전자우편을 전기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경우 범죄와 무관한 사 적인 정보가 너무 많이 수사기관에 공개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절차를 마련할 것 인지 아니면 물리적 공간에서의 압수 수색과 동일하게 다룰 것인지 문제 된다. Ⅱ. 사이버 공간에서의 증거수집 유형별 수집절차 1. 통신정보 (1) 이용자 신상정보 전기통신사업법은 1이용자의 성명, 2주민등록번호, 3주소, 4전화번호, 5아이디, 6가 입 또는 해지 일자 등을 통신자료 로 규정하고 있다. 통신자료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 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 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전기통신업자가 이에 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3조 제3항). 즉, 통신자료는 정보통신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신상정보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통신의 비밀 중 프라이버시보호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정보이다. 따라서 압수 수색과 같은 법원의 영장이 아닌 통신자료제공요청공문이라는 행정적 절차에 의해 자 료수집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통신자료의 제공은 서비스제공업자의 임의적 판단 에 의해서 제출할 수도 거부할 수도 있다. 사업자의 임의적 제출이 거부될 경우에는 압수 수 색 영장에 의해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밖에 없다. 통신자료제공의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83조 제4항), 전기통신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통신자료 제공을 할 때에는 당해 통신자료 제공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자료제공요청서 7

40 등 관련 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후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제83 조 제5항). 6) (2) 정보통신망 이용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정보는 통신비밀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상의 압수 수색 절차로는 이 자료 를 수집할 수 없고,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서만 취득이 가능하다. 통신비밀보호법상 정보통신망 이용정보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에 해당된다. 통신사실확인자 료란 1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2전기통신개시 종료시간, 3발 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4사용도수, 5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한 사 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6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7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를 말한다(제2조 제11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 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 공을 요청 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13조 제1항 제2항). 통신비밀보호법은 특정 개인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획득할 때 에는 개인에 대한 통지의무도 부여하고 있어 관련 자료 요청절차의 엄격성을 더하고 있다 (제13조의3 제1항). 7) 2. 서버 등에 저장된 증거 서버 등에 저장된 증거는 일반적인 압수 수색영장에 의해 증거수집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에는 무형의 정보인 디지털 증거가 압수 수색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해 논란이 있어왔다. 8) 그러나 2011년 7월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 수색제도를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를 통과함으로서, 디지털 정보가 압수 수색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논란이 일정부분 입법으 로 해결되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의 개정 없이 제3항에서 디지털 정보 자체 6) 이와 관련하여 프라이버시에는 프라이버시 주체의 신원도 포함되므로 법원의 허가 없이 제공되는 통신자료제 공은 영장주의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는 견해가 있다. 공공장소를 걸어 다니는 사람도 수사기관이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영장을 받아와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라고 한다. 박경신, 미국의 통신비밀 보호법(ECPA)및 범죄수사 통신지원법(CALEA)과 우리나라의 통신비밀보호법 및 18대 국회개정안의 비교검 토, 안암법학 제29권, 안암법학회, 2009, 148~152쪽 참조. 7) 권양섭, 앞의 논문, 203쪽. 8) 디지털 증거가 압수 수색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긍정설과 부정설의 견해대립은 권양섭, 디지털 포렌식 법률체계 구축방안, 법학연구 제35집, 한국법학회, 2009, 366쪽 이하 참조. 8

41 도 압수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입법화 하면서, 여전히 논란의 불씨를 남겨 놓았다. 무의미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제106조 제1항 압수대상물에 정보를 명문 화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9) 개정 형사소송법은 저장매체를 압수할 경우 그 정보를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고, 예외적으로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06조 제3항). 10) 즉, 예외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정보의 출력 또는 복제가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 성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해서만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출력 내지 복제 압수를 원칙적으로 하는 이 법 규정에 대해서는 원칙이 예외 가 되고 예외가 원칙이 되는 현상을 초래하였고, 오히려 압수 수색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당 사자에게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1) 또한 형사소송법은 압수와 수색의 대상을 피고 피의사건과 관련성 있는 것으로만 한정하 고 있다(제106조 제1항, 제219조). 이에 따라 수사단계의 경우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 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서만 원칙적으로 압수 수색이 허용된다(제215조). 12) 그리고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 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 받아야 한다(제106조 제3항). 뿐만 아니라, 법원은 압수 수색영장에 의해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여 압수 수 색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제106조 제4항). 3.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중인 증거 정보통신망 감청을 통해 전송중인 통신내용이나 통신자의 접속경로 등이 파악될 수 있다 면 범행 장소나 행위자의 위치 등을 알아내는 수사의 단서가 될 뿐 아니라 범죄 입증을 위 한 증거물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데이터 전송 역시 통신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사목적으로 전송데이터를 검색하거나 확보하는 행위는 헌법상 통신의 비밀과 개인 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한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중인 데이터의 내용을 수집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되며, 통신비밀 9) 손동권, 새로인 입법화된 디지털 증거의 압수 수색제도에 관한 연구-특히 추가적 보완입법의 문제-, 형사 정책 제23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 342쪽. 10) 이 규정은 종래 법원에서 컴퓨터 저장장치에 저장된 정보는 피압수자 또는 형사소송법 제123조에 정한 참 여인의 확인을 받아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장치에 하드카피 이미징 하거나, 문서로 출력할 수 있는 경우 그 출력물을 수집하는 방법으로 압수함(다만, 하드카피 이미징 또는 문서의 출력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컴퓨터 저장장치 자체를 압수할 수 있음) 등의 영장 편철 문언으로 그 집행방식을 제한하였던 실무의 태도를 입법적 으로 도입한 것이다(손동권, 새로인 입법화된 디지털 증거의 압수 수색제도에 관한 연구-특히 추가적 보완입 법의 문제-, 형사정책 제23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 326쪽. 11) 조석영, 디지털 증거 압수 수색 제도의 제반 문제점, 압수 수색 및 범죄수익환수의 글로벌 기준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자료집, 법무부 형사법제과, 2011년 9월, 19쪽 이하. 12) 형사소송법 개정전에도 관련성 요건은 명문규정은 없었으나 강제처분의 범위를 피의사실과 관련성 있는 증 거로 제한함으로써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을 통제함과 동시에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요청되는 압수 수색의 전제요건이었다(배종대 외, 제2판 신형사소송법, 홍문사, 2009, 175쪽 이 하 참조). 9

42 보호법의 절차에 따라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의해서만 증거수집이 가능하다. 따라서 증거수 집의 적법성 여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요건과 절차를 구비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 다만 통신내용과 상관없는 통신처리정보도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의해서만 증거수집이 가능 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이하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중인 증거를 통신내용과 통신처리정보로 구분하여 수집절차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3) (1) 통신내용의 수집 감청행위에 대해서는 특정범죄를 대상으로 그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 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 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법원의 통신제 한조치를 받아 실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7조). 다만, 긴박한 상황에 있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으나, 집행착수 후 지체 없이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여야 하며, 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부터 36시간 이내 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8조). 인터넷 감청은 기술적으로 백도어(back door)방식, 포워딩(forwarding)방식, 패킷감청 등 3가지 방식이 있는데 백도어 방식은 감청 대상자의 PC에 감청 프로그램을 심어서 원격지에 서 대상자가 PC를 작동하는 모습을 감청하는 것이고, 포워딩 방식은 포털이나 인터넷 플랫 폼 사업자가 정보수사기관에 대상자의 복제계정을 제공하거나 실시간 데이터 전달을 통해 이루어지는 방식을 말한다. 이런 경우는 보통 전자우편이나 메신저의 통신내용을 감청할 때 많이 사용되고, 집행 장소는 사업자의 사업체가 된다. 반면에 패킷감청은 PC나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망을 직접 감청하는 방식으로 인터 넷망을 이용하는 암호화되지 않은 모든 통신내용을 감청할 수 있다. 일상적인 이메일, 메신 저, 웹서핑, 블로그, 게시물 읽기쓰기는 물론 인터넷 전화(VoIP), IPTV 등 모든 인터넷 활 동이 감청대상이 되고, 집행 장소는 인터넷 회선사업체가 된다. 14) (2) 통신처리정보의 수집 통상 감청이 통신의 내용을 획득하고자 하는 것임에 반해 통신처리정보의 수집은 송수신 되는 주소정보와 경로정보에 대한 감청이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감청과는 다르다. 그리고 통 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 내지 제출과도 그 성격이 다르다. 통신사실확인자 료는 이미 송수신이 종료된 통신의 일시, 시간, 착 발신 번호 등을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열람 내지 제출하는 것이나 통신처리정보의 수집은 현재 전송중인 통신처리정보를 수사기관 이 직접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5) 13) 권양섭, 앞의 논문, 205쪽 이하. 14) 권정호, 패킷감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 국회의원 우윤근 박영선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 52쪽. 10

43 통신내용에 대한 수집은 헌법상의 통신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엄격하 게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통신처리정보는 통신의 내용과는 상관없는 통신데이터가 원활하 게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길안내를 해주는 기계적 정보에 불과하다. 따라서 엄밀히 말 하자면 통신의 내용이 아니므로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 채록하는 감청 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는 통신처리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4.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우편 전자우편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제2조 제9호). 실시간으로 주고 받고 있는 전자우편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감청에 해당하므로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되고, 과거의 이메일 송수신 사실 유무에 대해서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의 대 상이 된다. 16) 그러나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우편은 개념상 송수신이 완료된 전자우편에 해당한다. 송수신이 완료된 전자우편 내용의 검열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명확한 규 정이 없어서 형사소송법에 의한 통상의 압수 수색영장에 의하고 있다. 17) 법률적 관점에서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우편과 서버에 저장된 일반적인 디지털 증거는 그 의 미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수집절차상에서는 같이 취급되어 과거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였 다. 18) 이후 전자우편에 대한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져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 3에 통지의무를 신설하였으며, 2011년 7월 11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는 전자우편을 압수 수색하고자 영 장을 청구할 때에는 전자우편의 작성기간을 기재하도록 하여 압수 수색 범위를 제한하고 있 다(제114조 제1항 단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압수 수색의 집행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불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대부분 자료복사요청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대형포털과 같은 전기통 신사업자의 서버에 가서 자료를 추출하거나 서버를 압수한다거나 하는 방법은 어려움이 있 다. 19) 따라서 전기통신사업자 보관하고 있는 전자우편 등 통신비밀에 대해서는 사생활 보호 15) 탁희성, 컴퓨터통신망 검색의 적법성 및 그 한계, 형사정책연구 제15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겨울호, 143쪽. 16) 백강진, 바람직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방안, 디지털증거수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 집,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 82쪽. 17) 통신비밀보호법은 전자우편을...전송된 메시지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과거 전송이 완료된 전자 우편의 열람도 감청에 해당된다는 논란이 있어왔다. 2009년 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제9조의 3을 신설 하여,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경우는 통신감청의 대상이 아닌 형사소송법상의 압수 수색의 대상이라는 것 을 전제로 통지의무를 신설함으로써 논란을 해결하였다. 18) 검찰은 2009년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면서 법원에서 압수 수색영장 을 발부받아 수사 대상자 100여명의 최장 7년치 전자우편을 통째로 압수하였으며, YTN 노조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하면서 노조원 20여명이 9개월간 주고 받은 전자우편을 압수 수색하였다. 또한 MBC PD수첩의 2008년 광우병 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제작진 중 한명인 김은희 작가의 7개월치 이메일을 압수 수색하여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였다. 19) 백강진, 바람직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방안, 디지털증거수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 11

44 를 위한 통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21) <그림 2-1> 증거유형별 증거수집절차 Ⅲ. 디지털 포렌식 수행절차 및 수사기법 1. 디지털 포렌식의 개념 디지털 정보는 원본과 복사본의 구분이 어렵고, 위 변작이 용이하여 증거로서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디지털 정보가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보 의 수집 보존 처리 전과정에 특별한 절차와 방법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디지 털 포렌식이라 한다. 22) 전통적으로 포렌식은 법의학 분야에서 지문, 모발, DNA 감식, 변사체 검시 등이 주류를 집,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 82쪽. 20) 전자우편의 압수 수색의 경우에 현재 실무적으로도 전자우편이 보관된 장소와 송수신자, 송 수신 기간을 특정 하도록 하고 있고, 범죄사실과 관련된 정보만을 대상으로 압수의 방법을 제한하여 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하 는 등 보다 엄격한 절차를 거치고 있다. 다만 입법적으로 이러한 심사관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조치가 필 요하다(백강진, 앞의 자료집, 79쪽). 21) 전자우편의 압수 수색의 문제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박경신, E-메일 압수 수색의 제문제와 관련 법률개정 안들에 대한 평가, 법학연구 제13집 2호, 인하대학교법학연구소, 참조. 22) 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유지를 위한 절차와 시설에 관한 연구, 2006, 8면. 12

45 이루었다. 그런데 컴퓨터 보급이 상용화되고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면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고 이와 관련된 분야를 컴퓨터 포렌식이라 부르게 되었다. 초기 컴퓨터 포렌식은 수사기관에서 컴퓨터를 중심으로 압수 수색하는 문제와 압수된 컴 퓨터로부터 증거를 발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연구되기 시작하였으나, 차후 디지털 증거 자체에 주목하기 시작하였고, 연구의 중점도 매체나 출력물에서 본래 소스인 디지털 증거에 주목하게 되었다. 따라서 명칭도 컴퓨터 포렌식 용어에서 디지털 포렌식으로 변화하게 되었 다. 23) 현재 디지털 포렌식은 디지털 소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보존 수집 증명 식별 분석 해 석 기록 제출하기 위하여 과학적으로 이끌어내고 증명하는 방법 으로 정의되어지고 있다. 24) 디지털 포렌식은 수사관에게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합법적이고 과학적인 범죄 입증절차를 제시하고 있으며, 과학적인 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를 최종적으로 법원에 제출 함으로써 범죄사실의 증명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즉, 포렌식은 수사과정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증거확보 절차에 따라 합법적인 증거를 산출해냄으로써 범죄자 색출 및 범죄사실 의 증명을 통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포렌식은 단순히 디지털 증거 수사를 위한 과학적인 방법 및 절차를 연구 하는 학문에서 한발 더 나아가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소송법적 영역의 한 분야를 이루는 학문이다. 2. 디지털 포렌식의 기본원칙 (1) 적법절차의 준수 적법절차의 원칙은 수사절차 전반에 거쳐 적용되는 원칙이다. 디지털 포렌식 또한 현행법 에 근거한 적법한 수사절차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집된 증거 는 위법한 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배제조항에 의해 증거능력이 제한 된다. 25) 그러므로 디지털 증거 수사 등은 필요 한도 내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최소한의 증거수 집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며,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일반적 원칙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 다. 23) 2001년 8월 미국 대학교 연구진들과 컴퓨터 포렌식 전문가들이 뉴욕주 유티카에서 디지털 포렌식연구 워크 숍 을 개최하면서 정식으로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탁희성 외, 전게보고서, 46~48 쪽 참조). 24) 탁희성 외, 전게보고서, 48쪽. 25)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에서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기존 판례에 의하면 진술증거 는 위법하게 수집된 경우 증거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물적 증거 에 대해서는 불법 하게 압수한 증거물이라고 하더라도 물건자체의 성질 형상에는 변경이 없어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는 이유 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인정하지 않았다(대법원 , 선고 68도932; 대법원 선고 87도705; 선고 93도3318 참조)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류지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개정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와 관련하여-, 법학연구 제29집, 한국법학회, 참조. 13

46 (2) 원본증거의 보존 원본증거는 증거발생 당시의 상태로 보존되어야 한다. 증거수집시에는 반드시 쓰기방지장 치를 이용하여 증거 원본에 대한 무결성을 유지하여 하며, 증거 원본의 이송 및 보관에 있 어서도 증거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증거 수집시에는 수집된 디스크 또는 각각의 파일에 대해서 해쉬값을 확보해야 한다. 증 거 원본에 대한 복제본을 생성하고 이에 대한 해쉬값을 생성 한후 이미 생성된 원본 해쉬값 과 비교하여 무결성을 검증해야 한다. 증거분석시에는 원본을 복제한 후 원본은 보존하고 원본 해쉬값과 동일한 해쉬값을 가진 복제본을 가지고 분석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26) 디지털 증거는 진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증거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증거수집시 원본 보존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3) 분석자와 도구의 신뢰성 확보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분석자와 분석도구에 대한 신뢰성이 먼저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에 의해 증거의 수집과 분석 이 이루어져야 하며, 분석도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뢰성이 검증된 분석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공개된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한다. 27) (4) 보관의 연속성 보관의 연속성이란 증거가 어떻게 수집되어 누구에게 분석, 보존되었는가를 증명할 수 있 도록 문서로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28) 디지털 포렌식에 있어서는 증거분석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기록해야 하며, 증거수집시에도 가급적 입회자를 확보하여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분석시에는 주요 장면을 사진 또는 비디오로 촬영하여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디지 털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 한 사후 검증을 위해 명확한 문서화 작업이 필요하다. 수집 및 분석과정에서 기록된 자료들 은 사후에 법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의 진정성과 신뢰성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중요 한 자료가 사용될 수 있음으로 디지털 포렌식 전 과정이 기록되어야 한다. 26) 경찰청, 디지털증거 처리 표준가이드라인, 2006, 10쪽. 27) 미국 법무부 산하의 국가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에서는 CFTT(Computer Forensics Tool Test) 프로젝트를 통하여 포렌식 도구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테스트한 결과 를 공개하고 있다. 즉 포렌식 도구는 항상 목적한 결과를 정확하게 낼 수 있는지 검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 에 포렌식 도구 검증 및 평가방안을 제시하고, 컴퓨터 범죄 수사관들이 많이 사용하는 포렌식 도구를 테스트 하여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 공개하고 있다( 참조; 탁희성 외, 전게보고서, 51쪽 참 조). 28) 전상덕 외, 전게논문, 12쪽.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