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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고서를 '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 ' 의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9 년 6 월
목차 Ⅰ Ⅱ Ⅲ Ⅳ
표목차
그림목차
Ⅰ 장 사행산업의현황및부작용 1. 사행산업의현황 2. 사행산업의부작용
Ⅰ 장. 사행산업의현황및부작용 1 1) 사행산업의기본속성은다음과같음. - 사행성 : 적은돈으로베팅을해서큰돈을벌수있다는점에서사행성을가짐 - 유희성 : 레저활동으로서의놀이수단의성격으로유희성을내포 - 쾌적성 : 일체의서비스를시설운영과관련지을때쾌적성이존재 - 합법성 : 법규에의해보장되어합법성이강제 3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4
Ⅰ 장. 사행산업의현황및부작용 5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6
Ⅰ 장. 사행산업의현황및부작용 7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2 8
Ⅰ 장. 사행산업의현황및부작용 9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10
Ⅰ 장. 사행산업의현황및부작용 11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12
Ⅱ 장사행산업의건전화노력및산업특성분석 1. 사행산업의건전화노력및요소분석 2. 사행산업건전화를위한산업특성분석
Ⅱ 장. 사행산업의건전화노력및산업특성분석 1 15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16
Ⅱ 장. 사행산업의건전화노력및산업특성분석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17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ü ü ü ü ü ü ü ü ü 18
Ⅱ 장. 사행산업의건전화노력및산업특성분석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19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ü 20
Ⅱ 장. 사행산업의건전화노력및산업특성분석 ü ü ü ü ü 2) 외국감독기관을벤치마킹하기위한대상선정의경우미국은비영리민간기구로서민간부분노력의벤치마킹을위하여 NCPG 를채택하였으며, 영국은국가기관으로서정부의노력부분을벤치마킹하고자 GC 를각각선정하여민간과정부의노력을모두참조함. 21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3) 2007/2008 Annual Report, Gambling Commission 22
Ⅱ 장. 사행산업의건전화노력및산업특성분석 23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ü ü ü ü ü ü 4) 총량이란 전체의양또는무게 로서물리적규모를의미함. 사행산업에있어서총량이란 사행산업업종간의통합또는개별사행산업업종의영업장수, 매출액규모등 으로정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 5 조 ). 따라서사행산업의총량은 사행산업의사회적부작용최소화및건전발전을견인하기위해일정기간동안유효하도록설정한사행산업의상한또는최고한도개념 24
Ⅱ 장. 사행산업의건전화노력및산업특성분석 ü ü ü ü ü 25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ü ü 26
Ⅱ 장. 사행산업의건전화노력및산업특성분석 ü ü ü ü 27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ü ü ü 28
Ⅱ 장. 사행산업의건전화노력및산업특성분석 ü ü 29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30
Ⅱ 장. 사행산업의건전화노력및산업특성분석 31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5) 물론사행산업건전화를위한이용자측면에서의요인은이용자의심리적인요인 ( 사행성, 도전성, 긴장감해소욕구등 ) 들이존재하겠지만, 본연구의초점이이용자개개인의심리적인요인도출과해결방법보다는이러한심리적인요인들로서나타나는결과현상에대한분석과그에대한관리방안을추구하였기때문에개개인의심리학적접근방법은연구의목적및연구전개와의관계를고려하여배제하였음 32
Ⅱ 장. 사행산업의건전화노력및산업특성분석 6) 위협요인에대한관리요인으로서는현재법적 제도적인기반이있고, 현실적으로적용가능하며, 또한관리요인에대한관리달성여부를판단할수있는자료가제공될수있어야함 33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7) 사행산업건전화를위협하는요인은이용자와운영자측면에서고려되나관리가가능한대상으로는이용자개인이아닌사행산업시행기관차원에서접근해야할것임 34
Ⅱ 장. 사행산업의건전화노력및산업특성분석 2 8) 본연구는사행산업이건전한상태에서증대되기보다는무분별 ( 청소년이용급증, 지나친사행심리만연등 ) 하게증대되는것에초점을둠. 35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36
Ⅱ 장. 사행산업의건전화노력및산업특성분석 37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38
Ⅱ 장. 사행산업의건전화노력및산업특성분석 39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40
Ⅱ 장. 사행산업의건전화노력및산업특성분석 경마 경륜 경정의도박중독유병률은장외매장을기준 41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42
Ⅱ 장. 사행산업의건전화노력및산업특성분석 43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44
Ⅲ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 1.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의개요 2.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대상및방식 3. 사행산업시갱기관건전화평가지표개발방법 4.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지표도출 5.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제도운영
Ⅲ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 47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48
Ⅲ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 2 49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50
Ⅲ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 β 51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52
Ⅲ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 3 53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54
Ⅲ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 1 0 0 0 0 0 X X 2 X X X 0 0 0 0 3 0 0 0 0 1 0 0 0 0 0 0 0 0 0 2 0 0 0 0 0 0 0 0 0 0 0 X X 3 0 X X 0 0 0 0 0 4 1 0 0 0 0 0 0 0 0 0 0 0 0 0 X X X X X X 0 2 X 3 X X 4 X X X X X X X X X 27 0 는우수, 는보통, X 는미흡을나타냄. 위의평가부문, 평가요소, 평가지표체계및내용은 1 차안에서도출된것으로실제선택된평 가지표와는상이함. 55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9 지표검토기준의 0 는가능, 는부분가능으로 ( 반대기관 ), X 는불가능을나타냄. SMART 의 0 는우수, 는보통, X 는미흡을나타냄. 사감위의요구로평가요소부분은삭제함. 56
Ⅲ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 4 10) 본연구에서제시하는사행산업건전화평가를위한지표, 평가요소, 평가산식및가중치등은사행산업의환경변화및사감위의정책변화에따라변동될수있음 57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목표 초점 사행산업건전화 사행산업부작용최소화및건전한여가 레저산업으로발전도모 1 2 3 4 5 6 평가부문 평가지표 7 8 9 10 11 12 58
Ⅲ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 59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60
Ⅲ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 61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62
Ⅲ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 63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64
Ⅲ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 65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66
Ⅲ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 67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68
Ⅲ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 69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12 70
Ⅲ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 개별복합투입 공통복합결과 공통복합투입 공통복합투입 개별복합투입 개별복합투입 실적치를기반으로 한요소평가 6 71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72
Ⅲ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 16 46 3 15 21 6 3 33 12 6 12 12 15 100 점 점수분포 3.58~3.74 3.75~3.90 3.91~4.07 4.08~4.23 4.24~4.39 배점 3 6 9 12 15 73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55 12 33 100 구간분포 3.59~3.75 3.76~3.91 3.92~4.07 4.08~4.23 4.24~4.39 배점 3 6 9 12 15 11) 경정의경우교차투표준수율지표가적용되지않으며, 부산및창원경륜공단의경우광고심의무수정통과비율추진실적지표가제외됨. 경정및부산 창원의가중치는 [ 별첨 2] 참조. 74
Ⅲ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 100 100 구간분포 3.31~3.46 3.47~3.61 3.62~3.75 3.76~3.90 3.91~4.05 배점 6 9 12 15 18 구간분포 3.35~3.49 3.50~3.63 3.64~3.77 3.78~3.91 3.92~4.05 배점 6 9 12 15 18 75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76
Ⅲ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 1) [ 총량준수율 ] 기관명전체관리번호 평가부분 건전레저산업으로의정착을위한제도이행실적 지표명총량준수율성격계량화범위구분초점건전화를위한시행자의총량준수결과계량공통 지표논거 사행산업의공급및시장규모가확대되면서사행산업에대한과도한이용및지출은개인차원을넘어가족, 지역사회, 국가문제로까지확대되어많은사회적부작용을야기함에따라사행산업의시장규모에대한관리는사행산업건전화의핵심영역임. 본지표는사감위에서추진하는총량규제에대한제도개선과제로서사행산업시행기관의 1 년매출액의총량을조절하기위한지표이며시행기관별로설정된총량대비실적치를나타내는결과지표이자정량지표임. 지표산출공식 100-{[( 실제총량 - 설정된총량 )/ 설정된총량 ]*100} 지표관리방안 기본적으로사감위에서시행기관과목표총량협의시충분한이해가선결되어야할것임. 시행기관의경우목표달성이미흡하여얻는불이익과지표의성격상목표달성이미흡하여얻는이득에대한비교를통하여지표관리를하게될것이고, 따라서본지표가효과적이기위해서는향후사감위에서매출총량의기관별배분시근거자료로활용되어야하는전제가있음. 기대효과 본지표의목적은사행산업의건전화를위한중요요소인총량을시행기관별로관리함으로써사행산업의외형을관리하여건전화를꾀하고자함. Data Source 사감위와해당기관이협의한총량및시행기관의실적치 77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2) [ 교차투표준수율 ] 기관명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 경륜운영단 ), 부산경륜공단, 창원경륜공단 관리번호 평가부문 건전레저산업으로의정착을위한제도이행실적 지표명 교차투표준수율 구 성격 계량화 범위 분 초점 건전화를위한교차투표율준수 결과 계량 개별 지표논거 교차투표의전체매출의존도는경마 26.7%, 경륜 20.8% 로전체매출의 20~25% 로교차투표는실질적으로경기횟수및영업장을확대하는효과를거두고있음에따라사행산업영업장이전국적으로확대되는결과를초래함, 따라서사감위는이러한사행산업의영업행위를확대하고사행행위를부추기는교차투표를감소시키고자이에목표대비실적치에대한건전화평가가필요한실정임. KPI 산출공식 100-{[( 실제교차투표율 - 목표교차투표율 )/ 목표교차투표율 ]*100} 지표관리방안 기대효과 특히경마 / 경륜업시행기관에서는교차투표율에매출과직접적인관계가있으며, 부산, 창원등지방의경우매출의 60~90% 를차지하여매우민감한부분임. 따라서사감위에서시행기관과목표교차투표율협의시충분한이해가선결되어야할것임. 지표관리의세부방안으로는시행기관의경우교차투표준수율이미흡하여얻는평가상불이익과지표의성격상준수율미달로얻는경제적이득에대한비교를통하여지표관리를하게될것이고, 따라서본지표가효과적이기위해서는향후사감위에서이의결과에따른인센티브혹은벌칙과연결되어관리하여야할것임. 배팅및매출확대위주의왜곡된경주운영에서벗어나관람하여즐기는본장위주의레저성기능강화에기여함 지나친사행성과몰입을억제해나감으로써도박중독자양산을방지하는효과를기대함 Data Source 목표교차투표율및실제교차투표율자료 78
Ⅲ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 3) [ 장외발매소매출구조개선준수율 ] 기관명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 경륜운영단, 경정운영단 ), 부산경륜공단, 창원경륜공단 관리번호 평가부문 건전레저산업으로의정착을이한제도이행실적 지표명 장외발매소매출구조개선준수율 구 성격 계량화 범위 초점 시행자의장외매출의존감소노력 분 결과 계량 개별 지표논거 장외발매소의급증으로본장대장외발매소비율이 1:10( 경마 ), 1:7( 경륜 ) 로기형구조를이루고있으며, 전체매출액의약 70~80% 가장외발매소의수입에의존. 또한장외발매소이용자의도박중독유병률이본장이용자대비최대 30% 이상높음으로건전화를위협하는요인으로평가. 따라서사감위에서는목표대비실적치평가를통하여장외매출을감소시킴으로서시행자의건전운영을유인하고자함. KPI 산출공식 100-{[( 실제장외발매매출액 - 목표장외발매매출액 )/ 목표장외발매매출액 ]*100} 지표관리방안 기대효과 Data Source 기본적으로사감위에서시행기관과목표매출협의시충분한이해가선결되어야할것임. 시행기관의경우목표달성이미흡하여얻는평가상의불이익과지표의성격상목표달성은미흡하나그만큼기관의경제적이득이늘어나는것에대한비교를통하여지표관리를하게될것이고, 따라서본지표가효과적이기위해서는향후사감위에서본지표의효과적인역할을획득하기위해서는이의결과에따른인센티브혹은벌칙과연결되어야할것임. 직접적으로는장외발매소의지나친매출의존도를탈피하여장기적으로본장위주의건전발전정착에기여함. 신규증설억제를통해장외발매소의무분별한확산방지와사업건전성을제고함 간접적으로는장외발매소를생활밀집지역으로부터의차단하여도박중독유병률저감등사회적부작용최소화에기여함 목표장외발매소매출액, 실제장외발매소매출액 79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4) [ 전자카드제도도입 ] 기관명 평가부문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 경륜운영단, 경정운영단, 관리번호스포츠산업본부 ), 부산경륜공단, 창원경륜공단건전레저산업으로의정착을위한제도이행실적 지표명전자카드제도도입구 성격계량화범위 초점이용객의사행행위건전화분투입복합개별 지표논거 사행산업별판매및구매상한제위반시사업자와구매자에대한법적 제도적장치미흡으로연발매및대리배팅이성행되고있는현실임. 본지표는개인별구매한도액차등화와사행산업건전화를위하여현금베팅차단및과도베팅방지를목적으로한전자카드도입에따른활용촉진을위한지표임. 지표의구성은크게전자카드제도도입을위하여 2010 년까지는제도도입기반을통한제도도입기반구축과 2011 년제도도입후에는운영현황에대하여전자카드제도운영효과 ( 전자카드발급률과전자카드의매출비중 ) 로구분하여, 제도도입과제도운영을촉진하는복합지표임. KPI 산출공식 1 단계 : 전자카드제도도입을위한노력도평가 (2010 년까지 ) 평가요소로 a 전자카드도입관련사감위협조노력 b 인프라구축 c 시범운영 시행기관별로사감위와협의 2 단계 : 전자카드제도정착을위한활성화노력전자카드제도도입후 (2011 년이후 ) 평가요소 a 구매상한제준수 b 중복발급금지 c 전자카드활성화를위한제도보완노력 d 도박중독예방을위한전자카드기능추가노력 지표관리방안기대효과 Data Source 시행기관의경우 2011 년전까지전자카드제도도입전에는제도도입에대한노력도를평가하며, 이러한경우에는세부평가요인은사감위와협의하여선정후평가함. 시행기관이전자카드제도도입후에는도입의운영효과가낮아서얻는평가상의불이익과평가점수는낮지만기관의경제적이득에대한비교를통하여지표관리를하게될것이고, 따라서본지표가효과적이기위해서는향후사감위에서본지표의효과적인역할을획득하기위해서는이의결과에따른인센티브혹은벌칙과연결되어야할것임. 사행산업부작용최소화를위한전자카드의실효성있는도입으로사행산업의내용적통제및감독수단확보함과동시에투명한사행산업운영기반마련으로신뢰성을확보함으로써배팅한도액준수이행의실효성확보와사행산업정책수행의효율성을제고. 전자카드제도도입시행일, 전자카드구입자수 / 총이용객수, 전자카드매출액 / 총매출액 80
Ⅲ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 5) [ 광고심의무수정통과비율 ] 기관명 전체 ( 부산 창원경륜공단제외 ) 관리번호 평가부문 건전레저산업으로의정착을위한제도이행실적 지표명 광고심의무수정통과비율추진실적 구분 성격 계량화 범위 초점 광고를통한대중적확산규제 결과 계량 공통 지표논거 인생역전 이라는광고문구를앞세워선풍적인인기를끈로또복권이시사하듯사행산업광고는내용에따라파급효과가폭발적인데비하여사행산업관련광고는관련법상방송광고와광고영화를제외하고는필수사전심의대상이아님. 따라서 07 년마사회등사행사업자가제작한광고는총 265 개에달하나심의를받은광고는 5 개에불과. 특히사행산업특성상방송및언론매체로인한당첨금의홍보시급격히대중화될수있는개연성이있음. 따라서본지표는상시적으로방송과언론매체등에대한시행기관의자체적건전화추구노력실적을평가하는지표임. 지표산출공식 무수정통과비율 = 무수정통과건수 / 전체광고심의건수 광고의범위에는직접광고및간접광고 ( 후원 ) 등을모두포함 지표관리방안 기대효과 Data Source 사행산업의건전화를위하여방송 언론매체등에광고를통한건전이미지제고노력도대하여프로세스별로구분하여관리하는지표임. 첫번째단계로서는시행기관과사감위와의협의및광고심의기관심의제출을지표평가요소로삼고, 추후에심의에대한사후관리부분에대해서도평가제도운영후고려할부분임. 홍보는경주및복권과투표권사업의특징으로대중적인홍보를통한일반인의사행사업참여가확대됨과동시에단기간에사행산업의급격한증가에대하여광고심의를통한사전모니터링을강화함으로써사업의건전화를위한지속적이고근본적인건전화유지가능지표임. 해당기관의지표관련부속자료 81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6) [ 건전화제도개선실적 ] 기관명전체관리번호 평가요소 제도개선과제이행 지표명건전화제도개선실적성격계량화범위구분초점건전화를위한인프라구축노력과정복합공통 지표논거 본지표는사행산업건전화를달성하기위한기본적인인프라중건전화관련제도개선에대하여건전화를위한자체적인법령개선노력과시행기관의인허가등운영협의노력을함께고려한지표로서계량과비계량이혼합된복합지표임. 평가대상과제는해당기관의공통개선과제로서사감위와해당기관과협의한과제중해당평가연도내에서계획대비실제제도개선이이루어져야만하는과제임. 산식 : A+B 지표산출공식 A. 사전협의노력체크포인트 : a 전체건전화관련제도개선시사감위협의비율 b 사감위협의후사감위의견반영비율 B. 건전화를위한자체적인법령개선노력 법령개선노력 = 법령개선결과 ( 시행 / 과정 / 도입등 )/ 전체건전화제도개선과제 시행기관현실에맞는 ( 시행 / 과정 / 도입 ) 단계별가중치차등적용 지표관리방안 기대효과 Data Source 사행산업의건전화를위한제도개선과제에대하여프로세스별로구분하여관리하는지표로각각의프로세스별세부적인사항은평가편람작성시시행기관과협의하여지표의평가요소를정의하여야함. 사행산업건전화를위한가장기본적인틀인제도개선과제를발굴및처리함으로써사행산업건전화의기틀을마련하는지표임 해당기관의지표관련부속자료 82
Ⅲ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 7) [ 도박중독예방교육실적 ] 기관명전체관리번호 평가부문 도박중독유병률등사회적부작용저감실적 지표명도박중독예방교육실적성격계량화범위구분초점도박중독사전대응투입계량공통 지표논거 현재우리나라국민의경우도박의폐해및부작용에대한심각성인식이절대부족. 도박의특성상한번중독되면재산탕진, 가족해체등그폐해가매우크고치유가어렵기때문에도박에중독되지않도록사전예방교육활동을하는것이중요. 그러므로이용자에게도박중독에대한예방교육뿐만아니라사업시행자에게도중독예방교육을실시함으로서도박중독을예방하고자함. 산식 : A+B+C+D+E A,B,C,D,E 모두구간설정, 구간설정은모의평가이후재설정 지표산출공식 지표관리방안 A= 기관별이용자대상예방교육실시횟수 (1 년 ) B= 기관별이용자 1 인당예방교육시간 C= 기관별직원대상도박중독예방교육실시횟수 (1 년 ) D= 기관별직원 1 인당예방교육시간 E= 직원교육참여비율 ( 전직원대비참석율 ) : 정규직외계약직원포함, 복권의 경우판매소직원포함 현재는대상자별 ( 학생, 청소년, 일반인, 직장인및사행산업사업자등 ) 교육시스템이구축되어있지않아예방사업이대상자별로진행될수없으나평가경험이축적된후에대상자별로위험군분류에따른체계적 / 구조적으로분류한평가로도박의사회적부작용의효율적이예방이가능할것임. 기대효과 Data Source 도박의폐해및부작용에대한경각심증가및대체방안에대한국민인식증가가기대됨. 도박중독의예방및조기개입이가능함. 다양한대상자별예방교육을통한효율적서비스제공의토대마련이가능함. 해당기관의지표관련부속자료 83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8) [ 도박중독예방홍보실적 ] 기관명전체관리번호 평가부문 도박중독유병률등사회적부작용저감실적 지표명도박중독예방홍보실적성격계량화범위구분초점도박중독사전대응투입복합공통 지표논거 현재우리나라국민의경우도박의폐해및부작용에대한심각성인식이절대부족하기때문에도박문제를사전에효과적으로예방하기위해서는도박중독의폐해를국민들이인식할수있도록홍보를강화해야함. 따라서본지표는도박중독예방에대한캠페인과홍보물등을통한대국민홍보강화측면에대한평가지표임. 산식 : A+B+C+D A 는구간별평가, 구간설정은모의평가이후재설정 B 의비계량평가관련기준마련필요 지표산출공식 A= 도박중독예방관련캠페인 ( 방송등외부활동및뉴스레터등내부활동 ) 실적 B= 도박중독예방주간및도박중독추방의날행사참여도 C= 도박중독예방관련홍보물자체제작및배포 제작종류 ( 리플릿, 포스터, 예방치유소책자 ) 관련사감위지침준수도 배포처 ( 본장, 장외매장및판매소영업장, 공공기관, 유관기관 ) 지침준수도 D= 사감위제작도박중독예방관련홍보물부착 부착장소 ( 영업장 ( 본장, 장외매장, 판매점 ) 내부및입구, 현금입출기주변, 공동사용공간 ( 화장실, 휴게실, 흡연실등 ), 게시판, 식당및매점등 ) 관련사감위 지침준수도 지표관리방안 평가를위하여각평가요소에대한자세한정의및평가방법은평가편람작성시각시행기관과협의가필요함. 기대효과 Data Source 도박의폐해및부작용에대한경각심증가및대체방안에대한국민인식증가가기대됨. 홍보를통한도박중독의예방및조기개입이가능함. 해당기관의지표관련부속자료 84
Ⅲ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 9) [ 도박중독유병율 ] 기관명전체관리번호 평가부문 도박중독유병률등사회적부작용저감실적 지표명도박중독유병률성격계량화범위구분초점도박중독유병지수감소결과계량공통 지표논거 도박중독유병률은 전국민중에서도박으로인한문제를경험하는비율 을의미하며, CPGI( 중위험도박률 + 문제성도박률 ) 방법을사용하여이용자실태조사를한사행산업의부작용정도를나타내는결과지표이며, 계량지표임. 그러나, 각사업별로현저한차이가나는유병률에대하여각각산업특성을고려하여평가하기위해시행기관별사전에정한유병목표부여구간에대한달성도로서도박중독유병률을측정함 KPI 산출공식 도박중독유병률 = A+B+C+D A,B,C,D 모두구간별평가하되, 이용실태조사결과반영 A = 도박중독유병률 B = 문제성도박자의참여빈도의비중평가 C = 문제성도박자의참여시간의비중평가 D = 문제성도박자의월평균지출액평가 지표관리방안 기대효과 Data Source 본지표는사행산업별도박중독의심화도가다른상태로서공통지료로사용하기위하여기관별유병목표부여구간달성도산식을사용하여평가하며이를통해시행기관의노력도를평가할수있음. 도박으로인한부작용인도박중독유병을억제함으로써도박중독자치료비용, 사행사업자관리감독비용, 범죄발생등사회적비용과가족관계개선의효과를기대할수있음. 시행기관별유병관련자료 85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10) [CEO 의건전레저문화정착노력도 ] 기관명전체관리번호 평가부문 건전화노력실적 지표명 CEO의건전레저문화정착노력도성격계량화범위구분초점사행산업건전기능보강투입복합공통 지표논거 일반적으로기관을운영하는기관장의운영철학과노력에따라동일한제도와인프라가구축된기관의사업도운영결과에있어서는많은편차가발생. 따라서본지표는사행산업의건전기능을확보하기위하여시행기관의장이해당사업의건전화를위한관리적인경영실천노력과세부적인운영노력을평가하기위한복합지표임. 산식 = A+B 지표산출공식 A = CEO 의건전레저문화정착에대한경영철학및이념 B = 건전화관련추진활동 ( 점검횟수, 이사회안건횟수 ) 지표관리방안 기대효과 Data Source 사행산업의건전화를위한기관장의역량과노력에대하여프로세스별로구분하여관리하는지표로각각의프로세스별세부적인사항은평가편람작성시시행기관과협의하여지표의평가요소를정의하여야함. 사행산업건전화를위한가장기본적인기관의운영시기관장의노력도를평가함으로써해당기관사업의건전화의추진동력을향상시킬수있는지표임. 해당기관의지표관련부속자료 86
Ⅲ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 11) [ 건전문화프로그램개발및운영노력도 ]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기관명 국민체육진흥공단 ( 경륜운영단, 경정운영단, 스포츠산업본부 ), 부산경륜공단, 창원경륜공단 관리번호 평가부문 건전화노력실적 지표명 건전문화프로그램개발및운영노력도구분 성격 계량화 범위 초점 사행산업건전기능보강 투입 복합 개별 지표논거 사행산업의건전화를위한프로그램개발과운영은사행산업의특성을살려시설기반영업장 ( 카지노, 경주 ) 을위주로시행기관의자체적인건전문화프로그램개발과운영에대한노력도를평가함. 평가대상은복합리조트로서의기반구축, 지역주민과의문화행사, 자원봉사및부대시설건립지원등다양하게정의될수있고, 따라서각시행기관에서는이용자의레저기회제공과사행산업의사회환원기능등건전화관련순기능을보강하는지표임. 건전문화프로그램개발및운영노력도 = 프로그램개발 + 운영노력 해당요소별평가후평균이상의경우충족, 평균이하의경우미충족으로계 산후각각의요소에대하여평가한후점수화함. A = 건전문화프로그램개발 지표산출공식 a 건전화관련프로그램운영실적 b 건전문화프로그램이용객수 ( 전체이용객대비프로그램이용객가능 ) B = 건전문화운영노력도 a 건전문화프로그램관련종사직원수 / 전체직원 b 건전화관련행사 ( 이벤트, 엔터테인먼트 ) 운영산식 : 행사운영예산 / 전체매출액 c 건전문화프로그램관련운영예산비율 ( 전체예산대비 ) 지표관리방안 건전화프로그램의정의와범위에대해서는각각의평가요소별로평가편람작성시시행기관과협의하여지표의평가요소를정의하여야함. 기대효과 Data Source 일반인들에대한다양한행사등을통한사행사업장의부정적이미지해소가기대됨. 건전화프로그램운영등을통하여과도한몰입방지가기대됨. 해당기관의지표관련부속자료 87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12) [ 복합문화공간조성 ] 기관명 평가부분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 경륜운영단, 관리경정운영단, 스포츠산업본부 ), 번호부산경륜공단, 창원경륜공단건전화노력실적 지표명복합문화공간조성구 성격계량화범위 초점건전성기반강화분투입복합개별 지표논거 사행사업자의부정적인이미지를해소하고가족과함께즐길수있도록건전문화공간조상을위한시설, 환경개선프로그램과사업자별특성을고려한차별화된건전문화프로그램운영등을통한도박행위의연속성차단, 몰입환화, 환기장치로서의문화프로그램을촉진하고자함. 따라서본지표는사행산업사회적건전기능추구노력에대한지표로서카지노와경마 경륜 경정의시설측면과프로그램측면, 운영측면을모두고려하는복합지표임. 특히경주산업의경우장외매장의건전화운영에초점을맞춤. 복합문화공간조성 = A+B+C 해당요소별평가후평균이상의경우충족, 평균이하의경우미충족으로계산 지표 산출공식 < 평가요소 > A = 편의시설면적 / 전체면적 ( 충족 =1, 미충족 =0), B = 편의시설종사인원 ( 정규 + 비정규 )/ 전체종사인원 ( 정규 + 비정규 ) ( 충족 =1, 미충족 =0), C = 경주산업의경우장외매장에대한지정좌석제실시및지정좌석비율등에대한장외매장시설건전화정도 ( 비계량 ), 카지노의경우영업장내건전화운영노력정도 ( 비계량 ) 지표관리방안평가편람작성시시행기관과협의하여지표의세부평가요소를정의하여야함. 기대효과 Data Source 건전레저공간으로서의사행사업장인식전환이기대됨. 이용객을위한실질적인서비스제공이기대됨. 이용객의휴식및베팅몰입탈피기회제공으로도박중독유병률저감이기대됨. 해당기관의운영면적, 인원, 매출액및예산등 88
Ⅲ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 5 89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90
Ⅲ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 91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92
Ⅲ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 93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94
Ⅲ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 95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12) 시행기관에기관명 (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경정사업단등 ) 을사용하지않은것은본표가예시인관계로예시결과와시행기관과는아무런관계가존재치않으며, 설명의편의를위하여업종으로표시함. 96
Ⅲ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 σ σσ σ σ σ σ σ σ σ 97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98
Ⅲ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 99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100
Ⅳ 장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결과활용 1. 공공기관경영평가와의접목 2. 사행산업별합리적인총량설정에활용 3. 사행산업별부담금부과에활용 4. 사감위감독업무에활용 5. 기타
Ⅳ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결과활용 1 103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104
Ⅳ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결과활용 1 2 3 4 105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1 2 3 1 2 3 106
Ⅳ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결과활용 4 13) 기재부의공공기관경영평가는 100 개 ( 09 년 ) 의대상기관이있기때문에건전화평가결과가반영되기위해기존의경영평가틀리바뀌는것은다른피평가기관과의형평성에문제가될수있음 107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108
Ⅳ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결과활용 109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110
Ⅳ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결과활용 2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10% 미만기관 +5% +3% +1% -1% -3% -5% 10~20% +3% +2% +1% -1% -2% -3% 20~30% +1% +0.5% +0.1% -0.1% -0.5% -1% 30% 이상 +0.5% +0.3% +0.1% -0.1% -0.3% -0.5% 공통 +3% +2% +1% -1% -2% -3% 111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3 S 등급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E 등급 10% 미만 기관 -5% -3% -1% +1% +3% +5% 10~20% -3% -2% -1% +1% +2% +3% 20~30% -1% -0.5% -0.1% +0.1% +0.5% +1% 30% 이상 -0.5% -0.3% -0.1% +0.1% +0.3% +0.5% 공통 -3% -2% -1% +1% +2% +3% 112
Ⅳ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결과활용 4 5 113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1 2 114
Ⅳ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결과활용 3 l l l 총량을카지노매출액으로관리하기보다는순이익 이나, 영업이익으로총량재원을관리필요 l l l l l l l l l 115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116
Ⅳ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결과활용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117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118
Ⅳ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결과활용 l l l l l l 119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120
Ⅳ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결과활용 l l l 121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52 15 33 100 구간분포 3.59~3.75 3.76~3.91 3.92~4.07 4.08~4.23 4.24~4.39 배점 3 6 9 12 15 122
Ⅳ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결과활용 52 15 33 100 구간분포 3.62~3.74 3.75~3.91 3.92~4.07 4.08~4.23 4.24~4.39 배점 3 6 9 12 15 123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124
Ⅳ 장.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결과활용 ] 125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 평가편람
부록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편람 129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130
부록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편람 131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132
부록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편람 평가부문 주요평가내용 건전레저산업으로의사행산업건전화를위한제도적장치조성정도정착을위한제도이행실적 도박중독유병률등 사회적부작용저감실적 도박중독예방및치유를위한예방활동, 인프라구축, 치유활동및예방 치유결과 건전화노력실적 사행산업시행기관의건전화를위한자체적노력정도 133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목표 초점 사행산업건전화 사행산업부작용최소화및건전한여가 레저산업으로발전도모 1 2 3 4 5 6 평가부문 평가지표 7 8 9 10 11 12 134
부록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편람 100 100 100 100 100 100 135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136
부록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편람 평가방법평가방법개요적용대상 목표부여 가 14) 당해연도실적과최저목표와의차이를최고평가대상실적치가 5년미만평목표와최저목표차이로나누어측정하되, 인경우또는 10년이하실적최저목표와최고목표는기준치에일정비율치가있으나신뢰하기곤란한을감안하여설정경우 상대서열평가 대상기관의 CPGI 이용자실태조사결과를기준으로문제성도박자의사행활동구간별문제성도박자의사행활동참참여빈도, 평균참여시간, 월평균지출액의증여빈도, 참여시간, 월평균지감률을계산하여도출된값을정규분포가출액의증감률평가에활용이루어지도록 6등급으로상대서열을정함. 실적 최저목표최고목표 최저목표 14) 137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등급 E D C B A S 등급별기관수 1 1 2 2 1 1 등급별환산점수 0 0.2 0.4 0.6 0.8 1 138
부록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편람 평가부문지표명평가방법 대상분야별가중치 카지노경마경륜 경정복권투표권 총량준수율목표부여 12 12 12 12 19 19 교차투표준수율목표부여 - 6 6 - - - 건전레저산업으로의정착을위한제도이행실적 장외발매소매출구조개선준수율 목표부여 - 6 6 9 - - 전자카드제도도입 6 등급평가 16 16 16 16-18 광고심의무수정통과비율 목표부여 3 3 3 (0) 3 12 6 건전화제도개선실적복합평가 15 12 12 12 18 15 소계 46 55 55 (52) 52 49 58 도박중독예방교육실적목표부여 12 6 6 9 15 12 6 3 3 3 12 6 도박중독유병률도박중독예방홍보실적 6등급평가 (6) 등사회적부작용저감실적도박중독유병률복합평가 3 3 3 3 6 6 건전화노력 실적 소계 CEO 의건전레저문화정착노력도 건전문화프로그램개발및운영노력도 21 12 12 (15) 15 33 24 6 등급평가 15 15 15 15 18 18 복합평가 12 12 12 12 - - 복합문화공간조성복합평가 6 6 6 6 - - 소계 33 33 33 33 18 18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39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평가지표 총량준수율 지표정의 사감위에서정한당해연도시행기관사업총매출액달성수준 기준치 사감위에서설정한총매출액 측정산식 - 총량준수율 =100-[{( 실제총량 - 기준총량 )/ 기준총량 } x100] 실제총량 = 당해연도경마사업총매출액 기준총량 = 사감위에서설정한총매출액 목표부여점 대상분야전체 평가지표 교차투표준수율 지표정의 사감위에서정한당해연도시행기관사업의교차투표율준수여부 기준치 사감위에서설정한목표치 측정산식 - 교차투표준수율 =100-[{( 실제교차투표율 - 목표교차투표율 )/ 목표교차투 표율 } x 100(*%)] 목표부여점 대상분야경마, 경륜 140
부록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편람 평가지표 장외발매소매출구조개선준수율 지표정의 사감위에서정한장외발매소목표매출액달성비율 기준치 사감위에서설정목표치 측정산식 - 장외발매소매출구조개선준수율 =100-[{( 실제장외발매매출액 - 목표장외발매매출액 )/ 목표 장외발매매출액 } x 100(*%)] 목표부여점 대상분야경마, 경륜, 경정 평가지표 전자카드제도도입노력도 지표정의 2011 년시행예정인전자카드제도도입을위한노력정도 1. 전자카드도입관련사감위 ( 소관부처 ) 협의실적 6 등급평가점 세부 평가내용 2. 인프라구축정도 6 등급평가점 3. 시범운영실적 6 등급평가점 대상분야전체 ( 복권제외 ) 141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평가지표 지표정의 광고심의무수정통과비율 직접광고및간접광고를모두포함하여제작된모든광고중사감위에서 협의를통해원안이수정되지않고통과된광고의비중 측정산식 - 무수정통과비율 =( 무수정통과건수 / 전체광고심의건수 )x100 광고가심의를통해반려되어수정후다시제출된경우 횟수에관계없이 1 건으로처리 목표부여점 대상분야전체 ( 단, 부산경륜공단, 창원경륜공단제외 ) 평가지표 지표정의 건전화제도개선실적 건전화달성을위한기본인프라중건전화를위한자체적규정개선및 시행기관의인허가협의노력정도 1. 사전협의노력 = A + B 점 A. 전체건전화관련제도개선시사감위협의비율 = 사 감위협의건수 / 전체건전화관련제도개선건수 점 세부 평가내용 B. 사감위협의후사감위의견반영정도 6 등급평가점 2. 건전화를위한자체규정개선노력 = C + D 6 등급평가점 C. 자체규정개선결과 6 등급평가점 대상분야전체 D. 전체건전화제도개선과제 6 등급평가점 142
부록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편람 평가지표 지표정의 도박중독예방교육실적 이용자 ( 구매자 ) 및직원을대상으로한예방교육 ( 조회및영상물시청교육 제외 ) 의실시횟수, 시간및참여율 1. 도박중독예방교육실적 = A + B + C + D +E 점 측정산식 A = 기관별이용자대상예방교육연간실시횟수 B = 기관별이용자 1인당연간예방교육시간 C = 기관별직원대상도박중독예방교육연간실시횟수 D = 기관별직원 1인당연간예방교육시간 E = 직원교육참여비율 ( 전직원대비참석율 ) 이용자 = 일반구매자 직원 = 정규직및계약직 ( 파견직포함 ) 목표부여점목표부여점목표부여점목표부여점목표부여점 대상분야전체 평가지표 지표정의 도박중독예방홍보실적 도박폐해및부작용에대한심각성인식제고및도박중독예방을위한 캠페인과홍보등대국민홍보실적 1. 도박중독예방홍보실적 = A + B + C + D 점 측정산식 A = 도박중독예방관련캠페인내외부실적 B = 도박중독예방주간및도박중독추방의날행사참여도 C = 도박중독예방관련홍보물자체제작및배포사감위지침준수도 D = 사감위제작도박중독예방관련홍보물부착지침준수도 6등급평가점 6등급평가점 6등급평가점 6등급평가점 대상분야전체 143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평가지표 도박중독유병률 지표정의 전국민중도박으로인한문제를경험하는비율의 CPGI 이용자실태조사 결과 1. 도박중독유병률 = A + B + C + D 점 측정산식 A = 도박중독유병률 B = 문제성도박자의참여빈도증감률 C = 문제성도박자의참여시간증감률 D = 문제성도박자의월평균지출액증감률 목표부여점상대서열평가점상대서열평가점상대서열평가점 대상분야전체 구분 매일 매주연주 1회월 2~3회 2~5회 6~11회 연 1~5회 합계 2008년 (A) 1.6 34.6 7.7 24.7 13.2 18.1 100(%) 2009년 (B) 100(%) 가중치 (C) -3-2 -1 1 2 3 0 점수계산식 {(B-A) / B x C} 144
부록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편람 평가지표 CEO 의건전문화레저정착노력도 지표정의 건전레저문화정착을위한기관장의운영철학및노력도 1. 기관장의건전문화정착노력도 = A + B 점 측정산식 A = CEO 의건전레저문화정착에대한경영철학및이념 6 등급평가점 B = 건전화관련추진활동 ( 점검횟수, 이사회안건횟수등 ) 6 등급평가점 대상분야전체 평가지표 지표정의 건전문화프로그램개발및운영노력도 지역주민과의문화행사, 자원봉사등사행산업건전화를위한프로그램개발 및운영노력도 1. 건전문화프로그램개발및운영노력도 = A + B + C + D +E 점 측정산식 A = 건전화관련프로그램운영실적 B = 건전문화프로그램이용객수 C = 건전문화프로그램관련종사직원수 / 전체직원수 D = 건전화관련행사운영예산 / 총매출액 E = 건전문화프로그램관련운영예산 / 총예산 6등급평가점목표부여점목표부여점목표부여점목표부여점 대상분야전체 ( 복권, 투표권제외 ) 145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평가지표 지표정의 복합문화공간조성노력도 건전문화공간조성, 환경개선프로그램등복합문화공간조성을위한시설개선 노력도 1. 복합문화공간조성 = A + B + C 점 측정산식 A = if(( 편의시설면적 / 전체면적 x 100(%) ( 편의시설면적 / 전체면적 x 100(%))/8, 1, 0) B = if(( 편의시설종사인원수 / 전체종사인원수x100(%)) ( 편의시설종사인원수 / 전체종사인원수x100(%))/8, 1, 0) 목표부여점 목표부여점 C = 장외매장에대한지정좌석제실시및지정좌석비율등 에대한장외매장시설건전화정도 6 등급평가점 대상분야전체 ( 복권, 투표권제외 ) 146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연구보고서 인 쇄 2009년 6월 발 행 2009년 6월 발행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연구기관 한국생산성본부 인쇄처 크리홍보 ( 주 ) 전화 02) 737-5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