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의발달 김도현 2014 년 3 월 24 일 차례 1 시대구분 1 2 왕정시대 2 3 공화정시대 3 3.1 정치모임.............................. 3 3.2 정무관............................... 4 3.3 12표법과그해석.......................... 4 3.4 명예법의발달........................... 5 4 제정시대 6 4.1 민회와정무관........................... 6 4.2 법학의융성............................. 6 4.3 형식주의의폐지.......................... 7 4.4 칙법의시대............................. 7 4.5 유제이전의칙법편찬....................... 8 4.6 로마법대전............................. 8 1 시대구분 정치적배경에따라 1. 12 표법이전 법은주로관습및종교적관행과관련된다. 2. 12 표법 이탈리아정복 법은형식적엄격성을띠었고주로제사장에의한 12 표법의해석에의존한다. 1
3. 이탈리아정복 원수정직전 법무관법, 만민법의발달로특징지어진다. 4. Augustus Diocletianus 로마법고전기를포함하고법학의융성으로특징지어진다. 5. Diocletianus Justitianus 칙법의시대, 법전의편찬. 고전기와관련하여 1. 고전기이전 원수정직전까지. 그리스철학의영향을받아기원전 3 1세기에법학이시작된다. 2. 고전기 원수정시대와거의일치한다. 엄밀히말하면 Hadrianus에서 Alexander Severus 의피살까지를이른다. Gaius, Papinianus, Ulpianus, Paulus 등법학자들의활약이두드러진다. 3. 고전기이후 칙법의증가, 절대주의로인한법학의쇠퇴가특징이다. 동로마의유스티니아누스대에고전부활이표방되기도하였다. 헌정사적배경에서 1. 왕정시대 2. 공화정시대 3. 제정시대 2 왕정시대 왕왕의권력은비교적컸다. 전시에는최고사령관이었고, 평시에는최고사법권을가졌다. 대제사장 pontifex maximus의권한을누렸고백성들에대한생사여탈권을가졌다. 귀족 patricians 3 부족들이각기 10 개씩 curiae( 씨족 ) 을형성하고있었다. 상당 기간이계층만이공직에나갈수있었다. 평민 plebeians 가난하고특권없는농민들. 피보호자 clients 귀족과평민의중간계층이라할수있다. 귀족과 patron-client 관계를형성하고귀족의家에붙어산다. 2
노예로마군에의해정복된자들, 또는채무를못갚아팔린자들. 쿠리아민회 comitia curiata 귀족들의모임. 30 개의쿠리아로구성되는데, 각쿠리아는 1표씩을가진다. 왕이나고위공직자를선출하고임페리움을부여하는 lex curiata de imperio 를발할가진다. 이 lex 외에는모든결정에원로원의승인이요구된다. 3월과 5월에대제사장주재하에유언을집행하고입양을관리한다. 켄투리아민회 comitia centuriata Servius Tullius(578 535 B.C.) 에의해도입 된것으로공화정시기에중요한역할을한다. 로마군인들로구성된다. 원로원 senatus 왕의자문기관. 580 B.C. 에 300 명의귀족으로구성된다. 3 공화정시대 3.1 정치모임원로원 senatus 처음에는자문기구였으나, 3 세기말에는정책결정기관이된다. 원로원의결 senatusconsultum 은법의효력을가진다. 원로원의원은호구총감 censor 이임명한다. 의원직은국외추방을당하지않는한종신직이다. Sulla는원로원의원을 600 명으로늘렸다. 이들은국고를관리했고독재관을임명했다. 쿠리아민회 comitia curiata 못한다. 귀족들의씨족연합으로서공화정기에는큰역할을 켄투리아민회 comitia centuriata 전쟁목적으로만들어진귀족과평민의연합조직. 호구총감의조사결과인재산정도에따라일곱계급 ( 장교단 귀족과기사계급, 유산자보병다섯계급, 무산자평민 proletarii) 으로나누어진무장군인들의켄투리아로구성된다. centuria 는 100 명 (= 군사단위인百人隊 ) 의군사단위에서기원한다 ( 하지만민회는재산정도에따르므로정확히 100명은아님 ). centuria 단위로투표한다. Imperium을가진정무관 ( 집정관, 법무관 ) 과호구총감을선출하고, 전쟁에관한사항을결정한다. 공화정초기정복전쟁시에최고권한을누렸다. 형사사건, 특히사형에해당하는사건에대해사법권도행사했다. 트리부스민회 comitia tributa 499 B.C. 에생긴다. 귀족과평민이부족조직에따라모인것. 지역적성격의 35개 tribe가있었다고한다. 임페리움을가진정무관이소집하고이들이발의한법률안을의결한다. 이민회의결정은법률 lex 의효력을가진다. 이를위해처음에는원로원의승인이요구되었으나후에승인은형식적인것이되었다. 공화정중기에큰권한을누렸다. 3
평민회 concilium plebis 평민들만의모임. 호민관이소집한다. 호민관이입법안을제출하면여기서 plebiscita 를발하는데, 처음에는평민들에게만구속력이있었으나호르텐시우스법 (287 B.C.) 이후모든시민에게구속력을가진다. 제정초기에사라짐. 3.2 정무관집정관 consul 최고정무관이며국가수반. 임기 1년으로 2명씩켄투리아민회에서선출되었다. 임페리움을가지며서로에게비토권이있다. 원로원을소집할권한, 민회에법안을발의할권한을가졌다. Lex Licinia Sextia(367 B.C.) 는한명의집정관은평민일것을규정하였다. 법무관 praetor 367 B.C. 에창설된정무관으로서, 소송업무를관장했고 imperium 도가졌다. 242 B.C. 에는외인법무관 praetor peregrinus 을창설하여시민대외국인, 외국인대외국인사건들을맡겼다. 이에대응하여종전의법무관을도시법무관 praetor urbanus 이라부른다. 호구총감 censor 과세목적의재산조사를위하여 443 B.C. 에켄투리아민회에서 임명된다. 나중에는원로원의원을선정하는권한도누린다. 호민관 tribunus 494 B.C. 귀족집정관에대항하기위하여 2 명의호민관을평민 회에서선출한다. 호민관은후에원로원의석도획득하게된다. 재무관 quaestor 담당케했다. 국고관리. 트리부스민회에서매년 2 인을선출하여재정에관한임무를 고등안찰관 curule aediles 365 B.C. 에트리부스민회에서선출되기시작하였다. 처음에는귀족이임명되었으나나중에는평민도임명되었다 ( 평민안찰관 ). 임무는 cura urbis( 도시의치안 건축관리 ), cura annonae( 시장을감독 ), cura ludorum( 공공경기를조직 ) 등이었다. 시장거래를감독하는임무를맡아서약간의사법권도가지고있었다. 3.3 12 표법과그해석 12 표법 lex duodecim tabularum 종교의식과관련된법은제사장들에의해운용되어그내용을평민들은알지못했다. 법전화의요구가거세지자호민관주도로 10인위원회가구성되어이탈리아남부그리스도시의입법을조사하고이를관습법과결합하여 12표법을제정한다.(450 B.C.) 목판에새겨져광장에게시되었다한다. 4
일부남아있는부분적인내용은 기형아는아버지에의해즉시살해된다, 장례식의나팔수는 10 인을넘어서는안된다, 한사람에게만적용되는법률을공포해서는안된다, 재판에의하지않고는사형에처할수없다 는등 의의 로마인은 12 표법을시민법의기원으로생각하고존중했다. 관습법을성문법으로대체했다. 공공연히전시되어누구나그내용을알수있었다. 귀족과평민간의법적평등을위한투쟁의산물이었다. 완전히폐지된바없이이후천년간효력을유지한다. 12표법의해석그러나 12표법의해석은여전히제사장들에게맡겨져있었을뿐아니라, 엄격한형식주의로특징지어진다. legis actiones mancipatio 문답계약 304 B.C. Gnaeus Flavius 가 legis actiones 와법정개정일달력을공개하였다 (Jus Civile Flavianum). 300 B.C. lex Ogulnia 는평민이제사장이될수있다고규정하였다. 제사장들의비밀스런법운용에종지부를찍었다. 3.4 명예법의발달법무관 367 B.C. 최초의법무관임명. 242 B.C. 외인법무관임명. 외인법무관에의해만민법 ius gentium이발달한다. 萬民法이란시민법 ius civile 에대비되는용어로서외국인이개재된사건에적용되는법을말한다. 상거래에관한내용이주를이루고, 형식주의에얽매이지않는의사주의적경향이강했으며 ( 낙성계약 ), 선과형평에따라ex bono et aequo 재판했다한다. 후에시민법을대체하게된다. 고시 edictum 도시법무관도시민법의엄격성을많이완화하는데이는고시를통해서였다. 법무관은사법권과임페리움 ( 군사명령권과원로원소집권 ) 을가졌으나임페리움에는입법권은포함되지않았다. 하지만임기시작시에소송지휘에관련된 edictum 을내걸어소송원인, 항변, 소송방식, 기타구제수단을공고했다. 이런고시는대체로전임자의것을후임자가답습하는경향이생겼다. Lex Cornelia de Edictis(67 B.C.) 는법무관이자신이내건고시를변경하거나위반할수없게하였다. 이렇게형성된법체계를법무관법이라한다. 그런데고시를발할수있는권한은법무관, 안찰관, 속주총독에게있었다. 이들이고시를통해발달시킨법을명예법ius honorarium 이라한다. 고시에의한법발달 5
시민법의교정 corrigere 정하는따위. 무효인유언이라도이의제기자가없으면효력을인 시민법의보충 supplere 외국인에게법적보호를부여하는따위. 보조적구제 adjuvare 시민법상의구제수단이없는경우법무관이소권을부여 (actiones utiles) 하는따위. 주요예 방식서소송 actiones formulae 법정양여in jure cessio 고시의쇠퇴제정시대황제의전권행사아래법무관고시는그영향력을상실해갔다. 130 A.D. Hadrianus제가지금까지의법무관과안찰관고시를편찬하여고정시켜버렸다. 영구고시록 Edictum Perpetuum. 4 제정시대 4.1 민회와정무관 원로원 형식적으로는유지되었으나제정초기부터사실상황제의사의거수기에 불과했다. 민회 민회의권한은대폭축소되어 AD 1 세기말에는아예폐지되었다. 따라서 plebiscita 가사라진다. 정무관법무관 재무관등의권한은황제및관료들의권한성장과더불어축소된다. 집정관도황제가임명하고때로는황제자신이집정관이되기도한다. 541 A.D. 에는집정관제도마저사라진다. 법무관고시권도약화되다가 Hadrianus 의영구고시록이후더이상마음대로고시를발할수없게된다. 4.2 법학의융성법학 iurisprudentia 의성장 Flavius 의소송방식공개로법학이발달할수있는계기가마련된다. 이에따라 12 표법과법무관법을해석하는전문법학자들이등장한다. 문서를작성scribere 법률행위체결에조언cavere 변호사에게조언agere ( 법학자는법정변론은하지않았음 ) 일반적인법적문제에대해의견을부여 respondere 하였다. 6
법학자의해답권 Augustus 는저명한법학자들에게해답권 ius respondendi 을부여한다. 이들의의견은봉인되고황제의권위에의해뒷받침되었다. Hadrianus 는법학자의의견이일치하면여기에구속력을부여하고불일치하면심판관이적당한의견을선택할수있게하였다. 이시기, 즉기원원년 210년정도까지를로마법사의고전기 classical period라부른다. 대표적인학파로 Savinus학파와 Proculus학파의대립이있었다. 인용법하지만황제가수시로바뀌는군인황제시대의혼란기에법학은쇠퇴한다. 별다른성과없이명맥만이어가다가引用法 Law of Citation(426, Valentinianus제 ) 에의하여법학은사실상종말을고한다. Papinianus, Gaius, Paulus, Modestinus, Ulpianus 의저작만존중된다. 이들간에충돌이있으면다수의견을, 다수의견이없으면 Papinianus 의의견을따른다. Papinianus 가침묵하면심판관은재량에따라선택할수있다. 법학의성과형식주의완화와로마법발달에크게기여한다. 예 신탁유증 fideicommissa 인정 매매 임차 조합 위임외에교환등무명계약인정 법이론의발전 시민법 ius civile, 만민법 ius gentium, 자연법 ius naturale 4.3 형식주의의폐지형식주의가완화되다가결국 Constantinus 제때폐지되어특별심리소송 cognitio extraordinaria( 방식서소송을폐지하고황제의통치권의일환으로스스로재판권을행사하거나관리로하여금행사하게하는데사실심리와법률심리가함께이루어진다 ) 으로대체된다. 4.4 칙법의시대특히전주정시대황제의무제한적입법권에서발해지는법적명령으로서칙법 constitutiones 이급격히증가한다. 종류 edicta 최고정무관으로서발하는명령 mandata 하위공직자 ( 속주총독등 ) 에게발하는명령 decreta 상소에대하여사법적판단을내리는것 rescripta 법적문제에대하여황제에자문을구한자에게내리는답변 orationes 제국초기원로원에제출한법안 7
4.5 유제이전의칙법편찬로마에의한편찬 Codex Gregorianus 디오클레티아누스제때에하드리아누스부터 3 세기말까지의칙법을모아서편찬 Codex Hermogenianus 그레고리우스법전의추록판. 공동황제인 Diocletianus 와 Maximianus 의칙법을수록하였다. Codex Theodosianus 동로마의 Theodosius Ⅱ 세가 Constantinus 이후의칙법을모아편찬. 게르만에의한편찬게르만은 속인주의 personality principle 를취하고있어게르만치하의로마인에게적용하기위한법이필요했다. 이시기의법을로마비속법 vulgar law 이라부르기도한다. Edictum Theodorici( 테오도릭법전 ) 로마를정복한동고트왕테오도릭이위의세법전과법률가들의저서를발췌하여편찬. 서고트의테오도릭왕이편찬했다는학설도있다. Lex Romana Visigothorum( 서고트로마인법전 ) 일명 Alaric 법전. 서고트의알라릭왕이편찬한것으로테오도시우스법전, 가이우스의법학제요, 파울루스 파피니아누스의저서에서선별하여편찬. Lex Romana Burgundionum( 부르군드로마인법전 ) 알라릭법전에기초하여부르군드에서편찬. 이들법전은나중에는게르만인에게도적용되었다. 4.6 로마법대전 527 년동로마황제의자리에오른 Iustinianus 에의하여편찬된것으로 유스티니 아누스법전, 로마법대전 Corpus Iuris Civilis 이라불린다. 동기당시법은구법 ( 공화정또는제정초기의법이었으나이제는쓰이지않는법 ), 원로원의결, 방대한법률가들의저서, 신법 ( 황제의칙령들 ) 으로구성되어있어매우혼란스러운상태였다. 서로마까지지배해보겠다는유스티니아누스의야욕도있었다. 이탈리아, 스페인일부를실제일시적으로차지하기도하였다. 즉, 자신의정통성을내세우려는욕심도있었다. 구성구칙법전Codex Vetus 529. 행정가와학자로구성된 10 인의법전편찬위원회로하여금, 사용되지않거나부적절한것으로생각되는칙법을삭제하고유효한칙법을요약하게하여 12 권으로공포하였다. 50 의결정 Quinquaginta Deciosiones 529 532. 학설상의다툼을해결하기위해유제자신이 50 개의칙법을공포하였다. 8
학설휘찬Digesta 533. 학자들로구성된 16 인위원회로하여금, 옛날답변권을가진저명한학자들의저서를연구하여유용한것을추리고반복이나모순을교정하며시대에맞게수정하게하여 3년의작업끝에 50권으로발간하였다. 원래 300 만줄이던텍스트가 15 만줄로줄어들게되었다. 주석이금지되었다한다. 편제는영구고시록을따랐다 ( 총칙 물건 담보권과채권 혼인 유언 상속 ). 일명법학전서 Pandectae 라고도부른다. 법학제요 Institutiones 533. Gaius 의법학제요에기초하여낡은부분은삭제하고초보적인글들은삽입하여학생들을위한교과서로편찬하였다. 4권으로구성. Gaius의법학제요의편제를따랐다 ( 인법 물법 소송법 ). 개정칙법전 Codex Repetitae Praelectiones 534. 구칙법전에 50 의결정을삽입하여공포. 12 권. 하드리아누스이래 4652 개의칙법을수록. 신칙법전Novellae 개정칙법전이후 534 565 의유제의칙법을수록한것. 유제가편찬한것은아니고유제사후사인이편찬한것으로보인다. 종교 공법문제가많으나약간의법정상속에관한규정도있다. 유제법전의의의 1583 프랑스의 Gothofredus 가학설휘찬 법학제요 칙법휘찬 신칙법전을묶어간행하고이름을 Corpus Iuris Civilis라붙였다. 이때부터시민법대전이라불리었다. Corpus Iuris Canonici 에대비되는이름. 유제법전은고전기법을수정 변경한것으로서어느부분이고전기것이고어느부분이유제시대에수정된것인지가문제된다. 이를연구하는로마법학을 Interpolatio 연구라고부른다. 유제는주석을금지했다. 하지만간행되자마자주석집이바로나온것을보면 법전과다른해석을금지 한의미였을것이다. 무엇보다중요한의의는후대에로마법을전해주었다는것이다. 로마의法源 lex plebiscita edictum senatusconsultum resposa prudentium constitutiones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