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시대의망중립성 5G 시대에는네트워크슬라이스를통해다양한서비스마다맞춤형의통신서비스가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 네트워크슬라이스와같은맞춤형통신서비스는망중립성원칙과충돌할가능성이있다. 경직적인망중립성원칙적용이기술혁신과소비자의후생을제한하는것이되지않도록해야할것이다. 문병순책임연구원 psmoon@lgeri.com 최근자율주행, 원격의료, VR 등다양한 IT 서비스가출현하고있다. 지금까지 IT 서비스 가웹, 동영상, 게임등이용자에게직접전달 되는콘텐츠중심이었는데, 최근출현하고있 는새로운 IT 서비스는자율주행, 원격의료등 독립적인서비스를위한실시간데이터중심으 로이루어지고있다. 이러한새로운서비스를 원활하게이용할수있기위해서는통신네트워 크도고도화될필요가있다. 서비스와네트워 크는완전보완재로서둘중에하나라도없으 면소비자들이이용할수없기때문이다. 서비 스가발전하면서네트워크가고도화되는것은 과거에도있었던일이었지만, 최근에출현한 서비스는과거와달리더욱고도화된네트워 < 그림 1> 다양한서비스를지원할수있는 5G 기술 1ms 10ms 100ms 1,000ms 지연시간 5G 영역 재난경보 감시센서네트워크 4G 영역 자율주행차 실시간게임 개인용클라우드 동영상스트리밍 증강현실 가상현실 다자간동영상회의 촉감인터넷 업무용모바일클라우드 <1Mbsp 1Mbsp 10Mbsp 100Mbsp > 1Gb 자료 : GSMA 다운로드속도 크를필요로한다. 지연시간 (latency) 을용납하지않을서비스들글로벌통신사들과 IT기업들은다양한 IT 기반서비스를통신망이처리할수있도록하기위해 5G 통신기술개발에경쟁적으로뛰어들고있다. IoT, VR, 자율주행과같은서비스를이용하기위해서는현재 4G(LTE) 통신보다높은트래픽처리능력이필요하다. Nokia Bell Labs은 2014년 IoT기기가 16억개였는데, 2020년에는 200억개로증가하고, 기기당콘텐츠수요도 2014년의 30~45배로증가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이에따라 5G에서는초당 20기가 (Gbps) 의속도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그런데 5G기술은단순히트래픽을늘리고많은기기를연결하는데그치는것이아니다. 최근출현한서비스는종래의서비스와달리지연시간 (latency), 통신안정성, 패킷손실최소화등에서높은품질수준을필요로한다. 다양한서비스들을위한다양한품질요구사항을모두만족시키는하나의통신망을만드는것은쉽지않다. 현재도서비스마다통신조건이다르지만, 조건에큰차이가없기때문에일반인들이사용하는네트워크이외에특별히차별화된네트워크가필요하지는않다. 이메일은데이터손실이발생해서는안되며, LG Business Insight 2016 6 15 29
5G 시대에는네트워크슬라이스를통해다양한서비스마다맞춤형의통신서비스가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2> 빠르게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모바일트래픽 전세계모바일트래픽 ( 월별, Exabytes) 3.7 자료 : Cisco 연평균 53% 증가 6.2 9.9 14.9 21.9 30.6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인터넷전화는자연스러운통 화를위해지연시간이짧아야 하는데, 모두일반적인통신망 으로문제없이서비스를제공 할수있다. 그런데최근등장하는서비 스들은서비스마다통신조건이 크게다르며, 일반인터넷이그 러한통신조건을모두충족하는 것이쉽지않다. 게다가통신망에문제가발생 할경우원격의료나자율주행차의경우에는소 비자안전을위협할수도있다. 예를들어도로 상황이나교통정보에민감하게반응해야하는 자율주행, 응급상황또는외과수술을지원하 는원격의료와같은경우필요한정보가즉시 전달되지않는다면이용자에게심각한위험을 초래할수있다. 맞춤형통신을위한네트워크슬라이스 하나의통신망이다양한 IT 서비스들의조건을 모두충족하기는쉽지않기때문에, 5G 에서는 물리적으로는하나의네트워크이지만마치다 수의네트워크처럼동작하도록하는네트워크 슬라이스 (Network slice) 망을만들어서서비 스를제공하려고노력하고있다. 이와관련하 여 NFV(Network Function Virtualization) 와 SDN(Software Defined Network) 기술이 주목받고있다. SDN 은제어플레인과데이터 플레인을분리하여 SW 를통해네트워크를제 어할수있게만들어주는기술이다. NFV 는 네트워크장비내의네트워크서비스기능을하드웨어장비로부터분리시켜 SW처럼유연하게제어하고관리할수있는가상화기술이다. 이두가지기술은상호보완적인데, 이러한기술을토대로네트워크를가상화하고, 개별서비스에적합한네트워크슬라이스를만들어낼수있게된다. 각네트워크슬라이스는독립적이기때문에특정네트워크슬라이스에서오류나장애가발생해도다른네트워크슬라이스에영향을주지않는다. 네트워크슬라이스는개별서비스에적합한통신서비스를제공하여, 지연시간, 전력량, 다운로드속도등에따라다양한통신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통신사의입장에서도네트워크슬라이스방식이여러모로유리하다. 네트워크슬라이스는다양한서비스모두를충족시키는것이아니라, 특정서비스의통신조건을충족하면되기때문에네트워크투자부담을줄일수있다. 또한네트워크가가상화되어있기때문에통신망을업그레이드하기위해서는하드웨어장비를모두교체할필요없이소프트웨어업그레이드를통해대처할수있다. 현재네트워크슬라이스는시연수준에머무르고있지만앞으로빠르게발전하면서상용화될것으로전망된다. 망중립성과의충돌가능성그런데네트워크슬라이스와같은맞춤형통신서비스는망중립성원칙과충돌할가능성이있다. 망중립성원칙은전용망을무제한허 30 LG Business Insight 2016 6 15
통신비용이크게발생하는서비스에도망중립성을적용하면통신사의수입이줄어들고네트워크에대한투자가줄어들우려가있다. 용하지않고전용망을통한콘텐츠업체에대한차별을금지하고있다. 말하자면통신사가특정서비스회사에게맞추어진네트워크슬라이스와같은차별화된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망중립성원칙을위반하는것일수도있다. 망중립성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 망중립성은트래픽을많이소비하는소비자들을차별하지않는다는측면과넷플릭스처럼트래픽을많이발생하는콘텐츠회사를차별하지않는다는두가지측면이있다. 많은나라들이소비자차별은통신망의극단적인과부하와기능정지와같은예외적인경우외에는허용하지않고있다. 그런데콘텐츠회사에대한차별은나라마다정책이다르며구체적인사안마다망중립성위반여부를판단하기힘들다. 망중립성이이슈가된계기는콘텐츠회사가많은동영상트래픽을발생시키면서통신사의망투자부담이커지게된데있다. 통신사의입장에서는많은트래픽을발생시키는콘텐츠회사도투자비용의일부분을분담하기를원하고있다. Cisco에따르면 2015 년미국모바일트래픽에서동영상비중은 55% 이며 2020년에는 75% 까지비중이늘것으로예상하고있다. 한국도미래창조부에따르면, 2016 년 3월의경우모바일트래픽중에동영상트래픽비중이 57.6% 이다. 실제로 2014년 OTT 동영상기업인넷플릭스는시청자들이버퍼링없이볼수있도록통신사인컴캐스트와상호접속망을구축하였 다. 대신넷플릭스는컴캐스트에접속료를지급하였는데, 이러한계약이망중립성위반인지는논란의여지가있다. 넷플릭스는과거컴캐스트와접속할때접속중계회사를통하였는데, 이번계약으로직접접속하게되면서트래픽처리속도가개선된것으로보인다. 컴캐스트가넷플릭스동영상에우선권을부여하여먼저처리해주는방식은아니기때문에망중립성위반이아니라고보는견해가우세하며, 미국연방통신위원회 (FCC) 도넷플릭스의접속망계약에문제를제기하지않고있다. 그러나콘텐츠업체가보다나은통신서비스환경을위해통신사에게접속료를지급하는것이망중립성원칙하에서어디까지허용되는지에대해서는쉽게판단하기어렵다. 망중립성의장단점망중립성원칙은소비자를보호하고 IT혁신을촉진할수있다. 예를들어통신사가접속료를거두지못하게한다면뛰어난콘텐츠와서비스를제공할수있지만, 자금이부족한기업도다양한서비스를소비자들에게제공할수있게된다. 특히스타트업과같이자금이부족한기업들이공평하게소비자에접근할수있게되면서 IT혁신을촉진할수있게된다. 그러나서비스와콘텐츠가크게다르고, 이를제공하는데비용도크게다를경우에도망중립성을엄격하게적용한다면소비자에게불편을초래할수도있다. 이러한경우에는통신사가콘텐츠회사에게접속료를징수하고, LG Business Insight 2016 6 15 31
EU 와미국은일반인터넷의품질을저하시키지않는범위에서특화서비스를위한인터넷전용망을허용하고있다. 그접속료를통신인프라에투자하여소비자들이다양한콘텐츠와 IT서비스를이용할수있게만드는것이소비자에게더욱큰도움을줄수있다. 만약콘텐츠와서비스를소비자에게전달하는데소요되는비용이매우큰경우에도콘텐츠회사에접속료를부과하지못할경우통신사는자원부족으로적정한투자를하기어려워진다. 이는다양한콘텐츠와서비스를제공하지못하게해서소비자의불편을초래할수있다. 또는해당콘텐츠를이용하지않는일반이용자가부담하는네트워크사용료가인상되는문제가발생할수있다. EU는망중립성규정을채택하면서전용망허용 EU는망중립성원칙을채택하고있지만, 다양한통신서비스를위한전용통신서비스를폭넓게허용하고있다. EU는오랜논의끝에 2015년 10월인터넷공개규칙 (Open Internet Regulation) 을제정하면서망중립성원칙을채택하였다. EU의인터넷공개규칙 1 에따르면인터넷사업자들은트래픽을공평하게다루어야하며, 특정트래픽을차별해서는안된다. 그러나특정콘텐츠와서비스의최적화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필요한경우에는전용망을통해특화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EU의인터넷공개규칙전문 (recital) 은 M2M 통신과같은새로운형태의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특화서비스 (special service) 의제공을허용한다고밝히고있다. 1 EU 법상규칙 (Regulation) 은회원국의법률에해당하는효력을가진다. EU 회원국중에특히독일은전용망허용과콘텐츠회사에접속료를징수하는것을폭넓게허용하고있다. 독일은미국의 IT대기업이자국에서서비스를하면서많은이익을창출하는것을견제하는입장인데, 국익을위해망중립성원칙을느슨하게적용하고있는상황이다. 특히최근독일이주도하고있는스마트공장을원활하게운영하기위해서는전용통신망이필요한상황이기때문에독일정부는품질이보장된유료통신서비스를허용하고있다. 미국의망중립성규정도전용망허용미국도 2015년망중립성규정을제정하였다. 미국과 EU가모두 2015 년에망중립성규정을제정하였는데, 미국의망중립성은 EU의망중립성보다엄격하다는평가를받고있다. 2015 년제정한미국의망중립성규정은투명성원칙, 차단금지원칙, 차별금지원칙등으로구성되어있다. 이중에투명성원칙과차단금지원칙은대체로공감대가형성되어있지만, 차별금지원칙에대해서는찬반이엇갈리는상황이다. 차별금지원칙이문제가되는상황은통신사가특정 IT회사로부터접속료를받고트래픽을우선처리하는상황과, 접속료를받고특정 IT회사에전용망을제공하는상황이다. 미국의망중립성규정은콘텐츠기업이통신사에접속료를지불하고트래픽을우선처리하는것은원칙적으로금지하고있다. 반면일반적인인터넷 32 LG Business Insight 2016 6 15
미국의망중립성논란과험난한제정과정 미국통신법은망중립성을명시적으로규정하지않고있기때문에, 미국의연방통신위원회는가이드라인을통해망중립성규정을제정하기위해노력하였다. 그러나지금까지모두법률상근거가없다는이유로법원이무효화되었다. 먼저 2007 년컴캐스트사가 P2P 동영상다운로드의속도를제한 (throttling) 하고있었다는것이밝혀지자통신위원회는컴캐스트사에게망중립성위반이라는이유로시정명령을내렸다. 이에대해컴캐스트사는시정명령의취소를구하는소를제기하였다. D.C. 연방항소법원은 2010 년에연방통신위원회는다운로드속도의제한을시정할수있는권한이없다고판시하면서컴캐스트가승소하였다. 망중립성을적용하려는연방통신위원회의시도가실패한것이다. 이후통신위원회는 2010 년비합리적차별금지, 투명성원칙, 차단금지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망중립성규정을재차제정하였지만, 2014 년 Verizon 사건에서다시패소하였다. 미국연방항소법원은연방통신위원회가망중립성규정을제정할수있는권한이있다는점을인정하였으며, 망중립성원칙중투명성원칙은연방통신위원회가제정할수있는권한이있다고인정하였다. 그러나법률상근거없이통신사에게비합리적차별금지와차단금지원칙까지적용할수는없다는이유로 Verizon 의청구 를인정하였으며, 망중립성규정을다시한번무효화하였다. 연방통신위원회는 Verizon 판결에도불구하고포기하지않고 2015 년망중립성규정을제정하였다. 미국의 2015 년망중립성규정도 2010 년과비슷하게투명성원칙, 차단금지원칙, 차별금지원칙으로구성되어있으며, 아울러연방통신위원회의관할범위를조정하는규정을포함하고있다. 이가운데투명성원칙과차단금지원칙은별다른문제가없지만차별금지원칙의범위에대해많은논쟁이있다. 망중립성의차별금지원칙으로인해소비자들이지나치게데이터를많이소비하는반면통신사는재원이부족하여망투자를소홀히할우려가있다는것이다. 그로인해인터넷의품질이악화되고통신사의수익을악화할것이라는주장이제기되고있다. 이러한주장에근거하여망중립성규정에대해통신사들이소송을제기한상황이며, 연방항소법원이다시한번망중립성규정을무효화할지앞으로주목된다. 아울러 2016 년 4 월공화당이다수당인연방하원은유선통신요금규제금지법을의결하면서망중립성가이드라인을폐지하려고하고있다. 미국법상연방법률을제정하기위해서는상원의의결과오바마대통령의승인이필요한데, 오바마대통령은거부권을행사하여입법자체는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과분리된전용망을서비스하는것은제한적으로허용하고있다. 다만전용망은일반인터넷과구분되어야하고, 일반인터넷을통해서는제공할수없는특화서비스에한해전용망을허용하고있다. 미국과 EU 모두세부적인허용조건은다르지만특화서비스를위한전용망을허용하고있는상황이다. 네트워크슬라이스와관련한법적불확실성네트워크슬라이스도논리적으로는일종의전용망이며, 전용망에대한망중립성원칙을적용할수있을것이다. 그런데전용망에대한미국과 EU의망중립성규정에따르면모든네트워크슬라이스가허용되는것은아니고, 일정한조건을충족해야할것이다. 네트워크슬라이스를통해특정 IT기업만을차별적으로우대할경우에는망중립성원칙과충돌할수 있다. 예를들어자율주행을위한네트워크슬라이스를특정한자동차회사에만배정하고다른자동차회사는자동차전용네트워크슬라이스에배정하지않는다면공정한경쟁을저해할우려가있다. 네트워크슬라이스를통한특화된서비스이지만, 실질적으로특정회사에만특혜를주는것이기때문이다. 또한통신사들이특화된전용망을통해수익을창출하는데집중한결과일반인터넷에투자를소홀히하게되면인터넷전반의품질이악화될수도있다. 일반인터넷에비해전용망의비중이작을경우에는일반인터넷의품질에미치는영향이크지않을수있다. 그러나네트워크슬라이스가광범위하게보급되어일반인터넷의투자에영향을주는수준까지커지게된다면일반인터넷의적정투자를보장할필요가있다. EU의망중립성규정 LG Business Insight 2016 6 15 33
전용망에대한망중립성원칙을네트워크슬라이스에도적용한다면, 차별대우금지원칙에따른법적분쟁이증가하고네트워크슬라이스에대한투자가감소할수있다. 도전용망을통해특화된서비스를제공한결과인터넷의일반적인품질이악화되어서는안된다고규정하고있다. 문제는이러한망중립성원칙이애매하다는점이다. 네트워크슬라이스를이용하여특정사업자를우대하고있다는것을판단하는것은쉽지않다. 자율주행차의경우회사보다일반인터넷으로충분하다고판단할수도있고, 전용네트워크슬라이스가필요하다고판단할수도있다. 일반네트워크와당해네트워크슬라이스의통신품질과가격에따라판단할문제인데, 이에대해망중립성원칙을엄격하게적용할경우많은분쟁이발생할가능성도있다. 또한특정네트워크슬라이스에투자를집중한결과일반인터넷의품질이악화되었다고판단하는것도쉽지않다. 이를엄격하게적용하여일반인터넷에투자를늘리면거꾸로네트워크슬라이스에대한투자가감소할우려도있다. 기술혁신과소비자후생우선고려되어야우리나라전기통신사업법은차별금지원칙을채택하고있으며방통위와미래부도망중립성을위한가이드라인을제정하였다. 방통위의망중립성가이드라인 7조는전용망을허용하고있지만일반인터넷의품질을보장하도록하고있다. 또한전기통신사업법에따라통신사는전용망을통해특정사업자의차별대우를할수없다. 전용망에대한망중립성원칙 을네트워크슬라이스에도적용한다면앞에서살핀부작용이우리나라에서도발생할우려가있다. 즉차별대우금지원칙에따른법적분쟁의증가와일반인터넷에투자를유도하는과정에서네트워크슬라이스에대한투자가감소할수도있다. 다행히우리나라인터넷시장의경쟁이치열하기때문에이러한부작용이발생할가능성은크지않은상황이다. 즉통신시장에서경쟁이치열하기때문에특정기업을우대하는네트워크슬라이스를출시하는것은쉽지않다. 또한일반인터넷의경쟁이치열하고소비자들의기대수준도높기때문에네트워크슬라이스에대한투자때문에일반인터넷에대한투자를줄이기도쉽지않다. 특히우리나라는 5G통신서비스를세계에서가장먼저상용화할것으로기대되고있으며, 5G 시범서비스도 2018년평창올림픽에서세계최초로할것으로보인다. 기술상용화에서다른나라보다앞설것으로기대되며네트워크슬라이스기술적용으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가클것으로기대된다. 특정회사에대한차별적대우나일반인터넷에대한투자소홀과같은문제는가격기능과사용기간제한등을통해시장에서상당부분해결할수있을것이다. 5G 기술에의한혁신과시장창출효과가클것으로기대되는만큼네트워크슬라이스에대한경직적인망중립성원칙적용이기술혁신과소비자의후생을제한하는것이되지않도록해야할것이다. www.lgeri.com 34 LG Business Insight 2016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