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청렴정책추진계획
Ⅰ 2014 년도반부패청렴추진목표및전략 환경분석에따른추진방향도출도 대응전략 시사점
2014 년도반부패청렴정책추진체계도 비전 고객이신뢰하는깨끗하고투명한공단 목표청렴도및반부패경쟁력평가 " 최우수기관 " 반부패 ᆞ 청렴인프라확충 추진전략 및 주요과제 부패취약분야제도개선및정책투명성제고 청렴 ᆞ 윤리문화확산및교육강화 고객감동 Clean BISCO 운동전개 청렴수준평가및환류강화
2014 년도역점추진과제 반부패ᆞ청렴인프라확충 반부패청렴정책추진계획수립및시행강화 청렴정책추진상황주기적점검 청렴정책추진 T/F 구성및운영확대 청렴업무전담팀구성및운영강화 부패행위자에대한강력한처벌및문책관행확립강화 부패신고센터상시운영및신고자보호강화개선 부조리발생사전예방을위한공직기강점검강화강화 부패취약분야제도개선및정책투명성제고 권익위제도개선권고과제및제율적개선과제적극이행강화 부패영향평가내실화를통한부패예방및사규공개강화 업무추진비공개내용 범위확대및법인카드모니터링강화확대 계약업무투명성및공정성강화확대 청렴옴부즈만과함께하는감사현장운영강화 감사결과, 반부패청렴활동등정보공개제도운영활성화확대
청렴ᆞ윤리문화확산및교육강화 신규 공직생애주기별청렴교육및비위공직자청렴교육강화 참여형청렴교육운영및청렴윤리퀴즈대회개최신규 청렴강사양성및찾아가는청렴순회교육실시신규 고객감동 Clean BISCO 운동전개 신규 Clean BISCO 를통한청렴동아리운영활성화확대 업무관련이해관계자대상청렴공단이미지홍보확대 청렴리더 역할강화및커뮤니케이션활동전개신규 청렴수준평가및환류강화 내 외부평가결과분석및차년도계획반영등환류강화강화 고위공직자 ( 간부직원 ) 청렴도평가및직원청렴설문조사실시신규 확대
Ⅱ 2014 년도반부패청렴정책세부추진계획 1-1 반부패청렴정책추진체계구축및실천노력강화 강화 청렴평가를통한취약분야분석및청렴협의체의견수렴을거쳐추진
1-2 청렴실천력제고를위한청렴협의체운영활성화 유지 구성 : 경영본부장 ( 위원장 ) 및실 관 단 팀장 8명 ( 주관 : 감사팀 ) 기능 : 청렴정책방향제시및추진상황점검, Control-tower 역할 운영 : 정기회의 ( 반기별 1회 ) 강화 구성 : 실 단 관 팀별각 1명 ( 총 9명, 실무반장 : 감사팀장 ) 청렴업무의중요도등을감안하여주무부서과장선임 기능 : 청렴시책추진상황점검및개선의견제시, 청렴시책평가등 운영 : 정기회의 ( 분기별 1회 ) 신규 구성 : 본사팀장 5명 ( 추진반장 : 감사팀장 ) 기능 : 부패취약분야제도개선과제추진, 신규과제심의 선정 홍보 운영 : 정기회의 ( 제도개선과제발굴시 ) < 청렴정책추진 T/F 운영 > 청렴정책추진단 청렴정책실무반 제도개선추진반
강화 청렴정책및추진전략수립, 청렴도및반부패경쟁력평가등 청렴시책평가, 청렴마일리지, 청렴옴부즈만, 부패영향평가, 청렴교육등 일상감사및부패취약분야 취약시기행동강령점검등지원 : 3명 강화 기관간우수자료공유및업무컨설팅등반부패청렴업무협력활동 고위직 ( 각기관청렴총괄책임자 ) 주관회의개최 : 유기적체계마련 반부패청렴활동홍보등시민의식개선캠페인공동참여 < 청렴업무파터너기관상호협력 > 부산광역시 부산교통공사 우리공단 부산환경공단 부산도시공사
1-3 부패방지시스템지속발굴및자체감사운영활성화 강화 현행징계처분에따른승진및승급제한기준구분견책감봉강등 정직제한기간 6월 1년 1년 6월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시에는 6월을연장한다. 강화 단한번의금품 향응수수라도즉시퇴출 ( 면직 ) 비리관련징계처분시사안에따라재산적제재 업무관련범죄를저지른직원에대한형사고발조치
부패공직자정보를누락오류없이권익위제로미시스템성실입력 - 부패공직자정보입력시위반사유단순기재, 부패유형 부패금액오류등부실입력하는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주의 비위면직자 행동강령위반자 DB 입력정확성유지 ( 누락 오류주의 ) 대 내 방 상 : 행동강령위반또는부패사건으로징계를받은자 용 : 처분통보일로부터 3 개월이내 5 시간이상 법 : 사이버또는집합교육이수후감사팀으로결과보고 시행근거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82조 ( 비위면직자의취업제한 ) 취업제한대상자및대상기관 취업제한대상자공직자가재직중직무와관련된부패행위로당연퇴직, 파면또는해임된경우 취업제한대상기관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소속하였던부서의업무와밀접한관련이있는일정규모이상의영리사기업체또는협회 공단인사규정제14조 ( 결격사유 ) 제6호 ( 징계에의하여해임처분을받은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받은날로부터 5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
다양한신고채널활용하여상시비위적발체계구축및정보수집 임직원이용고객및임직원이용고객이용 H-line, 준법질의 청탁등록시스템 클린신고센터 청렴상담센터 공직부조리제보센터 공익신고상담 ( 권익위 ) 공직비리익명신고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개감사방 ( 정기감사 ) 효율적운영을위하여통합관리 : H-line, 청렴상담센터,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개선 운영장소 : ERP> 핵심과제 > 청탁등록센터 등록주체 : 청탁자로부터청탁을받은임직원 등록대상 : 임직원에게청탁을하는사람 ( 내부및외부포함 ) 판단기준 : 청탁자본인또는타인의이익기준, 공직자의직무수행이나의사결정에영향을미치는공정성판단기준등 개선내용 : 청탁인지부탁인지여부에대한판단기준구체적안내, 4단계자가진단 청탁등록센터내안내 홈페이지에 ' 청렴상담센터 ' 운영, 상담내용신속회신 전자결재시스템에비윤리적행위에대한질의 상담 준법질의 운영 상담활성화를위한인센티브부여 청렴마일리지가점부여 < 청탁등록자가진단 4 단계 >
클릭 1~2회에신고센터접근이가능하도록전산시스템유지 각종신고센터의홍보, 인센티브부여등을통해이용활성화추진 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운영내규 운영활성화 신고자의신분, 제보내용비밀유지등개인정보철저보호 내부신고자불이익및신고자신원파악금지 공익신고방법 절차및제도를홈페이지, 영상물, 게시판등에안내 공익신고접수통계, 신고관련자료등권익위업무협조강화 신규 임직원행동강령시행내규 에따라금지된금품등에대해제공자에게반환또는행동강령책임관에게신고하도록명시하고있으나 관련제도에정확한처리절차및제도홍보부족으로직원들혼란초래 13. 3건발생하였으나용어혼돈으로인해청탁등록시스템에입력 ERP내 클린신고센터 구축 ( 자체개발 ) - 금품내역, 제공일, 제공자, 반환내역, 조치사항 ( 사회기부등 ) 등 임직원행동강령시행내규 제25조 ( 금지된금품등의처리 ) 개정 - 개정내용 : 자체반환절차및신고장소등구체화 클린신고자인센티브부여 : 청렴마일리지가점항목으로추가 시스템구축후클린신고절차및시스템입력관련직원교육실시
강화 부패취약시기 : 명절 ( 설, 추석 ), 연말연시, 휴가철등 취약시기별필수공직기강중점점검사항발굴등차별화 200만원이상횡령, 뇌물수수의경우수사기관고발 범죄행위를발견하고도묵인한고발책임자징계조치등 금품 향응수수등부패행위발생시감독책임이있는지휘감독자도불이익처분 강화 인사및예산분야감사실시및결과전파로관행적부조리예방
2-1 부패취약분야발굴 제도개선및부패영향평가활성화 강화 추진계획서제출여부및추진실적주기적점검 ( 분기 1회이상 ) 제도개선이행실적및자체평가결과제출 ( 조치기한경과후 20일내 ) 개선 감사지적, 민원발생사례등에서부패와관련이있고, 파급효과가큰신규과제를발굴하여개선 형식적 양적과제발굴을지양하고핵심취약분야의근본적인개선과제선정및대책마련 부패위험분석수행 ( 붙임참조 ) 부패관련성, 파급효과등을분석평가하여질적과제선정 제도개선이행상황및효과성평가실적제출
신규 확대 부정보도및제보민원의위법부당여부감찰후처분결정시, 해당부서에제도개선통보 감사처분서작성시제도개선여부검토, 해당부서이행통보 개별사안별로사후적발 처벌에중점을두는소극적부패통제로는구조적취약분야의부패발생방지에한계 사규입안단계부터부패위험요인을체계적으로분석하고이를사전에제거 개선한다는부패예방적성격의통제장치필요
준수의용이성집행기준의적정성행정절차의투명성 준수부담의적정성 제재규정의적정성 특혜발생가능성 재량규정의구체성 객관성 위임 위탁기준의적정성 재정지원기준의명확성 접근성과공개성 예측가능성 이해충돌가능성 부패유발요인제거를위한상위법령등개정필요시 이해관계대립으로자체적개선곤란시 입안부서는사규 ( 안 ) 에기초자료를첨부하여감사팀에평가의뢰 기초자료검토, 평가실시및결과통보 ( 감사팀 해당부서, 경영기획 ) 업무보고시평가결과반영및제 개정의뢰시첨부 제 개정예정인사규에대한이해당사자등의의견수렴을위해홈페이지에사전개시 사규공개메뉴에서제 개정예고게시판을별도운영하고, 게시판에예고대상사규를미리공개하여의견수렴
2-2 업무추진비공개확대및취약분야상시모니터링강화 확대 사업부서업무추진비성예산 ( 유관기관간담회, 문화행사추진비 ) 사용내역공개확대 예산집행의투명성 업무청렴도향상 구분집행일자집행내역집행금액대상인원사용처결재방법 강화 의심사용발생시 ERP 프로그램을통해감사팀담당자에게자동통보 신용카드특이거래내역확인및사용자소명요구, 점검
비정상시간대 ( 심야시간대 ) 사용, 법정공휴일및주말사용, 자택인근음식점사용, 금액과다결재, 사용제한업종사용등 부적절사례에대해클린카드사용자에게통보 사용자에게클린카드사용의불가피성을입증 (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내역등증빙자료등 ) 할수있는해명기회제공 특이한거래내역은소명자료등검증후위법사례전파 확대 일정금액이상의계약건에대한적절성과적법성심의 수의계약현황을정기적으로모니터링실시 ( 매월 ) 사업규모별계약률을초과하는업체계약배제 - 년간 10건미만, 도급총액 3천만원미만으로수의계약기준설정 - 동일건으로 1천만원이상공사 용역분리발주제재강화
2-3 청렴옴부즈만내실화및국민알권리충족 투명경영강화 강화 성명이충규정인권성민석 주요경력전 ) 市직무감찰팀장현 ) 변호사현 ) 회계사 부패취약부분에대한감시 조사 평가를통한제도개선건의 주요사업의발주 입찰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관련감시 평가및합목적성의확인 부패발생가능성이높은현장을중심으로사전예방적현장점검및감시활동강화 주요사업및부패취약분야에대한모니터링강화및환류, 제안및건의사항적극반영 사규에대한선별적부패영향평가실시 : 제3자의입장에서사규의불확정개념, 공백규정, 비현실적인기준등을사전에진단하고제거하여부패발생가능성차단 청렴옴부즈만운영실효성제고를위한개선방안마련등
공단이투명성을높여부조리및부패를청산하고신뢰를바탕으로깨끗하고청렴한기관으로나아갈수있도록상호협력 청렴사업을공동으로추진하며, 청렴문화확산에상호노력 상호존중과신뢰를바탕으로상호협력하여청렴계획을수립 추진등 강화 사전정보공개내용의충실성을도모하기위하여사전정보공개책임관및담당자지정 운영 사전정보공개자료관리담당자를대상으로업데이트유무확인 홈페이지를통하여사전정보공개에대한홍보확대 정보공개처리현황및홈페이지사전정보공개운영실태 정보목록게시의적절성및접근용이성등 정보공개처리사례를검토한후사안별교육및컨설팅실시
확대 감사결과 : 홈페이지 > 윤리경영 > 감사정보공개 청렴활동 : 홈페이지 > 윤리경영 > 반부패청렴활동 감사결과 : 회계감사, 행정사무감사, 외부감사, 내부감사 청렴활동 : 반부패시책관련보고서, 제도, 규정, 수범사례등 < 홈페이지사전정보공개 >
3-1 청렴공감대확산을위한 Clean BISCO 청렴사례공모 신규 전직원및가족의참여로청렴도향상및반부패청렴공감대확산 청렴생활실천의중요성을시민 직원에게알려깨끗한청렴문화조성 참여대상 : 전직원 ( 상용직, 계약직, 청경포함 ) 및직원가족 공모내용 : 수기, UCC, 포스터, 슬로건등청렴콘텐츠 공모기간 : 2014. 4월 ~ 6월 ( 평가 : 2014. 7월 ) 주제 - 우리공단의반부패경쟁력평가관련홍보, 공단청렴이미지제고및청렴한공단상징성표현등 - 깨끗한공단실현을위한반부패청렴의중요성에대한시민 직원의관심과참여및흥미를유발할수있는부패예방 청렴관련다양한내용 - 공단특성을반영한반부패청렴을핵심소재로한참신하고기발한아이디어, 감동적인이야기, 실천사례, 직접겪은경험, 패러디등 우수작품선정 포상 ( 최우수 500천원, 우수 300천원, 장려 100천원 ) 우수작품은사보에게재하거나홍보물로제작하여활용 - 청렴교육및홍보시자료로활용하여청렴문화확산에기여 2014. 4월 : Clean BISCO 공모공고 2014. 7월 : 공모작품평가및시상
3-2 공직생애주기별맞춤형청렴교육및윤리의식내재화 강화 교육대상 : 신규임용자 ( 정규직 ) 교육분야 : 공직자행동강령, 기관별부패취약업무에대한초임공직자대응방안, 공직자의바람직한근무자세등 교육방법 : 이사장및감사팀장특별교육, 교육훈련기관 ( 인재개발원, 청렴연수원등 ) 집합교육및사이버교육등 신규임용자역량강화교육에청렴과목을일정시간반영 ( 총무인사파트 ) 교육시간 : 임용후 1년이내연 5시간이상의교육이수 교육대상 : 3급 ( 팀장 ) 승진예정자 교육분야 : 공직자행동강령, 중간관리자의바람직한근무자세및역할, 주요부패사례및슬기로운대처법등 교육방법 : 이사장및감사팀장특별교육, 교육훈련기관 ( 인재개발원, 청렴연수원등 ) 집합교육및사이버교육등 교육시간 : 승진전 5시간이상의교육이수 교육대상 : 고위공직자 (2급이상, 이사장 임원포함 ) 교육분야 : 노블레스오블리주함양, 공직자의사회적공헌, 청렴리더십확립등 교육방법 : 이사장특별교육, 교육훈련기관 ( 인재개발원, 청렴연수원등 ) 집합교육및사이버교육등 교육시간 : 고위직진입후 1년이내연 5시간이상의교육이수
신규 확대 개선 기관장의청렴마인드를전직원에게전파 형식적인행사등청렴피로도를높이는교육이아닌다양하고자유로운청렴활동으로효과성제고 전직원청렴교육이수 등정량목표는지양하고, 벤치마킹등출장시청렴유적지답사, 청렴동영상상영, 외부강사활용청렴교육등참여형청렴활동실시 부패, 청렴 등과같은고정주제이외의청렴덕목 ( 배려, 책임, 정직등 ) 및고객서비스제고 ( 친절, 공정등 ) 등다양한주제포함 청렴교육자료제공 : 공단웹하드 > 감사팀 > 청렴교육동영상자료
구분청렴연수원사이버교육센터인재개발원사이버교육센터 개설 과정 사이버청렴교육 알기쉬운공직자행동강령 성공조건으로서의청렴 공직자사회공헌활동 사례로배우는부패영향평가 e-청렴교육 e-역사에서배우는공직 e-사례로배우는공직자행동강령 e-알기쉬운공직윤리 e-공정사회조건과정책과제 e-독립운동가를통해본나라사랑과국가관 신규 < 맞춤형청렴교육체계 >
3-3 찾아가는청렴강사운영을통한청렴교육실효성제고 강화 신규 사업부서를직접찾아가직원을대상으로무결점청렴공단을만들기위한 찾아가는청렴순회교육 실시 실 관 단 원별로교육인원 20명이상을대상으로실시 교육일정사전신청, 교육장및 PT 장비는신청부서에서준비 행동강령등비위적발 처벌위주에서탈피하여예방 컨설팅위주의감사역할전환 개인의비위나오류를미연에방지하여업무의효율성제고 주요사례위주로흥미진진하게재구성하여교육효과를극대화
4-1 CEO 반부패청렴의지전파및청렴솔선수범분위기확산 강화 고위공직자의솔선수범및자기성찰의계기마련 ' 비난하기 (blame)' 가아닌 경고하기 (warning) 의접근을통해수용도제고및향후자기관리및솔선수범유도 부서별자체청렴자정대회를개최하고청렴서약서서명및게시 자체청렴의날행사 ( 안전의날행사와병행가능 ) 추진권장 강화 확대
4-2 고객의민원 불만 불신조기해소를위한통합콜센터구축 신규 시설이용고객의이용만족여부를확인할수있는시스템구축 접수창구일원화및전문상담요원배치를통한조속한민원처리 통합콜센터구축을통한 VOC의체계적분석, 해결, 사후관리강화 고객과소통하는찾아가는서비스해피콜운영등고객사랑실현 추진기간 : 2014. 1월 ~ 7월 추진내용 - 콜센터구축장소검토및공단서비스매뉴얼제작협의 - 콜센터운영시스템구축협의및전산프로그램지원 - 콜센터운영전문업체선정및운영인력의사전교육실시 2014. 1월 : 우수기관벤치마킹및효율적구축방안수립 2014. 2월 : 콜센터구축장소검토및선정 2014. 3월 : 콜센터운영전문업체선정 2014. 4. ~ 6월 : 시스템구축및운영인력사전교육실시 2014. 7월 : 콜센터시범운영 고객불편사항즉시해소로기관청렴도저하의내재요인해소
4-3 청렴시책 활동홍보를통한청렴공단이미지제고 확대 개설 SNS : 페이스북 (facebook.com/cleanbisco) 구성내용 : 동영상, 이미지, 글등다양한메뉴구성, 홍보극대화 홍보대상 : 공단직원 사회구성원, 국가차원으로단계적확대 홍보내용 : 공단 청렴동아리추진청렴활동추진내용전반 활용효과 : 구성원의청렴활동을대내외홍보를통해청렴문화확산기여 < 페이스북 Clean BISCO >
강화 소관업무분야에대한업무프로세스변경내용및청렴관련신규도입제도, 부정부패신고채널안내등 < 업무관련이해관계자 > 강화 홈페이지 > 윤리경영 > 반부패청렴활동에상시게시 청렴관련활동및제도언론보도를통한청렴자정노력에대한대외인식제고 < 청렴홍보 BI >
신규 소속부서청렴관련활동추진및지원, 청렴도향상우수사례및제도개선과제발굴, 청렴마일리지운영, 반부패청렴교육및홍보등 반부패청렴시책에대한이해력제고, 신규도입된청렴관련제도홍보, 우수사례전파, 청렴도제고를위한부진지표개선방안논의, 정보교류등 청렴문화체험연수, 청렴리더에대한청렴마일리지부여등청렴리더활동유인책강화 확대 업무추진과정에서의부정부패유발요인발굴 개선 반부패청렴교육 홍보, 임직원행동강령실천운동전개 활기찬직장문화조성방안강구등내실있는청렴도향상활동전개
5-1 청렴도 반부패평가결과분석및개선방안수립 추진 강화 강화 추진배경 : 사업부서의반부패청렴추진역량및활동강화 평가대상 : 전부서 ( 평가방법 : 서면및현장평가 ) 대상기간 : 2013. 10월 ~ 2014. 9월 ( 평가시기 : 2014. 10월 ) 결과활용 : 평가결과분석을통한개선방안도출및개선유도 추진배경 : 직원의견수렴을통해공단청렴수준향상및소통강화 평가시기 : 2014년상반기 ( 내부직원대상 ) 설문내용 : 청렴조직문화, 인사업무, 예산업무, 부당한업무지시등 결과활용 : 조사결과환류를통한자율개선유도, 개선방안마련
5-2 간부청렴도평가및직원청렴수준진단으로환류강화 신규 간부직원의반부패의지강화와솔선수범유도로청렴도향상제고 고위공직자청렴도평가는반부패경쟁력평가지표로지속적실시필요 평가시기 : 2014. 6. ~ 7월 대상기간 : 2013. 6. 1. ~ 2014. 5. 31.(1년간 ) 평가대상 : 경영본부장, 1 ~ 3급간부직원 단, 평가의공정성 신뢰성위해감사팀장 ( 평가주관부서장 ) 제외 평가체계도 : 설문평가를기본으로계량지표평가결과감점반영 - 내부설문 : 공정한직무수행, 부당이득수수금지 등 19개설문항목 - 계량지표 : 세금체납여부, 교통법규위반여부, 부패행위, 청렴교육이수등 평가단구성 : 상위평가단 (20%), 동료평가단 (30%), 하위평가단 (50%) 조사방법 : 전문조사기관위탁시행 ( 온라인조사 ) 소요예산 : 10,000천원 2014년상반기추경예산확보 결과활용 : 자기관리를위해본인통보및직무성과평가등의기초자료로활용 2014. 2014. 4 월 : 고위공직자청렴도평가계획수립 5 월 : 조사기관선정, 평가단명부작성 2014. 6~7 월 : 설문조사실시및결과분석
신규 내부직원을대상으로권익위의견수렴허용범위내설문안마련 직원들이진솔하게응답할수있도록결과의비밀보장 많은직원들이참여할수있도록참여직원청렴마일리지부여 기 간 : 2014 년상반기중 대상 : 정규직 373 명 ( 정원외인력추가검토 ) 추진방법 : ERP 내부설문조사프로그램활용 내 용 :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공정성, 상급자리더십등 결과활용 : 조사결과환류를통한자율개선유도및제도개선독려등 신규
5-3 청렴활동동기부여를위한성과보상 ( 인센티브 ) 강화 확대 청렴공단인선정및포상, 해외연수등선발시가점 청렴업무전담팀및청렴리더운영, 해외연수기회부여등사기진작도모 신규 개선 내부공익신고자및부조리신고자, 청탁등록자등각종청렴관련활동참여자에대한청렴마일리지보상강화
Ⅲ 2014 년반부패청렴정책추진일정및주관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