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와미국관계의급진전과향후전망 카를로스알수가라이 쿠바출신의외교관, 교육자, 기고가 원제와출처 : Carlos Alzugaray, Cuba y Estados Unidos: algunas claves de un viraje radical, Nueva Sociedad, No. 255, enero-febrero de 2015, pp.19-24. 핵심어 : 봉쇄, 외교관계, 라울카스트로, 버락오바마, 쿠바, 미국 2014년 12월 17일정오에발표된미국과쿠바의국교수립합의문이가져올변화를공정하게평가하기위해서는, 이문제를풀기위해라울카스트로쿠바국가평의회의장과버락오바마미국대통령이직면해야했던난관과장애물부터분석해야한다. 또한, 두정상과양국협상팀이여러가지난관에직면하여창조적이고사려깊은해결책을찾기위해보여준능숙한일처리능력도분석해야한다. 무엇보다도반세기에걸친갈등속에서누적된쌍방에대한불신을뛰어넘어야했다. 라울카스트로와쿠바정부의행동논리를추론하는것은용이하다. 쿠바의대외정책에서우선적인목표중의하나는국제법의원칙에따라대미관계를새롭게설계하는것임을결코한번도숨기지않았다. 피델카스트로에서라울카스트로에이르기까지, 쿠바위정자들은수차례에걸쳐평등과상호존중 제 1 부쿠바의개혁, 개혁의쿠바 133
의토대위에서양국간모든현안에대해협상할준비가되어있다고천명했다. 이와동시에공동의관심주제에관해서는미국과협력할수있다는태도를실제로보여주었다. 2014년 12월 17일의발표가있기 1년전라울카스트로는인민권력전국회의 (Asamblea Nacional del Poder Popular) 에서행한연설에서, 다음과같이말했다. 우리는쿠바의독립, 자주, 자결권을위협하지않는평등하고상호존중하는입장에서미국과대화할준비가되어있음을여러차례밝힌바있다. 진정으로양국관계를진전시키기원한다면, 서로의차이를존중하고, 이차이와함께평화롭게공존하는법을배워야만할것이다. 1) 그럼에도불구하고양국의인접성, 국력의차이, 역사적경험으로인해쿠바는힘이약해서양보했다고해석할수있는어떠한태도를보이는것에대한거부감을항상품고있었다. 게다가쿠바의주요시민사회세력은미국과관계정상화라는개념자체에대해회의적이다. 즉, 미국의엘리트가세계헤게모니정책에서쿠바를핵심요소로간주해온역사적인경향을고려할때, 관계정상화가불가능하다고생각하고있다. 마지막으로쿠바는미국과의합의가라틴아메리카와카리브지역에서미국에적대적인주요동맹국에가져올반향을고려해야했다. 2014년 12월 17일이전, 대미관계에서쿠바의우선사항은 1) 미국에수감중 1) Raúl Castro, Discurso del General de Ejército Raúl Castro Ruz en la clausura del Segundo Periodo Ordinario de Sesiones de la VIII Legislatura de la Asamblea Nacional del Poder Popular, en el Palacio de Convenciones, el 21 de diciembre de 2013, Año 55 de la Revolución. http://www.cuba.cu/gobierno/ rauldiscursos/2013/esp/r211213e.html 134 2015 라틴아메리카 - 쿠바의개혁
이던이른바 5명의영웅 이라고부르는테러행위자의석방, 2) 경제 무역 금융분야의봉쇄조치해제, 3) 대쿠바전복행위중지, 4) 미국무부가매년발표하는테러지원국명단에서삭제, 5) 국교재개등이었다. 이러한우선관심사중에서국교재개는처음네가지문제가선결되어야하기에대부분분석가들은시간이오래걸릴것으로예측했다. 미국의입장을보면, 모든전문가는우선미대통령이실패한정책을바꾸려는확고한결심을보여주어야하고, 긍정적인진전이치러야할비용에대처할준비가되어있어야한다고보았다. 즉이런태도는심리적요인을포함하여다양한요인때문에미국의정치문화에뿌리박혀있었다. 미국의대쿠바정책은토리첼리법과헬름스버튼법으로제한을받고있었으며, 또쿠바처럼작은나라와관계개선할필요가있느냐는회의적인시각도있었다. 2014년 12월 17일발표내용에비추어볼때, 2004년이후미국의대쿠바제재정책과제재해제에대한오바마대통령의발언과약속은진정한것이었다. 오바마대통령은 2004년상원의원시절에이미대쿠바봉쇄정책에반대의사를표명했다. 2008년대통령선거운동기간에는미국의적, 정확하게말해서라울카스트로와직접협상하겠다는입장을누차밝혔다. 2009년트리니다드토바고에서개최된아메리카정상회담에서는대쿠바관계를새로정립할준비가되어있다고말했다. 2013년말, 마이애미에서는미국의대쿠바정책이실패라고평가하면서, 창조적이고사려깊은방식으로현실화하겠다고약속했다. 오바마는이러한제안에서국민여론뿐만아니라지배계층과권력엘리트집단의의견도반영했다. 쿠바정책이실패했고, 변화해야한다는의미에서말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러한의견은둘로나뉜다. 즉방법론에서는변화를옹호하지만쿠바의체제변화라는목표를포기하지않는입장, 그리고다른한편으로체제변화를포함해서모든관점을바꿔야한다는입장으로나뉜다. 오바 제 1 부쿠바의개혁, 개혁의쿠바 135
마대통령의이러한인식은힐러리클린턴과존케리등민주당지도부인사도공유하고있다. 공화당의몇몇지도자역시인식을같이했고, 이점은 뉴욕타임스 의최근일련의사설에서도드러났다. 2014년동안이러한입장은여론조사결과가보여주듯이, 쿠바출신이주자와마이애미의자발적인망명자까지포함하여국내정치지형에서일어난변화를통해강화되었다. 그러나무엇보다도라울카스트로가도입한경제적변화및아메리카대륙내국가간관계에서증가하고있는쿠바의역할을덧붙여야할것이다. 2012년카르타헤나정상회의에서일어난일은하나의사례이다. 쿠바와의관계문제를해결하지않고는이지역에서다른목표달성이쉽지않고, 2015년 4월로정해진파나마정상회의가성공을거두기어렵다는것이다. 대부분의분석은오바마대통령이협력자들에게정책변화를위한계획을설립하도록지시했던시기로 2012년봄무렵을꼽고있는데이는흥미롭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강력한상징적내용을지닌정치적난관이존재했다. 미국정부는쿠바영토에서불법행위를저지른혐의로체포되어형을선고받은미국시민권자앨런그로스 (Alan Gross) 문제에대해내린자발적인판단으로어려운입장에놓였다. 미국은처음에그로스가미국국제개발처 (USAID) 의계약직원이아니라평범한미국시민이라고주장하면서, 무조건석방해야한다는비논리적인요구에집착했다. 쿠바정부로서는받아들일수없는요구였다. 그로스가쿠바의정치경제시스템을흔들기위한자금을가지고쿠바에입국했기때문이다. 그런데도미국정부가이실패를만회하기위해쿠바에대해결단을내려야한다고주장했던많은외교평론가들은쿠바정부가그로스를석방함으로써오바마의행보를편하게해줘야한다고주장했다. 그러나이것은여전히구금상태에있는 세명의영웅 이석방되지않는다면불가능한일이었다. 양국정상이지휘하는협상팀은마침내적절한해결책을찾아냈다. 이해결책 136 2015 라틴아메리카 - 쿠바의개혁
으로양국교섭은만족스러운성과를냈는데, 몇가지강조할만한세부사항이있었다. 먼저, 쿠바의헤라르도에르난데스, 라몬라바니뇨, 안토니오게레로와미국의앨런그로스문제는양국정부의창조적인발상과인도주의적결정으로해법을찾았다. 게다가이해법으로관계정상화의문제에서매우의미있는합의를할수있었다. 앨런그로스를포함하여 CIA의고위급스파이로서쿠바를배신한쿠바인한명 ( 스파이행위를한이쿠바인의이름을알려지지않았다 ) 과세명의쿠바출신스파이맞교환을수용한쿠바측의현실주의적태도를강조하지않을수없다. 일반적으로스파이범죄는엄중하게처벌하고, 어떤종류든절대교환의대상이될수도없다. 이스라엘의정보부를위해일한미국인조나단폴러드의예를참고하면될것이다. 조나단폴러드는 1987년종신형을받았고, 밀접한동맹국인이스라엘정부의끈질긴노력에도불구하고미국은사면과석방을거부했다. 이처럼양국정부가핵심적인문제의해법을찾는과정에서보여준상호신뢰와현실적태도에덧붙여외교관계를재개하고봉쇄해제를추진하겠다는대범한결단도언급해야할것이다. 이결정은오바마대통령이담화에서약속하고, 라울카스트로가받아들인것이다. 이것이쿠바외교정책의성공이라는것은분명하다. 물론나머지세가지주요현안에서결과를얻지못했음에도불구하고이를수용한쿠바정부의현실주의적인태도는고려해야한다. 세가지주요현안이란봉쇄조치의해제, 테러지원국명단에서삭제, 쿠바에대한전복행위금지로, 양국관계의진정한정상화를위해서는반드시해결해야할문제이다. 외교관계수립과경제관련조치에대한오바마대통령의발표는결과적으로이러한목표를달성하는데유리한국면을조성할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과쿠바는현실주의적태도, 과단성, 상호신뢰를보여주었고, 이로써양국관계는급선회하였으며, 고무적인전망도가능하게되었다. 이 제 1 부쿠바의개혁, 개혁의쿠바 137
번일은양국관계, 두나라의국내문제, 나아가국제관계, 특히서반구의국제관계에서역사적인의미를띄고있다. 이글을쓰고있는시점에서는이러한결과를심도있게논의하는것은불가능하다. 그러나오바마, 미국그리고미국의대외정책과관련하여몇가지예상을해보는것은의미가있다. 초기의여론조사결과에미뤄판단하건대, 2) 예상과는달리이결정이오바마대통령과민주당에긍정적인결과를가져올것이라는점은의심할여지가없다. 다수국민은이결정에동의하고있으며, 워싱턴포스트 와같은몇몇주요일간지를제외하고는언론의반응도우호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 까지도과거에대쿠바제재정책에대해반대했다는사실을환기하고있다. 나아가이번결정으로오바마대통령을지지하는랜드폴공화당상원의원진영과마르코루비오, 테드크루스공화당상원의원진영이대립하게되었다고볼수도있을것이다. 오바마의대쿠바정책에반대하는두공화당상원의원의태도는, 두사람모두쿠바밖에서태어났을지라도쿠바후손이라는점에서설명가능하다. 마르코루비오는미국에서, 테드크루스는캐나다에서태어났다. 이번사안에서오바마대통령은이민개혁에서보여준것처럼단호하고확고한태도를보여주었다. 몇몇평론가는이를오바마집권기간에대외정책분야에서가장중요한결정으로평가하고있다. 이점은논란의여지가있을수있다고하더라도 ( 오바마는세계다른지역과관련한외교정책에서쿠바못지않게장기적인측면에서중요한결정을하였기때문이다 ) 확실한것은서반구에서는매우중요한결정이라는점이다. 특히, 2015년 4월아메리카정상회담이다가오기때문이다. 쿠바문제를해결한오바마는파나마에열릴아메리카정상회담에참석하여아메리카대륙의각국정 2) Kevin Liptak, CNN/ORC Poll: Obama Ends Year on an Upswing, en CNN International, 29/12/2014. 138 2015 라틴아메리카 - 쿠바의개혁
상에게매우친근한언어로말할수있을것이다. 자, 저는당신들이요청한대로전향적인조치를했습니다. 이제당신들은저를위해무엇을하겠습니까? 미국이물러난지역에서공간을확보하게될것이라는사실은의심할여지가없다. 라틴아메리카와카리브지역의좌파진영은중요한도전에직면했다. 우리는모두반세기이상지속된이런갈등에익숙해있었고, 이갈등이좌파세력이가지고있는저항의상상력의일부였다. 이제우리는미국이, 아메리카대륙에서가장오래된진보적혁명에대한정책을바꿀수있음을목도하고있다. 우리는이것을어떻게해석해야하고, 어떤입장을취해야하는가? 적어도세가지역사적전례가있다. 루스벨트의선린정책, 케네디의진보동맹, 카터의인권정책이그것이다. 그러나오바마의이마지막변화는전임정부의압박과무관심의시기그리고신자유주의조류이후에나타났다. 쿠바또한정치적승리를거뒀다고할수있지만, 다른한편으로는중요한과제에직면하고있다. 먼저, 양국관계에서진전을이룩해야하고, 이를위해서는준비가되어있어야한다. 아울러두정상이모범을보인것처럼현명함, 신중함, 단호함, 대범함이있어야한다. 현재무대는전혀예상하지못한것으로쿠바정부의우선목표, 즉비국영부문의확대를통한경제모델의현실화, 민주주의의심화, 지도부의세대교체, 공적인토론공간의확대에불가피하게영향을주게될것이다. 현재로써는최근 50년동안쿠바정부를억누르던압력이완화될때, 쿠바인은창조성과신뢰로써대응해야한다고말할수있을뿐이다. 이과정은무엇보다도라울카스트로가지난 12월미해결문제라고규정한경제문제를해결하면서진행될것이다. 이를위해서우리는 쿠바에서사회주의의지속적이고불가역적인발전을향해, 경제를정상궤도에올려놓아야할의무를 지고있다. [ 이성훈옮김 ] 제 1 부쿠바의개혁, 개혁의쿠바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