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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경찰학연구제 12 권제 3 호 ( 통권제 31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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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01

2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18 輯 1 號 ) 과의 소통부재 속에 여당과 국회도 무시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지만, 민주주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적 조건은 권력 행사에서 국가기관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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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도시행정학보 제25집 제4호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사회가 다원화될수록 다양성과 복합성의 요소는 증가하게 된다. 도시의 발달은 사회의 다원 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화된 도시는 경제, 사회, 정치 등이 복합적으로 연 계되어 있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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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石 堂 論 叢 49집 기꾼이 많이 확인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야기의 유형이 가족 담, 도깨비담, 동물담, 지명유래담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도 확인하였 다. 전국적인 광포성을 보이는 이인담이나 저승담, 지혜담 등이 많이 조사되지 않은 점도 특징이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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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석사학위논문 국회법률안통과에관한영향요인연구 법률안통과소요시간을중심으로 년월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정책학과 김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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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서론 1 제 1 절연구의배경과목적 1 제 2 절연구의대상과방법 3 제 2 장이론적배경및선행연구의검토 5 제 1 절법률안통과에관한이론적논의 5 1. 법률안통과에있어서발의자에관한이론적논의 5 2. 법률안통과에있어서입법지원기관에관한이론적논의 10 3. 법률안통과에있어서법안의처리과정에관한이론적논의 10 4. 법률안통과에있어서정치환경에관한이론적논의 13 5. 법률안통과에있어서법안의특성에관한이론적논의 14 제 2 절정책과입법시간에관한이론적논의 15 제 3 절선행연구의검토 16 제 3 장연구설계 19 제 1 절의원발의법안 19 1. 연구의가설및분석틀 19 2. 변수의측정 30 3. 모델의설정및분석방법 33 제 2 절정부제출법안 35 1. 연구의가설및분석틀 35 2. 변수의측정 40 3. 모델의설정및분석방법 42 제 4 장법률안통과결정요인에관한분석 44 제 1 절의원발의법안 44 - v -

1. 기술통계분석 44 2. 상관분석 51 3. 회귀분석 51 제 2 절정부제출법안 56 1. 기술통계분석 56 2. 상관분석 60 3. 회귀분석 60 제 3 절의원발의법안과정부제출법안의비교 63 제 5 장결론 67 제 1 절연구결과의요약 67 제 2 절연구의의의 68 제 3 절연구의한계 68 참고문헌 69 < 부록 1. 의원발의법안상관계수표 > 73 < 부록 2. 정부제출법안상관계수표 > 74 Abstract 75 - vi -

< 표 1. 18대국회의원선거에관한유권자의식조사 > 20 < 표 2. 18대국회날치기주요안건및건수 > 31 < 표 3. 18대국회의원발의법안의분기별현황 > 32 < 표 4. 의원발의법안변수및조작적정의 > 34 < 표 5. 18대국회정부제출법안의분기별현황 > 39 < 표 6. 정부제출법안의변수및조작적정의 > 43 < 표 7. 의원발의법안기술통계 > 44 < 표 8. 의원발의법안처리결과 > 46 < 표 9. 의원발의법안발의자요인 > 46 < 표 10. 의원발의법안정치환경요인 > 47 < 표 11. 의원발의법안연도별발의빈도 > 48 < 표 12. 의원발의법안법안의특성요인 > 48 < 표 13. 의원발의법안소관상임위원회별처리현황 > 49 < 표 14. 의원발의법안처리과정요인 > 50 < 표 15. 의원발의법안회귀분석결과 > 53 < 표 16. 정부제출법안기술통계 > 56 < 표 17. 정부제출법안처리결과 > 57 < 표 18. 정부제출법안처리과정요인 > 57 < 표 19. 정부제출법안정치환경요인 > 58 < 표 20. 정부제출법안법안의특성요인 > 58 < 표 21. 정부제출법안소관상임위원회별처리현황 > 59 < 표 22. 정부제출법안연차별발의빈도 > 60 < 표 23. 정부제출법안회귀분석결과 > 62 < 표 24. 의원발의법안과정부제출법안의회귀분석비교 > 64 < 그림 1. 연구의분석틀 : 의원발의법안 > 29 < 그림 2. 연구의분석틀 : 정부제출법안 > 39 - v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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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책 공약 인물 능력 소속정당 주위의평가 정치경력 1차 (3.15~3.16) 30.8 34.2 15.8 5.4 4.2 2차 (4.3~4.4) 30.9 28.0 15.6 6.3 5.1 3차 (4.14~5.2) 14.6 33.5 36.6 5.4 2.3 1)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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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겨례신문. 2012.4.25. 기사참조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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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요인 지원기관요인 법안처리과정요인 정치환경요인 ₅ 법안특성요인 ₆ 통제변수 - 33 -

4) 행정대학원석사과정수료생으로한국직업능력개발원연구원이다. 본연구의목적과연구문제를설명하고전수에대해크로스체크를하였다. 그후상호검증을통하여긍정과부정을코딩하였다.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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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요인 법안처리과정요인 정치환경요인 법안특성요인 ₅ 통제변수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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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처리결과 1.00 총소요일수 0.05 1.00 정당 0.15 0.00 1.00 성별 -0.11-0.06-0.13 1.00 학력 0.01 0.01-0.13-0.19 1.00 선수 -0.10-0.03 0.00 0.07-0.19 1.00 관료경력 0.00 0.01-0.02 0.16 0.23-0.18 1.00 법조경력 -0.04-0.09-0.07 0.07-0.06 0.10 0.18 1.00 지방의회경력 0.15 0.01-0.01-0.02-0.18-0.15-0.16-0.18 1.00 상임위경력 -0.13-0.03 0.17 0.09-0.18 0.61-0.08 0.05-0.12 1.00 상임위일치 0.41-0.08 0.17-0.05 0.01-0.19 0.00-0.07 0.21-0.16 1.00 발의의원수 0.01-0.06 0.09 0.01 0.00-0.01 0.08 0.00-0.08-0.03-0.04 1.00 대통령지지도 -0.03 0.17 0.04-0.03 0.01-0.06 0.03-0.04-0.05-0.01-0.02 0.05 1.00 대통령아젠다 0.04-0.04 0.14 0.05 0.02-0.07-0.01-0.05-0.02-0.08 0.13 0.10-0.04 1.00 집권연차 0.30 0.41-0.01-0.04 0.01-0.13 0.11-0.06 0.16-0.19 0.25-0.06-0.14-0.08 1.00 처리회기 -0.31-0.20-0.08 0.08-0.11 0.20-0.13 0.09-0.01 0.23-0.24-0.01-0.12-0.08-0.47 1.00 예산소요 0.42-0.03 0.12-0.06-0.04-0.07 0.04-0.05 0.17-0.05 0.30 0.11-0.05 0.02 0.17-0.20 1.00 개정안 제정안 -0.28-0.07-0.11 0.04 0.01 0.02-0.06-0.04-0.12 0.02-0.16-0.21 0.03-0.06-0.13 0.19-0.47 1.00 상임위정당 -0.20-0.18-0.02 0.01 0.08 0.20 0.02-0.01-0.22 0.10-0.21 0.07-0.07 0.01-0.32 0.14-0.13 0.07 1.00 검토보고서 -0.04-0.10-0.10 0.01 0.02 0.07-0.04-0.02 0.08 0.05 0.05 0.01-0.05 0.02 0.01-0.04-0.02 0.05 0.03 1.00 검토보고서 0.35 0.08 0.15-0.04-0.02-0.08 0.10-0.04 0.07-0.06 0.26 0.20 0.05 0.08 0.13-0.22 0.38-0.47-0.05-0.12 1.00 관련위원회 0.16 0.03 0.08-0.03 0.05-0.02 0.01 0.05 0.01-0.02 0.09 0.08 0.00 0.16 0.04-0.08 0.24-0.38-0.03-0.06 0.28 1.00 무더기입법 -0.29-0.16-0.12 0.10 0.02 0.19-0.02 0.07-0.12 0.13-0.28 0.02-0.02-0.01-0.39 0.18-0.33 0.14 0.27 0.07-0.19-0.08 1.00 선거실시 0.12 0.03-0.05-0.03-0.01 0.02 0.03-0.04 0.03-0.04 0.12-0.06-0.01-0.11 0.37-0.20 0.05-0.03-0.11 0.04 0.10-0.01 0.00 1.00 날치기입법 -0.09-0.09 0.11-0.06 0.06-0.03 0.04-0.04-0.06-0.02 0.00 0.35 0.01 0.10-0.06 0.07-0.04 0.00 0.15 0.01 0.06 0.08 0.05 0.02 1.00-73 -

총소요일수 상임위원장정당 관련위원회 대통령아젠다 예산소요 개정안제정안 처리회기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서분량 대통령지지도 무더기입법 선거실시 날치기입법 집권연차 총소요일수 1.00 상임위원장정당 0.02 1.00 관련위원회수 -0.01-0.11 1.00 대통령아젠다 0.07-0.04 0.00 1.00 예산소요 -0.04-0.05 0.17 0.16 1.00 개정안 제정안 0.05 0.05-0.20 0.03-0.24 1.00 처리회기 0.03-0.07 0.09-0.01 0.04-0.06 1.00 검토보고서 -0.19 0.02 0.12-0.09-0.03-0.03-0.08 1.00 검토보고서분량 0.12-0.07 0.15 0.20 0.40-0.31-0.02-0.22 1.00 대통령지지도 0.09-0.04-0.01-0.13-0.06 0.08-0.08 0.07-0.05 1.00 무더기입법 -0.05 0.03-0.05 0.15 0.04-0.04-0.16-0.01 0.02-0.09 1.00 선거실시 0.05-0.07-0.02-0.16-0.11-0.02-0.16 0.06-0.09 0.23 0.11 1.00 날치기입법 0.25-0.03 0.09 0.18 0.17-0.01 0.24-0.13 0.13 0.02 0.10-0.06 1.00 집권연차 0.49 0.03-0.03-0.11-0.06 0.09-0.28 0.01 0.04 0.10-0.13 0.23 0.04 1.00-74 -

Abstract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legislation -Around the time of passing legislation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nfluencing factors for passing a bill in the National Assembly centered on the time it takes to pass the bill. At this point where the National Assembly is adding its importance as the 'chapter of a policy decision', by examining the time it takes to pass the bill proposed by the assemblymen and the government submitted bill that have passed the 18th National Assembly, it will be able to show whether the policies contained in each legislation was precisely drawn. The contents of this study will analyze the bill proposed by the assemblymen and the government submitted bill in each with a different model. In each model, it will examine by categorizing the various influencing factors that affect the passing of a bill to determine - 75 -

which factors have a greater influence.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it was able to determine that both bill proposed by the assemblymen and the government submitted bill were influenced by a variety of factors. The fact that the passing of a bill is being pluralistically affected means that our National Assembly is moving away from being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he previous special legislative environment and that it is strengthening the capacities of the National Assembly by reflecting the various interests of the society and adjusting the conflicts, etc. In this study, the results of these analyses were interpreted as follows. For the bill proposed by the assemblymen, it was able to identify that the professionalism was raised as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the factors for a proposer. This was reconfirmed through the matching variables of the standing committee with the proposed bill and the standing committee belonging to a proposer.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professionalism of an assemblymen is combined with the institutional factors called the standing committee to form the legislation within the large framework called the National Assembly. It looks as the National Assembly is forming a stable legislative system rather than being swayed by the surrounding environment. This can also be identified by looking at the legislative support agencies that strengthens their capability through the expansion of internal human resource element in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we still cannot ignore the environmental factors that appear due to the distinctive factors in our National Assembly law. The National Assembly that consists of representatives of the people can only be affected by the political environment factors - 76 -

such as the Presidential approval rating which is represented by the elections or public opinions. In addition, the snatching legislation and piling legislation that appears in our unique legislation process leaves us with another challenge. In the case of government legislation, the form of a proposer can be either the President or the government but the core is the President. It is because when the President performs the state affairs, it is practiced in the form of the government submitted bill.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in the case with the government legislation, the fact that it is being greatly influenced by the structure or institutional factors, it seems that the National Assembly is partially outside the influence of the President and the external forces. In addition, for the government submitted bill, there were a lot of contested bills containing the President's agenda. For the processing of such contested bills, when combining the institutional factors of the National Assembly law known as the implied authority of the chairman with the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called the snatching, it was shown that the ripple effect on the state affairs was very large. Especially it should be noted that there was a lot of such case in the 18th National Assembly. As a result, the government legislation and the assembly legislation macroscopically go through the same legislation process but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gislative support agencies withi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operation of legislation process, it was identified that a different mechanism was used. Comparative analysis of both legislation has shown that there was an improvement on the independent legislative productivity of the legislative branch and the relationship of new checks and balances between the legislative branch and the - 77 -

administrative branch was forming.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of categorizing the influencing factors of passing a bill in the National Assembly,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in the following manner. In the case with the bill proposed by the assemblymen, it was shown that the professionalism such as a legal experience or the assembly experience of a proposer plays an important role so it is considered that the program which can help the assemblymen without prior experiences to understand the overall of policies and legislation should be actively progressed. This will bring a quantitative growth and qualitative improvement on the legislation of the assemblymen. In addition, when considering that the political environmental factors and the factors of bill processing affects the passing of legislation, we must come up with the rationalizing measures for the oper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that can bring out the smooth communication and consensus, and a mechanism for managing the political conflict and negotiation should be derived to make the precise legislation. Since this study was limited to the bills that have passed the 18th National Assembly, this study results can have a flaw in external validity so it is difficult to be generalized. Nevertheless, it is expected to be the guidance for the research in finding the influencing factors of the future legislation process. At the current level, I hope that it can be reborn as a representative institution harmonized with democracy and legislation efficiency by utilizing the influencing factors of government legislation and assemblymen legislation into the oper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rough a continuous study, I will try to propose the theory on the legislation process that is public. - 78 -

Keywords: bill proposed by the assemblymen, government submitted bill, required time to pass a legislative bill, legislative support agencies, legislative productivity Student Number : 2008-22274 - 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