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사건번호 : KR-1500115 신청인 : 나이키이노베이트씨. 브이. 대리인 : 변호사김동원, 변리사김성남피신청인 : 김동희 (Dong-Hee Kim) 1. 당사자및분쟁도메인이름 신청인 : 나이키이노베이트씨. 브이. 미국오리건주 97005-6453 비버톤원바워맨드라이브대리인 : 변호사김동원, 변리사김성남서울특별시종로구사직로8길 39( 내자동 ) 피신청인 : 김동희 (Dong-Hee Kim) 대구광역시달서구조암남로10길 21 월성자이상가동 204호 분쟁도메인이름은 "nikeseason.com" 이며, 피신청인에의해 코리아센터닷컴 (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동 371-28 우림라이온스밸리 A 동 14 층 ) 에등록되어있다. - 1 -
2. 절차의경과 신청인은 2015. 3. 12.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 (ADNDRC) 서울사무소 ( 이하 센터 라고함 ) 인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분쟁도메인이름의이전을구하는신청서를제출하였다. 2015. 3. 24. 센터는등록기관에게등록인의정보를요청하는전자우편을발송하였고등록기관은 2015. 3. 24. 센터에등록인의확인등세부사항을확인해주었다. 2015. 3. 24. 센터는분쟁해결신청서가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 ( 이하 규정 이라함 ),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을위한절차규칙 ( 이하 절차규칙 이라함 ),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을위한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해결센터보충규칙 ( 이하 보충규칙 이라함 ) 에따른형식적요건의충족여부를점검하였다. 2015. 3. 25. 센터는분쟁해결신청서및관련서류를전자우편을통하여피신청인에게발송하면서답변서를제출할수있는마감기일이 2015. 4. 14. 임을통지하였다. 또한같은날등기우편을통하여절차개시통지및신청서등서류를전자우편으로발송하였음을통지하였다. 2015. 4. 6. 피신청인은답변서를제출하지않았다. 2015. 4. 21. 센터는보충규칙에따라서정일위원을조정인으로선임요청하였고, 2015. 4. 21. 조정인으로서의승낙및중립성과독립성의선언을확인받아 2015. 4. 22. 조정부를구성하였다. 3. 사실관계 신청인은나이키이노베이트씨. 브이.(Nike Innovate C.V.) 는 운동화를비롯한스포츠의류및악세사리등을디자인, 제조, 판매 - 2 -
하는세계적인기업인나이키인크 (Nike Inc.) 의계열사로서전세계적으로널리알려진영업표지인이사건표장인 NIKE 및이를포함하는다양한표장들에대한상표권자이다 ( 갑제4호증 ). Nike Inc. 는미국의다국적기업으로서 1971년부터이사건표장을사용하기시작하였다. 신청인은각국의수요자들을위해영어로제공되는웹사이트 www.nike.com 에대한도메인이름을 1995년부터등록받아운영하면서이사건표장을사용하고있다. 또한신청인은다수의국가에서이사건표장을포함하는도메인이름을주소로하는웹사이트를운영하면서각국가의수요자들이이사건표장을널리인식할수있도록노력을기울여오고있다. 피신청인은 2011. 8. 29. 자로이사건도메인이름을자신의명의 ( 등록인 kim donghee, e-mail 주소 eastluck7@naver.com) 로등록한후현재에이르기까지이사건도메인이름을주소로하는웹사이트를개설, 운영하여신청인상품들을판매하면서신청인의표장을사용하고있다. 현재피신청인은이사건도메인이름을주소로하는온라인쇼핑몰블로그에서 NIKE 신발등을판매하면서이사건표장을사용하고있다 ( 갑제3호증 ). 4. 당사자들의주장 A. 신청인 신청인의주장을요약하면아래와같다. (1) 이사건도메인이름에서식별력있는요부는확장자에불과한 ".com" 부분을제외하면신청인의상품및영업에대한출처로서널리알려진 "nike" 와계절이라는의미를가지는쉬운영어단어인 "season" 이결합된 "nikeseason" 이라할것이고, "nike" 가신청인의대표적인상품및영업표지로서전세계에널리알려져있다는점, "nike" 와 "season" 이결합으로특별 - 3 -
히새로운관념을형성하지않는점을고려할때, 이사건도메인이름은이사건표장과유사하다. (2) 피신청인은이사건표장에대하여어떠한권리또는이해관계도가지고있지않음에도불구하고이사건도메인이름을등록한것은일반에게널리알려져있는신청인의저명한표장에편승하고자하는것으로서피신청인은이사건도메인이름에권리나정당한이익을보유하고있지아니하다. (3) 피신청인이이사건도메인이름을등록하여신청인과유사한영업을영위하면서이사건표장을사용하고있다는사실은이사건표장의명성및양질감에편승하여수요자들을유인하기위한목적으로이사건도메인이름을사용하여부당한이익을얻으려는부정한목적으로등록한것이다. B. 피신청인 피신청인은이에대하여아무런답변을하지아니하였다. 5. 검토및판단 규정제4조 (a) 항에따르면신청인은자신의주장을관철시키기위하여다음과같은요건을모두입증해야한다. (ⅰ) 신청인이권리를갖고있는상표또는서비스표와등록인의도메인이름이동일하거나혼동을일으킬정도로유사하다는것, (ⅱ) 등록인이그도메인이름의등록에대한권리또는정당한이익을가지고있지아니하다는것, 그리고 (ⅲ) 등록인의도메인이름이부정한목적으로등록및사용되고있다는것. 따라서상기의사항과관련하여당사자가주장하는논점을판단하면다음과같다. - 4 -
A. 상표ㆍ서비스표와본건분쟁도메인이름의유사신청인의이사건표장은세계적으로저명한상표로서국내수요자들에게도널리인식되어있고이사건표장이저명한상표임에의문의여지가없다. 피신청인이이사건도메인이름 nikeseason.com 을등록하여사용하고있는바, 이사건도메인이름은식별력있는 nike 와특별한의미가없는 season 가결합된것이라할수있고, 특별히새로운관념을형성하지않는점을고려할때, 이사건도메인이름은그외관및호칭에서신청인의이사건표장과동일하거나혼동을일으킬정도로유사하다. B. 피신청인의권리또는정당한이익신청인은피신청인의권리및정당한이익의부존재를주장하고있는바, 피신청인은이사건표장과관련하여상표권등정당한권리를보유하고있지않으며신청인으로부터이사건상표사용에대한라이센스를허여받은사실도없다. 피신청인이이사건도메인이름으로일반에널리인식된바도없고피신청인이이사건도메인이름을정당하게사용한바도없으므로일응피신청인은이사건도메인이름에대하여권리혹은정당한이익을가지고있지않다할것이다. 따라서피신청인은이사건도메인이름의등록에대하여권리또는정당한이익을가지고있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C. 피신청인의부정한목적피신청인은이사건도메인이름에대해서어떠한권리나정당한이익도가지고있지않음에도불구하고대한민국에널리알려진신청인의표장과혼동을일으킬정도로극히유사한이사건도메인이름을등록사용하고있다는사실에서피신청인의부정한목적을추정하게한다. 피신청인에의한이사건도메인이름의등록및사용은이사건표장의유사성을이용함으로써인터넷상의일반수요자들을유인하기위한부정한목적의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이러한사실로미루어보아본조정부는피신청인이이사건도메인이름을부정한 - 5 -
목적으로등록사용하고있는것으로판단한다. 6. 결정 위와같이검토한결과, 본조정부는 규정 제 4 조 (a) 항및 절차규칙 제 15 조에의하여, 분쟁도메인이름인 <nikeseason.com> 을신청인에게이전할것을결정한다. 1 인조정인 서정일 2015 년 5 월 14 일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