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장식품선정및설치지침 제정 제 장총칙 제 조 목적 본지침은우리공사가시행하는건축물에적용할미술장식품의선정및설치의업무절차와기준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우리공사가시행하는건축물의미술장식품선정및설치에있어단지옥외공간의경관및기능과조화를이루면서독립적인조형성을갖춘최적의작품을선정하기위하여 단지전체의개념과조화를이루는작품의방향 위치 범위를선정하고 역량있는작가들에게적극적인홍보로공모하여 유능한심사위원의위촉및공정한심사기준마련함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설치근거 본지침에서정하는미술장식품의선정및설치근거는다음각호와같다 문화예술진흥법제 조 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 및동법시행령제 조 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 각지자체해당조례 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 제 조 설치대상규모 설치대상규모는다음각호와같다 시행령제 조제 항규정에의한각동의연면적합계가 만 이상인공동주택 시행령제 조제 항각호의건축물중연면적이 만 이상인건축물 시행령제 조제 항각호의건축물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집회장및관람장 판매및영업시설 의료시설중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공용시설중방송국전신전화국및촬영소 기타이와유사한것과통신용시설 시행령제 조제 항에의거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변전실 발전실및공조실의면적을제외한다제 조 설치업무준용 지자체의해당조례및지침이외의사항은이지침에따른다 제 조 적용사업범위 이지침은관련법령에의거하여작품을설치하도록사업승인시지자체에서통보한지구에적용한다 사업승인시작품설치에대하여통보가없었던지구또는사업지구내공공시설에도설치가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적용할수있다
제 장작품의설치 제 조 설치작품의종류 공동주택단지의특성을살려옥외의공공공간 에설치할수있는작품을주로설치대상으로한다 설치장소에따른작품종류 광장 단지입구 휴게소 조각 공예 상징탑등환경조형물 사업규모에따라설치장소에따른작품종류및세대수 장소특성 설치비용등을고려하여 개소이상설치한다 제 조 작품의설치위치 주민들이쉽게감상할수있는단지입구 가로변 중앙광장 휴게공간또는놀이공간등에우선적으로설치한다 제 조 설치작품의종류및위치결정 설치작품의종류와위치등은공동주택계획시설계자및건축 기계 조경담당자가협의하여단지계획을수립할때종합적으로판단하여결정한다 필요시미술장식품설치공고전에설치작품의종류와위치등을변경할수있다제 조 작품의주제및재료등 설치작품에는다음각호의일반사항이반영되도록한다 해당지역의자연 인문 사회환경등지역문화및현장여건고려 일반인들이쉽게이해할수있는주제선택 공공장소에설치되는작품으로사회성과예술성을함께고려 설치장소의주변환경과조화 옥외환경에서장기간견딜수있는충분한내구성및유지관리용이성고려 구조적인안정성을충분히검토 설치작품에는작품의방향에따라특수사항을결정하고반영한다 제 조 작품의규모 작품의크기와규모는작가의작품제작의도에따르되시각적스케일이설치공간과의균형을이루도록하여야한다 설치공간의특수성등으로설치규모를지정할수있다 제 조 심사위원회및지자체심의위원회의보완사항반영 작품의규모 재질등을심사및심의시특수하게요구할경우에는우선적으로반영할수있다 제 장작품의공모및선정 제 조 응모자격 제출작품에대하여제작및설치가가능한자로하되필요한경우활동분야 전문분야 입상경력 작품의종류등 활동지역 거주지 근무처 한국미술협회등의소속단체등 등을제한할수있다
활동분야 활동지역등을제한할경우응모작품의예상숫자등을감안하여제한내용이불공정하게되지않도록한다 제 조 설치작품의사업비규모 작품의설치에사용되는법정사업비는국토해양부장관이고시하는표준건축비를기준으로연면적합계에대하여산정한금액 설계변경을한경우에는최종설계변경시점의연면적을기준으로산정한금액 에지자체조례상의미술장식품에사용될비율을곱하여산출한다 법정사업비 표준건축비 연면적합계 지자체조례상적용비율 공모시의사업비는법정사업비의최소규모이상으로하고필요시사업비를조정할수있다 제 조 작품공모방법 미술장식품의공모는일반공개공모의방법으로하되지자체의미술장식품심의 이하 심의 라한다 와설치작품의위치및특수성등에따라제한공모또는지명공모로시행할수있다 공고방식은다음각호와같다 공사인터넷홈페이지게시 신문공고게시 지방일간지 공모시기는사업승인건별로수시공모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업무여건에따라작가 인은공모단위 개소이하의작품에응모신청이가능하다 구체적인사항은 붙임 의 미술장식품공모공고 및 붙임 의 미술장식품공모지침서 로정한다 제 조 작품공모시의제공도서 응모작가에게는작품의설치위치를표시한도면과함께해당사업지구의단지계획도면및건축조경계획도면등을제공하여현장여건을충분히반영한작품안을구상할수있도록한다 제 조 공모작품의제출도서 제출도서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도판 작품설명서 가격산출내역서 작품모형등기타 공모의성격등에따라특수한경우에한정함 제출도서의구체적인작성방법등은 붙임 의 미술장식품공모공고 및 붙임 의 미술장식품공모지침서 등으로정한다 제 조 작품공모세부사항 응모자에게제시하는세부사항은 붙임 미술장식품공모지침서 로정한다 제 조 작품의접수 응모작품접수시에는 미술장식품응모작품제출서 를받아접수
증을교부하고 미술장식품응모작품접수대장 에기재하여함께보관한다 제 조 작품의선정방법 응모작품은 붙임 의 미술장식품심사기준 에의거심사위원회에서평가하여최고득점한작품을최우수작품으로선정한다 심사위원에게는응모작품의제출도서와함께작품의공모공고 공모지침서 심사기준등을제공하여심사가공정하고합리적으로진행되도록한다 선정결과는게시공고및당선작가에게는개별통지하고 선정작품과공모작품등을일정기간동안전시할수있다 제 조 선정작품의관리 심사위원회에서선정된최우수작품을지자체에심의신청한다 지자체의심의결과가재심의내지보완사항일경우에는작가의동의를얻어선정작품을수정 보완할수있다 제 조 당선작품의확정과처리 한다 지자체심의에통과된작품을최종당선작품으로 당선작품의작가에게는작품제작및설치에대한계약우선권을부여하며 실시설계등에소요되는비용은지급하지않는다 당선작품에대한제반권리는우리공사에귀속된다 작품당선후모작이나표절등의결격사유가발견될경우에는당선을취소할수있으며 이에따른변상등의손해에대해서는당선작가가책임지도록한다 당선작을취소해야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사장이판단하여당초작품선정시의차점작품을당선작으로다시선정할수있다 당선작가는당선작품에대한수정 보완등이필요한경우에는우리공사와협의하여처리한다 제 조 작품의반환 선정되지않은응모작품의도판은공모공고 공모지침서등에서지정한기한내에반환한다 제출도서작성상의하자및취약한재질등으로발생된보관상의파손에대해서는도판반환시이의를제기할수없다 반환기한내에회수되지않은도판은우리공사에서임의로처리할수있다 제 장미술장식품심사위원회의운영 제 조 심사위원회의구성 미술장식품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한다 는다음과같이구성하되위원장을포함하여 인이상으로한다 심사위원장은심의위원중호선하며 심사의진행을주관한다
심사위원은관련이있는미술분야의전문가와건축 조경분야등의전문가등으로구성한다 심사위원은해당평가항목에대하여종합적으로심사하며평가항목은다음과같다 환경과의조화성 예술성 안전성및보존성 공공성 사후관리 심사위원은작품심사시에위촉토록하고작품공모에참여한작가는심사위원으로위촉할수없다 심사위원회를지원하는간사및서기는작품설치계획주관부서의담당으로한다 제 조 업무기능및개최 심사위원회는 붙임 미술장식품심사기준 에의하여응모작품의평가를주관한다 심사위원회는응모작품의심사가필요할때개최한다 심사위원회는구성된위원의과반수이상참석시작품을심사할수있다 제 조 계약고객심사위원회 차전문심사위원회의작품심사이후 차계약고객심사위원회의심사를실시한다 계약고객심사위원의모집공고는 붙임 계약고객심사위원모집공고안내 에의하여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