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Deloitte Anjin LLC & Deloitte Consulting Korea 28 February 2019 Team Spotlight Making an impact that matters 제 36 호 2019.02.28 다국적기업의성장을돕는국제조세솔루션파트너, 딜로이트안진세무자문본부이전가격그룹 최근급변하는글로벌경제환경속에서다국적기업들은직면한국제적인세무및과세이슈를해결하기위해서체계적이면서전문적인자문이절실한시점이다. 다국적기업의신속하면서도원활한경영을위해서최고의전문가들이모여기업에게 one-stop 서비스로통합적이고전문적인이전가격자문을제공하는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세무자문본부의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그룹을소개한다. 이전가격분야최고베테랑전문가 40 명포진 다국적기업 SOS 대응 40 여명의회계사, 변호사, 세무사등의전문가로구성된딜로이트안진세무자문본부의 이전가격 그룹 ( 리더이용찬전무 ) 은다국적기업그룹내특수관계가있는법인간의국제거래와이에따르는 국내외조세이슈에대한자문및이전가격문서화서비스, 기획재정부세제실세법개정및국세청의
BEPS(Base Erosion Profit Shift, 소득이전을통한세원잠식 ) 대응업무를지원하는등다양한이전가격 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특수관계가존재하는기업간의국제거래에적용되는가격을뜻하는 이전가격 은최근국제적으로규제가강화됨에따라글로벌비즈니스를영위하는다국적기업들에게는가장중요한위험관리항목이됐다. 이런국제이슈에따라이전가격그룹은기업의글로벌비즈니스운영목적에부합하는현실적인이전가격솔루션을제시함으로써선제적으로위험을줄일수있도록도와주고, 사후적으로는이전가격문서화및대응자문을통해과세당국과의분쟁시이를효과적으로해결해주고있다. 이전가격그룹은다국적기업의이전가격이슈에대해축적된경험과노하우를바탕으로이전가격정책 수립, 사업모델최적화, 정상가격산출방법의사전승인제도, 세무조사대응및상호합의절차, BEPS 보고서문서화등의다양한서비스로글로벌이전가격에대해통합적이고최적화된방안을제시하고있다. BEPS 를비롯해국제적인과세이슈를해결하는세무자문본부이전가전그룹최고의전문가들이 한자리에모였다. ( 뒷줄왼쪽부터시계방향으로 ) 정상훈 Staff, 엄지윤 Senior, 이소윤 Staff, 김선우 Senior, 최현영 Senior, 남용훈 상무, 인영수상무, 전예빛나 Staff, 권정재 Senior, 이용찬전무, 최유진 Manager 국내외실무경험으로무장한최고전문가확보로통합솔루션제공 이전가격그룹은정상가격산출방법사전승인제도 (Advance Pricing Arrangement, 이하 APA) 를직접추진하고승인한최고의전문가를포함해, BEPS action plan 대응자문부터상호합의및국제거래 ( 이전가격 ) 조사업무등기업세무인프라자문의통합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풍부한경험을보유한세무전문가들이다수포진해있다는큰강점을가지고있다. 이들중송성권부대표는수년간국세청에서국제조세관리관및국제협력담당관으로다수의 APA 를직접 결정하고승인하는등이분야최고의전문가로서, 현재딜로이트글로벌네트워크를활용해이전가격
분야에서핵심적인역할을담당하고있다. 또한, 이전가격그룹의리더인이용찬전무는국제협력담당관실재직시절, 미국및일본 APA/MAP 업무를총괄한전문가로, 자동차및자동차부품, 철강, 전자, 반도체, 화장품등다양한산업과국가와의 APA 경험을갖춘세무전문가들과함께 APA, 상호합의및국제거래 ( 이전가격 ) 조사업무등통합솔루션을제공하고있다. 이전가격그룹 의주요서비스 1) BEPS Action Plan 대응자문 - 국가간소득이전을통한세원잠식 (BEPS) 을방지하지위한 action plan 도입에따라 다국적기업의특수관계거래와관련된국내외과세위험진단및일관된이전가격정책수립을 위한자문서비스제공 - 통합기업보고서 (master file), 개별기업보고서 (local file), 국가별보고서 (country by country report) 문서화서비스제공 2) 정상가격산출방법사전승인제도 (Advance Pricing Arrangement, APA) - APA 전략수립부터신청서작성, 과세당국간의상호합의회의지원및타결후후속절차지원 등서비스제공 3) 세무조사대응및상호합의절차 (Mutual Pricing Arrangement, MAP) - 이전가격관련세무조사에대한대응전략을수립해다국적기업이부당한이전가격과세에 노출되지않도록하는조사대응서비스제공 4) 사업모델최적화 (Business Model Optimization, BMO) - 다국적기업의사업운영과세법요구사항간의균형을잡고이를사업모델에통합시키는 프로세스를지원하는서비스제공
BEPS 문제, 사전위험요소차단이 관건 최근 BEPS, 즉다국적기업이국가간의세법차이및조세조약의미비점등을이용해경제활동의기여도가낮은저세율국으로소득을이전 (profit shifting) 함으로써과세기반을잠식 (base erosion) 하는사례가늘어남에따라국제적인공동대응의필요성이증대됐다. 이에 OECD 에서는 2015 년 BEPS 방지를위한 15 개의 action plan 을발표했으며, 같은해 11 월 G20 정상회의에서는 action plan 을승인한바있다. 이제많은국가들은 action plan 을도입해 BEPS 를방지하고, 과세권확보를위해이전가격세제를개정및강화하고, 더욱복잡하고다양하게나타나는이전가격이슈들에대한해결을위해역외과세당국과의긴밀한공조체계를구축하고있는추세다. 이에매년통합기업보고서 (master file), 개별기업보고서 (local file), 국가별보고서 (country-by-country report) 등의 BEPS 보고서를과세당국에제출하도록강제화해기업의정보공개가전례없는수준으로확대되고있다. 고객들은기업의정보공개확대에따라세무조사시이전가격과관련한세무위험이증대되는것을우려하고있는상황이다. 이렇듯 BEPS 보고서도입에따라, 기업의과세위험을최소화하기위해이전가격그룹은해당기업들에게 최적의대응방안 (5 가지 ) 들을제시하고있다. 의무적으로제출해야하는보고서는충실하게작성하되, 요구되는최소한의정보만기재 기업의주요사업이익창출요소가글로벌가치사슬 (global value chain) 에적절히반영되었는 지와기능및위험수준에따른적절한보상여부점검 다국적기업그룹내에서의이윤배분 (allocation of profit) 에대한경제적및사업운영상의 근거문서화 다국적기업그룹이속한각지역에서이전가격정책에대해해당그룹의일관성있는문서화 이전가격에대한과세위험의사전제거를위한 정상가격산출방법사전승인제도 (APA, Advanced Pricing Arrangement) 활용
< 정상가격산출방법사전승인제도 (APA) 의장점 > 최근에는 일방및쌍방 APA 가적극적으로권고되고있는추세다. 이방법은 BEPS 보고서제출등 이전가격분야에서증가된세무상위험을사전적으로완전히제거할수있는효과적인방법으로인식되고 있으며, 이전가격그룹의전문가들이적극적으로자문을진행해고객들의만족도가높은분야다. 지난 12 월 APA 가타결된 S 사사례에서는, S 사는한국본사와중국자회사간용역거래의정상가격산출방법에대해한국과중국의과세당국간합의를도출한바있으며, 이에따라 2016 ~ 2020 사업연도기간동안해당거래의이전가격과관련된세무상위험을완전히제거해원활한기업경영을할수있게됐다. 또한, 딜로이트안진이전가격그룹은현재복잡한조세법령으로인한여러가지문제발생되고있는국제조세조정법을기획재정부세제실이제안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새로쓰기 용역에서이전가격부분을맡아법령체계의개편및조문별새로쓰기를수행해납세자의조문활용의편의성을높이고자노력하고있다. 이전가격부문은국내법외에도 OECD 이전가격지침이라는글로벌규정을함께고려해야하는부분으로, OECD 이전가격지침을국내법에반영하면서이를국내법적표현으로나타내고국내법률과의균형을도모하는것이이전가격그룹의최대목표이기도하다. 전세계적인저성장, 저금리추세로국내기업뿐만아니라글로벌기업들은여러가지규제와큰도전에 직면해있다. 이전가격그룹은위기를기회로고객과함께도약해갈수있도록최상의서비스를제공할 것으로약속한다. 글 사진 Brand & Communications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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