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H E E X P O R T - I M P O R T B A N K O F K O R E A 발간등록번호 11-B Exim Overseas Economic Review 2015 년가을호 이란핵협상타결과한 - 이란경제관계전망브라질의경제불안

T H E E X P O R T - I M P O R T B A N K O F K O R E A 발간등록번호 11-B190031-000193-08 Exim Overseas Economic Review 2015 년가을호 이란핵협상타결과한 - 이란경제관계전망브라질의경제불안원인과대응정책및파급영향분석 러시아극동개발추진현황과한 러경제협력방안그리스위기사태의현황및전망 IMF 지원을통한파키스탄의경제 재정개혁코트디부아르의정세안정과경제발전 최근수출동향과부진원인분석및정책제언석유 가스등에너지시장 2015 년 2/4 분기동향및전망

T H E E X P O R T - I M P O R T B A N K O F K O R E A Exim Overseas Economic Review 2015 년가을호

Contents 2015 가을호 이슈분석 이란핵협상타결과한 - 이란경제관계전망 / 4 브라질의경제불안원인과대응정책및파급영향분석 / 23 해외경제투자정보 러시아극동개발추진현황과한러경제협력방안 / 32 그리스위기사태의현황및전망 / 50 IMF 지원을통한파키스탄의경제 재정개혁 / 62 코트디부아르의정세안정과경제발전 / 75

EXIM OVERSEAS ECONOMIC REVIEW 수은해외경제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홈페이지 (http://keri.korea exim.go.kr) 의해외경제 투자정보 (OEIS) 에서는다음과같은내용을조회하실수있습니다. 세계개발도상국의경제속보및주요이슈에관한정보 우리나라의해외투자정보 수은해외경제 에실린기사 산업동향 최근수출동향과부진원인분석및정책제언 / 88 석유 가스등에너지시장 2015 년 2/4 분기동향및전망 / 104 통계 국가신용도평가등급 / 130 우리나라의해외직접투자실적 / 132 한국수출입은행지원제도안내 / 138

수은해외경제 2015 년가을호 이슈분석 이란핵협상타결과한 - 이란경제관계전망 해외경제연구소고영애책임조사역 Ⅰ. 이란핵협상타결주요내용 Ⅱ. 제재해제의주요변수및전망 Ⅲ. 제재해제관련이란경제동향및한-이란경제관계 Ⅳ. 시사점 I 이란핵협상타결주요내용 이란과주요 6개국 (P5+1) JCPOA 타결 15. 7. 14. 오스트리아빈에서이란과 P5+1(UN안보리 5개국및독일 ) 간의핵협상최종합의문서인 포괄적공동행동계획 (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의내용이확정됨에따라, 13년만에이란핵문제해결및제재해제의가능성이높아졌음. - 앞서이란과 P5+1은 13. 11. 24일 공동행동계획 (JPOA : Joint Plan of Action) 에합의하였고, 이후추가협상을통해 15. 4. 2일포괄적인최종합의안을위한 정치적기본합의 (Key Parameter for JCPOA) 를도출하였으며, - 군사시설사찰여부, 탄도미사일및무기거래금지, 제재해제시점및합의위반시제재복귀 (Snapback) 등의쟁점에서첨예한논쟁을이어오며협상시한의재연장을거듭한끝에 15. 7. 14일 JCPOA의내용을확정하였음. 4

이슈분석 _ 이란핵협상타결과한 - 이란경제관계전망 이란핵활동에대한제한적허용 금번협상안은이란의우라늄농축및연구개발을허용하되, 핵시설감축, 우라늄농축농도 재고량제한등의규제를통한핵무기제조방지에초점을맞추고있음. 1) - Natanz 우라늄농축시설의구형원심분리기 (IR-1) 는현재의 19,000기에서 5,060기로감축하여 10년간유지하며, Fordo 농축시설은원자력물리연구시설로전환하고연구개발용으로 IR-1형 1,044기의유지만허용 - 우라늄농축농도는향후 15년간 3.67% 이하로유지하고, 재고량을현재의 10,000kg에서 300kg으로제한 - 15년간중수로신규건설을금지하고, Arak 중수로는플루토늄생산이불가능한시설로재설계하며, 사용후핵연료를전량해외반출 - IR-4,5,6,8 등의신형원심분리기는우라늄농축과무관한방법으로 Natanz 시설에서연구용으로만사용가능등 이란과의무기거래금지규정은기한을두고유지 탄도미사일은 8년간, 통상무기는 5년간유지 * IAEA 가이란에대해핵무기생산의혹이없다고밝힐경우, 조기해제가능성존재 - 탄도미사일의경우핵무기제조에사용될수있어미국등은이란이관련기술을도입하는것을금지함. - 이란은시아파종주국으로써예멘반군, 시리아정부군, 레바논헤즈볼라등에무기를제공중인바, 이란핵협상안에대한이스라엘, 중동수니파국가들의반발무마를위해서도무기거래를제한할필요가있음. 2) 1) 이란이핵무기제조를결심한시점부터핵탄두 1 개제조에필요한핵물질생산에소요되는시간 (breakout time) 이지금까지는 2~3 개월이걸렸다면, 합의안에따라우라늄농축을제한할경우 breakout time 이 1 년으로확대되는효과를가짐. 즉이란이합의를위반하더라도핵탄두를만들기전에사찰을통해적발하고, 경제재제를가할수있는시간적여유가많아짐. 2) 이란핵협상타결에대한수니파국가들의불안을무마하기위해, John Kerry 미국무장관은 15. 8. 3 일카타르도하에서열린걸프협력회의 (GCC) 6 개국외무장관과의회담에서미국이걸프지역수니파국가들에대한무기판매시기를앞당긴다는데합의하였고, 이에대해걸프국가들은이란핵협상을지지한다고화답하였음. www. koreaexim.go.kr 5

수은해외경제 2015 년가을호 IAEA 사찰및검증을통한제재해제 IAEA의사찰로이란이과거와현재모두핵무기개발과무관하다고검증되는날 (Implementation Day) 대이란제재를해제하게됨. 이르면내년초제재해제개시예상 - IAEA는 15. 10. 15일까지사찰을완료하고 15. 12. 15일까지 IAEA 집행이사회앞보고서를제출할예정인바, 검증완료는그이후로예상됨. EU가 2010년이란산석유 천연가스에부과한금수조치도 IAEA가이란의합의안준수를확인하는동시에종결될예정임. IAEA는 Parchin 고폭시험장등군사시설을포함해핵무기개발활동이의심되는모든시설에접근가능함 3) - 다만, 군사시설의사찰의경우 24일이전에통보해야하며, 이란, P5+1, EU 대표로구성되는중재기구 (Joint Commission) 의협의를거쳐야함. - IAEA가이란이생산한농축우라늄에대해 25년간모니터링하고, 비확산조약 (NPT) 의추가의정서 (Additional Protocol) 에따라우라늄의채광부터농축, 사용후핵연료저장에이르는모든과정과시설을매일감시함. 3) 이란은 15. 6. 22 일의회에서군사시설사찰불가를명시한 핵주권 성과보호에관한법률 을가결하는등 IAEA 가군사시설을사찰하는것과이란핵프로그램에관여한과학자와면담하는것을거부해왔으나, 이번협상을통해이를허용키로결정하였음. 6

이슈분석 _ 이란핵협상타결과한 - 이란경제관계전망 이란의합의내용위반시경제재재다시부과 (Snapback 조항 ) 위반여부판단은중재기구 (Joint Commission) 에서결정함. - 위반여부는다수결에의해결정되며, 절차이행에총 65일이소요됨. 중재기구가이란이관련규제를준수하지않은것으로판단할경우, UN 안보리는이란에대한결의안을 자동적으로 재시행함. Snapback 조항발동시, 미국과 EU는이란과의기존거래에대한일정한유예기간및경과조치를마련할전망 미국은대이란제재가해제되는시점에도제재법률유지 미국은 Implementation day에기존제재법률의적용을 유예 하는방식으로제재를해제하되, 제재법률은개정없이약 8년간유지함. - 미국의제재해제를위한법률개정은합의안발효일로부터약 8년후이행하는반면, EU는법률개정도즉각이루어질것으로예상됨. * 다만, 미국도행정명령에의한제재는즉각폐지또는개정될것으로예상 또한 JCPOA에도불구하고, Primary Sanction( 미국국적의개인및법인 의대이란거래를일반적으로금지 ) 은대부분유지됨. - Secondary Sanction( 외국국적의개인및법인 의대이란거래를예외적으로금지 ) 만테러지원등일부를제외하고전산업영역에서해제됨. JCPOA( 15. 7. 14) 에따른합의이행 ( 제재해제 ) 일정 Finalisation Day ( 15. 7. 20) - UN 안보리결의안통과일 - ( 결의안주요내용 ) l이란제재에관한 UN 안보리결의안해제, 2이란의 JCPOA에대한중대한불이행이있을경우제재결의안 복귀 www. koreaexim.go.kr 7

수은해외경제 2015 년가을호 JCPOA( 15. 7. 14) 에따른합의이행 ( 제재해제 ) 일정 Adoption Day ( 15. 10 월예상 ) - 협상국간합의에따른 JCPOA 효력발생일 ( 채택일로부터 90 일이내 ) Implementation Day ( 16년초예상 ) : 제재해제등합의이행일 - IAEA가이란이핵무기개발과무관함을확인하는날 * 15.10.15까지사찰완료 15.12.15일까지집행이사회에보고서제출 - 미국은제재관련법률은 적용유예, 제재관련행정명령일부조항해제 특정제재대상자 ( 부속서Ⅱ, 별첨 3) 지정해제 : Bank Mellat, Bank Melli, Bank Tejarat, IDRO, IRISL 등정부및민간주요경제주체대부분 - UN 안보리는기존제재결의안해제 ( 단, 복귀 가능 ) - EU는제재관련규정들의해제 (terminate) 개정 (amend) 유보 (suspend) 조치 Transition Day ( 23. 7월예상 ) - Adoption Day로부터 8년후, 또는그이전이라도 IAEA에의해이란의모든핵물질이평화적용도로사용되고있음을평가하는날 - 미국은법률에따른제재해제를위한법률개정조치이행 특정제재대상자 ( 부속서Ⅱ, 별첨4) 지정해제 : 핵개발에직접관련된대상 * 단, 이란혁명수비대 (IRGC) 와관여된 Tidewater 등은해제대상에서제외 UN Termination Day ( 25. 7 월예상 ) - Adoption Day 로부터 10 년후, 이란제재관련결의안이 복귀 되지 않으며, 모든제재가해제됨을선언하는날 8

이슈분석 _ 이란핵협상타결과한 - 이란경제관계전망 Ⅱ 제재해제의주요변수및전망 1. 미국의회의협상안승인거부우려 미국은 JCPOA 이행을위해의회승인필요 이란핵합의심사법 에따라 JCPOA에대한의회의검토 승인이필요하며, 60일간의검토를거쳐의회의찬 반투표를진행하게됨 ( 15. 9. 17 이후예정 ). 의회다수당이면서이스라엘보수파와연계된공화당의반대가강해의회승인은쉽지않을전망임. - 공화당은그동안합의안무산을공언해왔으며, 15. 8. 4일공화당소속의 Ed Royce 미하원외교위원장은 JCPOA를거부하는결의안을발의함. 의회부결시대통령거부권 (veto) 행사전망 Barack Obama 대통령은의회승인부결시거부권행사의지를공언하고있으나, JCPOA를통과시킬수있을지는마지막까지장담할수없는상황임. - 의회승인부결시대통령은 12일이내거부권을행사할수있으며, 대통령거부권을무효화하려면 10일이내에양원각각 2/3 이상의찬성이필요하나, 공화당의의석점유율은 2/3에미달됨. 4) - 그러나강력한유대계로비와얼마남지않은대통령임기등으로미루어민주당내반대파세력이변수가될가능성이있음. 민주당의차기상원원내대표로예정된유대계출신 Chuck Schumer 의원은 15. 8. 6일금번이란핵합의안에반대한다고선언함. 이스라엘 Netanyahu 총리는합의안에강력반대하며여론과미의회에로비를펼치는등민주당내유대계의원들에영향을미치고있음. 5) 4) 3 분의 2 이상 ( 상원 67 표, 하원 290 표 ) 의의결로거부권을무력화할수있으나, 현재공화당의석수는상원 54 명, 하원 246 명으로, 민주당으로부터상원 13 표, 하원 44 표를더끌어와야함. 5) Netanyahu 총리는이란의핵무기개발능력을완전히없애지못하고중동지역에핵무기군비경쟁을촉발할것이라며, 더좋은협상안을만드는것이가능하다고주장함. www. koreaexim.go.kr 9

수은해외경제 2015 년가을호 2. 이란의합의위반으로인한제재복귀 (Snapback 발효 ) 합의위반적발시 Snapback 발효가능성 최종합의위반여부는중재기구에의해다수결로결정되며, 이란 중국 러시아가반대한다해도미국 영국 프랑스 EU가찬성할가능성이높음. 위반적발시 Snapback이실제발효될가능성이높음. - 한편, 이처럼강력한 Snapback 조항때문에이란이쉽게위반하기어려울것이라는관측도있음. 이란의합의위반가능성 이란은 16. 2월의회및전문가회의선거가예정된바, 현 Rouhani 정권은핵합의안을이행하고경제활성화를통해선거에서승리하여온건개혁파의권력을강화한다는계획임. - 이란은이미 13. 11. 24일도출된합의안에따라 20% 농축우라늄의희석, Arak 중수로설계변경착수, 플루토늄생산량의대폭감축등제반요구사항을이행함으로써국제사회의기본적신뢰를획득하는단계를거쳤음. 다만, 혁명수비대등강경보수파의방해가변수로작용할전망임. - 혁명수비대 (IRGC: Iran s National Guard Corps) 를중심으로한보수파는정치적영향력은물론이란내주요경제적이권까지장악하면서온건파 Rouhani 정권의최대위협이되고있음. 6) - 특히핵협상시핵심쟁점이었던군사시설사찰에대해보수파가저항할가능성이있으며, 이경우협상이행에난항을겪을것으로보임. 6) 혁명수비대는 1979 년이슬람혁명이후체제수호를위해창설한최정예부대로, 정규군과함께양대군사조직을형성하고있음. 정규군이 1979 년이슬람혁명이전팔레비왕조의군사조직을계승한것이라면혁명수비대는당시최고권력기관이었던이슬람최고혁명위원회가새로창설한정예군으로, 약 12 만명에이르는육ㆍ해ㆍ공군및특수ㆍ정보부대등의병력을보유하고있음. 혁명수비대는서방의경제제재로이란이고립된기간동안가장강력한경제세력의하나로부상함. 혁명수비대관련기업으로알려진엔지니어링건설업체 Khatam-al Anbiya 는장기계약액이이란 GDP 의 12% 규모인 500 억달러로추산되고있으며, 일본 Mazda 브랜드승용차조립업체 Bahman Group 의지분 45% 를혁명수비대가보유하고있음. 혁명수비대는이밖에도 09 년에는 78 억달러에국영통신기업을인수했으며, 세계최대가스전개발프로젝트에도참여하는등건설, 제조, 은행, 해운등다양한사업분야에서영향력을행사하고있음. 10

이슈분석 _ 이란핵협상타결과한 - 이란경제관계전망 Ⅲ 제재해제관련이란경제동향및한 - 이란경제관계 1. 이란경제동향 제재완화조치로경제성장률회복세, 물가상승완화 13. 11. 24일합의된 JPOA에따른 부분적제재완화 조치에힘입어 14년부터경제성장이회복되고물가상승률도낮아지는추세임. - 10. 6월 UN안보리결의안 1929호채택등대이란제재강화로 11년부터경제성장률이저하되고물가가급등하기시작하였으며, - 12년미국과 EU의이란산원유수입금지조치로급격한침체국면으로접어들어 12년 6.6%, 13년 1.9% 등마이너스 (-) 경제성장을기록함 산업부문별로는해외자본 기술의도입감소로인하여공업부문의성장침체가가장심각 * * 공업부문성장률은 12 년 18.3%, 13 년 3.8% 로전체 GDP 성장률에미달 - 13. 8월 Rouhani 정부출범후재개된핵협상과정에서취해진제재완화조치의혜택으로 '14년에는플러스 (+) 경제성장으로전환한것으로추정됨. - 연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은 13년 39.3% 로급등하였는데, 이는경제제재외에도당시이란정부의보조금개혁정책및통화량증가등이영향을미친결과임. 7) 유가하락으로재정적자지속 제재로인한원유생산량감소와더불어최근의국제유가하락으로인해재정수지는적자를지속하고있으며, 경상수지도흑자규모가줄어드는추세임. - 이란은석유부문이재정수입의 40%, 총수출의 80% 를차지하는등석유부문에대한의존도가높아유가변동에민감한구조임. 7) Mahmoud Ahmadinejad 前대통령 (2005~13 년 ) 이이끌었던당시이란정부는에너지 식량등의가격을현실화시키려는보조금개혁정책을실시하였고, 이에대한불만을보상하는차원에서국민들에게현금을지원함에따라통화량이증가되는등물가상승률을부추겼음. 이후 Rouhani 정부의적절한재정 통화정책으로물가상승은완화되는추세임. www. koreaexim.go.kr 11

수은해외경제 2015 년가을호 - 2015/16년예산안은유가를배럴당 72달러로가정하고있으나, 15년 8월현재유가는 50달러를하회하고있어재정적자지속이불가피함. * IMF는이란의 '15년균형재정달성을위한유가수준 (break-even oil price) 을배럴당약 130달러내외로추정 - 이란정부는보조금개혁가속화, 세수확대, NDF( 국가개발기금 )* 적립금활용, 환율절하등재정지출축소노력을기울일것으로보임. * NDF(National Development Fund) : 2011년설립된 620억달러규모의국부펀드로, 이란정부는석유수출수입 ( 收入 ) 의 30% 이상을동펀드에이전 < 표 1> 최근 5년간이란의주요경제지표 구 분 2011 2012 2013 2014 e 2015 f 명목GDP(US$ 억 ) 5,920 5,872 5,116 4,253 4,151 실질GDP성장률 (%) 3.8-6.6-1.9 4.3 2.2 소비자물가상승률 (%) 20.6 26.0 39.3 17.2 15.6 재정수지 /GDP(%) -0.8-0.6-0.9-1.0-2.8 경상수지 /GDP(%) 10.1 4.5 5.5 5.6 2.6 공식실업률 (%) 12.3 12.2 10.4 10.3 10.5 연평균환율 ( 리알 /US$)* 10,616 12,176 18,414 25,942 29,262 자료 : EIU ViewsWire, Country Data - Iran. (Accessed on 25th August 2015) 재정적자, 인플레이션, 실업률등은제재해제후에도주의가필요함. - ( 재정수지 ) 제재해제시원유수출은증가하겠으나, 이란산원유의국제시장복귀로인한공급량증가는국제유가의추가하락으로이어져이란의석유부문수입 ( 收入 ) 증가에한계를초래, 재정수지적자가지속될전망임. * 이란의일일원유생산량은현재의약 280만배럴에서제재해제이후에는 100만배럴증가할전망이며, 국제에너지기구 (IEA) 는이란산원유의국제시장복귀로국제유가가현재보다배럴당 5~15달러추가하락할것으로전망 - ( 인플레이션 ) 제재해제시수입물가하락등에힘입어인플레이션완화가기대되나, 약 1,000억달러규모 (GDP의약 25%) 의해외동결자산유입및원유수출수입 ( 收入 ) 의증가로인한통화량의증가등이새로운인플레이션압력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음. 12

이슈분석 _ 이란핵협상타결과한 - 이란경제관계전망 - ( 실업률 ) 두자릿수를지속하고있는실업률은사회불안요소로작용하고있으며, 특히청년실업률은 20% 를상회하는것으로추정됨. 2. 한 - 이란경제관계 이란은한국의중동지역제3위수출대상국 이란은우리나라의중동지역제3위수출대상국 ( 14년기준 ) 임. 그러나 UAE 앞수출물량의 30% 이상이이란으로재수출되고있음을감안하면, 이란은중동지역최대의수출시장으로볼수있음. 8) - 14년우리나라의 50대수출대상국중 MENA( 중동 북아프리카 ) 국가는총 7개국이며, 점유율은 4.7% 를기록하였음. < 표 2> 우리나라의중동지역주요수출대상국 순위 수출규모 국명 중동 전체 2013년 2014년 (U$ 백만, 전년대비 %) 점유율 (%)* 증가율 (%) 1 15 사우디아라비아 8,828 8,288 1.4-6.1 2 20 UAE 5,738 7,212 1.2 25.9 3 26 이란 4,481 4,162 0.7-7.0 4 33 이집트 1,535 2,364 0.4 54.0 5 38 쿠웨이트 1,133 1,976 0.3 74.4 6 42 이라크 1,973 1,798 0.3-8.9 7 49 알제리 1,024 1,417 0.3 38.4 8 51 요르단 1,317 1,383 0.2 5.1 9 54 이스라엘 1,464 1,225 0.2-16.3 10 55 오만 1,007 1,172 0.2 16.3 중동전체 32,288 34,786 6.1 7.7 * 우리나라총수출금액 (2014년 5,731억달러 ) 대비 자료 : 무역협회한국무역통계. 8) 전세계기준으로는우리나라의제 26 위수출대상국이자제 27 위수입대상국임. www. koreaexim.go.kr 13

수은해외경제 2015 년가을호 우리나라의대이란교역및투자규모는경제제재강화로인해 12년하반기부터감소세로전환하였음. - ( 수출 ) 대이란제재에도불구하고 12년까지증가했으나, 13년에대폭감소 ( 전년대비 28.4%) 하여 14년까지감소추세를지속하였음. - ( 수입 ) 12년이후이란산원유수입금지조치로수입규모가감소하였음. * 제 6 위의원유수입국 ( 14 년기준 ) / 12 년이란산원유수입금지조치전에는제 4 위 < 표 3> 한 - 이란연도별교역현황 (U$ 백만, 전년대비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출 금액 3,992 4,597 6,068 6,257 4,481 4,162 증가율 8.1 15.2 32.0 3.1 28.4 7.1 수입 금액 5,746 6,940 11,358 8,544 5,564 4,578 증가율 30.1 20.8 63.7 24.8 34.9 17.7 수지 금액 1,754 2,343 5,290 2,287 1,083 416 자료 : 무역협회한국무역통계. < 표 4> 한 - 이란연도별투자현황 ( 신고기준, U$ 백만, 건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누계 이란 한국 * 한국 이란 ** 금액 1.4 4.0 6.2 0.2 0.2-41.6 건수 22 26 19 3 2-156.0 금액 6.1 1.1 0.1 0.02 - - 98.3 건수 3 4 1 1 - - 28.0 *: 1962~2014 년 / **: 1968~2014 년.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 14

이슈분석 _ 이란핵협상타결과한 - 이란경제관계전망 주요수출품목은자동차부품, 철강, 가전제품, 합성수지등임. - 자동차부품, 철강, 무선통신기기는 14년중제재완화의효과로전년대비수출이급증하였으며, 가정용전자제품은제재강화후인 12~ 13년까지도꾸준히증가하다 14년중감소하였음. 이란은중동최대의자동차생산국으로, 대부분완전조립생산 (CKD) 방식으로생산됨에따라자동차부품과철강판의수요가많음. - 자동차및자동차부품, 철강제품은제재본격화이전인 11년까지우리나라의대이란수출품목중 1~2위를차지하였음. < 표 5> 2014 년우리나라의대이란 10 대수출입품목 (U$ 백만, 전년대비 %) 순위 수출수입 품목금액증가율비중품목금액증가율비중 1 합성수지 435 8.9 10.4 원유 4,502-12.3 98.3 2 철강판 426 35.0 10.2 LPG 39-83.5 0.9 3 영상기기 401-18.7 9.6 아연제품 12 5.8 0.3 4 냉장고 264 10.7 6.3 기타금속광물 4.6 4,152 0.1 5 자동차부품 259 92.8 6.2 합성수지 2.7 3,002 0.1 6 평판디스플레이 센서 204-7.9 4.9 갑각류 2.7 2,127 0.1 7 종이제품 199-55.1 4.8 연 ( 鉛 ) 제품 2.6-33.2 0.1 8 가정용회전기기 166-22.8 4.0 전자응용기기 1.7 1,586 0.0 9 무선통신기기 140 73.2 3.4 동 ( 銅 ) 제품 1.5 206.9 0.0 10 고무제품 127 43.9 3.0 기호식품 1.5 10.9 0.0 합계 2,620 합계 4,571 자료 : 무역협회한국무역통계. www. koreaexim.go.kr 15

수은해외경제 2015 년가을호 이란자동차산업동향 이란은 13년말제재완화조치로 14년전년대비 46% 증가한 109만대의자동차를생산한중동최대의자동차생산국 ( 세계 18위 ) * 제재이전에는 150 만대이상생산 - 대국영자동차회사인 Iran Khodro, Saipa, Pars Khodro사가전체시장의 90% 이상을점유하며, 25개자동차회사와 1,200개자동차부품업체가영업중 - 대부분완전조립생산 (CKD) 방식으로생산되는데, 경제제재로부품수급에차질을빚으면서중국산부품으로대체 (70% 이상점유 ) 품질저하로소비자들의불만이누적된상태 - 12년외국자동차기업들이철수하면서국가주도로국내생산을강화 * 제재이전이란시장에서강세를보였던 Renalut, Peugeot 등유럽계자동차기업들이핵협상타결후복귀준비중 한국은이란의제 3 위수입대상국 한국은이란경제제재이전인 09 년 4 위에서 14 년 3 위로상승하였음. - 중국은 09 년 3 위에서 14 년 1 위로상승하며수입규모도 3 배로커짐. < 표 5> 이란의주요수입대상국 2009년 2014년순위국가금액 ( 억달러 ) 국가금액 ( 억달러 ) UAE 122.5 1 중국 121.9 독일 46.9 2 UAE 115.2 중국 42.8 3 한국 41.4 한국 30.9 4 인도 40.6 스위스 26.5 5 터키 37.9 이탈리아 18.9 6 독일 25.1 영국 17.7 7 스위스 20.7 터키 17.4 8 네덜란드 10.3 프랑스 15.9 9 이탈리아 9.9 일본 14.1 10 대만 7.5 수입총액 496.7 수입총액 520.6 자료 : 무역협회세계무역통계. 16

이슈분석 _ 이란핵협상타결과한 - 이란경제관계전망 제재이전, 이란은한국의 6대건설시장 75년첫진출후우리나라가대이란경제제재에동참한 10년까지국내건설업계는이란에서 119억달러의건설공사를수주하였으며, 이는우리나라해외건설수주액전체 6위에해당하는규모였음 - 우리나라가대이란경제제재에동참한 10년이후신규수주는사실상전면중단되어, 전체 17위로그위상이급격히하락하였음. < 표 7> 우리기업의이란 South Pars 가스전개발공사수주내역 (U$ 백만 ) 업체 공사명 발주처 금액 착공일 준공일 GS건설 9-10단계이란국영석유회사 936 03.1.1 12.1.23 6-8단계 ( 탈황, 유황회수설비 ) Pars석유가스공사 1,393 09.11.15 13.5.14 대림산업 6-8단계 Petropars 348 03.6.1 07.7.31 12단계 ( 패키지 2) Petropars 612 09.12.1 13.3.31 현대건설 2-3단계 ( 육상설치공사 ) Total South Pars 1,015 99.3.30 02.6.30 4-5단계 Agipiran Pars 1,623 02.3.1 05.2.28 현대중공업 해저파이프라인설치공사 Total South Pars 105 99.7.29 01.4.30 합계 6,034 자료 : 해외건설협회. 이란건설시장동향 이란은 2025 년까지석유 가스부문에만 5,000 억달러를투자할계획 자료 : MEED. < 이란석유 가스부문의주요신규프로젝트추진현황 > 프로젝트명예산규모주계약체결주계약완공 Kish 가스전개발 (2, 3단계 ) 50 14. 11월 2017년 이란-인도해저송유관부설 40 15. 11월 2020년 Golshan 및 Ferdowsi 역외유전 가스전개발 60 15. 12월 2019년 (U$ 억 )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은세계 4 위의해외건설발주국인이란의 건설부문성장률이 2016 년부터 5 년간평균 3.4% 에이를것으로전망 < 이란연도별건설시장규모추이 > 연도별 2012 2013 e 2014 e 2015 f 2016 f 금액규모 659 887 1,065 1,283 1,544 자료 : 해외건설협회. (U$ 억 ) www. koreaexim.go.kr 17

수은해외경제 2015 년가을호 Ⅳ 시사점 잠재력이큰이란시장에의재진출을위한준비필요 이란은풍부한에너지자원, 인구약 8,000만명의소비시장, 중동최대의제조업기반등폭넓은분야에서성장잠재력이큰국가임. - 제재해제후구매력상승으로자동차, 가전제품, 식음료, 화장품, 사치재등의소비재수요및 IT 분야등의수요가급증할것으로예상됨. - 중동최대의자동차생산국인이란은 16년경생산량이제재이전수준 ( 약 150만대 ) 을넘어설것으로관측되어, 제재이전우리나라의대이란최대수출품이었던자동차부품, 철강제품수요도본격증가할전망임. - 아울러석유수출확대, 외국인투자증대, 해외동결자산유입등을기반으로제재해제후석유 가스전및인프라개발에상당한투자가이어질전망인바, 국내건설업계의이란시장재진출시큰수혜가기대됨. 반면, 중국, 유럽, 일본기업들과의경쟁도본격화될것으로예상됨. - 제재이전이란의주요수입대상국이었던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기업들과일본기업들이진출재개를모색하고있으며, 제재를기회로이란시장에서세력을확장해온중국에게도 일대일로 의거점으로서의이란의중요성이더욱커진상황임. 9) - 따라서국내기업들의가격 품질경쟁력확보전략의수립, 현지네트워크점검, 정부차원의우호적통상환경조성등의준비가필요함. 금년말까지는기존의대이란제재가지속됨에유의 IAEA 가이란의합의사항이행을확인하기전까지는기존의제재가그대로유지 되는것에유의해야함. 10) 9) 독일경제장관사절단파견 (15.7.19) 및 Wolkswagne 과 Iran Khodro 간의자동차생산협력 (15.7.29), 이탈리아경제 외교장관사절단파견 ( 15.8.4), 중국원전 2 기건설수주 ( 15.7.22) 등각국은이란과의경제관계정상화를위한움직임을보이고있음. 10) P5+1 은금년상반기의핵협상과정중에도독일 Commerzbank 에대한제재 (3. 12 발표 ), 원유개발전문기업 Schlumberger 와결제대행업체 PayPal 에대한제재 (3. 25 발표 ), Mahan Air 의에어버스여객기구입시도관련제재 (5. 21 발표 ) 등제재의강력한집행의사를표명한바있음 18

이슈분석 _ 이란핵협상타결과한 - 이란경제관계전망 13.11.24 일협상안 (JPOA) 에의한잠정적제재완화조치 * 에따라야함. * 제한적 잠정적 선별적완화조치로, 석유화학제품수입, 자동차분야수출입, 귀금속수출입등일부거래에대해서만제재완화 - 제재대상거래는협상, 상담등제재해제에대한준비를진행하되, 최종계약서명은 Implementation Day 발표후에하는것이안전함. - 수출등해외거래진행시제재관련 가이드라인 을반드시준수해야함. * 이란교역 투자가이드라인, 해외건설활동가이드라인, 대금결제가이드라인, 금융거래사전허가제등 제재해제이후에도지속적모니터링필요 對이란제재의국제법적근거인 UN 안보리결의가 Implementation Day에해제되면우리나라의대이란제재도해제 * 될것으로예상되나, 미의회에서합의안을통과시키지못한다면, 우리나라의즉각적인제재해제는실질적으로어려울수도있음. * 단, 미국인의대이란거래금지 (Primary Sanction), 인권침해및테러지원관련제재, 이란혁명수비대 (IRGC) 와관련대상등은해제대상에서제외됨에유의 11) - 안보리결의에근거한각국의대이란제재규정은원칙적으로각국이독자적으로마련하였으나, 우리나라의제재규정은미국측의직접적인영향아래에놓여있음. 12) 또한제재해제후에도이란의의무사항위반이적발되는경우모든제재가다시복귀 (snapback) 될수있으며, 내년 11월미국대선에서공화당이승리할경우합의를무력화시킬가능성을배제할수없음. - 공화당후보가대통령에당선될경우, 이란의의무사항위반이없더라도이란의테러단체 ( 레바논헤즈볼라등 ) 지원, 인권침해등을이유로추가경제재재를가함으로써핵협상합의이행을사실상무산시킬수도있음. * 공화당대선예비후보들은이미합의파기를공언하고있으며, 유력한후보중의하나인 Jeb Bush 前플로리다주지사는완곡하게반대의사표명 11) 이란의제재해제대상에서제외된 Tidewater 사가운영하는항만시설을이용하는거래도불가함에유의해야함. Bandar Abbas 항만시설의경우도 Tidewater 사가운영하고있으나, 제 2 터미널은이용가능한것으로확인됨 ( 15.8.5 산업통상자원부 ). 12) 안보리결의안 1929 호 ( 10.6 월 ) 에근거하여만들어진우리나라의 대이란교역및투자가이드라인 해외건설활동가이드라인 등은미국의국방수권법 (NDAA), 행정명령 (EO), 포괄적이란제재법 (CISADA) 등을반영하고있으며, 10 년미국의독자적제재대상이었던이란 Mellat bank 의서울지점을폐쇄하게된것도미국의제재동참요구를반영한조치였음. www. koreaexim.go.kr 19

수은해외경제 2015 년가을호 참고 1 대이란핵문제관련주요일지 02. 8 월 : 이란반정부단체 국민저항위원회, 나탄즈비밀우라늄농축시설최초폭로 03. 6 월 : IAEA, 이란의핵활동보고의무불이행지적 - 03. 11 월 : 이란, 우라늄농축프로그램유예발표, IAEA 핵사찰허용 05. 6 월 : 이란, 반서방강경보수파마무드아흐마디네자드대통령당선 - 05. 8 월 : 이란, 평화적목적 우라늄농축재개발표 06. 4월 : 이란, 시험용저농축우라늄추출성공발표 06.12 월 : UN안보리, 1차제재결의안 1737호채택 10. 6월 : UN안보리결의안 1929호, 미국포괄적이란제재법 (CISADA) 등제재강화 11. 6월 : 이란, 20% 농축우라늄 50kg이상생산발표 - 11.11월 : IAEA, 이란핵무기개발의심보고서공개 12. 7월 : 미국 EU, 이란산원유수입금지 13. 4월 : 핵협상부결및이란, 우라늄생산증대발표 13. 5월 : 미국, 이란기업에대한추가제재조치발표 13. 8월 : 이란, 온건파로하니정부정식출범 ( 13. 10월핵협상재개 ) 13.11.24 : P5+1/ 이란 공동행동계획 (JPOA:JointPlanofAction) 합의 - 핵개발잠정동결및자동차분야등재제의부분적 한시적완화 14. 1월 : JPOA에따른추가협상시작 14. 7월 : 협상시한 1차연장 14.11월 : 협상시한 2차연장 - 정치적타협시한 ( 15.3.31) 및기술적타협시한 ( 15.6.30) 설정 15. 4. 2 : 정치적기본합의 (Key Parameter for JCPOA) 타결 15. 5월 : 미의회, 핵협상안의회승인법 가결 15. 6월 : 기술적타협시한연장 15.7.14 : 포괄적공동행동계획 (JCPOA) 최종타결 20

이슈분석 _ 이란핵협상타결과한 - 이란경제관계전망 참고 2 JCPOA( 15. 7. 14) 에따른미국의제재해제내용 경제제재적용유예 ( 금융 ) - 이란중앙은행을포함한이란은행과의금융거래 - 이란리알화를사용한거래 - 이란이개입하는중개무역 - 이란정부에대한미국달러화지폐공급 - 이란해외보유자산이전허용 - 이란국채매입 - 이란금융기관에대한금융통신문서비스 (SWIFT) - 보험, 재보험제공 - 이상의사항과유관한거래 경제제재적용유예 ( 에너지등 ) - 이란의원유수출 - 이란의석유, 가스, 석유화학분야에대한투자 - 이란산석유, 석유화학제품, 천연가스수입 - 이란으로의정유, 석유화학제품수출 - 이란에너지분야관련거래 - 이란해운, 조선, 항만분야거래 - 금, 귀금속거래 - 알루미늄, 철강및기타특정물질, 소프트웨어거래 - 이란자동차분야거래 - 이상의사항과유관한거래 경제제재해제 ( 행정명령 ) 대통령명령제13574호 - 미국금융기관의제재대상자에대한금융서비스제공금지 대통령명령제13590호 - 석유자원개발관련재화및서비스제공금지 - 석유화학제품생산관련재화및서비스제공금지 - 이란중앙은행포함이란금융기관자금세탁우려대상지정 대통령명령제13622호 - 이란의석유화학제품수입금지 - 석유또는석유화학제품구매관련금융거래에관여한외국금융기관제재 대통령명령제13645호 - 리알화관련금융거래에관여한외국금융기관제재 - 자동차업계에사용될수있는재화및서비스제공금지 대통령명령제13628호제5조, 제7조, 제15조 - 정유제품생산및수입능력확대에기여할수있는재화등제공금지 - 이란에대한정유제품수출금지 www. koreaexim.go.kr 21

수은해외경제 2015 년가을호 제재대상자지정해제 Annex Ⅱ, Attachment 3 의제재대상자에대한지정해제 - 합의이행일 (Implementation day) 로부터 SDN 등지정해제 - Bank Mellat, Bank Melli, Bank Tejarat, IDRO, IRISL, Iran Air 등정부및민간영역의주요경제주체대부분 Annex Ⅱ, Attachment 4 의제재대상자에대한지정해제 - 핵개발에직접관련된개인및단체로, Transition day 에재제해제 단, 이란혁명수비대 (IRGC) 와관련된 Tidewater, Oriental Oil Kish, Ghorb Nooh 등은제외 항공관련거래허용 - 이란에대한민간항공기, 관련부품및서비스공급허용 - 미국인의소유또는지배를받는외국기업은거래시면허가필요 주정부제재관련 주법이제재적용중단및해제에반하는내용을포함하고있을경우, 연방정부는 JCPOA 이행을위한필요조치를취함 - 연방정부는미국정부의변경된정책이반영되어주법상제재적용중단, 해제가이루어지도록주정부를설득할의무 참고문헌 Iran Autos: Key Takeaways From Nuclear Deal, BMI, 17 July 2015. Iran's Opening: 10 Charts Showing Huge Opportunities And Risks, BMI, 29 July 2015. Iran country report, EIU, August 2015. Iran eagerly anticipates nuclear deal, MEED., July 2015. 이란핵협상극적타결, 거대이란시장이열린다, 무역협회, 15.7.15. 신동찬, 미국의대이란제재해제전망, 법무법인율촌, 15.7.14 대한상의세미나. 이권형, 이란진출유망산업및진출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5.7.14. 인남식, 이란핵협상타결의함의와전망, 외교안보연구소, '15.7.24. 홍정화, 핵협상타결에따른향후이란시장전망, 국제무역연구원, '15.8.5.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해외투자통계시스템무역협회무역통계 (www.kita.net) Wall Street Journal (www.wsj.com) IMF (www.imfstatistics.org)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Global Window (www.globalwindow.org) 22

이슈분석 _ 브라질의경제불안원인과대응정책및파급영향분석 브라질의경제불안원인과대응정책및파급영향분석 이슈분석 해외경제연구소김지용조사역 Ⅰ. 브라질경제현황 Ⅱ. Petrobras 사태와파급효과 Ⅲ. 브라질정부의정책대응 Ⅳ. 평가와시사점 < 참고 > 1. 경제성장촉진프로그램주요내용 2. 한 브라질교역및투자현황 I 브라질경제현황 ( 성장 ) 14년 0.1% 성장에이어 15년에도마이너스 (-1.2%) 성장전망 높은가계부채비율에따른소비부진, 대내외불확실성확대및국제신인도저하로인한투자위축등으로 2014년경제성장률은 0.1% 를기록함. - 브라질은 GDP에서민간소비가차지하는비중 (2014년 63.5%) 이높은내수중심국가임. 기준금리가인하되던 2011~12년가계부채비율이증가하였고이후기준금리가다시인상되기시작하면서가계의부채상환부담이증가, 민간소비가위축되고있음. - 저성장지속, 공공부채증가등으로 2014년 3월 S&P는브라질의국가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하향조정하였으며, 2014년 9월 Moody's(Baa2) 와 2015년 4월 Fitch(BBB) 는등급전망을 Negative" 로하향조정하는등국제신인도가악화됨. 분기별경제성장률의경우 2014년 2/4분기부터마이너스성장이지속되고있으며, 2015년 1/4분기에도정부의재정건정성제고와물가안정을위한긴축재정 통화정책영향으로 -1.6% 를시현함. '15년경제성장률전망치 : IMF -1.0%, 브라질정부 -1.2% www. koreaexim.go.kr 23

수은해외경제 2015 년가을호 < 소매판매증가율및가계부채비율 > < 경제성장률추이 > 자료 : IBGE, Bloomberg. 자료 : IMF, Bloomberg. ( 물가 ) 헤알화가치하락등으로높은소비자상승률지속 미국의기준금리인상가능성에따른환율상승으로수입물가가상승하여 2014년소비자물가상승률은 6.3% 로높은수준을기록함. - 특히, 2015년초소비자물가상승률이급등하고있으며, 헤알화가치하락지속, 가뭄으로인한전기요금과식료품가격인상등으로 4월에는최근 5년래최고치인 8.17% 를기록함. - 브라질중앙은행은관리목표물가수준을 4.5%±2%p로설정하고있는데, 월별소비자물가상승률의경우 2014년 6월부터 2015년 4월까지의기간중 2014년 12월을제외하고관리목표수준을초과함. ( 재정 ) 공공부채가과다하며, 14년기초재정수지도적자전환 경기침체에따른세수축소, 대선에대비한재정지출증가등으로 2014년 GDP 대비재정수지적자비중은 6.2% 로전년 (3.1%) 대비큰폭으로악화됨. - 이자지급등을제외한기초재정수지는흑자를유지해왔으나, 2014년에는기초재정수지도적자전환되어 GDP 대비 -0.6% 를기록함. 한편, 공공부채규모는 2014년 (3.3조헤알 ) 까지증가추세이며, GDP 대비비중도 63.4% 로과중한편에속함. 24

이슈분석 _ 브라질의경제불안원인과대응정책및파급영향분석 < 환율과소비자물가상승률추이 > < 공공부채변동추이 > 자료 : Bloomberg. 자료 : Oxford Economics. ( 경상수지 ) GDP 대비경상수지적자비중은소폭악화 2014년국제원자재가격하락과환율인상영향으로수출입이모두감소세를보이고있고, 경상수지적자비중도 GDP 의 -3.9% 로전년 (-3.4%) 대비소폭악화 - 철광석, 대두, 커피등 1차상품수출비중이높으며, 경상수지는적자를기록하고있으나, 상품수지는흑자를기록함. 외국인직접투자유입지속등으로 2014년외환보유액규모는 3,610억달러 ( 월평균수입액의 11.3배 ) 로충분하여, 외환유동성위기발생가능성은낮을것으로판단됨. FDI 유입액추이 : 667억달러 ( 11년) 653억달러 ( 12년) 640억달러 ( 13년) 625억달러 ( 14년) Ⅱ Petrobras 사태와파급효과 스캔들내용및경과 Petrobras는 2005~14년동안건설사업입찰등거래과정에서계약금을부풀려체결하는방식으로기업들로부터거액의뇌물 (4조원) 을수수하고, 이를주요정당에정치자금으로전달한혐의로부패스캔들이발생함. - 브라질대형 9개건설회사및정치인다수가연루된것으로추정되어, 이들에대한연방검찰수사도진행중임. www. koreaexim.go.kr 25

수은해외경제 2015 년가을호 <Petrobras 부정부패스캔들경과 > 부정부패스캔들의여파로 Petrobras는 2014년에창립이래최대규모인 75억달러 (216억헤알 ) 의손실을기록하였으며, 주가하락, 신용등급하락 *, 경영진교체, 투자계획축소등심각한경영위기를경험함. * S&P(BBB-), Moody's(Ba2), Fitch(BBB-) - 2015년 1분기에는브라질정부의에너지가격인상 ( 디젤 5%, 가솔린 3%) 등으로영업이익이 53.3억헤알 (18.6억달러 ) 의흑자를기록하였으나, 향후부정부패스캔들관련벌금, 소송비용등으로손실발생가능성도배재할수없음. - 주가의경우 2014년 9월연중최고치인주당 23.4헤알에서 2015년 1월 8.2헤알까지급락하였으나, 6월에는 13.0헤알수준으로회복함. <Petrobras 의주요재무지표 > 단위 : 백만달러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총 자 산 327,396 321,423 298,687 자 기 자 본 166,682 148,527 116,272 부 채 160,714 172,896 182,415 매 출 액 144,103 141,462 143,657 영 업 이 익 16,900 16,214 (6,963) 당 기 순 이 익 10,931 10,832 (7,503) 자료 : Petrobras. 26

이슈분석 _ 브라질의경제불안원인과대응정책및파급영향분석 기업파산증가, 민간투자위축및정치 사회적불안정발생우려 Petrobras는브라질석유공급의 90% 이상을담당하는브라질최대기업이며, 연루된건설회사들도 PAC*( 경제성장촉진프로그램 ) 의주요사업주체라는점을감안할때인프라개발사업및민간투자위축이불가피할것으로예상됨. * Programa de Aceleração do Crescimento (Growth Acceleration Plan) - 2015년 3월 Petrobras는 2015-16 사업축소계획 을발표하였는데, 자산매각규모는종전계획 (50억 ~110억달러 ) 대비증가한 137억달러이며, 부문별로는탐사 생산 30%, 하류 30%, 가스 전력 40% 를차지함. - 스캔들연루기업들중 OAS( 도급순위 3위, 매출액 79억헤알 ), Galvão 엔지니어링 (6위, 38억헤알 ) 등다수의기업은이미법정관리에들어감. 상하원의장및주요정치인들에대한수사가진행되고있으며, 특히현지우마호세프대통령은 03~10년동안 Petrobras 이사회의장으로역임한바있어정부의주요정책추진에도부정적으로작용할것으로전망됨. - 2015년 3월상파울루등브라질전국주요도시를중심으로대규모반정부시위가발생한바있으며, 4월대통령지지율도 13% 에불과함. Ⅲ 브라질정부의정책대응 성장 보다 물가안정 을위해긴축적통화정책기조강화 경제에대한신뢰회복을위해브라질중앙은행은 2016년까지소비자물가상승률이 4.5% 수준까지안정되는것을목표로삼고, 기준금리인상기조를유지하고있음. - 2014년 4월부터기준금리를 11.0% 로동결해왔으나, 대선직후인 2014년 10월부터 '15년 6월 (13.75%) 까지 6차례기준금리를인상하였는데, 이는 2008~09년금융위기당시기준금리수준과동일함. www. koreaexim.go.kr 27

수은해외경제 2015 년가을호 < 주요국통화정책동향 > < 브라질의기준금리추이 > 구분금리인하금리인상 국가 한국, 중국, 러시아, 인도, 호주, 태국, 캐나다, 멕시코, 페루 브라질, 우크라이나 자료 : Bloomberg. 지출감축및증세를통해재정수지적자축소추진 호세프대통령은재선이확정된이후 2014년 11월시장친화적성향의조아킴레비 (Joaquim levy) 를재무장관으로임명하고정부부채및재정수지적자축소에주력하고있음. - 레비는 단기적인처방보다는성장기반을구축하기위해당분간마이너스성장도감수할수있다 고선언한바있음. 기초재정수지흑자목표를 GDP 대비 1.2% 로설정하고, 2015년 1월부터수입품, 개인대출등에대한세금을인상하여 206억헤알 (66억달러 ) 의세수증대를기대하고있음. 동년 5월에는당해연도예산안을통해 699억헤알 ( 약 226억달러 ) 규모의지출감축도발표함. - 한편, 잠재적정부부채부담요소로지적되는브라질개발은행 (BNDES) 에대한지원도축소하기위해정책금융대출조건 ( 지원대상범위와한도 ) 을강화함. Ⅲ 평가와시사점 평가 : 긴축적정책을통한대외신인도제고노력은바람직 경기침체와높은물가상승률이동시에발생하는 스테그플레이션 위기상황에서, 브라질정부의긴축적재정 통화정책추진은단기적으로경기침체를더욱가중시킬수있다는우려가제기되고있음. 28

이슈분석 _ 브라질의경제불안원인과대응정책및파급영향분석 그러나외국인투자에대한의존도가높은편에속하며, 과중한정부부채및높은소비자물가상승률이대외신인도저하의주요원인이라는점을감안할때현정권의정책방향은장기적으로바람직할것으로판단됨. - 또한경제의고질적인문제점인낮은저축률 (2014년 16.2%) 을고려할때에도재정지출축소를통한정부저축증가, 시장금리인상을통한민간저축증가를기대할수있어긍정적으로작용함. 금번사태는우리기업에게對브라질투자확대의기회 ( 수출 ) 브라질정부는저성장타개를위해남미공동시장 (Mercosur) 규정에얽매이지않고 FTA 체결을적극추진할의사를밝힌바있어, 향후한 브라질 FTA 체결에긍정적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됨. - 다만, Petrobras가드릴쉽, 부유식생산 저장설비 (FPSO) 등고부가가치선박의주요수요처라는점에서금번사태는국내조선업에는부정적으로작용할수도있음. ( 투자 ) 헤알화환율인상으로對브라질투자비용이감소하였는데, 경쟁국기업들이브라질에대한투자를줄이거나철회하는현시점이오히려한국기업들에게는투자의기회요소임. 특히, 브라질정부는부족한투자재원을마련하기위해인프라부문에대한민간의참여를더욱장려하여건설, 기자재등에대한진출이유리해질것으로예상됨. - 브라질인프라사업은현지대형건설사들을중심으로진행되어진입장벽이높은편이었으나, Petrobras 스캔들연루기업들의브라질정부발주사업참여가힘들어져한국의건설업체들에게기회요인으로작용함. www. koreaexim.go.kr 29

수은해외경제 2015 년가을호 참고 1 경제성장촉진프로그램주요내용 ( 개요 ) 2007년브라질정부는에너지개발과인프라투자를주요내용으로하는대규모경제성장촉진프로그램 (PAC) 을발표 산업인프라확충뿐만아니라법률 제도등투자환경개선, 세금감면등의투자장려방안마련 ( 주요내용 ) 1차 PAC( 07~ 10) 는주로에너지개발에집중되었으나, 2차 PAC( 11~ 14) 는에너지개발뿐만아니라도로, 철로, 공항등인프라부문으로투자범위를확대 2차 PAC 는에너지, 전력, 교통, 주택, 공공위생, 복지등 6개부문을중점추진분야로선정하고총 8,833억달러 (1조 5,905억헤알 ) 의투자계획을수립 구분 < 제 2 차 PAC 의분야별투자계획 > 투자금액 14년까지 14년이후 내용 단위 : 억헤알 에너지 4,655 6,271 심해유전의석유 천연가스개발발전소건설을통한발전량확대 수도및전력 306 - 식수공급확대, 송배전량확대 교통 1,045 45 도로복선화및포장, 공항 항만 철도등수송인프라건설 주택개발 2,782 - 저소득층을위한주택공급확대 도시환경개선 571 위생, 대중교통개선 공공서비스 230 학교, 응급진료소등을확충 합계 9,589 6,316 ( 추진현황 ) 경기침체에따른재정적자및투자부진으로추진이다소지연되고있으며 15년부터 PAC 3차 ( 14~ 18) 추진계획 2015년인프라부문에총 649억헤알 (290억달러 ) 투자예정이었으나, 금년 5월 PAC 예산중 257억헤알 (83억달러 ) 을삭감 30

이슈분석 _ 브라질의경제불안원인과대응정책및파급영향분석 참고 2 한 브라질교역및투자현황 ( 교역 ) 우리나라제 14 위 ( 중남미 2 위 ) 수출대상국이며, 우리나라의對브라질무역수지는흑자기조를유지하고있으나, 교역규모는 11 년이후감소추세임. 2014 년기준주요수출품목은자동차부품, 반도체, 무선통신기기등제조상품이며, 수입품목은철광, 식물성물질, 곡실류등임. < 우리나라의對브라질교역규모 > 단위 : 백만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출 7,753 11,821 10,286 9,688 8,922 수입 4,712 6,343 6,085 5,573 4,907 무역수지 3,041 5,478 4,201 4,115 4,015 자료 : 한국무역협회. ( 투자 ) 2014 년브라질에대한직접투자누계는 260 건, 58 억달러이며, 누계금액기준브라질은우리나라의제 12 위 ( 중남미 2 위 ) 투자대상국임. 연중직접투자금액은 2011 년이후감소추세임. 업종별로는제조업 (52.9%), 광업 (29.1%), 금융및보험업 (10.0%) 순으로높은비중을차지함. < 우리나라의對브라질직접투자규모 > 단위 : 백만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 건수 31 33 26 31 14 투자금액 1,064 1,164 978 532 451 < 주요진출사례 > 업종업체명진출형태진출연도 삼성전자 LG전자 1995 제조업 현대자동차 생산법인 2009 두산인프라코어현대중공업 2013 철강 동국제강 /POSCO - 공장건설추진중 해운 현대상선 2011 외환은행 1998 서비스법인금융업미래에셋증권 2008 우리은행 2009 자료 : KOTRA. www. koreaexim.go.kr 31

수은해외경제 2015 년가을호 해외경제투자정보 러시아극동개발추진현황과한 러경제협력방안 Ⅰ. 극동러시아의경제적중요성 Ⅱ. 러시아정부의극동개발정책추진내용 Ⅲ. 극동러시아투자유치지역현황 Ⅳ. 한 러경제협력방안 해외경제연구소조영관선임연구원 I 극동러시아의경제적중요성 푸틴 3기정부는극동지역발전을국가최우선과제로선정 2012년이후아시아 태평양 ( 극동러시아 ) 중시정책발표 - 푸틴대통령은연례국정연설에서 21세기러시아의발전은동방에달려있다 (2012. 12.), 러시아극동지역의발전은러시아의새로운경제발전가능성이며, 새로운대외정책의무대를여는것 (2013. 12.) 이라고천명 유럽에서동북아시아지역으로교역및투자협력의방향전환 - 2010년을전후하여유럽의경제침체로인한유럽과의에너지교역감소, 투자유치어려움이주된원인 1) ( 아태지역으로의에너지수출필요성 ) 에너지소비가늘고있는동북아시아지역으로에너지수출량확대계획 - 극동바이칼지역의에너지개발을통한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의에너지수출이필요하며, 극동러시아지역은에너지개발과함께가스관건설필요 1) 러시아경제성장률은 2010 년 4.5% 이후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11 년 4.3%, 2012 년 3.4%, 2013 년 1.3%, 2014 년 0.6% 를기록했으며, 올해는 -3.4% 로예상되고있음. IMF. 32

해외경제투자정보 _ 러시아극동개발추진현황과한 러경제협력방안 < 박스 1> 극동지역에너지개발및수출의중요성 극동바이칼지역자원현황 2) - 매장 : 러시아전체원유의 6%, 가스의 13.5% - 생산 : 러시아전체원유의 6.3% 가스의 4.6% - 미탐사지역이많아풍부한개발잠재력보유 러시아정부는 2035년에너지전략을추진하고있으며, 2035년까지아태지역자원수출비중확대계획 3) - 원유및석유제품은 2014년의 12% 에서 2035년에는 23% 로증대 - 가스는 2014년 6% 에서 2035년에는 31% 로증대 * 유럽으로의에너지수출은감소하고있으며, 원유는 2005년 80.5% 에서 2012년에는 70.5% 로감소, 가스는 2005년 77.6% 에서 2012년에는 70.9% 로감소 - 우리나라는러시아로부터 2014년전체수입원유의 4.5%, 천연가스의 4% 를도입했으며, 그비중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4) * 원유는 1993년최초로수입했으며, 수입비중은 1993년 0.35% 에서 2000년 1.2%, 2014년 4.5% 로증가 * 가스는 2009년최초로수입했으며, 2009년 2.5% 에서 2014년에는 4.9% 로증가 ( 유라시아물류루트중심지 ) 극동러시아보유항만과시베리아횡단철도, 북극항로를통해유라시아-동북아시아연결물류기지로서의높은가능성 - 블라디보스톡, 보스토치니, 포시에트, 자루비노등극동항만을중앙아시아, 중국등유라시아내륙지역과의물류루트로활용계획 - 장기적으로는북극항로활성화에대비하여극동항만을북서지역의무르만스크항, 북극지역의틱시항등과연결하는북동지역의주요기착항만으로육성계획 * 러시아북극항로를통한운항횟수는 2010 년 4 회, 2011 년 41 회, 2012 년 46 회, 2013 년 71 회로증가 5) 2) 러시아경제성장률은 2010 년 4.5% 이후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11 년 4.3%, 2012 년 3.4%, 2013 년 1.3%, 2014 년 0.6% 를기록했으며, 올해는 -3.4% 로예상되고있음. IMF. 3) Reuters. 2014 년 1 월 24 일. 4) 한국무역협회. 5) Nataliya Marchenko(2014), "NORTHERN SEA ROUTE: MODERN STATE AND CHALLENGES," proceeding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Ocean, Offshore and Arctic Engineering, June 8-13, 2014. p. 5. www. koreaexim.go.kr 33

수은해외경제 2015 년가을호 ( 투자유치를통한산업다변화 ) 한국, 중국, 일본으로부터의투자유치를통한극동러시아의물류, 농수산업, 자동차산업등을육성하고, 이러한산업다변화성과를러시아전역에확산계획 - 러시아정부는 2005년경제특구제도도입이후, 산업, 기술, 관광, 항만등네분야에 17개의경제특구를운영하고있으나, 성과가미흡하여, 극동러시아지역에새로운형태의특구를지정하고주변국과산업협력확대계획 * 극동러시아유일의경제특구인 소베츠카야가반항만특구 (2009년지정 ) 는그동안투자가매우부진하였으나, 최근극동개발정책추진으로다시관심을받고있음 - 농업, 수산업, 기계제작, 관광, 조립가공업, 에너지등다양한부문에서극동러시아지역투자에관심을가진한중일기업들과의협력을통해러시아산업다변화에기여하고, 경제발전의계기로할필요성대두 Ⅱ 러시아정부의극동개발정책추진내용 1. 개발필요성 극동개발계획을통한자원에너지및항만물류인프라개선필요측면 자원에너지미개발및미생산지역이많으며, 운송인프라가미흡하여극동러시아를통해동북아시아지역으로자원에너지수출을위해서는대규모의투자를통한개선필요 - 사하공화국의차얀다가스전및이르쿠츠크코빅타가스전의개발, 사하공화국과추코트주의광물개발필요 * 극동바이칼지역에는러시아전체주석의 100%, 다이아몬드의 98%, 금의 67.5%, 수산물의 65% 생산 6) - 시베리아지역에서극동으로의 시베리아의힘 (Power of Siberia) 가스관연결을통한중국, 한국및일본으로의가스수출계획 6 ) СТРАТЕГИЯ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НА ПЕРИОД ДО 2025 ГОДА( 2025 년까지극동바이칼사회 - 경제개발전략 ). 34

해외경제투자정보 _ 러시아극동개발추진현황과한 러경제협력방안 - 야말 LNG 생산과블라디보스톡 LNG 기지건설로북극항로를통한북극해 LNG의동북아시아지역으로의수출, 기존의사할린 LNG 수출확대 * 러시아의 LNG 생산규모는 2012 년 140 억m3에서 2040 년에는 800 억 ~ 1,200 억m3로확대될전망 - 한 중 일의 LNG 수입은세계 LNG 수입에서약 60% 의비중을차지하고있으므로, 동북아시아지역은세계 LNG 시장에서가장주목받는지역 - 미국에너지정보국 (EIA) 은 2035년까지러시아의가스부문에 1조 750억달러, 석유부문에 7,900억달러의투자, 석탄부문에 250억달러의투자등막대한투자가필요한것으로평가 7) < 표 1> 한중일천연가스수입규모 ( 단위 : 억m3 ) 2012 2013 2014 가스관 LNG 가스관 LNG 가스관 LNG 중국 214 200 274 245 313 271 일본 - 1,188-1,190-1,206 한국 - 491-542 - 511 세계전체 6,966 3,242 7,106 3,253 6,639 3,333 자료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3. 2014. 2015. < 그림 1> 러시아 시베리아의힘 가스관과 LNG 기지 주 : - 가스관건설구간, 가스관건설예정구간자료 : Global and russian energy outlook to 2040, The energy research institute of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s, 2013. p. 144. 7) World Energy Outlook 2011. EIA. www. koreaexim.go.kr 35

수은해외경제 2015 년가을호 항만물류인프라의부족으로, 주요수출품인석탄, 곡물의수출이원활하지못한상태 - 항만을통해한국, 일본으로의석탄수출이활발하나, 석탄터미널의처리용량을초과하는수출량을처리하고있어서석탄터미널의용량확대필요 * 2012년극동항만을통한전체석탄수출량은 4,920만톤이며, 이는처리가능용량인 3,820만톤을약 130% 초과 8) - 항만의컨테이너, 창고, 선적및하역설비등노후화로설비교체, 화물처리시스템현대화필요 러시아의다른지역과비교하여철도, 도로등운송인프라가크게미흡한수준 - 철도는 1천km2의밀도가 2.6 km로러시아전체평균 5.0km의 1/2에불과하며 ( 철도의 60% 는노후화 ), 도로는 1천km2에 9.5km로러시아전체평균 37.9 km의 1/4에불과 사회인프라개선을통한인구유입측면 < 그림 2> 러시아지역별인구변동비율 (1991 년대비 2014 년 ) ( 단위 : %) 자료 : 러시아통계청. 8) 삼일회계법인, 한국기업들의극동사업진출사례및진출전략, 2014 년 10 월 27 일유라시아이니셔티브이행을위한한러물류협력포럼자료집, p. 95. 36

해외경제투자정보 _ 러시아극동개발추진현황과한 러경제협력방안 극동러시아지역은다른지역에비해인구가급격히감소 - 소련해체시기인 1991년의극동러시아인구는 806만명이었으나, 2014년에는 622만명으로 22.8% 의인구가감소하여러시아전체인구감소율 3.1% 보다크게높은수준 - 러시아에서인구유출이가장많은지역으로인구감소는다른지역으로의이주가주된원인으로분석 * 극동러시아와시베리아지역의인구가지속적으로유출되고, 페테르부르그가위치한북서지역과모스크바를비롯한중앙러시아지역으로지속적으로인구유입 * 특히, 극동러시아에는 1997년부터 1999년금융위기기간에는연평균 6만 4,000명의인구가다른지역으로이주했으며, 이후연평균 2만여명의인구가다른지역으로이주 9) 극동러시아지역의주거환경을포함한사회인프라를개선하여극동러시아로의인구유입필요 - 인구감소는노동력부족으로지역발전에큰장애요소이며, 이를극복하기위해서는지역의교통, 사회, 문화인프라개선필요 * 러시아정부는극동러시아의인구감소로이지역에인접한중국동북 3성의인구가유입되는것을크게우려 2. 극동러시아개발계획수립과관련부처설립 극동러시아개발을위한장기계획수립 극동 바이칼사회경제개발전략수립 (2013년 3월 ) - 2013년 3월전략을수립하였으며, 대내외적경제여건과실현가능성을고려하여 2014년 4월전략을축소조정 9) 러시아통계청. www. koreaexim.go.kr 37

수은해외경제 2015 년가을호 < 표 1> 극동 바이칼사회경제개발전략의 2013 년계획과 2014 년수정안 2013 년 3 월발표전략 2014 년 4 월수정전략 구성 - 2 개의연방목적프로그램 ( 2018 년까지극동바이칼사회경제발전, 2007~2015 년쿠릴열도사회경제발전 ) - 12 개의하부프로그램 (1 극동 바이칼지역경제의효율성향상, 2 광물자원, 3 목재산업, 4 수산업, 5 농공단지, 6 수송인프라, 7 전력인프라, 8 주민의쾌적한거주환경을위한조건창출, 9 환경보전및환경보호의확보, 10 러시아연방국가프로그램 극동 바이칼지역사회 - 경제발전 실현을위한학술및인재확보, 11 관광, 12 러시아연방국가프로그램 극동 바이칼지역사회경제개발 실현보장 ) - 2 개의연방목적프로그램 ( 2018 년까지극동바이칼사회경제발전, 2007~2015 년쿠릴열도사회경제발전 ) - 1 개의하부프로그램 ( 국가프로그램 극동바이칼사회경제개발전략 실현보장과기타국토균형발전방안 ) 2025 년목표 극동바이칼지역의급속한발전, 지역산업의다각화와경쟁력제고, 복지개선, 인구증가등 * ( 지역총생산 ) 2011 년의 2.2 배 * ( 인구 ) 1,200 만명 극동바이칼지역의교통발전및삶의질개선, 극동지역에서생산되거나극동바이칼지역을통과하는생산품의수출원활, 극동바이칼지역의인구이동원활화 * ( 지역총생산 ) 2011 년의 1.4 배 * ( 인구 ) 1,750 만명 예산 ( 정부예산 ) 3 조 8,169 억루블 ( 약 1,240 억달러 ) ( 정부예산 ) 3,461 억루블 ( 약 100 억달러 ) 주요투자분야 항만, 도로, 철도등운송물류인프라와에너지개발, 주거환경개선, 복지분야등이주요투자분야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과교통, 물류프로젝트사업 극동개발관련부처설립 극동개발부설립을통해극동개발추진을위한선도역할부여 - 러시아최초의지역을담당하는장관급부처로푸틴 3기가시작된직후 2012년 5월에설립 - ( 조직 ) 모스크바와블라디보스톡, 하바롭스크에사무소를두고, 러시아중앙지역과극동지역긴밀하게연계 - ( 역할 ) 극동 바이칼사회경제개발전략의수립및집행을담당 38

해외경제투자정보 _ 러시아극동개발추진현황과한 러경제협력방안 - ( 활동분야 ) 주변국 ( 한국, 북한, 중국, 일본 ) 에서투자설명회를수시로개최하고, 부서고위관료들이기업인들을개별적으로면담하는등적극적인투자활동 블라디보스톡극동경제포럼의연례개최 푸틴대통령이참석하는대규모의국제포럼을추진하며, 이포럼은향후연례행사로정착될계획 - 제 1차극동경제포럼은 2015년 9월 3~5일개최되었으며, 러시아정부관계자, 기업인들및한 중 일기업인들이참석 ( 목적 ) 극동러시아인프라개발이나산업부문에아시아태평양국가 ( 특히, 동북아시아 3개국 ) 들로부터투자유치목적 - 러시아정부가 2015년부터추진하는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이나블라디보스톡자유항에대한투자유치계획 ( 주요내용 ) 한국, 중국, 일본등외국인투자자를대상으로투자프로젝트소개 - 소수투자자대상의비공개세션을진행하여투자프로젝트에대해소개하고, 또한주요투자대상인한국, 중국, 일본기업인들을대상으로국가별세션개최 - 러시아기업을대상으로동북아시아국가들에대한투자방향을제시하는세션개최 Ⅲ 극동러시아투자유치지역현황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 (TASED: Territory of advancing socio-economic development 10) ) 극동러시아지역을대상으로선도개발구역추진 - 선도개발구역은최대 70년동안운영되며, 향후연장가능 10) 이하에서는약칭으로선도개발구역으로명칭함 www. koreaexim.go.kr 39

수은해외경제 2015 년가을호 - 2017년까지초기 3년동안은극동러시아지역에서만운영되고, 이후에는다른지역으로확대 항만 물류 (4), 농업 (3), 농가공업 (2) 등 14개의선도개발구역을추진하여점차확대계획 (2014년 6월발표 ) - 지역별로는연해주에 5개지역으로가장많으며, 하바롭스크주 3개지역, 아무르주와사하공화국각각 2개지역, 캄차트카주와유대인자치주에각각 1개지역 2015년에는 9개의우선개발구역을발표했으며, 투자의향기업유무, 향후투자유치가능성, 인프라건설비용, 입지조건등이선정기준 < 그림 3> 2015 년추진 9 개선도개발구역 주 : 1차지정 3개지역 ( 청색 ), 2차지정 6개지역 ( 흰색 ) 구분표시자료 : 극동개발부 40

해외경제투자정보 _ 러시아극동개발추진현황과한 러경제협력방안 < 표 2> 선도개발구역지정현황 연방구성주체지역명칭부문면적 (ha) 민간투자 ( 억루블 ) 정부예산 ( 억루블 ) 신규일자리 1 사하 2 북쪽미르 ( 야쿠츠크시 ) 바잘트 - 신기술건축자재 614.3 170 30 3,000 보석, 관광 5910 51 29 1,000 3* 라키트노예공업 263 260 9 2,600 하바롭 4 바니노-소비에트가반공업, 항만, 물류 1,103 54.0 15.6 1,800 스크 5* 콤소몰스크 기계제작, 항공기부품 298 14.9 5.5 2,000 6* 나제진스크공업, 물류 782 48.2 7.0 7,800 7 자루비노공업, 물류 543 59.0 15.5 3,000 8 연해주루스키섬 과학기술, 교육, 관광 252.5 75.8 8.9 5,000 9** 미하일롭스크농업 208 27.0 0.7 500 10 11** 캄차트카 동부석유화학 ( 파르티잔스크지역 ) 캄차트카 ( 페트로파블롭스크 - 캄차트카시 ) 석유화학 1,164 191.0 17.5 2,900 물류 186 35.0 9.7 1,800 추가선정지역 12** 아무르주 벨로고르스크농가공업 678 10.3 1.2 1,500 13 예카테리노슬랍카농업 887 17.0 0.2 2,000 14 유대인자치주 15** 아무르주프레드모스토바야 16** 사하공화국 스미도비츠키농업 1,200 20.0 0.3 2,000 임가공업, 농가공업, 물류 857.3 128.9 0 1,530 칸갈라스공업 16.9 1.11 0.2 350 17** 추코트주베링곱스크광물 5,966,003 206.59 13.03 7,924 주 : * 1차우선개발 3개지역 (2015년 2월 12일 ) ** 2차우선개발 6개지역 (2015년 4월 28일 ) 자료 : 러시아극동개발부 14개선도개발구역발표 (2014년 6월 ) www. koreaexim.go.kr 41

수은해외경제 2015 년가을호 주요투자프로젝트발표 (2015년 3월 23일 ) 금, 광물, 석탄의채굴및가공, 운반과관련된 6개의우선투자프로젝트를발표했으며, 점차확대계획 - 금채굴및가공업 ( 캄차트카주, 아무르주 ) - 광물채굴 ( 사하공화국 ) - 석탄채굴 ( 사하공화국, 하바롭스크주 ) - 석탄터미널 ( 하바롭스크주의바니노항 ) 블라디보스톡자유항 ( 추진목적 ) 연해주블라디보스톡시와인근해안지역을홍콩, 싱가포르등과같은대형항구도시로육성하기위해추진 - 자유항인근지역에서항만물류, 과학기술, 수산업, 관광등네부문에대한외국인투자유치 - 자유항으로의외국인기업유치와물동량증가등직접적인경제적효과와함께자유항이포함된지역의경제활성화와다른지역으로부터인구가유입되어인구가늘어나는효과기대 ( 내용 ) 블라디보스톡을비롯한연해주 7개행정구역에자유항을지정하고, 입주기업에대한세제혜택, 관세자유지역운영, 외국인무비자제도등을시행할계획 < 박스 2> 블라디보스톡자유항계획안 11) - 대상지역은블라디보스톡시, 아르쩨몹스키시, 나제진스키군, 쉬코톱스키군, 빠르찌잔스키군, 빠그라니치니군, 하산군등연해주 7개지역이며, 기존의선도경제구역이나경제특구는자유항에포함되지않음. - 70년동안운영되며, 연장가능 - 자유항내연방세특혜, 특별세제등포함되며, 관세자유지역을운영하여, 반입상품이나원료에대해관세특혜제공 - 외국인은블라디보스톡공항이나자유항항만을통해무비자로출입국할수있으며, 자유항지역에 72시간무비자체류할수있음 11 ) ПроектФедаральныйзаконОсвободномпортеВладивостока( 블라디보스톡자유항연방법계획안 ). 42

해외경제투자정보 _ 러시아극동개발추진현황과한 러경제협력방안 ( 현황 ) 2014년 12월 4일푸틴대통령의연례국정연설에서제안하여추진되고있으며, 현재법안 10월발효예정 - 극동개발부가법안을준비하여국회의원, 기업, 지방정부, 외국기업등으로부터의견을수렴하고있으며, 법안은 2015년 7월에푸틴대통령이서명하여, 10월에발효예정 ( 기대효과 ) 자유항설립을통해다양한경제적효과를기대하고있음. - 연해주지역총생산은 2025년까지 2.2배 (1조 4,000억루블 ), 2034년까지 3.4배 (2조 1,000억루블 ) 로늘어날것으로평가되며, 극동러시아전체총생산도 2025년까지 1조 9,700억루블증가할것으로전망됨. - 2021년까지 8만 4,700개일자리를창출하며, 2025년까지 10만 8,000여개, 2034년까지 46만 8,500여개일자리를창출할것으로평가됨. 평가 : 극동러시아지역에자유항과선도개발구역과같이지역을지정하여투자를 유치하는동시에프로젝트를추진하여특정사업에대한투자유치추진 < 박스 3> 자유항및선도개발구역, 투자프로젝트의특징 자유항과선도개발구역은지역, 부문에서상이 - 지역적으로선도개발구역은항만, 공항을포함한다양한지역의보다광활한면적에설립되며, 자유항은항만과공항인근지대에설립 - 산업부문에서선도개발구역은농업, 물류, 광업, 수산업, 항공기부품, 건축자재등다양한분야를대상으로하고, 자유항은물류중심에수산업, 관광, 과학기술등네분야를대상으로함. 우선투자프로젝트는극동러시아지역의광물, 석탄자원의생산과수출에중점을두고있음. 러시아정부는여러형태의특별경제지대를운영하고있으나, 특별한성과가없으므로새로운형태의경제특구를지정하고발전계획 - 극동러시아지역에는항만특구인소베츠카야가반 ( 하바롭스크주 ), 블라디보스톡산업특구, 루스끼섬관광특구등이지정되었으나, 블라디보스톡에자동차조립공장이운영되는데그치고있음. www. koreaexim.go.kr 43

수은해외경제 2015 년가을호 Ⅳ 한 러경제협력방안 1. 주변국의극동러시아진출현황 주변국 ( 중국, 일본 ) 과의협력현황 < 그림 4> 한국, 중국, 일본의러시아와극동러시아에대한투자 단위 : 천달러 자료 : 러시아통계청 < 그림 5> 극동러시아국가별교역비중 단위 : % 자료 : 러시아통계 44

해외경제투자정보 _ 러시아극동개발추진현황과한 러경제협력방안 ( 중국 ) 항만개발참여 ( 동북 3성물류루트확보 ), 에너지도입 - ( 물류 ) 자루비노항을동북 3성물류기지로확보추진 ( 러중합작으로자루비노항인프라사업에투자 ) - ( 에너지 ) 송유관, 가스관을연결하고, 2013년과 2014년러시아와장기에너지공급계약체결 (2013년 6월 25년간 3억 6,500만톤의석유공급계약, 2014년 5월 30년간연 380억m3가스공급계약 ) - ( 교역 ) 연해주, 하바롭스크주등에서의국경무역활성화추진 ( 국경무역이차지하는규모는 200억달러로양국전체교역의약 25%) * 기타농업 ( 연해주, 하바롭스크주 ), 건축자재생산, 에너지플랜트등투자 ( 일본 ) 에너지도입, 항만터미널건설, 관광부문참여 - ( 에너지, 항만인프라 ) 블라디보스톡 LNG 터미널사업참여, 곡물및석탄도입을위한항만인프라사업참여계획 - ( 건설, 제조업 ) 하바롭스크공항터미널건설, 블라디보스톡자동차조립공장확대 - ( 관광 ) 블라디보스톡루스끼섬투자계획 (4억 5,000만달러를투자하여 30 만km2의면적에골프장과호텔을건설 ) * 기타농업생산 ( 연해주, 아무르주 ) 투자 2. 우리나라기업의진출현황과향후협력가능분야 극동지역주요기업진출현황 우리나라기업은대체로건설부문에활발히진출하여성과를거두었으며, 최근에는운송 물류등에적극진출 농업, 에너지개발등은큰성과를거두지는못하고있으나, 발전잠재력을가지고있고, 제조업은아직까지성과가없음 www. koreaexim.go.kr 45

수은해외경제 2015 년가을호 < 그림 7> 우리나라기업의극동러시아주요프로젝트투자고려사항 프로젝트부문지역 우리기업진출 외국기업진출 우리기업의투자관련고려사항 루스끼섬개발 관광 블라디보스톡 관련인프라미흡, 관광자원개발필요 농업 ( 선도개발구역 ) 농업농산물가공 연해주, 아무르주 ( 선도개발구역 ) 현대자원개발, 남양알로에, 아르고상생, 서울사료 일본 ( 하바롭스크주, 아무르주 ), 중국 ( 유대인자치주, 연해주 ) 극동개발프로그램의핵심사업으로물류인프라개선적극적추진가능성 석탄터미널, 곡물터미널 물류 연해주, 하바롭스크주항만 ( 자루비노 ( 곡물 ), 포시에트, 바니노, 보스토치니 ( 석탄, 곡물 )) 일본 ( 곡물터미널건설참여추진 ) 극동개발프로젝트의핵심사업, 우리기업과연계하여우리나라로수입확대가능 에너지플랜트 석유가스발전소 연해주 사할린 LNG 개발 ( 삼성중공업, 대우건설 ) 일본 ( 블라디보스톡 LNG 프로젝트 ), 중국 ( 아무르주열병합발전소 ) 우리기업경쟁력보유, 기존의극동러시아지역진출경험 수산업클러스터 수산업 연해주 ( 쉬코톱스키 ) 하바롭스크주 ( 소비에트 - 가반 ) 냉동냉장처리시설미흡, 안정적수산물공급량확보필요 공항현대화 건설 극동러시아전역 LS 네트웍스 일본 ( 하바롭스크공항터미널, 공항호텔건설추진 ) 최근의사업경험, 현지의우리나라공항긍정적이미지 산업단지 제조 ( 자동차 ) 블라디보스톡 일본 ( 블라디보스톡자동차조립공장솔러스사합작투자 ) 극동지역의일본자동차높은선호 46

해외경제투자정보 _ 러시아극동개발추진현황과한 러경제협력방안 < 박스 4> 한 러경제관계 ( 교역및투자 ) 우리나라와러시아의교역규모는에너지위주로증가하고있으며, 투자는자동차, 전자등부문위주로이루어짐 - ( 교역 ) 에너지수입증가에따라대러교역규모는늘고있으나, 적자가늘고있는추세 (2014년교역액 258억달러 ( 전체교역의 2.3% 로우리나라 12번째교역국 ), 55억 4,000만달러적자 ) * 주요수입품은에너지및광물 82%, 농림수산물 9.5%, 철강금속 6.4%, 수출품은자동차및기계 64%, 전자전기제품 12.7%, 화학공업 8.5% * 2014년기준극동러시아와의교역규모는 102.2억달러 ( 한국교역의 0.9%, 극동러시아교역의 26.2% 로일본 (102.4억달러 ) 에이어두번째 ) 로전체대러교역액의 39.6% < 표 2> 우리나라와러시아의무역규모추이 단위 : 백만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출 7,760 10,305 11,097 11,149 10,129 수입 9,899 10,852 11,354 11,495 15,669 교역규모 17,659 21,157 22,451 22,644 25,798 수지 -2,139-547 -257-346 -5,540 자료 : 한국무역협회 - ( 투자 ) 대러시아직접투자규모는 22억 358만달러이며, 2009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러시아경제의침체로다소정체상태 < 표 3> 우리나라의대러시아직접투자규모 단위 : 백만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 신규법인 ( 단위 : 수 ) 29 19 28 13 17 투자금액 334.0 99.6 107.2 122.1 113.5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www. koreaexim.go.kr 47

수은해외경제 2015 년가을호 ( 주요협력이슈 ) 기존의주요사업인철도및에너지협력, 나진-하산프로젝트에러시아의 AIIB 참여등으로협력분야가확대되는경향 - 향후러시아주도의유라시아경제연합 (EEU) 과의협력, 북극해자원개발및북극항로관련협력등이주요협력과제가될것으로전망 항만, 공항인프라건설과물류협력 극동러시아항만 ( 나홋카, 자루비노, 바니노, 보스토치니등 ) 에곡물, 석탄터미널건설참여와이항만을우리나라의물류루트로이용 - 러시아정부는나홋카인근볼쇼이카멘항 (2017년까지곡물터미널건설 ) 을비롯한항만에농산물수출을위한설비건설추진 - 러시아곡물, 석탄이외에우리나라기업 ( 포스코, 현대 ) 이훈춘에건설하고있는대규모물류단지와연계하여, 중국수출입화물수송가능 공항현대화사업 - 극동 바이칼 2025 개발프로젝트에따르면러시아정부는 13개의공항현대화를계획하고있으며, 우리나라공항에대한긍정적이미지로우리기업의참여유망 농수산업프로젝트참여 ( 농업 ) 극동개발부는연해주, 아무르주등 3곳의농업선도개발구역설립등을계획하고있으며, 우리기업의농업부문진출고려 - 기존에진출한농기업의러시아기업과의협력을통한현지판로확보필요 - 러시아정부는겨울철채소공급을위한온실재배에투자유치를희망함에따라이부문에우리기업의투자진행 * 한국수출입은행과한국농어촌공사는연해주해외농업개발지원을위한업무협약체결 ( 15 년 5 월 ) 극동러시아어업클러스터프로젝트에참여 - 극동러시아의주요산업 ( 러시아전체수산물의 65% 생산 ) 인수산업발전을위해블라디보스톡인근쉬코톱스키 (shkotovsky) 지역을비롯한해안지역에어업클러스터건설 48

해외경제투자정보 _ 러시아극동개발추진현황과한 러경제협력방안 - 어업클러스터조성을위한인프라사업과수산물가공등의부문에우리나라 기업의투자고려 석유 가스화학분야및플랜트건설 향후극동러시아지역을통한동북아시아지역으로의석유, 가스수출확대전망으로에너지플랜트설비건설필요 - 기존의단순원료수출에서탈피하여부가가치가높은제품을생산하기위한목적으로선도개발구역에 2곳의석유화학단지가포함되어있으며, 우리기업의높은기술력을활용한진출고려 - 사할린에너지개발에대한우리나라기업들의플랜트수출 ( 해상플랫폼, LNG 플랜트 ) 경험을바탕으로진출고려 삼일회계법인, 한국기업들의극동사업진출사례및진출전략, 2014 년 10 월 27 일유라시아이니셔티브이행을위한한 러물류협력포럼자료집.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3. -----------------------2014. -----------------------2015. Global and russian energy outlook to 2040, The energy research institute of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s, 2013. Nataliya Marchenko(2014), "NORTHERN SEA ROUTE: MODERN STATE AND CHALLENGES," proceeding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Ocean, Offshore and Arctic Engineering, June 8-13, 2014. IMF. 참고문헌 World Energy Outlook 2011. EIA. <Осостоянии и использовании минерально-сырьевых ресурсов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2013 году>(2013 년러시아연방광물 - 자원의현황과이용 ). МинистерствоприродныхресурсовиэкологииРоссийскойфедерации ( 러시아연방천연자원및환경부 ). 2014. ПроектФедаральныйзакон<ОсвободномпортеВладивостока> (< 블라디보스톡자유항 > 연방법계획안 ). <СТРАТЕГИЯ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РАЗВИТИЯДАЛЬНЕГОВОСТОКАИ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НАПЕРИОДДО 2025 ГОДА>(<2025 년까지극동바이칼사회 - 경제개발전략 >). ФЕДЕРАЛЬНАЯЦЕЛЕВАЯ ПРОГРАММА «ЭКОНОМИЧЕСКОЕ И СОЦИАЛЬН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ИБАЙКАЛЬСКОГОРЕГИОНАНАПЕРИОДДО 2025ГОДА» ( 연방목적프로그램 <2025 년까지극동 바이칼지역경제사회발전 >). 러시아통계청 www. koreaexim.go.kr 49

수은해외경제 2015 년가을호 해외경제투자정보 그리스위기사태의현황및전망 해외경제연구소조희연조사역 Ⅰ. 일반개황 Ⅱ. 경제동향 Ⅲ. 정치 사회동향 Ⅳ. 국제신인도 Ⅴ. 종합의견 I 일반개황 면적 132천 Km 2 G D P 2,380억달러 인구 1천 113만명 1 인당 GDP 21,380달러 정치체제 내각책임제 통화단위 Euro (EUR) 대외정책 친서방정책 환율 ( 달러당 ) 0.75 그리스는유럽동남부, 발칸반도남단에위치한국가로알바니아, 마케도니아, 불가리아및터키와국경을접하고있으며국토면적은한반도의 60% 수준임. 2010년이후과도한복지지출과방만한재정운용으로재정적자가심화되고무리한유로존편입으로인해경상수지적자가누적되는등재정위기를겪음. 이에따라 IMF, EU로부터두차례의구제금융지원을받고재정건전화정책을시행했음에도불구하고경기침체가지속됨. 긴축에따른극심한경기침체는정치적불안을초래하여 2015년 1월총선에서반긴축기조의급진좌파연합 (SYRIZA) 이집권하였음. 신임정부는구제금융조건재협상을요구하며 EU와갈등을빚은바있으며, 2015년 8월 14일 3차구제금융협상이타결됨. 50

해외경제투자정보 _ 그리스위기사태의현황및전망 Ⅱ 경제동향 1. 경제구조및정책 가. 구조적취약성 관광업부문에대한의존도가높아외부충격에취약한경제구조 그리스는전통적으로제조업기반이매우취약하며관광업, 해운업등 3차산업에편중된생산구조를가지고있음. 산업별 GDP 구성은 1차산업 3.5%, 2차산업 15.9% 및 3차산업 80.6% 로 3차산업비중이매우높음. 그리스의대표적산업은관광업으로 GDP의 15% 를차지하고있음. 2010년이후그리스재정위기의영향으로관광업또한침체를겪었으나정부의관광산업육성노력으로회복되었으며, 관광업과관련된숙박업, 음식점업등에종사하는인구의비중이높음. 제조업의경우식료품, 담배제조업등에집중되어있으며자동차, 가전제품등경제성장의원동력이되는산업기반이형성되어있지않음. 금융부문불안정으로유동성위기에노출될가능성상존 그리스내시중은행들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지속된경기침체로유동성부족현상을겪자유럽중앙은행 (ECB) 의긴급유동성지원 (ELA: Emergency Liquidity Assistance) 에의존하여왔음. 2015년 6월말구제금융프로그램이종료되고 ECB가 ELA 한도 ( 약 890억유로 ) 를동결하자, Tsipras 총리는은행영업중단및예금인출제한조치를공식발표함. - 그리스는유로존에서두번째로자본통제를실시한국가가되었으며, 은행영업중단기간동안계좌당최대 60유로에한해 ATM을통한인출을예외적으로허용함. 그러나 3차구제금융협상재개이후, ECB가 ELA 한도를 9억유로상향조정함에따라그리스는자본통제조치이후 3주만에은행영업을재개함. 현금인출은 1주일에최대 420유로이며, 국외은행으로의송금및신규계좌개설은금지됨. www. koreaexim.go.kr 51

수은해외경제 2015 년가을호 이러한제한조치는 3 차구제금융협상타결후에도뱅크런등을고려하여점진적 으로완화될것으로예상되며, ELA가중단될경우그리스은행권의도산및금융시스템붕괴로이어질가능성이상존함. 나. 성장잠재력 지리적이점이존재하나투자유치를위한장애요소존재 그리스는유럽, 중동, 북부아프리카의 3각교차지점에위치하여지리적이점을지니고있으며, EU 회원국들에비해청년실업률이높아우수인력확보가용이함. 그러나제조업산업저변이취약하여원자재조달에어려움이있으며, 행정부문의관료주의가심해투자유치에어려움을겪고있는실정임. 과도한재정수지적자에따른재정위기등으로성장잠재력축소 그리스는재정수지적자와유로존경기침체의영향으로 2008~13년중수출을제외한전부문 ( 민간소비, 정부지출, 투자, 수입 ) 이마이너스성장을기록하는등극심한경기침체를겪음. 2014년에는외국인관광객증가등관광업회복에힘입어경제성장률이 7년만에플러스로전환 (0.8%) 되었으나, 2015년에는정치경제적불안이심화됨에따라 -3.0% 의경제성장률이전망됨. 또한, 상당한지하경제규모, 높은실업률, 취약한산업구조및금융권등성장을저해하는요인이잠재되어있음. 유럽남동부지역에대한에너지수송허브로성장가능 그리스는 2015년 6월러시아와가스관건설양해각서 (MOU) 를체결, 터키스트림 (Turkey Stream) 의그리스구간연장건설에합의함. 이가스관건설로 2018년부터매년 470억m3규모의천연가스가그리스를통해유럽에공급될것으로전망되며, 향후그리스가유럽남동부에너지시장의핵심적인운송로로성장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 터키스트림은흑해해저를통해러시아남부 ~ 터키서부를잇는 1,100km의가스관으로, 러시아가우크라이나를통한에너지운송의존도를낮추기위해추진하게됨. 52

해외경제투자정보 _ 그리스위기사태의현황및전망 다. 정책성과 강도높은긴축정책으로재정수지적자비율크게개선, 경상수지흑자유지 그리스는공공부문과복지지출을지속적으로늘렸으나높은지하경제비중등으로세수기반이낮아만성적인재정적자를기록해왔음. 이에따라정부는두차례재정건전화계획을발표하여 GDP 대비재정적자목표를 3% 이하로설정하는등지출감소및증세노력을지속함. 2014년에는정부의광범위한개혁정책시행으로 GDP 대비재정적자가전년 (-12.3%) 대비크게개선되어 -3.5% 를기록했으며, 2015년에는소폭확대된 -4.2% 를기록할것으로전망됨. 한편, 긴축정책에따른내수침체로수입이감소하고관광업의호조로서비스수지흑자가확대됨에따라경상수지가 2013년부터흑자전환됨. 2015년에도 GDP 대비 2.3% 의경상수지흑자를유지할것으로전망됨. 구제금융지원조건인재정건전화정책시행노력지속 2010년 5월, 총 1,100억유로규모의구제금융지원에따라그리스정부는 GDP 대비재정적자규모를 2014년까지 2.6% 로감축하는내용의긴축재정안을의결함. 2011년 6월에는광범위한공공부문의개혁, 500억유로규모의민영화추진등이포함된중기재정계획을발표하는등재정건전화노력을지속했으나, 심각한경기침체로목표달성에실패함. 2012년 2월 1,300억유로의 2차구제금융지원에따라그리스는 EU 재정건전성기준준수를목표로수정된재정건전화정책을발표했으나, 지속된경기침체와긴축반대여론으로어려움을겪음. 한편, 2015년 7월, 3차구제금융협상을위한 1,2차개혁안이그리스의회에서통과되어시행되고있음. 생필품부가가치세상향조정 (13% 23%), 주요관광지에대한부가가치세우대혜택폐지, 민사소송절차간소화등이포함되어있으나농업부문세금인상및연금수급개시연령상향조정등은 9월이후별도로입법될것으로전망됨. 그리스정부는목표한재정수지를달성하지못할경우법인세및임대소득세세율인상을통해세수를확보하겠다고밝혀재정건전화노력을지속할것으로기대됨. www. koreaexim.go.kr 53

수은해외경제 2015 년가을호 정부채무는 GDP 대비 170% 를상회하는높은수준 2014년그리스의 GDP 대비정부채무비중은 177.1% 로 EU 회원국중최대이며 OECD 국가평균의 2배가넘는수준임. 이와같은상황이지속될경우구제금융지원없이는외채상환에어려움을겪을가능성이높은것으로분석됨. * GDP 대비정부채무비중 : 171.3%( 11) 156.9%( 12) 175.0%( 13) 177.1%( 14) 186.3%( 15 e ) 그리스-국제채권단, 3차구제금융협상타결 유로존 ( 유로화사용 19개국 ) 재무장관협의체인유로그룹이 8월 14일 ( 현지시각 ) 벨기에브뤼셀에서회의를열어 860억유로규모의그리스에대한 3차구제금융합의안을승인함에따라, 그리스와국제채권단간의구제금융협상이타결되었음. - 유로그룹은우선 1차로 260억유로를그리스에지원할계획 : 이가운데 160억유로는유럽중앙은행 (ECB) 과 IMF를포함한국제채권단에대한부채상환에, 100억유로는대규모자금인출사태를겪은그리스은행들의자본확충에사용될예정임. - 한편, 그리스의회는 8월 14일경제개혁과예산감축을실시하는조건으로 3년간구제금융을지원받는내용의 3차구제금융관련법안을표결에부쳐승인하였음. 3차구제금융합의안은독일등일부유로존회원국의회의승인을받으면바로실행될전망이나, IMF가그리스의개혁조치는물론채권단의채무경감이선행되어야구제금융에참여하겠다는기존의입장을고수하고있어합의안이유로존회원국의회의승인을얻는데다소난항을겪을가능성도있음. - 최대채권국인독일의연방하원은 8월 19일 ( 현지시각 ) 제3차구제금융지원법안에대한표결을실시할예정임. 아울러그리스정부와국제채권단은그리스가앞으로 3년간달성할기초재정목표에합의하였음. - 그리스와채권단은올해그리스의재정적자가국내총생산 (GDP) 의 -0.25% 범위내에머물도록관리하되, 내년에는 GDP의 0.5%, 2017년에는 1.75%, 2018년에는 3.5% 의재정흑자를시현하며, 내년까지재정균형을맞추기위한신규조치를도입하지않는다는목표에합의하였음. 54

해외경제투자정보 _ 그리스위기사태의현황및전망 또한그리스는구제금융을받는조건으로총 57건의사전조치를이행해야함. - 이중 40건의시행에는그리스의회의승인이필요함. 해운업체의톤세 (tonne 稅 ) 제도개정, 일반의약품가격인하, 사회복지체계개편, 금융범죄조사단기능강화, 조기퇴직단계적폐지, 도서 ( 島嶼 ) 지역에대한부가가치세혜택폐지, 에너지시장규제완화, 국유재산매각이행등이대표적인조치들임. 그리스정부, 3차구제금융을위해막대한수준의정책결정권포기 영국 Guardian지의 8월 12일 ( 현지시각 ) 보도에의하면, 3차구제금융합의안에따라그리스정부의경제 사회정책대부분의결정권이채권단에넘어갔으며, 채권단이분기마다그리스의개혁조치이행상황을점검할예정임. - 합의안에따르면그리스정부는목적의달성과관련된모든조치가결정되고입법되기전에 EU 집행위원회와유럽중앙은행 (ECB), IMF 등채권단과상의하고동의를받는절차를거쳐야함. - 구제금융조건은분기마다개혁조치이행상황을평가하여조정되며, 매분기심사때마다정책의세부내용과일정표가결정될예정임. - 그리스정부는오는 10월까지채권단에내년도예산안과올해추가경정예산, 3년간의재정계획을제출해야하며, 이에채권단은그리스의개혁조치이행상황을심사하여추가분할금지급여부를결정할예정임. - Tsipras 총리가지난 1월취임한이후시행한민영화중단조치도종료됨. 합의문은그리스의민영화가답보상태임을지적하며 Tsipras 총리가야심차게민영화를추진하기로약속했다 고언급한것으로알려짐. 그리스정부는은행운영과유동성확보, 상환능력등에관련된모든조치에있어채권단과긴밀히협의해야함. - 그리스중앙은행에는외부전문가가파견되며, 은행의회복을담당하는당국위원회구성에도채권단이관여하게됨. www. koreaexim.go.kr 55

수은해외경제 2015 년가을호 Ⅲ 정치 사회동향 1. 정치안정 3차례의대선실시에도불구하고대통령선출실패로의회해산 2014년 12월, Antonis Smaras 총리가현정권에대한신임투표및조기대선을실시하기로발표함. 이후 3차례의대선을실시하였으나대통령선출에실패했으며, 헌법에따라의회가해산됨. 2015년총선에서반긴축기조의급진좌파연합 (SYRIZA) 집권 2010년 5월이후두차례의구제금융지원을받았음에도불구하고경기침체가지속되어집권당에대한지지도가하락했으며, 이에따라 2015년 1월총선에서구제금융연장및긴축에반대하는급진좌파연합 (SYRIZA) 이당선되며정권이교체됨. - SYRIZA는채무감면, 해고된공무원복직, 최저임금인상등의공약을내세워총선에서 36.3% 의득표율로 1위를기록함. 승리당에게몰아주는비례대표 50석을포함하여전체의석 300석중 149석을확보했으며, 정부구성에필요한과반의석 151석을채우기위해그리스독립당과연립정부를구성함. 신임정부는집권이후긴축조치완화등구제금융조건재협상을요구하여기존협상안이행을촉구하는유로존과갈등을빚었으나, 2015년 2월채권단과현행구제금융을 4개월연장하고새개혁안을제출하기로합의함. 그러나그리스정부가제출한개혁안이수용되지않아 6월말 2차구제금융프로그램이종료됨. 정부는채권단의협상안수용여부를묻는국민투표를실시하여반대의결과를얻었음에도불구하고상당수의긴축조치를포함한개혁안을채권단에제출했으며, 집권단내강경세력이개혁안입법에반대하면서갈등이증폭됨. Alexis Tsipras 총리는갈등이지속될경우조기총선가능성이있음을언급하는등정치적불안이심화될우려가있음. 56

해외경제투자정보 _ 그리스위기사태의현황및전망 2. 사회안정및소요 / 사태 긴축정책에대한국민들의불만누적으로시위발생 2012년구제금융협상재개를위해채권단이요구하는공공부문임금삭감, 연금제도개혁등을포함한긴축안을의회에통과시키는과정에서공공부문근로자, 경찰, 의사등의파업및반정부시위가발생함. 이는지속된긴축정책시행에도불구하고경기침체가계속되자국민들의누적된불만이표출된것으로분석됨. 2015년 7월에는아테네의회앞신타그마광장에서개혁법안입법에반대하는대규모폭력시위가발생함. 시위대가화염병을던져부상자가발생했으며경찰이최루탄등으로진압하는등격렬한시위가이어짐. 또한, 공공부문노총이긴축에항의하며 24시간파업을단행했으며, 약사협회가일반의약품규제완화에반대하며시위를벌이는등사회적불안이심화되고있음. 지속된고실업률로경기회복에부정적영향 재정위기를겪으며 2009년이후실업률이높아지기시작하여 2014년에는 EU 회원국중최고치인 26.5% 를기록함. 특히청년실업률의경우 52.4% 에달하고있어, 소비위축등으로경기에부정적인영향을끼칠것으로전망됨. * 실업률 : 12.7%( 10) 17.9%( 11) 24.5%( 12) 27.5%( 13) 26.5%( 14) 3. 국제관계 EU 회원국과의우호적관계유지에힘써왔으나최근악화 그리스는 IMF, EU의구제금융지원조건을성실히이행하며 EU 회원국과의우호적관계유지를위해노력해왔으나, 2015년 1월급진좌파연합이집권하며구제금융조건인긴축정책이행에반대하자 EU 회원국과의갈등이고조됨. 2차구제금융종료이후그리스가제출한새개혁안을유로존회의에서수용하면서구제금융협상이재개되었으나, EU 회원국들의그리스에대한신뢰가하락한상태임. www. koreaexim.go.kr 57

수은해외경제 2015 년가을호 특히, 독일은유로존회의에서그리스의한시적유로존탈퇴를주장하는등 강경한입장을취해왔으며, 3차구제금융지원이결정된이후에도독일내에서그리스지원에대해반대하는여론이확산되고있음. 러시아와협력관계강화, 마케도니아와는갈등관계지속 전통적으로러시아와그리스는교역관계가활발하고문화, 종교적으로밀접한관계를유지해왔음. 최근그리스는경제위기로러시아에지원을요청한바있으며, 정치, 경제, 군사등다양한분야에서우호적관계를유지하고있음. 특히, 그리스가러시아-터키를잇는가스관건설사업에참여하게되어양국관계가더욱강화될것으로전망됨. 마케도니아의국가명을둘러싼갈등으로그리스가마케도니아의 EU, NATO 가입에반대하는등갈등관계가지속되고있음. - 마케도니아는 FYROM(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의국명을사용하고있으나, 그리스가자국북부의마케도니아지방과이름이같다는이유로국명변경을요구하고있음. Ⅳ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EU-IMF 구제금융프로그램종료이후 ESM의금융지원에외채상환재원의존 그리스는 2010년이후재정위기로인해 EU, IMF로부터금융지원을받아왔으나, 2015년 6월 25일 Alexis Tsipras 총리가채권단이제시한최종협상안을거부함에따라구제금융프로그램이종료됨. 이에따라그리스는만기가도래한 IMF 앞채무 (15.3억유로 ) 상환에실패하여기술적디폴트상태에빠졌으며, 그리스의유로존탈퇴 ( 그렉시트 ) 우려가확산됨. - IMF는채무상환실패에대해디폴트가아닌연체 (arrears) 로규정하고있으나, 실질적인기술적디폴트로여겨지기도함. 58

해외경제투자정보 _ 그리스위기사태의현황및전망 2015년 7월, 유로존정상회의에서그리스에대한유럽재정안정화기구 (ESM: The European Stability Mechanism) 의 3년간금융지원 ( 총 860억유로규모 ) 을제공하는 3차구제금융협상개시에만장일치로합의했으며, 그리스는 72억유로규모의브릿지론을제공받아 IMF, ECB 앞채무 ( 각각 20억유로, 42억유로 ) 를상환함. - 3차구제금융협상의타결에도불구하고 GDP 대비외채비중을 IMF가제시한목표치 (2020년까지 120% 수준 ) 로낮출수있을것인지에대해회의적인분석이지배적이며, 그리스의개혁안이행여부에대한국제사회의신뢰도하락한상태임. 2. 국제시장평가 국제신용평가기관들, 그리스정부채권신용등급강등 S&P는 2015년 6월, 그리스정부의채권단협상안에대한국민투표실시결정에따라정부채권신용등급을투기등급에해당하는 CCC-로강등함. 그리스의결정에대해금융및경제안정, 채무상환등의현안보다국내정치에우선순위를둔결정으로평가한바있음. 이후 S&P는 7월그리스에대한 3차구제금융협상이재개되자그리스의유로존탈퇴가능성이 50% 이하로감소했다고평가하며 CCC+ 로신용등급을다시상향조정함. Ftich는그리스정부와채권단간협상실패에따른디폴트가능성을이유로정부채권신용등급을 CC로한단계강등했으며, Moody's도그리스의 IMF 앞채무상환실패로 2차구제금융프로그램이종료되자 Caa3으로한단계강등함. 신용등급변화추이 - S&P: B('14.9) B-('15.2) CCC+('15.4) CCC('15.6) CCC-('15.6) CCC+('15.7) - Moody's: C('12.3) Caa3('13.11) Caa1('14.8) Caa2('15.4) Caa3('15.7) - Fitch: B('14.5) B('14.11) B-('15.1) CCC('15.3) CCC('15.5) CC('15.6) www. koreaexim.go.kr 59

수은해외경제 2015 년가을호 < 표 3> 주요기관별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평가등급 종전평가등급 수출입은행 D2 (2015. 8.) D2 (2014. 4.) OECD* 등급없음 (2015. 1.) 등급없음 (2014. 1.) S&P CCC+ (2015. 7.) CCC- (2015. 6.) Moody's Caa3 (2015. 7.) Caa2 (2015. 4.) Fitch CC (2015. 6.) CCC (2015. 5.) * OECD 는그리스를세계은행기준고소득국으로분류하여 0 등급을부여해왔으나, 주요신용평가기관들과의 등급간격차가크게벌어짐에따라 2013 년 1 월부터평가등급을부여하지않고있음. 3. 우리나라와의관계 국교수립 : 1961년 4월 5일 ( 북한과는 2001. 3. 8) - 양국간수교역사는긴편이며, 무역, 과학기술, 항공, 관광등다양한방면의협력관계가구축되어있음. * 한국-그리스주요협정체결현황 : 무역협정 (1974), 과학기술협정 (1987), 항공협정 (1995), 투자보장협정 (1995), 이중과세방지협정 (1995), 관광협정 (2006), 해상협정 (2006), 경제협력협정 (2010) 그리스와의교역규모감소 2014년대그리스교역규모는 14.6억달러로수출은 10.5억달러 ( 전년대비 18.7% 증가 ), 수입은 4.1억달러 ( 전년대비 51.1% 증가 ) 를기록함. 수출증가는 2013년선박수출급감에따른기저효과로인한것이며, 수입증가는나프타수입증가에따른것으로분석됨. 2015년에는그리스의지속된경제불안으로 1~6월교역규모가전년동기대비 42% 감소했으며, 신임정부가안정될때까지양국간교역이위축될것으로전망됨. - 주요수출품은선박, 합성수지, 승용차, 축전지이며주요수입품은나프타, 연초류, 아연광, 기타모피임. 60

해외경제투자정보 _ 그리스위기사태의현황및전망 그리스에대한직접투자규모미미 우리나라의대그리스직접투자실적은 2015년 6월말누계기준으로 13건, 1,128만달러로직접투자규모가미미함. - 우리나라의주요진출부문은도매및소매업 (71.7%),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8.4%) 임. < 표 4> 한 그리스교역규모 단위 : 백만달러 2012 2013 2014 주요품목 수출 1,909 884 1,049 선박, 합성수지, 승용차, 축전지 수입 248 272 411 나프타, 연초류, 아연광, 기타모피 합계 2,157 1,156 1,460 자료 : 한국무역협회. Ⅴ 종합의견 그리스는 과도한재정적자, 유로존경기침체의영향으로 2008년이후마이너스성장을지속함. 2014년에관광업회복에힘입어경제성장률이플러스로전환되었으나, 2015년에는정치경제적불안심화로 -3% 의경제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전망됨. 2015년정부채무는 GDP 대비 186.3% 로 EU 회원국중최대수준을기록할것으로예상되어구제금융지원없이는외채상환이불가능할전망임. 2010년이후 IMF, EU로부터두차례의구제금융지원을받고긴축정책을시행했음에도불구하고경기침체와높은실업률이지속됨. 이에따라반정부시위가발생하는등사회불안이심화되었으며 2015년 1월총선에서구제금융연장및긴축에반대하는급진좌파연합 (SYRIZA) 이당선됨. 신임정부는긴축조치완화등구제금융조건완화를요구하며 EU 국가들과갈등을겪음. 국제 채권단과의협상실패에따른 2차구제금융프로그램종료 (2015.6) 및 IMF 앞채무상환실패로그리스의디폴트및그렉시트 ( 그리스의유로존탈퇴 ) 우려가확산됨. 이후 2015년 8월 14일그리스와국제채권단간의 3차구제금융협상이타결되었으나, 개혁안이행여부에대한국제사회의신뢰가하락한상태임. www. koreaexim.go.kr 61

수은해외경제 2015 년가을호 해외경제투자정보 IMF 지원을통한파키스탄의경제 재정개혁 해외경제연구소송용원조사역 Ⅰ. 일반개황 Ⅱ. 경제동향 Ⅲ. 정치 사회동향 Ⅳ. 국제신인도 Ⅴ. 종합의견 I 일반개황 면적 796천 km 2 G D P 2,501억달러 (2014년도) 인구 1.86억명 (2014년도) 1 인당 GDP 1,343 달러 (2014년도) 정치체제 연방의회제 통화단위 Pakistani Rupee(PR) 대외정책 비동맹중립 환율 ( 달러당 ) 101.10 (2014년도) 파키스탄은 서남아시아에위치한국가로동쪽으로인도, 서쪽으로아프가니스탄및이란, 북쪽으로중국, 남쪽으로아라비아해와인접하고있음. 제 2차세계대전이후인도 ( 주로힌두교 ) 가영국으로부터독립하는과정에서동파키스탄과서파키스탄이연합하여인도로부터분리독립하면서수립됨. 이후, 1971년동파키스탄이방글라데시로국명을변경하고파키스탄연방을탈퇴하여현재의영토로남게됨. 금, 은, 석탄, 천연가스, 구리, 철광석등자원이풍부하게매장되어있으며인구규모도세계 7위로성장잠재력이높음. 인도와의 영토분쟁, 이슬람종파간내분, 아프가니스탄에서유입된탈레반무장세력의준동으로정정불안이지속되고있음. 62

해외경제투자정보 _ IMF 지원을통한파키스탄의경제 재정개혁 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표 1> 주요국내경제지표 단위 : % 구분주 )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e 경제성장률 3.6 3.8 3.7 4.1 4.3 재정수지 /GDP -6.9-8.4-8.1-4.7-4.7 소비자물가상승률 13.7 11.0 7.4 8.6 4.7 주 ) 회계연도 (7.1~6.30) 기준자료 : IMF. 민간소비증가등으로 2014/15년경제성장률 4.3% 기록 파키스탄은인더스강의풍부한수자원에힘입은농업 (GDP의 21% 차지, 전체인구의약 70% 종사 ) 및국내소비위주의경공업중심의국가임. - 한편, 연간수출입규모가총 650억달러 (GDP 대비약 24%) 에불과하며, 열악한인프라, 사회불안, 낮은노동생산성등으로경제성장률이주변국에비해낮은편임. 2012/13년에는전력수급불안과치안악화에따른민간투자감소로경제성장률이 3.7% 로둔화되었으나, 2013/14년에는에너지분야개혁에따른전력및가스공급증가등에힘입은산업성장으로경제성장률이 4.1% 로상승하였음. 2014/15년에는해외근로자송금증가에따른민간소비증가등으로 4.3% 의경제성장률을기록한것으로추정됨. 유가하락등에힘입어 2014/15년물가상승률 4.7% 로안정 반복되는자연재해로인한식료품가격상승, 정부의확장적재정정책, 국제원자재가격상승등으로 2007/08년부터 2011/12년까지물가상승률이 10% 를상회함. www. koreaexim.go.kr 63

수은해외경제 2015 년가을호 하지만, 2012/13년에는식량수급개선에따른국내식료품가격안정, 국제원자재가격하락등으로소비자물가상승률이 7.4% 로낮아짐. 2013/14년에는전력보조금의단계적삭감등으로소비자물가상승률이전년대비상승한 8.6% 를기록하였으나, 2014/15년에는국제유가와상품가격하락으로 4.7% 로떨어진것으로추정됨. GDP 대비재정수지적자규모는전년수준유지 파키스탄은취약한세수기반과비효율적인세원관리, 인도와의분쟁으로인한국방비지출, 각종보조금지급등으로만성적인재정적자상태임. 2012/13년에는세외수입증가, 연합국지원기금 (CSF)* 수취등으로 GDP 대비재정적자비중이전년대비낮아진 8.1% 를기록했으며, 2013/14년에는 IMF 구제금융제공조건인세수제도개편, 이동통신사업자선정에따른면허대금수취등으로동비율이 4.7% 로감소하였음. * 미국이테러와의전쟁참여동맹국에제공하는지원기금 2014/15년에는실향민지원및북와지리스탄대테러작전등에대한지출에도불구하고유가하락과관세부과대상확대를통한세수창출등으로동비율은전년수준인 4.7% 를유지한것으로추정됨. 2. 경제구조및정책 가. 구조적취약성 전력등만성적인에너지부족이경제발전을저해 치안악화에따른투자감소, 열악한재정등으로인해시설투자가부진했던반면에너지수요가큰폭으로급증하였음. 이에최근정부가에너지분야개혁을추진중이나여전히연간약 5,000MW가부족한상황임. 이러한만성적인전력난에따라전국적으로정전이지속적으로발생하면서경제및산업활동에큰걸림돌이되고있음. 64

해외경제투자정보 _ IMF 지원을통한파키스탄의경제 재정개혁 - 화력발전의비중이높은편이나높은발전단가와만성적인가스부족현상등으로발전소가동률이낮고, 비효율적전력배분, 송전시설노후화로인해전력손실이많은반면요금징수율은낮아전력부문의운영적자가누적되어왔음. - 세계경제포럼의 2014-2015 글로벌경쟁력보고서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4-2015) 에서인프라부분은조사대상 148개국중 119위를기록하였으며특히전기공급부문 (133위) 의순위가낮음. 낮은취학률과여성에대한차별에따른취약한인적자본 16세이하어린이들의의무교육을보장하고있으나높은빈곤률로취학률이낮으며, 종교적인이유로인해여성에대한학업, 취업등에대한차별이심하여양질의인적자본형성이어려움. - 유엔개발계획 (UNDP) 의 2014년인간개발지수 (Human Development Indicator: HDI) 에서파키스탄은총 187개국중 146위를기록하였으며, 유엔의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중초등취학률및식자율은 2013/14년기준각각 57%, 58% 로목표 (100%, 88%) 대비매우낮은수준을기록함. - 평균학업기간이남성 6.1년, 여성 3.3년으로차이가나는등유엔개발계획 (UNDP) 의 2014년성불평등지수 (Gender Inequality Idex: GII) 에서파키스탄은총 149개국중 126위를기록함. 나. 성장잠재력 풍부한저임노동력 전체인구는약 2억명으로세계 7위규모이며생산가능인구비중이 62.0% (2013년기준 ) 로높아임금수준이낮은편임. - 일본 Jetro에따르면, 2014년 12월기준파키스탄의일반생산직노동자임금은월평균 173달러로중국 403달러, 필리핀 249달러, 인도 239달러, 베트남 176달러등에비해낮은수준임. www. koreaexim.go.kr 65

수은해외경제 2015 년가을호 자원개발산업의성장가능성 파키스탄은천연가스, 석탄, 석회석, 철광석등풍부한광물자원을보유하고있으며국토의 75% 에서지질학적으로광물자원부존가능성이높음. - 특히, 석탄, 석고, 돌로마이트등은경제성이충분한것으로알려져있음. 다만, 인프라및기술부족, 비효율적행정처리등으로광산업이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은 3% 내외로낮음. 다. 정책성과 경제재정개혁안이행을통해거시경제개선과구조개혁진행중 IMF 차관조건인 2013/14~2015/16년경제재정개혁안을성실히이행하고있으며, 동개혁안은크게재정, 통화, 금융, 구조개혁등 4가지부문으로구분됨. 재정부문의경우, 2016/17년 3.5% 의 GDP 대비재정적자비중을목표로세수확대, 에너지보조금삭감등을지속추진하고있으며 2015/16년예산안에서는동비중을 4.3% 로계획함. - 자금세탁방지법, 소득세율및금융소득세율인상, 광범위한세금감면혜택철회및추가부여금지, 품목별관세율조정등의세수확대방안을발표하였으며, 2013/14년 GDP의 2% 에달하던에너지보조금을추가요금징수를통해 2014/15년 0.8% 로축소함. 통화부문의경우, 효과적인통화정책수행을위해중앙은행 (State Bank of Pakistan) 의운영체재를개선하였으며, 물가안정을최우선목표로중앙은행앞독립성을부여하는법안개정을추진중임. - 또한, 중앙은행의지속적인외화매입으로 2012/13년말 1.4개월에불과했던 1개월수입액대비외환보유액비중이 2015년 6월말현재 2.3개월에달하는것으로추정됨. 금융부문의경우, 증권시장정비와투자자보호를위해 2015년증권법을입법완료하였으며, 증권거래, 선물매매, 기업구조개선, 예금보호기금, 신용정보등에대한법안들을추가로준비중임. 66

해외경제투자정보 _ IMF 지원을통한파키스탄의경제 재정개혁 - 파키스탄의은행부문은 2015년 3월말현재평균자기자본비율 17.4% 를보이며건전성과수익성모두양호한것으로평가됨. 구조개혁부문의경우, 크게에너지분야및공공기관개혁, 투자환경개선으로구성됨. - 만성적인전력및가스부족을겪고있는에너지분야개혁을위해기술 재무적감사를실시하고비용절감, 징수율확대, 요율합리화등을통한재무구조개선과수요 공급에대한관리를지속적으로실시중임. - 공공기관개혁을위해주식공개상장과민영화등을추진중임. 현재 11개의주식공개상장대상공공기관중 4개기관에대해주식매각을완료하였으며, 민간참여를통한파키스탄항공, 철강, 철도회사의구조조정을추진중임. - 2014년건축허가, 세금납부, 계약이행, 창업, 수출입, 자금조달등을중점으로한투자환경개선안을마련하고, 사업자등록및세금납부를위한온라인홈페이지를개설하는등개선안을이행중임. 3. 대외거래 < 표 2> 주요대외거래지표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e 경상수지 -2,234-2,342-4,416-3,544-2,280 경상수지 /GDP 0.1-2.1-1.1-1.3-0.5 상품수지 -12,544-15,594-16,099-17,767-17,039 수 출 26,308 24,791 25,115 24,798 24,136 수 입 38,852 40,385 41,214 42,565 41,175 외환보유액 14,528 10,242 5,156 11,807 14,462 총외채잔액 67,323 65,478 60,899 65,365 64,157 총외채잔액 /GDP 32.1 29.0 26.2 26.1 23.4 D S R 9.3 10.0 13.7 14.1 13.4 자료 : IMF, EIU, OECD. www. koreaexim.go.kr 67

수은해외경제 2015 년가을호 상품수입감소및해외근로자송금확대로 2014/15년경상수지적자감소 해외근로자송금, 연합국지원기금수취등에따른경상이전수지흑자에도불구하고부가가치가낮은섬유, 쌀, 가죽제품등을주로수출하고원자재, 기계류, 소비재등을수입함에따라막대한상품수지적자가발생하여매년경상수지적자를기록하고있음. - 해외근로자송금은 GDP 대비약 6% 에달하며, 주로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의중동지역에서차지하는비중이 60% 이상임. 2012/13년에는루피화가치하락에따른수입물가상승으로상품수지적자규모가 161억달러를기록하여 186억달러의경상이전수지흑자에도불구하고 GDP 대비경상수지적자비중이 1.1% 를기록하였음. 2013/14년에는해외근로자의송금확대에따른경상이전수지흑자 (209억달러 ) 증가에도불구하고, 산업원자재등의수입증가로상품수지적자가 178억달러까지확대되어동비중이 1.3% 로다소증가하였음. 2014/15년에는대 EU 수출품목관세혜택에도불구하고면직물가격하락으로수출규모가소폭감소했으나, 유가하락에따라석유수입액이더큰폭으로감소하여상품수지적자가 170억달러로감소하였음. 더욱이해외근로자의송금확대로경상이전수지흑자도 218억달러로증가하여 GDP 대비경상수지적자비중이 0.5% 까지개선된것으로추정됨. IMF의지원및해외근로자의송금증가로외환보유액증가 2011/12년 IMF 자금지원중단으로외환보유액이 102억달러 (2011/12년) 에서 52억달러 (2012/13년) 수준으로감소하였으나, 2013/14년 IMF의구제금융개시및해외근로자의송금증가로 2014/15년외환보유액은 145억달러를기록한것으로추정됨. - 2008년부터기집행된 IMF 지원액상환과수출증가율둔화등으로총수출대비외채원리금상환액비중 (D.S.R.) 이 2011/12년 9.3% 에서 2014/15년 13.4% 로상승하였음. 파키스탄은쌍둥이적자만성화로원조및외채에의존하고있으나, 2014/15년 GDP 대비총외채잔액비율은 23.4% 로양호한수준임. 68

해외경제투자정보 _ IMF 지원을통한파키스탄의경제 재정개혁 - 2014/15 년총외채중단기외채비중이 7.9% 를기록한것으로추정되는등 외채구조역시양호한편임. 2012/13년이후외국인직접투자액증가세로추세전환 치안악화, 정정불안, 인프라미비등으로외국인직접투자액은 2007년이후감소추세였으나, 2013년이후증가세로반전하였음. - 2007/08년 54.1억달러에이르던외국인직접투자유입액은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1/12년에는 9억달러를기록함. - 그러나, 정부의외국인투자유치노력에힘입어 2012/13년에는전년대비 52.2% 증가한 13억달러를기록하였으며, 2013/14년에는통신, 석유가스, 금융, 전력분야로투자자금이유입되면서전년대비 7.1% 증가한 14억달러를기록한것으로추정됨. Ⅲ 정치 사회동향 1. 정치동향 최초의민주적정권교체이후비교적안정적정국운영 2013년 5월총선에서나와즈샤리프 (Nawaz Sharif) 의파키스탄무슬림리그 (Pakistan Muslim League: PML) 가하원의과반의석 (342석중 185석 ) 을확보하며 1970년총선이실시된이래최초의민주적정권교체가이루어짐. - 2015년 3월상원의원선거에서는제1야당인파키스탄인민당 (Pakistan Peoples Party: PPP) 의의석수가기존 40석에서 27석으로감소한반면, PML은기존 16석에서 26석으로증가하였음. - 국내의반쿠데타정서와 IMF 구제금융지원등에대한국제사회의영향력확대로군부쿠데타재발가능성이낮아 2018년총선까지비교적안정적인정국운영이예상됨. 그러나테러등안보문제가개선되기전까지군부의영향력이지속될것으로전망됨. www. koreaexim.go.kr 69

수은해외경제 2015 년가을호 2. 사회동향 파키스탄탈레반 (TTP) 테러지속 아프가니스탄접경지역에서무장투쟁을지속하고있는 TTP 세력은극단적이슬람주의를내세우며반정부테러를감행하여수많은사상자를낳고있음. - 알카에다색출을명분으로파키스탄군대가파슈툰족자치구역에서펼친대규모소탕작전에대한반발로 2007년 13개이슬람무장세력이연합하여 TTP를창설함. - 샤리프총리는 2014년 2월 TTP와평화협상을진행하였으나실질적성과가없었음. 이후 TTP는카라치지나 (Jinnah) 국제공항테러 (2014년 6월 ), 페샤와르학교테러 (12월), 펀자브주내무장관테러 (2015년 8월 ) 등테러를지속감행하고있으며, 이에대응하여파키스탄정부도 TTP 소탕작전을펼치고있음. 이슬람다수종파인수니파와소수종파간갈등지속 이슬람다수종파인수니파와시아파등소수종파간의종교갈등이지속되면서수니파가소수인시아파등에대해지속적으로테러를가하고있음. - 2013년시아파밀집거주지역인남서부퀘타시에서폭탄테러로인해 300여명의사상자가발생하였으며, 2015년 1월시아파사원에서폭탄테러가발생하는등종파간갈등으로인한테러사건이빈번하게발생되고있음. 3. 국제관계 카슈미르지역분쟁등으로인도와의관계개선은불투명 파키스탄과인도는 1947년분리이후카슈미르지역영토분쟁등으로세차례의전쟁을치뤘으며, 2003년정전에합의했지만산발적으로무력충돌이계속이어지고있어양국관계회복은요원해보임. 다만, 2014년 5월샤리프총리의인도모디총리취임식참석, 2015년 7월양자회담시모디총리의 2016년파키스탄방문합의등관계개선노력을지속중임. 70

해외경제투자정보 _ IMF 지원을통한파키스탄의경제 재정개혁 상호불신에도불구하고미국과는협력관계유지 파키스탄의핵개발로양국관계는소원하였으나, 2001년이후파키스탄이미국의아프가니스탄대테러전쟁에협조함에따라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음. - 미국은파키스탄의미온적인대테러활동을, 파키스탄은미국의파키스탄주권침해를비판하는등양국간갈등에도불구하고, 미국은파키스탄의전략적입지를고려하여막대한규모의경제적, 군사적지원을하고있음. 중국과 전천후전략적협력파트너쉽 관계구축 중국은과거인도-파키스탄전쟁시군사를지원하는등인도견제를위해전략적으로친파키스탄외교정책을펴고있으며, 2014/15년중국의대파키스탄순외국인직접투자액은 2.3억달러 ( 전체외국인직접투자액의 32.4%) 로미국 (2.4억달러, 33.7%) 에이어 2위를기록하는등경제적협력을강화하고있음. 2015년 4월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파키스탄국빈방문시에는중국-파키스탄간 전천후전략적협력파트너쉽 (All-Weather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구축을공동서명하고, 파키스탄남서부과다르항과중국신장위구르자치구카스를연결하는총연장 3,000km의중-파키스탄경제회랑건설에 450억달러를투자하기로하는등 51개양해각서 (MOU) 를체결함. Ⅳ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경제및재정개혁목적의 IMF 차관수혜중 2013년 9월 IMF는파키스탄의 2013/14~2015/16년경제재정개혁안이행을위한총 3년간 67억달러규모 (43.93억 SDR) 의확장적차관 *(Extended Credit Facility: ECF) 요청을승인함. * 국제수지악화를보전하기위한 IMF 차관의한종류로대출조건이차입국에유리한양허성차관제도 www. koreaexim.go.kr 71

수은해외경제 2015 년가을호 - IMF는매분기파키스탄의개혁안이행실적검토결과에따라 5.4억달러 (3.6억 SDR) 씩집행하고있으며 ('15.7월말현재 43억달러집행완료 ), 이에따라재정수지적자폭축소, 외환보유액증가등의성과를보임. - 과거 IMF는 2008년파키스탄의지급불능사태를막기위해 76억달러를지원하였으나, 자금지원의최우선조건인일반판매세징수가지연되면서추가승인한 37억달러의집행없이 2011년 9월지원을종료함. 취약한채무상환능력으로잦은채무재조정경험 외채누적으로파키스탄의채무부담이가중됨에따라파리클럽은 6차례 ('72년, '74년, '81년, '99년, '01년 1월및 12월 ) 에걸쳐채무를재조정한바있음. 2015년 3월말기준 OECD 회원국수출신용기구 (Export Credit Agency: ECA) 의파키스탄에대한승인금액은총 50억달러 ( 단기 6억달러, 중장기 44억달러 ) 임. 이중연체금액은 17억달러로전체의 35.0% 에달함. 2. 국제시장평가 < 표 3> 주요기관별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평가등급 종전평가등급 OECD 7등급 (2015. 6) 7등급 (2014. 6) S&P B- (2015. 5) B- (2014. 3) Moody's B3 (2015. 6) Caa1 (2015. 3) * Fitch는동국미평가 주요신용평가기관평가 치안악화, 세계경기침체에따른경상수지적자심화, 재정적자증가등으로 2009년 4월 OECD는파키스탄의국가신용등급을 7등급으로한단계하향조정한이후현재까지같은등급을유지함. Moody's는 2015년 6월외환보유액증가, 경상수지적자감소에따른외채상환능력개선및재정수지적자감소를위한 IMF 프로그램의성실한이행을근거로국가신용등급을기존 Caa1에서 B3로한단계상향조정함. 72

해외경제투자정보 _ IMF 지원을통한파키스탄의경제 재정개혁 S&P 는 2009 년이후 B- 등급을유지하고있으며, 2015 년 3 월신용등급전망을 Stable에서 Positive로상향조정함. 한편, Fitch는파키스탄에대하여국가신용등급을부여하고있지않음. 3. 우리나라와의관계 국교수립 : 1983 년 11 월 7 일 ( 북한과는 1972 년 11 월 9 일수교 ) 주요협정 : 무역협정 (1968년), 해운협정 (1984년), 경제기술과학협력및무역증진협정 (1986년), 이중과세방지협약 (1987년), 투자보장협정 (1990년), 항공협정 (1996년), 무상원조협정 (2012) 교역규모및해외직접투자현황 2014년파키스탄과의교역규모는 12억달러로중국과파키스탄의 2007년 FTA 발효에따른중국의파키스탄진출확대와정정불안에따른무역활동위축으로인해수출입모두감소세를이어가고있음. - 2014년대파키스탄주요수출품목중열연강판, 석유화학합성원료, 합성고무가전년대비각각 77.4%, 86.2%, 59.8% 감소하였음. < 표 4> 한ㆍ파키스탄교역규모 단위 : 백만달러 구분 2012 2013 2014 주요품목 수출 847 819 770 합성수지, 철강판, 농약및의약품 수입 774 522 402 석유제품, 면직물, 천연섬유사 교역규모 1,621 1,341 1,172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우리기업의대파키스탄해외직접투자는 2015 년 6 월말기준총 43 건, 1 억 5,308 만달러 ( 누계기준 ) 를기록함. www. koreaexim.go.kr 73

수은해외경제 2015 년가을호 - 제조업이총투자금액의 52.4%,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이 28.1% 를차지함. 제조업의세부업종별로는식료품업종이차지하는비율이 50.1% 로가장크며, 금속가공제품 (18.7%) 및화학물질 화학제품 (16.4%) 이그뒤를이음. Ⅴ. 종합의견 치안문제와취약한인프라등에따른투자위축, 낮은노동생산성등으로주변국대비낮은경제성장률을기록하고있음. 2014/15년에는해외근로자송금증가에따른민간소비증가등으로전년대비소폭상승한 4.3% 의경제성장률을기록한것으로추정됨. 취약한세수기반, 비효율적인세원관리등으로재정수지적자가만성화되었음. 2014/15년에는유가하락과관세부과대상확대를통한세수창출등으로 GDP 대비재정수지적자비율이전년수준인 4.7% 를유지한것으로추정됨. 해외근로자송금등에따른대규모경상이전수지흑자에도불구하고원자재, 기계류, 소비재등에대한높은수입의존도에따라경상수지적자가만성적임. 다만, 수출확대및유가하락으로 2014/15년 GDP 대비경상수지비율은 0.5% 로축소된것으로추정됨. 2013년 5월총선에서파키스탄무슬림리그 (PML) 가다수의석을확보하였으며국내의반쿠데타정서와 IMF 구제금융지원등국제사회의영향력확대로비교적안정적정국운영이이루어지고있으나, 이슬람종파간갈등및파키스탄탈레반의테러등사회적불안요인이존재함. 만성적쌍둥이적자로파리클럽채무재조정이 6차례진행되는등외채상환태도가취약함. 다만, 최근 2013/14년 IMF 구제금융지원신규승인및파키스탄정부의구조개혁노력에따른재정건전성개선, 외환보유액확대등으로외채상환불능가능성이경감되고있음. 74

해외경제투자정보 _ 코트디부아르의정세안정과경제발전 해외경제투자정보 코트디부아르의정세안정과경제발전 해외경제연구소임민교조사역 Ⅰ. 일반개황 Ⅱ. 경제동향 Ⅲ. 정치 사회동향 Ⅳ. 국제신인도 Ⅴ. 종합의견 I 일반개황 면적 322천 km 2 G D P 340억달러 ( 14) 인구 22.7백만명 ( 14) 1 인당 GDP 1,370 달러 ( 14) 정치체제 공화제 ( 대통령중심제 ) 통화단위 CFA franc (CFA fr) 대외정책 친서방실리 환율 ( 달러당 ) 494.42 아프리카 서부대서양연안에위치한코트디부아르는한반도의 1.4배규모의국토와 2,270만명의인구를보유하고있으며, 말리, 부르키나파소 ( 북 ), 가나 ( 동 ), 라이베리아, 기니 ( 서 ) 와국경을접함. 2002년내전발발이래정국불안이지속되었으며 2007년내전종식을선언했으나 2010년대선결과를둘러싸고유혈충돌이발생하며내전이재개되어 2011년 5월종식됨. 2011년 5월출범한 Ouattara 정부는국가개발 4개년계획을수립하고다수의인프라프로젝트를발표하는등적극적으로경제부흥을추진중이며, 정국불안이해소됨에따라외국인투자유입이증가하고있음. 경제재건을 위하여 2012년대규모공적채무탕감을받았으며, IMF의양허성차관을지원받고있음. www. koreaexim.go.kr 75

수은해외경제 2015 년가을호 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내전종식이후높은경제성장률유지 2011년내전종식후정치안정이정부지출확대, 외국인투자증가로이어지며건설업및서비스업이성장하였고주요산업인코코아, 커피의생산역시증가하면서경제전반에걸친성장으로연 8~10% 대의높은경제성장률을기록함. 2014년에도대규모사회기반시설에대한외국인투자지속과농산물수확증대로 8.2% 의경제성장률을기록한것으로추정됨. 2015년에는연말에계획된대선과 2016년총선에따른정치적안정성저하의여파로경제성장률은전년대비하락한 6.9% 를기록할전망임. 높은경제성장률불구소비자물가상승률은완만한상승세유지 코트디부아르의소비자물가상승률은세파프랑 (CFA Franc)* 의유로화에대한고정환율제로수입인플레이션에의한영향이적고, 내전종식후농산물생산증가로농산물가격이안정되어최근 1~2% 대의완만한상승세를유지해왔음. * 서아프리카 8개국의공동통화환율은 1유로 = 655.957세파프랑으로고정되어있으며, 유로존경기침체가계속되면서미달러화등타국통화에대해완만한평가절하추세를나타내고있음. 2014년에도동일한기조가이어져 0.5% 의소비자물가상승률을유지한것으로추정되며, 2015년에는높은경제성장률에도불구하고유가하락과식료품국제가격안정으로 1.2% 의안정적인소비자물가상승률을유지할것으로전망됨. 공공지출증가로재정수지적자폭확대전망 높은경제성장률에따른세수기반확대와부가가치세에대한개혁, 주류, 담배에대한높은소비세, 통신분야에대한세금증대노력에도불구하고세금징수기관의행정력부족으로재정수지적자가지속되어옴. 76

해외경제투자정보 _ 코트디부아르의정세안정과경제발전 2014년에는대형프로젝트에대한정부지출이확대되며 GDP 대비재정수지적자비율은전년과유사한수준인 2.3% 를기록한것으로추정됨. 2015년에는대형프로젝트외에도퇴역군인에대한연금과공공근로자에대한임금인상으로정부지출이증가하여, GDP 대비재정수지적자비율은 3.2% 로상승할것으로전망됨. < 표 1> 주요국내경제지표 ( 단위 : %) 구분 2011 2012 2013 2014 e 2015 f 경제성장률 -4.4 10.7 8.7 8.2 6.9 재정수지 /GDP -4.3-3.1-2.3-2.3-3.2 소비자물가상승률 4.9 1.3 2.6 0.5 1.2 자료 : EIU, IMF. 2. 경제구조및정책 가. 구조적취약성 농업부문에대한높은경제의존도 코트디부아르는수출용상품작물 (cash crop) 재배를중심으로하는농업국가로, GDP의약 27% 를농업부문이차지하고있으며고용의 3분의 2가농업부문에서이루어지고있음. - 특히코코아 ( 세계 1위, 세계총생산의약 40%) 와커피 ( 세계 9위, 아프리카 3위 ) 의생산이농업의상당부분을차지하여이들작물에대한경제의존도가높고, 기후와작황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이큼. - 산업별 GDP 구성 (2014년): 서비스업 52.1%, 농업 25.9%, 제조업 21.9% www. koreaexim.go.kr 77

수은해외경제 2015 년가을호 열악한전력, 도로등인프라로인해취약한성장기반 과중한대외채무로인한투자여력부족및오랜내전으로인해전력, 도로등의인프라가매우취약하여국내외투자자에게걸림돌로작용하고있음. - 세계경제포럼 (WEF) 에서발표한글로벌경쟁력지수에따르면도로시설수준은전세계 144개국중 73위를기록하였으며, 세계은행이발표한 2015년도기업환경평가 (Doing Business) 전력수급부문에서는 189개국가운데 161위를기록함. 나. 성장잠재력 서부아프리카프랑스어권의경제적중심지 코트디부아르는 2천만명이상의인구및풍부한자원을보유한서부아프리카프랑스어권의경제적중심지임. - 코트디부아르에대한투자는단순히한국가에대한투자가아니라서부아프리카프랑스어권국가들에대한투자를염두에두는것으로, 이지역국가들에대한진출의교두보역할을담당할것으로전망됨. - 또한, 코트디부아르는원유 (1억배럴 ), 천연가스 (283억m3 ), 금 (3톤), 니켈 (4.4억톤 ), 망간 (35백만톤 ), 다이아몬드 ( 연 30만캐럿이상생산 ), 철광석 (15억톤 ) 등매장량은많지않으나다양한에너지및광물자원을보유하고있음. 그간쿠데타와내전등의정세불안으로경제성장이부진하였으나, 정치적안정을되찾으며 Ouattara 대통령이서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 (ECOWAS) 의의장으로선출되고, 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본부가경제수도인아비장으로복귀하는등역내경제적리더십을다시확보해나갈것으로기대됨. 관광산업발전가능성농후 코트디부아르는대서양과접하는약 520km의청정해안과열대성기후를갖춰연중휴양지로이용할수있으며, 다수의국립공원과자연보호구역을보유하여종합관광지로잠재력을갖추고있음. 또과거프랑스식민지로유럽관광객의방문수요가높음. 78

해외경제투자정보 _ 코트디부아르의정세안정과경제발전 - 아비장은현대식도시계획, 고층빌딩, 녹지등의조화로서부아프리카의 가장아름다운도시로꼽히며 아프리카의작은파리 로불림. 다. 정책성과 국가개발계획을수립하여경제성장추진 2012년코트디부아르정부는지난수년간의내전으로피폐화된국가경제를회복시키고 2020년신흥국으로도약한다는비전하에 4개년국가개발계획 (PND 2012-15) 을수립, 적극추진중에있음. - PND는농업 (12건), 보건및에이즈퇴치 (16건), 도로인프라 (12건), 관광 (4건) 등총 114건의투자프로젝트를진행중에있으며민관협력프로젝트 (PPP) 로의진행을도모하고있음. 정부는대규모사회기반시설투자를위해유럽, 미국, 중국등외부로부터적극적으로자금을조달하고있으며, 2013년에는다이아몬드, 니켈, 구리, 철광석, 망간등자원개발의일환으로 13개의광산개발권을발급하였음. 식량자급률확보를위한농업생산량증대 코트디부아르는농업비중이높으나코코아, 커피, 캐슈넛등수출용작물위주로경작이이루어져식량자급률이낮아정부는전략적목표를수립하고, 쌀자급률증대를추진하고있음. - 정부는 2016년까지농업발달에 40억달러를투자하여 2016년쌀의연간생산량을 190만톤까지늘리기로함. 2013년 1월농업생산증대를위해종자보급, 비료지원및기술지도등을기본틀로하는농업증산및유통촉진프로젝트 (PROPACOM) 를개시함. 2013년 1월토지개간을통한농지확보, 가공시설및유통망확보를위해쌀가공및유통전문기업인 Louis Dreyfus 그룹으로부터약 6천만달러의투자를유치하여사업이진행중임. www. koreaexim.go.kr 79

수은해외경제 2015 년가을호 3. 대외거래 < 표 2> 주요대외거래지표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e 2015 f 경상수지 3,228-1,447-3,291-2,274-2,037 경상수지 /GDP 12.7-5.3-10.6-6.8-7.1 상품수지 5,915 2,063 518 2,127 1,578 수 출 12,635 11,833 13,247 15,099 12,234 수 입 6,720 9,770 12,729 12,972 10,656 외환보유액 3,896 3,507 3,821 4,082 - 총외채잔액 20,017 13,692 14,295 15,416 16,128 총외채잔액 /GDP 76.4 50.9 46.3 44.0 41.0 D. S. R. 29.8 12.7 12.5 13.3 13.3 자료 : IMF, EIU 및 OECD. 상품수지흑자에도불구하고서비스및소득수지적자에따른경상수지적자지속 코트디부아르의주요수출품은코코아, 커피, 캐슈넛등의상품작물로, 상품수출이상품수입을앞서상품수지는흑자를기록하고있으나, 광업및사회기반시설투자관련서비스수입증가와외국기업의과실송금, 원리금상환증가가서비스 소득수지적자로이어지며경상수지는적자를기록하고있음. < 표 3> 주요추진프로젝트 사업명분야사업규모 사업금액 ( 백만달러 ) 완료시기 진행상황 Sassandra강수력발전댐건설 에너지 540MW 1,900 - 계획중 아비장지하철 (1호선) 교통 37km 1,400 - 수주완료 아비장컨테이너터미널 교통 230만 TEU 880 2021 계획중 Soubre 수력발전건설 에너지 275MW 654 2017 건설중 Abatta 가스터빈발전소건설 에너지 330MW 584 2016 수주완료 아비장-Kaya 철도 교통 1,250km 536 2017 계획중 San Pedro 컨테이너항만건설 교통 72만 TEU 522 2018 계획중 자료 : BMI. 80

해외경제투자정보 _ 코트디부아르의정세안정과경제발전 2014년에는주요수출품인상품작물의수출증가로경상수지적자는전년대비 10.2억달러감소한 22.7억달러 (GDP의 6.8%) 를기록한것으로추정됨. 2015 년에는코코아수출감소에따른상품수지흑자폭감소에도불구하고서비스및소득수지적자폭감소로경상수지적자는전년대비소폭감소한 20.3억달러 (GDP의 7.1%) 를기록할전망임. Ⅲ 정치 사회동향 1. 정치안정 2011년 Ouattara 정부출범후정치안정회복세 내전종식과더불어 2011년 5월 Alassane Ouattara 대통령이취임하였으며동년 12월실시된총선에서집권여당인 RDR(Rassemblement des Republicains) 과연립여당일원인 PDCI(Parti Democratique de la Cote d'ivoire) 가다수당위치를확보함. Ouattara 대통령은 2012년내각개편을통해자신의오랜측근들을다수기용한연립정부를구성하였으며, 의회에서안정적인다수의석을확보하여안정적으로정책을추진하고있음. 그러나 FPI(Front Populaire Ivoirien) 를포함한야당은 2011년총선을보이콧하고제도권내정치에참여하지않고있음. 현정부는국가평화와민주주의정착을위해야당세력과대화를시도하고있으나완전한해결까지는시간이소요될것으로예상됨. - 야당은내전시현정부인사가저지른잔혹행위를비난하며, 국제형사재판소에수감되어있는 Laurent Gbagbo 前대통령을포함한전정권의모든수감자의석방을요구하고있음. www. koreaexim.go.kr 81

수은해외경제 2015 년가을호 2. 사회안정및소요사태 Gbagbo 지지세력의소규모무력행동지속, 세력확산가능성은낮음 군과시민을상대로 Gbagbo 前대통령을지지하는무장세력의무력행동이지속되고있어아직까지이전정부세력들과의통합에는어려움이있을것으로보임. 단, 무력행동의규모가크지않고세력이커질가능성은낮은것으로판단됨. 열악한생활환경 2014년국제연합개발계획 (UNDP) 이발표한 인간개발지수 (HDI) 에서코트디부아르는총 187개국중 171위로세계최하위수준을기록하였음. - 보건및의료시설부족으로평균기대수명이 50.7세에불과하고, 영아사망률이 1,000명당 76명에이르며교육수준도낮아성인의평균학교교육이수기간이 4.3년, 식자율이 57% 수준임. - 인구의약 32.4% 가심각한빈곤 (severe poverty) 상태에있으며약 24% 가극빈선 (PPP, 1일 1.25달러 ) 이하의소득으로생활하고있음. 종교적갈등발생가능성잠재 코트디부아르의종교는이슬람교 (39%) 와기독교 (33%) 로양분되어있으며, 북부지역및아프리카출신이민자대부분은이슬람신자이고남부지역은주로기독교신자로이슬람교와기독교간갈등의식이잠재해있음. - 이러한지역적, 종교적분열은내전에도영향을미친것으로평가되며, 인접한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 국민의대부분이이슬람교 ) 와의갈등도상존함. 에볼라관련위험성은통제범위내로관리중 에볼라발병국과인접해있어발생가능성이잔존해있으나, 정부당국의적절한조치로아직까지에볼라발생건수가없어관련위험성은통제범위내로관리중인것으로파악됨. 82

해외경제투자정보 _ 코트디부아르의정세안정과경제발전 3. 국제관계 프랑스와의우호관계를넘어서실리적국제관계다변화추진 전통적으로프랑스와긴밀한관계를유지하여프랑스군이주둔하고있으며, 2002년내전당시프랑스의마르쿠시스에서평화협상을개최한바있음. 프랑스기업이아비장과상페드로의주요항구를운영하고있으며, 2013년 3월아비장제2 컨테이너터미널최종사업자로프랑스 Bollore 그룹이결정되는등경제적으로도영향력이높음. Ouattara 대통령은프랑스중심의국제관계를다변화하고국가개발계획실천에필요한자금을조달하고자함. 내전으로미개발된농업, 광업, 원유, 가스분야의성장잠재력이높이평가됨에따라유럽, 북미, 아시아국가들의진출이확대될것으로보임. - 특히중국은다수의인프라프로젝트를수주하고금융을제공하면서코트디부아르의가장주요한경제적파트너로부상하였음. 주변국가와의협력필요성 2013년상반기중기니만해적습격이전년동기대비 2배증가하는등해상치안불안으로물류비용이상승하고무역활동이저해되고있음. 이에대한지역적협력대응필요성에도불구하고국경분쟁과효율적인대응조직부재로뚜렷한해결책을강구하지못하는상황임. Gbagbo 추종자들이이웃한가나와라이베리아에근거지를두고활동함에따라 Ouattara 정부는가나와라이베리아의협조를필요로하고있으며, 현재로서는우호적인관계를유지하고있음. www. koreaexim.go.kr 83

수은해외경제 2015 년가을호 Ⅳ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대규모외채탕감경험 고채무저소득국이니셔티브 (HIPC Initiative) 에따라 2009년 3월 31억달러, 2012년 6월다자간채무탕감이니셔티브 (MDRI Initiative) 에따라 13억달러, 파리클럽공적채무탕감으로 33억달러등총 77억달러규모의외채를탕감받음. - 2012년프랑스 6.5억유로, 2013년미국 2.1억달러, 영국 5천만달러, 일본 2.2억달러의채무탕감협약을체결하는등순차적으로채권국들과채무탕감을진행하고있음. - 이에따라코트디부아르의 GDP 대비총외채잔액비중은 2011년말 83.2% 에서 2012년말 50.5% 로감소하였으며 D.S.R도 29.8% 에서 12.7% 로크게감소하였음. 2014년말기준 GDP 대비총외채잔액비중은 45.8%, D.S.R은 13.3% 를기록한것으로추정됨. OECD 회원국 ECA 앞연체금액감소등외채상환태도개선 IMF 및세계은행에대한연체는없으며, OECD 회원국 ECA에대한연체잔액이 2013년 9월말 2억 3,850만달러에서 2014년 9월말 3,960만달러로감소하는등외채상환태도가개선되고있음. - 2014년 9월말기준 OECD 회원국 ECA에대한외채규모는단기 6,410만달러, 중장기 5,540만달러총 1억 1,950만달러임. 외채규모는프랑스 (35백만달러 ), 캐나다 (22백만달러 ), 스위스 (17백만달러 ) 순으로크며, 프랑스 ECA 앞연체금액은 3,160만달러로가장많음. IMF의양허성차관지원 IMF는내전종식후코트디부아르의국가정상화를지원하기위해 2011년긴급차관 (Rapid Credit Facility*) 1.3억달러와확장차관 (Extended Credit Facility*, 2011-14) 6.2억달러를승인하였고, 2014년말확장차관을 1년연장하며 84

해외경제투자정보 _ 코트디부아르의정세안정과경제발전 1.9억달러의한도를추가로부여함. 2015년 6월말현재긴급차관전액과확장차관 6.2억달러가인출됨. * RCF는긴급한유동성문제에대해조건을달지않고지급하며, ECF는국제수지적자보전을목적으로함. 2. 국제시장평가 OECD 7등급유지, Fitch, Moody's 신규로등급부여 OECD는 2014년 10월개최된 CRE( 국가위험평가전문가 ) 회의에서코트디부아르의국가위험도등급을종전과동일하게최하등급인 7등급으로평가하였음. 2014년 7월 7.5억달러상당의 10년만기유로본드발행시 Fitch와 Moody's는각각신용등급 B, B1등급을부여하였으며신용전망은 Positive로평가함. - Fitch와 Moody's는높은경제성장률, 2011년내전종결이후정부의정치 경제개혁을통한정치적안정회복, 2012년부채탕감을통한재정건전성확보등을긍정적으로평가함. - 그러나, 前대통령지지세력의무장활동, 종교간갈등등잠재된정치적위험, 부족한행정지배력, 농업에치중된경제구조등은앞으로해결해야할과제로평가함. 코트디부아르는 2014년 7월 7.5억달러의채권발행시 47억달러의매수주문이요청되었고 2015년 10억달러의채권발행시에는 40억달러의매수주문이요청되며성공적으로채권발행을완료함. 3. 우리나라와의관계 국교수립 : 1961. 7. 23 ( 북한과는 1985. 1. 19) 교역규모 우리나라와코트디부아르간 2014 년교역규모는 2 억 2,645 만달러규모로 www. koreaexim.go.kr 85

수은해외경제 2015 년가을호 교역의대부분은우리나라의수출이차지하고있음. 주요수출품은공기조절기및냉난방기, 자동차등이며, 주요수입품은기호식품, 동 ( 銅 ) 제품, 기타농산물임. 해외직접투자 (2015 년 3 월말누계, 총투자기준 ): 9 건, 6 천만달러 < 표 4> 한ㆍ코트디부아르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2012 2013 2014 주요품목 수출 120,655 141,915 218,834 공기조절기및냉난방기, 자동차등 수입 1,722 2,164 7,615 기호식품, 동제품, 기타농산물등 자료 : 한국무역협회. Ⅴ 종합의견 코트디부아르는 서부아프리카프랑스어권의경제적중심지였으나오랜내전으로성장이정체되었음. 2011년 5월내전종식후, 정부는국가개발계획을수립하여산업, 복지등각부문의대규모투자프로젝트를추진하며경제발전을도모하고있음. 대형 인프라프로젝트추진등으로서비스수지및이전수지적자가증가하여 2011년이후경상수지는적자를지속하고있으나, 코코아, 커피, 캐슈넛등상품작물수출로매년상품수지흑자를기록하고있음. Gbagbo 前대통령을지지하는야당및무장세력의활동이정치 사회안정에위협으로작용하고있으나, Ouattara 대통령은 2012년 11월내각개편을통해자신의오랜측근들을기용하였으며, 연립여당이의회에서다수의석을차지하고있어안정적인정책추진이가능한것으로판단됨. 2014년 ~15년두차례에걸쳐총 17.5억달러의채권을성공적으로발행하였으며, 신용평가사 Fitch와 Moody's는신용등급을신규로부여하며신용전망을 86

해외경제투자정보 _ 코트디부아르의정세안정과경제발전 Positive로책정하는등금융시장에서비교적긍정적인평가를받고있음. 2012년대규모외채탕감이후 GDP 대비외채잔액비중과 D.S.R 모두양호한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최근정치적안정을기반으로하는경제성장으로유로본드를발행하는등단기간의외채상환에별문제가없을것으로판단됨. www. koreaexim.go.kr 87

수은해외경제 2015 년가을호 산업동향 최근수출동향과부진원인분석및정책제언 해외경제연구소김윤지선임연구원 Ⅰ. 최근수출동향과부진원인 1. 최근수출동향 2. 대외적요인 3. 대내적요인 Ⅱ. 정책제언 1. 외환유동성조절등을통한원화가치안정화 2. 수출경쟁력강화지원 3. 수출구조개선및전략산업육성 I 최근수출동향및부진원인 1. 최근수출동향 2012년이후세계경제부진등의영향으로수출증가율급락 글로벌금융위기이후 20% 대의증가율을기록하며회복세를보이던수출은 2012년 1.3% 감소하고이후연간 2% 대매우부진한양상을보임. 수출증가율 ( 연간, %) : 19.0( 11) -1.3( 12) 2.1( 13) 2.3( 14) 특히, 2015년 1월이후 4개월연속마이너스성장을보이고있으며, 감소폭도확대되는상황임. 수출증가율 ( 월간, %) : -1.0( 15.1월) -3.3(2월) -4.5(3월) -8.0(4월) - 4 개월연속감소세는 2009년글로벌금융위기시 12개월연속감소세를보인이후최초 ( 특징 1) 수출금액기준증가율이수출물량기준보다부진 수출금액기준의부진은국내수출기업의수출단가의하락을의미 88

산업동향 _ 최근수출동향과부진원인분석및정책제언 수출단가의하락은유가등수출원자재가격의하락과경기부진에따른단가인하압력의증가로발생 수출단가추이 : 104( 11) 100( 12) 99( 13) 97( 14) 88( 15.1~4월 ) 원자재가격지수 ( 기간평균 ) : 334( 11) 302( 12) 287( 13) 288( 14) 222( 15.1~4월 ) ( 특징2) 수출부진속경상수지흑자확대 ( 불황형흑자구조 ) 수출및내수부진등의영향으로수입증가율이더빠르게하락하며, 경상수지흑자규모가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음. 경상수지 ( 억달러 ) : 187( 11) 508( 12) 811( 13) 892( 14) 234( 15.1/4) 경상수지흑자확대는원화가치절상압력으로작용, 수출부진을장기화시킬수있음. < 수출입증가율 > < 수출물량및수출금액증감률 > 2. 대외적수출부진요인 ( 경기변동적요인 ) 세계경제성장둔화에따른교역위축 세계경제성장은우리수출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작용하나, 2012년이후세계경제성장률이 2% 중반수준으로하락함으로써수출부진이지속됨. 세계경제성장률 (%) : 2.4( 12) 2.5( 13) 2.6( 14) 0.25( 15.1/4) www. koreaexim.go.kr 89

수은해외경제 2015 년가을호 특히, 중국, EU 등주요수출대상국경기부진이지속됨에따라수출부진이심화됨. - 우리나라수출의 20% 를차지하고있는중국의경제성장률이 7% 대로하락하며대중수출이마이너스를기록하고있음. - 유로존과일본경제역시디플레이션상황에서탈피하지못하며저성장세를유지함에따라수출증가율하락세가심화되고있음. - BRICs 국가중브라질, 러시아경제역시원자재가격하락및대내외정치적요인으로성장률이급감하며수출이 20% 이상감소함. 반면, 경기회복세를보이고있는미국과인도등에대한수출은회복되는양상을보여수출부진의일차적요인이수출대상국경제부진에있음을확인할수있음. < 주요수출대상국경제성장률과수출증가율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1 분기 미국중국일본유로존브라질러시아인도 경제성장률 2.3 2.2 1.9 2.6 2.7 2.4 3.0 수출증가율 4.1 6.0 2.6 13.0 15.0 21.9 13.4 경제성장률 7.7 7.7 7.4 7.5 7.3 7.3 7.0 수출증가율 0.1 8.6 2.8-2.8-1.7 0.4-1.5 경제성장률 1.8 1.6 2.4-0.3-1.4-0.8 - 수출증가율 -2.2-10.7-10.1 0.0-3.5-13.9-22.0 경제성장률 -0.7-0.4 1.1 0.8 0.8 0.9 1.0 수출증가율 -11.4-1.0 16.2 6.9 4.3-4.1-21.1 경제성장률 1.8 2.8 2.7-1.2-0.6-0.3 - 수출증가율 -13.0-5.8 12.2-16.8-4.7-19.6-20.6 경제성장률 3.4 1.3 1.0 1.0 0.6 0.1 - 수출증가율 7.7 0.5-9.7 25.2-14.5-37.8-59.3 경제성장률 5.2 6.4 6.7 6.5 8.2 7.5 - 수출증가율 -5.8-4.6 4.1 13.9 14.3 17.6-0.9 90

산업동향 _ 최근수출동향과부진원인분석및정책제언 ( 구조적요인 ) 경제성장률대비세계교역증가율축소 글로벌금융위기이후경기회복을위한자국생산규모확대, 글로벌가치사슬의성숙등으로세계경제성장에못미치는교역증가율을보이고있음. - 세계교역성장률과세계 GDP 성장률관계가 2012년부터는 2:1 관계가깨지고 1:1 관계로재편됨. - ( 중국 ) 글로벌가치사슬구조에서중간재수입 소비재수출중심구조를유지해왔으나, 최근기술발달에의한고부가가치화및외국기업의중국내현지화로중간재수입대체가늘어나고있어우리수출에타격 - ( 미국 ) 고용개선등을위해해외생산기지미국이전시혜택, 자국제조업경쟁제품의수입관세인상등제조업지원정책으로리쇼어링 (reshoring) 증가, 자국내제조업중심의생산가치사슬의수직구조확립중 최근경기부진에따른각국의보호무역주의대두도세계의교역부진을심화시키고있음. - 전세계무역구제조치조사개시건수 (2013년) 는 338건으로 2002년이후최고치를기록 무역구제조치조사개시건수 ( 전세계 ) : 201( 11) 255( 12) 338( 13) - 미국, 캐나다, 호주등선진국을중심으로반덤핑제소가강화, 화학제품은중국, 인도, 브라질등신흥개도국을중심으로자국산업보호차원에서수입규제강화 무역구제조치조사개시건수 ( 선진국 ) : 76( 11) 71( 12) 122( 13) 무역구제조치조사개시건수 ( 개도국 ) : 125( 11) 184( 12) 216( 13) < 세계경제성장률과교역증가율 > < 중국의중간재수입비중추이 > www. koreaexim.go.kr 91

수은해외경제 2015 년가을호 3. 대내적수출부진요인 국내수출증가율이세계교역증가율보다빠르게하락하는등대외적요인외대내적요인도작용함을시사함. 2012년이전세계교역증가율과평균 8%p 수준의차이를보이던수출물량증가율이이후에는 2.5%p 수준으로하락했으며, 2014년에는 1%p 수준을기록 ( 단기적요인 ) 원화강세에의한가격경쟁력약화 우리수출물량증가율하락세는실질실효환율 * 기준원화가치가꾸준히상승하는것과궤를같이하고있음. * 실질실효환율 : 명목환율을상대국과의교역비중으로가중평균해서물가변동을반영해산출하는환율로클수록통화가치가높아짐을의미함. - 원화가치는실질실효환율기준으로 2009년이후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으며 2012년이후상승속도가빨라지고있는반면엔화가치는 2012년이후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음. 원화실질실효환율 ( 기간평균, 2010년 100기준 ) : 99.9( 11) 99.6( 12) 104.6( 13) 110.7( 14) 113.8( 15.1/4) 특히, 최근엔저현상심화로對일본수출저하는물론, 일본과경합이높은상품의수출저하가나타난것으로볼수있음. - 현재일본과수출경합도 * 가높아원 / 엔의실질실효환율차이가늘어나면우리수출의영향이큰것으로나타남. * 수출경합도 : 양국의수출상품구조의유사성을측정하는지표 - 한일수출경합도는지속적으로상승해 2013년 0.5를넘어선상황 ( 양국의수출품구성이 50% 이상유사 ) 한일수출경합도 : 0.446( 08) 0.467( 10) 0.475( 11) 0.481( 12) 0.501( 13) 주요품목별경합도 : 자동차 (0.707), 반도체 (0.584), 선박 (0.527), 통신기기 (0.499) 92

산업동향 _ 최근수출동향과부진원인분석및정책제언 < 한국수출물량및세계교역물량증감률 > < 원화및엔화가치와수출물량 > ( 장기적요인 ) 중국등개도국추격심화에따른경쟁력약화 정보통신, 전자, 반도체, 철강등우리수출주력품목산업이성숙기를맞이한상황에서, 중국등후발국가들의진입등으로경쟁력및수출상품의부가가치가낮아지고있는상황임. - IT, 기계, 철강제품의수출경쟁력을평가하는 RCA* 지수가한국의경우정체되어있는반면중국은빠르게상승하고있음. * RCA 지수 : 현시비교우위지수로 0 보다큰값을가지며, 1 보다크면비교우위가있는것으로해석 < 한국과중국의주요수출산업별상품경쟁력비교 > 2006 2009 2012 한국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중국 석유화학 0.47 0.14 0.51 0.13 0.85 0.12 철강 1.61 0.97 1.98 0.52 2.19 0.86 철강제품 1.07 1.63 1.23 1.56 1.47 1.77 기계 1.01 1.49 0.92 1.70 1.00 1.71 IT 2.03 1.82 1.93 1.96 2.01 2.20 자동차 1.57 0.28 1.47 0.34 1.83 0.38 조선 9.31 1.18 10.13 2.04 8.75 2.40 정밀기기 1.93 1.14 2.62 1.06 2.43 1.25 www. koreaexim.go.kr 93

수은해외경제 2015 년가을호 이러한주요수출산업의경쟁력약화및경쟁심화는우리상품의고부가가치화늦춰지면서수출단가하락심화현상으로나타나고있음. - 세계수출단가와비교할때, 한국수출단가와세계수출단가간차이는 2005년이후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는상황이며 2011년이후에는약 40포인트이상차이가확대 - 특히, 유가등원자재가격에크게영향을받지않는전기전자, 반도체, 가전등주력상품의단가하락이지속적으로나타나고있는상황 - 이러한수출단가의하락은수출물량의축소와함께수출채산성을악화및수출부진을더욱확대 < 세계수출단가와한국수출단가 > < 수출주력품목단가 > Ⅱ 정책제언 ( 대응방안 ) 94

산업동향 _ 최근수출동향과부진원인분석및정책제언 < 주요수출품목수출부진유형 > < 지원방향 > 품목명수출부진원인유형 석유화학 석유제품 유가하락, 대규모생산설비정기보수로수출물량감소 * 석유화학시설정기보수 :LG(3-4 월 ), 여천 NCC(5-6 월 ), 삼성 (4-5 월 ) 원자재가격하락연동형 하반기이후수출회복 자동차 자동차부품 섬유류 엔저및유로화환율하락, 러시아 중남미등신흥시장경기침체지속 중국및선진국경기회복지연, 유로화가치하락영향, 원료가격하락등으로수출감소 경기침체 환율영향형 운전자금등단기지원 선박 중국설비과잉투자로공급과잉경기침체 공급철강 중국및글로벌경기침체, 공급과잉과잉형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 가전 중국등로컬업체성장에따른해외생산확대, 애플과의경쟁심화에따라감소세지속 해외생산본격화, 중국경쟁심화로중소형패널단가하락 중국, 일본과경쟁심화로해외생산물량확대및현지부품조달비중확대, 단가하락 경쟁심화 수출단가하락형 고부가제품전환위한장기지원 1. 외환유동성조절을통한원화가치안정화 M&A형해외직접투자활성화지원 기업들의 M&A형해외직접투자를활성화해과잉외환유동성을해소하는한편, 장기적으로기업들의기술경쟁력도강화 - 해외에직접공장및사업장을이전 설치하는그린필드형해외직접투자가아니라, 기존기업 M&A형해외직접투자를통해우리수출기업들이갖추지못한해외사업역량및기술기반확대에주력 과거일본기업들은엔고시기에글로벌 M&A 전략추진을통해해외사업기반을확장하고부족한기술력을보완해이후도약발판마련 www. koreaexim.go.kr 95

수은해외경제 2015 년가을호 일본 M&A형해외직접투자추이 ( 누적, 억달러 ) : 135( 90) 269( 95) 380( 00) 574( 05) - 일본통신업계제3위인소프트뱅크는영국보다폰일본법인, 미국통신사스프린트, 미국휴대폰판매사 Brightstar 매수등을통해해외사업진입장벽을낮추고통신 방송등으로사업영역확대, 고속성장 - 일본전산은싱가포르 HDD업체인브릴리언트, 프랑스발레오사의소형모터사업부문등의매수를거듭하면서기술력강화 사업범위확대 - 일본정부도기업의해외 M&A 투자지원을위해 엔고메리트의철저한활용 정책을시행함. 해외직접투자의활성화는장기적으로수출이외의해외소득증가를꾀함으로써소득수지도개선해상품수출에만의존하지않는선진국형경상수지구조로전환유도할수있음. - 미국, 일본등선진국의경우경상수지에서소득수지가차지하는비중이높아수출경기변화에따른경상수지변동이크지않은상황임. 미국경상수지및소득수지 (2014년기준 ) : 4,106억달러 /2,179억달러 일본경상수지및소득수지 (2014년기준 ) : 2조6,458억엔 /18조1,204억엔 시설재수입지원을통한설비투자유도및경쟁력강화지원 단기적으로과잉외환유동성을해소하면서중장기적수출경쟁력강화를꾀하기위해자본재 시설재등의수입을지원해국내설비투자를확대하고생산성향상추구 - 또한시설재수입지원을통한설비투자의확대는파생적으로경기부양및소득증대에따른수입증가효과도유도할수있음. 일본의경우엔고가장기화된 1990년대에는단순한생산합리화나원가절감대신차별화된지속적인생산기술및장비개선등을통한생산성향상에주력해엔고시대극복에성공 - 엔고시대초기에는원가절감등에주력하며수출가격인상자제에힘썼지만, 이후엔고가 20년이상지속되자설비고도화, 기술혁신등을통해경쟁력개선 96

산업동향 _ 최근수출동향과부진원인분석및정책제언 금리인하를통한외국인자금유입축소유도및내수부양 금리인하를통한선진국과의금리차축소는외국인투자자금의유입축소및유출을유도하여원화가치의절상압력을축소시킬수있음. - 일본과유로존경제가양적완화를시행하며환율약세가지속되고있는상황에서금리조절을통한통화가치약세유도가필요한시점임. - 미국의경우하반기중금리인상이단행될것으로전망되고있어양국의금리차는더욱축소되어금리인하의효과가더욱크게나타날가능성이있음. 또한금리인하를통한내수부양은내수활성화를통해수입을확대시킴으로써경상수지흑자폭을축소시키고 불황형흑자 구조에서벗어날수있게할수있음. www. koreaexim.go.kr 97

수은해외경제 2015 년가을호 2. 수출경쟁력강화지원 수출부진원인유형별산업분류 ( 원자재가격하락연동형 ) 최근수출감소를견인한석유화학 석유제품의경우, 원자재가격하락에의한수출단가하락, 생산설비정기보수로인한수출물량감소가주요원인이어서하반기이후수출회복세전망 ( 경쟁심화형 ) 무선통신기기, 평판디스플레이, 가전등은최근중국제품들의추격으로세계시장점유율하락이이어지고있으며, 가격경쟁력을높이기위한해외생산비중확대로수출물량및단가하락심화 무선통신기기수출증가율 (%): 1.3( 15.1) 6.8(2) 12.4(3) 5.2(4) 평판디스플레이수출증가율 (%): 4.5( 15.1) 13.6(2) 14.4(3) 8.4(4) 가전수출증가율 (%): 10.7( 15.1) 16.0(2) 13.3(3) 24.3(4) < 한 중세계수출시장점유율추이 > < 유무선통신기기 > < 디스플레이 > ( 경기침체 환율영향형 ) 자동차및자동차부품등은러시아, 중남미, 유럽등주요수출시장의경기침체가지속되고엔화및유로화가치하락이지속으로수출물량감소 자동차수출증가율 (%): 4.7( 15.1) 16.0(2) 6.8(3) 8.0(4) 자동차부품수출증가율 (%): 3.5( 15.1) 12.2(2) 1.3(3) 5.6(4) 98

산업동향 _ 최근수출동향과부진원인분석및정책제언 ( 경기침체 공급과잉형 ) 선박, 철강등은중국 러시아업체들의생산량증가로 인한공급과잉속에중국및글로벌경기침체로수요가늘어나지수출부진이지속되고있어고부가가치형제품전환이필요 < 주요수출품목수출부진유형 > 품목명 수출실적 ( 증가율 ) 수출부진원인 유형 14.4 15.4 석유화학 석유제품 42.9 (3.8) 44.0 (18.1) 34.2 ( 20.1) 24.9 ( 43.3) 원유가하락, 대규모생산설비정기보수로수출물량감소 * 석유화학시설정기보수 :LG(3-4 월 ), 여천 NCC(5-6 월 ), 삼성 (4-5 월 ) 원자재가격하락연동형 무선통신기기 27.4 (14.3) 26.0 ( 5.2) 중국등로컬업체성장에따른해외생산확대, 애플과의경쟁심화에따라감소세지속 디스플레이 21.8 ( 11.9) 20.0 ( 8.4) 해외생산본격화, 중국경쟁심화로중소형패널단가하락 경쟁심화 수출단가하락형 가전 14.2 (16.1) 10.7 ( 24.3) 중국, 일본과경쟁심화로해외생산물량확대및현지부품조달비중확대, 단가하락 자동차 자동차부품 47.3 (16.7) 24.3 (11.0) 43.6 ( 8.0) 23.0 ( 5.6) 엔저및유로화환율하락, 러시아 중남미등신흥시장경기침체지속 경기침체 환율영향형 섬유류 15.1 (5.3) 14.1 ( 6.3) 중국및선진국경기회복지연, 유로화가치하락영향, 원료가격하락등으로수출감소 선박 철강 31.1 (18.8) 31.3 (17.1) 28.6 ( 7.9) 29.7 ( 5.2) 중국생산량증대로공급과잉 중국및글로벌경기침체, 공급과잉 경기침체 공급과잉형 www. koreaexim.go.kr 99

수은해외경제 2015 년가을호 < 주요산업일본경합도와수출비중 > < 선박물동량및선복량추이 > 유형별산업지원방안 경기침체형 ( 섬유등 ) 및환율영향형 ( 자동차, 자동차부품등 ) 산업의경우유동성압력위기등을경감하기위한운전자금등단기적지원필요 경쟁심화형산업 (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 가전 ) 및공급과잉형산업 ( 선박, 철강 ) 의경우는고부가가치제품개발등을위한 R&D자금등제품본원적경쟁력제고를위한장기지원필요 < 수출부진유형별산업지원방향 > 100

산업동향 _ 최근수출동향과부진원인분석및정책제언 취약수출중소기업지원강화 중소기업은환헷지등에대한대비방안이미흡한경우가많아수출여건악화시방어능력이취약해유동성위기에쉽게노출 2015년업무계획수립기준원 /100엔환율 : 대기업 985.7원, 중소기업 968.7원 환리스크에대한대응방안없음 응답비율 : 대기업 12.7%, 중소기업 21.7% (2015.3, 한국수출입은행수출기업대상설문조사 ) 특히최근수출부진을기록하고있는 IT(17%), 자동차 (34%) 산업의매출액중중소기업비중이 24% 이고, 수출중소기업의 39% 는국내대기업을통한간접수출을하고있어동산업의수출부진이이어질경우협력중소기업으로의파급심화우려 일본의경우에도엔고시기수출부진으로어려움을겪는중소기업들을대상으로기업합병을지원하는한편하청대금지불지연방지법의엄격한시행등을통해하청업계보호강화 - 운전자금성격의세이프티넷대출금리를최대 0.5% 인하하고, 설비자금대출금리를 0.5% 인하하는등유동성공급도확대 3. 수출구조개선및전략산업육성 수출지역 업종다변화및품목고부가가치화등수출구조개선 우리나라수출구조는특정품목및지역에대한집중도가높아해당산업및지역의수출여건이악화될경우총수출액에대한영향도가높은상황 10대수출품목의존도 ( 14년, %) : 한국 (58.6%), 일본 (36.5%), 미국 (31.5%), 중국 (28%), EU(24.4%) 최대수출국가의존도 ( 14년, %) : 한국 ( 중국, 25.4%), 미국 ( 캐나다, 19.2%), 일본 ( 미국, 18.7%), 중국 ( 미국, 16.9%) 특정산업 지역의수출여건변화위험을완충시킬수있는수출구조로전환하기위해수출업종및지역다변화추구필요 www. koreaexim.go.kr 101

수은해외경제 2015 년가을호 우리나라제조업수출고부가가치화를주요국과비교해보면반도체 정밀기기등특정품목에만고부가가치화가이뤄진반면, 일반기계 화학제품 자동차등에있어서는일본과의격차가지속 - 독일, 일본, 미국등은특정품목에대한집중도가낮고다양한분야에서높은기술경쟁력보유한반면, 우리의경우품목별편차존재 < 주요국산업별수출고부가가치화비교 > 독일일본미국한국 한일격차 제조업 108.5 111.7 103.0 106.9 4.8 정밀기기 98.3 95.1 91.7 100.4-5.3 일반기계 101.1 104.4 97.7 101.6 2.8 반도체 / 전자부품 92.3 100.4 101.0 107.0-6.6 영상음향통신기기 100.8 103.0 103.9 100.1 2.9 화학제품 103.3 104.9 101.4 96.5 8.4 석유및석탄 103.6 106.2 105.6 105.3 0.9 철강 106.9 107.1 109.2 108.6-1.5 자동차 104.3 101.6 96.1 97.7 3.9 주 : 2013 년기준, 2010 년제조업전체평균 =100 일본의경우 2차엔고시기에환율에흔들리지않는비가격경쟁력을갖춘 온리원기업 육성을위해일본의강점인중소기업금속가공분야의모노즈쿠리형기술력고도화등을지원 1차엔고시기 (1984~1988) 의일본기업고부가가치율 (= 수출단가지수 / 수출물가지수 ) 은 77.6에서 75.4로하락했으나, 고부가가치화를추구한 2차엔고시기 (1990~1995) 를겪은뒤에는고부가가치율이 78.6에서 92.7까지상승 차세대전략수출산업육성 차세대유망고부가가치산업개발을지원하고국내고용창출효과등경제파급효과가높은서비스산업의수출산업화추진 102

산업동향 _ 최근수출동향과부진원인분석및정책제언 에코쉽, 스마트자동차, 착용형스마트기기, 지능형반도체, 융복합소재, 지능형사물인터넷등기존주력산업에서차세대고부가제품및첨단소재형제품의개발 수출화확대 미래성장동력 9대산업및 4대기반산업 (2014, 6. 경제장관회의 ) : 9대산업 - 1 스마트자동차, 2 5G 이동통신, 3 심해저해양플랜트, 4 지능형로봇, 5 착용형스마트기기, 6 실감형콘텐츠, 7 맞춤형웰니스케어, 8 재난안전관리스마트시스템, 9 신재생하이브리드시스템 4대기반산업 - 1 지능형반도체, 2 융복합소재, 3 지능형사물인터넷, 4 빅데이터 - 9대산업및 4대기반산업등차세대성장산업에대한지정은있으나수출화지원은미흡한상황 제조업수출의국내경제파급효과저하에대응하기위해단위수출당국내경제파급효과가높은보건의료 관광 콘텐츠등서비스산업의수출화를지속적으로추진함으로써수출산업구조개선 취업유발인원 ( 12, 10억원당 ): 전산업 (13.2명), 공산품 (8.5명), 서비스 (18.0명) 부가가치유발계수 ( 12): 전산업 (0.662), 공산품 (0.537), 서비스 (0.795) www. koreaexim.go.kr 103

수은해외경제 2015 년가을호 산업동향 석유 가스등에너지시장 2015 년 2/4 분기동향및전망 Ⅰ. 에너지가격동향및전망 1. 에너지가격동향 2. 에너지가격전망 Ⅱ. 석유 가스시장동향 1. 업스트림 (Upstream) 산업 2. M&A 거래 Ⅲ. 주요이슈 : 중장기원유수급및유가, 투자동향및전망 해외경제연구소성동원선임연구원 요약 ( 에너지가격동향 ) 3월중순이후상승세를지속하여 5월초 ~ 6월말까지배럴당 60달러대 ( 두바이유 ) 를유지하였으나 6월말이후달러화강세, 공급과잉우려확대등으로하락세를보이며 8월들어 50달러선붕괴 천연가스가격은공급과잉, 수요둔화로 mmbtu 당 2달러대의가격약세지속 전력용유연탄은 50달러중반대와 60달러초반대사이의가격대에서등반락거듭 ( 석유 가스가격전망 ) EIA는 2015년평균유가 (WTI 油 ) 를전년대비배럴당 43.55달러낮은 49.62달러, 2016년은 54.42달러로전망 EIA는 2015년미국천연가스가격 (Henry Hub 현물 ) 을전년대비 mmbtu당 1.54달러하락한 2.98달러가될것으로전망 104

산업동향 _ 석유 가스등에너지시장 2015 년 2/4 분기동향및전망 ( 석유 가스업스트림산업동향 ) 유가하락으로메이저석유기업들의투자감축, 고비용프로젝트들의지연 취소가이어지고있음 ExxonMobil, Shell, Chevron, Total, BP 등 5대메이저기업은 2015년자본투자비를전년대비약 15%(250억달러 ) 축소할계획 - 메이저기업들은유가가급락한작년이후현재까지 24개의대형프로젝트에개발연기 - 연기된프로젝트대부분은오일샌드, LNG, 심해, 북극해등고비용대규모프로젝트로서투자가실제생산까지이어지는데장기간소요 주요이슈 : 중장기원유수급및유가, 투자동향및전망 원유공급에있어서미국이과거 OPEC이수행했던생산량조정자의역할을대체하게될것으로평가되며, 원유수요는중국등아시아신흥국가를중심으로증가하겠으나증가율은둔화될전망 유가전망과관련하여많은불확실성이존재하는가운데 IHS, IEA 등은 2020년까지유가가 80달러전후로상승할것으로전망 세계업스트림부문 M&A 거래는 2015년들어저유가영향으로급감했으나 2015년 2분기대형 M&A가성사되는등유가가상승회복세로전환되면 M&A 거래가다시활발해질것으로전망 www. koreaexim.go.kr 105

수은해외경제 2015 년가을호 I 에너지가격동향및전망 1. 에너지가격동향 ( 석유 ) 3월중순이후상승세를지속하여 5월초 ~ 6월말까지배럴당 60달러대 ( 두바이유 ) 를유지하였으나 6월말이후달러화강세, 공급과잉우려확대등으로하락세를보이며 8월들어 50달러선붕괴 4 월 : 달러화약세, 미국시추건수감소, 미원유재고전망치하회, 예멘의지정학적우려확대등으로상승세지속 (4.1일, $52.83/b 4.30일, $62.29/b) 5 월 : 미달러화가치, 중동지정학적우려, 미국원유재고등의변동에따라 60달러초반대에서보합세 6 월 : 달러화강세, 그리스사태심화에따른수요부진우려로하락하여 6월말 60달러선붕괴 (6.30일, $59.56/b) 6 월말이후그리스불안지속, 달러강세, 이란핵협상타결등공급과잉우려심화로하락세가지속되며 8월들어 50달러대붕괴 (8.24일, $44.4/b) ( 천연가스 ) 공급과잉, 수요둔화로 mmbtu당 2달러대의가격약세지속 5 월초미국천연가스재고증가폭전망치하회, 냉방수요기대감등으로상승 ($3.016/mmBtu, 5.15일 ) 했으나이후견조한생산증가, 높은재고수준등으로하락하여 8월중순현재까지 2달러후반대에서가격약세지속 ( 전력용유연탄 ) 50달러중반대와 60달러초반대사이의가격대에서등반락거듭 수요감소우려로하락세를지속하며톤당 60달러선이붕괴되며 4월초연중최저치 (4월 10일 $54.65/ton) 를기록한이후 4월중순이후상승세를보이며 60달러선회복 5 월이후중국수요부진, 환경정책강화등으로 5월말 50달러중반대로하락 (5월 29일 $56.35/ton) 했으나인도석탄재고감소등의영향으로가격상승세를보이며 6월중순 60달러대회복 이후 8월중순현재까지 60달러선내외에서보합세를보이고있음 106

산업동향 _ 석유 가스등에너지시장 2015 년 2/4 분기동향및전망 ( 우라늄 ) 3 월중순 40 달러대로연중최고치 (3.19 일 $40.15/lb) 를기록한이후수요 둔화우려로 30달러대로재하락하여 5월말연중최저치 (5.28일 $35.00/lb) 를기록하는등가격약세지속 < 주요에너지가격추이 > ( 분기말종가기준 ) 구분 2013 2014 2015 1/4 2/4 3/4 4/4 1/4 2/4 연중최고연중최저 유가 ($/ 배럴 ) WTI 98.42 101.58 105.37 91.16 53.27 47.6 59.47 Dubai 107.88 104.44 109.29 95.01 53.6 53.84 59.56 천연가스 ($/ 백만 BTU*) 4.23 4.37 4.46 4.121 2.889 2.64 2.83 유연탄 ( 전력용 ) ($/ton) 87.25 74.55 70.31 64.65 63.73 56.8 59.6 우라늄 ($/lb) 34.5 34.25 28.25 35.5 35.25 39.4 35.75 61.43 (6.10.) 62.00 (4.27.) 3.233 (1.14.) 62.5 (5.5.) 40.15 (3.19.) 42.23 (8.13.) 42.55 (1.14.) 2.511 (4.13.) 54.65 (4.10.) 35.00 (5.28.) 주 ) 유가는 WTI 油선물익월물 (NYMEX)/ 브렌트油선물익월물 (ICE)/ 두바이油현물가격, 천연가스선물익월물 (NYMEX), 유연탄은뉴캐슬 (ICE), 우라늄은 NYMEX * BTU : British Thermal Unit 자료 : 국제금융센터, KoreaPDS 2. 에너지가격전망 ( 유가전망 ) EIA는 2015년평균유가 (WTI 油 ) 를전년대비배럴당 43.55달러낮은 49.62달러 1), 2016년은 54.42달러로전망 ( 수요전망 ) 2015년세계석유수요는전년대비 126만 b/d 증가한 9,362만 b/d가될전망, 2016년에는약 146만 b/d 증가한 9,508만 b/d가될전망 - 2015년비OECD 석유수요는전년대비 81만b/d 증가한 4,719만 b/d, 2016년은전년대비 109만 b/d 증가한 4,828만 b/d가될것으로전망 1) 발표시기는 2015 년 8 월 www. koreaexim.go.kr 107

수은해외경제 2015 년가을호 ( 공급전망 ) 2015년세계원유공급은전년대비 233만 b/d 증가한 9,566만 b/d, 2016년에는 34만 b/d가증가한 9,600만 b/d가될전망 - OECD 지역의공급은북미타이트오일, 오일샌드등비전통석유생산의지속적인증가로 2015년원유생산량이전년대비 91만 b/d가증가한 2,666만 b/d가될것으로예상 - 2015년 OPEC 공급량은전년대비 93만 b/d 증가한 3,728만 b/d 전망 EIA는세계경기회복에대한우려, 비전통석유공급증가, OPEC 생산량유지등에따라 2015~2016년국제유가전망을대폭낮추어전망 < EIA 의국제유가전망 > (2015.8월발표 ) ( 단위 : $/bbl) 기준유종 2014 2015 2016 평균 1/4 2/4 3/4 4/4 평균 1/4 2/4 3/4 4/4 평균 WTI 93.17 48.48 57.85 46.93 45.34 49.62 49.05 54.70 56.67 57.00 54.42 Brent 98.89 53.91 61.65 51.84 50.34 54.40 54.05 59.70 61.67 62.00 59.42 ( 천연가스 ) EIA는 2015년미국천연가스가격 (Henry Hub 현물 ) 을전년대비 mmbtu 당 1.54달러하락한 2.98달러 2) 가될것으로전망 ( 소비전망 ) 2015년미국천연가스소비가전년대비 29.7억 cf 3) /d(4.0%) 증가한 764.5억 cf/d 수준이될것으로전망 - 가정용, 상업용수요가전년대비하락하겠으나발전용, 산업용수요가크게증가하여전체수요가전년대비큰폭으로상승 ( 공급전망 ) 2015년미국천연가스소비가전년대비 40.0억 cf/d(5.4%) 증가한 787.2억 cf/d 수준이될것으로전망 2) 발표시기는 2015 년 8 월 3) cf(cubic feet, 입방피트 ) 는가스부피를나타내는단위로천연가스 1Mcf 는석유 0.178205 배럴에해당 108

산업동향 _ 석유 가스등에너지시장 2015 년 2/4 분기동향및전망 Ⅱ 석유 가스시장동향 1. 업스트림 (Upstream) 4) 부문 가. 미주 미소규모독립계석유기업의채무불이행가능성이높아질전망 무디스 (Moody's) 는최근유가급락으로신용등급 B2 이하의미국석유기업들의채무불이행가능성이급증할것으로예상 - 유가가상승하여 2016년유가가 $70~$75/b 수준이되더라도채무불이행가능성이낮아지지않을것으로보며, 특히부채비중이높은소규모독립계기업들의위험이크다고분석 미석유개발업계는 2014년하반기이후저유가로심각한경영난을겪고있음 - 2015년초 8% 였던신용등급 B3 이하기업들비중은 5월현재 14.8% 로증가 캐나다오일샌드사업, 저유가영향으로당분간대형프로젝트추진이없을전망 현재캐나다에서는 Fort Hills, Surmont, Hebron 등의대형오일샌드프로젝트 5) 들이진행중에있음. 유가급락으로향후오일샌드사업에대한불확실성이증가하여당분간추가적인대형오일샌드프로젝트추진이없을것으로보임. 저유가로자금난에빠진미석유기업에게헤지펀드와사모펀드가새로운자금원으로부상 헤지펀드와사모펀드는현재유가가고점대비 50% 이상폭락한상황으로, 향후에너지자산의상승여력이크다고분석하며관련주및채권투자확대 - 사모펀드는 2014년말이후약 6개월간미에너지관련펀드에 350억달러투자 4) 석유 가스산업은크게 1 유전탐사 개발 생산 2 원유수송 3 원유정제 4 석유제품수송및판매로나눌수있는데이중 1 부문을업스트림 (Upstream), 2 부문을미드스트림 (Midstream), 3 이후부문을다운스트림 (Downstream) 으로구분 5) 원유생산량 15 만 b/d 이상, 자본투자액 23 억달러이상 www. koreaexim.go.kr 109

수은해외경제 2015 년가을호 - Thomson Reuters에따르면, 2015년 40개의석유 가스기업이신주매각을통해 187억달러를조달했으며, 35개기업은 1분기에만 264억달러의채권발행 이에따라 M&A 대상이될것으로예상됐던미석유기업들이큰자금압박없이조업을지속중에있음. - 2008~2009년금융위기당시 22개석유기업이파산신청을한데반해 2014년 6월이후 2015년 5월현재까지 4개의소규모미국석유기업만이파산신청을함. 다만이러한자금원에도불구저유가가장기화될경우고비용저효율기업들의파산은불가피할것으로예상 ExxonMobil, 저유가를활용하여타석유기업 M&A 가능성제기 ExxonMobil은유가하락으로 2015년자본투자비를 2014년 385억달러대비약 12% 감축한 340억달러로설정 지난 3월, 동사 CEO는저유가를활용한기업인수가능성을밝힌바있으며현재인수대상으로는 BP, ConocoPhillips, 자금난에직면한미셰일기업들이거론되고있음. - 거론되는미셰일기업들중다수의우량자산을보유하고있는 Anadarko Petroleum이최적의인수대상으로평가됨. Anadarko는미국셰일, 멕시코만자산을포함하여최근대규모가스전이발견된모잠비크해상자산보유 유가하락에도불구북미셰일업계는생산효율성증가로 5월말까지생산량증가세가지속되었으나 EIA는하반기이후단기적으로생산량감소전망 저유가로 5월기준미국육상시추리그가동대수가 2014년 10월 1,609기대비 50% 이상감소 EIA에따르면, 시추리그수급감에도불구 5월말기준미국석유생산량은 959만 b/d로최고치기록 - 생산량증가는북미석유기업들의 선택과집중 전략과생산효율성증가에기인 - 즉투자위험이높은신규탐사 개발프로젝트는지양하고, Bakken, Eagle Ford 등유망지역에생산역량집중 110

산업동향 _ 석유 가스등에너지시장 2015 년 2/4 분기동향및전망 - 또한기술개발에따른생산효율성개선도생산량증가에기여 Platts는셰일산업의생산효율성증가로 WTI유 $50/b 수준에서도내부수익률 10% 달성이가능하다고분석 그러나 EIA는지난 7월, 미국석유생산량이신규시추활동의지속적인감소로인해내년초까지단기적으로감소할수있다고전망 - 생산초기에매장량대부분이회수되는셰일자원특성상, 생산개시 2~3년후에는생산량이급감하기때문에미국석유생산량을유지하기위해서는시추활동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함. - 5~6월 WTI유가가배럴당 60달러대로유지되어미국시추리그수감소세가둔화되는모습을보였으나 7월이후국제유가가재하락하여 50달러선이붕괴됨에따라석유기업들의시추재개시점이더늦어질것으로보임. - EIA는이미미국 7개의주요셰일오일생산지역 6) 에서의생산량이지난 5월이후감소세에있다고밝힘. 한편 EIA는시추및유정완결비용인하전망에따라, 2016년 1분기를기점으로미국석유생산량이반등할것으로예상 나. 중동 아프리카, 유럽 이란의핵협상타결로국제석유기업들의이란상류부문투자에대한업계이목집중 서방의대이란제재가본격화된 2012년이후이란상류부문에서조업중이던국제석유기업대부분이철수함 - 이에따라 200만 b/d에달하던이란원유수출량이 100만 b/d 수준으로급감 지난 7월이란핵협상타결에따른합의사항이충실히이행되어서방의제재해제가본격화될경우국제석유기업들의이란투자가급증할것으로전망 - 특히제재이전에이란석유개발에참여했던 Total, Eni, Shell 등유럽기업의관심이높으며, 제재로인해사업을철수했던 Inpex, PTTEP, PetroVietnam 등의아시아기업들의복귀가능성이높음. 6) Bakken, Eagle Ford, Haynesville, Marcellus, Niobrara, Permian, Utica www. koreaexim.go.kr 111

수은해외경제 2015 년가을호 - 다만저유가에따른국제석유기업들의투자감축이대이란투자에걸림돌이될수도있을것으로보임. 한편이란은지난 2013년하산로하니대통령이당선된이후서방과적극적인핵협상을진행함과동시에국제석유기업의자국석유산업으로의투자유치를위해노력해옴. - 그노력의일환으로서기존의 Buyback 방식보다국제석유기업에유리한계약방식을새로도입하고, 광구분양을계획하고있는것으로알려짐 서구메이저기업들의투자프로젝트연기, 취소로중장기적으로공급부족우려제기 ExxonMobil, Shell, Chevron, Total, BP 등 5대메이저기업은 2015년자본투자비를전년대비약 15%(250억달러 ) 축소할계획 - 메이저기업들은유가가급락한작년이후현재까지 24개의대형프로젝트에대한개발연기 - 연기된프로젝트대부분은오일샌드, LNG, 심해, 북극해등고비용대규모프로젝트로서투자가실제생산까지이어지는데장기간소요 - 이에따라 2020년까지 230만 b/d, 2025년까지는 750만 b/d의추가원유생산이이루어지지않을수있음. 러시아, 서방제재로중국등아시아국가와협력확대움직임 러시아정부는유럽시장에대한의존도를낮추기위해 아시아로의회귀 (pivot to Asia) 방침을천명 - 6월 15일, 천연자원부장관은동북아국가들이자국석유 가스산업투자에적극적인모습을보이고있다며향후극동시장진출을낙관적으로전망 한편 EU의러시아제재방침에도불구유럽메이저기업들의러시아사업에대한관심지속 - BP는 Rosneft 가보유한동시베리아 Taas-Yuriakh 유전지분 20% 를 7,000만달러에인수할예정 - Eni와 Statoil은각각서시베리아타이트오일프로젝트와러시아북극해석유개발프로젝트추진건에대한 EU 승인을득함. 112

산업동향 _ 석유 가스등에너지시장 2015 년 2/4 분기동향및전망 다. 아시아 / 호주 중국대표국영석유기업인 Sinopec과 PetroChina, 자국셰일가스개발에박차 중국은세계제1의셰일자원매장량보유국이나기술력열위및수자원부족, 인프라미비등의제반문제로자국셰일개발프로젝트진행에어려움을겪어왔음. 그러나최근기술발전및비용절감등으로향후중국셰일가스생산량확대가가시화되고있음. - 양사는지난상반기에열린연간실적발표에서, 셰일가스시추비용을기술개발등을통해대폭절감했다고발표 Sinopec은현재자사시추비용 (1공당 1,300만달러 ) 이미국 ( 약 400만달러 ) 에비해여전히높은수준이나, 과거대비 20~30% 의비용을절감한것으로셰일가스프로젝트경제성이크게개선되었다고밝힘. PetroChin도자사의셰일가스정 1공당시추비용이 890만 ~980만달러로과거대비약 30% 절감했다고발표 이러한셰일가스정시추비용절감으로향후셰일가스생산량증가에대한기대감확산 - Sinopec은현재충칭시서남부의 Fuling 셰일가스프로젝트에서 2017년경연간 0.4 Tcf의셰일가스를생산할계획 - PetroChina는쓰촨성소재 Changning-Weiyuan 광구에서 2020년경 0.2 Tcf의셰일가스를생산할계획 일본 Inpex, 아부다비육상광구의광권 (Adco Concession) 지분낙찰 Inpex는금번계약 ( 계약기간 : 40년 ) 으로아부다비원유생산량의절반이상을담당하고있는 Adco(Abu Dhabi Company for Onshore Oil Operations Limited) 지분 5% 를보유하게됨. - Adco는아부다비내주요육상유전 15개를운영하며약 160만 b/d를생산중에있음 - 1939년부터아부다비국영기업 ADNOC(60%) 와 BP, ExxonMobil, Shell, Total( 각 9.5%), Partex(2%) 가지분을보유하고운영해왔음 www. koreaexim.go.kr 113

수은해외경제 2015 년가을호 - 그러나 2014.1월 75년의광권기한종료로 ADNOC 가 100% 지분을보유하게되어신규참여자를물색해왔으며, 지난 2015.1월 Total이 10% 지분을취득한바있음. Inpex는금번거래로 8만 b/d 수준의원유생산량을추가로확보하게됨으로써총석유 가스생산량이기존 40만 boe/d에서 48만 boe/d로 20% 증가 - Adco가생산하는 Murban 유종은일본내수요가높아신규생산량대부분이일본으로도입될것으로보여금번계약은일본의에너지안보강화에큰기여를한것으로평가 - 특히동광구에서생산된원유는수출시호르무즈해협을우회할수있어운송리스크도경감 아부다비는호르무즈해협을우회하는송유관을건설해 2012년부터가동중이며, 현재 Adco 생산원유 60% 가동송유관을통해 UAE 동부 Fujairah 항에서수출 금번거래로아부다비는 Adco 지분 15%(Total 10%, Inpex 5%) 에대한참여자확정 한편추가로모집중인 25% 지분에참여하기위해한국석유공사, BP, Shell, Occidental Petroleum, Statoil, Eni, Rosneft, CNPC 등이협상을진행중인것으로알려짐. 일본 Japex, 캐나다오일샌드개발등을통해 2020년까지원유생산량을 35% 확대하여 10만 boe/d를생산한다는목표 Japex는동목표달성을위해캐나다 Hangingstone 프로젝트와이라크 Gharraf 유전등해외사업에 2020년까지약 17억 ~18억달러를투자할예정 현재 Japex는캐나다오일샌드개발을위해 Hangingstone 프로젝트에집중 - 동프로젝트는 2012년에최종투자결정이승인되었으며 2016년비투멘 (Bitumen) 생산을개시할계획 지난 5월중국 3개국영은행이유동성위기에있는브라질 Petrobras에 100억달러의차관을제공하기로함 중국국영은행의 Petrobras에대한차관제공은지난 5월리커창총리의남미 4개국 (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칠레등 ) 순방중에이루어짐. 114

산업동향 _ 석유 가스등에너지시장 2015 년 2/4 분기동향및전망 - 1월에리커창총리는향후 10년간중국의대남미투자액을 2,500억달러로 2배이상확대할것이라고선언한바있음. - 중국차관제공의가장큰목적은안정적인원유공급인것으로판단됨. 금번에제공되는차관은중국개발은행 (CDB) 50억달러, 중국공상은행 (ICBC) 30억달러, 중국수출입은행 (CEXIM) 20억달러로구성 - 중국공상은행과중국수출입은행의 50억달러는브라질대서양연안과페루태평양연안을연결하는안데스횡단철도건설에사용될예정 - 한편중국기업들은브라질인프라프로젝트참여기회를모색중에있음. 중국과 Petrobras간의에너지협력은 2009년이후지속되고있음. - 2009년중국개발은행은 Petrobras에 100억달러의차관을제공하고, Petrobras는 10년에걸쳐 15만 ~20만 b/d의원유로이를상환 - 2013년에는브라질최대의원유프로젝트인 Libra 암염하부층유전입찰에서중국 CNPC와 CNOOC가각각 10% 의지분을낙찰받음. - 2014년 3월 Petrobras가 85억달러규모의채권발행시중국은행 (BOC) 이주간사로선정 - 2014년 11월에는 Petrobras가 CNPC에페루사업을 26억달러에매각 2. M&A 거래 Shell, 영국 BG를 470억파운드 ( 약 700억달러 ) 에인수발표 (4월 9일 ) 금번인수합병은 2016년초에마무리될예정으로, 기존 BG 주주들은 Shell 지분의약 19% 를보유하게됨 - Shell은 BG 인수로원유 가스생산량이약 60만 boe/d 증가한 370만 boe/ d가되는데이는세계최대메이저기업인 ExxonMobil의 2014년생산량 400만 boe/d에근접한수치 Shell은 2020년경성숙유전의생산량감소로인한공급부족을예측하며, 장기적으로유가상승전망 www. koreaexim.go.kr 115

수은해외경제 2015 년가을호 - 이란원유수출이정상화되고미국의셰일자원생산이지속되어도공급축소물량을충당하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 Shell은금번인수거래로 BG의호주, 브라질천연가스사업, 북해자산등전략자산을확보하였으며포트폴리오다변화등을통한경쟁력강화기대 - 인수를통해확보한브라질심해자산은이미보유하고있는멕시코만심해자산과함께향후 Shell의주력사업이될것으로전망 - 카자흐스탄 Karachaganak 가스전지분을확보함으로써현재생산에차질을빚고있는 Kashagan 프로젝트의위험을일부완화 - 또한자산규모확대에따른규모의경제로비용절감효과기대 한편 Shell은비핵심자산매각도가속화할계획으로 2016~2018년까지약 300억달러상당의자산을매각할계획이라고밝힘. 미국 Noble Energy가 Rosetta Resources를 39억달러에인수하여저유가가지속되는가운데미국독립계셰일기업간대규모자산거래성사 (5월 11일 ) Noble Energy는 Rosetta Resources의부채 18억달러를포함하는조건으로총 39억달러에 M&A 계약체결 - Rosetta Resources는 Permian과 Eagle Ford 등우량자산을보유하고있으나, 최근경영악화로자금조달에어려움을겪었음. 금번거래는 2014년하반기유가급락이후미국셰일기업간최대규모의인수합병 116

산업동향 _ 석유 가스등에너지시장 2015 년 2/4 분기동향및전망 Ⅲ 주요이슈 - 중장기원유수급및유가, 투자동향및전망 7) 1. 2020 년원유수급및유가전망 가. 원유공급 세계원유공급측면에서 2015년은포스트 OPEC 시대의원년으로서미국이과거 OPEC이수행했던생산량조정자의역할을대체하게될것으로평가 OPEC은세계원유시장에서기저공급기능을수행하며생산량을안정적으로유지하여중기적으로 2020년까지현수준지속전망 - 사우디아라비아는과거 Swing Producer 8) 로서공급량조절을통한가격방어전략을취했으나최근공급경쟁이심화된원유시장에서안정적인시장점유율방어전략으로전환 비 OPEC 지역도미국을제외하면생산량의큰변동이없을것으로보임. - 캐나다, CIS 지역등에서의생산량증가는유럽의생산량감소와상쇄되어전체적인생산량은유지될전망 < OPEC 및비 OPEC( 미국제외 ) 원유생산추이및전망 (2010~2020) > ( 단위 : 백만 b/d) 자료 : IHS(2015) 7) 금번분기보고서의주요이슈에서는지난 7 월에개최된 IHS Energy( 글로벌에너지컨설팅업체 ) 의 2015 년제 7 차에너지미래포럼발표내용을중심으로다룸. 8) 생산조정국. 즉 OPEC 중에서자국산유량증감을통해전체생산량을조정하고수급균형을맞추는역할을하는국가로특히사우디아라비아가이에속함. www. koreaexim.go.kr 117

수은해외경제 2015 년가을호 미국셰일기업들은유가가급락하자비용절감을위해육상셰일지역을시추하는리그 9) 수를줄이는대신생산성이높은지역에서시추활동을집중하고, 생산효율성도대폭개선되어미국의전체원유생산량은증가세가지속되고있음. - 미셰일개발기업들은유가하락으로자본투자비 (CAPEX) 를약 35% 감축하는등원유시추리그수도급감 < WTI 유가와미국원유시추리그수및원유생산량추이 >.(2014 년 1 월 = 100 기준 ) 자료 : IHS(2015) - 2014년미국 1일생산량하위 70% 에해당하는유정에대한자본투자비비중은 40% 였는데반해동유정에서의생산량증가분은불과 16% 에그치는것으로나타남. - 이처럼생산성이낮은유정부터생산을중지하는한편, 기술의빠른진전에따른생산효율증가로전체생산량증가세는유지 향후미국셰일오일생산은그증가세가둔화되겠으나생산량증가는이어질전망 - 채산성있는미국셰일오일이지속개발 생산되어미국이세계원유시장에서 Swing Producer의역할을하게될것 한편미국셰일오일보다시추비용이높은유전 ( 초심해, 오일샌드등 ) 개발에대한투자는둔화될것으로보임. 9) 유전굴착장치의일종 118

산업동향 _ 석유 가스등에너지시장 2015 년 2/4 분기동향및전망 < 미국원유생산량추이및전망 (2010~2020) > 자료 : IHS(2015) 나. 원유수요 < 지역별원유수요증가추이및전망 (2010~2020) > 주 : LPG 및바이오연료포함자료 : IHS(2015) 세계원유수요는 2000년대수요증가를주도했던아시아신흥국들의원유수요증가세가둔화되어중기적으로 120만 b/d 수준의증가전망 2010년대들어중국의원유수요는 40만 b/d 미만으로그치는등중기적으로급격한원유수요증가는없을것으로보임. www. koreaexim.go.kr 119

수은해외경제 2015 년가을호 - 중국정부는석유제품 ( 가솔린, 디젤등 ) 에대한가격통제를하고있어유가하락폭에비해석유제품하락폭이낮아, 저유가가중국석유수요증가에미치는영향에는한계가있음. 세계원유수요는 2020년까지연간 110만 ~130만 b/d 수준의증가예상 다. 유가전망 유가전망과관련하여많은불확실성이존재하는가운데중장기적으로점진적상승전망 IHS는유가가 2020년까지배럴당 80~90달러 ( 브렌트유기준 ), IEA는 70달러초반대까지상승회복할것으로전망 아시아신흥국을중심으로완만한원유수요증가가지속되는가운데 Swing Producer인미국의공급량증가가둔화되어유가가중장기적으로상승회복할것 - 다만이란핵협상타결과그렉시트 (Grexit, 그리스의유로존이탈 ) 등이유가하방압력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 - 또한 MENA 지역의지정학적불안이유가급등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상존하는등유가전망과관련하여수많은불확실성존재 < 세계원유수급과유가추이및전망 (2010~2020) > 자료 : IHS(2015) 120

산업동향 _ 석유 가스등에너지시장 2015 년 2/4 분기동향및전망 2. 업스트림 10) 기업들의투자및 M&A 동향 가. 주요기업들의투자동향 메이저석유기업의업스트림부문의연간투자자본수익률 11) 은 2010년이후하향세지속 메이저석유기업들은 2010년이후유럽자산을매각하고대신미국셰일산업및아태지역 LNG 사업등장기대규모사업에본격투자함에따라자금사정이타이트해진상황 < 글로벌메이저기업의 ROACE 추이 > 자료 : IHS(2015) 2000년대글로벌메이저기업의업스트림부문 ROACE는기업전체의 ROACE 대비통상높았으나자금흐름이타이트해진 2012년부터는점차낮아지는추세 메이저기업들은유가하락으로저수익구조로전환됨에따라운영효율개선을위한투자포트폴리오최적화에박차를가할전망 자산포트폴리오최적화를위해다음과같은전략들을활용가능 10) 탐사및개발생산 (Exploration & Production, E&P) 11) Return on Average Capital Employed, 이하 ROACE www. koreaexim.go.kr 121

수은해외경제 2015 년가을호 - 특정부문 ( 심해, LNG, 오일샌드등 ) 의기술역량강화를위해 M&A를활용하는전략예 ) Shell의 BG( 심해개발부문에서우위 ) 인수 - 비전통셰일자원개발에집중하는전략 - 기존의전통자산의생산량증진전략 (Enhanced Oil Recovery) 자산포트폴리오결정후에는그에적합한투자전략을수립하고조직구조를정비하여운영효율개선에집중하는등경영성과안정화에주력할것으로보임. - 2013년고유가시대에석유기업들의최우선경영목표는성장에있었으나저유가시대로전환된 2015년현재, 성장보다비용절감및전략자산집중등운영효율성개선이최우선목표가되고있음. < 2018 년메이저기업의자원유형별원유생산비중전망 > 자료 : IHS(2015) 대부분의메이저기업이심해, 비전통자원등의전략자산비중을확대하여 2018년이들자산이차지하는비중이 50% 내외가될전망 - Chevron, Eni, Shell, Statoil은심해자원의비중을 30~40% 까지확대할계획 - 한편 ExxonMobil, Statoil, Chevron 등은비전통자원비중을 20~30% 수준으로확대할전망 122

산업동향 _ 석유 가스등에너지시장 2015 년 2/4 분기동향및전망 중국국영석유기업 (NOC) 은 2000년대후반이후 M&A 등을통해해외자산확보에주력해왔으나향후에는중국내비전통자원개발에집중할전망 2009~2013년까지중국의 3대 NOC는해외석유자산의최대인수자였으나 2014년 M&A 거래대폭감소 중국 NOC는추가적인 M&A는지양하고, 그동안인수 합병한해외자산에대한통합및관리와함께중국내비전통자원개발에주력할것으로보임. - 현재중국정부가추진하고있는국영기업개혁에따른반부패조사도해외 M&A 투자감소에영향을끼친것으로보임. < 중국 NOC 의해외업스트림투자추이 > 자료 : IHS(2015) 나. M&A 동향 2014년세계업스트림부문 M&A 거래는 1,820억달러로최근 20년간네번째로높은수치를기록하였으나 2015년들어저유가영향으로급감 현재유가는배럴당 50달러 ( 브렌트유기준 ) 내외의저유가가유지되는가운데, 유가전망이불확실한상황으로매수기업과판매기업간의기대가격차이가좁혀지지않아실제성사된거래건수급감 - 2015년 1월의거래건수는 2008~2009년글로벌금융위기이래로최저치, 1분기거래규모는 38억달러로최근 20년간최저치기록 www. koreaexim.go.kr 123

수은해외경제 2015 년가을호 < 세계업스트림부문 M&A 거래건수와유가추이 (1995~2014) > 자료 : IHS(2015) 기업의자체적인탐사개발보다 M&A 를통한자산획득이더경제성이높은것으로평가됨 < 메이저기업의재고대체비율 (2005~2014) > 자료 : IHS(2015) 최근메이저기업들의확인매장량 (1P) 기준재고대체비율 12) (Reserve replacement rate) 은과거 10 년치중간값인 122% 보다낮게나타남. 12) 생산량대비신규확보매장량비율 124

산업동향 _ 석유 가스등에너지시장 2015 년 2/4 분기동향및전망 - 2012년이후재고대체비율의저하는주로대체비용의지속적증가에기인하며, 2014년하반기이후에는유가하락으로기업들이보유한매장량의상업적가치가낮아져확인매장량이감소한것도영향을끼침. 1배럴의원유 ( 확인매장량기준 ) 생산을대체하기위해기업이자체적으로탐사개발에투자할경우에는 $26/b가필요한데비해 M&A는평균 $14/b 정도가소요되어더경제적인것으로나타남. < 탐사개발 vs. 자원유형별 M&A 가치비교 > 자료 : IHS(2015) 2015년 2분기대형 M&A가성사 13) 되는등유가가상승회복세로전환되면 M&A 거래가다시활발해질것으로전망 2015년에도여전히 M&A 기회가충분히많으며 14), 매수기업과매각기업간의장기유가전망에대한관점차이는점차적으로합의점에도달할것으로기대 저유가로자금난에빠져있는상당수의미국셰일업체들이 2017년이후부채상환시기에도달하게되어 M&A 시장매물로나올가능성이높음. - 저금리시대에는 Refinancing이수월했었던데비해 2017년이후에는고금리로전환되어유가가큰폭으로반등하지않는한이러한기업들의자금조달이어려울것으로보임. 13) Shell 의 BG 인수, Noble Energy 의 Rosetta Resources 인수등 14) IHS 는약 2,000 억달러이상에상당하는규모의기회가있는것으로추정 www. koreaexim.go.kr 125

수은해외경제 2015 년가을호 한편메이저기업들은자산포트폴리오계획상셰일업체및자산매입에적극나설것으로보임. M&A가자체적인탐사개발투자에비해경제성이우수한점도 M&A 활성화에긍정적인영향을끼칠것 3. 결론및시사점 세계업스트림시장은셰일오일생산지속, 이란핵협상타결등으로구조적인공급 과잉체제가더욱고착화되어저유가가장기화될가능성이높아지고있음 그러나신흥국경제발전에따른자원확보경쟁심화, 산유국정정불안, 메이저기업의독과점심화등자원가격급등요인이여전히상존 특히향후메이저기업들이제2의 OPEC이되어공급량조절자로서의역할을하게될가능성도배제하기어려움 - 금번공급과잉의가장큰요인이었던미국셰일오일생산업체들은주로중소규모업체들로구성 - 중소규모의셰일업체들은시장원리에따라생산량을결정하여, 인위적인공급조절을하는 OPEC과같은역할을하기는어려움 - 그러나향후메이저기업들이 M&A를통해셰일산업에대한장악력을높일경우생산량조절을통한유가조정자로서의역할가능 업스트림산업의경쟁력이열악한우리나라는저유가를기회로삼아해외자산확보및경쟁력강화의발판으로삼을필요 해외자원개발은그자체로도고부가가치산업으로매우중요할뿐아니라조선, 플랜트등연관산업수출등파급효과도매우크므로신성장동력으로서의역할가능 M&A 시장을적극활용하는한편경제제재가해제된이란의업스트림산업진출기회를모색해볼필요 126

산업동향 _ 석유 가스등에너지시장 2015 년 2/4 분기동향및전망 참고문헌 1. www.koreapds.com 2. Petronet.co.kr 3. EIA, Short Term Energy Outlook(2015.8 월 ) 4. IHS, "The 7th Energy Future Forum 2015" 등. 끝. www. koreaexim.go.kr 127

부록 통계 국가신용도 평가등급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실적 한국수출입은행 지원제도 안내 상담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