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에관한국내외의입법의규제동향 / 윤명석 인간복제에관한국내외의입법의규제동향 * 윤명석 ** Ⅰ. 서론 Ⅱ. 국제기구의동향 Ⅲ. 외국의입법동향 Ⅳ. 인간복제와관련국내입법의동향 Ⅴ. 결론 국문초록 인간복제에관하여는과연어디까지허용할수있는것인지문제가된다. 즉인간개체복제를목적으로하는생식적복제를허용할것인가, 보건의학상의목적으로치료적복제까지만허용할것인가아니면전면적으로허용을하지말아야할것인가의허용여부가문제이다. 현재국제사회의동향에의하면인간개체복제를허용하는입법례나존재하지않으나보건의학상치료적복제에관해서는대체로인정하고있는듯하다. 인간복제와관련된행위규제의측면을위주로하여외국의입법례를살펴보고, 우리나라관련법인생명윤리법이제정될당시와는많은상황이변했음을알수있다. * 이논문은 2010 년 6 월 5 일실시된원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법학연구소의생명과학법센터국내학술대회에서발표한것을정리한것이다. ** 국가보훈처보훈심사위원회행정사무관, 법학박사. - 1 -
의생명과학과법 2010. 4. 입법예고된생명윤리법은제정당시와많은상황을변화를인지하고개정안을마련했다. 동개정안은주로연구윤리에관한개정으로행위규제적측면에있어현행법과그내용에서크게차이가없다. 이부분에관한인식이전환이필요하다. 인간복제와관련된생명공학의기술이발전되어그완전성이확보된다면인간복제를허용하는것이필요하지않을까하는생각을한다. 아울러복제기술과밀접히관련되어있는인공수정의문제도민법의해석적용에맡기고있는데그해석에있어서한계가있다. Ⅰ. 서론 1997년 2월 23일영국스코틀랜드의로슬린연구소에서윌머트박사가 6년생암양의체세포를이용하여동일한개체인복제양돌리를탄생시킴에따라이제복제인간의출현도기술적으로는얼마든지가능한일이되었으며, 1998년 11월첨단생명공학기업인 Geron사로부터연구비를지원받은미국위스콘신대학영장류연구센터의제임스톰슨팀 1) 과존스홉킨스대학산부인과의존기어하트팀 2) 이세계최초로인간의줄기세포배양에성공하였다. 3) 이때부터인간줄기세포연구는관련학자들뿐만아니라온세계의주목을받게되었고, Scie nce는줄기세포를이용해인체의장기와조직을만들어내기위한연구를 199 9년도과학계최대의업적으로선정하였으며 4), 수많은생명공학관련기업들이 1) Tomson JA, Itskovitz-Eldor J, Shapiro SS, Waknitz MA, Marshall VS and Johnes JM (1998). Embryonic stem cell lines derived from human blastocysts. Science 1998 ; 1 145-1147. 2) Shamblott MJ, Axelman J, Wang S, Bugg EM, Littlefield JW, Donovan PJ, Bluementha l PD, Huggins GR and Gearhart JD(1998). Derivation of pluripotent stem cells from cultured human primordial germ cells. Proc. Natl. Acad. Sci. 1998 ; 13726-13731. 3) 생명체복제기술의연혁은크게둘로나누어서볼수있다. 첫째, 생식세포를이용한복제이다. 1952 년미국카네기연구소에서개구리복제를성공했고, 1962 년영국에서성공하였다. 1970 년쥐, 1979 는양, 1980 년소의생식세포를이용하여복제를성공하였다. 우리나라의경우는 1989 년성공했고, 1995 년황우석교수가소복제를성공하였다고한다. 인간의생식세포를이용한복제는 1993 년미국조지위신턴대학에서인간배아복제를성공했고, 국내에서는황우석교수도시도하다가논란이되었다. 둘째체세포복제의경우는로슬린연구소에서 1997 년돌리를복제한기술이다. 4) 배아세포에서장기발육을과학계최대업적선정, 동아일보 1999 년 12 월 17 일자. - 2 -
인간복제에관한국내외의입법의규제동향 / 윤명석 인간복제와관련한줄기세포연구에뛰어들고있다. 과학기술은불과몇년만에이처럼급속도로발전하였지만이에대한법적규율은그발전을따라가지못하고오로지과학자들의판단과사회적윤리적인금기에의해복제인간의탄생이방지되고있을뿐이다. 과학자들은인간생명의장기화, 불임치료 5), 난치병의극복, 생명에대한조직적관리, 식량난의해결등을근거로배아복제의필요성을주장하고있다. 하지만과학자들이생각하는미래의세계가실현될지여부는차치하고그과정에서이용되는생명의도구화는인간의존엄성에대한심각한훼손이된다. 6) 과학기술의발달에따른국가들의과학기술정책이입법으로완성되는데, 인간복제와관련하여국제기구및세계각국은윤리적인문제등으로현재금지하고있는데이를언제까지금지할수는없는노릇일것이다. 7) 왜냐하면이를법적으로규제만한다고해서해결될수없는것이기때문이다. 외국의입법례및우리나라의생명윤리법등은인간복제가처음사회문제가되었을때와는불임연구를위한목적인경우에는예외적으로허용하거나규제내용을완화하고있음을알수있다. 현재인간복제와관련된국제기구의동향및각국의입법에서규제현황을알 아보는것도의미있는일이며또한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전부개정안 이입법예고되어있다. 이는동법의제정당시와많은상황이바뀌어있음을알 수있고, 8) 입법예고된주요주요내용은연구윤리와관계된부분이주요내용 5) 불임치료와관련된생명과학의기술로는주로보조생식술을이용했던기술이다. 이는인간복제의기술과연속선상에것이다. 보조생식술은냉동기술의이용, 난자의다량체취, 난자의체외에서성숫기술, 체외인공수정, 미세현미경의조작기술등이있다. 6) 이는주로반대자들이주장하는것으로인권침해이고, 인간이신의영역에들어가서는안된다는입장이다. 그러나공리주의신학자들의경우나불교에서는다른입장을취하는경우도있다. 7) 인공수정이사회문제가되었을때이와관련해서윤리적 종교적입장을반영하여세게각국에서는이를금지하였으나현재는인공수정의자체를금하고있는국가를없다. 따라서인간복제도이와같은행로를밟지않을까생각한다. 8) 헌법재판소도생명공학의발달에따른현상황을고려하여초기배아의기본권의주체성을부인하였으나연구목적을위한배아관리는인정하여제한적연구를헌법질서내에서인정하는결정을했다 : 헌법재판소 2010. 5. 27. 선고 2005 헌마 346 결정참조. - 3 -
의생명과학과법 이라할수있다. 9) 따라서이하에서는인간복제와관련된행위규제의측면을위주로하여외국의입법례를살펴보면결론적으로관련법인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행위규제적측면이어떻게개정되어야하는지에관해서언급하고자한다. Ⅱ. 국제기구의동향 1. 유럽연합의인권과생의학에관한협약 유럽평의회 (European Commission) 는 1997년생의학에관한협약 (Conventi on on Human Rights and Biomedicine) 을체결하여생물학과의학의응용과관련하여모든인간생명체의존엄성과정체성을보호하고, 모든사람에게차별없이그들의통합성을보장하며, 그밖의권리들과기본적자유를존중해야한다는것을강조하였으며, 부속의정서에서우생학적유전자조작 성선택의수정란조작 인체의매매금지등을비롯하여살아있거나죽은자와유전적으로동일한인간을만들기위한일체의개입즉, 복제인간을만드는행위를금지한다고규정하였다. 10) 2. 유네스코의보편선언 유네스코 (UNESCO) 는 1993 년국제생명윤리위원회 (International Bioethics Committee, IBC) 11) 를설치하였고, 1998 년유네스코총회는회원국가운데 36 9) 인간복제와관련된각국의입법을알아보는것은생명공학기술정책이각국의입법의형태로최종결정이되는데각국이입법시시민단체, 종교및윤리학회, 국제기구, 정부기구, 생명과학계, 법학계의의견등을종합한최종산물이라할수있다. 그래서인간복제와관련된입법이적절한지여부등에대홰서검토하는것이다. 10)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Biomedicine, Edwin Ginn Library, Fletcher School, Tufts University, : http://fletcher.tufts.edu/multi/humanrights.html/ 참조 ; 문준조, 생명공학과국제법적과제 : 생명공학과국제협상에대한전망, 법제연구, 제 20 호, 2001, 98 面. 11) 생명윤리분야에서국제적성격을띠는유일한이기구는과학자, 법률가, 사회학자, 철학자, 문화인류학자등문화적 학문적배경이다양한전세계의 36 인의전문가들로이루어진기구로서생명공학을둘러싸고제기되는윤리적 법적이슈들을검토하고이에필요한조처 - 4 -
인간복제에관한국내외의입법의규제동향 / 윤명석 개국으로이루어지는정부간생명윤리위원회 (Intergovernmental Bioethics Com mittee, IGBC) 12) 를조직하여운영해오고있는데 1995년부터 2년에걸쳐서 IB C는인간개체복제를위시한복제문제에대해검토하기시작하여 1997년총회에서 ' 인간게놈과인권에관한보편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n Human Ge nome and Human Rights) 13) ' 을만장일치로채택했다. 그이듬해유엔총회에서도확인된이선언은제11조에서다음과같이인간개체복제행위를명시적으로금하고있다. 14) 즉인간존엄에위배되는행위, 즉인간복제등은결코허용되지않는다. 국 가및국제기구들은이러한행위를식별해내고국가적으로나국제적으로이선 언에서제시된원칙들이존중되는지를감시할적절한수단을취하기위해협력 해야한다고하여 15) 186 개회원국전원의찬성으로채택하여인간에대한생 식적복제행위를금지하고있다. 현재도유네스코에서는인간복제의금지와관 련하여공동회의및세미나등을개최하는 16) 등의많은활동을하고있다. 를유네스코를통해각국에권고하는일을맡아오고있다 : 이의경,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제정방향과관리조직체계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제정을위한공청회자료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7, 9 면. 12) 유네스코의생명윤리팀은 1998 년 2 월 26 일 인간개체복제 : 윤리적이슈들 (Reproductive Human Cloning: Ethical Issues) 라는문건을내놓은바있으며그후복제와관련한각국의입법내용에대해조사하여매년발표하고있다. IBC 는 2001 년 치료적연구목적의배아줄기세포사용 (The Use of Embryonic Stem Cells in Therapeutic Research) 이라는제목의보고서를내놓았다. 이보고서에따르면 IBC 는줄기세포를얻기위한목적의배아연구와치료복제가능성에대해다소우회적이고결정유보적인태도를견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 박은정,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개선안및생명윤리가이드라인초안개발,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2004. 10 면. 13) 이선언은포괄적으로지적소유권에관한문제와생명특허에대한문제에대한견해를밝히고있다. 인간유전체의다양성과생물의다양성에대한지각이인간과생물체에대한존엄과존중을할수있다는견해를포함한다. 또한이선언에서유네스코에의해주도된국제협약으로써자동적으로유엔회원국에의해서준수된다. 14) Universal Declaration on the Human Genome and Human Rights, University of Minn esota, Human Rights Library : http://wwwl.umn.edu/humanrts/instree /Udhrhg.htm 참조 ; 신동일, 인간복제의금지필요성과제한적허용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107 면. 15) Universal Declaration on the Human Genome and Human Rights, University of Minn esota, Human Rights Library : http://wwwl.umn.edu/humanrts/instree /Udhrhg.htm 참조 ; 신동일, 상게논문, 107 면. 16) 유네스코에서는국제생명윤리위원회생명윤리정부간이사회공동회의, 전문가회의와같은관련활동을하여회원국등과긴밀히협조하고있음을알수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유네스코에서각종회의를개최할때참석해서의견을개진하고활발한활동을하고있다보건 - 5 -
의생명과학과법 3. 세계보건기구의결의안 세계보건기구 (WHO) 는 1997년 5월그다음해다시 5월에총회에서인간개체복제는 윤리적으로허용될수없고인간의존엄과정합성에반한다 는결의안을채택하였다 (Resolution WHA50.37 와 WHA51.10). 세계보건기구 (WHO) 는잔여인간배아나태아조직으로부터줄기세포를수립하는연구, 그리고치료목적으로체세포핵이식을통해복제된인간배아로부터줄기세포를수립하고자하는연구에대해서는유네스코보다는더적극적인평가를내리고있다. 17) 세계보건기구 (WHO) 의총회는 윤리적으로수용할수있는과학활동의자유를존중하고그적용혜택을누리는권리를보장할 필요가있음을인정하고있다. 2002년 1월세계보건기구 (WHO) 집행위원회에서는체세포핵이식배아로부터줄기세포를수립하는연구의과학적유용성과안전성에대해계속보다많은토론이필요하다는점이강조되었다. 즉배아복제연구의허용여부및그타당근거, 개체탄생예방책등은아주어렵고심각한문제인만큼섣부른결론을내리기보다는시간을두고국제무대에서더토론할것을제안한것이다. 총회는인간복제의윤리적 과학적 사회적 법적영향에대한계속적인평가작업, 개체탄생이아닌건강을위한목적의관련기술사용에대한지침을만들것을요청했다. 이에따라사무총장은최근윤리팀 (Ethic Unit) 을구성했다. 세계보건기구 (WHO) 는 2002년 9월 인간복제금지국제협약 성안을위한유엔제6위원회에옵서버로참여하여, 국제규약을통해인간복제를금지해야할시급성을강조하면서인간개체복제금지협약을늦기전에빨리체결할것을촉구했다. 18) 4.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의전문가회의결론 복지부생명윤리안전과, 유네스코국제생명윤리위원회생명윤리정부간이사회공동회의참가보고서, 2003 2008, 참조. 17) Taupitz, Die Neufassung der Deklaration von Helsinki des Weltӓrztebundes vom Okt ober 2000, MedR 2001, Heft 6, S. 277. 18) 박은정, 전게서, 77 면. - 6 -
인간복제에관한국내외의입법의규제동향 / 윤명석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OHCHR) 은특별히체세포핵이식에의한인간복제에대해기구차원의공식적입장을밝힌바는없다. 다만지난 2002년 1월 24-25 일에걸쳐제네바에서개체복제를포함한생명공학전반의인권문제를다루기위한전문가회의를개최하여그결론을문건으로내놓았다 (High Commissioner 's Expert Group on Human Rights and Biotechnology: Conclution) 19). 그결론에따르면인간복제는인권의관점에서많은복잡한문제를제기할것이므로 OHCHR 차원에서우선적인관심을두고다루어져야하며, 특히여성과어린이, 그리고건강과함께기술발전의혜택을누릴권리를가지고자하는사람들의관심이고려될필요가있다. 이점에서이전문가회의는치료용배아복제연구를통한인류건강권의증대라는관점도환기시키고있다. 또한복제기술과관련하여규제나금지의초점은복제즉체세포핵이식기술자체가아니라유전적으로동일한다른인간을복제하려는 의도 여야한다는점도밝히고있다. Ⅲ. 외국의입법동향 1. 영국 영국에서는 1978년세계최초시험관아기의탄생을계기로 1982년의회에서생명윤리위원회 (Warnock Committee) 를설립하여인공적생식에관한논의를공식화하였다. 1984년생명윤리위원회는워목보고서 (Warnock Report) 20) 를작성하였으며 21) 영국의회는 Warnock Report를기초로 1990년인공수정및 19) http://www.unhchr.ch/french/html/intlinst.htm 참조 ; 박은정, 전게서, 81 면. 20) 이보고서의정식명칭은 Report of the Committee of Inquiry into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logy 이다 : 정정일, 배아복제의법적규제에관한연구, 경기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3, 135 면. 21) Nicole Richardt,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mbryological Research Debate in Great Britain and Germany, University Konstanz, 1999, pp.112-115. - 7 -
의생명과학과법 수정란에관한법률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1990) 22) 을제정하였는데인공수정및수정란에관한법률의입법취지는첫째, 수정란에관한규율을하기위한것으로서, 생식계세포 (Gametes) 와수정란 (Embryos) 에대한실험의범위를설정하기위한것이다. 둘째, 인공수정에관할기구의설치및운영을위한것이다. 셋째, 인공수정에의하여출생한자의법적지위를규율하며, 대리모계약법 (Surrogacy Arrangements Act 1985) 의개정을목적으로한것이다. 23) 1990년의인공수정및수정란에관한법률에서는시험관에서수정관을생산 저장 사용하는행위의허용여부를그연구가불임치료의발전에기여하는가, 유전질환의원인 유산의원인을규명함에유익한가, 효과적인피임방법을찾거나또는착상전수정란의유전자의결함을발견하는데보다효과적인방법을찾기위한목적인가등에필요하거나부합되는지를인공수정에관한기구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ssociation :HFEA) 24) 의심사를통하여허가를받아야하며, 이를어길시에는형사처벌을받는다고규정하고있다. 그리고 H FEA의허가를받기까지허가위원회 (Licence Committee) 등의여러위원회의승인이나권고등의절차를거치도록하여절차적인제한을가하고있다. 25) 인간복제와관련하여인공수정및수정란에관한법률에서법이규율하는범위 (Activities governed by the Act) 인제3조인수정란에대한금지사항 ( Proh ibitions in connection with embryos) 과제4조인생식체에대한금지사항 (Pro hibitions in connection with gametes) 의규정을두고있다. 인공수정및발생에관한법률 (HumanFertilisation and Embology Act) 제1조에의하면 (a) 배아는수정이완성된살아있는인간의배아를의미하며 (b) 배아라함은수정중 22) 이인영, 줄기세포연구의법률적쟁점사항및외국의입법동향 : 줄기세포연구의가능성과한계및대안, 참여연대시민과학센터세미나자료집, 2001, 14 면 ; http://www.hmso.gov. uk /acts/acts1990/ 참조. 23) 법무부, 외국의유전공학의관련법제, 법무자료제 221 집, 법무부, 1998, 176 면. 24) 1991 년위의法律에근거하여설치된기관으로인공수정, 인간배아연구등에관한규제, 면허, 정보관리등의업무를담당하고있다 : 박은정, 전게서, 87 면. 25) 김은애, 생식세포의기증 수증의공적관리및지원 : 영국인공수정및배아발생관할관청 (HFEA) 을중심으로, 생명윤리정책연구제 3 권제 1 호,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2009, 77 면. - 8 -
인간복제에관한국내외의입법의규제동향 / 윤명석 에있는난자를포함한다. 또수정은두개의세포접합자가나타날때까지완성 되지않은것으로본다. 제3조의 (3) (a) 규정에서는원시선이출현하기이후에배아를관리하거나사용하는것은허가에의해서도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으며, 위의 3(a) 에서원시선 (primitive streak) 은배아가보관되는기간으로계산하지아니하고생식체가혼합된날로부터 14일이경과하기전에배아에나타나는것이라고 (4) 항에서다시개념정의하고있다. 이법안은배아와구분되는개념으로태아에관한정의를행하고있는데, 태아란인간또는동물의태내에있는세포군으로그자체로인간또는동물의태내에있어서발생과정을거친것으로서, 하나의개체로성장할가능성이있는것중에, 태반형성개시후의것을말하고, 태반그외의그부속물을포함하는것으로한다 ( 제2조제7호 ). 인공수정및수정란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은 ⅰ) 배아를만들어내는행위 ⅱ) 배아를보관하거나사용하는행위는허가가있는경우에만허용한다고규정하고, 제2항은 ⅰ) 인간의배아이외의살아있는배아, ⅱ) 인간의생식체이외의살아있는생식체를여성에게이식할수없다는것을규정하고, 제3항은 ⅰ) 인간기관이만들어지는원시선 (Primitive Streak) 이형성된후의수정란을보관하거나사용하는행위, ⅱ) 인간의배아를동물에게이식하는행위, ⅲ) 법규가금지하는조건하의수정란의보관행위와사용행위, ⅳ) 수정란의핵의위치에사람의체세포 배아기의수정란 배아기이후의수정란으로부터채취한핵을이식하는행위는허가를받아도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다. 인공수정및수정란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은 ⅰ) 생식체를보관하는행위, ⅱ) 인공수정시술에있어서, 남성과여성둘모두를위한시술에정자를사용하지않는행위또는여성의난자를사용하는행위, ⅲ) 동물의살아있는생식체와인간의생식체를결합시키는행위는허가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으며, 제2항은법규가금지하는조건하의생식체의보관행위와사용행위는허가가있는경우에도허용되지아니한다고규정하고, 제3항은어느누구도허가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법규에열거된조건하에서여성에 - 9 -
의생명과학과법 게정자를주입하거나난자를이식할수없고, 제 4 항은제 3 항에의해여성에게 정자를주입하거나난자를이식하는경우에일정한조건하에서허가를통해서 만행해지도록규정하고있다. 영국에서는 1990년에제정된인공수정및수정란에관한법률에서수정란의핵의위치에사람의체세포 배아기의수정란 배아기이후의수정란으로부터채취한핵을이식하는행위, 즉인간복제의핵심사항인핵치환복제술은허가로서도허용될수없는것이라규정하고있다. 그리고영국에서는 1990년대중반에인간유전자자문위원회와인간생식태상학관리국 (HFEA) 는공동으로영국정부에치료목적, 즉장기기증이나조직이식연구를위한인간배아복제를허용해야한다고건의하였다. 26) 하지만 1999년 6월영국정부는전문가들의권고를거부한채여러가지파장을고려할시간이필요하다고하여모든의학적연구에대해서인간배아복제을금지하였다. 전문가들은복제인간을탄생시키기위한복제는금지되어야하지만질병치료를위한인간배아복제는 14일후폐지를조건으로허용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전문가들은연구와치료목적의인간배아복제기술은심장과신장및다른신체조직을생성해냄으로써불치병을치료하는데새로운지평을열것이라고하였다. 27) 이러한논의를거쳐서 2001년의인공수정및수정란에관한법률의개정법과인간복제에관한법률 28) 이제정되었고이에따르면인간유전자자문위원회 (H uman Genome Advise Committee) 와 HFEA는공동으로인간복제에관한허용여부를검토하여생식적복제는허용할수는없으나치료적복제는허용할것을정부에건의하였고, 정부의보건부자문기구의의장인 Donaldson 은이와관련된전문가들과함께 Donaldson Report를작성하였다. 그리고 2001년 1월 26) 한견우, 생명공학의발달과현대법의과제, 연세법학연구제 7 집제 2 권, 2000. 12, 45 면. 27) 전경운, 인간복제의위험성과인간복제방지법, 명지대학교사회과학논총제 17 집, 명지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1, 194 면. 28) 2001 년 11 월 15 일고등법원 (The High Court) 은체세포핵이식에의해만들어진배아는이법의적용을받지않는다고판결하였다. 판례에따르면동법은복제및체세포연구등에적절한규정이미비되어있고, 난자와정자의결합에의해형성된배아만적용되므로핵치환 (cell nuclear replacement) 에의해형성된조직은배아가아니어서 1990 년법의적용을받지않는다고한것이다. 이에따라 2001 년인간복제에관한법률에제정된것이다 : 박은정, 전게서, 86 면. - 10 -
인간복제에관한국내외의입법의규제동향 / 윤명석 에 Donaldson Report를기초로치료적목적에한하여인간배아복제, 즉핵치환복제술을허용하는법안을의회에서통과시켰는데이에따르면 1990년에제정된인공수정및수정란에관한법률 29) 에서는허용하지않았던인간배아복제연구를공식적으로허용한것이다. 30) 그리고생식적복제와관련된인간복제에관한법률 (Human Reproductive Cloning Act 2001) 31) 에서는통상적인수정이외의방법으로생성된수정란을여성에게이식하는행위를형사처벌하고있어인간개체복제를금지하고있다. 2. 미국 미국의인간복제에대한논의 32) 는 1995년에클린턴대통령의행정명령으로설치된대통령자문기구인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 (National Bioethics Advisor y Commission) 를통하여본격적으로이루어져왔으며, 이러한논의를통하여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인간복제와배아에관한권고사항을발표하였다.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생식적목적의인간배아복제연구는공공이나사적으로어느누구에게도윤리적으로허용될수없다고결론을짓고, 생식적복제에관한연구에대하여는연방정부의재정적지원을금지하고, 민간의재정적지원을받는연구에대하여도자발적으로연구활동을자제할것을권고하고있다. 치료적복제에대하여는긍정적인입장을취하고있다.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 회는배아줄기세포연구에대하여, 배아줄기세포는개체로성장할가능성이없으 며유전병 난치병의치료와인간의장기및조직세포를생산하기위한연구이므 29) 동법은 2008 년개정되었는데그주요내용은보조생식에따른부모의확정에관한부분을입법으로명시하고있다. 이부분은본고와관련은있으나가족법문제이기때문에여기서는생략하고자한다. : 김은애, 영국의인간수정및배아발생에관한법률 (HFEA) 개정의내용및시사점, 생명윤리정책연구, 제 3 권제 2 호,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2009, 208 면이하참조. 30) 정정일, 전게논문, 140 면. 31) Human Reproductive Cloning Act 2001 Chapter 23 : http://www.hmso.gov.uk/acts /a cts2001/ 參照 ; 박은정, 전게서, 87 면. 32) The President's Council on Bioethics : http://www.bioethics.gov/ 參照 ; 이의경,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제정방향과관리조직체계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제정을위한공청회자료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7, 9 면. - 11 -
의생명과학과법 로심각한도덕적문제를야기하지는않는다고하였다. 이에따라 200년 8월미국립보건원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에서는이에관한지침을마련하여, 불임치료용으로보관중인잉여배아나사망한태아의조직세포에서채취한배아줄기세포연구에대해서는의학적으로유용한경우연방정부의재정적지원을받을수있도록하였다. 이처럼미국에서공공자금으로수행되는인간배아에관한연구는일정한통제하에서이루어지고있으나, 민간부문에서수행되는연구는대부분의주에서거의규제를받지않고있다. 단지 10개주만이민간부문의인간배아실험에관하여규제하는법을두고있으며, 나머지 40개주는단지미국식품의약국 (FDA) 의통제에따를뿐이다. 사실상민간부문에서자유로운인간배아에관한연구가가능하다는이야기이다.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권고사항을기초로하여클린턴대통령은 1997년인간복제금지법안을의회에제출하였으나통과하지못하였고, 그이후로도계속적으로하원과상원에서각각입법발의가있었으나, 통과되지못하였다. 2001년 8월미하원은부시대통령이제안한핵치환복제술을통한인간개체복제와치료적복제를모두금지하는법안을통과시켰다. 그러나상원은치료목적의복제까지금지하고있다는이유로법안을부결시켰다. 이제 2002년 7월대통령자문기구인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인간개체복제를금지하고치료적복제에대하여일정기간연구를중단할것을내용으로하는보고서를다시내놓았다. 이에기존에이미연구재료로사용중인줄기세포에대해서만미국립보건원의지침에따라연구를허용하고연방정부의재정적지원도하고있다. 33) 2006. 7. 20. 부시대통령은미국하원과상원이통과시킨 인간배아줄기세 포연구지원법안 에대하여거부권을행사하였으나, 34) 버락오바마미국대통 33) 1997 년대통령령으로체세포를이용한인간복제에대한정부재정지원을중지한이후, 연구에이용할수있는배아는불임부부의시험관아기시술후남은수정란중냉동보관했다폐기처분될배아로국한하고, 그나마냉동상태가아닌살아있는배아에대해선연방정부의연구비를지원하지않는다는정부의가이드라인을유지하고있었으나, 오바마행정부에들어서고나서줄기세포에관한연구지원으로가닥을잡고그상황은바뀌었다. 34) 미국하원에서는지난해 12 월이법안을 238 대 194 로통과시켰고, 상원은 2006. 7. 18. 찬성 63 대반대 37 로통과시켰으나, 대통령의거부권을무력화시키기위한 3 분의 2 에는모자란다. Washington Post, July 20, 2006; Page A04. - 12 -
인간복제에관한국내외의입법의규제동향 / 윤명석 령은 2009년 3월 9일 ( 현지시간 ) 백악관에서부시행정부에서금지했던배아줄기세포에대한연구지원을허용하는행정명령에서명해서이로인해미국에서막혀있던줄기세포연구에숨통이트이게되었다. 35) 그러나인간복제에연구에대해선 " 인간을복제하거나재생산하는일은매우위험하고심각한오류가있다 " 며강한반대의사를표명했다. 3. 독일 독일에서의인공적생식에관한법적논의는 1980년대후반부터활발하게진행되었다. 1984년연방법무성산하에벤다위원회 (Benda-Kommission) 를설치하여체외인공수정, 유전자분석, 유전자치료에관한문제점을검토하였다. 벤다위원회는연구결과인벤다보고서 (Benda-Bericht) 를작성하였고, 36) 이를바탕으로수정란의보호를위한특별법인수정란보호법 (Embryonenschutzgesetz: ESchG) 37) 이작성되었으며, 1989년 8월에연방의회에수정란보호법안이제출되었고, 의회내의의견조정과정을거쳐 1990년 12월국회의의결을통해 19 91년 1월부터시행되었다. 38) 독일의배아보호법 (Embryonenschutzgesetz) 의규정에의하면배아는발육능력이있는인간의수정란으로서세포핵융합의시점부터를말한다 ( 제8조제1 항 ). 즉, 배아는우선수정하여발육능력이있는인간의난자로서세포핵융합의시점부터를말하며, 배아에서채취된분화전능성을가진세포로서기타필요한전제조건이있으면분열하여개체로서발달할수있는각각의것을말한다. 이법률은인간복제와관련된사항에대하여상당히엄격하게규율하고있다. 35) 그는행정명령에서명하면서 " 정치적지향점과신조등에관계없이대다수미국인들은줄기세포연구를추구해야하는합의점에도달했다 " 며 " 연구가제공하는잠재력은엄청나며, 적절한지침과엄격한감독만이뤄지면위험요소는피할수있다 " 고말했다 :.http://medi a.daum.net /foreign /others/ view.html?cateid =1046&newsid =20100119080223593& p=newsis. 36) Keller/Gunther/Kaiser, Embryonenschutzgesetz : Kommentar zum Embryonenschutz - gesetz, 1992, S. 92. 37) ESchG, 김준원번역, 저스티스제 29 권제 3 호, 1996, 66-69 면. 38) 전경운, 전게논문, 191 面. - 13 -
의생명과학과법 그주요내용을보면다음과같은데, 첫째로수정란보호법제6조는수정란에다른수정란이나태아, 살아있는자또는사망한자의유전인자를인위적으로이식하여동일한유전정보를가지고있는수정란을만드는행위를한자와이러한방법으로복제된수정란을부녀에게이식하는행위를한자에대하여 5년이하의자유형또는벌금형에처하도록규정하여인간복제기술을금지하고있다. 둘째로수정란보호법제7조는인간과동물사이의교잡실험과이러한교잡실험으로생성된수정란을사람이나동물에이식하는행위와사람의수정란을동물에이식하는행위를한자에대하여 5년이하의자유형이나벌금형에처하도록규정하여인간과동물간의교잡실험을금지하고있다. 셋째로생식세포에대한유전자치환행위를금지하고있다. 즉수정란보호법은생식세포에대한유전자치환행위를원칙적으로금지하고있다. 즉, 수정란보호법제5조는사람의생식세포의유전인자에대한인위적변경과이러한생식세포를사용하여수정란을만드는행위를한자에대하여 5년이하의자유형이나벌금형에처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그러나예외적으로수정에이용되지않을생식세포의유전자를체외에서인위적으로변경하는실험은허용한다. 그리고생식세포를수정란0 또는사람에이식하거나, 생식세포로부터생식세포가생성되는경우를제외하고, 죽은수정란과사람또는사체로부터채취한생식세포의유전인자에대한인위적변경행위는허용한다. 물론생식세포의유전인자의변경을의도하지아니한접종 광선요법 화학요법등은허용하고있다. 넷째로수정란남용을금지하고있는데수정란보호법은제1조에서는수태이외의목적으로수정란을만드는행위를한자는 3년이하의자유형또는벌금형으로처벌한다고규정하고있다. 제2조에서는체외에서만들어지거나자궁에착상되기전에체취된사람의수정란을매매하거나, 그보존에이바지하지않을목적으로양도 취득 사용하는행위와수태이외의목적으로사람의태아를체외에서발육시키는행위를한자에대하여 3년이하의자유형또는벌금형에처한다고규정하고있다. 다섯째로수정란보호법은제 1 조에서세계최초로대리모를통한자의출산을 - 14 -
인간복제에관한국내외의입법의규제동향 / 윤명석 금지하고있고, 제3조에서는성선택의인공수정을금지하고있다. 그리고제 4 조는정자 난자 수정란의처분권자의동의를받지않고인공수정하거나수정란이식을하는행위를금지하며, 고의로사망한남성의정자를사용하여인공수정을하는행위도금지하고있다. 인간배아연구를엄격하게금지해오던독일도 2000년대에들어서는연방교육부 (Bunesministerium fur Bildung und Forschung) 가 2001. 1. 생명공학육성프로그램을통해게놈연구의활성화에 3년간 3억5천만마르크를투자하고이에관한연구인력을육성한다고발표하고, 향후 5년간의정책을제시하였다. 39) 2002년에는배아줄기세포법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Embryonen schut zes im Zusammenhang mit Einfuhr und Verwendung menschlicher embryo naler Stammzellen) 을제정하여외국에서수입한줄기세포의사용을허용하여배아줄기세포연구의길을열어놓았다. 4. 불란서 불란서에서는인공적생식과관련하여약 10여년간의논의와준비를거쳐 1 994년까지생명윤리법으로일컬어지는 3개의법률을제정하였다. 40) 특히인체존중에관한법률 (La Loi relative au respect du corps humain) 41) 을통하여인공적생식에관한절차와인공적생식에의한출생자의법적지위를규율하기위해, 민법, 형법, 보건의료법, 지적재산권법과같은법률을개정하고있다. 불란서는인공적생식과관련하여인간의장기, 혈액, 조직세포, 생식세포, 수정란등을일괄하여상당히포괄적으로규율하고있다. 42) 불란서인체존중에관한법률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로 39) 민영선, 인간배아복제의규제와법정책 : 법무부정책연구과정연구논문, 법무부, 2006. 1 2, 33 면. 40) 박은정, 전게논문, 89 면. 41) 이인영, 의료형법적규제영역으로서의생식적복제와치료적복제, 100-101 面 ; 김민중, 생명윤리와민법, 저스티스, 제 35 권제 1 호, 한국법학원, 2002. 2, 121-122 면. 42) 홍기원, 프랑스생명윤리법체계에관한연구, 생명윤리정책연구제 2 권제 2 호,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2008, 154 면. - 15 -
의생명과학과법 수정란에대한인간의존엄성을명문으로부여하였다. 불란서민법제1편제1 장제2절의표제는제2절인체의존중에관하여로되어있고, 제16조를부활시켜제2절의서두에 이법률은인간의우월성을보장하고그존엄에대한모든침해를금지하며, 아울러그생명의시작부터존중할것을보장한다 고명시하여수정란, 즉배아에게도인간의존엄성을명문으로보장하고있다. 둘째로인간의종에대한완전성의침해를금지하고있다. 불란서민법제16 조의 4에서는 누구도인간의종의완전성을침해할수없다. 인간의선별의조직화를목적으로하는모든우생학상의행위를금지한다. 유전성의질병예방또는치료를목적으로하는연구는별도로하고인간의자손을변질시키기위한유전형질의어떠한재생산도행해져서는아니된다 고규정하고있다. 불란서형법제511조의 1에서는 인간선별의조직화를목적으로하는우생학상의행위를한자는 20년의징역에처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셋째로인체에대한재산적가치를부여하는것을불허하고있다. 불란서민법제16조의 1에서는 누구도자기의인체를존중할권리를가지고있으며, 인체는불가침이다. 인체, 그구성요소및산출물은재산권의대상이되지아니한다 고규정하고있다. 불란서민법제16조의 5에서는 인체, 그구성요소및산출물에재산적가치를부여하는효과를발생하는계약은무효이다 라고규정하고있다. 불란서민법제16조의 6에서는 자기자신에대한인체실험, 자신의인체의구성요소를적출하거나자신의산출물의채취에동의한자에대하여어떠한보수도주지않아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43) 불란서형법제511조의 2에서는 ' 대가를얻고인간으로부터장기를취득한행위는어떠한형태이든 7년의금고및 70만프랑의벌금에처한다 ' 고규정하고있다. 불란서형법제511조의 4에서는 대가를얻고인간으로부터그인체의조직, 세포또는산출물을채취하는행위는어떠한형태이든지 5년의금고및 50만프랑의벌금에처한다. 대가를받고사람의조직, 세포또는산출물의취득을용이하게하기위하여주선을하는행위또는유상으로타인의신체의 43) 명순구역, 프랑스민법전제 1 권 [ 人 ], 법문사, 2000. 8-13 면. - 16 -
인간복제에관한국내외의입법의규제동향 / 윤명석 조직, 세포또는산출물을양도하는행위는어떠한형태이든 5 년의금고및 50 만프랑의벌금에처한다 고규정하고있다. 넷째로불란서민법제16조의 7에서는 타인을위한생식또는임신을목적으로한계약은모두무효이다 라고규정하여타인의생식목적의계약를불허하고있으며, 불란서민법제16조의 3에서는 치료에필요한경우를제외하고는인체의완전성을침해할수없고, 당사자의건강상태상의료조치가필요하며그처치에당사자가동의할수없는경우를제외하고는사전에당사자의동의를얻어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그리고불란서민법제16조의 10에서는 의학적목적또는과학적연구목적으로인간의특성에대한유전자검사를하는경우에는연구의실시전에본인의동의를얻어야한다 고규정하고, 불란서형법제511조의 3에서는 보건의료법에규정한요건에따라동의를얻은경우를제외하고살아있는성인으로부터장기를적출하는행위는 7년의금고및 70만프랑의벌금에처한다 고하여당사자의동의를규정하고있다. 다섯째로불란서민법제16조의 8에서는 자신의인체의구성요소나산출물을제공한자그리고그것을받은자를동시에특정할수있게하는어떠한정보도누설되어서는안된다. 제공자는수령자의신원을알수없어야하고, 수령자는제공자의신원을알수없어야한다 고하여비밀의준수를규정하고있다. 불란서에서는지난 2001년 6월인간개체복제를명시적으로금지하는내용의법률안이의회에제출되어 2004. 8월동법률이통과되어현재시행되고있다. 배아연구는예외적으로허용하고불란서는부부로결합하는남녀가동의한경우는이들의배아에대해치료목적으로, 그리고배아에게해롭지않는범위내에서배아연구는인정하고있으나, 치료복제는허용하고있지않고있고, 태아로부터세포물질을추출하는것은허용되고있다. 44) 즉배아연구에관하여제 44) 박은정, 전게논문, 90 면. - 17 -
의생명과학과법 한적으로허용하여 45) 국가입법을유럽연합차원의일반적규범과통일시키려는 노력을했다는점이다. 5. 일본 일본은지난 2000년인간에관한복제기술등의규제에관한법률이통과되어 2001년 6월발효되었다. 46) 그리고유럽평의회 (European Commission) 는 1 997년생물의학에관한협약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Biomedicine) 을체결하여생물학과의학의응용과관련하여모든인간생명체의존엄성과정체성을보호하고, 모든사람에게차별없이그들의통합성을보장하며, 그밖의권리들과기본적자유를존중해야한다는것을강조하였으며, 부속의정서에서우생학적유전자조작 성선택의수정란조작 인체의매매금지등을비롯하여살아있거나죽은자와유전적으로동일한인간을만들기위한일체의개입, 즉복제인간을만드는행위를금지한다고규정하였다. 47)48) 일본의인간에관한복제기술등의규제에관한법률에서의배아의정의는 하나의세포 ( 생식세포를제외한다 ) 또는세포군이며, 그자체로인간또는동 물의태내에있어서발생과정을거친것으로서, 하나의개체로성장할가능성 이있는것중에, 태반형성개시전의것을말한다 ( 제 2 조제 1 호 ). 49) 이法律을 만들어복제된인간개체, 인간성혹은동물성개체 ( 교잡개체 ), 기타유사개체등 의탄생을초래할수있는복제기술및유사기술을규제할수있게되었다. 이 법률과이법률에근거하여문부과학성이만든지침에의하면일본에서는체세 45) 홍기원, 전게논문, 172-173 면. 46) 이법률은시행 3 년후에는내용을수정하도록권고되어있는점이특이하다. 정부는이법률의시행후 3 년안에사람의수정란을생명으로취급하는기본적자세에관한과학기술회의등의검토를거쳐법률의시행상황, 복제기술의발달에따른상황의변화를감안한필요조치를지속적으로해야한다는독특한규정을두고있다. 47)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Biomedicine, Edwin Ginn Library, Fletcher School, Tufts University : http://fletcher.tufts.edu/multi/humanrights.html/ 참조 ; 이인영, 생명윤리관련법령의제정방안, 생명공학관련국민보건안전 윤리확보방안, 보건복지부, 2001, 1, 131 면. 48) 이인영, 의료형법적규제영역으로서의생식적복제와치료적복제, 102-103 면. 49) 일본의인간배아줄기세포의수립및사용에관한지침에의하면인간배아라함은사람의배아 ( 사람으로서의유전정보를소유한배아를포함 ) 를말한다고규정하고있다 ( 제 1 조 2 항 ). - 18 -
인간복제에관한국내외의입법의규제동향 / 윤명석 포핵이식을통한개체복제는금지되며현재로서는치료복제도금지된상태이다. 동법률은복제기술이위와같은개체들의탄생을가능하게하는기술로서인간존엄, 인간생명및신체의안전, 사회질서유지에심대한영향을끼칠수있는복제기술로만들어진특정배아들을인간과동물의자궁에이식시키는행위를금지하고이런배아들의생산, 양도, 수입등을규제하기위해만든것이다 50). 이법은복제기술또는특정한융합내지결합기술에의해만들어진배아 ( 특정배아 ) 를사람이나동물의자궁에이식하는것을금지하고있다. 이런특정배아의생산, 양도, 수입에관해서는문무과학성장관이 특정배아의취급에관한지침 을정해엄격한감독하에허가하도록정했다. 이법은제4조제1항에서아홉가지의특정배아들을열거하고, 제3조에서특정배아들중에서인간체세포핵이식배 ( 복제배 ), 인간동물교잡배, 인간성융합배, 인간성집합배를동물또는인간의자궁에넣어서는안된다고규정 51) 하고있다. 동법제4조제1항에서열거하고있는특정배아들은인간배분할배 (human s plit embryo), 인간배핵이식배 (human embryonic clone embryo), 인간체세포핵이식배 ( 복제배, human somatic clone embryo), 인간집합배 (human-hum an chimeric embryo), 인간동물교잡배 (human-animal amphimictic), 인간성융합배 (human-animal hybrid embryo), 인간성집합배 (hman-animal chimeric embryo), 동물성융합배 (animal-human hybrid embryo), 동물성집합배 (anima l-human chimeric embryo) 등이다. 이러한배아들이인간혹은동물의자궁에이식되면복제된인간개체, 인간동물교잡개체등으로발전될수있으므로인간의존엄에위배될수있는만큼, 법동항에서문부과학성 ( 문교, 문화, 과학, 기술, 체육 ) 으로하여금특정배아의작성, 양도, 수입등에관한지침들 52)53) 을 50) 이화선, 인간복제에대한형법적고찰, 전남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4, 40 면. 51) 신동일, 전게서, 97 면. 52) 이에따라 2001 년 12 월 5 일문부과학성고시제 173 호로 특정배아취급에관한지침 ( 특정배の취급いに관する지침 ) 이마련되었다. 이지침은제 1 조에서, 다른연구방법으로는얻을수없는과학지식을얻으려는경우, 충분한전문자격을갖춘사람에한하여특정배아의만드는것이가능하다고정하고있다. 제 2 조에서는 9 종류의특정배아중에서동물성집합배만만들수있으며, 그경우에도인간의수정란은사용할수없도록정하고있다. 즉핵이제거된인간배아나난자만사용하여동물성집합배를만들수있도록한것이다. 인간에관한복제기술등의규제에관한법률 제 3 조에서언급한 4 종류에속하지않는특정배아들에대 - 19 -
의생명과학과법 마련할것을정하고있다. 위의지침은전문에서배아줄기세포가의학, 생물학에상당한발전과공헌을할수있으나, 줄기세포를얻기위해서는인간생명의시작인인간배아를필요로한다는점에서, 그리고줄기세포는모든형태의배아세포로분화할수있다는점에서생명윤리적문제를지니기때문에신중한배려를필요로한다고명시하고있다. 제2조에서는배아줄기세포의수립및사용은현재로서는기초연구에국한하며, 이지침과다른별도의기준이나오지않는한인간배아줄기세포나이로부터얻은세포를인체에적용하는임상연구와, 의료및그유사영역에서의사용은금한다고규정하고있다. 제 4 조는배아획득및배아줄기세포분배와관련하여최소한의경비지급이외 에는무상으로한다는것, 제 6 조는폐기될배아를대상으로 14 일이전까지만 연구에이용한다는것을정하고있다. 제 7 조는인간배아줄기세포의수립및사 용은이지침에의해서만가능하다는것을밝히고있다. 제 9 조에서는배아줄기 세포의수립및분배기관은기술적, 재정적인적자격을갖추고, 윤리적기술적 사항에관한규칙을보유하고, 윤리심사위원회 (IRB) 54) 를설치해야한다고명시 하고있다. 인간배아줄기세포수립책임자는지침 55) 에서정한사항을담은수립 해서도지침제 9 조는 현재로는 인간또는동물의자궁에이식하는것을금한다고정하고있다. 즉인간체세포핵이식배 ( 복제배 ), 인간동물교잡배, 인간성융합배, 인간성집합배는그윤리적심각성과위험때문에절대로동물이나인간의자궁에이식되어서는안된다고법률로못박고, 이것보다덜심각하다고볼수있는나머지유형의특정배아들도당분간은지침으로자궁착상을금한다는취지인것이다. 그러므로현재로서는일본에서체세포핵이식에의한치료복제가금지되어있는셈이다. 53) 이밖에도일본은 2001 년문부과학성고시제 155 호로 인간줄기세포수립및사용에관한지침 ( ヒトに세포の수립급び사용に관する지침 ) 을발표하였다. 이지침은인간줄기세포의수립및사용과관련하여인간존엄이침해되지않도록생명윤리의관점에서준수해야할기본사항에관해서정한지침으로써, 문부과학성산하과학기술회의생명윤리위원회인간배아연구소위원회가 2000 년 3 월 6 일에제출한보고서인 인간배아성줄기세포를중심으로한인간배아연구에관한기본적고찰방향 에기초하여만든것이다. 54) IRB 는생물학자, 의학자, 법학자, 생명윤리에관해의견을제시할수있는자, 일반의입장을대신하여의견을말할수있는자로구성되며, 수립기관에속하거나관련되어있지않은 2 인이상이구성원으로포함되어야한다 ( 제 13 조 ). 또이조문에따르면수립기관의 IRB 는수립계획서의과학적 윤리적타당성을종합적으로심사하며, 수립기관의장에게유의사항, 개선사항등에대하여의견을제출할수있도록했다. 이밖에도줄기세포수립의진행사항내지결과에대해서도보고받고경우에따라조사를할수도있도록했다. - 20 -
인간복제에관한국내외의입법의규제동향 / 윤명석 계획서를가능한한평이한용어로작성하여배아제공동의서와함께 IRB 에제 출하여계획서가지침과 IRB 권고사항을준수하고있는지여부를심사받아야 한다 ( 제 14 조 ). 그리고이수립계획은궁극적으로문무과학대신의허가를받아야하며, 문무과학대신은허가하기전에과학기술 학술심의회생명윤리 안전부회의의견을들어야한다. 이지침에따르면줄기세포취급자는다음의행위를해서는안된다 : ⅰ) 인간배아줄기세포를이용하여만든배아를인간혹은동물의자궁에이식하는방법으로, 인간배아줄기세포로부터개체를생성시키는행위, ⅱ) 인간배아줄기세포를인간배아에도입하는행위, ⅲ) 인간배아줄기세포를인간태아에도입하는행위, ⅳ) 인간배아줄기세포로부터생식세포를만드는행위등이다. 한편 2004년 6월에는배아복제연구를제한적으로허용하겠다는정부의입장을발표한바있다. Ⅳ. 인간복제와관련국내입법의동향 1. 체외수정등에관한법률안 (1) 제안이유최근불임부부증가등의이유로대리출산을포함한체외수정이늘어나고있으나, 체외수정은입법의사각지대로남아있어생식세포의제공자, 체외수정의수혜자, 출산자및출생자등의안전이위협을받고있을뿐만아니라, 생명윤리와가족윤리역시붕괴될우려가있으므로체외수정등의안전성과윤리성을확보하는한편, 이러한시술로태어난출생자의지위등을명확히규정하는법률을제정하고자했음 56) 55) 이지침은문부성과학대신으로하여금인간줄기세포의수립및사용과관련하여의료와관련있는 - 후생노동, 경제산업분야 - 행정부서와긴밀히연계하여, 정보제공등협조하도록정하고있다 ( 제 39 조 ) 그리고부칙에는生命科學의발전과사회동향을살펴서 3 년후에재검토하도록하는일몰규정을두고있다. 56)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체외수정등에관한법률안검토보고, 2007. 4., 참조. - 21 -
의생명과학과법 (2) 주요내용 ( 가 ) 체수정의등록, 생식세포제공자와수혜자연계, 체외수정과생식세포제공의빈도제한, 생식세포제공에관한교육 홍보, 대리출산심의, 관련비용의정산등을수행하는체외수정관리본부를보건복지부에설치 운영한다 ( 안제3조 ). ( 나 ) 생식세포는제공자와그배우자의동의를얻어서채취하되, 제공자에대 한건강검진및생식세포에대한검사를실시하여생식세포의안전성을확보하 도록한다 ( 안제 4 조내지제 6 조 ). ( 다 ) 생식세포제공자의연간및평생제공빈도를제한함 ( 안제 7 조 ), 생식세 포를제공받을수있는자는불임부부에한함 ( 안제 8 조 ),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수혜자와그배우자의동의를얻어체외수정시술을실시하도록한다 ( 안제 9 조 ). ( 라 ) 6촌이내의혈족, 4촌이내의인척간체외수정, 특정유전형질의획득을목적으로한체외수정또는배아의선별을금지함 ( 안제10조 제11조 ), 특정인의생식세포에의한체외수정시술의빈도를제한한다 ( 안제12조 ). ( 마 ) 대리출산은체외수정관리본부의허가를받도록하되, 영리목적의대리출산은금지하고실비보상만허용함 ( 안제13조 제14조 ), 대리모의출산경험, 연령, 대리출산의빈도, 배우자의동의및건강상태등에관한적격성을규정함 ( 안제15조 제17조 ), 대리출산을의뢰할수있는자는불임부부에한한다 ( 안제 16조 ). ( 바 ) 체외수정시술기록의작성 보존 보고 열람등의주체, 대상, 요건등을규정함 ( 안제18조내지제20조 ), 체외수정또는인공수정으로태어난출생자와대리출산으로출생한자는의뢰부부의혼인중출생자로간주함 ( 안제21조 제2 2조 ), 체외수정과관련되는의료비용, 생식세포제공자에대한실비보상금등의청구, 납부, 지급등의주체와절차를규정하고있다 ( 안제23조 ). - 22 -
인간복제에관한국내외의입법의규제동향 / 윤명석 2. 현행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제정 (1) 개요 생명공학의발전에따른배아의보호문제, 인간및동물의복제문제, 인간과동식물간의교잡문제, 인간유전자정보의보호문제그리고기타생명윤리학보에필요한사항을규율하는통일적인기본법을만들어첨예하게대립하고있는생명공학과생명윤리의갈등을해소해야한다는학계, 종교계, 시민단체등의줄기찬요구에의하여수차례의공청회와토론회등의논의를거쳐, 2003년 12월 29일국회본회의에서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이의결되어 2005년 1월 1 일부터시행되었다. 이법률은정부안으로 2003년 10월 14일제출된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 ' 과국회의원들이대표발의한다른 3건의법률안그리고 2건의청원을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심사통합하여마련한단일안인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 ( 대안 )' 을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이제안하여국회에서최종입법된것이다. 57) 동법의급격히발전하고있는生命科學기술에있어서의생명윤리및안전을확보하여인간의존엄과가치를보장하고, 국민의건강과삶의질향상을위하여生命科學기술을질병치료및예방등을위하여개발 이용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자하는것이다. 58) (2) 인간복제의금지 동법에서는인간을복제하기위하여體細胞複製胚芽를자궁에착상 유지또는 57) 참고로 ' 정부안 ' 외에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다른 3 건의법률안은 2002. 11. 13 김홍신의원이대표발의한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 ', 2003. 1. 3 이원형의원이대표발의한 ' 人間複製禁止및줄기세포연구등에관한법률안 ', 그리고 2003. 3. 27 김덕규의원이대표발의한 ' 생명윤리기본법안 ' 이며, 다른 2 건의청원은 2002. 11. 6 김흥신의원의소개로제촐된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제정에관한청원 ' 이다. 더자세한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 ( 대안 )' 의제안경위는국회홈페이지 (http://www.assembly.go.kr/) 의안정보參照 (2006. 6. 10. 13:00). 58) 김기창, 배아와복제배아에대한한국법의입장, 인권과정의 2004 년 12 월호, 97 面. - 23 -
의생명과학과법 출산하는행위를금지하고 ( 동법제11조 ), 姙娠외의목적으로배아를생성하는행위, 특정의성을선택할목적으로精子와卵子를선별하여수정시키거나사망한자또는미성년자의精子와卵子로수정시키는행위및매매의목적으로精子또는卵子를제공하는행위등을금지한다 ( 동법제13조 ) 고규정하고있다. (3) 殘餘胚芽의불임치료법등을위한연구목적의이용을허용 동법은배아생성의료기관과배아연구기관은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시설 인력등을갖추고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지정을받거나보건복지부장관에게등록하도록하고 ( 제14조및제18조 ), 人工受精으로생성된배아중보존기간이경과된잔여배아를불임치료법및피임기술의개발을위한연구또는근이영양증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희귀 난치병의치료를위한연구목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한다 ( 제17조 ) 하고규정하고있다. (4) 질병치료를위한연구목적외체세포핵이식행위를금지 희귀 난치병등의질병치료를위한연구목적외에는체세포핵이식행위를금지하며, 체세포핵이식행위를이용할수있는연구의종류 대상및범위는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하고 ( 제22조 ), 유전자검사기관은보건복지부장관에게신고하도록하여精度管理를받도록하고, 과학적입증이불확실하여검사대상자를오도할우려가있는유전자검사를금지하며, 배아또는태아를대상으로하는유전자검사는대통령령이정하는유전질환을진단하기위한목적외에는할수없도록한다 ( 제24조및제25조 ) 고규장하고있다. (5) 유전정보등을정당한사유없이타인에게제공및부당한목적이용 의금지 유전정보를이용하여교육 고용 승진 보험등사회활동에있어서타인을차별 할수없도록하고, 타인에게유전자검사를받도록강요하거나유전자검사결과 - 24 -
인간복제에관한국내외의입법의규제동향 / 윤명석 의제출을강요할수없도록하며, 유전자은행의장또는그종사자는직무상 얻거나알게된유전정보등을정당한사유없이타인에게제공하거나부당한 목적으로사용할수없도록한다 ( 제 31 조및제 35 조 ) 고규정하고있다. 3. 소결 생명공학의기술과발전에따른인공출산에관한입법으로는현재생명윤리법이현존하고있으나, 이에관련한입법의논의는이전부터있었다. 그것이앞에서언급한체외수정등에관한법률안이라할수있다. 현재, 생명윤리법도전부개정안이입법예고되어있는상태이다. 동전부개정안의경우는주로연구윤리에초점을둔개정안으로그적용영역을확장했다는데의의는있으나인간복제와관련한부분은현행법의내용과큰차이가없다. 59) 현재인간복제에관한논의는생명윤리법및전부개정안에서인간개체복제를금지하고있기때문에이문제는차치해두더라도인공수정과관련하여는현재민법의해석에의해서친생추정등의문제를해결하고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고자했던입법이체외수정등에관한법률안이라할수있다. 영국이나프랑스의경우는관련법에서정비되어있다. 60) 지난국회에서논의되다가국회임기의만료와함께폐기된체외수정등에관한법률안에서와같이입법적으로해결하고자했다. 61) 이에관한심도있는고찰을통해서현행우리나라민법의해석과적용으로는한계가있는부분에관해서영국이나불란서의입법례를참조해서입법적해결이필요하다고본다. 이렇게입법적으로정비를해야만생명공학의기술에발을맞추어적절한생명과학기술정책을추진할수있을것이라생각한다. 62) 59) http://www.mw.go.kr/front/jb/sjb0403vw.jsp? 참조. 60) 영국의경우는 2008 년입법에서가족관계의획정의문제, 사후출산의문제등의친생추정의해석상논란이있는부분에관해서정리가되었으며불란서의경우는민법과인공수정및인간복제관련입법을통해서입법적으로정리하고있다. 61) 이에관한자세한내용은체외수정등에관한국회보건복지위원회검토보고서참조. 62) 윤명석, 인공출산 복제에따른가족법의해석 적용과한계, 한양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 6. 202 면참조. - 25 -
의생명과학과법 Ⅴ. 결론 우리나라뿐만아니라국제기구및각국은인간개체복제를금지하고있다. 즉인간개체복제를허용하는입법은존재하지않고있다. 세계대부분의국가는각각그세부적인내용에서는조금씩차이가나지만생명공학의발달에따른불임을해결하기위한목적으로인간복제와관련된생명공학의연구는허용하고있다. 인간복제와관련된논란은인공출산의문제가처음세상에제기되었을때와상황은크게다르지않다고본다. 인간복제의허용여부에대해서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찬반논쟁이있는것은사실이다. 현재의생명공학의기술로는그위험성등이검증되지않았으므로검증되기전까지의원칙적으로인간복제에반대하지만, 허용의전제조건으로인간복제와관련된생명공학기술의수준이현재의인공출산기술의정도까지발전하면그상황은달라진다고본다. 기술수준이발전하여부작용이거의발생할확률이없을때에는불임부부나난치내지는불치병의치료를위해서, 즉세상을살아가는인류의복지를위해서영국의인공수정에관한기구 (Human Fer tilisation and Embryology Association :HFEA) 과같이인간복제와관련하여정부가개입되어공적으로담보할수기구를만들어서정책적으로접근하면어려운문제가생기지않을것으로본다. 인간복제와관련하여입법으로규율하고있는우리나라의현행법은생명윤리법이다. 제정당시생명공학의발전에따른배아의보호문제, 인간및동물의복제문제, 인간과동식물간의교잡문제, 인간유전자정보의보호문제그리고기타생명윤리학보에필요한사항을규율하는통일적인기본법을만들어첨예하게대립하고있는생명공학과생명윤리의갈등을해소해야한다는학계, 종교계, 시민단체등의줄기찬요구에의하여수차례의공청회와토론회등의논의를거쳐, 2003년 12월 29일국회본회의에서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이 63) 의결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시행되었다. 생명윤리법은급격히발전하 - 26 -
인간복제에관한국내외의입법의규제동향 / 윤명석 고있는생명공학기술에있어서의생명윤리및안전을확보하여인간의존엄과가치를보장하고, 국민의건강과삶의질향상을위하여생명공학기술을질병치료및예방등을위하여개발 이용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자하는것이다. 64) 제정및개정을거쳐현행법은많은논란끝에그내용이시대적상황에적절하지않다고하여개정요구가꾸준히제기되어동법의전부개정안이 2010년 4월입법예고된상태이다. 정부의전부개정안마련된이유는배아 유전자관련사항으로제한되어있는생명윤리정책의영역을확대하여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에대한윤리적심사제도를도입함으로써피험자등의권리와건강을보호하고, 국가및기관생명윤리위원회등생명윤리인프라확대를위한법적근거를강화하며, 현행법규정중현실에맞지않거나미비한규정을보완하기위한것이라고한다. 전부개정안은외국의입법례및국제기구의기준, 관련학계의입장을충분히고려해서작성된것으로현재의입장에서는충분한입법이라할수있다. 65) 따라서입법예고된전부개정안이처음입법당시와달리많은부분은완화 되었고, 그적용범위도넓히고있는듯하다. 법은시대적상황에따라서제정이 나개정이가능하다. 현재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인간복제를금지하 고있으나인간복제와관련된생명공학의기술이발전되어 66) 그완전성이확보 63) 이법률은정부안으로 2003 년 10 월 14 일제출된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 ' 과국회의원들이대표발의한다른 3 건의법률안그리고 2 건의청원을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심사통합하여마련한단일안인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 ( 대안 )' 을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이제안하여국회에서최종입법된것이다. 참고로 ' 정부안 ' 외에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다른 3 건의법률안은 2002. 11. 13 김홍신의원이대표발의한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 ', 2003. 1. 3 이원형의원이대표발의한 ' 인간복제금지및줄기세포연구등에관한법률안 ', 그리고 2003. 3. 27 김덕규의원이대표발의한 ' 생명윤리기본법안 ' 이며, 다른 2 건의청원은 2002. 11. 6 김흥신의원의소개로제촐된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제정에관한청원 ' 이다. 더자세한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 ( 대안 )' 의제안경위는국회홈페이지 (http://www.assembly.go.kr/) 의안정보참조. 64) 김기창, 배아와복제배아에대한한국법의입장, 인권과정의 2004 년 12 월호, 97 면. 65) 입법예고된전부개정안의경우는황우석교수의연구윤리의부분이사회문제가되자이에관한부분을중점으로논의되었고, 각계의대상확대적용의문제를반영하여마련한것이다. 66) 우리나라의생명과학기술의발전은세계어느국가에뒤지지않는다고한다. 필자가강조 - 27 -
의생명과학과법 된다면 67) 인간복제를허용하는것이필요하지않을까하는생각을한다. 하고자하는것은허용, 금지의논란을그만두고세부적인논의에들어가서어떤기준에가지고어떤절차에의해서그규율여부를국민의사를합리적으로반영하여입법을하는것이필요하다는것이다 : 윤명석, 전게논문, 203 면. 67) 기술적문제점으로는첫째, 기술적선결과제는 ⅰ) 어떤배아를이용하느냐, ⅱ) 배아줄기세포의분자적특성규명, ⅲ) 세포의분화과정의연구, ⅳ) 면역거부반응극복방안등이. 둘째성체줄기세포의연구의한계점등을들수있는데, 성체줄기세포를분화가불가능하여연구상논란이되지않으나배아줄기세포의경우는분화가되기때문에문제가된다. 셋째, 기형의가능성을극복해야한다는것이다.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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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생명과학과법 <ABSTRACT> The Legislation regulation in the domastic-and aboard on the Human Cloning Yun, Myong Sek Human Cloning that is a more progressive technique than Artificial Fer tilization enables the birth of child who is an identical twin of the origina l cell donor and moreover is applied to fighting diseases and eventually even creating genetically compatible organs artificially,. In relation to the constitutional principals that are the sanctity and worth of human life, th e freedom of research and so on, this Human Cloning provokes many pr oblems. The foremost legal issue of Human Cloning is whether it is permitted or not, that is to say, whether Reproduction Cloning is permitted or not or whether only Therapeutic Cloning should be permitted or whether Hu man Cloning is permitted in a wholesale way. I hoped that the legislative proposal in this dissertation will help the le gislation on the artificial insemination, Human Cloning for the solution of the difficult social, ethical, legal problems, and that the security of the c hildren's legal status and the peace of sterile couples's family should be realized. Key words Human Cloning, Bioethics and Safety Act, Biotechnolgy, Artificial Fertil ization, Legislations in the foreign country.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