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of Rural Services Standard of 2014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제 장
제 장 1.1. 이행실태점검개념
1.2. 이행실태점검을위한통계구축
1.3. 이행실태점검방법
2.1. 주거부문이행실태
2.2. 교통부문이행실태
2.3. 교육부문이행실태
2.4. 보건의료부문이행실태
2.5. 복지부문이행실태
2.6. 응급부문이행실태
2.7. 안전부문이행실태
2.8. 문화부문이행실태
2.9. 정보통신부문이행실태
제 장 1.1. 이행지수변수구성
1.2. 지수산출방법
min min 지역 지표의선형변환지수 지역 지표값 지표의서비스기준충족값 min 요인의최소값
2.1. 주거부문이행지수분석결과
2.2. 교통부문이행지수분석결과
2.3. 교육부문이행지수분석결과
2.4. 보건 의료부문이행지수분석결과
2.5. 복지부문이행지수분석결과
2.6. 응급부문이행지수분석결과
2.7. 안전부문이행지수분석결과
2.8. 문화부문이행지수분석결과
2.9. 정보통신부문이행지수분석결과
2.10. 2014 년종합이행지수분석결과
제 장 1.1. 농어촌서비스기준제도운영의실태와성과평가
1.2. 농어촌서비스기준제도운영체계평가
2.1. 개편안마련의주요과정과방법 2.2. 농어촌서비스기준개편의주요방향설정
제 장 1.1. 농어촌서비스기준국가공통핵심항목구성안
1.2. 농어촌서비스기준지자체자율선택항목예시
2.1. 삶의질향상정책과의연계강화
2.2. 지자체농어촌서비스기준운용기반제공및평가포상체계마련
<00 시 / 군농어촌서비스기준운영지원에관한조례 >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 1조, 제2조에따라농어업인등의복지증진, 농어촌의교육여건개선및종합 체계적인개발촉진으로농어업인들의삶의질이열악한농어촌서비스기준을향상시킴으로써도농간공공서비스격차완화및균형발전을도모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농어촌 이란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3조제5호에따른읍 면의지역과그밖의지역중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고시하는지역을말한다. [ 전문개정 2013.5.1.] < 개정 2013.8.5.> 2. 농어업 이란법제3조제1호에따른농업및어업을말한다. [ 전문개정 2013.5.1.] 3. 농어업인등 이란법제3조제2호에따른농어업인과농어촌주민을말한다. [ 전문개정 2013.5.1.] 4. 농어촌서비스기준 이란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에관한특별법 과그시행령에의해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고시한 농어업인등이일상생활을하는데에요구되는공공서비스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서비스항목과항목별목표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고시 2013.9.10.], 그외의동조례에의거하여 시 / 군에서별도로정하는서비스항목과항목별목표치 를말한다. 제3조 ( 시장 / 군수의책무 ) 1 시장 / 군수는 시 / 군에거주하는농어업인과농어촌주민이일상생활을하는데에요구되는기본적인공공서비스를공급하고주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노력해야하며, 이를위해 시 / 군의농어촌서비스기준을제정하고시행할책무를진다. 2 시장 / 군수는농어촌과도시의균형발전을위하여농어업인등의복지증진과농어촌의지역개발에관한종합적인시책을마련하여야하며, 농어촌서비스기준의내용이해당시책에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3 시장 / 군수는농어촌서비스기준을수립 시행하고농어촌서비스기준의목표를달성하기위해행정적 재정적지원과기타필요한사항을지원해야한다. 제 4 조 ( 실태조사 ) 1 시장 / 군수는농어업인등의삶의질향상을위해매 5 년마다다음 각호의사항을포함한실태조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바탕으로농어촌서비스기준을제
정또는개정하여야한다. 1. 농어촌고령화실태추이 2. 농어업인의소득현황 3. 농어업인및농어촌주민의복지수준과농어촌공공서비스현황 4. 농어업인및농어촌주민지원시책수립 추진현황 5. 그밖에농어업인등의삶의질향상및농어촌의지역개발등에관한사항 2 시장 / 군수는제1항의실태조사를대외전문기관에위탁하여실시할수있다. 3 시장 / 군수는실태조사결과를분석 검토하여농어촌서비스기준을포함한농어업인및농어촌주민지원에대한추진계획수립및관련시책에적극반영하여야한다. 제5조 ( 농어촌서비스기준제정 운용 ) 1 시장 / 군수는다음과같은내용을포함한농어촌서비스기준을제정하고운용한다. 1.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에관한특별법 과그시행령에의해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고시하는공공서비스항목과항목별목표치 2. 제4조의실태조사결과에근거하고농어업인, 농어촌주민, 전문가등의견을수렴하여 시장 / 군수가고시하는공공서비스항목과항목별목표치 3. 농어촌서비스기준은보건 복지부문, 교육부문, 생활권기반부문, 경제활동 일자리부문, 문화 여가부문, 환경 경관부문, 안전부문의공공서비스항목과항목별목표치가포함되도록제정및개정하여야한다. 2 농어촌서비스기준의항목과항목별목표치는지역실정및주민수요변화를반영하여 5년마다제정및개정할수있으며필요한경우그이전에라도개정할수있다. 3 시 / 군농어촌서비스기준을제정 개정할시에는주민들의의견수렴과함께 시 / 군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4 시 / 군농어촌서비스기준은본조례의 [ 별표 ] 시/ 군농어촌서비스기준의서비스항목과항목별목표치 로고시한다. 제6조 ( 지원사업 ) 이조례에따른지원내용은다음각항의내용과같다. 1. 농어업인의복지수준향상을위한사업 ( 보건 복지부문 ) 2. 귀농귀촌, 교육등농어촌인적기반유지를위한사업 ( 교육부문 ) 3. 농어업인주거 생활환경개선사업 ( 생활권기반부문 ) 4. 농어업인의소득향상을위한공동소득창출사업 ( 결제활동 일자리부문 ) 5. 농어촌유무형자원활용, 공동문화조성사업 ( 문화 여가부문 ) 6. 농어촌환경및경관의보존과활용을위한사업 ( 환경 경관부문 )
7. 농어업인및농어촌주민의위험방지와안전한생활지원을위한사업 ( 안전부문 ) 8. 그밖에농어업인및농어촌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 시장 / 군수가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업 제 7 조 ( 재정지원 ) 1 시장 / 군수는 시 / 군농어촌서비스기준에규정된목표를달성할 수있도록예산의범위에서관련사업에보조금을지원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보조금의지원등은 OOO 보조금관리조례 에따른다. 제8조 ( 위원회구성 ) 1 시 / 군농어촌서비스기준을제정 개정및운용지원을위해총괄 조정 심의, 목표달성의점검 평가등을위한협의체로서 시 / 군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를둔다.( 이하 위원회 라한다 ). 2 위원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해 25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3 위원장은농어촌복지 교육 지역개발등의분야에풍부한학식과경험이있는사람으로시장 / 군수가위촉한다. 4 위원은당연직위원과위촉위원으로구성되며,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중에서 시장 / 군수가임명하거나위촉한다. 1. 당연직은 시 / 군의각실 과 소장으로한다 2. 위촉위원은농어업인 주민또는농어업관련단체의대표자, 농어촌복지 교육 지역개발등의분야에풍부한학식과경험이있는자로한다. 6 효율적이고효과적인위원회운영을위해분과위원회를운영할수있다. 7 위원장은위원회를총괄하고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며위원장, 위촉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다. 8 부위원장은위원장을보좌하며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그직무를수행하지못하는경우그직무를대행한다. 9 위원회의사무를효율적으로처리하기위하여사무국이나간사운용등은위원회에서자율적으로구성 운영할수있다. 제9조 ( 위원회기능 )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총괄 조정 심의및점검 평가한다. 1. 제4조의실태조사 2. 농어촌서비스기준의제정 개정및운용과관련된농어업인, 농어촌주민, 전문가등의의견수렴 3. 농어촌서비스기준의제정 개정안심의 4. 농어촌서비스기준운용에대한총괄 조정
5. 농어촌서비스기준목표달성정도의주기적인점검 평가및결과에대한주민공지 6. 농어촌서비스기준목표달성을위한시 / 군시책개선및추진등에대한권고 7. 그밖에농어촌서비스기준의제정 개정및운용과관련된사항 제10조 ( 위원회행정지원 ) 1 시 / 군행정조직에서는농어촌서비스기준의제정 개정및운용과관련하여위원회의업무가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행정적지원을하여야하며이를위해기획 예산부서에조직을설치 운영할수있다. 2 이외위원회운영에필요한행정지원을 시 / 군행정조직에서지원할수있다. 제11조 ( 회의 ) 1 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 시장 / 군수가요청한경우에소집한다. 2 회의는위원장을포함한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3 위원장은필요시해당부서에자료요청은물론관계공무원의설명을들을수있으며회의를개최한때에는회의록을작성 비치하여야한다. 제 12 조 ( 수당등 ) 위원회에출석한위원중공무원이아닌위원에대하여는 시 / 군위원 회위원수당및여비지급조례 의규정에따라예산의범위안에서일비및여비등을 지급할수있다. 제 13 조 ( 시행규칙 ) 이조례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할수있다. [ 별표 ] 시 / 군농어촌서비스기준의서비스항목과항목별목표치 ( 제 5 조관련 )
2.3. 농어촌서비스기준제도와농어촌지역정책과의연계
2.4. 농어촌서비스기준제도운영을위한협력네트워크구축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