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년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실태조사최종보고서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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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서론 1. 조사배경및목적 2. 조사방법및내용가. 문헌조사나. 자문회의 3. 조사수행체계 Ⅱ.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의이해 1.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2.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요건 3.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현황 Ⅲ.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실태조사개요 1. 조사대상 2. 조사기간 3. 조사도구및내용 4. 조사방법 5. 자료분석 Ⅳ.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실태조사결과분석 1.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일반사항가. 시설유형나. 운영법인및생산시설다. 지역특성라. 지정품목및선정이유마. 근로장애인현황바. 근로자현황사. 근로자임금현황아. 시설인증현황 - 3 -
자. 제품인증현황차. 회계관리현황카. 지정유지기간 2.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매출현황가. 생산시설매출현황나. 납품유형 3.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운영및관리가. 생산시설지정받기전어려움나. 생산시설지정의운영도움정도다. 성공적운영을위해필요한지원라. 2015년도수익금주된사용용도마. 2015년도비장애인근로자와장애인근로자간급여차이발생이유바. 2017년도장애인근로자임금향상계획 4. 꿈드래쇼핑몰가. 쇼핑몰인지여부현황나. 쇼핑몰상품등록및판매실적현황다. 쇼핑몰관련개선사항및의견 5.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관리시스템가. 우선구매시스템사용만족도현황나. 우선구매시스템개선사항및의견 Ⅴ. 결론및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 4 -
Ⅰ 서론 조사배경및목적 년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한다을제정하여공공기관의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의무화를통해중증장애인의일자리확대 소득보장및직업재활을도모하고있다 하지만동제도를통해운영하고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이하생산시설이라한다의전반적현황에대한조사는거의이루어지지않아 지난 년처음으로생산시설에대한실태조사가실시되었으며 년주기로실시하고있다 실태조사를통해제도의성과및생산시설의변화양상을파악하고정책제언을위한기초자료로삼고자한다 조사방법및내용 가 문헌조사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실태조사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성과분석연구 직업재활시설실태조사및운영개선연구등생산시설현황관련문헌조사를통해생산시설의운영현황등에대해분석하고 생산시설에대한자료구축을위해실태조사에서필요한요소들을도출해보았다 나 자문회의 정부 학계 개발원 생산 판매시설등이해관계자로구성된자문단을통하 - 5 -
여우선구매환경변화에따른긴밀한대응 우선구매정책수립에필요한개 선방안마련에대한자문을실시하였으며 조사내용의객관성및타당성 조 사결과의적합성 기여도의확보를꾀하였다 - 6 -
Ⅱ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의이해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은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중특별법제조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지정받은기관이다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요건생산시설로지정을받기위해서는특별법시행령제조및보건복지부고시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관련심사기준 으로지정요건을정하고있다 - 7 -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현황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기준에따라지정받은생산시설년 월기준개소의현황을살펴보면 장애인보호작업장 개소 장애인복지단체 개소 장애인근로사업장 개소 순으로나타났다 시설유형별소재지에대해서분석을실시한결과 전체적으로보면 경기가 로가장많으며 그다음으로서울이 로높게나타났으며 부산 인천 경북 강원경남 전북충남 충북의순으로나타나고있었다 근로사업장 장애인복지단체모두경기에가장많이소재하고있었으며 보호작업 장은서울에서많이소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 8 -
Ⅲ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실태조사개요 조사대상특별법제조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지정받은생산시설개소 년 월기준을대상으로전수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장애인근로사업장 개소 장애인보호작업장 개소 장애인복지단체 개소이며 동생산시설에소속되어있는중증장애인생산품담당자를대상으로하였다 조사기간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실태조사설문발송및취합은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진행되었다 조사도구및내용본조사에앞서연구된실태조사및정부 학계 개발원 생산판매시설등이해관계자로구성된자문단의의견등을토대로설문문항을구성하였다 본조사는크게생산시설일반현황문항 생산시설매출현황문항 생산시설운영및관리문항 꿈드래쇼핑몰문항 우선구매관리시스템문항 건의사항및의견등 개영역으로구성되었다 각영역별세부내용은다음과같다 - 9 -
< 표 3> 실태조사주요내용 구분 조사내용 생산시설일반현황생산시설매출현황 운영법인및생산시설기본정보 시설유형 소재지 지역특성 지정품목및선정이유 근로장애인현황 생산시설매출관련현황 납품유형별비율 생산시설생산량현황 근로자현황 근로자임금현황 시설인증현황 제품인증현황 회계관리현황 지정일및지정유지기간 생산시설운영및관리꿈드래쇼핑몰우선구매관리시스템건의사항및의견 지정전어려웠던점 생산시설지정의도움정도 생산시설운영을위한필요한지원 수익금주요사용용도 비장애인근로자와장애인근로자의급여차이발생이유 장애인근로자급여인상계획 꿈드래쇼핑몰인지및사용여부 타쇼핑몰등록현황 꿈드래쇼핑몰개선사항 우선구매관리시스템기능만족도 우선구매관리시스템개선필요사항 우선구매관리시스템추가요청기능 건의사항및의견 조사방법본조사는보건복지부의공문발송을통해진행되었으며 이메일을통해배포및회수가이루어졌다 최종적으로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개소중 개소회수율약 가회수에응하였다 - 10 -
자료분석본조사는생산시설현황파악을위해회수된설문지 부를모두분석에사용하였고 수집된자료는 통계패키지프로그램을활용하여분석하였으며 교차분석및빈도분석을주요분석방법으로사용하였다 설문지회수율및응답기관의일부설문무응답으로인해생산시설전체의현황을파악하기에는한계가있음을미리밝혀둔다 - 11 -
Ⅳ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실태조사결과분석 본실태조사에응답한생산시설 개소의기관유형현황을살펴보면 장애인보호작업장 개소 장애인복지단체 개소 장애인근로사업장 개소 순으로나타났다 - 12 -
시설유형별소재지에대해서분석을실시한결과 전체적으로보면 경기가 로가장많았으며 서울도 로높게나타났으며 부산 강원 경북 전북충북 인천의순으로나타나고있었다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장애인 복지단체모두경기에가장많이소재하고있었으며 서울에서도많이소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나 운영법인및생산시설 시설유형별운영법인에대해서분석을실시한결과 전체적으로보면사단 법인이 사회복지법인이 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었다 보호작업장에서는사회복지법인이 로가장많았으며 근로사업장에서도사회복지법인이 로가장많았으나 장애인복지단체에서는사단법인이 로 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 13 -
시설유형별소유형태에대해서분석을실시한결과 전체적으로보면 법인이 로가장많았으며 월세 자치단체소유 전세의순으로나타났다 보호작업장과근로사업장에서는법인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으나 장애 인복지단체에서는월세가 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다 지역특성 시설유형별지역특성에대해서분석을실시한결과 전체적으로보면대도 시가 로가장많았으며 중소도시 농어촌산간 도농복합지역의순으로나타났다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장애인복지단체모두대도시가가장많았으며 중소도시의순으로나타났다 - 14 -
라 지정품목및선정이유 본실태조사에응답한생산시설 개소의지정받은품목은 개로생산 시설별로 개의품목을지정받은것으로나타났다 지역특성별품목지정 현황을살펴보면 대도시 개 중소도시 개 농어촌 산간지 역 도농복합지역 개 순으로나타났다 또한 소재지별품목지정현황을살펴보면 경기도 개 서울 개 부산 강원도 충청북도가각각 개 경상북도 개 경상남도 전락북도가각각 개 인천 광주가각각 개 충청 남도 개 대구 개 전라남도 개 제주도 개 대전 개 울산 개 세종 개 순으로나타났다 지역특성별품목명 대분류 에대해서분석을실시한결과 전체에서는인쇄 광고가 로가장많았으며 식품 사무 문구 생활용품 시설 설비 의 - 15 -
류침구 서비스의순으로나타났다 대소시에서는인쇄광고가 로가장많았고 사무문구 서비스 생활용품의순이었으며 중소도시에서는시설 설비가 로가장많았으며 사무문구 의류침구와식품 생활용품의순으로나타났다 농어촌산간지역에서는식품이 로가장많았으며 인쇄광고 생활용품의순으로나타났다 도농복합지역에서는시설설비가 로가장많았으며 식품 생활용품의순으로나타났다 현재생산시설이품목별로위원회를구성하고있는품목에대한지역특성 별현황을살펴본결과 전체적으로보면인쇄물 개소 배전반과화장지가각각 개소 순으로나타났다 대도시의경우인쇄물이 개소로가장많았으며화장지와청소용역이각각 개소로나타났다 중소도시는배전반이 개소로가장많았으며 인쇄물과사무용지가 개소로나타났다 농어촌산간지역의경우인쇄물이 개소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화장지 - 16 -
개소 피복 개소순으로나타났다 도농복합지역은생산시설의분포가적어 전체적으로낮은수를보였으며가구 배전반 조명기구가각각 개소로가 장높게나타났다 - 17 -
소재지별품목명 대분류 에대해서분석을실시한결과 서울은인쇄 광고 경기는시설 설비 인천은생활용품 강원은 생활용품 경남은인쇄 광고 경북은식품 광주는식품 대구는생활용품 대전은인쇄 광고 부산은사무 문구와의류 침구 전남은의류 침구 전북은식품 충남은식품 충북은인쇄 광고 제주는식품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 18 -
시설유형별지정품목선정이유를묻는질문에전체 개품목중 개를제외한 개품목에대한선정사유에대한답을받아분석을실시한결과 전체적으로는수요가많을것같아서 장애인인에게적합한업종으로 판단해서 지역적특성을고려해서 시장조사또는전문컨설팅을 통해서 의순으로나타났다 시설유형별지정품목선정이유에대해서분석을실시한결과 보호작업장에서는수요가많을것같아서가 로가장 많았으며 근로사업장에서는수요가많을것같아서와장애인에게적합한 업종으로판단해서가 로가장많았고 장애인복지단체에서는수요가많을것같아서거 로가자많은것으로나타났다 - 19 -
전체적으로는시설유형별지정품목선정이유에대해서분석을실시한결과 전체적으로는수요가많을것같아서 장애인인에게적합한업종으로판단해서 순으로나타났다 품목명 대분류 별지정품목선정이유에대해서분석을실 시한결과 가구는수요가많을것같아서 장애인에게적합한업종으로판단해서 순으로 사무문구는수요가 많을거같아서 장애인에게적합한업종으로판단해서 순으로 의류침구는수요가많을것같아서 장애인 - 20 -
에게적합한업종으로판단해서순으로 식품은장애인에게적합한업종으로판단해서 수요가많을것같아서 순으로 생활용품은수요가많을것같아서 장애인에게적합한업종으로판단해서의순으로 일회용품은장애인에게적합한업종으로판단해서 수요가많을것같아서의순으로 인쇄광고는수요가많을것같아서 장애인에게적합한업종으로판단해서의순으로나타났다 디지털가전은수요가많을것같아서 장애인에게적합한업종으로판단해서의순으로 시설설비는수요가많을것같아서 장애인에게적합한업종으로판단해서의순으로 공예는장애인에게적합한업종으로판단해서 지역적특성을고려해서의순으로 화훼는시설설비비용이적으므로와지역적특성을고려해서가 서비스는장애인에게적합한업종으로판단해서 수요가많을것같아서의순으로나타났다 - 21 -
마근로장애인현황 개소의생산시설장애인근로자는총 명으로생산시설당평균 명이근무하고있으며 중증장애인은 명으로생산시설당평균 명이근로하고있으며 경증장애인은 명으로생산시설당평균 명 이근로하는것으로나타났다 생산시설유형별로살펴보면 보호작업장은 중증장애인이 명 평균 명 경증장애인 명 평균 명 으로중증 장애인이전체인원의 이상으로높게나타났다 근로사업장은중증장애 인이 명 평균 명 경증장애인 명 명 으로중증장애인이전체 인원의 이상으로높게나타났다 장애인복지단체는중증장애인 명 평 균 명 경증장애인 명 평균 명 으로중증장애인이전체인원의 로나타났으며직업재활시설인보호작업장과근로사업장에비해비중이다소낮게나타났다 근로장애인장애유형별상세현황에대한세부내용은 표 표 과같다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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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근로자현황 년시설유형별근로자현황에대해서분석을실시한결과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근로자는 명 직접생산에참여하는있는장애인근로자중증남 자는 명 장애인근로자경증남자는 명 장애인근로자중증여자는 명 장애인근로자경증여자는 명으로나타났다 직접생산에참여하고 있지않은장애인근로자중증남자는 명 장애인근로자경증남자는 명 장애인근로자중증여자는 명 장애인근로자경증여자는 명으로 나타났다 비장애인근로자는 명 심사기준상제외되는근로자는 명으 로나타났다 - 24 -
년생산시설유형별영업담당자에대해서질의에보호작업장 개소 근로사업장 개소 장애인복지단체 개소가응답하여전체 개소가응답하였다 이에대한결과를살펴보면 전체적으로보면명이가장많았으며 명 없음명명이상의순으로나타났다 보호작업장과장애인복지단체는 명이가장많았고 근로사업장은 명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 25 -
시설유형과 년영업담당자현황별총매출해서분석을실시한결과 보호작업장의경우 명일때매출액이가장많았으며 근로사업장은 명이상일때매출액이가장많았고 장애인복지단체에서는 명일때매출이가장많은 것으로나타났다 - 26 -
사 근로자임금현황 시설유형별지정품목에직접생산에참여하고있는장애인해서분석을실시 한결과 월급여에서는평균 만원정도이며 월시간은 시간 월시급은 원 제외인원은 명으로나타났고 월급여의경우장애인복지단체가가장많았으며 월시간은근로사업장 월시급은장애인복지단체가가장많았고 제외인원에서는보호작업장이가장많았다 - 27 -
시설유형별지정품목에직접생산에참여하고있지않은장애인해서분석을 실시한결과 월급여에서는평균 만원정도이며 월시간은 시간 월 시급은 원 제외인원은 명으로나타났고 월급여의경우장애인복 지단체가가장많았으며 월시간은근로사업장 월시급은장애인복지단체 제외인원에서는보호작업장이가장많았다 - 28 -
시설유형별비장애인근로자에대해서분석을실시한결과 월급여에서는 평균 만원정도이며 월시간은 시간 월시급은 원으로나타났고 월급여의경우장애인복지단체가가장많았으며 월시간은근로사업장 월시급은장애인복지단체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시설유형별심사기준상전체근로자에서제외되는근로자에대해서분석 을실시한결과 월급여에서는평균 만원정도이며 월시간은 시간 월시급은 원으로나타났고 월급여의경우보호작업장이가장많았으며 월시간은근로사업장 월시급은보호작업장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 29 -
아 시설인증현황 시설유형별시설인증현황에대해서분석을실시한결과 전체적으로보면 별도인증없음이 로가장많았으며 사회적기업 인증 의순으로나타났다 보호작업장과장애인복지단체는별도인증없이가장많 았으며 근로사업장에서는사회적기업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 30 -
자 제품인증현황 품목명대분류별인증현황에대해서분석을실시한결과 가구 사무문구 생활용품에서는친환경인증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디지털가전에서는 통합인증이가장많았고 그외에품목에서는대부분별도인증없음이가장많았 다 - 31 -
차 회계관리현황 시설유형별회계관리현황에대해서분석을실시한결과 전체에서는사회복 지시설정보시스템이 로가장많았으며 기관자체프로그램 엑셀프로그램 회계장부 기타의순으로나타났다 보호작업장과근로사업장은사회복지 시설정보시스템을가장많이사용하고있었으나 장애인복지단체는엑셀프 로그램을가장많이사용하고있었다 기타로는 인증 특허 무농약인증 직접생산확인증 장애인생상품인증 단체표준인증 품질인증을사용하고있었다 카지정유지기간 - 32 -
시설유형별지정유지기간에대해서분석을실시한결과 전체에서는 년이상이 로가장많았으며년이상년이상년이상의순으로나타났다 보호작업장과근로사업장은 년이상이가장많았으나 장애인복지단체에서는 년이상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시설유형과지정유지기간별 년총매출에대해서분석을실시한결과 년미만은 억 천만원 년이상은 얼 천만원 년이상은 억 천만원 년이상은 억 천만원 년이상은 억 천만원 년이상은 억 천만 원정도의매출을기록하는것으로나타났다 - 33 -
품목명 대분류 별지정유지기간에대해서분석을실시한결과 가구는 년이상이가장많았고 시설 설비는 년이상 서비스는 년이상이가장많았으나 그외의품목에서는 년이상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 34 -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매출현황 가 생산시설매출자료 각시설유형및품목별매출액에대한자료는 표 부터 표 에나타 나있다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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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납품유형 시설유형별납품유형에대해서분석을실시한결과 전체적으로보면 직접 배송이 외주가 시설납품이 기타가 으로나타났으며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장애인복지단체모두직접배송이가장많은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운영및관리 가 생산시설지정받기전어려움 - 38 -
시설유형별생산시설지정받기전어려운점에대해서분석을실시한결 과 전체적으로보면매출부진이 로가장많았으며 마케팅능력 장애인고용과자금조달의순으로나타났다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장애인복지단 체모두장애인고용이가장어려운점으로나타났다 나 생산시설지정의도움정도 시설유형별전반적인운영에대해서분석을실시한결과 전체적으로도움 이된다는답변이 로많은생산시설이도움을느끼고있는것으로나 타났다 시설유형별매출향상에대해서분석을실시한결과 전체적으로도움이된 다는답변이 로많은생산시설이도움을느끼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39 -
시설유형별장애인고용향상에대해서분석을실시한결과 전체적으로도 움이된다는답변이 로도움이된다고느끼는생산시설이더많은것 으로나타났다 시설유형별중증장애인고용향상에대해서분석을실시한결과 전체적으 로도움이된다는답변이 로도움이된다고느끼는생산시설이더많 은것으로나타났다 - 40 -
시설유형별장애인임금향상에대해서분석을실시한결과 전체적으로도 움이된다는답변이 로많은생산시설이도움을느끼고있는것으로 나타났다 - 41 -
시설유형별근로자근무조건개선에대해서분석을실시한결과 전체적으 로도움이된다는답변이 로도움이된다고느끼는생산시설이더많은 것으로나타났다 시설유형별시설이미지개선에대해서분석을실시한결과 전체적으로매 우도움됨이 도움됨도 로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장애인복지단체 모두도움이되는것으로나타났다 - 42 -
다 성공적운영을위해필요한지원 시설유형별성공적운영을위해필요한지원에대해서분석을실시한결 과 전체적으로보면 우선구매비율향상이 로가장많았으며 공공기관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가선점확대 판로지원확대 수의계약지원확대의 순으로나타났다 - 43 -
라 년도수익금주된사용용도 시설유형별 년도수익금주된사용용도에대해서분석을실시한결과 장애인근로자인건비가 로가장많았고 원부자재구입비도 로높게나타나고있었다 또한인건비를제외한시설운영비 설비투자비 비장애인 근로자인건비의순으로나타났다 마 년도비장애인근로자와장애인근로자간급여차이발생이유 - 44 -
시설유형별 년도비장애인근로자와장애인근로자간급여차이발생이 유에대해서분석을실시한결과 전체적으로보면 생산 업무능력이 로 가장많았으며 전문성 업무량 근무시간등의순으로나타났다 바 년도장애인근로자임금향상계획 시설유형별 년도장애인근로자임금향상계획에대해서분석을실시 한결과 예가 아니오가 로나타나고있었다 임금인상계획이없는이유에대해서분석을실시한결과 생산시설의판 매수익이적어서가 로가장많았으며 올해이미장애인근로자급여를 인상해서와기타의순으로나타났다 - 45 -
꿈드래쇼핑몰 가 꿈드래쇼핑몰인지여부현황 시설유형별꿈드래쇼핑몰인지에대해서분석을실시한결과 예가 아니오가 로나타났다 나 쇼핑몰상품등록및판매실적현황 꿈드래쇼핑몰상품등록여부에대해서분석을실시한결과 다가 안했다가 로나타났다 상품등록했 꿈드래쇼핑몰등록한시설유형별판매실적에대해서분석을실시한결과 모든시설유형에서없다라는응답이더많았으며 특히장애인복지단체에서 - 46 -
로없다라는응답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시설유형별쇼핑몰에상품을등록안한이유에대해서분석을실시한결과 쇼핑몰을통해판매하기어려운생산품이 로가장많았으며 생산시설 인력부족으로인한쇼핑몰관리어려움 오프라인판매가더용이해서의순으로나타났다 보호작업장은생산시설인력부족으로인한쇼핑몰관리어려움이가장많았으나 근로사업장과장애인복지단체는쇼핑몰을통해판매하기어려운생산품이라는응답이가장많았다 - 47 -
시설유형별꿈드래쇼핑몰외상품등록한쇼핑몰에대해서분석을실시한 결과 타쇼핑몰등록안함이 로가장많았으며 나라장터 학교장터 기타 녹색장터등의순으로나타났다 다 꿈드래쇼핑몰개선사항및의견 - 48 -
시설유형별꿈드래쇼핑몰개선사항에대해서분석을실시한결과 쇼핑 몰홍보확대가 로가장많았으며 쇼핑몰상품등록간소화 쇼핑몰접근 성용이 쇼핑몰을통한판매실적관리간편화의순으로나타났다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관리시스템 가 우선구매시스템사용만족도 시설유형별공공기관및일반거래처관리기능에대해서분석을실시한결 과 전체적으로도움이된다는답변이 로도움이된다고느끼는곳이 절반이조금넘는것으로나타났다 - 49 -
시설유형별우선구매실적등록기능에대해서분석을실시한결과 전체 적으로만족한다는의견이 로실적등록기능에만족한다는생산시설이 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시설유형별무료세금계산서발행기능에대해서분석을실시한결과 만 족한다는의견이 로낮은만족도가나타났다 - 50 -
시설유형별시스템을통한교육신청기능에대해서분석을실시한결과 전체적으로만족한다는의견이 로교육신청기능에만족한다는생산시 설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시설유형별품목추가신청기능에대해서분석을실시한결과 전체적으 로만족한다는의견이 로품목추가신청기능에만족한다는생산시설이 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 51 -
시설유형별장애인근로자관리기능에대해서분석을실시한결과 만족한 다는의견이 로낮은만족도가나타났다 시설유형별시설정보관리기능에대해서분석을실시한결과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는의견이 로낮은만족도가나타났다 - 52 -
시설유형별우선구매과련정보안내기능에대해서분석을실시한결과 전체적으로만족한다는의견이 로낮은만족도가나타났다 시설유형별공지사항확인기능에대해서분석을실시한결과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는의견이 로공지사항확인기능에만족한다는생산시설이더많 은것으로나타났다 - 53 -
나 우선구매관리시스템개선사항및의견 시설유형별우선구매관리시스템개선사항에대해서분석을실시한결과 상품등록간편화가 로가장많았으며 실적입력간편화 상품승인절차간소화 거래처등록간편화 타우선구매시스템실적연계의순으로나타났다 보호작업장과근로사업장은상품등록간편화라는응답이가장많았고 장애인복지단체에서는실적입력간편화라는응답이가장많았다 - 54 -
Ⅴ 결론및제언 결론 가 일반현황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은보호작업장이가장많았고 다음으로장애 인복지단체 근로사업장 순으로나타났으며 소재지는경기 서울 부산 순으로나타났다 운영법인은사단법인과사회복지법인이 로대다수를차지하였으며 시설소유형태는법인 월세 자치단체소유 전세 순으로나타났다 또한 지역특성으로는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산간 도농복합지역 순으로나타났으며 근로사업장과장애인복지단체는대도시 중소도시 도농복합지역 농어촌산간의순으로많이분포해있고보호작업장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산간 도농복합지역순으로많이분포해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나 지정품목및선정사유 지정품목을살펴본결과 인쇄광고 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고다음으로식품 사무문구 생활용품 시설설비 순으로나타났다 지역특성을기준으로살펴봤을때 대도시는인쇄광고 중소도시는시설설비 도농복합지역은시설설비 농어촌 산간은식품 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소재지별로살펴봤을때 서울은인쇄광고 경기는시설설비 인천은생활용품 강원은생활용품 경남은인쇄광고 경북은식품 광주는식품 대구는생활용품 대전은인쇄광고 부산은사무문구와의류침구 전남은의류침구 전북은식품 충남은식품 충북은사무문구 제주는식품 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생산시설의소재지와지역적특성에따라품목지정이달라짐을나타내는것으로품목지정에있어 개시도의지역적특성의반영과함께지역유형의특성반영이함께고려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 55 -
지정품목을선정한사유를살펴본결과수요가많을것같아서 가가장많이나타났고 장애인에게적합한업종으로판단해서 시장조사또는전문컨설팅을통해서 순으로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지정품목선정사유는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 품목별선정사유는가구 사무문구 의류침구 생활용품 인쇄광고 디지털 가전 시설설비는 수요가많을것같아서 가가장많이나타났고 식품 일회용품 공예 서비스는 장애인에게적합한업종으로판단해서 가가장많이나타났으며 화훼는 시설설비비용이적으므로 와 지역적특성을고려해서 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 생산시설들이시장조사나전문컨 설팅등전문적분석과지원의과정을거쳐지정품목을선정하는경우가적은것으로확인되어향후품목지정에있어전문성을더고려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다 근로장애인현황 근로장애인은전체평균근로장애인 명 중증근로장애인 명 경증근로장애인 명으로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살펴보면 보호작업장은평균근로장애인 명 중증근로장애인 명 경증근로장애인 명이고 근로사업장은평균근로장애인 명 중증근로장애인 명 경증근로장애인 명이며 장애인복지단체는평균근로장애인 명 중증근로장애인 명 경증근로장애인 명으로나타났다 평균근로장애인과중증근로장애인은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장애인복지단체순으로많은것으로나타났고 경증근로장애인은근로사업장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작업장순으로나타났다 이를비율로살펴보면 전체인원대비중증근로장애인의비율이보호작업장은 근로사업장은 장애인복지단체는 로나타나보호작업장이근로장애인중중증장애인비율이가장높은것으로확인되었다 장애유형별근로장애인현황을살펴본결과 발달장애 중증가 명으로가장많았고 신체외부 중증명 신체외부 경증명순으로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살펴봤을때 보호작업장은발달중증 이 명으로가장많았고 근로사업장도발달중증 이 명으로가장많았으며 장애인복지단체는신체외부 중증이 명으로가장많은것으로확인되었다 - 56 -
라 근로자현황 년기준근로자현황을살펴본결과 상시근로자 명 중증남성장애인근 로자 명 경증남성장애인근로자 명 중증여성장애인근로자 명 경증여성 장애인근로자 명 비장애인근로자 명 심사기준에서제외되는근로자 명 으로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살펴보면 상시근로자는근로사업장 명 장애인 복지단체 명 보호작업장 명으로나타났다 또한 장애인근로자의성별 장애정도별비중은보호작업장과근로사업장은중증남성장애인근로자 중증여성 장애인근로자 경증남성장애인근로자 경증여성장애인근로자순으로나타났고장 애인복지단체는중증남성장애인근로자 경증여성장애인근로자 중증여성장애인근 로자 경증남성장애인근로자순으로나타났다 비장애인근로자는근로사업장 명 장애인복지단체 명 보호작업장 명으로나타났고 심사기준에서제외되 는근로자는근로사업장 명 보호작업장 명 장애인복지단체 명으로나 타났다 시설유형별영업담당자현황을살펴본결과 명이경우가절반이상으로 가장많았고 명도없는경우도 로나타났다 보호작업장과장애인복지단체는영업담당자가 명인경우가가장많았고 근로사업장은 명인경우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 년과 년의영업담당자는큰차이가없는것으로확인되었다 마 근로자임금현황 근로장애인임금현황을살펴본결과 월급여 만천원 월근무시간 시간 월시급 원으로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살펴보면 월급여는장애인복지단체 만천원 근로사업장 만천원 보호작업장 만천원순으로나타났고 월근무시간은근로사업장 시간 장애인복지단체 시간 보호작업장 시간순으로나타났으며 월시급은장애인복지단체 원 근로사업장 원 보호작업장 원순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비장애인근로자의임금현황을살펴본결과 월급여 만천원 월근무시간 시간 월시급 원으로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살펴보면 월급여는장애인복지단체 만원 근로사업장 만천원 보호작업장 만 천원순으로나타났고 월근무시간은근로사업장 시간 장애인복지단체 시간 보호작 - 57 -
업장 시간순으로나타났으며 월시급은장애인복지단체 원 근로사업장 원 보호작업장 원순으로나타났다 바 인증및지정현황인증현황을살펴본결과별도인증없음 이가장많았고다음으로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 순으로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살펴봤을때 보호작업장과장애인복지단체는 별도인증없음 이가장많았고 근로사업장은 사회적기업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품목별인증현황을살펴보면 가구 사무문구 생활용품은 친환경인증 이가장많이나타났고 디지털 가전은 통합인증 이가장많았으며 그외품목에서는 별도인증없음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지정유지기간을살펴본결과 년이상이 로가장많았고 년이상 년이상 년이상 순으로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살펴보면 보호작업장 과근로사업장 은 년이상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고 장애인복지단체는 년이상 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지정유지기간별총매출액을분석한결과 년미만은 억천만원 년이상은 억천만원 년이상 은 억천만원 년이상 은 억천만원 년이상은 억천만원 년이상은 억천만원으로꾸준히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생산시설이지정유지기간이늘어남에따라총매출액이비례하며증가하는것을의미하며 특히 년미만에서 년이상이되는시점년이상에서 년이상으로바뀌는시점에는총매출액이 배이상증가한것을확인할수있다 사 매출현황 매출현황을살펴본결과 시설지정을받기전년도에는 억천만원 시설지정받은해당년에는 억 시설지정받은익년에는 억천만원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시설지정받은해당년은시설지정받기전년에비해매출액이 억천만원증가하였고 익년은 억천만원의매출액이증가한것으로설명할수있다 순이익을살펴본결과 시설지정을받기전년도에는 천만원 시설지정받은해당년에는 천만원 시설지정받은익년에는 억천만원으로나타났다 이러한 - 58 -
결과는시설지정받은해당년은시설지정받기전년에비해순이익이 억천만원증가하였고 익년은 천만원의순이익이증가한것으로설명할수있다 계약유형별매출현황을살펴본결과기타 억천만원 수의계약 억천만원입찰억천만원순으로나타났다 수의계약에서는시설설비가 억천만원으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고 입찰에서는사무문구가 억천만원으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기타는생활용품이 억천만원으로가장높은것으 로나타났다 아 시설지정만족도및요구사항 시설지정을받기전어려운점은매출부진 마케팅능력 장애인고용 및자금조달 순으로나타났다 시설지정이전반적운영의도움정도는 가도움이되는것으로응답하였고 매출향상도움정도는 가도움이되는것으로응답하였으며 장애인고용향상도움정도는 중증장애인고용향상도움정도는 장애인임금향상도움정도는 근무조건개선도움정도는 시설이미지개선도움정도는 로도움이되는것으로응답하였다 이러한결과는생산시설은 지정제도 가매출향상에가장큰도움을받고있고 시설의전반적운영과시설이미지개선 장애인근로자임금향상 중증장 애인고용향상등많은영역에서도움이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지정제도 의성공적운영을위하여필요한지원을살펴본결과우선구매비율향상이 로가장높게나타났고 공공기관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가산점확대판로지원확대 순으로나타났다 자 꿈드래쇼핑몰활용현황 꿈드래쇼핑몰인지여부를확인한결과 알고있는경우가 로대다수로나타났고 꿈드래쇼핑몰에상품을등록한경우는 로나타났다 꿈드래쇼 핑몰을인지하고있으나상품등록을하지않은이유는 쇼핑몰을통해판매하기 어려운생산품이기때문에 가 로가장높게나타났고 다음으로 인력부족으로쇼핑몰관리의어려움오프라인판매가더용이해서 순으로나타났다 꿈드래쇼핑몰외에등록한온라인쇼핑몰은 나라장터 가 로 - 59 -
가장높게나타났다 꿈드래쇼핑몰개선에대한의견으로 쇼핑몰홍보확대 가 로가장높게나타났고 다음으로 쇼핑몰상품등록간소화쇼핑몰이용방법간편화쇼핑몰접근성용이 순으로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실제지정품목이쇼핑몰을통한판매가어려운생산품인지여부에대한 확인이필요하고 시설의인력부족에대한지원이필요하며 꿈드래쇼핑몰에대 한접근성을강화하고절차와과정을간편화할필요성을시사한다 차 우선구매관리시스템활용현황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공공기관및일반거래처관리기능만족도는 가만 족하는것으로응답하였고 우선구매실적등록기능은 무료세금계산서발행기능은 교육신청기능은 품목추가신청기능은 장애인근로자관리기능은 시설정보관리기능은 관련정보안내기능은 공지사항확인기능은 로만족하는것으로응답하였다 이러한결과는생산시 설은우선구매관리시스템에서실적등록기능에가장크게만족하고있고 교육신 청기능 거래처관리기능 품목추가기능등은만족하고있는편이고 시설정보관리기능 관련정보안내기능 장애인근로자관리기능 무료세금계산서발행기능은상 대적으로만족도가낮은것을확인할수있다 우선구매관리시스템개선사항을살펴본결과상품등록간편화 가 로가장높게나타났고 실적입력간편화상품승인절차간소화 순으 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우선구매관리시스템을용이하게활용할수있도록개선의필요성을시사하고있다 정책제언 가 적합품목선정방안마련 현재생산시설에서지정품목으로선정하는이유는생산시설들이시장조사나전문컨설팅등전문적분석과지원의과정을거쳐지정품목을선정하는것이아니라 수요가많을것같다는생각으로지정되는경우가많은것으로확인되었 다 근로장애인들이중증이높은비율을차지하는현황을비추어볼때 생산시 - 60 -
설의특성상장애인이생산하기에적합한품목을지정품목으로하는것은바람직하지만 이품목이의무구매기관의구매욕구가있는지지속적으로구매경향을 보이는지에대한분석과조사가병행되는것이중요하다 또한 품목선정에있어생산시설의소재지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산간 도농복합도시의지역적특성반영도필요하다 따라서 생산시설이소재지특성 지역특성 수요공급의적 절성등에대한기초자료를용이하게확보하고활용하여지정품목을적합하게선정할수있도록지원하는방안의마련이필요할것이다 나 지정시설운영안정화 생산시설로지정받은후총매출은확연히증가하고 증가한총매출액은장애인 근로자임금향상과시설운영에긍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확인되었다 또한 장애생산시설의지정유지기간별총매출액은기간이늘어날수록총매출액도비례 하여증가하고 년미만년이상년이상의기간동안은총매출액이 배이상증가하는것으로확인되었다 다만년이상년이상의기간동안은매출이소폭증가하다가 년이상은큰폭으로증가한것을확인할수있다 생산시설이지정을받은후초기 년동안은총매출액이급성장하고 년이후에는안정기에 접어서고있으므로이시기에는지정시설로써본제도를잘활용할수있도록 하는노력이필요하고 년 년의중간시기에는생산시설이지정제도에완전히 안착되어안정화시기로접어들수있도록생산시설운영 판로확대를위한발전을위해노력해야할것이다 다 시스템관리및홍보강화 현재생산시설에서꿈드래쇼핑몰에대해알고있으나지정품목을등록하지않는경우가절반으로높게나타났다 등록하지않은이유도쇼핑몰을통한판매가어려운생산품이라고생각하거나오프라인판매가더용이하거나관리인력이 부족하다고밝히고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우선 쇼핑몰을통한판매가 어려운생산품인지그여부를확인하고 오프라인에서판매가용이하더라도온라인판매의창구도확대해지정품목의판로를보다확대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 고 시설의인력부족문제에대해서도확인할필요가있다 무엇보다생산시설에 - 61 -
서생산한지정품목의판매확대를위해꿈드래쇼핑몰에대한홍보를확대하고 생산시설의입장에서판매를쉽고용이하게할수있도록시스템을개선하고절 차와과정을간편화하기위해노력해야할것이다 또한 현재활용되고있는우 선구매관리시스템에대한만족도는높지않은것으로나타나주요하게지적하고있는항목에대한개선을통해생산시설에서보다쉽게활용하도록개선해야할것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원활한구매와납품이이루어질수있도록지속 적으로관련시스템을유지 보수할수있도록해야한다 생산시설은의무적으 로시스템에가입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으며 이를통해생산시설지정품목의판매를꾀할수있을것이다 라 주기적실태조사및법적근거마련 생산시설에대한실태조사의법적근거가없다 수행기관인한국장애인개발원은실적관리와다양한생산시설지원사업을수행하고있지만 기본적인전체자료를확보하기에는부족한부분이있다 생산시설이어떤지정품목을얼마나어 떻게생산하는지 생산할수있는능력은어느정도인지 고용된장애인근로자현황은어떤지 판로는어떻게되는지 전반적인시설운영은어떻게되고있는지 등에대한기초자료를주기적으로생성하는것이중요하다 생성된자료를년차별로모으고시계열분석을통해야추이파악이가능해지고 이러한객관적인자 료를바탕으로동향분석과수요 공급예측 적합한중장기발전방안수립될수 있기때문이다 법적근거를바탕으로하지않는단발적인조사는신뢰성을담보할수없고 전문성확보에도어려움이있으므로장기적으로법적근거에의한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실태조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 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