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근로능력평가를위한 의학적평가기준 개정 _ 2014 년 3 월 19 일시행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근로능력평가를위한 의학적평가기준 개정 _ 2014 년 3 월 19 일시행

Contents 근로능력평가의기준등에관한고시 변경 시행 1 근로능력의학적평가관련주요변경사항 2 근로능력의학적평가를위한발급서류 3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서식 4 진단서작성요령 5 의학적평가기준 6 제1장총론 7 1. 목적 8 2. 적용범위 8 3.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발급기준 8 4. 평가방법 10 5. 평가결과합산 11 제2장질병유형별평가기준 13 1. 근골격계질환 14 2. 신경기능계질환 27 3. 정신신경계질환 31 4. 감각기능계질환 33 5. 심혈관계질환 39 6. 호흡기계질환 41 7. 소화기계질환 43 8. 비뇨생식계질환 46 9. 내분비계질환 48 10. 혈액및종양질환계질환 50 11. 피부질환계질환 52 1

근로능력평가의기준등에관한고시 변경 시행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대한근로능력판정은수급자의복지급여수준, 자활사업참여여부등을결정하는요소로서소득보장및자립지원등기초생활보장제도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중요한과정입니다. 기초수급자근로능력평가제도는 2010년도입되었으며, 제도시행과정에서보다근본적인근로능력판정체계개선의필요성이인정되어 2012년 12월부터전문심사기관인국민연금공단에업무를위탁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그결과제도시행초기에문제시되었던평가의객관성 전문성이어느정도확보되어판정편차로인한수급권차등문제가해소되고, 제도에대한이해도또한높아지고있습니다. 이번고시개정에서는전문기관업무수행후각계각층의다양한의견을수렴하여복지서비스대상자의신속한지원을위해평가신청자의편의를도모하였고, 판정의전문성과형평성을제고하여신뢰도가보다보장되고균형있는평가가될수있도록기준을보완하였습니다. 특히의학적평가기준의경우외과질환 ( 근골격계등 ) 과내과질환 ( 호흡기계등 ) 기준간차이를완화하고, 장애판정기준과의평가기준에눈높이를맞추는등평가기준의형평성제고에초점을두었습니다. 또한합병증이발생한경우단계를상향할수있도록하는등신경기능계기준을포함한일부질환의평가기준을보완하였으며, 대상자의실질적인임상증상이나치료경과가평가에좀더반영될수있도록의학적평가기준을개선 변경하였습니다. 여러분의무궁한발전을기원하며, 앞으로도의사및한의사여러분의아낌없는지원과조언을부탁드립니다. 2014. 3. 19 보건복지부 1

근로능력의학적평가관련주요변경사항 구분 ~ 14.3.18 14.3.19~ 근로능력평가면제대상 ( 근로능력없음 ) 희귀 난치성질환자 희귀 난치성질환자및중증질환 ( 암환자, 중증화상 ) 등록자 노인장기요양 1~3등급판정자 근로능력판정유효기간 원칙 : 판정을받은날로부터 1년 예외 : 판정을받은날로부터 2년 -의학적평가결과가 4단계이고질병이나부상이고착된경우 원칙 : 판정을받은날로부터 1년 예외 : 판정을받은날로부터 2년 - 의학적평가결과 1~3단계이고질병이나부상이고착된경우 - 의학적평가결과 4단계인경우 진단서 발급기준 통원이나입원치료가있었던경우 - 정신과는 3개월이상치료시행하였음에도증상지속시가능 * 자해및타해등의위험으로인하여시급한입원치료등이필요한경우는예외 통원이나입원치료기록없는경우 ( 아래경우만해당되며, 소견서첨부필요 ) - 이전진료기관의진료내용확인시 - 질병부상이고착되어상태변동가능성이없는경우 통원이나입원치료가있었던경우 - 정신과는 3개월이상치료시행하였음에도증상지속시가능 * 자해및타해등의위험으로인하여시급한입원치료등이필요한경우또는선천적지적능력저하등질병이고착되어상태의호전및악화의변화가능성이없는경우는예외 ( 기존과같음 ) 만성질환은 2개월이내치료받은기록있는경우 고혈압, 당뇨등만성질환은 2개월이내치료받은기록있는경우 기재사항 질환유형별평가기준에따라주요증상및검사소견등상세히기재 복용중인약물의투약내용을기재하거나투약기록지제출 2

근로능력의학적평가를위한발급서류 발급서류 구분 서류 비고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최근 2개월이내발급 진료기록부사본최근 2개월분 필수발급 소견서 ( 아래해당되는경우 ) - 통원이나입원치료기록은없으나이전진료기관등에서해당질병으로인한진료가있었던경우 - 통원이나입원치료기록은없으나질병이나부상이고착되어더이상의 치료에도상태변화가능성이없는경우 검사결과지필요시요구시 투약기록지발급 소견서등요구시 의학적평가에반영될수있는추가자료 질환유형구분해당자료 < 공통 > 진료기록지 근골격계 신경기능계 정신신경계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 투약기록지 - 평가부위와관련된수술이력이있거나최근 1 년이내입원치료이력이있는경우입퇴원요약지 - 해당부위영상자료 (X-ray 등 ) 또는판독지 - 관절기능제한 ( 각도 ) 에대한검사결과 - 도수근력검사결과 - 뇌전증발작을확인할수있는최근 1 년이내경과기록 - 뇌 척수영상자료 (MRI 또는 CT) 또는판독지 - 신경손상 ( 마비 ) 여부를확인할수있는검사결과 ( 근전도등 ) 진료기록지 - 초진기록지 검사결과지 - 임상심리검사결과, 인지기능검사 (MMSE, GDS, CDR 등 ) 감각기능계 검사결과지 - 청력검사 ( 순음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검사등 ) - 평형검사 ( 평형기능, 온도안진, 회전의자, 직립반사, 체위검사등 ) - 안과검사 ( 안저사진, 전안부사진, 시야검사결과지 ) 심혈관계 검사결과지 - 심전도검사, 운동부하검사, 심장초음파검사등 호흡기계 검사결과지 - 폐기능검사, 흉부영상 (X-ray) 판독지 소화기계 검사결과지 - 혈액검사 ( 간기능검사포함 ), 복부초음파및 CT판독지 비뇨생식계 검사결과지 - 신장기능검사 ( 혈청크레아티닌, 사구체여과율등혈액검사 ), 소변검사 내분비계 검사결과지 - 혈액검사결과 혈액및종양질환계 검사결과지 - 혈액검사결과, 영상자료 (CT 또는 MRI) 판독지 피부질환계 검사결과지 - 일반칼라사진 ( 해당부위를확인할수있는사진 ) 각질환별의학적평가에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검사기록지등발급협조 3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서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 별지제 6 호서식 ] 진단대상자 진단질환명 근로능력평가내용 치료경과내용 향후치료계획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평가대상질환명 (1) 평가대상질환명 (2) 평가대상질환 상세질환명 (1) 상세질환명 (2) KCD 분류번호 KCD 분류번호 1 근골격계 2 신경기능계 3 정신신경계 4 감각기능계 5 심혈관계 6 호흡기계 7 소화기계 8 비뇨생식계 9 내분비계 10 혈액및종양질환계 11 피부질환계 상기질환에속하지아니하더라도가장근접한평가대상질환중한개를선택하여평가 진료기간... ~... 진료기간... ~... 평가대상질환 평가내용 질환고착여부 질환명 (1) 예, 아니오 질환명 (2) 예, 아니오 보건복지부장관이근로능력평가의기준등에관하여고시한의학적평가기준에따라평가내용을구체적으로기재하되, 단계는기재하지않습니다. 평가대상질환의 고착여부 에대해 하고, 고착이있을경우고착증상에대해서도 평가내용 란에기재 주요증상및발현횟수주요치료내용기타특이사항 1. 관찰필요 [ ] 2. 원치료나약물치료필요 [ ] 3. 적극적인입원이나수술필요 [ ] 4. 기타 [ ]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하며, 별도치료계획이있을경우기타란에내용을기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진단필요사유 재진단시기 년월일 의료기관명 전문과목 소재지 전화번호 발급기관 면허번호 ( 전문의자격번호 ) 성 명 ( 서명또는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2호에따라위와같이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를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직인 유의사항 1. 진단및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발행시진단받는사람이본인임을확인하여야합니다. 2. 진단대상자및평가내용등을투명테이프처리하여발급하되, 부득이한경우봉투의봉합부분에의료기관의간인을찍습니다. 3. 평가내용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 7 조제 4 항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의학적평가기준에따라평가합니다. 4. 치료경과내용란은주요치료내용, 특이사항등을상세히기재하여야합니다. 5. 근로능력의학적평가와관련한사항을사후에확인할수도있습니다.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4

진단서작성요령 1. 기본사항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는의사및한의사발급가능 ( 한의사는근골격계, 신경기능계만발급가능 ) 본인확인은진단의사및한의사가주민등록증과대조평가대상질환유형, 상세질환명, KCD 분류번호, 진료기간은반드시표기하여야함근로능력평가내용, 치료경과내용등상세히기술전문과목및면허번호 ( 전문의자격번호 ) 기재작성완료후작성의사가서명하고, 발급기관의직인을우측하단에반드시날인 2. 세부작성요령 2-1. 진단질환명 평가대상질환명 : 1 11 평가대상질환유형중에서하나를선택하여기재 * 동일한평가대상질환유형내에서는 1 개의질병만을기재한다. 다만, 아래의경우에는별도의평가대상질환으로보아평가가가능 질환유형 근골격계 감각기능계 소화기계 피부질환계 질병명 상 하지, 척추 청각, 평형, 시각 간 ( 담, 췌장 ), 위장 피부질환, 외모 결손 여러가지질병이있을경우에도평가기준을고려하여근로수행에영향을미치는중한질병 2 개만기재 11 개평가대상질환에속하지않는질병이지만평가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가장근접한평가대상질환유형중한개를선택하여기재진료기간은당해기관에서해당질병으로진료를처음시작한날과최종진료한날을기재하되, 다른병 의원또는한의원에서받은진료기록은필요하지않음 2-2. 근로능력평가내용 근로능력평가기준등에관하여고시한평가기준에따라평가내용을평가대상질환유형별로구체적으로기재 2-3. 치료경과내용 주요증상및발현횟수는평가기준에따른주요증상및진찰소견, 검사소견 ( 검사명 ), 최근 1년내발현횟수등작성주요치료내용은복용중인약물이있을경우약물명, 용량및복용기간을기재하고 ( 기재가어려울경우최근 2개월간의투약기록지첨부가능 ), 질병의발생일, 치료내용, 치료기간, 수술명 ( 수술일자 ), 입퇴원정보등을상세히기재기타특이사항란에는신청자가장애등급 5 6급인경우장애유형과그등급을표시 1 4급장애인은근로능력이없는것으로인정하므로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필요없음 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41호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1] 의학적 평가기준 6

총 론 제 1 장총론 1. 목적 2. 적용범위 3.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발급기준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발급주체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작성기준 - 진단서유효기간 - 진료기록부사본첨부 4. 평가방법 5. 평가결과합산 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근로능력평가를위한의학적평가기준 총 론 1 목적 이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 7 조제 4 항에따라근로수행능력에영향을미치는신체적또는정신적질환이나장애정도를평가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2 적용범위 가. 이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의한수급권자와같은법제26조에의한수급자에 대해같은법시행령제7조제4항에따라근로능력판정을위한의학적평가를하는때에 적용한다. 나. 평가대상질환유형은다음과같다. 1) 근골격계 2) 신경기능계 3) 정신신경계 4) 감각기능계 5) 심혈관계 6) 호흡기계 7) 소화기계 8) 비뇨생식계 9) 내분비계 10) 혈액및종양질환계 11) 피부질환계 3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발급기준 가.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발급주체 1) 지속적으로진찰하고진료했던의사또는한의사가제 2 장의질환별평가기준에따라진단후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를발급한다. 2) 평가대상질환유형별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발급주체 평가대상질환유형근골격계신경기능계 정신신경계 감각기능계심혈관계호흡기계소화기계비뇨생식계내분비계혈액및종양질환계피부질환계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발급주체 의료법제 2 조에따른의사또는한의사 의료법제 77 조에따라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자격을취득한의사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없는시ㆍ군 구중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지역의경우에는의료법제 2 조에따른의사가발급가능 - 기질성정신질환의경우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전문의및담당의사 ( 동질환으로입원중인경우 ) 도발급가능 의료법제 2 조에따른의사 8

제 1 장총론 나.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작성기준 1) 질병이 2종류이상있는경우에는평가대상자의근로수행능력에영향을크게미치는최대 2개의질병에한하여진단서작성이가능하다. 총 론 2) 동일한평가대상질환유형내에서는 1개의질병만을평가한다. 다만, 다음의평가대상질환내의질병의경우에는별도의평가대상질환으로보아평가할수있다. 가 ) 근골격계질환 < 상 하지 > 및 < 척추 > 나 ) 감각기능계질환 < 청각 >, < 평형 > 및 < 시각 > 다 ) 소화기계질환 < 간질환 > 및 < 위장질환 > 라 ) 피부질환계질환 < 피부질환 > 및 < 외모및결손질환 > 3) 질환별진단서작성기준 일반질환만성질환 ( 고혈압, 당뇨등 ) 정신신경계질환 통원이나입원치료기록이있는경우가능 최근 2 개월이내에치료받은기록이있는경우에만가능 3 개월이상충분한치료를시행하였음에도불구하고증상이지속되는경우 ( 자해및타해등의위험으로시급한입원치료가필요한경우또는선천적지적능력저하등질병이고착되어상태의호전및악화의변화가능성이없는경우는예외 ) 만성질환을제외하고, 통원이나입원치료기록이없으나다음에해당되는경우에는해당내용및현재상태의구체적진찰소견을기재한소견서첨부시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발급이가능함가 ) 이전진료기관등에서해당질병으로인한진료가있었던경우나 ) 질병이나부상이고착되어더이상의치료에도상태의호전및악화등변화가능성이없는경우 4) 진단서작성내용 - 제2장질환유형별평가기준에따라상세히기재한다. 다. 진단서유효기간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의유효기간은진단을받은날부터 2 개월로한다. 라. 진료기록부사본첨부 의사또는한의사는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를발급하는경우평가대상질병에대한최근 2개월간의진료기록부사본을첨부하여야한다. 9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근로능력평가를위한의학적평가기준 총론 4 평가방법 가. 평가대상질환별단계결정은제 2 장의질환유형별평가기준에따른다. 나. 동일한평가대상질환유형내에서는 1개의질병만을평가한다. 다만, 다음의평가대상질환내의질병의경우에는별도의평가대상질환으로보아평가할수있다. 1) 근골격계질환 < 상 하지 > 및 < 척추 > 2) 감각기능계질환 < 청각 >, < 평형 > 및 < 시각 > 3) 소화기계질환 < 간질환 > 및 < 위장질환 > 4) 피부질환계질환 < 피부질환 > 및 < 외모및결손질환 > 다. 각기다른평가대상질환유형별질병이 2종류이상있는경우에는평가대상자의근로수행능력에영향을크게미치는 2개의질병에대해서만평가를실시한다. 라. 질병이 11개평가대상질환유형에속하지아니하더라도질병이나부상이근로수행능력에영향을미쳐평가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아래평가기준을기초로해당질병이나환자의상태와가장근접한평가대상질환유형중한개를선택하여그단계를평가할수있다. 단계평가기준 1 단계 근로수행능력에지장을줄수있는질병이나장애로인한증상이있어주기적인치료또는관찰이필요한경우근로수행능력에지장을줄수있는질병이나장애가있어주기적인치료중인경우 2 단계근로수행능력에지장을줄수있는질병이나장애가있어지속적인치료중이나증상이존재하는경우 3 단계 4 단계 근로수행능력에지장을줄수있는질병이나장애가있어적극적인치료에도불구하고근로수행능력에제한이따르는경우 근로수행능력에지장을줄수있는질병이나장애가있어적극적인치료에도불구하고근로수행능력에상당한제한이따르는경우 마. 평가대상질병이평가대상자의근로수행능력에영향을미치는정도가미약하여제2장의질환유형별평가기준에해당하지않을경우에는 단계외 로평가한다. 10

제 1 장총론 바. 평가대상질환유형별평가표에따른단계평가외에도평가대상자의질병이나장애의고착여부를평가한다. 1) 고착이란질병이나부상의의학적상태가 2년이상변화가능성이없는경우를말한다. 2) 의학적상태의변화가능성에대한판단은질병또는부상의특성, 중증도, 치료경과, 치료의종결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한다. 총론 사. 각질환유형별평가방법및검사방법등과관련하여장애인복지법상장애판정기준을준용할수있다. 5 평가결과합산 가. 2종류의질병이있는사람에대한의학적평가결과는 2종류의질병중단계가높은질병의단계보다 1단계위로평가한다. 나. 다음의경우에는동일질환유형내에서라도근로수행에영향을미치는중증도를고려하여 1단계위로평가할수있다. 1) 신경기능계 : 뇌병변등기질적병변에의한실어증또는지적능력저하등이동반된경우 2) 감각기능계 ( 청각 ): 적극적인치료에도불구하고진료기록상심한이명이확인되는경우 3) 내분비계 : 당뇨병으로인해합병증이발생하였으나, 다른질환유형에해당되지않는경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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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질환유형별평가기준 1. 근골격계질환 < 상 하지, 척추 > 2. 신경기능계질환 3. 정신신경계질환 4. 감각기능계질환 < 청각, 평형, 시각 > 5. 심혈관계질환 6. 호흡기계질환 7. 소화기계질환 < 간질환 ( 담 췌장질환포함 ), 위장질환 > 8. 비뇨생식계질환 9. 내분비계질환 10. 혈액및종양질환계질환 11. 피부질환계질환 < 피부질환, 외모및결손질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근로능력평가를위한의학적평가기준 1. 근골격계질환 근골격계 1 의사용 진단서발급및작성기준가. 진단서발급기준 - 진단은지속적으로진찰하고진료했던의사가실시하고아래의평가기준에따라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를발급한다. - 통원이나입원치료기록이있는경우에진단서발급이가능하고, 최근 2개월간의진료기록부를첨부하여야한다. 통원이나입원치료기록은없으나, 이전진료기관등에서해당질환으로인한진료가있었거나질병이고착되어상태의호전및악화등변화가능성이없는경우에는해당내용및현재상태의구체적진찰소견을기재한소견서첨부시진단서발급이가능하다. 나. 진단서작성기준 ( 기재사항및첨부사항 ) - 복용중인약물이있을경우약물명, 용량및복용기간을기재하고, 기재가어려울경우최근 2개월간의투약기록지를첨부할수있다. - 질병의발생일, 치료내용, 치료기간, 평가기준에따른진찰소견 ( 근력검사결과, 척추고정술시행한경우수술종류및수술일등 ) 을기재하고, 평가에영향을미치는내용 ( 입퇴원요약, 수술기록, 근전도검사등검사자료 ) 이있을경우이에대한임상소견을상세히기재하거나관련자료를첨부할수있다. 다. 검사방법 - 관절운동범위는수동적운동범위를기준으로한다. 다만, 근육의마비가있거나외상후건이나근육의파열이있는경우 ( 능동적관절운동범위가수동적관절운동범위에비해현저히작을경우 ) 에는능동적관절운동범위를사용하여측정할수있다. 14

1. 근골격계질환 라. 유의사항 - 동일한평가대상질환유형내에서는 1 개의질병만을평가하나, 근골격계질환유형의 < 상 하지 > 및 < 척추 > 는별도의평가대상질환으로보아평가할수있다. < 상 하지 > 질환과 < 척추 > 질환이동반된경우각각의질병에대하여평가가가능하나, 상 하지 ( 또는척추 ) 질환내에서는 1개의질병만평가가능 근골격계 상 하지 해당질병 - 사지골의절단, 골절, 변형및기능장애가있는근골격계질병 평가방법 - 약물치료및재활치료경과, 질환의악화여부, 합병증발생정도, 수술및입원치료경과, 질환의중증도에따른신체활동의제한, 검사결과등을고려하여평가한다. - 절단, 변형, 골절등에의한운동신경마비는신경기능계질환으로분류하여평가한다. - 절단, 골절, 변형정도의확인을위해서는판정에근거가되는영상의학검사등을확인할수있다. - 팔의 3대관절은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을말하고, 다리의 3대관절은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을말한다. - 관절염등으로인해관절구축등관절운동범위제한이동반된경우관절기능으로분류하여평가할수있다. 평가표 구분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 한손의제 2 수지근위 - 한손의제 1 수지지관 - 한손의제 1 수지지 - 두손의제 1 수지지 지관절이상절단 절이상절단 관절이상절단을포 관절이상부위절단 절단 - 한손의제3.4.5 수지중 2개이상의수지에서 - 한손의 2수지포함하여 2개의손가락을근 함하여 1개수지근위지관절이상절단 - 한손의제1수지지관절이상부위및 2 근위지관절이상절단 위지관절이상절단 - 한손의제 1 수지중수 수지근위지관절이 1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근로능력평가를위한의학적평가기준 구분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 한손의 3,4,5 수지근 수지관절이상절단 상부위절단 근골격계 위지관절이상절단 - 한손의 2수지포함하여세손가락근위지관절이상절단 - 한손의제1수지지관절이상절단및 2 개의손가락근위지관절이상절단 - 한발의제 1 족지지관 - 한발의중족족근관절 - 두발의제 1 족지지 - 두발의중족족근관 절이상절단 ( 리스프랑 ) 이상절단 관절이상절단및 절 ( 리스프랑 ) 이상 하지 다른모든발가락근위지관절이상절단 절단 - 한다리를발목관절 - 한발의족근관절 이상절단 ( 쇼파관절 ) 이상절단 - 신장이 145 cm이하인 변형 남성 - 신장이 140cm이하인 여성 - 1.5cm 이상 5cm 미만 - 건측보다 5cm 이상 - 건측보다 10cm 이 다리길이차이 차이 또는건측길이의 15 분의 1 이상짧은경우 상또는건측길이의 10분의 1 이상짧은 경우 - 연부조직손상의소견 - 연부조직손상소견으 - 연부조직손상소견 연부조직 ( 건초염, 활액낭염, 염좌등 ) 으로주기적인치료중이거나, 주기적인치료가필요한경우 로지속적인치료중이나증상이있음 으로적극적치료에도불구하고, 조절되지않는통증또는기능제한이있음 관절기능 - 팔또는다리의 3대관 - 한팔또는한다리의 - 한팔의 3대관절 절중한관절운동범위가 25% 이상제한 - 관절의불안정성 ( 인대손상, 동요관절, 인공관절등 ) 이있음 두개이상관절운동범위가 25% 이상제한 - 관절의불안정성 ( 인대손상, 동요관절등 ) 으로보조기가필요함 중 2개의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제한 - 한팔의모든 3대관절의운동범위가 - 한팔의어깨관절, 팔 각각 25% 이상 꿈치관절또는손목관 50% 미만제한 절중한관절의운동 범위가 50% 이상제한 - 한팔의어깨관절, 팔꿈치관절또는손목관절중한관절의운동범위가 75% 이상제한 - 두손의엄지손가락의관절총운동범위가각각 75% 이상제한 16

1. 근골격계질환 구분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 한손의엄지손가락의 - 두손의엄지손가락 - 한손의엄지손가락 관절총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제한 의관절총운동범위가각각 50% 이상 75% 미만제한 과둘째손가락의관절총운동범위가각각 75% 이상제한 - 한손의둘째손가락을 - 한손의엄지손가락 - 한손의엄지손가락 포함하여 2개손가락 의관절총운동범위 또는 둘째손가락을 의관절총운동범위가각각 75% 이상제한 - 한손의엄지손가락을포함하여 2개손가락 가 75% 이상제한 - 한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의관절총운동범위가각 포함하여 3개손가락의관절총운동범위가각각 75% 이상제한 - 한손의엄지손가락 의관절총운동범위가 각 50% 이상 75% 또는 둘째손가락을 각각 50% 이상 75% 미만제한 미만제한 - 한손의엄지손가락 포함하여 4개손가락의관절총운동범위가 - 한손의셋째손가락, 또는둘째손가락을 각각 50% 이상 넷째손가락그리고다섯째손가락모두의관절총운동범위가각각 75% 이상제한 - 한다리의고관절또는무릎관절의운동범 포함하여 3개손가락의관절총운동범위가각각 50% 이상 75% 미만제한 -한다리의고관절또는무릎관절의운 75% 미만제한 - 두다리각각의 3대관절중 2개의운동범위가각각 50% 이상 75% 미만제한 - 두다리의모든 3대 위가 50% 이상제한 동범위가 75% 이상 관절의 운동범위가 - 한다리의발목관절의 제한 각각 25% 이상 운동범위가 75% 이상 - 한다리의발목관절 50% 미만제한 제한이완전강직되었거 - 한다리의고관절또나운동범위가 90% 는무릎관절이완전이상제한강직되었거나운동 - 한다리의 3대관절범위가 90% 이상제중 2개의운동범위가각각 50% 이상한 75% 미만제한 - 한다리의 3대관절 - 한다리의모든 3대관절의운동범위가 중 2개의운동범위가각각 75% 이상제한 각각 25% 이상 - 한다리의모든 3대 50% 미만제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 두발의모든발가 각각 50% 이상 락의관절총운동범 75% 미만제한 위가각각 75% 이 상제한 근골격계 1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근로능력평가를위한의학적평가기준 구분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 골절로인해주기적으 - 골절로인해지속적으 - 골절발생병력이 - 장관골의급성골절 근골격계 골절 로치료중이거나, 증상이있어주기적인치료가필요한경우 로치료중이나, 신체활동의제한이예상되는경우 있고, 그로인해기능장애등합병증이발생하였거나, 합병증발생이예상되는경우 이발생하여치료중으로, 1개월이상고정이필요하고일상생활이현저하게제 한되는경우 - 가관절이남거나불 유합되어기능장해 가있는경우 - 방사선검사또는이학 - 방사선검사또는이학 - 방사선검사또는이 적검사상관절염소견 적검사상관절염소견 학적검사상관절염 이있으며주기적으로 이있으며, 지속적인치 소견이있으며, 적극 관절염 치료중이거나, 주기적 료중이나통증이있음 적치료에도불구하 인치료가필요한경우 고조절되지않는통 증또는기능제한이 있음 척추 해당질병 - 척추골절및척추퇴행성질환, 척추신경근병증을일으키는질환, 척추변형등 평가방법 - 수술후운동마비 ( 후유증으로근로가어려운경우 ) 가발생한경우척추질환에준하여적용하고, 근력은도수근력검사를통해평가한다. 18

1. 근골격계질환 근력평가방법 근력등급 0( 不用 ) : 근육수축이불가능 근력등급 1( 重症 ) : 약간의근육수축은가능하나관절운동은불가능 근력등급 2( 無力 ) : 중력은이겨내지못하지만수평적관절움직임은가능 근력등급 3( 中症 ) : 중력은이겨내지만약한힘에도저항하지못함 근력등급 4( 輕症 ) : 중력과약한힘에대해이겨내어움직일수있음 근력등급 5( 正常 ) : 강한힘에대해충분히이겨내어움직일수있음 근골격계 - 운동마비는이학적검사외에영상의학검사또는근전도검사소견등객관적검사소견을확인할수있다. - 척추분절에운동을허용하도록고안된인공디스크삽입술, 연성고정술, 와이어고정술은고정된분절로보지않는다. - 척추의운동범위는장애부위에따라경추부와체간부 ( 흉 요추 ) 로나누어측정하는데각추체간의정상운동범위는다음과같다. < 척추운동단위별표준운동가능영역 > 경추부 후두 - 1 경추 1-2 경추 2-3 경추 3-4 경추 4-5 경추 5-6 경추 6-7 경추 7 경추 - 1 흉추 계 운동범위 13 10 8 13 12 17 16 6 95 흉요추부 10-11 흉추 11-12 흉추 12 흉추 - 1 요추 1-2 요추 2-3 요추 3-4 요추 4-5 요추 5 요추 - 1 천추 계 운동범위 9 12 12 12 14 15 17 20 111 19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근로능력평가를위한의학적평가기준 평가표 구분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근골격계 척추고정 1구간이하고정술경추운동범위 1/5 이상감소 ( 운동제한 19이상 ) 흉요추운동범위 1/5 경추운동범위 2/5 이상감소 ( 운동제한 38이상 ) 흉요추운동범위 경추운동범위 3/5 이상감소 ( 운동제한 57 이상 ) 흉요추운동범위 이상감소 2/5 이상감소 3/5 이상감소 ( 운동제한 23 이상 ) ( 운동제한 45 이상 ) ( 운동제한 56 이상 ) - 척추골절로주기적인 - 척추골절로인해지속 - 척추골절발생병력이 - 척추의급성골절이발 치료중이거나, 증상이 적으로치료중이나, 있고, 그로인해기능 생하여치료중으로, 1 척추골절 있어주기적인치료가 신체활동의제한이예 장애등합병증이발 개월이상고정이필 필요한경우 상되는경우 생한경우 요하고일상생활이현 저하게제한되는경우 - 척추질환으로주기적 - 척추신경근병증소견 - 척추신경근병증소견 - 척추신경근병증소견 인치료중이거나, 증 이있고한팔또는한 이있고한팔또는한 이있고양팔또는양 상이있어주기적인 다리에운동마비가있 다리에운동마비가있 다리에운동마비가있 치료가필요한경우 는경우 는경우 는경우 척추질환 ( 근력등급 4) - 척추질환으로지속적 ( 근력등급 3) - 척추질환으로적극적 ( 근력등급 3) - 척추질환으로대소변 인치료중이나증상이 치료에도불구하고조 조절이어려운경우 존재하는경우 절되지않는통증또 는기능제한이있는 경우 - 척추측만증이있으며, 척추변형 만곡각도가 40도이상 -척추후만증이있으며, 만곡각도가 60 도이상 20

1. 근골격계질환 2 한의사용 진단서발급및작성기준 가. 진단서발급기준 근골격계 - 진단은지속적으로진찰하고진료했던한의사가실시하고아래의평가기준에따라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를발급한다. - 통원이나입원치료기록이있는경우에진단서발급이가능하고, 최근 2개월간의진료기록부를첨부하여야한다. * 통원이나입원치료기록은없으나, 이전진료기관등에서해당질환으로인한진료가있었거나질병이고착되어상태의호전및악화등변화가능성이없는경우에는해당내용및현재상태의구체적진찰소견을기재한소견서첨부시진단서발급이가능하다 나. 진단서작성기준 ( 기재사항및첨부사항 ) - 질병의발생일, 치료내용, 치료기간, 평가기준에따른진찰소견 ( 근력검사결과등 ) 을기재하고, 평가에영향을미치는내용 ( 입퇴원요약, 검사자료등 ) 이있는경우이에대한임상소견을상세히기재하거나관련자료를첨부할수있다. 다. 검사방법 - 관절운동범위는수동적운동범위를기준으로한다. 다만, 근육의마비가있거나외상후건이나근육의파열이있는경우 ( 능동적관절운동범위가수동적관절운동범위에비해현저히작을경우 ) 에는능동적관절운동범위를사용하여측정할수있다. 라. 유의사항 - 동일한평가대상질환유형내에서는 1개의질병만을평가하나, 근골격계질환유형의 < 상 하지 > 및 < 척추 > 는별도의평가대상질환으로보아평가할수있다. < 상 하지 > 질환과 < 척추질환 > 이동반된경우각각의질병에대하여평가가가능하나, 상 하지 ( 또는척추 ) 내에서는 1개의질병만평가가능 2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근로능력평가를위한의학적평가기준 상 하지 근골격계 해당질병 - 사지골의절단, 골절, 변형및기능장애가있는근골격계질병 평가방법 - 근골격에대한한의학적근로능력평가기준은신체검사와증후학적평가를위주로한다. - 근로수행능력에영향을미치는지절의절단, 골절의병력, 관절의가동범위로평가한다. - 상지의경우견, 주, 완, 지관절을, 하지의경우고, 슬, 족관절등의관절운동범위와통증유무, 결손상태등을종합적으로평가한다. - 통증의평가는통증의부위와진찰시압통이있는관절부위를확인하고통증의종류와강도를구분하여평가 ( 예, 자통, 둔통, 작열통, 간혈통, 마비통등과경통, 중등도통, 중통등 ) 하며, 사지중에절단이나질환및기타이유로결손이있는지확인한다. - 절단, 변형, 골절등에의한운동신경마비는신경기능계질환으로분류하여평가한다. - 절단, 골절, 변형정도의확인을위해서는판정에근거가되는영상의학검사등을확인할수있다. - 팔의 3대관절은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을말하고, 다리의 3대관절은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을말한다. - 관절염등으로인해관절구축등관절운동범위제한이동반된경우관절기능으로분류하여평가할수있다. 평가표 구분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절단 상지 - 한손의제2수지근위지관절이상절단 - 한손의제3.4.5 수지중 2개이상의수지에서근위지관절이상절단 - 한손의제 1 수지지관절이상절단 - 한손의 2 수지포함하여 2 개의손가락을근위지관절이상절단 - 한손의 3,4,5 수지근위지관절이상절단 - 한손의제 1 수지지관절이상절단을포함하여 1 개수지근위지관절이상절단 - 한손의제1수지중수수지관절이상절단 - 두손의제 1 수지지관절이상부위절단 - 한손의제 1 수지지관절이상부위및 2 수지근위지관절이상부위절단 - 한손의제 1 수지지 22

1. 근골격계질환 구분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하지 - 한발의제 1 족지지관절이상절단 - 한발의중족족근관절 ( 리스프랑 ) 이상절단 - 한손의 2 수지포함하여세손가락근위지관절이상절단 - 두발의제 1 족지지관절이상절단및다른모든발가락근위지관절이상절단 - 한발의족근관절ㅉ절단 관절이상절단및 2 개의손가락근위지관절이상절단 - 두발의중족족근관절 ( 리스프랑 ) 이상절단 - 한다리를발목관절이상절단 근골격계 변형 - 신장이 145 cm이하인남성 - 신장이 140 cm이하인여성 다리길이차이 - 1.5cm 이상 5cm 미만차이 - 건측보다 5cm 이상또는건측길이의 15 분의 1 이상짧은경우 - 건측보다 10cm 이상또는건측길이의 10 분의 1 이상짧은경우 연부조직 ( 건초염, 활액낭염, 염좌 ) 관절기능 - 연부조직손상으로주기적침구치료또는한방물리요법또는한약치료중이거나, 증상이있어주기적인치료가필요한경우 - 팔또는다리의 3 대관절중한관절운동범위가 25% 이상제한 - 관절의불안정성 ( 인대손상, 동요관절, 인공관절등 ) 이있음 - 연부조직손상소견으로지속적인치료중이나증상이있음 - 한팔또는한다리의두개이상관절운동범위가 25% 이상제한 - 관절의불안정성 ( 인대손상, 동요관절등 ) 으로보조기가필요함 - 한팔의어깨관절, 팔꿈치관절또는손목관절중한관절의운동범위가 50% 이상제한 - 한손의엄지손가락의관절총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제한 - 연부조직손상소견으로적극적치료에도불구하고, 조절되지않는통증또는기능제한이있음 - 한팔의 3 대관절중 2 개의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제한 - 한팔의모든 3 대관절의운동범위가각각 25% 이상 50% 미만제한 - 두손의엄지손가락의관절총운동범위가각각 50% 이상 75% 미만제한 - 한손의엄지손가락의관절총운동범위가 75% 이상제한 - 한팔의어깨관절, 팔꿈치관절또는손목관절중한관절의운동범위가 75% 이상제한 - 두손의엄지손가락의관절총운동범위가각각 75% 이상제한 - 한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의관절총운동범위가각각 75% 이상제한 2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근로능력평가를위한의학적평가기준 구분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근골격계 - 한손의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2 개손가락의관절총운동범위가각각 75% 이상제한 - 한손의엄지손가락을포함하여 2 개손가락의관절총운동범위가각각 50% 이상 75% 미만제한 - 한손의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그리고다섯째손가락모두의관절총운동범위가각각 75% 이상제한 - 한다리의고관절또는무릎관절의운동범위가 50% 이상제한 - 한다리의발목관절의운동범위가 75% 이상제한 - 한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의관절총운동범위가각각 50% 이상 75% 미만제한 - 한손의엄지손가락또는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3 개손가락의관절총운동범위가각각 50% 이상 75% 미만제한 - 한다리의고관절또는무릎관절의운동범위가 75% 이상제한 - 한다리의발목관절이완전강직되었거나운동범위가 90% 이상제한 - 한다리의 3 대관절중 2 개의운동범위가각각 50% 이상 75% 미만제한 - 한다리의모든 3 대관절의운동범위가각각 25% 이상 50% 미만제한 - 두발의모든발가락의관절총운동범위가각각 75% 이상제한 - 한손의엄지손가락또는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3개손가락의관절총운동범위가각각 75% 이상제한 - 한손의엄지손가락또는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 개손가락의관절총운동범위가각각 50% 이상 75% 미만제한 - 두다리각각의 3 대관절중 2 개의운동범위가각각 50% 이상 75% 미만제한 - 두다리의모든 3대관절의운동범위가각각 25% 이상 50% 미만제한 - 한다리의고관절또는무릎관절이완전강직되었거나운동범위가 90% 이상제한 -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개의운동범위가각각 75% 이상제한 - 한다리의모든 3대관절의운동범위가각각 50% 이상 75% 미만제한 골절 - 골절로인해주기적으로치료중이거나, 증상이있어주기적인치료가필요한경우 - 골절로인해지속적으로치료중이나, 신체활동의제한이예상되는경우 - 골절발생병력이있고, 그로인해기능장애등합병증이발생한경우 - 장관골의급성골절이발생하여치료중으로, 1 개월이상고정이필요하고일상생활이현저하게제한되는경우 - 가관절이남거나불유합되어기능장해가있는경우 24

1. 근골격계질환 구분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관절염 - 이학적검사상관절염소견이있으며주기적으로치료중이거나, 증상이있어주기적인치료가필요한경우 - 이학적검사상관절염소견이있으며, 지속적인치료중이나통증이있음 - 이학적검사상관절염소견이있으며, 적극적치료에도불구하고조절되지않는통증또는기능제한이있음 근골격계 척추 해당질병 - 척추골절및척추퇴행성질환, 척추신경근병증을일으키는질환, 척추변형등 평가방법 - 운동마비 ( 후유증으로근로가어려운경우 ) 가발생한경우척추질환에준하여적용하고, 근력은도수근력검사 ( 근력등급 0~ 근력등급 5) 를통해평가한다. 근력평가방법 근력등급 0( 不用 ) : 근육수축이불가능 근력등급 1( 重症 ) : 약간의근육수축은가능하나관절운동은불가능 근력등급 2( 無力 ) : 중력은이겨내지못하지만수평적관절움직임은가능 근력등급 3( 中症 ) : 중력은이겨내지만약한힘에도저항하지못함 근력등급 4( 輕症 ) : 중력과약한힘에대해이겨내어움직일수있음 근력등급 5( 正常 ) : 강한힘에대해충분히이겨내어움직일수있음 - 운동마비는이학적검사외에영상의학검사또는근전도검사소견등객관적검사소견을확인할수있다. - 척추분절에운동을허용하도록고안된인공디스크삽입술, 연성고정술, 와이어고정술은고정된분절로보지않는다. - 척추의운동범위는장애부위에따라경추부와체간부 ( 흉 요추 ) 로나누어측정하는데각추체간의정상운동범위는다음과같다. 2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근로능력평가를위한의학적평가기준 < 척추운동단위별표준운동가능영역 > 경추부 후두 - 1 경추 1-2 경추 2-3 경추 3-4 경추 4-5 경추 5-6 경추 6-7 경추 7 경추 - 1 흉추 계 근골격계 운동범위 흉요추부 운동범위 13 10 8 13 12 17 16 6 95 10-11 흉추 11-12 흉추 12 흉추 - 1 요추 1-2 요추 2-3 요추 3-4 요추 4-5 요추 5 요추 - 1 천추 9 12 12 12 14 15 17 20 111 계 평가표 구분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척추고정 1구간이하고정술 경추운동범위 1/5 이상감소 ( 운동제한 19이상 ) 흉요추운동범위 1/5 이상감소 ( 운동제한 23 이상 ) 경추운동범위 2/5 이상감소 ( 운동제한 38 이상 ) 흉요추운동범위 2/5 이상감소 ( 운동제한 45 이상 ) 경추운동범위 3/5 이상감소 ( 운동제한 57 이상 ) 흉요추운동범위 3/5 이상감소 ( 운동제한 56 이상 ) 척추골절 척추질환 - 척추골절로주기적인치료중이거나, 증상이있어주기적인치료가필요한경우 - 척추질환으로주기적인침구치료또는한방물리요법또는한약치료중이거나, 증상이있어주기적인치료가필요한경우 - 척추골절로인해지속적으로치료중이나, 신체활동의제한이예상되는경우 - 척추신경근병증소견이있고한팔또는한다리에운동마비가있는경우 ( 근력등급 4) - 척추질환으로지속적인치료중이나증상이존재하는경우 - 척추골절발생병력이있고, 그로인해기능장애등합병증이발생한경우 - 척추신경근병증소견이있고한팔또는한다리에운동마비가있는경우 ( 근력등급 3) - 척추질환으로적극적치료에도불구하고조절되지않는통증또는기능제한이있는경우 - 척추의급성골절이발생하여치료중으로, 1 개월이상고정이필요하고일상생활이현저하게제한되는경우 - 척추신경근병증소견이있고양팔또는양다리에운동마비가있는경우 ( 근력등급 3) - 척추질환으로대소변조절이어려운경우 척추변형 - 척추측만증이있으며, 만곡각도가 40 도이상 - 척추후만증이있으며, 만곡각도가 60 도이상 26

2. 신경기능계질환 2. 신경기능계질환 1 의사용 진단서발급및작성기준 가. 진단서발급기준 - 진단은지속적으로진찰하고진료했던의사가실시하고아래의평가기준에따라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를발급한다. - 통원이나입원치료기록이있는경우에진단서발급이가능하고, 최근 2개월간의진료기록부를첨부하여야한다. 통원이나입원치료기록은없으나, 이전진료기관등에서해당질환으로인한진료가있었거나질병이고착되어상태의호전및악화등변화가능성이없는경우에는해당내용및현재상태의구체적진찰소견을기재한소견서첨부시진단서발급이가능하다. 신경기능계 나. 진단서작성기준 ( 기재사항및첨부사항 ) - 복용중인약물이있을경우약물명, 용량및복용기간을기재하고, 기재가어려울경우최근 2개월간의투약기록지를첨부할수있다. - 질병의발생일, 치료내용, 치료기간, 진찰소견, 뇌전증발작이최근 1년이내발생한이력이있는경우발생횟수등을기재한다. - 평가결과에영향을미치는내용 ( 최근 1년이내뇌전증발작을확인할수있는경과기록, 입퇴원요약, 수술기록, 근전도검사등검사결과 ) 이있을경우기재하거나, 관련자료를첨부할수있다. 다. 유의사항 - 신경기능계질환유형내에서는 1개의질병만을평가한다. 해당질병 - 뇌졸중, 뇌손상, 뇌종양, 척수병변등중추신경계와관련된질환및근육병, 말초신경병증등신경기능계와관련된질병평가방법 - 신경계의질환으로인하여사지의기능장애소견으로일상생활동작이나기립및보행의제한정도 - 상지의일상생활동작 : 식사, 세면, 양치질, 용변처리, 물건옮기기, 목욕하기, 옷입기등 2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근로능력평가를위한의학적평가기준 - 상지의미세한동작 : 글씨쓰기, 젓가락사용, 단추끼우기, 컵쥐기, 지퍼열고닫기, 지폐세기등 - 기립및보행기능 : 일어서기, 기립자세유지하기, 눈감고서기, 계단오르기, 계단내려가기, 고르지못한길걷기, 언덕길걷기등으로평가한다. 신경기능계 기립, 보행의경도의제한 : 보행시파행이관찰되며계단오르내리기에불안정성이보이는경우 기립, 보행의중등도의제한 : 평지는가능하나고르지못한길을걷기에제한, 계단오르내리기시보조기를사용해야하는경우 기립, 보행의고도의제한 : 평지보행시에도보조기의사용이필요하며계단이나언덕길등은타인의도움이필요한경우 - 뇌전증발작정도, 안면마비정도 - 뇌병변등기질적병변에의한실어증또는지적능력저하등이동반된경우일상생활에영향을미치는중증도등을고려하여 1단계상향할수있다. - 신경손상등의확인을위해서는판정에근거가되는객관적검사등을확인할수있다. 평가표 단계 1 단계 2 단계 상태기준 가. 상지 : 경도의마비나근긴장도상승이있으나일상동작수행에지장이없는경우나. 하지 : 경도의마비나근긴장도상승이있으나보행에어려움이없는경우다. 약물조절이되는뇌전증발작라. 한쪽경도의안면마비마. 후각상실 가. 상지 : 손가락의미세한동작에제한을보여, 손을사용하는일을할때비교적오랜시간이필요한경우나. 하지 : 보행시경도의파행을보이는경우 다. 약물조절이되나뇌전증발작위험에처할수있는경우라. 한쪽중등도의안면마비 가. 상지 : 손가락의미세한동작에뚜렷한제한을보여, 손을사용하는일을할때어려움이있는경우나. 하지 : 보행시파행이관찰되며, 계단을오르내리기가조금불안한경우 3 단계 4 단계 다. 약물조절등치료에도불구하고예측되지않는뇌전증발작이간헐적으로발생하는경우 ( 월 1회이상뇌전증발작이연 3회이상발생하는상태로인정되는경우 ) 라. 한쪽완전안면마비 가. 상지 : 손가락의미세한동작에뚜렷한제한을보여, 손을사용하는일을할때매우어려운경우나. 하지 : 평지보행은가능하나고르지못한길을걷기어려운경우, 계단을오르내릴때안정성이떨어져넘어지기쉬운경우 다. 약물조절등치료에도불구하고뇌전증발작이주기적으로발생하는경우 ( 월 1회이상뇌전증발작이연 6회이상발생하는상태로인정되는경우 ) 라. 양쪽완전안면마비 28

2. 신경기능계질환 2 한의사용 진단서발급및작성기준 가. 진단서발급기준 - 진단은지속적으로진찰하고진료했던한의사가실시하고아래의평가기준에따라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를발급한다. - 통원이나입원치료기록이있는경우에진단서발급이가능하고, 최근 2개월간의진료기록부를첨부하여야한다. 통원이나입원치료기록은없으나, 이전진료기관등에서해당질환으로인한진료가있었거나질병이고착되어상태의호전및악화등변화가능성이없는경우에는해당내용및현재상태의구체적진찰소견을기재한소견서첨부시진단서발급이가능하다. 신경기능계 나. 진단서작성기준 ( 기재사항및첨부사항 ) - 질병의발생일, 치료내용, 치료기간, 진찰소견, 뇌전증발작이최근 1년이내발생한이력이있는경우발생횟수등을기재한다. - 평가결과에영향을미치는내용 ( 최근 1년이내뇌전증발작을확인할수있는경과기록, 입퇴원요약, 검사결과등 ) 이있을경우기재하거나관련자료를첨부할수있다. 다. 유의사항 - 신경기능계질환유형내에서는 1 개의질병만을평가한다. 해당질병 - 뇌졸중, 뇌손상, 뇌종양, 척수병변등중추신경계와관련된질환및근육병, 말초신경병증등신경기능계와관련된질병 평가방법 - 신경계의질환으로인하여사지의기능장애소견으로일상생활동작이나기립및보행의제한정도 29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근로능력평가를위한의학적평가기준 신경기능계 - 상지의일상생활동작 : 식사, 세면, 양치질, 용변처리, 물건옮기기, 목욕하기, 옷입기등 - 상지의미세한동작 : 글씨쓰기, 젓가락사용, 단추끼우기, 컵쥐기, 지퍼열고닫기, 지폐세기등 - 기립및보행기능 : 일어서기, 기립자세유지하기, 눈감고서기, 계단오르기, 계단내려가기, 고르지못한길걷기, 언덕길걷기등으로평가한다. 기립, 보행의경도의제한 ; 보행시파행이관찰되며계단오르내리기에불안정성이보이는경우 기립, 보행의중등도의제한 ; 평지는가능하나고르지못한길을걷기에제한, 계단오르내리기시보조기를사용해야하는경우 기립, 보행의고도의제한 ; 평지보행시에도보조기의사용이필요하며계단이나언덕길등은타인의도움이필요한경우 - 뇌전증발작정도, 안면마비정도 - 뇌병변등기질적병변에의한실어증또는지적능력저하등이동반된경우일상생활에영향을미치는중증도등을고려하여 1단계상향할수있다. - 신경손상등의확인을위해서는판정에근거가되는객관적검사등을확인할수있다. 평가표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상태기준가. 상지 : 경도의마비나근긴장도상승이있으나일상동작수행에지장이없는경우나. 하지 : 경도의마비나근긴장도상승이있으나보행에어려움이없는경우다. 의과치료병행혹은한의과단독치료로조절되는뇌전증발작라. 한쪽경도의안면마비마. 후각상실가. 상지 : 손가락의미세한동작에제한을보여, 손을사용하는일을할때비교적오랜시간이필요한경우나. 하지 : 보행시경도의파행을보이는경우다. 의과치료병행혹은한의과단독치료로조절이되나뇌전증발작위험에처할수있는경우라. 한쪽중등도의안면마비가. 상지 : 손가락의미세한동작에뚜렷한제한을보여, 손을사용하는일을할때어려움이있는경우나. 하지 : 보행시파행이관찰되며, 계단을오르내리기가조금불안한경우다. 의과치료병행혹은한의과단독치료중이나예측되지않는뇌전증발작이간헐적으로발생하는경우 ( 월 1회이상뇌전증발작이연 3회이상발생하는상태로인정되는경우 ) 라. 한쪽완전안면마비가. 상지 : 손가락의미세한동작에뚜렷한제한을보여, 손을사용하는일을할때매우어려운경우나. 하지 : 평지보행은가능하나고르지못한길을걷기어려운경우, 계단을오르내릴때안정성이떨어져넘어지기쉬운경우다. 의과치료병행혹은한의과단독치료중이나뇌전증발작이주기적으로발생하는경우 ( 월 1회이상뇌전증발작이연 6회이상발생하는상태로인정되는경우 ) 라. 양쪽완전안면마비 30

3. 정신신경계질환 3. 정신신경계질환 진단서발급및작성기준가. 진단서발급기준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 - 진단은지속적으로진찰하고진료했던의사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자격을취득한사람 ) 가실시하고아래의평가기준에따라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를발급한다. 기질성정신질환의경우에는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및담당의사 ( 기질성정신질환으로입원중인경우 ) 도발급가능. 단,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없는시ㆍ군 구의경우에는일반의사도발급가능 - 3개월이상충분한치료를시행하였음에도불구하고증상이지속되는경우에만진단서발급이가능하다. 단, 자해및타해등의위험으로시급한입원치료가필요한경우또는선천적지적능력저하등질병이고착되어상태의호전및악화의변화가능성이없는경우는예외로한다. - 최근 2개월간의진료기록부를첨부하여야한다. 통원이나입원치료기록은없으나, 이전진료기관등에서해당질환으로인한진료 (3개월이상 ) 가있었거나질병이고착되어상태의호전및악화등변화가능성이없는경우에는해당내용및현재상태의구체적진찰소견을기재한소견서첨부시진단서발급이가능하다. 정신신경계 나. 진단서작성기준 ( 기재사항및첨부사항 ) - 복용중인약물이있을경우약물명, 용량및복용기간을기재하고, 기재가어려울경우최근 2개월간의투약기록지를첨부할수있다. - 질병의발생일, 치료내용, 치료기간, 평가기준에따른진찰소견, 검사를시행한경우검사결과에대한임상소견등을기재한다. 다. 유의사항 - 정신신경계질환유형내에서는 1 개의질병만을평가한다. 해당질병 - 근로수행능력에영향을줄수있는정신질환 3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근로능력평가를위한의학적평가기준 배제질환 - 성인의인격및행동장애 (F60~F69) 평가방법 정신신경계 - 자해및타해등의위험으로인하여시급한입원치료등이필요한경우또는선천성지적능력저하등질병이고착되어상태의호전및악화의변화가능성이없는경우를제외하고는, 평가전에정신과적으로 3개월이상충분한치료를시행하였음에도증상이지속되는경우에한하여평가를시행함. - 약물치료정도, 외래및입원치료경과, 진단명의특성, 질환의중증도에따른일상생활의제한정도등을고려하여평가함 - 알코올을포함한중독장애의경우증상의심각성에관계없이 1단계로만평가한다. 다만중독장애의후유증으로섬망, 환시, 환청, 환촉등정신병적증상이나기억력장애등을동반하는경우에는중증도를고려하여 2단계이상으로평가할수있다. 평가표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상태기준 - 정신질환으로인한사회적, 직업적어려움은없으나증상의재발을막기위해유지치료와안정가료가필요한경우 - 정신질환으로인해사회적, 직업적어려움이간헐적으로나타나고유지치료와안정가료가필요한경우 -정신분열및망상성장애 (F20~F29), 뇌손상후유장애 (F00~03, F06~09) 로인해사회적, 직업적어려움이지속적으로나타나고유지치료와안정가료가필요한경우 -양극성장애(F31), 우울장애중중증삽화 (F32.2~32.3, F33.2~33.3), 강박장애 (F42), 외상후스트레스장애 (F43.1) 로인해과거 6개월이내에사회적, 직업적, 일상생활의어려움이지속적으로나타나입원이나타인의도움이필요한정도의심한증상이진료기록상객관적으로확인되며, 평가당시일상생활을저해하는중등도이상의증상이유지되는경우에한함 -정신분열및망상성장애 (F20~F29), 뇌손상후유장애 (F00~03, F06~09) 로인해사회적, 직업적어려움이지속적으로나타나고일상생활에상당한어려움이객관적으로확인되며유지치료와안정가료가필요한경우 -양극성장애(F31), 우울장애중중증삽화 (F32.2~32.3, F33.2~33.3), 강박장애 (F42), 외상후스트레스장애 (F43.1) 로인해 6개월이내에자해 ( 자살 ) 및타해등의심한증상이명백히관찰되거나, 평가당시일상생활 * 을저해하는심각한증상이유지되어타인의도움이필요한경우 * 일상생활의수행 : 청결유지, 가족관계유지, 약물복용, 간단한물건사기, 대중교통이용하기등생명유지를위한기본적인능력 32

4. 감각기능계질환 ( 청각, 평형, 시각 ) 4. 감각기능계질환 ( 청각, 평형, 시각 ) 청각 진단서발급및작성기준 가. 진단서발급기준 - 진단은지속적으로진찰하고진료했던의사가실시하고아래의평가기준에따라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를발급한다. - 통원이나입원치료기록이있는경우에진단서발급이가능하고, 최근 2개월간의진료기록부를첨부하여야한다. 통원이나입원치료기록은없으나, 이전진료기관등에서해당질환으로인한진료가있었거나질병이고착되어상태의호전및악화등변화가능성이없는경우에는해당내용및현재상태의구체적진찰소견을기재한소견서첨부시진단서발급이가능하다. 감각기능계 나. 진단서작성기준 ( 기재사항및첨부사항 ) - 질병의발생일, 치료내용, 치료기간, 평가기준에따른진찰소견을기재한다. - 최근 2개월내의신뢰도높은순음청력검사등객관적검사결과를기재하거나검사결과를첨부할수있다. 다. 검사방법 - 평균순음역치는청력측정기 ( 오디오미터 ) 로측정하여데시벨 (db) 로표시하되, 주파수별로 500Hz, 1000Hz, 2000Hz, 4000Hz에서각각청력검사를실시한다. 라. 유의사항 - 동일한평가대상질환유형내에서는 1개의질환만을평가하나, 감각기능계질환유형의 < 청각 >, < 평형 >, < 시각 > 은별도의평가대상질환으로보아평가할수있다. < 청각 > 질환과 < 시각 > 질환이동반된경우각각의질병에대하여평가가가능하나, 청각질환내에서는 1개의질병만평가가능 3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근로능력평가를위한의학적평가기준 해당질병 - 감각신경성난청, 전음성난청, 혼합성난청, 중추성난청등 평가방법 감각기능계 - 순음청력검사,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어음청력검사 - 평가는순음청력검사의기도순음역치를기준으로하고, 평균치는 6분법에의하여계산한다 (a+2b+2c+d/6). (500Hz (a), 1000Hz (b), 2000Hz (c), 4000Hz (d)) 6분법계산에서소수점이하는버린다. 만약주어진주파수에서청력역치가 100데시벨 (db) 이상이거나청력계의범위를벗어나면 100데시벨 (db) 로간주하고, 청력역치가 0데시벨 (db) 이하이면 0데시벨 (db) 로간주한다. - 기도순음역치의신뢰도가확보되지않은경우재검사결과를확인하거나청성뇌간반응검사 ( 또는청성지속반응검사 ) 등을확인할수있다. - 적극적인치료에도불구하고진료기록상심한이명이확인되는경우에는그중증도를고려하여 1단계상향할수있다. 평가표 단계 상태기준 1단계 -한귀의청력손실이 60dB 이상인경우 2단계 -한귀의청력손실이 80dB 이상, 다른귀의청력손실이 40dB이상인경우 3단계 -두귀의청력손실이각각 60dB 이상인경우 4단계 -두귀의청력손실이각각 70dB 이상인경우 34

4. 감각기능계질환 ( 청각, 평형, 시각 ) 평형 진단서발급및작성기준가. 진단서발급기준 - 진단은지속적으로진찰하고진료했던의사가실시하고아래의평가기준에따라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를발급한다. - 통원이나입원치료기록이있는경우에진단서발급이가능하고, 최근 2개월간의진료기록부를첨부하여야한다. 통원이나입원치료기록은없으나, 이전진료기관등에서해당질환으로인한진료가있었거나질병이고착되어상태의호전및악화등변화가능성이없는경우에는해당내용및현재상태의구체적진찰소견을기재한소견서첨부시진단서발급이가능하다. 나. 진단서작성기준 ( 기재사항및첨부사항 ) 감각기능계 - 복용중인약물이있을경우약물명, 용량및복용기간을기재하고, 기재가어려울경우최근 2개월간의투약기록지를첨부할수있다. - 질병의발생일, 치료내용, 치료기간, 평가기준에따른진찰소견을상세히기재한다. - 전정기능이상등현재상태를확인할수있는객관적검사결과가있는경우검사결과를기재하거나자료를첨부할수있다. 다. 유의사항 - 동일한평가대상질환유형내에서는 1개의질환만을평가하나, 감각기능계질환유형의 < 청각 >, < 평형 >, < 시각 > 은별도의평가대상질환으로보아평가할수있다. < 평형 > 질환과 < 시각 > 질환이동반된경우각각의질병에대하여평가가가능하나, 평형질환내에서는 1개의질병만평가가능 해당질병 - 중추성현훈, 말초성현훈 ( 양성발작성체위변환성현기증, 메니에르병, 전정신경염등 ) 3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근로능력평가를위한의학적평가기준 평가방법 - 전정기관이상으로인한평형 전정감각장애인경우객관적소견이확인되어야한다. - 양측전정기능의이상은온도안진검사, 사지구간의평형검사, 회전의자검사, 직립반사검사로확인하며, 그외동요시 (oscillopsia), 자발및주시안진, 체위 (postulography) 검사등으로객관성을높일수있다. - < 평형 > 질환의경우다른기관에의해평형질환이발생하거나다른기관에뚜렷한영향을미쳐다른질환유형에해당되는경우에는해당질환유형으로평가한다. 평가표 감각기능계 단계 상태기준 1 단계 - 이학적소견및검사자료상평형 전정계질환으로진단되어증상이있는경우 2 단계 - 이학적소견및검사자료상평형 전정계질환으로진단되어평형재활등지속적인치료중이나증상이존재하는경우 - 이학적소견및검사자료상평형 전정계질환으로진단되어일측평형 전정기능감소나소실이있으며, 두눈을뜨고 10 미터거리를일직선으로걸을때중앙에서벗어나고 ( 임상적으로불가피한경우 6 미터를걷게하여진단할수있음 ) 복잡한활동또는엄격한주의가요구되는특정업무나활동만불가능한경우 3 단계 4 단계 - 이학적소견및검사자료상평형 전정계질환으로진단되어양측또는일측의평형 전정기능감소가있으며두눈을뜨고 10 미터거리를직선으로걸을때중앙에서 60 센티미터이상벗어나고 ( 임상적으로불가피한경우 6 미터를걷게하여진단할수있음 ) 일상에서복합적인신체운동이필요한활동이불가능한경우 - 이학적소견및검사자료상평형 전정계질환으로진단되어양측또는일측의평형 전정기능감소나소실이있으며두눈을뜨고 10 미터거리를직선으로걷다가중간에균형을잡으려멈추어야하고 ( 임상적으로불가피한경우 6 미터를걷게하여진단할수있음 ) 일상에서자신을돌보는일과간단한보행이나활동만가능한경우 36

4. 감각기능계질환 ( 청각, 평형, 시각 ) 시각 진단서발급및작성기준 가. 진단서발급기준 - 진단은지속적으로진찰하고진료했던의사가실시하고아래의평가기준에따라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를발급한다. - 통원이나입원치료기록이있는경우에진단서발급이가능하고, 최근 2개월간의진료기록부를첨부하여야한다. 통원이나입원치료기록은없으나, 이전진료기관등에서해당질환으로인한진료가있었거나질병이고착되어상태의호전및악화등변화가능성이없는경우에는해당내용및현재상태의구체적진찰소견을기재한소견서첨부시진단서발급이가능하다. 나. 진단서작성기준 ( 기재사항및첨부사항 ) - 현재시력정도와병변정도의확인을위해전안부관찰소견 ( 각막등의질환 ) 또는안저관찰소견 ( 망막및시신경등의질환 ) 등안구상태의진찰소견을상세히기재하거나, 질병에해당되는검사자료를첨부할수있다. - 두눈각각에대하여안경, 콘택트렌즈를포함한모든종류의시력교정법을이용한최대교정시력 ( 원거리시력 ) 측정결과와굴절이상정도를기재한다. - 시야가감소되는질환으로인해평가에영향을미치는시야감소가있을경우시야검사결과지를첨부할수있다. 감각기능계 다. 검사방법 - 시력은공인된시력표에의해측정된것을사용할수있다. 시력표에규정된거리에서같은줄의여러시표중옆으로반이상의시표를정확하게읽은경우에만그줄의시력으로인정한다. 0.1 보다나쁜시력을측정할경우에는 ETDRS 시력표나저시각용시력표 (low vision chart) 를사용할것을권장한다. 이와같은시력표가없는경우에는 0.1과 0.2의시표를가까이다가가서보게하여측정하여각각을비교한다. 예를들어 4m용시력표에서 0.1시표의 3개중 2개를읽으면 0.1이되고, 0.2시표의 5개중 3개를 2m에서읽었다면시력은 0.1(0.2 2/4) 이되며, 이 0.2시표를 1m에서읽었다면시력은 0.05(0.2 1/4) 가된다. - 시야검사는동적시야검사가원칙이나경우에따라정적시야검사를할수있다. 검사기계의종류로는골드만시야계또는험프리시야계등공인된시야검사계로측정한결과를기준으로한다. 골드만시야검사계와험프리자동시야계의동적시야검사를 3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근로능력평가를위한의학적평가기준 사용할때는시표는 III-4e로한다. 옥토퍼스시야계로할때는상기두검사의자극강도인 10 db에상응하는자극강도인 7 db로한다. 피검자의최대교정시력이 0.2 미만이거나말기녹내장에서는시표를 V(5) 로한다. 정적시야검사결과지의신뢰도지표가낮은경우에는골드만시야검사를시행하며이때 비고란 에피검사자의중심부주시정도및협조도를기록해야한다. 고도근시 (-8디옵터이상 ) 와무수정체안은콘택트렌즈를착용한상태에서검사하며무수정체안은 IV-4e 시표를사용한다. 라. 유의사항 감각기능계 - 동일한평가대상질환유형내에서는 1개의질환만을평가하나, 감각기능계질환유형의 < 청각 >, < 평형 >, < 시각 > 은별도의평가대상질환으로보아평가할수있다. < 시각 > 질환과 < 청각 > 질환이동반된경우각각의질병에대하여평가가가능하나, 시각질환내에서는 1개의질병만평가가능 해당질병 - 시력저하와시야결손을일으키는질환 평가방법 - 시각 ( 시력, 시야 ) 의이상에대한평가를위하여병력, 안구와시각계의현상태, 관련해부학적이상소견의기록등을확인한다. - 두눈각각의굴절교정검사에따른최대교정시력 ( 원거리시력 ) 을기준으로한다. - 치료경과및향후호전가능성등을고려하여평가한다. - 눈의상태에비해현저한시력저하또는시야감소가있을경우에는객관적인평가를위해검사자료등기타자료를확인할수있다. 평가표 단계 1 단계 상태기준 - 시력에영향을미칠만한안과질환 ( 녹내장및망막출혈등 ) 으로인해주기적으로치료중인경우또는주기적인치료나경과관찰이필요한경우 2 단계 - 나쁜눈의시력이 0.02 이하인경우 3 단계 4 단계 - 좋은눈의시력이 0.2 이하인사람 - 두눈의시야가각각정상시야의 50% 이상감소한경우 - 좋은눈의시력이 0.1 이하인경우 - 두눈의시야가각각모든방향에서 10 도이하로남은경우 38

5. 심혈관계질환 5. 심혈관계질환 진단서발급및작성기준가. 진단서발급기준 - 진단은지속적으로진찰하고진료했던의사가실시하고아래의평가기준에따라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를발급한다. - 통원이나입원치료기록이있는경우에진단서발급이가능하고, 최근 2개월간의진료기록부를첨부하여야한다. 만성질환을제외하고는, 통원이나입원치료기록은없어도이전진료기관등에서해당질환으로인한진료가있었거나질병이고착되어상태의호전및악화등변화가능성이없는경우에해당내용및현재상태의구체적진찰소견을기재한소견서첨부시진단서발급이가능하다. ( 만성질환은최근 2개월이내에치료받은기록이있는경우에만가능 ) 나. 진단서작성기준 ( 기재사항및첨부사항 ) - 복용중인약물이있을경우약물명, 용량및복용기간을기재하고, 기재가어려울경우최근 2개월간의투약기록지를첨부할수있다. - 질병의발생일, 치료내용, 치료기간, 평가기준에따른진찰소견을기재하고, 심초음파검사 운동부하검사를실시한경우검사결과를기재하거나검사자료를첨부할수있다. 심혈관계 다. 유의사항 - 심혈관계질환유형내에서는 1 개의질병만을평가한다. 해당질병 - 심부전, 심근허혈, 심혈관계통의질병, 기타혈관질환등 39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근로능력평가를위한의학적평가기준 평가방법 - 질병의급 만성여부, 약물치료여부, 약물부작용에대한주의, 질병의급성악화여부, 6분간운동부하검사상걷는정도, 심초음파에서심장기능정도, 전신증상여부, 질병중증도에따른신체활동의제한정도 평가표 심혈관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상태기준 - 심혈관질환으로인한증상이있어, 주기적인약물치료나평가가요구되는경우 - 심혈관질환으로진단받고주기적인약물복용중인경우 - 고혈압이있으나약물로조절이가능한경우 - 혈관질환 ( 정맥, 동맥, 림프부종 ) 이있으나주기적인약물복용으로증상조절이가능한경우 - 고혈압외의심혈관질환으로지속적인약물복용중으로, 일상사회생활이가능하고, 부작용이일상생활에영향을미치지않으며, 약으로조절이가능한경우 - 고혈압이있고그로인해일상생활에제한이있는경우 - 혈관질환 ( 정맥, 동맥, 림프부종 ) 으로인해지속적인약물복용중이나 ( 작업또는보행시 ) 증상이존재하는경우 - 심혈관질환으로진단받고약물복용등적극적인치료에도불구하고, 신체활동이제한되거나합병증이발생한경우 ( 안정시에는무증상인데, 보통이상의신체활동에서는피로, 동계, 호흡곤란, 또는협심통이있어, 운동부하검사와심초음파로심장기능검사가필요 ) - 진행성심혈관질환으로판단되어, 주기적인정밀검사 ( 운동부하검사및심초음파검사, 혈관검사나방사선검사 ) 가필요한경우 - 심장이식을받은상태 - 혈관질환 ( 정맥, 동맥, 림프부종 ) 으로인해약물복용및수술등적극적인치료에도불구하고 ( 작업또는보행시 ) 신체활동이제한되는증상이있거나수술이필요한경우 - 심혈관질환으로약물복용및수술등적극적인치료에도불구하고신체활동에상당한제한이있는경우 ( 안정시에는무증상인데가벼운일상생활의신체활동에서피로, 동계, 호흡곤란, 또는협심통이있거나심초음파에서심장기능이 40% 이하인경우 ) - 심장이식을받은상태이나거부반응이있는경우 40

6. 호흡기계질환 6. 호흡기계질환 진단서발급및작성기준가. 진단서발급기준 - 진단은지속적으로진찰하고진료했던의사가실시하고아래의평가기준에따라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를발급한다. - 통원이나입원치료기록이있는경우에진단서발급이가능하고, 최근 2개월간의진료기록부를첨부하여야한다. * 통원이나입원치료기록은없으나, 이전진료기관등에서해당질환으로인한진료가있었거나질병이고착되어상태의호전및악화등변화가능성이없는경우에는해당내용및현재상태의구체적진찰소견을기재한소견서첨부시진단서발급이가능하다. 나. 진단서작성기준 ( 기재사항및첨부사항 ) - 복용중인약물이있을경우약물명, 용량및복용기간을기재하고, 기재가어려울경우 최근 2개월간의투약기록지를첨부할수있다. - 질병의발생일, 치료내용, 치료기간, 평가기준에따른진찰소견을기재하고, 최근 2개월내에폐기능검사등을시행한경우검사결과를기재하거나검사자료를첨부할수있다. 호흡기계 다. 유의사항 - 호흡기계질환유형내에서는 1 개의질병만을평가한다. 해당질병 -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제한성만성폐질환부류등 평가방법 - 질병의급 만성도, 약물치료여부, 약물부작용에대한주의, 질병의급성악화여부, 폐환기기능, 호흡곤란정도, 동맥혈산소분압, 질병의중증도에따른신체활동의제한정도 4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근로능력평가를위한의학적평가기준 평가표 단계 1 단계 상태기준 - 호흡기질환으로인한증상이있어주기적인약물치료및평가가요구되는경우 - 호흡기질환으로진단받아주기적인약물복용중인경우 2 단계 - 호흡기질환으로지속적인약물복용중이나, 운동시호흡곤란증상이있는경우 3 단계 4 단계 - 만성호흡기질환으로약물복용등적극적인치료에도불구하고평상시의 1 초간강제호기량또는폐확산능이 50% 이상 60% 미만인상태로인정되는경우 - 만성호흡기질환으로약물복용등적극적인치료에도불구하고경사진길을오르거나빨리걸으면호흡곤란을느끼는등신체활동에제한이있는경우 - 폐이식을받은상태 - 늑막루가있는경우 - 만성호흡기질환으로약물복용등적극적인치료에도불구하고평상시의 1 초간강제호기량또는폐확산능이 50% 미만인상태로인정되는경우 - 만성호흡기질환으로약물복용등적극적인치료에도불구하고신체활동에상당한제한이있는경우 - 폐이식을받은상태이나거부반응이있는경우 호흡기계 42

7. 소화기계질환 7. 소화기계질환 진단서발급및작성기준가. 진단서발급기준 - 진단은지속적으로진찰하고진료했던의사가실시하고아래의평가기준에따라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를발급한다. - 통원이나입원치료기록이있는경우에진단서발급이가능하고, 최근 2개월간의진료기록부를첨부하여야한다. 통원이나입원치료기록은없으나, 이전진료기관등에서해당질환으로인한진료가있었거나질병이고착되어상태의호전및악화등변화가능성이없는경우에는해당내용및현재상태의구체적진찰소견을기재한소견서첨부시진단서발급이가능하다. 나. 진단서작성기준 ( 기재사항및첨부사항 ) - 복용중인약물이있을경우약물명, 용량및복용기간을기재하고, 기재가어려울경우최근 2개월간의투약기록지를첨부할수있다. - 질병의발생일, 치료내용, 치료기간, 평가기준에따른진찰소견을기재하고, 특히최근 1년이내간질환으로인한간성뇌증, 자발성세균성복막염, 식도또는위 정맥류출혈, 복수등의합병증이발생한경우이를기재한다. - 평가에영향을미치는내용 ( 간기능검사, 복부초음파, 복부전산화단층촬영결과등 ) 이있을경우소견을상세히기재하거나관련자료를첨부할수있다. 소화기계 다. 유의사항 - 동일한평가대상질환유형내에서는 1개의질병만을평가하나, 소화기계질환유형의 < 간질환 >, < 위장질환 > 은별도의평가대상질환으로보아평가할수있다. < 간질환 > 과 < 위장질환 > 이동반된경우각각의질병에대하여평가가가능하나, 간질환 ( 또는위장질환 ) 내에서는 1개의질병만평가가능 4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근로능력평가를위한의학적평가기준 간질환 ( 담 췌장질환포함 ) 해당질병 - 만성간질환 ( 담 췌장질환포함 ) 평가방법 - 약물치료정도, 질환의악화여부, 합병증발생정도, 수술및입원치료경과, 질환의중증도에따른신체활동의제한, 간기능검사및영상검사소견등을고려하여평가 평가표 소화기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상태기준 - 만성간질환 ( 만성간염, 간경변증등 ) 으로인한증상이있어, 주기적인약물치료나관찰을요하는경우 - 만성간질환으로간장약투여등주기적인치료중인경우 - 만성간질환으로항바이러스제복용중인경우 - 만성간질환으로지속적으로치료중이나증상이존재하는경우 - 만성간질환의객관적증거가있으면서, 최근 1 년이내복수가발생한경우 - 만성간질환으로적극적치료에도불구하고신체활동의제한이있는경우 - 간이식을받은상태 - 만성간질환의객관적증거가있으면서, 아래증상이최근 1 년이내발생한경우 간성뇌증 자발성세균성복막염 식도또는위정맥류출혈 중등도이상의복수 - 만성간질환으로적극적치료에도불구하고신체활동의상당한제한을보이는경우 - 간이식을받은상태이나거부반응이있는경우 44

7. 소화기계질환 위장질환 해당질병 - 상부, 하부만성위장관질환 평가방법 - 약물치료정도, 질환의악화여부, 합병증발생정도, 수술및입원치료경과, 질환의중증도에따른신체활동의제한정도등을고려하여평가 평가표 단계 상태기준 1 단계 - 만성위장관질환으로진단받고, 주기적인치료중인경우 2 단계 - 만성위장관질환으로지속적인치료중이나증상이존재하는경우 3 단계 4 단계 - 만성위장관질환으로약물복용이나수술등적극적인치료에도불구하고신체활동의제한이있거나합병증이동반된경우 - 만성위장관질환이나손상으로약물복용이나수술등적극적인치료에도불구하고, 신체활동의상당한제한이있거나입원치료가필요한경우 - 위루가있는경우 - 장루가있는경우 소화기계 4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근로능력평가를위한의학적평가기준 8. 비뇨생식계질환 진단서발급및작성기준가. 진단서발급기준 - 진단은지속적으로진찰하고진료했던의사가실시하고아래의평가기준에따라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를발급한다. - 통원이나입원치료기록이있는경우에진단서발급이가능하고, 최근 2개월간의진료기록부를첨부하여야한다. 통원이나입원치료기록은없으나, 이전진료기관등에서해당질환으로인한진료가있었거나질병이고착되어상태의호전및악화등변화가능성이없는경우에는해당내용및현재상태의구체적진찰소견을기재한소견서첨부시진단서발급이가능하다. 나. 진단서작성기준 ( 기재사항및첨부사항 ) - 복용중인약물이있을경우약물명, 용량및복용기간을기재하고, 기재가어려울경우최근 2개월간의투약기록지를첨부할수있다. - 질병의발생일, 치료내용, 치료기간, 평가기준에따른진찰소견을기재하고, 평가에영향을미치는내용 ( 혈액검사등의검사결과등 ) 이있을경우소견을상세히기재하거나관련자료를첨부할수있다. 비뇨생식계 다. 유의사항 - 비뇨생식계질환유형내에서는 1 개의질병만을평가한다. 해당질병 - 신장질환, 요로질환, 방광질환, 전립선질환, 생식기질환등 평가방법 - 질병의급 만성도, 약물치료정도, 약물부작용에대한주의, 질병의급성악화여부, 투석여부, 검사소견, 질환의중증도에따른신체활동의제한정도를고려하여평가 46

8. 비뇨생식계질환 평가표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상태기준 - 비뇨생식질환으로인한증상이있어주기적인약물치료나평가가요구되는경우 - 비뇨생식질환으로진단받고, 주기적인치료중인경우 - 소변검사상이상소견으로추적이필요한경우 - 신장기능이만성적으로경도로저하된경우 ( 객관적검사결과등으로사구체여과율 61~90 ml/ 분으로인정되는상태 ) - 비뇨생식질환으로지속적인치료중이나증상이존재하는경우 - 진행성신장질환으로주기적인추적이필요한경우 - 신장기능이만성적으로중증도로저하된경우 ( 객관적검사결과등으로사구체여과율 31~60ml/ 분으로인정되는상태 ) - 비뇨생식질환으로적극적인치료에도불구하고, 신체활동의제한이있는경우 - 배뇨를위해간헐적인도뇨관이필요한경우 ( 상부요로의해부학적, 기능적변화없음 ) - 신장이식을받은상태 - 신장기능이만성적으로고도로저하된경우 ( 객관적검사결과등으로사구체여과율 30ml/ 분이하로인정되는상태 ) - 신장기능저하로일시적으로혈액투석이필요한경우 - 비뇨생식질환으로적극적인치료에도불구하고, 신체활동에상당한제한이있는경우 - 요루를가지고있는경우 - 도뇨관을지속적으로유치하고있는경우 - 배뇨를위해간헐적인도뇨관이필요한경우 ( 상부요로의해부학적, 기능적변화있음 ) - 신장이식을받은상태이나거부반응이있는경우 비뇨생식계 4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근로능력평가를위한의학적평가기준 9. 내분비계질환 진단서발급및작성기준가. 진단서발급기준 - 진단은지속적으로진찰하고진료했던의사가실시하고아래의평가기준에따라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를발급한다. - 통원이나입원치료기록이있는경우에진단서발급이가능하고, 최근 2개월간의진료기록부를첨부하여야한다. 만성질환을제외하고는, 통원이나입원치료기록은없어도이전진료기관등에서해당질환으로인한진료가있었거나질병이고착되어상태의호전및악화등변화가능성이없는경우에해당내용및현재상태의구체적진찰소견을기재한소견서첨부시진단서발급이가능하다. ( 만성질환은최근 2개월이내에치료받은기록이있는경우에만가능 ) 나. 진단서작성기준 ( 기재사항및첨부사항 ) - 복용중인약물이있을경우약물명, 용량및복용기간을기재하고, 기재가어려울경우최근 2개월간의투약기록지를첨부할수있다. - 질병의발생일, 치료내용, 치료기간, 평가기준에따른진찰소견및검사결과등을상세히기재한다. 다. 유의사항 - 내분비계질환유형내에서는 1개의질병만을평가한다. 해당질병 내분비계 - 갑상선, 당뇨병등 평가방법 - 약물치료정도, 질환의악화여부, 합병증발생정도, 치료경과등을고려하여평가 - 당뇨병으로인한합병증이발생한경우다른질환유형에해당되지않는경우에한하여일상생활에미치는영향등중증도를고려하여 1단계상향할수있다. 48

9. 내분비계질환 평가표 단계 1 단계 상태기준 -당뇨병이확진되었고, 경구복용약투여로관리되는경우 -갑상선약물복용을해야하는경우 2 단계 - 당뇨병이확진되었고인슐린을투여하며, 확실한식이요법이필요한경우 3 단계 -당뇨병이확진되었고, 경구약과인슐린치료등모든치료에도불구하고혈당조절이잘안되며, 적극적인식이요법이필요한경우 4 단계 - 해당없음 내분비계 49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근로능력평가를위한의학적평가기준 10. 혈액및종양질환계질환 진단서발급및작성기준가. 진단서발급기준 - 진단은지속적으로진찰하고진료했던의사가실시하고아래의평가기준에따라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를발급한다. - 통원이나입원치료기록이있는경우에진단서발급이가능하고, 최근 2개월간의진료기록부를첨부하여야한다. 통원이나입원치료기록은없으나, 이전진료기관등에서해당질환으로인한진료가있었거나질병이고착되어상태의호전및악화등변화가능성이없는경우에는해당내용및현재상태의구체적진찰소견을기재한소견서첨부시진단서발급이가능하다. 나. 진단서작성기준 ( 기재사항및첨부사항 ) - 복용중인약물이있을경우약물명, 용량및복용기간을기재하고, 기재가어려울경우최근 2개월간의투약기록지를첨부할수있다. - 질병의발생일, 치료내용, 치료기간, 평가기준에따른진찰소견을기재하고, 종양의경우항암치료병력및방사선치료력을기재한다. 다. 유의사항 - 혈액및종양질환계질환유형내에서는 1 개의질병만을평가한다. 해당질병 종혈양액질및환계 - 적혈구질환, 백혈구감소, 혈소판이상, 혈액응고이상, 골수이상, 혈액암 ( 백혈병, 림프종 ), 종양등 평가방법 - 질병의급 만성여부, 약물치료여부, 약물부작용에대한주의, 질병의급성악화여부, 혈구이상에따른심기능, 전신증상여부, 치료경과, 신체활동의제한정도를고려하여평가 50

10. 혈액및종양질환계질환 평가표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상태기준 -혈액질환으로인한증상이있어주기적인약물치료나평가가요구되는경우 -혈액질환으로인해주기적인약물치료중인경우 -종양치료를완료한상태로특별한치료없이부정기적관찰이필요한경우 -혈액질환으로지속적인약물복용중이나, 경도의증상이있는경우 -종양치료가완료된상태로정기적관찰이필요한경우 -혈액질환으로약물복용등적극적인치료에도불구하고신체활동에제한이있는경우 -진행성혈액질환으로주기적인치료 ( 수혈등 ) 또는정밀검사 ( 골수검사등 ) 를시행하는경우 -골수이식을받은상태 -종양의경과를확인하기위해 3개월 ~6개월간격의통원가료를필요로하는경우 -혈액질환으로약물복용등적극적치료에도불구하고, 활동중에숨이차는등신체활동에상당한제한이있거나, 만성적백혈구감소로항생제를투여하는경우 -혈액암이나골수이상으로화학요법중인경우 -종양치료( 항암요법이나방사선치료 ) 중이거나수술후상태로집중적인관찰이필요한경우 -최근 6개월이내항암치료나방사선치료가끝난경우 -종양이재발한경우 -골수이식을받은상태이나거부반응이있는경우 종혈양액질및환계 5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근로능력평가를위한의학적평가기준 11. 피부질환계질환 진단서발급및작성기준가. 진단서발급기준 - 진단은지속적으로진찰하고진료했던의사가실시하고아래의평가기준에따라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를발급한다. - 통원이나입원치료기록이있는경우에진단서발급이가능하고, 최근 2개월간의진료기록부를첨부하여야한다. 통원이나입원치료기록은없으나, 이전진료기관등에서해당질환으로인한진료가있었거나질병이고착되어상태의호전및악화등변화가능성이없는경우에는해당내용및현재상태의구체적진찰소견을기재한소견서첨부시진단서발급이가능하다. 나. 진단서작성기준 ( 기재사항및첨부사항 ) - 치료중인약물이있을경우약물명, 용량및복용 ( 사용 ) 기간을기재하고, 기재가어려울경우최근 2개월간의투약기록지를첨부할수있다. - 질병의발생일, 치료내용, 치료기간, 평가기준에따른진찰소견을기재한다. - 외모및결손질환의경우병변부위, 크기 ( 면적 ) 에대한소견을상세히기재하거나, 피부의색조이상, 국소적추형등병변정도를객관적으로확인할수있는사진자료를첨부할수있다. 다. 유의사항 - 동일한평가대상질환유형내에서는 1개의질병만을평가하나, < 피부질환 > 및 < 외모및결손질환 > 은별도의평가대상질환으로보아평가할수있다. < 피부질환 > 과 < 외모및결손질환 > 이동반된경우각각의질병에대하여평가가가능하나, 피부질환 ( 또는외모및결손질환 ) 내에서는 1개의질병만평가가능 피부질환계 52

11. 피부질환계질환 피부질환 해당질병 - 피부의기능적장애를동반하는선천성, 유전성, 난치성및진행성인피부질환 평가방법 - 각각의질환별로피부과전문의의육안진단 ( 전형적인소견으로교과서의임상진단기준에맞아야함 ), 첩포검사 ( 패치검사 ), 유발검사, 병리조직검사, 알레르기검사등객관적인검사소견이뒷받침되어야한다. - 징후및증상의정도는지속기간, 이환범위, 증상의정도를평가하도록한다. 평가표 단계 상태기준 1 단계 - 피부질환으로인해약물치료등주기적인치료중인경우 2 단계 - 피부질환으로인해약물치료등지속적인치료중이나증상이존재하는경우 3 단계 4 단계 - 피부질환으로인해지속적인약물치료및외용제도포등적극적인치료에도불구하고, 신체활동의제한이있는경우 - 피부질환으로인해모든치료에도불구하고, 신체활동의상당한제한이있거나, 외부활동등의제한이필요한경우 피부질환계 5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근로능력평가를위한의학적평가기준 외모및결손질환 해당질병 - 일상활동 (ADL) 에는지장이없으나선천기형, 유전, 질병, 화상, 사고등으로인한피부의구조적증상이적절한치료나처치에도불구하고더이상개선될여지가없이고착된상흔 ( 흉터 ) 을위시하여피부의색조이상, 국소적추형 ( 예 ) 켈로이드 (Keloid), 신경섬유종 (Neurofibromatosis), 반흔 (Scar) 평가방법 - 외모는신체에서평상의의복으로가려있지않고일상적으로노출되는부분을말하며안면부와팔꿈치이하, 무릎관절이하로정의한다. - 안면부또는팔다리전체로구분하고, 각부위에대하여병변의크기 ( 면적 ) 를산출하며, 안면부와팔다리부위에각각병변이확인되는경우에도병변의크기를합산하지않고, 높은단계로적용되는부위의산출값을기준으로하여단계를평가한다. - 피부의반흔, 색소침착, 조직의비후나함몰등을확인할수있는사진자료등을확인할수있다. 평가표 단계 노출된안면부또는팔다리의눈에띄는반흔, 색소침착, 조직의비후나함몰 코의결손귀, 눈꺼풀의결손 1 단계 10% 이상 1/4 미만한쪽귀대부분의결손 2 단계 25% 이상 1/4 이상 양쪽귀대부분의결손한쪽눈꺼풀의뚜렷한결손 3 단계 45% 이상 1/3 이상양쪽눈꺼풀대부분의결손 4 단계 60% 이상 2/3 이상 피부질환계 5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근로능력평가를위한의학적평가기준 개정 _ 2014 년 3 월 19 일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