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표준화발전전략 ( 교량 ) - 도로교를중심으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김병석 2011. 7. 13 1/34
목 차 1 배경 2 3 4 5 기준체계및관리현황표준화성공사례개선방향도로교분과제안과제 6 맺음말 2/34
1 배경 3/34
1. 배경 표준화 1. 사물의정도, 성격따위를알기위한근거나기준을마련함 2. 자재나제품의종류, 품질, 모양, 크기따위를일정한기준에따라통일함 대상? 자재, 제품, 시험법... 교량, 건물, 도로...: 자재와제품들이구성하는종합적이고통합적인시설물 통일된기준필요그러나다양성과창의성이중요 시설물표준화도구 KS,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지침, 편람, 표준도... 4/31
1. 배경 표준화... 밝음과어두움..., 일정한품질확보 VS. 기술자의창의성글로벌스탠다드..., 대형공사국제입찰기준정비..., 국내효율성및합리성, 국제경쟁력, 진화 국가특성 미 독 국 : 지역별다양한특성, 기술자의다양한수준 일 : 가장자세한기준, 타국에없는세부기준, 일정한품질 프랑스 : 기본기준, 기술자의창의성, 다양한품질 유럽통합 : 다양한나라, 오랜기술역사, 보편성, 유연성, 통합이론, 진화 일 본 : Static Japan..., 안정성, 점진적변화 한국 : Dynamic Korea..., 역동성, 변화에대한유연성, 일본시방서 - 미국 AASHTO( 독일 DIN)- 유럽 EURO CODE-??? 5/31
2 기준체계및관리현황 6/34
국내현황 2. 기준체계및관리현황 기준체계 [ 도로교관련기준 ] 법령 - 국회심의대상 건설공사기준 ( 설계기준, 시방서 ) - 중앙건설기술심의 대상 하위기술기준 ( 지침, 편람, 요령, 표준도등 ) - 발주처및학, 협회 자체심의대상 7/31
국내현황 2. 기준체계및관리현황 관리체계 건설공사기준 ( 설계기준, 시방서 ) 예산 : 민간경상보조금 ( 예 :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46 백만원 ) 국토해양부 하위기술기준 ( 지침, 편람, 표준도등 ) 예산 : 소관부서연구용역 ( 예 : 도로안전시설정비및지침개정 194 백만원 ) 국토해양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정비협의회 정비협의회 관리주체 용역기관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 개정위원회 참여연구진 문제점 - 건설공사기준정비를위한예산 - 상시지원체계미비, 민원대응어려움 - 상, 하위기준간통일성결여 ( 개정시기, 내용 ) 8/31
국내현황 2. 기준체계및관리현황 관련기관별담당업무 기관기술안전정책관도로정책관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정비협의회관리주체 [ 위원회 ] 건설공사기준관리업무총괄 기준제도정비및정책수립 중앙건설기술심의및승인 담당업무 기준정비촉진을위한연구용역 유권해석등질의에대한회신 기준정비계획의적정성, 소요경비지원필요성심의 건설공사기준의기술적내용, 적용상타당성, 상충여부심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구성, 운영 ( 통상, 1 회 / 년 ) 기준구성체계, 상충관계자문 기준에관한전문적, 기술적해석 기준정비예산확보 자문위원회구성, 운영 교육및홍보 (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핚운영규정, 2009. 12. 31) 9/31
국내현황 2. 기준체계및관리현황 제, 개정연혁 ( 도로교설계기준및도로교표준시방서 ] ( 예산단위 : 백만원 ) 개정연혁시방서설계기준관리기관예산 ( 국고 ) 인원 1962 강도로교설계표준시방서제정 1972 콘크리트도로교표준시방서제정 1977 도로교표준시방서통합 (1 차개정 ) 1983 2 차개정 건설부 - - 1992 3 차개정 1996 4 차개정 1999 5차개정 60 40여명 2000 5차개정핚국도로 2005 6차개정 6차개정교통협회 60 90여명 2008 - 부분개정 (1997년 - 10여명 2010-7차개정 관리주체로지정 ) 55 70여명 2011 7차개정착수 (7월) 핚계상태설계법제정 46 90여명 ( 설계기준 ) 10/31
국내현황 2. 기준체계및관리현황 국내설계기준동향 : 신뢰도기반한계상태설계법의제정을통한기술도약시기 - 신속한실무정착지원을통한선진기술극복 - 신기술도입, 개발을통한선진기술추월 허용응력설계법 ASD 강도설계법 USD 핚계상태설계법 LSD or LRFD 탄성거동에기초 재료성능의비효율적 활용 부재의극핚상태에기초 경험적방법에의핚하중 및강도감소계수결정 핚계상태를초과핛가능성을적정수준으로제핚적정수준의파괴확률, 목표신뢰도지수에따른계수보정 11/31
국내현황 2. 기준체계및관리현황 국내설계기준동향 :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의예 도입학술연구실용화유지관리 도로교표준시방서부록편수록 ( 하중 - 저항계수설계법 ) 1996. 4 교량해석및설계선진화연구 2003. 12~ 2008. 12 ( 건설교통기술평가원발주, 서울대학교주관 ) 도로교설계기준핚계상태설계법 ( 별권 ) 제정 2009. 7 ~ 2011. 8 ( 국고보조사업, 핚국도로교통협회주관 ) 교육및실무지원기술자료개발, 지속발전위핚 R&D 발주필요 2011. 8 이후 핚계상태설계법 적용시기 1970 1980 1990 1994 영국 (BSI) 캐나다 (Ontario) 유럽 (CEN) 미국 (AASHTO) 2011 예정 핚국 (KRTA) 12/31
해외현황 2. 기준체계및관리현황 구조물설계기준의세계동향 : 선진국신뢰도기반설계기준에의한시장선점 13/31
해외현황 2. 기준체계및관리현황 기준체계 : 구분의차이는있으나위계를갖는체계구성은동일 구분 한국 미국 일본 법령 Law 도로법 National Highway System 기준 체 규칙 각주설계기준 도로구조령 계 도 건설공사기준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Manual( 설계기준과절차 ) 국가설계관련기준 분야별기술기준 (11 개분야 ) 하위기술기준 지침편람요령표준도등 - Code - Construction Standard - Specification 지침 편람 14/31
해외현황 2. 기준체계및관리현황 AASHTO LRFD 관련주요기관 상설기구운영 - 관주도의예산지원 - 관련기관의적극적참여및지원 - 지속적연구및개정수행 FHWA DIRECT & SPONSOR ADMINISTER TRB NCHRP AASHTO LRFD 설계기준 AASHTO 15/31
해외현황 2. 기준체계및관리현황 AASHTO LRFD 관련주요기관 기관 FHWA AASHTO TRB NCHRP 담당업무 DOT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주요하부기관 미국에서는간선도로의대부분이지방정부의관할 FHWA 는정비주체에의한미국간선도로망의건설이나개량및유지에대해서재정 / 기술적 Support AASHTO Standing Committee on Research AASHTO Subcommittee on Bridges and Structures => 기존시방서매년수정, LRFD Based 시방서개발제안 Established in 1920 as the National Advisory Board on HighwayResearch Division of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TRB administers a number of major research programs sponsored by other organizations Established in 1962 as a means to conduct research in acute problem areas that affect highway planning, design, construction, operation, and maintenance nationwide Administered by the TRB Sponsored by the AASHTO & FHWA 16/31
해외현황 2. 기준체계및관리현황 AASHTO Specifications for Highway Bridges 제, 개정현황 American Association of State Highway Transportation Officials (1921-현재) Standard Specifications (WSD) 1931년초판 2002년 17판 ( 최종판 ) 4년주기개정 LRFD Specifications 1986 NCHRP 20-07: Feasibility study for LRFD code 총 R&D 예산 : 19.4 MDS (210억) 1994년 LRFD 초판 (AISC 기준활용 ), 2010년 5판 3-4년주기개정 1-2년주기 Interim Spec. 17/31
해외현황 2. 기준체계및관리현황 EURO CODE 관련주요기관 : 상설위원회운영 유럽표준화위원회 (CEN) 의건설분야활동 - EC(European Commission) 및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에서위임받아수행하고있는 Structural Eurocode 제정 - CEN 의기술위원회 (TC 250, Technical Committee) 산하 9 개분과위원회 SC (Subcommitee) (1999 년 5 월 ) 18/31
해외현황 2. 기준체계및관리현황 일본도로교시방서관련주요기관 일본도로협회 분과별위원회 상시운영 - 국토교통성에서건설기술기준제시 - 국토교통성기준보완 ( 해설, 요령, 지침, 편람제작 ) - 토목연구소의연구결과를종합, 검토하여관련지침발간 토목연구소 토목분야연구수행 국토교통성 일본도로협회 19/31
3 표준화사례 20/34
표준화성공사례 3. 표준화사례 사례 1 PSC 박스거더교설계선진화를통한물량절감, 품질향상방안수립 구분주요내용 과업개요시사점개정성과기타성과 기간 : 2001 년 ~2004 년 예산 : 9.4 억원 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참여 : 설계사, 전문건설사, 학계 R&D와국가기준을연계하여다수의개정사례를남긴최초의건설교통연구사업 ( 국토부도로건설과공동추진 ) - 도로교설계기준 : 20개항목 도로교표준시방서 : 1개항목 모범설계사례집작성배포 설계합리화를통하여철근 30% 절감, 공사비 10% 절감 2005 년이후설계된 PSC 박스거더교에모두적용 - 예산절감효과 : 200 억원 / 년 - 인천대교접속교량 10.8km 적용 : 300 억원절감
표준화추진사례 3. 표준화사례 사례 2 철도건설경쟁력확보를위한제반연구 구분주요내용 과업개요 주요내용 기간 : 2010 년 9 월 14 일 ~2012 년 3 월 13 일 (18 개월 ) 예산 : 62.8 억원 ( 교량분야 23 억원 ) 발주 : 한국철도시설공단 [ 국토해양부고속철도과 ] 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공동 : 대한토목학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철도시설투자의합리성과신뢰성확보를위한기술향상및기준의재정립 선형, 노반, 교량, 터널, 방재, 안전설비등 6개시설물분야의건설사업비절감 기준개선을통핚경제성확보 구조및설계개선 ( 최적화 ) 를통핚경제성확보 경제성및안전성을고려핚관렦제반기준의개정안작성 기타사례 교량핵심기술연구단, 초장대교량사업단, 모듈러교량연구단 시사점 관리주체연구진참여 한계상태설계법등연구성과기준화 22/31
표준화반성 (?) 사례 3. 표준화사례 사례 4 PSC 빔표준도작성 표준도필요성 : 단순소규모교량효율성확보 지자체일부현장품질확보 표준도문제점 : 지나친단순화의경우다양성과창의성저해 -> 필요시다양한표준예작성필요 R&D를통한지속적진화요망필요한분야만작성 단순하지않은경우는모범설계사례집발간으로대체 23/31
4 개선방향 24/34
개선방향 4. 개선방향 Needs [ 연구자 ] 연구성과의신속한기준반영 [ 관리주체 ] 기준개정에필요한근거, 예산 [ 발주처, 업계 ] 신속하고명확한민원해소상위, 하위기준의통일성 ( 내용, 개정시기 ) Keywords 거버넌스체계 전문성 상설기구 예산 전문성을갖춘상설기구 + 예산 현황점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진단 건설교통기술평가원 정비협의회 기준정비예산의절대적부족 Matching fund 방식의예산구조 연구자 기술분과 T/C( 핚시 ) 관리주체 ( 위원회 ) 위원회한시운영 연구성과 기준개정 ( 안 ) 과제제안 개정검토및수행 민원대응 R&D 와기준정비연계부족 25/31
개선방향 4. 개선방향 Needs [ 연구자 ] 연구성과의신속한기준반영 [ 관리주체 ] 기준개정에필요한근거, 예산 [ 발주처, 업계 ] 신속하고명확한민원해소상위, 하위기준의통일성 ( 내용, 개정시기 ) Keywords 거버넌스체계 전문성 상설기구 예산 전문성을갖춘상설기구 + 예산 현황점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대안 건설교통기술평가원 정비협의회 기준정비예산현실화필요 연구자 연구성과 기준개정 ( 안 ) 기술분과 T/C( 상시 ) 과제제안 개정요청 관리주체 ( 위원회 ) 개정검토및수행 민원대응 과제요청 위원회상설화 R&D와기준정비협조체계구축 26/31
5 도로교분과제안과제 27/34
도로교분과제안과제 5. 도로교분과제안과제 과제명건설신재료활용구조물의설계및시공기준개발도로교한계상태설계를위한실무기술자료개발곡선교량용설계기준정립및설계지침개발합성구조설계기준개발한계상태설계법에근거한교량시설물안전점검지침개발 주요성과물 FRP 복합재료활용콘크리트구조물의설계 / 시공기준초고성능콘크리트 (UHPC) 활용구조물의설계 / 시공기준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적용실무설계예제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Q&A 자료곡선교량설계지침서도로교설계기준개정 ( 안 )-곡선교량설계조항합설구조설계기준및성능평가가이드라인 / 표준시험법합성구조설계매뉴얼, 예제집, 교육컨텐츠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에기초한내하력평가기법보강공법이론정립및보강설계 / 시공지침서 28/31
6 맺음말 29/34
맺음말 6. 맺음말 Korean Way Dynamic Korea..., 역동성, 변화에대한유연성 Until Now: Bench Marking Strategy 일본시방서 - 미국 AASHTO( 독일 DIN)- 유럽 EURO CODE-??? From Now: Excellence Strategy R&D Based Standard 30/31
맺음말 6. 맺음말 R&D 에기반한기준개선, 표준화 정비협의회의역할확대 - 정비사업예산의현실화 - 관리주체별상설위원회지원체계 기술분과위원회상설화 - R&D 사업과기준정비사업의활성화 Interim Spec. 활성화 3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