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방지종합대책

스팸방지종합대책

목 차 개요및추진경과 스팸현황및문제점 스팸개요 스팸현황 환경변화에따른스팸대응의문제점 추진전략 세부추진과제 휴대전화스팸방지가 사업자책임의식강화를통한스팸발송억제 1 대량문자발송서비스의스팸방지자율규제강화 2 인터넷전화 서비스를악용한스팸발송제한 3 가입자본인확인준수여부관리 감독강화 나 전송 수신단계의취약요인개선을통한스팸차단효율성제고 4 이통사 지능형스팸차단서비스 가입확대 5 실시간스팸차단및이용제한체계구축 다 스팸전송자규제강화 6 스팸규제의실효성제고를위한제도개선 7 불법성인스팸 포함 전송업체제재강화 라 과태료징수율제고 8 스팸과태료징수율제고및수사강화 신종스팸방지 9 인터넷스팸게시글차단서비스개발 제공 스팸대응기반고도화및국제협력확대 10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스팸유통량분석 공표 11 스팸현황종합모니터링및분석체계구축 12 휴대전화스팸글로벌공동대응기반마련 이용자스팸방지인식제고 13 스팸차단및대응요령홍보강화 기대효과

. 개요및추진경과 해마다 연동계획 을수립함으로써대책의실효성제고 환경변화등에따라사회적불만이가중되는스팸에대해우선적으로집중대응 이메일스팸대응 년~ 년 휴대전화스팸대응 년~ 년 민간참여기반의사전예방중심의대응정책으로전환 년종합대책이후 스팸의발생 전송 신고단계별취약요인개선 스팸방지인프라의고도화를통한실질적차단효과향상 시행 월 월 년~ 년 월 월 월 월 월 불법스팸대응센터개소 주요추진정책 스팸규제대상확대 이메일 전화 팩스 게시판 스팸워크샵개최및 개발참여 전화 팩스광고에대한사전수신동의 제도도입 서울 멜버른다자간스팸대응 체결 스팸신고접수 처리절차개선 시간 무인접수도입등 이메일스팸차단기술개발및보급 실시간스팸차단리스트 메일서버등록제 등 스팸메일차단솔루션활용가이드 발간 배포 - 1 -

시행 월 월 월 월 월 월 주요추진정책 스팸전송에이용된서비스에대한이용정지 계약해지도입 이통사원링 스팸탐지 차단시스템구축 휴대전화스팸간편신고서비스도입 불법성인스팸전송업체의발생과금취소및이용제한 사업자를위한스팸방지안내서 舊가이드라인 발간 악성스팸 도박 대출 의약품 전송자에대한기획수사강화 시행 월 월 월 월 월 월 주요추진정책 이용자 인당휴대폰개통회선수제한 일반 개 저신용자 개 채무불이행자 금융질서문란행위자 개 휴대전화문자메시지 일발송량 건제한 휴대전화광고수신거부대행서비스제공 대리운전 성인업체대상 대포폰개통방지포스터배포및라디오공익광고 이통사지능형스팸차단서비스개발 제공 청소년을위한동영상스팸방지교육자료개발 배포 한국의스팸대응정책은국제사회에서선진사례로인식되어왔으며, 관련정보의교환및벤치마킹을위한공동협력확대요구가점차증대 ' 세계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FIRST) 주관모범사례경진대회 2위수상 ( 08) ' 세계이통사협회 (GSMA)' 의 스팸신고가이드라인 에 휴대전화간편신고서비스 반영추진 사실표준화 (de facto standard) 효과발생 향후에는사전예방적대응을지속 개선하는한편, 그간미진했던민간의참여를활성화하고신종스팸등사각지대의해소추진에주력 - 2 -

구분 스팸발송억제 스팸차단효율성제고 스팸전송자규제강화 과태료징수율제고 세부추진과제 대량문자발송서비스의스팸방지자율규제강화 인터넷전화 서비스를악용한스팸발송제한 가입자본인확인준수여부관리 감독강화 이통사 지능형스팸차단서비스 가입확대 실시간스팸차단및이용제한체계구축 스팸규제의실효성제고를위한제도개선 불법성인스팸 포함 전송업체제재강화 스팸과태료징수율제고및수사강화 - 3 -

. 스팸현황및문제점 1. 스팸개요 정보통신망법上매체별광고전송규제방식 예시 ( 대출스팸 ) 휴대전화문자메시지 실제메시지가발송된번호는수신자의휴대전화에보여지지않음 ( 단, 간편신고기능을이용하여신고하면 KISA 에서확인가능 ) - 4 -

이메일 기본적인헤더 정보 구분명칭의미 필수정보 발송일시 옵션 제목 동적정보 메일서버에의해작성됨 발송자이름및이메일주소 수신자이메일주소 유일한식별번호 사용자정의 이메일발송프로그램 이메일전송경로 모든경로를표시하며 가장아래의 정보가최초발송지를나타냄 반송주소 미지정시발송자주소가자동으로기재됨 회신주소 미지정시발송자주소가자동으로기재됨 대부분의헤더정보는스패머에의해위 변조가능 - 5 -

스팸으로인한피해유형 휴대전화스팸 이메일스팸 조사표본 개인 를통해월 회이상인터넷을이용하는전국의만 세 세의인터넷이용자 명 성별 연령대별층화하여표본추출 자료 정보보호실태조사 - 6 -

2. 스팸현황 국경에제약을받지않는이메일의특성상외부요인이많이작용하기때문에국내대응만으로는스팸수신량을통제하기가어려움 스팸수신량측정방법 구분휴대전화이메일 조사대상 조사방법 만 세휴대전화이용자 명 성별 연령별 지역별이통사시장점유율고려 조사대상자의스팸메시지전달 웹등록및설문조사를통한확인 검증 표집오차신뢰구간 기준 오차 만 세이메일이용자 명 성별 연령별인터넷이용률고려 조사대상자 에수신량측정을위한프로그램을설치하여자동으로측정 신뢰구간 기준 오차 조사기관한국리서치 년현재 메트릭스 년현재 - 7 -

연도별스팸신고접수증가추이 월평균신고인수는전체휴대전화이용자수의약 에불과 연도별스팸신고인수증가추이 구분 년 년 년 월 휴대전화이용자수 만명 만명 만명 월평균스팸신고인수 만명 만명 만명 - 8 -

3. 환경변화에따른스팸대응의문제점 대량문자발송서비스를통한스팸전송비율 분기 분기 스팸에이용된인터넷전화번호수 개 분기 개 분기 포토메일이도착했습니다 와같은낚시문자를보내성인화보를내려받게하여 50억원의정보이용료 ( 건당 2,990원 ) 를챙긴업체적발 ( 10.10.29일, SBS) 유명금융지주회사나상호저축은행등의명칭을도용하여스팸문자를보내는불법사금융대출심각 ( 10.9.22일, 아시아경제 ) 서민전용대출상품인햇살론대출을해준다는스팸문자를보내어계좌개설을유도하고 이를보이스피싱을위한대포통장으로이용 일 연합뉴스 - 9 -

서비스제공시기 월 일 일 낯뜨거운스팸댓글인터넷도배 월 매일경제 - 10 -

. 추진전략 기본방향 사업자의책임의식고취등 사업자의자율규제 강화 전송경로별취약요인점검 개선을통한 스팸발송최소화 실시간스팸대응고도화를통한 스팸차단의효율성제고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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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추진과제 1. 휴대전화스팸방지 가 사업자책임의식강화를통한스팸발송억제 1 대량문자발송서비스의스팸방지자율규제강화 개 요 o 다량의스팸을유발하는대량문자발송서비스사업자에대한통신 회선전송속도축소등통신사의스팸방지자율규제관리 감독강화 대량문자발송서비스개요 대량문자발송서비스 웹기반의전용 를이용하여휴대전화이용자에게 저렴한요금으로대량의문자발송이가능한서비스 주로기업체대상 구분 문자전송경로 이통사로부터부여받은유선전화망 전용회선 이동전화망 이동전화망 중계사 재판매사 총 개총 개 이통 사총계 현재는 만서비스제공 발송요금 원 건 원 건 - 13 -

대량문자발송서비스를통한스팸전송증가추이 100% 90% 80% 70% 60% 50% 40% 69.8% 47.3% 14.0% 0.6% 48.2% 9.3% 0.6% 37.5% 4.8% 3.7% 28.5% 5.7% 10.5% 28.7% 4.0% 23.2% 25.6% 2.5% 38.0% 33.10% 4.10% 35.40% 30% 20% 10% 8.0% 0.1% 22.1% 38.1% 41.9% 54.0% 55.3% 44.1% 33.9% 27.40% 0%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2009 년 2010 년 웹투폰 (Biz-SMS) 웹투폰 (C2P) 웹투폰 ( 기타 ) 폰투폰 목표 사업자별로전월 에신고된스팸건수대비 감소 가매월사업자별목표달성여부를확인하여제재대상을통보 가관련정보를취합하여통합 를구성하고 이를사업자와공유 휴대전화문자발송량제한 통 월 통 월 국내이용자의 일평균문자발송량 통 - 14 -

약 만건 월 약 만건 월 이통사및 의이용약관 계약서개정완료 월 월부터 월목표미달성업체 개 에대해전송속도축소추진 - 15 -

2 인터넷전화 (070) 서비스를악용한스팸발송제한 개 요 o 인터넷전화 (VoIP) 사업자 ( 기간, 별정 ) 의스팸전송자에대한서비스 제공제한및문자발송량관리등의자율규제수준강화 인터넷전화 서비스현황 서비스제공사업자수 개 기간통신사 개 별정통신사 개 정부로부터번호를부여받은사업자기준이며 재판매사 별정통신사 포함시약 여개임 가입자수 만명 월기준 증가추이 만명 년 만명 년 만명 년 만명 년 발송요금 원 통 휴대전화는 원 통내외 스팸신고건중인터넷전화번호남용현황 구분 분기 분기 증가율 원발신번호 회신번호 - 16 -

년간재가입금지를위해계약해지이후해당가입자에대해서는 년간해당개인정보를보유한다는내용을사전에이용약관에반영 공지필요 인터넷전화사업자는스팸발송과무관한정상번호도계약해지되는것을막기위해과거의서비스이용내역등확인절차마련필요 명의는다르나주소가같을경우 제재회피스팸발송자일가능성높음 하드폰 전용단말기와 기기를통해인터넷망에연결하여통화하는방식 소프트폰 에특정소프트웨어를설치하고헤드셋을이용하여통화하는방식 인터넷전화사업자이용약관개정 월 - 17 -

3 가입자본인확인준수여부관리 감독강화 개 요 o 휴대전화가입자본인확인을위한이통사의자율적인관리 감독을강화 함으로써명의대여에의한선불폰개통및스팸전송악용을최소화 휴대전화명의자에게스팸전송에따른과태료가부과되는문제가발생하며 대부분低신용자이거나주거지가불분명하여과태료체납을가중시킴 스팸전송에악용된휴대전화현황비교 선불폰 구분 년 분기 년 분기 후불폰 대 대 내국인 대 대 외국인 대 대 소계 대 대 합계 대 대 선불폰개통대리점 총 개 중상위 개대리점에서개통된것이 차지 월~ 월 - 18 -

본인확인절차가소홀한대리점에대해서는금전적불이익및계약해지등제재조치를취할수있도록이통사 대리점간계약사항에반영하여적극시행 는신고정보를토대로다량의선불폰개통대리점을파악하여각이통사에정기적으로통보함으로써자율적인제재조치지원 - 19 -

나 전송 수신단계의취약요인개선을통한스팸차단효율성제고 4 이통사 지능형스팸차단서비스 가입확대 개요 o 이용자의이통사 지능형스팸차단서비스 가입단계별확대 지능형스팸차단서비스 : 문자메시지 (SMS) 의전송과정에서발신 회신번호, 본문내용, 발송패턴등을종합적으로분석하여스팸을차단해주는서비스 이통사별서비스제공현황 월 이통사 합계 제공시기 월 일 일 전체이용자 만명 만명 만명 만명 가입자수 전체대비 만명 만명 만명 만명 처리용량 전체대비 만명 만명 만명 만명 투입예산 억원 억원 억원 억원 는초등학생이하이용자 만명 에대해이미일괄가입처리 월 - 20 -

방통위 는 불법스팸방지안내서 반영및언론보도자료배포등을통해이용자들을대상으로사전에충분히공지 이통 사의시스템처리용량을현재평균 에서 로증설을전제로산정 지능형스팸차단서비스가입자수증가예상 구분 년말 년말 년말 년말 월 청소년 만명 만명 만명 만명 만명 일반 만명 만명 만명 만명 만명 합계 만명 만명 만명 만명 만명 청소년이용자 약 만명 는 년상반기내가입완료 일반신규가입자 번호 이동포함 는월평균 만명씩증가하는것을전제 초등학생이하이용자에대한서비스일괄가입은 월부터시작 - 21 -

5 실시간스팸차단및이용제한체계구축 개 요 신고접수등을통해확인된스팸번호로부터전송되는모든스팸문자를 네트워크단계에서신속히차단하고 악성스팸전송자의서비스이용 제한을위한실시간통보 관리체계구축 생성및연동 악성스팸 도박 대출 의약품등 위주로전송빈도 번호의유효성등을고려하여발신 회신번호리스트 종 를 시간주기로생성 일약 개신규번호등재예상 외부노출방지를위해 와이통사간암호화통신으로연동 - 22 -

대상 위법사실이즉시확인될수있는악성스팸 도박 대출 의약품등 과별도의확인절차를거친성인 대리운전 인터넷가입등 이통사시뮬레이션결과 에의해휴대번호 개당약 여개차단가능하고 일 개등록시 만여건의스팸문자차단가능 시스템개발완료및이통사연동을통한시범운영 ~ 월 실시간이용제한관리시스템개발및시범운영 ~ 월 - 23 -

구축 적용개념도 스팸전송번호에대한차단 및이용제한프로세스 - 24 -

다 스팸전송자규제강화 6 스팸규제의실효성제고를위한제도개선 개 요 o 스팸전송자규제를위한법집행의실효성을높일수있도록현행 법령의개선방안을검토하고사업자를위한안내서를현행화 명칭변경 불법스팸방지가이드라인 월 불법스팸방지안내서 월 스마트폰이용의확대및다양한형태의소셜네트워킹서비스 의등장으로인해기존의스팸규제조항적용이모호한경우발생우려 - 25 -

징벌대상 상한금액 개선사항 해외사례등을종합적으로검토 망법개정안 정부발의 월 제 조 전송제한정보 누구든지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이법또는다른법률에서금지하는재화또는서비스에대한광고성정보를전송하여서는아니된다 제 조 벌칙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조를위반하여광고성정보를전송한자 현재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 - 26 -

7 불법성인스팸 (060 포함 ) 전송업체제재강화 개 요 o 성인스팸전송업체의부당이득편취를막기위해과금제한기준을강화 하고사기성스팸전송업체는즉시계약해지및재가입금지 사기성성인스팸전송업체에대해서는관련자료와함께즉시수사의뢰조치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다날 인포허브 모빌리언스 온세텔레콤 드림라인 통신과금서비스이용제한처리지침개정 및시행 월 - 27 -

라 과태료징수율제고 8 스팸과태료징수율제고및수사강화 개 요 o 스팸과태료징수율개선과스팸발송자의처벌강화를위해관계인력 증원및기획수사등을추진 징수현황및담당인력 단위 백만원 명 기 간 부과 징수 미납 징수율 년~ 월 인력 본소 서울 부산 광주 강릉 대전 대구 전주 제주 서북 청주 울산 인력은스팸과태료부과전담인력이아닌타업무 국유재산 물품등 와겸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제 조 금융거래의비밀보장 국세기본법제 조 비밀유지 에따라조회불가 계 본 소 지방전파관리소 개 지소당평균인력 명 수사시에는한팀이최소 명이되어야하나 평균 명은스팸수사에한계를 보이고있음 - 28 -

금융실명법개정협의불가시망법개정이가능한지를검토 - 29 -

2. 신종스팸방지 9 인터넷스팸게시글차단서비스개발 제공 개 요 o 인터넷홈페이지, 카페, 블로그등의게시판운영자를대상으로스팸 게시글등록을실시간으로자동분석하여차단해주는서비스를제공 주요포탈들은 명의모니터링인원을활용하여실시간으로스팸댓글을삭제하는반면 모니터링인원이소수인언론사이트나블로그는스팸에취약 변칙표기방지를위한 형태소분석 기능및정교한분석 판단을위한 베이지안 함수 등확률기법적용 스팸으로판단된글은무조건차단하거나 별도승인절차 기법등 를거친후게시되도록운영자가설정가능 - 30 -

주요상용게시판 뿐만아니라포탈에서제공하는카페 블로그등에도손쉽게설치하여운영할수있도록개발 실시간스팸게시글차단서비스운영프로세스 - 31 -

3. 스팸대응기반고도화및국제협력확대 10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스팸유통량분석 공표 개 요 o 신고접수통계및스팸수신량조사결과등을분석하여휴대전화나 이메일서비스제공자의스팸유통량을정기적으로공표함으로써, 사업자의자발적인스팸감축노력제고 의신고접수또는트랩탐지정보및스팸수신량조사결과등활용 - 32 -

는 년까지 글로벌사이버보안지수 를국제표준으로채택할계획임 - 33 -

11 스팸현황종합모니터링및분석체계구축 개 요 o 정보통신망을통해전송되는스팸현황을실시간종합적으로파악하여 선제적으로대응할수있는모니터링및분석체계구축 실시간스팸정보수집에따른법적분쟁요소등을사전에파악 모니터링가능한항목을도출하고데이터들의취합 분석절차와방법정의 각종통계유형을효과적인디스플레이하는방안에대한연구병행 - 34 -

스팸현황종합모니터링 분석체계구성도 종합모니터링체계구축방안선행조사 연구 ~ 월 - 35 -

12 휴대전화스팸글로벌공동대응기반마련 개 요 o GSMA 에서추진중인 글로벌모바일스팸방지프로젝트 에참여하여, 국제사회에한국의스팸대응기술및제도의우수성을널리알리고 스팸감축을위한국제협력의확대를도모 미국의스팸차단솔루션제공업체인 社가시스템구축 운영을위탁받아추진중이며 년이후공식사업화예정 유료상용서비스 현재는트렌드분석에초점이맞춰져있으나장기적으로는스팸필터링을위한공동대응체계로확대가능 GSMA 개요 설립 년 목적 이동통신산업의트렌드및방향을결정하고 타분야와컨버전스사업의추진을통한 산업주도 신규성장동력발굴및글로벌확산등 참여 개국의 여개이통사와 여개단말기제조사 한국에서는 와 이사회멤버 삼성전자와 전자 준회원 가참여 - 36 -

서로다른망들이 기반으로하나의통합된구조를갖는 시대가도래하면국경을넘어전송되는스팸문자로인한문제가대두될전망 의가이드라인에반영될경우사실표준 화의효과발생 간합의서서명및교환 시범서비스참여 일 - 37 -

4. 이용자스팸방지인식제고 13 SMART 스팸차단및대응요령홍보강화 개 요 o 스팸방지를위한차단및신고등대응요령을이용자들이보다쉽게 접하고이해할수있도록다각적인홍보활동전개 1 스팸 점 2 개인정보침해 점 3 해킹 바이러스 점 등 스팸방지조치를취하지않는이용자들의 는그이유를 조치방법을몰라서 또는 귀찮아서 라고응답 이용자의스팸방지조치현황 스팸방지조치 이메일 휴대전화 필터링설정등기술적차단 발송자에수신거부의사전달 관계기관에신고 이메일주소노출최소화 이메일주소를정기적으로변경 특별한조치를취하지않음 자료 정보보호실태조사 - 38 -

포탈 유관기관 사업자등을통해청소년들이주로이용하는웹사이트에게시 휴대전화간편신고기능을이용하여신고한경우 불법스팸대응센터홈페이지 에서전화번호입력 휴대전화인증을거쳐처리결과확인가능 - 39 -

. 기대효과 연간스팸유통량산출기준 휴대전화 인당 일수신량 이동통신가입자수 약 천명 일 이메일 인당 일수신량 인터넷이용자수 약 천명 일 - 40 -

붙임 년과 년세부추진과제비교 휴대 전화 이메일 구분세부과제발표상태 스패머의불법휴대전화개통방지 사업자책임의식강화를통한스팸발송억제 전송 수신단계의취약요인개선을통한스팸차단효율성제고 스팸신고편의증진및재송신방지 스팸전송자규제강화 스팸방지를위한이메일인증강화 휴대전화개통수제한 악성스패머정보공유를통한서비스가입제한 명의대여핸드폰방지민 관공동홍보 문자메시지 일발송한도축소 청소년문자무제한폰을악용한스팸발송규제 대량문자발송서비스의스팸방지자율규제강화 인터넷전화 서비스를악용한스팸발송제한 가입자본인확인준수여부관리 감독강화 년 년 년 완료 계속 완료 완료 신규 이통사 지능형스팸차단서비스 제공 년완료 이통사 지능형스팸차단서비스 가입확대 년신규 단말기스팸차단기능개선 년계속 실시간스팸차단및이용제한체계구축 년신규 스팸간편신고서비스표준화 광고수신거부서비스제공 스팸규제의실효성제고를위한제도개선 불법성인스팸 포함 전송업체제재강화 악성코드에의한스팸메일전송차단 이메일발신지인증기술도입확산 스팸차단기술활성화실시간스팸발신자목록보급확대 년 년 년 신종스팸방지인터넷스팸게시글차단서비스개발 제공 년신규 과태료징수율제고 스팸대응기반고도화및국제협력확대 스팸과태료체납자관리강화 스팸규제법집행의효율성제고 년 완료 신규 계속 계속 계속 스팸과태료징수율제고및수사강화 년신규 아태지역실시간스팸정보공유체계구축 년계속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스팸유통량분석 공표 스팸현황종합모니터링및분석체계구축 휴대전화스팸글로벌공동대응기반마련 년 이용자스팸방지인식제고 SMART 스팸차단및대응요령홍보강화 년신규 신규 - 41 -

붙임 세부과제별추진일정 구분세부추진과제 년 분기 분기 분기 분기 휴대전화 가 사업자책임의식강화를통한스팸발송억제 나 취약요인개선을통한스팸차단효율성제고 다 스팸전송자규제강화 라 과태료징수율제고 1 대량문자발송서비스의스팸방지자율규제강화 2 인터넷전화 서비스를악용한스팸발송제한 3 가입자본인확인준수여부관리 감독강화 4 이통사 지능형스팸차단서비스 가입확대 5 실시간스팸차단및이용제한체계구축 6 스팸규제의실효성제고를위한제도개선 7 불법성인스팸 포함 전송업체제재강화 8 스팸과태료징수율제고및수사강화 신종스팸방지 9 인터넷스팸게시글차단서비스개발 제공 10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스팸유통량분석 공표 스팸대응기반고도화및국제협력확대 11 스팸현황종합모니터링및분석체계구축 12 휴대전화스팸글로벌공동대응기반마련 이용자스팸방지인식제고 13 SMART 스팸차단및대응요령홍보강화 - 42 -

붙임 이용자스팸방지 SMART 5 대수칙 - 43 -

붙임 종합대책추진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영역세부추진과제정부민간 1 대량문자발송서비스의스팸방지자율규제강화 2 인터넷전화 서비스를악용한스팸발송제한 3 가입자본인확인준수여부관리 감독강화 휴대전화스팸방지 4 이통사 지능형스팸차단서비스 가입확대 5 실시간스팸차단및이용제한체계구축 6 스팸규제의실효성제고를위한제도개선 7 불법성인스팸 포함 전송업체제재강화 신종스팸방지 스팸대응기반고도화 이용자인식제고 8 스팸과태료징수율제고및수사강화 9 인터넷스팸게시글차단서비스개발 제공 10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스팸유통량분석 공표 11 스팸현황종합모니터링및분석체계구축 12 휴대전화스팸글로벌공동대응기반마련 13 스팸차단및대응요령홍보강화 합계 - 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