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제 1 장연구의필요성 제2장통신과금서비스의의의와시장현황 1. 통신과금서비스의정의 2. 통신과금서비스사업의참여자 3. 통신과금서비스의유형 4. 통신과금서비스시장현황 제 3 장통신과금으로인한피해유형과이용자의보호 1. 통신과금으로인한피해의지속적발생 2. 통신과금서비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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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신과금서비스제도개선 방안연구 ( 재 )

2 차례 제 1 장연구의필요성 제2장통신과금서비스의의의와시장현황 1. 통신과금서비스의정의 2. 통신과금서비스사업의참여자 3. 통신과금서비스의유형 4. 통신과금서비스시장현황 제 3 장통신과금으로인한피해유형과이용자의보호 1. 통신과금으로인한피해의지속적발생 2. 통신과금서비스관련구체적피해유형과이용자의보호 제4장통신과금관련현행법체계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검토 1.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의정의규정신설과신고제도입 2.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및가맹점의이용자에대한고지의무부과 3.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의준수사항규정의신설과규제의강화 4. 기타개정안의검토 제 5 장통신과금서비스에대한검증사업의실시 1. 과금검증의필요성과현황 2.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3 3. 과금검증기관의성격, 지정대상및절차 제 6 장분쟁조정기관의설치 1. 현행법상규정 2. 개정안의검토 - 분쟁조정기관설치를중심으로 제7장 NFC 동향과활성화방안 1.NFC 란무엇인가? 2.NFC 기술동향 3.NFC 시장동향 4.NFC 관련향후시장전망 5.NFC 기반의생태계활성화와이용자보호방안

4 표차례 [ 표 1-1] 시내전화가입자현황 [ 표 1-2] 이동전화가입자현황 [ 표 2-1] 전화결제서비스업무역할 [ 표 2-2] 전자지급결제대행 (PG) 서비스이용현황 [ 표 2-3] 매출액 (2010 년분기별 ) [ 표 2-4] 분야별매출비중 (%,2010 년분기별 ) [ 표 2-5] 거래건수 (2010 년분기별 ) [ 표 3-1] 휴대폰 ARS 결제중재센터중재현황 [ 표 3-2] 휴대폰 ARS 결제중재센터중재유형및처리 [ 표 3-3] 휴대폰소액결제관련민원처리결과 [ 표 3-4] 휴대전화를이용한스팸의유형 [ 표 3-5] 광고내용별불법스팸현황 [ 표 5-1]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과부가통신사업자의비교 [ 표 5-2] 통신과금검증과콘텐츠거래사실인증의비교 [ 표 6-1] 조정기관에재판상효력을부여한입법례 [ 표 7-1]13.56MHz 대역비접촉식표준무선통신기술비교 [ 표 7-2] 모바일기반 NFC 의활용형태 [ 표 7-3] 근거리무선통신기술비교 [ 표 7-4]NFC 기반응용서비스사례 [ 표 7-5] 글로벌기업의 NFC 사업추진현황 그림차례 [ 그림 2-1] 휴대폰결제서비스흐름도 [ 그림 2-2] 휴대폰결제서비스시장규모

5 제 1 장연구의필요성 인터넷을통한상품과서비스의거래규모는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으며, 구매대금을지급하는결제수단의형태도신용카드, 유무선전화결제, 전자화폐를이용한결제, 포인트결제, 상품권결제등다양한방법이이용되고있다. 유무선전화결제서비스는지난 2000 년상용화되어디지털콘텐츠 1) 시장을기반으로하여전자상거래, 오프라인실물시장등으로영역을확장하고있다. 오늘날시내전화와이동전화를합친가입자수는 7,000 만을초과하였다 2). [ 표 1-1] 시내전화가입자현황 구분 KT SK 브로드밴드 LGU+ 합계 가입자수 15,988,106 2,418, ,922 18,837,590 점유율 84.85% 12.84% 2.31% 100% [ 표 1-2] 이동전화가입자현황 구분 KT SKT LGU+ 합계 가입자수 16,296,196 26,268,972 9,185,029 51,750,197 점유율 31.5% 50.8% 17.7% 100% 1) " 콘텐츠 " 란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음향 이미지및영상등 ( 이들의복합체를포함한다 ) 의자료또는정보를말한다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 2 조제 1 항제 1 호 ). 2) 방송통신위원회, 유무선통신서비스가입자현황 ( 월말기준 ) 유선전화의경우, KT : 일반전화 ( 사업용비포함 ), 구내통신, ISDN 을합산한수치임 SK 브로드밴드 : 일반전화 ( 사업용비포함 ), 구내통신, ISDN 을합산한수치임 LGU+ : 일반실선 ( 일반 1 회선, 일반 2 회선 ), 중계선 (DID/DOD 겸용채널수, DOD 전용채널수 ) DID 전용중계선은가입자에서제외함 (KT, SK 브로드밴드, LGU+ 공통 ) - 1 -

6 전화가입자수의 증가에 따라 전자지급 결제수단 중 전화결제를 이용하는비중도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본연구는통칭 전화결제 내지 소액결제 서비스로불리는통신 과금서비스의시장확장에따라그반면으로나타나는이용자의피 해사례를분석하여이용자보호방안을모색하며, 발의되어국회에 계류중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통신망법 이라한다 ) 의개정에따른세부적시행방안의마 련에주안점을두고있다. 아울러통신과금이적정하고투명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통신 과금검증전담기관을지정하는데필요한 세부시행방안을제시하고 자한다 년까지 NFC( 근접통신 ) 기술이 세계 휴대폰 공급물량의 85% 수준까지탑재될것으로전망되는가운데, 애플 구글등글 로벌기업들은차세대핵심사업으로 NFC 시장을선점하려고 2008 년부터관련산업모색과기술을준비해왔다. 우리나라에서도 NFC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각종 협의체가 구성되어 운영중인 가운데 2011 년 10 월을 기준으로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2,000 만명을 넘어서며, NFC 중심의 비즈니스 세계가 수익창출의 블루칩으로 기대를받고있다. 이에 NFC 관련 기술및 시장 동향을 분석하여 전망과 생태계 활성화방안을살펴보고,NFC 에기반한모바일결제서비스의활 성화및이용자보호방안을검토하고자한다

7 제 2 장통신과금서비스의의의와시장현황 1. 통신과금서비스의정의 일반적으로통신과금서비스 ( 전화결제서비스 ) 란온 오프라인상에서각종의재화또는용역의거래를할때이용자의신원확인, 거래정보의전달, 인증등을유선전화나휴대전화를통하여결제가이루어지고, 이용대금은추후전화요금에합산하여사후에지불하는서비스를말한다. 2. 통신과금서비스사업의참여자 통신과금서비스 ( 전화결제서비스 ) 는통신사업자가자사 ( 自社 ) 가입자에게제공하는통화및다양한부가서비스에대한이용료를요금고지서에합산하여청구 수납하는기능을활용하며, 유료콘텐츠결제시에통신사가입자정보인증 ( 전화번호와주민등록번호 ) 및전화소지여부인증등의 2단계인증과정을통하여이용자에게청구 수납하는방식이다. 통신과금서비스거래프로세스를살펴볼때, 이용자의입장에서는콘텐츠제공업체와단독으로거래를하는것같을수있지만, 실제로는보이지않는단계에서많은이해당사자가존재하고있다. 현재통신과금서비스와관련된사업자로는이용자에게콘텐츠등을판매하는 콘텐츠제공업체 와이들사업자를대행하여사용자에게대금을청구 징수하는 유 무선통신사업자, 사용자인증시스템을운영하는 결제대행업체 가있다. (1) 계약당사자 :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와콘텐츠제공업체 1 콘텐츠제공업체 (CP :ContentsProvider) 인터넷에서콘텐츠를제공하는사업자로서콘텐츠의이용료를결정하고, 콘텐츠를구입하려는이용자가대가를지불할이용자와동일하다는것을결제대행업체로부터확인한후콘텐츠를이용자에게제공한다

8 2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 3) 콘텐츠를제공받고대금을지급할의무를부담하게된다. 유료콘텐츠구매시의 결제완료 는실제로는 결제승인 에불과하고, 이용자는금액을지불하지않은상태에서콘텐츠제공업체가제공하는유료콘텐츠를이용하게된다. 실질적인대금지급은거래일이속한다음달전화요금과합산하여이루어지게된다. (2)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4) 1 결제대행업체 (PG :PaymentGateway) 5) 결제대행업체는통신사업자등과제휴하여유 무선전화망을이용한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와콘텐츠제공업체사이에서지급결제관련솔루션을제공하고, 콘텐츠제공업체로부터유 무선으로송신된거래내역을이동통신사등에전송하여거래를매개하는역할을수행한다. 즉, 결제대행업체는콘텐츠제공업체, 통신사업자와계약을맺고이용자의요금결제를중개하는사업자로서온라인결제시스템제공 운영, 요금정산등전화결제관련업무전반을대행한다. 당월에발생한결제완료건에대하여다음달 1일까지통신사를통하여청구대상건을확정하고, 통신사로부터받은정산금액을각콘텐츠제공업체별수납금액에대해결제대행수수료를공제한금액을콘텐츠제공업체에게입금하게된다. 2 통신사업자유료콘텐츠지급결제를위한망 (Network) 의제공자로서이용자본인확인업무를수행하고, 거래대금을통신요금에합산하여징수하여청구및수납수수료를공제한다음, 결제대행업체 3) 정보통신망법 제 2 조제 1 항제 12 호.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 란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부터통신과금서비스를이용하여재화등을구입 이용하는자를말한다. 4) 정보통신망법 제 2 조제 1 항제 11 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란제 53 조에따라등록을하고통신과금서비스를제공하는자를말한다. 5) 현재국내에는다날, 모빌리언스, 갤럭시아, 소프트가족, 인포바인, 인포허브, 한국사이버결제 (KCP) 등의사업자가있다

9 에게거래대금을정산하는수금업자의지위를가진다. 전화결제서비스사업구조 콘텐츠제공업체 (ContentsProvider) 는유료서비스제공과관련하여결제대행업체와계약을체결하고이용요금의결제업무위탁 결제대행업체는통신사업자와회수대행계약을체결하고이용요금의회수업무위탁 통신사업자는자신의요금고지서에통합하여수납 1 통신사업자 : 거래일이속한다음달요금청구서에거래대금을합산하여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부터수금하고수수료를공제한후그다음달에결제대행업체에게거래대금을지불 2 결제대행업체 : 통신사업자로부터수령한대금에서결제대행수수료를공제한금액을콘텐츠제공업체에게지불 3 콘텐츠제공업체 : 보통거래일로부터약 3개월후에거래대금을회수 은행계좌이체나신용카드결제가즉시또는일주일내에정산되는것과비교할때, 전화지급결제는이용자의신용정보가부족한상태에서상거래가발생한이후에대금을회수하기때문에사업자가부담하는거래위험이상대적으로높은반면, 이용자의입장에서는거래일이속한달의다음달통신요금납부일까지후불의신용효과를가지게된다. [ 표 2-1] 전화결제서비스업무역할구분콘텐츠제공업체결제대행업체통신사업자 업무 - 온라인콘텐츠제공 - 결제인증및결제요금안내 - 유무선전화가입자인증 역할 - 콘텐츠이용료결정 - 전화결제관련업무대행 - 콘텐츠이용료수납대행 3. 전화결제의유형 전화결제는사용하는 Device 의차이에따라 선전화 ( 휴대폰 ) 결제로 2 대별할수있다. 유선전화결제와무 (1) 유선전화결제유선전화결제는 온라인상에서상품이나콘텐츠구매시 유선전 화번호를이용해서결제하는후불제결제방식으로서, 구매시유 선전화번호와주민등록번호를통한이용자인증과정을거쳐결제 된금액이유선전화통신요금으로청구되는방식을말한다

10 예컨대 XXXX, XXXX 으로전화를걸어서사용하며, 결제전화는타인이전화번호만알고있다고해서나오는요금이아니라, 반드시결제하려는전화번호의전화를사용하고전화명의자의주민등록번호입력후결제되는시스템이다. 유선전화결제의이용방법 1 웹사이트를방문하여구매할재화또는용역을선택 2 결제방법으로 ARS 결제 를선택 3 결제창에유선전화번호와주민등록번호를입력 ( 입력한전화번호와결제할전화번호가일치하여야함 ) 4 결제창에안내된 060- 번호로전화 5 전화상으로안내된승인번호를결제창에입력 6 결제완료 ( 결제된금액은다음달유선전화요금고지서에함께청구 ) (2) 무선전화 ( 휴대폰 ) 결제휴대폰을이용하여대금을지급하는휴대폰소액결제서비스는온라인또는오프라인상에서각종게임, 영상및음성파일등디지털콘텐츠나제품등구매시휴대폰을이용해결제하고이용대금은이동통신사의휴대폰이용요금에합산되어다음달에요금이청구되는방식을말한다. 휴대폰을이용한전화결제는재화등의구매시휴대폰번호와주민등록번호를통한본인인증을거치고, 그뒤휴대폰으로전송되어온 6자리의승인번호 (OTP :One Time Password) 를입력하면구매금액이통신요금에추가되는방식이다. 길고복잡한카드번호와계좌번호를일일이입력할필요가없기때문에편리 - 6 -

11 하며, 거래기록이웹사이트나 PC 에남지않기때문에안전하다는것이장점이다. 휴대폰을이용한결제방식 6) 은이용하는통신망의차이에따라유선통신망을이용하는 Web 방식 7) 과무선통신망을이용하는 WAP 방식 8) 으로구분할수있다. 1 Web 방식유선통신망을이용하여결제되는휴대폰결제방식으로현재통용되고있는일반적결제방식이며, 주로유선인터넷쇼핑몰등에서결제하는데이용된다. ᄀ SMS 9) (Short Message Service) 결제방식구매자가휴대폰결제를선택한후휴대폰번호와주민등록번호를입력하면해당휴대폰으로인증번호가전송되고, 이인증번호를다시결제창에입력하면전자결제가종료되는형태이다. ᄂ ARS(Automatic Response Service) 결제방식휴대폰번호와주민등록번호를입력한후인터넷쇼핑몰결제창에서지정하는 ARS 번호로휴대폰을이용하여통화를연결하면결제절차가안내되고, 이동통신사는이용자의이동통신가입여부인증, 인증번호전송, 인증번호를결제창에입력함으로써전자결제가종료되는형태이다. 6) 국민권익위원회, 휴대폰소액결제피해예방 을위한제도개선권고안, ) World Wide Web 의준말. 8) 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무선응용프로토콜 ) 의준말. WAP 기술은휴대전화와같은모바일단말기를통해이용자들이쉽고간편하게인터넷에접속할수있도록정립된개방형무선인터넷규격으로서, 모바일단말기를이용한무선인터넷접속과이에맞는브라우저 (Browser) 및표현언어의필요에의해개발되었다. WAPdms 모뎀을이용해데이터를변환하는것이아니고무선통신사업자에설치된서버를경유해직접인터넷패킷통신을이동전화망에적합한간이통신으로변환하는방식이다 ( 이찬웅, 비접촉식신용카드의등장에따른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의확산가능성전망, 지급결제와정보기술, ). 9) 무선단말기나네트워크를통해문자또는숫자로이루어진데이터를전송해주는서비스로통화품질이떨어지는휴대전화단말기의단점을보완하기위해개발된간이이메일서비스이다. 보내진메시지는일단 SMC(Short Message Center) 에저장되었다가사용자단말기로전송된다. 처음에는데이터커뮤니케이션용으로시작되었으나점차각종정보제공이나전자상거래의결제수단등으로활용범위가넓어지고있다. 이후문자위주의서비스에서벗어나사진, 그림, 동영상등을주고받을수있는 MMS(Multi-media Messagint Service) 로진화하고있다 ( 이찬웅, 비접촉식신용카드의등장에따른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의확산가능성전망, 지급결제와정보기술, )

12 2 WAP 방식무선통신망을이용하여결제되는휴대폰결제방식으로서,Web 방식에비하여이용률이낮은편이다. 무선인터넷망개방에따라서비스이용이다소활성화되는듯하였으나, 스마트폰의급격한보급과새로운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의등장으로현재그사용빈도는그리크지않다고볼수있다. [ 그림 2-1] 휴대폰결제서비스흐름도 2 결제요청 콘텐츠제공업체 (ContentsProvider) 1 전화결제선택 6 콘텐츠제공 9 콘텐츠요금정산 결제대행업체 (PaymentGateway) 8 전화결제요금정산 3 인증번호생성 5 인증번호입력 이용자 ( 인터넷이용자 & 전화가입자 ) 7 전화결제요금납부 4 인증번호전송 통신사업자 ( 이동통신사 ) 1 이용자가콘텐츠를선택하고휴대폰결제방식을선택 2 콘텐츠제공업체 (CP 사업자 ) 는결제대행업체 (PG 사업자 ) 에게결제요청 3 결제대행업체는이동통신회사에게결제를요청한사람이통신사고객이맞는지인증번호생성을요청 4 통신사업자는이용자정보가확인되면이용자에게 SMS 로인증번호를발송 5 인증번호를받은이용자는결제창에인증번호입력 6 콘텐츠제공업체는콘텐츠를구입하려는이용자가대가를지불할이용자와동일하다는것을확인한후콘텐츠를이용자에게제공 7 이용자는익월휴대폰대금을납부할때콘텐츠구입비용을합산하여이동통신사에납부 8 요금을수납한이동통신회사는결제대행업체에게대금을정산 9 결제대행업체는콘텐츠제공업체에게콘텐츠결제대금을정산 - 8 -

13 무선인터넷망을통한통신과금서비스의이용절차 10) ᄀ이용자의무선인터넷접속이용자는접속이용사업자가구축한폰페이지에접속을하게된다. 이용자가접속이용사업자의폰페이지에접속하는방법은, WINC 11) 주소를직접입력하는방법 ( 핫키방식 ) 이동통신사업자의무선포털사이트를접속하여 WINC 주소입력메뉴에서 WINC 주소를입력하는방법 ( 메뉴방식 ) **85[ 통화 ] 또는 **9462[ 통화 ] 를입력함으로써수신한 CALLBACK-URL SMS 를폰페이지에입력하여접속하는방식등이있다. ᄂ정보이용료발생이용자가접속이용사업자의콘텐츠를구매하는등의사유로폰페이지상에서정보이용료를결제하는경우가발생하게되는데, 이때과금대행업체가폰페이지상에서정보이용료의결제를대행하고과금자료를생성 저장하게된다. ᄃ과금검증과금검증기관은과금대행업체별과금 콘텐츠정보를관리하며, 과금데이터에대한검증을수행하여청구확정과금자료를과금대행업체로보내주게된다. 과금검증기관은이동통신사업자와과금대행업체사이에서정산과관련한분쟁이발생하는경우에이를조정 중재하는역할을수행하게된다. ᄅ이동통신사요금수납통신과금대행업체가과금검증기관으로부터전달받은청구확정과금자료를이동통신사업자에게전달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이과금자료를바탕으로각각의이용자에게정보이용료를청구및수납하여, 수납대행수수료를공제한금액을통신과금대행업체에게전달하게된다. ᄆ요금정산통신과금대행업체가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지급받은정보이용료에서소정의무선과금대행수수료 ( 수납된정보이용료총액의 11%, 부가세별도 ) 를공제한금액을접속이용사업자에게정산하게된다. 10) 자료제공 : 결제대행업체다날 11) 무선인터넷접속번호 (WINC : Wireless Internet Numbers for Contents) 는이용자들의무선인터넷이용환경개선을위하여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MOIBA) 와이동통신 3 사 (SKT, KT, LGU+) 가공동으로주관하여복잡한 URL 입력대신번호 ( 숫자 ) 를이용하여무선인터 - 9 -

14 4. 통신과금서비스시장현황 (1) 통신과금서비스시장의성장 IT 기술의발전과전자상거래의활성화로온라인상에서상품이 나 서비스를 구입하고 구매대금도 온라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전자결제가일상생활화되고있다. 소비자가실제로전자상거래에서 사용하고 있는결제수단으로 는신용카드, 전자화폐, 계좌이체, 일반전화결제, 휴대폰결제, 인 터넷전용선결제, 포인트결제, 상품권결제등이이용되고있다. 휴대폰을 이용한 결제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결제가 가능하며, 두 차례의 인증과정을 거치기 때문에도용이나본인의금융정보가노출될염려가없고, 선불카 드처럼미리대금을지불하는것이아니라거래후에결제가되 는후불형이며, 소액단위결제가가능하다는등의다양한장점을 바탕으로지속적으로그성장을거듭하고있다. 휴대폰결제는온 라인게임, 디지털 콘텐츠 12), 컬러링 등 인터넷상에서 제공하는 디지털서비스의소액결제용으로주로이용되고있다. 디지털콘텐츠는비교적싼가격으로매매되고, 기획 제작에 따른초기의고정비용은큰반면에추가적인생산에따른가변비 용은거의들지않고무한히복제할수있는특성이있으며, 재 고부담이 없는 까닭에 ( 거래대금 미수에 대한 기회비용이 적음 ) 소액다량의거래를가능하게한다. 또한디지털콘텐츠는이용 자가온라인상에서다운로드나스트리밍을통해감상하거나인수 받기 때문에 유통비용도 매우 저렴하다. 이와 같은 소액거래의 특성을지닌디지털콘텐츠에대하여거래당사자들은대금지불수 단의선택에있어서거래수수료가비교적높음에도불구하고, 거 래위험의관리보다는이용의편의를중시하여전화지급결제를선 넷서비스에접속하도록구현한공공서비스이다. 휴대폰키패드 ( 숫자버튼 ) 에서모바일홈페이지의숫자 (WINC) 입력후무선인터넷접속버튼 (NATE, SHOW, Oz) 을누르는것만으로모바일홈페이지및폰페이지에바로접속할수있는서비스이다. 12) 디지털콘텐츠 (Digital Contents) 란시각이나청각을이용하여창작물을감상하면서감성적만족을얻기위한목적으로사용되는텍스트 소리 정지화상 동영상혹은이러한표현수단들의조합으로이루어진표현물을말한다 ( 국민권익위원회, 휴대폰소액결제피해예방 을위한제도개선권고안, )

15 호하게되는것이다. 통신과금서비스시장규모는최근 3년간연평균약 18% 씩증가하여 2010 년말약 2조 1,500 억원에이르는것으로집계되었다 13). 가장많이거래가일어난부분은인터넷에서게임아이템이나음원등을판매하는디지털콘텐츠분야로, 전체거래액의 67% 인 1조 4,500 억원규모에이른다 ( 전년대비약 12% 성장 ). 인터넷이아닌음식점, 편의점등오프라인에서도휴대폰결제가가능해전체거래액의 33% 인 7,100 억원의거래가발생했다 ( 전년대비약 30% 성장 ). 휴대폰결제대행업체인 모빌리언스 는 2011 년에도휴대폰결제시장의규모는계속증가하여 2010 년보다 16% 성장한 2조 5,000 억원규모가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 그림 2-2] 휴대폰결제시장규모 14) ( 단위 : 억원 ) 2010 년중전자지급결제대행 (PG: Payment Gateway) 서비스 15) 이용규모는신용카드결제등전자상거래결제규모가확대되면서 8.8 억건, 26.3 조원으로늘어전년대비각각 6.4%, 21.6% 증가하였고, 지급수단별 ( 금액기준 ) 로는신용카드 (63.3%), 13) 한국일보, 휴대폰소액결제연 2 조원넘어섰다, ) 자료제공 : 결제대행업체모빌리언스 15) 전자지급결제대행 (PG: Payment Gateway) 서비스 : 인터넷쇼핑몰등의전자상거래에서구매자로부터대금을수취하여판매자에게최종적으로지급되도록지급결제정보를중계하고정산을수행하는서비스를말한다

16 가상계좌 (16.2%), 계좌이체 (9.8%) 등의순으로큰비중을차지하 고있다 16). 그러나사용빈도면에서는통신과금서비스가신용카드 46% 에 이어 26.8% 에 이르는 중요한 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 다. 지급수단별 신용카드 가상계좌 통신과금 계좌이체 기 합 [ 표 2-2] 전자지급결제대행 (PG) 서비스이용현황 17) 타 계 2009 년 2010 년 ( 단위 : 백만건, 십억원 ) 건수금액건당금액 ( 원 ) 건수금액건당금액 ( 원 ) , , , ,111 (4.7) (23.6) (18.0) <46.8> <62.2> <46.0> <63.3> , , , ,099 (-6.6) (16.7) (25.0) <9.8> <16.9> <8.6> <16.2> , , , ,081 (9.2) (12.3) (2.9) <26.1> <8.8> <26.8> <8.1> , , , ,274 (9.3) (23.5) (13.0) <8.1> <9.7> <8.3> <9.8> , ,549 (19.0) (30.9) (10.0) <9.2> <2.4> <10.2> <2.6> , , ,4 26, ,893 (6.4) (21.6) (14.2) <100.0> <100.0> <100.0> <100.0> 주 :1) 후불교통카드이용실적 (2010 년중 30.5 억건,2.9 조원 ) 은제외 2)( ) 내는전년대비증감률 (%),< > 내는지급수단별비중 (%) 16) 휴대폰결제기업모빌리언스는 1 분기휴대폰결제약 2 천 5 백만건을분석한결과, 휴대폰결제거래건수 2,511 만건중남성의비중이약 60% 인 1,507 만건, 여성이 40% 인 1,004 만건으로나타나 6:4 의비율로남성의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고밝혔다. 거래규모에서는남성이용자의거래액이 1,803 억원, 여성이용자가 1,242 억원으로집계되었으며, 평균결제금액은남성 11,970 원, 여성 12,370 원으로여성의결제단가가약간높은것으로나타났다. 연령별거래액분포에서는 30 대가 33.9% 로가장높았으며, 40 대 25.1%, 20 대 24.2%, 50 대이상 16.8% 로나타났으며, 휴대폰결제거래규모가가장많이발생한카테고리는게임 (35.6%), 오픈마켓 쇼핑몰 (31.2%), 커뮤니티 (11.5%) 등의순으로조사되었다 ( 머니투데이, 휴대폰소액결제, 30 대남성층사용량많아, ). 17) 한국은행, 2010 년중비금융기관지급결제서비스현황,

17 (2) 관련현황 18) [ 표 2-3] 매출액 (2010 년분기별 ) ( 단위 : 백만 )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합계 무선전화결제 518, , , ,757 2,226,280 유선전화결제 21,992 19,872 19,423 16,614 77,901 합계 540, , , ,371 2,304,181 [ 표 2-4] 분야별매출비중 (%,2010 년분기별 )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게임 음악 / 영상 실물 ( 온라인쇼핑등 ) 커뮤니티 ( 웹하드포함 ) 기타 ( 백신, 공공요금, 시험응시료등 ) [ 표 2-5] 거래건수 (2010 년분기별 )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합계 무선전화결제 50,639,263 49,955,279 59,670,777 59,218, ,484,235 유선전화결제 1,850,046 1,611,854 2,069,509 1,771,464 7,302,873 합계 52,489,309 51,567,133 61,740,286 60,990, ,787,108 18) 자료제공 : ( 사 )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18 제 3 장통신과금으로인한피해유형과이용자 의보호 1. 통신과금으로인한피해의지속적발생 (1) 통신과금으로인한피해현황 국내통신사용자의편의를위해지난 2000 년부터도입된통신과금서비스는최근 3년간연평균 18% 이상씩급증해 2010 년말현재약 2조 1,500 억원에이르고있지만, 이와더불어 MMS 피싱등을통한불법과금도늘어나면서소비자피해가잇따르고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발표한 2010 년한해방송통신민원동향을보면, 방송민원은 6,500 여건으로전년대비 11.6% 감소한반면, 통신민원은 3만 4,000 여건으로 34% 급증한것으로집계됐다. 이처럼통신민원이급증한것은이동전화소액결제부당요금과유선전화정액요금제환급등유무선전화관련민원이전년에비해 70% 가량급증했기때문이다. 전화결제수단은이용자에게매우편리하고안전한결제수단이지만, 일부콘텐츠제공업체가허위 과장광고, 약속불이행, 불완전이행등제도를악용하여이용자에게피해를입히는사례가발생되고있다. 여러가지가이드라인 19) 을정하여시행하는등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보호방안을마련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이용하는피해자들의민원은꾸준히발생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19) 방송통신위원회, 전화결제피해예방을위한사업자가이드라인, ; 방송통신위원회, 불법스팸방지가이드라인, (2006 년마련한불법스팸방지가이드라인을개정 ) ; 방송통신위원회, 060 전화정보서비스이용자보호를위한가이드라인, 등

19 [ 표 3-1] 휴대폰 ARS 결제중재센터중재현황 ( 단위 : 건 / 중재완료일기준 )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7 월 ) 1월 736 1, ,466 2,808 2월 1,047 1, ,950 2,275 3월 1,138 1, ,668 2,714 4월 1,000 1, ,961 2,100 5월 1,095 1, ,802 3,079 6월 1, ,988 3,052 7월 1,350 1,129 1,120 3,222 2,820 8월 1,326 1,017 1,058 3,554 9월 1,007 1, , 월 1,752 1,067 1,257 3, 월 1, ,653 4, 월 1, ,092 4,271 총계 14,631 13,724 12,553 44,074 ( 평균 ) (1,239) (1,144) (1,046) (3,673) 18,848 (2,692) 2010 년민원증가요인분석 년 1월 무료이벤트가이드라인 제정 시행후그동안진행되었던 자동결제, 무료이벤트 에대한중재범위확대 -해당가이드라인의적용결과, 기존각통신사및 PG 사에서자체처리하던민원중 유사이벤트 등도중재범위에속하는사항으로중재센터로이첩 안내함에따라중재건증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콘텐츠진흥원등각기관과의지속적인교류를통한중재센터안내 홍보강화를통해민원유입건증가통신과금으로인한피해유형으로는이용자의추가적동의절차를거치지않고계약기간만료후에도결제가진행되는경우, 무료체험이나무료이벤트로회원가입을유도한후유료결제로전환하는경우, 아는사람을가장하여스팸성포토메일을발송함으로써결제를유도하는경우, 가입절차는쉽게제공하면서해지는

20 어렵게하거나해지절차를마련하지않는방식으로해지를제한하는경우, 본인인증과결제인증을혼동하게하여유료결제를유도하는경우등이있다 년휴대폰 ARS 결제중재센터에접수된민원의유형과처리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 표 3-2] 휴대폰 ARS 결제중재센터중재유형및처리 ( ~ 7.31.) 구분중재유형 ( 처리내용 ) 건수비율 자동결제 이벤트 이용자의추가적인동의절차없이매월결제가진행되는경우 ( 미사용, 약관미고지등 : 취소, 환불 ) 고객서비스등의형태로가입을유도한후유료결제로전환되는경우 ( 취소, 환불 ) 9,582 51% 3,775 20% 개인정보자체를도용하거나사술등을개인정보도용이용해결제정보를빼낸타인을통해결 ( 미사용주장 ) 제가진행된경우 ( 사이버수사대안내등 ) 1,471 8% 기타 결제내역문의, 성인정보등 4,020 22% 합계 18, % (2) 이용자의지속적피해발생요인의상존 20) 1 통신과금서비스제도의이해부족에따른대응곤란휴대폰결제방식의편리성으로인해이용이증가하고있지만, 콘텐츠제공 대금결제대행 대금수납등일련의사업체계에대한이해의부족으로분쟁발생시피해구제를위한대응에어려움을겪고있다. 휴대폰결제방식은비대면 ( 非對面 ) 결제로처리되고, 익월통신사요금에결제대금이부과되기때문에즉각적인피해사실의인지와이의제기대상을파악하기가곤란하다. 현재는요금고지서를확인한후에야피해사실을인지하고통 20) 국민권익위원회, 휴대폰소액결제피해예방 을위한제도개선권고안,

21 신사에이의를제기하면, 통신사에서는해당 PG 업체를안내하고,PG 업체에서는다시해당 CP 업체와의협의를통하여해결을도모하고, 해결이되지않은경우피해를입은이용자는피해구제를위해이의를제기하려하지만입증자료를제출하는것이곤란한경우가보통이다. [ 표 3-3] 휴대폰소액결제관련민원처리결과 21) ( 단위 : 건 ) 년도 신고건수 처리유형 기각인정취하개선요구 2009 년 12,553 1,532 10, 년 44,074 1,689 41, 이용자의심리를악용한부당한영업행위의지속소액결제피해에따른피해금액이대체로소액인데반하여피해구제를위한시간적 경제적여유부족등을교묘히이용하고, 구제에대체로소극적으로대응하면서이용자에게책임을전가하는경향이있다. 즉, 사업자는 이용자가입증할수단이없고피해금액이소액이어서적극적인이의제기를하지않을것 이라는점을악용하여민원해결에소극적으로대응하는것이보통이며, 이용자가단념하지않고계속하여이의를제기하는경우에비로소해당 CP 업체를통하여민원해결에나선다. 2. 통신과금서비스관련구체적피해유형과이용자의보호 (1) 무료체험, 무료이벤트, 무료회원가입등을이용한유료결제로의자동전환 1 주요내용 인터넷사이트에서무료체험, 무료이벤트, 무료회원가입등 21) 자료제공 : ( 사 )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22 으로이용자를유인한뒤결제가이루어져피해를입는사례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다. 무료서비스인것처럼광고한후유료결제를하여피해를입힌경우, 광고내용을자세히살펴보면유료서비스임을안내는하고있지만결제내용을매우작거나흐리게표시하여이용자가이를명확히확인하지못하고무료라고잘못인식하게하는교묘한방법을이용하여피해를발생시키고있다. 또한일정기간 (24 시간, 3일간, 1주일간, 1월등 ) 무료체험또는무료이벤트가끝난후유료로자동전환되어결제가이루어지는경우는무료체험기간만료후유료로전환된다는내용에대한안내를강조하지않아이용자가이를자세히확인하지않을경우피해를당하는형태가많다. 무료이벤트를이용한소액결제피해는주로대용량파일서비스즉, 웹하드서비스업체에서시행하는무료체험이벤트를통해일정기간동안음악 드라마 영화및행정서식등의콘텐츠를이용한경우, 일정기간이지난후에유료회원으로자동전환됨과동시에대금이결제되는사례가흔히나타난다. 2 피해사례 사례 1 A씨는음악다운로드무료이벤트에참여하여 7일동안무료로음악을다운로드받았다.8일째되는날새벽에문자메시지 (SMS) 로 7,700 원결제되었다고안내받았고,A씨는사용할의사가없어계약해지및환급요청을하였다. 사업자는기결제된금액에대해서는환급이불가하다고한다. 사례 2 경기도오산에사는이씨는온라인음원제공사업자의홈페이지에서 1개월무제한무료이용권쿠폰으로무료체험이벤트를신청해 1개월간이용하고서비스를더이상이용하지않았다. 그러나몇개월이지난뒤이씨는자신도모르는사이에서비스이용요금이휴대폰소액결제로계속부과되고있다는것을알고항의했지만, 사업자는이씨가동의한약관에그와같은내용이명시되어있으니문제될것이없다고주장했다. 이씨는그런내용을본적이없다고했지만, 사업자가내민약관에는작은글씨로 한달간무료후정상과금됩니다. 라고되어있었다

23 3 위법성검토통상의고객은사업자가제공하는무료이벤트를회원유치와상품판매를위해일정기간무료이용의권리를제공하는 샘플마케팅 22) 으로인식하기때문에무료이벤트에참여하는것을유료회원으로가입하려는의도로보기는어렵다. 무료체험신청시일정기간경과후자동유료전환되는서비스를 무료체험 으로만광고하는경우무료체험은특정서비스체험에국한되는것이일반적이므로기만광고또는허위 과장 기만적인방법으로소비자를유인하는행위에해당될수있다 ( 정보통신망법 제61 조 23),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이하 표시광고법 이라한다- 제3조 24) 위반및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 이하 전자상거래법 이라한다-제21 조 25) 위반 ). 22) 샘플마켓팅 : 특정상품의샘플을소비자가써본후만족스러우면본상품을구입하도록하는것이므로, 소비자의구매선택은샘플사용후에소비자의적극적의사표시를별도로요함. 23) 정보통신망법 제 61 조 ( 통신과금서비스의이용제한 ) 방송통신위원회는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대한서비스의제공을거부, 정지또는제한하도록명할수있다. < 개정 > 2.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수단을이용하여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하여금재화등을구매 이용하게함으로써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이익을현저하게저해하는자 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대한기망또는부당한유인 24) 표시광고법 제 3 조 ( 부당한표시 광고행위의금지 ) 1 사업자등은소비자를속이거나소비자로하여금잘못알게할우려가있는표시 광고행위로서공정한거래질서를해칠우려가있는다음각호의행위를하거나다른사업자등으로하여금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1. 거짓 과장의표시 광고 2. 기만적인표시 광고 25) 전자상거래법 제 21 조 ( 금지행위 ) 1 전자상거래를행하는사업자또는통신판매업자는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허위또는과장된사실을알리거나기만적방법을사용하여소비자를유인또는거래하거나청약철회등또는계약의해지를방해하는행위

24 무료체험기간내고객의해지의사표시가없으면자동유료전환된다는사실을고지하지않는행위고객의의사표시를의제하거나고객이예상하기어려운조항으로계약자체가무효로되거나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 이하 약관규제법 이라한다- 제6조내지제12 조 26) 위반 ), 기만적인방법으로소비자를유인하는행위로서시정명령 ( 공표명령포함 ) 및과징금부과대상이될수있다 ( 표시광고법 제3 조위반, 전자상거래법 제21 조위반 ). 자동유료전환된다는사실을고지하기는하였으나, 고객이쉽게인식할수없는경우 ( 사업자사이트의무료체험서비스또는이벤트참가단계에서서비스의자동유료전환사실등을사이트의옆이나밑, 약관등잘보이지않는곳에작은글씨로표시한경우 ) 자동유료전환여부가명확하게고지되지않은것으로보아의사표시의제에해당하거나명확히설명하지않은것으로보아계약자체가무효로될수있다 ( 약관규제법 제3조 27) 위반 ). 26) 약관규제법 제 6 조 ( 일반원칙 ) 1 신의성실의원칙을위반하여공정성을잃은약관조항은무효이다. 2 약관의내용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내용을정하고있는조항은공정성을잃은것으로추정된다. 2. 고객이계약의거래형태등관련된모든사정에비추어예상하기어려운조항 제 12 조 ( 의사표시의의제 ) 의사표시에관하여정하고있는약관의내용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내용을정하고있는조항은무효로한다. 1. 일정한작위 ( 作爲 ) 또는부작위 ( 不作爲 ) 가있을경우고객의의사표시가표명되거나표명되지아니한것으로보는조항. 다만, 고객에게상당한기한내에의사표시를하지아니하면의사표시가표명되거나표명되지아니한것으로본다는뜻을명확하게따로고지한경우이거나부득이한사유로그러한고지를할수없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7) 약관규제법 제 3 조 ( 약관의작성및설명의무등 ) 2 사업자는계약을체결할때에는고객에게약관의내용을계약의종류에따라일반적으로예상되는방법으로분명하게밝히고, 고객이요구할경우그약관의사본을고객에게내주어고객이약관의내용을알수있게하여야한다. 3 사업자는약관에정하여져있는중요한내용을고객이이해할수있도록설명하여야한다. 다만, 계약의성질상설명하는것이현저하게곤란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사업자가제 2 항및제 3 항을위반하여계약을체결한경우에는해당약관을계약의내용으로주장할수없다

25 기만광고또는허위 과장 기만적인방법으로소비자를유인하는행위에해당된다고볼수있다 ( 표시광고법 제3조위반, 전자상거래법 제21 조위반 ). 정보통신망법 에의하면,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대한기망또는부당한유인으로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하여금재화등을구매 이용하게함으로써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이익을현저히저해하는경우로볼수있고, 그러한행위를한자에대하여방송통신위원회는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서비스의제공을거부, 정지또는제한하도록명할수있다 ( 정보통신망법 제61 조제2호나목 ).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제61 조에따른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에대해서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규정하고있다 ( 정보통신망법 제73 조제8호 ). 4 이용자의보호무료체험내지무료이벤트를이용하여이루어지는통신과금으로인한피해를예방하기위해서는인터넷사이트회원에가입하기전에이용자스스로가결제부분에대하여명확하게확인하고, 무료체험이나무료이벤트기간이경과한후유료서비스로전환되는지여부를반드시확인한후사용해야한다. 사업자가사이트홈페이지에약관을게시할때유료서비스인지무료서비스인지를결제하기전이용자가명확히인식할수있는조치 ( 결제관련부분을붉은색으로표시하여약관을게시하거나, 별도창을만들어유료인지무료인지를이용자에게체크하도록한후가입절차를진행 ) 를취하도록할필요가있다. (2) 이용자의추가적동의절차없이이루어지는자동연장결제 1 주요내용최근인터넷상에서게임이나음악파일을내려받거나컴퓨터바이러스점검서비스를이용하기위하여휴대폰소액결제를통해 1개월동안의단기이용계약을체결하였으나, 사업자가이용자의동의없이이용기간을자동으로연장하여피해를입는경

26 우가자주발생하고있다. 민원이제기된피해의주요내용은대부분자동연장결제사실을모르고있다가뒤늦게알게된후, 통신사 결제대행업체 콘텐츠제공업체등에결제대금의환급을요구하였다가거절된내용이다수를차지하고있다. 일반적으로유료콘텐츠이용약관에는이용자의해지의사가없는한, 이용자의특별한동의절차없이도기간이만료함으로써계약은자동으로연장되는것으로정하고있기때문이다. 2 피해사례 사례 1 A씨는 2009 년 7월 7일부터같은해 8월 6일까지음원다운로드서비스이용계약을체결한후 1개월이용료 7,700 원을지급하였으나, 유료회원기간자동연장에따른 1개월분의이용료 7,700 원이 2009 년 8월 6 일이용자의동의없이무단결제되어환급을요구함 사례 2 B씨는 2005 년 11 월경인터넷악성코드치료프로그램을 1개월간이용하기로계약을체결하고 1개월이용료 29,000 원을자택유선전화로소액결제하였으나,1개월이경과한후에도 2009 년 12 월까지총 50 개월간이용자의동의를얻지않은채유선전화이용료에매월 5,500 원이합산청구된사실을뒤늦게알게되어환급을요구함 3 위법성의검토기간이정해져있는계약은만료일이도래하면계약이당연히종료되는것이므로, 원칙적으로계약을연장하려면당사자간의명시적합의가있어야한다. 계약이존속하는한이용자는사업자에게서비스이용료를지급할의무를지게되는것이므로, 계약을연장할것인지는이용자에게중요한내용이되는것이다. 자동결제등요금관련중요내용을사전에명확히알리지않음으로써이용자가제대로인지하지못한상태에서결제하는행위는이용자의이익을저해하거나저해할우려가있는행위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0 조제1항제5호 28) 를위반할소지가 28) 전기통신사업법 제 50 조 ( 금지행위 ) 1 전기통신사업자는공정한경쟁또는이용자의이익을해치거나해

27 있다. 4 이용자의보호사업자는최소한계약만료전에일정한기간을정하여고객에게계약을연장할의사가있는지를묻고 ( 매월자동결제전에 SMS, 등의방법으로자동결제내용을이용자에게통보 ), 그기간내에해지의사의표시가없을때에한하여계약이연장되는것으로이용약관의규정에명문화하도록법적으로강제할필요가있다. 그럼에도사업자가고객이해지의의사표시를하지않으면계약이자동으로연장된다고약관에규정하였다면, 해당약관조항은묵시의기간연장또는갱신이가능하도록정하여고객에게부당하게불이익을줄우려가있는조항으로 약관규제법 제 9조제6호 29) 에해당하여무효이다. 따라서이용자는계약의자동연장으로인한서비스이용료를사업자에게지급할필요가없게되는것이다. 또한이용자의부주의로자동결제가된경우에도 SMS 등의방법으로자동결제내용을알수있도록하여사후에라도이용자가계약의해지등을통하여피해를예방하는방법을강구할필요가있다.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통신과금서비스가자신의의사에반하여제공되었음을안때에는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이에대한정정을요구할수있으며 (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고의또는중과실이있는경우는제외한다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그정정요구를받은날부터 2주이내에처리결과를알려주어 칠우려가있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 ( 이하 " 금지행위 " 라한다 ) 를하거나다른전기통신사업자또는제 3 자로하여금금지행위를하도록하여서는아니된다. 5. 이용약관 ( 제 28 조제 1 항및제 2 항에따라 - 방송통신위원회에 - 신고하거나인가받은이용약관만을말한다 ) 과다르게전기통신서비스를제공하거나전기통신이용자의이익을현저히해치는방식으로전기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행위 29) 약관규제법 제 9 조 ( 계약의해제 해지 ) 1 계약의해제 해지에관하여정하고있는약관의내용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내용을정하고있는조항은무효로한다. 6. 계속적인채권관계의발생을목적으로하는계약에서그존속기간을부당하게단기또는장기로하거나묵시적인기간의연장또는갱신이가능하도록정하여고객에게부당하게불이익을줄우려가있는조항

28 야한다 ( 정보통신망법 제58 조제2항 ). (3) 스팸메일을이용한결제유도 1 주요내용 스팸 (spam) 이란정보통신망을통해이용자가원하지않음 (unwanted) 에도불구하고일방적으로전송또는게시되는영리목적의상업성전자메시지 ( 광고성정보 ) 를말한다 30). [ 표 3-4] 휴대전화를이용한스팸의유형 31) 음성스팸문자스팸 1 원링스팸 : 벨이한두번울린후끊는방식으로수신자의호기심을유발하여회신을유도하는음성스팸의대표적인유형이다.060 또는무선인터넷등과금이발생하는특수번호를직접남기는방식과이동전화번호나일반번호를남긴후호기심에전화를걸면녹음된음성으로광고내용과함께특수번호를안내하는방식이있다. 2 녹음된음성스팸 : 수신자와전화를연결하여일방적으로녹음된음성광고를전송하는유형으로유선전화, 인터넷전화, 전용선등에자동호출장치 (ACS) 또는자동녹음장치 (ARS) 를설치하여광고내용을전송하는음성스팸이다. 3 육성스팸 : 사람이직접전화하는텔레마케팅 (TM) 이대표적이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에따른전화권유의경우는 정보통신망법 제50 조에서규정하는사전수신동의예외사항에해당한다 ( 정보통신망법 제50 조제2항제2호 ). 1 SMS(ShortMessage Service) 스팸 : 휴대전화에 오빠, 전화줘 등의문자를남겨광고가아닌사적인메시지로위장하고회신번호란에이동전화번호를남기는형식의스팸이다. 2 URL-SMS 스팸 : 회신번호란에 Cal-back URL 을입력하여수신자가통화버튼을누르면무선인터넷에연결되어해당사이트로자동접속되도록하는스팸이다. 3 MMS(Multi-media Messaging Service) 스팸 : 회신번호란에개인이동전화번호입력후무선인터넷으로연결을유도하여멀티미디어를이용한광고메시지 ( 광고성사진, 동영상, 음악, 그림, 이미지등이나오거나, 전화가연결되어 MMS를보낸사업자및이용할서비스에대한 ARS 광고가나옴 ) 를전송하는스팸이다. 30) 스팸방지사업자표준약관, 제 1 조제 1 항.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법 을위반하여전송또는게시되는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말한다 ( 스팸방지사업자표준약관, 제 1 조제 2 항 ). 31) 방송통신위원회, 불법스팸방지가이드라인,

29 2010 년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으로부터접수된불법스팸행정처분의뢰건수는 1,431 건으로전년대비도 2,759 건보다 48.1% 가감소했다. 이중 647 건 (45.2%) 에대해서는과태료가부과됐고, 나머지 784 건은조사또는처분진행중이었다. 광고내용별로는인터넷가입권유가 30.1% 로가장많았고, 상품홍보 21.8%, 대리운전 15.5%, 대출이 14.4% 를차지해전체의 81.8% 를차지했다. [ 표 3-5] 광고내용별불법스팸현황 32) 구분대출도박음란물 2010 비율년 (%) 2009 년 ( 건수 ) 의약대리인터넷상품계품운전가입홍보 건수 , ,400 과태료처분을받은스팸중에서는이동전화를통한불법스팸이전체 647 건중에서 622 건 (96.1%) 을차지해이용자피해가가장심각한것으로드러났다. 자료에따르면일반대출광고및도박등에관한불법스팸은줄어든반면, 술집의홍보스팸은전년도 29 건에서 141 건으로 386% 늘어났다. 통신과금과관련한불법스팸은휴대전화를통하여아는사람을가장하여성인 음란화보를전송하거나 ) 성인채팅 32)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0 년도불법스팸행정처분업무심사분석 자료, ) 통화료외에정보이용료가발생되는특수번호로주로성인채팅, 운세정보등에사용되고있다. CP 가여성을고용하여인터넷채팅사이트에서메신저등을이용, 접근한후 060 번호인지교묘하게숨긴전화번호 (*23# ) 를알려주고상대방이전화를걸도록유도하여전화를건이용자에게이용요금등중요정보를안내하지않고과도한요금을부과 ( 수만원 ~ 수십만원 ) 하거나문자메시지등을이용한스팸을보내 060 전화를유도한후서비스이용전에이용요금등중요정보를안내하지않고 ( 심야시간등특정시간에산발적으로이용요금등중요정보안내멘트를삭제하거나내용을변경하여이용자가정보이용료가부과된다는사실을모르게함 ) 과도한요금을부과하여이용자에게피해를발생시키고있다 ( 방송통신위원회, 060 전화정보서비스이용자보호를위한가이드라인, )

30 ( 폰팅 ) 등을이용하는등으로, 그내용의유해성은물론사용자도모르는사이에정보이용료가과금되어많은정신적 경제적피해를야기하여왔다. 불법스팸전송자들은신분을은폐하기위해주로대포폰을사용하며, 국회서버를이용하는등스팸발송수법또한지능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 피해사례 사례 년 6월어느날저녁, [DS] 수신함에저장된멀티메세지 (2) 건있습니다 라는메시지를받은 A씨는아는사람이보낸것이라고생각하여확인 (: 연결하기 ) 버튼을클릭하였고음란성사진이나와서다급히종료버튼을눌렀지만, 이미 2,990 원의결제가완료된후였다. 사례 년 1월,26 살의 B씨는 ' 오빠, 나민정인데, 저기억안나요? 라는문자메시지를받고무심코확인버튼을눌렀고, 연결된사이트에서모르는여성의사진이나오자바로전화를끊었다. 하지만, 확인버튼을누른순간이미유료콘텐츠에자동으로접속되어 2,900 원의결제가이루어진후였다. 3 위법성의검토 정보통신망법 제50 조 34) 에의하면, 광고전송자는광고전송이전에유선및이동통신이용자에게향후전송될광고의내용및전송매체 ( 방법 ) 에대해정확히고지하고, 이에대한수신자의동의를받아야한다. 불법스팸을이용한과금의경우, 34) 정보통신망법 제 50 조 (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 1 누구든지전자우편이나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매체를이용하여수신자의명시적인수신거부의사에반하는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전송하여서는아니된다. 2 수신자의전화 모사전송기기에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전송하려는자는그수신자의사전동의를받아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사전동의를받지아니한다. 1. 재화등의거래관계를통하여수신자로부터직접연락처를수집한자가그가취급하는재화등에대한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전송하려는경우 2.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 13 조제 1 항에따른광고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6 조제 3 항에따른전화권유의경우

31 수신자의동의를얻지않고상업성목적의광고가행하여졌다는점에서 정보통신망법 제50 조에위반한것이라할수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 제21 조제1항제1호또는제4호에서금지하고있는기만적방법을이용한거래행위인동시에고객의청약없이재화등을공급하고대금을청구하는행위에해당된다고볼수있다. 4 이용자의보호 정보전송역무제공등의제한 정보통신망법 제50 조의4 제1항에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일정한경우 ( 공고성정보의전송또는수신으로역무의제공에장애가일어나거나일어날우려가있는경우, 이용자가광고성정보의수신을원하지아니하는경우, 이용계약을통하여해당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이용자에게제공하는서비스가불법광고성정보전송에이용되고있는경우 ) 에정보전송역무의제공을거부하는조치를할수있다. 통신과금서비스의이용제한방송통신위원회는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법 제50 조를위반한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 ( 불법스팸 ) 를전송하여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하여금재화등을구매 이용하게함으로써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이익을현저하게저해하는자에대하여통신과금서비스의제공을거부, 정지또는제한하도록명할수있다 ( 정보통신망법 제61 조제2호가목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불법스팸전송을통해부당과금을유발한 CP 에대하여위반정도에따라자율적으로과금취소, 이용정지, 계약해지등의단계적인제한조치를취할수있다 35). 자료열람및제출요구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을위반하여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전송한자에게시정조치 과태료부과 그밖에이에준하는조치를하기위하여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해당광고성정보전송자의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용기간등에대한자료의열람이나제출을요청할수있다 ( 정보통 35) 방송통신위원회, 불법스팸방지가이드라인,

32 신망법 제64 조제2항 ). 사업장출입 검사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자료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 정보통신망법 을위반한사실이있다고인정되면소속공무원에게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사업장에출입하여업무상황 장부또는서류등을검사하도록할수있다 ( 정보통신망법 제 64 조제3항 ). 시정조치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을위반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해당위반행위의중지나시정을위하여필요한시정조치를명할수있다 ( 정보통신망법 제64 조제4항, 제5 항 ). 과태료부과 정보통신망법 을위반하여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전송한자및이를하게한자 ( 광고주 위탁자 ) 는 3천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된다 ( 정보통신망법 제76 조제1항제7호내지제11 호 ). 위와같은현행법상의규제외에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방지가이드라인 을정하여사업자의자율규제 ( 스팸방지표준이용약관도입, SMS 일일발송량제한 : 휴대전화번호당또는회원ID 당 SMS 전송량을 1일 1천통으로제한, 서비스계약시본인확인, 불법행위사후모니터링등 ) 를통한이용자보호를도모하고있다. 또한불법스팸전송으로인해통신서비스이용계약이해지된악성스패머가통신서비스재가입을통하여불법스팸을재차전송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 악성스패머의계약해지후재가입금지를위한신상정보보관 (1 년 ), 사업자의벌칙규정을강화함으로써사업자스스로자율적규제를취하도록강구할필요가있다. 피해를입은과금서비스이용자들도금액이소액이라는이유로방치할것이아니라적극적으로대처하여피해구제를위한방법을강구하여야할것이며 36), 불법스팸으로인한피해를입지

33 않도록지인 ( 知人 ) 의번호가아니거나무선인터넷을통해내용확인을요구하는문자메시지에대해서는바로삭제하는등경각심을가져야할것이다. (4) 가입절차는쉽게하면서해지는어렵게하거나해지절차를마련하지않는경우 1 주요내용가입은온라인 전화 등의여러방식으로제공하면서, 해지는전화또는 등한가지방식으로만제공하여이용자의해지신청을어렵게하거나제한하는경우가있다. 또는아예해지절차를마련하지않거나해지신청화면을이용자가알기어려운곳에표기하여해지신청을어렵게하는경우가있으며,ARS 대기시간이지나치게길어서통화를할수없거나근무시간중에는통화중, 근무시간후에는근무시간이종료되었다는안내를하여해지신청자체를어렵게하는경우가있다. 2 피해사례 사례 1 김모씨는스파이웨어치료를위해 7 일간무료치료서비스 이벤트에가입후서비스불만으로해지를위해사업자의전화번호 ( XXXX) 로여러차례에걸쳐전화를하였으나, 상담원과연결이되지않아부당요금이청구됨. 사례 2 대학생신모씨는온라인게임에신규회원으로가입하였으나, 더이상서비스를받을필요가없어해지를위해홈페이지를방문하였으나, 가입화면만있을뿐해지할수있는방법이없어사용하지않는요금이결제됨. 3 위법성의검토해지절차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가입절차와동일한방식으 36) 피해가발생하면해당이동통신사, 통신과금대행업체 (Payment Gateway), 서비스제공업체 (Contents Provider) 를통하여민원접수하면정확한사실확인을거쳐요금취소나감면등피해구제를받을수있다

34 로제공하여야함에도해지절차를마련하지않거나, 이용자가알기어려운방식으로해지를제한하는행위는이용자의해지권한을부당하게제한하는방법으로이용자이익을저해하거나저해할우려가있는행위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0 조제1항제5호 37) 를위반하는행위에해당된다. 4 이용자의보호현행 정보통신망법 에의하면,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통신과금서비스가자신의의사에반하여제공되었음을안때에는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이에대한정정을요구할수있으며 (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고의또는중과실이있는경우는제외한다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그정정요구를받은날부터 2 주이내에처리결과를알려주어야한다 ( 동법제58 조제3항 ). 전기통신사업법 에의하면전기통신사업자가동법제50 조제1항제5호에위반한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소속공무원에게사실조사등을하게할수있으며 ( 동법제51 조 ), 금지행위의중지 시정조치를명령받은사실의공표등일정한조치를취할수있다 ( 동법제52 조 ). 또한매출액의 100 분의 3 이하에해당하는금액을과징금으로부과할수도있다 ( 동법제53 조 ). 가입은쉽게하면서해지를어렵게하는방법으로이용자피해를유발하는행위에대해서는, 특별한사유가없는한가입절차와동일하게해지절차를마련하여야하며, 결제신청화면에해지절차도필수적으로안내 ( 가입시제공한방식으로해지가가능하도록결제화면 이용약관등에해지절차를명확하게표시 ) 하여야한다 38) ( 전화로가입한이용자에게는전화로해지가가능하여야하며, 해지방법은최소한 2가지이상을제공하는것이이용자보호의취지에부합됨 ). 37) 전기통신사업법 제 50 조 ( 금지행위 ) 1 전기통신사업자는공정한경쟁또는이용자의이익을해치거나해칠우려가있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 ( 이하 " 금지행위 " 라한다 ) 를하거나다른전기통신사업자또는제 3 자로하여금금지행위를하도록하여서는아니된다. 5. 이용약관 ( 제 28 조제 1 항및제 2 항에따라 - 방송통신위원회에 - 신고하거나인가받은이용약관만을말한다 ) 과다르게전기통신서비스를제공하거나전기통신이용자의이익을현저히해치는방식으로전기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행위 38) 방송통신위원회, 전화결제피해예방을위한사업자가이드라인,

35 콘텐츠제공자가해지관련전화를받지않거나해지를어렵게하는등의귀책사유로이행자의피해가발생할경우결제대행업체가환불등의조치를하고, 다량의민원을유발하는사업체와의결제대행계약을해지할수있도록이용약관에반영하는등의조치가필요하다. (5) 법정대리인의동의절차없는미성년자의결제 1 주요내용현재통신사업자의개별정책에따라미성년자명의의휴대전화를이용한전화결제서비스는불가하나, 미성년자가부모등법정대리인의동의절차없이법정대리인또는함께생활하는성인 ( 조부모, 형, 누나등 ) 의휴대전화및주민등록번호등의결제정보를도용하여결제하는경우가있다. 가족에대한주민등록번호를쉽게알수있고휴대전화에대한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기때문에미성년자에의한결제가이루어지게되고, 부모나가족은본인이사용하지않은휴대전화결제요금에대하여결제가이루어지고난후에야비로소인지 ( 認知 ) 하게된다. 미성년자가부모등의주민등록번호를도용하여결제가이루어졌지만, 사업자는부모의동의를얻은것으로간주하여요금을부과함으로써민원이제기되는형태이다. 이는이용자의입장에서는미사용요금에대한청구로생각될수있으나,CP 사업자가미성년자이용에대한정확한고지및법정대리인에대한동의절차를적법하게마련하고있는경우에는법정대리인의관리 감독의무와관련하여논의가있게된다. 2 피해사례미성년자가 2008 년 2월경인터넷및모바일콘텐츠를제공하는인터넷사이트에회원가입한후, 매달약 5,000 원씩총 55,630 원이휴대폰으로소액결제된사실을미성년자의아버지가뒤늦게알게되어해당인터넷사이트사업자에게계약취소를요구하였다. 3 위법성의검토현행 정보통신망법 에서는통신과금과관련하여미성년자의결제에대하여별도로규정하고있지않으며, 다만 정보통

36 신서비스제공자등이만 14 세미만의아동으로부터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등의동의를받으려면그법정대리인의동의를얻어야한다 는규정을두고있다 ( 동법제31 조제1항전단 ). 전자상거래법 에서는미성년자의재화등거래에관련한규정을두고있는데 ( 동법제13 조제3항 39) ), 미성년자에게해당내용을고지하지않고계약을체결한때에는위법행위를구성하게된다. 4 이용자의보호이용자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정보통신망법 제31 조에위반한행위로손해를입으면그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으며 ( 정보통신망법 제32 조 ), 해당사업자는과징금이부과되거나 40)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여진다 41). 전자상거래법 제13 조제3항을위반한사업자에대하여그시정을위한조치를명할수있으며 ( 동법제32 조제1항제 1호 ),500 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 ( 동법제45 조제2항제 6호 ). 39) 전자상거래법 제 13 조 ( 신원및거래조건에대한정보의제공 ) 3 통신판매업자는미성년자와재화등의거래에관한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경우에는법정대리인이그계약에대하여동의를하지아니하면미성년자본인또는법정대리인이그계약을취소할수있다는내용을미성년자에게고지하여야한다. 40) 정보통신망법 제 64 조의 3( 과징금의부과등 ) 1 방송통신위원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가있는경우에는해당전기통신사업자에게위반행위와관련한매출액의 100 분의 1 이하에해당하는금액을과징금으로부과할수있다. 7. 제 31 조제 1 항을위반하여법정대리인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만 14 세미만인아동의개인정보를수집한경우 41) 정보통신망법 제 71 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8. 제 31 조제 1 항 ( 제 67 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법정대리인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만 14 세미만인아동의개인정보를수집한자

37 이와는별개로민법상의규정 42) 에의하여미성년자본인이나법정대리인은미성년자가체결한계약을원칙적으로취소할수있다 ( 민법제140 조 ). 그러나법정대리인의명시적동의를얻지않았다고해서언제나취소가가능한것은아니다. 대법원은 미성년자가법률행위를함에있어서요구되는법정대리인의동의는언제나명시적이어야하는것은아니고묵시적으로도가능한것이며, 미성년자의행위가위와같이법정대리인의묵시적동의가인정되거나처분허락이있는재산의처분 43) 등에해당하는경우라면, 미성년자로서는더이상행위무능력을이유로그법률행위를취소할수없다 고판시하고있다 ( 대법원 선고 2005 다71659,71666,71673 판결 ). 따라서법정대리인으로서의부모가미성년자의휴대폰에대하여정액제요금제가입을승낙한때에는그범위내에서이루어진미성년자의소액결제는처분을허락받은재산의처분행위에해당한다고볼것이므로, 이를취소하지못한다. 또한미성년자가법정대리인의동의를얻은것처럼사술 ( 詐術 ) 을써서사업자로믿게한경우에도사업자보호를위하여취소권은배제된다 44). 예컨대, 미성년자가부모의주민등록번호를부정사용하여사이트에의회원가입및서비스를이용한경우에는법률상보호를받기가어려울것이다. 42) 민법 제 5 조 ( 미성년자의능력 ) 1 미성년자가법률행위를함에는법정대리인의동의를얻어야한다. 그러나권리만을얻거나의무만을면하는행위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전항의규정에위반한행위는취소할수있다. 43) 민법 제 6 조 ( 처분을허락한재산 ) 법정대리인이범위를정하여처분을허락한재산은미성년자가임의로처분할수있다. 44) 민법 제 17 조 ( 무능력자의사술 ) 1 무능력자가사술로써능력자로믿게한때에는그행위를취소하지못한다. 2 미성년자나한정치산자가사술로써법정대리인의동의있는것으로믿게한때에도전항과같다

38 (6) 회원가입인증과유료결제인증을혼동케하여결제되는경우 1 주요내용 Web 상에서의휴대전화결제의경우인증과결제의 2단계로이루어진다. 인증단계에서는휴대폰명의자인지를주민등록번호를통해확인하는본인인증과본인의휴대폰인지를확인하는점유인증절차가진행된다. 이후 Web 상의결제창에휴대폰번호와주민등록번호를입력하면인증번호 (OTP) 가휴대폰을통하여 SMS 의형태로발송된다. 이후인증번호를결제창에입력하면결제가완료된다. 단순하게회원으로가입하는절차로알고본인확인절차의일부로알고인증번호를입력하였는데, 유료결제가이루어진경우이다. 2 피해사례 A씨는인터넷으로필요한자료를검색하다가그자료가 B사이트에있다는것을보게되었으며, 회원가입팝업창이나타나서회원가입을하였다. 회원가입도중휴대전화인증부분이있었고, 회원가입절차중실명인증부분인가싶어서인증번호를입력하고회원가입버튼을누르니 9,900 원요금결제가이루어졌다. 별도로결제를한것도아닌데회원가입만으로결제가이루어졌고, 검색창에서찾으려는자료를찾아보니그자료도없었고, 고객센터에몇번을전화하였지만계속전화를받지않았다. 회원모집신청화면에유료결제의명확한언급없이 이용약관동의 에체크하고, 인증번호를입력하게한후결제대금을청구하는경우이다. 인증번호를놓고사업자는결제에동의한것으로, 이용자는단순한회원가입으로인식함으로써분쟁이발생하는사안이다. 3 위법성의검토회원가입인증과유료결제인증을이용자가혼동을일으키도록교묘하게시스템을조작 ( 이용자가인지하기어렵게작은글씨체로화면의하단에결제가된다는내용을표기하는등 ) 함으

39 로써이용자의부주의를유도하여결제를청구하는것은요금관련중요내용을사전에명확하게알리지않은상태에서이용자가제대로인식하지못하고결제가이루어지는경우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0 조제1항제5호 45) 를위반할소지가있다. 4 이용자의보호이러한피해를방지하기위해서는인터넷사이트회원가입본인확인인증과유료콘텐츠전화결제인증을분리하여각각별도의인증과정을거치도록함으로써이용자가회원가입인지전화결제인증인지를쉽게알수있도록하여야한다 46) ( 표준결제창의도입 ). 또한이용자의부주의로전화결제가이루어진후에도 SMS, 등의방법으로결제의내용을사후에통보하게함으로써이용자가계약의해지등조치를취할수있는기회를제공해야할필요가있다. 45) 전기통신사업법 제 50 조 ( 금지행위 ) 1 전기통신사업자는공정한경쟁또는이용자의이익을해치거나해칠우려가있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 ( 이하 " 금지행위 " 라한다 ) 를하거나다른전기통신사업자또는제 3 자로하여금금지행위를하도록하여서는아니된다. 5. 이용약관 ( 제 28 조제 1 항및제 2 항에따라 - 방송통신위원회에 - 신고하거나인가받은이용약관만을말한다 ) 과다르게전기통신서비스를제공하거나전기통신이용자의이익을현저히해치는방식으로전기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행위 46) 방송통신위원회, 전화결제피해예방을위한사업자가이드라인,

40 제 4 장통신과금관련현행법체계와 정보통 신망법 개정안 47) 의검토 1.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의정의규정신설과신고제도입 (1) 현행 정보통신망법 상의문제점 - 통신과금서비스관련사업자의범위 현행 정보통신망법 에서는통신과금서비스를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으며 ( 동법제2조제1항제10 호 ), 그에근거하여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를규율하고있다. 가. 타인이판매 제공하는재화또는용역 ( 이하 재화등 이라한다 ) 의대가를자신이제공하는전기통신역무의요금과함께청구 징수하는업무나. 타인이판매 제공하는재화등의대가가가목의업무를제공하는자의전기통신역무의요금과함께청구 징수되도록거래정보를전자적으로송수신하는것또는그대가의정산을대행하거나매개하는업무 가 목의경우통신과금서비스에관련사업자중사용자에게대금을청구 징수하는 유무선통신사업자 를, 나 목은사용자인증시스템을운영하는 과금대행업체 (PG) 를의미하므로, 현행법상규율범위는통신사업자와과금대행업체에한정된다. 콘텐츠제공업체 (CP) 의경우통신과금서비스유통과정에주도적으로참여하고있으며, 통신과금과관련한이용자피해의대부분이콘텐츠제공업체 (CP) 와의관계에서발생하는것으로파 47), 김성동의원을대표로하여 정보통신망법 개정법률안이발의되었다. - 이하 김성동의원안 을기초로하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검토하기로한다. 김성동의원을비롯해 10 여명의여야의원들이공동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휴대폰소액결제사용시공인인증서를사용하지않아도되는제도상의허점을이용해, 사용자의사와상관없이불법적으로 MMS 요금을부과하는등불법사례들이확대된데따라마련됐다 ( 디지털타임스, )

41 악되고있지만, 현행법상이들에대한법적정의와규제의근거 가없어서이용자피해구제가곤란한것이현실정이다. (2) 개정안의검토 1 개정안의주요내용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에대한정의규정을신설하고 ( 안제2조 제1항제12 호 ),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이되고자하는경우방 송통신위원회에신고하도록함 ( 안제54 조의2). 2 현행법과의비교 현 행 개정안 ( 김성동의원안 ) 제2조 ( 정의 )1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제2조 ( 정의 ) ~ 11.( 생 략 ) 1.~ 11.( 현행과같음 ) < 신 설 > 12.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 이란통 신과금서비스 제공자와의 계약에 따라통신과금서비스에의한거래 에 있어서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 에게재화등을판매 제공하는정 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말한다. 12.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 란 13.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 란통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부 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통신과금 터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 서비스가맹점으로부터 재화등을 하여 재화등을 구입 이용 구매 이용하는자를말한다. 하는자를말한다.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의정의규정 2 ( 생 략 ) 이 신설됨에 따라통신과금서비 스이용자의정의규정을개정. 2 ( 현행과같음 ) < 신 설 > 제54 조의2(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의신고 )1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이되고자하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

42 는요건및절차에따라방송통신 위원회에신고하여야한다. 2 제53 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22 조제1 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자는제1항에따른신고를하지 아니할수있다. 3 제1항에따라신고한자는신고 한날부터 1년이내에사업을시작 하여야한다. 4 전기통신사업법 제23 조부터 제26 조까지의규정은통신과금서비 스가맹점의신고사항의변경, 사업 의양도 양수또는합병 상속, 사 업의승계, 사업의휴지 폐지 해 산등에준용한다. 이경우 부가통 신사업사업자 는 통신과금서비스 가맹점 으로 보고, 부가통신사업 은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 사업 ( 통 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에 한한 다 ) 으로본다. 3 개정안의구체적검토ᄀ타당성의측면개정안은콘텐츠제공업체 (CP) 를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 으로규정하여이들에대한정의조항을신설하고, 신고제를도입하고있다. 콘텐츠제공업체 (CP) 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하여통신과금서비스관련사업자의일원으로규정함으로써그에대한법적규제가가능해지고, 이용자의피해구제를용이하게한다는점에서개정안은타당성을가지고있다

43 방송통신위원회나통신업계에서도이같은취지에같은공감대를나타내고있다. 사용자편의와콘텐츠거래시장활성화를위해휴대폰소액결제제도가도입됐지만, 최근제도적인취약성으로인해이용자피해가잇따르는만큼정부차원에서통신과금가맹점에대한관리및최소한의규제장치는불가피하다는입장이다 48). ᄂ개정안의문제점과검토 적용범위의문제점개정안에서는부가통신사업을영위하는콘텐츠제공업체 (CP)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2 조제1항에따라부가통신사업의신고를한경우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신고의무를면제하고있으며 ( 안제54 조의2 제2항 ), 전기통신사업법 과동법시행령에서는자본금 1억원이하인부가통신사업자의신고의무를면제하고있다 49). 개정안에따르면, 자본금 1억원이하의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상신고의무를면제받은자는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신고를하지않고도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으로취급받게된다는법적용상의공백이생기게된다. 기타신용카드가맹점에대해서는요구되지않는신고의무를전화결제수단을이용하는가맹점에대해서만부과하는경우에가맹점의부담으로작용하게되어전화결제서비스를이용하는가맹점이감소함으로인하여소비자는자신의선택권과관계없이전화결제서비스를이용할수없게된다거나, 소규모 CP 의통신과금서비스시장퇴출효과가발생하여디지털콘텐츠산업의발전에 48) 디지털타임스, ) 전기통신사업법 제 22 조 ( 부가통신사업의신고등 ) 1 부가통신사업을경영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및절차에따라방송통신위원회에신고 ( 정보통신망에의한신고를포함한다 ) 하여야한다. 이경우자본금등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소규모부가통신사업의경우에는부가통신사업을신고한것으로본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 30 조 ( 부가통신사업자신고의면제 ) 1 법제 22 조제 1 항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소규모부가통신사업 " 이란인터넷을이용하여부가통신역무를제공하는자본금 1 억원이하인부가통신사업자를말한다

44 악영향을미칠우려가제기된다 50). 그러나개정안에서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에대한신고제를도입한것은실제로통신과금과관련한이용자의피해가오히려소규모의영세한사업체들과의사이에서발생하고있다는점에착안하여, 그들에게신고의무를부과하여가맹점에대한정보를관리하고통신과금과관련한가맹점의행위에대한사후모니터링을통하여책임의소재를분명히하고자함에그취지가있는것이다. 따라서통신과금서비스를이용하고자하는자모두를그신고대상으로하고있는것은일면발생할수있는부작용에비하여더큰의미를가진다고볼수있다. 또한결제금액이소액인디지털콘텐츠사업자들은그러한법적규제에도불구하고이용자가통신과금서비스 ( 전화결제 ) 를선호한다는점을감안하여적극적으로신고를할것이라는예상을해볼수있겠다. ᄃ소결 ( 小結 ) - 개정안의수정필요성 전기통신사업법 제22 조제1항과동법시행령제30 조에따라부가통신사업신고를한것으로간주되는자본금 1억원이하의부가통신사업자에대하여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신고의무를면제할경우, 부가통신사업을영위하는대다수가맹점은신고를면제받게되어가맹점신고제를채택한실효성을확보하는데에어려움이있을것으로보인다 51). 또한이미부가통신사업신고를한자라할지라도모두통신과금서비스를이용하는사업자라고볼수는없으므로,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에대한신고의무를부과하고가맹점에대한사후모니터링등을통하여신뢰성 안전성을확보함으로써건전한 50) 모바일콘텐츠업계에서는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시장이급성장하고있는상황에서, 이같은규제조치가자칫콘텐츠거래활성화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않을까우려하는분위기다. 모바일게임업체한임원은 " 불법스팸사업자, 함량미달의콘텐츠업체를사전차단하는데는긍정적인역할을할것 " 이라면서도 " 모바일앱개발업체들이급증하고있는상황에서, 이들이일일이방통위에신고를해야하는것은부담이될것 " 이라고밝혔다 ( 디지털타임스, ). 51) 국내무선콘텐츠제공업체 (CP) 중 73% 가연평균매출액이 1 억원이하임 (2010 년말현재 ) 을고려할때자본금 1 억원이하의부가통신사업자는그보다더많을것으로추정된다 ( 석영환, 김성동의원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법률안검토보고서, )

45 통신과금서비스제도의발전을도모하고자하는제도의취지를 고려하여모든통신과금서비스를이용고자하는자에게신고의 무를부과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 표 5-1]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과부가통신사업자의비교 법의목적사업자정의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의이용촉진 정보통신서비스를이용하는자의개인정보보호 정보통신망을건전하고안전하게이용할수있는환경조성 국민생활의향상과공공복리의증진에이바지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 ( 개정안제2조제12 호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와의계약에따라통신과금서비스에의한거래에있어서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재화등을판매 제공하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의적절한운영과전기통신의효율적관리 전기통신사업의건전한발전과이용자의편의도모 공공복리의증진에이바지 부가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2 조제1 항전단에따라부가통신사업을신고한자, 같은조제2항에따라부가통신사업을등록한자또는같은조제1항후단이나제4 항에따라부가통신사업을신고한것으로보는자를말한다. 위에서살펴본바에의하여, 개정안 ( 김성동의원안 ) 을다음과 같이수정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된다. 개정안 ( 김성동의원안 ) 의수정제54 조의2(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의신고 )1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이되고자하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및절차에따라방송통신위원회에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제53 조제1항에따라등록한자는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신고를하지아니할수있다. 개정안 2의일부를 1에통합규정하고, 개정안 2는삭제. 개정안 34는 23으로조항변경. (3) 개정안의수정시행에따른세부방안

46 1 신고의무의대상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이되고자하는자, 즉통신과금서비스를결제수단으로삼고자하는모든사업자 ( 개인또는법인, 자본금액의여부를불문 ) 는방송통신위원회에신고하여야한다. 개정안의수정에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상부가통신사업신고를면제받은자본금 1억원이하의부가통신사업자뿐만아니라기존의부가통신사업신고를한사업자도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이되고자하는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상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으로방송통신위원회에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제53 조제1항에따라이미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방송통신위원회에등록한자는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신고를하지않을수있게된다. 2 신고업무의관리주체 ( 담당기관 ) 개정안에따르면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이되고자하는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요건및절차에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에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업무의과중한부담을피하기위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객관적공정성을갖춘제3의기관에업무를위탁할수있도록별도의규정을두는것이필요하다고보인다 52). 예컨대, 정보통신망법 제65 조 ( 권한의위임 위탁 ) 에근거하 52) 전자상거래법 제 12 조 ( 통신판매업자의신고등 ) 1 통신판매업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공정거래위원회나특별시장 광역시장또는도지사 ( 이하 " 시 도지사 " 라한다 ) 에게신고하여야한다. 제 38 조 ( 권한의위임 위탁 ) 1 이법의규정에의한공정거래위원회의권한은그일부를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소속기관의장또는시 도지사에게위임하거나다른행정기관의장에게위탁할수있다. 2 이법의규정에의한시 도지사의권한은그일부를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게위임할수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이법의효율적인집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사무의일부를제 37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등록된사업자단체에위탁할수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제 3 항의규정에따라사무의일부를사업자단체에게위탁하는경우에는예산의범위안에서그위탁사무의수행에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47 여소속기관의장에게위탁하여사무를처리하거나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개정안제54 조의2에따른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의신고와관련한업무를다른기관을지정하여그에위탁할수있다 는규정을신설할필요가있을것이다. 업무의연속성과효율성을고려할때,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에대한신고업무를관리하는주체는단지신고를받는것에거치지않고가맹점에대한정보를토대로통신과금에대한검증작업, 사후모니터링을통한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에대한시정권고, 분쟁발생시분쟁처리기관으로서의역할을함께수행하도록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 통합적관리체계 ). 3 신고사항 <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의신고사항 > 가맹점의명칭, 주된사무소의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성명 주요사업의종류 통신과금서비스의대상인재화등 ( 종류와금액을기재한목록제출 ) 통신과금서비스관련이용약관 ( 이용자보호사항포함 ) 고객센터의주소, 연락처, 주소 4 신고절차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이되고자하는자는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신고서를일정서류 (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조치구축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의경우법인등기부등본등 ) 와함께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소규모가맹점의경우, 이용약관작성의부담을덜기위하여표준약관을제정하고 ( 재화등의특성에따라필요한사항은별도로정하여제출할필요있음 ) 그에따르도록하는방안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신고는전자문서에의해서도할수있는것으로하고, 신고업무의담당기관홈페이지에신고서를비치하여간단히해당사항을기입하는방법에의한절차를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53) ( 가 5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 29 조 ( 부가통신사업의신고절차등 ) 1 법제 22 조제 1 항전단에따라부가통신사업을신고하려는자는부가통신사업신고서 ( 전자문서로된신고서를포함한다 ) 와다음각호의서류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48 맹점의편의성도모 ). 방송통신위원회는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신고서의기재사항에흠이있거나첨부서류가미비한경우에는 10 일이내의기간을정하여신고인에게보완을요구할수있으며, 신고인의신청이있는경우에는보완기간을연장할수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신고가있는때에는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신고증명서를신고인에게발급하여야한다.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은발급받은신고증명서를잃어버리거나헐어못쓰게된경우에는신고한방송통신위원회에이의재발급을신청할수있다. 2.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및가맹점의이용자에대한고지의무부과 (1) 현행 정보통신망법 상의문제점 현행 정보통신망법 은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재화등의판매 제공의대가청구시에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일정사항의고지의무를부과하고있다 ( 동법제58 조제1항 54) ). 이규정에따라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결제가이루어진후에거래에따른기본적인사항 ( 이용일시, 거래상대방, 거래금액등 ) 을확인할수있지만, 결제가이루어지기전에거래내용 자동결제여부등에대하여분명하게인식할수없다는문제점이제기되어왔다.CP 의기망행위등으로인하여이용자가유료임 54) 정보통신망법 제 58 조 (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권리등 ) 1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재화등의판매 제공의대가를청구할때에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다음각호의사항을고지하여야한다. 1. 통신과금서비스이용일시 2. 통신과금서비스를통한구매 이용의거래상대방 ( 통신과금서비스를이용하여그대가를받고재화또는용역을판매 제공하는자를말한다. 이하 " 거래상대방 " 이라한다 ) 의상호와연락처 3. 통신과금서비스를통한구매 이용금액과그명세 4. 이의신청방법및연락처

49 을인지하지못하는경우를예방하기위하여일정사항을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미리고지할필요가있다. (2) 개정안의검토 1 개정안의주요내용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또는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은재화등을구매 이용하는자에게이용대가의청구여부및금액등의확인을위하여방송통신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사항을알리도록함 ( 안제57 조제3항 ). 2 현행법과의비교현행개정안 ( 김성동의원안 ) 제57 조 (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 성확보등 )1 2 ( 생 략 ) < 신 설 > 제57 조 ( 통신과금서비스의안전성확보등 )1 2 ( 현행과같음 ) 3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또는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은재화등을구매 이용하는자에게이용대가의청구여부및금액등의확인을위하여방송통신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사항을알려야한다. 3 개정안의구체적검토ᄀ타당성의측면현행 정보통신망법 제58 조제1항이규정하는사후고지는이미피해가발생한후피해구제의측면에중심이놓여있는것이고, 이용자피해유형중이용자의부주의를유도하여이용대가의청구여부및금액등을명확하게인지하지못하도록하는경우에사후고지만으로그피해를예방하는데는한계가있다. 개정안에서는이용자가결제전에결제금액및내역등을확실하게인지할수있도록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또는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에사전고지의무를부과함으로써, 무료체험등을

50 이용한유료결제로의자동전환 이용자의추가적동의절차없이이루어지는자동연장결제 스팸메일을이용한결제유도로인한피해등을예방할수있는법적근거를제공하고있다는점에서타당한측면이있다. ᄂ개정안의문제점과검토 전자상거래법 에서통신판매업자의사전고지의무를이미규정하고있으므로중복규제에해당할우려가있다는비판이제기된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및가맹점에게 고지의무 를부과하는것은통신과금서비스를이용한결제수단의특수성을고려한것이므로, 그취지가서로다르다고볼것이다. 법체계상의문제점개정안에서는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및가맹점이사전에이용자에게고지할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고시 로정하도록하고있으나, 통신과금서비스는전자금융거래의한종류로재산권등국민의권리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서비스인만큼이용자의권리에영향을미치는중요사항은법률에서규정할필요가있다 55). ᄃ소결 ( 小結 ) - 개정안수정의필요성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사후고지사항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 개정전 ) 에서규정을두었다가 ( 개정전제66 조의7, 시행령개정으로삭제 ) 정보통신망법 의개정으로 정보통신망법 제58 조제1항에서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사후고지사항을구체적으로직접규정하고있는것에비추어볼때, 법률에직접규정을두는것이필요하다. 법규정의편제와관련하여이미 정보통신망법 제58 조 (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권리등 ) 에서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사후고지의무를규정하고있으므로, 사전고지의무에대해서도 55) 석영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성동의원대표발의 ) 검토보고서,

51 같은법조에서규정을두는것이타당하다. 이러한사정을고려하여개정안에대한수정안을제시한다. 현행개정안 ( 김성동의원안 ) 의수정 제58 조 (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권리등 ) 1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재화등의판매 제공의대가를청구할때에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다음각호의사항을고지하여야한다. 제58 조 (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권리등 ) 1 다음각호의사항을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또는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은재화등을구매 이용하는자에게미리고지하여야하며,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재화등의구매 이용대금을청구할때에또한고지하여야한다. 1.~ 4.( 생략 ) 1.~ 4.( 현행과같음 ) 개정안 ( 김성동의원대표발의 ) 의제57 조제3항을삭제하고, 제 58 조제1항에서통합규정. (3) 개정안수정시행에따른세부방안 1 고지의무사항계약체결전고지하는사항은이용자가계약의체결여부를결정하는기준이되며, 또한계약체결후계약이행의준수여부를확인하고, 분쟁이발생한경우에그책임의유무를결정하는기준으로서기능하게된다. 사전고지는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와가맹점사이의계약을체결하는과정에서이루어지므로, 거래의신속성도모 라는측면 (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58 조제1항에서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사후고지사항과의비교 ) 을고려하여의무적고지사항을결정할필요가있다. 재화등의구매 이용에관한거래가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와가맹점과의사이에서행하여지므로, 그밖에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구매여부판단에영향을주는거래조건또는피해구제에필요한사항등 을대통령령으로정할수있도록수정 보완하는입법적검토는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에게일정사항을추

52 가하여미리고지하도록함으로써이용자보호를보다충실히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의고지의무사항등예시 > 1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이미리고지하여야할사항은다음각호로한다. 1. 재화등구매 이용금액의지급방법및시기 2. 재화등의공급방법및시기 3. 청약의철회및계약의해제 ( 이하 청약철회등 이라한다 ) 의기한 행사방법및효과에관한사항 ( 청약철회등의권리를행사함에필요한서식을포함한다 ) 4. 재화등의교환 반품 보증과그대금환불의조건및절차 5. 전자매체로공급이가능한재화등의전송 설치등과관련하여요구되는기술적사항 6. 피해보상, 재화등에대한불만및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와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사이의분쟁처리에관한사항 7. 거래에관한약관 ( 그약관의내용을확인할수있는방법을포함한다 ) 8. 재화등의가격외에소비자가추가로부담하여야할사항이있는경우그내용및금액 9. 판매일시 판매지역 판매수량 인도지역등판매조건과관련하여제한이있는경우그내용 2 방송통신위원회는재화등의구매 이용에관한거래약관의견본을마련하여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에그사용을권고할수있다. 3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은계약이기간만료후자동으로동일한조건으로갱신되는내용을포함할경우에는최초의계약체결시에재화등을이용 구매하고자하는자에게그사실을고지하여야하며, 계약기간만료 7일전까지계약의해지가가능함을고지하여야한다. 4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은재화등을이용 구매한자가거래에관한사항을열람 확인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2 고지절차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의특성에따라고지절차도다를것이지만, 결제가이루어지기전행해지는일련의과정속에서계약체결의중요한사항에대하여명시적인방법으로고지함으로써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예상하지못했던피해를입는일이없

53 도록하여야한다 ( 표준결제방식의도입 ). 실제이용자가결제를위해접하게되는결제창에자동연장결제에관한사항을포함시킴으로써이용자가인지하지못하는결제가이루어지지않도록하여야한다 ( 이경우에는해지의방법도또한결제창에함께표시하도록할필요가있음 ). 일정기간의무료이용후유료로전환되는경우에는해당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의사이트회원가입시에그사실을고지하고, 유료로전환되기전에별도이용자의유료전환의사를확인하는결제절차를도입하는등의제도적장치를마련함으로써약관을바탕으로이용자의명시적의사를확인하지않고유료로전환되는일이없도록조치를취하여야한다.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은접속초기화면에이용약관을표시하고, 재화등을이용 구매하려는자의조작실수를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절차및청약의내용을확인하고정정또는취소할수있도록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예컨대, 결제화면으로연결되기전의화면이나팝업화면을통하여청약의내용을다시확인할수있도록하고, 청약내용에따라계속절차를확인할것인지를확인하는방법을강구하여야한다. 재화등의가격을표시할때에이용자의시각적착오를방지하기위하여아라비아숫자와한글표기를병기하는것도한방법이될수있다. 3.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의준수사항규정의신설과규제의강화 (1) 현행 정보통신망법 상의문제점 통신과금서비스와관련하여이용자의부주의를유도하여유료결제가이루어지거나이용자의계약해지를방해하는등콘텐츠제공업체 (CP) 가다양한방법으로이용자를기망하여피해를유발하는사례가발생하고있지만, 현행법률에서는콘텐츠제공업체 (CP) 에대한규제근거가마련되어있지않기때문에 56) 해당사 56) 전기통신사업법 에따른부가통신사업자가이용자를기망하여피해를유발하는경우동법에서규정한금지행위유형중 ' 전기통신이용자의이익을현저히해치는방식으로전기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행위 ( 법제 50 조제 1 항제 5 호후단 )' 에해당하여규제가가능하지만, 부가통신사업을영위하지않는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의경우에는법적근거가

54 업자에대한규제가어려우며피해자구제또한쉽지않은것이 실정이다. (2) 개정안의검토 1 개정안의주요내용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이준수하여야할기준을정하고, 준수사항위반시규제조항을신설함 ( 안제61 조의3 신설 ). 2 현행법과의비교 현 행 개정안 ( 김성동의원안 ) < 신 설 > 제61 조의3(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의 준수사항 ) 1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은 회원가입절차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절차를명확히구분하여야한다. 2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은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재화등의공급절차및진행상황을확인할수있도록적절한조치를하여야한다. 3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은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계약의해지를요구하는방법을계약의체결방법보다쉽게하여야한다. < 신 설 > 제61 조의4( 시정명령 ) 방송통신위원회는통신과 금서비스제공자 및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이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때에는그 시정을명할수있다. 1. 제61 조제2항및제61 조의3을위반한경우 2.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및통신과금서비스가 맹점의 업무 처리절차가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해친다고인정되는경우 미비하여규제가어려움

55 제55 조 ( 등록의취소명 제55 조 ( 등록 등의 취소 및 폐지명령 등 ) 1 령등 )1 ( 생 략 ) ( 현행과같음 ) < 신 설 > 2 방송통신위원회는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사업의전부또는일부의폐지를명하거나 1 년이내의기간을정하여사업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명할수있다. 다만, 제1호에해당하는때에는사업의전부또는일부의폐지를명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신고를한때 2. 신고한날부터 1년이내에사업을개시하지아니하거나 1년이상계속하여사업을휴지한경우 3. 제61 조의3을위반한때 2 ( 생 략 ) 3 ( 현행제2항과같음 ) 3 개정안의구체적검토 ᄀ타당성의측면 개정안은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이준수하여야할기준을정하 고, 준수사항위반시규제조항을신설함으로써이용자의피해 를예방하고피해자의권리구제를용이하게한다는점에서타당 한측면이있다. ᄂ개정안의문제점과검토 개정안에따르면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이준수사항을위반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시정명령을발할수도있고 ( 안제61 조 의4), 사업폐지및정지명령을발할수도있다 ( 안제55 조제2 항제3호 ). 그러나사업폐지및정지명령은피규제자의기본권인재산권 및영업의자유를제한하는행정처분임을고려할때, 기본권의 제한조치가입법목적의달성을위하여필요한것일지라도그제

56 한은필요최소한에그치는것이타당하므로 ( 과잉금지의원칙 ), 일반적으로법률을규정함에있어시정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 경우에사업폐지및정지명령을발할수있도록그절차를제한 하고있다 57). ᄃ소결 ( 小結 ) - 개정안수정의필요성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의준수사항위반 을시정명령의사유와 사업 폐지 정지명령의 사유로 모두 규정하기 보다는 시정명령 사유로만규정하고, 가맹점이시정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 에방송통신위원회가사업폐지및정지명령을내릴수있도록 하는개정안제55 조를다음과같이수정할필요가있다. 개 정 안 개정안 ( 김성동의원안 ) 의수정 제55 조 ( 등록등의취소및폐지명령등 )1 ( 현행과같음 ) 제55 조 ( 등록등의취소및폐지명령등 )1 ( 현행과같음 ) 2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명하여야한다. 1.~ 2.( 생략 ) 3. 제61 조의3을위반한때 명하여야한다. 1.~ 2.( 개정안과같음 ) 3. 제61 조의3에따른시정명령을 정당한사유없이이행하지아 니한경우 3 ( 현행제2항과같음 ) 3 ( 현행제2항과같음 ) 57) 전기통신사업법 제 27 조 ( 사업의등록취소및폐지명령등 ) 2 방송통신위원회는부가통신사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사업의전부또는일부의폐지를명하거나 1 년이내의기간을정하여사업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명할수있다. 다만, 제 1 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사업의전부또는일부의폐지를명하여야한다. 3. 제 52 조제 1 항에따른명령이나제 92 조제 1 항에따른시정명령을정당한사유없이이행하지아니한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 43 조 ( 허가와등록의취소등 ) 2 금융위원회는금융기관또는전자금융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 6 월의범위안에서기간을정하여관련업무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명할수있다. 2. 제 23 조, 제 39 조제 6 항, 제 40 조제 2 항또는제 42 조제 3 항의규정에따른금융감독위원회의조치나지시또는명령을어긴때

57 4. 기타개정안의검토 (1)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및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에 대한자료제출명령 현 행 개정안 ( 김성동의원안 ) < 신 설 > 제61 조의2( 자료제출 ) 방송통신위원회는건전한거래질서의확립및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및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에게통신과금서비스제공내용등의자료제출을명할수있다. 이경우해당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정당한사유가없으면이에응하여야한다. 1 개정안의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는필요한경우이용자보호를위하여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및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에게자료제출을명할수있도록함 ( 안제61 조의2). 2 개정안의검토현행 정보통신망법 제64 조 58) 에서이미정보통신서비스 58) 정보통신망법 제 64 조 ( 자료의제출등 ) 1 방송통신위원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 ( 제 67 조에따라준용되는자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에게관계물품 서류등을제출하게할수있다. 1. 이법에위반되는사항을발견하거나혐의가있음을알게된경우 2. 이법의위반에대한신고를받거나민원이접수된경우 3. 그밖에이용자보호를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2 방송통신위원회는이법을위반하여영리목적광고성정보를전송한자에게다음각호의조치를하기위하여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해당광고성정보전송자의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용기간등에대한자료의열람이나제출을요청할수있다. 1. 제 4 항에따른시정조치 2. 제 76 조에따른과태료부과 3. 그밖에이에준하는조치

58 제공자등 59) 에게관계물품 서류등을제출하게할수있음을 규정하고있다. 또한개정안제2조제1항제12 호에서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 이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임을규정하고있으므로, 본개정안은 신설의실익이없다고본다. 다만,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결과 제출 ( 정보통신망법 제 46 조의3 제3항 ), 침해사고의유형별통계등관련정보의제공 ( 정보통신망법 제48 조의2 제2항 ), 침해사고의원인분석을 위한자료제출요구 ( 정보통신망법 제48 조의4 제4항 ) 등정 보통신망의안정성확보를위한규정들을별도규정하고있음을 고려할때, 특히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보호를위하여정보통 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자료제출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 64 조 ( 자료의제출등 ) 와별개의규정을두는것이유의미하다 는견해도고려해볼가치가있다고생각된다. (2) 벌칙규정의강화 현 행 개정안 ( 최병국의원안 ) 제72 조 ( 벌칙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72 조 ( 벌칙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4.( 생 략 ) 1.~ 4.( 현행과같음 ) < 신 설 > 4의 2. 제61 조에따른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 5.( 생 략 ) 5.( 현행과같음 ) 2 ( 생 략 ) 2 ( 현행과같음 ) 1 현행법의규정현행 정보통신망법 은통신과금서비스와관련하여ᄀ제 53 조제1항에따른등록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등록 ) 을하지아니하고그업무를수행한자, ᄂ재화등의판매 제공을가장 59)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 이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그로부터제 24 조의 2 제 1 항에따라이용자의개인정보를제공받은자를말한다 ( 정보통신망법 제 25 조제 1 항 )

59 하거나실제매출금액을초과하여통신과금서비스에의한거래를하거나이를대행하게하는행위또는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하여금통신과금서비스에의하여재화등을구매 이용하도록한후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구매 이용한재화등을할인하여매입하는행위를통하여자금을융통하여준자또는이를알선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는규정을두고있으며 ( 동법제72 조제1항제3호, 제4호 ), 정보통신망법 제61 조 ( 통신과금서비스의이용제한 ) 에따른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에대하여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규정하고있다 ( 제73 조제8 호 ). 2 개정안 60) 의주요내용통신과금서비스의이행제한명령을위반한자에대한벌칙을강화함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권익보호를증진하려는것임 ( 안제72 조제1항제4호의 2). 3 개정안의검토현행 정보통신망법 상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에대해서는통일적으로 2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61), 통신과금서비스의이용제한 ( 거부, 정지, 제한 ) 명령을이행하지않는경우에만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한개정안제72 조제 1항제4호의 2는다른명령불이행의경우와특별히다르게취급할이유가없으므로폐기하고, 현행법을그대로유지하기로한다. 60) 에최병국의원을대표로하여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61) 정보통신망법 제 73 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2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5. 제 44 조의 7 제 2 항및제 3 항에따른방송통신위원회의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 6. 제 48 조의 4 제 3 항에따른명령을위반하여관련자료를보전하지아니한자 8. 제 61 조에따른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

60 제 5 장통신과금서비스에대한검증사업의실시 1. 과금검증의필요성과현황 (1) 과금검증의필요성 과금검증 62) 이란통신과금대행업체가이용자에게부과한과금내역및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이이용자에게부과한과금내역에대한오 ( 誤 ) 과금의여부를객관적공정성을확보한과금검증기관이검증하는것을말한다. 이용자의재화등구매 이용에대한과금검증의필요성문제는재화등에대한정확한과금내역을제공함과동시에분쟁발생시에과금의증명자료를제시하기위함이다. (2) 과금검증의현황 1 Web 을이용한통신과금서비스의검증법적근거규정은없으며, 사업자들간의협의를통한약관상과금검증을강제하는규정도두고있지않다. 그러나업계의의견에의하면과금대행업체 (PG 사 ) 를통하여언제든과금의거래내역확인이가능하며, 분쟁발생시그에근거하여민원을처리하고있다고한다. 2 무선인터넷망 (WAP) 을이용한통신과금서비스의검증 무선인터넷망개방 63) 서비스가제공될당시, 망개방이후의불법유해콘텐츠의범람문제및이용료오과금문제등을해결하고폰페이지상에서이루어지는대금결제의신뢰성을확보하기위하여당시주무부처였던정보통신부는콘텐츠검증기관으로서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를, 과금검증기관으로서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를각각선정하였다. 현재는무선인터넷망을통한과금서비 62) 무선인터넷콘텐츠과금대행서비스이용약관, 제 3 조제 1 항 16), ) 무선인터넷망개방 이란현재이동통신사업자들이자체적으로운영하고있는무선인터넷게이트웨이를자사 ( 自社 ) 의무선포탈에속하지않은타사업자들도자유롭게이용할수있도록개방하는것을말한다

61 스와관련하여콘텐츠의검증과과금에대한검증을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가담당하고있다. 그러나이또한법률상근거를가지는것은아니며, 사업자들간의자율적규제의내용으로서행하여지고있는것이다 ( 무선인터넷콘텐츠과금대행서비스이용약관, 무선인터넷서비스표준가이드라인, 무선인터넷과금청구및대행서비스운영지침등 ). (3) 과금검증과 콘텐츠산업진흥법 상거래인증제도무선인터넷을이용하는거래에대한과금검증은그대상이무선인터넷콘텐츠에한정되며, 그근거도이동통신사와사업자들간의협약에두고있다는점에서 콘텐츠산업진흥법 상거래인증과는구별된다. 그러나오과금으로부터의소비자보호및거래의투명성확보에따른공정거래환경조성이라는관점에서두제도의목적은유사성을띠고있다. [ 표 5-1] 통신과금검증과콘텐츠거래사실인증의비교 64) 구분통신과금검증콘텐츠거래사실인증 대상 무선인터넷콘텐츠 온라인콘텐츠 ( 유 무선인터넷콘텐츠 ) 근거 콘텐츠및과금검증에관한협정서 (2003.9, ) 무선인터넷과금청구및대행서비스운영지침 콘텐츠산업진흥법제 21 조, 동법시행 령제 19 조내지제 22 조, 동법시행규 칙제 3 조 조회내역검증기관 판매자정보 ( 거래인증표지번호 ) 콘텐츠공급자명, 연락처 콘텐츠공급자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 서비스명 요금 과금일시 구매자정보 ( 아이디 이메일 ) 과금청구사 접속경로 접속 거래내역 ( 상품명, 거래일자, 거래조건, 시간결제수단, 결제금액 )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거래인증기관 ( 법인인공인인증기관 ) 64)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디지털콘텐츠거래인증제도확대를위한유사절차연계방안연구,

62 2.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1) 개정안의주요내용통신과금서비스를이용한거래의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을확보하고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보호를위하여통신과금검증사업을실시함 ( 안제57 조의2). (2) 현행법과의비교현행개정안 ( 김성동의원안 ) < 신설 > 제57 조의2( 통신과금검증사업의추진 ) 1 방송통신위원회는통신과금서비스를이용한거래의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을확보하고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보호를위하여통신과금검증사업을실시할수있다. 2 방송통신위원회는제1항에따른통신과금검증사업의효율적인추진을위하여필요한때에는전담기관을지정 운영할수있으며이에소요되는비용을지원할수있다. 3 전담기관의지정대상과지정절차등에관한구체적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개정안의검토 개정안에서과금검증사업의실시 과금검증전담기관의지정에관한법적근거규정을마련함으로써, 사업자간의협약에의하여무선인터넷망을이용한거래에서실무상행하여지고있는과금검증의문제를법적규제의범위에포함시키고지정대상과지정절차등에관한구체적사항을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함으로써통신과금서비스에대한거래의안전성과신뢰성을제고할수있게되었다. 무선인터넷을이용한거래에서는이미사업자간의자율적규제의내용으로과금검증이행하여지고있고,Web 상의통신과금서비스와관련해서도모든통신과금서비스이용내역 ( 통신과금

63 거래내역 ) 은관련 PG 사를통해서상시확인가능한사항이므로, 이를법률로규정할필요성이없다는반론이제기된다. 그밖에신용카드및계좌이체등타결제수단에는과금검증사업을실시하지않음에도불구하고, 이를 통신과금서비스 를이용한거래에만도입하는것은형평성에맞지않다는견해도있다. 3 소결 ( 小結 ) 개정안의취지가통신과금서비스를이용한거래의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을확보하고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보호하기위한것이며, 거래계에서도그러한필요성에착안하여실제과금검증사업을실시하고있거나그에준하는조치들을취하고있음을고려할때, 법률에근거규정을두어명확한기준을제시함으로써통신과금서비스를이용한거래내역에대한객관적입증을가능하게함으로써결제와관련된많은문제를해결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과금검증제도를통하여거래내역정보를공신력있는제3기관인과금검증기관이관리하게됨으로써거래의안전성과신뢰성을제고할수있게될것이다. 3. 과금검증기관의성격, 지정대상및절차 (1) 과금검증기관의성격 1 과금검증기관의역할 ( 과금검증의목적 ) 통신과금에대한검증사업을실시하고자하는것은통신과금서비스를통한거래에있어서거래와관련된정보를과금검증기관에서저장 보관함으로써통신과금서비스를통한거래의투명성과이용자의권익보호를기하기위함이다. 이러한과금검증사업의실시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과금검증기관은이용자에게재화등의구매 이용대금을청구하기이전에과금검증을통하여오류에의하거나또는부당하게부과된과금을시정하도록하고 ( 사전과금검증 ), 구매 이용대금의청구후이용자의민원에따른과금검증을통하여과금내역의정확한확인과증명을통하여과금의정당여부를확증하는역할

64 을수행하게된다 ( 사후과금검증 ). 2 과금검증기관의업무 65) ᄀ과금검증부분 업무구분 내 용 과금검증기관은과금검증에필요한과금검증소스 (source) 를 과금검증소 수집하고확보한다. 과금검증에필요한소스는과금대행업체 의과금데이터와과금정산데이터 66), 그리고통신과금서비스스의수집가맹점의과금데이터와과금정산데이터가해당된다. 및확보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의재화등에대한각종정보도마찬가지 로과금검증소스에해당한다. 과금검증기관은수집된과금검증소스를토대로과금대행업체 의과금검증요청을접수하여재화등결제금액의청구및수 납요청을하기전에과금검증을실시한다. 여기서는주로과과금데이터금대행업체와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의과금정산의불일치에에대한과대한내용이핵심사항이될것이며, 전수검증또는샘플링검금검증증의방법에의한다. 이용자의과금내역에대한민원제기에따른결제금액의청구 이후에사후과금검증도수행한다. 과금검증기관은과금검증을위하여수집한자료를저장및관 과금검증 리하며, 일정기간이경과한후에폐기하도록한다 ( 보존기간의 자료의 저 예시 : 자료의저장및관리는최소한 1년이상 ). 장, 관리 과금검증기관은자료의제출등을받은경우나수집한자료 및폐기 등에대하여개인정보 영업비밀등이유출되지아니하도록제 도적 기술적보안조치를하여야한다. ᄂ거래대상인재화등에대한검증 과금검증기관은과금검증소스에해당하는재화등에대한정보 를유지 관리하는책임을지며, 과금대행업체가과금처리를위 65) 한국인터넷정보센터, 무선인터넷과금대행체계도입모델연구, ) 과금데이터란과금거래에서생성되는데이터 ( 거래일시, 거래금액, 재화등종류와내용, 통신과금서비스거래당사자정보등 ) 를말한다. 과금정산데이터란과금서비스후과금데이터를기초로하여관련기관상호간수수료등을정산하기위하여최종적으로과금처리된데이터를말하며, 과금정산데이터는이용자에게재화등거래대금을청구및수납대행을하는통신사업자그리고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과거래대금정산을위한자료로써활용된다

65 하여재화등에대한정보를요청하는경우해당재화등의정보를제공한다. ᄃ이용자의민원에대한증거제공과금검증기관은방송통신위원회가지정한객관적공정성을확보한기관으로서통신과금서비스와관련하여이용자의민원이제기된경우, 과금검증에의한객관적증빙자료를제공하여이용자의피해구제에기여함으로써피해자이익보호에기여하게된다. 과금검증에대한수수료정산의문제 과금검증기관이과금대행업체와의사이에과금검증계약을체결하고일정수수료를약정한경우에는과금검증에대한수수료의정산이문제된다. 과금대행업체와과금검증수수료정산과금검증기관은과금대행업체와계약한과금검증에대한수수료분배규정에따라과금대행업체와과금검증에대한수수료를정산한다. 정산자료의저장, 관리및폐기과금검증기관은과금대행업체와정산한자료를저장, 관리하며일정기간이경과한후에폐기하도록한다 ( 보존기간의예시 : 자료의저장및관리는최소한 1년이상 ). 3 소결 ( 小結 ) 과금검증기관은객관적공정성을확보한제3의기관이통신과금의대상인재화등에대한정보를유지 관리하며, 이를토대로과금의적정성여부를검증하고, 민원이제기된경우에그증명자료를제공함으로써분쟁해결에기여하게된다 67). 통신과금에대한적정한검증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거래의대상인재화등에대한소스에대하여또한검증이이루어져야한다. 통신과금에대한검증은그대상이무엇이냐가중요한것이아니라대금결제의방법이통신과금서비스를통하여이루어지고있다는점에기인한것이므로, 통신과금에대한검증과거 67) 현재무선인터넷망개방에따른통신과금을이용한결제에대해서는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서망접속사업자의신청을받아등록 관리하고, 콘텐츠의검증및과금검증업무를수행하고있으며, 민원의제기에따른처리도함께수행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