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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 3 월농축수산물수입가격지수 농산물과수산물을중심으로농축수산물수입가격은전년동월대비 하락 년 월농축수산물수입가격지수는 월 전년 동월대비는 하락 전월대비 하락 농산물 견과류를제외한전품목하락으로전년동월대비 하락 전월대비 하락 축산물 전년동월대비 상승 전월대비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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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년 8 월농축수산물수입가격지수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수입가격모두전년동월대비하락 년 월농축수산물수입가격지수는 월 전년동월대비는 하락 전월대비 하락 농산물 견과류는상승하였으나채소류 과일류 곡물류를중심으로전년동월대비 하락하여 년 월상승이후 개월연속하락 전월대비 하락

2012 년 9 월농축수산물수입가격지수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수입가격모두전년동월대비하락 년 월농축수산물수입가격지수는 월 전년동월대비는 하락 전월대비 하락 농산물 견과류는상승하였으나채소류 과일류 곡물류를중심으로전년동월대비 하락하여 년 월상승이후 개월연속하락 전월대비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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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상반기수산물수출동향및평가 년하반기수산물수출여건 년하반기수산물수출전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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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영향_과일,채소류(김장채소포함)수출입동향_hwp

1. 주요양식품목수출현황 < 수출입종합 > '16 년 7 월누적수출량 32 만 3,075 톤 (10.6% ), 수출액 11 억 9,311 만 $(6.6% ) '16 년 7 월누적수입량 77 만 1,487 톤 (0.2% ), 수입액 25 억 6,186 만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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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PIA-NURI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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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및이점 - 새로운작용기작으로나방류에대한탁월한약효를보이며저항성해충도해결 - 다양한해충 ( 나방, 총채벌레, 응애, 굴파리 ) 동시방제효과로고품질농산물생산 - 침투효과로잎속과뒷면에숨는총채벌레, 응애에대한섭식독작용 원예용살충제 품목명아바멕틴 클로란트라닐리프롤액상수화제계통


더바이어102호 01~09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Global Market Report 한 - 뉴질랜드 FTA 에따른현지반응과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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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마이더스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목차 2016 시설채소온실현황및채소류생산실적 Ⅰ. 조사개요 1 Ⅱ 년도채소류생산현황 9 1. 총괄 시 도별, 품목별채소류생산현황 14 Ⅲ. 연도별채소류생산현황 품목별생산현황 ( 61~ 16) 양채류생산현황 ( 87~ 16) 9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제 6 호 ('17 년 7 월 ) 제 6 호 ('17 년 7 월 ) 한국광물자원공사세계석탄시장동향정보제공월간지 COAL+ 제 17-7 호 (7/31) 에너지팀 1. 세계석탄시장동향 캐나다제철용탄수출산업재개 세계석탄시장동향 콘텐츠는지난 13 년 9 월부터에너지팀에서작성해

WTO FTA. 이고과일은배, 사과, 멜론, 감귤등이다. 이회사의김종수수출부장은 파프리카는주로일본에수출하는데 2016년수출추정액이약 4,000만달러에이른다 고소개했다. 그는또 배는미국과대만사람들에게인기가높다 면서 우리나라가수출하는배의수출액이연간약 5,000만달러 (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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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공동 보도참고 자료 배포즉시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권혜진 FTA 협상총괄과장 ( ), 이가영사무관 (5753) 최호천국내대책과장 ( ), 주정제사무관 (4143) 농림축산식품부이상만축산정책과장 (

최민지 / 세계무역기구과 / :16:24-2 -


12나라살림-예산표지 수정본


미생물유래물질을이용한식물병방제용작물보호제의산업화

특히 이번행사는지난 월대통령의중국정상방문시수행했던윤상직산업부장관이중국상무부장관에게농수산식품구매사절단파견을요청하여이루어진것으로농수산식품분야에서의한중경제협력을한층강화할것으로평가되고있다 이번상담회를통해 코리아와중국심천강산굉달무역유한회사가델로스과자 백만불수출계약을체결하는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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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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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Ⅰ. 일본가격정보 1 1. 온라인오픈마켓판매현황 1 2. 수입농산물가격추이 2 Ⅱ. 일본통관정보 5 1. 관세및기타세금 5 2. 통관거부사례 6 3. 통관절차 8 Ⅲ. 일본검역정보 농산물의수입관련규제 기본적인검역절차 관련


2018 년 11 월농림수산식품수출동향및통계 11 월까지농림수산식품수출은 85.6 억불로전년동기대비 2.6% 증가농림축산식품 63.7 억불 (2.4% ), 수산식품 22.0 억불 (3.1% ) 1. 총괄 `18 년 11 월까지수출액은전년동기대비 2.6% 증가한 8,56

목 차

4호정보지표지-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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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은김, 참치의수출호조로두자릿수증가 스낵용마른김, 조미김의수요증가로인하여미국과태국수출이증가함에따라전체김수출 (122.9 백만불 ) 은전년동기 (107.7) 대비 14.2% 상승 * 국가별 ( 18.3 누계 ) : ( 태국 ) 25.8 백만불 (34.6% ), (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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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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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년 07 호한국철강협회조사통상실 Tel : 월간철강산업동향

DBPIA-NURIMEDIA

러시아의 WTO 가입과 우리의활용방안


< > 수출기업업황평가지수추이

< 요약 > 12 월무역경기확산지수는수출 52.6p, 수입 41.0p 월수출경기확산지수는전월대비 상승한 음영부분은수출경기순환국면의수축국면을의미 확산모습을두드러지게표현하기위하여수출경기확산지수를 개월중심항이동평균함 월수입경기확산지수는전월대비 하락한 음영부분은수입경기순환국면


등록번호마케팅팀 -454 등록일자 주임부장실장본부장사장 05/16 결재일자 ( ) 공개구분 공개 협 조 싱가포르, 홍콩포트마케팅결과보고 인천항물동량증대및인천신항활성화를위한 싱가포르, 홍콩포트마케팅결과보고 인천항만공

207 년 4/4 분기국내산식육잔류물질검사결과 배경및목적 207 년추진계획 207 년검사실적및결과

(수출부진 요인별) 대외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수출물량까지 감소 (-5.3%), 단가 하락세 지속(-14.0%) * ~12월 수출물량 증가율 : 1.9%, 수출단가 증가율 : -9.7% - (일시적 요인) 전년 1월 대비 통관일수

( 수입 ) - ( 품목별 ) 주요수입품목중에원유 (54.1%) 기계류 (20.2%) 의류 (42.6%) 는증가, 제조용장비 ( 0.2%) 철광 ( 2.0%) 은감소 ( 소비재 : 34.9% 증가 ) 의류 (42.6%) 승용차 (8.2%) 담배 (98.8%) 등은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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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 hwp

식사구성안 균형있는 식사형태란? 균형있는 식사의 형태란? 제때에 신체리듬에 맞춰 제때에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골고루 다양한 식품들은 각기 다른 여러가지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영양학적으로 균형잡힌 식사를 하려면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여 부족되는 영양소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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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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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 on Approval of Consumer Chemical Products subject to Safety Check without promulgated Safety Standard.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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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현황 ) 품목별실적및특징 반도체 수요 서버및스마트폰등 증가지속등 으로 개월연속 억불대기록및 개월연속수출증가세 디스플레이 액정표시장치 패널경쟁심화속에서 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수요확대에힘입어 개월만에증가전환 휴대폰 프리미엄스마트폰수출호조등으로 개월 연속수출증가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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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 - ( 품목별 ) 주요수입품목중에원유 (30.3%) 반도체 (8.4%) 승용차 (44.3%) 는증가, 석탄 ( 2.0%) 정밀기기 ( 1.9%) 는감소 ( 소비재 : 18.0% 증가 ) 승용차 (44.3%) 가전제품 (22.1%) 등은증가, 사료 ( 3.1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 [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 서부이촌동일대 ) 및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정정고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 m2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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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석탄시장동향 제 8 호 ('17 년 8 월 ) Yancoal, 유상증자를통해 25억달러자금조달 COAL21 펀드, 2027년까지연장 - 2 -

1. 세계석탄시장동향 제 10 호 ('17 년 10 월 ) Tohoku 전력과 Glencore, 톤당 달러에계약체결 2018 년 QLD 주석탄경쟁입찰계획발표 - 2 -

신규시장으로수출증가는정부간협상과민관협력을통한비관세장벽완화에기인한것으로 농수산물수출품목및시장다변화에기여 농식품수출은제품특성상검역 위생, 인증, 등록제등각국고유의비관세조치가미치는 영향이크기때문에수출기반을갖고있어도수출되지못하는사례가자주발생 - 농식품관련비관세조치의대부분을차지

대외무역법 제33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의표시 )

억톤킬로 7,000 6,000 5,000 국내선 + 국제선 국제선 4,000 3,000 2,000 1, 년도 - 2 -


Dispersive-Solid Phase Extraction(D-SPE) Development of Multiple Pesticides Residue Analysis Method in Agricultural Product using Dispersive-Solid P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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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1 밤나무 관리 월력표 및 일반사항 01 2 전년 12월~1월 주요 관리내용 01 접수채취 정지전정 수형조절 (재배지) 월 주요 관리내용 01 대목 양성을 위한 파종 식재 (재배지) 시비 (재배지) 월 주

41호-소비자문제연구(최종추가수정0507).hwp

비상업목적으로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할경우내용의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으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제연구실 : 주원이사대우 ( ,

INCOTERMS 2010


최종보고서-2011년_태양광등_FIT_개선연구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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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비관세장벽 일본의비관세조치는상관행뿐만아니라사회문화와도연관되어있어문제해결에상당한시 간이소요되는경우가많으며, 우리기업의일본시장진출에도장애가되고있는만큼동비관 세장벽을수시로발굴, 일측에지속적으로개선을요구해나가고있다. 수산물수입쿼터 ( 김IQ 포함 ) 일본은수산물수입에대해수입물량을직접규율하는 IQ(Import Quota) 제도를두고, 강력한수입규제조치를실시하고있으며 IQ제도는일본내어업자와가공업자의시장독점권을보장해주는역할을하고있다. 일본 IQ 설정품목현황 ( 총 17개 ) 對한국쿼터 (1개): 김 글로벌쿼터 + 對한국쿼터 (9개): 방어, 고등어, 전갱이, 꽁치, 정어리, 대구, 가리비, 패주, 건멸치 글로벌쿼터 (7개): 오징어, 청어, 명태, 파래, 다시마, 대구알, 다시마조제품 일본의 IQ 제도는전체수입물량을제한할뿐만아니라수요자할당, 상사할당, 선착순할당, 어업자할당, 해외수산개발할당등세부카테고리별로물량을제한함으로써수산물의대일수출애로사항으로작용하고있다. 미국, EU, 한국등이일본의 IQ 제도철폐를요구하였으나, 일본은제도자체는유지하되 IQ 물량을늘려주는방식으로대응하고있다. 일본의 IQ제도의근거 ( 일본통상산업성고시 ) 를고려할때, IQ 제도는현행 WTO 체제에부합하지않는다. 즉, 농업협정제4.2조와주석에따르면극히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는수량제한조치는일반관세로전환하여야하며, GATT 제11조는수량제한의일반적철폐의무를규정하고있는바, 일본의 IQ제도는동조항들에대한예외사유 ( 농업협정부속서 5, GATT 제11 조2항, 제20조 (g) 등 ) 중어디에도해당되지않는다. 특히김과다시마의경우현행 IQ제도는 IQ 전체품목의쿼터를 1 수요자할당, 2 상사할당, 3 선착순할당등으로세분하고쿼터이전을금지함에따라쿼터미소진분량이발생하며, 과다한서류제출요구가부담으로작용하고있다. - 2 -

< 김 IQ 할당량 (06.1 월한일정부간합의사항 ) 및실제수출량 > 07 08 09 10 11 12 13 14 IQ물량 ( 만속 ) 436 531 627 722 818 913 1,009 1,104 - 수요자 261 318 376 (434) (492) (550) (607) (664) - 상사 175 213 251 (288) (326) (363) (402) (440) 수출량 ( 만속 ) 소진율 (%) 217 (49.80%) 239 (45.00%) 349 (55.70%) 471 (65.20%) 692 (84.60%) 750 (82.10%) < 일본경제산업성발표 > ( 단위 : 만속 ) 구분 계 한국 중국 글로벌 비고 1,674 1,009 486 179 합계 할당별, 국가별할당 (1,518) (913) (476) (129) < 한국 > 602 404 198 수요자 - - 수요자 : 40% (527) (349) (178) - 상사 : 60% 상사 1057 605 288 164 < 중국 > (976) (564) (298) (114) - 수요자 : 41% 선착순 15 15 - 상사 : 59% - - 한국 : 중국 : 글로벌 = 6:3:1 (15) (15) 마른김 조미김 소계 903 454 444 5 (798) (349) (424) (5) 수요자 383 227 156 (288) (142) (146) - 상사 515 227 288 (505) (207) (298) - 선착순 5 5 - - (5) (5) 소계 411 404 7 - (498) (491) (7) 수요자 101 101 (172) (172) - - 상사 303 303 (319) (319) - - 선착순 7 - - 7 제품별, 국가별할당 < 한국 > - 마른김 : 45% - 무당조미김 : 40% - 조제김 : 15% < 중국 > - 마른김 : 91% - 조제김 : 9% 제품별한국할당 < 마른김 > - 수요자 : 50% - 상사 : 50% < 무당조미김 > - 수요자 : 25% - 상사 : 75% < 조제김 > - 수요자 : 50% - 3 -

(7) (7) - 상사 : 50% 소계 360 (222) 42 (32) 167 (117) 조제김 수요자 상사 118 (67) 239 (152) 76 (35) 75 (38) 42 (32) 0 (0) - 164 (114) 조제김의종류 - 구운김, 자반김등 紙狀이아닌것은 3g을 1매로환산 선착순 3 (3) - - 3 (3) ( ) 는 12 년도할당량 활어차일본내운행문제 양국간활어수출입교역이활발하나, 일본활어운반특수차량과달리우리특수차량은일본 내에서의도로운행이불가한상황이다. 이에따라, 우리차량은활어를일본항만구역에서일 본의특수차량에적재후통관하고있어신선도저하, 비용증가등어려움이있다. 일본은활어운반특수차량에대한일본내등록절차면제는국내법을개정해야하므로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는입장이며, 자동차등록관련세금면제, 차고증명의무면제, 운전자무비자, 우리측차량배기가스검사결과인정등등록절차를간소화하는방안을대안으로제시하면서우리측과협의를진행하고있다. 대일수출활어운반차량물류비용비교 < 활어차량 11.5 톤기준, 활넙치 3 톤선적기준 > 항목출발지목적지 선임및 육상운송임 활넙치 kg 당 물류비 비고 국제선임부산오사카 2,900,000 원 967 원 /kg 일본 육상 운송임 일본활어차량 오사카 동경 500,000 엔 (6,500,000 원 ) 2,167 원 /kg 일본차량임대료 한국활어차량 오사카 동경 250,000 엔 (3,250,000 원 ) 1,083 원 /kg 고속도로통행료유류비기사숙식비기사일당등 - 4 -

일본항운협의회사전협의제도일본은자국항만입출항및하역작업과관련하여항만노동자의고용 취업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은사전에일본항운협회와협의를요구하고있다. 이는컨테이너선출현, 항만기계화등으로일본항만노동자와중소형하역회사가생존의위협을받게되자일본항만노동자와하역회사의보호를위해도입한제도이다. 이를위해일본은안건의경중에따라입항등변경사항의발생시점을기준으로 11일~71일전에사전협의를신청토록의무화하고있는바, 경미한안건의경우 ( 터미널고용상황에큰지장을초래하지않는사항 ), 전월 20일까지사전협의를신청하도록되어있고, 중요한안건 ( 터미널고용상황에큰지장을초래할수있는사항 ) 의경우전전월 20일까지신청토록되어있다. < 협의방식및절차 > 2자협의 ( 선사-일본항운협회 ) 2자협의 ( 일본항운협회-노조 ) ( 중요안건 ) 선주항만협의회 중앙노사의 사전협 일본의에관한협의회 선사항운 ( 경미안건 ) 협회 외국선주협회 각지구노사와 사전협의 중앙지구노사사전협의 이러한사전협의제도의문제점은선사가경쟁력있는터미널을자유롭게선택할수있는권리를사실상박탈하고있다는점, 과도하게긴사전협의기간등에있다. 즉, 일본선사들은대부분자회사 계열사로하역회사를설립하고있어사전협의제도로인한불이익은외국선사에게만발생하도록되어있다. 또한, 통상적으로우리나라를비롯한대다수국가의선사들은운항선박변경시, 효율적인하역작업을위해통상 터미널입항 7일전후통지 하는것이관례이나일본의경우, 운항선박변경등에대해 입항전월 20일까지항운협회 ( 민간단체 ) 의승인 을받도록의무화하고있다. 특히, 우리나라의경우, 운송시간은짧은데비해사전협의신청기간이너무길어이에따른업무부담이큰상황이다. 신선농산물수출관련 PLS 적용대상문제 일본은 2006.5 월부터식품중유해물질의잔류허용기준 (MRL) 리스트를설정하고, 리스트에 포함되지않은유해성분은일률기준치 *(0.01ppm) 를적용하는 PLS(Positive List System)** 를 - 5 -

시행하고있으며, 규제대상물질수도대폭확대하여시행하고있다. -( 05) 283 ( 06) 799 ( 12) 824개로확대이에따라한국산수출농산물중잔류허용기준리스트에포함되지않는경우농약성분등이초과검출되는사례가빈발하여 2006년도 PLS 제도시행이후잔류농약초과검출로통관이규제된건수는 2013.10월현재총 49건에이르고있다. * 플루퀸코나졸성분의피망류에대한우리나라의허용기준은 1ppm인반면, 일본의허용기준은미설정으로 0.01ppm 적용 ** PLS(Positive List System): 식품별유해물질의잔류허용기준 (MRL) 을설정하고, 기준이설정되지않은농약등이일정량이상잔류하는식품의판매등을원칙적으로금지하는제도이에한국정부는일본 PLS 시행에대응하여국내등록농약중일본기준이미설정된농약에대한잔류허용기준설정을위한노력을꾸준하게추진하여오고있으며, 05~ 13.10월현재까지고추 Acequinocyl 등총 15작물 60농약에대한한국의기준을일본정부에제출하여파프리카 Tetraconazole 등 12작물 34농약성분을일본잔류기준으로반영시켜우리농산물의대일수출확대및경쟁력확보에크게기여하였다. 앞으로도현재반영을검토중인농약성분뿐만아니라신규등록농약등한국의수출농업인이선호하는농약에대한잔류기준의추가설정요청과함께일본의 PLS 제도에대한홍보를지속적으로전개하는노력이요구된다. < 한국제안에대해일본정부에서반영검토중인품목 (2013.10 월 )> 농약품목명 대상작물 당초일본잠정한국제안 MRL(ppm) MRL(ppm) 비고 Difenoconazole 인삼 미설정 0.2 2007.10. 요청 Pyrimethanil 인삼 0.05 1.0 Cyprodinil 인삼 0.5 2.0 Cadusafos 인삼 미설정 0.05 Thifluzamide 인삼 미설정 1.0 Bitertanol 차 0.1 10.0 Fluazinam 고추 미설정 0.3 2008.5. 요청 Hexaconazole 고추 0.02 0.3 Prochloraz 고추 0.05 1.0-6 -

Tebufenpyrad 들깻잎 0.5 5.0 Flubendiamide 고추 미설정 1.0 2012.5. 요청 Pyridaben 고추 2 삭제 2.0 유지 2012.8. 요청 Abamectin 고추 0.03 삭제 0.2 2012.8. 요청 Spirodiclofen 복숭아 1 삭제 0.5 계 14 건 < 일본잔류기준설정에한국의견이반영된품목 > (2013.10.5) 농약품목명 대상작물 당초일본잠정현재일본기준 MRL(ppm) MRL(ppm) 비고 Tetraconazole 피망 미설정 (0.01) 1.0 2005 년반영고시 Tebufenpyrad 피망 미설정 (0.01) 0.5 Fluazinam 피망 미설정 (0.01) 0.3 Zoxamide 피망 미설정 (0.01) 0.3 Dithianon 피망 미설정 (0.01) 0.3 Prochloraz 피망 미설정 (0.01) 1.0 Iprovalicarb 토마토 미설정 (0.01) 2.0 Flusilazole 딸기 미설정 (0.01) 0.5 Flutolanil 딸기 미설정 (0.01) 5.0 Indoxacarb 오이 미설정 (0.01) 0.5 Difenoconazole 오이 미설정 (0.01) 1.0 Fluquinconazole 오이 미설정 (0.01) 0.1 Bitertanol 가지 미설정 (0.01) 0.5 Difenoconazole 호박 미설정 (0.01) 0.3 Cyazofamid 인삼 미설정 (0.01) 10.0 2007.10.30. 고시 Tebuconazole 고추 미설정 (0.01) 5.0 2008.6.30. 고시 Flutolanil 인삼 미설정 (0.01) 1.0 2009.6.4. 고시 Fenamidone 고추 미설정 (0.01) 3.0 2009.6.4. 고시 Novaluron 고추 미설정 (0.01) 0.7 2010.1.29 고시 Acequinocyl 고추 (1 0.01) 1.0 2010.1.29 고시 Tolylfluanid 인삼 미설정 (0.01) 0.05 2010.10.20. 고시 Tolylfluanid 고추 미설정 (0.01) 1.0 2010.10.26. 고시 Acetamiprid(2009) 고추 (2 1) 2.0 2010.8.17. 확정 - 7 -

Propamocarb 고추 (2 0.01) 2.0 2010.11.9. 확정 Lufenuron 오이 미설정 (0.01) 0.3 2010.11.11. 고시 Flusilazole 고추 미설정 (0.01) 0.3 2010.11.11. 고시 Bifenthrin 들깻잎 0.1 2.0 2010.12.13 고시 Dithianon 고추 미설정 (0.01) 0.3 2011.5.13. 반영 Flonicamid 피망, 고추 0.4 2.0 2012.6.14. 고시 Pyrimethanil 감 5 삭제 2.0 2013.3.15. 반영 Pyrimethanil 대추 10 삭제 0.5 Pyrimethanil 복숭아 3 삭제 2.0 Spirodiclofen 감 2 삭제 1.0 Spirodiclofen 대추 5 삭제 5.0 고려인삼과깻잎은한국측요청대로 기타야채 로분류 돈육차액관세제도일본은국내양돈농가보호를위해차액관세제도를도입하였으며, UR협상후에도차액관세제도를계속해서유지하고있다. 차액관세제도는기준액을정하고, 1수입가격이낮아기준액이하로수입될경우기준액과수입가와의차액전액을관세로부과하고, 2가격이높아기준액이상으로수입될경우는종가세를부과하는제도임. 일본은동제도를돈육 ( 부분육, 가공육 ) 뿐만아니라, 유제품, 완두콩, 팥, 쌀 보리가루등곡류, 커피조제품등다양한품목에적용하고있으며, 차액관세제도의운용으로인해한국산돈육 ( 부분육, 가공육 ) 의대일수출이상당부분왜곡되는결과가발생하고있다. 2009년국내부분육 ( 안심, 등심, 후지등 ) 의수출부위평균가격은 315엔 /kg이나, 차액관세기준은 524엔 /kg이므로 209엔 /kg을관세로징수 < 對일본돈육수출현황 > ( 단위 : 톤 / 천미달러 )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8 對 수출량 ( 톤 ) 789 0 0 0 0 96 0.8 53 167 93 일본 수출액 ( 천 $) 3,338 0 0 0 0 563 5 334 607 372 對 수출량 ( 톤 ) 1,148 83 1,423 187 270 452 481 493 1,108 1,143-8 -

기타국수출액 ( 천 $) 1,995 353 5,248 477 1,181 1,170 775 1,226 2,306 2,605 수출량 ( 톤 ) 1,937 83 1,423 187 270 548 482 547 1,275 1,236 합계수출액 ( 천 $) 5,333 353 5,248 477 1,181 1,733 780 1,560 2,913 2,977 * 2000 년구제역으로대일본돈육수출중단, 2004 년제주도산돈육은수출재개되었으나, 2004.11 월돼지열병때문에다시수출중단, 2009.9 부터제주도산돈육수출이재개되었으 나, 2010.1 월구제역발생이후다시수출중단 ( 소세지, 햄등열처리가공품은제외 ) 신선농산물잔류농약명령검사제도일본은 2008.3.1일부터잔류농약명령검사적용대상을 10kg 초과휴대물품까지확대함에따라우리의수출품은보다높은단계의검사를적용받게되었다. 현재대일수출농산물중모니터링강화검사 (30%) 를받는품목은딸기, 들깻잎, 붉은고추및그가공품이며그중들깻잎은 12KG 휴대물품에서잔류농약이검출되었음. 또한, 대일수출신선농산물품목중전수검사로남아있는품목은파프리카, 미니토마토 2개품목이며, ID 등록업체에게는검사명령 ( 전수검사 ) 을면제하고있다. 對일수출채소류 ID 등록제 : 일정수준이상의안전성관리체계를갖춘수출업체및농가에대해서는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에서고유번호를부여하여 ID등록업체가 ID 부여품목을일본에수출하는경우, 전수검사를면제하고선통관후샘플검사를적용하는제도로서對일수출품의통관원활화및안전성확보를위해시행 < 일본정부의한국산신선농산물에대한검사현황 > 검사태세품목시행일검출성분기준치 (ppm) 비고 (2013.10.5) 명령검사 100% ( 전수검사 ) 미니토마토 08.03.28 플루퀸코나졸 0.01 파프리카 06.01 클로르피리포스 0.5 ID 업체면제 ( 10.04.01) ID 업체면제 ( 06. ~ ) 모니터링 검사 딸기 12.11.02 메토코나졸 0.01 2 회위반 파프리카 12.12.14 디페노코나졸미설정 1 회위반 - 9 -

30% 홍고추 13.08.07 디페노코나졸미설정 1 회위반 한 일공통분포병해충검역문제국제기준 ( 국제식품보호협약제2조 ) 에의하면검역병해충은그곳에존재하지않거나, 존재하지만광범위하게분포되지않고공식적으로방제되는병해충이라고할수있으나, 일본검역당국은비검역병해충 ( 97년부터총 5속 189종 ) 을제외한병해충에대해소독등검역을실시하고있으며, 한일공통분포병해충으로일본내에광범위하게분포하는병해충도검역대상에포함시키고있다. 특히, 신선농산물에서병해충이발견되면훈증조치로인한품질저하및추가비용발생으로수출에상당한애로가발생하고있다. 1998년우리는 52종을비검역병해충으로지정해줄것을일본에요청한바있으며, 일본은 12.7.25일 1종을비검역병해충으로마지막으로지정한후추가지정이없는상황이다. ( 단, 13.10월현재일본식물방역법개정중이며, 동개정안에는우리측이요청한 8종이추가지정되었음 ) 우리측에서비검역병해충으로지정요청한한일공통분포병해충 52종중 40종은일본측이인정한반면, 12종은아직미지정상태 ( 13.10월현재일본측개정 ( 안 ) 기준 ) 비검역병해충미지정종 (12종) 현황 구분 학명 한글명 일반명 Colletotrichum lagernarium 탄저병 Anthracnose Didymella bryoniae 덩굴마름병 Black rot 병 (5 종 ) Erysiphe cichoracearum 흰가루병 Powdery mildew Phytophthora capsici 역병 Soft rot of cucurbit fruits Phytophthora infestans 역병 Blight of potato Aphelenchoides fragariae 딸기잎선충 Strawberry crimp nematode Bemisia tabaci 담배가루이 Silver leaf whitefly Liriomyza trifolii 아메리카잎굴파리 American serpentine leafminer 해충 (7 종 ) Pinnaspis aspidistrae 난초핀깍지벌레 Fern scale Planococcus citri 귤가루깍지벌레 Citrus mealybug Polyphagotarsonemus latus 차먼지응애 Broad mite Pratylenchus penetrans 딸기뿌리썩이선충 Northern root lesion nematode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