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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비관세장벽 일본의비관세조치는상관행뿐만아니라사회문화와도연관되어있어문제해결에상당한시 간이소요되는경우가많으며, 우리기업의일본시장진출에도장애가되고있는만큼동비관 세장벽을수시로발굴, 일측에지속적으로개선을요구해나가고있다. 수산물수입쿼터 ( 김IQ 포함 ) 일본은수산물수입에대해수입물량을직접규율하는 IQ(Import Quota) 제도를두고, 강력한수입규제조치를실시하고있으며 IQ제도는일본내어업자와가공업자의시장독점권을보장해주는역할을하고있다. 일본 IQ 설정품목현황 ( 총 17개 ) 對한국쿼터 (1개): 김 글로벌쿼터 + 對한국쿼터 (9개): 방어, 고등어, 전갱이, 꽁치, 정어리, 대구, 가리비, 패주, 건멸치 글로벌쿼터 (7개): 오징어, 청어, 명태, 파래, 다시마, 대구알, 다시마조제품 일본의 IQ 제도는전체수입물량을제한할뿐만아니라수요자할당, 상사할당, 선착순할당, 어업자할당, 해외수산개발할당등세부카테고리별로물량을제한함으로써수산물의대일수출애로사항으로작용하고있다. 미국, EU, 한국등이일본의 IQ 제도철폐를요구하였으나, 일본은제도자체는유지하되 IQ 물량을늘려주는방식으로대응하고있다. 일본의 IQ제도의근거 ( 일본통상산업성고시 ) 를고려할때, IQ 제도는현행 WTO 체제에부합하지않는다. 즉, 농업협정제4.2조와주석에따르면극히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는수량제한조치는일반관세로전환하여야하며, GATT 제11조는수량제한의일반적철폐의무를규정하고있는바, 일본의 IQ제도는동조항들에대한예외사유 ( 농업협정부속서 5, GATT 제11 조2항, 제20조 (g) 등 ) 중어디에도해당되지않는다. 특히김과다시마의경우현행 IQ제도는 IQ 전체품목의쿼터를 1 수요자할당, 2 상사할당, 3 선착순할당등으로세분하고쿼터이전을금지함에따라쿼터미소진분량이발생하며, 과다한서류제출요구가부담으로작용하고있다. - 2 -
< 김 IQ 할당량 (06.1 월한일정부간합의사항 ) 및실제수출량 > 07 08 09 10 11 12 13 14 IQ물량 ( 만속 ) 436 531 627 722 818 913 1,009 1,104 - 수요자 261 318 376 (434) (492) (550) (607) (664) - 상사 175 213 251 (288) (326) (363) (402) (440) 수출량 ( 만속 ) 소진율 (%) 217 (49.80%) 239 (45.00%) 349 (55.70%) 471 (65.20%) 692 (84.60%) 750 (82.10%) < 일본경제산업성발표 > ( 단위 : 만속 ) 구분 계 한국 중국 글로벌 비고 1,674 1,009 486 179 합계 할당별, 국가별할당 (1,518) (913) (476) (129) < 한국 > 602 404 198 수요자 - - 수요자 : 40% (527) (349) (178) - 상사 : 60% 상사 1057 605 288 164 < 중국 > (976) (564) (298) (114) - 수요자 : 41% 선착순 15 15 - 상사 : 59% - - 한국 : 중국 : 글로벌 = 6:3:1 (15) (15) 마른김 조미김 소계 903 454 444 5 (798) (349) (424) (5) 수요자 383 227 156 (288) (142) (146) - 상사 515 227 288 (505) (207) (298) - 선착순 5 5 - - (5) (5) 소계 411 404 7 - (498) (491) (7) 수요자 101 101 (172) (172) - - 상사 303 303 (319) (319) - - 선착순 7 - - 7 제품별, 국가별할당 < 한국 > - 마른김 : 45% - 무당조미김 : 40% - 조제김 : 15% < 중국 > - 마른김 : 91% - 조제김 : 9% 제품별한국할당 < 마른김 > - 수요자 : 50% - 상사 : 50% < 무당조미김 > - 수요자 : 25% - 상사 : 75% < 조제김 > - 수요자 : 50% - 3 -
(7) (7) - 상사 : 50% 소계 360 (222) 42 (32) 167 (117) 조제김 수요자 상사 118 (67) 239 (152) 76 (35) 75 (38) 42 (32) 0 (0) - 164 (114) 조제김의종류 - 구운김, 자반김등 紙狀이아닌것은 3g을 1매로환산 선착순 3 (3) - - 3 (3) ( ) 는 12 년도할당량 활어차일본내운행문제 양국간활어수출입교역이활발하나, 일본활어운반특수차량과달리우리특수차량은일본 내에서의도로운행이불가한상황이다. 이에따라, 우리차량은활어를일본항만구역에서일 본의특수차량에적재후통관하고있어신선도저하, 비용증가등어려움이있다. 일본은활어운반특수차량에대한일본내등록절차면제는국내법을개정해야하므로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는입장이며, 자동차등록관련세금면제, 차고증명의무면제, 운전자무비자, 우리측차량배기가스검사결과인정등등록절차를간소화하는방안을대안으로제시하면서우리측과협의를진행하고있다. 대일수출활어운반차량물류비용비교 < 활어차량 11.5 톤기준, 활넙치 3 톤선적기준 > 항목출발지목적지 선임및 육상운송임 활넙치 kg 당 물류비 비고 국제선임부산오사카 2,900,000 원 967 원 /kg 일본 육상 운송임 일본활어차량 오사카 동경 500,000 엔 (6,500,000 원 ) 2,167 원 /kg 일본차량임대료 한국활어차량 오사카 동경 250,000 엔 (3,250,000 원 ) 1,083 원 /kg 고속도로통행료유류비기사숙식비기사일당등 - 4 -
일본항운협의회사전협의제도일본은자국항만입출항및하역작업과관련하여항만노동자의고용 취업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은사전에일본항운협회와협의를요구하고있다. 이는컨테이너선출현, 항만기계화등으로일본항만노동자와중소형하역회사가생존의위협을받게되자일본항만노동자와하역회사의보호를위해도입한제도이다. 이를위해일본은안건의경중에따라입항등변경사항의발생시점을기준으로 11일~71일전에사전협의를신청토록의무화하고있는바, 경미한안건의경우 ( 터미널고용상황에큰지장을초래하지않는사항 ), 전월 20일까지사전협의를신청하도록되어있고, 중요한안건 ( 터미널고용상황에큰지장을초래할수있는사항 ) 의경우전전월 20일까지신청토록되어있다. < 협의방식및절차 > 2자협의 ( 선사-일본항운협회 ) 2자협의 ( 일본항운협회-노조 ) ( 중요안건 ) 선주항만협의회 중앙노사의 사전협 일본의에관한협의회 선사항운 ( 경미안건 ) 협회 외국선주협회 각지구노사와 사전협의 중앙지구노사사전협의 이러한사전협의제도의문제점은선사가경쟁력있는터미널을자유롭게선택할수있는권리를사실상박탈하고있다는점, 과도하게긴사전협의기간등에있다. 즉, 일본선사들은대부분자회사 계열사로하역회사를설립하고있어사전협의제도로인한불이익은외국선사에게만발생하도록되어있다. 또한, 통상적으로우리나라를비롯한대다수국가의선사들은운항선박변경시, 효율적인하역작업을위해통상 터미널입항 7일전후통지 하는것이관례이나일본의경우, 운항선박변경등에대해 입항전월 20일까지항운협회 ( 민간단체 ) 의승인 을받도록의무화하고있다. 특히, 우리나라의경우, 운송시간은짧은데비해사전협의신청기간이너무길어이에따른업무부담이큰상황이다. 신선농산물수출관련 PLS 적용대상문제 일본은 2006.5 월부터식품중유해물질의잔류허용기준 (MRL) 리스트를설정하고, 리스트에 포함되지않은유해성분은일률기준치 *(0.01ppm) 를적용하는 PLS(Positive List System)** 를 - 5 -
시행하고있으며, 규제대상물질수도대폭확대하여시행하고있다. -( 05) 283 ( 06) 799 ( 12) 824개로확대이에따라한국산수출농산물중잔류허용기준리스트에포함되지않는경우농약성분등이초과검출되는사례가빈발하여 2006년도 PLS 제도시행이후잔류농약초과검출로통관이규제된건수는 2013.10월현재총 49건에이르고있다. * 플루퀸코나졸성분의피망류에대한우리나라의허용기준은 1ppm인반면, 일본의허용기준은미설정으로 0.01ppm 적용 ** PLS(Positive List System): 식품별유해물질의잔류허용기준 (MRL) 을설정하고, 기준이설정되지않은농약등이일정량이상잔류하는식품의판매등을원칙적으로금지하는제도이에한국정부는일본 PLS 시행에대응하여국내등록농약중일본기준이미설정된농약에대한잔류허용기준설정을위한노력을꾸준하게추진하여오고있으며, 05~ 13.10월현재까지고추 Acequinocyl 등총 15작물 60농약에대한한국의기준을일본정부에제출하여파프리카 Tetraconazole 등 12작물 34농약성분을일본잔류기준으로반영시켜우리농산물의대일수출확대및경쟁력확보에크게기여하였다. 앞으로도현재반영을검토중인농약성분뿐만아니라신규등록농약등한국의수출농업인이선호하는농약에대한잔류기준의추가설정요청과함께일본의 PLS 제도에대한홍보를지속적으로전개하는노력이요구된다. < 한국제안에대해일본정부에서반영검토중인품목 (2013.10 월 )> 농약품목명 대상작물 당초일본잠정한국제안 MRL(ppm) MRL(ppm) 비고 Difenoconazole 인삼 미설정 0.2 2007.10. 요청 Pyrimethanil 인삼 0.05 1.0 Cyprodinil 인삼 0.5 2.0 Cadusafos 인삼 미설정 0.05 Thifluzamide 인삼 미설정 1.0 Bitertanol 차 0.1 10.0 Fluazinam 고추 미설정 0.3 2008.5. 요청 Hexaconazole 고추 0.02 0.3 Prochloraz 고추 0.05 1.0-6 -
Tebufenpyrad 들깻잎 0.5 5.0 Flubendiamide 고추 미설정 1.0 2012.5. 요청 Pyridaben 고추 2 삭제 2.0 유지 2012.8. 요청 Abamectin 고추 0.03 삭제 0.2 2012.8. 요청 Spirodiclofen 복숭아 1 삭제 0.5 계 14 건 < 일본잔류기준설정에한국의견이반영된품목 > (2013.10.5) 농약품목명 대상작물 당초일본잠정현재일본기준 MRL(ppm) MRL(ppm) 비고 Tetraconazole 피망 미설정 (0.01) 1.0 2005 년반영고시 Tebufenpyrad 피망 미설정 (0.01) 0.5 Fluazinam 피망 미설정 (0.01) 0.3 Zoxamide 피망 미설정 (0.01) 0.3 Dithianon 피망 미설정 (0.01) 0.3 Prochloraz 피망 미설정 (0.01) 1.0 Iprovalicarb 토마토 미설정 (0.01) 2.0 Flusilazole 딸기 미설정 (0.01) 0.5 Flutolanil 딸기 미설정 (0.01) 5.0 Indoxacarb 오이 미설정 (0.01) 0.5 Difenoconazole 오이 미설정 (0.01) 1.0 Fluquinconazole 오이 미설정 (0.01) 0.1 Bitertanol 가지 미설정 (0.01) 0.5 Difenoconazole 호박 미설정 (0.01) 0.3 Cyazofamid 인삼 미설정 (0.01) 10.0 2007.10.30. 고시 Tebuconazole 고추 미설정 (0.01) 5.0 2008.6.30. 고시 Flutolanil 인삼 미설정 (0.01) 1.0 2009.6.4. 고시 Fenamidone 고추 미설정 (0.01) 3.0 2009.6.4. 고시 Novaluron 고추 미설정 (0.01) 0.7 2010.1.29 고시 Acequinocyl 고추 (1 0.01) 1.0 2010.1.29 고시 Tolylfluanid 인삼 미설정 (0.01) 0.05 2010.10.20. 고시 Tolylfluanid 고추 미설정 (0.01) 1.0 2010.10.26. 고시 Acetamiprid(2009) 고추 (2 1) 2.0 2010.8.17. 확정 - 7 -
Propamocarb 고추 (2 0.01) 2.0 2010.11.9. 확정 Lufenuron 오이 미설정 (0.01) 0.3 2010.11.11. 고시 Flusilazole 고추 미설정 (0.01) 0.3 2010.11.11. 고시 Bifenthrin 들깻잎 0.1 2.0 2010.12.13 고시 Dithianon 고추 미설정 (0.01) 0.3 2011.5.13. 반영 Flonicamid 피망, 고추 0.4 2.0 2012.6.14. 고시 Pyrimethanil 감 5 삭제 2.0 2013.3.15. 반영 Pyrimethanil 대추 10 삭제 0.5 Pyrimethanil 복숭아 3 삭제 2.0 Spirodiclofen 감 2 삭제 1.0 Spirodiclofen 대추 5 삭제 5.0 고려인삼과깻잎은한국측요청대로 기타야채 로분류 돈육차액관세제도일본은국내양돈농가보호를위해차액관세제도를도입하였으며, UR협상후에도차액관세제도를계속해서유지하고있다. 차액관세제도는기준액을정하고, 1수입가격이낮아기준액이하로수입될경우기준액과수입가와의차액전액을관세로부과하고, 2가격이높아기준액이상으로수입될경우는종가세를부과하는제도임. 일본은동제도를돈육 ( 부분육, 가공육 ) 뿐만아니라, 유제품, 완두콩, 팥, 쌀 보리가루등곡류, 커피조제품등다양한품목에적용하고있으며, 차액관세제도의운용으로인해한국산돈육 ( 부분육, 가공육 ) 의대일수출이상당부분왜곡되는결과가발생하고있다. 2009년국내부분육 ( 안심, 등심, 후지등 ) 의수출부위평균가격은 315엔 /kg이나, 차액관세기준은 524엔 /kg이므로 209엔 /kg을관세로징수 < 對일본돈육수출현황 > ( 단위 : 톤 / 천미달러 )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8 對 수출량 ( 톤 ) 789 0 0 0 0 96 0.8 53 167 93 일본 수출액 ( 천 $) 3,338 0 0 0 0 563 5 334 607 372 對 수출량 ( 톤 ) 1,148 83 1,423 187 270 452 481 493 1,108 1,143-8 -
기타국수출액 ( 천 $) 1,995 353 5,248 477 1,181 1,170 775 1,226 2,306 2,605 수출량 ( 톤 ) 1,937 83 1,423 187 270 548 482 547 1,275 1,236 합계수출액 ( 천 $) 5,333 353 5,248 477 1,181 1,733 780 1,560 2,913 2,977 * 2000 년구제역으로대일본돈육수출중단, 2004 년제주도산돈육은수출재개되었으나, 2004.11 월돼지열병때문에다시수출중단, 2009.9 부터제주도산돈육수출이재개되었으 나, 2010.1 월구제역발생이후다시수출중단 ( 소세지, 햄등열처리가공품은제외 ) 신선농산물잔류농약명령검사제도일본은 2008.3.1일부터잔류농약명령검사적용대상을 10kg 초과휴대물품까지확대함에따라우리의수출품은보다높은단계의검사를적용받게되었다. 현재대일수출농산물중모니터링강화검사 (30%) 를받는품목은딸기, 들깻잎, 붉은고추및그가공품이며그중들깻잎은 12KG 휴대물품에서잔류농약이검출되었음. 또한, 대일수출신선농산물품목중전수검사로남아있는품목은파프리카, 미니토마토 2개품목이며, ID 등록업체에게는검사명령 ( 전수검사 ) 을면제하고있다. 對일수출채소류 ID 등록제 : 일정수준이상의안전성관리체계를갖춘수출업체및농가에대해서는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에서고유번호를부여하여 ID등록업체가 ID 부여품목을일본에수출하는경우, 전수검사를면제하고선통관후샘플검사를적용하는제도로서對일수출품의통관원활화및안전성확보를위해시행 < 일본정부의한국산신선농산물에대한검사현황 > 검사태세품목시행일검출성분기준치 (ppm) 비고 (2013.10.5) 명령검사 100% ( 전수검사 ) 미니토마토 08.03.28 플루퀸코나졸 0.01 파프리카 06.01 클로르피리포스 0.5 ID 업체면제 ( 10.04.01) ID 업체면제 ( 06. ~ ) 모니터링 검사 딸기 12.11.02 메토코나졸 0.01 2 회위반 파프리카 12.12.14 디페노코나졸미설정 1 회위반 - 9 -
30% 홍고추 13.08.07 디페노코나졸미설정 1 회위반 한 일공통분포병해충검역문제국제기준 ( 국제식품보호협약제2조 ) 에의하면검역병해충은그곳에존재하지않거나, 존재하지만광범위하게분포되지않고공식적으로방제되는병해충이라고할수있으나, 일본검역당국은비검역병해충 ( 97년부터총 5속 189종 ) 을제외한병해충에대해소독등검역을실시하고있으며, 한일공통분포병해충으로일본내에광범위하게분포하는병해충도검역대상에포함시키고있다. 특히, 신선농산물에서병해충이발견되면훈증조치로인한품질저하및추가비용발생으로수출에상당한애로가발생하고있다. 1998년우리는 52종을비검역병해충으로지정해줄것을일본에요청한바있으며, 일본은 12.7.25일 1종을비검역병해충으로마지막으로지정한후추가지정이없는상황이다. ( 단, 13.10월현재일본식물방역법개정중이며, 동개정안에는우리측이요청한 8종이추가지정되었음 ) 우리측에서비검역병해충으로지정요청한한일공통분포병해충 52종중 40종은일본측이인정한반면, 12종은아직미지정상태 ( 13.10월현재일본측개정 ( 안 ) 기준 ) 비검역병해충미지정종 (12종) 현황 구분 학명 한글명 일반명 Colletotrichum lagernarium 탄저병 Anthracnose Didymella bryoniae 덩굴마름병 Black rot 병 (5 종 ) Erysiphe cichoracearum 흰가루병 Powdery mildew Phytophthora capsici 역병 Soft rot of cucurbit fruits Phytophthora infestans 역병 Blight of potato Aphelenchoides fragariae 딸기잎선충 Strawberry crimp nematode Bemisia tabaci 담배가루이 Silver leaf whitefly Liriomyza trifolii 아메리카잎굴파리 American serpentine leafminer 해충 (7 종 ) Pinnaspis aspidistrae 난초핀깍지벌레 Fern scale Planococcus citri 귤가루깍지벌레 Citrus mealybug Polyphagotarsonemus latus 차먼지응애 Broad mite Pratylenchus penetrans 딸기뿌리썩이선충 Northern root lesion nematode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