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4( 통권 789 호 ) 2018. 04. 06
비상업목적으로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할경우내용의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으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제연구실 : 주원이사대우 (02-2072-6235, juwon@hri.co.kr)
EXECUTIVE SUMMARY Executive Summary i
EXECUTIVE SUMMARY < 주요국 CIP(Competitive Industrial Performance Index) 순위 > ii
EXECUTIVE SUMMARY iii
EXECUTIVE SUMMARY iv
EXECUTIVE SUMMARY v
EXECUTIVE SUMMARY < 주력산업위기의원인 > vi
1) 저자의자의적정의. 2) 이외가전등과같은다른주력산업들도포함될수있으나, 분석의편의성, 산업의중요도등여러요인을고려하여 8 대품목으로한정함. 3) 참고로산업연구원의 12 대주력산업은 1 음식료, 2 섬유, 3 철강, 4 정유, 5 석유화학, 6 일반기계, 7 자동차, 8 조선, 9 가전, 10 반도체, 11 디스플레이, 12 정보통신기기이며, 산업통상자원부의 13 대주력수출품목은 1 섬유, 2 철강, 3 석유제품, 4 석유화학, 5 일반기계, 6 자동차, 7 자동차부품, 8 선박, 9 가전, 10 컴퓨터, 11 반도체, 12 디스플레이, 13 무선통신기기임. 1
< 한국제조업 /GDP 비중 > < 주요국별산업비중 (2016 년 ) > 4) 공공행정 국방,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등공공적성격이높은업종을제외한부문. 2
< 주요산업의경제성장기여도및제조업기여율 > 5) 당해년도산업부가가치증가율 ( 전년도산업부가가치 /GDP) 당해년도경제성장률. 3
< 제조업및서비스업내정규직비중 > < 월 300 만원이상소득자비중 (2016 년 ) > 4
< 상품및서비스수출규모 > < 상품수지및서비스수지 > 5
< 주요산업 R&D 규모 > < 제조업및서비스업의노동샌상성 6) > 6) OECD, 통계청, 한국은행통계를이용한계산. 6
< 주요국 CIP(Competitive Industrial Performance Index) 순위 > 7
< 세계철강설비가동률 > < 한중일조강생산량 > 8
< 국내철강시장외국산시장점유율 > < 철강 7) 의미국및중국시장점유율 > 9
< 중국경제성장률및수입증가율 > < 한국산업별대중수출비중 (2017 년 ) > 7) 철강 (HS72) 및철강제품 (HS73) 기준. 8) 중국과같은대규모개방경제 (large scale open economy) 는그경제적특성상고성장을지속할수없기때문에, 성장률의추세적하락은불가피함. 10
< 중국의석유화학범용제품자급률 > < 한중수출경합도지수 (Export Similarity Index) > 9) 합성원료, 합성수지, 합성섬유를의미. 11
< 한국기계품목무역수지 (2017 년 ) > < 한국정밀기계품목수입의국가별비중 (2017 년 ) > 10) 본보고서에서의기계품목은기초산업기계 (MTI, 71), 산업기계 (72), 정밀기계 (73) 임. 11) 2017 년을기준으로할때기초산업기계및산업기계의단가는 kg 당 10 달러대인반면, 정밀기계의단가는 227 억달러임. 12
< 주요해외시장의한국차점유율 > < 국내시장에서의수입차점유율 > 12) 중국 ( 全国乘用车市场信息联席会 ), 미국 (Motor Intelligence), 유럽 (ACEA: Europe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13
< 주요자동차기업생산성 (2015 년 HPV) > < 주요국자동차기업 R&D 집약도 13) (2016/17 년 ) > 13) 한국 2 개사, 미국 3 개사, 일본 7 개사, 독일 3 개사, 프랑스 2 개사. 14
< 글로벌신조선가지수 > < 글로벌수주잔량및신규수주량 > 15
< 한중일조선수주잔량세계시장점유율 > < 한중일조선신규수주량세계시장점유율 > 16
< 한국메모리반도체및시스템반도체의세계시장점유율 (2017 년 ) > 17
< 디스플레이수출액규모 > < 디스플레이무역흑자규모 > 18
< 글로벌시장스마트폰점유율 > < 중국시장스마트폰점유율 14) > 14) 2017 년은 4 분기기준, 중국업체는화웨이, 샤오미, 비보, 오포. 19
< 주력산업위기의원인요약 > 20
< 한국의시기별잠재성장률및생산요소의기여도 > 21
< 한국의 R&D투입규모및 R&D/GDP > < 주요국 R&D/GDP 비중 (2016년) > 22
< GDP에대한 R&D스톡탄성치 > < 주요제조업강국기술무역수지 > 23
< 제조업부가가치율 (2015년전후 ) > 15) 부가가치율이란부가가치 (value added) 를산출 (gross output) 로나눈비율로계산되며, 부가가치는산출에서중간투입 (intermediate input) 을제외한부분임. 따라서부가가치는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생산및수입세와보조금 ( 공제 ) 등을포함하고있음. 24
< 세계경제의 GDP 갭률 > < 선진국및개도국의 GDP 갭률 > 25
< 중장기세계경제성장률및교역량증가율 > 26
< 제조업생산및생산능력지수증가율 > < 제조업평균가동률및재고 / 출하비율 > 16) 재고율 ( 재고 / 출하비율 ) 은제조업의출하지수에대한재고지수비율을의미 ( 계절조정재고지수 계절조정출하지수 100). 27
< 대중국수출및제조업투자비중 > < 대중국수출부가가치의한국제조업부가가치및 GDP 대비비중 > 28
< 한중내수시장규모및중국 / 한국시장비율 > < 제조업 R&D 투자액규모 > 29
< 포춘세계 500 대기업 (FORTUNE GLOBAL 500) 수 > < 주요국세계 R&D 규모 1,000 대기업수 > 30
< 세계최고기술국가대비한중기술격차 > < 주요국고기술수출 / 총수출비중 > 17) 고기술수출 (High-technology exports) 이란항공, IT, 제약, 연구장비등과같이 R&D 집약도 (R&D intensity) 가높은제품의수출을의미. 18) 과학기술분야샘플수는 2008 년 (90 개 ), 2010 년 (95 개 ), 2012~ 206 년 (120 개 ). 31
< WEF 한국노동부문경쟁력순위 (2017) > < 민간협약임금인상률및비교지표 > 32
< OECD 국가노동생산성 ( 미국 =100 기준 ) 및연간근로시간 (2016 년 ) > 33
< 제조업노동생산성 ( 산출량 / 노동투입량 ) 지수 > < 제조업산출량지수및노동투입량지수 > 34
< WEF 정부규제에대한부담순위 > 35
< 신설및강화규제건수 > < 행정부및의원입법수 > 19) 규제개혁위원회는 2013 년까지규제건수 ( 주된규제 + 부수적규제 ) 를발표하였으나 2014 년이후부터는발표하지않고있어현시점에서전체규제건수를확인하기어려움. 36
4. 37
20) 공공 R&D 거버넌스문제에대한보다자세한내용은 이원영 (2018), 과학기술투자의정치경제학, 과학문화진흥회발표자료 (2018.4.3.) 를참고하기바람. 38
39
40
參考文獻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