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093-3118 Vol.10 No.54 FTA 로세계최대시장, 미국이활짝열린다. - 한 미 FTA 에따른중소기업型전략및유망품목을중심으로 - 2011 년 11 월명진호연구원장현숙수석연구원백청아연구조원
목차 [ 요약 ] Ⅰ. 한 미 FTA 수출입관련핵심내용 1 Ⅱ. 한 미 FTA 전략 유망 ( 녹색 먹거리 중소기업型등 ) 품목 6 Ⅲ. 결론및시사점 39 [ 참고 1] 한 미 FTA 추진경과 45 [ 참고 2] 한 미교역및투자현황 46 보고서내용문의처명진호연구원 ( 02-6000-5263, thetotoro@kita.net) 장현숙수석연구원 ( 02-6000-5154, @kita.net) 백청아연구조원 * Trade Focus 는국제무역연구원에서매주월요일이메일로발송하는 KITA CEO Report 와국제무역연구원홈페이지 (http://iit.kita.net) 를통해서도제공되고있사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요약한 미 FTA 비준동의안이우리국회본회의를통과함에따라, FTA 발효를위한절차가사실상마무리되었다. 이에따라오는 12 년 1월 1일한 미 FTA 발효가예상된다. 세계최대시장인미국으로가는지름길이활짝열리게된것이다. 실제로미국의수입규모는 10년기준 1조 9,681억달러로세계수입시장의 12.8%( 중국 9.1%) 를차지하는 ( 단일국으로는 ) 세계최대시장이다. 또한세계트렌드를주도하는선도시장이기도하다. 한 미 FTA 는이러한중요시장으로의수출을큰폭으로확대할발판이될것으로보인다. 특히미국시장에서치열하게경쟁중인중국, 일본보다한발앞서 FTA 를체결하여선점효과가상당기간계속될것으로보인다. 동보고서에서는한 미 FTA 를활용한우리업계의對美수출확대를지원하기위해한 미 FTA 수출전략품목과유망품목을선정했다. 미국의對韓품목별수입데이터와관세율을고려했으며, FTA 에따른관세철폐시우리수출을주도할전략품목 ( 수출규모중시 ) 과큰폭의수출증가가기대되는유망품목 ( 성장성중시 ) 으로분석했다. 전체적인對美수출을보면제트연료유, 윤활유, 경유등석유제품, 완성차및그부품, 타이어, 변환기등이전략품목으로선정되었고, 합성수지, 펌프 벨브 화학기계 볼트및너트등기계류, 계측기, 음료, 섬유사, 철도차량부품, 젤라틴등축산가공품이유망품목으로뽑혔다. 탄탄한교포시장과최근한류붐을타고있는먹거리수출과최근수요가급증하는녹색관련품목도한 미 FTA 를계기로큰폭의수출확대가기대된다. 또한섬유및의류등을필두로전기전자, 일반기계, 정밀화학, 신발, 문구, 사무용기기, 악기등을생산하는중소기업의對美수출도한 미 FTA 발효로활로를모색할수있을전망이다. 이러한한 미 FTA 활용을위해업계는 FTA 원산지기준충족을고려한공급망구축이필요하고관세특혜이점을마케팅에적극활용해야한다. 한편으로는원산지검증등에대한대비책마련도절실하다. 한 미 FTA 는원산지증명이자율발급으로관세특혜적용은용이한편이나 NAFTA 사례를볼때미국측의원산지검증이엄격할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정부및유관기관도업계가원산지검증에철저히대비할수있도록적극지원해야한다. 동시에 FTA 프리미엄을활용할수있도록현지홍보및유통망등신규진출채널확보에적극나서야할것이다. IIT, 국제무역연구원 ⅰ
국가차원에서는한 미 FTA, 한 EU FTA 를동시체결한이점을활용하여외국인투자를유치하여고용확대를도모하는등 FTA 허브효과극대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특히, 인건비상승과차이나디스카운트를우려하는중국기업과엔고로해외투자처를모색중인일본기업을적극공략할시점이다. < 한 미 FTA 수출전략및유망품목 > 주 : 전략품목은수출규모중시, 유망품목은성장성중시 < 한 미 FTA 주요업종별수출기상도 > 구분 기상 비고 구분 기상 비고 자동차 단기현지공장부품조달수부분품등수출확대기전자혜, 중장기완성차수출수혜대 현지진출우리업체뿐만아자동차전지, 전기부품관세혜니라미국완성차업체로수출전기부품택기대진출기대 석유제품 윤활유, 제트유, 경유관세혜합성수지등주요품목석유화학택 6.5% 관세즉시철폐 타이어 연간 10억달러이상수출, 관주요품목 6.5% 관세철정밀화학세 4.0% 5년내철폐폐효과 철강 無관세로직접영향없으나, 무역구제조치완화기대 섬유 휴대폰 無관세로직접영향없음 의류및섬유제품 반도체 無관세로직접영향없음 신발 관세수준높아수출확대전망 중소기업수출확대기대 수출규모작지만신발부 분품수출확대기대 조선 無관세로직접영향없음 가공식품 탄탄한교포시장기반 일반기계 일부베어링제외하고대부분품목관세즉시철폐 녹색관련 백열등사용규제등미국정책호재 주 : : 매우좋음 : 좋음 : 다소좋음 : 영향없음 : 다소좋지않음 : 좋지않음 ⅱ FTA 로세계최대시장, 미국이활짝열린다.
본 문
I. 한 미 FTA 수출입관련핵심내용 우리나라와미국은발효후 5년내품목수기준으로각각 96.1, 94.9% 의관세를철폐하기로되어개방수준이높은것으로평가 < 양국상품분과양허결과 > 우리측 미측 품목수비중 수입액비중 품목수비중 수입액비중 즉시철폐 85.6% 80.6% 87.0% 87.2% 3년균등 8.5% 13.4% 5.1% 7.4% 5년균등 2.0% 1.5% 2.8% 2.3% 5년내철폐 96.1% 95.5% 94.9% 96.9% 10년 균등 3.6% 4.3% 4.7% 3.0% 비선형 0.3% 0.0% 0.2% 0.0% 12년 균등 0.0% 0.0% 0.2% 0.0% 비선형 0.0% 0.0% 15년 (TRQ) 0.0% 0.0% 총계 100% 100% 100% 100% 자료 : 코트라 일부품목을제외하고대부분관세철폐방식은 1/n 의균등철폐방식을채택 ( 한 EU FTA는 1/(n+1) 방식 ) < 관세철폐방식비교 > ( 단위 : %) 이행1년차이행2년차이행3년차이행4년차이행5년차이행6년차구분관세 / 양허 ('12.1.1) ('13.1.1) ('14.1.1) ('15.1.1) ('16.1.1) ('17.1.1) 1/n 6.4 4.8 3.2 1.6 0.0 0.0 8.0/5년철폐 1/(n+1) 6.7 5.4 4.1 2.8 1.5 0.0 주 : 2012 년 1 월 1 일발효를가정하여작성 FTA 특혜원산지기준과관련완전생산기준과함께실질적변형기준 ( 세번변경, 부가가치, 주요공정등 ) 으로품목별기준마련 HS 6 단위기준약 5,000 여개품목의품목별원산지기준마련 한 미 FTA 관세 원산지관련주요정보제공처 한국무역협회 FTA 포탈 (http://fta.kita.net): HS 코드별 / 연도별관세율및원산지기준제공 관세청 FTA 포탈 (http://fta.kita.net): HS 코드별 / 연도별관세율및원산지기준제공 외교통상부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협정문및상세설명자료제공 US ITC(http://www.usitc.gov): 미국의현행관세율제공 IIT, 국제무역연구원 1
한 미 FTA 는한 칠레 FTA 와같이자율증명방식을채택하고있으며별도의증명서식 없이생산자, 수출자, 수입자모두가증명서작성가능 한 EU FTA 와는달리별도의인증수출자지정이필요없고, 기관발급과달리별도의신청절차없이생산자, 수출자, 수입자가원산지증명서를작성할수있음 < 협정별 FTA 원산지증명서발급기준비교 > 협정상대미국 EU 칠레 ASEAN EFTA 인도페루 증명방식 증명주체 증명서유효기간 자율증명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 자율증명 ( 원산지인증 ) 자율증명기관증명자율증명 ( 원산지인증 ) 기관증명 기관증명 ( 인증수출자는자율증명 ) 자율증명 인증수출자수출자발급기관수출자발급기관발급기관, 인증수출자 4 년 1 년 2 년 6 개월 1 년 1 년 1 년 증명서식자율증명서식송품장신고통일증명서식 통일증명서식 송품장신고 통일증명서식 통일증명 ( 기관 ), 송품장 ( 인증 ) 사용언어영어, 한국어당사국언어영어영어영어영어영어 자료 : 외교통상부,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별도의원산지증명서양식은없으나 FTA 관세특례법 ( 시행규칙 ) 에규정한해당 항목이기재되어야하며또는표준양식활용가능 * * 보고서의원산지관련내용은 11 년 10 월 20 일기획재정부령으로입법예고된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을참조하여작성 서면또는전자적방식으로작성이가능하며한 미 FTA 협정제6.15 조제1 항에따라해당물품이원산지물품이라는수입자의인지 ( 그증명을포함 ) 로갈음할수있음 * FTA 관세특례법시행규칙에따른표준양식혹은필요항목참고 한 미 FTA 원산지증명서기재내용 가. 원산지증명서작성자 (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 나. 수입자 ( 작성자가알고있는경우에한한다 ) 다. 수출자 ( 생산자와다른경우에한한다 ) 라. 생산자 ( 작성자가알고있는경우에한한다 ) 마. 해당물품의품목번호및품명바. 해당물품이원산지물품임을증명하는정보사. 원산지포괄증명유효기간아. 원산지증명서작성일자 2 한국형수출강소기업의성공요인과시사점
한 미 FTA 원산지증명서양식 ( 별도양식가능 ) [ 별지제6호의9서식 ] Certificate of Origin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Name ( 성명 ) 2. Blanket Period ( 원산지포괄증명기간 ) Address( 주소 ) 1.Exporter ( 수출자 ) Telephone ( 전화 ) Fax ( 팩스 ) E-mail ( 전자주소 ) YYYY MM DD YYYY MM DD ( 년 ) ( 월 ) ( 일 ) ( 년 ) ( 월 ) ( 일 ) From: / / To: / / ( 부터 ) ( 까지 ) 3.Producer ( 생산자 ) Serial No. ( 연번 ) Name ( 성명 ) Name ( 성명 ) Address( 주소 ) Address( 주소 ) 4.Importer Telephone ( 전화 ) Telephone ( 전화 ) ( 수입자 ) Fax ( 팩스 ) Fax ( 팩스 ) E-mail ( 전자주소 ) E-mail ( 전자주소 ) 5. 원산지증명대상물품내역 Description of Good(s) ( 품명ㆍ규격 ) Quantity & Unit ( 수량및단위 ) HS No. ( 품목번호 HS 6 단위 ) Preference Criterion ( 원산지결정기준 ) Country of Origin ( 원산지국가 ) 6. Observations: ( 특이사항 ) I certify that: 본인은다음사항을확인합니다. -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상기서식에기재된내용은사실이고정확하며, 기재된사항에대한책임은본인에게있습니다. 이증명서또는이와관련한허위진술또는중대한사실누락에대해서는본인에게책임이있음을확인합니다.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w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본인은이증명서를입증하는데필요한문서를보관하며, 요청이있을경우이를제출할뿐아니라, 이증명서의정확성이나유효기간에영향을미치는여타변동사항에대해서이증명서를받은관계자들에게서면으로통보할것에동의합니다. -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 -United States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당해물품은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자유무역협정에따른원산지결정기준을충족하고있음을확인합니다. This Certificate consists of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 이증명서는첨부서류를포함하여총 장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7. Authorized Signature ( 서명권자의서명 ) Name: ( 작성자성명 ) YYYY MM DD ( 년 ) ( 월 ) ( 일 ) / / / Company ( 회사명 ) Title ( 직위 ) Telephone : Fax: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IIT, 국제무역연구원 3
원산지포괄증명허용으로 12 개월범위내에서동일상품의반복적인수출입거래는 하나의원산지증명서를활용하여반복사용가능 * * 한 미 FTA 협정문제 6.15 조 4 항참조 원산지증명서발급또는작성일자로부터 12월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반복적으로선적되거나수입신고되는동종동질의물품에대하여최소의원산지증명서의반복사용이가능해짐 양국간교역원활화를위해물품반출이신속화되도록간소화된통관절차를채택 되도록규정하고있음 * * 한 미 FTA 협정문제 7.2 조참조 도착후최대한 48시간내화물반출, 수입전사전신고, 부두직통관및세액결정전화물반출승인등을통해물품반출의신속화가기대됨 중국産우회수출에대한우려, NAFTA 사례등을고려할때자율적인증명방식과 달리원산지검증방식이엄격할것으로보임 한 미 FTA 에서는수입국세관당국이수출국수출업체또는생산자대상서면조사또는방문조사가가능하되, 섬유및의류의경우수입국정부요청에따라수출국정부가실시 ( 공동현장실사가능 ) < 협정별 FTA 원산지검증제도 > 협정상대미국 EU 칠레 ASEAN EFTA 인도페루 검증방식 현지조사주체 직접검증 ( 섬유 의류는간접검증 ) 수출국세관수입국세관 ( 수입국세관참여可 ) 자료 : 외교통상부,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간접검증직접검증간접검증간접검증간접검증 수입국세관 원산지발급기관 수출국세관 ( 수입국세관참여可 ) 원산지발급기관 ( 수입국세관可 ) 직접검증및간접검증 수출국및수입국세관 ( 직접검증시수출국必관여 ) 4 한국형수출강소기업의성공요인과시사점
한국측수출상품에대한미국의물품취급수수료 (merchandise processing fee) 철폐를통해비용절감이가능해짐 물품취급수수료는모든수입물품에대하여일률적으로부과 ( 종가세 ) 하던것으로금번수수료철폐를통해연간 4,700만달러규모의비용절감이가능하다는추산 ( 기획재정부 ) < 미국의물품취급수수료 > 징수근거및대상징수내역 - 통합예산총괄조정법 (Consolidated Omnibus Budget - 2,000달러이상물품 : 수입가격의 0.21%( 최대 Reconciliation Act, 1985) 건당 $485) - 모든수입물품에대하여일률적으로부과 ( 종가세 ) - 2,000달러이하물품 : 자동신고 $2, 수동신고 - (1) 미국속령의제품, (2) 최빈국가의제품, (3) 카리 ( 개인 ) $6, 수동신고 ( 세관 )$9 브연안특혜대상국가의제품은제외 자료 : 외교통상부 IIT, 국제무역연구원 5
Ⅱ. 한 미 FTA 전략 유망 ( 녹색 먹거리 중소기업형등 ) 품목 1. 미국수입시장의중요성 미국수입시장은 10 년기준 1 조 9,681 억달러로단일국으로는세계최대시장임 미국은금융위기여파로 09 년수입시장규모가축소되었지만 10 년전년대비 22.6% 증가하며빠른회복세를보이며세계수입시장에서의위상회복중 * * 세계수입시장의미국비중 : 08 년 13.1% 09 년 12.6%( 0.5%p) 10 년 12.8%( 0.2%p) < 주요국의세계수입시장비중 > 자료 : WTO 우리나라는세계최대시장인미국시장에서경합중인국가가운데 NAFTA 국가를 제외하고최초로 FTA 체결, 경쟁국대비선점효과기대 10 년기준미국수입시장에서우리나라는중국, 캐나다, 멕시코, 일본, 독일, 영국에이어 7위를기록중 금번 FTA 를통해우리나라는중국, 일본을추격할기반을마련 < 미국의 FTA 추진현황 > 발효 NAFTA( 캐나다, 멕시코 ), 이스라엘, 요르단, 싱가포르, 칠레, 호주, 모로코, 바레인, CAFTA-DR(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 오만, 페루, 한국 *, 콜롬비아 *, 파나마 * 주 : * 는발효예정자료 : USTR, 한국무역협회 협상중 TPP 확대 ( 칠레, 브루나이, 뉴질랜드, 싱가포르,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 6 한국형수출강소기업의성공요인과시사점
2. 한 미 FTA 수출전략및유망품목 선정방법 1 전략품목 ( 규모중시 ) 선정방법 미국의 2010년對韓품목별수입액상위기준으로선정 관세율 0% 인품목제외 미국의 2010년對韓품목별수입액을기준으로선정하되 2007년 ~2011년 7월까지수입액을고려하여연도별실적기복이심한품목제외 선정기준에부합하나관세가낮거나 FTA 관세철폐효과가장기간에걸쳐나타나는품목은별도기재 미국이관세를부과하는 HS 8단위기준으로작업 2 유망품목 ( 성장성중시 ) 선정방법 미국의 2007 년 ~2011 년 7 월까지미국의對韓품목별수입데이터를활용하여각품목별수입증가와 FTA 로인해철폐될관세를가중하여선정 관세율 0% 인품목제외 상기전략품목제외 수입규모가크다할지라도 2007 년 ~2011 년 7 월까지수입액을고려하여연도별실적기복이심하거나수입감소가큰품목제외 선정기준에부합하나관세가낮거나 FTA 관세철폐효과가장기간에걸쳐나타나는품목은별도기재 미국이관세를부과하는 HS 8 단위기준으로작업 한미 FTA 양허안작성후현재 HS 코드변경으로인해일부품목분류와양허안을연구에용이하도록해석하여실제와상이할수있기때문에, 본문의 FTA 양허안과세율은참고자료로만활용요망 (1) 전략품목 對美주요수출품가운데자동차부품, 석유제품, 타이어등이한 미 FTA 관세인하 혜택을입어對美수출을주도할전망 자동차부품 (2.5%), 석유제품 ( 최대배럴당 84센트 ) 은한미 FTA 발효직후, 타이어 (4.0%) 는 5년간단계적으로관세가철폐될예정 주요수출품인승용차는 2.5% 관세가발효후 4년간유지되다 5년차에한번에철폐될예정 세탁기, 건조기등섬유기계는관세가 10 년간철폐되어중장기효과기대 IIT, 국제무역연구원 7
< 對美수출전략품목 > 미국의對韓수입 ( 억달러 ) 관세율 HS코드품명 ( 略 ) 분류 (%) 10년 11년 1~7월 52.5 센트 27101915 등유타입제트연료유...( 略 ) 석유제품 14.0 8.0 /bbl 양허기간 즉시철폐 40111010 래디알공기타이어신품... 승용자동차에사용되는것...( 略 ) 타이어 9.4 6.8 4.0 5년철폐 87089981 기타 ( 브레이크호스등 ) 자동차부품 4.9 3.7 2.5 즉시철폐 * 27101930 윤활유...( 略 ) 석유제품 4.4 4.6 85042300 87082950 유입식의변압기 ( 용량이 10,000 킬로볼트암페어초과 )...( 略 ) 제 8701 호에서제 8705 호의자동차용차체의부분품...( 略 ) 84 센트 /bbl 즉시철폐 변환기 4.1 2.1 1.6 즉시철폐 자동차부품 3.7 3.1 2.5 즉시철폐 27101115 경질석유자동차연료...( 略 ) 석유제품 3.6 1.9 87083050 기타차량용의것 ( 제동장치와부분품등 ) 87084011 HS8701.20,8702,8703,8704 의것 ( 기어박스 ) 40112010 87089968 84099150 래디알공기타이어신품... 버스또는트럭...( 略 ) 파워트레인의기타부분품등 ( 유니버셜조인트, 드라이브쉐프트등 ) 기타부분품... 차량용불꽃점화식의피스톤식내연기관...( 略 ) 52.5 센트 /bbl 즉시철폐 자동차부품 2.7 1.4 2.5 즉시철폐 * 자동차부품 2.6 0.5 2.5 즉시철폐 * 타이어 2.2 1.6 4.0 5 년철폐 자동차부품 2.0 1.1 2.5 즉시철폐 * 내연기관 1.9 1.1 2.5 즉시철폐 87032300 승용자동차와기타자동차...1,500 시시초과 3,000 시시이하...( 略 ) 자동차 53.6 41.6 2.5 4 년유지후 5 년차철폐 87032400 84502000 84512900 승용자동차와기타자동차 3,000시시초과...( 略 ) 가정형또는세탁소형세탁기... 10킬로그램초과...( 略 ) 건조기 ( 방적용사, 직물류또는이들제품에사용하는것...10킬로그램초과...( 略 ) 자동차 11.8 8.0 2.5 4 년유지후 5 년차철폐 전자제품 6.4 3.0 1.0 10 년철폐 섬유기계 5.2 2.9 2.6 10 년철폐 주 1 : HS 코드는미국의 HS 코드 (2011 년 ) 8 단위기준주 2 : 품명및분류는기준에따라다소달라질수있음주 3 : 양허기간의 * 표시는한미 FTA 협정문발표이후 HS 코드가변경된것으로확정고시가발표되지않은관계로양허스케줄에대해연구에용이하도록판단하여명시주 4 : 음영은관세철폐효과가장기에걸쳐나타나는품목자료 : 한국무역협회, 외교통상부, US ITC 8 한국형수출강소기업의성공요인과시사점
(2) 유망품목 상대적으로고관세인합성수지, 기계류, 정밀화학, 석유제품, 섬유등은 FTA 관세 철폐폭이크고최근수출이증가세에있어유망품목으로선정 합성수지 (6.5%), 볼트및너트 (8.5%) 와화학기계 (4.2%) 및증기터빈부분품 (6.7%) 등기계류, 사진영화용재료등정밀화학제품 (6.5%), 일부석유제품 (7.0%), 섬유사 (8.6%) 등은관세수준이높아 FTA 로단기간 ( 즉시또는 5년철폐 ) 에관세철폐시상당한효과가전망됨 철도차량부품 (2.8%), 젤라틴쉬트와같은축산가공품 (kg당 2.8센트 +3.8%), 밸브 (2.0%), 계측기 (1.7%), 일부음료 ( 리터당 0.2센트 ) 등도최근수출이증가세에있고 FTA 로관세도철폐되어추가적인수출확대가기대됨 타이어코드, 베어링, 필름및깔개등플라스틱제품, ABS 와같은합성수지등은관세가 10년간단계적으로철폐되어중장기효과기대 HS 코드품명 ( 略 ) 분류 87088065 83023030 85371090 85129090 84133090 87089375 87089450 기타 ( 서스펜션시스템의부분품등 ) 기타장착구, 부착구및이와유사한물품...( 略 ) 전기제어용기기를갖춘보드, 패널, 콘솔, 책상, 캐비닛등... ( 略 ) 자동차또는자전거에사용되는윈드실드와이퍼의부분품 기타펌프 (... 피스톤식내연기관용...)...( 略 ) 기타제 8701 호및제 8702 호 - 제 8705 호의자동차의부분품...( 클러치 )...( 略 ) 기타제 8701 호및제 8702 호 - 제 8705 호의자동차의부분품...( 운전대, 스티어링칼럼및운전박스 )...( 略 ) < 對美수출유망품목 > 미국의對韓수입 ( 백만달러 ) 관세율 (%) 10년 11년 1~7월 양허기간 자동차부품 144.1 105.7 2.5 즉시철폐 * 철강금속제품 차단기 ( 터치스크린모니터등 ) 137.1 123.5 2.0 즉시철폐 103.4 61.2 2.7 즉시철폐 자동차부품 98.1 80.0 2.5 즉시철폐 펌프 95.4 52.6 2.5 즉시철폐 자동차부품 86.0 122.0 2.5 즉시철폐 자동차부품 81.8 64.6 2.5 즉시철폐 IIT, 국제무역연구원 9
35030055 84818090 22029090 젤라틴쉬트와유도체...; 기타동물성글루, 단백질류...( 略 ) 파이프, 보일러의동체, 탱크, 통또는이와유사한제품의탭ㆍ코크ㆍ밸브...( 略 ) 기타알코올을함유하지아니한음료 (... 과실또는채소주스제외 )...( 略 ) 축산가공품 63.8 37.3 2.8 센트 /kg +3.8% 즉시철폐 밸브 63.0 49.6 2.0 즉시철폐 음료 34.5 22.2 0.2 센트 /liter 즉시철폐 84198995 재료처리용공업용기계류...( 略 ) 화학기계 34.3 2.3 4.2 즉시철폐 39039010 MBS...( 略 ) 합성수지 30.6 44.1 6.5 5년철폐 37079032 사진용의화학조제품...( 略 ) 사진영화용재료 29.9 42.9 6.5 즉시철폐 39021000 폴리프로필렌 ( 일차제품의것에한한다 ) 합성수지 28.1 24.7 6.5 즉시철폐 73181580 철강제의기타스크루와볼트...( 略 ) 볼트및너트 27.4 20.9 8.5 즉시철폐 29182975 기타페놀관능기의카르복시정밀화학제품산...( 略 ) 21.6 16.9 6.5 즉시철폐 단면사 ( 면이전중량의 100분의 52052300 85 이상인... 소매용이아닌것...) 섬유사 21.4 8.2 8.6 5년철폐...( 略 ) 86079910 철도 / 궤도용의기타부분품...( 略 ) 철도차량부품 19.2 10.0 2.8 즉시철폐 84069045 스팀터빈의부분품...( 略 ) 증기터빈부분품 18.3 3.0 6.7 즉시철폐 27101990 석유및역청유또는기타조제품...( 略 ) 석유제품 15.6 9.5 7.0 즉시철폐 90318080 측정및검사용기기...( 略 ) 계측기 10.1 4.8 1.7 즉시철폐 39181010 비닐타일형의바닥깔개 플라스틱제품 79.8 36.4 5.3 10년철폐 84798998 제84류의따로분류되지아니한기타기계및기계식기 기계류 60.9 47.8 2.5 10년철폐 구...( 略 ) 84822000 원추형롤러베어링...( 略 ) 베어링 51.0 32.5 5.8 10년철폐 59022000 강력사의타이어코드직물 ( 폴리에스테르제의것에한한다 ) 타이어코드 32.8 30.3 5.8 10년철폐 54024790 기타 ( 폴리에스테르의것, 인조섬유장섬유사 ) 섬유사 16.2 10.1 8.0 10년철폐 * 39219011 비접착성판, 쉬트, 필름, 박, 플라스틱스트립 (... 플라스틱제의것...)... 제품 ( 略 ) 12.3 15.2 4.2 10년철폐 39033000 ABS...( 略 ) 합성수지 9.2 5.2 6.5 10년철폐 주 1 : HS 코드는미국의 HS 코드 (2011 년 ) 8 단위기준주 2 : 품명및분류는기준에따라다소달라질수있음주 3 : 양허기간의 * 표시는한미 FTA 협정문발표이후 HS 코드가변경된것으로확정고시가발표되지않은관계로양허스케줄에대해연구에용이하도록판단하여명시주 4 : 음영은관세철폐효과가장기에걸쳐나타나는품목자료 : 한국무역협회, 외교통상부, US ITC 10 한국형수출강소기업의성공요인과시사점
3. 녹색관련수출전략및유망품목 선정방법 녹색제품은국제적으로통일된기준이없으며각국마다정의및범위가다름. 우리나라의경우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 2 조 5 항에의거동일용도의다른제품또는서비스에비하여자원절약에기여하고환경오염을줄일수있는제품으로정의됨. 본연구에서는신성장동력업종및품목분류 ( 지경부, 2009) 보고서에서분류된 HS 코드와녹색산업에종사하는기업들의수출제품의 HS 코드에근거하여녹색제품을선별했고전략품목은수출규모를중시하고, 유망품목은성장성을중시했음 한미 FTA 양허안작성후현재 HS 코드변경으로인해일부품목분류와양허안을연구에용이하도록해석하여실제와상이할수있기때문에, 본문의 FTA 양허안과세율은참고자료로만활용요망 FTA 관세혜택을받는對美수출유망녹색품목으로연료전지, 그린홈및이산화 탄소포집 저장 (CCS) 관련품목, LED, 섬유여과막등이선정 연료전지, LED 등은 FTA 발효시관세가즉각철폐되어 FTA 효과가바로나타날것으로보이고, 2차전지용격리막등은관세가 10년간철폐되어 FTA 효과가중장기에걸쳐나타날전망 HS 코드품명 ( 略 ) 분류 85071000 85078080 84818030 피스톤식엔진시동용의연산 ( 鉛酸 ) 축전지... 기타축전지 ( 전기전원차량용... 것제외 )...( 略 ) 파이프, 보일러의동체, 탱크, 통... 의탭ㆍ코크ㆍ밸브와이와유사한장치...( 略 ) 미국의對韓수입 ( 백만달러 ) 관세율 (%) 10년 11년 1~7월 양허기간 연료전지 99.7 62.1 3.5 즉시철폐 차량용 2 차전지 그린홈 ( 밸브등 ) 80.4 56.8 3.4 즉시철폐 74.8 52.1 5.6 5 년철폐 85285930 기타모니터용등 LED 70.8 51.6 5.0 즉시철폐 * 85078040 84041000 76109000 기타축전지 ( 제 8703.90 호의전기전원차량용전원...)...( 略 ) 제 8402 호또는제 8403 호의보일러용부속기기 기타알루미늄제의구조물및구조물의부분품 ; 구조물용으로가공...( 略 ) < 녹색관련對美수출유망품목 > 리튬이온전지 탄소포집저장장치 수생태계복원 17.2 61.4 3.4 즉시철폐 17.9 29.0 3.5 즉시철폐 7.1 7.9 5.7 즉시철폐 IIT, 국제무역연구원 11
59119000... 기계또는플랜트에사용되는종류의것...( 略 ) 섬유여과막 1.8 2.4 3.8 즉시철폐 39074000 39211900 폴리카보네이트 ( 일차제품의것에한한다 ) 비접착성판, 쉬트, 필름, 박및스트립...( 略 ) 탄소포집저장장치 2차전지용격리막 10.2 6.2 5.8 10 년철폐 3.4 2.1 6.5 10 년철폐 주 1 : HS 코드는미국의 HS 코드 (2011 년 ) 8 단위기준주 2 : 품명및분류는기준에따라다소달라질수있음주 3 : 양허기간의 * 표시는한미 FTA 협정문발표이후 HS 코드가변경된것으로확정고시가발표되지않은관계로양허스케줄에대해연구에용이하도록판단하여명시주 4 : 음영은관세철폐효과가장기에걸쳐나타나는품목자료 : 한국무역협회, 외교통상부, US ITC 1 연료전지 연료전지관련품목은 3.4~3.5% 의관세율이즉시철폐됨에따라 FTA 가체결되지않은중국, 대만, 일본과의경쟁에서상대적으로우위를점하는계기가될것으로전망 * 미국의연료전지품목 (HS850780) 국가별수입액순위 ( 10 년기준, 만달러 ) : 1 위중국 (6,500), 2 위일본 (3,500), 3 위한국 (1,000), 4 위대만 (700) - 미국의연료전지시장은연평균 5.7% 로성장하여 2015년 113억달러에이를것으로전망 1) - 오랜기간침체되었던자동차생산이회복되어납축전지의꾸준한매출증대와함께전기자동차의상용화가가속화되면서전기자동차용중대형리튬 2차전지의수요가확대될것으로전망 2 탄소포집및저장 탄소포집및저장에사용되는폴리카보네이트 2) 와저장장치 (HS 39074000) 는관세율이각각 5.8% 와 3.5% 이나 FTA 발효로관세가각각 10년, 즉시철폐됨에따라가격경쟁력을제고할것임 1) The Freedonia Group Inc. 2015 년까지의미국의배터리시장 (2011) 2) 폴리카보네이트 1kg 을만들때 CO2 0.2kg 이소비됨 12 한국형수출강소기업의성공요인과시사점
- 10 년한국은관세율이 5.8% 인폴리카보네이트를전년대비 21% 나증가한 1,016만달러어치를수출했고, 올해도 ( 11년 1~7월 ) 620만달러를기록 - 미국의탄소포집 저장장치의對韓수입은 10 년상승세가주춤하긴했으나가파른성장세를보이고있음 우리나라는 2010 년에약 18 만달러 (2007 년대비 337% 증가 ) 의탄소포집저장장치를미국으로수출하였고이러한성장세는 FTA 발효로지속될전망 < 미국의탄소포집저장장치對韓수입추이 > 3 LED 주 1 : HS 84041000 기준으로탄소포집및저장과무관한제품까지포함주 2 : 괄호안은전년동기대비증가율주 3 : 2011 년수입액과증가율은 1~7 월까지의누적자료를토대로한추정치자료 : 한국무역협회 최대 12.5% 3) 의높은관세율이부과되는 LED 품목의경우 FTA 발효즉시철폐됨에따라수출증가로이어질가능성이매우높음 - 2012년부터미국내에서 100W 백열등사용이금지되는등 2012~2014년백열등사용에대한규제가강화될예정으로 LED 에대한수요가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 * 뉴욕시는현재가로등을 LED 조명으로교체하는사업을진행중이며, 캘리포니아주는 2018 년까지가정조명에너지소비는 50%, 상업용조명에너지소비는 25% 감축토록의무화함 4) 3) 손전등용 LED(HS 85131020) 의경우관세율이 12.5% 이나우리나라가미국으로수출하는금액이 2010 년기준 41,308 달러에불과해유망품목에서제외 IIT, 국제무역연구원 13
HS 코드 < 미국의 LED 관련품목별對韓수입액과관세 ( 10 년 )> 품명 對韓수입 ( 백만달러 ) 관세율 (%) 양허기간 85437096 증폭기, 뮤지컬에사용된 LED 91.0 2.6 5년철폐 * 85285930 기타모니터용등 70.8 5.0 즉시철폐 * 85299093 85122040 94051060 텔레비전기기의부분품 ( 따로분류되지아니한것에한한다 ) 자동차또는이륜자전거를제외한자전거에사용되는전기식의시각신호용기구 황동을제외한비 ( 卑 ) 금속제의샨데리아와기타천장또는벽부착용의전기식조명설치물 ( 공공장소에서사용되는것은제외한다 ) 94054060 기타전기램프와조명설치물 ( 황동을제외한비 ( 卑 ) 금속제의것에한한다 ) 27.0 2.9 즉시철폐 7.1 2.5 즉시철폐 3.2 7.6 즉시철폐 0.4 6.0 즉시철폐 휴대용전등 ( 자체전원기능을갖추도록고안된것에 85131040 한하며, 손전등을제외한다 ) 0.3 3.5 즉시철폐 85131020 손전등 0.004 12.5 10년철폐 94054040 기타전기램프와조명설치물 ( 황동제의것에한한다 ) - 4.7 즉시철폐 85312000 액정표시단자 (LCD) 또는발광다이오드단자 (LED) 가장착된표시반 99.6 무관세 자동차또는이륜자전거를제외한자전거에사용되는 85122020 전기식의조명용기구 63.3 무관세 85414020 발광다이오드 (LED) 19.6 무관세 85308000 85414080 85301000 도로, 내륙수로, 주차장, 항만또는비행장용전기식신호, 안전또는교통관제장치 기타감광성반도체디바이스 ( 광커플드아이솔레이터에한한다 ) 철도, 전차로또는지하철용전기식신호, 안전또는교통관제장치 2.0 무관세 0.07 무관세 0.05 무관세 주 1 : HS 코드는미국의 HS 코드 (2011 년 ) 8 단위기준주 2 : 품명및분류는기준에따라다소달라질수있음주 3 : 양허기간의 * 표시는한미 FTA 협정문발표이후 HS 코드가변경된것으로확정고시가발표되지않은관계로양허스케줄에대해연구에용이하도록판단하여명시주 4 : 음영은관세철폐효과가장기에걸쳐나타나는품목자료 : 한국무역협회, 외교통상부, US ITC 4) 2007 년 10 월통과된캘리포니아조명효율및위험물질감축법 (California Lighting Efficiency and Toxics Reduction Act) 에근거 14 한국형수출강소기업의성공요인과시사점
4. 먹거리 (1 차산품과가공품등 ) 수출전략및유망품목 선정방법 ( 먹거리 ) 본연구에서먹거리품목은 HS 코드 01 류 ~24 류 (1 차산품및가공 1 차산품 ) 가운데선정하였으며, 1 차산품과가공품가운데먹거리가아닌다른용도로활용되는품목도일부포함되어있음. 전략품목은수출규모를중시하고, 유망품목은성장성을중시 한미 FTA 양허안작성후현재 HS 코드변경으로인해일부품목분류와양허안을연구에용이하도록해석하여실제와상이할수있기때문에, 본문의 FTA 양허안과세율은참고자료로만활용요망 (1) 전략품목 對美먹거리수출은 300 만명이상으로추정되는교포시장을중심으로성장해 왔으며최근한류와금번 FTA 를통해수출이더욱확대될전망 탄탄한교포시장기반과한식세계화라는트렌드와맞물려 FTA 가우리먹거리의가격경쟁력을제고하여對美먹거리수출이늘어날것으로보임 김, 배, 라면등을중심으로비스킷류, 고추장, 된장, 막걸리, 홍삼, 간장등이 FTA 관세철폐를바탕으로對美수출을주도할전략품목임 라면등면류 (6.4%), 고추장 된장등장류 (6.4%), 김등조제식료품 (6.4%) 등은 6% 이상의높은관세가철폐되어 FTA 효과기대 배 (kg당 0.3센트 ), 비스킷류 (4.5%), 수프 죽 (3.2%), 막걸리 ( 리터당 3센트 ), 간장 (3.0%) 등도 FTA 발효시즉시관세가철폐될예정 제조담배 (kg 당 1.05 달러 +2.3%), 굴 (4.7%) 등도주요對美먹거리수출품이나양허스케줄이각각 7년철폐, 10년철폐로되어있어 FTA 효과는중장기에걸쳐나타날것으로보임 IIT, 국제무역연구원 15
< 對美먹거리수출전략품목 > HS 코드품명 ( 略 ) 분류 21069099 08082040 기타조제식료품 ( 통조림또는냉동하지아니한것에한한다 ) 배및마르멜로 (...7 월 1 일부터다음에 3 월 31 일까지의기간에반입된것...)...( 略 ) 미국의對韓수입 ( 백만달러 ) 관세율양허기간 (%) 10년 11년 1~7월기타조제식품 29.8 13.9 6.4 즉시철폐 ( 김등 ) 배 23.0 4.7 0.3 센트 /kg 즉시철폐 20089990 기타과실및기타식물의기기타농산가공품타식용부분 ( 과육과혼합물제 ( 과실, 견과등의 21.1 18.2 6.0 즉시철폐 외...)...( 略 ) 조제또는저장품 ) 19023000 기타파스타 면류 ( 라면등 ) 18.6 11.7 6.4 즉시철폐 19021940 19059090 21039090 기타조리하지아니한파스타 ( 속을채우거나...)...( 略 ) 베이커리제품 ( 성찬용웨이퍼... 라이스페이퍼...)...( 略 ) 소스와그조제품 ( 따로분류되지아니한것에한한다 ) 21041000 수프, 브로드와그조제품 19019090 면류 ( 국수등 ) 12.0 9.1 6.4 즉시철폐 비스킷, 쿠키, 크래커, 파이등 고추장, 된장및기타소스류 기타농산가공품 ( 수푸, 죽등 ) 조제식료품조제식료품 ( 분, 조분, 전분... 코코 ( 분, 조분, 전분아를함유하지아니한것 )...( 略 ) 등 ) 22060045 청주또는사케주류 ( 막걸리등 ) 3.7 1.9 13021940 인삼 ;...( 양귀비줄기엑스는제외한다 )...( 略 ) 22021000 물 ( 광천수와탄산수...)...( 略 ) 인삼, 홍삼 ( 엑기스등 ) 물 ( 설탕, 감미료첨가 ) 8.1 4.8 4.5 즉시철폐 7.9 5.4 6.4 즉시철폐 6.9 4.9 3.2 즉시철폐 4.9 2.2 6.4 즉시철폐 3 센트 /liter 즉시철폐 3.4 3.9 1.0 즉시철폐 3.3 2.1 0.2 센트 /liter 즉시철폐 21031000 간장간장 3.0 1.8 3.0 즉시철폐 24022080 궐련 ( 담배를함유...)...( 略 ) 제조담배 26.9 21.2 16059050 굴 ( 조제또는저장처리한것으로훈제한것은제외한다 ) 1.05 달러 /kg+ 2.3% 7 년철폐 굴 7.5 4.4 4.7 10 년철폐 21069097 기타조제식료품...( 略 ) 기타조제식품 3.1 5.2 28.8 센트 /kg +8.5% 10 년철폐 주 1 : HS 코드는미국의 HS 코드 (2011 년 ) 8 단위기준주 2 : 품명및분류는기준에따라다소달라질수있음주 3 : 양허기간의 * 표시는한미 FTA 협정문발표이후 HS 코드가변경된것으로확정고시가발표되지않은관계로양허스케줄에대해연구에용이하도록판단하여명시주 4 : 음영은관세철폐효과가장기에걸쳐나타나는품목자료 : 한국무역협회, 외교통상부, US ITC 16 한국형수출강소기업의성공요인과시사점
(2) 유망품목 수출규모는작지만버섯, 고춧가루, 빙과류, 사탕, 빵재료, 김치등은최근수출 증가세및높은관세철폐로 FTA 수출유망품목으로선정 버섯은 kg 당 8.8 센트 +20%, 빙과류는 kg 당 50.2 센트 +17.0% 또는 20.0%, 김치는 11.2%, 사탕은 5.6%, 빵제조용재료는 8.5%, 고춧가루등고추류는 kg당 5.0 센트의관세가발효이후조기철폐됨 - 아이스크림을제외한빙과류 ( 미국 HS 코드 21050040) 의경우발효년도에따라기준물량이있어물량이내의수입품은무관세로물량초과의수입품은단계적으로관세를철폐해가고, 점차무관세물량이확대되다발효 10년차엔물량제한없이관세가철폐됨 커피조제품이나참치, 인조꿀등은최근수출이증가추세이나관세철폐에다소시간소요되어 FTA 효과가중장기에걸쳐나타날전망임 HS 코드품명 ( 略 ) 분류 20098080 19041000 13023900 21050040 19049001 단일채소의주스 ( 토마토제외...) 조제식료품 ( 곡물또는곡물산품을팽창또는볶아...)... ( 略 ) 식물성생산품에서얻은점질물및디크너...( 略 ) 아이스크림을제외한빙과류 (... 유제품으로, 따로분류되지아니한것 )( 略 ) 곡물 ( 옥수수이외...) 또는기타...(... 조분이아닌것...)... ( 略 ) 11010000 밀또는메슬린가루 19012080 베이커리제품용혼합물...( 略 ) < 對美먹거리수출유망품목 > 미국의對韓수입 ( 백만달러 ) 관세율 (%) 10년 11년 1~7월 0.2 음료 3.0 2.8 센트 /liter 양허기간 즉시철폐 곡류가공품 3.0 2.0 1.1 즉시철폐 식물성액즙 2.7 1.9 3.2 즉시철폐 빙과류 ( 아이스크림제외 ) 2.3 0.3 50.2 센트 /kg +17% 즉시철폐 or 10 년철폐 곡류가공품 2.3 1.8 14.0 5 년철폐 곡분 ( 밀가루등 ) 빵제조용재료 2.3 1.6 0.7 센트 /kg 즉시철폐 2.1 1.8 8.5 5 년철폐 IIT, 국제무역연구원 17
09042076 17049035 07095990 기타 07095101 20059997 고추류 ( 캐프시컴속의열매, 분쇄한것...)...( 略 ) 판매용설탕과자또는스위트미트 ( 코코아를함유하지아니한것...)...( 略 ) 아가리쿠스속의버섯 ( 신선또는냉장한것에한한다 ) 조제또는저장처리한기타채소 고춧가루등 1.9 0.9 5.0 센트 /kg 즉시철폐 사탕 1.7 1.0 5.6 즉시철폐 버섯류 ( 큰느타리, 팽이등 ) 버섯류 ( 주름버섯등 ) 1.4 0.9 1.4 0.1 8.8 센트 /kg +20% 8.8 센트 /kg +20% 5 년철폐 * 5 년철폐 김치등 1.4 1.0 11.2 즉시철폐 * 19022000 속을채운파스타...( 略 ) 면류 0.8 1.0 6.4 즉시철폐 07129085 기타채소류및채소류혼합물 ( 건조한것...)...( 略 ) 22060090 발효주 ( 포도주.. 제외 )...( 略 ) 11041990 21050010 21011258 16041430 17029090 압착또는플레이크상의곡물 ( 보리또는귀리의것을제외한다 ) 아이스크림 ( 코코아함유... 여부불문 )...( 略 ) 엑스, 에센스또는농축물또는커피를기제로한조제품...( 略 ) 다랑어및가다랑어 ( 기름에담그지아니한것...)...( 略 ) 당류와당시럽및당을포함한물품...( 略 ) 기타채소류 0.8 0.3 8.3 즉시철폐 주류 ( 발효주등 ) 0.6 0.6 곡분 0.6 0.6 빙과류 ( 아이스크림 ) 커피조제품 3.0 3.0 참치 ( 기름담금아닌것 ) 인조꿀, 천연당류등 4.2 센트 /liter 0.45 센트 /kg 즉시철폐 즉시철폐 0.5 0.3 20.0 5 년철폐 30.5 센트 /kg +8.5% 10 년철폐 0.9 0.3 12.5 10 년차무관세 0.5 0.2 5.1 10 년철폐 주 1 : HS 코드는미국의 HS 코드 (2011 년 ) 8 단위기준주 2 : 품명및분류는기준에따라다소달라질수있음주 3 : 양허기간의 * 표시는한미 FTA 협정문발표이후 HS 코드가변경된것으로확정고시가발표되지않은관계로양허스케줄에대해연구에용이하도록판단하여명시주 4 : 음영은관세철폐효과가장기에걸쳐나타나는품목자료 : 한국무역협회, 외교통상부, US ITC 18 한국형수출강소기업의성공요인과시사점
5. 중소기업형수출전략및유망품목 선정방법 ( 중소기업형 ) 본연구에서중소기업형품목은중소기업의사업영위가많은일반기계, 전기전자, 섬유, 의류및섬유제품, 신발, 기타제품 ( 악기, 완구, 운동용구, 문구 ) 등의분야에서선정했으며전략품목은수출규모를중시하고, 유망품목은성장성을중시함 한미 FTA 양허안작성후현재 HS 코드변경으로인해일부품목분류와양허안을연구에용이하도록해석하여실제와상이할수있기때문에, 본문의 FTA 양허안과세율은참고자료로만활용요망 (1) 일반기계 (HS 84 류 ) 1 전략품목 공기조절기부품, 금속절삭가공기계, 플라스틱금형, 난방기부분품등이 FTA 효과를바탕으로對美기계류수출을선도할전망 對美주요일반기계수출품목들은 1.4~4.4% 에이르는관세가 FTA 발효시즉시철폐되어관세철폐효과가즉각적으로나타날전망 볼베어링등은관세철폐가 10년간에걸쳐있으나관세율이 9.0% 로기계류품목가운데높은수준으로, 중장기에걸쳐 FTA 효과가상당할것으로보임 HS 코드품명 ( 略 ) 분류 84159080 84581100 84119990 84807180 기타부분품 ( 공기조절기용에한한다 ) 금속절삭용수평선반 ( 터닝센터포함, 수치제어식 )...( 略 ) 기타부분품 ( 가스터빈의것...)...( 略 ) < 對美수출전략품목 > 공기조절기부품 금속절삭가공기계 가스터빈부분품 미국의對韓수입 ( 백만달러 ) 관세율 (%) 10년 11년 1~7월 양허기간 68.6 56.3 1.4 즉시철폐 63.9 75.3 4.4 즉시철폐 53.3 44.1 2.4 즉시철폐 고무플라스틱성형용주형 ( 사출식또는압축식, 신발제플라스틱금형조또는반도체디바이스제 35.5 16.8 3.1 즉시철폐 조용제외 )...( 略 ) IIT, 국제무역연구원 19
84029000 스팀또는기타증기발생보일러의부분품 가열난방기부분품 33.4 3.6 4.3 즉시철폐 84141000 진공펌프펌프 29.4 27.2 2.5 즉시철폐 84571000 금속가공용머시닝센터 84212300 유류여과기 ( 내연기관용에한한다 ) 84835090 풀리 ( 풀리블록을포함 )...( 略 ) 84662080 84821050 가공홀더 ( 기어절삭용을제외한공작기계용 )...( 略 ) 볼베어링 ( 인테그랄샤프트볼베어링제외 )...( 略 ) 금속절삭가공기계 29.1 30.0 4.2 즉시철폐 유류여과기 26.5 15.2 2.5 즉시철폐 전동축및기어광물가공기계부품 18.9 6.8 2.8 즉시철폐 16.3 2.2 3.7 즉시철폐 베어링 40.5 28.5 9.0 10 년철폐 주 1 : HS 코드는미국의 HS 코드 (2011 년 ) 8 단위기준주 2 : 품명및분류는기준에따라다소달라질수있음주 3 : 양허기간의 * 표시는한미 FTA 협정문발표이후 HS 코드가변경된것으로확정고시가발표되지않은관계로양허스케줄에대해연구에용이하도록판단하여명시주 4 : 음영은관세철폐효과가장기에걸쳐나타나는품목자료 : 한국무역협회, 외교통상부, US ITC 2 유망품목 금속성형관련기계, 기어, 밸브등부분품, 산업용로봇등對美수출증가세의 품목들은금번 FTA 를계기로수출을더욱확대할전망 이들품목들은현재수출규모는상대적으로작은편이지만최근수출이큰폭으로늘어나고있는데다가 FTA 발효시 2.0~4.4% 의관세가일거에철폐되어단기간내에수출확대효과기대 베어링관련기계요소등은 5.8% 의관세가 10년에걸쳐철폐되어중장기효과기대 HS 코드품명 ( 略 ) 분류 84831030 기타캠샤프트와크랭크샤프트전동축및기어 84049000... 보일러용부속기기부분품및... 원동기용응축기의부분품 < 對美수출유망품목 > 가열난방기부분품 미국의對韓수입 ( 백만달러 ) 관세율 11년 (%) 10년 1~7월 양허기간 14.6 12.1 2.5 즉시철폐 13.7 2.1 3.5 즉시철폐 20 한국형수출강소기업의성공요인과시사점
84151090 84771090 공기조절기 ( 분리형의창문형또는벽형의것...)...( 略 ) 고무나플라스틱의가공용... 유형의사출성형기...( 略 ) 공기조절기 13.6 14.5 2.2 즉시철폐 고무, 플라스틱가공기계 13.2 14.7 3.1 즉시철폐 84811000 파이프, 보일러의동체, 탱크, 통...( 略 )... 감압밸브 밸브 12.3 6.7 2.0 즉시철폐 84795000 산업용로보트...( 略 ) 산업용로봇 11.7 14.5 2.5 즉시철폐 84621000 84109000 84629140 84589150 84829925 단조기또는다이스탬핑기 ( 프레스를포함한다 )...( 略 ) 수력터빈과수차의부분품 ( 조정기를포함한다 ) 유압식프레스 ( 수치제어식에한한다 ) 금속절삭용선반 ( 수평선반... 수직터릿선반제외... 터닝센터포함..)..( 略 ) 기타베어링의내륜또는외륜...( 略 ) 금속성형가공기계 수력터빈부품 금속성형가공기계 금속절삭가공기계 기타기계요소 9.6 16.8 4.4 즉시철폐 8.5 1.5 3.8 즉시철폐 3.5 2.1 4.4 즉시철폐 2.4 2.8 4.4 즉시철폐 2.1 0.8 5.8 10 년철폐 주 1 : HS 코드는미국의 HS 코드 (2011 년 ) 8 단위기준주 2 : 품명및분류는기준에따라다소달라질수있음주 3 : 양허기간의 * 표시는한미 FTA 협정문발표이후 HS 코드가변경된것으로확정고시가발표되지않은관계로양허스케줄에대해연구에용이하도록판단하여명시주 4 : 음영은관세철폐효과가장기에걸쳐나타나는품목자료 : 한국무역협회, 외교통상부, US ITC (2) 전기전자 (HS 85 류 ) 1 전략품목 CCTV, 전동기, 스위치, 기타전선, 변압기부품, 변환기등전기전자분야의對美 수출주도품목들도 FTA 관세철폐수혜 CCTV 등텔레비전카메라를비롯하여전동기, 스위치, 증폭기, 변환기등전기전자주요품목은 1.5~5.0% 의관세가일거에철폐될예정 IIT, 국제무역연구원 21
< 對美수출전략품목 > 미국의對韓수입 ( 백만달러 ) 관세율 HS코드품명 ( 略 ) 분류양허기간 (%) 10년 11년 1~7월텔레비전카메라 85258030 기타 115.1 74.8 2.1 즉시철폐 * (CCTV 등 ) 85437096 기타 85011060 전동기 ( 출력이 18.65 와트이상 37.5 와트이하...)...( 略 ) 기타전기전자기기 91.0 65.5 2.6 즉시철폐 * 전동기 38.6 22.7 2.8 즉시철폐 85365090 전기회로의개폐용또는접속용개폐기 ( 전압이 1,000볼트이하...)...( 略 ) 스위치 37.5 29.7 2.7 즉시철폐 85065000 리튬일차전지 1차전지 32.6 16.3 2.7 즉시철폐 85044095 85299093 85443000 85013140 85184020 85258050 기타 85044040 85049095 기타의정지형변환기 ( 예 : 정류기 ) 텔레비전기기의부분품 ( 따로분류되지아니한것에한한다 ) 절연점화용와이어링세트... ( 자동차, 항공기또는선박용의것에한한다 )...( 略 )... 직류전동기 ( 출력 74.6 와트초과 735 와트이하...( 略 )) 전기가청주파증폭기 ( 유선전화중계기용을제외...( 略 ) 전동기용전기속도드라이브컨트롤러 ( 정지형변환기 ) 변압기, 정지형변환기및인덕터의부분품 ( 인쇄회로조립품을제외한다 ) 변환기 28.1 18.8 1.5 즉시철폐 TV 부분품 27.0 17.6 2.9 즉시철폐 기타전선 24.1 14.7 5.0 즉시철폐 전동기 23.0 16.6 4.0 즉시철폐 가청주파증폭기 20.8 10.5 4.9 즉시철폐 텔레비전카메라 (CCTV 등 ) 20.2 12.7 2.1 즉시철폐 * 변환기 19.7 13.4 1.5 즉시철폐 변압기부품 19.1 7.0 2.4 즉시철폐 시동전동기와겸용의시동발전 85114000 시동용전기기기기 18.4 13.3 2.5 즉시철폐 85167900 기타의가정용전열기기 가정용전열기기 17.5 9.5 2.7 즉시철폐 85287272 기타 TV 수상기등 17.0 4.1 5.0 즉시철폐 * 주 1 : HS 코드는미국의 HS 코드 (2011 년 ) 8 단위기준주 2 : 품명및분류는기준에따라다소달라질수있음주 3 : 양허기간의 * 표시는한미 FTA 협정문발표이후 HS 코드가변경된것으로확정고시가발표되지않은관계로양허스케줄에대해연구에용이하도록판단하여명시주 4 : 음영은관세철폐효과가장기에걸쳐나타나는품목자료 : 한국무역협회, 외교통상부, US ITC 22 한국형수출강소기업의성공요인과시사점
2 유망품목 계전기와음향용전자부품, 일부가정용전기기기, 점화코일, 발전기등은 FTA로수출증가추세에탄력이붙을것으로보임 전기전자품목가운데최근수출증가세가두드러지는이들품목들은 2.0~ 5.0% 관세가즉시철폐되어가격경쟁력이한층강화될전망 믹서등가정용전기기기는 4.2% 의관세가중장기에걸쳐철폐될예정임 HS 코드품명 ( 略 ) 분류 85364900 전기회로의개폐용, 보호용또는접속용계전기 ( 전압기 60 볼트초과, 1,000 볼트이하 )...( 略 ) 미국의對韓수입 ( 백만달러 ) 관세율 (%) 10년 11년 1~7월 양허기간 계전기 15.8 11.3 2.7 즉시철폐 85444290 기타기타전선 15.5 15.7 2.6 85229075 제 8519 호에서제 8521 호까지기기의부분품과부속품 ( 인쇄회로조립품제외 )...( 略 ) 전자부품 ( 음향용등 ) 즉시철폐 or 5 년철폐 * 15.1 10.8 2.0 즉시철폐 85098050 기타 ( 진공청소기제외 ) 가정용전기기기 ( 전동기포함 ) 14.7 10.6 4.2 즉시철폐 * 전기싱크로및변환기 ; 비행 85437040 자료기록기 ; 항공기용전기저기타전기전자항기포함한서리및안개방기기 12.6 7.0 2.6 5년철폐 * 지...( 略 ) 85269200 무선원격조절기기 무선원격조절기 12.3 9.8 4.9 즉시철폐 85113000 배전기와점화코일 점화코일등 12.2 6.5 2.5 즉시철폐 교류발전기 ( 출력이 750킬로볼 85016400 트암페어초과...)...( 略 ) 발전기 11.3 3.4 2.4 즉시철폐 각종안테나와반사식안테나안테나및 85291090 및부분품...( 略 ) 부분품 9.2 5.6 3.0 즉시철폐 85023100 풍력발전세트 발전기 8.0 2.2 2.5 즉시철폐 교류 직류겸용전동기 ( 출력 85012060 이 746와트이상...)...( 略 ) 전동기 5.4 6.7 2.4 즉시철폐 자동회로차단기 ( 전압이 72.5 85352100 킬로볼트미만 1,000볼트초과인것에한한다 ) 차단기 5.3 1.2 2.7 즉시철폐 85381000 제 8537 호의물품용의보드, 패널, 콘솔, 책상, 캐비닛및기타기반의부분품...( 略 ) < 對美수출유망품목 > 배전및제어기부품 4.3 0.4 3.7 즉시철폐 IIT, 국제무역연구원 23
85286950 기타 ( 영상프로젝트등 ) 수상기 2.7 4.0 5.0 즉시철폐 * 85094000 가정용전기식품그라인더, 가공기, 믹서, 과즙또는채소즙추출기...( 略 ) 믹서 8.2 6.1 4.2 10 년철폐 주 1 : HS 코드는미국의 HS 코드 (2011 년 ) 8 단위기준주 2 : 품명및분류는기준에따라다소달라질수있음주 3 : 양허기간의 * 표시는한미 FTA 협정문발표이후 HS 코드가변경된것으로확정고시가발표되지않은관계로양허스케줄에대해연구에용이하도록판단하여명시주 4 : 음영은관세철폐효과가장기에걸쳐나타나는품목자료 : 한국무역협회, 외교통상부, US ITC (3) 정밀화학 (HS 29~38 류가운데선정 ) 1 전략품목 잉크, 일부농약및의약품, 살충제, 기타정밀화학원료및제품등對美정밀화학 수출주력품목들은 FTA 효과로추가적인수출확대기대 정밀화학주력품목들은 FTA 발효시 1.8~6.5% 에이르는관세가단기간내에철폐되어가격경쟁력향상기대 안료는 6.5% 의관세가 10년간철폐되어 FTA 효과가중장기에걸쳐나타날것으로기대 HS 코드품명 ( 略 ) 분류 29161250 29215150 38249092 기타 29209020 비방향족아크릴산의에스테르오르토-, 메타-, 파라-페닐렌디아민, 디아미노톨루엔... 유도체및그염...( 略 ) 기타무기산 ( 할로겐화수소제외 ) 의방향족에스테르... ( 略 ) 29251100 사카린과그염 < 對美수출전략품목 > 기타석유화학제품 기타석유화학제품 기타석유화학제품 기타석유화학제품 기타정밀화학제품 미국의對韓수입 ( 백만달러 ) 관세율 (%) 10년 11년 1~7월 양허기간 25.9 18.2 3.7 5 년철폐 13.0 5.2 6.5 즉시철폐 11.9 11.6 5.0 5 년철폐 * 11.5 8.8 6.5 3 년철폐 11.4 5.9 6.5 즉시철폐 24 한국형수출강소기업의성공요인과시사점
29349920 29333921 29334930 29171210 아디프산 29053200 기타헤테로고리화합물의방향족또는변성된방향족사진용화학품...( 略 ) 붙지아니한피리딘고리를포함하는질소헤테로고리의살균제 퀴놀린고리또는이소퀴놀린고리구조 ( 고리가더이상붙지아니한것 )...( 略 ) 프로필렌글리콜 ( 프로판 -1,2- 디올 ) 28230000 산화티타늄 32151900 32041790 32041760 인쇄용잉크 ( 흑색이외의것에한한다 ) 기타안료및이를기제로한조제품...( 略 ) 안료및이를기제로한조제품...( 略 ) 기타정밀화학원료 11.3 5.5 6.5 3 년철폐 농약및의약품 10.2 7.3 6.5 3 년철폐 기타화학공업제품 ( 살충제등 ) 기타석유화학제품 기타석유화학제품 기타정밀화학원료 10.1 5.2 6.5 즉시철폐 9.2 1.6 6.5 5 년철폐 8.4 5.3 5.5 5 년철폐 7.6 4.2 5.5 즉시철폐 잉크 7.4 5.1 1.8 즉시철폐 안료 11.5 8.0 6.5 10 년철폐 안료 9.1 6.0 6.5 10 년철폐 주 1 : HS 코드는미국의 HS 코드 (2011 년 ) 8 단위기준주 2 : 품명및분류는기준에따라다소달라질수있음주 3 : 양허기간의 * 표시는한미 FTA 협정문발표이후 HS 코드가변경된것으로확정고시가발표되지않은관계로양허스케줄에대해연구에용이하도록판단하여명시주 4 : 음영은관세철폐효과가장기에걸쳐나타나는품목자료 : 한국무역협회, 외교통상부, US ITC 2 유망품목 접착용퍼티, 신나등화학제품, 아세톤등일부석유화학제품, 표면활성제등이 FTA 효과로수출증가폭이현재보다커질것으로보임 수출유망품목들은 3.7~6.5% 관세가즉시, 3년내, 5년내에모두철폐되어빠른관세철폐효과기대 HS 코드품명 ( 略 ) 분류 29310090 기타의비 - 방향족유기 - 무기화합물 < 對美수출유망품목 > 기타정밀화학원료 미국의對韓수입 ( 백만달러 ) 관세율 (%) 10년 11년 1~7월 양허기간 6.7 5.8 3.7 즉시철폐 IIT, 국제무역연구원 25
29291015 32141000 29242910 29094960 29339979 2,4- 및 2,6-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의혼합물 초자용의퍼티, 접목용의퍼티, 수지시멘트, 콕킹화합물과기타매스틱 ; 도장용충전제 아세트아닐리드 ; 염화엔 - 아세틸술파닐릴...( 略 ) 기타비방향족에테르알코올과그들의할로겐화유도체...( 略 ) 질소헤테로고리의방향족또는변성된방향족화합물...( 略 ) 기타석유화학제품 기타정밀화학제품 기타정밀화학원료 기타석유화학제품 기타석유화학제품 6.5 0.2 6.5 즉시철폐 5.2 4.4 3.7 즉시철폐 4.5 5.9 6.5 5 년철폐 3.7 0.2 5.5 즉시철폐 3.4 0.5 6.5 3 년철폐 34021120 선형알킬벤젠술폰산염표면활성제 3.1 3.2 6.5 5 년철폐 29215110 38140020 29094100 29141110 4- 아미노 -2-( 엔, 엔 - 디에틸아미노 ) 톨루엔히드로클로라이드 ; 메타 -...)...( 略 ) 유기혼합용제와신나 ( 한개이상방향족물질함유량이전중량 100 분의 25 초과...)...( 略 )) 2,2'- 옥시디에탄올 ( 디에틸렌글리콜, 디골 ) 아세톤 ( 전부또는일부가큐멘으로부터유도된것에한한다 ) 29161300 메타아크릴산및그의염 29053910 부틸렌글리콜 29072300 4,4'- 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 ( 비스페놀에이, 디페닐올프로판 ) 과그염 29173700 테레프탈산디메틸 기타석유화학제품 기타정밀화학제품 석유화학합성원료 기타석유화학제품 기타석유화학제품 기타정밀화학제품 기타석유화학제품 석유화학합성원료 3.0 0.4 6.5 즉시철폐 3.0 3.7 6.5 3 년철폐 2.6 0.0 5.5 즉시철폐 2.5 0.2 5.5 5 년철폐 2.2 2.8 4.2 5 년철폐 2.2 0.2 5.5 5 년철폐 1.8 11.0 5.5 5 년철폐 1.6 0.5 6.5 즉시철폐 주 1 : HS 코드는미국의 HS 코드 (2011 년 ) 8 단위기준주 2 : 품명및분류는기준에따라다소달라질수있음주 3 : 양허기간의 * 표시는한미 FTA 협정문발표이후 HS 코드가변경된것으로확정고시가발표되지않은관계로양허스케줄에대해연구에용이하도록판단하여명시주 4 : 음영은관세철폐효과가장기에걸쳐나타나는품목자료 : 한국무역협회, 외교통상부, US ITC (4) 섬유 (HS 50~60 류 ) 1 전략품목 폴리에스테르섬유및직물, 편직물, 면직물등對美주요섬유수출품들은 FTA 효과로가격측면에서수출경쟁력제고기대 26 한국형수출강소기업의성공요인과시사점
對美섬유수출을주도하는전략품목들은 4.3~17.2% 에달하는큰폭의관세철폐효과로한미 FTA 발효이후에도對美섬유수출을선도할전망 편직물과폴리에스터사와같은인조섬유장섬유사등은 8.8~12.3% 에달하는관세가 10년간철폐되어 FTA 효과가중장기에걸쳐나타날것으로기대 < 對美수출전략품목 > 미국의對韓수입 ( 백만달러 ) 관세율 HS코드품명 ( 略 ) 분류 (%) 10년 11년 1~7월 55032000 합성스테이플섬유 ( 카드, 코움, 기타방적준비처리제외, 폴리에스테르제의것 )...( 略 ) 인조섬유 ( 폴리에스테르섬유 ) 양허기간 136.6 72.8 4.3 즉시철폐 직물 ( 비텍스처드폴리에스테인조장섬유직물 54076199 르필라멘트가 100분의 85 24.1 20.4 14.9 5년철폐 ( 폴리에스터직물 ) 이상인것...)...( 略 ) 60053200 염색한경편직직물...( 略 ) 편직물 21.6 14.6 10.0 5년철폐 60053100 52085240 58063220 59032025 60019200 59039025 60041000 60063200 60063400 54022030 표백하지아니한또는표백한경편직직물...( 略 ) 날염한평직면직물 ( 면이전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것...)...( 略 ) 세폭직물 ( 리본을제외하며, 파일이아닌것...)...( 略 ) 인조섬유제의방직용섬유직물 ( 폴리우레탄으로침투, 도복, 피복또는적층...)...( 略 ) 메리야스편직또는뜨개질편직의파일편물...( 略 ) 방직용섬유직물 ( 인조섬유제의것, 플라스틱으로침투...)...( 略 ) 메리야스편물... 뜨개질편물 ( 폭이 30센티미터초과 )...( 略 ) 염색한메리야스편물또는뜨개질편물...( 略 ) 날염한메리야스편물또는뜨개질편물...( 略 ) 강력단사 ( 폴리에스테르제... 소매용아닌것 )...( 略 ) 편직물 11.9 10.9 10.0 즉시철폐 면직물 ( 염색 ) 10.7 6.0 11.4 5 년철폐 기타직물 10.2 7.0 6.2 5 년철폐 기타직물 7.6 7.4 7.5 5 년철폐 편직물 6.7 3.8 17.2 5 년철폐 기타직물 5.6 4.6 7.5 5 년철폐 편직물 36.1 22.9 12.3 10 년철폐 편직물 26.2 18.4 10.0 10 년철폐 편직물 22.7 17.2 10.0 10 년철폐 인조섬유장섬유사 ( 폴리에스터사 ) 22.7 12.8 8.8 10 년철폐 주 1 : HS 코드는미국의 HS 코드 (2011 년 ) 8 단위기준주 2 : 품명및분류는기준에따라다소달라질수있음주 3 : 양허기간의 * 표시는한미 FTA 협정문발표이후 HS 코드가변경된것으로확정고시가발표되지않은관계로양허스케줄에대해연구에용이하도록판단하여명시주 4 : 음영은관세철폐효과가장기에걸쳐나타나는품목자료 : 한국무역협회, 외교통상부, US ITC IIT, 국제무역연구원 27
2 유망품목 순면사, 나일론사등인조섬유사, 인조직물등은수출규모는작지만최근의수출 증가와 FTA 효과에힘입어큰폭의수출확대기대 한미 FTA 섬유유망품목들은 8.0~17.2% 의고관세가단기간에철폐되어빠른시일내에가격경쟁력제고와수출증대효과가기대됨 HS 코드품명 ( 略 ) 분류 54024590 기타 52052400 55101100 60011020 54024400 탄성사 55161400 52085940 52051210 54077320 단면사 ( 면이전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것...)...( 略 ) 사 ( 재봉사를제외하며, 재생또는반합성스테이플섬유의함유량이전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것...)...( 略 ) 메리야스편직또는뜨개질편직의롱파일편물 ( 인조섬유제의것에한한다 ) 재생또는반합성스테이플섬유의직물 ( 그섬유함유량전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 날염한것 )...( 略 ) 날염한기타면직물 ( 면의함유량이전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것...)...( 略 ) 단면사 ( 면이 100 분의 85 이상인것...)...( 略 ) 직물 ( 합성필라멘트의함유량전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 서로다른색사...)...( 略 ) 54024800 기타 ( 폴리프로펠린의것 ) < 對美수출유망품목 > 인조섬유장섬유사 ( 나일론사 ) 미국의對韓수입 ( 백만달러 ) 관세율 (%) 10년 11년 1~7월 양허기간 5.4 3.6 8.0 즉시철폐 * 순면사 5.3 2.6 9.9 5 년철폐 인조섬유방적사 ( 단사 ) 4.3 1.4 9.0 즉시철폐 편직물 3.6 2.8 17.2 즉시철폐 인조섬유장섬유사 ( 탄성사 ) 인조단섬유직물 ( 순재생단섬유직물 ) 면직물 ( 염색 ) 3.5 1.7 8.0 즉시철폐 or 10 년철폐 * 3.1 2.4 10.0 즉시철폐 2.7 2.3 6.0 5 년철폐 순면사 2.3 0.7 5.2 즉시철폐 인조장섬유직물 ( 합섬직물 ) 인조섬유장섬유사 ( 기타 ) 1.8 1.2 8.5 5 년철폐 1.5 2.1 8.0 즉시철폐 * 28 한국형수출강소기업의성공요인과시사점
55095300 54023230 폴리에스테르스테이플섬유사 ( 재봉사제외, 면과혼방한것... 소매용아닌것...)...( 略 ) 텍스처드단사 ( 나일론또는기타폴리아미드제의것...)...( 略 ) 인조섬유방적사 (P/C사) 인조섬유장섬유사 ( 나일론사 ) 1.5 0.7 13.2 즉시철폐 3.5 2.7 8.0 10 년철폐 주 1 : HS 코드는미국의 HS 코드 (2011 년 ) 8 단위기준주 2 : 품명및분류는기준에따라다소달라질수있음주 3 : 양허기간의 * 표시는한미 FTA 협정문발표이후 HS 코드가변경된것으로확정고시가발표되지않은관계로양허스케줄에대해연구에용이하도록판단하여명시주 4 : 음영은관세철폐효과가장기에걸쳐나타나는품목자료 : 한국무역협회, 외교통상부, US ITC (5) 의류및섬유제품 (HS 42 류, 56~59 류, 61~63 류, 65 류등에서선정 ) 1 전략품목 양말, 장갑, 카매트, 청소용포, 유아복, 남성셔츠, 여성드레스, 손수건및스카프 등은고율의관세철폐로對美섬유수출을선도할전망 의류및섬유제품의對美수출전략품목은 5.3~32.0% 에달하는고율의관세가단기간에철폐되어 FTA 로인한가격경쟁력제고효과가상당할것으로기대 스웨터와일부남성용셔츠는 10년에걸쳐관세철폐가일어나지만각각 16.5% 와 19.7% 로관세수준이상당히높아중장기에걸친 FTA 효과가기대됨 미국의對韓수입 ( 백만달러 ) 관세율 HS코드품명 ( 略 ) 분류양허기간 (%) 10년 11년 1~7월 61159590 기타 ( 면제의것 ) 양말류 63.5 31.6 13.5 즉시철폐 * 61159690 기타 ( 합성섬유제의것 ) 양말류 37.9 13.9 14.6 5년철폐 * 57032020 61161055 61103030 양탄자와기타방직용섬유제의바닥깔개...( 略 ) 장갑류 (... 방직용섬유의함유량이전중량의 100 분의 50 이상인것...)...( 略 ) 스웨터, 풀오버 (... 인조섬유제의것...)...( 略 ) < 對美수출전략품목 > 카페트 ( 카매트등 ) 23.2 19.2 6.7 즉시철폐 장갑류 19.5 10.3 13.2 즉시철폐 스웨터 12.5 8.8 32.0 즉시철폐 IIT, 국제무역연구원 29
61112060 63062290 63079098 63071020 유아용의류와의류부속품...(... 면제의것...)... 略 ) 텐트 ( 백패킹텐트를제외하며, 합성섬유제의것에한한다 ) 국기및기타제품으로된물품...( 略 ) 마루닦이포, 접시닦이포및이와유사한청소용포...( 略 ) 유아복 6.8 3.4 8.1 즉시철폐 텐트 6.4 4.6 8.8 즉시철폐 기타섬유제품 6.0 2.4 7.0 즉시철폐 기타섬유제품 ( 청소용포 ) 5.5 4.6 5.3 즉시철폐 남자또는소년용의셔츠 ( 면제 62052020 의것...)...( 略 ) 남성용셔츠 5.4 1.8 19.7 5년철폐 61159919 기타 양말류 4.2 1.7 14.6 5년철폐 * 61044320 여자또는소녀용의드레스...( 略 ) 여성용드레스 3.9 2.0 16.0 즉시철폐 61052020 62143000 62053020 61051000 61102020 남자또는소년용의셔츠 ( 메리야스편물또는뜨개질편물의것, 인조섬유제의것...)...( 略 ) 남성용셔츠 3.8 2.4 32.0 5 년철폐 쇼올, 스카프, 머플러, 만틸라, 베일및이와유사한물품 (... 합손수건, 스카프 3.7 3.2 5.3 즉시철폐 성섬유제의것에한한다 )...( 略 ) 남자또는소년용의셔츠 ( 인조섬유제의것...)...( 略 ) 남자또는소년용의셔츠 ( 메리야스편물또는뜨개질편물의것으로서, 면제의것에한한다 ) 스웨터, 풀오버및이와유사한물품 (... 면제의것...)...( 略 ) 남성용셔츠 3.5 0.9 29.1 센트 / kg + 25.9% 즉시철폐 남성용셔츠 14.0 7.1 19.7 10 년철폐 스웨터 7.4 4.4 16.5 10 년철폐 주 1 : HS 코드는미국의 HS 코드 (2011 년 ) 8 단위기준주 2 : 품명및분류는기준에따라다소달라질수있음주 3 : 양허기간의 * 표시는한미 FTA 협정문발표이후 HS 코드가변경된것으로확정고시가발표되지않은관계로양허스케줄에대해연구에용이하도록판단하여명시주 4 : 음영은관세철폐효과가장기에걸쳐나타나는품목자료 : 한국무역협회, 외교통상부, US ITC 2 유망품목 잠옷, 침실 화장실 주방등에서사용되는린넨등실내용품, 남성바지등은최근 수출증가와 FTA 효과에힘입어추가적인수출확대기대 5년간관세철폐가일어나는남성바지를제외한對美의류및섬유제품수출유망품목들은 6.2~18.0% 에이르는관세가발효즉시철폐되어조기의수출확대가기대됨 30 한국형수출강소기업의성공요인과시사점
< 對美수출유망품목 > HS 코드품명 ( 略 ) 분류 61161065 장갑류 (... 방직용섬유의함유량이전중량의 100 분의 50 미만인것...)...( 略 ) 미국의對韓수입 ( 십만달러 ) 관세율 (%) 10년 11년 1~7월 양허기간 장갑류 74.9 42.4 7.0 즉시철폐 61072100 남자또는소년용의나이트셔츠및파자마...( 略 ) 남성용잠옷 50.9 26.5 8.9 즉시철폐 61159400 양모또는섬수모제의것 양말류 48.6 31.5 11.3 즉시철폐 * 61083100 62144000 여자또는소녀용의나이트드레스및파자마 (... 면제의것에한한다 )...( 略 ) 쇼올, 스카프, 머플러, 만틸라, 베일및이와유사한물품 (... 재생또는반합성섬유제의것 )... ( 略 ) 여성용잠옷 32.0 24.6 8.5 즉시철폐 손수건, 스카프 29.5 0.4 5.3 즉시철폐 63023220 베드린넨...( 略 ) 실내용품 27.7 21.3 11.4 즉시철폐 62104050 61169388 56021090 63029310 61169394 62034335 63026000 62044440 기타남자또는소년용의의류 ( 제 5903 호 / 제 5906 호 / 제 5907 호직물제의것 )... 略 ) 장갑류 (... 양모등이전중량의 100 분의 23 미만인것, 푸어셰트가없는것에한한다...)...( 略 ) 니들룸펠트및스티치본드직물...( 略 ) 토일렛린넨및주방린넨 ( 인조섬유제의것... 파일또는터후트구성의것 )...( 略 ) 장갑류 (... 양모등이전중량의 100 분의 23 미만인것, 푸어셰트가있는것 )...( 略 ) 남자또는소년용의긴바지및승마용바지...( 略 ) 토일렛린넨및주방린넨 ( 테리타월지또는테리직물... 면제의것 )...( 略 ) 여자또는소녀용의드레스 (... 재생또는반합성섬유제의것...)...( 略 ) 코팅제의류 18.7 6.6 7.1 즉시철폐 장갑류 12.0 5.9 18.6 즉시철폐 기타섬유제품 9.5 4.0 10.6 즉시철폐 실내용품 6.0 5.2 6.2 즉시철폐 장갑류 5.8 5.8 18.6 즉시철폐 남성바지 5.7 1.5 7.1 5 년철폐 실내용품 3.9 0.7 9.1 즉시철폐 여성용드레스 3.7 2.1 16.0 즉시철폐 주 1 : HS 코드는미국의 HS 코드 (2011 년 ) 8 단위기준주 2 : 품명및분류는기준에따라다소달라질수있음주 3 : 양허기간의 * 표시는한미 FTA 협정문발표이후 HS 코드가변경된것으로확정고시가발표되지않은관계로양허스케줄에대해연구에용이하도록판단하여명시주 4: 음영은관세철폐효과가장기에걸쳐나타나는품목자료 : 한국무역협회, 외교통상부, US ITC IIT, 국제무역연구원 31
섬유산업한 미 FTA 효과극대화필요 [ 참고 ] 국제무역연구원 Trade Focus 무역 1 조달러시대수출고부가가치화전략, 섬유산업에서배우다 ( 11.7.) 다시부활하는한국섬유산업 11 년 (1~9 월 ) 우리나라섬유의對세계수출은 120 억달러로전년동기대비 18.9% 증가, 이러한추세라면 11 년 159 억달러를기록할전망이며이는 01 년이래최고치임 우리나라의 09 년세계 1 등상품 74 개품목가운데 14 개품목이섬유관련품목 이는업계의구조조정과고부가가치화덕분으로, 최근에는중국의인건비상승과위안화절상, 품질경영, FTA 에대한기대감을배경으로일부의류업체를중심으로국내로생산 U 턴현상도일어나고있음 < 우리나라의對세계섬유수출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섬유, 한 미 FTA 효과상당할전망 미국은 '11 년현재섬유전체수출의 8.4%, 의류및섬유제품수출의 12.1% 를차지하는중요시장이자세계트렌드를주도하는선진시장임 미국평균관세율은 1.5% 이나섬유분야평균관세율은 13.1%( 최대 32.0%) 로 FTA 효과가상당할것으로전망 한 미 FTA 관세철폐효과를통해중국및동남아産대비가격경쟁력을제고하고일본産대비가격격차를확대할수있을것으로보이며, 특히중국産과의가격격차와우리제품의경쟁력을고려할때저가보다는중고가시장에서의수출확대기대 섬유관련기업의 99% 가중소기업이고, 전체섬유수출의 90.9%( 10 년기준 ) 가중소기업인만큼중소기업의한 미 FTA 수혜기대 한 미 FTA 활용극대화필요 FTA 활용을위해서는원산지기준충족이필요하며, 한 미 FTA 의경우원사기준 (yarn forward rule) 방식이적용되어역내산 실 을사용하여직물을제직 ( 또는편직 ) 하고, 직물및의류등섬유완제품을재단 봉제해야함 ( 린넨, 여성재킷, 남성셔츠등일부예외 ) FTA 활용위해원사기준충족노력필요 ( '11.10.25. 관세청과섬유산업연합회는한 EU FTA 관련해당서류발급이가능한국내산원사기업정보를확대공개한바있어참고요망 ) < 섬유 의류제조공정별원산지인정방식 > 섬유원료 (fiber) Fiber-forward 자료 : 관세청 원사 (yarn) 직물 (fabric) 의류 (apparel) 방적 제직 편직 제단 봉제 ------------------------------------------------ Yarn-forward ------------------------------- Fabric-forward -------------- 제단 봉제 32 한국형수출강소기업의성공요인과시사점
(6) 신발 (HS 64 류 ) 1 전략품목 對美수출주력품목인신발부분품을비롯하여일부스포츠화와기타신발등은 발효즉시관세가철폐되어큰폭의 FTA 효과기대 발효즉시 2.7~10.0% 의관세가일거에철폐되어 FTA 효과가빠르게나타날전망 방수신발, 스포츠화를비롯한일부신발들은발효후 8년까지관세가유지되다이후 4년간관세가인하되어 12년차에완전히철폐되도록되어있지만관세수준이 20.0~25.0% 로상당히높아중장기에걸친 FTA 효과가기대됨 HS 코드품명 ( 略 ) 분류 64069930 64039960 기타신발류의부분품 ; 갈아끼울수있는안창, 힐쿠션등 ; 각반, 레깅등과 (... 고무 / 플라스틱제 )...( 略 ) 신발류 (... 발목을덮지아니하는것... 남자, 청년및소년용 )...( 略 ) 신발부분품 미국의對韓수입 ( 십만달러 ) 관세율 (%) 10년 11년 1~7월 양허기간 51.2 34.9 5.3 즉시철폐 기타신발 21.6 12.6 8.5 즉시철폐 64029931 기타기타신발 17.8 12.7 6.0 즉시철폐 * 64062000 64039990 64039160 64039130 64041990 64031940 신발용바깥바닥과뒷굽 ( 고무또는플라스틱제의것에한한다 ) 신발류 (... 여자 / 아동 / 유아용의것... 켤레당가격이미화 2 불 50 센트초과인것...)...( 略 ) 신발류 (... 발목을덮는것... 남자, 청년및소년용의것 )...( 略 ) 신발류 (... 발목을덮는것이며, 대다리가있는것에한한다 )... ( 略 ) 신발류 (... 갑피가방직용섬유제인것... 켤레당가격이미화 12 불초과인것...)...( 略 ) 기타스포츠용신발류 (... 대다리가없으며, 남자 / 청년 / 소년용의것에한한다 )...( 略 ) < 對美수출전략품목 > 신발부분품 10.5 3.4 2.7 즉시철폐 기타신발 10.3 4.6 10.0 즉시철폐 기타신발 8.0 2.2 8.5 즉시철폐 기타신발 6.4 3.4 5.0 즉시철폐 기타신발 3.9 5.6 9.0 즉시철폐 스포츠화 2.3 0.4 4.3 즉시철폐 IIT, 국제무역연구원 33
64039190 신발류 (... 남자 / 청년 / 소년용의기타신발것은제외한다 )...( 略 ) 1.9 0.2 10.0 즉시철폐 신발류 ( 바깥바닥과갑피가 이행1~8년차관 64029990 고무또는플라스틱제인것... 세유지後, 기타신발 2.8 1.2 20.0 발목을덮지아니하는것...)... 9~12년차 ( 略 ) 4단계철폐 64019930 방수신발류...( 略 ) 기타신발 2.0 0.7 25.0 이행1~8년차관세유지後, 9~12년차 4단계철폐 64029190 신발류 (... 발목을덮는것 )...( 略 ) 기타신발 1.7 5.0 20.0 이행1~8년차관세유지後, 9~12년차 4단계철폐 스포츠용신발류및운동화류 이행1~8년차관 64041190 (... 갑피가방직용섬유제인세유지後, 스포츠화 1.4 0.9 20.0 것... 켤레당가격이미화 12불 9~12년차 초과인것 )..( 略 ) 4단계철폐 주 1 : HS 코드는미국의 HS 코드 (2011 년 ) 8 단위기준주 2 : 품명및분류는기준에따라다소달라질수있음주 3 : 양허기간의 * 표시는한미 FTA 협정문발표이후 HS 코드가변경된것으로확정고시가발표되지않은관계로양허스케줄에대해연구에용이하도록판단하여명시주 4 : 음영은관세철폐효과가장기에걸쳐나타나는품목자료 : 한국무역협회, 외교통상부, US ITC 2 유망품목 수출규모는상대적으로작지만높은관세수준에도불구하고최근수출이늘고있는 신발류는 FTA 효과로가격경쟁력제고기대 5.0%~ 90 센트 / 켤레 +20.0% 에달하는기타신발류는발효즉시관세가모두철폐되어추가적인수출확대가전망됨 보호용신발을비롯한일부신발류는관세철폐가장기간에걸쳐있지만 90 센트 / 켤레 +20.0% ~37.5% 로관세수준이높아중장기적으로상당한효과기대 HS 코드품명 ( 略 ) 분류 64051000 기타신발류 ( 바깥바닥이고무 / 플라스틱 / 가죽 / 콤퍼지션레더제인것은제외, 갑피가가죽 / 콤퍼지션레더제인것 )...( 略 ) < 對美수출유망품목 > 미국의對韓수입 ( 만달러 ) 관세율 (%) 10년 11년 1~7월 양허기간 기타신발 33.8 19.0 10.0 즉시철폐 34 한국형수출강소기업의성공요인과시사점
64052090 64052030 64041980 64029140 64041120 64034030 64039920 64039940 64029980 64029150 64041920 기타신발류 (... 갑피가식물성섬유또는양모펠트를제외한방직용섬유재료제인것 )...( 略 ) 기타신발류 (... 갑피가식물성섬유제인것으로서,...)...( 略 ) 신발류 (... 켤레당가격이미화 6 불 50 센트초과 12 불이하 )... ( 略 ) 신발류 (... 고무또는플라스틱이갑피외부표면적의 100 분의 90 초과 )...( 略 ) 스포츠용신발류및운동화류 (... 가죽이갑피외부표면적의 100 분의 50 초과인것 )...( 略 ) 신발류 (... 보호용금속토캡... 대다리가있는것 )...( 略 ) 신발류 (... 발목을덮지아니하는것... 베이스가목재 )...( 略 ) 신발류 (... 발목을덮지아니하는것이며, 대다리가있고, 따로분류되지아니한것 )...( 略 ) 신발류 ( 바깥바닥과갑피가고무또는플라스틱제... 발목덮지아니하는것.)...( 略 ) 신발류 (... 발목을덮는것이며, 액체, 화학약품, 날씨에대한보호용 )...( 略 ) 신발류 ( 바깥바닥이고무 / 플라스틱제이며갑피가방직용섬유제인것...)...( 略 ) 기타신발 13.3 7.0 12.5 즉시철폐 기타신발 7.2 12.1 7.5 즉시철폐 기타신발 3.1 5.3 90 센트 / 켤레 + 20% 즉시철폐 기타신발 2.2 1.5 6.0 즉시철폐 스포츠화 0.3 2.6 10.5 즉시철폐 기타신발 0.1 2.5 5.0 즉시철폐 기타신발 0.1 2.2 8.0 즉시철폐 기타신발 0.0 33.4 5.0 즉시철폐 기타신발 6.1 1.3 90 센트 / 켤레 + 20% 기타신발 1.2 2.9 37.5 기타신발 0.0 2.2 37.5 이행1~8년차관세유지後, 9~12년차 4단계철폐이행1~8년차관세유지後, 9~12년차 4단계철폐이행1~8년차관세유지後, 9~12년차 4단계철폐 주 1 : HS 코드는미국의 HS 코드 (2011 년 ) 8 단위기준주 2 : 품명및분류는기준에따라다소달라질수있음주 3 : 양허기간의 * 표시는한미 FTA 협정문발표이후 HS 코드가변경된것으로확정고시가발표되지않은관계로양허스케줄에대해연구에용이하도록판단하여명시주 4 : 음영은관세철폐효과가장기에걸쳐나타나는품목자료 : 한국무역협회, 외교통상부, US ITC (7) 기타제품 ( 운동용구, 문구류, 사무용구, 악기, 생활용품등을중심으로선정 )* * HS 05 류, 32 류, 39 류, 59 류, 36 류, 42 류, 48 류, 66 류, 67 류, 70 류, 71 류, 73 류, 74 류, 82 류, 83 류, 84 류, 87 류, 91 류, 92 류, 93 류, 94 류, 95 류, 96 류등에서운동용구, 문구류, 사무용구, 악기, 생활용품등을중심으로선정 IIT, 국제무역연구원 35
1 전략품목 볼펜과일부필기구, 일부악기, 무기류부품, 낚시용구, 운동용품, 현금처리기, 생활용품등일부사무용기기등도한미 FTA 수혜품목 이들품목들은 FTA 발효와함께 1.8~8.7% 의관세가즉시철폐되어가격경쟁력제고기대 < 對美수출전략품목 > 미국의對韓수입 ( 백만달러 ) 관세율 HS코드품명 ( 略 ) 분류양허기간 (%) 10년 11년 1~7월 개당 96081000 볼펜 볼펜 19.8 16.8 0.8센트 + 5.4% 즉시철폐 기타전기적으로음이발생또 92079000 는증폭되는악기 ( 아코디언이외의건반악기제외 )...( 略 ) 기타악기 19.4 12.7 5.0 즉시철폐 낚시릴 ( 개당가격이미화 8불 95073060 45센트초과인것에한한다 ) 낚시용구 14.2 10.1 3.9 즉시철폐 기타부분품과부속품 ( 제9302호 93051020 의리볼버또는피스톨용에한 무기류부품 10.1 10.2 4.2 즉시철폐 한다 ) 95069100 일반적인육체적운동, 체조또는육상경기용구및그부분품과부속품 기타운동용구 7.0 3.5 4.6 즉시철폐 96032980 면도용브러시, 헤어브러시, 네일브러시, 아이래쉬브러시및기타화장용브러시 ( 칫솔제외하며, 개당가격이미화 40 센트초과 )...( 略 ) 생활용품 ( 헤어브러시등 ) 6.1 4.1 개당 0.3 센트 + 3.6% 즉시철폐 95071000 낚싯대및그부분품과부속품 낚시용구 ( 낚싯대등 ) 5.3 3.4 6.0 즉시철폐 펜과마커 ( 펠트팁또는기타포필기구 96082000 러스팁을갖춘것에한한다 ) ( 펜과마커등 ) 5.2 4.1 4.0 즉시철폐 현악기 ( 전기적으로음이발생 92029040 또는증폭되는악기는제외 ), 기현악기타 ( 케이스의가격을제외한개 ( 기타등 ) 당가격이미화 100불초과 )... 4.1 1.5 8.7 즉시철폐 ( 略 ) 기타육상및운동용구및기 95069960 타그부분품과부속품 기타운동용구 4.0 2.9 4.0 즉시철폐 84729090 기타사무용기계 ( 따로분류되지아니한것에한한다 ) 사무용기계 ( 현금자동처리기등 ) 주 1 : HS 코드는미국의 HS 코드 (2011 년 ) 8 단위기준 4.0 2.4 1.8 즉시철폐 36 한국형수출강소기업의성공요인과시사점
주 2 : 품명및분류는기준에따라다소달라질수있음주 3 : 양허기간의 * 표시는한미 FTA 협정문발표이후 HS 코드가변경된것으로확정고시가발표되지않은관계로양허스케줄에대해연구에용이하도록판단하여명시주 4 : 음영은관세철폐효과가장기에걸쳐나타나는품목자료 : 한국무역협회, 외교통상부, US ITC 2 유망품목 악기부분품, 조명설치물, 침구류, 물감, 연필과크레용, 헤어장식용품, 지퍼등은 최근수출이확대되고있어 FTA 효과가더욱클전망 이들품목들은최근수출이증가세에있고 2.7~10.0% 이르는관세도발효즉시철폐되어추가적인수출확대가전망됨 플라스틱제문구류와일부헤어장식용품은관세철폐가 10년에걸쳐있어중장기효과가기대됨 HS 코드품명 ( 略 ) 분류 92099480 94054080 96020050 94049020 32139000 기타부분품과부속품 ( 제 9207 호의전기적으로음이발생... 증폭되는악기용 )...( 略 ) 기타전기램프와조명설치물 ( 비 ( 卑 ) 금속제의 것이 아닌 것 )...( 略 ) 식물성, 광물성또는수지재료 ( 가공한것에한한다 ) 및이들재료의제품 베개, 쿠션및이와유사한세간용품 ( 면제의것은제외 )...( 略 ) 화가용, 학생용또는간판도장공용의회구류 (...) 로세트가아닌것...( 略 ) 95073080 낚시릴용부분품과부속품 92099280 96091000 기타부분품과부속품 ( 제 9202 호의현악기용에한한다 ) 연필과크레용 ( 견고한집속에심을넣은것에한한다 ) < 對美수출유망품목 > 미국의對韓수입 ( 백만달러 ) 관세율 (%) 10년 11년 1~7월 양허기간 악기부분품 3.5 3.8 2.7 즉시철폐 전기램프와조명설치물 공예품재료 ( 젤라틴캡슐등 ) 침구류 ( 베게, 쿠션등 ) 3.2 3.5 3.9 즉시철폐 3.2 1.8 2.7 즉시철폐 2.8 2.2 6.0 즉시철폐 그림물감 2.1 1.6 3.4 즉시철폐 낚시용구 ( 낚시릴등 ) 2.0 1.5 5.4 즉시철폐 악기부분품 1.8 0.5 4.6 즉시철폐 연필과크레용 1.5 1.0 14 센트 / 그로스 + 4.3% 즉시철폐 IIT, 국제무역연구원 37
96159030 머리핀 94049080 95072080 94056040 96159020 기타침구물품및이와유사한세간용품...( 略 ) 낚싯바늘 ( 낚싯줄에매는짧은줄이없는것에한한다 ) 황동을제외한비 ( 卑 ) 금속제의조명용사인, 네임플레이트및이와유사한것 헤어컬링용의비열ㆍ비장식장치 슬라이드파스너 [ 비 ( 卑 ) 금속제 96071100 체인스쿠프를갖춘것에한한다 ] 플라스틱제의사무용품또는 39261000 학용품 96159060 기타헤어액세서리및그부분품및빗ㆍ헤어슬라이드등의부분품 헤어장식용 ( 머리핀 ) 1.5 0.7 5.1 즉시철폐 침구류 ( 기타 ) 0.9 0.3 4.4 즉시철폐 낚시용구 ( 낚시바늘등 ) 조명기기 ( 조명용사인등 ) 헤어장식용 ( 기타장치등 ) 슬라이드파스너 ( 지퍼 ) 0.9 0.6 4.8 즉시철폐 0.5 0.1 6.0 즉시철폐 0.4 0.1 8.1 즉시철폐 0.3 0.1 10.0 즉시철폐 기타문구류 1.5 0.3 5.3 10 년철폐 헤어장식용 0.4 0.1 11.0 10 년철폐 주 1 : HS 코드는미국의 HS 코드 (2011 년 ) 8 단위기준주 2 : 품명및분류는기준에따라다소달라질수있음주 3 : 양허기간의 * 표시는한미 FTA 협정문발표이후 HS 코드가변경된것으로확정고시가발표되지않은관계로양허스케줄에대해연구에용이하도록판단하여명시주 4: 음영은관세철폐효과가장기에걸쳐나타나는품목자료 : 한국무역협회, 외교통상부, US ITC 38 한국형수출강소기업의성공요인과시사점
Ⅲ. 결론및시사점 한 미 FTA 비준동의안이우리국회본회의를통과함에따라 FTA 발효를위한 절차가사실상마무리 양국국내절차가사실상완료됨에따라이르면 12 년 1월 1일한 미 FTA 가발효될전망 세계최대인미국시장의중요성에도불구, 우리수출의미국비중이줄어들고있어 금번 FTA 를계기로對美수출비중을늘릴필요 우리수출의미국비중은지난 10년간 20.2% 에서 10.0% 로큰폭으로하락한실정이나금번 FTA 를계기로對美수출을확대하여중국의존도를낮출필요 미국시장에서중국, 일본등경쟁국대비유리한고지를점하는 FTA 선점효과 기대 NAFTA 국가를제외하고미국수입시장에서경합중인경쟁국가운데최초로 FTA 를체결한만큼선점효과가전망되며, 특히중국, 일본추격의발판이마련됨 ( 10년미국수입시장점유율 : 韓 (2.6%), 中 (19.1%), 日 (6.3%)) 일본은한 미 FTA 를의식하여미국과의수준높은 FTA 인 TPP 협상참가를검토 對美주력수출품의 FTA 효과는물론, 車부품, 합성수지, 펌프, 화학기계, 계측기, 섬유사, 음료, 철도차량부품등은 FTA 로추가적인수출확대기대 교포시장및한류시장을기반으로한먹거리, 최근수요가급증하는녹색품목도한 미 FTA 를계기로큰폭의수출확대전망 섬유및의류등을필두로전기전자, 일반기계, 정밀화학, 신발, 문구, 사무용기기, 악기등을생산하는중소기업의對美수출확대전망 IIT, 국제무역연구원 39
< 한 미 FTA 전략및유망품목 > 주 : 전략품목은수출규모중시, 유망품목은성장성중시자료 : 괄호안은관세율 40 한국형수출강소기업의성공요인과시사점
한 미 FTA, 한 EU FTA를기반으로외국인투자유치와고용확대를도모하여 FTA 허브효과극대화방안모색 미국, EU 시장의동시공략을노리는외국인투자를적극유치하여국내고용창출에기여 특히, 인건비상승과차이나디스카운트를우려하는중국기업과엔고로해외투자처를모색중인일본기업을적극공략할필요 업계는공급망구축과마케팅전략수립시한 미 FTA를적극반영하는한편원산지검증등에대해철저한대비책마련필요 FTA 원산지기준충족을고려한공급망구축이필요하고관세특혜이점을마케팅에적극활용 - 의류의경우원산지기준인원사기준충족을위한공급망구축필요 - 품질경쟁력을바탕으로중국産과의가격격차해소와일본産과의가격경쟁우위등 FTA 이점을적극홍보 한 미 FTA 는원산지증명이자율발급으로관세특혜적용은용이하나 NAFTA 사례를볼때미국측의원산지검증이엄격한만큼이에대한철저한대비책마련필요 업계의한 미 FTA 활용을극대하기위해정부, 지자체, 유관기관의총력적지원필요 원산지기준충족및원산지검증대비등한 미 FTA 활용을위해필요한준비사항에대해업계의이해도를높이고관련교육을강화할필요가있음 - 각지역의 FTA 활용지원센터등이중심이되어지방중소무역업체들이한 미 FTA 활용및원산지검증에대비할수있도록적극적인지원책을마련해야할것임 또한 FTA 프리미엄을활용할수있도록현지바이어들을상대로 FTA 이점에 IIT, 국제무역연구원 41
대한적극적인홍보마케팅과유통망등신규진출채널확보를위한노력도병행되어야할것임 미국시장 ' 불황형호조품목 ' 과 ' 경기회복형호조품목 ' 1 [ 참고 ] 국제무역연구원 Trade Focus 미국시장제대로보기 - 금융위기이후미국수입시장의변화및유망품목 ( 11.6.) 금융위기이후미국소비자의성향변화 가격이합리적이고효율성이높으며실속형의제품을구매하는경향이짙어진한편, 여전히최첨단제품에대한선호도가높은것으로분석 불황형호조품목 불황형호조품목 은금융위기에도불구하고수입수요가오히려증가한품목으로대표적인품목은의약품, 휴대폰, 컴퓨터관련부품등임 통상적으로경기에민감한휴대폰의경우합리적인가격의신기능모델출시, 통신사의패키지상품, 법인고객마케팅성공등에힘입어불황을빗겨감 HS6 품목명 ( 관세율 ) 산업 < 미국수입시장의주요 불황형호조품목 > 대세계수입 ( 억달러 ) '08 대비증가율 (%) 대세계대한국수입수입 수입시장점유율 ('10)(%) 한국일본중국 한국의수출여력 ( 억달러 ) 300490 항암제, 아스피린등의약품 (0.0) 화학제품 368 11.8 15.5 0.0 3.6 0.1 2.54 851712 무선전화기 (0.0) 전자기기 338 21.8-10.8 20.4 0.1 45.3 185.09 847330 컴퓨터부분품과부속품 (0.0) 비전자기계 195 23.1 74.9 11.8 1.7 44.7 63.72 847150 710812 처리장치 ( 소호제 8471.41 호또는제 8471.49 호이외 )(0.0) 기타가공하지아니한형상의것 (0.0~4.1) 비전자기계 105 76.0-25.5 0.1 0.6 26.6 0.98 광물및귀금속 83 113.5-100.0 0.0 0.0 0.0 16.65 880330 비행기또는헬리콥터의기타부분품 (0.0) 수송장비 78 11.6 59.3 4.0 24.9 3.2 7.22 854231 프로세서와컨트롤러 (0.0) 전자기기 71 52.8-16.0 4.2 9.0 7.1 124.60 901839 의료용기기 (0.0) 기타제조품 25 1.7-28.0 0.2 7.7 3.4 0.55 030429 어육 (0.0) 농수산물 24 17.1 129.5 0.3 1.8 49.6 1.77 293359 382200 711311 기타정밀화학원료및기타화학공업제품, 농약원제 (0.0~6.5) 뒤편을보강한진단용또는실험실용시약및참조물질 (0.0) 은제의신변장식용품과그부분품 (0.0~13.5) 화학제품 23 156.2-71.8 0.0 0.8 1.2 0.23 화학제품 18 20.8 154.8 1.7 13.5 3.4 0.88 광물및귀금속 16 44.5 35.6 0.1 0.0 25.4 0.22 210690 음료베이스 (0.0~ 70.4 /kg+8.5%, 86.2 /kg) 농수산물 14 16.5 12.1 2.2 3.1 4.3 2.87 190590 빵 (0.0~4.5) 농수산물 14 16.0 35.0 1.7 2.8 2.2 1.29 300290 의약품기타 (0.0) 화학제품 13 231.9-0.6 0.0 0.3 0.1 0.20 주 1 : 미국의대세계수입 : '08 '10(3 개년 ) 평균, 한국의수출여력 : 한국의 '08 '10(3 개년 ) 대세계수출평균, '08 대비증가율 : 2008 년수입대비 2010 년증가율주 2 : 괄호안은관세율자료 : 한국무역협회,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2011) 42 한국형수출강소기업의성공요인과시사점
미국시장 ' 불황형호조품목 ' 과 ' 경기회복형호조품목 ' 2 경기회복형호조품목 경기회복형호조품목 은경기회복과함께 2009년말부터수입수요가크게증가한품목으로노트북, 무선통신교환기, 자동차부품및부분품등이대표적 노트북은가격이저렴하고휴대가용이한넷북또는태블릿PC의출현수요가크게확대 자동차시장은연료비상승으로중소형차에대한선호도가높아졌으며, 연료효율성이뛰어난제품을중심으로큰인기를끌고있음 또한, 최근스마트열풍이자동차시장으로도확산되어관련시스템및제품수요증가예상 HS6 품목명 ( 관세율 ) 산업 847130 노트북 ( 중량 10kg 이하, 중앙처리장치, 키보드및디스플레이갖추고있는것 )(0.0) < 미국수입시장의주요 ' 경기회복형호조품목 '> 대세계수입 ( 억달러 ) '08 대비증가율 (%) 대세계대한국수입수입 수입시장점유율 ('10)(%) 한국일본중국 한국의수출여력 ( 억달러 ) 비전자기계 296 24.7 668.0 0.5 1.4 93.2 4.72 851762 950300 870829 음성ㆍ영상수신, 변환, 송신, 재생기기 ( 교환기및라우팅기기포함 )(0.0)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및이와유사한바퀴가달린완구, 인형용의차 (0.0) 자동차용차체의기타부분품과부속품 (0.0~2.5) 전자기기 184 28.0 16.0 1.5 2.5 37.6 11.94 기타제조품 102 10.5-6.6 0.1 0.4 87.2 0.62 수송장비 65 11.9 78.9 5.1 8.0 7.2 7.45 940190 부분품 (0.0) 목재, 종이및가구 53 15.7 49.1 1.4 4.1 19.0 4.22 401110 승용자동차용의것 (3.4~4.0) 가죽제품 51 13.3 65.3 16.4 16.0 14.0 18.32 640299 기타 (3.0~90 /pr.+37.5%, 48%) 가죽제품 40 14.0 98.9 0.0 0.0 83.6 0.18 854370 기타의기기 (0.0~2.6) 전자기기 35 57.3 35.4 2.3 9.8 49.4 9.03 854140 감광성반도체디바이스및발광다이오드 (0.0) 전자기기 32 59.4 76.6 1.1 16.9 36.1 19.73 300439 기타의약품 ( 호르몬제재 )(0.0) 화학제품 29 25.0 n/a 0.0 5.2 0.0 0.38 710691 가공하지아니한것 (0.0~3.0) 광물및귀금속 27 41.0-100.0 0.0 0.8 0.0 7.23 841810 847149 냉장ㆍ냉동고 ( 분리된외부도어 )(0.0) 기타 ( 시스템의형태로제시된것에한한다 )(0.0) 비전자기계 26 14.6 34.5 29.9 0.0 2.2 17.16 비전자기계 26 80.8 2.2 0.0 0.2 46.2 0.44 901819 기타 (0.0) 기타제조품 25 13.1-7.2 2.8 24.4 10.9 1.52 848620 반도체디바이스또는전자집적회로제조용기계와기기 (0.0) 비전자기계 24 39.5 105.1 5.3 57.5 2.7 4.89 주 1 : 미국의대세계수입 : '08 '10(3 개년 ) 평균, 한국의수출여력 : 한국의 '08 '10(3 개년 ) 대세계수출평균, '08 대비증가율 : 2008 년수입대비 2010 년증가율주 2 : 괄호안은관세율자료 : 한국무역협회,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2011) IIT, 국제무역연구원 43
물류업계가전망하는한 미 FTA [ 한국무역협회하주사무국조사 ] 한국무역협회 RADIS 소속물류업체 20 개대상설문조사 1 해운부문 [ 물동량, 품목 ] 전체수출입물동량은 10~15% 증가하고자동차부품수출과가축 육류의수입이가장많이늘어날것으로전망 응답자과반수가수출입물동량이 10~15% 증가할것으로예상했고나머지응답자중 35% 는 5~10%, 15% 는 0~5% 증가에그칠것으로예측 응답자중 70% 는자동차부품을가장유망한수출품목으로선정하였고 90% 의응답자가가축 육류의수입이한미 FTA 이후가장늘어날것으로전망 < 한 미 FTA 발효이후수출증가예상품목 > < 한 미 FTA 발효이후수입증가예상품목 > [ 운임 ] 해상운임의경우수출운임은 5~10% 증가할것으로예상한반면수입운임은 0~5% 증가에그칠것으로전망 최근 (2011 년 3/4 분기 ) 운임을기준으로부산 -LA 항로는 TEU 당 1,160 달러에서 80~160 달러증가, 부산 - 뉴욕항로는 TEU 당 2,827 달러에서 141~283 달러증가할전망 2 항공부문 [ 물동량 ] 수출물동량은 5~10%, 수입물동량은 0~5% 증가할것으로전망 최근화물물동량감소로실적이악화되고있는국적항공사의실적개선에도움이되겠지만큰영향을미치지는못할것으로예상됨 [ 품목 ] 항공수출의경우자동차부품의물동량이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하였고수입은의약품 의료기기의수입이늘어날것으로전망 응답자중 54.5% 는자동차부품을가장유망한수출품목으로선정하였고 52.4% 의응답자가의약품 의료기기의수입이가장많이늘어날것으로전망 < 한미 FTA 발효이후수출증가예상품목 > < 한 미 FTA 발효이후수입증가예상품목 > 44 한국형수출강소기업의성공요인과시사점
참고자료 1. 한 미 FTA 추진경과 국회본회의통과로 FTA 발효를위한양국내절차가사실상모두완료됨에따라 오는 '12 년 1 월 1 일한 미 FTA 가발효될것으로예상 미국측은지난 10월 21일오바마대통령이서명함에따라법적절차를완료한바있고, 우리는행정부의수반인대통령의서명 ( 비준 ) 만이남은상황으로사실상국내절차가완료됨 < 한 미 FTA 상세추진경과 > 일자 추진경과 2003. 8월 FTA 추진로드맵 마련 2004. 11월 사전실무점검회의개최합의 2005. 2월 ~4월 사전실무점검회의 3차례개최 2006. 2월 한 미 FTA 추진관련공청회개최및추진발표 3월 ~4월 한 미 FTA 비공식사전준비협의 2차례개최 2006. 6월 ~2007. 3월 한 미 FTA 공식협상 8차례개최 2007. 4.2 한 미 FTA 협상타결 6.30 한 미 FTA 공식서명 2009. 4.22 한 미 FTA 비준동의안국회상임위통과 9.23 APEC회의계기한 미 FTA 비공식접촉 10.7 한 미 FTA관련비공식협의개최 10.26 한 미통상장관회담개최 ( 샌프란시스코 ) 11.4-5 한 미 FTA관련실무협의개최 11.8-9 한 미 FTA관련통상장관회의개최 11.30-12.3 한 미 FTA관련통상장관회의개최 12.3 한 미 FTA 추가협상타결 2011. 2.10 한 미 FTA 추가협상합의문서서명및교환 5.4 한 미 FTA 비준동의안철회 6.3 한 미 FTA 비준동의안국회제출 9.16 한 미 FTA 이행법안의외통위상정 10.3 한 미 FTA 이행법안의미의회제출 10.5 미하원세입위한 미 FTA 이행법안통과 10.11 미상원재무위한 미 FTA 이행법안통과 10.12 미상 하원본회의한 미 FTA 이행법안통과 10.21 미오바마대통령한 미 FTA 이행법안서명 11.22 한 미 FTA 비준동의안국회본회의통과 2012. 1.1 한 미 FTA 발효 ( 예상 ) 자료 : 외교통상부, KITA FTA 포털 IIT, 국제무역연구원 45
참고자료 2. 한 미교역및투자현황 對美교역은금융위기여파로 09 년마이너스를기록했다가최근전년대비두 자리수증가세를이어나가며큰폭으로증가 미국경기회복과맞물려 10 년 35.3% 의큰폭의증가세를보였던對美교역은 11 년들어서도 9월말현재까지 13.3% 의두자릿수증가세를시현 무역수지흑자는 2009년을기점으로증가세로전환되어큰폭으로늘어나고있으며 2011년에는 9월말까지 78억달러의흑자를기록 < 한국의對미국교역현황 > (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9) 수출 43,184 45,766 46,377 37,650 49,816 41,613 (4.5) (6.0) (1.3) (-18.8) (32.3) (14.8) 수입 33,654 37,219 38,365 29,039 40,403 33,776 (10.0) (10.6) (3.1) (-24.3) (39.1) (11.5) 교역 76,838 82,985 84,742 66,689 90,219 75,389 (6.8) (8.0) (2.1) (-21.3) (35.3) (13.3) 수지 9,530 8,547 8,012 8,611 9,413 7,837 < 증감액 > <-1,227> <-983> <-535> <599> <802> <1,882> 주 : 괄호안은전년동기대비증가율자료 : 한국무역협회 양국교역은우리가휴대폰,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타이어, 기계등을수출하고 반도체장비, 항공기, 곡물, 육류, 원자재등을수입 휴대폰과자동차가對미국수출의약 1/3 을차지하는가운데자동차부품, 석유제품, 반도체, 기계등이이를뒤따르고있음 반도체, 항공기및부품, 반도체장비등이약 20% 를차지하며對미국수입을선도하고있고식물성물질 ( 대두유, 식물성유지 ), 곡실류 ( 밀, 옥수수, 육류등농수산관련품목과석탄등원자재가뒤를잇고있음 46 한국형수출강소기업의성공요인과시사점
수출 < 우리나라의對미국 15 대수출입품목 > 수입 ( 단위 : 백만달러, %) 품목명 2010 2011 ( 비중 ) 품목명 2010 2011 ( 비중 ) 무선통신기기 9,149 6,902 (16.6) 반도체 3,286 2,830 (8.4) 자동차 6,741 6,537 (15.7) 항공기및부품 3,267 2,395 (7.1) 자동차부품 4,120 3,686 (8.9) 반도체제조용장비 3,618 2,022 (6.0) 석유제품 3,449 2,237 (5.4) 식물성물질 2,111 1,666 (4.9) 반도체 3,639 2,129 (5.1) 곡실류 1,395 1,408 (4.2) 철강관및철강선 1,213 1,252 (3.0) 합금철선철및고철 1,205 1,125 (3.3) 고무제품 1,299 1,197 (2.9) 육류 697 1,060 (3.1) 컴퓨터 1,364 1,057 (2.5) 석탄 508 1,021 (3.0) 기초유분 712 1,008 (2.4) 계측제어분석기 1,109 925 (2.7) 섬유및화학기계 1,310 951 (2.3) 원동기및펌프 1,025 883 (2.6) 철강판 738 918 (2.2) 정밀화학원료 913 791 (2.3) 냉장고 868 812 (2.0) 합성수지 671 632 (1.9) 원동기및펌프 563 791 (1.9) 기타석유화학제품 656 617 (1.8) 플라스틱제품 730 642 (1.5) 기타정밀화학제품 696 588 (1.7) 항공기및부품 1,063 584 (1.4) 전자응용기기 768 569 (1.7) 소계 36,958 30,703 (73.8) 소계 21,925 18,532 (54.9) 총계 49,816 41,613 (100.0) 총계 40,403 33,776 (100.0) 주 : 2011 년금액과비중은 1~9 월기준임자료 : 한국무역협회, MTI 3 단위 우리교역의對미국비중은 9.3%, 미국교역의우리비중은 2.8% 로지난 10년간양국교역에서상호간교역이차지하는비중은감소 우리나라의對미국수출, 수입비중모두감소세이며특히, 우리수출에서차지하는미국비중은지난 10년간 20.2%( 02년 ) 에서 10.0%( 11년 9월말 ) 로절반이하로하락 - 이러한감소세에도불구하고미국은 11 년 9월기준으로우리나라의 2위수출상대국, 3위수입상대국, 2위교역상대국임 미국의對한국수출, 수입비중역시모두감소세이나상대적으로그감소폭이적음 - 우리나라는 11 년 8월기준미국의 7위수출상대국, 6위수입상대국 ( 전년대비 1단계상승 ), 7위교역상대국임 IIT, 국제무역연구원 47
< 우리나라교역의미국비중 > < 미국교역의우리나라비중 > 자료 : 한국무역협회, Global Trade Atlas 우리나라의對미국투자는올해 3 월말현재 2 만 1,200 건에 538.0 억달러 ( 누적, 신고기준 ) 로중국보다앞선우리의제 1 대해외직접투자국가임 우리나라의對중국투자는 4 만 5,462 건 480.7 억달러 ( 누적, 신고기준 ) < 우리나라對미국투자현황 > ( 단위 : 건, 억달러 ) 연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3. 전체 건수 1,040 943 1,062 1,374 1,878 1,989 2,247 1,873 1,426 1,397 675 21,200 금액 19.2 14.7 7.9 14.8 14.4 22.1 44.4 62.7 39.8 51.0 125.9 538.0 주 1 : 건수및금액은신고기준주 2 : 2011 년실적은 3 월까지의실적, 전체실적은 68 년 ~ 11.3 월까지의누적실적자료 : 수출입은행 對미국투자를업종별로보면광업, 도매및소매, 제조업이주를이룸 < 우리나라업종별對미국투자현황 > 주 : 68 년 ~ 11.3 월까지의누적실적자료 : 수출입은행 48 한국형수출강소기업의성공요인과시사점
미국의對韓투자는 11 년 3 분기현재까지 9,464 건, 450.8 억달러 ( 누적, 신고기준 ) 를 기록하고있으며우리나라의최대외국인투자국가임 < 미국의對韓투자현황 > ( 단위 : 건, 억달러 ) 연도 '98 '99 '03 '04 '05 '06 '07 '08 '09 '10 11 전체 건수 456 554 453 553 496 497 476 456 387 382 221 9,464 금액 29.7 37.4 12.4 47.2 26.9 17.1 23.3 13.3 14.9 19.7 13.0 450.8 주 : 2011 년실적은 3 분기까지의실적자료 : 지식경제부 미국의對韓투자는전체투자의 60.9% 를차지하는서비스업이주도 < 미국의업종별對한국투자현황 > 주 : '62 년 ~'11.3 분기까지의누적실적자료 : 지식경제부 IIT, 국제무역연구원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