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한-미 FTA 섬유패션산업분야 3 1. 관세양허 3 2. 원산지기준 4 3. 세관협력 6 4. 대미섬유수출제품의생산기업정보제출 6 5. 수출유망품목 8 6. 섬유특별세이프가드 10 Ⅱ. 한-EU FTA 섬유패션산업분야 관세양허 원산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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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원 시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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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섬유패션산업의섬유패션산업의섬유패션산업의섬유패션산업의섬유패션산업의섬유패션산업의섬유패션산업의섬유패션산업의섬유패션산업의섬유패션산업의섬유패션산업의섬유패션산업의섬유패션산업의섬유패션산업의섬유패션산업의섬유패션산업의섬유패션산업의섬유패션산업의섬유패션산업의섬유패션산업의섬유패션산업의섬유패션산업의 FTA FTA FTA FTA FTA FTA FTA FTA FTA FTA FTA FTA FTA FTA FTA FTA FTA FTA FTA FTA FTA FTA 섬유패션산업의 FTA 이해와이해와이해와이해와이해와이해와이해와이해와이해와이해와이해와이해와이해와이해와이해와이해와이해와이해와이해와이해와이해와이해와활용활용활용활용활용활용활용활용활용활용활용활용활용활용활용활용활용활용활용활용활용활용이해와활용 한국섬유산업연합회 FTA 지원센터

2 목 차 Ⅰ. 한-미 FTA 섬유패션산업분야 3 1. 관세양허 3 2. 원산지기준 4 3. 세관협력 6 4. 대미섬유수출제품의생산기업정보제출 6 5. 수출유망품목 8 6. 섬유특별세이프가드 10 Ⅱ. 한-EU FTA 섬유패션산업분야 관세양허 원산지기준 인증수출자 원산지확인서발급가능원사기업정보 수출유망품목 21 Ⅲ. FTA 전문컨설팅주요상담사례 한-미 FTA 한-EU FTA 58 Ⅳ. 섬유패션산업 FTA 지원센터안내 64 < 부록 > 활용메뉴얼

3 1. 관세양허 - 3 -

4 2. 원산지기준 (.) - 4 -

5 - 5 -

6 3. 세관협력 4. 대미섬유수출제품의생산기업정보제출 - 6 -

7 - 7 -

8 5. 수출유망품목 - 8 -

9 - 9 -

10 6. 섬유특별세이프가드

11 1. 관세양허

12 2. 원산지기준 ➀ ➁

13 ➀ ➁

14 - 14 -

15 - 15 -

16 3. 인증수출자 * 인증수출자제도 : - 관세당국이수출물품에대한원산지증명능력이있다고인증한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발급절차또는첨부서류제출간소화혜택을부여하는제도 < 인증수출자의종류및인증기관 >

17 신청서식은관세청 FTA 포털 수출활용 인증수출자제도 참조 < 인증수출자지정절차 > 20 일이내 요건심사 ( 인증기관 ) 보정요구 ( 인증기관 ) 인증부여 ( 반려 )

18 4. 원산지확인서발급가능원사기업정보

19 원산지확인서발급가능원사기업리스트

20 - 20 -

21 5. 수출유망품목

22 * 단, 생지가격이최종제품의공장출하가대비 50% 미만이어야함

23 * 단, 두가지이상의편성물이조립, 봉제되어야하므로, 편성 (knitting) 과 동시에제품이형성되는 (knit-to-shape) 제품은해당안됨

24 - 24 -

25 Ⅰ. 한 - 미 FTA 상담사례 1. 관세양허 Q1-25 -

26 Q2 Q3 Q4-26 -

27 Q5 Q6-27 -

28 - 28 -

29 Q7-29 -

30 - 30 -

31 Q8-31 -

32 Q9 Q

33 Q

34 Q12 Q

35 Q

36 Q

37 - 37 -

38 2. 원산지기준 Q1 Q2-38 -

39 Q3-39 -

40 Q4-40 -

41 Q5 Q6-41 -

42 Q7 Q8-42 -

43 Q9 Q

44 Q11 Q12 Q

45 Q14 Q15 Q

46 Q17 Q18 Q

47 Q20 Q21 Q

48 Q

49 Q24 Q25 Q

50 Q

51 Q28 Q

52 Q30 Q

53 - 53 -

54 3. 원산지증명서작성 Q1 Q2-54 -

55 Q3 Q4-55 -

56 Q5-56 -

57 - 57 -

58 Ⅱ. 한 -EU FTA 상담사례 1. 관세양허 Q1 Q2-58 -

59 2. 원산지기준 Q1 Q2 Q3-59 -

60 Q4 Q5 유럽으로수출하고있으며, 현재 EU지역에서안감지 ( ) 수출 시원산지결정기준이어떻게되는지?

61 Q6-61 -

62 3. 인증수출자제도 Q1-62 -

63 Q2-63 -

64 Q3 Q4-64 -

65 1. FTA 지원센터개요 목적 조직및역할 - 1 -

66 2. 사업추진방향 3. 주요사업내용 - 2 -

67 4. 세부사업내용 정부 FTA 협상지원및대응 섬유생산기업정보시스템구축 - 3 -

68 FTA 전문컨설팅 중소섬유패션기업의 FTA 활용역량강화 ~ - 4 -

69 FTA 특성화교육및활용세미나 섬유패션업계의 FTA 활용능력제고를통한비즈니스기회창출 1 FTA 특성화교육 - 5 -

70 - 6 -

71 2 FTA 활용세미나 목적 주요내용 연간개최계획 - 7 -

72 < 부록 > 한 - 미 FTA 섬유패션기업활용메뉴얼 - 8 -

73 수출상품의품목번호 (HS 코드 ) 확인 (ex) HS (2007 년 ) HS , HS (2012 년 ) HS (2007 년 ) HS (2012 년 ) 미국 HS 코드는미상무부산하국제무역위원회 (USITC) 에서홈페이지에서확인가능 ( 품명성분신고세번 ( 면제 ) 정정세번 ( 인조섬유제 ) 편물제티셔츠 (Men's or Boy's) Cotton 50% Nylon 48% Spandex 2% %, 10 년 32%, 10 년 수출희망품목의 HS 코드분류는섬산련 FTA 지원센터 ( 무료 ) 및관세청 ( 사전품목분류 의견회시 ) 에서상담가능 - 9 -

74 FTA 관세혜택확인 ex. 한국산면제가디건 (HS ) 의미국수출시관세혜택 ( 13 년 1.7%) = 일반세율 (16.5%) - FTA 협정세율 (14.8%) * 면제품의경우, 10 년철폐로 FTA 발효후부터현행관세의 1/10 이인하가되며, 2020 년까지매년 1/10 씩추가인하예정 < 한 - 미 FTA 미측관세인하스케줄 > STAGE ' ' A( 즉시 ) 즉시철폐 C(3 년 ) D(5 년 ) G(10 년 ) 현행관세의 1/3 인하 현행관세의 1/5 인하 현행관세의 1/10 인하 추가 1/3 완전철폐 추가 1/5 추가 1/5 추가 1/5 완전철폐 추가 1/10 추가 1/10 추가 1/10 추가 1/10 추가 1/10 추가 1/10 추가 1/10 추가 1/10 완전철폐 * 1 년차발효일은 3 월 15 일이나, 2 년차 (2013 년 ) 부터는 1 월 1 일 0 시적용 < 대미주요수출품목의관세철폐일정 > 즉시철폐 ( 품목, 수출, 관세율 ) 인조스웨터 : 136(32.0%) PE 단섬유 : 130(4.3%) 양탄자 ( 나일론 ): 35(6.7%) 면양말 : 60(13.5%) 장갑류 ( 편직제 ) : 19(13.2%) 5년철폐 10년철폐 ( 품목, 수출, 관세율 ) ( 품목, 수출, 관세율 ) 면직물 ( 날염한것 ): 108(6.0%) PE강력사: 22(8.8%) 타이어코드직물 : 57(5.8%) 인조필라멘트직물 : 35(14.9%) 편직물 ( 폭이 30cm초과 ): 36(12.3%) 세폭직물 ( 인조섬유 ): 12(6.2%) 기타메리야스편물 ( 염색 ): 31(10%) 플라스틱침투 도포 피복직물 :20(7.5%) 기타메리야스편물 ( 날염 ): 27(10%) 경편니트직물 ( 염색 ): 25(10%) 남자, 소년용셔츠 ( 면제 ): 11(19.7%) * 수출은미국수입통계기준 ( 백만불, 11 년 )

75 원산지기준확인 : 기본원칙 유형1 : 재단봉제기준 가방 (HS , 22, 32, 92) 및여성편물자켓 (HS , 39) 재단 ( 편직 ) 및봉제공정을국내에서수행시원산지인정 ( 역외산원사, 직물사용가능 ) 남성우븐셔츠 (HS , ) : 폴리노직제직및재단 봉제 ( 재생 SF 사역외조달 ) 의류겉감이특정의소호규칙 ( 협정문부속서 4- 가 ) 에해당되는재료 ( 직물 ) 에한하여재단및봉제공정수행시원산지인정되며, 그이외에해당되는재료에대해서는원사기준이적용됨. 다만재생단섬유사 (HS 5510) 에대해서만역외산원사사용이가능 (ex1) 남자또는소년용의셔츠를국내에서생산시면직물 (HS 로면 100%, 염색, 150g/ m2, 미터식평균번수 140 번수 ) 은중국산을수입해한국에서재단, 봉제후미국으로수출하였을경우 원산지인정 ( 원재료로사용한면직물은해당원산지기준의소호규칙에해당되는겉감직물에해당되며, 이를사용한남자용우븐셔츠는국내에서재단, 봉제하였으로원산지가한국산으로인정됨 ) (ex2) 남자용의셔츠를국내에서생산시면직물 (HS 로면 100%, 염색한 3 올능직물 ) 은중국으로부터수입해한국에서재단, 봉제후미국으로수출시 원산지불인정 ( 원재료로사용한면직물은해당원산지기준의소호규칙에해당되지않는겉감으로원사기준을충족하지않아원산지불인정 ) 유형2 : 역외산원사허용

76 (ex1) 염색된비스코스레이온필라멘트직물 (HS ) 을생산해미국으로수출하는 A사는최종제품에사용된비스코스레이온필라멘트사를중국에서수입해국내에서제직, 염색하였을경우 원산지충족 ( 비스코스레이온필라멘트사 (HS ) 는비역내산사용이가능한재료이므로중국산사용이가능 ) (ex2) 염색된비스코스레이온필라멘트직물 (HS ) 생산해미국으로수출하는 B 사는최종제품에사용된비스코스레이온필라멘트사와아크릴스테이플사 (HS ) 모두중국에서수입해한국산과혼방한후국내에서제직, 염색하였을경우 원산지불충족 ( 비스코스레이온팔라멘트사 (HS ) 은비역내산사용이가능한재료이나아크릴스테이플사 (HS ) 는역내산을사용해야하나동사례에서는중국산을사용해원산지불인정 ) 유형3 : 강화된섬유기준 편물의경우미국산원면 (US-Cotton) 을사용하는관계로단가및원산지관리 ( 미면으로만면사생산불가 ) 에서활용장애요인 (ex) 미국으로니트직물을수출하는 C 사는수출제품에사용되는원면을중국산으로부터수입해국내에서방적공정과편직공정을동시에수행하였을경우 원산지불인정 ( 편물의원산지규정상원면은역내산을사용해야하는데역외산인중국산을사용했으므로원산지불인정 ) 유형4 : 특수직물의예외 유형5 : 부속재료

77 의류제작시, 일부관세사및세관직원의컨설팅오류로인해섬산련에문의가많았던사례이며, 세폭직물 (HS 5806) 역시니트셔츠, 가방, 내의등에사용되는부속요소로역외산허용 유형6 : 최소허용 (ex1) 화섬교직물 (1,000kg, 1만야드 ) 생산을위해대만산 DTY는 70kg까지투입이허용, 생산기업은투입사실을직물설계단계또는제작일지에반드시기록필요 ( 수입통관시입증불필요 ) (ex2) 칼라는중국산완제품, 국산폴리에스터사 95%, 대만산레이온사 5% 로구성된남자드레스셔츠 ( 국내에서제단 봉제 ) : 칼라는 HS code를결정하는부분이아니므로원산지판정에영향을주지않으며, 중요부분인몸체에서역외산실을 7% 이하인 5% 를사용하였으므로원산지인정 (ex3) 편직물제조기업 D사는국내에서제조된폴리에스터필라멘트와국내대기업 H사의중국공장에서제조된탄성사를사용하여편직물 (HS ) 을생산하였으며, 투입된탄성사는편직물중량대비 5% 수준이므로최소허용기준 (7%) 를만족 원산지불인정 ( 탄성사는최소허용기준대상의예외품목으로 100% 역내산사용 ) (ex4) 미국으로면양말을수출하는 D업체는수출제품생산시국내산면사 (90%) 와필리핀산고무사 (10%) 를사용하였을경우 원산지인정 ( 고무사는 HS 으로역외산사용을허용하므로필리핀산사용가능 ) 또한, 이경우고무사제조기업은원산지결정기준과무관하므로한미FTA 생산자등록필요성역시없는것으로판단됨 ( 추후미세관과협의예정 )

78 유형 7 : 세트물품 (ex1) 남방에중국산넥타이를끼워서수출하는경우 : 세트품목의가격이 100 이고, 넥타이가격이 9 이면원산지인정, 그러나넥타이가격이 11 이면원산지불인정 (ex2) E 사는유아용양말세켤래를한개의묶음 / 세트로대미 FTA 수출을하였음. 세켤레중두켤레는 100% 원산지재료로제조하였으며, 나머지한켤레중일부원사는역외산재료를투입하였으되, 한켤레중량대비 12% 로최소허용기준을초과하나, 전체묶음으로서중량대비 5% 인상태. 두켤레는원산지인정, 한켤레는불인정. 양말세켤레는업계의 세트 개념과달리세관의품목분류상 세트물품 ( 서로다른성질의물품이특정목적을위해하나로조합된것 ) 이아닌관계로개별양말단위로적용되는관계로최소허용기준에위배됨 유형8 : 공급부족재료

79 미국이중남미국가와체결한 FTA의경우, 공급부족품목리스트를협정문에명시하였으나, 한-미 FTA는협상과정에서대부분의공급부족예상품목을품목별원산지기준에반영하여, 별도의역내공급부족리스트 가협정문에명시되지않음. 다만, 협정의발효이후, 혹여라도역내공급부족상태의발생에대처하기위하여양국간별도의절차 ( 부속서 4-나 ) 를통해심사와판단 ( 미 : 상무부섬유협정이행위원회, 한 : 지경부섬유과 ) 을통해공급부족리스트를추가및갱신하는방식을선택 (ex) 아크릴스웨터수출기업 F사는대미 FTA 수출을위한아크릴방적사의경우대부분인도네시아 / 중국산이사용되며, 국내생산분은가격이지나치게비싸고, 물량이부족한점에착안, 공급부족재료신청을통해한미 FTA 특혜물량 (1억m2) 수출을활용키로결정 ( 절차1) F사는국내공급부족상황을섬산련등을통해사전조사를실시, 미상무부섬유협정이행위에직접신청할수있음. 미상무부는사전조사의적정성검토를통해절차적결격이없을시, 공급부족신청접수와더불어 신청중 (Pending) 인건으로관보및관련웹사이트 ( 상무부섬유국 ) 에게재되면서이해관계자의의견을접수, 결정. 이때, 한국측이해관계자 ( 한국정부, 기업등 ) 미측의관보확인및통지를통해이에대한한국측역내공급부족의견을별도조사, 의견을제출할수있음 ( 절차2) F사는국내공급부족등에대한사전조사를통해지경부를통해미측에공급부족을신청할수있음. 이경우, 관련고시에따라섬산련 ( 대행기관 ) 을통해신청서제출, 공급부족관련이해관계자의견접수및전문가의견청취를거쳐, 미측을상대로역내공급부족을주장할합리적사유가있을경우정부가신청할수있음 ( 의견 ) 관련업계및공급부족관심기업에의하면, 아크릴방적사의경우현국내생산기업인 T사의가동률조정으로국내공급을늘릴수있는가능성이높은관계로공급부족에대한사전국내적검토단계에서이견이발생할소지가있는상태. 기타, 일부중국산면직물의경우에도공급부족의대상이면직물자체보다면사로판정될가능성이높아신청을신중히검토중인상태. 기타품목의경우에는대부분국내에서생산이가능하여, 다분히국내공급단가측면의문제 ( 예 : 국내재료는고가인관계로공급이부족하다 ) 로현재까지정식신청은없는상태 이와관련, 한국측은섬유생산정보웹사이트개설을통해역내공급부족관련행정절차와정보수렴, 공개, 미상무부섬유국과의정보교환 / 관리등이가능토록관련시스템을준비할계획 ( 현재한-미간공급부족운영관련섬산련-미섬유협정이해위간업무연락중 )

80 원산지증명서류의발급 보관 한미FTA 특혜원산지증명및관련서류에대한인식정도는미바이어의 FTA활용도에따라다른것으로파악되고있으나, 대체로 FTA에익숙한바이어는국내수출자에게원산지증명서외에도미측제조자진술서 (Manufacturers Affidavit) 등추후세관측원산지검증을고려한기초서류를발주시요구하고있는상태 가장바람직한 FTA수출절차는발주단계에서부터바이어가해당제품의품목분류, 원산지기준의최종해석및적용, 관련증빙서류등을수출자와사전협의필요. 또한, 수출자는원재료및관련서류관리에상호신뢰가가능한생산및하청기업과거래필요 서류작성방법등은섬산련 FTA 지원센터의교육을통해작성실습및유의사항이공지 되고있으며, 향후에는관련홈페이지를통해동영상교육이가능토록준비할예정

81 수출자및생산자가반드시보관 유지해야할기록 ( 한미FTA 협정제6장 17조 ) - 수출된상품의구매, 비용, 가치와그에대한지불기록 - 수출된상품의생산에사용된모든재료 ( 간접재료포함 ) 의구매 비용 가치와그에대한지불기록 - 수출되었던형태로상품의생산에관한기록 - 양당사국이요구하기로합의하는그밖의서류 원산지증명서류는디지털 전자 광학 자기또는서면형태로보관이가능하며, 관세청및무역협회등에서보급하고있는원산지판정및관리프로그램인 'FTA-PASS', 'FTA-KOREA' 등을통해서도관리가가능. 다만, 동프로그램사용이원산지관리를위한필수사항은아니므로, 관련자료를특혜수출건별파일링형태로도원산지관리는가능 협력업체관리및생산자정보등록 섬유생산기업정보제공의범위 1 생산기업의개요 ( 대표자, 주소, 연락처, 소유자및이사, 국적등 ) 2 생산능력 ( 근로인원수및업무, 생산된제품에대한일반적기술 ) 3 생산설비 ( 기계의종류및대수 ) 4 기계의주당가동시간, 원재료공급기업의신원및바이어개요 * 직수출을하지않는중소기업 (50 인미만 ) 의경우 4 번항목에대한제출면제

82 < 한 - 미 FTA 관련생산및수출기업정보제출과정 >

<4B31342D342E312EBACEBCD3BCAD20342DB0A12DC1D6C7D820B9D720C7B0B8F1BAB020BFF8BBEAC1F620B1E2C1D82E687770>

<4B31342D342E312EBACEBCD3BCAD20342DB0A12DC1D6C7D820B9D720C7B0B8F1BAB020BFF8BBEAC1F620B1E2C1D82E687770> 일반주해 부속서 4-가 1. 이부속서의적용대상이되는상품에대하여, 다음의경우상품은원산지 상품이다. 가. 전적으로어느한쪽또는양당사국의영역에서일어나는생산의결 과로서그상품의생산에사용된각각의비원산지재료가이부속서에 명시된적용가능한세번변경을거치거나, 각각의비원산지재료에대하 여세번변경이요구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상품이달리이장의 적용가능한요건을충족하는경우, 그리고 나. 그상품이이장및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