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사회적노동의규범적토대 *22) 서도식 주제분류 사회철학, 현대유럽철학 주요어 사회적노동, 비판, 인정, 하버마스, 호네트 요약문 오늘날사회적노동개념은신자유주의의득세에따른자본주의노동세계의구조변동으로 19세기이래누려온비판적사회이론의근본개념의지위를상실했다. 노동에서의사소통으로의패러다임전환을수행한하버마스의사회이론이대표적인경우이다. 그러나하버마스처럼노동으로부터규범성을제거한다면, 노동사회의병리현상을진단, 비판할수있는이론적근거를상실하게된다. 따라서오늘날노동사회의문제가여전히우리의삶의질을결정하는중요한요인들가운데하나임을부인하기어렵다면, 비판적사회이론의과제는사회적노동의규범적토대를확보하는일일것이다. 이와관련, 노동사회를탈규범적인체계통합적질서로환원하지않으면서도 19세기유토피아적노동개념으로부터도벗어날수있는새로운규범적노동개념을확립하는것이중요하다. 최근비판이론의흐름에서호네트의인정이론은바로이러한과제를해결하기위한가장설득력있는대안들가운데하나로부상하고있다. 호네트에의하면사회적노동의규범적토대를상호주관적인정질서에서찾는것은, 역으로자본주의노동사회의병리현상을그러한인정질서의훼손으로진단, 비판할수있다는것을뜻한다. 노동과인정의연관성을밝히는작업은경제적효율성만을중시하는자본주의노동사회에대한이론적경고가될것이다. * 이논문은 2009 년도정부재원 ( 교육과학기술부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 ) 으로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연구되었음 (KRF-2009-332-A00032).
234 논문 Ⅰ. 문제제기 역사적으로노동은자본과더불어자본주의경제를구성하는양대요소중하나였다. 자본없는자본주의가어불성설인것처럼노동없는자본주의또한가능하지않는것으로여겨졌다. 그러나이러한생각은인간의노동력을대신하여인간의노동력보다더많은잉여가치를창출하는기계적수단들이출현한이후로낡은것이되었다. 과학기술의눈부신발전은인간의노동을차츰잉여적생산수단으로취급하기에이르렀고, 그결과노동없는자본주의는불가능에서가능한상태로이행한것처럼보였다. 리프긴 (J. Rifkin) 이표현한 노동의종말 (the end of work) 은바로이러한시대흐름의정곡을찌른키워드라할수있다. 1) 리프긴보다앞서하버마스 (J. Habermas) 도오늘날생활세계에서노동의중요성이점점상실되어간다는점을지적한바있다. 산업현장에서노동시간이점점단축되어감에따라노동이인간의삶에서차지하는비중이상대적으로약화되었다는것의그의진단이다. 2) 물론하버마스의진단은리프긴의테제처럼 우리가더이상일하지않는사회 를향해나아가고있다거나 더이상일하지않는것이바람직 한사회를지향하고있음을의미하는것이아니다. 3) 자본주의사회에대한비판이론의핵심범주가더이상노동이될수없음을피력하려는것이그의의도이다. 하지만이러한차이에도불구하고리프긴과하버마스의시대진단은공통점이있다. 노동이더이상자본주의사회에대해구성적인힘을가질수없다는점, 나아가그렇기때문에자본주의사회의병리적진단과비판의중심고리역할을할수없게되었다는점이다. 역사적으로맑스주의사회이론의전제가되었던이른바 노동사회 (Arbeitsgesellschaft) 로부터벗어 1) 제러미리프긴, 이영호 ( 역 ), 노동의종말, 민음사, 2001. 2) J. Habermas, Vorstudien und Ergänzungen zur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Suhrkamp, 1995, 485 쪽. 3) 인용구는도미니크슈나페르, 김교신 ( 역 ), 노동의종말에반하여, 민음사, 2001, 15 쪽에서가져옴. 슈나페르 (D. Schnapper) 는리프긴의 노동의종말 테제를관념적또는유토피아적판단으로비판하고있다.
사회적노동의규범적토대 235 나려는연습, 즉사회이론에있어노동패러다임의전환시도가회자되는것도이러한시대진단과전혀무관한것으로볼수없다. 4) 문제는우리의삶의세계에서노동의비중이점점약화되는현상에맞춰이론의영역에서노동패러다임의포기를감수하더라도오늘날자본주의사회의병리현상들이더이상사회적노동과는전혀무관한상태로남아있을수있느냐는점이다. 다르게말하면사회적노동은더이상사회병리에개입하지않으며, 이런이유로비판적사회이론은더이상사회적노동개념을시대진단과비판을위해필요없는것으로간주해야하느냐는물음이다. 이문제와관련하여최근호네트 (A. Honneth) 는오늘날노동사회로부터벗어나려는비판적사회이론의경향을 노동세계로부터의지적퇴각 으로진단하고, 노동의종말에대한모든예측에도불구하고 사회적생활세계에서노동의중요성손실 은일어나지않았다고주장한다. 5) 호네트의이러한주장을실증하는사실은지난 30여년간서구사회를중심으로진행된노동사회의구조변동이다. 이시기에신자유주의적자본주의가이룩해낸성과를단적으로이야기하면 고용없는성장 이가능해졌다는사실, 즉 노동시장의유연화 를통해자본의자기증식이한층강화되었다는사실이다. 이에상응하여노동사회의경우, 노동형태와조직도큰변화를보였는데, 비정규직노동과시간제노동등이노동시장의주력상품이되었고고용형태또한외주중심의간접고용이대세가되었으며, 노동조합의유기적결합력도현저히약화된것또한사실이다. 6) 따라서실업과불안정고용이상시화된이러한상황에서사회적노동이여전히삶의질을결정하는중요한요인이되고있음을부인하기어렵다. 노동의종말이거론되는 4) 예를들어홀거하이데, 강수돌외 3 인 ( 역 ), 노동사회에서벗어나기, 박종철출판사, 2000, 196 쪽이하. 5) A. Honneth, Arbeit und Anerkennung. Versuch einer theoretischen Neubestimmung, in ders., Das Ich im Wir. Studien zur Anerkennungstheorie, Suhrkamp, 2010, 79 쪽. 6) 한국의상황도예외가아니다. 1997 년이른바 IMF 위기 이후한국에도신자유주의 광풍 이본격적으로휩쓸어노동시장및고용관계, 나아가노동운동등에심대한변화가일어났다. 이에대한과학적연구성과는경상대사회과학연구원, 신자유주의구조조정과노동체제의변화, 한울아카데미, 2002 참고바람.
236 논문 시대에오히려과거보다더강하게, 노동과관련한사회병리상태의진단과비판이요구되고있다는주장이설득력이있는이유가여기에있다. 이논문에서는우선오늘날생활세계에서사회적노동의중요성을간과하는경향이있는대표적인비판적사회이론인하버마스의 2단계사회이론의문제점을살펴본후, 앞에서제기한문제, 즉사회적노동개념과비판적사회이론의시대진단및비판과의관련성여부를밝히고자한다. 이를위해중요한것은사회적노동이여전히생활세계의병리현상과관련되어있으며, 이럴경우이러한현상에대한비판의규범적토대가어떤것이될수있는가를검토하는일이다. 이과정에서호네트의인정이론 (Anerkennungstheorie) 은우리의논의에매우유익한도움을줄것으로기대한다. Ⅱ. 노동사회의두층위 노동에서의사소통행위로비판적사회이론의패러다임을바꾼사람은하버마스이다. 하버마스는 19세기유토피아적노동관을기초로한노동패러다임에서벗어나인간들간의의사소통행위가사회의구성적계기임을주장했다. 이에따르면노동은단독행위자의합목적적활동내지도구적행위로규정되면서사회구성력을상실한반면, 사람들의사회적관계망은상호작용형태인의사소통행위의연관으로정의된다. 하버마스의 2단계사회이론 (zweistufige Gesellschaftstheorie) 에의하면의사소통행위의연관으로성립되는사회질서가우리들의 삶의세계 (Lebenswelt) 이고, 합목적적활동의사회적유형인전략적행위의연관으로규정되는또하나의질서가 체계 (System) 이다. 2단계사회이론의핵심내용은하나의사회가두유형의사회질서로구성되어있으며, 그중언어적상호이해를바탕으로한생활세계의사회통합적질서가기층 ( 基層 ) 인반면, 조절매체에의해규제되는체계통합적질서가그위에세워진, 다시말해그로부터파생된 2층위의사회질서라는주장이다. 7) 7) 위르겐하버마스, 장춘익 ( 역 ), 의사소통행위이론 2. 기능주의적이성비판을위하여,
사회적노동의규범적토대 237 문제는하버마스가사람들의노동행위로구성되는사회질서를 2층위의파생적질서, 즉전략적행위의연결망으로규정하고있다는점이다. 이연결망의특징은사람들상호간의전략적행위의결과들이행위규범과는무관하게조절매체에의해기능적으로통합된다는것이다. 하버마스가자본주의사회의구조형성에기여한대표적인체계통합적질서로꼽는것이경제와행정인데, 그중경제체계는사람들의경제활동이화폐매체를통해서로조정된결과성립되는것으로, 노동의사회성 (Sozialität) 보다는도구성 (Instrumentalität) 내지성공지향성 (Erfolgsorientiertheit) 만이강조되는영역이다. 그러니까하버마스의구상에의하면근대사회의노동세계, 다시말해자본주의적노동사회는경제라는체계통합적질서로만규정될수밖에없는형편이다. 근대사회의경우실제사회적분업체계내에서이루어지는노동은사회적노동이다. 그러나하버마스는처음부터노동을단독행위자의합목적적활동으로상정하고있는데, 이는그가사회적노동으로부터사회성을분석적으로추상하여노동을비사회적인도구적행위로축소개념화하기때문이다. 물론이렇게분리된사회성은의사소통행위라는또하나의분석적으로독립된, 그렇지만노동에대해사회구성에있어우선성을지닌상호작용개념을형성하는데기여한다. 물론사회의구조형성력, 다시말해사회질서의구성적계기가되는인간의실천행위로, 노동에서상호작용으로패러다임전환을시도한하버마스의중요성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다. 무엇보다하버마스의의사소통행위이론은비판적사회이론이 19세기이래노동패러다임이갖고있던형이상학기반의규범적기초로부터벗어날가능성을보여주었기때문이다. 마르크스 (K. Marx) 가자본주의사회의사회적노동을소외된노동으로비판할수있었던것은그가전자본주의사회의수공업적, 장인적노동모델을소외되지않은유적인간의자기실현활동으로가정했기때문인데, 이는분명헤겔철학에서절정을이룬독일관념론의정신활동모델에크게의존한것이다. 8) 탈형이상학시대에걸맞는비판적사회이론을기획 나남출판, 2006, 185 쪽이하. 8) J. Habermas, Zur Rekonstruktion des Historischen Materialismus, Suhrkamp, 1976, 152
238 논문 하려는하버마스로서는사회비판의규범적토대를더이상형이상학기반의이상적인노동사회에서찾을수없었으며, 그결과그가기대한것은실제근대화과정에서성장해온의사소통합리성의규범적잠재력이전개되는 의사소통사회 (Kommunikationsgesellschaft) 이다. 그러나사회비판의규범적토대로부터형이상학을제거한하버마스의공적이면에는사회적노동의범주가더이상사회이론속으로수용될수없다는맹점이숨어있다. 신자유주의시대에사회적노동이여전히우리의생활세계에서삶의질을좌우하는활동으로그중요성이감퇴하지않았다면, 하버마스의사회이론의공적은과장될필요또한없다는지적이다. 실제로하버마스의 2단계사회이론에서는사회비판의규범적토대가더이상노동이라는도구적행위들의연관, 즉경제체계에있지않다. 앞서말했듯이자본주의경제체계는사람들의상호이해지향적행위들이조정된결과형성된것이아니라노동을위시한성과지향적행위들이화폐매체에의해기능적으로조절된 규범으로부터자유로운 질서로규정되기때문이다. 하버마스처럼노동사회를체계통합적질서와동일시할경우우리는매우축소된노동개념을수용할수밖에없다. 하버마스자신도노동과상호작용의구분, 생활세계와체계의구분을분석적수준의구별로인정하고있다. 즉생활세계와체계는하나의동일한사회가갖는 두측면 (Aspekten) 이며, 9) 노동과상호작용도하나의동일한사회적실천의 두측면 이라는주장이다. 10) 특히후자와관련해하버마스는마르크스의사회적노동개념을염두에둔것처럼보이는언급을하고있다. 생산활동은대개사회적으로조직되므로노동이라는도구적행위는일반적으로의사소통행위연관에편입된다는주장이다. 11) 이는분석수준이아닌실제의경험수준에서 쪽이하 ; J. Habermas, Vorstudien und Ergänzungen zur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Suhrkamp, 1995, 484 쪽. 9) J. Habermas, Entgegnungen, A. Honneth/ H. Joas(Hg.), Kommunikatives Handeln. Beiträge zu Jürgen Habermas»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Suhrkamp, 1988, 379 쪽. 10) J. Habermas, Erkenntnis und Interesse. Mit einem neuen Nachwort, 1973, 382 쪽, 주 27. 11) 로렌처 (A. Lorenzer), 한 (E. Hahn) 등이노동과상호작용에대한구분을 구체화의오류 (misplaced concreteness) 라고비판한데대해하버마스는이를수용하여그구분
사회적노동의규범적토대 239 는사회적노동속에의사소통적계기가있음을의미하는것이어서노동사회또한사회통합적질서인생활세계와체계통합적질서가결합되어있음을시사하는것이다. 그러나하버마스는자신의이론적분석에서두질서의분석적분리를과도하게강조한나머지, 비판자들로부터사회적노동의세계를경제체계로환원했다는비판을받기에이르렀다. 12) 만일하버마스처럼노동사회를두개의층위중오로지규범으로부터자유로운체계통합적질서만으로축소개념화한다면생활세계에서노동과관련된규범훼손현상은비판은고사하고설명조차할도리가없다. 비판적사회이론의틀속에서노동문제는더이상개인의삶에악영향을미치는사회병리와의연관성을상실하게된다는주장이다. 실제로하버마스의사회이론에서근대사회의대표적인병리로거론되는것은 생활세계의식민화 인데, 이테제는생활세계에서의사람들의삶의질저하가아니라행위조정메커니즘의변형, 자세히말하면규범적기반의언어적합의가탈규범적매체에의한조절로대체되는것을의미한다. 13) 즉사회적병리는노동이아니라언어적의사소통관계의왜곡으로설명되며, 이로부터노동사회의문제들은개인의생활영역에서공론장이라는공적인생활영역으로옮겨가게되는것이다. 14) 사회적노동을두층위의질서중체계통합적질서에편입시킴으로써하버마스는결국노동으로부터규범을분리시킨결과를가져왔다. 오늘날 신제도경제학 (Neue Institutionenökonomik) 을주창하는학자들은노동활동을포함한경제적행위자들의행동이제도화된규범들로부터자유롭 이분석적수준임을밝히고있다. 위와같은곳. 12) 하버마스가체계통합과사회통합을분석적수준에서구별하면서도이러한분석적수준을 사실적 (faktisch) 수준으로오용했다는비판을한사람들로는 G. Kneer, Rationalisierung, Disziplinierung, Differenzierung. Zum Zusammenhang von Sozialtheorie bei Jürgen Habermas, Michel Foucault und Niklas Luhmann, Westdeutscher Verlag, 1996, 138 쪽이하. H. Joas, Die Unglückliche Ehe von Hermeneutik und Funktionalismus, A. Honneth/ H. Joas(Hg.), 위의책, 163 쪽. A. Honneth, Kritik der Macht. Reflexionsstufen einer kritischen Gesellschaft, Suhrkamp, 1989, 324 쪽. 13) 위르겐하버마스, 장춘익 ( 역 ), 의사소통행위이론 2. 기능주의적이성비판을위하여, 493 쪽이하. 14) 위의책, 535 쪽.
240 논문 지못하다는점을거론하는데, 이는명백히하버마스의주장에반하여사회적노동이어떤규범적토대위에서이루어지고있음을주장하는것이다. 15) 물론사회적노동의규범적토대를의사소통합리성에서구하기어렵다고해서또다시 19세기사회철학에서처럼형이상학으로회귀해서도안된다. 규범적인사회적노동은한편으로단독자의행위모델인장인적, 예술적노동으로축소되어서도안되고, 다른한편으로규범으로부터자유로운영역에편입되어서도곤란하다. 노동이여전히사회적분업체계속에서행해지는활동이고, 또사회적노동을둘러싼문제들이여전히생활세계에서의삶의질을결정할만큼중요성을지니고있다고한다면, 사회적노동의규범적토대를모색하는과제또한여전히유효하다하겠다. Ⅲ. 사회적노동과인정 1. 인정과도덕비판적사회이론의역사에서사회적노동의규범적토대를마련하는일은두가지이론적과제를수행하는일과밀접한관련이있다. 하나는사회적노동을사회질서의구성적계기로수용해야하고, 또하나는그것의경험적실태가갖는병리적현상을비판할수있어야한다는것이다. 마르크스의경우, 자아실현의목적을가진규범적노동이사회질서의구성적계기로가정되며, 자본주의사회에서임금노동의형태로수행되는사회적노동은그러한규범적노동이훼손된, 말하자면 소외된노동 (entfremdete Arbeit) 으로비판의대상이된다. 물론여기서규범적노동은앞서말한바와같이정신이자신의텔로스를실현해나가는형이상학에기반하고있다. 중요한것은규범적노동으로부터형이상학적외피를벗기는일이다. 앞에서지적한것처럼하버마스의사회이론의장점이바로사회질서의구성 15) H.-C. Schmidt am Busch,»Anerkennung«als Prinzip der kritischen Theorie, De Gruyter, 2011, 34 쪽이하.
사회적노동의규범적토대 241 적계기를탈형이상학기반의언어적의사소통행위에서찾은점이고, 반대로단점이노동을그러한구성적계기로보지않은점이라면, 우리는사회질서의구성적계기로서규범적인사회적노동을마르크스와하버마스의종합에서찾을수있을것이다. 간단히말하면사회적노동의규범적토대를하버마스의의사소통행위가그랬듯이사회적생활세계에서확보하고, 그속에서사회적노동을둘러싼규범적질서의훼손현상을진단하고비판하는것이다. 최근비판적사회이론진영에서는이러한과제의중요성이점점설득력을얻고있다. 청년헤겔 (G. W. F. Hegel) 의인정투쟁개념을경험적으로가공하여자신의사회이론의근본개념으로발전시킨호네트가이러한과제수행을선도하고있다. 주지하다시피호네트는하버마스의의사소통행위개념에필적하는자신의 인정 (Anerkennung) 개념을내세워한사회의규범적생활세계를인정질서로규정하는사회이론적관점을펼쳐보인다. 이는그가자신의사회이론의이념을 사회적변동과정을상호인정관계에구조화되어있는규범적요구와관련지어설명하는것 16) 으로이해하는데에서알수있다. 사회이론적관점에서볼때한사회의핵심영역은인정관계의형식들이제도화되어있는질서인것이다. 노동이사회적분업속에서이루어지는현실을감안한다면, 사회적노동을둘러싼사람들간의인정관계가어떤것이고이것이어떻게훼손되는가가논의의핵심이된다. 그러나노동과인정의관계에대한논의를하기전에호네트가말하는사람들간의상호인정관계가왜규범적사회질서의기초가되는지부터살펴볼필요가있다. 노동이사회질서의유일한구성적계기임을더이상주장할수없는시대에, 우리는사회적노동의규범적토대를하버마스의의사소통행위이론에서처럼그것이지닌사회성의계기, 즉상호주관적계기에서찾을필요가있기때문이다. 다시말해우리는규범적인사회적노동을더이상노동생산물을통한자아실현이아니라사람들의상호작용관계속에서의자아실현이라는틀속에서고찰해야한다는 16) 악셀호네트, 문성훈 이현재 ( 역 ), 인정투쟁. 사회적갈등의도덕적형식론, 사월의책, 2011, 28 쪽.
242 논문 뜻이다. 호네트의인정개념은하버마스의의사소통개념과더불어사회이론의상호작용패러다임을공유하는개념이다. 또한그두개념은사람들간의상호작용관계를규범적인것으로만들어주는토대이기도하다. 이러한규범적토대가하버마스에게서는의사소통행위에내재된언어적합리성인반면, 호네트의경우에는서로가서로를사회의구성원으로서각자의온전한정체성을인정하는행위이다. 즉개인들간의자유로운상호이해의합리적조건이무엇이냐가아니라개인이자신의삶의과정에서자신의정체성을온전히발전시킬수있는, 그리하여자신의삶이성공적인것이되기위해필요한상호주관적조건들이어떤것이냐가호네트에게는생활세계의규범성을좌우하는관건이다. 반대로말하면어떤사회가구성원들개개인의온전한정체성발전에도움이되는인정의조건을결여하고있다면, 그러한사회적생활세계는규범성이훼손된병리상태에놓여있는것이다. 17) 이럴경우호네트의인정이론의도덕철학적바탕에는칸트 (I. Kant) 의의무론과아리스토텔레스 (Aristoteles) 의목적론이상보적관계로깔려있다고할수있다. 칸트도덕철학의핵심은도덕원칙의보편적적용인데, 간단히말하면도덕원칙은만인에게불편부당해야한다는취지이다. 그러나보편적도덕법칙에대한의무적이행만을강조하다보면개인의특수한삶의목표, 즉개인나름의 좋은삶 (gutes Leben) 의영위는무시되기마련인데, 우리가실제삶에서이러한개인적차원의성공적인삶의영위를무시하기어렵다면, 우리는칸트적의미의도덕적의무를아리스토텔레스적의미의좋은삶의영위라는목표와결부시키는것이옳을것이다. 그러나보편적형이상학에기반한아리스토텔레스적의미의좋은삶은개인의성공적인삶의내용이통일적이지못한탈형이상학시대에는그대로통용될수없다는점또한알아야한다. 따라서호네트에따르면칸트의도덕철학과아리스토텔레스도덕철학의상보성은간단히말하면이렇게정리될수있다. 즉한사회의구성원들이각자자신의특수한 성공적인삶 (gelingendes Leben) 을영위하려면이를위한 형식적 (formal) 조건을의 17) 악셀호네트, 문성훈외 3 인 ( 역 ), 정의의타자. 실천철학논문집, 나남, 2009, 127 쪽.
사회적노동의규범적토대 243 무로서만족시켜야하는데, 이조건이바로사회구성원으로서각자의정체성을서로인정하는것이라는주장이다. 18) 호네트가청년헤겔의인정투쟁이론과이에대한미드 (G. E. Mead) 의 유물론적전환 을통해내세운인정관계의유형은사랑 (Liebe), 존경 (Respekt), 사회적존중 (soziale Wertschätzung) 등 3가지이다. 19) 이들은각각근대부르주아사회에서서로구별되는제도들을통해사회질서로구현되었다. 사랑이라는인정관계가부르주아핵가족제도라는모습으로, 권리주체로서의존경이라는인정관계가민주적법치국가의외양으로나타났다면, 사람들각자가서로를자기들이속한공동체의가치있는구성원으로, 다시말해서로연대할만한가치가있는존재로존중하는관계는근대적노동세계의모습을띠게되었다는것이다. 특히사회적노동이사회적존중이라는인정유형과결부될경우, 사회구성원개개인에대한사회적존중은 일반적으로그가형식적으로조직된노동의형태로사회에어떠한기여를하는지 에따라측정되는것이합당하다는것이호네트의조심스러운주장이다. 20) 이렇게본다면규범적인사회적노동은결국근대의분업화된노동세계에서이루어지는 가치있는 노동이며, 이노동이가치있는이유는그것이어떤식으로든사회공동체에기여하기때문이라는결론이성립된다. 호네 18) 위의책, 217 쪽이하. 19) 악셀호네트, 문성훈 이현재 ( 역 ), 위의책, 183 쪽이하. 20) 호네트의인정이론이공표된주저 인정투쟁. 사회적갈등의도덕적형식론 (1992 년 ) 에서는아직근대적노동세계가사회적존중의제도적질서라는점이분명하게부각되지않았다. 이책에서는헤겔연구와관련하여개인의사회적존중질서를 인륜성 개념과연결시켜단지 형식적인륜성 의제도적구현에만관심을쏟았다. 호네트가노동과인정의관계에대해비로소관심을갖게된것은 무시의사회적동학 (1993 년 ) 이라는논문의마지막장인데, 여기서도이문제는짤막하게논의되었다. 본문에서필자가 조심스러운 이라는표현을쓴이유가여기에있다. 악셀호네트, 문성훈외 3 인 ( 역 ), 위의책, 130 쪽이하. 본문의인용문은같은책, 128-129 쪽. 노동과인정의관계에만천착한호네트의독립적인연구논문은비교적최근에쓴 노동과인정. 새로운이론적규정을위한시도 (2008 년 ) 이다. 여기서호네트는분업화된근대적노동조직과시장중심의근대적노동세계안에서의인정문제를비교적자세히다루고있다. A. Honneth, Arbeit und Anerkennung. Versuch einer theoretischen Neubestimmung, in ders., Das Ich im Wir. Studien zur Anerkennungstheorie, Suhrkamp, 2010, 78-101 쪽.
244 논문 트의인정이론에따르면이러한기여를통해개인들은사회적연대관계를맺음으로써각자자존감을갖고자기자신에대해관계하며, 이것이자신의성공적인삶의한중요한요소가된다. 사회적노동의규범적토대를찾는우리의논의에호네트의인정이론을끌어들인다면, 그러한규범적토대는지금까지말한바와같은상호주관적인정관계에서찾을수있을것이다. 적어도개인이그가속해있는사회의구성원으로서의정체성을잃지않기위해서는어떤식으로든사회적노동조직에참여하지않을수없다. 사회적노동에의참여는단지먹고살기위한것만이아니라자신의성공적인삶, 좋은삶의영위에불가결한요소이기때문이다. 따라서한사회의구성원들이사회적노동에참여한다는것은결국그들각자의사회적기여에대한정당한평가, 다시말해그들상호간의사회적존중이라는인정질서속으로편입된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다. 2. 노동과인정질서지금까지의논의에서우리는첫째, 사회적노동세계는하버마스적의미에서체계통합적질서로환원되기보다오히려생활세계의사회통합적질서가바탕이된다는점, 둘째, 후자의질서는언어적의사소통관계가아니라호네트적의미에서상호인정관계라는규범적질서임을알수있었다. 이로부터사회적으로유의미한노동은한개인이공동체의구성원으로서살아가기위해당위적으로요구되는활동임을알수있다. 이제노동은마르크스가주장한대로생존수단을확보하기위한활동일뿐만아니라자기실현을위한활동이기도하다. 마르크스에게있어서전자가자본주의경제체계에서노동의기능적측면을강조한것이라면, 후자는노동의규범적측면을드러낸것이다. 인정이론에따라이야기하자면, 근대의노동사회는단지경제적효율성의체계로축소되는것이아니라도덕적으로정당화되는상호인정의질서로확장된다고할수있다. 이는앞절에서이야기한연대성의형식으로서의사회적존중의세계로서, 하버마스가말한상호이해지향적행위를규범적토대로삼는사회통합적질서에필
사회적노동의규범적토대 245 적하는것이다. 호네트가근대적노동사회의사회통합적질서를밝히기위해전거로삼는것은헤겔의 법철학 이다. 호네트에의하면, 헤겔은노동생산물의교환이이루어지는시장을경제행위의생산성향상이라는기능적측면에서뿐만아니라그것의도덕적정당성근거를찾고자한다. 개인의노동과욕구충족수단의교환체계로서의시장이작동할수있는것은시장이인륜성 (Sittlichkeit) 에정박하고있기때문이라는것, 다시말해서시장이특정한규범적기준을충족시킴으로써사회구성원들의동의를확보할수있기때문이라는것이다. 호네트에따르면헤겔에게서그러한규범적기준은개인이 노동과욕구충족의상호의존과대립속에서 자신의 주관적이기심 (subjektive Selbstsucht) 을다른모든사람들의욕구충족에기여하는것으로전환 21) 하는태도이다. 다시말해사회구성원으로서각개인은자신의노동과욕구충족의목적을자신만의이익이아니라사회의일반이익에두어야하는데, 이를위해그들각자는자신의노동성과를사회에내놓아야한다는의무가주어진다는것이다. 22) 사회적분업체계의참여목적이사회의공익창출이라는점에구성원모두의동의가있어야하는것이시장의작동근거가된다는사실로부터호네트는체계통합적질서인근대적시장의바탕에사회통합적질서가깔려있다는주장을제기한다. 사회구성원모두가개인의노동이사회전체의공익에기여한다는점에동의하고또이를바탕으로그러한기여에대한상호기대를가진다는사실로부터연대성의규범적조건이갖추어진다. 하지만사회의공익에대한개인적기여의구체적내용이노동성과를통한 일반재산 (das allgemeine Vermögen) 의증식에있는만큼, 23) 방금지적한규범적조건이외에또다른실질적조건하나가추가되어야한다. 마르크스가이야기한노동의두측면중우리가앞에서 기능적측면 이라고말한것, 그러니까생존수단확보말이다. 쉽게말하면개인은노동을통해공적이익증대에기여하므 21) G. W. F. Hegel,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Werke in 20 Bänden, Bd., 7, Suhrkamp, 1970, 353 쪽. 22) A. Honneth, Das Ich im Wir. Studien zur Anerkennungstheorie, Suhrkamp, 2010, 89 쪽. 23) G. W. F. Hegel, 위와같은곳.
246 논문 로최소한의생존은보장되어야한다는것이다. 여기서 생존 이라고표현한것, 구체적으로말하면자신과가족을문화적으로일정수준으로부양하는것을헤겔은시민적 권리 (Recht) 로규정한다. 24) 그러나호네트에의하면헤겔에게서개인의이러한권리는단순히생명부지의차원이아니라구성원들사이의권리존중이라는, 헤겔자신이만든 인정 이란용어속에포함되는것이다. 25) 호네트의헤겔해석을따를경우, 마르크스의노동개념의두측면, 즉생존수단의확보라는시장경제의기능적요소와자기실현이라는생활세계의규범적요소는분리될수없으며, 후자가전자에선행하는위치에있다. 다시말해생존의문제가인정이라는규범적틀안에들어오는것이다. 거꾸로말하면사회구성원들이상호인정한다는것은개인이사회적노동을할수있는시민적권리에대한존경과더불어그개인의노동의성과가사회공동체에기여함으로써갖게되는사회적가치에대한존중을한다는의미이다. 노동과인정을결합한헤겔의시도를바탕으로호네트는자본주의노동시장 (Arbeitmarkt) 의정당성에대해언급한다. 자본주의노동시장은무엇보다도 고도의까다로운도덕적전제 아래에서만, 즉노동시장속에편입되는계층이 생계를보장받는임금 과 인정을받을만한노동 을하게되리라는 정당한기대 (legitime Erwartung) 를갖는한에서만형성될수있었다는것이다. 26) 노동을도구적행위로축소시켜의사소통행위의축소된형태로간주한하버마스와유사하게, 호네트역시개인의사회적노동세계로의편입을인정이라는규범적사회질서속으로의편입으로간주하는것이다. 헤겔에의해시도된근대적노동세계와인정질서의결합은자본주의경제에도덕적기반을부여하는시도로평가된다. 이러한헤겔의시도는, 다시한번강조하지만하버마스처럼사회를생활세계와체계로분리시켜경제를오로지 규범으로부터자유로운 후자의영역으로환원시키려는 24) 위의책, 385 쪽. 25) A. Honneth, 위의책, 90 쪽. 26) 위의책, 94 쪽.
사회적노동의규범적토대 247 태도와대립되는것이다. 호네트는오늘날경제와도덕을분리시키는대표적인경제학자로폴라니 (K. Polanyi) 를꼽는다. 호네트의비판에의하면, 폴라니는자본주의경제의발전방향을 모든전통적관습과도덕적규정으로부터분리되어완전히자립화되는 쪽으로설정하는데, 이는자본주의경제발전을 도덕적관계의전환 이아니라 생활세계의모든인륜성으로부터의분리 로규정함으로써, 노동시장또한그어떤도덕적제한도필요없는 자기규제적메커니즘 으로만든다는것이다. 27) 폴라니의시도에서사회적노동세계는개인의자기이익창출에효과적인방식으로만조직되고수요와공급법칙의지배를받는시장체계로만축소될뿐이다. 사회적노동으로부터규범적요소를제거하는이러한폴라니의시도는하버마스의시도처럼현존하는사회적노동세계의규범적훼손현상을비판하기엔난망하다는생각이다. 헤겔과마찬가지로뒤르켕 (E. Durkheim) 도경제와도덕의상관성을인정한자로평가된다. 뒤르켕의관심은근대사회의노동분업체계속에서경제적성장과효율성만으로는설명할수없는사회적연대성의원천에대해탐구하는것이었다. 뒤르켕의분석에의하면전근대사회에서근대사회로의이행은생활세계로부터노동분업체계의자립화로인해연대성이사라진것처럼보이나사실은연대성형식이변화한것이특징이다. 뒤르켕은이를 기계적연대성 (mechanische Solidarität) 에서 유기적연대성 (organische Solidarität) 으로의변화로규정한다. 뒤르켕이말하는유기적연대성이란사회의노동분업체계안에서형성되는사회통합적질서를말한다. 28) 호네트의해석에의하면뒤르켕의유기적연대성개념은서로이질적이고자율적인근대적개인들간의사회적결속감의원천을종교나형이상학적가치가아니라자본주의노동조직, 자본주의경제현실자체에서찾는다는의미를내포하는것이다. 이로써뒤르켕이의도하는것은자본주의사회의분업화된노동조직이경험적이고우연적인역사적산물이아니 27) 위의책, 92 쪽. 28) E. Durkheim, Über soziale Arbeitsteilung. Studie über die Organisation höherer Gesellschaften, Suhrkamp, 1977, 162 쪽이하.
248 논문 라그자체로규범적정당화의구조를갖고있다는주장이다. 29) 호네트의뒤르켕해석에서주목해야할것은그가노동분업과유기적연대성의상관관계로부터인정질서의함의를끌어내고자한다는점이다. 호네트에의하면뒤르켕이분업화된노동조직이라는자본주의의새로운경제형식으로부터인륜적통합과연대의원천을끌어내는것은다름아닌 사회적분업의공정함 (Fairneß) 과투명성 (Transparenz) 인데, 전자는개인들의자발적노동계약을가능하게하는출발조건이공평해야한다는것을뜻하며, 후자는노동을통한개인들의사회적기여가공동체에대해갖는가치에따라보상되어야한다는의미이다. 30) 이는헤겔의경우와마찬가지로사회적노동에의참여가인권차원에서구성원들사이에동등하게보호되어야한다는것과그러한노동의성과를통해구성원각자의사회적가치가존중되어야한다는것을시사한다. 구성원들간의이러한상호인정이규범적조건으로갖추어질때에만자본주의적노동조직과시장의존립이정당화된다는주장이다. 호네트가헤겔과뒤르켕에대한해석을통해자본주의경제체계가규범적질서에뿌리박고있다는점을확인할수있었던것은노동과인정의관계를확인한데에서비롯한것이다. 간략히말하면자본주의노동사회는구성원들간의상호인정이라는사회통합적질서에규범적뿌리를두고있다는내용이다. 이로부터현실세계에서사회적노동으로부터배제되었거나그럴위험에상시적으로노출되어있는계층들을다시노동사회에편입시키지않을수없는도덕적근거가도출된다. 자본주의적노동조직과시장체계를체계통합의차원이아니라사회통합의차원에서조망할경우, 노동사회의문제는단순히경제적효율성증대가아니라노동에대한권리와사회적연대성의유지라는규범적차원에서해결될가능성이주어지는것이다. 노동과인정의관계가우리에게시사하는것은, 사회적노동은 해도그만안해도그만 인선택적활동이아니라공동체의구성원으로서자신의성공적인삶을영위하기위한필수적활동이라는사실이다. 자본주의경 29) A. Honneth, 위의책, 96-99 쪽. 30) 위의책, 98 쪽.
사회적노동의규범적토대 249 제체계의존속자체가이미사회적노동의규범적토대인상호주관적인정질서에의해뿌리박고있기때문이다. Ⅳ. 사회적노동과사회비판 사회적노동의규범적토대를찾는작업은단순히이론적인수준에서만의의를지닌것이아니다. 규범적 ( 당위적 ) 노동이 경험적 ( 사실적 ) 으로 이루어지지않거나비정상적인방식으로이루어질때, 이러한규범훼손이실천적인수준에서우리의성공적인삶의영위에방해가되리라는것은그리어렵지않게추측할수있다. 비판적사회이론은이러한부정적인현상을 사회병리 (soziale Pathologie) 로간주하고이에대한진단과비판을시도한다. 그러니까하나의비판적사회이론이사회비판의규범적토대를확보할수있는냐하는문제는사회비판의규범적정당화문제와관련되기때문에그이론의성패를좌우하는관건이라하겠다. 특히노동이사회의구성적계기로작용하는사회와 ( 이보다약하지만 ) 노동이생활세계에서의삶의질을결정하는핵심요소들가운데하나로간주되는사회에서는규범적노동의상 ( 像 ) 이확립되어야노동으로인한사회병리현상에대한비판이가능해진다. 이글에서간간이언급한마르크스, 특히청년기마르크스의경우이문제를자신의자본주의비판의화두로설정한대표적인이론가였다. 주지하다시피마르크스는 1844년의경제학 철학초고 에서자본주의사회의임금노동을 소외된노동 으로진단, 비판한것으로유명한데, 이때그가설정한비판의규범적토대, 즉규범적노동은생계수단을확보하는활동임과동시에인간이자신의본질을외부에서실현하는활동, 따라서노동의산물을자기화 (Aneignung) 하는활동이다. 31) 31) 칼맑스 ( 마르크스 : 필자 ) 프리드리히엥겔스, 저작선집 1, 박종철출판사, 1997, 71 쪽이하. 그러나마르크스가본격적으로자본주의사회의정치경제학비판을하기시작한이후, 그가설정하는규범적노동모델은이른바 과학적 비판이라는미명하에은폐된채드러나지않는다. 자본 에서마르크스는자본주의경제체계에대한분
250 논문 주지하다시피이러한규범적노동모델을경험세계에서실현하는일은이후마르크스주의노동해방운동의이념적목표가되었다. 그러나소외되지않은자기실현활동으로서의노동개념은, 냉정하게말하면자본주의노동사회의바깥에서, 정확히말하면분업화되지않은전근대적사회로부터, 그것도정신의외화모델이라는헤겔형이상학의외피를입혀끌어온수공업적혹은예술적활동이라는의미를지닌것이다. 호네트에의하면이러한규범적노동모델은 사회적으로조직된노동 과는거리가먼것이기에그것의성과또한사회적교환체계안으로들어오기가어렵다. 32) 경제영역에서이루어지는사회적노동의규범적상은실제사회세계내부에서찾아져야현실적인비판력을가질수있는데, 이점에서본다면마르크스의규범적노동모델은유토피아적이다. 호네트는이처럼비판의규범적토대를자본주의노동관계외부에서가져와자본주의노동관계를비판하는것을 외재적비판 (externe Kritik) 이라부른다. 33) 19세기유토피아적노동관에기초하여현존하는자본주의적노동사회에대한비판을시도하는것이외재적비판이라면, 이와반대로호네트가옹호하는 내재적비판 (immanente Kritik) 은비판의규범적토대, 즉규범적인노동모델을비판대상인자본주의노동조직안에서찾는작업으로이해될수있다. 즉자본주의사회에서노동조직이노동성과의상호교환에근거하고있는것이사실이라면, 이러한 사회적성과교환자체에이성의요구로서내재하는도덕적규범 34) 이비판의토대로도입되어야한다는주장이다. 이를일반화하여말하면, 내재적비판은 비판되는상황자체 석을 상품 으로부터시작하는데, 이때상품은사실상 소외된노동 의산물로서과학적분석에서는그것이지닌교환가치와그대응물인추상노동이분석의주된대상이되고있다. 그러나마르크스는과학을 비판적서술 (kritische Darstellung) 로변증법적으로이해하였기때문에, 상품에대한객관적서술을시도하면서도암암리에비판의규범적토대를가정하지않을수없었는데, 그것은사용가치를창출하는구체노동이다. K. 마르크스, 김수행 ( 역 ), 자본론 I( 상 ), 비봉출판사, 1989, 51 쪽이하. 이구체노동은규범적이라는점에서 1844 년의경제학 철학초고 에나타난자기실현활동, 본질외화활동으로서의노동의또다른모습이라할수있다. 32) A. Honneth, 위의책, 83 쪽. 33) 위와같은곳. 34) 위의책, 85 쪽.
사회적노동의규범적토대 251 안에서정당화된, 이성적요구로서내재하는척도 에근거하여행해지는비판이라할수있다. 35) 비판적사회이론이이러한의미의내재적비판개념을수용한것은물론호네트가처음이아니다. 하버마스가사회비판의규범적토대로도입한의사소통합리성역시 이성적요구 로서그것의잠재력이근대사회의합리화과정에서이미경험적으로표출되어온것이다. 그러나앞에서누차지적했듯이, 하버마스에게서이러한내재적비판은사람들간의의사소통관계에국한된것이지노동관계로확장된것은아니었다. 호네트는오늘날사회적노동을사회구성의 유일한 계기로간주하지않는다는점에서하버마스와궤를같이하지만, 사람들사이의노동관계를상호인정이라는규범적질서속으로끌어들임으로써노동상황을둘러싼현실적인문제가여전히생활세계에서의성공적인삶의영위에결정적인영향을끼치는한요소임을인정한다는점에서하버마스와차이를보인다. 내재적비판의원리에따라비판의규범적토대가경험속에서정당화되고이제그것의훼손현상까지경험적으로확증될때, 비로소사회비판은현실적인설득력을지닌다. 호네트의경우하버마스의 생활세계식민화 현상에버금가는사회병리는인정관계의훼손이다. 인정질서는앞에서도언급했듯이실제근대화의과정에서 3가지유형으로제도화되었다는것이헤겔연구를통해얻은호네트의성과이다. 36) 규범적인인정질서의제도화가경험속에서확인되는것이라면, 역으로실제훼손되고있는인정질 35) 위의책, 87 쪽. 일반적인의미의 외재적비판 과 내재적비판 에대한슈탈 (T. Stahl) 의구분도호네트와차이가나지않는다. 슈탈에따르면전자의경우, 비판이규범적인확신이나관례가아니라보편주의적경향을띤맥락초월적인척도에의존하는반면, 후자의경우비판은하나의사회에서명시적으로인정된규범적척도에의거해서만가능하다. T. Stahl, Immanente Kritik. Elemente einer Theorie sozialer Praktiken, Campus, 2013, 26 쪽이하. 36) 악셀호네트, 문성훈 이현재 ( 역 ), 위의책, 42-133 쪽. 근대화과정에서인정관계가제도화의길을걸어왔다는호네트의주장은헤겔의예나시기 실재철학 (Realphilosophie) 에대한연구에서얻은성과이다. 이는근대화가의사소통관계의제도화로특징지어진다는하버마스의주장이베버의종교사회학연구에힘입은사실과유사하다. 위르겐하버마스, 장춘익 ( 역 ), 의사소통행위이론 1. 행위합리성과사회합리화, 나남출판, 2006, 239-404 쪽.
252 논문 서가무엇인지또한경험적으로관찰할수있는사안이다. 호네트는자본주의사회의병리학을 인정의병리학 (Pathologie der Anerkennung) 으로규정한다. 37) 이때인정의병리는 무시 (Mißachtung) 라고불리우는사회현상으로, 앞에서언급한 3가지인정형식의제도화와관련시킬경우가족의해체와법적권리의박탈및사회적연대성의붕괴와관련된경험적현상들을가리키는것이다. 이들현상은각각사회구성원들간의사랑과우정, 권리에대한존경, 사회적존중이지켜지지않을때, 간단히말하면각자의개인적정체성과고유한삶의가치가무시될때발생하는것이다. 이런점에서인정의병리학은오늘날실업은물론각종노동시장에서외주, 시간제고용등비정규직고용방식이유행하고있는현상을사회적노동의규범적토대의훼손으로진단, 비판할수있는여지를제공해준다. 앞장에서논의했듯이, 헤겔과뒤르켕에대한호네트의해석이말하고자하는핵심내용은사회적노동의규범적토대가사람들사이의인정관계에있다는점이다. 좀더구체적으로는사회적노동조직에참여함으로써사회구성원각자는자신의생존에대한권리인정와더불어노동성과의사회적기여에근거한사회적가치존중을누리게된다는것이다. 이를거꾸로표현하면, 한사회의사회적노동조직으로부터배제되거나, 그렇지않더라도개인의성공적인삶에장애가될정도로비정상적방식으로고용되는경우는모두인정관계의훼손현상으로설명, 비판될수있다. 오늘날사회적생활세계안에서, 개인의정체성형성과성공적인삶의영위에있어그의노동이사회안에서어떤평가를받는가가여전히중요한문제가되고있다면, 개인의사회적노동세계로의편입은경제체계의효율적작동이라는기능적차원에서만설명될수없다. 헤겔이그랬던것처럼, 사회적노동조직에대한개인의참여는공동체의인륜성에의해정당화될필요가있다는지적이다. 오늘날노동이삶에서차지하는중요성이점점약화되어간다는일부사상, 이론가들의진단과는달리, 사회적노동수행여부가실제생활세계내 37) 악셀호네트, 문성훈외 3 인 ( 역 ), 위의책, 126 쪽이하.
사회적노동의규범적토대 253 에서자기자신에대한긍정적관계형성에결정적인영향을끼치는요소라면, 비판적사회이론의일차적과제는선명해진다. 하나의사회이론이사회병리에대한내재적비판을충실히수행하려면, 무엇보다도 사회적인정관계의왜곡을낳은사회구조적원인 38) 을분석하는것이필요하다는주장이다. Ⅴ. 맺음말 한개인이실제사회적노동조직에참여하고있느냐, 설령참여하고있더라도그가직면한고용의질과여건이어떤상태에놓여있느냐의문제는사회구성원으로서의그의정체성형성과이에따른긍정적인자기관계및성공적인삶의영위에큰영향을미친다. 그만큼오늘날사회적노동문제는자본주의경제체계의효율성측면이아니라, 오히려그러한체계기능에의해침탈당하는생활세계의규범성이라는측면에서바라볼필요가있다는주장이다. 물론본론에서주장했듯이, 생활세계의규범성훼손문제는반드시하버마스가말한생활세계식민화로축소될필요가없다. 자본주의노동사회의병리학은의사소통행위이론에서처럼체계논리가사람들사이의의사소통관계에개입하는것이아니라, 사회구성원들사이의상호인정관계, 즉개인적정체성에바탕한연대적관계가훼손되는현상으로볼수있기때문이다. 이글의문제제기에서언급했듯이, 오늘날비판적사회이론에서사회적노동의실태에대한설명과비판, 나아가노동해방에대한전망은퇴색되어가고있다. 가장큰이유로, 실천적으로는현실사회주의의몰락과신자유주의의등장을들수있는데, 이는사회적노동영역을자본주의경제체계의존속및복잡성증대를위한기능적요소로끊임없이체계내로흡수하는데유리한조건을제공했다. 이러한현상은이론적으로는사회적노동이자신의규범적토대로부터분리, 자립화되는것으로설명될수있는 38) 악셀호네트, 문성훈외 3 인 ( 역 ), 위의책, 130 쪽.
254 논문 데, 하버마스의 2단계사회이론이대표적인경우라할수있다. 물론하버마스의의사소통행위이론이사회적노동의규범적토대를제공하지못했다는지적을받아들이더라도그것의공적까지부정하는것은잘못이다. 왜냐하면노동에서의사소통으로의사회이론의패러다임전환은오늘날사회적노동의규범적토대를재확립하는밑거름이되었기때문이다. 하버마스의패러다임전환으로오늘날비판적사회이론은더이상마르크스와같은 19세기유토피아적노동관을규범적토대로주장할수없게되었다. 마르크스주의노동해방이념이설득력을갖기엔자본주의경제체계의복잡성이너무증대했다. 이문제와관련하여하버마스사회이론의공과 ( 功過 ) 가우리에게주는교훈이있다면, 그것은사회비판의규범적토대를언어적상호작용이아니라새로운상호작용질서속에서찾아야한다는점이다. 사회적노동개념에서노동의도구적행위측면을강조할것이아니라그것의상호작용측면을새롭게부각시켜야한다는주장이다. 19세기유토피아적노동관에서벗어나사회적노동의규범적토대를다시모색하려는우리의노력에서호네트의인정이론이중요한실마리로채택된이유가바로여기에있다. 인정질서가사회적노동의규범적토대로왜중요한지에대해서는또다시실천적이유와이론적이유두가지로대답할수있겠다. 먼저실천적인이유로는신자유주의득세이후사회운동진영내에서노동운동의위상이달라졌으며, 운동의목표와양상도변화를보였다는점을들수있겠다. 무엇보다과거본질주의적사회관념의퇴조와더불어노동운동이더이상사회운동의본질이아니라환경, 여성, 소수자운동등다양한사회운동형태들가운데하나로받아들여졌으며, 과거처럼 소외로부터해방 이니 계급해방 이니하는거시적인구호보다는일자리나누기, 노동시간단축, 작업장환경개선등미시적인수준에서이루어지고있다는것이변화의주된내용이다. 이는사회적노동문제가더이상사회체계의변혁이아니라사회적생활세계안에서개인적삶의성공여부와관련있는사안으로변모했다는것을의미한다. 오늘날노동이개인의삶의전부는아니지만, 그래도사회적노동에참여하여그성과로써사회공동체의일원으로
사회적노동의규범적토대 255 인정받는것이개인의삶에서여전히소중하다는사실은부인할수없다. 이럴경우사회적노동의규범적토대를사회구성원들사이의인정관계에서찾는것은이론적으로도의미있는일이다. 하나의사회이론이병리적사회현상을비판할의도가있다면, 그반대인즉바람직한사회현상에대한규범적척도를제시할수있어야한다. 물론이척도는이성적인것이되 탈마술화된 근대사회에서는경험세계내에서찾을수있는것이어야한다. 다시말해서규범적인것의발전과정도훼손과정도모두경험적으로설명될수있어야한다는주장이다. 하버마스가말한생활세계의사회통합적질서가실제사회합리화과정속에서제도화되고또체계에의해식민화되어왔듯이, 호네트의경우에도인정관계에기반한사회통합적질서는근대의개인화과정속에서제도화되어왔다. 이런점에서우리는근대화과정에서노동자가자본주의적경제영역에참여하는것은단지경제체계의존속만을위한것이아니라, 오히려경제체계에도덕적정당성을부여하는제도화된인정질서에근거한것이라고주장할수있다. 실업, 비정규직, 시간제, 외주등신자유주의시대에횡행하고있는각종비규범적고용형태들이이러한인정질서의부정내지파괴로진단되고비판되어야하는이유가바로여기에있다. 투고일 : 2014. 04. 02. 심사완료일 : 2014. 04. 28. 게재확정일 : 2014. 04. 29. 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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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논문 ABSTRACT A Normative Foundation of Social Labor Suh, Do-Sik Today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capitalist labor society makes the concept of social labor lose its status as a basic one for critical theories of society it has enjoyed since the 19th century. Habermas s social theory, undergoing a paradigm shift from labor to communication, represents such a tendency. But removing normative characteristics from labor, as Habermas does, leads to the loss of theoretical grounds for diagnosing and criticizing pathologies in the labor society. Therefore, it s one of the important tasks of the critical theory of society that it establishes a normative foundation of social labor, in that we have difficulty in denying that the problems occurring in today s labor society are still one of the dominant factors affecting our quality of life. In this context, it is important to get a new normative concept of labor, with the help of which we don t need to reduce the labor society to the norm-free order of system integration, as well as we can escape from the 19th century s utopic concept of labor. Recently, Honneth s theory of recognition is rising up as one of the most persuasive solutions on this task. According to him, to find a normative foundation of social labor in the order of intersubjective recognition means, in other words, to be able to diagnose and criticize pathologies in the capitalist labor society as injuries of that order. The task of elucidating relations between labor and recognition will be a theoretical warning against the capitalist labor
사회적노동의규범적토대 259 society which lays so much stress on economic efficiency. Keywords: social labor, critique, recognition, habermas, honne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