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광고자율규제발전을위한 업계의노력과전망 2007. 12. 11
차례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소개 인터넷광고의심의기준 인터넷광고심의 향후방향 자율심의의효과와제약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소개 (1) 설립배경 불법 청소년유해정보를접촉한계기에대한응답자중약 5 명에 1 명은 배너광고를통해서 라고답변 2007 년불법 청소년유해정보이용실태조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7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소개 (1) 설립배경 인터넷광고에대한부정적인식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지상파방송유선방송일간신문스포츠신문여성잡지인터넷 전혀믿을수없다 믿을수없는편이다 그저그렇다 믿을수있는편이다 매우믿을수있다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소개 (2) 설립배경 문제성광고가가장많은매체 유선방송 13% 지상파방송등 14% 스포츠신문 32% 인터넷 41% 인터넷스포츠신문유선방송지상파방송등 무료체험등의인터넷광고에속은경험이있다 : 25.8% (10 대 : 34.6%, 20 대 : 37.2%) 인터넷광고에대한심의등의규제가필요하다 : 89.2%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소개 (3) 배경및경과 인터넷광고시장의급성장에따른사회적책임의증대 인터넷광고에대한민간자율규제와정부규제간의상호역할분담과협력구조마련방안모색및기구설립공표 인터넷광고에대한민간자율규제를전담할자율심의 기구의설립을공표 ('06.5, 인터넷광고발전세미나 ) 기구설립을위한준비위원회조직및운영 ('06.10 ~12] 심의기구설립을위한창립총회개최 ('07 (07.1.24] 법인설립등기 ('07.5.4] 인터넷광고사전심의개시 ('07.6.1~] 인터넷광고모니터링및사후심의개시 ('07.8.28~]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소개 (4) 설립목적 인터넷광고에관한자율적인심의를통해인터넷광고가기업윤리와사회규범에위배되지않도록하는업계공통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설립된민간자율기구 인터넷매체, 광고대행사, 미디어렙등유관기관으로부터신청을받아시행하는사전심의와기구의모니터링시스템을통해인지한문제성광고를심의하는사후심의로구분하여심의를진행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소개 (5) 주요사업 인터넷광고에대한자율적사전심의 인터넷광고모니터링을통한사후심의 인터넷광고관련법 제도 정책의연구및대정부건의 인터넷광고법 제도 정책대응을위한 TFT 참여 업계의견반영을위한자체 W/G 구성및운영 분야별인터넷광고관련심의기관과의협조및공동사업 인터넷광고관련국내외학술교류및협력지원사업 인터넷광고발전을위한연구, 조사, 홍보, 교육, 발간및공익지원사업 인터넷광고발전을위한회원상호간의협력활동사업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소개 (6) 조직및기능 총회 인터넷광고자율심의위원회 이사회 기구운영의주요사항에관한심의 의결 각계의견수렴을통한심의규정및심의세칙제정 사전 사후인터넷광고심의 인터넷광고재심의 인터넷광고심의규정및심의세칙제정에관한의견개진 W/G 및실무협의회 비상설조직으로주요이슈발생시구성 - 공동연구활동 - 대정부건의 - 심의규정및심의세칙관련업계의견반영 사무처 심의기구제반사무 심의위원회지원 W/G 및실무협의회지원 사전 사후광고심의접수 인터넷광고모니터링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소개 (7) 심의조직 : 한국인터넷광고자율심의위원회 위원장및부위원장각 1 인을포함한 10 인이내로구성 인터넷광고심의의공정성을확보하기위해전원외부인사로구성 인터넷광고산업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별로사회적으로신뢰도가높은기관을이사회를거쳐선정, 해당기관의추천을받아위촉 심의위원현황 위원장 : 이관희 ( 경찰대학교법학과교수 ) 부위원장 : 정기현 ( 한신대학교광고홍보학과교수 ) 심의위원강정화 ( 한국소비자연맹사무총장 ) 김상준 ( 한국광고단체연합회사무국장 ) 김영란 ( 내일청소년상담소소장 ) 김태윤 ( 유비마케팅이사 ) 김학웅 ( 법무법인창조변호사 ) 이시훈 ( 계명대학교광고홍보학과교수 ) 서구원 ( 한양사이버대학교광고홍보학과교수 )
인터넷광고의심의기준 인터넷광고심의규정 심의세칙 총칙 심의기준 품목별심의기준 기술적조치기준 정의 심의원칙 적용범위 법령의준수 생명및존엄성존중 진실성및윤리성, 공정성 광고주표시및광고물식별 건강기능식품, 의료, 화장품, 영화등품목별세부심의기준 인터넷광고의소재및음성, 음향에관한사항 인터넷광고게시의기술적조치에관한사항 개인정보보호및지적재산권존중등 3
인터넷광고심의 (1) 자율적사전심의 인터넷매체에광고가집행되기전단계에서자발적신청에의하여진행되는심의 인터넷광고를제작 집행하는인터넷매체, 광고주, 광고대행사, 미디어렙등광고주체가광고집행전에유관법령및사회규범에위배되는지여부에대해심의받음 인터넷광고의위법성또는반사회성으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문제점사전예방 ( 인터넷매체, 광고주, 대행사등의위험경감 : Regal Risk Management, Reputation Risk Management) 불법, 불건전인터넷광고의유통을광고기획 제작 검토단계에서사전에차단함으로써인터넷이용자를보호하고건전한인터넷광고문화를유도
인터넷광고심의 (2) 사전심의절차 심의 결과 통보 심의신청기관 인터넷매체인터넷광고대행사미디어렙광고주등 심의 / 재심의신청 [ Online/Offline ] 사무처 Online/Offline 으로접수된광고를심의위원회에상정 심의결정 한국인터넷광고 자율심의위원회 광고게시 광고수정 광고금지
인터넷광고심의 (3)
인터넷광고심의 (4) 사후심의 사전심의와병행하여기집행중인광고를대상으로자체모니터링및신고 제보사항을검토하여불법 불건전성이의심되는광고에대해심의를시행 자체모니터링시행현황 ( 07 년 8 월말부터시행 ) 2007 년 9 월부터자체모니터링시스템을구축, 매체이용자 방문도, 인지도및규모등을고려하여국내 108개사이트를대상으로모니터링이진행중 자체모니터링한 42,915 건중 60 여건에대해사후심의를거쳐광고중지및수정을권고조치함 ( 07 년 11 월 23 일기준 ) 모니터링대상인터넷매체리스트
인터넷광고심의 (5) 사후심의절차 모니터링 / 신고등 사무처를통한자체모니터링및유관기관및일반인의신고 제보를통해진행 심의신청 [ Online/Offline ] 사무처 심의 결과 통보 집행광고관련기관 모니터링 / 제보 / 신고결과를1차검토후문제성광고에대해의안으로상정 인터넷매체인터넷광고대행사미디어렙광고주등 심의결정 한국인터넷광고자율심의위원회 주의 / 경고광고수정 광고중지 / 금지
인터넷광고 심의 (6) 사후심의사례
인터넷광고심의 (7) 사후심의사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불법온라인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사이트의배너광고를집행한일부스포츠신문에대해고발조치를시행 ( 연합뉴스 11-13) 13) 한국마사회법 한제48조및 경륜 경정법 제24조의규정에의하여한국마사회, 지방자치단체또는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허가를받은경주사업자이외에구매 주선 양도등과관련한모든영리행위가금지됨환가성포인트의배팅및배팅금액의적립, 해당사이트를통한승마투표권및승자투표권의구매등구매대행행위는 한국마사회법 제 48 조및 경륜 경정법 제24조의규정에따라금지되는위법행위임
인터넷광고심의 (8) 사후심의사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1조의2 마목에의하여 관광진흥법 에의한카지노와이를모사한게임물도사행성게임물에해당 카지노를모사한게임물의경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8조 제34조 제44조 제48조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의8, 제65조와 인터넷광고심의규정 제 21 조, 인터넷광고심의세칙 제14조에따라설치 게시또는전송할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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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심의의효과및제약 자율심의의효과 適用性 : 피규제자의규제참여에의한실질적규제실효성확보 適時性 : 단기간에기획, 집행되는인터넷광고에대한즉각적조치를통한실효성확보 整合性 : 공적규제기능과산업기능간의인터넷광고의규제에대한소통채널형성및이를통한적정규제제도의수립 자율심의의한계 규범적한계 : 규범부재또는규범갈등으로인한자율규제의곤란 실효성한계 : 심의결과에대한불복에대한강제곤란 대상의한계 : 자발적참여회원사외의자에대한적용곤란
모니터링대상인터넷매체리스트 (108 (108 개 ) azoomma.com bb.co.kr beautynet.co.kr buddybuddy.co.kr bugs.co.kr chol.com chosun.com cine21.co.kr clubbox.co.kr co cyworld.com dailian.co.kr dailyseop.co.kr damoim.net danawa.com daum.net dcinside.com dkbnews.com dngamenet.com donga.com drapt.com dreamwiz.com ebs.co.kr edaily.co.kr empas.com enuri.com etnews.co.kr fighterforum.com fnn.co.kr freechal.com gajai.com golfsky.com gonews.co.kr haeorum.com hanafos.com hangame.com hani.co.kr hankooki.com hankyung.com hihome.com humoruniv.com ilgan.joins.com iloveschool.co.kr imbc.com incruit.com inews24.com ipop.co.kr isplus.joins.com jobkorea.co.kr joins.com joseilbo.com kbench.com kbs.co.kr khan.co.kr korea.com kr.yahoo.com ktdom.com maxmovie.com menupan.com metroseoul.co.kr mgame.com mgoon.com miclub.com mk.co.kr kr mncast.com moneta.co.kr moneytoday.co.kr movist.com munhwa.com nate.com naver.com nbinside.com kr.msn.com neonet.co.kr netmarble.net nexon.com nkino.com nocutnews.co.kr ohmynews.com pandora.tv paran.com patzzi.com pdbox.co.kr playforum.net polinews.co.kr pressian.com pruna.com pullbbang.com r114.co.kr sayclub.com sbs.co.kr sbsgolf.com seoul.co.kr skylove.com soribada.com speedbank.co.kr kr sporthankook.co.kr sports.chosun.com sportskhan.co.kr sportsseoul.com stoo.com ticketlink.co.kr unitel.co.kr vop.co.kr xyinlove.com yonhapnews.co.kr ytn.co.kr zdnet.co.kr zub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