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가이드북을활용하는분들께 온라인광고는스마트기기의보편화 관련기술의발전과함께기술적발전을거듭하여 이제전체광고시장을주도하는핵심적인마케팅수단으로활용되고있습니다 그러나산업발전이면에는허위 과장광고및불법광고로인한피해가증가하여온라인광고산업발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습니다 본가이드북은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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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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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광고법제도가이드북

2 본가이드북을활용하는분들께 온라인광고는스마트기기의보편화 관련기술의발전과함께기술적발전을거듭하여 이제전체광고시장을주도하는핵심적인마케팅수단으로활용되고있습니다 그러나산업발전이면에는허위 과장광고및불법광고로인한피해가증가하여온라인광고산업발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습니다 본가이드북은각법률에산재되어있는광고관련법규를알기쉽게정리하여실무자들의 법률적업무편의를도모하고 업계의자율적인불법 유해광고근절노력에도움을 드리고자제작되었습니다 본가이드북은어디까지나온라인광고의제작부터집행까지진행하는과정과관련된 참고자료이므로다음과같은점을주의해서활용하시기바랍니다 본가이드북은법률정보를제공하기위한목적으로제작되었습니다 따라서법적인책임을담보하지않으며 자세한사항은각행정부처및매체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각품목의심의와관련된세부사항은각품목별심의기관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집행된광고에대한 차적인법적책임은광고주에게있습니다 그러나사안에따라서는 광고대행사및매체사가법적책임을질수도있으니이에유의하시기바랍니다 광고물과연결되는랜딩페이지 는본가이드북에서의미하는광고물에 해당되지않습니다 본가이드북의청소년연령기준은만 세미만의자입니다 그러나청소년연령기준이 각법령에따라별도로규정되어있는경우가있으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온라인광고의유형과광고대상 광고물품 사용되는문구 이미지등에따라법률기준이 상이하게적용될수도있으니 광고집행과관련한세부사항은각심의기관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3 제 장일반가이드 온라인광고의의 온라인광고정의및특징 온라인광고현황 온라인광고유형 본가이드적용범위 온라인광고제작시법률적확인사항 부당한표시 광고행위의금지 가 거짓과장광고 나 기만적인광고 다 부당한비교광고 라 비방광고 불법 유해광고표현금지 가 음란성표현 나 사회통념을저해하는표현 다 주체별광고금지 라 대상별광고금지 마 환경관련표현의부당한표시 광고금지 권리침해금지 가지식재산권침해표현 나 인격권등침해표현 다 패러디광고 라 기타권리침해표현 청소년대상제한표현 가 선정성표현 나 폭력성혐오성표현 다 반사회성표현 라 어린이기호식품 마 기타확인사항 - 1 -

4 온라인광고집행시확인사항 애드웨어관련확인사항 이용자정보를활용한광고관련확인사항 온라인맞춤형광고 가 개요 나 온라인맞춤형광고개인정보보호원칙 위치정보를활용한광고 가 개요 나 위치정보관련확인사항 광고성정보전송의제한 온라인광고심의 심의개요 심의기관현황 - 2 -

5 제 장품목별가이드 건강기능식품광고 개요 건강기능식품광고정의 온라인광고가이드 가 온라인광고집행시법률적확인사항 나 건강기능식품온라인광고관련판례 다 건강기능식품온라인광고관련행정규제및지도 게임물광고 개요 게임물광고정의 온라인광고가이드 가 온라인광고집행시법률적확인사항 나 게임물온라인광고관련판례 다 게임물온라인광고관련행정규제및지도 결혼중개업광고및상조서비스업광고 개요 결혼중개업광고및상조서비스업광고의정의 온라인광고가이드 가 온라인광고집행시법률적확인사항 나 결혼중개업및상조서비스업온라인광고관련판례 금융투자상품광고 개요 금융투자상품광고의정의 온라인광고가이드 가 온라인광고집행시법률적확인사항 나 금융투자상품온라인광고관련판례 다 금융투자상품온라인광고관련행정규제및지도 - 3 -

6 담배광고 개요 담배광고정의 온라인광고가이드 가 온라인광고집행시법률적확인사항 나 담배온라인광고관련판례 다 담배온라인광고관련행정규제및지도 대부업광고 개요 대부업광고정의 온라인광고가이드 가 온라인광고집행시법률적확인사항 나 대부업온라인광고관련판례 다 대부업온라인광고관련행정규제및지도 부동산부동산개발등광고 개요 부동산부동산개발등광고의정의 온라인광고가이드 가 온라인광고집행시법률적확인사항 나 부동산부동산개발등온라인광고관련판례 다 부동산부동산개발등온라인광고에관련자율규약 사행산업광고 개요 사행산업광고정의 온라인광고가이드 가 온라인광고집행시법률적확인사항 나 사행산업온라인광고관련판례 - 4 -

7 생명보험광고 개요 생명보험광고정의 온라인광고가이드 가 온라인광고집행시법률적확인사항 나 생명보험온라인광고관련판례 다 생명보험온라인광고에대한자율적권고 손해보험광고 개요 손해보험광고정의 온라인광고가이드 가 온라인광고집행시법률적확인사항 나 생명보험온라인광고에대한자율적권고 선거광고 개요 선거광고정의 온라인광고가이드 가 온라인광고집행시법률적확인사항 나 선거온라인광고관련판례 식품광고 개요 식품광고정의 온라인광고가이드 가 온라인광고집행시법률적확인사항 나 식품온라인광고관련판례 다 식품온라인광고관련행정규제및지도 라 식품온라인광고에대한자율적권고 영화및비디오물광고 개요 영화및비디오물광고정의 - 5 -

8 온라인광고가이드 가 온라인광고집행시법률적확인사항 나 온라인광고집행상의주의사항 의료병원광고 개요 의료병원광고정의 온라인광고가이드 가 온라인광고집행시법률적확인사항 나 의료병원온라인광고관련판례 다 의료병원온라인광고관련행정규제및지도 의료기기광고 개요 의료기기광고정의 온라인광고가이드 가 온라인광고집행시법률적확인사항 나 의료기기온라인광고관련판례 다 의료기기온라인광고관련행정규제및지도 의약품및의약외품광고 개요 의약품및의약외품광고정의 온라인광고가이드 가 온라인광고집행시법률적확인사항 나 의약품및의약외품온라인광고관련판례 주류광고 개요 주류광고정의 온라인광고가이드 가 온라인광고집행시법률적확인사항 - 6 -

9 화장품광고 개요 화장품광고정의 온라인광고가이드 가 온라인광고집행시법률적확인사항 나 화장품온라인광고관련행정지도 통신판매및전자상거래광고 개요 통신판매및전자상거래광고정의 온라인광고가이드 가 온라인광고집행시법률적확인사항 나 통신판매및전자상거래관련판례 부록 제 장광고관련법령및고시 광고규제등과관련된법령 품목별관련규정 자율규정및고시 제 장매체별광고집행기준 집행기준 가 네이버 집행기준 나 다음 카카오 집행기준 다 컴즈 커뮤니케이션즈 집행기준 집행기준 가 네이버 집행기준 나 다음 카카오 집행기준 다 컴즈 커뮤니케이션즈 집행기준 해외매체광고집행기준 가 구글 광고정책 나 페이스북 광고정책 - 7 -

10 제 1 장일반가이드 온라인광고의의 온라인광고제작시법률적확인사항 온라인광고집행시확인사항 온라인광고심의

온라인광고의의 온라인광고의정의및특징 온라인광고란광고주가자신또는재화등에관한사항을정보통신망을통하여이용자 그밖의다른사람에게널리알리거나제시하는행위또는그정보를말하며유선인터넷기반인터넷광고와무선인터넷기반모바일광고등으로나뉨 광고매체로서의온라인은다양한장점을가지고있어서장기적으로기존매체를상당부분대체해나갈것으로예상

11 온라인광고의의 온라인광고의정의및특징 온라인광고란광고주가자신또는재화등에관한사항을정보통신망을통하여이용자 그밖의다른사람에게널리알리거나제시하는행위또는그정보를말하며유선인터넷기반인터넷광고와무선인터넷기반모바일광고등으로나뉨 광고매체로서의온라인은다양한장점을가지고있어서장기적으로기존매체를상당부분대체해나갈것으로예상 이용자와의쌍방향커뮤니케이션이가능하고시간적공간적제약이없기때문에무한한정보제공이가능하며광고노출및매출효과측정용이 온라인광고시장의주요구성원은광고주 광고대행사 매체대행사 미디어렙 및미디어 매체사 로구분할수있음 온라인광고시장구성원 최근에는스마트디바이스 등유관기술발전에따라새로운유형의온라인 광고가지속적으로출현하고있음 증강현실광고및 기기전용 도 광고등다양한가상현실 광고기법등장 - 1 -

12 온라인광고현황 온라인광고시장은 년 조 억원규모로전년대비약 성장하는 등꾸준한성장세를보이고있음 년전체광고시장대비온라인광고점유율은 로매체중에서가장높은 점유율을차지함 매체별국내광고시장규모 광고비 ( 비중 ) 단위 억원 증감 구분 (e) 2019(e) 17 년대비 18 년증감 18 년대비 19 년증감 방송 40,514 (31.5%) 41,577 (30.4%) 42,010 (29.3%) 인쇄 23,103 (18.0%) 22,672 (16.6%) 23,129 (16.1%) 온 라 인 인 터 넷 모바일 DA 9,044 9,538 10, SA 10,048 9,617 10, 계 19,092 19,155 20, DA 15,193 18,735 21, SA 13,467 17,243 18, 계 28,659 35,978 39, 계 47,751 (37.1%) 55,133 (40.3%) 60,600 (42.3%) 옥외 13,059 (10.2%) 13,366 (9.8%) 13,640 (9.5%) 기타 4,121 (3.2%) 4,089 (3.0%) 4,000 (2.8%) 전체 128,548 (100%) 136,836 (100%) 143,379 (100%) 예측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송통신광고비조사보고서 (2018)> - 2 -

13 온라인광고의유형 현재국내업계에서는온라인광고를크게형태적으로보아디스플레이광고 와검색광고 로분류 온라인광고유형분류표 플랫폼 형태별 온라인광고유형웹모바일노출방식디스플레이광고 (DA) 콘텐츠형식검색광고판매방식 (SA) Push 메시징광고 특징플랫폼은특화된솔루션을제공하고, 고객데이터분석부터타겟팅, 효과분석, 리포팅등통합광고시스템을제공할수있는특징을가짐일반배너떠있는배너스폰서쉽네트워크창조적인디자인과다양한형식으로표현되어높은주목도를브랜드검색가질수있으며, 상품정보나이미지, 이벤트등의정보를텍스트한눈에제공할수있는특징을가짐이미지플래시동영상혼합 CPC 광고주의관심사가반영된검색어로타겟팅하여노출이가능하며, CPT 실시간으로순위변경및광고 on/off가가능한것이특징 SMS/LMS/MMS 텍스트, 멀티미디어형태의메시징광고 Alerts 광고 메신저, 앱 Alerts 기능을이용한광고 DM 이메일을이용한광고 운용별 지불 방식별 바이럴마케팅게임을활용한광고네이티브광고라이브퀴즈쇼노출형맞춤형보상형 ( 리워드 ) 기간제지불형단순노출기반지불형성과기반지불형혼합형 인터넷사용자가자발적으로홍보하게유도하게하는광고로광고주의흥미로운콘텐츠나정보를인터넷사용자를통해퍼져나가게함. 홍보성과전문성을가진커뮤니티를형성시키고, 그안에서입소문을통해전파하는마케팅게임을둘러싼모든요소, 혹은그자체를매체로활용하여광고를함해당사이트 ( 매체 ) 에맞게고유한방식으로기획및제작된광고로콘텐츠에자연스럽게녹아드는성질의광고모바일앱을통해온라인라이브퀴즈쇼를진행하며, 퀴즈방송중영상, 이미지및콜라보레이션 PPL( 퀴즈출제형식 ) 형태의광고노출일반적인광고형태로단순노출만되는광고이용자에대한인구학적분류, 형태, 위치등을표적화한광고광고노출후이용자의행위결과에대한일정한보상을제공일정기간동안고정금액지불노출수에기반한광고비지불클릭, 방문, 가입, 구매등특정행동에비례한광고비지불제시한기법의혼합형 - 3 -

14 본가이드의적용범위 본온라인광고가이드북에서는다양한매체사중온라인주요포털사이트에 집행되는광고를중심으로 이에관련된법률적확인사항들을제시함 앞에서분류한온라인광고의유형을온라인광고범위로설정 - 4 -

15 온라인광고제작시법률적확인사항 소관부처법률규제내용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온라인광고관련일반법령요약표 부당한표시 광고행위의금지 제 조 중요정보의고시및통합공고 제 조제 항 표시 광고내용의실증등 제 조 사업자단체의표시 광고제한행위의금지 제 조 손해배상책임 제 조 표시 광고의자율규약 제 조 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부특허청문화체육관광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소비자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디자인보호법 특허법 저작권법 거래기록의보존등 제 조 신원및거래조건에대한정보의제공 제 조 거짓또는과장된사실을알리거나기만적방법을사용하여소비자를유인하는행위등금지 제 조제 항제 호 구매권유광고시준수사항등 제 조의 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 제 조 광고의기준 제 조 소비자의권익증진관련기준의준수 제 조 취약계층의보호 제 조제 항 심의규정의제정 공표 제 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광고금지 제 조의 정보의삭제요청 제 조의 불법정보의유통금지등 제 조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의심의 결정 제 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자율규제 제 조 정보통신망을통한청소년유해매체물제공자등의공표 제 조 등록상표등의보호범위 제 조 타인의디자인권등과의관계 제 조제 항 거짓표시의금지 제 조 부정경쟁행위의금지등 제 조이하 허위표시의금지 제 조 및허위표시의죄 제 조 허위표시의금지 제 조 및허위표시의죄 제 조 저작재산권자불명인저작물의이용 제 조 침해의정지등청구 제 조 손해배상청구 제 조 및벌칙 년 천만원 제 조 - 5 -

16 부당한표시 광고행위금지 소비자가제품이나서비스에대한올바른정보를제공받지못하여합리적인구매행위를하지못할뿐만아니라 구매행위를하지않더라도광고자체의내용을잘못받아들일가능성이있는표현을하는행위금지 소비자오인표현을사용한광고는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따라 거짓과장광고 기만광고 부당한비교광고 비방광고등으로구분됨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 조및동법시행령제 조 관련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 조및동법시행령제 조 사업자등은소비자를속이거나소비자로하여금잘못알게할우려가있는표시 광고 행위로서공정한거래질서를해칠우려가있는다음각호의행위를하거나다른사업자등으로하여금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거짓 과장의표시 광고 기만적인표시 광고 부당하게비교하는표시 광고 비방적인표시 광고 제 항각호의행위의구체적인내용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관련판례대법원 선고 2011두7632판결표시 광고에소비자가본인의사용경험에근거하여당해상품을효능, 효과, 성능등의면에서좋은상품으로평가 보증하거나당해상품의구매 사용을추천하는내용이포함되어있고그내용이추천자의개인적경험을넘어일반소비자들에게도가능한사실로받아들여지는경우에는, 그추천 보증의내용이추천자가실제로경험한사실에부합한다고하더라도추천자의경험내용이나판단내용이일반소비자들에게보편적으로발생하는현상이아니거나학계등관련전문분야에서일반적으로받아들여지고있는견해가아니라면표시 광고행위를한사업자가그소비자가추천 보증하는내용이진실임을입증할책임이있다

17 부당한표시 광고행위를한경우시정조치및과징금 벌칙등의제재를 받을수있음 제재조치내용관련규정 시정조치 위반행위의중지 시정명령을받은사실의공표 정정광고 그밖에위반행위의시정을위하여필요한조치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 조 임시중지명령 위반행위가명백할경우또는그표시 광고행위로인하여소비자나경쟁사업자에게회복하기어려운손해가발생할우려가있어이를예방하기위하여긴급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중지가능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 조 과징금 위반행위의내용 정도 기간 횟수 이익 피해예방과보상노력정도에따라대통령령으로과징금부과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 조 벌칙 년이하의징역또는 억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 조 - 7 -

18 가 거짓과장광고 거짓과장광고 란광고내용과제품서비스의실제내용이다르거나사실을 지나치게부풀림으로써소비자의합리적인선택을방해하는광고를의미함 관련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 조제 항제 호및동법시행령제 조제 항거짓과장의표시광고는사실과다르게표시광고하거나사실을지나치게부풀려표시광고하는것으로한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 조제 항제 호전자상거래를하는사업자또는통신판매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거짓또는과장된사실을알리거나기만적방법을사용하여소비자를유인또는소비자와거래하거나청약철회등또는계약의해지를방해하는행위 관련판례 대법원 선고 2017 두 판결표시광고법제 3 조제 1 항제 1 호,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제 3 조제 1 항은 거짓 과장의광고 를부당한표시 광고의한유형으로규정하고있는데, 여기서 거짓 과장의광고란사실과다르게광고하거나사실을지나치게부풀려광고한것을 의미한다. 한편일반소비자는광고에서직접적으로표현된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또는이들의결합에의하여제시되는표현뿐만아니라광고에서간접적으로 암시하고있는사항, 관례적이고통상적인상황등도종합하여전체적 궁극적인상을 형성하게된다. 따라서광고가소비자를속이거나소비자로하여금잘못알게할 우려가있는지는보통의주의력을가진일반소비자가그광고를받아들이는전체적 궁극적인상을기준으로하여객관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관련판례대법원 선고 2012다84417,84424,84431 상품의선전 광고에다소의과장이나허위가수반되는것은그것이일반상거래의관행과신의칙에비추어시인될수있는한기망성이결여된다고하겠으나, 거래에있어서중요한사항에관하여구체적사실을신의성실의의무에비추어비난받을정도의방법으로허위로고지한경우에는기망행위에해당한다

19 거짓과장광고사례 대법원 선고 두 판결 이미지 내용 온라인오픈마켓사업자인 주식회사가포털사이트초기화면에 이라는배너광고를설치하여슬리퍼를 광고하였으나실제소비자가나이키슬리퍼를구입하기위해서는옵션주문을통하여 으로표시된부분을선택해야하고주문및결제화면에서 원을지불해야함에따라실제상품내역과배너광고사이에불일치가발생하게된사실에대하여공정거래위원회가시정명령등을한사안에서 배너광고는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 조제 항제 호의허위광고에해당한다고본원심판단을정당하다고한사례 - 9 -

거짓과장광고에대한공정위심결사례 공정위 안정 주 지식과미래의부당한광고행위에대한건 구분행위사실 피심인은 부터 월현재까지자신이운영하고있는 캠퍼스홈페이지를통하여독학학위취득관련교육서비스를제공하면서 위가만든 년대학 국가공인 합격자수 위에이어서 년합격자수 위

궁극적인상은독학학위제를통한학위취득시험관련교육서비스를제공하는모든학원중에서해당연도에피심인이배출한합격자수가가장많다는것이다 따라서단순히피심인및경쟁 교육업체의홈페이지에게재된합격수기의개수를세어 합격자수 위

년에다른 모든독학학위제를통한학위취득시험관련교육서비스를제공하는학원과비교하여합격자 배출수가가장많고 피심인이배출한합격자수가가장많다는사실을공정거래위원회또는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공식적으로인정하였다는것으로오인하거나오인할우려가있다 공정거래저해성

20 거짓과장광고에대한공정위심결사례 공정위 안정 주 지식과미래의부당한광고행위에대한건 구분행위사실 피심인은 부터 월현재까지자신이운영하고있는 캠퍼스홈페이지를통하여독학학위취득관련교육서비스를제공하면서 위가만든 년대학 국가공인 합격자수 위에이어서 년합격자수 위 독학학위제학위취득합격자수도 캠퍼스가 위입니다 년합격자배출수 위 독학학위제학위취득 합격자배출수 위 년 월 일국가평생교육진흥원및공정거래위원회인정 등으로광고하였다 이미지 내용거짓과장성여부 합격자수 위에이어서 년합격자수 위 년합격자배출수 위 등의광고표현이전달하는전체적 궁극적인상은독학학위제를통한학위취득시험관련교육서비스를제공하는모든학원중에서해당연도에피심인이배출한합격자수가가장많다는것이다 따라서단순히피심인및경쟁 교육업체의홈페이지에게재된합격수기의개수를세어 합격자수 위 등의표현을사용하여광고함으로써마치독학학위제를통한학위취득시험관련교육서비스를제공하는모든학원중에서피심인이배출한합격자수가가장많다고광고하는것은사실과다르거나사실을지나치게부풀린것으로거짓 과장성이있다고판단된다 소비자오인성 보통의주의력을가진소비자들이이사건광고를접하는경우 피심인이 년및 년에다른 모든독학학위제를통한학위취득시험관련교육서비스를제공하는학원과비교하여합격자 배출수가가장많고 피심인이배출한합격자수가가장많다는사실을공정거래위원회또는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공식적으로인정하였다는것으로오인하거나오인할우려가있다 공정거래저해성 독학학위제를통한학위취득시험을준비하는소비자가독학학위제관련교육서비스를제공하는교육업체에유료회원으로등록하여시험관련교재및강의등을구매 선택함에있어서교육업체의강사 강의내용 수강비용뿐만아니라합격자배출실적등은중요한고려요소로작용한다고볼수있다 따라서피심인이배출한합격자수가가장많고 또한해당사실을공정거래위원회및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공식적으로인정한것처럼광고한행위는소비자의합리적인선택을방해함으로써공정한거래질서를저해할우려가있다

21 나 기만적인광고 기만적인광고 란소비자에게알려야하는중요한사실이나정보를은폐 축소 하는등의방법으로표현하는광고를의미함 관련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 조제 항제 호및동법시행령제 조제 항기만적인표시광고는사실을은폐하거나축소하는등의방법으로표시광고하는것으로한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 조제 항제 호전자상거래를하는사업자또는통신판매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거짓또는과장된사실을알리거나기만적방법을사용하여소비자를유인또는소비자와거래하거나청약철회등또는계약의해지를방해하는행위 기만광고심사지침 기만적인표시 광고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 호 기만적인표시 광고의대상 기만적인표시 광고를심사할때에는특정정보가은폐 누락 축소되었다는사실만으로곧바로부당한표시 광고에해당하는것이아니라 은폐 누락 축소한사실이소비자의구매선택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것인지 은폐 누락 축소함으로써광고내용의전후맥락과광고전체내용상보통의주의력을가진일반소비자가사업자나상품에대하여그릇된정보나사실과다른인식을가질우려가있는지 이를통해서소비자의합리적인의사결정이저해될우려가있는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함 기만적인표시 광고의방법 소비자의구매선택에중요한영향을미칠수있는사실이나내용의전부또는일부를은폐 누락또는축소하여표시 광고한것 기만적인표시 광고의부당성심사 법제 조 부당한표시 광고행위의금지 및동법시행령제 조 부당한표시 광고의내용 에따라판단 중요한표시 광고사항고시 와의관계사업자등이법제 조제 항에따른 중요한표시 광고사항고시 기준의 중요정보 를은폐또는누락하여표시 광고한경우이를기만적인표시 광고행위로볼수있음

22 특히 파워블로거및기사형광고와관련하여다음과같은주의가필요함 추천보증등에관한표시광고심사지침추천보증등에관한표시광고심사지침 공정위예규제 호 - 광고주와추천 보증인과의사이에추천 보증등의내용이나신뢰도등에영향을 미칠수있는경제적이해관계가존재하는경우에는광고주또는추천 보증인은 이러한경제적이해관계를공개하여야함 추천 보증인이광고주로부터현금이나해당제품등경제적대가를받고공동구매를주선하거나단순추천 보증을해주는경우추천 보증등을하는매건마다당해추천 보증등이상업적표시또는광고에해당된다는사실을소비자들이알수있도록 경제적대가를받은사실을아래표준문구의형식대로게재하여야함 추천 보증등의대가로현금 물품등을지급받은경우 경제적대가 또는그에상응하는구체적표현 현금 상품권 수수료 무료제품등 을사용하여다음과같이표기하여야한다 권고문구 저는위 상품을추천 보증 소개 홍보등 하면서 사로부터경제적대가 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제품등 를받았음 권고문구 유료광고 대가성광고 등경제적이해관계가명확히드러나는표현 경제적이해관계를명확하게표시한사례 예시 파워블로거 가 사의 만원짜리살균세척기의공동구매를주선하기위해자신의블로그에추천글을게재하면서 사로부터수수료를받기로한경우 저는해당제품의공동구매를주선하기위해추천글을게재하면서 사로부터일정수수료를받기로함 예시 회사가대학생 에게회사가새로개발한게임프로그램을무료로보내주고 가운영하는게임동호회카페에홍보성이용후기를게재해줄것을요청한경우 저는위프로그램을홍보하면서 사로부터무료프로그램을제공받음 예시 저명인사 가 사로부터일정금액을받고자신의트위터에 사제품에대한홍보성이용후기를올린경우 저는이제품을홍보하면서 사로부터현금을받음 예시 포털사이트이용자 가전체공개된인터넷카페또는포털사이트의질의응답게시판에 사와관련된상품등의추천 보증글또는답변글을게재하고 사로부터수수료를받기로한경우 유료광고 대가성광고 경제적이해관계를불명확하게표시한사례 예시 경제적대가를받은사실을모호하게게재하는경우 이제품은 사와함께함 이글은 사 제품체험단으로진행한글임 우연한기회에 사의 제품을알게되었어요 사제품을일주일간써 보게되었어요 이글은 사의 제품을체험한후제가느낀점을그대로작성하였음 예시 단순홍보글로위장하는경우 이글은정보 홍보성글임 이글은홍보문구가포함되어있음

23 관련판례 대법원 선고 2014 두 1925 판결일반소비자는광고에서직접적으로표현된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또는이들의결합에의하여제시되는표현뿐만아니라거기에서간접적으로암시하고있는사항, 관례적이고통상적인상황등도종합하여전체적 궁극적인상을형성하므로, 광고가소비자를속이거나소비자로하여금잘못알게할우려가있는지는보통의주의력을가진일반소비자가그광고를받아들이는전체적 궁극적인상을기준으로하여객관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11 두 82, 대법원 선고 2012 두 판결등참조 ) 관련판례 대법원 선고 2016 두 판결표시광고법이부당한광고행위를금지하는목적은소비자에게바르고유용한정보의 제공을촉진하여소비자로하여금올바른상품또는용역의선택과합리적인구매결정을 할수있도록함으로써공정한거래질서를확립하고소비자를보호하는데있으므로, 기만적인광고 에해당하는지여부는광고그자체를대상으로판단하면되고, 특별한사정이없는한광고가이루어진후그와관련된상품이나용역의거래과정에서 소비자가알게된사정등까지고려하여야하는것은아니다. 기만적인광고사례 대법원 선고 두 판결 내용 오픈마켓에쿠폰등의경품을제공한다는배너 팝업광고를게시하면서소비자가광고를클릭하면개인정보수집경품이벤트페이지로연결되도록한후이벤트페이지에쿠폰을증정한다는내용만을표시하고거래조건에서가장중요한개인정보제공및제공된정보의보험회사에대한전달등과관련한내용이표시되지않고오픈마켓사업자가진행하는이벤트인것처럼광고한행위, 할인쿠폰의사용제한조건 (5 만원이상주문시 5 천원할인쿠폰사용가능 ) 을최하단에작은크기로안내하는등사용제한조건을은폐하고광고한행위는표시광고법의 기만적인광고 에해당한다고본사례

24 Q & A Q.. 향후실적에따른대가를쇼핑몰등으로부터받기위해누구나다상업적이라고 생각하는쇼핑몰등에링크를했을경우에도블로그에대가성을명시해야 하나요? A.. 향후구매로이어져대가성을약정한경우, 실제로대가를받은사실이없다고 하더라도, 대가를받기로했다는사실을기재해야합니다. Q.. 소비자가상업적표시 광고임을일반적으로쉽게알수있는경우에는 제외한다 ( 대가성표시를안해도된다.) 의구분기준은무엇인가요? A.. 누구나상업적인광고로판단하는것은엄격히해석되어야하므로, 예를들어쇼핑몰에서직접운영하는블로그등명백하게상업적인광고로판단이가능한경우에한해광고성정보표시가제외됩니다. 따라서쇼핑몰광고로추정되는정도로는광고성정보임을표시해야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유권해석 (2014.7)>

25 다 부당한비교광고 부당한비교광고 란비교대상및기준을명시하지아니하거나객관적인근거 없이자신또는자신의상품 용역을다른사업자 사업자단체 다른사업자등 포함 의상품등과비교하여우량또는유리하다고표현하는광고를의미함 관련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 조제 호및동법시행령제 조제 항부당하게비교하는표시광고는비교대상및기준을분명하게밝히지아니하거나객관적인근거없이자기또는자기의상품용역을다른사업자사업자단체나다른사업자사업자단체의상품용역과비교하여우량또는유리하다고표시광고하는것으로한다 구분부당한비교대상부당한비교기준부당한비교내용 비교표시 광고에관한심사지침 공정위예규제 호 내용 자기의상품과용량 크기 생산시기 등급 특성등에있어서차이가존재함으로써거래통념상동등한것으로인정되지아니하는다른사업자의상품과 비교하여소비자를속이거나소비자로하여금잘못알게할우려가있는경우 동일시장에서자기와유사한지위에있는다른사업자가존재함에도불구하고소비자인지도 시장점유율등이미미한사업자의상품과비교하는등소비자의 선택에있어서정보로서가치가없는사업자의상품과비교하여소비자를 속이거나소비자로하여금잘못알게할우려가있는경우 서로다른조건 기간 환경등동일하지아니한기준에의하여비교함으로써 소비자를속이거나소비자로하여금잘못알게할우려가있는경우 표시 광고에나타나지아니한사항이당해표시 광고상비교기준과 불가분의직접적관계에있어소비자의선택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 사항임에도불구하고 이를명시하지아니함으로써소비자를속이거나 또는소비자로하여금잘못알게할우려가있는경우 자기상품에대해서허위 과장된성능 품질등을제시하거나아니면다른사업자의상품에대해서허위 과장된성능 품질등을제시하여비교표시 광고를함으로써소비자를속이거나또는소비자로하여금잘못알게할 우려가있는경우 비교사항의내용상차이가객관적으로의미가없거나아주근소하여성능이나 품질등에미치는영향이미미한데도불구하고그차이가성능이나품질 등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것처럼표시 광고하거나다른사업자의상품을 실제이상으로열등한것처럼소비자를속이거나소비자로하여금잘못 알게할우려가있는경우

26 부당한 비교방법 특정항목 특정조건등에서의비교결과를근거로전체적인우수성을주장 함으로써소비자를속이거나소비자로하여금잘못알게할우려가있는경우 시험 조사결과를인용하는경우에시험 조사결과를왜곡하여자기의 상품이우수한것처럼표시 광고함으로써소비자를속이거나소비자로하여금잘못알게할우려가있는경우

부당한비교광고에대한공정위심결사례 공정위 서소 듀오정보 주 의부당한광고행위에대한건 구분행위사실 피심인은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자신의홈페이지 버스외부부착등을통해자신의회원수를 압도적 이라고광고하면서 이에대한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에유일하게

않고있을뿐아니라비교기준인회원수에 대하여는피심인자신의회원수만제시하고 다른결혼중개업체의회원수는제시하고있지 아니하여비교광고에객관적근거가있다고도 보기어렵다할것이다 또한이사건회원수 광고에서회원수가압도적이라는점에대한 근거로피심인이제시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사건회원수광고를접한보통의주의력을 가진일반소비자들은광고내용처럼피심인의 회원수가다른결혼중개업체보다월등히많을 뿐아니라그사실에대하여국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확인이있었던것처럼오인하거나오인할우려가있다 공정거래저해성 결혼중개업체의회원수는결혼중개업체의

27 부당한비교광고에대한공정위심결사례 공정위 서소 듀오정보 주 의부당한광고행위에대한건 구분행위사실 피심인은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자신의홈페이지 버스외부부착등을통해자신의회원수를 압도적 이라고광고하면서 이에대한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에유일하게 회원수근거자료를제출하였다는사실 을 제시하거나아무런근거를제시하지않은채광고한사실이있다 이미지 내용비교광고의부당성내지거짓 과장성 피심인은전국적으로 천여개에이르는결혼 중개업체중어떤결혼중개업체와회원수를 비교한것인지그비교대상을분명하게밝히지 않고있을뿐아니라비교기준인회원수에 대하여는피심인자신의회원수만제시하고 다른결혼중개업체의회원수는제시하고있지 아니하여비교광고에객관적근거가있다고도 보기어렵다할것이다 또한이사건회원수 광고에서회원수가압도적이라는점에대한 근거로피심인이제시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유일하게회원수근거자료를제출하였다는 사실 은이러한사실이피심인의회원수가 다른결혼중개업체보다월등히많다는점에 근거가될수없다는점에서 마치객관적이고 공신력있는근거인것처럼사실과다르게또는사실을부풀려광고한것으로인정된다 소비자오인성 이사건회원수광고를접한보통의주의력을 가진일반소비자들은광고내용처럼피심인의 회원수가다른결혼중개업체보다월등히많을 뿐아니라그사실에대하여국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확인이있었던것처럼오인하거나오인할우려가있다 공정거래저해성 결혼중개업체의회원수는결혼중개업체의 우수성 결혼정보업체에대한소비자의신뢰도 및원하는상대방을소개받을가능성등과 직결되는기준에해당하는바소비자들이결혼 중개업체를선택하는데있어중요한고려요소가 된다 따라서객관적근거없이부당하게비교 하거나사실과다르게사실을지나치게부풀려 광고한피심인의행위는소비자들의합리적인 선택을방해함으로써공정한거래질서를저해할우려가있다

28 라 비방광고 비방광고 란다른사업자 사업자단체또는다른사업자 사업자단체등의 상품 용역에관하여객관적인근거가없는내용으로광고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광고하여비방하는것을의미함 관련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 조제 호및동법시행령제 조제 항비방적인표시광고는다른사업자사업자단체또는다른사업자사업자단체의상품용역에관하여객관적인근거가없는내용으로표시광고하여비방하거나불리한사실만을표시광고하여비방하는것으로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선고 두 판결식품또는그와직접연관된제품의안전성또는인체에대한유해성과관련하여소비자들이고도의경각심을갖고그위험을미리회피하기위하여최선의노력을다하는것은소비자들에게주어진정당한선택의권리에속한다고보아야하는점에비추어 어떠한식품이나그와직접연관된제품의인체유해성에관하여어느정도객관적근거를갖춘우려가제기되어현실적으로논란이되고있다면 그유해성이나유해수준이과학적으로명백하게입증되지는않았다고하더라도경쟁제품이갖고있는위와같은유해의가능성또는위험을언급하거나지적하는내용의광고에대하여함부로공정한거래질서를저해할우려가있는비방광고로서금지하여야한다고단정할것은아니다

비방적인광고행위에대한공정위심결사례 공정위 서소 주 현현교육의부당한표시행위에대한건 구분행위사실 피심인은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자신의홈페이지 버스외부부착등을 통해자신의회원수를 압도적 이라고 광고하면서 이에대한근거로 공정거래 위원회에유일하게회원수근거자료를 제출하였다는사실 을제시하거나아무런 근거를제시하지않은채광고한사실이있다 이미지 내용비방성 피심인이광고를한

29 비방적인광고행위에대한공정위심결사례 공정위 서소 주 현현교육의부당한표시행위에대한건 구분행위사실 피심인은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자신의홈페이지 버스외부부착등을 통해자신의회원수를 압도적 이라고 광고하면서 이에대한근거로 공정거래 위원회에유일하게회원수근거자료를 제출하였다는사실 을제시하거나아무런 근거를제시하지않은채광고한사실이있다 이미지 내용비방성 피심인이광고를한 서울이목표라면 공부법이달라야합니다 아니라면 차라리 사를추천합니다 등의내용은 사의강의내용의품질이상당히낮다는의미이고 사의강의를듣고공부하는수험생의 경우좋은대학에진학할수없다는것처럼소비자에게전달되므로비방성이인정된다 소비자오인성및공정거래저해성 보통의주의력을가진일반적인소비자는 광고의전체적 궁극적인상을기준으로 볼때 를강의내용의품질이상당히 낮아 사의강의를듣고공부하는수험생의 경우좋은대학에진학할수없다는것처럼 인식하거나인식할우려가있다 더불어 수능인강서비스와같이해당서비스의질을 객관적으로판단하기어려운상품의경우 소비자들은해당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의 시장에서의지위와평판에따라소비자의 합리적인구매선택이달라질수있음을 더하여보면 수능인강시장의공정한거래질서를저해할우려가있다

30 불법 유해광고표현금지 온라인이용자의안전과정서를해치는광고로서현행법령에위배되는광고는집행을할수없음 온라인광고는광고에관한제반법령및지침또는고시를준수하여야하며 위법행위를조장하여서는안됨 불법 유해광고행위를한경우시정조치및과징금 벌칙등의제재를받을수있음 제재조치내용관련규정 시정조치벌칙시정조치임시중지명령과징금 불법 유해광고배포 판매 임대등을하거나공연히전시또는전송을할목적으로매개 광고 선전등을하는경우 음란한부호 문헌 음향 화상또는영상을배포 판매 임대하거나공공연하게전시한자는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부당한표시광고행위의중지 시정명령을받은사실의공표 정정광고그밖에위반행위의시정조치 부당한표시광고행위가명백할경우 그표시 광고행위로인하여소비자나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어려운손해가발생할우려가있어이를예방하기위하여긴급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중지명령을함 부당한표시광고행위의내용 정도 기간 횟수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에따라과징금부과 정보통신에관한심의규정제 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 조의 제 호위반에따른제 조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 조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 조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 조 가 음란성표현 음란한광고표현은형법등관계법령에따라불법한광고표현에해당되며 광고를포함한정보통신망을통해유통되는정보가음란 선정성으로인해 정보통신에관한심의규정조치가시행됨 제 조제 호에위배되는경우사이트차단등 다만 음란 한표현의광고는게시및유통이금지되어있는불법광고이므로 청소년접근제한조치를실시하고성인만을대상으로광고를집행하였다할지라도 형사처벌의대상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조의

31 음란성판단기준과관련한판례 관련판례 대법원 선고 도 판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 조의 제 항제 호 제 조 제 항제 호에서규정하는 음란 이란사회통념상일반보통인의성욕을자극하여성적흥분을유발하고정상적인성적수치심을해하여성적도의관념에반하는것을말한다 특정표현물을형사처벌의대상이될음란표현물이라고하기위하여는표현물이단순히성적인흥미에관련되어저속하다거나문란한느낌을준다는정도만으로는부족하다 사회통념에비추어전적으로또는지배적으로성적흥미에만호소할뿐하등의문학적 예술적 사상적 과학적 의학적 교육적가치를지니지아니한것으로서 과도하고도노골적인 방법에의하여성적부위나행위를적나라하게표현 묘사함으로써 존중 보호되어야 할인격체로서의인간의존엄과가치를훼손 왜곡한다고볼정도로평가될수있어야 한다 나아가이를판단할때에는표현물제작자의주관적의도가아니라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전체적인내용을관찰하여건전한사회통념에따라객관적이고규범적으로평가하여야한다 선정성및음란에대한심의규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통신에관한심의규정제 조제 호 남녀의성기 음모또는항문등특정성적부위또는성적행위를노골적으로표현또는묘사하는내용 자극적이고혐오스런성적표현및남녀성기에관한은어및비속어를사용하여성행위를구체적으로묘사하는내용 강간 윤간 성추행등성폭력행위를노골적으로묘사하는내용 성행위와관련된신음소리등을극히자극적으로묘사하는내용 구강항문등신체의일부또는도구를이용한유사성교행위를노골적으로묘사하는내용 변태적인자위행위및성기애무를구체적으로묘사하는내용 수간 시간 혼음 근친상간 가학성피학성음란증 관음증 등비정상적인행위를구체적으로묘사한내용 아동또는청소년을성적유희의대상으로직접적이고구체적으로묘사한내용 그밖에일반인의성적수치심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는정보

32 나 사회통념을저해하는표현 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를현저히해할우려가있는표현의광고는유통이 적합하지않은것으로판단되어광고집행제재를받을수있음 폭력성및잔혹성 혐오성관련규정 정보통신에관한심의규정제 조제 호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등사회적인약자또는부모 스승등에대한살상 폭행 협박 학대행위등을구체적으로묘사하는내용 구토방뇨배설시오물 정액 여성생리분비물등을구체적사실적으로묘사하여혐오감을불러일으키는내용 낙태 절개절단 출산 수술장면등의료행위를지나치게상세히표현하여혐오감을불러일으키는내용 흉기그밖의위험한물건등을사용하여과도하게신체또는시체를손상하는등생명을경시하는잔혹한내용 동물에대한살상 학대 사체등을구체적으로표현하여잔혹감또는혐오감을주는내용 과도한욕설등저속한언어등을사용하여혐오감또는불쾌감을주는내용 그밖에사람또는동물등에대한육체적 정신적고통등을사실적구체적으로표현하여잔혹또는혐오감을주는내용 사회통합및사회질서를저해하는유형의규정 정보통신에관한심의규정제 조제 조 도박등사행심을조장하는내용 미신숭배등비과학적인생활태도를조장하거나정당화하는내용 특정종교 종파또는종교의식을비방 왜곡하거나조롱하는내용 장애인 노약자등사회적인소외계층을비하하는내용 학교교육등교육을왜곡하여현저히교육기풍을해하는내용 합리적이유없이성별 종교 장애 연령 사회적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등을차별하거나이에대한편견을조장하는내용 자살을목적으로하거나이를미화 방조또는권유하여자살충동을일으킬우려가있는정보 정당한사유없이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또는프로그램등을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그운용을방해하는내용의정보 청소년보호법 에따른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상대방의연령확인 표시의무등법령에따른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고영리를목적으로제공하는내용의정보 성매매를알선 유도 조장 방조하는내용 그밖에사회적혼란을현저히야기할우려가있는내용

33 다 주체별광고금지 의료법인 의료기관또는의료인이아닌자는의료에관한온라인광고를집행할 수없음 대부업자또는여신금융기관외에는대부업에관한온라인광고를집행할수없음 한국마사회가아닌자는경마광고를집행할수없음 경륜경정광고는법에따라허가받은사업자만집행할수있음 금융투자상품광고는금융투자업자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업자를자회사 또는손자회사로하는금융지주회사및증권의발행인또는매출인만집행할수있음 라 대상별광고금지 전문의약품및원료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지정고시에따른광고금지 대상의약품 에관한광고는원칙적으로금지됨 담배에관한온라인광고는집행할수없음 도박기타사행행위에관한온라인광고는집행할수없음 법정사전심의대상임에도불구하고사전심의를받지않은광고물은집행할수없음 기타성매매 불법도박등현행법에서금지하고있는행위에대한광고는집행 할수없음 마 환경관련표현의부당한표시 광고금지 < 환경관련표시광고에관한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 275 호 > 환경관련표시 광고 란사업자 이하사업자단체를포함한다 또는사업자에의해공급되는 상품이나서비스에포함되어있다고하는환경적속성또는효능에관한것을뜻함 환경관련표시광고내용과표현및방법이사실에근거하고명료 정확하여직접적 또는간접적으로소비자를기만하거나오인시킬우려가없어야함 상품의환경적속성또는효능은환경에상당한정도의영향을미친다고인정되는 사항이전체적으로적절한표현과수단을통하여제시되어야하며 소비자가이를 실제보다과장되게인식할수있도록하여서는아니됨 환경관련표시 광고는정확하고재현가능한최신의객관적 과학적근거에의하여야함

34 환경관련표시 광고는상품의라이프사이클전체에걸쳐서자연환경에미치는영향이 고려되어야한다 다만 환경관련표시 광고가주장하는내용이상품의라이프사이클중일부단계에만해당되는경우에는소비자가그사실을알수있도록표시 광고하여야한다 환경관련표시 광고는그대상이제품이나포장중어디에관한것인지를명확히 구별되어야하며 만약그것이제품이나포장의전체가아닌일부분에관한것일 경우에는그일부분이어디인지를명확히하여야한다 환경관련표시 광고가주장하는 환경적속성또는효능이제품이나포장의사소하고부수적인부분을제외한나머지전체에관한것이라면이를제품또는포장의전체에관한것으로볼수있다 다만 사소하고부수적인부분일지라도주장되는환경적속성또는효능을실질적으로상당히제약하는경우에는그사실을구체적으로설명하여야한다 환경적속성또는효능을비교하는환경관련표시 광고는그비교의내용 근거 비교 시점 비교방법등필요한사항을사실에입각하여명확하게하여야한다 비교의 대상은동일또는유사한기능을수행하는자신의것또는다른사업자의것으로하되기능의차이가있는경우이를밝혀야한다 일반적이고광범위한환경적속성또는효능을주장하는환경관련표시 광고는표현 그자체로해석이가능한모든경우에항상사실이어야하며 그렇지않은경우에는 그내용을구체적으로설명하여야함 표시광고상의표현이여러가지로해석될수 있는경우에는보통의주의력을가진소비자입장에서해석되는경우를일반적인판단기준으로한다 동종의다른제품에비해자원 에너지투입이적거나절약한제품임을표시 광고하기 위해서아래와같은용어및표현등을사용하면서그절감량또는비율을나타내지 않거나 나타내는경우에도그대상이상품또는포장인지혹은그중일부분인지를 구별하여명시하지않을경우에는기만적인표시 광고에해당할수있음 광고표현의환경적속성으로인하여표기시주의가필요한문구는아래와같음 천연 자연 무 저 유기농 생분해성 광분해성 쓰레기감소 오존층보호 등 재활용물질함유 재생자원사용 고효율 에너지절감 에너지절약 연비효율적 등 분리배출 재활용가능 재활용대상 재사용가능 리필가능 등 친환경 그린 웰빙 에코 등

35 권리침해금지 온라인광고는타인의개인정보혹은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침해하거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디자인권등의지식재산권을침해하거나 타인의 초상권 명예훼손등의인격권을침해하는표현을하지말아야함 온라인광고의권리침해유형은지식재산권침해 인격권침해 타인의개인정보 혹은사생활비밀의자유침해등이있음 제재조치내용관련규정 저작권법위반시각사항에따라벌칙규정에의해제재를받을수있음 저작권법제 조이하 벌칙규정 상표법위반시각사항에따라벌칙규정에의해제재를받을수있음 상표법 제 조이하 권리침해의사안에따라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제재를받을수있음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제 조이하 가 지식재산권침해표현 지식재산권 이란인간의창조적활동또는경험등에의하여창출되거나발견된 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감정의표현 영업이나물건의표시 생물의품종이나 유전자원 그밖에무형적인것으로서재산적가치가실현될수있는것에대한권리를말함 지식재산기본법 제 조제 호 제 호 권리자허락이나정당한권한없이타인의저작물 상표등을사용하거나 특허권 실용신안권을실시하거나 매개하는방법으로지식재산권을침해하는경우에해당 지식재산권의유형 침해빈발정도에따른분류 저작권 저작물은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을말한다 저작권법 제 조제 호 이러한창작물에관하여인정되는배타적인권리를말하며 저작권은 학문의연구결과나문예창작물에대해인정되는배타적권리인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과저작인격권및저작인접권자가가지는저작인접권으로구분됨

36 저작권분야광고집행시주의사항 국가기관의저작물이용 미국과달리한국에서는국가기관의동의를받아야함 회사직원이업무상저작물을창작한경우 원칙적으로회사소유에해당하며 업무상저작물의여부를살피기위해구체적인계약관계를살펴야함 신문이나잡지에인터뷰한내용 원칙적으로신문이나잡지가저작권을보유하며 이를광고에이용하기위해서는신문이나잡지동의필요 보호기간만료된저작물의경우 저작권의보호는못받으나 상표권이나부정경쟁방지법상보호는가능 광고를하려는저작물이출판권 음악저작권 음원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인경우 각권리자가신탁관리업체에신탁했는지여부의확인필요하며 신탁한경우권리자와의계약은효력이없음 일반공중에게개방된장소에항상전시되어있는미술저작물을광고에사용하는경우 허용되지않음 온라인상에서책을판매하기위하여책의표지와책의줄거리를함께게재하는경우 출판사와저자의동의를받아야함 상품후기를광고로사용하는경우 후기자체가개성적인문체와방법으로표현되는경우에는저작권보호를받음 드라마캐릭터 유행어 성대모사등을광고에이용하는경우 퍼블리시티권침해가능성이큼 등록여부와관계없이창작시저작권인정 상표권 생산자또는상인이상표를특허청에출원해등록함으로써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독점적으로사용할수있는권리를말하며 상표권은산업재산권의 하나로산업재산권에는특허권 의장권 실용신안권이있음 상표권분야광고집행시주의사항 부정경쟁방지법의경우병행수입업자가진정상품의상표를그대로도메인으로등록하여사용하는것 병행수입업자가외국본사의진정한대리점으로오인케하는광고행위를금지하고있음 병행수입의경우상표권침해병행수입은진정상품인지여부를확인하는절차를거쳐 정상적인유통경로가있었는지여부등 원칙적으로허용되지만 해당상표를부착한상품을국내전용사용권자가독자적으로제조 판매하는경우 국내전용사용권자가국내혹은해외로부터당해상표부착물품을 으로조달하는경우에는병행수입이불가 키워드검색광고의상표권침해해당키워드자체가상표권으로등록되어있고 키워드를검색창에입력하는경우상품의종류가표시되면서해당홈페이지를클릭할수있도록한광고행위는상표권사용으로보아상표권침해가될수있다는취지로판시

37 키워드검색광고의상표권침해관련판례 관련판례 특허법원 선고 허 판결상표등으로서의사용의일종인상품등의 광고 에는신문 잡지 카탈로그 간판 뿐만아니라인터넷검색결과화면을통하여일반소비자에게상품등에관한정보를시각적으로알리는것도포함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등참조 이러한전제에서보면 상표권자또는서비스표권자나그사용권자 이하 상표권자등 이라한다 의이른바검색광고즉 상표권자등이인터넷검색사이트운영자와계약을통해상표권자등이지정한특정단어나문구 이하 검색어 라한다 를일반인터넷사용자가해당검색사이트의검색창에입력하면그검색결과화면에상표권자등의홈페이지나인터넷사이트로이동할수있는홈페이지주소등이나타나도록하는광고의경우 그검색어가등록상표등과동일성이인정되고 검색어의검색결과화면에나타나는홈페이지주소등에의하여연결되는상표권자등의홈페이지나인터넷사이트가지정상품또는지정서비스업 이하 지정상품등 이라한다 을판매또는제공하거나이를광고하기위한것이라면 상표권자등의이러한검색광고행위는상표권자등이등록상표등을지정상품등의광고에사용한것으로볼수있으므로 특별한사정이없는한불사용취소심판과관련하여등록상표등의사용에해당한다고할것이다

38 지식재산권침해사이트광고사례 내용 구매대행사이트를광고하면서실제는해외에서직배송하는위조상품을판매하는경우이러한사실을알고서도계속해서광고집행을하는경우이는타인의지식재산권을침해하는것으로부적법한광고가됨 이미지 유사상표광고 유사이름의사이트 유사사례

39 나 인격권등침해표현 인격권이란생명 신체 자유 명예 성명 정조 신용등을목적으로하는사권 을말하며 내용으로생명권 초상권 명예권등으로구성 인격권은그성질상일단침해된후의구제수단 금전배상이나명예회복처분등 만으로는그피해의완전한회복이어렵고손해전보의실효성을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인격권침해에대하여는사전 예방적 구제수단으로침해행위정지 방지등의금지청구권도인정된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초상권 이란자신의얼굴기타사회통념상특정인임을식별할수있는신체적 특징에관하여함부로촬영또는그림으로묘사되거나공표되지않으며영리적으로이용당하지않을권리를말함 대법원 선고 다 판결 유명연예인의자사상품착용모습을찍은사진을광고로사용하는경우에는 유명연예인과사진작가의이용허락이필요 초상권등침해표현광고금지사항 정당한권한없이개인의사생활을침해하거나 초상음성이름등인격권을침해하는경우에는광고할수없음 정당한권한없이타인의사진 영상등을게재하여타인의인격권을현저히침해하는내용표현은안됨 특정기관이나단체의이름 상징물 시설등을이용한온라인광고는그사용에동의가있으면광고가가능함

40 다 패러디광고 패러디광고의개념 패러디광고 는원저작물을비판 풍자하는패러디를통해광고주의 재화및용역을널리알리는경우를말하며 근본적으로상업적인목적이있음 패러디광고가비록상업적목적을가지고있지만 저작권법 보호를받는 패러디의존립가능성이없어지는것은아님 실제로미국의경우공정이용에해당되는경우패러디광고를인정한사례가있음 패러디광고의범위 패러디대상 저작물 어문음악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편집저작물 차적저작물등 국내에 알려진 널리 타인의 상표 상호등 유명인의 초상등 침해요건 저작권법 제 조의요건을위반하는경우저작권침해에해당될수있음 패러디의대상이 공표된저작물일것 패러디의목적이 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의목적을위한것일것 패러디의인용이 정당한범위이내일것 패러디의방법이 공정한관행에합치될것 비평 풍자 비꼼등패러디의요소가없는경우에는저작물에대한모방에 불과한 차저작물에해당됨 패러디광고특성상패러디대상의모방 수정 변형이수반됨에따라국내에널리 알려진타인의상표 상호등을패러디함에있어패러디대상과거의동일하거나 유사하게제작하여이를사용하는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 제 조제 호따른부정경쟁행위로위법한패러디광고에해당될수있음 가 국내에널리인식된타인의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용기 포장 그밖에타인의상품 임을표시한표지 와동일하거나유사한것을사용하거나이러한것을사용한 상품을판매 반포또는수입 수출하여타인의상품과혼동하게하는행위 나 국내에널리인식된타인의성명 상호 표장 그밖에타인의영업임을표시하는 표지와동일하거나유사한것을사용하여타인의영업상의시설또는활동과혼동하게 하는행위 다 상기의가항목또는나항목에따른혼동하게하는행위외에비상업적사용등정당한사유없이국내에널리인식된타인의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용기 포장 그밖에타인의상품또는영업임을표시한표지와동일하거나유사한것을 사용하거나이러한것을사용한상품을판매 반포또는수입 수출하여타인의표지의 식별력이나명성을손상하는행위 다만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조의 에따라비상업적인 사용및뉴스보도 논평에사용되는경우등상기가항목내지다항목의혼동초래 행위가아닌한부정경쟁행위에해당되지않을수있음 퍼블리시티권은특정인의용모 성명 음성 동작등 총제적인인성 개인의동일성 에대한경제적권리

41 패러디대상 명예훼손 상표등 상표 서비스표 단체 표장 업무표장포함 침해요건 퍼블리시티권침해요건 상업적인목적으로성명 초상등특정인의동일성을동의없이무단으로이용 묘사 모방 수정등 손해가발생한경우퍼블리시티권침해에해당될수있음 타인의성명 초상을동의없이자기상품광고에사용하여일반소비자에게그 타인이자기상품의품질을보증하는것으로혼동을초래하는경우 부정경쟁방지 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에따른부정경쟁행위에해당될수있음 특정인패러디광고가사실또는허위사실을적시하여명예를훼손하는경우에는 명예훼손죄에해당될수있으며 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정보통신망을통해명예 훼손죄를범한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조에 따라가중처벌될수있음 상표법제 조제 항및제 조 항에따라상표등을위조하거나모조하는경우에도 상표권을침해하는행위로규정하고있음 상표를패러디대상으로삼는경우모조에가까운정도로원상표를모방했을때 상표권침해로인한분쟁이발생할수있음 패러디광고위반으로인한문제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부정경쟁행위 상표권침해등의경우에는민사적책임 뿐만아니라관련법령에따라형사책임도부담하게되며 퍼블리시티권침해의경우에는민사책임이발생할수있음 불법패러디광고집행에대해광고주는민형사상책임을지게됨 광고대행사 역시불법패러디광고집행을대리함에있어주의의무를다하였는지여부에따라법적책임을지게될수있음 미디어렙사및광고매체사의경우불법한광고물이집행되지않도록하여야할주의의무가있음에도불구하고 그렇지않은경우에는민형사상법적책임을질수있음 라 기타권리침해표현 타인혹은타집단의명예를훼손하거나비방하는등권리침해가우려되는경우 개인정보유포등사생활비밀과자유를침해할우려가현저한경우 비방할목적으로공연히타인을모욕하거나사실또는허위의사실을적시하여타인의명예를훼손하는경우

42 청소년대상제한표현 청소년대상제한표현은광고를집행할때 온라인광고에서청소년들의정서와 가치관및행동에영향을줄수있는제한적인표현들을의미함 청소년대상제한표현은크게선정성 폭력성혐오성 반사회성등 가지표현으로 구분할수있음 본가이드북에서의청소년이란만 세미만의자를의미함 청소년보호법 제 조제 호 그러나 법령에따라서는청소년에대해다른연령기준을제시하는경우가있기때문에주의가필요함 구분 청소년보호법 공연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명칭청소년연소자청소년청소년청소년 제한만 세미만만 세미만 세미만 세미만만 세미만 청소년대상제한표현에해당하는광고의경우청소년접근제한조치를실시하여야하며 이에대한세부적인내용은각법령에서규정하고있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규정에따라청소년의접근제한조치없이광고가금지되며 이를게시한경우지체없이삭제하여야함 관련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 조의 제 항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자신이운영 관리하는정보통신망에제 조에따른표시방법을지키지아니하는청소년유해매체물이게재되어있거나제 조의 에따른청소년접근을제한하는조치없이청소년유해매체물을광고하는내용이전시되어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그내용을삭제하여야한다 위사항을위반한경우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 조

43 가 선정성표현 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온라인광고에서는과도한신체노출과같은선정적인 표현 사회통념상일반인의성욕을자극하여성적흥분을유발하는표현 정상적인 성적수치심을해하는표현등의선정성표현은하지말아야함 선정성심의기준 청소년보호법시행령별표 청소년유해매체물의심의기준 선정성 관련 음란한자태를지나치게묘사한것 성행위와관련하여그방법 감정 음성등을지나치게묘사한것 수간을묘사하거나혼음 근친상간 가학 피학성음란증등변태성행위 성매매그밖에사회통념상허용되지아니한성관계를조장하는것 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성행위를조장하거나여성을성적대상으로만기술하는등성윤리를왜곡시키는것 청소년유해업소에의청소년고용과청소년출입을조장하거나이를매개하는것 청소년에게불건전한교제를조장할우려가있거나이를매개하는것 청소년유해성확인기준 광고선전물의청소년유해성확인기준제 조 선정성 성행위와관련하여그방법 표정 교성표현 배설물등을지나치게묘사한것 남녀의둔부 항문 성기 음부 음모또는가슴을자세하게선정적으로묘사하거나신체또는성기구등을이용한성적행위를직접적이고구체적으로묘사한것 사회통념상허용되지아니하는성관계를묘사하는것 예 수간 혼음 근친상간 가학피학성음란증등변태성행위 강간등 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성행위를조장하거나인간을성매매또는성적대상으로만표현하는등성윤리를왜곡시키는것 관련판례대법원 선고 2011두11266 청소년관람불가의등급분류기준으로서영상표현선정성에는신체노출, 성적접촉, 성행위등이지나치게구체적이고직접적이며노골적이어서청소년에게성적욕구를자극하는경우뿐만아니라, 청소년에게성적불쾌감 혐오감등을유발하는경우도포함된다고봄이상당하다. 그리고영상표현의선정성측면에서청소년관람불가의등급분류기준을충족하는지여부는해당영화를전체적으로관찰하여신체노출및성적행위의표현정도뿐만아니라그영상의구성및음향의전달방식, 영화주제와의관련성, 영화전체에서성적표현이차지하는비중및그영화의예술적 교육적가치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되, 제작자의주관적인의도가아니라사회의일반적인통념에따라객관적이고규범적으로평가하여야한다

44 나 폭력성혐오성표현 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온라인광고에서는잔인한폭력 살인 고문등의표현을 통해이용자의정서를해치거나혐오감및불쾌감을주지말아야함 폭력성심의기준 청소년보호법시행령별표 청소년유해매체물의심의기준 폭력성혐오성 관련 존속에대한상해 폭행 살인등전통적인가족윤리를훼손할우려가있는것 잔인한살인 폭행 고문등의장면을자극적으로묘사하거나조장하는것 성폭력 자살 자학행위 그밖에육체적 정신적학대를미화하거나조장하는것 청소년유해성확인기준 광고선전물의청소년유해성확인기준제 조 폭력성 신체손괴장면이나사체유기등을구체적으로묘사한것 예 사지절단 참수등 잔인한살인 폭행 고문등의장면을자극적으로묘사하거나조장하는것 성폭력 자살 자학행위기타육체적 정신적인학대를미화하거나조장하는것 존 비속에대한상해 폭행 살인등가족윤리를훼손하는것 폭력행위를흥미위주로희화화 미화하거나범죄방법을상세히묘사하여범죄를조장하는것

45 다 반사회성표현 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온라인광고에서는건전한인격과시민의식의형성을 저해하는반사회적 비윤리적인표현을하지말아야함 반사회성심의기준 청소년보호법시행령별표 청소년유해매체물의심의기준 반사회성 관련 범죄를미화하거나범죄방법을상세히묘사하여범죄를조장하는것 역사적사실을왜곡하거나국가와사회존립의기본체제를훼손할우려가있는것 저속한언어나대사를지나치게남용하는것 도박과사행심조장등건전한생활태도를현저하게해칠우려가있는것 청소년유해약물등의효능및제조방법등을구체적으로기술하여그복용 제조및사용을조장하거나이를매개하는것 청소년유해성확인기준 광고선전물의청소년유해성확인기준제 조 반사회성 도박과사행심조장등건전한가치관을저해할우려가있는것 역사적사실을왜곡하거나국가와사회존립의기본체제와국가간외교관계를훼손할우려가있는것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사회적신분 인종 직업 지역등을악의적으로차별하거나이에대한편견을조장하는것 청소년유해약물등의효능및제조방법등을구체적으로표현하여그복용및제조를조장하는것 청소년유해업소에의청소년고용과청소년출입을조장하는것

46 라 어린이기호식품 어린이기호식품에대한온라인광고를집행함에있어식품이아닌장난감이나 그밖에어린이의구매를부추길수있는물건을무료로제공한다는내용이 포함되어서는아니됨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 조제 항 어린이 는학교의학생 초 중 고등학교 특수학교 또는아동복지법에따른 세미만에해당되는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 조 를말함 < 어린이기호식품의범위 > 구분가공식품조리식품 범위 식품위생법가공처리법 규격이고시된식품 제 조제 항및축산물제 조제 항에따라기준 식품위생법시행령제 조 에따른 식품접객업의영업소에서조리하여 판매하는식품 종류 과자류중과자 한과류제외 캔디류 빙과류 빵류 초콜릿류 유가공품중가공유류 발효유류 발효버터유및발효유분말제외 어육가공품중어육소세지 면류 용기면만 중유탕면및국수 음료류중과 채주스 과 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혼합음료 즉석섭취식품중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제과 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조리하여판매하는라면 떡볶이 꼬치류 어묵 튀김류 만두류 핫도그 구매를부추길수있는물건의범위 장난감 게임머니 연예인브로마이드 실 스티커 스크래치복권등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 조제 항을위반하여광고를한자는동법제 조제 항제 호에의해 천만원이하의과태료처분을받음 과태료부과기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시행령제 조별표 방송 라디오방송은제외한다 을이용하여광고한경우 만원 라디오방송을이용하여광고한경우 만원 차 만원 차 만원 차 인터넷을이용하여광고한경우 만원 차 만원 차 만원 차

47 제공가능경품의주요사례 어린이기호식품광고 소위미끼상품 제한가이드라인 제공하는사은품이성인을대상으로하는경우 어린이가함께사용할수있는사은품은제외 예시 성인이필요로하는도서 육아용품 주방용품 자동차 생활용품등 제공하는사은품이어린이가사용할수없는경우 어린이기호식품구매시실시하는이벤트 경품 행사참가자격을 세이상으로제한하는경우 세이상임이확인되어야만이벤트행사내용노출 어린이기호식품구매시식품 자사식품의시식권또는할인권을준다는광고 어린이기호식품구매영수증을제출하면자사식품구매시할인을해준다는광고 어린이기호식품과관계없이진행되는사은품또는경품행사광고 어린이기호식품과관계없는단순히응모번호입력창만있는광고

48 마 기타확인사항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매체물 은청소년보호위원회가청소년에게유해한것으로결정하거나 확인하여여성가족부장관이고시한매체물을의미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로지정된매체물의광고시반드시청소년접근제한조치를취해야함 다른법령에의하여당해매체물의윤리성건전성을심의할수있는기관이청소년에게유해한것으로의결또는결정하여여성가족부장관이고시한매체물도청소년유해매체물임 청소년보호법제 조제 호 제 조제 항 또한 매체물의제작발행유통자가자율적으로청소년유해표시를한매체물도청소년유해매체물과동일하게취급됨 청소년보호법제 조제 호 청소년유해매체물특정고시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 여성가족부고시제 호 결정사유 청소년에게사행심조장등건전한생활태도를저해할우려가있음 내용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상의게임물을이용하여획득한유무형결과물의거래를중개하는웹사이트 중다음에해당하는사이트가 점수 경품 게임머니 게임아이템등게임물의이용을통하여획득한결과물의거래를소개 알선 중개 매개하는사이트나 게임상의캐릭터 게임계정 게임 등의거래를소개 알선 중개 매개하는사이트다 게임물을이용하여획득한유무형의결과물 점수 경품 게임머니 게임아이템등 의물품명 거래가격및판매자및구매자정보 연락처등거래정보를제공하는사이트 제외사항 게임아이템의유형및종류 게임의이용방법등단순히게임이용을위한정보를제공하는사이트 성인화상채팅사이트 여성가족부고시제 호 결정사유 청소년을대상으로성행위를조장하거나 성윤리를왜곡시키고 불건전한 교제를조장할우려가있음

49 내용 화상채팅사이트 불특정이용자간에인터넷등을통해영상으로대화할수있게하는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등 중다음각호의 에해당하는사이트 단 메뉴단위로제공될경우에는메뉴단위를대상으로한다 가 성인을대상으로선정적이고음란한문구및신체노출프로필사진을제공하는서비스나 화상채팅이용료를유료로결제하고 일정한수익 금전또는이와유사한경제적이익 을이용회원또는고용된자에게제공하는사이트다 미팅 즉시만남등불건전만남 데이트 노예채팅등불건전행위를조장하는정보를제공하는사이트라 그밖에청소년에게제공이금지된청소년유해정보를제공하는사이트 애인대행사이트 여성가족부고시제 호 결정사유 청소년을대상으로성행위를조장하거나 성윤리를왜곡시키고 불건전한 교제를조장할우려가있음 내용 애인대행사이트 불특정이용자간에역할대행 이색아르바이트등을중계하는웹사이트 모바일애플리케이션등 중다음각호의 에해당하는사이트 단 메뉴단위로제공될경우에는메뉴단위를대상으로한다 가 역할대행서비스를제공하는사이트로대행 의뢰유형에애인대행 키스알바 파트너대행 술친구대행등청소년이대행하기에부적절한정보가게재된사이트나 선정적이고음란한문구 사진등을제공하고자대행인및의뢰인의프로필사진 닉네임 만남조건등회원대기목록을게시하고상호간에애인대행을유인하는사이트다 애인대행을적시하지않았으나 회원간의만남행위가실질적으로조건만남 역할대행을유도하여성매매를방조 조장하는사이트 제외사항 구인구직아르바이트개념의순수한역할대행사이트나결혼교제를목적으로신원증명절차를거치는결혼정보사이트는제외 불건전전화서비스등전화번호 장소정보 인터넷정보위치 무선인터넷정보위치 이메일계정등광고 여성가족부제 호 결정사유 청소년에게불건전한교제를조장매개하거나성매매등불법행위를유발할 우려가있음

50 내용 다음서비스의전화번호 장소정보 주소 약도 인터넷정보위치 등 무선인터넷정보위치 등 이메일계정등광고가 영리를목적으로불특정이용자간또는불특정이용자와고용된자간에음성대화및화상대화를매개하는서비스예 폰팅 전화방 화상대화방 화상채팅방등나 영리를목적으로불특정이용자간또는불특정이용자와고용된자간에입맞춤 키스 등신체적접촉과성관련신체부위노출등성적행위및이와유사한행위가이루어질우려가있는서비스예 키스방 유리방 이미지클럽 전립선마사지등다 위와유사한형태의서비스 폰팅 전화방 화상대화방 키스방 유리방등과이와유사한정도의서비스의이용을안내하는전화번호 장소정보 주소 약도 인터넷정보위치 등 무선인터넷정보위치 등 이메일계정등광고 불특정이용자간에특정한정보제공없이인적사항이나연락처를남기는방법의공개음성사서함전화번호 인터넷정보위치 등 무선인터넷정보위치 등 등광고 성매매알선또는암시하는전화번호 장소정보 인터넷정보위치 무선인터넷정보위치 이메일계정등광고 여성가족부제 호 결정사유 청소년에게불건전한교제를조장매개하거나성매매등불법행위를유발할 우려가있음 내용 성매매알선또는암시문구 장소선택후연락 시간출장가능등 와함께전화번호 장소정보 주소 약도 인터넷정보위치 등 무선인터넷정보위치 등 이메일계정등을게재한광고 특정한광고내용없이남녀사진또는그림과함께전화번호 장소정보 주소 약도 인터넷정보위치 등 무선인터넷정보위치 등 이메일계정등을게재한광고

51 온라인광고집행시확인사항 온라인광고집행관련법령 구분법률내용 소관부처 정보통신망 애드웨어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영리목적의광고성프로그램등의설치 제 조의 및과태료 제 조제 항제 호 법률 위치정보활용광고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치정보의수집등의금지 위치정보사업의휴지 폐지등 개인위치정보의이용또는제공 제 조 개인위치정보등의이용 제공제한 제 조 개인위치정보의파기 제 조 위치정보의보호조치등 손해배상 제 조 벌칙 제 조 과태료 제 조 방송통 신 위 광고성정보전송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 조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을위탁한자의책임 제 조의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게시의제한 제 조의 불법행위를위한광고성정보전송금지 제 조의 원회 가리는광고 전기통신사업법및 시행령 금지행위 법제 조제 항 금지행위의유형및기준 시행령제 조제 항 별표 사목의 호

52 애드웨어관련사항 이용자의동의없이프로그램이컴퓨터에설치되고그프로그램에의해광고가 이용자에게전달되는경우 일명 애드웨어 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 보호등에관한법률 제 조의 영리목적의광고성프로그램등의설치 및 제 조 과태료 제 항제 호 제 조의 를위반하여이용자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 프로그램을설치한자 에따라법적처벌이가능함 사업자의영업방해에따른민법상불법행위인정사례관련판례대법원 마1541 결정甲회사가인터넷사이트를이용한광고시스템프로그램을인터넷사용자들에게제공하여이를설치한인터넷사용자들이乙회사가운영하는인터넷포털사이트를방문하면그화면에乙회사가제공하는광고대신甲회사의광고가대체혹은삽입된형태로나타나게한사안에서, 甲회사의위와같은광고행위는위인터넷포털사이트가가지는신용과고객흡인력을무단으로이용하는셈이될뿐만아니라乙회사의영업을방해하면서乙회사가얻어야할광고영업의이익을무단으로가로채는부정한경쟁행위로서민법상불법행위에해당한다. 부정경쟁행위에해당한다고판단한사례관련판례대법원 선고 2009도12238판결乙회사의광고가그둘레에별도의테두리가없는이른바레이어팝업 (Layer Pop-up) 의형태로나타나고광고자체에는그출처가전혀표시되지아니한점, 이용자의동의에의해위프로그램이설치된컴퓨터화면에만나타날지라도반드시그설치자한테만노출되지는않을것으로보일뿐만아니라乙회사의광고가 N사화면에흡착되고일체화된형태로나타난이상위프로그램의설치당사자도乙회사의광고를甲회사가제공한광고와구분하여인식하기가쉽지않아보이는점등에비추어부정경쟁행위에해당한다

53 애드웨어설치예시및유형 1. 동영상시청시불법프로그램이사용자의컴퓨터에설치됨 2. 정상사이트접속시후킹사이트팝업

54 이용자정보를활용한광고관련확인사항 온라인맞춤형광고가 개요 온라인행태정보 웹사이트방문이력 앱사용이력 구매및검색이력등이용자의관심 흥미 기호및성향등을파악하고분석할수있는온라인상의이용자활동정보 이하 행태정보 온라인맞춤형광고 행태정보를처리하여이용자의관심 흥미 기호및성향 등을분석 추정한후이용자에게맞춤형으로제공되는온라인광고 상품및서비스의판매 홍보목적이아니며, 제공하는서비스와관련된이용자편의제공을위해사용환경 (UX, UI 등 ) 을이용자별로상이하게구성하는등의맞춤형서비스제공은본가이드라인상맞춤형광고에해당하지않음 온라인맞춤형광고사업자 자사또는타사의웹사이트및앱등온라인 매체를통해행태정보를수집하고 온라인맞춤형광고를전송하는사업자 이하 광고사업자 유형1 : 자사사이트를통해직접수집한행태정보를이용하여자사사이트이용자에게맞춤형광고를전송하는사업자 ( 당사자광고 ) 유형2 : 타사사이트를통해타사이용자의행태정보를직접수집하거나타사로부터제공받은타사이용자의행태정보를이용하여자사광고플랫폼등을통해제3의온라인매체에서해당이용자에게맞춤형광고를전송하는사업자 ( 제3자광고 )

55 유형 1 유형 2 온라인광고매체사업자 자사웹사이트및앱등온라인매체를통해행태 정보의수집을허용하거나온라인맞춤형광고가전송되도록하는사업자 이하 매체사업자 예 : 포털사, 온라인쇼핑몰, 온라인게임회사, 온라인미디어등

56 나 온라인맞춤형광고개인정보보호원칙 행태정보수집 이용의투명성 광고사업자또는매체사업자는이용자가온라인상에서자신의행태정보가수집 이용되는사실등을쉽게알수있도록안내방안을마련하여야한다. 광고사업자는온라인맞춤형광고에필요한범위에서최소한의행태정보를수집하여야한다. 광고사업자는행태정보를개인식별정보와결합하여사용할경우이용자에게사전동의를획득하여야한다. 가 행태정보의수집 이용 자사웹사이트나앱을통하여맞춤형광고를직접전송하는광고사업자는 이용자가언제든지쉽게확인할수있도록웹사이트나앱에다음사항을 포함하여온라인맞춤형광고와관련된사항을상세히안내 하여야한다 1 수집하는행태정보의항목 3 행태정보수집목적 < 안내사항 > 2 행태정보수집방법 4 행태정보보유 이용기간및이후정보처리방법 5 이용자통제권행사방법 6 이용자피해구제방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4 조 (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공개방법등 ) 를준용하여, 이용자가쉽게알수있도록홈페이지의첫화면또는 광고가제공되는화면등을통해표시하여야한다. 다른사업자가운영하는웹사이트나앱을통하여맞춤형광고를전송하는광고사업자는온라인맞춤형광고내부나주변부에이용자가쉽게식별할 수있는표지 를설치하고 표지와링크된별도페이지에다음사항을포함하여온라인맞춤형광고와관련된사항을상세히안내하여야한다

< 안내사항 > 1 행태정보를수집 처리하는사업자명 2 수집하는행태정보의항목 4 행태정보수집목적 3 행태정보수집방법 5 행태정보보유 이용기간및이후정보처리방법 6 이용자통제권행사방법 7 이용자피해구제방법 이때, 안내표지 ( i, 등 ) 가 광고 와충분히구분될수있게화면을구성하여, 이용자가 안내표지 를클릭하였음에도 광고 가클릭되지않도록조치해야한다.

57 < 안내사항 > 1 행태정보를수집 처리하는사업자명 2 수집하는행태정보의항목 4 행태정보수집목적 3 행태정보수집방법 5 행태정보보유 이용기간및이후정보처리방법 6 이용자통제권행사방법 7 이용자피해구제방법 이때, 안내표지 ( i, 등 ) 가 광고 와충분히구분될수있게화면을구성하여, 이용자가 안내표지 를클릭하였음에도 광고 가클릭되지않도록조치해야한다. < 안내방법예시 > 온라인맞춤형광고내에이용자가쉽게식별할수있는별도안내표지마련 표지클릭시안내페이지로연결 안내페이지에안내사항을포함한설명게시 매체사업자가자사웹사이트및앱을통하여광고사업자가이용자의행태정보를수집할수있도록허용한경우 행태정보를수집 처리하는광고사업자명 행태정보수집방법등을 이용자가쉽게알수있도록홈페이지의첫화면또는광고가제공되는화면등을통해표시하여야한다 나 최소정보수집 광고사업자는온라인맞춤형광고에필요한최소한의행태정보를수집하여야한다 광고사업자는사상 신념 가족및친인척관계 학력 병력 기타 사회활동경력등개인의권리 이익이나사생활을뚜렷하게침해할우려가있는민감한행태정보를수집하지않도록노력하여야하며

58 이용자의동의없이는행태정보를이용 분석하여정보통신망법제 조제 항에따른민감정보를수집 생성활용하여서는아니된다 다 만 세미만자의행태정보보호 광고사업자는만 세미만임을알고있는아동이나만 세미만의아동을 주이용자로하는온라인서비스로부터맞춤형광고목적의행태정보를수집하지않아야하며 만 세미만임을알고있는아동에게맞춤형광고를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라 행태정보의제 자제공 광고사업자또는매체사업자가직접수집한행태정보를제 의광고사업자에게제공하는경우 행태정보를제공받는자 제공하는행태정보의항목및 행태정보를 제공받는자의이용목적등을이용자가쉽게알수있도록홈페이지의첫화면또는광고가제공되는화면등을통해표시하여야한다 마 개인식별정보와의결합 광고사업자가행태정보와개인식별정보를결합할경우에는이용자에게해당사실과사용목적 결합되는정보항목 보유기간등을명확히알리고 해당이용자로부터사전에동의를받아야한다

59 이용자의통제권보장 광고사업자는이용자가행태정보의제공및온라인맞춤형광고수신여부를쉽게선택할수있는아래의수단중하나이상을포함한다양한통제수단과이용방법을제공하여야한다. 다만, 광고플랫폼등을이용하여다른사업자가운영하는웹사이트나앱을통하여맞춤형광고를전송하는광고사업자의경우아래 가 의수단을반드시포함하여야한다. 가 광고화면등을통해통제권을직접제공하는방법 광고사업자는이용자가자신의행태정보제공및맞춤형광고수신여부를광고화면또는관련링크등을통해직접결정할수있는통제수단을제공하여야한다 통제수단은 1. 가 에따른안내시함께제공되어야하며, 이용자가온라인맞춤형광고의차단또는허용을쉽게선택할수있게하여야한다. < 안내및통제방법예시 > 파란색은링크형태로관련설명이있는페이지로연결 나 이용자단말기를통해통제권을행사하는방법 광고사업자는이용자가 스마트폰등의단말기에서쿠키및인터넷 이용기록을삭제 차단함으로써인터넷맞춤형광고를통제할수있는방법을 설명하거나링크하는방식으로안내하여야한다

60 웹브라우저에서의통제방법 광고사업자는웹브라우저를통해이용자가직접맞춤형광고를수신하거나차단할수있는방법을안내하여야한다 이때 웹브라우저개발사에서제공하는쿠키차단및삭제방법의링크 등을이용하여온라인맞춤형광고의수신 차단방법을이용자에게안내할수있다 < 인터넷익스플로러 > url : age-cookies#ie=ie-11 < 크롬 > url :

61 스마트폰에서의통제방법 광고사업자는스마트폰을통해이용자가직접맞춤형광고를수신하거나차단할수있는방법을안내하여야한다 예시 안드로이드폰 구글설정 광고 광고맞춤설정선택 또는해제 < 설정방법 > 예시 아이폰 아이폰설정 개인정보보호 광고 광고추적제한 < 설정방법 >

62 다 협회등의단체를통해이용자에게통제권을제공하는방법 협회등관련단체에서이용자가온라인맞춤형광고를수신하거나차단하는기능을제공하는경우 광고사업자는이용자가협회등관련단체의해당웹페이지로쉽게이동할수있는링크와설명을함께제공해야한다 미국에서협회등의단체를통하여이용자통제권을제공하고있는사례를참조하여각단체및회원사가자율적으로판단하여운영 < 예시 >

63 행태정보의안전성확보 광고사업자는온라인맞춤형광고목적으로처리하는행태정보를보호하기위하여기술적 관리적보호조치를취해야한다. 광고사업자는법률에의해특별한요구가없는한목적달성에필요한최소한의기간만큼만행태정보를보관하여야한다. 가 보호조치 광고사업자는행태정보의유 노출 부정사용등을방지하기위해필요한 안전조치 를취하여야한다 * 정보통신망법제 28 조 ( 개인정보의보호조치 ), 제 47 조의 3(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 및 방통위고시 개인정보의기술적 관리적보호조치기준 의필요한조치등을참고 나 정보보관 광고사업자는행태정보의장기간저장 보관으로인한행태정보의유출 부정 사용등의위험을최소화하여야한다 광고사업자는온라인맞춤형광고목적을위해수집한행태정보를필요 최소한의기간동안만저장하고 목적달성후즉시파기하거나안전한분리 저장등의조치를취하여야한다 광고사업자는행태정보보유기간및목적을명확히안내하여야한다. 특히, 보유 기간은이용자가쉽게이해할수있는정확한기간을명시하여야한다. 단 사고조사등다른법률적요구가있거나명백히이용자의권익보호를 위해필요한경우는즉시파기하지않을수있다

64 인식확산및피해구제강화 광고사업자는이용자나광고주등에게온라인맞춤형광고와행태정보보호등에관한사항을적극적으로안내하여야한다. 광고사업자는온라인맞춤형광고로인한이용자의문의와개인정보침해관련요구를처리하기위한피해구제기능을운영하여야한다. 가 인식확산 광고사업자는이용자및광고주등에게수집이용되는행태정보 프라이버시 보호조치 온라인맞춤형광고에사용되는기술및거부권행사방법등을적극적으로안내하여야한다 나 피해구제 광고사업자는온라인맞춤형광고와관련된이용자의문의 거부권행사 피해신고접수등을처리하기위한피해구제기능을마련하여야한다 광고사업자는이용자가피해구제기능을쉽게이용할수방법을제공하여야한다 출처 온라인맞춤형광고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

65 위치정보를활용한광고 가 개요 위치정보 란이동성이있는물건또는개인이특정한시간에존재하거나존재 하였던장소에관한정보로서전기통신기본법 제 조제 호및제 호의규정에 따른전기통신설비및전기통신회선설비를이용하여수집된것을뜻함 이동성이있는 물건또는개인에관한정보 특정한시간 에관한정보 전기통신설비및전기통신회선설비 를이용하여수집된정보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은사람이나사물의위치를기반으로지리정보등과결합 하여부가가치를제공하는서비스를의미함 광고 이동성기기를통한위치정보를이용해 각종광고를실시간으로제공하는광고형태 나 위치정보관련확인사항 허가및신고 이용자또는모바일디바이스의위치를식별하는방법등으로위치정보를이용하여 모바일광고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자 이하 모바일광고사업자 는위치정보 사업자또는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해당하므로 위치정보사업 허가를받거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하여야함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 조 위치정보사업의허가등 위치정보사업을하고자하는자는상호 주된사무소의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종류및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포함한사업용주요설비등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방송통신위원회의허가를받아야한다 제 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신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하고자하는자는상호 주된사무소의소재지 사업의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포함한사업용주요설비등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방송통신위원회에신고하여야한다 제 조 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생략 위치정보사업 이라함은위치정보를수집하여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하는자에게제공하는것을사업으로영위하는것을말한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이라함은위치정보를이용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사업으로영위하는것을말한다 생략

66 고지및동의 모바일광고사업자가모바일디바이스에서위치정보또는개인정보를수집이용제공 하고자할경우미리 위치 정보주체에게이를명확하게고지하고 동의를얻어야함 또한 모바일광고사업자는사업자상호 연락처 개인정보주체자의권리 위치 기반서비스의내용등을이용약관에명시하여동의를얻어야함 고지 는 위치 정보주체의모바일광고이용전 모바일광고사업자의정보수집전에 행하여져야함 단 위치 정보주체가확인이곤란한경우에는고지하였다고볼수없음 별도의 을입력하여접속해야하는경우 접속할수없는홈페이지에게재또는사업자 소재지에관련서류비치등 동의 는모바일광고사업자의정보수집전 위치 정보주체의동의여부에 대한선택권보장이필요 모바일기기화면에동의여부를단순히고지하는정도로는부족하고 위치 정보주체가 별도의버튼선택을통해동의할수있도록제공하여야함 모바일광고사업자는서비스제공에필요한최소한의위치정보및개인정보를수집 해야하며 추가이용목적발생또는이용목적변경시에는별도의동의를얻어야함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 조 위치정보의수집등의금지 누구든지개인또는소유자의동의를얻지아니하고당해개인또는이동성이있는물건의위치정보를수집이용또는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제 조 개인위치정보의수집 위치정보사업자가개인위치정보를수집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다음각호의내용을이용약관에명시한후개인위치정보주체의동의를얻어야한다 위치정보사업자의상호 주소 전화번호그밖의연락처 개인위치정보주체및법정대리인의권리와그행사방법 위치정보사업자가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제공하고자하는서비스의내용 위치정보수집사실확인자료의보유근거및보유기간 그밖에개인위치정보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제 조 개인위치정보의이용또는제공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개인위치정보를이용하여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다음각호의내용을이용약관에명시한후개인위치정보주체의동의를얻어야한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상호 주소 전화번호그밖의연락처 개인위치정보주체및법정대리인의권리와그행사방법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제공하고자하는위치기반서비스의내용 위치정보이용 제공사실확인자료의보유근거및보유기간 그밖에개인위치정보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

67 제 자제공 모바일광고사업자는 위치 정보주체의동의없이개인위치정보또는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확인자료를제 자에게제공할수없음 모바일광고사업자는위치정보및개인정보를제 자에게제공하고자하는경우 위치 정보주체에게제공받는자 제공일시 제공목적등에대해동의를얻어야함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 조 개인위치정보등의이용 제공의제한등 위치정보사업자등은개인위치정보주체의동의가있거나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개인위치정보또는위치정보수집 이용 제공사실확인자료를이용약관에명시또는고지한범위를넘어이용하거나제 자에게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위치정보및위치기반서비스등의제공에따른요금정산을위하여위치정보수집이용제공사실확인자료가필요한경우 통계작성 학술연구또는시장조사를위하여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는형태로가공하여제공하는경우 파기 모바일광고사업자는개인위치정보의수집이용제공목적을달성한때에는 즉시파기해야함 이용목적의달성 은서비스의해지 회원의탈퇴 이벤트의종료등을의미하고 제 자제공서비스 는제 자제공시점에이용목적이달성된것으로간주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 조 개인위치정보의파기등 위치정보사업자등은개인위치정보의수집 이용또는제공목적을달성한때에는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하여기록보존하여야하는위치정보수집이용제공사실확인자료외의개인위치정보는즉시파기하여야한다 제 조 위치정보의보호조치등 위치정보사업자등은위치정보수집이용제공사실확인자료를위치정보시스템에자동으로기록되고보존되도록하여야한다

68 광고성정보전송의제한 전자적전송매체를이용하여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전송하는경우에는 수신자의명시적사전동의가필요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50 조 (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 1 누구든지전자적전송매체를이용하여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전송하려면그수신자의명시적인사전동의를받아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사전동의를받지아니한다. 1. 재화등의거래관계를통하여수신자로부터직접연락처를수집한자가대통령령으로정한기간이내에자신이처리하고수신자와거래한것과동종의재화등에대한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전송하려는경우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에따른전화권유판매자가육성으로수신자에게개인정보의수집출처를고지하고전화권유를하는경우 2 전자적전송매체를이용하여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전송하려는자는제 1 항에도불구하고수신자가수신거부의사를표시하거나사전동의를철회한경우에는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전송하여서는아니된다. 3 오후 9 시부터그다음날오전 8 시까지의시간에전자적전송매체를이용하여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전송하려는자는제 1 항에도불구하고그수신자로부터별도의사전동의를받아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매체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전송하는경우에다음사항을준수하여야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 50 조 (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 4 전자적전송매체를이용하여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전송하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등을광고성정보에구체적으로밝혀야한다. 1. 전송자의명칭및연락처 2. 수신의거부또는수신동의의철회의사표시를쉽게할수있는조치및방법에관한사항 5 전자적전송매체를이용하여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전송하는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광고성정보수신자의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의철회를회피 방해하는조치 2. 숫자 부호또는문자를조합하여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등수신자의연락처를자동으로만들어내는조치 3.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전송할목적으로전화번호또는전자우편주소를자동으로등록하는조치 4. 광고성정보전송자의신원이나광고전송출처를감추기위한각종조치 5.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전송할목적으로수신자를기망하여회신을유도하는각종조치 6 전자적전송매체를이용하여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전송하는자는수신자가수신거부나수신동의의철회를할때발생하는전화요금등의금전적비용을수신자가부담하지아니하도록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7 전자적전송매체를이용하여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전송하려는자는수신자가제 1 항에따른사전동의, 제 2 항에따른수신거부의사또는수신동의철회의사를표시할때에는해당

69 수신자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수신동의,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철회에대한처리결과를알려야한다. 8 제 1 항또는제 3 항에따라수신동의를받은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정기적으로광고성정보수신자의수신동의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을타인에게위탁한자는다음사항을준수하여야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50 조의 3(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의위탁등 ) 1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의전송을타인에게위탁한자는그업무를위탁받은자가제 50 조를위반하지아니하도록관리 감독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라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의전송을위탁받은자는그업무와관련한법을위반하여발생한손해의배상책임에있어정보전송을위탁한자의소속직원으로본다.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게시하려는경우다음사항을준수하여야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50 조의 7(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게시의제한 ) 1 누구든지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려면인터넷홈페이지운영자또는관리자의사전동의를받아야한다. 다만, 별도의권한없이누구든지쉽게접근하여글을게시할수있는게시판의경우에는사전동의를받지아니한다. 2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게시하려는자는제 1 항에도불구하고인터넷홈페이지운영자또는관리자가명시적으로게시거부의사를표시하거나사전동의를철회한경우에는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게시하여서는아니된다. 3 인터넷홈페이지운영자또는관리자는제 1 항또는제 2 항을위반하여게시된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삭제하는등의조치를할수있다. 불법행위를위한광고성정보는전송할수없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50 조의 8( 불법행위를위한광고성정보전송금지 ) 누구든지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이법또는다른법률에서금지하는재화또는서비스에대한광고성정보를전송하여서는아니된다

70 온라인광고심의 심의개요 온라인광고심의는건전한광고문화의발전을도모하기위해디지털매체를통하여제공되는온라인광고물에대해불법유해여부를심사토의하는것을말함 품목에따라법정심의와자율심의로구분되며 법정심의에관한사항은개별 법령에서규정하고있음 법정사전심의품목으로는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등이있으며 자율심의는보험 주류 화장품등에대하여시행하고있음 년방송광고에대한사전심의위헌결정이후광고와관련한사전심의는자율심의와법령에근거한사전심의 이하 법정심의 라한다 양축으로전개 되고있음 헌재결정이후방송광고는방송협회 케이블 산업협회 개별기업 에서수행하고정부는사후관리 감독만을수행하는구조로정착되어왔으나 특정분야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제약 병 의원 의경우관계법령이강화 되어오히려법정심의가강화되고있는추세임

71 심의기관현황 법정심의 자율심의 구분심의대상유관법령시행기관심의범위 사전심의 사후심의 사전사후심의 의료광고 의료기기광고 의약품광고 건강기능식품의기능성광고 영화 비디오물의광고 선전물 식품광고 게임물또는광고 선전물 금융투자상품광고 대부광고 보험광고 주류광고 의료법 의료기기법 약사법 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대부광고자율규제규정생명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손해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 주류광고자율규제협약 국내광고심의현황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협회 대한한의사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식품산업협회식품등의표시 광고에관한법률제10 조제 2항의기관또는단체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대부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주류산업협회 의사, 병 의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치과제외 ), 조산원 치과의사, 치과병 의원, 종합병원 ( 치과만해당 ) 한의사,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한의사설립 ) 심의매체 :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현수막 벽보 전단및교통시설 교통수단에표시되는것, 전광판, 인터넷매체 ( 어플리케이션포함 ),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광고매체 방송, 인쇄, 인터넷매체등모든매체 의료기관및의료인을대상으로의료기관내에서사용되는전문의료기기를전문잡지, 전문인터넷매체에광고하는경우심의대상제외방송, 인쇄, 인터넷매체등모든매체 전문의약품 원료의약품에대한광고는원칙적으로금지. 다만, 전염병예방용의약품, 의학 약학전문가를대상으로전문적인내용을전달하거나학술적성격을지니고있는매체또는수단을이용한광고의경우허용 방송, 인쇄, 인터넷매체등모든매체 영화 비디오물에대하여는등급분류심의를, 광고 선전물에대하여는 청소년유해성 확인이진행 식품또는식품첨가물에대한광고물 게임의광고 선전물에대한심의 금융투자회사의광고물에관한사전 사후심의 금융투자업규정제 4-12 조를근거로자율규약형식으로제정 대부업자및대부중개업자광고물에관한사전 사후심의 생명보험회사의광고물에관한사전 사후심의 보험업감독규정제4-34 조의2 를근거로자율규약형식으로제정손해보험회사의광고물에관한사전 사후심의 보험업감독규정제4-34 조의2 를근거로자율규약형식으로제정 주류제조회사의광고물에관한사전 사후심의 화장품광고화장품법대한화장품협회광고자문위원회가화장품광고에대한사전심의

72 제 2 장품목별가이드

73 품목별법령요약표 품목법률규제내용소관부처 건강기능식품 식품등의표시 광고에관한법률 광고의기준 제 조 부당한표시또는광고행위의금지 제 조 표시또는광고내용의실증 제 조 표시또는광고의자율심의 제 조 시정명령 제 조 영업정지등 제 조 부당한표시 광고에따른과징금부과등 제 조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영업허가등의제한 제 조 교육 제 조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제 조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정의 제 조제 호제 호 게임물또는광고선전물에관한심의 제 조제 항제 호 광고 선전의제한 제 조 폐쇄및수거등 제 조제 항제 호제 항 문화체육관광부 결혼중개업및상조서비스업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홍보영상의제작 배포 송출 제 조의 거짓 과장된표시 광고의금지등 제 조 시정명령 제 조제 호 영업정지등 제 조제 항제 호 및벌칙 제 조제 항제 호제 호 국제결혼중개업자업무제휴업체의거짓 과장된표시 광고의금지 제 조의 제 항제 호 여성가족부 금융투자상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투자광고 제 조 집합투자기구등록전집합투자증권판매광고제한 제 조제 항 투자광고의특례 제 조의 투자광고의인터넷게시외증권청약권유행위금지 제 조의 제 항제 호 금융위원회 담배 담배사업법 담배에관한경고문구의표시및광고의제한 제 조 소매인지정의취소등 제 조제 항제 호 벌칙 제 조의 제 항제 호 벌칙 제 조의 제 호 담배성분의표시 제 조의 담배에대한오도문구사용제한 제 조의 기획재정부

74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에관한경고문구등표시 제 조의 가향물질함유표시제한 제 조의 및과태료 제 조제 항제 호 담배에관한광고의금지또는제한 제 조의 및벌칙 제 조의 보건복지부 대부업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대부조건의광고 제 조제 항제 항제 항제 항 벌칙 제 조제 항제 호 및과태료 제 조제 항제 호 제 항제 호 대부업등에관한광고금지 제 조의 및벌칙 제 조 허위 과장광고의금지등 제 조의 불법대부광고에사용된전화번호의이용중지등 제 조의 금융위원회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 부당한표시 광고의제한등 제 조 영업정지등 제 조제 항제 호 벌칙 제 조제 호 및과태료 제 조 시정조치 제 조 부동산개발업자의표시 광고의자율심의에관한협회의업무 제 조제 항제 호 국토교통부 부동산 부동산개발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분양방법등 제 조 벌칙 제 조제 항제 호제 항 거주자우선분양 제 조의 분양광고의내용에대한시정명령 제 조 관광진흥법 관광표지에기재되는내용의표시또는광고 제 조제 항 및등록취소등 제 조제 항제 의 호 관광홍보내용의옥외광고물설치 제 조제 항 문화체육관광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선량한풍속을해칠우려있는광고등금지 제 조제 호 및벌칙 제 조제 항제 호 경찰청 한국마사회법 경고문구의표기 제 조의 유사명칭의사용금지 제 조 농림축산식품부 사행산업 복권및복권기금법 복권에관한경고문구표시및광고의제한등 제 조 및과태료 제 조제 항제 호 복권위원회의설치및기능 제 조제 항제 호 기획재정부 경륜 경정법 경고문구의표기 제 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산업의정의 제 조제 호 현장확인및지도감독 제 조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카지노사업자등의광고나선전 제 조제 호

75 생명보험손해보험 보험업법 모집광고관련준수사항 제 조의 및과징금 제 조 금융위원회 선거 공직선거법 선거사무관계자의선임 제 조제 항 선거운동을위한인터넷광고 제 조의 공무원등의방송신문잡지및광고출연금지 제 조제 항 유사기관의설치금지 제 조제 항 탈법방법에의한문서 도화배부 게시등금지 제 조 선거기간중방송 신문등에의한광고금지 제 조 기부행위제한등광고등의방법으로홍보 제 조제 항 선거일후답례위한광고금지 제 조제 호 정강 정책의신문광고등의제한 제 조 국외선거운동방법에관한특례 제 조의 부정선거운동죄 제 조제 항제 호 제 호 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 조제 항제 호 제 항제 호 과태료의부과 징수등 제 조제 항제 호마목 선거에관한광고의제한 제 조 정당 후보자의선전물의공익목적활용등 제 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식품위생법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제 조 소비자위생점검참여결과표시 광고 제 조제 항 영업허가등의제한 제 조 동업자조합설립 제 조제 항 식품 식품등의표시 광고에관한법률 광고의기준 제 조 부당한표시또는광고행위의금지 제 조 표시또는광고내용의실증 제 조 표시또는광고의자율심의 제 조 시정명령 제 조 영업정지등 제 조 부당한표시 광고에따른과징금부과등 제 조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우수판매업소로고등표시 광고 제 조 및과태료 제 조제 항제 호 어린이기호식품광고의제한 금지등 제 조 및과태료 제 조제 항제 호 제 호

76 축산물위생관리법 인증의취소등 ( 제 9 조의 4) 영업의허가 ( 제 22 조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거짓표시등의금지 ( 제 29 조 ) 및벌칙 ( 제 119 조제 1 의 2 호 ) 위생관리기준및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사실표시및광고 ( 제 74 조제 2 항 ) 검정결과에대한거짓광고나과대광고등부정행위의금지 ( 제 101 조 농림축산식품부 제 5 호 ) 및벌칙 ( 제 119 조제 9 호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거짓표시등의금지 제 조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 인증받지않은제품을광고하는행위 제 조 및과태료 제 조제 항제 호 공시받지않은자재를광고하는행위 제 조 및과태료 제 조제 항제 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식품산업진흥법 부정행위의금지등 ( 제 25 조제 1 의 3 호 제 8 호 제 9 호 ) 벌칙 ( 제 36 조제 2 항제 4 호 제 5 호 제 5 의 2 호 제 6 호 제 6 의 2 호 )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광고의제한 ( 제 51 조 ) 및벌칙 ( 제 56 조제 5 호 ) 해양수산부 먹는물관리법 광고의제한 ( 제 39 조 ) 및벌칙 ( 제 59 조제 13 호 ) 거짓또는과대표시 광고의금지등 ( 제 40 조 ), 폐기처분 ( 제 47 조제 1 항 제 4 항 ), 허가의취소 ( 제 48 조제 1 항제 5 호 ), 벌칙 ( 제 59 조제 9 호 제 14 의 2 호 ) 환경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영업의등록등 ( 제 15 조 ) 교육명령 ( 제 26 조 ) 영화및비디오물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영화 예고편및광고영화포함 의상영등급분류 ( 제 29 조제 1 항 제 2 항 ) 영화에관한광고 선전물의배포 게시등의제한 ( 제 32 조 ), 과태료 ( 제 98 조제 1 항제 2 호 ) 제한상영가영화의광고 선전제한 ( 제 33 조 ), 영화상영관의영업정지및등록취소 ( 제 45 조제 1 항제 3 호 ), 벌칙 ( 제 95 조제 2 호 ) 비디오에관한광고 선전의제한등 ( 제 66 조 ), 수수료 ( 제 90 조제 2 항제 7 호 ), 벌칙 문화체육관광부 ( 제 95 조제 11 호 ) 및과태료 ( 제 98 조제 1 항제 6 호 )

77 의료광고의금지등 ( 제 56 조 ), 시정명령등 ( 제 63 조 ), 개설허가취소등 ( 제 64 조제 1 항 의료 병원 의료법 제 5 호 ) 및벌칙 ( 제 89 조 ) 광고의심의 ( 제 57 조 ), 의료광고에관한심의위원회 ( 제 57 조의 2), 의료광고모니터링 ( 제 57 조의 3), 시정명령등 ( 제 63 조 ) 및벌칙 ( 제 89 조 ) 보건복지부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기재및광고의금지등 ( 제 24 조제 2 항 제 3 항 ) 광고의심의 ( 제 25 조 ) 의료기기와유사한성능이나효능및효과등이있는것으로잘못인식될우려가있는표시 광고금지 ( 제 26 조제 7 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및의약외품 약사법 의학적효능 효과등이있는것으로오인될우려가있는표시 광고및판매 진열금지 ( 제 61 조 ) 과장광고등의금지 ( 제 68 조 ) 광고의심의 ( 제 68 조의 2)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세법 주류의정의 ( 제 2 조 ) 기획재정부 주류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의식을잘못이끄는광고의금지등 ( 제 7 조 ) 및벌칙 ( 제 32 조 ) 보건복지부 화장품 화장품법 부당한표시 광고행위등의금지 ( 제 13 조 ) 표시 광고내용의실증등 ( 제 14 조 ) 자발적관리의지원 ( 제 29 조 ) 식품의약품안전처 통신판매및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표시 광고등거래에관한기록의보존등 ( 제 6 조 ) 청약목적의표시 광고에신원및거래조건에대한정보제공 ( 제 13 조 ) 거짓또는과장된사실을알리거나기만적방법을사용하여소비자를유인하는행위등금지 ( 제21 조제1 항제1호 ) 구매권유광고시준수사항등 ( 제24조의 2) 공정거래위원회

78 건강기능식품광고 개요 구분내용비고 광고가능여부온라인광고집행가능 광고심의여부 자율사전심의 기능성표시광고 심의기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심의근거 식품등의표시 광고에관한법률 벌칙관련 관련규정 영업미신고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 허위과대광고 영업허가취소 품목의제조정지등의제재및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 미심의광고 영업허가취소및 억원이하의과징금 식품등의표시 광고에관한법률 시행령및시행규칙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건강기능식품표시및광고심의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 호 건강기능식품기능성표시광고가이드라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소관부처 유관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건강기능식품의표시 광고에관한자세한사항은건강기능식품기능성표시 광고가이드라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본가이드에서는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을건강기능식품법으로줄임

79 건강기능식품광고의정의 건강기능식품 이란인체에유용한기능성을가진원료나성분을사용하여제조 가공을포함 한식품을의미함 건강기능식품법제 조제 호 건강기능식품은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의해건강기능식품의기준규격으로인정 받아야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홈페이지를통해 확인 온라인건강기능식품광고 란건강기능식품에관한정보를온라인을통해나타내거나알리는행위를의미함 식품등의표시 광고에관한법률제 조제 호 심의대상인온라인건강기능식품광고는대가를지급한광고에한함 여기서잠깐 건강기능식품의광고는식품등의표시 광고에관한법률에따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의사전심의를받아야하며 일반식품은식품위생법에따라영유아식 체중조절용조제식품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식품에한하여 한국식품산업협회 의사전심의를받아야함 온라인광고가이드 가 온라인광고집행시법률적확인사항 자율사전심의후광고 건강기능식품의기능성표시 광고를하고자하는자는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건강기능식품표시 광고심의기준 방법및절차에따라심의를받아야함 식품등의표시 광고에관한법률제 조제 항 심의대상은건강기능식품의기능성표시광고이며 다음의경우에는심의를받은것으로볼수있음 건강기능식품표시및광고심의기준제 조 건강기능식품의기준 규격으로고시되었거나인정된기능성내용만을그대로표시 광고하는경우 동일한건강기능식품주원료 영양소또는기능성원료 를사용하여제조한제품을심의또는 심사를받은영업자가심의나심사받은내용과동일하게표시 광고하는경우 건강기능식품기능성광고사전심의는식품등의표시 광고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에따라등록된기관또는단체가심의함

80 허위 과대의표시 광고금지 건강기능식품의명칭 제조방법 성분등에관하여허위과대 비방의표시 광고를금지 식품등의표시 광고에관한법률제 조 질병의예방및치료에효능효과가있거나의약품으로오인혼동할우려가 있는내용의표시 광고 건강기능식품법시행규칙제 조 별표 질병또는질병군의발생을사전에방지한다는내용의표시 광고 질병또는질병군에효과가있다는내용의표시 광고. 다만, 질병이아닌인체의구조및기능에대한보건용도의유용한효과는해당되지아니함 질병의특징적인징후또는증상에대하여효과가있다는내용의표시 광고 질병및그징후또는증상과관련한제품명, 학술자료, 사진등을활용하여질병과의연관성을암시하는표시 광고. - 질병의발생위험을감소시키는데도움이된다는표시 광고의경우에는해당되지아니함 - 질병정보를제품의기능성표시ㆍ광고와명확하게구분하고, " 동질병정보는제품과직접적인관련이없습니다 " 등의표현을병기한표시 광고는해당되지아니함 의약품에포함된다는내용의표시 광고 의약품을대체할수있다는내용의표시 광고 의약품의효능또는질병치료의효과를증가시킨다는내용의표시 광고 사실과다르거나과장된광고 건강기능식품법시행규칙 제 조 별표 법제 조부터법제 조까지의규정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 조에따라허가받은사항이나등록 신고한사항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 조제 항에따라수입신고한사항과다른내용의표시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인정하지아니한기능성을나타내는내용의표시 광고정부또는관련공인기관의수상인증선정특허와관련하여사실과다른내용의표시 광고 해당건강기능식품의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섭취방법 품질및건강 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와다른내용의표시 광고

81 소비자를기만하거나오인 혼동시킬우려가있는광고 건강기능식품법시행규칙제 조 별표 각종의감사장또는체험기등을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이와유사한 내용을표현하는표시 광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또는그밖의자가제품의 기능성을보증하거나 제품을지정공인추천지도또는사용하고있다는내용등의표시 광고 다만 해당제품의연구 개발에직접참여한사실을표시 광고하는경우는제외 외국어의사용등으로외국제품으로혼동할우려가있는표시 광고또는외국과 기술제휴한것으로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의표시 광고 해당제품의제조방법 품질 영양소 원재료 성분또는효과와직접관련이적은내용을 강조함으로써다른업소의제품을간접적으로다르게인식되게하는표시 광고 비교광고의경우그비교대상및비교기준이명확하지아니하거나비교내용및 비교방법이적정하지아니한내용의광고 식품 의약품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 제 조에따라지정된검사기관이아닌 기관에서검사한결과를이용한표시 광고 법제 조제 항에따라제출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인정한인체적용시험결과 이하이목에서 인체적용시험결과 라한다 를일부삭제하거나변경하여해당건강 기능식품의사용전후를비교하는등해당건강기능식품의기능또는효과에대하여 소비자를오인하게하거나기만하는표시 광고 다만 인체적용시험결과를그대로표시 광고하는경우는제외한다 의약품의용도로만사용되는명칭 한약의처방명포함 의광고 건강기능식품법시행규칙제 조 별표 건강기능식품법제 조제 항의규정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정한의약품의 용도로만사용되는원료에관한내용의표시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홈페이지 에서확인할수있음 다른업체또는그제품을비방하는표시 광고에해당하는경우 다른업체또는그제품에관하여객관적인근거가없는내용을나타내어비방하는표시 광고 사행성을조장하는판매행위금지 영업자는건강기능식품의안전성확보및품질관리와유통질서유지및국민보건증진을위하여판매사례품또는경품제공등사행심을조장하여제품을 판매하는행위를할수없음 건강기능식품법 제 조제 항제 호

82 나 건강기능식품온라인광고관련판례 허위 과장에해당하지않고사실에부합하는광고라고하더라도표현방식이나 편집방식에서소비자를오인 혼동시킬우려가있는경우처벌가능성여부 대법원 선고 두 판결구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법률제 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 건강식품법 이라한다 제 조제 항은 허위 과대의표시 광고 에관하여제 호에서 사실과다르거나과장된표시 광고 를 제 호에서 소비자를기만하거나오인 혼동시킬 우려가있는표시 광고 를열거함으로써 허위 과장 광고와 소비자를오인 혼동시킬 우려 가있는광고를구별하고있는바 허위 과장에해당하지않고사실에부합하는 광고라고하더라도그표현방식이나편집방식에있어소비자를오인 혼동시킬우려가있는경우에는위제 호의규제대상이된다 해석상금지되는 질병의예방및치료에효능 효과가있거나의약품으로오인 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의표시 광고 의의미및판단기준대법원 선고 도 판결구건강기능식품법 개정되기전의것 제 조제 항이건강기능식품의약리적효능에관한표시 광고를전부금지하고있다고볼수는없고 그러한내용의 표시 광고라고하더라도그것이건강기능식품으로서갖는효능이라는본질적한계내에서건강기능식품에부수되거나영양섭취결과나타나는효과임을표시 광고하는것과같은경우에는허용된다고보아야하므로 결국위법령조항은건강기능식품에대하여마치특정질병의예방 치료등을직접적이고주된목적으로하는것인양 표시 광고하여소비자로하여금의약품으로오인 혼동하게하는표시 광고만을규제한다고한정적으로해석하여야하며 어떠한표시 광고가건강기능식품광고로서의한계를벗어나질병의예방및치료에효능 효과가있거나의약품으로오인 혼동할 우려가있는지는사회일반인의평균적인식을기준으로법적용기관이구체적으로판단하여야함따라서피고인이인터넷쇼핑몰에서건강기능식품을판매하면서그홈페이지에건강기능식품별특정효능을언급한배너를설치하여이용자가해당배너에접속하면건강기능식품의확대사진과해당상품의주요효능과주요성분 특징에관한광고표시를접할수있도록한행위는건강기능식품의본질적한계내에서부수되는효과를넘은표현과사회일반의평균적인식을기준으로의약품이아니라는점을쉽게인식할수없다고하여의약품으로오인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의표시광고라고판단함

83 다 건강기능식품온라인광고관련행정규제및지도 건강기능식품광고심의관련세부기준 건강기능식품기능성표시광고가이드라인 기본원칙 국민의건강증진및소비자보호에관한국가의건강기능식품정책에부합하여야함 건강기능식품의안전성확보 품질향상을위한정책에부합하여야함 영업자간의공정한경쟁과건전한유통 판매를도모하여국민건강증진및소비자보호 관련제반정책에부합하여야함 보건복지부의 국민식생활지침 에위배되지아니하여야함 국민식생활지침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 에서확인할수있음 과학적이고객관적인근거자료에의해표현되어야함 건강기능식품의안전성 기능성등에관한자료는식약청장의과학적평가체계에 의해인정된사실에근거하여표현하여야함 과학적증명자료는과학적인절차와방법에따라해당과학분야의전문가에의한 증명또는합의된객관적사실에근거하여야함 소비자의합리적선택을위해올바른정보를제공하여야함 소비자에게과학적이고객관적인자료에근거하여올바른정보를제공함으로서해당 제품에대한합리적선택기회를가능하게하여야함 소비자에게의약품이나질병의치료에효과가있는것으로오인할우려가있는표현을 하여서는아니됨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표시광고에관한법률등관련법령에적합하여야함 건강기능식품의기능성표시 광고와소비자에게올바른정보제공등에관한인정기준은 건강기능식품법 표시 광고에관한법률 에적합하여야하고 식품위생법 건강증진법 소비자기본법 등의관련법령을적용함 동법률의적용기준은건강기능식품법제 조 허위 과대 비방의표시 광고금지 동법률제 조 기능성표시 광고심의 의규정에의한 기능성표시 광고심의기준별 세부지침 동법률제 조 건강기능식품의표시기준 등에의한기준을따라야함

84 세부기준 학술문헌의연구내용을인용하는경우과학적근거자료에의한객관적사실을 표현하여야함 건강기능식품의안전성 기능성등에관한연구내용의인용은과학적실증과객관적 사실증명이필요하므로국내외권위있는학술지에게재된논문이어야함 건강기능식품의기능성에대한학술문헌의인용은식약청장이인정한해당제품또는 주원료 성분 의기능성내용에한하여연구내용을표현할수있음 인체적용시험 동물실험 시험관실험등의연구내용은과학적근거자료에의한사실 그대로를인용하여표현하여야함 학술문헌의연구자료 그래프 도표 그림등 는원문자료그대로또는원문고유의 의미가변화되지않는범위내에서객관적사실에근거하여표현하여야함 특허등록한제품또는원료 성분 의제조방법 조성물 용도등에관한특허의 명칭및내용은객관적사실에근거하여표현할수있음 다만 의약품으로 오인할우려가있거나식품의약품안정청장이인정하지아니한기능성내용의 경우에는관련내용을표현할수없음 특허의제조방법 조성물등에관한특허취득관련내용을객관적으로표현할수있음 다만 해당제품의안전성 기능성등보건용도에대한표현은과학적실증이필요하므로 법률에근거하여식약청장이인정한범위내에서가능함 특허청에서발급한특허내용은단지 조성물등 에대한특허임에도불구하고 마치해당 식품의 조성물등 이특정용도의효능 효과 또는기능성 가있는것으로표현하여서는아니됨 특허의명칭및내용이의약품으로오인할우려가있는질병명 질병의증상 증후 등의효능 효과에대한내용이면관련내용을인용하여표현할수없음 특허의명칭에기능성내용이포함된경우해당제품또는주원료 성분 가식약청장이 인정한기능성내용에한하여표현할수있음 서적 통계자료 언론자료등일반적인정보자료의인용은해당제품의기능성과 관련하여공익또는교육목적의객관적사실을제품정보와일반정보를명확히구분하여표현하여야함 해당제품의기능성내용과관련하여소비자의이해를돕기위해서적 통계자료 언론자료등일반적인정보자료를인용하는경우객관적사실에근거하여제품정보와일반정보를구분하고일반정보를 건강정보 과학정보 등의제목하에관련자료를표현할수있음 다만 보건의료에관한정보자료의경우소비자로하여금해당제품이

85 질병예방및치료효과가있는것으로오인 혼동하지않도록표현하여야함 신문등의언론자료를인용하는경우해당제품과직접적인관련성이인정되는 경우에한하여객관적사실자료에근거하여표현되어야함 해당제품의기능성내용과관련하여자가진단체크리스트를소비자정보차원에서 인용하는경우자가진단체크리스트에대한내용이해당전문가에의해합의된 과학적근거자료에의해사용되어야함 다만 자가진단체크리스트가해당제품이 질병의증상 증후와관련하여질병치료하는것으로오인할우려가있는내용은 기재해서는아니됨 소비자의체험담이나모니터의의견등의실례를수집한조사결과를게재하는경우에는 무작위추출법으로상당수의샘플을선정해작위가발생하지않도록고려하여실시하는 등통계적으로객관성이충분히확보되어야함 의사 한의사등전문가및그밖의자에의한추천보증수상선정등의표현은 사실이아니거나소비자를오인할수있는경우표현할수없음 다만 해당 제품의연구개발자의경우에한하여객관적사실만을표현할수있음 의사 한의사등전문가의추천 보증등은해당분야의전문지식에기초하여전문가라면 일반적으로인정할수있는내용이어야하며 해당제품의연구개발자에한하여객관적 사실만을표현할수있음 다만 소비자가의약품이거나질병을치료하는것으로 오인할우려가있으면표현할수없음 연예인 일반소비자등의추천 보증등은해당제품을실제사용해본경험적사실에 근거하여식약청장이인정한기능성내용또는일반적인건강관련표현을객관적 사실에근거하여표현하여야함 다만 소비자가의약품이거나질병을치료하는 것으로오인할우려가있으면표현할수없음 특정부분에한정되어우수또는요건에합당함을인정받아수상 인증 선정등을 받았음에도불구하고다른부분또는전체에대해우수또는요건에합당함을인정 받아수상 인증 선정등을받은것으로표현하여서는아니됨 수상 인증 선정등의사실을객관적으로인증된것보다높은가치로또는격을높여서 표현하여서는아니됨 건강기능식품을광고하면서동상품을사용한경험이있는소비자의섭취사실을 게재하여광고하였으나 소비자가실존인물이아닌경우는광고에표현할수없음

86 공공기관 정부단체 학교 국제기구등 의명칭을표현하는경우해당기관장 또는조직의부속기관장이해당제품의광고를할수있다는공문을제출하여 표현할수있음 단체 기관 학교등명의의권장 권유등을내용으로하는추천 보증은해당분야의 전문가또는산업계에서일반적으로인정할수있는내용이어야하며 반드시그 단체 기관 학교등의공식적인의견절차를거쳐관련공문을제출하여야함 공공기관에서제품품질검사를받은것이마치그제품의기능성에대해품질을 인정받은것으로오인될수있는내용은광고에표현할수없음 외국에서인정 등록또는허가하지아니한 등의표현으로 해당제품이우수하다는내용을암시하는표현은할수없음 회사명 상표명 연구기관등의명칭은의료법상의특정진료과목또는질병명과 유사한명칭을사용하여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을경우해당명칭을강조하여 표현할수없음 비교표시 광고는정확한정보제공으로정당한광고를하여야함 - 비교표시 광고는소비자에게사업자나제품에관한유용하고정확한정보제공을목적으로행하는것이어야하며, 소비자를속이거나소비자로하여금잘못알게할우려가없도록하여야함 - 비교표시 광고는그비교대상및비교기준이명확하여야하며비교내용및비교방법이적정하여야함. 비교표시 광고는객관적으로측정가능한특성을비교하여야하며객관적으로측정이불가능한주관적판단, 경험, 체험, 평가등을근거로다른사업자또는다른사업자의제품과비교하는표시 광고범위는허용되지않음 - 비교표시 광고는법령에의한시험조사기관이나사업자와독립적으로경영되는시험 조사기관에서학술적또는산업계등에서일반적으로인정된방법등객관적이고타당한방법으로실시한시험 조사결과에의하여실증된사실에근거하여야함 - 비교표시 광고가소비자를속이거나또는소비자로하여금잘못알게할우려가있는지의여부는광고에나타난구체적인비교대상, 비교기준, 비교내용및비교방법에따라판단되는데아래의비교표시 광고의경우원칙적으로금지되지않는다. - 동비교표시 광고의설정기준은 표시 광고공정화에관한법률 - 비교표시 광고에관한심사지침 을준용한것으로세부기준은동심사지침을따라야한다

87 건강기능식품과일반식품을함께동일광고면에광고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함 다만 건강기능식품과일반식품을동시에광고할경우명확히구분하여표현하여야함 건강기능식품과건강기능식품이아닌일반식품의구별을명확히하여소비자가일반식품을건강기능식품의기능성이있는것으로오인하지않도록게재하여야함 특정제품의과다섭취를조장할수있는표현은광고할수없음 해당제품의섭취가영양소기준치초과 과일야채등의대체식품등특정식품의과다한 소비를조장하거나균형잡힌일상식사등좋은식습관을비난하는것으로오인할 우려가있는표현은할수없음 영양소기준치가정해져있음에도불구하고 과량을먹어도좋다는내용은표현할수없음 좋은음식을한가지영양소와비교하기위해영양적가치가나쁘다고인식시킬수있는 내용은표현할수없음 건강기능식품에함유된영양소의함량을과일 야채등에함유된영양소의량과비교할경우 소비자들은건강기능식품을섭취하는것이각종영양소를함유한과일 야채등을섭취하는 것과동일하다거나대체할수있는것으로오인할우려가있으므로표현은할수없음 잘못된식습관을대체하기위해건강기능식품의섭취를권장하는경우잘못된식습관을 유지하면서건강기능식품을섭취하는상황이발생될수있으므로표현할수없음 제약회사개발제품 병원약국판매제품등을강조하는표현의경우 제약회사개발제품 병원약국판매제품임을표현하는경우소비자가의약품으로 오인하지않는범위에서간단한표현만을할수있음

88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년기능성표시광고통합심의의결사항 비교광고인정기준에대한해석 명확한기준을통해함량 수치등을타사제품과비교하여광고하는것은허용가능하나 타사제품보다기능이우수하다고소비자가오인 혼동할수있는표현및기준이명확하지않으면삭제토록함 유일 최상급표현및광고문구용어정리에대한해석 유일 환경변화에따라변동될수있어바람직하지못한표현에해당됨으로 최초 로수정토록함 최초 객관적으로입증가능하므로광고로허용토록함 최고 최상 최적에대한표현 비교기준이명확하지않으므로삭제토록함 최대 기능성에대해서표현하는것은적절하지않으나 객관적인데이터가있다면허용토록함 고단위 고순도 고농도등의표현 건강기능식품공모전기준및규격에해당되는함량표기를준용하여광고하여야하며고단위 고순도 고농도등에대한기준이명확하지않음으로삭제토록함 최대함량 비교기준이명확한경우허용토록함 예시 식약처일일섭취량의최대함량 새로운패러다임 기능이우수한것으로오인 혼동될수있는광고표현은삭제토록함 다만 기능성과관련없는제품의제형 맛등에대한광고표현은허용토록함 청정지역 소비자가본제품이타제품에비해우수하다고오인 혼동될수있으므로증빙자료확인을통해조건부허용토록함 루테인제품의광고표현인정기준에대한해석 루테인은어린이및청소년에게섭취권장하는것은적절하지않으므로어린이및청소년에게루테인을섭취하는표현은삭제토록함 또한 비타민 등이포함된루테인복합제품의경우에는비타민 가포함되어섭취대상자를제한하는것을허용할경우루테인의섭취대상자도어린이및청소년이가능한것처럼소비자가오인 혼동할우려가있어통상적으로노화가일어나지않는대상층의섭취권장표현은삭제토록함 루테인제품섭취를통해시력개선을할수있다고소비자가오인 혼동할수있으므로황반색소저하증상도안은삭제토록함

89 천연의광고표현인정기준에대한해석 원재료가천연이라는표현은누구나알고있는사실처럼표시하여강조할경우과장된표시 광고내용으로삭제토록하며 제품 최종산물 이건강기능식품표시기준에적합한경우광고허용토록함 식약처에서인정한모노그래프에는없는인체적용시험자료의광고심의가능 여부에대한해석 증빙자료의객관성입증판단여부는전문가의다각적이고 객관적인검증과정을통해신중히판단되어야하는내용으로심의위원회에서해당내용의인정유무를논의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음 미국 검사필에대한광고허용유무에대한해석 국내에서판매하는제품의경우건강기능식품공전에따른검사기준이있으며 의기준규격은우리나라건강기능식품기준및규격과동일하지않으므로 검사필광고표현은광고할수없도록함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사례 본심의사례는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기능성표시광고사례집을참조하였으며 광고심의결과에따른삭제내용은산업체가광고물을작성하는데이해를돕기위한것으로법적구속력이없으며 법적타당성등을결정할경우반드시관련법령및고시전문을확인하여야함 심의기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기능성원료명삭제내용삭제사유 루테인 억울하다 열살은더들어보이는이놈의돋보기 고작돋보기하나썼을뿐인데

90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사례 본심의사례는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기능성표시광고사례집을참조하였으며 광고심의결과에따른삭제내용은산업체가광고물을작성하는데이해를돕기위한것으로법적구속력이없으며 법적타당성등을결정할경우반드시관련법령및고시전문을확인하여야함 심의기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기능성원료명삭제내용삭제사유 루테인 억울하다 열살은더들어보이는이놈의돋보기 고작돋보기하나썼을뿐인데 참억울하셨죠 눈이침침하거나뚜렷하게보이지않는등노화로 인한황반색소저하를예방하고자하는분 황반변성에도움을주는 눈의황반변성을억제 태양에의한손상으로부터눈을보호해주고 항산화제로서산화에의한눈의손상으로부터보호해줍니다 시력측정용보드도안 눈건강관련인정된기능을벗어난내용 시력개선등 및의약품오인표현 심의기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영양소명삭제내용삭제사유 비타민 군 비타민 결핍은모든기관에영향을미칠수 있습니다 비타민 이결핍되면식욕부진 체중 감소 무감각등과같은정신적증세 과민성 근육 무력증 심장비대등의심혈관계증세가나타나게 되며심각한결핍은신경계와심혈관계장애를나타내는각기병을유발할수있습니다 시간을되돌리는남성의자신감 스트레스를풀어주며 결핍증치료및예방에 효과가있는것으로 오인우려 기능성내용과다른내용 정력증진 스트레스해소

91 건강기능식품법에서정의하는건강기능식품광고에대해알고싶습니다 라디오텔레비젼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및그밖의 방법에의하여건강기능식품에대한정보를나타내거나알리는행위는모두건강기능식품광고의범위에해당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의기능성표시광고에대한심의는어느기관에서시행하고있나요 건강기능식품광고는식품등의표시 광고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에 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심의를받도록규정되어있으며 현재는 한국 건강기능식품협회 기능성표시광고심의위원회 에위탁되어심의가진행되고있습니다 기능성외의광고에대하여광고사전심의를받아야하나요 식품등의표시 광고에관한법률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한기능성표시광고심의는제품의기능성에대한표시및광고만을그대상으로하고있으므로 기능성에대한표시광고가아니라면심의를받을필요는없습니다

92 광고주 광고주자격요건 건강기능식품의제조판매수입을하고자하는자는건강기능식품법에따라 허가또는신고를하여야함 건강기능식품법 제 조 약사법에따라개설등록한약국은별도의신고없이건강기능식품판매가능 광고주는사업자등록증및관할관청에서발급하는건강기능식품제조 판매 및수입신고필증등을통해광고주로서의자격을확인받을수있음 < 광고주의자격확인서류 > 구분제출서류발급기관 건강기능 식품광고 - 사업자등록증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신고증또는 ( 수입업을행할경우 ) 건강기능식품수입업신고증 해외소재업체일경우해외사업자등록증을통해적법성여부를확인받을수있음 해당식약청 온라인광고집행관련심의기관및규정 건강기능식품의기능성표시광고를하고자하는자는자율사전심의를 받아야함 식품등의표시 광고에관한법률제 조제 항 건강기능식품의기능성표시 광고는건강기능식품표시광고심의기준 방법 및절차에따라심의를받아야하며 현재심의에관한업무는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위탁을받아시행하고있음 - 심의사항 : 자율사전심의 - 심의기관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심의기준 : 식품등의표시 광고에관한법률, 건강기능식품표시및광고심의기준 건강기능식품의기능성표시광고심의는식품등의표시 광고에관한법률제 조제 항에규정된자율사전심의이며 식품등의표시 광고에관한법률제 조에따라심의를거치지않고광고를집행할경우에는영업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명하거나 영업소의폐쇄및 억원이하의과징금처분을받을수있음 식품등의표시 광고에관한법률제 조

93 다만 법에따라고시되었거나인정된기능성내용만을그대로광고하거나 동일한건강기능식품주원료를사용하여제조한제품을법에따른심의나심사를받은내용과동일하게광고하는경우에는심의를받지않아도됨 건강 기능식품표시및광고심의기준 제 조제 항제 호및제 호 건강기능식품에대한기능성표시광고심의결과적합한경우에는아래와같은 방법으로광고할수있음 심의대상심의표시심의필도안 방송매체, 인쇄매체, 인터넷등 - 이광고는기능성표시 광고심의위원회의심의를 받은내용입니다 라고표시할수있음

94 게임물광고 개요 구분내용비고 광고가능여부온라인광고집행가능 광고심의여부 법정사후심의 심의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심의근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 조제 항제 호 벌칙관련 등급표시위반광고 천만원이하의과태료 광고시의무사항미준수 천만원이하의과태료 관련규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및시행규칙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및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시행령및시행규칙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게임콘텐츠산업과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 유관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 관련사이트 한국게임산업협회 본가이드에서는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을게임산업법으로줄임

95 게임물광고의정의 게임물 은컴퓨터프로그램등정보처리기술이나기계장치를이용하여오락을 할수있게하거나이에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및운동효과등을높일수 있도록제작된영상물또는영상물의이용을주된목적으로제작된기기및 장치를의미 게임산업법 제 조제 호 게임물은게임물관리위원회의등급분류를받아야하며 게임산업법 제 조제 항 및제 항제 호 게임물관리위원회홈페이지를통해 확인 온라인게임물광고 란게임물에관한정보를온라인을통해나타내거나알리는 행위를의미함 심의대상인온라인게임물광고는대가를지급한광고에한함 여기서잠깐 사행성게임물 이라함은다음에해당하는게임물로서 그결과에따라재산상이익또는손실을주는것을의미함 게임산업법제 조제 의 및동법시행령제 조의 가 베팅이나배당을내용으로하는게임물나 우연적인방법으로결과가결정되는게임물다 한국마사회법에서규율하는경마와이를모사한게임물라 경륜 경정법에서규율하는경륜 경정과이를모사한게임물마 관광진흥법에서규율하는카지노와이를모사한게임물기타바 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게임물 온라인광고가이드 가 온라인광고집행시법률적확인사항 광고집행후법정사후심의 게임물관리위원회는정보통신망을통하여제공되는광고 선전물이시정권고대상이되는지에관한사항을심의의결함 게임산업법제 조제 항제 호및제 조제 항 등급분류를받지아니하거나등급분류를받은것과다른내용의게임물 시험용게임물로서대상 기준절차등을위반한게임물 사행성게임물에해당되어등급분류가거부된게임물 제 조제 호다목에서정하는종류및방법등을위반하여제공된게임물 제 조의규정에의하여등록을하지아니한자가영리의목적으로제작하거나배급한게임물 제 조 광고선전제한 의규정을위반하여배포 게시한광고 선전물 게임물의기술적보호조치를무력하게하기위하여제작된기기 장치및프로그램

96 게임물광고시에는다음과같은행위를하여서는안됨 게임산업법 제 조제 항 등급을받은게임물의내용과다른내용의광고를하거나그선전물을배포게시하는행위 등급분류를받은게임물의등급과다른등급을표시한광고선전물을배포게시하는행위 게임물내용정보를다르게표시하여광고하거나그선전물을배포게시하는행위 게임물에대하여내용정보외에경품제공등사행심을조장하는내용을광고하거나 선전물을배포게시하는행위 사행행위장소로오인할수있는광고물금지 게임산업법 제 조제 항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또는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하는자는 사행행위와도박이이루어지는장소로오인할수있는광고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 광고물을설치또는게시하여서는아니됨 사행행위와도박이이루어지는장소로오인할수있는광고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광고물 의의미 게임산업법시행령제 조 법제 조제 항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광고물 이라함은다음각호의매체또는수단을이용한광고물을말한다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 조제 호에따른옥외광고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제 호에따른정보통신망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 조제 호및제 호에따른신문 인터넷신문또는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 조제 호에따른정기간행물 방송법 제 조제 호에따른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 조제 호에따른전기통신 전단지 견본또는입장권 비디오물 음반 서적 간행물 영화또는연극 그밖에문화체육관광부령이정하는매체또는수단 게임산업법제 조의규정을위반하는행위를하였을경우 천만원이하의과태료처분을받거나그광고 선전물이수거나폐기또는삭제될수있다 게임산업법제 조제 항제 호 제 조

97 청소년대상제한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 는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청소년접근을제한하는조치없이광고할수없음 정보통신망법제 조의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는온라인게임을통해획득한유무형의결과물의 거래를중개하는웹사이트를의미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의판단기준은일반가이드부분청소년유해매체물특정고시참조 구보건복지가족부는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를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 구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 호 대법원은대표적게임아이템거래사이트인 사가제기한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취소소송에서게임아이템거래사이트는청소년유해매체물에해당된다고하여 두 원고패소판결을내린바있음 나 게임물온라인광고관련판례 확률형아이템관련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가단 피고는삼국지를모티브로한게임을개발하여 초순서비스를시작하면서위게임사이트에 관우 장비 여포 제갈공명등 여명의역사적영웅과미인들이등장한다 는공지 경 무장전격오픈 이라는공지하에여러게임캐릭터들을예시한공지등을하고게임을서비스하였으나 게임이용자인원고가확률형아이템일부가실제게임상에구현되지않았음을이유로표시광고법제 조제 항제 호거짓 과장의표시 광고라고주장한사례 법원은게임서비스가시작될무렵의공지는위게임을설명하는것에불과하며 여명의장수가이사건게임의개시시점부터동시에모두등장하는것처럼단정하는내용이라고보기어려우므로표시광고법을위반한광고라고볼수없다고판단 국외서버게임물의유통금지 대법원 선고 도 게임물등급위원회가등급분류를하는구체적인절차와기준등에관하여정하고있는게임물등급위원회의구등급분류심의규정 개정되기전의것 제 조제 항제 호에서게임물등급위원회의심의대상이되는게임물에관하여 국내서버로한정 한다고규정하고있는것은 단지해당게임물의서버가국내서버가아닌경우에는등급분류심의대상에서제외한다는취지일뿐임그러므로해당게임물의서버가국내서버가아니어서등급분류를받지못하는경우그결과로서해당게임물을유통또는이용에제공할수없으며 구등급분류심의규정의위문구를근거로등급분류를받지아니한채해당게임물을유통또는이용에제공할수있다고해석할수는없다고본사례

98 사행성게임물의의미등 대법원 선고 도 게임산업법의적용대상이되는게임물에서제외되는 사행성게임물 이라함은게임의진행이게임산업법제 조제 의 호에서제한적으로열거한내용또는방법에의하여이루어져야할뿐만아니라 게임의결과에따라게임기기또는장치에설치된지급장치를통하여게임이용자에게직접금전이나경품등의재산상이익을제공하거나손실을입도록만들어진게임기기또는장치를의미한다고한사례 다 게임물온라인광고관련행정규제및지도 게임물등급분류기준은선정성 폭력성 범죄및약물 부적절한언어 사행성의 가지요소를고려 출처 게임물관리위원회홈페이지 구분전체이용가 세이용가 세이용가청소년이용불가 선정성 폭력성 범죄및 약물 선정적내용없음 폭력적요소없음 성적욕구를자극하지않음 폭력을주제로하나표현이경미한경우 범죄및약물내용없음범죄및약물내용이있으나표현이경미 언어저속어 비속어없음 사행성 사행적요소없음 저속어 비속어가있으나표현이경미 사행적요소가다소있지만경미한경우 청소년 이라함은 세미만의초중등교육법포함한다 를의미함 게임산업법제 조제 호 여성의가슴과둔부가묘사되나선정적이지않은경우폭력을주제로하며선혈 신체훼손이비사실적 범죄및약물내용이있으나표현이경미 저속어 비속어가있으나표현이경미 사행적요소가다소있지만경미한경우 게임물등급구분표시 온라인 모바일 비디오게임물 선정적인노출이직접적이고구체적묘사 폭력을주제로하며선혈 신체훼손이사실적 범죄및약물등행동조장 언어표현이청소년에게유해하다고인정되는경우 사행성이높은행위를유발하는경우 제 조의규정에의한고등학교에재학중인학생을 등급구분이용등급설명 전체이용가 세이용가 세이용가청소년이용불가시험용공익목적 누구나이용할수있는게임물 세미만은이용할수없는게임물 세미만은이용할수없는게임물 청소년은이용할수없는게임물 시험용게임물 교육 학습 종교또는공익적홍보활동등의용도로제작 배급하고자하는게임물

게임물등급이청소년이용불가인경우에반드시성인타겟팅광고를하도록법적 제약이있는것은아님 다만 광고물에청소년유해성 선정성폭력성표현등 이있는경우에는개별 광고물에대해성인타겟팅광고여부를판단할필요가있음 여기서잠깐 게임물등급위원회 로부터등급분류를받지않은게임물을유통할시에는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처벌을받음 게임산업법 제 조제 항제 호 제 조제 항제 호 표시의무위반사례

99 게임물등급이청소년이용불가인경우에반드시성인타겟팅광고를하도록법적 제약이있는것은아님 다만 광고물에청소년유해성 선정성폭력성표현등 이있는경우에는개별 광고물에대해성인타겟팅광고여부를판단할필요가있음 여기서잠깐 게임물등급위원회 로부터등급분류를받지않은게임물을유통할시에는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처벌을받음 게임산업법 제 조제 항제 호 제 조제 항제 호 표시의무위반사례 게임물등급분류연감 구게임물등급위원회 참조 심의기관 적용법률 구게임물등급위원회 게임산업법 제 조 표시의무 제 항 게임산업법 시행령 조 게임물에상호등에표시하는표시방법 별표 게임산업법제 조 벌칙 제 호 이미지 내용 플랫폼 온라인게임물결정등급 전체이용가게임물개요 적잠수함및각스테이지별로출현하는보스를 제거하여점수를획득하는 인칭슈팅 게임물 위반내용 게임정보및이용등급미표시행정조치 수사의뢰

100 게임물등급을확인할수있는사이트가있나요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통해게임물등급정보 확인가능 게임물관리위원회 로부터등급분류를받지않은게임물을유통할경우에는어떠한처벌을받나요 등급분류를받지않은게임물을유통할경우에는 년이하의징역또는 천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됨 게임산업법제 조제 항제 호 제 조제 항제 호 도박을모사한게임물의광고집행허용범위는어떻게되나요 게임의결과에따라재산상이익또는손실이주어지는사행성게임물은불법한도박또는사행행위에해당될수있으며 이를대상으로한광고는불법행위에 대한광고로서금지됨 반면 재산상의이익또는손실이발생되지않는게임물의 경우사행성게임물에는해당되지아니하며 이경우게임산업법에따른등급 분류를거쳐게임서비스및광고집행이가능 다만 해당게임물이청소년보호법에 따라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된경우청소년유해표시및청소년접근제한조치의반영이요구됨

101 광고주 광고주자격요건 게임물제작제공등의사업을영위하고자하는자는게임산업법이정하는 바에따라허가등록또는신고를하여야함 게임산업법 제 조및제 조 광고주는사업자등록증및관할관청에서발급하는게임물제작제공의허가 등록또는신고의제반서류등을통해광고주로서의자격을확인받을수있음 구분제출서류발급기관 게임물광고 사업자등록증 해당관청 게임물등급분류필증 게임물관리위원회 온라인광고집행관련심의기관및규정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온라인상의게임물광고에대해사후모니터링을실시 하고있음 심의사항 법정사후심의 심의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 심의방법 사후모니터링을통해적발된광고물에대해서심의를거쳐시정권고 심의기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관리위원회 가심의를거쳐시정권고한광고물에 대해서해당광고물의관리자에게거부정지또는제한을명령할수있음 게임산업법제 조제 항 여기서잠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거부정지제한을명령을받거나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시정권고를받은경우해당광고물의관리자는이에대한의견을제출할수있는기회가있음 그리고문제된사항을 일이내에조치하여이를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또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함 게임산업법제 조 제 항 제 항

102 결혼중개업및상조업서비스업광고 개요 구분내용비고 광고가능여부온라인광고집행가능 벌칙관련 법령등 허위과대광고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 결혼중개업법제 조 제 조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및시행규칙 중요한표시광고사항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 호 소관부처 유관기관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지원과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한국결혼중개업협회한전국상조협회 본가이드에서는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을결혼중개업법으로줄임

103 결혼중개업광고및상조서비스업광고의정의 결혼중개업광고 결혼중개업 이란수수료회비 그밖의금품을받고결혼을위한상담및알선등의행위를업으로하는것을의미함 결혼중개업법제 조제 호및제 호 국내결혼중개업은시장군수구청장에게신고하도록되어있으며 국제결혼은시장군수구청장에게등록하도록되어있음 결혼중개업법제 조 제 조 온라인결혼중개업광고 란결혼중개업에관한정보를온라인을통해나타내거나 알리는행위를의미함 심의대상인온라인결혼중개업광고는대가를지급한광고에한함 상조서비스업광고 상조서비스업 이란소비자로부터관혼상제가발생하기전에대금을받고관혼상제에관한물품이나용역을제공하는업을의미함 할부거래에관한법률제 조 의가 상조서비스업의적용범위는할부거래에관한법률제 조제 호에서규정하고 있는선불식할부거래업자에대해적용함 중요한표시광고사항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 호참조 상조서비스업을하고자하는자는각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 도지사 라한다 에게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을해야함 할부거래에관한법률제 조 선불식할부계약은계약의명칭형식이어떠하든소비자가사업자로부터다음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재화등의대금을 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 회이상 나누어지급하고재화등의공급은대금의전부또는일부를지급한후에받기로 하는계약을의미함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 조 개정 온라인상조서비스업광고 란상조서비스업에관한정보를온라인을통해 나타내거나알리는행위를의미함 심의대상인온라인상조서비스업광고는대가를지급한광고에한함

104 온라인광고가이드 가 온라인광고집행시법률적확인사항 자율적광고집행 결혼중개업온라인광고및상조서비스업온라인광고는법정사전후심의의법률적규제사항존재하지않으므로심의없이광고집행가능 단 광고를집행함에있어서개별법률및고시지침등의규정을준수하지않을 경우제재를받을수있음 소비자오인표현금지 결혼중개업광고 결혼중개업자는거짓과장되거나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등을이유로차별하거나편견을조장할우려가있는내용또는인신매매나인권침해우려가있는내용의 표시광고를해서는안됨 결혼중개업법 제 조제 항 거짓과장된표시광고의범위 결혼중개업법시행규칙 제 조및별표 개정 사실과다르거나과장된표시 광고에해당하는경우가 법제 조및제 조에따라신고또는등록한사항과다른내용의표시 광고나 객관적인사실에근거하지아니하고 성혼율 우수회원 위 등의표현으로 소비자를현혹하거나현혹할우려가있는표시 광고 회원모집 계약등결혼중개를하면서국가 인종 성별 연령 직업등을이유로 차별하거나편견을조장할우려가있는내용또는인신매매나인권침해의우려가있는내용의표시 광고에해당하는경우 가 합리적인이유없이출신국가 인종 피부색 성별 나이 종교 장애 사회적신분 미혼 이혼 사별 재혼 사실혼등혼인관련사실 임신또는출산여부 성적지향 학력등을이유로특정한사람을우대 배제 구별하거나불리하게 대우하는내용의표시 광고 나 용모등신체적결함및약점등을조롱또는희화화하는내용의표시 광고다 다른민족이나다른문화등을모독하거나조롱하는내용의표시 광고라 사회통념상용납될수없는과도한비속어 은어등이사용된표시 광고마 저속하고음란 선정적인표현이포함되거나신체부위를언급하는방법등으로 성적충동을유발할수있는표시 광고

105 바 법제 조의 제 호에서금지하는 세미만인사람을소개하는내용의표시 광고 사 법제 조의 제 호에서금지하는이용자에게같은시간에 명이상의상대방을 소개하는내용의표시 광고 아 법제 조의 제 호에서금지하는같은날 같은장소에서 명이상의이용자에게 명이상의상대방을동시또는순차적으로소개하는내용의표시 광고 자 법제 조의 제 호에서금지하는결혼중개를목적으로 명이상의외국인을 같은장소에기숙 시키는행위 위사항을위반할경우에는제 조관련항목위반시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을받을수있음 결혼중개업법제 조 상조서비스업광고 상조광고중요정보항목 중요한표시광고사항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 호 중도해약환급금에대한환급기준및환급시기 총고객환급의무액 상조관련자산및이와관련하여공인회계사의회계감사 검토 를받았는지여부 최근사업연도의재무관련자료를기준으로표시하여야함 총고객환급의무액 은기존회원이전부계약해지를요구할경우회사가 지불해야하는총금액을의미함 상조관련자산 은자산총계에서고객불입금이외의부채를제외한금액을의미함 고객불입금에대한관리방법 할부거래법제 조에의한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등체결기관및선수금보전비율 다만 표시광고기간동안표시광고한 예치비율이하로예치비율이떨어져서는아니됨 상조업표시광고의예 중요한표시광고사항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 호 중도해약환급금에대한환급기준 구체적인환급기준 을명시하거나 중도해약 환급금지급에대해서는 보상규정 ( 사업자스스로제정한보상규정일경우에는 당해보상규정을알수있는방법을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경우에는공정 거래위원회고시임을명시 ) 에따라환불가능함 공정거래위원회가승인한상조업표준 약관을따르는경우에는 상조업표준약관에따라환급가능함 등과같이명시해약환급금고시원용 선불식할부계약의해제에따른해약환급금산정기준고시에따름 환급시기 환급금액은신청즉시수령가능함 또는 환매금액은신청일로부터 제 영업일에수령할수있음 등과같이명시

106 총고객환급의무액 상조관련자산및이와관련하여공인회계사의감사 검토 를 받았는지여부 를명시 회계사에의해외부감사 검토 를받은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회계감사를받았음 외부감사를받은적이없는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회계감사를받지않았음 이라고명시 총고객환급의무액및상조관련자산을아래와같이명시 총고객환급의무액 상조관련자산 0,000만원 0,000만원 공인회계사의회계감사 ( 검토 ) 를받았음 ( 받지않았음 ) 고객불입금에대한관리방법 고객불입금의 는 은행 또는 공제조합등 에 소비자피해보상을위한보험계약 또는채무지급보증계약 예치계약 공제계약 을 체결하고있음 등으로명시 나 결혼중개업및상조서비스업온라인광고관련판례 상조서비스업의허위과장광고 대법원 선고 두 상조서비스업을영위하는갑주식회사등이그룹홈페이지를통하여 보람상조는 유리합니다 회사의존폐와관계없이행사를보장받으실수있는행사보장제도등 고객중심의계약조건을제시합니다 라고광고 이하 폐업후행사보장제도광고 라한다 하고 중앙일간지에 차례에걸쳐 아무나믿고맡길수없는장례문제 대한민국 등상조이기에안심입니다 라고광고하면서 뒤이어 상조보증가입 사실을선전함으로써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 조제 항제 호가규정한허위 과장광고를하였다는이유로공정거래위원회가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을한 사안에서 위폐업후행사보장제도광고는상조보증제도라는용어를직접사용하지는 않았다고하더라도 이를접한일반소비자에게전체적 궁극적으로갑회사등이 폐업한후에도상조보증제도를통하여정상영업을하고있던경우와마찬가지로상조 서비스의이행이보장되는것처럼사실과다른인상을형성하게함으로써상조서비스 제공상품을구매하려는소비자를속이거나소비자로하여금잘못알게할우려가 있고 공정한거래질서를저해할우려가있는허위 과장광고에해당한다고한사례

107 결혼중개업이나상조업의온라인광고를집행하려고합니다 광고사전심의를받아야하나요 국내법상의무적으로광고사전심의를받아야하는품목은별도의법률로정해져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이나상조업의경우광고사전심의의무대상이아니기때문에광고심의를법률로거쳐야할의무는있지아니합니다 결혼중개업광고를집행하고자합니다 성혼률 우수회원 위 등의표현을사용할수있나요 결혼중개업법제 조및동법시행규칙제 조 별표 제 호나목에서는 객관적인사실에근거하지아니하고 성혼률 우수회원 위 등의 표현을사용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객관적근거를제시할수없다면동표현을사용하실수없습니다 상조업등록은어느법률에근거하게되어있나요 상조업은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서규정하고있는 선불식할부계약 에해당 됩니다 따라서상조업을하고자하는자는할부거래에관한법률제 조에 근거하여각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을하여야합니다

108 광고주 광고주자격요건 국내결혼중개업을하고자하는자는결혼중개업의법에따라신고를하여야 하며 국제결혼중개업을하고자하는자는동법에따라등록을하여야함 결혼중개업법제 조및제 조 다음에해당되는자는결혼중개업을운영하거나그업무에종사할수없음 ( 결혼중개법 제 6 조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또는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자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종료 집행이종료된것으로보는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집행이면제된날부터 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자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또는 출입국관리법을위반하여벌금이상의형의선고 범칙금통고처분을포함함 를 받고그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 년이경과되지 아니한자 국제결혼중개행위관련외국의현지형사법령또는행정법령을위반하여형또는 행정처분이확정 형사법령을위반한경우에는형을집행하지아니하기로확정된 경우를포함한다 되어그집행이종료된후 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 등록이취소되거나영업소가폐쇄된후 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다만결혼중개업법제 조제 호에해당하여등록이취소되거나영업소가폐쇄된경우는제외 임원중에위의사항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있는법인 상조업을하고자하는자는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따라 선불식할부거래업 영업등록을하여야함 할부거래에관한법률제 조 구분제출서류발급기관 결혼중개업 국내결혼중개업 사업자등록증 국내결혼중개업신고필증 국제결혼중개업 사업자등록증 국제결혼중개업등록증 상조업 사업자등록증 선불식할부거래업등록증 해당 지자체 광고주의자격확인서류

109 금융투자상품광고 개요 구분내용비고 광고가능여부온라인광고집행가능 광고심의여부 자율사전사후심의 법적근거존재 심의기관 한국금융투자협회심의근거 금융투자업규정 제 조제 항및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 벌칙관련 위법광고를하였을경우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처벌을받을수있음 자본시장법제 조 한국금융투자협회의자율규약을위반한경우에는협회규정에따라제재금등의조치를받을수있음 관련규정 법령등 자율규약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및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위원회고시제 호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및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소관부처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유관기관 금융감독원금융투자준법검사국 한국금융투자협회자율규제본부약관광고심사부 본가이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상투자광고에관한내용을중심으로정리 되었으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은이하 자본시장법 으로줄임

110 금융투자상품광고의정의 금융투자상품 이란이익을얻거나손실을회피할목적으로현재또는장래의 특정시점에금전 그밖의재산적가치가있는것 이하 금전등 이라한다 을 지급하기로약정함으로써취득하는권리로서 그권리를취득하기위하여 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할금전등의총액이그권리로부터회수하였거나 회수할수있는금전등의총액을초과하게될위험이있는것을의미함 자본시장법제 조제 항 금융투자상품은증권 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으로구분됨 자본시장법제 조제 항 온라인금융투자광고 란금융투자상품에관한정보또는금융투자회사의 영위업무를온라인을통해나타내거나알리는행위를의미함 금융투자협회는금융투자회사를널리알리는행위도광고심사대상으로정의 하고있으며심의대상인금융투자광고는대가를지급한광고에한함 금융투자상품광고에해당하지않는유형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 제 조제 항 자본시장법제 조제 호에따른조사분석자료등관계법규에따라작성된 자료를제공하는행위 금융투자회사의명칭 로고 전화번호 인터넷홈페이지주소만을표시하거나 해당금융투자회사의홈페이지및관련시스템이용방법을안내하는등투 자유인행위가없는단순한정보제공행위 특정금융투자상품에투자하고있는투자자에게해당금융투자상품에관한 현황이나수익률등의정보를제공하는행위 금융투자회사가운용또는판매중인금융투자상품의보수수수료 수익률및 포트폴리오내역등에관한정보를해당금융투자회사의인터넷및모바일 홈페이지를통해정형화된형태로제공하는행위 객관적통계를기초로 추출한정보를보여주면서선정기준및정렬기준을함께표시하는경우를포함한다

111 온라인광고가이드 가 온라인광고집행시법률적확인사항 자율사전심의후광고 금융투자회사가투자광고를하고자하는경우한국금융투자협회의심의를받도록규정하고있으며 한국금융투자협회의심의는자율심의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및금융투자업규정제 조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제 조 소비자오인표현금지 투자광고관련규정 자본시장법 제 조 동법시행령제 조 금융투자업자가아닌자는금융투자업자의영위업무또는금융투자상품에관한광고를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협회와금융투자업자를자회사또는손자회사로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에따른금융지주회사는투자광고를할수있으며 증권의발행인또는매출인은그증권에대하여투자광고를할수있다 금융투자업자는투자광고 ( 집합투자증권에대한투자광고를제외한다 ) 를하는경우에는그금융투자업자의명칭 금융투자상품의내용 투자에따른위험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포함되도록하여야한다 금융투자업자는집합투자증권에대하여투자광고를하는경우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도록하여야하며 집합투자기구의명칭 집합투자기구의종류에관한사항 집합투자기구의투자목적및운용전략에관한사항 그밖에집합투자증권의특성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외의사항을투자광고에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집합투자증권을취득하기전에투자설명서또는간이투자설명서를읽어볼것을 권고하는내용 집합투자기구는운용결과에따라투자원금의손실이발생할수있으며 그손실은 투자자에게귀속된다는사실 집합투자기구의운용실적을포함하여투자광고를하는경우에는그운용실적이 미래의수익률을보장하는것은아니라는내용 금융투자업자는투자광고를함에있어서제 조제 항에따라손실의보전또는이익의보장을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손실보전또는이익보장으로오인하게하는표시를하여서는아니된다 투자광고에있어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에따른표시 광고사항이있는경우에는같은법이정하는바에따른다 그밖에투자광고의방법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112 금융투자상품광고시다음과같은표현을의무적으로표시하여야함 일반투자광고 집합투자증권에대한투자광고제외 법률에따른의무표시사항 자본시장법 제 조제 항및동법시행령제 조제 항 법제 조제 항에따른금융투자업자는금융투자상품에대하여충분히설명할 의무가있다는내용 금융투자업자로부터제 호에따른설명을듣고서투자할것을권고하는내용 법제 조제 항에따른수수료에관한사항 투자광고를하는자 투자광고의내용 투자광고의매체 크기 시간등을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 법률에따른준수사항 자본시장법 시행령제 조제 항 수익률이나운용실적을표시하는경우에는수익률이나운용실적이좋은기간의 수익률이나운용실적만을표시하지아니할것 금융투자상품의비교광고를하는경우에는명확한근거없이다른금융투자상품이 열등하거나불리한것으로표시하지아니할것 준법감시인 준법감시인이없는경우에는감사등이에준하는자를말한다 의사전 확인을받는등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에따를것 독립 이라는문자또는이와같은의미의외국어문자로서 라는문자나 그와비슷한의미를가지는다른외국어문자 그한글표기문자를포함한다 이하 독립등 이라한다 를표시하려는투자자문업자는다음각목의요건을갖추어금융 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절차에따라금융위원회의확인을받을것 투자일임업외의다른금융투자업 그밖의금융업을겸영하지아니할것 그밖에투자자와의이해상충방지를위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요건을 충족할것

113 금융위원회고시에따른의무표시사항 금융투자업규정 제 조제 항 타기관등으로부터수상 선정 인증 특허등을받은내용을표기하는경우당해 기관의명칭 수상등의시기및내용 과거의재무상태또는영업실적을표기하는경우투자광고시점 또는기간 및미래에는 이와다를수있다는내용 최소비용을표기하는경우그최대비용과최대수익을표기하는경우그최소수익 관련법령약관등의시행일또는관계기관의인 허가전에실시하는광고의경우 투자자가당해거래또는계약등의시기및조건등을이해하는데에필요한내용 통계수치나도표등을인용하는경우해당자료의출처 그밖에투자자보호를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한국금융투자협회가정하는사항 집합투자증권에관한투자광고 법률에따른의무표시사항 자본시장법 제 조제 항 집합투자증권을취득하기전에투자설명서 제 조제 항의투자설명서를말한다 또는간이투자설명서 제 조제 항제 호의간이투자설명서를말한다 를읽어볼 것을권고하는내용 집합투자기구는운용결과에따라투자원금의손실이발생할수있으며 그손실은 투자자에게귀속된다는사실 집합투자기구의운용실적을포함하여투자광고를하는경우에는그운용실적이 미래의수익률을보장하는것은아니라는내용 법률이지정한표시사항 자본시장법 시행령제 조제 항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을보관 관리하는신탁업자와집합투자증권을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가있는경우에는일반사무관리회사를 포함한다 의상호등그업자에관한사항 위의자가받는보수나수수료에관한사항 해당집합투자기구의투자운용인력에관한사항 과거의운용실적이있는경우에는그운용실적 집합투자증권의환매에관한사항 그밖에투자광고에포함하여도투자자보호를해치지아니한다고인정되는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

114 나 금융투자상품온라인광고관련판례 자산운용회사가위험성이상당히높은장외파생상품에신탁자산대부분을투자하는펀드의수익증권을발행하면서광고지와 자료등판매보조자료에중요한사항에관하여오해를유발할수있는표시를사용한경우에대해공동불법행위책임을인정한사례대법원 선고 다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법률제 호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에관한법률부칙제 조로폐지 에서정한자산운용회사는판매회사나투자자에게투자신탁의수익구조와위험요인에관한올바른정보를제공함으로써투자자가정보를바탕으로합리적인투자판단을할수있도록투자자를보호하여야할주의의무와이에따른불법행위책임을부담한다 자산운용회사가수익증권의판매과정에서제공하는정보는기본적으로투자설명서의내용일것이나 자산운용회사가투자설명서이외에투자설명서의내용을숙지하는데도움이되는판매보조자료나투자신탁의특성을알리는광고내용을직접작성하여판매회사와투자자에게제공 전달하는경우에판매보조자료나광고가투자자에게중요한사항에대하여오해를유발할수있는표시나투자신탁의수익과위험에관하여균형성을상실한정보를담고있었고 그것이판매회사의수익증권판매과정에서결과적으로투자자의투자판단에영향을주었다면 단지자산운용회사가판매회사에제공한투자설명서에충실한정보를담고있었다는점만으로자산운용회사가투자자보호의무를다하였다고볼수는없음 자산운용회사가위험성이상당히높은장외파생상품에신탁자산대부분을투자하는펀드의수익증권을발행하면서장외파생상품운용회사에게서 이상품은장외파생상품투자의위험등을평가하는데필요한금융및경영문제에대한지식과경험이풍부한투자자로서투자금전액의손실위험을감수할수있는자에게만적합하다 는 내용의서류를송부받았음에도 광고지와 자료등판매보조자료에해외 신용평가기관이장외파생상품에투자적격등급인 의신용등급을부여한점의의미만을과도하게부각시켜장외파생상품과대한민국국고채 시중은행후순위채등을직접비교하는등중요한사항에관하여오해를유발할수있는표시를사용하거나투자신탁의수익과위험에관하여균형성을상실하는정보를판매회사와투자자들에게제공하고 판매회사는자산운용회사가제공한정보에의존하여투자자들에게펀드가입을적극권유하여 투자자들이위험성을정확하게인식하지못한채펀드에가입하여손해를입은사안에서 자산운용회사와판매회사는그들의공동불법행위로투자자들이입은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고한사례

115 다 금융투자상품온라인광고관련행정규제및지도 금융투자상품광고시다음과같은표현을사용해서는안됨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제 조 투자자가손실보전또는이익보장으로잘못인식할우려가있는표시를하는행위 다만 법제 조제 항에따라손실이보전되거나이익이보장되는경우는제외함 수익률이나운용실적을표시하는경우다음에하나에해당하는행위금지좋은기간의수익률이나운용실적만을표시하거나강조하는행위세전 세후여부를누락하여표시하는행위파생결합증권또는파생결합증권을투자대상으로하는집합투자기구의상환조건별 예상수익률을표시하면서예상손실률을근접기재하지않거나크기 색상 배열 등에있어동등하지않은수준으로표시하는행위 집합투자기구등운용실적에따라수익이결정되는금융투자상품 투자일임계약 및신탁계약등에대하여예상수익률또는목표수익률등실현되지아니한수익률을 표시하거나구성자산중일부의수익률만을표시하는행위 다만 실현되지아니한 수익률이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외함집합투자기구의상환목표수익률전환형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계약및신탁계약의전환목표수익률파생결합증권을투자대상으로하는집합투자기구의상환조건별예상수익률 집합투자증권에관한투자광고에다음각목이외의사항을표시하는행위 집합투자기구의명칭 종류 투자목적및운용전략영제 조제 항제 호부터제 호까지의사항금융투자업규정제 조제 항제 호부터제 호까지의사항 사모의방법으로발행하거나발행된금융투자상품에관한내용을표시하는행위 비교광고를하는경우명확한근거없이다른비교대상이열등하거나불리한것처럼표시하는행위 투자일임재산을각각의투자자별로운용하지아니하고여러투자자의자산을집합하여운용하는것처럼표시하는행위 여러신탁재산을집합하여운용한다는내용을표시하는행위 다만 영제 조제 항 제 호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함 특정금전신탁의특정한상품에대한내용을표시하는행위 금융투자회사의경영실태평가결과와영업용순자본비율등을다른금융투자회사의그것과비교하여표시하는행위

116 다른종류의금융투자상품또는영위업무에대한광고내용을형식적으로분리하지 않아투자자의투자판단에오해를주는행위 수익률 수수료 수상실적및통계수치를표시하는경우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행위 수익률 수수료등을특별히우대하여제시하면서우대조건 기간등을수익률등의 글자크기의 분의 미만으로표시하거나이를수익률등과분리하여표시하는행위 집합투자기구의운용실적또는운용실적의비교표시를하면서기준일 산출기간또는집합투자기구의유형 비교대상의수를운용실적등의글자크기의 분의 미만으로표시하거나이를운용실적등과분리하여표시하는행위 수상실적또는통계수치를특별히강조하여표시하면서그출처 시기 조건등을 수상실적등의글자크기와동등하지않은수준으로표시하거나이를수상실적 등과분리하여표시하는행위 사진 문자 그림등을이용하여법인 단체를포함한타인의명예를훼손하거나 초상권을침해할우려가있는표시행위 별표 의 금융투자회사의투자광고관련금지행위 에서열거하는행위 휴대전화메시지 메신저 알람 이메일광고에파생결합증권등 제 조제 항에따른 파생결합증권과영제 조의 제 항제 호에따른금융투자상품및상법제 조제 항제 호에따른사채로서법제 조제 항제 호에해당하는증권을포함한다 이하 이호및별표 에서같다 의수익률 만기 조기상환조건을기재하는행위 해당 광고를이용하여수익률 만기 조기상환조건과투자설명서또는간이투자설명서를 조회할수있는인터넷홈페이지등의주소를소개하거나해당홈페이지등에접속할수 있는장치를제공하는것은제외 다만 투자성향평가결과제 조제 항에따른 파생결합증권에대한투자가적합한만 세미만의투자자에게협회가정하는기준을준수하여기재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17 금융투자회사의투자광고관련금지행위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별표 공정한거래질서및건전한투자문화를저해하는행위 고객등에게혐오감이나위화감등을조성하는행위 다른금융투자회사또는다른금융투자회사의금융투자상품 영위업무등을비방하는행위 관계법규 협회의정관 규정 그밖에자율결의사항을위반하는내용을표시하는행위 가격변동위험 국가위험 환율변동위험등의투자위험이높은금융투자상품의 투기적거래를조장하는행위 그밖에자율규제위원회가공정한거래질서및건전한투자문화를저해할우려가 있다고인정하는행위 허위또는과장된표현을사용하는행위 객관적사실에근거하지아니하거나입증이불가능한사항을사실인것처럼표시하는행위 객관적근거없이최고 최저 유일등의최상급표현을사용하는행위 특정시점 특정기간또는특정구간에해당되는사항을일반적이거나통상적인 것으로표시하는행위 금융지주회사 계열회사 업무를제휴하고있는다른회사등의우월적지위를 자신에게해당되는것처럼부당하게인용하거나표시하는행위 언론에잘못보도된내용임을알면서도그내용을그대로사용하거나유리한 부분만을발췌하여사용하는행위 소송이진행중인사건을확정판결을받은것처럼표시하는행위 그밖에자율규제위원회가허위또는과장의소지가있다고인정하는행위 다른금융투자회사또는금융투자상품과부당하게비교하는행위 우월성부각을목적으로유리한내용만비교하여표시하는행위 부분적우월성을바탕으로전체적우월성을주장하거나상호관련이없는사항을 비교하여우월성을표시하는행위 비교대상및기준을명시하지아니하거나자사에유리하도록비교기준을설정하여 우월성을과대표시하는행위 객관적근거없이비교대상보다우월하다고표시하는행위 투자자로하여금잘못인식하게하는행위 다른금융상품으로오인할우려가있는명칭및광고적표현을사용하는행위 제휴회사등다른회사가제공하는재산상이익을자신이제공하는것처럼표시하는행위 상품결합광고를하면서상품결합을강제하는것처럼표시하는행위 절세금액을상품자체의성과인것처럼표시하는행위 그밖에자율규제위원회가투자자오인의우려가있다고인정하는행위 그밖에자율규제위원회가부당한비교표시의소지가있다고인정하는행위

118 한국금융투자협회규정에따른의무표시사항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제 조제 항 제 항 금융투자회사는투자광고에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함 법제 조제 항 영제 조제 항각호의내용 금융투자업규정제 조제 항각호의내용 별표 의 금융투자회사의의무고지사항 중해당투자광고의내용과관련된사항 금융투자회사는집합투자증권에관한투자광고에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함 다만 한정된공간에다수의집합투자증권을광고하는경우협회는제 호부터제 호까지의 사항중전부또는일부를적용하지아니할수있음 법제 조제 항각호의내용 환매신청후환매금액의수령이가능한구체적인시기 환매수수료 증권거래비용이발생할수있다는사실과투자자가직 간접적으로부담하게되는 각종보수 수수료 이경우보수는총보수 운용보수 판매보수 기타보수등으로 구분표시하여야함 고유한특성및위험성등이있는집합투자기구의경우해당특성및위험성등에관한설명 별표 의 금융투자회사의의무고지사항 중해당투자광고의내용과관련된사항 금융투자회사의의무고지사항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 별표 투자광고의내용 공통경고문구 의무기재사항 집합투자증권의경우 집합투자증권을취득하기전에투자 설명서또는간이설명서를읽어볼것을권고하는내용 법 제 조제 항제 호 집합투자기구는운용결과에따라투자 원금의손실이발생할수있으며 그손실은투자자에게귀속 된다는사실 법제 조제 항제 호 집합투자기구의운용 실적을포함하여투자광고를하는경우에는그운용실적이미래의수익률을보장하는것은아니라는내용 법제 조제 항제 호 운용실적을표시하는경우에한함 집합투자증권외의경우 법제 조제 항에따른금융 투자업자는금융투자상품에대하여충분히설명할의무가 있다는내용 영제 조제 항제 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그러한설명을듣고서투자할것을권고하는내용 영제 조 제 항제 호 각상품별고유위험에따라원금손실또는 원금초과손실이발생할수있다는사실 예금자보호법제 조에따른보험관계의성립여부와그내용

119 투자광고의내용 파생상품 신용공여 외화증권에투자되는금융투자상품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환매조건부채권 수익률이포함된경우에한함 증권신고대상이되는증권의공모 의무기재사항 계좌잔고가유지증거금에미달하는경우계약이강제청산될수있다는사실 담보유지비율을유지하지못하면담보증권이임의처분될수있다는사실 환율변동에따라자산가치가변동되거나원금손실이발생할수있다는사실 장부가와시가의괴리가 이상일경우기준가격적용기준이달라질수있다는사실 수익률은입금시회사가고시하는약정수익률이적용되며 당해수익률은시장금리상황등에따라변동될수있다는사실 본안내물은청약의권유를목적으로하지않으며 청약의권유는 예비 간이 투자설명서에따른다는사실 월지급식상품 구조화상품제외 채권 기업어음증권 발행회사의신용등급이있는것에한함 투자 운용 결과에따라월지급액이변동되거나원금이감소될수 있으며 경우에따라월지급이조기중단될수있다는사실 발행회사의신용등급 신용평가회사명 기준일자 신용등급의이해를돕기위한설명부기 발행회사의신용위험 부도또는파산등 에따른원금손실이 발생할수있다는사실 여기서잠깐 의무표시사항중위험고지와관련된사항은다음과같이표시하여야함 금융투자 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 제 조제 항제 호 인터넷배너를이용한투자광고의경우위험고지내용이 초이상보일수있도록 할것 다만 파생상품 그밖에투자위험성이큰거래에관한내용을포함하는경우 해당위험고지내용이 초이상보일수있도록하여야함

투자광고심사사례 금융투자협회 심의대상 심의기관 심의사항 집합투자증권 행사 이벤트 금융투자협회 적립식또는거치식의형태로펀드에가입한고객에게추첨을통해경차 천만원상당 를증정한다는내용의이벤트가경품고시제 조제 항의 소비자현상경품류의부당한제공행위 사업자가 중략 소비자현상경 품류의가액이

120 투자광고심사사례 금융투자협회 심의대상 심의기관 심의사항 집합투자증권 행사 이벤트 금융투자협회 적립식또는거치식의형태로펀드에가입한고객에게추첨을통해경차 천만원상당 를증정한다는내용의이벤트가경품고시제 조제 항의 소비자현상경품류의부당한제공행위 사업자가 중략 소비자현상경 품류의가액이 만원을초과하는소비자현상경품류를제공 에해당 하는지의여부 이미지 심의결과 위사은품은사업자가자기의상품거래에부수하여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경제상의이익으로서공정위경품고시상의경품류에해당하며 따라서 경품가액이 만원을초과하지않아야하는바 위사은행사는경품가액이 만원을초과하므로경품고시상의소비자현상경품류의부당한제공에해당

121 금융투자상품광고집행시반드시심의를거쳐야하나요 금융투자업자가투자광고를시행하고자할때에는준법감시인의사전승인과 한국금융투자협회에사전심의를합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 단 약식광고등의일정한경우에는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만으로광고를집행할수있습니다 단 이경우준법감시인은월별사전승인광고내역을협회에제출해야합니다 금융투자상품광고의사전심의는어떤성격을가지고있나요 금융투자상품광고의심의는성격상자율심의의성격을띠고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규정 제 조제 항제 호및금융투자업 제 조에서는준법감시인또는한국금융투자협회의사전심의를받고 심사필표시를하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 단 온라인배너광고의경우심사필표시를생략할수있습니다 금융투자상품광고집행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어디로문의를하면되나요 금융투자상품의광고의심의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에서시행하고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금융투자협회 로문의하시면금융투자상품광고집행에관해자세한정보를얻으실수있습니다

122 광고주 광고주자격요건 금융투자업을영위하고자하는자는일정한요건을갖춘후금융위원회의 인가를받거나등록을하여야함 자본시장법 제 조 제 조 금융투자상품광고는다음과같은자만이할수있음 자본시장법 제 조제 항 금융투자업자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업자를자회사또는손자회사로하는금융지주회사 증권의발행인또는매출인 온라인광고집행관련심의기관및규정 금융투자상품광고심의 심의사항 사전심의 심의기관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의기준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및시행세칙 심의근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 조제 항제 호및 동법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 금융투자상품광고심의는성격상자율심의이지만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및금융투자업규정 금융투자협회의사전심의를받도록규정되어있음 제 조에따라준법감시인의승인과한국 금융투자업자가금융투자상품광고를시행하고자할때에는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및한국금융투자협회에사전심의를받아야함 단 다음과같은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사전승인만으로광고를집행할수있음 금융투자회사의영업 및업무에관한규정 제 조제 항 협회로부터 적격 통보를받고제 조에따른유효기간이경과하지아니한투자광고로서 다음에해당하는경우 크기 배열 이미지 단 수익등을연상시키는것은제외한다 배경을변경하는경우 다만 의무표시사항의변경은제외 조직도 부서명칭 구성원및그약력등을변경하는경우 판매회사또는수탁회사를변경하거나추가하는경우 수익률 기준일및신용등급을변경하는경우

123 투자광고의수단또는매체 단 제 조제 항제 호가목부터다목까지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 를변경하거나추가하는경우 다만 이경우그내용을변경하여서는안됨 관계법규개정 투자설명서및약관등의변경이발생하는경우 제 조제 항제 호 제 호또는제 호를변경하거나추가하는경우 내용의변경없이외국어로번역하는경우 행사또는이벤트의기간 대상 경품등일부조건을변경하는경우 내용변경이없이유효기간을연장하고자하는경우그밖에투자광고의실질적내용이변경되지않는것으로서협회가인정하는경우 변경될수있는부분 기초자산 수익률등단순한항목에한함 과변경될수없는부분을별도로구분하여협회로부터 적격 통보를받고제 조에따른유효기간이경과하지 아니한투자광고로서변경될수있는부분만을변경하는경우 단일영업점이자체제작하여시행하는경우 다만 방송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 조에서규정하는신문및인터넷신문 이하이장에서 신문등 이라한다 을 이용하는투자광고나집합투자기구등실적배당상품의운용실적을포함하는경우는제외한다 별표 의 온라인투자광고심사기준 에서별도로정하거나 이미계좌가개설되어 있는투자자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휴대전화메시지를이용하여 전달하는투자광고 다만 휴대전화메시지를이용한투자광고는집합투자기구등 실적배당상품의운용실적이나파생결합증권등의상환조건별예상수익률이포함되지않는경우에한한다 법제 조제 항에서정한전문투자자만을대상으로하는경우또는법제 조의 에서 정한투자광고중운용실적을포함하지아니하는경우 단순히금융투자회사의지명도를높일목적으로회사에관한이미지를표현하는 등금융투자상품에대한구체적인정보를포함하지아니하는경우 다만 다음각 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수단또는매체를이용한투자광고는제외한다 가 방송나 신문등 다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 조에서규정하는정기간행물 다만 해당금융투자회사가발간하는정기간행물은제외한다 불특정다수인을대상으로하는설명회에서금융투자상품에대한설명자료를교부하는경우 다수의금융투자상품에대하여명칭 수수료 수익률또는특징등을표로단순하게 나열하는경우 해당금융투자회사가정기적으로발간하는간행물을이용하는경우 투자유인문구나구체적인추천상품명이포함된시황 업황등의전망에관한정보를

124 제공하는경우 제 조에따른유효기간이경과한투자광고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가 내용변경이없는경우 나 제 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다 제 조제 호가목에따라일부내용을변경하는경우 금융투자업자가금융투자상품광고를시행하고자할때에는자본시장법제 조 제 항제 호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조제 호 제 호에따라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및한국금융투자협회의심사를거친후에투자광고문에준법감시인의심사필또는한국금융투자협회의심사필을표시하여야함 심사필의표시방법 1. 한국금융투자협회의적격통보투자광고 : 한국금융투자협회심사필제 O 호 (20..~20.. ) 2. 준법감시인의사전승인투자광고 : OO 회사준법감시인심사필제 O 호 (20..~20.. ) 인터넷배너를이용한투자광고에는심사필의표시를생략할수있음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 제 조제 항

125 담배광고 개요 구분내용비고 공고가능여부 공고심의여부 가능 없음 담배가격공고근거담배사업법 제 조제 항 동법시행규칙제 조 온라인을통한담배광고는금지 관련근거 담배사업법제 조 동법시행령제 조 벌칙관련 담배광고시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 관련근거 담배사업법제 조의 관련규정 담배사업법 시행령및시행규칙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및시행규칙 소관부처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유관기관 담배판매인회중앙회

126 담배광고의정의 담배 란연초의잎을원료의전부또는일부로하여피우거나빨거나증기로 흡입하거나씹거나또는냄새맡기에적합한상태로제조한것을의미함 담배사업법 제 조 온라인담배광고 란담배에관한정보를온라인을통해나타내거나알리는 행위를의미함 담배는청소년보호법상유해약물로지정되어있으므로사업자는청소년에게유통되지않도록자율적인노력을하여야함 여기서잠깐 담배는청소년보호법상유해약물로지정되어있으므로사업자는청소년에게유통되지않도록자율적인노력을하여야함 청소년보호법제 조 온라인광고가이드 가 온라인광고집행시법률적확인사항 온라인담배광고금지 온라인을통한담배 담배대용품포함 광고는원칙적으로집행이금지됨 담배사업법제 조및동법시행령제 조 이사항을위반한경우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처벌을받음 (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4호

여기서잠깐 다음의경우에한하여담배광고가가능함 담배사업법시행령 소매인의영업소내부에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광고물을전시또는부착하는 제 조 행위 다만

회이하정기적으로발행되는 제책된정기간행물및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에따라등록된주 회이하 정기적으로발행되는신문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에따른외국간행물로서동일한 제호로연

이하로국내에서판매되는외국정기간행물로서외국문자로만쓰여있는잡지인 경우에는광고게재의제한을받지아니함 사회 문화 음악 체육등의행사를후원하는경우로서여성또는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

온라인매체를통한담배판매가격공고는집행이가능함 담배사업법 제 조제 항 담배판매가격공고시에는담배사업법시행규칙에서정하고있는다음의 사항만을표시하여야함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

127 여기서잠깐 다음의경우에한하여담배광고가가능함 담배사업법시행령 소매인의영업소내부에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광고물을전시또는부착하는 제 조 행위 다만 영업소외부에그광고내용이보이게전시또는부착하는것을제외함 품종군별로연간 회이내 회당 쪽이내 에서잡지 잡지등정기간행물의 진흥에관한법률 에따라등록또는신고된주 회이하정기적으로발행되는 제책된정기간행물및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에따라등록된주 회이하 정기적으로발행되는신문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에따른외국간행물로서동일한 제호로연 회이상정기적으로발행되는것을말하며 여성또는청소년을대상으로 하는것을제외한다 에광고를게재하는행위 다만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판매부수 이하로국내에서판매되는외국정기간행물로서외국문자로만쓰여있는잡지인 경우에는광고게재의제한을받지아니함 사회 문화 음악 체육등의행사를후원하는경우로서여성또는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 행사가아닌경우에한하여제품이아닌후원하는단체의명칭만이노출되는경우 국제선의항공기및여객선그밖에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장소안에서행하는광고 담배판매가격공고 온라인매체를통한담배판매가격공고는집행이가능함 담배사업법 제 조제 항 담배판매가격공고시에는담배사업법시행규칙에서정하고있는다음의 사항만을표시하여야함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 조제 항 제품의이름 규격 포장구분 포장단위 판매가격 판매개시일 < 담배가격공고의예시 > 여기서잠깐 담배의판매가격을일간신문에공고하는경우에는판매개시일 일전부터판매개시일까지만할수있음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 조제 항 개정으로인터넷공고역시판매개시일 일전부터판매개시일까지만공고가능

128 전자담배 이른바 전자담배 로지칭되는제품은담배사업법제 조제 항이담배사업법 제 조제 호로개정됨에따라 연초의잎을원료의전부또는일부로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맡기에적합한상태로 제조한것 과 약사법상의약품이거나의약외품인것 으로구분할수있음 이러한구분방식에따라광고집행의가부가달라질수있으므로 전자담배 광고시에는이에유의하여야함 의약품에해당되는경우의약외품에해당되는경우그이외의경우 약사법에따른법정사전심의를 거친후에광고집행이가능함 약사법상의광고집행시준수의무를지켜야함 < 전자담배광고집행시주의사항 > 법정사전심의없이광고집행이 가능함 약사법상의광고집행시 준수의무를지켜야함 담배사업법 제 조제 호에 따라담배로간주되기때문에 담배사업법시행령의규제를 받아경우에따라광고집행이 제한되거나금지됨 의약품또는의약외품에관한자세한사항은본가이드북의 의약품및의약외품광고 를참고 나 담배온라인광고관련판례 법원이 의기업이미지광고를담배광고로판단한판례서울행정법원 선고 구합 사실관계 원고는 아껴모은용돈으로정성을다하고서툰솜씨지만나눔을실천하는 이들이있어세상의작은희망들이큰꿈을키워가고있습니다 작은나눔이큰꿈이 됩니다 더좋은내일 라는내용으로라디오광고심의를요청하였는데 피고가 심의규정상금지되는상품과용역에해당하는방송광고라는이유로방송불가결정을하자 취소소송을제기함 판결의요지 담배광고는다른상품광고보다더엄격한기준에서담배광고의자유를 일정범위에서제한할공적필요성이있고 특히전파가능성이높은방송을통한담배관련광고에대한규제의필요성은더욱크다는점 일련의방송광고의주타겟이담배에취약한청소년층인점및담배회사의기업광고에대한호의적인반응이결국흡연의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등을고려해볼때 이사건광고는기업의상품의이미지와신뢰도를제고시켜간접적으로상품을광고하는효과를 동시에가지는광고이므로이사건광고는 담배에관한광고 또는 담배및흡연과 관련된광고 에해당한다고봄이상당함

129 전자담배가담배사업법의담배에해당한다고한판례 서울행정법원 선고 구합 사실관계 원고는인터넷홈페이지를통해연예인을모델로기용하여 깨끗한흡연문화 캠페인을펼치면서전자담배의효능을알리고아울러이벤트를개최하여홈페이지방문을유도하는방법으로전자담배판매를위한광고를함 이에대하여담배사업법제 조의 담배 에해당함을전제로하여 원고가담배사업법령이정하는광고범위를벗어난담배에관한광고행위를하였다 는이유로 담배사업법시행령제 조에서정한 담배에관한광고이외의광고행위를금지하라 는내용의처분을함 판결의요지 전자담배가새로운과학기술을이용하여연초잎에서니코틴농축액을추출하여사용하고있어담배사업법제 조에서정한 연초의잎을원료로한것 에 해당된다고볼수있는점 전자장치를이용하여수증기를흡입하는방식으로연초잎에서추출된니코틴을체내에흡수하는제품인전자담배는연초잎을원료로하여 빨기에 적합한상태로제조한것 에해당한다고볼수있는점 전자담배중니코틴농축액을 수증기로기화시켜흡입할수있게한전자장치는자체로는독립한효용을가질수 없고니코틴농축액과결합하여하나의제품으로기능하는점 담배사업법제 조제 항의입법취지를고려할때 전자담배는담배사업법제 조에서정한담배로보아야한다는이유로 위처분의취소를구하는갑회사의청구를기각한사례

130 전자담배의부당한광고행위에대한공정위심결사례 공정위 서소 구분 행위사실 내용 위법성판단 거짓과장성여부 피심인이 기존담배의유해물질을제거한 금연을목표로하거나 등의표현을사용하여광고한행위는 거짓과장성이있다고판단됨 피심인은 까지 자사홈페이지를통하여전자담배에대하여 기존담배의유해물질을제거한 금연을목표로하거나 등의표현을사용 하여광고행위를함 이미지 소비자오인성여부 보통의주의력을 가진일반소비자가이사건광고를접할경우이사건제품이기존담배의유해물질을제거한제품이고 사용하면금연에도움이되어금연효과가있는것처럼받아들일수있으므로이사건광고행위는소비자를속이거나소비자로하여금잘못알게할우려가있는행위라고판단됨 공정거래저해성여부 소비자가전자담배 제품을구매함에있어기존담배보다무해한지여부및금연에도움이되는지여부는구매선택의가장중요한요인으로작용한다는점을고려할때 피심인의이사건광고행위는소비자의합리적인선택을방해함으로써시장에서의공정한거래질서를저해할우려가있는것으로판단됨

131 다 담배온라인광고관련행정규제및지도 담배가격공고시담배사업법시행규칙에서규정하고있는사항이외의사항을표시할경우간접적인제품광고로판단되어처벌을받을수있음 담배 가격공고에관한기획재정부질의회신 출자관리과 담배사업법 제 조제 항에의거제조업자또는수입판매업자는담배가격을공고하고 하도록하고있음 그목적은담배가격할인판매등을방지하여소비촉진억제 유통질서확립 도난밀수담배취급등탈법행위를방지하기위한것이며 특정담배제품을 광고하기위한것은아님 이와같은가격공고처럼가격공고의형식을갖추고아랫단에는아이디어공모내용을게재하는것은제품의이름과판매가격등을단순히알리는담배판매가격공고제도의한계를넘어서는가격공고형식의간접적인제품광고로볼수있음 여기서잠깐 법제처의법령해석에따르면연초의잎에서추출한니코틴의농축액이들어있는필터와니코틴을흡입할수있게하는전자장치로구성된전자담배는담배사업법제 조에따른 담배에해당함 법제처법령해석 청소년유해물건 전자담배기기장치류 전자담배기기장치류청소년유해물건결정고시 여성가족부고시제 호 청소년보호법 제 조제 호및같은법시행령제 조에따라청소년보호위원회는전자담배기기장치류를 청소년유해물건 으로결정하고여성가족부장관은다음과같이고시한다 청소년유해물건 전자담배기기장치류 니코틴용액을흡입할수있는전자장치및그부속품 배터리 무화기 카트리지등 을 말하며물건의형태및제품명 에상관없이기능이동일한물건 결정일 년 월 일 효력발생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결정사유 전자담배기기장치류는흡연기구로서청소년의사용을제한하지아니하면청소년의 건강을심각하게훼손할수있으므로전자담배의청소년유통을적극차단하여유해한 물건으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기위함

132 담배제조사광고는할수없나요 담배제조사의경우여성청소년을제외한사회문화음악체육등의행사를 후원할경우에는광고가허용되며 이경우제품광고는할수없습니다 법원에서는 방송매체 라디오 를통한담배회사에의한기업광고도광고가제한되는담배 광고에해당된다는판결을내린바있습니다 따라서담배제조사의광고는매우제한적이라고설명할수있습니다 담배가격공고시 한정판매 전국주요편의점및담배소매점에서한정판매됩니다 등의문구삽입이가능한가요 담배가격공고의표시사항은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 조제 항제 호에따라 제품의이름 규격 포장구분 포장단위 판매가격 판매개시일등으로정해져 있습니다 이이외에담배가격공고제도의목적및취지에반하는내용이공고에 포함되는경우에는위법한담배광고에해당될수있으므로담배가격공고 표시사항이외에내용을가격공고에반영하고자하는경우이로인해위법한담배광고로오인가능성이있는지보다신중한검토가필요할수있습니다 담배가격공고에연결된페이지는어떠한방식으로집행하면되나요 담배가격공고를클릭하였을때연결된페이지에대한법적제한은없습니다 하지만가격공고에연결페이지를통해위법한담배광고가집행될수있으므로 한국온라인광고협회에서는담배가격공고의연결페이지에대해다음과같이 권고하고있습니다 담배가격공고에는연결페이지를두지않는것을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연결페이지를두어야하는경우 동일가격공고 소재가반복되도록하거나 빈페이지로연결하여창을닫도록유도하는 문구 흡연은건강에해롭다는내용의경고문구반영만이가능하며 담배제조사 수입사 제품소개페이지로연결되는것을제한합니다

133 전자담배광고는할수있나요 담배사업법제 조제 호에따라연초의잎을원료의전부또는일부로 하여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맡기에적합한 상태로제조한것은담배로간주되어담배사업법 제한 규정이적용됩니다 따라서담배사업법 제 조제 항 광고금지 제 조제 호의기준에해당하는 제품은온라인매체를통해광고하여서는아니됩니다 다만 약사법상의약품에 해당하는제품인경우에는법정사전심의를거친후광고집행이가능하고의약외품인경우에는법정사전심의없이광고집행이가능합니다 담배제조회사입니다 온라인매체를통해흡연예절 공공광고 에대한광고를집행하려고하는데가능한가요 담배사업법에서는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담배광고를금지하고있습니다 담배회사의기업이미지광고와관련하여법원에서는 담배회사의기업이미지 제고를위한공익적내용의광고 도역시법령에따라금지되는 담배에 관한광고 에해당되는것으로판시 서울고법 누 한사례가 있습니다 흡연예절광고는 담배사업법 상의담배광고예외규정의범주에 들지않고 기업이미지광고에가까우므로기업이미지광고에가깝다고할수 있습니다 따라서담배회사의흡연예절광고역시 담배광고 에해당되어광고집행이불가한것으로판단됩니다

134 대부업광고 개요 구분내용비고 광고가능여부온라인광고집행가능 광고심의여부 자율사전심의 심의기관 한국대부금융협회심의근거 대부금융광고심의규정 벌칙관련 영업미등록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 대부업광고시법률에서정하고있는사항을준수하지않을경우 천만원이하의과태료 관련규정 법령등 자율규약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대부금융광고심의규정 한국대부금융협회 소관부처 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 금융감독원은행 비은행소비자보호국 유관기관 한국대부금융협회 한국소비자금융협의회 본가이드에서는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을대부업법으로줄임

135 대부업광고의정의 대부업 이란금전의대부 어음할인 양도담보 그밖에이와비슷한방법을통한금전의교부를포함 를업으로하거나 대부업으로등록을한자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대부계약에따른채권을양도받아이를추심하는것을 업으로하는것을의미함 대부업법 제 조제 호 대부중개업 이란대부중개를업으로하는것을의미함 대부업법 제 조제 호 온라인대부업광고 란대부업및대부중개업에관한정보를온라인을통해 나타내거나알리는행위를의미함 심의대상인온라인대부업광고는대가를지급한광고에한함 여기서잠깐 판례는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 조제 호에서규정하고있는 업으로한다 의의미에대하여 같은행위를계속하여반복하는것을의미하고 단순히그에필요한인적또는물적시설을구비하였는지여부와는관계없이금전의대부또는중개의반복계속성여부 영업성의유무 그행위의목적이나규모 횟수 기간 태양등의여러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사회통념에따라판단하여야할것이라고해석하고있음 대법원 선고 도 판결 온라인광고가이드 가 온라인광고집행시법률적확인사항 자율사전심의광고 대부업자또는대부중개업자가집행하는광고의적정성을확보하기위하여 한국대부금융협회는협회내에 대부광고자율심의위원회 를구성하여광고심의제도 년 월 일부터 를운영하고있음 광고심의제도는협회가제정한대부금융광고심의규정을따르게되며 대부업 광고는자율사전사후심의에해당함

136 법률상금지되는광고 주체별광고금지 대부업자또는여신금융기관이외에는대부업에관한광고를할수없으며 대부중개업자또는대출모집인이아니면대부중개업에관한광고를하여서는 안됨 대부업법 제 조의 표시의무사항 대부업자가대부조건등을표시또는광고하는경우 대부업법 제 조제 항 명칭또는대표자성명 대부업등록번호 대부이자율 연이자율로환산한것을포함 및연체이자율 이자외에추가비용이있는경우그내용 채무의조기상환수수료율등조기상환조건 과도한채무의위험성을알리는경고문구및그밖에대부업자의거래상대방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과도한빚 고통의시작입니다 과도한빚은당신에게큰불행을안겨줄수있습니다 과도한빚 파산으로가는지름길입니다 대출시귀하의신용등급이하락할수있습니다 대출시신용등급하락으로다른금융거래가제약받을수있습니다 대부중개업자가대부조건등을광고하는경우 대부업법 제 조제 항 명칭또는대표자성명 대부중개업등록번호 중개를통하여대부를받을경우그대부이자율 연이자율로환산한것을포함 및연체이자율 이자외에추가비용이있는경우그내용 채무의조기상환수수료율등조기상환조건 과도한채무의위험성을알리는경고문구및그밖에대부중개업자의거래상대방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과도한빚 고통의시작입니다 과도한빚은당신에게큰불행을안겨줄수있습니다 과도한빚 파산으로가는지름길입니다 대출시귀하의신용등급이하락할수있습니다 대출시신용등급하락으로다른금융거래가제약받을수있습니다

137 광고문구표기방법 대부업자등상호글자는상표의글자보다크게하고 쉽게알아볼수있도록하여야함 대부업법시행령제 조의 제 호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및대부계약과관련된부대비용 제 조제 항제 호및제 항제 호 제 호의문구는상호의글자와글자크기를같거나크게하고 그밖의광고사항과쉽게구별할수있도록하여야함 대부업법시행령제 조의 제 호 허위과대광고금지 대부업광고집행시에는다음과같은방법으로광고집행을할수없음 다음과같은방법으로광고를집행했을경우에는 천만원이하의과태료처분을받게됨 대부업법제 조제 항제 호 대부업법제 조의 제 항제 호 광고대상 대부이자율 대부또는대부중개를받을수있는거래상대방 대부중개를통하여대부할대부업자 그밖에대부또는대부중개의내용 금지행위 가 사실과다르게광고하거나사실을지나치게부풀리는방법나 사실을숨기거나축소하는방법다 비교의대상및기준을명시하지아니하거나 객관적인근거없이자기의대부또는대부중개가다른대부업자등의대부또는대부중개보다유리하다고주장하는방법 대부업법 제 조의 제 항제 호 광고대상 대부또는대부중개를받을수있는것으로오인하게하거나유인하는내용 금지행위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또는다른법률을위반하는방법나 타인의재산권을침해하는방법

138 불법광고금지 불법대부광고에대한중지요청이가능하며 해당광고에사용된전화번호에 대한중지도가능함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9조의6 - 시 도지사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는제 조의 제 항및제 항을위반한광고를발견한경우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해당광고에사용된전화번호에대한전기통신역무제공의중지를요청할수있음 - 시 도지사등은제 조제 항부터제 항까지또는제 조의 제 항을위반한광고를발견한경우광고를한자에게기한을정하여해당광고의중단을명할수있음 - 제1항또는제2항에따른요청으로전기통신역무제공이중지된이용자는전기통신역무제공의중지를요청한기관에이의신청을할수있다. - 제3항에따른이의신청의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나 대부업온라인광고관련판례 대부업법제 조제 호에서 업으로 한다는의미및이에해당하는지여부의판단기준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대부업법 제 조제 호본문은 대부업이라함은금전의대부또는그중개 어음 할인양도담보그밖에이와유사한방법에의한금전의교부및금전수수의중개를포함하며 이하 대부 라한다 를업으로행하는것을말한다 라고규정하고있는바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것은같은행위를계속하여반복하는것을의미한다고할 것이고 이에해당하는지여부는단순히그에필요한인적또는물적시설을구비 하였는지여부와는관계없이 금전의대부또는중개의반복 계속성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행위의목적이나규모 횟수 기간 태양등의여러사정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사회통념에따라판단하여야할것이라고본사례 업협동조합 과유사한상호를사용한대부업자의영업광고행위 대구지방법원 선고 노 판결 대부업자가 캐피탈 이란상호를사용하여대부업광고및영업을한사안에서 캐피탈 이 업협동조합중앙회의등록상표인 업협동조합 또는그약칭인 과전체적으로유사하여일반수요자에게위중앙회에서운영하는대부업인 것처럼혼동하게하는행위를하였다고보아 상표법제 조 부정경쟁방지및영업 비밀보호에관한법률제 조제 항제 호위반을인정한사례

139 인터넷홈페이지중 란에대출신청을하면신용조회를하는지 그로인한 불이익은없는지에관한내용의게시물이광고에해당한다고한사례대법원 선고 도 판결게시물이비록원고의인터넷홈페이지초기화면에배치되어있지않고 고객센터라는상위항목아래의 라는웹페이지에게시되었다고하더라도 그내용이대출신청을하면신용조회를하는지 이로인한불이익은없는지에관한것으로소비자들이대부업자인원고와거래를할것인지결정을하는데에영향을미치는사항으로서표시광고법제 조 나 목소정의 기타거래에관한사항 에해당한다고할것이고 이사건게시물은일반소비자가누구나접근할수있는원고의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되어있으며 게시경위도소비자들이원고에게한질문에대해개별적으로답변한것이아니라원고가미리일반소비자들에게알리고싶은내용을선정하여질문과답변의형식으로게시해놓은것이라는점에비추어보면 원고가 널리소비자들에게제시하거나알리기위하여 게시해놓은것이라고볼수있으므로이사건게시물은광고에해당한다고한사례 다 대부업온라인광고관련행정규제및지도 대출광고가이드라인 대부금융광고심의규정 개정 대부조건의광고 회사가대출광고를하는경우에는대부업법제 조제 항내지제 항 대부업법시행령 제 조제 항및제 항및본규정별표 의내용을포함여야함 전항의광고문안은글자의크기 모양 색상등이쉽게구별되도록하여야함 회사가대출광고를할때에는등록부에기재된사항과다르게표시하는행위를하지 말아야한다 이경우등록부에기재되지않은전화번호는광고에사용하지못함 회사는대출광고를하는경우다음의각호에기재된사항을표시할수있음 다만 광고위원회의심의를받은경우에는제 호의사항을표시하여야함 협회심의필의표시 협회원번호 협회마크

140 광고문안과표기방법 회사는대출광고를하는경우제 조제 항의내용을일반인이쉽게알아볼수있도록 표기하고 식별이불가능한정도로표시하는것은표시를하지않은것으로간주함 광고문안을표기할때 상호의글자는상표의글자보다크게표시하고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및부대비용및차입의위험성과불법중개수수료경고문구의글자를상호의글자와크기를같거나크게표기해야함 특히지면 옥외간판 현수막 인터넷을통한대부광고의경우에는해당광고에표시된최대글자의 분의 이상의 크기로함 광고위원회는거래의공정성을높이고소비자를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내용을상품 광고에표시하도록회사에요구할수있음 이경우표시의요구를받은회사는정당한 이유가없으면해당내용을표시하여야함 소비자보호 회사는정부의대출상품으로오인할수있는상호 문구등을사용하여서는아니됨 회사는다른법률에따라허가 인가 등록등을받은금융기관으로오인할수있는 상호 문구등을사용하여서는아니됨

141 금지행위 회사는대출광고를하는경우허위 과장된표현이나부당한비교표시를함으로써 대부금융소비자의판단을오도할우려가있는다음각호의행위를하거나타인으로 하여금이를행하게하여서는아니됨 이자율등대부조건의내용에관하여다음각목의방법으로광고하는행위 가 사실과다르게광고하거나사실을지나치게부풀리는방법 나 사실을숨기거나축소하는방법 다 비교의대상및기준을명시하지아니하거나 객관적인근거없이다른회사보다 유리하다고주장하는방법 회사는대출광고를하는경우고객이대부이자율을오인하지않도록다음각목의 방법으로표시하여야한다 가 최고이자율을기준으로하여 연 이내 로표시함 단 연 식의 구간으로표기하는경우에는특정이자율을적용받는구체적인자격요건을함께표시함나 이자면제이벤트를표시하는경우에는 대출이자 일면제 라는문구를사용하고 면제받는구체적인자격요건을함께표시함 회사는대출광고를하는경우사실과다르게누구나대출이가능한것으로오인하지 않도록다음각목의문구를사용하여서는아니됨 가 신용무관대출가능 신용불량자대출가능 누구나대출 대출보장 등의문구 나 소득과재산이없는학생과전업주부도대출가능 등의문구 여신금융기관또는그계열업자로오인될수있는상호또는문구를사용하는행위 업계최고 최저등의문구를사용하는경우사전에협회등을통하여객관적사실 확인을거친후광고에사용할수있음 그밖에회사의거래상대방을보호하거나불법거래를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 세칙으로정하는광고행위 인터넷광고 홈페이지에명시할사항등 회사는자사의홈페이지를제작할경우다음각호에기재된사항을대출에관한상품을 소개하는메인페이지에명시해야함 제 조제 항으로정하는사항 대부업등록여부를확인할수있는 등록대부 중개 업체통합조회서비스 의연결배너 배너광고등을통하여자사홈페이지로유도하는경우에는유도한자사홈페이지에 전항과같이명시해야함 법및시행령상의필수기재사항의경우에는최초화면에표시하여야함 회사는유흥업이나도박관계의홈페이지및어린이나청소년대상의홈페이지에 대출과관련된광고를출고해서는아니됨

142 부당한표시광고금지 대출에관한표시광고 금융상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심사지침거래위원회지침 공정 대출에관한사항을표시 광고함에있어서는사실대로하여야하며 아래와 같이대출자격이나한도 담보요건등에관한사항을누락하거나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는표시광고행위는부당한표시 광고에해당됨 한가지대출을받으면다른대출은제한되는경우에있어동시에여러가지대출을 받을수있는것처럼표시광고하거나 동일인에대한가계자금총대출한도는각 금융기관별로제한되어있음에도이를표기하지않아각금융기관의여러대출상품에 걸쳐대출한도합계액까지대출받을수있는것처럼표시광고하는행위 예시 한가지대출을받으면다른대출은받을수없는경우에이러한사실을명시하지않고안내장등에손쉽고편리한자동대출한도증액개인우대최고 천만원까지 최고 천만원까지신용대출 생활긴급자금최고 백만원까지라고표기하여마치 가지대출을모두받을수있는것처럼표시광고하는경우 대출시대출가능대상이나자격또는담보제공등일정한제한이따를수있는경우에 이러한제한조건을표기하지않고표시광고하는행위 예시 상품광고에주택자금대출이가능한사실만을기재하고주거전용면적 약 평 이상의주택에대해서는대출이제한된다는사실을표기하지않는경우 일정한저축상품가입자에대해서대출을받고자할경우자동대출해준다고 광고하였으나실제로는동상품을취급하는기관이발급한신용카드소지자에 한하여대출이가능한경우 실제로는타인의보증이필요함에도대출상품광고시 신용대출까지가능 이라고 표기하여소비자가전부무보증대출인것으로오인할우려가있게표시광고하는경우 한국신용정보 주 가책정한신용등급이 등급이하에해당되는소비자에게는 대출을해주지않음에도불구하고만 세이상부터만 세이하의소비자라면 누구에게나대출을해주는것처럼표시 광고하는경우 대출세일 의경우은행계정에의한대출에비하여이자율이높은신탁계정만의대출을 대상으로하고있으면서도이를명시하지않아모든대출에대하여세일하고있는 것처럼표시광고하는행위

143 대부업광고집행시표시의무사항을위반했을경우에는어떠한처벌을받게되나요 대부업광고집행시표시의무사항은대부업법 제 조에규정되어있는의무 사항입니다 따라서이를위반했을경우에는제 조제 항제 호에따라 천만원이하의과태료처분을받게됩니다 불법대부업광고의유형에는어떠한것들이있나요 금융감독원 불법대부광고사이버감시단 에서발표한주요온라인불법대부광고의 유형을살펴보면 상세한대출기준을미기재한대부광고 무등록대부업자의 대부광고 금융기관명의를도용한대부광고 등록대부업자의필수기재사항을누락한대부광고등을주요온라인불법대부광고로들고있습니다 금융감독원및금융기관의명의를도용한온라인대부업광고의경우어떠한법률의적용을받나요 대부업자가 캐피탈 이란상호를사용하여대부업광고및영업을한행위가 업협동조합중앙회의등록상표인 업협동조합 에대한관계에서상표법 제 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제 조제 항제 호위반죄에해당한다고본법원판결이있습니다 대구지법 선고 노 판결 따라서상표법 적용을받습니다 및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대부업광고에서두개의상이한회사가함께명기될경우표시의무사항을어떻게표시하여야하나요 하나의대부업광고물에서두개의상이한회사가함께명기될경우라할지라도 대부업법에따른표시의무사항을표시하여야합니다 더불어두개의상이한 회사중온라인이용자로하여금실제금전대부가이루어지는업체가어디인지를명확히알수있도록표시하여야할것입니다

144 광고주 광고주자격요건 대부업또는대부중개업을하고자하는자는대부업법에따라등록을하여야함 대부업법제 조 대부업자또는여신금융기관이아니면대부업에관한광고를하지못하며 대부중개업자가아니면대부중개업에관한광고를하지못함 대부업법제 조의 광고주는사업자등록증및관할관청에서발급하는대부업등록증또는대부 중개업등록증을통해광고주로서의자격을확인받을수있음 광고주의자격확인서류 구분제출서류발급기관 대부업광고 대부업등록증또는대부중개업등록증 금융사위탁계약서 위촉증명서등관련자료 해당지자체 온라인광고집행관련심의기관및규정 한국대부금융협회자율심의 심의사항 자율사전사후심의 심의기관 한국대부금융협회 심의기준 대부금융광고심의규정

145 부동산 부동산개발등광고 개요 구분내용비고 광고가능여부온라인광고집행가능 광고심의여부 없음 벌칙관련 부당한표시광고 등록사업자 년이내의영업정지 천만원이하의과태료 미등록사업자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 관련규정 법령등 자율규약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 시행령및시행규칙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시행령및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령및시행규칙 부동산개발의표시광고등에관한규정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온라인부동산광고자율규약 한국부동산정보협회 소관부처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 유관기관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본가이드에서는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 을 부동산개발법 으로, 건축물의 분양에관한법률 을 건축물분양법 으로, 부동산개발의표시 광고등에관한규정 을 부동산개발규정 으로각각줄임

146 부동산부동산개발등광고의정의 온라인부동산광고 란부동산의매매 임대차 공경매등에관한정보를 온라인을통해나타내거나알리는행위를의미함 온라인부동산개발광고 란타인에게공급할목적으로토지를건설공사의수행또는형질변경의방법으로조성하거나건축물을건축 대수선 리모델링또는 용도변경하거나공작물을설치하는행위에관한정보를표시광고의공정화에 관한법률제 조제 항에따른 표시광고 의방법으로온라인을통해나타내거나알리는행위를의미함 부동산개발법제 조제 호및제 호 제 호 온라인분양광고 란건축물분양법제 조에따른분양및 관광진흥법제 조에따른휴양콘도미니엄의분양 회원모집 에관한정보를온라인을통해 나타내거나알리는행위를의미함 심의대상인온라인분양광고는대가를지급한광고에한함 온라인광고가이드가 온라인광고집행시법률적확인사항 자율적광고집행 부동산부동산개발등에관한광고는별도의심의단체가구성되어있지않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는부동산매물검증센터를부설기구로두어거짓매물등 부동산허위광고로인한소비자의피해를예방하고신뢰할수있는부동산거래시장을조성하기위하여매물의존재및거래가능여부등을사전에확인하고있음 법률상금지되는광고 부동산개발광고 미등록사업자에의한부동산개발광고집행의제한 부동산개발법따라등록을하지아니한사업자는등록사항에대한허위의 내용을광고하거나 등록한것으로오인할우려가있는표현을하여서는안됨 부동산개발법제 조제 항 등록사업자에의한부동산개발광고집행시포함사항 부동산개발법및제 조제 항 제 조

147 상호 명칭 등록번호 와 주된영업소의소재지 에관한사항을표시하여야함 부동산개발규정제 조국토교통부고시제 호 구분상호명칭등록번호주된영업소의소재지 표시방법 예시 부동산개발업등록시등록관청에 신고한상호명칭을사용하여야하며 등록번호 는당해사업자가부동산개발업에관한등록사업자임이구분될수 있도록등록관청의명칭과부동산 개발업등록번호임을표시하여야함 부동산개발업자 사 시 도 등록번호 호 등록관청에신고한소재지를표시하되 최소단위를 도로명주소법 에 도로명까지는표시하여야함 따른 주된영업소 시 도 시 군또는구 읍 면 대로 로또는길 소재 등록사업자와토지소유자가공동으로부동산개발을하는경우등록사업자는 다음의방식에따라당해사업이공동으로추진됨을표시하여야함 부동산개발법제 조제 항 동법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 부동산개발규정제 조 사업시행방식이등록사업자와토지소유자가공동사업주체방식으로추진됨을명시 공동사업주체를등록사업자와토지소유자로구분하여표시하되토지소유자가 원하지않는경우토지소유자의표시는생략가능 공동사업표시의예 사업시행방식 토지소유자와공동개발 또는 지주공동개발 부동산개발업자 사 시 도 등록번호 호 공동개발에참여하는토지소유자성명 부동산개발에필요한인허가등에관한사항을표시하여야함 부동산개발법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 부동산개발규정제 조 인허가등의명칭및인허가기관 인허가번호 인허가연월일 인허가등의업무를준비중이거나진행중인경우에는그준비또는진행사항 인허가표시사항예시 년 월 일건축허가취득 시허가번호 호 그밖에소비자보호를위하여필요한사항 을표시하여야함 부동산개발법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 부동산개발규정제 조제 항 다만 두번째이후의표시 광고로서다음아래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공급 사업장 견본등을설치하고공급안내등을하는장소를말함 또는온라인홈페이지등에 게시함을밝힌경우해당사항에대하여는이를포함하지아니할수있음

148 그밖에소비자보호를위하여필요한사항 공급대상물의소재지지번지목용도규모 공사의착공 준공및공급예정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상용도지역 용도지구및용도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여부등법령상거래규제에관한사항 건축물의경우대지소유권확보여부 판매의경우소유권이전형태 지분등기또는분할등기여부등 시공업체의명칭과공급을대행하는경우에는그대행사의명칭 공급대금의관리자가따로있을경우에는그관리자의명칭및등록사업자와의관계 신탁업법에의한신탁회사와신탁계약및대리사무계약을체결한경우또는금융기관 등으로부터분양보증을받는경우에는그신탁회사또는분양보증기관의명칭 당해건축물의사용승인에대하여다른건설업자 이상의연대보증을받아이를 공증받은경우에는그건설업자의명칭 인허가표시사항예시 공급대상물 도로명주소가있는경우 시 구대한로 공장용지 도로명주소가없는경우 군 면 리 번지임야 건축용도상가 분양규모 사업일정 년 월 일착공 년 월 일준공 년 월 일분양 용도제한 농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에해당됨 소유권에관한사항 대지소유권 확보 잔금완납시공유지분등기 잔금 완납시별도지번분할등기 등 분양대금관리방법 은행신탁관리 부동산개발업자자체관리 등 관련업체 시공사 사 분양대행사 사 분양보증기관 사 등 건축물분양법시행령제 조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 조등관계법령에의한분양광고의경우에는 그밖에소비자보호를위하여필요한사항 이외에 분양신고번호및일자 분양가격 분양또는회원모집의총인원과객실별인원 등당해법령에서정한사항도포함하여야함 부동산개발규정제 조제 항 등록사업자가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건축물분양법등다른 법령에의해표시하여야할사항을명시한경우로서부동산개발광고집행시 이를밝힌경우에는 그밖에소비자보호를위하여필요한사항 이나 분양신고번호및일자 분양가격 분양또는회원모집의총인원과객실별인원 등을포함하지아니할수있음 부동산개발규정제 조제 항

149 분양광고 건축물분양법시행령제 조에따른분양광고집행시포함사항 분양신고번호및분양신고일 대지의지번 건축물연면적 분양가격 면적별용도별또는위치별로구분할수있음 건축물의층별용도 건축물의내진 설계에관한다음각목의사항가 건축법 제 조제 항에따른내진성능확보여부나 건축법 제 조의 제 항에따라산정한내진능력 분양사업자분양대행사및시공업체의명칭 분양대금의관리자와분양사업자간의관계 신탁업자또는분양보증기관의명칭 자본시장투자법 에따른신탁업자와신탁계약및대리사무계약을체결한경우또는금융기관등으로부터분양보증을받은경우 연대보증을한 이상의건설업자의명칭 당해건축물의사용승인에대하여다른건설업자 이상의연대보증을받아이를공증받은경우 준공예정일및입주예정일 분양받은자의사용승인전건축물방문에관한사항 건축물이오피스텔인경우로한정한다 분양받을자의모집기간및선정일시 구분소유권에대하여우선적으로공개모집을하는경우그업종 건축물내위치 전체분양면적중우선모집면적비율 분양받을자의자격제한등우선공개모집의내용에관한사항 건축물분양법시행령 제 조제 항에해당하는경우 거주자우선분양에관한사항 건축물분양법제 조의 에해당하는경우 전매행위의제한에관한사항 건축물분양법제 조의 에해당하는경우 분양대금의납부시기및청약신청금납부금액 납부방법및환불시기 건축물의분양광고방법은분양광고에위사항이모두포함되어야함 다만 번째이후의분양광고로서광고문안에위 의사항을분양사업장 분양건축물의견본등을설치하고청약안내등을하는장소를말함 에서게시함을밝힌경우생략가능 관광진흥법시행규칙제 조에따른휴양콘도미니엄시설의분양 회원모집 광고 집행시포함사항 대지면적및객실당전용면적 공유면적 분양가격또는입회금중계약금 중도금 잔금및그납부시기 분양또는회원모집의총인원과객실별인원 연간이용일수및회원의경우입회기간 사업계획승인과건축허가의번호 연월일및승인 허가기관 착공일 공사완료예정일및이용예정일 관광사업자가직접운영하는휴양콘도미니엄또는호텔의현황

150 나 부동산부동산개발등온라인광고관련판례 분양자가정확한사실확인없이모노레일설치사업의실현가능성등을부풀려광고한경우위법사례대법원 선고 다 판결분양자가정확한사실확인없이인천국제공항국제업무센터에모노레일이완공될예정이라는취지로오피스텔분양광고를하여수분양자들이이를분양받았는데그후오피스텔의시가가하락하자손해배상을구한사안에서 모노레일미설치가오피스텔의교환가치의하락에미친영향을개별적으로고려하여합리적이고객관적인손해액을산정하여야한다고한사례 지방자치단체의추상적 일방적개발계획을광고소재로한분양광고의위법사례대법원 선고 다 판결지방자치단체의추상적 일방적개발계획에근거하여그시행이확정되지않았음에도 건설회사가아파트단지맞은편에경의선복선전철화와관련하여역사가신설될예정이라는취지로아파트분양광고를한것은사실과다르거나사실을지나치게부풀려소비자를속이거나소비자로하여금잘못알게할우려가있는광고를한것으로서 공정한거래질서를저해할우려가있는광고에해당하므로위건설회사는 수분양자들에대하여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정한허위 과장광고로 인한손해배상책임을부담한다고한사례 아파트의선전광고및분양계약체결과정에서용인될수있는다소의오류나 과정의범위에대한사례 대법원 선고 다 판결 상품의선전 광고에서거래의중요한사항에관하여구체적사실을신의성실의의무에비추어비난받을정도의방법으로허위로고지한경우에는기망행위에해당하지만 그선전 광고에다소의과장이나허위가수반되는것은그것이일반상거래의관행과 신의칙에비추어시인될수있는한기망성이결여됨 아파트주민공동시설의면적을입주민모집공고당시에는전용면적에 이사건각 분양계약체결당시에는공용면적에각포함하거나 이사건각분양계약체결이후에 위주민공동시설이이사건아파트지하 층에설치될것으로안내한것은아파트의 선전 광고및분양계약체결과정에서용인될수있는다소의오류나과장의범위를 벗어난기망행위로보기어렵다고판단한사례

151 공정거래위원회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사례 수익보장에대한보장방법없이수익을보장한다는사례 프리미엄최고 억원보장 정부에의해추진계획이확정되지아니한사항에대해확정된것으로오인될우려가 있는표현을사용한사례 수도권급행전철 확정 강남 동탄 분에주파 전철로강남을 분대에 실제시설또는배치와광고내용이다른경우 대심도급행 중앙에설치된대형광장으로 수반 안개분수 등이어우러져입주민의공동커뮤니티가가능한공간 배드민턴장 등다양한주민운동시설 아파트단지배치가대부분남향 주변경제생활여건에대한허위과장표현 직원 만명상주 병원 만명고정고객확보 배후인구 만명확보 도달거리및소요시간에대한과장 송산그린시티 유니버설스튜디오가바로앞 광주전지역 분내진입가능 미임대분양물에대해임대가완료된것으로표현하거나일부만이임대되었음에도 이러한사실을밝히지아니한허위기만표현 평형전세대선임대완료 년임대확정 다 부동산부동산개발등온라인광고관련자율규약 부동산매물게재시주의사항 온라인부동산광고자율규약 한국부동산정보협회 자신이보유하고있는부동산매물의내용등에관한사항을부동산정보사이트를 통해소비자에게광고하려는자는허위매물을게재해서는안됨 광고하려는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가격 해당동 해당층이동일한부동산매물을중복하여게재해서도안됨 온라인부동산광고자율규약제 조 부동산매물의최초게재일은소비자가알아볼수있도록반드시기재하여야함 온라인부동산광고자율규약제 조

152 부동산개발법제 조에따른등록을하지아니한자가부동산개발광고를하고자하는경우 광고집행이제한되나요 부동산개발법제 조에따른등록을하지아니한경우에도부동산개발광고가금지되는것은아닙니다 다만 등록사업자가아님에도등록사업자인것으로 표시광고하거나등록사업자로오인될우려가있는표현을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부동산개발법 제 조제 항 리조트 스파 등의숙박시설분양에관한광고도가능한가요 관광진흥법제 조제 항에따라분양에관한광고는휴양콘도미니엄만이 가능하며 회원모집에있어서도동법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및제 호에 따라 휴양콘도미니엄업및호텔업 관광객이용시설업중제 종종합휴양업 이아니면회원모집을할수없습니다 관광숙박시설과관광숙박시설이아닌시설을혼합또는연계하여이를분양하거나회원을모집하는광고가가능한가요 관광진흥법제 조제 항제 호에따라금지되나 예외적으로 휴양콘도 미니엄업 이나 호텔업 의등록을받은자또는그사업계획의승인을얻은 자가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 조에따라골프장의사업계획을 승인받은경우에는관광숙박시설과해당골프장을연계하여분양하거나회원을모집할수있습니다

153 광고주 광고주자격요건 부동산광고 공인중개사로서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 법률 제 조에따라중개사무소를개설등록한자가아니면 광고집행시 사무소의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이와유사한명칭을 사용하여서는안됨 부동산개발광고 부동산개발법제 조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에게부동산 개발업을등록하지아니한자는동법에따른등록사업자임을표시광고하거나 등록사업자로오인될우려가있는표시광고를하여서는안됨 부동산개발법제 조제 항 분양광고 건축물의분양광고분양사업자는건축법 제 조의규정에의한허가권자로부터 분양신고의수리사실을통보받지아니하고분양광고를하여서는안됨 건축물분양법제 조제 항제 호 휴양콘도미니엄업및호텔업 의분양 회원모집 광고 휴양콘도미니엄업및호텔업 관광객이용시설업중제 종종합휴양업 으로 등록한자또는그사업계획을승인받은자가아니면그관광사업의시설에 대하여분양 휴양콘도미니엄만해당 또는회원모집을하여서는안됨 관광진흥법제 조제 항 분양또는회원모집을할수없는관광사업의시설을운영하는자는휴양 콘도미니엄업및호텔업또는이와유사한명칭을사용하여분양또는회원 모집을하여서는안됨 관광진흥법 제 조제 항제 호 관광숙박시설과관광숙박시설이아닌시설을혼합또는연계하여이를분양하거나 회원을모집하는광고를하여서는안됨 관광진흥법 제 조제 항제 호

154 사행산업광고 개요 구분내용비고 광고가능여부 광고심의여부 관련규정 법령등 소관부처 유관기관 온라인광고집행제한 복권광고를제외한타사행산업광고는광고심의없음 복권광고를하려는자는복권위원회의승인을얻어야함 사행산업각업종별광고집행제한사항있음 심의기관 복권위원회심의근거 복권및복권기금법제 조제 항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시행령및시행규칙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및시행령 한국마사회법 시행령및시행규칙 경륜경정법 시행령및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령및시행규칙 복권및복권기금법및시행령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및시행령 복권광고심사및홍보지침 복권위원회훈령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및관광정책과 기획재정부복권총괄과 복권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

155 사행산업광고의정의 사행산업 이란관광진흥법에따른 카지노업 한국마사회법에따른 경마 경륜경정법에따른 경륜 경정 복권및복권기금법에따른 복권 국민 체육진흥법에따른 체육진흥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에따른 소싸움경기 등을의미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 조제 호 체육진흥투표권은스포츠경기를대상으로한배팅게임으로써고정환급률식인 토토 와고정배당률식인 프로토 가있음 온라인사행산업광고 란사행산업에관한정보를온라인등온라인매체를 통해나타내거나알리는행위를의미함 심의대상인온라인사행산업광고는대가를지급한광고에한함 각사행산업의정의 구분내용근거조문기타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전문영업장을갖추고주사위 트럼프 슬롯머신등 특정한기구등을이용하여우연의결과에따라 특정인에게재산상의이익을주고다른참가자에게 손실을주는행위 기수가기승한말의경주에대하여승마투표권을 발매하고 승마투표적중자에게환급금을지급하는행위 자전거경주에대한승자투표권을발매하고승자 투표적중자에게환급금을내주는행위 모터보트경주에대한승자투표권을발매하고승자 투표적중자에게환급금을내주는행위 관광진흥법 제 조 한국 마사회법 제 조 경륜경정 법제 조 복권 다수인으로부터금전을모아추첨등의방법에의하여 결정된당첨자에게당첨금을지급하기위하여발행하는표권 관광진흥법상의관광복권 국민체육진흥법상의체육진흥투표권은여기서설명하는 복권 이아님 복권및복권기금법제 조 추첨 즉석식 인쇄복권 전자복권 온라인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운동경기결과를적중시킨자에게환급금을내주는 표권으로서투표방법과금액등의사항이적혀있는것 국민체육진흥법제 조 소싸움경기 소싸움에대하여소싸움경기투표권을발매하고 소싸움경기투표적중자에게환급금을지급하는행위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제 조

156 온라인광고가이드 가 온라인광고집행시법률적확인사항 자율적광고집행 경마 경륜경정 카지노광고의심의 경마 경륜경정 카지노광고는별도의심의단체가구성되어있지않음 복권광고의사전승인제도 복권광고를집행하기위해서는복권에관한광고계획서를작성하여복권위원회의 승인을받아야함 복권및복권기금법 제 조제 항 복권광고를집행하려면복권및복권기금법 승인을받아야하므로법정사전심의임 규정에따라미리복권위원회의 온라인광고집행상주의사항 경마광고 경마광고의주체 한국마사회가아닌자는경마의시행및마사회의경주에관하여승마투표와비슷한행위를하게하여적중자에게재물또는재산상의이익을지급하는행위를 할수없으며 마사회 경마장또는경마의명칭을경마와유사한사행행위가행하여지는장소의광고물에사용하지못함 한국마사회법제 조 제 조 경마광고시금지행위 한국마사회가아닌자는다음의행위를할수없음 한국마사회법 제 조제 항 외국에서개최되는말의경주에전자적방법으로국내에서승마투표나이와비슷한 행위를하게하여적중자에게재물또는재산상의이익을지급하는행위 영리목적으로마권또는이와비슷한것의구매를대행또는알선하거나마권을양도하는행위

157 누구든지다음의행위를해서는안됨 한국마사회법 제 조제 항 한국마사회법제 항또는제 항의행위를위하여마사회가제공하는경주의배당률 경주화면및음성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경마정보에관한전자문서를포함한다 등을복제 개작또는전송하는행위 제 항또는제 항의행위를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 조제 항제 호에따른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마권이나이와비슷한것을 발행하는시스템을설계 제작 유통하거나공중이이용할수있도록제공하는행위 제 항또는제 항의행위를홍보하는행위 경고문구의표시 한국마사회는언론매체를이용한경마광고집행시에다음의사항에유의해서 경고문구를표시하여야함 한국마사회법 제 조의 및동법시행규칙제 조의 경고문구에는지나친마권구매나습관성경마가가져올수있는개인적사회적폐해 등에관한주의를환기시키고이를예방할수있는내용을포함할것 제 호에따른내용이명확하게나타날수있도록눈에잘띄는곳에표시할것 경고문구의표시내용및방법에관한세부적인사항은한국마사회가정함 카지노광고 카지노사업자 종사원포함 는지나친사행심을유발하는등선량한풍속을 해칠우려가있는광고나선전을하는행위를해서는안됨 관광진흥법제 조제 항제 호 지나친사행심을유발하는등선량한풍속을해칠우려가있는광고를한카지노사업자는 년 이하의징역이나 천만원이하의벌금처벌을받을수있음 이경우징역과벌금은병과할수있음 관광진흥법제 조제 호 경륜경정광고 경륜경정광고의주체 경륜경정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허가를받아시행함 따라서경륜경정 광고는허가를받은경주사업자만이집행할수있음 경고문구의표시 경주사업자는언론매체를이용한경륜경정광고시에승자투표권의지나친 구매행위가가져올수있는개인적사회적폐해등에관한내용의경고 문구를광고에표기해야함 경륜경정법 제 조

158 표시내용 가 지나친구매행위는자신과가정에해가됩니다 나 무리한구매행위는가족의행복마저빼앗아갑니다 다 과도한구매행위는불행의시작입니다 표시방법 가 경고문구는사각형의선안에한글로 경고 라고표시하고제 호의표시내용중에서하나를선택하여표기하되 승자투표권의앞뒷면에각기다른내용으로표기하여야한다 나 사각형의크기는승자투표권은앞뒷면각각의넓이의 분의 이상에해당하는 크기로표시하고 스티커포스터홍보자료또는언론매체를이용한광고는광고물의크기에따라아래에서정한사각형의크기에비례하여표시하여야한다 광고면적 표준규격 사각형의크기 초과 초과 초과 미만 미만 미만 단위 다 경고문구의글씨는이용자가명확하게잘볼수있는크기로표시하여야한다 라 사각형및경고문구의색상은승자투표권또는광고의특성에맞게하되 표시내용이선명하게나타날수있도록보색관계에있는색을사용하여야한다 마 표시위치는승자투표권은앞뒷면하단으로하고 스티커포스터홍보자료또는언론매체를이용한광고는각광고면하단중앙의잘보이는곳으로하여야한다 인쇄매체물의경고문구표시내용및방법 경륜경정법시행규칙 별표 복권광고 복권광고를집행하기위해서는복권에관한광고계획서를작성하여복권위원회의 승인을받아야함 복권및복권기금법 제 조제 항 복권광고계획서는 연간복권광고계획서 와 복권광고변경계획서 로나뉘며복권위원회는복권 광고계획서가제출되면 복권광고심사및홍보지침 에따라광고집행승인여부를결정 복권위원회의승인을얻은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도복권위원회의승인을얻어야 하지만다음과같은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는승인을얻지않아도됨 광고비용이늘어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광고매체또는광고기간을변경하는경우 총연장기간이 년을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광고기간을연장하는경우 총연장기간이 년을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광고기간을연장하여광고비용을변경하는경우

159 여기서잠깐 복권사업의수탁자 재수탁자및복권사업자와의계약에의해서복권에관한업무를수행 하는자가광고를집행하기위해복권위원회의승인을얻고자할때에는다음의구분에 따라수탁사업자또는재수탁사업자를경유하여야함 재수탁사업자가신청하는경우 수탁사업자 수탁사업자와계약에의하여복권에관한업무를수행하는자 수탁사업자 재수탁사업자와의계약에의하여복권에관한업무를수행하는자 재수탁사업자 복권사업자와복권사업자와의계약에의해서복권에관한업무를수행하는 자는방송광고 정기간행물에집행하는광고 옥외광고물을통해복권광고를집행하고자하는경우 청소년에게는복권을판매하지않는다 는내용을표시하여야함 복권및복권기금법제 조제 항 동시행령제 조제 항 복권및복권기금법에서는 온라인 에서의복권광고집행시 청소년에게복권을판매하지않는다 는내용을표시할의무를부과하고있지않음 하지만복권광고는어린이청소년에게 사행심을심어줄우려가있기때문에한국온라인광고협회에서는온라인광고에서도이러한규정을준용할것을권고 복권위원회의광고계획서심사기준 복권광고심사및홍보지침 제 조 합법성및정책부합성 가 홍보내용및형식의복권법등관련법령저촉여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관련심의규정등 나 복권위원회의복권정책위반여부 광고비용의적절성 가 광고비지출계획기금운용계획과일치여부및타당성나 광고비용산정의현실성 과다계상여부 진실성및윤리성 가 광고에적시한문구등의사실일치여부 나 광고내용및형식의공중도덕및사회윤리부합여부 의무기재사항표시 가 광고주의상호등홍보물의주체표시여부 나 법제 조제 항의청소년복권판매금지내용표시여부 다 기타복권 인당판매한도금액표시여부등정책에의해홍보물에표시키로한 내용의표시여부 문구의적절성 가 지나친선정성및사행성유발내용사용여부

160 나 표절 복제 자료부당인용등부적절한내용사용여부 다 과도한비속어 은어 비표준어등사용여부 환경적합성 가 문구 도안등이미관및환경에적합여부 나 기타홍보물등이조망 보행등시민생활에지장초래여부 기타복권위원회가심사기준으로필요하다고인정한사항 나 사행산업온라인광고관련판례 이른바 광고복권 이형법제 조소정의복표에해당한다고한사례 대법원 선고 도 판결 광고복권 을발매함에있어서특정한사업자가아닌불특정다수의사업자들을 상대로하여그전체의당첨확률과발행비용및이윤등을감안한가격으로 광고 복권 을계속적으로발매함으로써스스로의계산아래다수인으로부터금품을모은 점 이에따라 광고복권 은주택복권의추첨결과를이용한우연성에의하여일부 당첨자만이익을얻고그이외의사람들은당연히손실을볼수밖에없는구조를 갖추고있는점 광고복권 을구입한사업자들은통상의경우홍보및판촉수단 으로고객들에게 광고복권 을무료로교부하지만 광고복권 자체에그러한제한이 설정되어있는것은아니고 사업자들이 광고복권 을고객등에게다시팔거나 그구입비용을상품의가격에전가할수도있으며 사업자자신이직접당첨에 응할수도있는점등을알수있고 형법제 조제 항이규정하는복표취득죄에 있어서그취득은유상이건무상이건가리지않는다 사정이이러하다면 광고복권 은 통상의경우이를홍보및판촉의수단으로사용하는사업자들이당첨되지않은 참가자들의손실을대신부담하여주는것일뿐 그자체로는추첨등의우연한 방법에의하여일부당첨자에게재산상의이익을주고다른참가자에게손실을 주는복표로서의성질을갖추고있다고본사례

161 사행산업중에광고사전심의를받아야하는산업이있나요 복권은복권광고계획서를작성하여복권위원회의승인을받아야광고를집행 할수있습니다 하지만복권과유사한체육진흥투표권 등 은별도의광고사전승인제도가없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사행산업광고심의기준이란무엇인가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사행산업에대한통합감독을목적으로 에 설립된국무총리소속의정부위원회입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건전화를위한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 을수립하였으며 동계획을통해마련된것이 사행산업광고심의기준 입니다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는동기준을바탕으로각광고전문심의기구에사행산업광고의심의를의뢰하고있습니다 사행산업의자사이미지개선광고및이벤트성광고도사행산업광고에해당되나요 사행산업의자사이미지개선광고및이벤트성광고는사행산업광고에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이미지개선광고를가장한사행산업광고및사회윤리에반하는이벤트성광고는사행산업광고에해당됩니다 경정경기장에서이루어지는수상레포츠이벤트를내용으로광고를할수있나요 경정에관한내용을광고의소재로하고있지않더라도광고주체가경정운영 본부라는점을감안할때 경정에관한광고로서광고집행시청소년접근제한조치및경고문구의반영이필요한것으로판단됩니다

162 광고주 광고주의자격요건 경마광고 한국마사회가아닌자는경마를시행할수없으며 마사회 경마장 또는경마의명칭을경마와유사한사행행위가행하여지는장소의광고물에사용하지못함 또한마사회가시행하는경주에관하여승마투표와비슷한행위를하게하여적중자에게재물도는재산상의이익을지급하는행위를홍보하는 행위역시할수없음 한국마사회법 제 조 제 조 경륜경정광고 경륜경정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허가를받아시행함 경륜 경정법 집행할수있음 제 조제 항 따라서경륜경정광고는허가를받은경주사업자만이 온라인광고집행관련심의기관및규정 복권위원회의복권광고사전승인 복권광고를집행하기위해서는복권광고계획서를작성하여복권위원회의승인을 얻어야함 복권및복권기금법 제 조제 항 복권광고계획서는 연간복권광고계획서 와 복권광고변경계획서 로나뉘며복권위원회는 광고계획서가제출되면 복권광고심사및홍보지침 에따라광고집행승인여부를결정 심의사항 법정사전승인 심의기관 복권위원회 심의기준 복권및복권기금법 복권광고심사및홍보지침 복권위원회의승인을얻은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도복권위원회의승인을 얻어야하지만다음과같은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는승인을얻지않아도됨 광고비용이늘어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광고매체또는광고기간을변경하는경우 총연장기간이 년을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광고기간을연장하는경우 총연장기간이 년을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광고기간을연장하여광고비용을변경 하는경우

163 생명보험광고 개요 구분내용비고 광고가능여부온라인광고집행가능 광고심의여부 자율사전사후심의 심의기관 생명보험협회심의근거 보험업법제 조의 제 항및생명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 벌칙관련 보험업법 에서정하는법적준수사항을위반한경우과태료부과처분을받을수있음 생명보험협회의자율규약을위반한경우에는협회규정에따라제재금등의조치를받을수있음 관련규정 법령등 자율규약 상법 보험업법 시행령및시행규칙 보험업감독규정 생명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및운영세칙 생명보험협회 소관부처 금융위원회보험과 유관기관 금융감독원생명보험국생명보험 팀 생명보험협회 본가이드는생명보험판매광고를중심으로정리되었음

164 생명보험광고의정의 생명보험 상품 이란위험보장을목적으로사람의생존또는사망에관하여 약정한금전및그밖의급여를지급할것을약속하고대가를수수하는계약으로서 생명보험계약과연금보험계약 퇴직보험계약을포함 을말함 보험업법제 호가목 동시행령제 조의 제 항 제 조 온라인생명보험광고 란생명보험에관한정보를온라인을통해나타내거나 알리는행위를의미함 생명보험협회는생명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을마련하여 자율사전 사후심의를진행하고있으며 심의대상인온라인생명보험광고는대가를 지급한광고에한함 생명보험회사는광고를집행함에있어서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소비자를 보호하고 회사의품위를유지하여야함 생명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제 조제 항 광고는공정한거래질서를해치거나소비자의윤리적정서적감정을훼손하여서는 안되며 건전한보험문화정착에이바지하여야함 생명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제 조제 항 온라인광고가이드 가 온라인광고집행시법률적확인사항 자율사전심의후광고 생명보험협회는보험회사또는보험의모집에종사하는자로부터생명보험 광고물을미리제출받아심의를시행할수있음 보험업법 제 조의 제 항 생명보험협회 의생명보험광고심의는자율심의로서 생명보험협회 에서 제정한생명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및동운영세칙을근거로심의를시행 온라인을이용한생명보험광고의경우변액보험이외의보험중자사홈페이지는광고심의대상이아님 생명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제 조

165 소비자오인표현금지 보험업법제 조제 항제 호에해당하는행위 보험계약자나피보험자에게보험상품의내용을사실과다르게알리거나그내용의중요한 사항을알리지아니하는행위 보험업법 제 조제 항제 호 보험관련제반법규및규정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및관련규정 생명보험협회장이정한생명보험상품통일공시기준및생명보험상품공시작성 지침등의내용과상이하거나오해를주는광고행위 보험업법제 조제 항제 호의 소비자오인표현금지 위반시 보험회사임 직원의경우 천만원이하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소속보험설계사의경우 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처분을받을수있음 다만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소속보험설계사가그위반행위방지를위한상당한주의감독을게을리하지않은경우제외 나 생명보험온라인광고관련판례 기만적인광고행위에해당되는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결 광고 생명보험의보험상품을광고함에있어다음과같은행위는소비자를오인시킬 우려가있는기만적인광고행위에해당하는것으로시정명령조치 가 암성인병보장내용중요양비지급에대하여광고하면서 일이상입원후 생존퇴원시에한한다 는제한사실을밝히지않고 단순히 퇴원시요양비로 퇴원 회당 만원지급 이라고표시하여 마치특별한조건없이단순히입원후 퇴원시에약정된보험금을지급하는것처럼광고하는행위 나 기타보장내용중성인병사망시의보험금지급에대하여광고하면서 보험가입 기간이 년미만일경우약정금액의 에해당하는금액 납입보험료중주 계약보험료지급 이라는 제한사실을밝히지않고단순히 성인병사망시 만원 납입한보험료전액지급 이라고표시하여마치납입보험료전체와 함께보험가입기간에관계없이성인병사망시의약정된보험금을지급하는것처럼 광고하는행위

166 다 생명보험온라인광고에대한자율적권고 생명보험협회규정 생명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제 조 제 조 경고문구등의표시 생명보험광고시경고문구표시와관련하여다음의사항을준수하여야함 변액보험등실적배당형상품과관련하여판매광고를할때에는다음과같은경고 문구를표시하여야함 운용결과에따라납입원금의손실이발생할수있으며 그손실은가입자에게귀속된다는내용 과거운용실적또는해약환급금 보험금등의예시를위한투자수익률가정을포함하여 광고하는경우당해예시율이미래의수익을보장하는것은아니라는내용 해약환급금을예시할경우납입한보험료중일부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가차감된 금액 만특별계정에서운용된다는내용 예금자보호법이적용되는보험금의범위 적립금에대한최저보증기능이있는경우연금개시또는보증만기시점이전중도 해지시에는최저보증이되지않는다는내용 회사가갱신형상품에대한판매광고를하는경우갱신주기 갱신시보험료가인상될수 있다는내용및최대갱신가능나이를표시하여야함 회사가금리연동형상품의해약환급금또는만기보험금을예시하는경우에는다음과 같은경고문구를표시하여야함 예시된해약환급금또는만기보험금은금리에따라변동된다는내용 예시된해약환급금또는만기보험금이미래의수익을보장하는것은아니라는내용 위와같은경고문구는소비자가쉽게인식할수있도록표시하여야함 필수안내사항 생명보험광고시다음의사항을광고에포함하여야함 단 보험금액및보험료 등상품에대한구체적인설명없이단순히상품의이미지만을광고하거나 상품명만을광고하는경우다음의사항중일부를생략할수있음 회사명 보험대리점의경우대리점명및등록번호를포함 및상품명 약관상명칭을사용하되 표시상의동일성이인정될수있는범위내에서명칭의일부만을사용가능 주계약및특약별보장내용 약관상의보험금지급사유 및지급제한사항등

167 가 주계약 특약의보험금지급사유및보험금액 나 입원비 진단비 실손의료비등에대한지급횟수및한도 공제금액등 다 일정기간내보험금감액지급내용 라 암 치매등보장내용별보장개시일 마 실손의료비의경우중복가입시비례보상에관한사항 바 고액암 대질병등약관에서정한질병구분에대한내용 사 일반사망보험금의경우 고의적사고및 년이내자살 의경우지급을제한한다는내용 아 그밖에가목내지마목과유사한사항으로위원회가정한내용 만기환급금유무 만기환급형 만기환급금이없는순수보장형등 보험기간및보험료납입기간 주계약및특약별보험료 금리연동형의경우적용이율의변동가능성 해약환급금예시및해약환급금이이미납입한보험료보다적거나없을수있다는내용 청약철회및품질보증해지에관한사항 계약전알릴의무및위반시불이익사항 보험계약자가기존에체결했던보험계약을해지하고다른보험계약을체결하면보험 인수가거절되거나보험료가인상되거나보장내용이달라질수있다는내용 보험계약체결전에상품설명서및약관을읽어볼것을권유하는내용 예금자보호법에따른보호여부 그밖에위원회가소비자보호를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내용 보장내용표시시준수사항 판매광고에서보장내용표시시다음의사항을준수하여야함 주계약과특약의보장내용을구분하여설명하여야하며 특약의보장내용을설명할 경우보험료예시에도특약보험료를포함하여야함 특약가입시 등의글씨크기는특약으로보장되는내용의글씨크기와비슷하게표시하여 함께안내하여야함 보험금지급한도및지급제한사항의글씨크기는보장내용의글씨크기와비슷하게 표시하여함께안내하여야함 또한 등방송을통한광고에서보험금을포함한 보장내용을음성으로설명할경우그횟수와동일한횟수로보험금지급한도및 지급제한사항을음성으로안내하여야함 보장금액이조건에따라상이할경우각보장금액을동일한형태및방법으로모두 안내하여야함 변액보험등실적배당형상품의최저보증제도 펀드변경기능등과유니버설보험의중도 인출기능등을설명할경우해당비용및수수료를함께안내하여야함 보장내용을설명하는음성의강도 속도와다음각목의내용을설명하는음성의 강도 속도는비슷하여야함

168 생명보험광고시보장내용을표시할경우보험료를동일한방법과비중으로예시하여야 하며 보험료를예시할경우다음의내용을준수하여야함 보험료산출기준 주계약및특약의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납입기간 성별 가입 나이등 을명확히안내하여야하며 이는보험금예시기준과일치하여야함보험료가성별 연령별로달라지는경우남녀별 세 세 세 또는 세 세 세 를포함하여 가지이상의연령을기준으로보험료를함께예시하여야함 다만 주계약 특약별보험료를구분하여안내하는경우대표연령 세만을기준으로 예시할수있으며 해당보험료가가입나이 성별 납입기간등에따라달라질수 있음을안내하여야함 단 어린이보험 고연령자를대상으로한보험등은예시 연령을달리정할수있음 환급금형태 순수보장형 만기환급형등 별내용을모두광고할경우각형태별로 보험료를모두예시하여야함 일정기간을만기로갱신되는상품이갱신시보험료가인상될수있거나갱신이 거절될수있는경우그내용의글씨크기가보험료를예시하는글씨크기와비슷하게 표시하여안내하여야함 직업 직종등피보험자 보험대상자 의특성에따라보험료가변경될수있는경우 그내용을표시하여야함 무심사보험은회사에서정한심사절차를거친경우보다저렴한정기보험에가입할수 있다는내용과일반정기보험과의보험료비교표등을인식이용이하게안내하여야함 주계약및특약별보험료의납입기간및보험기간이서로다른경우에는소비자가 명확하게인식할수있도록이를구분하여안내하여야함 생명보험광고시만기환급금및해약환급금등을표시할경우다음의내용을준수하여야함 만기환급금 또는중도환급금 을표시할경우지급시점및대상을명확히안내하여야함 상품종류 순수보장형 만기환급형등 에따라만기환급금의유무가결정됨을안내하여야함 만기환급형의경우주계약및특약을구분하여각각에대해환급여부를설명하여야함 해약환급금을예시하는경우 세남자또는여자를기준으로가입후경과기간 년은반드시포함하되 년등 별로납입보험료와해약환급금 환급률을 비교하여안내하여야함 단 어린이보험 고연령자를대상으로한보험등은예시 연령을달리정할수있음 해약환급금은이미납입한보험료보다적거나없을수있음을안내하여야함만기환급금 해약환급금의예시기준은보험료및보험금예시기준과동일하여야하며 그외의기준은생명보험협회장이정한생명보험상품공시작성지침을준용하여 예시하여야함 금리연동형상품인경우적용이율의기준시점과변동금리임을명확히안내하여야하며 해약환급금등예시시최저보증이율과현재공시이율을동일한형태및방법으로 적용하여예시하여야함

169 변액보험특별계정운용실적표시시준수사항 변액보험특별계정의운용실적을표시하는경우그특별계정은현재운용 중이어야하며 해당변액보험에서선택할수있어야함 특별계정의운용실적은설정일로부터 년이상경과한경우에한하여누적수익률을 표시할수있으며 다음의사항을준수하여야함기준시점으로부터소급하여 년 년 년 년 년 년시점으로표시함 다만 설정후 년이지난경우 년 년시점을표시하지않을수있음 설정후누적수익률을연환산한수익률은운용기간이 년이상인경우에한하여표시할수있음 기준시점은광고심의신청서를제출한날로부터 영업일이내의특정일이어야함 특별계정의유형 설정일 기간및기준일자를명시하여야함 특별계정의운용실적에대해비교광고를할경우다음의사항을준수하여야함 비교대상이동일한유형의특별계정일것 동일한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평가자료를사용할것 운용실적은기준시점으로부터소급하여 년이상의수익률을사용하여비교하고 개 이상의기간을비교할것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평가한운용실적의등급이나순위를인용하는경우출처및 기준일을표시할것 특별계정유형 설정일 기준일자등을표시할것 특별계정에대한설명시운용보수 수탁보수등의보수와재간접투자시기초펀드의 수수료가별도로부과된다는사실등을안내하여야함 특별계정에대한설명시고유한특성및위험성이있는경우그내용을설명하여야 하며 특히외화증권등에투자하는해외형특별계정의경우환율변동시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손실을볼수있다는사실을안내하여야함 생명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제 조 보험소비자가오인할수있는극단적 단정적표현을사용하거나과장될소지가 있는다음과같은행위 객관적인기준을설명하지아니하고 최고 최대 제 위 가장많은 무려 획기적인 등극단적인표현을사용하는행위 금리연동형상품및실적배당형상품의미래수익 경제전망등에대하여 위험이없는 보장된 약속된 등의단정적표현을사용하여오해를주는행위 일정한제약조건이있음에도 원인에상관없이 묻지도따지지도않고 한방에 무조건보장 반복보장 중복보장 횟수에상관없이 등소비자가오인할수 있는표현을사용하는행위

170 보장내용을과장하여안내하거나보장하지않는내용을허위로안내하는등 다음과같은행위 보험금지급한도 지급제한조건 면책사항 감액지급사항등을누락하거나충분히 고지하지아니하여제한없이보험금을수령할수있는것으로오인하게하는행위 입원을수반하는질병에대해서만보장하거나보장이되지않는질병이있음에도 불구하고감기에서암까지 수천가지등모든질병을보장한다는의미를포함하는등 포괄적인표현으로보장범위를과장하여안내하는행위 고액의보장금액만을강조하거나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시점이상이한두개이상의급부를합산하여지급예상금액을광고하는행위또는특정한보험금수령사례 인터뷰등포함 등을소개하여보험금을많이또는반복해서지급하는것으로오인하게하는행위 큰보장 고액보장 거대보장 무려 원 넉넉하게 통크게 등보장내용을 과장하여안내하는행위 보장내용등상품내용안내시예시한보험료와다른기준으로표현하거나 저렴한보험료를강조하는등다음과같은행위 보장내역은주계약과특약을합친보장내용으로예시하면서보험료는주계약보험료만 예시하는등이와유사한광고행위 상품설명은고보장또는만기환급형기준으로안내하고보험료는기본보장또는 순수보장형의보험료로안내하는행위 보험료예시연령을생명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 제 조제 항제 호에서정하고 있는연령이하로낮춰보험료가저렴한것으로오인하게하는행위 보험료를일할로분할하여표시하는행위또는정확한금액을설명하지않고 만원대 만원도안되는 등으로표현하거나 부담없는 초특가 파격가 단돈 원 등으로과장하여표현하는행위 갱신형상품의경우갱신시보험료가인상될수있다는사실을충분하게고지하지않는행위 보험가입금액 보험료납입기간 보험기간 성별 연령등보험료산출기준을불충분하게 설명하는행위 객관적인기준이나합리적인비교대상없이저렴한보험료를강조하거나 해당보장 내용을위한위험보험료가포함되어있음에도 추가부담없이 등의표현을사용하는행위

171 해약환급금및보험금등을예시할때다음과같은행위 해약환급금을예시하는경우환급률이높은특정기간또는가입후일정기간경과한 시점이후에대해서만해약환급금을예시하는행위 연금보험또는연금전환기능을이용하여연금을지급하는경우등에서연금액을 합산하여안내하는행위 변액보험및금리연동형상품의해약환급금및보험금을예시하면서가장높은예시 기준만보여주거나 확정된투자수익률인것으로오해를유발시키는표현 역선택을조장하거나자극적인표현으로소비자의거부감을유발할수있는 다음의행위 치료비를쓰고도남는 본인의과실여부에상관없이 등의표현을사용하여역선택을 조장하는행위 지나친감탄사나수식어를사용하여과장하거나거부감을유발하는행위 교통사고등의발생장면 급작스럽게사람이쓰러지는장면등소비자를지나치게 위협하는표현을사용하는행위 천둥 낙뢰 소리 기관차 차량등의경적및급정거소리 무거운물체의낙하소리 등의음향이나섬광또는번개치는영상등자극적인효과를사용하는행위 윤리적 정서적감정을훼손하거나사회의건전한미풍양속을해치는표현을사용하는행위 보험상품에대한내용을큰목소리로강조하는등자극적인음성으로설명하는행위 신문 인터넷 간행물등언론매체의기사내용및특정단체의발표자료등을 인용하는경우일부만을발췌하거나수정하여사용함으로써전체의의도및내용을왜곡하거나 사실과다른내용또는최근자료가있음에도과거의자료를인용하여현실을오인하게하는광고 타보험회사의보험상품과비교하여판매광고할경우객관적기준에의하지 않고자사에유리한내용만을비교 광고하거나 판매방송시타보험회사와의 경영상태등을비교할경우특정회사명을지칭하여비교광고하는행위 건전한거래질서를해치거나거래의신의성실에위배되는광고또는기타보험가입자의보험가입판단에오해를유발할수있는광고

172 변액보험의판매광고특별계정설명시준수사항 변액보험판매광고에서특별계정에대해설명하는경우에는다음의사항이외의 사항을사용하여서는안됨 특별계정의명칭및종류 특별계정의투자목적및운용전략에관한사항 집합투자업자 운용회사 집합투자재산을보관관리하는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등의상호등그업자에관한사항 위의자가받는보수나수수료에관한사항 해당특별계정의투자운용인력에관한사항 과거의운용실적이있는경우에는그운용실적 특별계정의재산은신탁업자에따라신탁업자의고유재산과분리하여안전하게 보관관리되고있다는사실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의준법감시인및회계감사인이집합투자재산을적법하게 운용하고있는지여부를감시한다는사실 특별계정의투자목적에적합한투자자에관한사항 특별계정의수익구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등이평가한평가결과 일반적인경제상황에대한정보 비교광고를하는경우에는비교의대상이되는다른집합투자업자및특별계정의 유형 운용기간 운용실적 그밖에비교의기준일자등에관한사항 판매광고의특성상필요한표제부제 방송을통해변액보험을판매광고할경우보험금및해약환급금예시를위한 투자수익률을가정하여예시하여서는안됨 외국보험회사의광고집행 외국보험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 에따라온라인을통해보험상품을광고 할수있음 광고를집행하기위해서는광고하고자하는외국보험회사의상호및그본점 소재지 광고하고자하는내용등을금융감독원장에게미리신고하여야함 보험업감독규정제 조제 항 광고를집행할시에는당해외국보험회사와체결된보험계약에대하여는대한민국 보험업법에의하여계약자보호제도가적용되지아니한다는뜻의문언을 한국어로표시하여야함 보험업감독규정 제 조제 항

173 외국보험회사는다음과같은내용의광고를집행할수없음 보험업감독규정제 조제 항 보험계약에관한허위의사실또는보험계약자를기만하거나오인시킬우려가있는사항 장래의이익배당또는잉여금분배의예상에관한사항 보험계약의일부에대하여다른보험회사와비교한사항

174 생명보험광고심의의성격은어떠한가요 생명보험광고의심의는보험업법 생명보험협회 는생명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 제 조의 제 항에의거한자율심의입니다 및생명보험광고선전에관한운영세칙을근거로생명보험의자율사전사후심의를시행하고있습니다 생명보험광고를온라인으로집행하는경우변액보험및변액보험이아닌보험모두사전심의대상인가요 변액보험과변액보험이외의보험모두사전심의대상입니다 단 변액보험 이외의보험의경우해당회사의홈페이지는사전심의대상이아닙니다 생명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제 조참조 생명보험광고를집행하려고합니다 어떠한법률및규정을참조해야하나요 생명보험과관련된법률및규정은다양하지만광고집행과관련한참조규정은다음과같습니다 금융위원회의보험업감독규정 공정거래위원회의보험상품표시 광고에관한심사지침 생명보험협회의생명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및동운영세칙 이와더불어생명보험협회의 광고심의위원회 로문의하시면보다자세한사항을알수있습니다

175 광고주 광고주자격요건 생명보험업을영위하고자하는자는일정한요건을갖춘후금융위원회의허가를 받아야함 보험업법 제 조 제 조 허가를받지않고영업을할경우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처벌을받을수있음 보험업법제 조제 호 온라인광고집행관련심의기관및규정 보험업법제 조의 제 항에근거하여 생명보험협회 는생명보험광고의 심의를시행할수있음 심의사항 자율사전사후심의 심의기관 생명보험협회 심의기준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 생명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 생명 보험광고선전에관한운영세칙 생명보험협회 의생명보험광고심의는자율심의로서 생명보험협회 에서제정한 생명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및동운영세칙을근거로심의를시행하고있음 온라인을이용한생명보험광고의경우변액보험이외의보험중자사홈페이지는광고심의대상이아님 ( 생명보험광고 선전에관한규정 제4조 ) 생명보험협회 로부터사전심의받은광고물을집행할때에는심의를필하였다는심의필을표시하여야함 다만 심의필표시가곤란하다고위원회가정하는경우에는생략할수있음 생명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제 조

176 손해보험광고 개요 구분내용비고 광고가능여부온라인광고집행가능 광고심의여부 벌칙관련 자율사전사후심의 심의기관 손해보험협회심의근거 보험업법 제 조의 제 항및손해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 보험업법 에서정하는법적준수사항을위반한경우과태료부과처분을받을수있음 손해보험협회의자율규약을위반한경우에는협회규정에따라제재금등의조치를받을수있음 관련규정 법령등 자율규약 상법 보험업법 시행령및시행규칙 보험업감독규정 손해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및운영세칙 손해보험협회 소관부처 금융위원회보험과 유관기관 금융감독원손해보험국손해보험 팀 손해보험협회 본가이드는손해보험판매광고를중심으로정리되었음

177 손해보험광고의정의 손해보험 상품 이란위험보장을목적으로우연한사건 질병 상해및간병은제외 으로 인하여발생하는손해 계약상채무불이행또는법령상의무불이행으로발생하는 손해를포함한다 에관하여금전및그밖의급여를지급할것을약속하고대가를 수수하는계약을말함 보험업법 제 조제 호나목 온라인손해보험광고 란손해보험에관한정보를온라인을통해나타내거나 알리는행위를의미함 손해보험협회는손해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을마련하여 자율사전 사후심의를진행하고있으며 심의대상인온라인손해보험광고는대가를 지급한광고에한함 여기서잠깐 손해보험상품은다음의계약을말함 보험업법시행령 제 조의 제 항 화재보험계약 해상보험계약 항공 운송보험계약을포함 자동차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책임보험계약 기술보험계약 권리보험계약 도난보험계약 유리보험계약 동물보험계약 원자력보험계약 비용보험계약 날씨보험계약 온라인광고가이드 가 온라인광고집행시법률적확인사항 자율사전심의후광고 손해보험협회는보험회사또는보험의모집에종사하는자로부터손해보험 광고물을미리제출받아심의를시행할수있음 보험업법 제 조의 제 항 손해보험협회 의손해보험광고심의는자율심의로서 손해보험협회 에서제정한 손해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및동운영세칙을근거로심의를시행

178 나 손해보험온라인광고에대한자율적권고 손해보험협회규정 손해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제 조 제 조 경고문언의표시 손해보험광고시다음과같은경고문언을표시하여야함 회사가실적배당형보험상품을판매광고하는경우 다음과같은경고문언을 표시하여야함 운용성과에따라납입한보험료의원금에손실이발생할수도있으며 그손실은 가입자에게귀속된다는내용 과거운용실적또는해약환급금 보험금등의예시를위한투자수익률가정을포함하여 광고하는경우해당예시율이미래의수익을보장하는것이아니라는내용 해약환급금을예시할경우납입한보험료중일부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가차감된 금액 만특별계정에서운용된다는내용 예금자보호법이적용되는보험금의범위 적립금에대한최저보증기능이있는경우연금개시또는보증만기시점이전중도 해지시에는최저보증이되지않는다는내용 회사가갱신형상품에대한판매광고를하는경우갱신주기 갱신시보험료가 인상된다는내용및최대갱신가능나이를표시하여야함 회사가금리연동형상품의해약환급금을예시하는경우에는다음의경고문언을표시하여야함 예시된해약환급금및만기환급금은금리에따라변동된다는내용 예시수익률이미래의수익을보장하는것은아니라는내용 필수안내사항 손해보험광고시다음의사항을포함하여야함 단보험금액또는보험료 등상품에대한구체적인설명없이단순히이미지만을광고하거나상품명만을 광고하는경우에는일부를생략할수있음 보험회사 보험대리점의경우대리점명및등록번호를포함 보험상품의명칭 약관상명칭을사용하되 표시상의동일성이인정될수있는범위내에서명칭의일부만을사용가능 기본계약및특약별보장내용 약관상의보험금지급사유 및지급제한사항등 기본계약 플랜 특약의보험금지급사유및보험금액 입원비 진단비 실손의료비등에대한보험금지급횟수및지급한도 공제금액등

179 일정기간내보험금감액지급내용 암 치매등보장내용별보장개시일 실제손해를보상하는보험계약의경우중복가입시비례분담에관한사항 고액암 대질병등약관에서정한질병구분에대한내용 그밖에위와유사한사항으로광고심의위원회가정한내용 만기환급금유무 만기환급형 순수보장형등 보험기간및보험료납입기간 기본계약및특약별보험료예시 금리연동형의경우적용이율의변동가능성 해약환급금예시및해약환급금이이미납입한보험료보다적거나없을수있다는내용 청약철회및품질보증해지에관한사항 계약전알릴의무및위반시불이익사항 보험계약체결전에상품설명서및약관을읽어볼것을권유하는내용 예금자보호법에따른보호여부 보험계약자가기존에체결했던보험계약을해지하고다른보험계약을체결하면보험 인수가거절되거나보험료가인상되거나보장내용이달라질수있다는내용 그밖에광고심의위원회가소비자보호를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내용 보장내용안내시준수사항 손해보험광고시보장내용을안내하는경우다음의사항을준수하여야함기본계약과별도로가입할수있는특약의보장내용을구분하여설명하여야하며 특약의보장내용을설명할경우보험료예시에도특약보험료를포함하여야함 특약가입시 등의글씨크기는특약으로보장되는내용의글씨크기와비슷하게표시하여함께안내하여야한다 보험금지급한도및지급제한사항의글씨크기는보장내용의글씨크기와비슷하게표시하여함께안내하여야함 보장금액이조건에따라상이한경우각보장금액을동일한형태및방법으로모두 안내하여야함 손해보험광고시보장내용을표시할경우보험료를동일한방법과비중으로예시하여야 하며 보험료를예시할경우다음의내용을준수하여야함 다만회사가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예시하는경우에는광고심의위원회에서정한기준에따라보험료를산출하여야 하며 이경우아래 로표시한내용을생략할수있음 보험료산출기준 기본계약및특약의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납입기간 성별 가입 나이등 을명확히안내하여야하며 이는보험금예시기준과일치하여야함 보험료가성별 연령별로달라지는경우 세 세 세 또는 세 세 세 를포함하여 가지이상의연령을기준으로보험료를함께예시하여야함 다만

180 기본계약 특약별보험료를구분하여안내하는경우대표연령 세만을기준으로 예시할수있으며 해당보험료가가입나이 성별 납입기간등에따라달라질수 있음을안내하여야함 어린이보험 고연령자를대상으로하는보험상품등은 예시연령을 달리정할수있음 기본계약및특약별보험료의납입기간 보험기간이서로다른경우에는소비자가 명확하게인식할수있도록이를구분하여안내하여야함 환급금형태 순수보장형 만기환급형등 별내용을모두광고할경우각형태별로 보험료를모두예시하여야함 일정기간을만기로갱신되는상품이갱신시보험료가인상되거나갱신이거절될수있는 경우그내용의글씨크기가보험료를예시하는글씨와비슷하게표시하여안내하여야함 직업 직종등피보험자 보험대상자 의특성에따라보험료가변경될수있는경우 그내용을표시하여야함 무심사보험은회사에서정한심사절차를거친경우보다저렴한보험에가입할수 있다는내용과타보험과의보험료비교표등을인식이용이하게안내하여야함 회사가판매광고에서만기환급금및해약환급금등을표시할경우다음의내용을 준수하여야함 만기환급금 또는중도환급금 또는만기환급률 또는중도환급률 을표시할경우 지급시점및대상을명확히안내하여야함 상품종류 순수보장형 만기환급형등 에따라만기환급금의유무가결정됨을 안내하여야함 만기환급형의경우적립보험료의규모및적용이율에따라만기환급금액이결정됨을 안내하여야함 해약환급금을예시할경우 세남자또는여자를기준으로가입후경과기간 년은반드시포함하되 년 년등 별로납입보험료와해약환급금 환급률을 비교하여안내하여야함 단 어린이보험 고연령자를대상으로한보험등은 예시연령을달리정할수있음 해약환급금은이미납입한보험료보다적거나없을수있음을안내하여야함만기환급금 해약환급금의예시기준은보험료및보험금예시기준과동일하여야하며 그외의기준은손해보험협회장이정한손해보험상품공시자료작성지침을 준용하여예시하여야함 금리연동형상품인경우적용이율이변동금리임과기준시점을명확히안내하여야하며 해약환급금등예시시최저보증이율과현재공시이율을동일한형태및방법으로 적용하여예시하여야함

181 손해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제 조 손해보험광고시허위과장된표현이나부당한비교표시광고를함으로써 소비자등의판단을오인할우려가있는다음과같은행위를해서는안됨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보험상품의내용을사실과다르게알리거나그내용의 중요한사항을알리지아니하는행위 보험관련제반법령및규정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및관련규정 협회상품공시관련규정및제지침등의내용과상이하거나오해를주는광고 보험소비자가오인할수있는극단적 단정적표현을사용하거나과장될소지가 있는다음의행위 객관적인기준을설명하지아니하고 최고 최대 제 위 무려 획기적인 고액 보장 등소비자가오인할수있는극단적인표현을사용하는행위금리연동형상품및실적배당형상품의미래수익 경제전망등에대하여 위험이없는 보장된 약속된 등의단정적표현을사용하여오해를주는행위 일정한제약조건이있음에도 원인에상관없이 묻지도따지지도않고 한방에 무조건 보장 반복보장 중복보장 횟수에상관없이 등소비자가오인할수있는표현을 사용하는행위 보장내용을과장하여안내하거나보장하지않는내용을허위로안내하는등다음의행위 보험금지급한도 지급제한조건 감액지급사항 면책사항등을누락하거나충분히 고지하지아니하여제한없이보험금을수령할수있는것으로오인하게하는행위 입원을수반하는질병에대해서만보장하거나보장이되지않는질병이있음에도 불구하고감기에서암까지 수천가지등모든질병을보장한다는의미를포함하는 등포괄적인표현으로보장범위를과장하여안내하는행위 고액의보장금액만을강조하거나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시점이상이한두개 이상의급부를합산하여지급예상금액을광고하는행위또는특정한보험금수령 사례 인터뷰등포함 등을소개하여보험금을많이또는반복해서지급하는것으로 오인하게하는행위 큰보장 고액보장 거대보장 무려 원 넉넉하게 통크게 등보장내용을 과장하여안내하는행위 상품내용안내시예시한보험료와다른기준으로표현하거나저렴한보험료를 강조하는등다음의행위 보장내역은기본계약과특약을합친보장내용으로예시하면서보험료는기본계약 보험료만예시하는등이와유사한광고행위 상품설명은고보장또는만기환급형기준으로안내하고보험료는기본보장또는 순수보장형의보험료로안내하는행위

182 보험료예시연령을 손해보험광고 선전에관한규정 제 조제 항제 호에서 정한연령이하로낮춰보험료가저렴한것으로오인하게하는행위보험료를일할로분할하여표시하거나 정확한금액을설명하지않고 만원대 만원도안되는 등으로표현하거나 부담없는 초특가 파격가 단돈 원 등으로과장하여표현하는행위 갱신형상품의경우 갱신시보험료가인상될수있다는사실을충분히고지하지 않는행위 보험가입금액 보험료납입기간 보험기간 성별 연령등보험료산출기준을 불충분하게설명하는행위 객관적인기준이나합리적인비교대상없이저렴한보험료를강조하거나 해당보장 내용을위한위험보험료가포함되어있음에도 추가부담없이 등의표현을사용하는행위 해약환급금및보험금등을예시할때다음각목의행위 해약환급금을예시하는경우환급률이높은특정기간또는가입후일정기간경과한 시점이후에대해서만해약환급금을예시하는행위 금리 투자실적에따라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보험금등이변동됨에도불구하고 확정적으로지급되는것으로오인하게안내하는행위 연금보험에서연금액을합산하여안내하는행위 역선택을조장하거나자극적인표현으로소비자의거부감을유발할수있는다음의행위 치료비를쓰고도남는 본인의과실여부에상관없이 등의표현을사용하여 역선택을조장하는행위 지나친감탄사나수식어를사용하여과장하거나거부감을유발하는행위 교통사고등의발생장면 급작스럽게사람이쓰러지는장면등소비자를지나치게 위협하는표현을사용하는행위 천둥 낙뢰 소리 기관차 차량등의경적및급정거소리 무거운물체의낙하소리 등의음향이나섬광또는번개치는영상등자극적인효과를사용하는행위 윤리적 정서적감정을훼손하거나사회의건전한미풍양속을해치는표현을사용하는행위 보험상품에대한내용을큰목소리로강조하는등자극적인음성으로설명하는행위 신문 인터넷 간행물등언론매체의기사내용및특정단체의발표자료등을인용하는 경우 일부만을발췌하여전체의의도및내용을왜곡하거나 사실과다른내용또는 최근자료가있음에도과거의자료를인용하여현실을오인하게하는광고 객관적인기준없이다른보험회사의보험상품또는경영상태등과비교하거나자사에 유리한내용만을비교하는행위및특정회사명을지칭하여비교하는행위 건전한거래질서를해치거나거래의신의성실에위배되는광고또는기타보험 가입자의보험가입판단에오해를유발할수있는광고 회사가판매광고시보험계약체결시부터최초 년간납입되는보험료의 분의 과 만원중적은금액에서정한금액을초과한경품을제공하거나제공하기로약속하는행위

183 외국보험회사의광고집행 외국보험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 제 조에따라온라인을통해보험상품을 광고할수있음 광고를집행하기위해서는광고하고자하는외국보험회사의상호및그본점 소재지 광고하고자하는내용등을금융감독원장에게미리신고하여야함 보험업감독규정제 조제 항 광고를집행할시에는당해외국보험회사와체결된보험계약에대하여는 대한민국 보험업법에의하여계약자보호제도가적용되지아니한다는뜻의 문언을한국어로표시하여야함 보험업감독규정 제 조제 항 외국보험회사는다음과같은내용의광고를집행할수없음 보험업감독규정제 조제 항 보험계약에관한허위의사실또는보험계약자를기만하거나오인시킬우려가있는사항 장래의이익배당또는잉여금분배의예상에관한사항 보험계약의일부에대하여다른보험회사와비교한사항 자율심의사례 과장광고사례 손해보험협회과장광고신고사례 손해보험의손해보험광고 카탈로그 를집행함에있어만기시환급률이변동 가능함에도불구하고 를환급해주는것처럼광고한행위 환급률이변동가능함을 표기하지않음 에대하여 백만원의제재금부과 불허용문구사용사례 손해보험협회과장광고신고사례 화재의손해보험광고 홈쇼핑 를집행함에있어 아낌없이다주는병원비보험 및 합리적인보험료 남녀 세 급 만원대 남녀 세 급 만원대 라고표현하는 등불허용문구를사용함에따라 백만원의제재금부과 기만적인광고행위에해당되는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결제 호 손해보험의자동차보험상품을광고함에있어객관적으로명백히인정된근거가 없이사실과다르게또는과장하여 제일먼저 가장빠르게 가장많은 등배타성을 띤절대적표현을사용한행위에대하여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는부당한 광고에해당되는것으로시정명령조치

184 손해보험광고심의의성격은어떠한가요 손해보험광고의심의는보험업법 손해보험협회 는손해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 제 조의 제 항에의거한자율심의입니다 및손해보험광고선전에관한운영세칙을근거로손해보험의자율사전사후심의를시행하고있습니다 손해보험광고를집행하려고합니다 어떠한법률및규정을참조해야하나요 손해보험과관련된법률및규정은다양하지만광고집행과관련한참조규정은다음과같습니다 금융위원회의보험업감독규정 공정거래위원회의보험상품표시 광고에관한심사지침 손해보험협회의손해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및동운영세칙 이와더불어손해보험협회의 광고심의위원회 로문의하시면보다자세한사항을알수있습니다

185 광고주 광고주자격요건 손해보험업을영위하고자하는자는일정한요건을갖춘후금융위원회의허가를 받아야함 보험업법 제 조 제 조 허가를받지않고영업을할경우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처벌을받을수있음 보험업법제 조제 호 온라인광고집행관련심의기관및규정 보험업법제 조의 제 항에근거하여 손해보험협회 는손해보험광고의 심의를시행할수있음 심의사항 자율사전사후심의 심의기관 손해보험협회 심의기준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 손해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 손해보험광고선전에관한운영세칙 손해보험협회 의손해보험광고심의는자율심의로서 손해보험협회 에서제정한 손해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및동운영세칙을근거로심의를시행하고있음 손해보험협회 로부터사전심의받은광고물을집행할때에는심의를필하였다는심의필을표시하여야함 다만 라디오등심의필표시가불가한광고의경우에는생략할수있음 손해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제 조

186 선거광고 개요 구분내용비고 광고가능여부 온라인광고집행가능 인터넷언론사의홈페이지에선거운동광고가능 제 조의 제 항 광고심의여부사전신고제도폐지 공직선거법개정 관련규정 공직선거법및시행령 공직선거관리규칙 인터넷선거보도심의기준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관기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187 선거광고의정의 가 의의 인터넷을이용한 선거광고 란인터넷언론사를통해시행하는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및지방자치단체의장의선거운동에관한광고를 의미함 공직선거법 제 조및제 조의 제 항 선거운동 당선되거나되게하거나되지못하게하기위한행위 공직선거법 나 광고의주체 제 조제 항 광고의주체는해당선거의후보자이며 대통령선거의정당추천후보자와비례 대표국회의원선거및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있어서는후보자를추천한 정당도해당됨 공직선거법 다 광고의매체 제 조의 제 항 온라인선거광고는공직선거법에따라 인터넷언론사 를통해시행하는경우에만 인정받을수있음 위반시 년이하의징역또는 백만원이상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공직선거법제 조제 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유권해석 검색광고 키워드광고 의인터넷광고해당여부 인터넷검색광고 키워드광고 는공직선거법제 조의 에따른인터넷광고에해당됨 지방자치단체의 네이버해피빈스폰서쉽 상품구매등이공직선거법에위배되는지여부 지방자치단체의 네이버해피빈스폰서쉽 상품구매등은위법성이없음 인터넷언론사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 조제 호에따른인터넷신문 사업자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등에관한보도논평여론및정보등을 전파할목적으로취재편집집필한기사를인터넷을통하여보도제공하거나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경영관리하는자 이와유사한언론의기능을행하는인터넷 홈페이지를경영관리하는자 공직선거법 제 조의 제 항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상 인터넷신문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이이에해당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유권해석

188 선거기간중인터넷동영상포털사이트에 인터넷언론사 와동일내용의후보자 동영상광고를할수있는지여부 인터넷동영상포털사이트는 인터넷언론사 에해당되지않으므로후보자의인터넷광고를할수없음 일반일간신문 지방일간지 에서운영하는홈페이지가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상 등록되지아니하였을경우 인터넷언론사 에해당되는지여부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상등록이되어있지아니하였다할지라도일반일간신문 지방일간지 에서운영하는홈페이지라면 인터넷언론사 로볼수있음 디지털조선일보 조인스닷컴 연합뉴스 인터넷한겨레및포털의미디어 뉴스 분야가 인터넷광고가가능한인터넷언론사에해당되는지여부 공직선거법제 조의 인터넷광고 의규정에따라인터넷광고를할수있는인터넷언론사의인터넷홈페이지에해당 온라인광고가이드 가 온라인광고집행시법률적확인사항 자율적광고집행 선거광고는별도의심의단체가구성되어있지않음 법률상금지되는광고 일반적주의사항 인터넷을이용한 선거광고 는현행법령및규정에위배되어서는안됨 심의대상인온라인선거광고는대가를지급한광고에한함 광고의소재문구의사실과관련된사항에대해서는표시광고의공정화에 관한법률 및인터넷광고심의규정에따라광고의주체 후보자 정당등 에게 실증책임이있음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 선거광고를집행하고자하는자는인터넷언론사에광고소재의사실을입증할수있는근거자료등을제출할수있음 인터넷을이용한사전선거운동허용 선고 헌마 공직선거법제 조제 항등위헌확인

189 허위사실공표 비방및유포등금지 당선되거나되게할목적으로후보자에게유리하도록후보자 후보자의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이나형제자매의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등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또는특정단체로부터의지지여부등에관하여허위의사실을 공표하거나공표하게하거나허위의사실을게재한선전문서를배포할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아니됨 위반시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공직선거법 제 조제 항 당선되지못하게할목적으로후보자에게불리하도록후보자 그의배우자또는 직계존 비속이나형제자매에관하여허위의사실을공표하거나공표하게하거나 허위의사실을게재한선전문서를배포할목적으로소지하여서는아니됨 위반시 년이하의징역또는 만원이상 천만원이하의벌금 공직선거법 제 조제 항 당선되거나되게하거나못하게할목적으로공연히사실을적시하여후보자 그의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이나형제자매를비방하여서는안됨 위반시 년이하의징역또는 백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공직선거법 제 조 인터넷을이용한선거광고집행시진실에반하는성명명칭또는신분의 표시를하여서는아니됨 위반시 년이하의징역또는 백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공직선거법 제 조 누구든지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후보자 후보자가되려는사람포함 그의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이나형제자매에관하여허위의사실을유포하여서는아니되며 공연히사실을적시하여이들을비방하여서는안됨 다만 진실한사실로서공공의이익에관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함 공직선거법제 조의 제 항 위반시선거관리위원회의요청이행또는 만원이하의과태료 공직선거법제 조제 항제 호 누구든지선거일전 일부터선거일까지선거에영향을미치게하기위하여 공직선거법에의하지아니하고는정당또는후보자를지지추천하거나반대하는 내용이포함되어있거나정당의명칭또는후보자의성명을나타내는광고를배포 첩부살포상영또는게시하여서는아니됨 공직선거법 위반시 년이하의징역또는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공직선거법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제 호

190 광고집행의기간 인터넷언론사를통한선거광고는후보자등록마감일의다음날부터선거일 전일까지즉 선거운동기간에한하여집행할수있음 다만 공직선거법제 조의 제 항제 항에따라예비후보자등이선거운동을 하는경우 후보자와예비후보자가인터넷홈페이지또는그게시판 대화방 등에글이나동영상등을게시하거나전자우편을전송하는방법으로선거운동을 하는경우에는선거운동기간이아닌경우에도가능함 공직선거법 제 호및제 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유권해석 제 조 국회위원의의정활동을촬영한연설동영상또는녹음파일을이용해의원실이음원과 를제작하고이를인터넷상에서배포및홍보하는것이가능한지여부 국회의원이자신의의정활동 선거구활동 일정고지 그밖에업적의홍보에필요한 사항포함 을촬영한음원이나 를자신의명의로개설한인터넷홈페이지 또는블로그에게시하거나누구든지자유롭게의견을게시할수있는인터넷 사이트의게시판 토론방등에게시하여두는것은 공직선거법 제 조제 항에따라시기에관계없이무방함 정당의공모전을위한인터넷광고집행및공모전당선자의상금지급가능여부 선거운동목적이아닌정당의공모전을위한광고는무방하며 공모전당선자의 상금지급도가능함 단 통상의시상금품의범위를벗어나과도한금품을시상하는것은아니됨 정당의당원을모집하기위해인터넷광고를집행하는것이가능한지여부 정당이선거기간이아닌때에특정정당이나공직선거의후보자 후보자가되고자 하는자를포함 를지지추천하거나반대함이없이당원을모집하기위한활동으로광고를하는것은무방함 통상적인정당활동을하기위해인터넷광고를집행하는것이가능한지여부 통상적인정당활동을위해선거와무관한인터넷광고를하는것은가능하나 선거일전 일전부터선거일까지는공직선거법미치는광고를해서는아니됨 제 조등에위반되는선거에영향을 광고집행의방법 인터넷광고 에는광고근거와광고주명을표시하여야하며 선거광고 라고표시하여야함 공직선거법제 조의 제 항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 조의

191 같은정당의추천을받은 인이상의후보자는합동으로인터넷광고를할수 있으며 이경우그비용은당해후보자간의약정에따라분담하되 그분담내역을광고계약서에명시하여야함 공직선거법제 조의 제 항 선거운동을할수있는자는선거운동기간중에전화를이용하여송 수화자간직접통화하는방식으로선거운동을할수있음 공직선거법제 조의 제 항 재외선거권자를대상으로 인터넷광고 를집행할수있음 공직선거법제 조의 제 호 재외선거권자 재외선거인명부등에올라있거나오를자격이있는자 기타사항 지방자치단체의장 소속공무원을포함 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의사업계획 추진실적그밖에지방자치단체의활동 상황을알리기위한홍보물 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그밖의 홍보물및신문방송을이용하여행하는경우를포함 을분기별로 종 회를 초과하여발행배부또는방송하여서는안되며 당해지방자치단체의장의선거의 선거일전 일부터선거일까지는홍보물을발행 배부또는방송할수없음 공직선거법제 조제 항 법령에의하여발행 배부또는방송하도록규정된홍보물을발행배부또는방송하는행위 특정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그사업과이해관계가있는자나관계주민의동의를 얻기위한행위 집단민원또는긴급한민원이발생하였을때이를해결하기위한행위 기타위각호에준하는행위로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정하는행위 위반시 년이하의징역또는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공직선거법 제 조제 항제 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유권해석 공직선거법 제 조제 항과관련하여홍보물을 발행배부또는방송 하는행위에 인터넷매체를통한정보전송이포함되는지여부 지방자치단체장 소속공무원을포함 이인터넷신문포털등인터넷매체를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사업계획추진실적그밖에지방자치단체의활동상황을홍보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 해당될것임 제 조제 항에따라발행배부횟수가제한되는홍보물에

192 지방자치단체의장은소관사무나그밖의명목여하를불문하고선거광고에 출연할수없음 공직선거법 제 조제 항 위반시 년이하의징역또는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공직선거법제 조제 항제 호바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유권해석 지방자치단체장의도로명주소사용을권장하기위해인터넷광고에출연하는것이 가능한지여부 지방자치단체의장이도로명주소의사용을권장하기위하여인터넷광고에출연하는 것은무방하나광고횟수내용등이통상적인안내목적을벗어나후보자가되고자 하는자를선전하는행위에이를때에는공직선거법위반이될것이며 선거일전 일부터선거일까지후보자가되고자하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인터넷광고에 출연하는때에는공직선거법 위반이될것임 인터넷언론사는관련법의규정에의하지아니하고는특정정당이나후보자에 대한지지나반대를유도하는의견광고를집행할수없음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제 조 선거전일 일부터선거일까지정당또는후보자의명의를나타내는저술연예 연극영화사진그밖의물품을공직선거법에규정되지아니한방법으로한 광고및후보자가출연하는광고는집행할수없음 공직선거법 인터넷선거보도심의기준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유권해석 농업인을위한라벨에있어이를보장하는지방자치단체장의사진과이름및인터넷 주소와전화번호를삽입할경우사전선거운동에해당되는지여부 선거일전 일부터공직선거의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의사진성명이게재된 라벨을농특산물에부착하여그가입후보하고자하는지역에서진열판매하는 경우에는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의광고출연행위가되어처벌을받을수있음 성명경력사진또는상징을이용하여후보자에게선거운동효과를주는광고를 게재하여서는안됨 인터넷선거보도심의기준 제 조제 항

193 나 선거온라인광고관련판례 공직선거법상의 후보자비방 의의미및위법성이조각되기위한요건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비방 이란정당한이유없이상대방을깎아내리거나헐뜯는것을의미함 한편 위조항 단서의규정에의하여위법성이조각되기위하여서는적시된사실이전체적으로보아 진실에부합하고 그내용과성질에비추어객관적으로볼때공공의이익에관한 것으로서행위자도공공의이익을위하여그사실을적시한다는동기를가지고있어야 하되 반드시공공의이익이사적이익보다우월한동기에서된것이아니더라도 양자가동시에존재하고거기에상당성이인정되어야한다는사례 공직선거법제 조제 항에서규정하는허위사실공표죄의판단요건 대법원 선고 도 판결 공직선거법 제 조제 항에서규정하는허위사실공표죄가성립하려면 우선허위의 사실을공표하여야하고 여기에서허위의사실이라함은진실에부합하지않은 사항으로서선거인으로하여금후보자에대한정확한판단을그르치게할수있을 정도로구체성을가진것이면충분하지만 단순한가치판단이나평가를내용으로 하는의견표현에불과한경우에는이에해당되지아니한다할것인바 어떤진술이 사실주장인가또는의견표현인가를구별함에있어서는선거의공정을보장한다는입법취지를염두에두고언어의통상적의미와용법 문제된말이사용된문맥 입증가능성 그표현이행하여진사회적상황등전체적정황을고려하여판단하여야 한다고본사례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의성명을나타내는광고 의의미대법원 선고 도 판결 공직선거법 제 조제 항이규정하는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의성명을나타내는 광고 라함은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의성명을나타내는모든광고행위를말하는것이아니라선거에영향을미치게하는그러한행위만을말하는것이므로선거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는일상의생활 통상의거래행위나상업광고등에서의성명의표시는포함되지아니한다고한사례

194 인터넷홈페이지에이용자제작콘텐츠 를게시한행위가공직선거법제 조제 항제 호 제 조제 항에서금지하는탈법방법에의한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행위유형에포함될수있는지여부대법원 선고 도 판결공직선거법제 조제 항은탈법행위의수단을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녹음녹화테이프기타이와유사한것 이라고표현함으로써적용대상에관하여기본적으로의사전달의성질이나기능을가진매체나수단을포괄적으로규정하고있는점 무선정보통신으로전달되는것이유형물이아니라전자정보에해당하더라도문자와기호를사용하여관념이나의사를다른사람에게전달하는문서가가지는고유의기능을그대로보유하고있는점 컴퓨터가보편적으로보급되어일상생활화된이른바정보통신시대에있어이용자제작콘텐츠 는유체물인종이문서등을대신하는기능과역할을담당하고있어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될경우선거에미치는영향이문서못지않으므로이를규제할필요성이클뿐만아니라선거의공정성을보장하려는공직선거법규정의입법취지에도부합한다고보이는점등여러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 인터넷홈페이지에 후보자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를포함한다 를지지추천하거나반대하는내용이 포함되어있거나정당의명칭또는후보자의성명을나타내는내용이포함된제작물을 게시한행위는공직선거법 해당한다고보아야한다는사례 제 조제 항제 호 제 조제 항의구성요건에 공직선거법제 조제 항등위헌확인사례 한정위헌결정 선고 헌마 공직선거법제 조제 항등위헌확인 선거일전 일부터선거일까지선거에영향을미치게하기위하여정당또는후보자를지지추천하거나반대하는내용이포함되어있거나정당의명칭또는후보자의성명을나타내는문서도화의배부게시등을금지하고처벌하는공직 선거법제 조제 항및제 조제 항제 호중제 조제 항의각 기타이와유사한것 부분에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인터넷홈페이지또는그게시판대화방 등에글이나동영상등정보를게시하거나전자우편을전송하는방법 이포함된다고해석한다면 과잉금지원칙에위배하여정치적표현의자유내지선거운동의자유를침해한다고한사례

195 광고주 광고주자격요건 광고의주체는해당선거의후보자이며 대통령선거의정당추천후보자와비례 대표국회의원선거및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있어서는후보자를추천한 정당도해당됨 공직선거법 제 조의 제 항

196 식품광고 개요 구분내용비고 광고가능여부온라인광고집행가능 광고심의여부 관련규정 벌칙관련 법령등 행정지도 소관부처 유관기관 법정사전심의 심의기관 한국식품산업협회심의근거 식품등의표시 광고에관한법률 영업미허가 년이하의징역또는 억원이하의벌금 허위과대광고 년이하의징역또는 억원이하의벌금또는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 식품위생법 시행령및시행규칙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및시행규칙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및시행규칙 식품등의표시 광고에관한법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및시행규칙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시행령및시행규칙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및시행규칙 먹는물관리법 시행령및시행규칙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 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및시행규칙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및시행규칙 특수용도식품표시및광고심의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 호 광고제한및금지대상고열량 저영양식품과고카페인함유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 호 어린이기호식품 구매부추김상품 광고제한가이드라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농축수산물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식생활소비정책과 농산물식품산업정책과 총괄소비정책과 학교급식 농식품인증 환경부토양지하수과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 수산물 한국식품산업협회

197 식품광고의정의 식품 이란의약으로섭취하는것을제외한모든음식물을의미함 식품위생법제 조제 호 식품첨가물 이란식품을제조 가공 조리또는보존하는과정에서감미 착색 표백 또는산화방지등을목적으로식품에사용되는물질을 말한다 이경우기구 용기 포장을살균 소독하는데에사용되어간접적으로식품으로옮아갈수있는물질을포함함 식품위생법제 조제 호 온라인식품광고 란식품에관한정보를온라인을통해나타내거나알리는 행위를의미함 심의대상인온라인식품광고는대가를지급한광고에한함 본가이드에서는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농수산물 축산물위생관리법상축산물 먹는물관리법상먹는샘물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상먹는해양심층수등을 식품 의범주에포괄하여정리하였음 여기서잠깐 식품및식품첨가물 에관한사항은 식품위생법 에서규정을하고있으며 건강기능 식품 은별도의법률인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의규제를받음 온라인광고가이드가 온라인광고집행시법률적확인사항 법정사전심의후광고 의약으로섭취하는것을제외한모든음식물및식품첨가물 식품위생법제 조제 호및제 호 에대하여광고하려는자는해당표시 광고에대하여심의를받아야함 식품등의표시 광고에관한법률제 조제 항 법률상금지되는광고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상광고관련규정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 조제 항 어린이기호식품중고열량저영양식품및고카페인함유식품을제조가공 수입유통판매하는자는인터넷을이용하여식품이아닌장난감이나그밖에

198 어린이의구매를부추길수있는물건을무료로제공한다는내용이담긴광고를 하여서는안됨 위반시 천만원이하의과태료처분을받음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 조제 항제 호 여기서잠깐 어린이 란학교의학생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또는아동복지법에따른 세미만에해당되는자를의미함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 조 어린이기호식품 이란주로어린이들이선호하거나자주먹는음식물로서가공식품과 조리식품을의미함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시행령제 조및별표 에따른어린이기호식품분류 가공식품 과자류중과자 캔디류 빙과류 빵류 초콜릿류 유가공품중가공유류 발효유류 아이스크림류 어육가공품중어육소시지 면류중유탕면류및국수 음료류중과채주스 과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혼합음료 즉석섭취식품중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조리식품 제과 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하여판매하는라면 떡볶이 꼬치류 어묵 튀김류 만두류 핫도그 어린이기호식품광고와관련한자세한사항은어린이기호식품 구매부추김상품 광고 제한가이드라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광고관련규정 농수산물에대해광고를하려는자는우수표시품이아닌농수산물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아닌농산물의경우에는제 조제 항에따른승인을받지아니한농산물을포함 또는 농수산가공품을우수표시품으로광고하거나우수표시품으로잘못인식할수있도록 광고하여서는안됨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 조제 항 위반시 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 119 조제 2 호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을이행하는시설을운영하는 자는생산가공시설등을해양수산부장관에게등록할수있음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 조제 항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을이행하는시설을해양수산부장관에게등록한자는그 생산가공시설등에서생산가공출하하는수산물수산물가공품이나그포장에위생관리기준에맞는다는사실또는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이행한다는사실을 표시하거나그사실을광고할수있음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 조제 항 수산물의품질규격성분잔류물질또는농수산물의생산에이용사용하는농지어장용수자재등의품위성분및유해물질등에대한검정을받으려는자는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에게신청할수있으며 검정

199 결과를통보받은자는그사실을거짓광고또는과대광고하여서는안됨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 조제 호 위반시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 조제 호 허위 과대 비방의광고의범위와적용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 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 조제 항에따라수입신고한사항또는법제 조 제 조및제 조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 조에따라허가받은사항이나 등록 신고또는보고한사항과다른내용의광고 질병의치료에효능이있다는내용의광고 의약품으로오인할우려가있는내용의광고 축산물의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표시, 영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와 그밖에해당제품의사실과다른내용의광고 축산물가공품에화학적합성품을사용한 경우로서화학적합성품의명칭이아닌그원료의명칭등을축산물가공품의광고에 사용하여해당축산물가공품에화학적합성품이사용되지아니한것으로혼동할우려가있게한경우포함 가축이먹는사료 물에첨가한성분의효능 효과나축산물을가공할때사용한원재료또는 성분의효능 효과를해당축산물의효능 효과로오인또는혼동하게할우려가있는광고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산란일 그밖에제조나유통에관한날짜를표시함에있어서 사실과다른내용의광고 제조방법에관하여연구또는발견한사실로서축산가공학 영양학 수의공중보건학 등의분야에서공인된사항외의광고 다만 제조방법에관하여연구또는발견한 사실로서축산가공학 영양학 수의공중보건학등에관한문헌을인용하여문헌의내 용을정확히표시하고연구자의성명 문헌명 발표연월일을명시하는광고는제외 각종감사장또는상장등을이용하거나 인증 보증 또는 추천 을받았다는내용을 사용하거나이와유사한내용을표현하는광고 다만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 사실을이용하는광고는제외 가 정부표창규정 에따라제품과직접관련하여상장을받은사실 나 정부조직법 제 조부터제 조까지의규정에따른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및그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 조에따른지방자치단체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법률 제 조에따른공공기관으로부터인증 보증을받은사실다 식품산업진흥법 제 조에따른전통식품품질인증등다른법에따라인증 보증을받은사실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하여고시하는절차와방법에따라축산물에대한 인증 보증의신뢰성을인정받은기관으로부터인증 보증을받은사실 외국어의사용등으로외국제품으로혼동할우려가있는광고또는외국과기술제휴한 것으로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의광고 다만 법령에따라외국상표를사용하였거나 기술제휴한것은제외

200 다른업소의제품을비방하거나비방하는것으로의심되는광고이거나제품의제조 방법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또는효과와직접관련이적은내용또는사용하지않은 성분을강조함으로써다른업소의제품을간접적으로다르게인식되게하는광고 한방 특수제법 주문쇄도 등의모호한표현으로소비자를현혹시키거나 현혹시킬우려가있는광고 미풍양속을해치거나해칠우려가있는저속한도안 사진등을사용하는광고나 미풍양속을해치거나해칠우려가있는음향을사용하는광고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과다른내용의광고또는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작성 운용하고있지아니하면서이를작성 운용하고있다는내용의광고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또는통합인증업체의인증을받지아니하였음에도인증을 받은것으로오인할우려가있는내용의광고 판매사례품또는경품제공 판매등사행심을조장하는내용의광고 다만 독점 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따라허용되는경우는제외 체험기를이용하는광고 먹는물관리법상광고관련규정 환경부장관은먹는샘물등의광고가국민건강의식을잘못이끌우려가있는경우 먹는샘물등의광고가수돗물공급사업에지장을줄우려가있는경우먹는샘물 등에관한광고를금지하거나제한할수있음 먹는물관리법 및동법시행령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위반시 년이하의징역이나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먹는물관리법제 조제 호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와그용기포장의명칭 제조방법품질등에관하여 거짓또는과대의광고를하거나의약품과혼동할우려가있는광고를하여서는 안됨 먹는물관리법 제 조제 항 위반시 년이하의징역이나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먹는물관리법제 조제 호 거짓또는과대표시광고기준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먹는샘물등및수처리제의경우 제 조 가 법률의규정에따라허가받은사항또는등록한사항이나신고한사항 수입신고한 사항과다른내용의표시광고나 제품중에함유된성분과다른내용의표시광고다 제조연월일이나유통기한을표시할때사실과다른내용의표시광고 라 최고 특수 등의표현이나 특수제법 등의모호한표현으로소비자를현혹시킬 우려가있는표시광고마 의약품으로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의표시광고바 체험사례등을이용하는광고

201 정수기의경우가 법률의규정에따라신고한사항과다른내용의표시광고 나 최고 특수 등의표현이나 특수제법 등의모호한표현으로소비자를현혹시킬 우려가있는표시광고다 유효정수량을표시할때실제정수량과다른내용의표시광고라 실제정수기능과다른기능의표시광고마 비교대상및기준을구체적으로밝히지아니하거나객관적인근거없이다른회사제품과비교하는표시광고바 다른회사제품을비방하는광고사 체험사례등을이용하는광고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상광고관련규정 해양수산부장관은먹는해양심층수의광고가국민건강의식을잘못이끌우려가있는경우 먹는해양심층수의광고가수돗물공급사업에지장을줄우려가있는경우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먹는해양심층수에대한광고를금지또는 제한할수있음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 위반시 년이하의징역이나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해양심층수의개발및 관리에관한법률 제 조제 호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 지원에관한법률상광고관련규정 인증을받지아니한제품을인증품으로광고하거나인증품으로잘못인식할수있도록광고또는인증받은내용과다르게광고하여서는안됨 친환경농어업 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 지원에관한법률 제 조제 호 위반시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 지원에관한법률제 조제 항제 호 소비자오인표현금지 식품광고를집행할때에는식품등의명칭 제조방법 성분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항에관하여 질병의예방및치료에효능효과가있거나의약품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오인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의광고 제 호 식품등을의약품으로인식할우려가있는표시또는광고 제 호 건강기능식품이아닌것을건강기능식품으로인식할우려가있는표시또는광고 제 호 거짓 과장된표시또는광고 제 호 소비자를기만하는표시또는광고 제 호 다른업체나다른업체의제품을비방하는표시또는광고 제 호 객관적인근거없이자기

202 또는자기의식품등을다른영업자나다른영업자의식품등과부당하게비교하는 표시또는광고 제 호 사행심을조장하거나음란한표현을사용하여공중도덕이나사회윤리를현저하게침해하는표시또는광고 제 조 를하여서는안됨 식품위생등의표시 광고에관한법률제 조제 항 위반시 10년이하의징역또는 1억원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병과 ( 제1호 ) 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병과 ( 제1호외 ) 할수있음 ( 식품등의 표시 광고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및제 조 농수산물또는농수산물가공품을생산가공하여출하하거나판매또는판매할목적으로보관진열하는경우에는원산지를표시하여야하며 이때원산지표시를거짓으로하거나이를혼동하게할우려가있는표시를해서는안됨 농수산 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 조및제 조제 항 위반시 7 년이하의징역이나 1 억원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병과할수있음 ( 제 14 조 ) 허위표시과대광고의범위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 조제 항 식품위생법상의허가신고내용과다른경우 식품위생법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에따라허가받거나신고 등록또는 보고한사항이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에따라수입신고한사항과다른내용의광고 제 호 예 제품명 식품의유형등을임의로변경 실제내용과광고의내용이다른경우 식품등의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식품이력추적표시 식품또는식품첨가물의영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와다른내용의표시 광고 제 호 예 제품에전혀함유되어있지않거나소량함유된것을많이함유된것으로광고하는경우 제조연월일또는유통기한을표시함에있어서사실과다른내용의광고 제 호 제조방법에관하여연구하거나발견한사실로서식품학 영양학등의분야에서공인된사항 외의광고 다만 제조방법에관하여연구하거나발견한사실에대한식품학 영양학등의 문헌을인용하여문헌의내용을정확히표시하고 연구자의성명 문헌명 발표연월일을명시하는광고는가능 제 호 예 연구문헌을이용하여문헌내용과연구자의성명등을광고할수있는것은제조 방법에국한되며 식품성분 효능등의경우에는인용불가

203 광고표현에있어서실제와다른경우 - 질병의예방또는치료에효능이있다는내용또는의약품이나건강기능식품으로오인 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의광고 ( 제2호 ) ( 예 ) 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 암등의예방및치료, 위장, 대장, 간장, 신장장애등의개선, 노화치료, 회춘, 정력증진, 간장해독, 한방비법, 혈액순환, 변비가있는사람에게, 병이걱정되는사람에게 등의표현 - 각종의감사장 상장 ( 정부표창규정에따라제품과직접관련하여수여한상장은제외 ) 또는체험기등을이용하거나 " 인증 "," 보증 " 또는 " 추천 " 을받았다는내용을사용하거나이와유사한내용을표현하는광고 ( 다만,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및그부속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 " 인증 " " 보증 " 을받았다는내용의광고는가능 )( 제6호 ) ( 예 ) 체험기등의내용이포함되어있는식품또는종교관련서적, 잡지등인쇄매체를소비자에게보여주는등의방법으로식품등을판매하는행위 - 외국어의사용등으로외국제품으로혼동할우려가있는광고또는외국과기술제휴한것으로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의광고 ( 제7호 ) ( 예 ) 외국제품이아니거나외국과기술제휴한품목이아님에도불구하고그와유사하게표현하여식별이용이하지않게하는행위, 외국산임에도국산으로혼동할우려가있게하는내용의광고 - 다른업소의제품을비방하거나비방하는것으로의심되는광고나 " 주문쇄도 " 등제품의제조방법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또는효과와직접적인관련이적은내용또는사용하지않은성분을강조함으로써다른업소의제품을간접적으로다르게인식하게하는광고 ( 제8호 ) ( 예 ) OO는한국인의장에서추출하여배양시킨유산균을사용하여외국유산균주를사용한제품과는달리발효식품문화를갖는한국인에게가장적합한제품입니다, 우리는고름우유를절대로팔지않습니다 등의표현 - 미풍양속을해치거나해칠우려가있는저속한도안ㆍ사진등을사용하는광고또는미풍양속을해치거나해칠우려가있는음향을사용하는광고 ( 제9호 ) ( 예 ) 나체, 반나체를사용한음란표현등 - 화학적합성품의경우그원료의명칭등을사용하여화학적합성품이아닌것으로혼동할우려가있는광고 ( 제10호 ) ( 예 ) L글루타민산나트륨이사용된제품임에도불구하고단순히 당밀, 전분등을발효시켜생산한제품 이라고표시 광고하는경우 - 판매사례품또는경품제공 판매등사행심을조장하는내용의표시 광고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따라허용되는경우는제외 )( 제11호 ) - 소비자가건강기능식품으로오인 혼동할수있는특정성분의기능및작용에관한표시 광고 ( 제12호 ) - 체험기를이용하는광고 ( 제13호 ) ( 예 ) 치료후기로광고를하는행위

204 허위표시과대광고로보지않는경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 조제 항 식품위생법시행령 에따른휴게음식점영업소및일반음식점영업소에서 조리 판매하는식품 위탁급식영업소에서조리 제공하는식품및제과점영업소에서제조 판매하는식품에대한광고 제 호 식품위생법시행령 에따라영업신고를하지아니한식품에대한광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에따른농업인등및 농업 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에 따른영농조합법인과 수산업법 에따른영어조합법인이국내산농 임 수산물을 주된원료로하여제조 가공한메주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에대하여 식품영양학적으로공인된사실이라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인정한광고 그밖에허위표시과대광고로보지않는범위 제 호 별표 유용성표현 신체조직과기능의일반적인증진을주목적으로하는다음의표현또는이와유사한표현 인체의건전한성장및발달과건강한활동을유지하는데도움을준다는표현 건강유지건강증진체력유지체질개선식이요법영양보급등에도움을준다는표현 식품영양학적으로공인된사실또는제품에함유된영양성분 비타민 칼슘 철 아미노산등 의기능및작용에관한다음의표현또는이와유사한표현특수용도식품으로임신수유기영양보급 병후회복시영양보급 노약자영양보급 환자에대한영양보조등에도움을준다는표현 비타민 는 작용을하여건강에도움을줄수있다는표현 칼슘은뼈와치아의형성에필요한영양소라는표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 조에따라건강기능식품의기준및규격에서정 한영양소의기능성분함량 해당제품의용도표현 제품의제조목적이나주요용도에대한다음의표현또는이와유사한표현해당제품이유아식 환자식등으로섭취하는특수용도식품이라는표현해당제품이발육기 성장기 임신수유기 갱년기등사람의영양보급을목적으로개발된제품이라는것과이와유사한표현 섭취방법섭취량에관한표현다음의표현또는이와유사한표현 해당제품의식품영양학적기준으로가장적합하다고생각되는섭취방법또는 섭취량의표현

205 다이어트관련허위 과대광고적발사례 제품명 스컵트앤클리즈 달맞이꽃 종자유 마꼬스틱 쿠키 그린티 콤플렉스 고혈압에좋은 줄풀차외 건 지스림 경희본 유기농해독 다이어트 마이다케 미와선 주요위반내용 특히허리라인과복부쪽체지방분해에좋으며우리몸의독소를제거 등의허위과대광고 젊은여성들에게도생리전증후군 흥분 우울 짜증 에탁월한효능이있으며이외에도아동들의아토피염 천식등에뛰어난효과가있으며 비만이나고혈압에도효과가뛰어난것으로알려져있다 고허위과대광고 개 초저칼로리 일 감량 일 이상감량 달 감량 일만에 감량 등효과가있다고체험사례등허위과대광고 만병통치약으로알려진녹차에는고혈압 당뇨등의성인병예방에서다이어트까지효과가있다 고허위과대광고 칡을골다공증 숙취해소와체지방감소에도움을준다는내용과줄풀차를고혈압에좋은차 박하차를비염에좋은차 등의내용으로 마치질병치료등에효과가있다고허위과대광고 지스림프로그램으로 세이 는 일섭취후 감량 등다이어트체험사례를올려효과가있다고허위과대광고 단기간에 쏘옥뺀다 일단기유기농해독으로 감량 주한방체지방분해로 감량 힘들게운동하지않아도 많이먹어도살이찌지않게지방분해효소로체지방을 제거 등 효과가있다고허위과대광고 당뇨병과비만을치료하는데탁월한효과 등효과가있다고허위과대광고 인체사진 체험기 등다이어트에효과가있다고허위과대광고 페닐코어 싸이토린 체지방제거 다이어트제품 체내에너지활성 등의광고 체지방분해다이어트캡슐 등효과가있다고허위과대광고 경희본유기농다이어트 지방집중공격 정신과욕구조절매트릭스 등의허위과대광고 체험기및체중감량도달할때까지 등으로허위과대광고 유기농수면다이어트는수면중에지방을연소시켜하룻밤에 감량 일에 감량이라는감량효과가식사제한없이얻어집니다 다시체중이증가하는경우가드물고 살이찌지않는체질로개선됩니다 국내최초식사량제한없이중년여성의허리둘레 체지방감소효과입증 일단기유기농해독프로그램 감량 주 한방체지방분해프로그램 감량 등효과가있다고허위과대광고

206 나 식품온라인광고관련판례 식품위생법상 의약품과혼동할우려가있는광고 의해석 대법원 선고 도 식품위생법상 의약품으로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의광고 의해석에있어서이 규정이식품의약리적효능에관한표시광고를전부금지하고있다고볼수는 없고 그러한내용의표시 광고라하더라도그것이식품으로서갖는효능이라는 본질적한계내에서식품에부수되거나영양섭취의결과나타나는효과임을표시광고하는것과같은경우에는허용된다고보아야하므로 어떠한표시광고가식품광고로서의한계를벗어나의약품으로혼동오인하게하는지는사회일반인의평균적인식을기준으로법적용기관이구체적으로판단하여야함 따라서피고인이판매하는홍삼제품의판매를촉진하고자하는의도에서인터넷홈페이지에 홍삼이고혈압을 치료하고 두뇌활동을촉진하고 성기능장애를개선하며 암에대한효과가있다 는 등의문구를기재한피고인의행위는의약품으로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의광고에해당되지않음 식품위생법 상 과대광고 에해당된다고본사례 대법원 선고 도 판결 식품위생법의규제대상인식품에는위법제 조제 호에의하여처음부터의약품은 제외되어있으므로 일반식품이질병의치료에효능이있는것이사실이라할지라도 그제품을식품위생법에의하여식품으로공인받았을뿐의약품으로공인받지 아니한이상 그식품을표시하거나광고함에있어의약품과혼동할우려가있는 표현을사용한다면그것은식품에관한표시나광고로서의범위를벗어나그자체로 식품의품질에관한허위표시나과대광고로서소비자의위생에위해를가할우려가 있다고할것이어서 식품으로인한위생상의위해를방지한다는관점에서식품에 관한표시와광고를규제하는식품위생법제 조 같은법시행규칙제 조제 항제 호를위반하게되는것이고 대법원 선고 도 판결참조 한편 식품의표시나식품에대한광고의내용에특정질병의치료나예방에효능 효과가있다는표현이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그표시나광고는의약품과혼동할우려가있는표시나광고에해당한다고할것이다

207 다 식품온라인광고관련행정규제및지도 특수용도식품표시및광고심의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 호 - 객관적이고과학적인근거자료에의하여표현되어야함 - 이해하기쉽고올바른문장이나용어를사용하여명확하게표현하여야함 - 법제14조의공전규정에따라안정성에관한식품의기준 규격또는원료 성분으로고시되었거나인정된내용에부합할것 - 법제10조의표시기준및제11조의식품영양표시규정에따른표시기준에적합할것 - 법제13조허위표시등의금지및같은법시행규칙제8조의허위표시, 과대광고및과대포장의범위에해당하지않을것 광고제한및금지대상고열량 저영양식품과고카페인함유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 호 - 광고제한 금지대상고카페인함유식품의범위를 식품위생법 제10조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의표시기준에따라고카페인함유로표시된식품중어린이기호식품으로확대 어린이의무분별한카페인섭취를예방하기위해텔레비전방송광고를제한하고금지할필요가있음. 텔레비전방송광고제한및금지대상에고열량 저영양식품뿐만아니라고카페인함유식품을추가 어린이비만예방및건강한식생활환경조성에기여함에그목적이있음

208 라 식품온라인광고에대한자율적권고 식품에관한온라인광고금지표현권고 인터넷광고심의규정제 조및심의세칙제 조 식품 특수영양식품을포함한다 에관한인터넷광고에는다음의표현을하여서는아니됨 제품 품목 제조방법또는성분등에관하여허가를받거나신고또는보고한사항 이외의내용에대한표현 다만 제조방법에관하여연구또는발견된사실로서 식품학 영양학등의분야에서공인된사항이거나성분등이공인된시험기관에서입증된사항과식품학 영양학등의문헌을이용하여문헌의내용을정확히표시하고 연구자의성명 문헌명 발표연월일을명시하는사항은예외로함 질병치료에효능이있다는내용또는의약품으로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의표현 식품위생법에서규정하고있는유용성등에대한허용범위를벗어나는내용 제품의원재료또는성분과다른내용의표시 광고 제조연월일또는유통기한을표시함에있어서사실과다른내용의표시 광고 제조방법에관하여연구또는발견한사실로서식품학 영양학등의분야에서공인된 사항외의표시 광고 다만 제조방법에관하여연구또는발견한사실에대한 식품학 영양학등의문헌을인용하여문헌의내용을정확히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연월일을명시하는표시 광고는그러하지아니함 각종의감사장 상장 정부표창규정에의하여제품과직접관련하여수여한상장을 제외한다 또는체험기등을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이와유사한 내용을표현하는광고 외국어의사용등으로외국제품으로혼동할우려가있는표시 광고또는외국과 기술제휴한것으로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의표시 광고 다른업소의제품을비방하거나비방하는것으로의심되는광고이거나제품의 제조방법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또는효과와직접관련이적은내용을강조함으로써 다른업소의제품을간접적으로다르게인식되게하는광고 미풍양속을해치거나해칠우려가있는저속한도안 사진등을사용하는표시 광고 또는미풍양속을해치거나해칠우려가있는음향을사용하는광고 화학적합성품의경우그원료의명칭등을사용하여화학적합성품이아닌것으로 혼동할우려가있는광고 영 유아를대상으로하는식품이모유를대체할수있다는표현 식품의영양소함량에대한내용의광고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표현 가 객관적인근거없이무가당 저당도 저지방또는저칼로리등의영양소함량을 표현하는내용 나 영양소의함량을구체적으로명기하지아니하고특정영양소의함량이일반적인 식품보다현저한차이가있다고강조하는내용

209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표현으로서소비자를기만하거나오인 혼돈시킬 우려가있는표현 가 최고 가장좋은 또는 특 등의표현 나 베스트 모스트 또는 스페셜 등의표현 다 또는 등의표현 라 특수제조법 젊음유지 미용효과 또는 천연 무공해 등의모호한표현 판매사례품또는경품판매등사행심을조장하는내용의광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의하여허용되는경우를제외한다 식품에관한인터넷광고는제품에함유된특정성분을강조하는경우당해인터넷광고 또는광고소재에연결되어하이퍼링크로뜬페이지에해당성분의함량표시를하여야함

210 식품과건강기능식품은어떻게구분을할수있나요 식품 이란의약품을제외한모든음식물을말하며 식품위생법 상의규제를 받고있습니다 반면에 건강기능식품 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의 규제를받고있으며인체에유용한기능성을가진원료나성분을사용하여 제조가공한식품을말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은인체의구조및기능에대하여 영양소를조절하거나생리학적작용등과같은보건용도에유용한효과를 얻을목적으로주로섭취를하게되며일상적인식사나단순히기호의 목적으로섭취하는 일반식품 과는차이가있어섭취목적 섭취방법등여러가지요소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할식품입니다 식품광고의과대광고범위를알고싶습니다 식품은영양섭취를주된목적으로하는음식물임에비하여 의약품은질병을 치료예방하거나사람의구조기능에약리학적영향을주기위한목적으로 사용되는것으로서식품과의약품은그개념 사용목적 규율체계등의면에서 엄격히구분되고있습니다 식품광고의경우제품에대한직접적인광고가 아니라암시적은유적표현이라하더라도과대광고의범위에해당됩니다 예를들어제조업자또는제품개발과관련한사람의이력및저서를소개하는내용 방송내용을인용하는것도과대광고의범위에해당되며해당식품자체가 아니라그제품의성분및원재료에대하여질병의치료에효능이있는것으로광고하는행위등도과대광고의범위에해당됩니다 청정 무공해 의표현을사용하여표시광고할수있나요 현재 청정 무공해 등의표현은그뜻이불분명하고모호하여 이를증명할수 있는과학적인근거가미흡하여제품이나광고에이와같은표현을사용하는 것은바람직하지않습니다 동표현과관련하여객관적인사실이충분하지못할경우허위 과대광고에해당될수있습니다

211 특정기간동안인터넷건강식품쇼핑몰에서 제품을판매하며 박스를구매 하는소비자에게는 박스 원상당 을사은품으로증정한다는내용의광고를하였을경우 사행심조장광고등허위 과대광고에해당하나요 국어사전에서사행심 이라하면우연한이익을얻고자요행을바라는마음으로정의하고있으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서는 사행 행위 란여러사람으로부터재물이나재산상의이익 이하 재물등 이라한다 을 모아우연적 방법으로득실 을결정하여재산상의이익이나손실을주는행위로정의하고있습니다 또한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 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에따라소비자현상경품류의부당한제공행위에대한기준 금액 을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사은품의금액 내용등을검토한결과 소비자가사은품을득하는것이우연적인방법이아니라식품을구매하여야받을수있다는것을알수있고 사은품금액이판매하는식품의금액을초과하지않는다면사행심을조장하는내용으로볼수없습니다 체험기내용에질병의예방및치료에효능 효과가있다는내용으로광고한경우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 조제 항제 호만위반인가요 아니면제 조제 항제 호도함께위반인것으로볼수있나요 법제 조에따른허위표시및과대광고의범위에대해서같은법시행규칙 제 조에서정하고있는질병의예방및치료에효능 효과가있다는내용을 체험기를이용하여광고한경우에는같은법시행규칙제 조제 항제 호를위반한것으로보입니다 온라인쇼핑몰의고객사용후기게시판에식품위생법 제 조제 항제 호를 위반하는내용이포함된후기를작성하였을경우 그글을작성한고객또는그후기를게시판에방치한판매자는식품위생법상행정처분대상에해당하나요 식품을구매한소비자가식품판매업체의인터넷홈페이지 사용후기게시판 에 작성한해당식품의사용후기내용이같은법시행규칙제 조제 항에 해당되는경우 이용후기를작성한고객은처분대상으로볼수없을것으로 판단되나 상기규정에저촉되는내용의이용후기를방치한해당영업자는 같은법시행규칙제 조관련 별표 개별기준에따른행정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212 천마즙 을판매하면서구매자들의구매후기를평가 시상하여자사제품을증정 하는이벤트를진행하던중 천마즙 구매자가 속쓰림 더부룩함이완화됨 변비해결 등의체험사례등을영업자가방치한경우행정처분대상에해당하나요 영업자가이용후기를자신의홈페이지의이용후기게시판에노출시키는 경우그이용후기는식품등에대한정보로서그홈페이지의이용후기 게시판을접속한소비자들에게알려질수밖에없는바 이는식품등에대한정보를인터넷을통하여나타내거나알리는행위로서광고에해당합니다 또한 영업자가자신의홈페이지에이용후기게시판을만들어소비자로 하여금자신의제품에대한정보를알릴수있는공간을마련하고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에저촉되는내용 질병의예방또는치료에효능이 있다는내용등 으로소비자의체험기를그대로나두는행위는소비자들의 이용후기게시행위를이용하여체험기를이용한광고를한것에해당된다고판단되는바 식품위생법제 조위반으로행정처분대상에해당됩니다 반찬류를질환별로온라인쇼핑몰에서판매하고자할때 여러반찬들을구성하여 항암식단 당뇨영양식단 심질환영양식단 등으로표현하여판매가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가공식품에대하여 암 당뇨 심질환 등에효과가있는것처럼광고하는것은식품위생법제 조위반에해당됩니다 일반식품 다류 액상음료 에 도안등을제품포장지에표시한경우식품위생법제 조위반행위에해당하나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는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 조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등 에따라건강기능식품의허가를받은자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준수한경우 적용업소로지정하여고시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가공식품 침출차 포장지에 건강기능 식품전문제조업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 도안 을표시한경우는건강기능식품으로오인 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의표시 광고로판단되어상기규정에저촉됩니다

213 특허등록이완료된원료를기타가공품에사용하고자합니다 이경우특허등록번호및특허명을인쇄물이나인터넷광고물에표현이가능한가요 정부표창규정에따라제품과직접관련하여받은상장 정부조직법제 조부터제 조까지의규정에따른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및그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 조에따른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 법률제 조에따른공공기관으로부터받은인증 보증 식품산업진흥법 제 조에따른전통식품품질인증 산업표준화법제 조에따른제품인증 등다른법령에따라받은인증 보증의경우식품위생법 법시행규칙제 조에서제외됩니다 이와관련하여식품위생법 제 조및같은 제 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 조에서규정하는허위표시및과대광고내용에저촉되지않는내용의특허등록을받은사실에대해서는광고가가능합니다 저는흔히당뇨에좋다고널리알려진여주 와여주환의형태로 홈쇼핑에판매하려고할때 여주 카란틴 폴리펩타이드 여주함유성분 는혈당을떨어뜨리는작용이있다 라는표현이가능한가요 생과또는환등을함께판매하면서일반가공식품의원재료에대하여알리는 행위를함에있어 혈당을떨어뜨린다 등특정기능및작용등을광고하는 것은의약품또는건강기능식품으로오인 혼동할우려가있을것으로 판단되어식품위생법 제 조위반에해당됩니다 회사에서제품을판매하는사이트가아닌홍보하기위한목적의블로그나 에흑초에대하여 간해독작용 체지방분해활성화 항체생성 치매예방 살균작용 피로물질제거 노폐물제거 등을표현하는것은가능한가요 일반식품의원재료등에대한정보를알리는행위를함에있어서 간해독작용 체지방분해활성화 항체생성 치매예방 살균작용 피로물질제거 노폐물제거 등특정효과가있는것처럼표현하거나광고 블로그등 에사용하는것은식품위생법제 조위반에해당됩니다

광고주 광고주자격요건 식품의제조판매수입의영업을하고자하는자는식품위생법이정하는바에따라허가또는신고또는등록을하여야함 식품위생법제 조및제 조 광고주는사업자등록증및관할관청에서발급하는식품의영업허가증및 수입신고필증등을통해광고주로서의자격을확인받을수있음 < 광고주의자격확인서류 > 구분제출서류발급기관 식품광고 사업자등록증 식품영업허가증또는식품수입신고필증해당식약청 여기서잠깐

214 광고주 광고주자격요건 식품의제조판매수입의영업을하고자하는자는식품위생법이정하는바에따라허가또는신고또는등록을하여야함 식품위생법제 조및제 조 광고주는사업자등록증및관할관청에서발급하는식품의영업허가증및 수입신고필증등을통해광고주로서의자격을확인받을수있음 < 광고주의자격확인서류 > 구분제출서류발급기관 식품광고 사업자등록증 식품영업허가증또는식품수입신고필증해당식약청 여기서잠깐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농수산물 축산물위생관리법상축산물 먹는물관리법 상먹는샘물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상먹는해양심층수등의판매주체는각법률에서정하는바에따라야합니다 온라인광고집행관련심의기관및규정 식품및식품첨가물에대하여광고하려는자는식품등의표시 광고에관한 법률 제 조에따라심의를받아야함 심의사항 법정사전심의 자율심의 심의기관 한국식품산업협회 심의기준 식품등의표시 광고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 식품위생법 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 특수용도식품표시광고심의기준 특수용도식품 표시및광고심의운영지침 특수용도식품표시 광고심의기준세부세칙 특수용도식품표시및광고심의기준에대한심의결과적합한경우에는아래와 같은방법으로광고할수있음 심의대상심의표시심의필도안 방송매체 인쇄매체 인터넷등 위원회의심의를거친광고물을 광고할때에는 광고심의필 문구를 삽입하여야함

215 영화및비디오물광고 개요 구분내용비고 광고가능여부온라인광고집행가능 광고심의여부 광고의청소년유해성확인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제 조 벌칙관련 청소년유해성미확인 천만원이하의과태료 청소년유해성확인광고집행시 천만원이하의과태료 관련규정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및시행규칙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영상콘텐츠산업과 유관기관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본가이드에서는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을영화비디오물법으로줄임 본가이드에서의 청소년 이란 세미만의자 초중등교육법고등학교에재학중인학생을포함 를의미함 영화비디오물법제 조제 호 제 조의규정에따른

216 영화및비디오물광고의정의 영화 란연속적인영상이필름또는디스크등의디지털매체에담긴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등의장소또는시설에서공중 에게관람하게할목적으로 제작한것을의미함 영화비디오물법 제 조제 호 비디오물 이란연속적인영상이테이프또는디스크등의디지털매체나장치에 담긴저작물로서기계전기전자또는통신장치에의하여재생되어볼수있거나 보고들을수있도록제작된것을의미함 영화비디오물법 제 조제 호 온라인영화및비디오물광고 란온라인을통하여영화및비디오물에관한 정보를나타내거나알리는행위를의미함 심의대상인온라인영화및비디오물광고는대가를지급한광고에한함 여기서잠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의한 게임물 과영화가수록되지않은 컴퓨터파일 은비디오물에해당되지않음 영화비디오물법 제 조제 호단서 온라인광고집행시법률적확인사항 가 청소년유해성확인후광고집행 영화또는비디오물에관한광고 영상물형태의광고포함 를집행하려는자는 사전에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청소년에대한유해성여부를확인받아야함 영화비디오물법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나 온라인광고집행상의주의사항 영화광고 영화또는비디오물에관한광고 영상물형태의광고포함 를집행하려는자는 사전에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청소년에대한유해성여부를확인받아야함 영화비디오물법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영상물등급위원회 로부터청소년유해성이있다고확인받은영화광고는집행할수없음 영화비디오물법제 조제 항 위반시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 영화비디오물법 제 조제 항제 호

217 그러나 정보통신망 을이용한광고가청소년유해성이있다고확인을받은 경우에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명시되어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광고금지 규정을따라야함 영화비디오물법제 조제 항및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 조의 영상물등급위원회 로부터청소년유해성이있다고확인을받은광고라할지라도 별도로 청소년유해매체물 로지정되기전까지는특별한제재를받지못함 따라서 한국온라인광고협회에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 로부터청소년유해성이 있다고확인받은영화광고에대해서청소년접근제한조치를권고하고있음 비디오물광고 영화또는비디오물에관한광고 영상물형태의광고포함 를집행하려는자는 사전에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청소년에대한유해성여부를확인받아야함 영화비디오물법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영상물등급위원회 로부터청소년유해성이있다고확인받은비디오물광고는 제한적으로집행이가능함 청소년을대상으로광고를집행할수없으며일반대중에게광고할때에는 반드시청소년의접근을제한할수있는조치를취해야함 위반시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 조의 제 조제 호 단 아래의사항에해당되는비디오물의광고는집행할수없음 광고 선전물의청소년유해성확인기준제 조 가 반국가적인행동을묘사하거나역사적사실을왜곡함으로써국가의정체성을현저히 손상시킬우려가있는광고 나 존비속에대한폭행살인등가족윤리의훼손등으로미풍양속을해칠우려가있는광고 다 범죄폭력음란등을지나치게묘사하여범죄심리또는모방심리를부추기는 등사회질서를문란하게할우려가있는광고 라 객관적인사실에근거하지아니하고우방국가를의도적으로적대시하는등 국제적외교관계및국익을해칠우려가있는광고 등급분류를받은비디오물의내용또는등급과다른내용이나등급을표시하여 광고를해서는안됨 영화비디오물법 제 조제 항

218 영화비디오물광고청소년유해성확인기준 영상물등급위원회 에서는영화비디오물광고에있어서다음과같은기준으로 청소년유해성 을판단하고있음 구분 선정성 세부기준 성행위와관련하여그방법 표정 교성표현 배설물등을지나치게묘사한것 남녀의둔부항문성기음부음모또는가슴을자세하게선정적으로 묘사하거나신체또는성기구등을이용한자위행위를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묘사한것 수간을묘사하거나혼음 근친상간 가학피학성음란증등변태성행위 강간 매매춘행위 기타사회통념상허용되지아니한성관계를조장하는것 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성행위를조장하거나여성을매매춘또는성적 대상으로만표현하는등성윤리를왜곡시키는것 폭력성 사지절단등신체손괴장면이나사체유기등을구체적으로묘사한것 존비속에대한상해 폭행 살인등전통적인가족윤리를훼손할우려가있는것 잔인한살인 폭행 고문등의장면을자극적으로묘사하거나조장하는것 성폭력 자살 자학행위기타육체적정신적인학대를미화하거나조장하는것 폭력행위를흥미위주로희화화 미화하거나범죄방법을상세히묘사하여 범죄를조장하는것 반사회성 도박과사행심조장등건전한생활태도를저해할우려가있는것 역사적사실을왜곡하거나국가와사회존립의기본체제와국가간외교 관계를훼손할우려가있는것 합리적이유없이성별 종교 장애 연령 사회적신분 인종 직업 지역 등을악의적으로차별하거나이에대한편견을조장하는것 청소년유해약물등의효능및제조방법등을구체적으로표현하여그 복용및제조를조장하는것 청소년유해업소에의청소년고용과청소년출입을조장하는것 광고선전물의청소년유해성확인기준제 조 제 조

219 영상물의등급은어떻게확인할수있나요 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 에들어가시면영상물의 등급관련정보를확인할수있습니다 제한상영가 내지 제한관람가 등급을받은영화 비디오물의광고는집행이불가능한가요 제한상영가 등급을받은영화는제한상영관안에서만광고를할수있고 제한관람가 등급을받은비디오물은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안에서만 광고를할수있습니다 이경우 제한상영관이나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밖에서광고가보이게해서는안됩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인 영화 서비스 의광고도 영상물등급위원회 의청소년유해성확인대상인가요 영화 서비스 의광고도 영상물등급위원회 의청소년유해성확인대상입니다 영화및비디오물과관련한온라인배너광고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의청소년유해성확인대상에해당되나요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의개정에따라 온라인배너광고도 영상물등급위원회 의청소년유해성확인대상에포함됩니다 영화광고물에주인공의흡연장면이삽입되었습니다 집행이가능한가요 영화광고물에있어서등장인물이불이붙은담배를물고있는장면 흡연 은 청소년유해약물이광고의소재로사용된 청소년에게유해한광고표현 에 해당되므로광고집행시이를수정하거나청소년접근제한조치를실시해야합니다

220 광고주 영화의상영등급분류 영화의제작수입배급상영을영위하는영화업자는제작또는수입한영화 예고편및광고영화포함 에대하여상영전까지 영상물등급위원회 로부터상영등급을분류받아야함 영화비디오물법제 조제 항 예고편광고영화등은모든연령에해당하는자가관람할수있는경우 전체관람가 에한하여상영등급을받을수있음 영화비디오물법제 조제 항단서 온라인광고집행관련심의기관및규정 영화 광고를집행하기위해서는사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 로부터청소년에 대한유해성여부를확인받아야함 단 제한상영가 등급을받은영화는원칙적으로 제한상영관이외의장소에서광고가금지되기때문에유해성여부를확인받지 않아도됨 심의사항 청소년유해성확인 심의기관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기준 영화비디오물법 광고선전물의청소년유해성확인기준 청소년유해성을확인받지않고광고한경우에는 천만원이하의과태료처분을받음 영화비디오물법제 조제 항 제 조제 항제 호 비디오물 에관한광고를하기위해서는사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 로부터 청소년에대한유해성여부를확인받아야함 청소년유해성을확인받지않고광고한경우에는 천만원이하의과태료처분을받음 영화비디오물법제 조제 항 제 조제 항제 호

221 의료 병원광고 개요 구분내용비고 광고가능여부온라인광고집행가능 광고심의여부 자율사전심의 심의기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심의근거 의료법제 조제 항 벌칙관련 무면허의료행위 년이하의징역이나 천만원이하의벌금 허위과대광고 년이하의징역또는 백만원이하의벌금 관련규정 법령등 자율규약 의료법 시행령및시행규칙 의료광고심의기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소관부처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유관기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의심의와관련된자세한사항은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작성한의료광고심의기준 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222 의료병원광고의정의 의료인 이란의료법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의면허를받은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및간호사를의미함 의료법제 조제 항 의료기관 이란의료인이공중 또는특정다수인을위하여의료조산의업을하는곳을의미함 의료법제 조제 항 온라인의료병원광고 란의료인또는의료기관에관한정보를온라인을 통해나타내거나알리는행위를의미함 심의대상인온라인의료병원광고는대가를지급한광고에한함 여기서잠깐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법인이아닌자가의료병원광고를할경우에는 년이하의징역이나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됨 의료법제 조제 항및제 조 온라인광고가이드 가 온라인광고집행시법률적확인사항 자율사전심의후광고 의료병원광고를하고자하는자는광고의내용과방법등에관하여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심의를받아야함 의료법 제 조제 항 다만 동법시행령제 조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제 호에따른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중전년도말기준직전 개월간일일평균이용자수가 만명이상인자가운영하는인터넷매체로 규정하고있음 의료병원광고의심의에관한업무는현재각각전국적조직을두는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조산사회및간호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등 에서위탁을받아시행하고있음 의료법제 조제 항

223 법률상금지되는광고 의료병원광고를하고자하는자는광고의내용과방법등에관하여미리보건 복지부장관의심의를받아야함 의료법 제 조제 항 의료병원광고의심의에관한업무는현재각의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등 에서위탁을받아시행하고있음 내용 신의료기술평가 를받지않은 신의료기술 에관한내용의광고 의료법제 조에따른 신의료기술평가 를받지아니한신의료기술에관하여광고할수없음 치료효과를보장하는등소비자를현혹할우려가있는내용의광고 특정의료기관의료인의기능또는진료방법이질병치료에반드시효과가있다고표현하거나환자의치료경험담이나 개월이하의임상경력을광고할수없음 다른의료기관의료인의기능또는진료방법과비교하는내용의광고 특정의료기관 의료인의기능또는진료방법이다른의료기관이나의료인의것과비교하여우수하거나효과가있다는내용으로광고할수없음 다른의료법인의료기관또는의료인을비방하는내용의광고 다른의료법인의료기관또는의료인을비방할목적으로해당의료기관의료인의기능또는진료방법에관하여불리한사실을광고할수없음 수술장면등직접적인시술행위를노출하는내용의광고 의료인이환자를수술하는장면이나환자의환부 등을촬영한동영상사진으로서일반인에게혐오감을일으키는것을게재하여광고할수없음 의료인의기능 진료방법과관련하여심각한부작용등중요한정보를누락하는광고 의료행위나진료방법등을광고하면서예견할수있는환자의안전에심각한위해 를끼칠우려가있는부작용등중요정보를빠뜨리고광고할수없음 객관적으로인정되지아니하거나근거가없는내용을포함하는광고 의료기관 의료인의기능또는진료방법에관하여객관적으로인정되지않은내용이나객관적인근거가없는내용은광고할수없음 신문 방송 잡지등을이용하여기사또는전문가의의견형태로표현되는광고 특정의료기관의료인의기능또는진료방법에관한기사나전문가의의견을신문인터넷신문또는정기간행물이나방송에싣거나방송하면서특정의료기관의료인의 연락처나약도등의정보도함께싣거나방송하여광고할수없음 외국인환자를유치하기위한국내광고는집행할수없음 소비자를속이거나소비자로하여금잘못알게할우려가있는방법으로제 조에따른비급여진료비용을할인하거나면제하는내용의광고 그밖에의료광고의내용이국민건강에중대한위해를발생하게하거나발 생하게할우려가있는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내용의광고 근거조문 의료법제 조제 항제 호동법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 의료법제 조제 항제 호동법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 의료법제 조제 항제 호동법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 의료법제 조제 항제 호동법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 의료법제 조제 항제 호동법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 의료법제 조제 항제 호동법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 의료법제 조제 항제 호동법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 의료법제 조제 항제 호동법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 의료법제 조제 항제 호 의료법제 조제 항제 호 의료법제 조제 항제 호

224 위반시일정한기간을정하여그시설 장비등의전부또는일부의사용을제한또는 금지하거나위반한사항을시정하도록명할수있고 의료법 제 조 의료업을 년의 범위에서정지하거나개설허가를취소하거나의료기관폐쇄를명할수있고 의료법 제 항제 호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의료법 거짓이나과장된내용의의료광고를할수없음 의료법 제 조 제 조제 항 제 조 위반시일정한기간을정하여그시설 장비등의전부또는일부의사용을제한또는 금지하거나위반한사항을시정하도록명하거나 의료법 제 조 의료업을 년의범위에서 정지하거나개설허가를취소하거나의료기관폐쇄를명할수있고 의료법 제 호 년이하의징역이나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의료법 제 저제 항제 조 국민건강보험법이나의료급여법에따른본인부담금을면제하거나할인 하는행위 금품등을제공하거나불특정다수인에게교통편의를제공하는 행위등영리를목적으로환자를의료기관이나의료인에게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및이를사주하는행위를하여서는안됨 의료법 이러한내용의광고를집행해서는안됨 제 조제 항 따라서 위반시 년이하의징역이나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의료법 제 조 여기서잠깐 보건복지부장관은의료법인의료기관또는의료인자신이운영하는인터넷홈페이지에 의료광고를하는경우에금지되는의료광고의세부적인기준을정하여고시할수있음 의료법시행령제 조제 항 나 의료병원온라인광고관련판례 의료법 제 조제 항 의료에관한광고 의개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노 판결 의료행위 란 의학적전문지식을기초로하는경험과기능으로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외과적시술을시행하여하는질병의예방또는치료행위및그밖에의료인이행하지아니하면보건위생상위해가생길우려가있는행위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대법원 선고 도 판결등참조 이며 최근의료인등이제공하는서비스가전통적인질병의예방또는치료에국한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건강의유지 촉진 회복을위한행위에까지점차확대되어 가는추세에있는바 그렇다하더라도이러한새로운서비스일체를의료인등이 시행한다는이유만으로 의료행위 에포섭할것은아니다 라고판시 의료법제 조제 항 의료에관한광고 에대해서는 의료인등에관한사항 과 의료행위에관한사항 을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 전기통신등의방법으로소비자에게

225 널리알리거나제시하는것 이라할것인데 이는제 조제 항소정의 의료광고 의 개념과동일하되 다만그주체가의료인등의자격이있는지여부에따라차이가 있다 이때 의료행위에관한사항 에서의의료행위는앞서본의료행위의개념과달리볼것은아니며 구체적으로는 의학적전문지식을기초로하는경험과기능이필요한지 여부와 의료인이행하지아니하면보건위생상위해가생길우려가있는행위 인지여부가의료행위에해당하는지를판단하는중요한기준 이라고판시 의료법 제 조제 항 의료에관한광고 의증명책임자 검사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대법원은 의료법은의료인의자격요건을엄격히규정하고 의료인이아닌자의 의료행위 를금지하는한편 의료법인 의료기관또는의료인이아닌자의 의료에 관한광고 를금지하고 그위반자에대한형사처벌을규정하고있다 의료광고에 관한이러한규제는의료지식이없는자가의학적전문지식을기초로하는경험과 기능으로진찰 검안 처방 투약또는외과적시술을시행하여하는질병의예방또는 치료행위및그밖에의료인이행하지아니하면보건위생상위해가생길우려가 있는행위에해당하는의료행위를시행하는내용의광고를함으로써발생할수 있는보건위생상의위험을사전에방지하기위한것으로이해할수있다 따라서 의료인등이아닌자가한광고가 의료에관한광고 에해당한다고하기위해서는 그광고내용이위에서본의료행위에관한것이어야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제기된범죄의구성요건을이루는사실에대한증명책임은검사에게있으므로위광고내용이의료행위에관한것이라는점도검사가증명하여야한다 고판시함 의료인이아닌피고인이일간지에 키성장맞춤운동법과그보조기구 에관한 광고를게재한사안에서 광고의내용 실제피고인이행한영업의내용등에 비추어볼때비정상인혹은질환자에대한진단 치료등을내용으로하는광고라기보다는 고유한의료의영역이라고단정하기어려운체육혹은운동생리학적관점에서운동 및자세교정을통한청소년신체성장의촉진에관한광고이므로 의료법제 조에서 금지하는 의료에관한광고 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한사례

226 치료효과를보장하는등소비자를현혹할우려가있는내용의광고 판단기준 대법원 선고 두 판결 어떠한광고가 치료효과를보장하는등소비자를현혹할우려가있는내용의 광고 에해당하는것인지를판단하는기준에대하여 표현방식과치료효과보장 등의연관성 표현방식자체가의료정보제공에서불가피한것인지여부 광고가 이루어진매체의성격과그제작 배포의경위 광고의표현방식이의료서비스 소비자의판단에미치는영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보통의주의력을가진 의료서비스소비자가당해광고를받아들이는전체적 궁극적인상을기준으로객관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고판시함 자신의의료기관인터넷홈페이지에임플란트시술과관련하여 레이저를이용하여 치아나잇몸을절삭 절개하여통증과출혈이거의없습니다 라는내용의광고를한 치과의사에대하여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위광고가의료법제 조제 항제 호에 해당한다는이유로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한사안에서 위광고가곧바로 치료효과를보장하는등소비자를현혹할우려가있는내용의광고 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고판단한사례 의료광고의금지기준중 환자의치료경험담 으로서금지되는경우 대법원 선고 도 판결 의사인피고인이자신이운영하는병원에서 제왕절개후자연분만 이하 브이백 이라한다 시술을받은환자들이병원홈페이지에 그성공소감을게시하면분만비를할인해주는방법으로의료광고를하였다고하여 의료법위반으로기소된사안에서 의료법령상 질병 이나 치료 에관하여정의를내리고있는법조문이없어구체적사안에따라사회통념에의하여정할수밖에없는데 치료 라는표현이좁은의미의질병에대한의료행위만을의미하는용어로사용되고 있다고보기어려운점 일반적으로출산을앞둔산모의상태를질병으로분류하기 어렵다고하더라도미용성형이나모발이식수술등을받는사람과달리산모는일반적인 상태에서벗어난비정상적인건강상태에있다고할수있고 특히제왕절개경험이 있는산모가자연분만을시도하는경우에는그렇지않은경우에비하여산모나 태아의생명 신체에위험을초래할가능성이높아전문의료인에의한특별한관리와 검사 시술이요구되는점등을고려하면그러한상태에있는산모의출산을돕는 브이백시술은치료에해당하고 그경험담은의료법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에서 금지하는 환자의치료경험담 으로서시술이갖는위험성과경험담의구체적내용에 비추어볼때 소비자를현혹하거나국민건강에중대한위해를발생하게할우려가 있는의료광고에해당한다고판단한사례

227 의료광고행위가구의료법제 조제 항에서금지하는환자의 유인 소개 알선 또는그 사주 에해당하지않는경우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대법원은 의료광고행위는그것이구의료법제 조제 항본문에서명문으로 금지하는개별적행위유형에준하는것으로평가될수있거나또는의료시장의 질서를현저하게해치는것인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구의료법제 조제 항에서 정하는환자의 유인 에해당하지아니하고 그러한광고행위가의료인의직원또는의료인의부탁을받은제 자를통하여행하여졌다고하더라도이를환자의 소개 알선 또는그 사주 에해당하지아니한다고봄이상당하다 고판시함 안과의사인피고인 이피고인 주식회사의대표이사피고인 과공모하여 특정 인터넷카페회원들에게안과수술비지원등의이벤트광고내용을이메일로발송하였다고 하여구의료법위반으로기소된사안에서 피고인들의의료광고행위가환자의 유인 에 해당하지아니하고 위광고행위가피고인 회사등을통하여이루어졌더라도환자의 소개 알선 또는그 사주 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고판단한사례 의료광고행위가구의료법제 조제 항에서금지하는환자의 유인 소개 알선 또는그 사주 에해당하지않는경우 대법원 선고 도 판결 의사인피고인 과피고인 주식회사의대표이사피고인 이공모하여 피고인 회사가운영하는인터넷사이트의 만명회원들에게안과수술에관한이벤트 광고를이메일로발송하여이에응모한일부신청자들로하여금광고내용대로수술 등을받도록한경우 피고인 이피고인 회사를통하여이메일을발송한행위는 불특정다수인을상대로한의료광고에해당하므로특별한사정이없는한구의료법 제 조제 항에서정한환자의 유인 이라고볼수없고 광고등행위가피고인 의부탁을받은피고인 회사등을통하여이루어졌더라도환자의 소개 알선 또는그 사주 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고판단한사례 구 의료법 상의 허위 과대광고 의의미대법원 선고 도 판결구의료법 법률제 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 조제 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또는의료급여법의규정에의한본인부담금을면제또는할인하는행위 금품등을제공하거나불특정다수인에게교통편의를제공하는행위등영리를목적으로환자를의료기관또는의료인에게소개알선유인하는행위

228 및이를사주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고규정하고있음 본인부담금 이란그문언에비추어볼때국민건강보험법에의한가입자및 피부양자와 의료급여법에의한수급자가급여비용의일부를부담하는경우그 일부부담부분을의미하는것으로해석하여야하고 국민건강보험법및의료 급여법에의한급여대상이아닌진료에대한진료비로서의료인이스스로그 금액을자유롭게정하고환자본인이이를전액부담하도록되어있는진료비까지 본인부담금 에해당된다고해석할수없음 따라서피고인이자신이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여드름약물스케일링시술시 를할인 한다는내용의광고를한사안에 대해서여드름약물스케일링시술은국민건강보험법 또는의료급여법에의한 급여대상진료가아니므로본인부담금을할인하는행위에해당한다고볼수 없다고본사례 구의료법상의 허위과대광고 의의미 대법원 선고 도 판결구의료법 법률제 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 조제 항은 의료법인의료기관또는의료인은의료업무또는의료인의경력에관하여허위또는과대한광고를하지못한다 고규정하고있음 여기서 허위또는과대한광고 라함은진실이아니거나실제보다지나치게부풀려진내용을담고있어의료지식이부족한일반인으로하여금오인혼동하게할염려가있는광고를의미함 따라서한의원의인터넷홈페이지에 국내최초 국내최상품 대표적 등의문구를사용한광고를게재한사안에서 구의료법제 조제 항에서금지하는과대광고에해당한다고한사례 의료광고가의료법상의 허위또는과대광고 로서금지되는경우 대법원 선고 도 판결 이사건약침광고는피고인이실제로자신운영의 한의원에내원하는환자들을 상대로약침요법을사용하여치료한사실이있으므로위약침광고문구는사실의 적시에불과하고 그것이사실이아니라거나내용이부풀려진것이라고보기어려워원심의위와같은판단에과대광고에대한법리오해의위법이있다고는할수없다 그러나한편 이사건고름광고와관련하여서는현대의학의기준에서보면 암환자가 아닌일반인의경우에도일정신체부위에집중적으로주사와쑥뜸을반복함으로써 당해부위에화상을입혀상처를나게하고그곳에고약을바르면고름이나오는 것은당연한현상이고 이러한증상이피고인의시술로인하여그치료효과로서 나타나는특별한현상이라고보기는어렵다 그럼에도불구하고원심은검사가 제출한증거로는이사건고름광고가실제와달리과장하여표현한것이라인정

229 하기에부족하다는이유로무죄로판단하였는바 이러한원심의판단에는과대광고에관한법리를오해한위법이있다고판단함의료광고가객관적인사실에기인한것으로서의료소비자에게해당의료인의의료기술이나진료방법을과장없이알려주는것이라면 이는소비자의합리적선택에도움을주고 의료인들사이에공정한경쟁을촉진시켜공익을증진시킬수 있으므로허용되어야할것이지만 의료행위가사람의생명 신체에직접적이고중대한 영향을미치는것임에비추어객관적사실이아니거나근거가없는 또는현대의학상안전성및유효성이과학적으로검증되지않은내용을기재하여의료서비스소비자에게막연하거나헛된의학적기대를갖게하는광고는허위또는과대광고로서금지되어야한다고한사례 의료광고의범위와치료의의미대구지방법원 선고 2012노4121 판결 의료인은환자의치료경험담을광고하는의료광고를하지못한다. 피고인이운영하는병원의홈페이지에 VBAC(Vaginal Birth after Cesarean, 제왕절개후자연분만 )' 에대한경험담을게시한사실은있으나, 1 VBAC은자연분만을유도하는것이어서 질병의치료 를의미하는 치료행위 에해당하지않고 2 그행위의대상이 산모 이지 환자 가아니며 3 병원홈페이지는광고매체가아니고광고비용을지출한사실도없어 광고 에해당하지도않는다. 따라서피고인의행위는의료법제56조제2항의금지된의료광고에해당하지않는다고한사례 다 의료병원온라인광고관련행정규제및지도 인터넷상의전문병원광고관련해석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공문 전문병원비지정의료기관의인터넷상 전문 명칭을활용한광고와관련하여아래와 같이협조사항을안내함 가이드라인은 전문병원 또는 전문 키워드로검색시결과값에 전문병원 전문 명칭이노출되지는않지만비지정의료기관의명칭및소개등이나타나는광고를 금지하고있음 이경우비지정기관이키워드검색값으로질환명 시술명 진료과목명 신체부위명과 전문 전문병원 을결합한형태의검색값을사용하여광고하는것도당연히 금지되는것으로함

230 전문병원광고관련가이드라인 복지부지정전문병원이아닌의료기관의 전문병원 명칭사용광고제한 키워드광고 배너광고 디스플레이광고등인터넷포털광고전체 키워드검색광고에서 전문병원 전문 특화 첨단 또는특정질환명 신체부위 시술명 척추 관절 코골이 라식등 등으로검색시결과값으로비지정의료기관의 전문병원 용어가노출되는광고금지 전문병원 또는 전문 키워드로검색시결과값에 전문병원 전문 명칭이 노출되지는않지만비지정의료기관의명칭및소개등이노출되는광고금지 전문 용어를사용한광고제한 의료기관명칭 고유명칭 종별명칭 과함께 전문 용어를사용한광고는소비자에게 복지부지정전문병원으로오인하게만드는것으로사용을금지함 예시 관절전문 병원 보건복지부지정관절전문병원 병원 의료기관명칭과함께쓰지않는경우에도 전문 특화 첨단 등의유사용어 사용은객관적으로근거가없거나그입증이어려우며 소비자에게오인 혼돈케 할우려가있어사용자제 의료광고사전심의기준에도 전문 특화 등의경우객관적으로인정되지않거나 근거가없는내용으로보아사용을제한 보건복지부지정전문병원의경우지정받은분야등을명확히표기 예시 지정분야가관절질환인경우 관절 척추전문병원 관절전문병원 네트워크병원중보건복지부지정전문병원의경우지정받은기관의지점명또는 소재지등을병기 네트워크를구성하는모든의료기관이전문병원으로지정된것으로오인하지 않도록광고 노인복지법종전규정에따라허가된노인전문병원의경우 전문병원 명칭사용가능 노인전문병원 은 노인복지법 의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제외되고 의료법 의 요양병원에포함 노인복지법개정 됨에따라 법개정이후설립된요양병원은사용불가 시행

231 인터넷신문에의료광고를집행하고자할때에는사전심의를받아야하나요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제 조에따른인터넷신문은자율사전심의 대상입니다 의료법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 따라서인터넷신문에의료 광고를하기위해서보건복지부장관또는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심의업무를위탁받은해당의료인단체의사전심의를받을수있습니다 온라인을이용한의료광고집행시에구체적인금지기준과사례를알고싶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온라인을이용한의료광고는 의료법 의적용을받습니다 따라서의료법 의료법시행령 등의관계법령과 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 에서 작성한의료광고심의기준을참고하시면보다구체적인금지기준과사례를확인하실수있습니다 온라인매체를통한네트워크의료기관광고를집행하고자할때네트워크의료기관의브랜드를광고주로표시할수있나요 의료법제 조제 항에서는 의료법인의료기관또는의료인이아닌자는 의료에관한광고를하지못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네트워크의료기관은 동일한브랜드를공유하는의료기관의연합체에불과할뿐의료법 제 조 제 항에따른 의료법인의료기관 에는해당되지않기때문에네트워크의료 기관에소속된의료기관중하나이상을특정하여해당의료기관이의료광고의주체가되어야할것입니다 의료광고집행시시술전후비교사진을광고소재로활용할수있나요 의료법제 조제 항제 호및의료법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에서는 의료인이환자를수술하는장면이나 환자의환부 등을촬영한동영상 사진으로서일반인에게혐오감을일으키는것을게재하여광고하는것 을 금지하고있습니다 이에따르면시술전후비교사진을광고소재로사용하는 것은가능하다고할수있으나 그러한경우에도일반인에게혐오감을일으키지않는광고소재를사용하여야할것입니다

232 광고주 광고주자격요건 의료인이되고자하는자는국가시험합격등의일정한자격을갖춘후 의료법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의면허를받아야함 의료법 제 조 제 조 보건복지부장관이의료인이되고자하는자에게면허를내줄때에는그면허에관한사항을 등록대장에등록하고면허증을내주어야함 ( 의료법 제 11 조제 2 항 ) 의료법인의료기관또는의료인이아닌자는의료에관한광고를하지못함 의료법제 조제 항 광고주는의료인면허기타의료기관및의료법인을증빙할수있는서류를 통하여광고주로서의자격을확인받을수있음 온라인광고집행관련심의기관및규정 의료병원광고를하고자하는자는광고의내용과방법등에관하여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심의를받아야함 의료법 제 조제 항 의료병원광고의심의에관한업무는현재각의사협회에서위탁을받아 시행하고있음 심의사항 자율사전심의 심의기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심의기준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의료광고심의기준 의료 병원광고의광고심의는 의료법 제 57 조에규정된자율사전심의임 각의사협회에서는사전심의대상이아닌의료 병원광고물에대해서도신청인이심의받기를 원하는경우에는이를심의대상으로간주하여심의를진행하고있음

233 의료기기광고 개요 구분내용비고 광고가능여부온라인광고집행가능 광고심의여부 법정사전심의 심의기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심의근거 의료기기법제 조제 항 벌칙관련 영업미신고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 허위과장광고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 미심의광고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 관련규정 의료기기법 시행령및시행규칙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 호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정책과 유관기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에대한자세한사항은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발간한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바로알기 를참조

234 의료기기광고의정의 의료기기 란사람이나동물에게단독또는조합하여사용되는기구기계장치재료또는이와유사한제품으로서다음에해당하는제품을의미함 의료기기법제 조 가 질병을진단 치료 경감 처치또는예방할목적으로사용되는제품나 상해 또는장애를진단 치료 경감또는보정할목적으로사용되는제품다 구조또는기능을검사 대체또는변형할목적으로사용되는제품 라 임신을조절할목적으로사용되는제품 온라인의료기기광고 란의료기기에관한정보를온라인을통해나타내거나 알리는행위를의미함 심의대상인온라인의료기기광고는대가를지급한광고에한함 여기서잠깐 의료기기의예로는콘텍트렌즈 휠체어 주사기 보청기 치과용임플란트 저주파자극기 침 개인용온열기 부항기 콘돔 의료용침대 산소공급기 혈압계등이있음 의료기기의제조수입허가와관련된구체적인사항은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홈페이지 를통해조회가가능함 온라인광고가이드 가 온라인광고집행시법률적확인사항 법정사전심의후광고집행 의료기기를광고하려는자는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한심의기준 방법및절차에따라미리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심의를받아야함 의료기기법제 조 현재의료기기심의에관한업무는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위탁을받아시행하고있음

235 의료기관및의료인등을대상으로전문적으로의료기관내에서사용되는의료기기를인터넷을이용하여광고하는경우 수출용으로만허가받거나신고한의료기기의외국어광고 심의받은내용과동일한외국어광고에는별도의사전심의없이 광고집행이가능함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규정 제 조제 항제 호 제 호 제 호 의료기기의제품명 모양및구조 원재료 제조방법 사용목적 사용방법 사용시주의사항 포장단위 저장방법및사용기한 시험규격만을제공하는광고도 별도의사전심의없이광고집행이가능함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규정제 조제 항제 호 소비자오인표현금지 허위과장광고의금지 의료기기의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효능및효과또는그원리에관한거짓 또는과대광고를집행할수없음 의료기기법 제 조제 항제 호 예 무병장수 불치병난치병고질병을개선치료예방 면역 면역기능 면역력 증가증진증대 신진대사증진 성장발육촉진 의료기기의성능이나효능및효과에관하여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또는그밖의자가보증 추천 공인 지도또는인정하고있거나그러한의료 기기를사용하고있는것으로오해할염려가있는기사를사용한광고는 집행할수없음 의료기기법 제 조제 항제 호 예 의학적으로검증 의사등의제품관련인터뷰 의료기기의성능이나효능및효과를암시하는기사 사진 도안을사용하거나 그밖에암시적인방법을사용한광고는집행할수없음 의료기기법 제 조 제 항제 호 예 뉴스에서고혈압치료보조기로일제히소개 건강프로그램 뉴스등방송사실 의료기기에관하여낙태를암시하거나외설적인문서또는도안을사용한 광고는집행할수없음 의료기기법 제 조제 항제 호 위반시허가또는인증의취소 영업소의폐쇄 품목류또는품목의제조 수입 판매의금지 또는 년의범위에서그업무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명할수있고 의료기기법 제 조제 항제 호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의료기기법 제 조제 항제 호

236 금지되는광고의범위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 조제 항및별표 의료기기의명칭 제조방법 성능이나효능및효과또는그원리에관한거짓 또는과대광고 법제 조제 항또는제 조제 항에따라허가또는인증을받지않거나신고를 하지않은의료기기의명칭 제조방법 성능이나효능및효과에관한광고 의료기기의부작용을전부부정하는표현또는부당하게안전성을강조하는표현의광고 허가또는인증을받거나신고한의료기기의효능및효과등과관련하여의학적 임상결과 임상시험성적서 관련논문또는학술자료를거짓으로인용하거나특허 인증을받은것처럼거짓으로표시한광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또는그밖의자가의료기기의성능이나효능및 효과를보증한것으로오해할염려가있는기사를사용한광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또는그밖의자가의료기기를 지정 공인 추천 지도또는사용하고있다는내용등의광고 다만 국가 지방 자치단체 그밖에공공단체가국민보건의목적으로지정하여사용하고있는내용의광고의경우에는그렇지않다 외국제품을국내제품으로또는국내제품을외국제품으로오인하게할우려가있는광고 사용자의감사장또는체험담을이용하거나구입 주문이쇄도한다거나그밖에 이와유사한표현을사용한광고 효능 효과를광고할때에 이를확실히보증한다 라는내용등의광고또는 최고 최상 등의절대적표현을사용한광고 의료기기를의료기기가아닌것으로오인하게할우려가있는광고 특정의료기관의명칭과진료과목및연락처등을적시하여의료기관등이 추천하고있는것처럼암시하는광고 의료기기의성능이나효능및효과를암시하는기사 사진 도안또는그밖의 암시적방법을이용한광고 효능이나성능을광고할때에사용전후의비교등으로그사용결과를표시 또는암시하는광고 사실유무와관계없이다른제품을비방하거나비방하는것으로의심되는광고 의료기기에관하여낙태를암시하거나외설적인문서나도안을사용한광고 의료기기의효능 효과또는사용목적과관련되는병의증상이나수술장면을 위협적으로표시하는광고 법제 조제 항에따라심의를받지않거나심의받은내용과다른내용의광고 법제 조제 항에따른심의의결과재심의요청을받은광고 위반시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의료기기법 제 조제 항제 호

237 나 의료기기온라인광고관련판례 의료기기가아니라고명시하고있더라도의료기기로오인할경우관련법적용사례대법원 선고 도 판결광고에서그제품을의약품이아니라식품이라고명시하고있다할지라도그표시나광고의내용에의학적효능효과가있는것으로오인될우려가있는표현이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그제품이질병의치료에효능이있는것처럼광고한것이라고보지아니할수없어역시과대광고에해당한다고한사례 의료기기법상과대광고에해당한다고한사례 대법원 선고 도 판결 이사건의료기기는 근육통완화 를사용목적으로하는 등급의료기기인 개인용 온열기 품목으로제조허가를받은사실 등급의료기기의경우에는원칙적으로 인체에삽입하는사용이허용되어있지아니함에도피고인은이사건온열기의 알루미늄봉을사람의항문쪽으로직장까지직접삽입하여전립선가까이에열을 가하는방식으로사용하도록광고한사실 또한피고인은일간신문등지에이사건 의료기기를 전립선을따뜻하고편안하게순은 사나이의자신감 은나노 전립선이좋아지면다른부분은저절로좋아집니다 라는문구로광고하고 인터넷홈페이지에전립선비대증 전립선염증 치질 변비 정력 대장등의병명을 열거하고병명별로이사건의료기기의사용전후를비교하는체험담을분류게시하여 일반인으로하여금읽을수있도록하고있는사실을인정한후 그판시와같은 사정에비추어피고인이신체일반에대한근육통완화를위한품목으로제조허가를 받은이사건의료기기를마치 전립선질환 에특수한효능효과가있는것처럼 일반인에게과대광고를한사실을인정할수있다고본사례 다 의료기기온라인광고관련행정규제및지도 거짓과대광고관련행정지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관리과 기능성스타킹 과 음성증폭기 의효능을각각 부종경감 하지정맥류예방 및 노인성 소음성난청해소 등으로거짓과대광고 의료기기법제 조제 항위반 하고있어 소비자의피해가우려됨 광고매체에 기능성스타킹 과 음성증폭기 에대한거짓과대광고가게재되지 않도록협조요청

238 의료기기광고를집행하기위해서는꼭사전심의를거쳐야하나요 의료기기는의료기기법 제 조제 항에따라법정사전심의대상입니다 따라서법정사전심의를받지않고광고를집행했을때에는의료기기법 제 조제 항제 호및제 조에따라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의료기기광고집행에있어서구체적인불허용문구를알고싶습니다 어떻게확인해야하나요 의료기기광고집행에있어서의불허용문구는법령 품목에따라그내용이 매우다양합니다 주로문제되는부분은실제의기능과다른허위과장의 표현이며 다른제품을비방하거나비방이의심되는광고의경우도문제가 될수있습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 에 문의하시면보다구체적인사항을알수있습니다 더불어동협회에서 발간한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바로알기 자료를통해구체적인불허용문구사례를확인하실수있습니다 온라인매체를통해병원에서환자를대상으로사용되는전문의료기기 예 병원용인공호흡기등 광고를집행하고자할때에도사전심의를받아야하나요 의료기기에관한광고는의료기기법 제 조제 항에따라원칙적으로사전 심의를받아야합니다 그러나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규정 제 조제 항 제 호에서는 의료기관및의료인등을대상으로전문적인내용전달을위해 인터넷을이용하여광고하는경우 에는광고사전심의대상에서제외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이러한경우에는별도의사전심의없이도광고집행이가능합니다

239 광고주 의료기기의제조판매임대수리수입을업으로하려는자는의료기기법에 따라허가를받거나신고를하여야함 의료기기법 제 조 제 조내지제 조 광고주는사업자등록증및관할관청에서발급하는의료기기제조 판매및 수입신고필증등을통해광고주로서의자격을확인받을수있음 < 광고주의자격확인서류 > 구분제출서류발급기관 의료기기 광고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기제조판매허가증또는 의료기기수입업허가증 의료기기사전광고심의필 통보확인서 해당식약청 의료기기산업협회 온라인광고집행관련심의기관및규정 의료기기를광고하려는자는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정한심의기준 방법및절차에따라미리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심의를받아야함 의료기기법제 조 현재의료기기심의에관한업무는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위탁을받아 시행하고있음 심의사항 법정사전심의 심의기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심의기준 의료기기법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규정 의료기기광고심의는 의료기기법 제 25 조에규정된법정사전심의이며, 심의를거치지않고 광고를집행할경우에는 의료기기법 제 24 조제 2 항제 6 호및제 52 조에따라 3 년이하의 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처벌을받을수있음 법제 조제 항에따라심의를받아야하는광고매체또는수단규정 의료기기광고의심의를받으려는자가신청인의상호 허가를받거나신고한 의료기기의제품명 제품의사진 치수 중량 포장단위및의료기기의사용 목적과사용방법을광고하려는경우에도심의기관의심의를받지않고광고할수 있음 다만이경우에는광고집행전에미리심의기관에알려야함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규정제 조제 항 제 항

240 의약품및의약외품광고 개요 구분내용비고 광고가능여부온라인광고집행가능 광고심의여부 법정사전심의 심의기관 한국제약협회심의근거 약사법제 조의 제 항 벌칙관련 미허가영업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 허위과대광고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 미심의광고 허가취소 업무정지등 관련규정 약사법 시행령및시행규칙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한약정책과의약외품정책과바이오의약품정책과 생물학적제재등 유관기관 한국제약협회

241 의약품및의약외품광고의정의 의약품및의약외품개념 용어내용근거조문예시 가 대한민국약전 에실린물품중의약외품이아닌것 나 사람이나동물의질병을진단치료경감처치또는예방할 의약품 목적으로사용하는물품중기구기계또는장치가아닌것 다 사람이나동물의구조와기능에약리학적 영향을줄 목적으로사용하는물품중기구기계또는장치가아닌것 약사법 제 조제 호 드링크제 연고 정등 대한민국약전 약사법규정에따라의약품의제조법 성상 성능 및저장방법에대하여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친후공포한약전 가 사람이나동물의질병을치료경감 처치또는예방할 의약외품 목적으로사용되는섬유고무제품또는이와유사한것나 인체에대한작용이약하거나인체에직접작용하지아니하며 기구또는기계가아닌것과이와유사한것 다 감염병예방을위하여살균 살충및이와유사한용도로 약사법 제 조제 호 밴드 붕대 파스등 사용되는제제 온라인의약품광고 란의약품에관한정보를온라인을통해나타내거나 알리는행위를의미함 온라인의약외품광고 란의약외품에관한정보를온라인을통해나타내거나 알리는행위를의미함 심의대상인온라인의료병원광고는대가를지급한광고에한함 여기서잠깐 전문의약품이나원료의약품은원칙적으로광고를집행할수없음 의약품등의 안전에관한규칙 제 조제 항 단 다음과같은경우에는광고를집행할수있음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 조제 호부터제 호까지의감염병의 예방용의약품을광고하는경우 의약약학에관한전문가등을대상으로전문적인내용을전달하거나학술적성격을 지니고있는매체또는수단을이용하여광고하는경우

242 온라인광고가이드 가 온라인광고집행시법률적확인사항 법정사전심의후광고집행 의약품광고를하려는자는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사전심의를받아야함 약사법제 조의 제 항 현재심의에관한업무는한국제약협회에서위탁을받아시행 소비자오인표현금지 의약품및의약외품의과장광고등금지 약사법제 조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제 조제 항 별표 의약품및의약외품의명칭제조방법효능이나성능에관해서는거짓광고또는 과장광고를하지못함 의약품및의약외품은그효능이나성능에관하여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또는 그밖의자가보증한것으로오해할염려가있는기사를사용하지못함 의약품및의약외품은그효능이나성능을암시하는기사사진도안 그밖의 암시적방법을사용하여광고하지못함 의약품광고시낙태를암시하는문서나도안은사용하지못함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또는그밖의자가특정의약품및의약외품을지정공인 추천지도또는사용하고있다는내용등의광고를해서는안됨 다만 국민보건을 위하여국가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단체가특정의약품의약외품을지정하여사용하고있는사실을광고하는경우는제외 외국제품을국내제품으로또는국내제품을외국제품으로오인하게할우려가있는 광고를해서는안됨 불법적으로외국상표상호를사용하는광고나거짓으로외국과의기술제휴등을 표현하는광고를해서는안됨

243 기타법률적확인사항 의약품및의약외품은허가를받거나신고한후가아니면의약품및의약외품의 명칭제조방법효능이나성능에관하여광고하지못함 약사법 제 조제 항 의약품의제조업자가그제조한의약품을판매하려는경우에는품목별로제조판매 품목허가를받거나제조판매품목신고를하여야함 약사법 의약품제조업자외의자가임상시험계획의승인을받아임상시험을실시한의약품을 제 조제 항 제조업자에게위탁제조하여판매하려는경우에는위탁제조판매업신고를하여야 하며 품목별로품목허가를받아야함 약사법제 조제 항 의약품및의약외품을수입하려는자는품목마다허가를받거나신고를하여야함 약사법제 조제 항 위반시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 약사법 제 95 조제 1 항제 10 호 ) 의약품및의약외품광고시공통준수사항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제 조제 항 별표 의약품등이오 남용되지않도록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하는사항을표시할것 옥외광고를하는경우에는제품명 제조업소명 효능 효과만을표시할것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또는그밖의자가특정의약품등을지정 공인 추천 지도또는사용하고있다는내용등의광고를하지말것 다만 국민보건을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단체가특정의약품등을지정하여사용하고있는사실을광고하는경우는제외한다 외국제품을국내제품으로또는국내제품을외국제품으로오인하게할우려가있는 광고를하지말것 불법적으로외국상표 상호를사용하는광고나거짓으로외국과의기술제휴등을 표현하는광고를하지말것 의약품광고시준수사항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 제 조제 항 별표 제품의명칭 품질 제조방법 용법 용량 효능또는성능등에관하여법제 조또는법제 조제 항에따라허가를받거나신고한사항외의광고를하지말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인정하는공정서및의약품집에실려있는내용이나 의학적 약학적으로공인된범위의임상결과등근거문헌을인용하는경우에는그렇지 않다 이경우인용한문헌의본뜻을정확히전달하여야하며 연구자의성명 문헌명과발표연월일을구체적으로밝혀야한다 사실과다르거나 부분적으로는사실이더라도전체적으로보면소비자가오인할 우려가있는광고또는소비자를속이거나소비자가속을우려가있는광고를하지말것 효능이나성능을광고할때에사용전후의비교등으로그사용결과를표시또는

244 암시하거나적응증상을위협적인표현으로표시또는암시하는광고를하지말것 현상품 사은품등경품류를제공하는방법으로광고하지말것 사실여부와관계없이다른제품을비방하거나비방하는것으로의심되는광고를하지말것 사용자의감사장 또는체험담을이용하거나구입 주문이쇄도한다거나그밖에 이와유사한표현을사용한광고를하지말것 노래가사에제품명을사용한광고 제품명을계속해서부르는방법에의한광고 또는저속하거나혐오감을주는표현을사용한광고를하지말것 의약품을오용하게하거나남용하게할우려가있는광고를하지말것 효능 효과를광고할때에 이를확실히보증한다 라는내용등의광고또는 최고 최상 등의절대적표현을사용한광고를하지말것 부작용이있는의약품에대해서는그부작용을부정하는표현또는부당하게안전성을 강조하는표현의광고를하지말것 광고대상을효능 효과와무관하게특정대상자로한정함으로써해당대상자에게 의약품을오용하게하거나남용하게할우려가있는광고를하지말것 의약품을현상품 사은품등경품이나무료로제공하는방법으로광고하지말것 의약품을의약품이아닌것으로오인하게할우려가있는광고를하지말것 아동을대상으로하는방송프로그램이나아동용잡지등인쇄물을통하여소아용 의약품에대한광고를하지말것 의약품의효능 효과와관련되는병의증상이나수술장면을위협적으로표시하는 광고를하지말것 주성분이아닌성분의효능 효과를표시하는광고를하지말것 멸종위기에놓인야생동 식물의가공품임을표현하거나암시하는광고를하지말것 대중광고가금지된품목을특정질병등으로나타내어암시하는광고를하지말것 의약외품광고시준수사항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 제 조제 항 별표 자기회사또는제품에관한광고시규모 인력 생산시설 수상경력 사업계획 사업실적및기술제휴등에관한사항을사실대로광고할것 생산에사용된원재료나성분에관한사항을광고하는경우에는사실대로하여야하며 소비자가오인할우려가있는광고를하지말것 품질 효능등에관하여객관적으로확인할수없거나확인되지않은사항을광고하지말것 경쟁상품에관한비교표시는사실대로하여야하며 배타성을띤 최고 또는 최상 등의절대적표현을사용한광고를하지말것 의약외품을의약품또는의료기기로오인하게할우려가있는광고를하지말것 저속하거나혐오감을주는표현을사용한광고를하지말것

245 나 의약품및의약외품온라인광고관련판례 의학적효능이있는것으로오인될우려가있는표시 에해당하는지여부 대법원 선고 도 판결 의료용구가아닌즉석찜질팩에 담들고결릴때 노인성각종통증에 출산후 산후조리에 등의학적효능을표방하는듯한부분이있는경우에 일반적사회인이라면 위제품을보고야외에서사용함직한일회용보온제품으로생각할지언정 이를넘어서노인의통증이나담들때치료용으로생각하기는어려울것이라고보이므로 그것만으로는일반적사회인으로하여금의학적효능 효과등이있는것으로오인될 우려가있다고보기어려워구약사법제 조제 항의 의학적효능이있는것으로 오인될우려가있는표시 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한사례 광고를제한 금지하는의약품에해당하는지여부 대법원 선고 도 판결 의사나한의사의처방에따라특정인의특정질병을치료하거나예방할목적으로 조제 되는약제는구약사법 법률제 호로전문개정되기전의것 제 조제 항및제 항이그명칭 제조방법 효능이나성능에관한광고를제한 금지하는 의약품 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함 만약이러한약제의조제에관한 광고를하였다면이는의료인의진료 처방 투약에관한의료광고로서구약사법이아니라의료법의규율대상이된다고판시함 한의원홈페이지에각종암치료제 폐치료제 중풍치료약 당뇨치료약의명칭과효능을 게재한사안에서 위약제들이일반의수요에응하기위하여판매용으로미리 제조하여한의원내에탕약이나캡슐등의상태로비치해둔것이아니고 내원한 환자들에게한의사의진료 처방에따라조제 판매하는약제이므로 구약사법 법률제 호로전문개정되기전의것 제 조제 항및제 항에서 광고를제한 금지하는의약품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한사례

246 약사법의규제대상이되는의약품의개념 대법원 선고 도 판결 사람또는동물의질병의진단 치료 경감 처치또는예방에사용됨을목적으로하는 것이거나혹은사람또는동물의신체구조또는기능에약리적기능을미치게하는것이목적으로되어있는것을모두포함하는개념 단기계기구 화장품제외 이고 반드시약리작용상어떠한효능의유무와는관계없이그성분 형상 명칭 거기에 표시된사용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때의선전또는설명등을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일반인이볼때한눈으로식품으로인식되는것을제외하고는 그것이 위목적에사용되는것으로인식되거나약효가있다고표방된경우에는이를모두 의약품으로보아 약사법 의규제대상이된다고해석함이상당하기때문에피고인이 한방제제라고선전판매한 가감삼십전대보초 는의약품으로서약사법의규제대상이 된다고본사례 구약사법 제 조제 항소정의 광고 의의미및기사형식에의한광고가 여기에포함되는지여부대법원 선고 2001도5530 판결 구 약사법 제63조제1항에서의약품 의약외품또는의료용구의명칭 제조방법 효능이나성능에관한허위또는과대한광고를, 제3항에서의약품등의효능이나성능에관한암시적기사 사진 도안기타암시적방법에의한광고를, 제5항에서허가나신고이전의의약품등의명칭 제조방법 효능이나성능에관한광고를각금지하고있는바, 이러한규제의내용및의약품등이국민의건강과직결되어있는데도국민들로서는그유효성, 안전성등을용이하게판단할수없고적정한정보가제공되지않을경우각종보건위생상의위해가생길염려가있기때문에의약품등의광고를규제할필요가있는점등에비추어보면, 위제63조제1항에서의 광고 는널리불특정다수의일반인에게알릴목적으로이루어지는일체의수단을말하는것으로기사형식에의한광고도포함된다고인정한사례 다 의약품및의약외품온라인광고에대한자율적권고 인터넷광고심의규정제 조및심의세칙제 조 제 조에서의약품및의약외품에 관한온라인광고금지표현을권고함 의약품 전문의약품및원료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지정고시에따른광고금지대상 의약품 에관한인터넷광고는이를할수없음 의약품에관한인터넷광고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표현을하여서는아니됨

247 효능이나성능등에관하여허가를받거나신고한사항이외의내용에대한표현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인정하는공정서또는의약품집에실려있는내용이나 공인된임상결과등근거문헌을인용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이경우 인용문헌의본뜻을정확히전달하여야하며연구자의성명 문헌명과발표연월일을명시하여야한다 효능이나성능을과장하거나약품의오용과남용을조장하는표현 의약품의부작용을부정하거나부당하게안전성을강조하는표현 광고대상을효능 효과와무관하게특정대상자에한정하는표현 의약품을의약품이아닌것으로오인하게할우려가있는표현 의약품이아닌제품을의약품이나의 약학적인치료효과가있는것처럼하는표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또는기타이와유사한자가이를보증 지정 공인 추천 지도 또는선용하고있다는표현 효능 효과를광고함에있어 확실한보증 또는 최고 가장좋은 등의단정적인표현 주성분이아닌성분의효능 효과에관한표현 사용전 후의비교등으로그사용결과를표시또는암시하거나적응증상을 위협적인표현으로표시또는암시하는내용 사용자의감사장및체험기등을이용하는표현 구입 주문쇄도 단체추천 기타이와유사한표현 의약품의효능 효과와관련되는질병의증상이나수술장면등의위협적표현 질병에대한불안감 공포감을조성하거나저속한표현 인터넷이용자가병에걸린것처럼인식하게하는막연한증상이나포괄적증상의표현 환자를조롱하거나질병을저속하고품위없이다루는표현 인체해부도및수술장면의지나치게사실적인묘사또는희화적인표현 모델의 연기로서공포감이나불쾌감을주는표현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 식물의가공품임을표현또는암시하는내용 낙태를암시하는내용 의약품에관한인터넷광고또는광고소재에연결되어하이퍼링크로뜬페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하는사항을표시하여야함 약사법제 조제 항및동법제 조제 항의규정에따른의약품제조 수입허가를 받거나의약품수입신고를한후가아니면의약품등의명칭 제조방법 효능이나 성능에관하여광고하지못함 의약외품 의약외품에관한인터넷광고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표현을하여서는아니됨 의약외품을의약품으로오인하게할우려가있는표현 품질 효능등에관하여객관적으로확인될수없거나확인되지아니한사항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또는기타의자가이를지정 공인 추천 지도또는 사용하고있다는내용등의표현

248 각의약품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원료의약품 의정보를조회할수있는사이트가있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사이트 에들어가시면각의약품의목록및정보를조회하실수있습니다 전문의약품이란무엇인가요 전문의약품이란사람에게위해를가할우려가있거나용법또는용량에 대한전문적지식을필요로하는의약품을말합니다 따라서의사의처방전이없으면구입할수없습니다 비아그라 항암제 응급피임약등 의약품및의약외품가운데광고사전심의를받아야하는대상은무엇인가요 의약품광고는약사법 제 조의 에따른법정사전심의대상입니다 따라서 의약품광고를하고자하는자는약사법에규정된절차에따라사전심의를받아야합니다 의약외품은광고사전심의대상이아닙니다 의약품광고시사전심의를받지않아도되는경우가있나요 다음과같은경우는사전심의대상에서제외됩니다 의학약학에관한전문가를대상으로전문적인내용을전달하거나학술적 성격을지니고있는매체또는수단을이용하여광고를하는경우 광고신청인의상호 허가또는신고한제품명및의약품의효능효과와 용법용량만을광고하려고하는경우 광고내용을변경하지않는범위에서자구 를수정하거나삭제하여 광고하려는경우

249 광고주 광고주자격요건 의약품의제조판매수입을하고자하는자는약사법에따라허가를받아야함 약사법제 조 제 조 광고주는사업자등록증및관할관청에서발급하는의약품의제조 판매및 수입허가증등을통해광고주로서의자격을확인받을수있음 < 광고주의자격확인서류 > 구분제출서류발급기관 의약품광고 사업자등록증 의약품제조판매업허가증해당식약청 의약품광고사전심의필 통보확인서 한국제약협회 의약외품광고 사업자등록증 의약외품제조판매업신고증해당식약청 온라인광고집행관련심의기관및규정 의약품광고를하려는자는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사전심의를받아야함 약사법제 조의 제 항 의약품을광고하기위해서는사전심의를받아야하며 현재심의에관한업무는 한국제약협회에서위탁을받아시행하고있음 심의사항 법정사전심의 심의기관 한국제약협회 심의기준 약사법 의약품광고사전심의규정 의약품등광고의심의는 약사법 제 68 조의 2 에규정된법정사전심의이며, 심의를거치지않고 광고를집행할경우에는 약사법 제 76 조제 1 항제 3 호에따라허가취소및업무정지등의 제재를받을수있음 ( 약사법 제 76 조제 1 항제 3 호및제 3 항,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 제 95 조 [ 별표 8]) 의학약학에관한전문가등을대상으로전문적인내용을전달하거나학술적 성격을지니고있는매체또는수단을이용하여광고하는경우에는광고사전 심의를받지않아도됨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 제 조제 항제 호

250 광고신청인이광고신청인의상호 허가또는신고한제품명및의약품의효능 효과와용법용량만을광고하려는경우에는심의를거치지않고광고할수 있음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 제 조제 항 심의를거치지않고광고를집행할경우에는광고사전심의위원회사무국의확인이필요하며이때 해당광고가심의를받을필요가있다고인정되면광고사전심의위원회는지체없이광고신청인에게 심의를받을필요가있다는사실을알려야함 (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 제 81 조제 2 항 ) 의약품광고의심의를받은자가심의받은광고의내용을변경하여광고하려면 그변경내용에관해다시심의를받아야하지만 광고내용을변경하지않는 범위에서자구 를수정하거나삭제하여광고하려는경우에는심의를받지 않고광고할수있음 단 그사실을미리광고사전심의위원회에알려야함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제 조 여기서잠깐 의약품광고의심의를받은자가심의받은내용을광고하려면심의를받았다는사실을광고에표시하여야함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제 조

251 주류광고 개요 구분내용비고 광고가능여부온라인광고집행가능 광고심의여부 자율 자율사전심의 심의기관 한국주류산업협회심의근거 주류광고자율규제협약 벌칙관련 보건복지부장관의광고내용변경또는금지명령의미이행 만원이하의벌금 관련규정 법령등 자율규약 주세법 시행령및시행규칙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및시행규칙 주류의통신판매에관한명령위임고시 국세청고시제 호 주류광고자율규제협약 한국주류산업협회 소관부처 유관기관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정신건강정책과 절주 한국주류산업협회 대한보건협회

252 주류광고의정의 주류 란주정과알코올분 도이상의음료를의미함 주세법 제 조제 호 온라인주류광고 란주류에관한정보를온라인을통해나타내거나알리는 행위를의미함 심의대상인온라인주류광고는대가를지급한광고에한함 주류는청소년보호법상유해약물로지정되어있으므로 청소년보호법제 조제 호가목 사업자는주류가청소년에게유통되지않도록자율적인노력을하여야함 여기서잠깐 주정 흔히술의 이라고불리는주정 은에틸알코올 또는 에탄올 을말함 순수한에틸알코올은무색 무취 무미의유동성액체이며 특유의방향과자극성을가지고있고 태우면파란불꽃으로타며독성이없음 주정은인체에흡수되면정신안정제로작용하고과도하게흡수하면중추신경을마비시킬수도있으나 한편으로는인체내에칼로리를공급하는열원으로서일종의식품으로작용하기도함 온라인광고가이드 가 온라인광고집행시법률적확인사항 자율사전심의후광고 한국주류산업협회는 개국내주요주류업체들과함께주류광고자율규제 협약을체결하고 이들업체들과함께자율규제추진위원회를구성하여주류광고에관하여자율규제를실시 자율규제추진위원회에의한주류광고사전심의는자율사전심의임 법률상금지되는광고 필수표시사항 주류광고집행시에는과다한음주는건강에해롭다는내용의경고문구를 용기에표기하여야함 다만 경고문구가표기되어있지않은부분을이용하여 광고를하고자할경우에는경고문구를주류의용기하단에별도로표기하여야함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제 조제 항관련 별표 제 호

253 주류광고시주의사항 주류광고시금지표현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 조제 항관련 별표 음주행위를지나치게미화하는표현 음주가체력또는운동능력을향상시킨다거나질병의치료에도움이된다는표현 음주가정신건강에도움이된다는표현 운전이나작업중에음주하는행위를묘사하는표현 임산부나미성년자의인물또는목소리를묘사하는표현 주류의판매촉진을위하여광고노래를방송하거나경품및금품을제공한다는내용의표현 보건복지부장관은 주류광고 와관련하여국민건강의식을잘못이끄는광고를한 자에대해서그내용의변경또는금지를명할수있음 정당한사유없이보건복지부장관의광고내용변경또는금지의명령을이행하지않은자는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국민건강증진법제 조 청소년대상표현의제한 주류 는 청소년보호법 제 조제 호에서규정하고있는 청소년유해약물 에 해당됨 한국온라인광고협회에서는무분별한온라인주류광고로부터어린이청소년을보호하기위하여온라인에서집행되는주류광고에대해 청소년접근제한조치 를할것을권고하고있음 청소년보호법제 조제 항에서는약물등의유통을업으로하거나이들로구성된단체와협회등은청소년유해약물이청소년에게유통되지않도록하는등청소년보호를위하여자율적인노력을다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음 무알콜맥주에대해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정서저해식품으로판단 청소년대상판매를금지하고있음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 조및제 조 주세법상무알콜맥주의경우탄산음료로구분되며이러한탄산음료는어린이기호식품에해당하여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의대상이됨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시행령 제 조관련 별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어린이기호식품중돈 화투 담배또는술병의형태로만든식품에대하여판매나판매목적의제조 가공 수입 조리 저장 운반및진열을금지할수있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 조 동조위반시시정명령및 천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됨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 조 제 조

254 광고를통한주류의온라인판매는가능한가요 주류의통신판매에관한명령위임고시 국세청고시제 호 에따라 우체국의전통주판매전용인터넷사이트 전통주제조업체의홈페이지 농수산물유통공사의전통주판매전용인터넷사이트를통해서만가능합니다 이때청소년의접근차단을위해성인인증시스템을구축해야하고 동일인에대한하루판매량이 병이내가되도록구매를제한해야합니다 주류회사의제품외기업광고 공익캠페인시에도청소년접근제한조치를해야하나요 주류회사의제품외기업광고 공익캠페인의경우광고에사용된광고소재 주류명칭 제품의용기 제품의특징에대한설명여부 에따라청소년접근제한조치여부가달라질수있습니다 명목상으로는주류회사의기업광고 공익캠페인 이벤트등을표방하고있으나 그실질적인광고내용이주류에 관한내용인때에는청소년접근제한조치가요구되는주류광고에해당될수있습니다 온라인매체를통한양주 주류 광고시에특별한제한이있나요 알코올성분 도이상의주류의경우방송매체를통한광고집행이금지 될뿐그외의매체에서는광고집행에별다른제한이없습니다 다만 온라인 매체를통해주류광고를집행하고자할때에는 인터넷광고심의규정 에따라청소년접근제한조치및경고문구의반영이필요합니다

255 광고주 청소년접근제한조치의권고 청소년보호법은약물등의유통을업으로하거나이들로구성된단체와협회 등은청소년유해약물이청소년에게유통되지않도록하는등청소년보호를위하여자율적인노력을다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음 청소년보호법제 조제 항 주류는청소년보호법상유해약물로지정되어있는바 이로부터청소년을 보호하기위한사회적노력이필요함 자율규약인인터넷광고심의규정에서는주류광고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기 위해 주류광고 의청소년접근제한조치를권고하고있음 온라인광고집행관련심의기관및규정 한국주류산업협회자율사전심의 한국주류산업협회는 개국내주요주류업체들과함께주류광고자율규제 협약을체결하고 이들업체들과함께자율규제추진위원회를구성하여 주류광고에관하여자율규제를실시하고있음 심의사항 자율사전심의 심의기관 한국주류산업협회자율규제추진위원회 심의기준 주류광고자율규제협약

256 화장품광고 개요 구분내용비고 광고가능여부온라인광고집행가능 광고심의여부 자율사전심의 심의기관 대한화장품협회심의근거 화장품법및동법시행령시행규칙 화장품표시광고관리가이드라인 벌칙관련 제조업미등록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 부당광고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 법령등 화장품법 시행령및시행규칙 관련규정 행정지도및자율규약 화장품표시광고관리가이드라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아토피성피부에사용하는화장품표시광고자율규약 대한화장품협회 유기농화장품표시광고가이드라인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표시광고실증에관한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부처 유관기관 관련사이트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정책과 대한화장품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전자민원창구

257 화장품광고의정의 화장품 이란인체를청결미화하여매력을더하고용모를밝게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건강을유지또는증진하기위하여인체에바르고문지르거나 뿌리는등이와유사한방법으로사용되는물품으로서인체에대한작용이 경미한것을의미함 단 화장품법제 조제 호 약사법상의약품에해당하는물품은제외함 온라인화장품광고 란화장품에관한정보를온라인을통해나타내거나알리는 행위를의미함 심의대상인온라인화장품광고는대가를지급한광고에한함 여기서잠깐 기능성화장품 이란화장품가운데피부의미백에도움을주는제품 피부의주름개선에 도움을주는제품 피부를곱게태워주거나자외선으로부터피부를보호하는데에 도움을주는제품으로다음과같은화장품을의미함 화장품법 제 조제 호및 화장품법시행규칙 피부에멜라닌색소가침착하는것을방지하여기미주근깨등의생성을억제함으로써 제 조 피부의미백에도움을주는기능을가진화장품 피부에침착된멜라닌색소의색을엷게하여피부의미백에도움을주는기능을 가진화장품 피부에탄력을주어피부의주름을완화또는개선하는기능을가진화장품 강한햇볕을방지하여피부를곱게태워주는기능을가진화장품 자외선을차단또는산란시켜자외선으로부터피부를보호하는기능을가진화장품 온라인광고가이드 가 온라인광고집행시법률적확인사항 자율사전심의후광고 화장품광고를집행하려는자는대한화장품협회의광고자문위원회로부터화장품 광고에관한사전심의를받을수있음 대한화장품협회가시행하는화장품광고사전자문은자율사전심의임

258 법률상금지되는광고 제조판매가금지되는화장품 다음과같은화장품은제조및판매가금지됨 화장품법 제 조 심사를받지아니하거나보고서를제출하지아니한기능성화장품 전부또는일부가변패 된화장품 병원미생물에오염된화장품 이물이혼입되었거나부착된것 화장품에사용할수없는원료를사용하였거나같은조제 항에따른유통화장품 안전관리기준에적합하지아니한화장품 코뿔소뿔또는호랑이뼈와그추출물을사용한화장품 보건위생상위해가발생할우려가있는비위생적인조건에서제조되었거나제 조 제 항에따른시설기준에적합하지아니한시설에서제조된것 용기나포장이불량하여해당화장품이보건위생상위해를발생할우려가있는것 사용기한또는개봉후사용기간 병행표기된제조연월일을포함 을위조 변조한화장품 제조판매가금지되는화장품은당연히광고집행도할수없음 부당한광고행위금지 화장품제조업자수입자판매자는다음과같은광고를해서는안됨 화장품법제 조 의약품으로잘못인식할우려가있는표시또는광고 기능성화장품의안전성 유효성에관한심사를받은범위를벗어나거나심사결과와 다른내용의표시또는광고 기능성화장품및유기농화장품이아닌화장품을기능성화장품및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인식할우려가있는표시또는광고 그밖에사실과다르게소비자를속이거나소비자가잘못인식하도록할우려가 있는표시또는광고 위반시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처벌을받게됨 화장품법 제 조제 항

259 화장품광고시준수사항 화장품법제 조제 항 화장품법시행규칙 제 조및 별표 가 의약품으로오인할우려가있는광고를하지말것나 기능성화장품이아닌것으로서제품의명칭 제조방법 효능효과등에관하여기능성화장품으로오인시킬우려가있는광고를하지말것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또는기타의자가이를지정공인추천지도또는사용하고있다는내용등의광고를하지말것라 외국제품을국내제품으로또는국내제품을외국제품으로오인하게할우려가있는광고를하지말것마 불법적으로외국상표 상호를사용하는광고나외국과의기술제휴를하지아니하고외국과의기술제휴등을표현하는광고를하지말것바 경쟁상품에관한비교광고는비교대상및기준을명시하고객관적으로확인될수있는사항에한하여광고하여야하며 배타성을띤 최고 또는 최상 등의절대적표현의광고를하지말것사 사실과다르거나부분적으로사실이라고하더라도전체적으로보아소비자가오인할우려가있는광고또는소비자를속이거나소비자가속을우려가있는광고를하지말것아 품질효능등에관하여객관적으로확인될수없거나확인되지아니하였음에도불구하고이를광고하거나화장품법상화장품의범위를벗어나는광고를하지말것자 저속하거나혐오감을주는표현을한광고를하지말것차 야생동식물의가공품이함유된화장품을표현또는암시하는광고를하지말것카 사실유무와관계없이다른제품을비방하거나비방한다고의심이되는광고를하지말것 위반시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처벌을받게됨 화장품법제 조제 항

260 소비자오인표현금지 화장품표시 광고관리가이드라인에따른주의사항 화장품광고시금지되는표현 질병의진단치료경감처치예방관련표현 아토피 여드름 건선 항암 등이포함된표현사용금지 아토피피부자극개선 등의표현은사용이금지됨 다만 여드름성피부에사용하기에적합하다 와같은표현은효능 효과를입증하는 경우사용이가능함 소비자기만표현 피부노화 셀룰라이트감소 등의표현사용금지 효능 효과입증시 일시적셀룰라이트감소 피부노화완화 사용가능 화장품의효능 효과를벗어나는표현 붓기 다크서클완화 피부손상회복 복구 등표현사용금지 효능 효과입증시 붓기 다크서클완화 사용가능 기타사용금지표현 세포또는유전자 를활성화한다 피부세포의재생효과가있다 화장품광고시허용되는표현 인체세포 조직배양액에대한기원의표기는특정인의세포가아닌것으로서 식약청장이고시한화장품원료지정에관한규정중안전기준에적합한경우허용 피부손상을예방 개선하고 살결을매끄럽고윤기있게가꾼다 붓기와다크서클을가려준다 피부장벽강화에도움을준다 모발에윤기와탄력을주며 정전기를방지한다 등 이외에화장품관련법규에의한화장품의정의등에부합하는경우에한하여표현가능 그밖의주의사항 화장품의효능효과를입증하는경우에한하여허용되는표현을광고에사용하고자할때에는 과학적이고객관적이며적절한방법으로이를입증하여야함 표시 광고실증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소비자를허위 과장광고로부터보호하고화장품제조판매업자 제조업자 판매자가화장품의표시 광고를적정하게할수있도록정함 화장품표시광고실증에관한규정제 조

261 화장품표시광고실증에관한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 호 표시 광고표현 실증자료 여드름성피부사용에적합 - 인체적용시험자료제출 항균 ( 인체세정용제품 ) - 인체적용시험자료제출 피부노화완화 - 인체적용시험자료또는인체외시험자료제출 일시적셀룰라이트감소 - 인체적용시험자료제출 붓기, 다크서클완화 - 인체적용시험자료제출 피부혈행개선 - 인체적용시험자료제출 콜라겐증가, 감소또는활성화 - 기능성화장품에서해당기능을실증한자료제출 효소증가, 감소또는활성화 - 기능성화장품에서해당기능을실증한자료제출 수입화장품의외국어로표현된표시 광고는화장품표시 광고관리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수정 삭제 오버레이블링 등의방법을사용할수있음

262 나 화장품온라인광고관련행정규제및지도 구 식품의약품안정청행정처분사례 년 처분사유 처분내용 자사인터넷쇼핑몰에의학적효능 효과등이있는것으로오인될우려가있는광고를하였고, 기능성화장품으로오인될우려가있는광고및유형별 ( 기초화장용제품류 ) 효능 효과를벗어난광고를함인터넷쇼핑몰에의학적효능효과등이있는것으로오인될우려가있는광고및유형별효능효과를벗어난광고를함. 또한사실과다르거나부분적으로사실이라고하더라도전체적으로보아소비자가오인할우려가있는광고또는소비자가속을수있는광고를함자사홈페이지에의학적효능효과가있는것으로오인될우려가있는광고를함인터넷사이트를통해일반화장품 OOO 마스크 에대하여의약품으로오인하게할우려가있는광고, OOO 워터 에대하여의약품으로오인하게할우려가있는광고및기능성화장품으로오인시킬우려가있는광고를함인터넷사이트를통해일반화장품 OOO 크림 에대하여 아토피피부로인한가려움증해소 등의약품으로오인하게할우려가있는광고를함 해당품목광고업무정지 4개월 15일해당품목광고업무정지 5개월 15일해당품목광고업무정지 3개월 OOO마스크 에대하여광고업무정지 3개월 OOO 워터 에대하여광고업무정지 4개월 15일해당품목광고업무정지 3개월 6 제품포장에 아토피성피부염, 지루성피부염 등의학적효능 효과등이있는것으로오인될우려가있는표시및자사 홈페이지에의학적효능효과오인우려광고 해당품목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3 개월 3 개월및 7 용기에근육및관절통증부위등과대광고해당품목판매업무정지 3 개월 8 인터넷사이트에 탈모예방 등광고해당품목광고업무정지 3 개월 아토피성피부에사용하는화장품 광고시준수사항 아토피성피부의가려움과자극을완화하여피부청정을돕는다 의범위내에서광고할수있음 아토피성피부에사용하는화장품표시광고자율규약 의약품으로오인할수있는표현에대해서는 이제품은의약품이아닙니다 라고표시하여 오인을방지하여야함 아토피성피부용화장품은사실에근거하여광고할수있으며 광고한내용에 대해서는각사에서입증할수있어야함 아토피성피부에사용하는화장품 표시광고자율규약

263 화장품광고집행시반드시심의를거쳐야하나요 대한화장품협회에서시행하고있는화장품광고사전심의는자율심의입니다 즉 화장품광고의사전심의는반드시거쳐야하는의무사항이아닙니다 그러나심의를받지않은광고의경우행정기관의집중점검대상이될수 있으므로가급적자율사전심의를거치도록권장하고있습니다 대한화장품 협회뿐만아니라한국온라인광고협회에서도화장품광고에대한자율사전사후심의를시행하고있습니다 기능성화장품이란무엇인가요 기능성화장품 이란화장품가운데피부의미백에도움을주는제품 피부의 주름개선에도움을주는제품 피부를곱게태워주거나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보호하는데도움을주는제품을의미합니다 기능성화장품 의제조 및수입을하고자하는자는식품의약품안전청의안전성심사를받아야하며 화장품법 제 조 심사결과는식품의약품안전처홈페이지 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화장품과관련된정보는어디에서얻을수있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 화장품민원 대한화장품협회

264 광고주 광고주의자격요건 화장품제조수입을하고자하는자는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신고를하여야함 화장품법제 조제 항 기능성화장품을제조수입하고자하는자는품목별로안정성및유효성에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심사를받아야함 화장품법 제 조제 항 광고주는사업자등록증및신고필증을통하여광고주로서의자격을확인받을수있음 < 광고주의자격확인서류 > 구분제출서류발급기관 화장품광고 사업자등록증 화장품제조수입업신고증해당식약청 온라인광고집행관련심의기관및규정 대한화장품협회자율사전자문 대한화장품협회에서는화장품광고에대한자율사전자문을시행하고있음 자문사항 자율사전자문 자문기관 대한화장품협회 광고자문위원회 자문기준 화장품법및동법시행령시행규칙 화장품표시광고관리가이드라인

265 통신판매및전자상거래광고 개요 구분내용비고 광고가능여부온라인광고집행가능 광고심의여부 없음 벌칙관련 광고시의무사항위반 천만원또는 만원이하의과태료 관련규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및시행규칙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전자거래팀 유관기관 한국소비자원 한국온라인쇼핑협회

266 통신판매및전자상거래광고의정의 온라인통신판매광고 란 통신판매 에관한사항을온라인을통해소비자에게 널리알리는행위를의미함 통신판매 라함은우편전기통신그밖에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정하는방법에따라재화또는용역 일정한시설을이용하거나용역의제공을받을수있는권리를포함 의판매에관한정보를제공하고소비자의청약에의하여재화또는용역을판매하는것을의미함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 조제 호 온라인전자상거래광고 란 전자상거래 에관한사항을온라인을통해소비자에게 널리알리는행위를의미함 심의대상인온라인전자상거래광고는대가를지급한광고에한함 전자상거래 라함은전자거래 재화나용역을거래함에있어서그전부또는일부가전자문서에의하여처리되는거래 의방법으로상행위를하는것을의미함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 조제 호 온라인광고가이드 가 온라인광고집행시법률적확인사항 법률상금지되는광고 통신판매업자의표시광고의무사항 통신판매업자가재화용역의거래에관한청약을받을목적으로표시광고를행하는 경우에는다음의사항이포함되어야함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 제 조제 항 상호및대표자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공정거래위원회나시도지사에게한통신판매업자신고번호신고기관등신고를 확인할수있는사항 통신판매업자는소비자가계약체결전에재화용역에대한거래조건을정확하게 이해하고실수또는착오없이거래할수있도록다음의사항을적절한방법으로 표시광고또는고지하여야함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 조제 항 동법시행령제 조

267 재화용역의공급자및판매자의상호 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등 재화등의명칭 종류및내용 재화등의정보에관한사항 이경우제품에표시된기재로계약내용에관한서면에의기재를갈음할수있음 재화등의가격 가격이결정되어있지아니한경우에는그가격을결정하는구체적인 방법 과그지급방법및시기 재화등의공급방법및공급시기 청약철회및계약해제의기한 행사방법및효과에관한사항 재화등의교환반품보증과그대금환불및환불의지연에따른배상금지급의 조건및절차 전자매체로공급할수있는재화용역의전송 설치등을할때필요한기술적사항 소비자피해보상의처리 재화등에대한불만처리및소비자와사업자사이의분쟁 처리에관한사항 거래에관한약관 소비자가구매의안전을위하여원하는경우에는재화용역을공급받을때까지전자 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조의 에서정하는제 자에게 그재화용역의결제대금을예치하는것의이용을선택할수있다는사항또는 통신판매업자의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체결을선택할수있다는사항 그밖에소비자의구매여부판단에영향을주는거래조건또는소비자피해의구제에 필요한사항 여기서잠깐 사업자는전자상거래및통신판매에서의표시광고에관한기록을 개월동안보존하여야함 이경우소비자가쉽게기록을열람보존할수있는방법을제공하여야함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 조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 조

268 나 통신판매및전자상거래관련판례 거짓사실을알려소비자와거래하는행위 의의미및성립 서울고등법원 선고 누 판결 대법원은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 조제 항제 호에서 금지하는 거짓사실을알려소비자와거래하는행위 의의미에대하여 재화또는 용역을구매하는데영향을미칠수있는사실의전부나일부를신의성실의무에 비추어비난받을정도의방법으로조작 은폐하거나누락 축소해서소비자로하여금 이를잘못알게한채소비자에게불리한내용으로거래하는등공정한거래를저해할우려가있는행위를뜻한다 고판시함 온라인여행사인갑주식회사가사이버몰을통해판매한해외여행상품의유류할증료 및항공택스 금액을실제보다높게알려소비자와거래함으로써전자상거래 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 조제 항제 호에서금지하는 거짓사실을 알려소비자와거래하는행위 를했다는이유로공정거래위원회가갑회사에 시정명령과공표명령을한사안에서 갑회사가사이버몰의여행상품안내화면에 표시한여행상품의유류할증료및항공택스예상금액은이후유가나환율변동에 따라확정된금액보다높은경우가대부분이었는데 갑회사는이러한경우차액을 소비자에게돌려주거나소비자가돌려받을수있다고알리지아니한점등을종합해 보면 갑회사의행위는전자상거래법에서금지하는 거짓사실을알려소비자와거래한행위 에해당한다고판단함 기만적방법을사용하여소비자를유인하는행위 의의미및성립 대법원 선고 두 판결 대법원은구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 조제 항제 호에서 정한 기만적방법을사용하여소비자를유인하는행위 의의미및유인행위의성립에 관하여 기만적방법을사용하여소비자를유인하는행위 는소비자가재화또는 용역을구매하는데영향을미칠수있는사실의전부또는일부를은폐 누락하거나또는축소하는등의방법으로소비자의주의나흥미를일으키는행위자체를뜻한다 따라서이러한유인행위가성립하기위해서는소비자를속이거나소비자로하여금 잘못알게할우려가있는행위만으로충분하고그행위로소비자가유인되는결과의발생까지있어야하는것은아니다 고판시함

269 허위광고로인한고객유인행위 대법원 선고 두 판결 온라인오픈마켓사업자인갑주식회사가포털사이트초기화면에 나이키 원 이라는배너광고를설치하여슬리퍼를광고하였으나실제소비자가나이키 슬리퍼를구입하기위해서는옵션주문을통하여 으로표시된부분을 선택해야하고주문및결제화면에서 원을지불해야함에따라실제상품 내역과배너광고사이에불일치가발생하게된사실에대하여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등을한사안에서 위배너광고는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 조제 항제 호의허위광고에해당한다고판단함 또한 온라인오픈마켓사업자인갑주식회사가포털사이트초기화면에위배너 광고를설치하였는데 단기간에모두매진됨에따라입점업체가상품목록에서위 원짜리 나이키상품 을삭제하여소비자가더이상상품을검색할수없게 되었음에도배너광고에광고상품이여전히표시되도록방치한사실에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시정명령과공표명령등을한사안에서 갑회사의허위광고로 인한고객유인행위에의무해태를탓할수없는정당한사유가인정된다고보기는 어려우나 공표명령의요건을충족했다고볼수없으므로공표명령을취소하는것이정당하다고판단함 제품광고시실제의가격과다르게표시한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결제 호 자신이운영하는사이버몰에서판매되는 제품을광고함에있어실제판매되는 가격과는다르게가격을표시한배너를포털사이트초기화면에설치하여소비자를 유인또는거래하게한행위에대하여이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상허위또는과장된사실을알려소비자를유인또는거래한행위에 해당되므로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시정명령을받았다는사실을공표함과동시에 천만원의과태료처분을받음

270 허위 과장광고 공정거래위원회의결제 호 피심인은사이버몰을운영하면서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전자상거래 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을사용하지아니함에도불구하고자신의사이버몰에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마크를게재하는방법으로공정거래위원회가정한표준약관을사용하고 있는것처럼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는허위과장광고를하였으며 자신에게 불리한구매이용후기는공개하지않고자신에게유리한구매이용후기만을 공개하는기만적방법을사용하여소비자를유인하는행위를한사안에대하여 과태료 백만원처분을받음 사이버몰의무표시사항미기재공정거래위원회의결제 호 피심인은전자상거래를행하는사이버몰의운영자임에도불구하고자신의사이버몰초기화면에자신의신원정보인대표자성명 전자우편주소및사업자등록번호를표시하지아니하였으며 통신판매업신고번호와신고기관명을포함하지아니함에따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상의의무표시사항을표시하지않은행위로인하여과태료 백만원의처분을받음

271 전자상거래 와 통신판매 의정확한의미는무엇인가요 전자상거래와통신판매의법적정의는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제 조에서설명하고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란재화나용역을 거래함에있어서그전부또는일부가전자문서에의하여처리되는방법으로 상행위를하는것을의미하고 통신판매 란우편 전기통신등의방법으로 재화또는용역의판매에관한정보를제공하고소비자의청약에의하여재화또는용역을판매하는것을의미합니다 사이버몰을운영하려고합니다 어떠한사항을표시하여야하나요 전자상거래를행하는사이버몰의의무표시사항은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 보호에관한법률같습니다 제 조에서규정하고있으며 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 사이버몰의무표시사항 상호및대표자성명 영업소소재지주소 소비자의불만을처리할수있는곳의주소를포함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이용약관 통신판매를하려고합니다 어떠한사항을신고해야하나요 통신판매업자의신고사항과관련해서는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 조제 항및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 조에서규정하고있습니다 이에따른신고사항은다음과같습니다 상호 법인인경우에는대표자의성명및주민등록번호를포함 주소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인터넷도메인이름호스트서버의소재지 사업자의성명및주민등록번호 사업자가개인인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가법인인경우 다만 그법인의설립등기전에 신고를하는때에는법인설립을위한발기인의주민등록표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272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에따르면 소비자는재화등의내용이표시 광고의내용과다르거나계약내용과다르게 이행된경우에는 그재화등을공급받은날부터 개월이내 그사실을안날 또는알수있었던날부터 일이내 에청약철회등을할수있도록규정하고 있는데 재화등의내용이표시 광고의내용과다르거나계약의내용과다르게 이행된경우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에 따라소비자는 그재화등을공급받은날부터 개월 및 그사실을안날 또는알수있었던날부터 일 중어느하나라도경과하면청약철회등이불가능한것인가요 법제처 민원인 재화등의내용이표시 광고의내용과다르거나계약의내용과다르게이행된 경우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에따라 소비자는 그재화등을공급받은날부터 개월 및 그사실을안날또는 알수있었던날부터 일 중어느하나라도경과하면청약철회등이불가능하다고할것입니다

273 광고주 광고주자격요건 통신판매업을하고자하는자는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정하는바에따라공정거래위원회나특별시장 광역시장또는도지사에게신고 하여야함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 조 다만 최근 개월동안통신판매를수단으로하여재화등을판매한횟수가 회 미만인경우나 판매한금액의합계가 만원미만인경우통신판매업신고가면제됨 고시제 신고사항 - 상호 ( 법인인경우에는대표자의성명및주민등록번호를포함한다 ),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이름, 호스트서버의소재지 - 사업자의성명및주민등록번호 ( 개인인경우만해당 ) 광고주는사업자등록증및해당지자체에서발급하는통신판매업신고증등을 통해광고주로서의자격을확인받을수있음

274 부 록

275 목차 제 장광고관련법령및고시 광고규제등과관련된법령 품목별관련규정 자율규정및고시 제 장매체별광고집행기준 네이버 집행기준 다음 카카오 집행기준 컴즈 커뮤니케이션즈 집행기준 네이버 집행기준 다음 카카오 집행기준 컴즈 커뮤니케이션즈 집행기준 해외매체별정책가이드 구글광고정책 페이스북광고정책

276 제 장광고관련법령및고시

277 광고규제등과관련된법령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를통해검색가능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여신전문금융법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온천법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외국법자문사법 경륜경정법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계량에관한법률 은행법 공직선거법 의료기기법 관광진흥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국민건강진흥법 의료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자격기본법 농약관리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담배사업법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디자인보호법 전통주등의산업진흥에관한법률 마약류관리에대한법률 정당법 먹는물관리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제대혈관리및연구에관한법률 보험업법 종자산업법 복권및복권기금법 주민소환에관한법률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 주택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직업안정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청소년보호법 상표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소비자기본법 수의사법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위생법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약사법 양곡관리법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 지원에관한법률 특허법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한국마사회법 할부거래에관한법률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해외이주법 화장품법 - 1 -

278 품목별관련규정 자율규정및고시 건강기능식품광고 결혼중개업및상조서비스업광고 금융투자상품광고 대부업광고 부동산부동산개발등광고 사행산업광고 생명보험광고 손해보험광고 식품광고 영화및비디오물광고 의료병원광고 의료기기광고 주류광고 화장품광고 건강기능식품표시및광고심의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 호 건강기능식품기능성표시광고가이드라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중요한표시 광고사항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 호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위원회고시제 호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및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대부금융광고심의규정 한국대부금융협회 온라인부동산광고자율규약 한국부동산정보협회 복권광고심사및홍보지침 기획재정부지침 생명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및운영세칙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및운영세칙 손해보험협회 어린이기호식품광고 소위미끼식품 제한가이드라인 식품의약품안전청식생활안전과 광고선전물의청소년유해성확인기준 의료광고심의기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 호 주류의통신판매에관한명령위임고시 국세청고시제 호 주류광고자율규제협약 한국주류산업협회 화장품표시광고관리가이드라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아토피성피부에사용하는화장품표시광고자율규약 대한화장품협회 유기농화장품표시광고가이드라인 식품의약품안전처 - 2 -

279 제 장매체별광고집행기준

280 집행기준 가 네이버 집행기준 본광고집행기준은 의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또한본가이드북의편집 과정에서생략된내용이있을수있기때문에보다자세한사항은홈페이지 를통해확인하시거나 광고정책담당자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공통가이드라인 현행법및주요권고사항위반 현행법에위배되는내용은광고할수없음 정부기관및이에준하는협회 단체의주요권고사항에의거하여특정 광고를제한할수있음 선정 음란 과도한신체의노출이나성적수치심을불러일으킬수있는음란 선정적인 표현은광고할수없음 강간등성폭력행위를묘사하는내용은광고할수없음 등급을표시하는 청소년관람불가 청소년이용불가 문구를변형하여광고에 사용할수없음 규정된등급표시외 마크 성인문구관련내용사용불가 폭력 혐오 공포 비속 과도한폭력이나공포스러운표현을통해지나친불안감을조성할수있는 내용은광고할수없음 혐오감을불러일으킬수있는내용은광고할수없음 수술장면 신체부위일부를확대하는경우등 과도한욕설 비속어및저속한언어를사용하여불쾌감을주는내용은광고 할수없음 타인권리침해 개인정보유포등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는내용은광고 할수없음 정당한권한없이타인의초상권을사용하거나상표 저작권등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경우는광고할수없음 - 4 -

281 허위 과장 기만 비교 비방 거짓되거나확인되지않은내용을사실인것처럼표현하는내용은광고할수없음 이용자의오인또는혼동을유발하거나기만할우려가있는표현등은광고가제한될수있음 Ex1> 특정조건에서의비용할인 / 환급등에대해, 관련조건등을표시하지않은경우 Ex2> 광고게재시점이후에도당해상품 / 서비스를계속판매하지만특정시점까지만제공 하는것처럼표시한경우 ( 마감임박, 3 시까지만등 ) 중요한정보를생략하거나 부분적인사실을강조하여사람들을잘못오인하게 할수있는내용은광고할수없음 인터넷이용자가실제발생한사실로오인할수있도록하는표현은광고에 사용할수없음 광고주및캠페인목적과관련성이낮은내용을통해인터넷이용자를유인하는 경우는광고할수없음 광고내용이사실과다르거나 이벤트가종료된후에도계속해서집행하는 경우는허용되지않음 사실유무와관계없이다른제품을비방하는내용은광고할수없음 다른기업및제품을부당하게비교하는내용은광고할수없음 최상급의표현은광고연결페이지내에서확인되거나공인된증빙자료를 제출하는경우만광고할수있음 단 연결페이지내용으로광고를집행하여 표시 ž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에대한신고가접수되는경우최상급표현에대한소명자료를제출해야함 공인된자료가없는경우수정요청또는광고집행중지할수있음 비교대상 경쟁사 경쟁제품 없이표현하는광고는연결페이지내용및증빙없이광고할수있음 뮤직비디오최초공개 영화예고편최초공개등 보편적사회정서침해 도박 또는지나친사행심을조장하는내용은광고할수없음 미신숭배등비과학적인생활태도를조장하거나정당화하는내용은광고 할수없음 의학또는과학적으로검증되지않은건강비법또는심령술은광고할수없음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사회신분 지역 직업등을차별하거나이에대한 편견을조장하는내용은광고할수없음 자살을목적으로하거나이를미화 방조하여자살충동을일으킬우려가 있는내용은광고할수없음 범죄 범죄인또는범죄단체등을미화하는내용은광고할수없음 - 5 -

282 비법정계량단위가표현된내용은광고할수없음 길이단위는 미터 센티미터 킬로미터 만사용가능 자 마 리 피트 인치 마일 야드 사용불가 넓이단위는 제곱미터 제곱킬로미터 헥타아르 만사용가능 평 형 마지기 정보 단보 에이커 사용불가 부피단위는 세제곱미터 세제곱센티미터 리터 만사용가능 홉 되 말 석 섬 가마 갈론 사용불가 무게단위는 그램 킬로그램 톤 만사용가능 근 관 파운드 온스 돈 냥 사용불가 법정계량단위와비법정계량단위를함께사용하는경우도광고할수없음 법정계량단위만사용가능 기타보편적사회정서를침해하거나사회적혼란을야기할우려가있는 내용은광고할수없음 청소년보호 청소년보호법에서지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은성인타겟팅없이광고할수없음 청소년유해매체물은청소년보호위원회가청소년에게유해한것으로결정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이를고시한매체물임 매체물의제작 발행 유통자가자율적으로청소년유해표시를한매체물도 청소년유해매체물과동일하게취급함 청소년보호법에서지정한 청소년유해약물 을판매 대여 배포 노출하는 행위는원칙적으로광고할수없음 청소년유해약물은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및기타청소년의심신을심각하게 훼손할수있는물건임 주류의경우 판매 대여 배포목적이아닌브랜드홍보목적의일반적인광고에 대해서제한적으로집행가능함 담배의경우 가격공고형태만제한적으로집행가능함 담배 주류이미지는광고에노출할수없음 단 주류는청소년접근제한조치에따라일부가능할수있음 환각물질중부탄가스의경우, 판매 / 대여 / 배포목적이아닌브랜드등홍보목적의일반적인 광고에대해서제한적으로집행가능함 마약류 환각물및기타청소년유해약물에대해서는공익적인목적을제외한 모든광고를집행할수없음 아래와같은인터넷광고는청소년에게배포등이불가함 청소년에게성적인욕구를자극하는선정적인것이나음란한것 - 6 -

283 청소년에게폭력성이나범죄의충동을일으킬수있는것 성폭력을포함한각종형태의폭력행사와약물의남용을자극하거나미화하는것 청소년의건전한인격과시민의식의형성을저해하는반사회적비윤리적인것 청소년에게정신적신체적건강을해칠수있는우려가있는청소년유해매체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물건또는청소년유해약물등이내용에포함된것 기타인터넷광고심의세칙 이하 심의세칙 이라한다 에규정된품목중청소년과 관련된사항 인터넷이용자의사용성침해 인터넷이용자의인터넷이용을방해하거나혼동을유발할수있는광고는 집행할수없음 시각적피로감을유발할수있는과도한떨림또는점멸효과를포함하는경우 인터넷이용자의능동적인조치없이사운드가자동집행되거나 음량이지나치게큰경우 시스템또는네트워크문제나오류가있는것처럼표현한경우 과도한트릭으로인터넷이용자가혼란을일으킬수있는경우 클릭을유발하기위한허위문구및기능을사용하는경우 마우스포인트 사운드 플레이제어버튼등 랜딩페이지연결시 인터넷이용자의불편을초래할수있는경우에는 광고를연결할수없음 소재에표기된 제품 이벤트등주요내용 이랜딩페이지에서확인되지않는경우 단 모바일광고의 의경우는앱 다운로드페이지접속은허용 을사용하여앱으로연결되는경우소재에표기된내역이바로확인되어야집행가능함 랜딩페이지가접속되지않거나정상적으로서비스되지않는경우 랜딩페이지가 개이상인경우 랜딩페이지가미완성되었거나 정상적인페이지라고생각되기어려운경우 팝업창이 개이상노출되는경우 팝언더형태로노출되는경우 다른컨텐츠제공없이바로로그인또는회원가입을유도하는경우 동의없이프로그램을설치하거나개인정보를수집하는경우 시작페이지변경 툴바설치등인터넷이용자의컴퓨터환경변화를유도하는경우 인터넷이용자가종료할수없는형태로랜딩페이지가구성되는경우 랜딩페이지를종료한후에다른페이지로연결되거나 일정시간이경과한후에 다시열리게하는경우 제 자광고전송 을허용되지않음 - 7 -

284 기타인터넷이용자의불편을초래할수있다고판단되는경우광고를제한 할수있음 서비스정책 서비스의내용으로오인될수있거나 서비스에어뷰징을야기할 수있는광고는집행할수없음 광고가아닌 서비스내용으로오인될가능성이높은내용은광고할수없음 특정검색어순위올리기 등 서비스에직접적인어뷰징을일으킬수 있는내용은광고할수없음 검색조회수를늘리기위한목적으로통합검색페이지를랜딩페이지로설정 할수없음 통합검색페이지를랜딩페이지로설정시 트래픽이검색조회수로 되지않도록적용하는것에동의필수 소재내임의로 마우스를올려주세요 문구사용할수없음 소재템플릿사용 서비스정책상아래와같이광고를제한할수있음 주요서비스 와경쟁관계에있는광고는광고를제한할수있음 광고소재및연결페이지포함 광고정지컷부분에는경쟁사문구및이미지사용이일부제한됨 전체사이즈 이상표기불가 광고영역의서비스와경쟁관계에있는경쟁사내용은광고에표현할수 없음 연결페이지포함 네이버카페영역에다음카페내용사용불가 네이버 영역에유튜브내용사용불가 웹툰 웹소설 북스지면의경우서비스및사업과경쟁관계에있는 광고는집행이제한될수있으며유사서비스인경우라도네이버웹툰 광고사업담당자사전검토없이는광고집행이불가함 웹툰 웹소설 북스관련서비스및어플리케이션 웹툰 웹소설을활용하는게임 영화등의콘텐츠 어린이에해가될수있는광고는 쥬니버 네이버 어린이 지면에집행할수없음 주류 담배 다이어트 병원 일반쇼핑몰 게임 영화 방송등의업종및기 타폭력 선정적인소재내용은광고집행불가 단 게임및영화 방송업종의경우전체이용가 전체관람가등급만광고집행가능 네이버뮤직카테고리내에는음원 음반 콘서트및관련광고는집행할수없음 웹툰관련지면에는어린이및청소년에게유해하거나또는유해할우려가 있는광고는집행할수없음 주류 담배관련제품및기타성인용품또는성인관련사이트등은 - 8 -

285 광고집행불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기타 관람불가 영화 방송 등급은사전협의및성인나이타겟팅으로집행가능 게임 영화 방송의공포장르는광고집행불가 단 순수공포장르가아닌경우사전협의를통해집행가능 사이트 프로그램제공사이트및웹하드사이트는광고집행불가 단 순수웹스토리지서비스는제외 의정상적인광고집행에영향을줄수있는경우는광고를진행할수없음 의매체이미지를손상시킬수있는내용의소재는집행할수없음 해당광고가사회적인이슈가될가능성이있거나 네티즌의항의가심할경우 집행중인광고라도수정요청을할수있음 맞춤법에어긋나는표현및신조어등을불필요하게또는반복하여사용한 경우광고를제한할수있음 내용및이미지품질에문제가있다판단되는경우광고를제한할수있음 저해상도 저퀄리티등 광고와사실보도를혼동할수있는뉴스나기사 기타보도를하는언론사 페이지는랜딩페이지로사용할수없음 단 네이버기획뉴스페이지의경우는사전협의를통해진행가능함 예 올림픽기획페이지 업종별가이드라인 식품광고 식품위생법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및별표 번참조 질병치료에효능이있다는내용또는의약품으로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은 광고할수없음 신체조직과기능의일반적인증진을목적으로하는경우는광고가능 인체의건전한성장및발달과건강한활동유지에도움을준다는표현 건강유지 건강증진 체력유지 체질개선 영양보급등에도움을준다는표현 특정질병을지칭하지않는단순한권장내용의표현 식품영양학적으로공인된사실또는제품에함유된영양성분의기능 작용에 관한표현은광고가능 특수용도식품으로임신수유기 병후회복시 노약자영양보급및환자영양 보조 에도움을준다는표현 비타민 는 작용을하여건강에도움을줄수있다는표현 - 9 -

286 칼슘은뼈와치아의형성에필요한영양소라는표현 제품의제조목적이나주요용도에대한내용중아래혹은이와유사한표현은광고가능 해당제품이유아식 환자식등으로섭취하는특수용도식품이라는표현 해당제품이발육기 성장기 임신수유기 갱년기등사람의영양보급목적으로 개발되었다는등의표현 섭취방법 섭취량에관한아래혹은이와유사한표현 해당제품의식품영양학적기준으로가장적합하다고생각되는섭취방법 섭취량의표현 감사장 상장 체험기등을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및이와유사한 내용은광고할수없음 외국어의사용등으로외국제품혹은외국과기술제휴한것으로혼동할 우려가있는경우광고할수없음 다른회사의제품을비방하거나 경쟁사의제품이부당하게인식되도록 하는내용은광고할수없음 아래의내용에대하여정부및유관부서의시정명령이전달된경우광고 할수없음 식품위생법에따라허가 신고 보고한사항과다른내용의표현 제품의원재료 성분및제조연월일 유통기한을다르게표현한경우 식품학 영양학등의분야에서공인된사항이외의표현 원료명칭등을사용하여화학적합성품이아닌것으로혼동할우려가있는광고 판매사례품 경품등지나친사행심을조장하는내용의광고 어린이기호식품법률에따라아래내용에대해서는광고를제한함 기호식품식품군은 번문항참고 식품구매시장난감등의사은품을제공 무료 하는내용의표현 처음부터장난감등이포함된식품세트를판매하는내용의표현 식품구매시선착순으로경품을제공한다는내용의표현 식품구매시첨부된응모권을응모하며추첨하여경품을제공한다는내용의표현 식품을인터넷구매한자에한하여추첨하여경품을제공한다는내용의표현 식품구매이벤트응모및경품대상이성인을대상으로하는경우광고집행 가능 단 이벤트참여시성인인증절차나경품이자동차 주방용품과동일하게어린이가구매할수없는제품인경우만해당됨 식품구매이벤트경품이식품또는해당식품구매에대한할인권을제공하는 경우광고집행가능

287 건강기능식품광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참조 건강기능식품은인체에유용한기능성을가진원료나성분을사용하여제조 가공된식품을의미함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사전심의를받은경우에한해광고가능 사전심의통과증빙자료필수 심의받은내용과다른광고불가 아래의내용에대하여정부및유관부서의시정명령이전달된경우광고할수없음 질병의예방및치료에효능 효과가있거나의약품으로오인 혼동할우려가있는표현 사실과다르거나과장된표현 소비자를기만하거나오인 혼동시킬우려가있는표현 의약품의용도로만사용되는명칭 한약처방명포함 의표현 다이어트광고 자율규제 다이어트광고는체중감량 개선및정보제공을목적으로하는광고를의미함 다이어트목적의직 간접적보조기구 기능성제품 보조제 생약 한약및병원 클리닉 민간요법광고에해당됨 다이어트광고집행시에는상품과관련한아래의정보를광고물또는연결된 페이지에표시하여야함 품목 상표및대표자성명 영업소소재지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다이어트 상품의구매 이용에관한약관 허위 과장의광고 사실과다르게광고하거나사실을지나치게부풀려광고 하는행위 는불가 일반화하기어려운체중감량표현불가 단기간에 이상의체중감량 감량 달 감량 주 감량 주 감량 단기간에특정부위를비정상적으로감량할수있다는표현불가 질병의치료 예방 억제등의효용을나타내는표현불가 혈중콜레스테롤조절작용이있음 암치료및억제가능 각종성인병예방 가능등표현불가 다이어트상품만으로체중감량이가능하다는표현불가 식이요법또는운동없이체중감량할수있음 무엇을얼마나먹으면서도 체중감량가능등의표현불가 확인되지않은사실이나소비자를기만 오인 혼동시킬만한표현및이미지불가 비만의근원적 근본적치료가능 비만방지가능 요요현상없음 살안찌는 체질로개선등의표현불가

288 의료 병원광고 의료법 의료법시행령및 자율규제 의료법 상의료기관 의료법인 의료인이아니면의료광고를할수없으며 광고소재에의료기관또는의료인명을명시하여야함 원칙적으로 의료기관개설신고증 또는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에서확인되는 의료기관명칭을기재해야하며 아래예외사항을인정함 의원급의료기관이의원의종류에따른명칭에클리닉 을같이사용하는 형태는허용됨 병원명에 질명병 클리닉 으로결합한형태의명칭은사용할수있음 정형외과하지정맥류클리닉 종합병원에한해센터 를사용할수있음 의료인단체및공인학회는의료광고주체로인정됨 광고할수있음 다음과같은내용은광고할수없음 영리를목적으로환자를의료기관이나의료인에게소개 알선 유인하는내용 병원비 본인부담금 을면제하거나할인하는행위등 금품등을제공하거나불특정다수인에게교통편의를제공하는행위등 치료효과를보장하는등소비자를현혹할우려가있는내용 다른의료기관 의료인의기능또는진료방법과비교하거나또는비방하는내용 수술장면등의직접적인시술행위를노출하거나기타광고이용자에게혐오감 불쾌감등을일으킬우려가있는표현 전문병원 으로지정받지않은의료기관의경우 전문병원으로오인될수있는내용 객관적으로인정되지아니하거나근거가없는등의허위 과장된내용 의료법 등기타관련법령등에위배되는내용 비뇨기과 산부인과광고는원칙적으로병원홍보광고만가능하며 광고소재 랜딩 페이지등에대한 의사전승인없이는광고할수없음 병원홍보및질병관련광고라도 메인 모바일메인 어린이관련지면 은광고를 집행할수없음 기타 의료법 등의관련법령등을준수해야하며 게재이후라도관련법령 등에부합하지않음이확인되거나 정부및유관기관등의시정명령등이 전달된경우광고가중단될수있음 의약품및의약외품광고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별표 전문의약품혹은원료의약품은광고할수없음 의약품광고사전심의위원회 한국제약협회 홍보 광고 의사전심의를통과한 일반의약품에한해광고가가능함

289 의약품공고의심의를받은자가심의받은내용을광고하려면심의를 받았다는사실을광고에표기하여야함 아래의내용을담은광고는진행할수없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등이의약품을지정 공인 추천 지도 사용하고 있다는내용은광고불가 효능 성능을암시하는기사 사진 도안및그밖의암시적방법을사용하여 광고할수없음 낙태를암시하는문서나도안은사용불가 효능 성능광고시 사용전후를비교하여사용결과를표시 암시하거나 적응 증상을위협적으로표시할수없음 효능 효과와관련된병의증상이나수술장면을위협적으로표시하는광고불가 효능 효과광고시 확실한보증 최고 최상의절대적표현사용불가 사실유무와관계없이다른제품을비방하거나비방하는것으로의심되는 광고를할수없음 감사장 체험담을이용하거나구입 주문쇄도및이와유사한표현을사용한광고불가 노래가사에제품명을사용한광고 제품명을연호하는방법에의한광고는집행불가 현상품 사은품등경품이나무료로제공하는내용의광고불가 의약품임에도의약품이아닌것처럼광고할수없음 기타약사법시행규칙별표 의내용에위반되었다고정부및유관부서의 시정명령이전달된경우광고할수없음 의약외품 의약외품으로보건복지부장관이지정한것 은아래의내용으로 광고할수없음 품질 효능등에대하여객관적으로확인할수없거나확인되지않은사항을 담은내용은광고불가 부당하게경쟁제품을비교하거나 최고 최상등의절대적표현을사용한경우 의약외품을의약품또는의료기기로오인하게할우려가있는광고는집행불가 의료기기및건강보조기구광고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규정 의료기기중일반소비자에게널리알리거나제시할목적의광고는한국 의료기기산업협회의사전심의를받아야함 의료기관및의료인등을대상으로전문적으로의료기관내에서사용되는 의료기기는사전심의없이광고가능함 아래의내용을담은광고는집행할수없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대학교수및그밖의자가의료기기를지정 공인 추천 지도 사용하고있다는내용은집행불가

290 효능 성능을광고함에있어서사용전 후를비교하거나적응증상을위협적 표현으로표시하는내용은광고불가 사용자의감사장 체험담을이용하거나 구입 주문쇄도및이와유사한표현을 사용한광고는집행불가 효능 효과광고시 확실하게보장한다거나최고 최상과같은절대적인표현을 사용한광고는집행불가 의료기기의효능 효과또는관련된병의증상이나수술장면을위협적으로 표시하는광고는집행불가 기타의료기기관련 정부및유관부서의시정명령이전달된경우광고할수없음 건강보조기구는의료기기로오인하게하거나 효능 효과및안전성을보장 과신하게하는내용을집행할수없음 화장품광고 화장품법 화장품법시행규칙별표 기능성화장품은아래에해당되는기능을가지면서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사를통과한화장품을의미함 피부의미백에도움을주는제품 피부의주름개선에도움을주는제품 피부를곱게태워주거나자외선으로부터피부를보호하는데도움을주는제품 아래의내용을담은광고는집행할수없음 의약품으로오인하게할우려가있는내용의광고는집행불가 기능성화장품이아니면서기능성화장품으로오인시킬우려가있는내용의 광고는집행불가 의사 치과 한의사 약사가지정 공인 추천 사용하고있다는내용의광고는집행불가 외국제품을국내제품으로또는국내제품을외국제품으로오인하게할우려가 있는내용은집행불가 경쟁제품과의비교는객관적인기준을명시한경우에가능하며 최고 최상등의 절대적표현은광고할수없음 주류광고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및별표 자율규제 모든주류광고는원칙적으로시간타깃팅 시 시 과성인타깃팅으로만집행가능 주류를인터넷으로판매하는내용은광고할수없음 아래사항에해당되는내용에대해서는광고할수없음 음주행위를지나치게미화하는표현은광고불가 음주가체력또는운동능력을향상시키거나질병치료에도움이된다는표현은 광고불가

291 음주가정신건강에도움이된다는표현은광고불가 운전이나작업중에음주하는행위를묘사하는표현은광고불가 임산부나미성년자의인물또는목소리를묘사하는표현은광고불가 주류의판매촉진을위하여광고노래를방송하거나경품 금품을제공한다는 표현은광고불가 담배광고 담배사업법시행규칙 국민건강증진법 자율규제 담배는판매가격공고형태만집행가능함 판매가격공고는제품이름 규격 포장구분 포장단위 판매가격 판매개시일로제한하며의무적으로표시해야한다 모든담배광고는시간타깃팅 시 시 과성인타깃팅으로만집행가능 클릭되지않는일반노출형상품으로만집행가능함 정부단체및이에준하는기관 단체의공익적목적의금연광고등은광고집행가능 단 담배제조사는광고불가 담배광고는판매개시일 일전부터판매개시일까지만광고집행이가능함 담배제조사기업 광고의경우채용공고형태는집행가능함 도박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광고 자율규제 복권및복권기금법 도박 카지노및경마 경륜 경정광고는집행할수없음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의기업 광고는집행가능함 복권광고는복권에관한광고계획서에대해복권위원회의승인을얻은후에 집행가능함 대출광고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자율규제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법 대부업등의등록 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등에따른대출업무수행자격이있 는금융기관및금융기관의대출모집법인 대부 대부중개 업체외에는대 출광고를할수없음 대부업광고에대해서는관련법령등을준수해야함 법령상광고사전심의를규정한경우 심의를받아야함 과장된홍보성표현및관련법령에서제한하는표현을사용할수없음 거래상대방에따라달라질수있는거래조건이누구에게나적용되는 것으로오해를유발할수있는표현 이자율등관련확정되지아니한사항을확정적으로나타내는표현 구체적인근거와내용없이다른금융상품보다비교우위에있음을나타내는표현 이용자에게불리한내용을누락 축소하거나편익만을강조하는등이용자를

292 속이거나잘못알게할우려가있는표현 이용자의권리와의무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사항을왜곡 과장 누락하거나 모호하게나타내는표현 게임및게임아이템거래광고 자율규제 게임아이템거래및사행성게임 고스톱 포커 윷놀이보드게임등 내용은광고를집행할수없음 게임머니에대해직간접유통과정을통해유무형의보상을제공하는경우도 광고집행불가 게임광고내총기이미지사용은아래의조건을모두만족하는경우에 한해허용함 게임광고임을쉽게인지가능하며 실제총기로오인가능한실사에가까운 이미지가아닐것 사람을향해총을발사하는등지나친폭력 공포감을유발하는경우가아닐것 채팅및성인 준성인광고 준성인사이트는일반컨텐츠와성인컨텐츠를함께보유하고있는사이트를의미함 채팅및성인 준성인사이트는광고를집행할수없음 선거 정당광고 공직선거법 선거광고와정당광고는 공직선거법 등관련법령을준수해야하며 이에 부합하지않는광고는집행할수없음 해당광고의집행및광고소재등이 공직선거법 등의관련법령에부합함을 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사전에확인받아야함 선거광고는 공직선거법 에따른합법적으로광고가가능한시기에만 집행할수있음 선거광고와정당광고는광고근거와광고주명을광고소재에표기해야함 인이상의후보자가합동으로선거광고를집행하고자하는경우에는아래 조건을모두충족해야함 후보자들은같은정당소속이어야함 후보자들간의광고비분담내역을광고계약서에명시해야함 의견광고 특정인에관한의견을제시하거나 특정인또는특정집단에반대하기위한 의견광고는집행할수없음 사회적이슈가되는사안또는분쟁가능성있는사건에대해일방적으로

293 주장 설명하는의견광고는집행할수없음 기타광고매체에게재하는것이부적절하다고판단되는의견광고는 집행할수없음 기타집행불가광고 종교광고는집행불가 카드깡 이나 휴대폰깡 등의불법대출광고는집행불가 금융업종중이용자에게피해를줄수있다고판단되는일부업종및 업태집행불가 주식 증권방송 주식투자자문 주식담보대출 주식거래대행 대출 대부알선 및중개유사투자자문 유사투자일임등유사업태광고집행불가 이용자에게피해를줄수있다고판단되는환경을제공하는금융업종및 업태집행불가 유통 판매 수입이금지된불법상품광고불가 유통및판매관련업종상세가이드는별도가이드파일참고 공지참고 기타관련사항 폭력성 선정성등과같이구체적으로가이드를정하기어려운경우가있으며 이에따라검수결과의편차가발생할수있음을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품의위치 크기 유형및 문제되는부분이소재에어떻게표현되는지 에따라검수결과가다소차이를보일수있습니다 고정형상품의경우 일반 상품보다다소엄격하게검수될수있음 초기면상품의경우 서브면상품보다다소엄격하게검수될수있음 확장전의광고소재가확장후의광고소재보다다소엄격하게검수될수있음 정지컷의광고소재가동영상및 속에서스쳐지나가는한컷보다 엄격하게검수될수있음 위와같이 상품이인터넷이용자에게미치는영향이클경우 보다엄격한기준이적용될수있음을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외부자율심의기관의광고심의를거쳐적합결정을받지못한광고는집행 불가할수있음

294 참고사항 어린이기호식품 가공식품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 조 호 축산물위생관리법제 조제 항 과자류중과자 한과류는제외한다 캔디류 빙과류 빵류 초콜릿류 즉석섭취식품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유가공품중가공유류 발효유류 발효버터유및발효유분말은제외한다 아이스크림류 어육가공품중어육소시지 면류 용기면만해당한다 중유탕면류및국수 음료류중과 채주스 과 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혼합음료 조리식품 식품위생법시행령 제 조제 호에따른식품접객업의영업소에서조리하여판매하는다음의식품 제과 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조리하여판매하는라면 떡볶이 꼬치류 어묵 튀김류 만두류 핫도그

295 나 다음 카카오 집행기준 본광고집행기준은 카카오의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또한본가이드북의 편집과정에서 생략된내용이있을수있기때문에보다자세한사항은홈페이지 를통해확인하시거나 카카오광고정책담당자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공통심의가이드 법령및주요권고사항위반시진행이불가능합니다 광고에대한제반법령및지침또는고시에반하는광고집행불가 정부기관및이에준하는협회 단체의주요권고사항에대해서는광고제한 소송등재판에계류중인사건또는국가기관에의한분쟁조정이진행중인 사건에대한일방적주장이나의견은광고집행불가 선정성 음란성기준위반시진행이불가능합니다 성기 성행위 성범죄와관련된내용을묘사하거나저속 흥미위주로다루는내용은 광고불가 음란정보나퇴폐업소 매춘등성매매를권유 유도 조장 방조하는내용은광고불가 성적표현을통하여성적유희의대상을찾거나 강간등성폭력행위를묘사하는 내용은광고불가 속옷을착용한모델이미지는성인타겟팅을통해서만광고집행가능 속옷을제품으로만보여주는광고형태는타겟팅조건없이집행가능 폭력성 혐오감 공포감기준위반시진행이불가능합니다 살인 폭행 협박 학대행위등구체적으로묘사함으로써 지나친불안감을조성 할수있는내용은광고불가 구토 배설 오물등을구체적으로묘사하여혐오감을불러일으킬수있는내 용은광고불가 낙태 절개 전달 수술장면 출산등의료행위를지나치게상세히표현하여 혐오감을불러일으키는내용은광고불가 욕설 언어폭력등으로굴욕감내지 불쾌감을불러일으키는내용은광고불가

296 권리침해기준위반시진행이불가능합니다 타인혹은타집단의명예를훼손하거나비방등권리침해가우려되는내용은 광고불가 정당한권한없이개인의사생활침해 초상권등인격권을침해하거나상표 저작권등지적재산권을침해하는경우에는광고불가 사실유무와상관없이타사또는타사제품을직접적으로비교 비방하는 경우에는광고불가 기타의견광고인경우 배너소재상에해당문구삽입필수 본광고는 업체 기관명 의의견광고입니다 화폐도안을무단으로사용하는행위는 저작권법 에의해금지되며 광고상에 무단으로사용될경우에는광고불가 화폐도안사용문의 : 한국은행 > 화폐도안이용기준 > 전자석삽화가이드준수 ( 허위 과장기준위반시진행이불가능합니다 허위의사실로서사회적혼란을야기할수있는내용은광고불가 중요한정보를생략하거나 부분적인사실을강조하여사람들을잘못오인하게 할수있는내용은광고불가 이용자에게실제발생한사실로오인되도록하는표현은광고불가 광고주및캠페인목적과관련성이낮은내용을통해이용자를유인하는경우는 광고불가 광고를통한고지사항이사실과다를경우에는광고불가 사실에대해실증할수없거나 객관적인근거및공인된자료없이사용된 최상급의표현 최고 최저 최대 은광고불가 미풍양속저해기준위반시진행이불가능합니다 도박 또는지나친사행심을조장하는내용은광고불가 미신숭배등비과학적인생활태도를조장하거나정당화하는내용은광고불가 특정종교 종파또는종교의식을비방 왜곡하거나정당화하는내용은광고불가 성별 장애 연령 사회신분 지역 직업등을차별하거나 이에대한편견을 조장하는내용은광고불가 자살을미화 권유 조장및자살방법을적시하여자살충동을일으킬우려가 있는내용은광고불가 범죄 범죄인또는범죄단체등을미화하는내용은광고불가 기타패륜적 반인륜적행위를묘사하여사회적혼란을야기할우려가있는

297 내용은광고불가 청소년보호에관한기준위반시진행이불가능합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지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유해품목 은성인타겟팅 없이광고불가 청소년유해매체물 은청소년보호위원회가청소년에게유해한것으로결정하 여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이를고시한매체기준을준수 유해품목 은인터넷광고심의규정에규정된사항으로다음에해당하는사항을말함 주세법 제 조제 호의규정에따른주류 담배사업법 제 조의규정에따른담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 조제 호의규정에따른마약류및동조제 호의 규정에따른원료물질 한국마사회법 제 조제 호의규정에따른경마 경륜 경정법 제 조제 호의규정에따른경륜및동조제 호의규정에따른경정 복권및복권기금법 제 조제 호의규정에따른복권 관광진흥법 제 조제 호의규정에따른카지노업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 조제 항의규정에따른사행행위영업 업종별심의가이드 식품 특수영양식품포함 제품 품목 제조방법또는성분등에관하여허가를받거나 신고또는보고한 사항이외의내용은광고할수없음 단 제조방법에관하여연구또는발견된 사실로서식품학 영양학등의분야에서공인된사항이나성분등이공인된 시험기관에서입증된사항과식품학영양학등의문헌을이용하여문헌의내용을정확히표시하고 연구자의성명 문헌명 발표연월일을명시하는사항은예외 질병의치료에효능이있다는내용또는의약품으로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은 광고불가 식품위생법에서규정하고있는유용성등에대한허용범위를벗어나는내용은 광고불가 제품의원재료또는성분과다른내용은광고불가 제조연월일또는유통기한을표시함에있어서 사실과다른내용은광고불가 제조방법에관하여연구또는발견한사실로서식품학 영양학등의분야에서 공인된사항이외의내용은광고할수없음 단 제조에관하여연구또는발견한사실에대한식품학 영양학등의문헌을

298 인용하여문헌의내용을정확히표시하고 연구자의성명 문헌명 발표연월일을명시하는사항은예외 각종의감사장 상장 정부표창규정에의하여제품과직접관련하여수여한상장을 제외 또는체험기등을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이와유사한 내용은광고불가 외국어의사용등으로외국제품으로혼동할우려가있는표시 광고또는외국과 기술제휴한것으로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은광고불가 다른업체의제품을비방하거나 비방하는것으로의심되는광고이거나 제품의 제조방법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또는효과와직접관련이적은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업체의제품을간접적으로다르게인식되게하는내용은 광고불가 미풍양속을해치거나 해칠우려가있는저속한도안 사진등을사용하는표시 광고또는미풍양속을해치거나해칠우려가있는음향을사용할경우광고불가 화학적합성품의경우 그원료의명칭등을사용하여화학적합성품이아닌 것으로혼동할우려가있을경우광고불가 영 유아를대상으로하는식품이모유를대체할수있다는내용은광고불가 식품의영양소함량에대한내용의광고로서 다음의각항목에해당하는내용은 광고불가 객관적인근거자료없이무가당, 저당도, 저지방또는저칼로리등의영양소함량을표현하는내용 영양소의함량을구체적으로명기하지않고특정영양소의함량이일반적인식품보다 현저한차이를강조하는내용 다음각항목에해당하는표현으로서 소비자를기만하거나오인 혼동시킬 우려가있는내용은광고불가 최고, 가장좋은 또는 특 등의표현 베스트, 모스트 또는 스페셜 등의표현 Best, Most 또는 Special 등의표현 특수제조법, 젊음유지, 미용효과 또는 천연, 무공해 등의모호한표현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상표시할수없는사항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 조 어린이기호식품을제조, 가공, 수입, 유통, 판매하는자가식품이아닌장난감이나, 그밖에 어린이의구매를부추길수있는물건을무료로제공한다는내용이담긴광고를하는행위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 지원에관한법률상표시할수없는사항 '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상인증품이아닌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광고하거나, 친환경농산물인증을받은내용과다르게인증품을광고하는행위

299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이란인체에유용한기능성을가진원료나성분을사용하여제조 가공을포함 한식품을의미함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 조제 호 건강기능식품광고 배너 및랜딩페이지의제작물에대해 한국건강기능식품 협회의사전심의필증이없을경우광고불가 유명연예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등의공인을 활용하여 자가제품의기능성을보증하거나제품을지정공인 추천 지도하고 있다는내용은광고불가 다음각항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표현으로서 소비자를기만하거나오인 혼동시킬우려가있는표현은광고불가 최고, 가장좋은 또는 특 등의표현 베스트, 모스트 또는 스페셜 등의표현 Best, Most 또는 Special 등의표현 각종의감사장또는체험기를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이와유사한내용의표현 다이어트 다이어트광고는체중감량 개선및정보제공을목적으로하는광고를의미함 다이어트광고는다이어트목적의직 간접적보조기구 기능성제품 보조제 생약 한약및병원 클리닉 민간요법광고에포괄적으로적용함 다이어트광고집행시에는상품과관련한아래의정보를광고물또는연결된페이지에표시하여야함 품목 상표및대표자성명 영업소소재지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다이어트상품의구매 이용에관한약관 다이어트광고의부적합한표현 의약품 건강기능식품등타품목으로오인할수있는표현 단기간에 이상의체중감량또는 일 이상의체중감량등일반화하기 어려운체중감량표현 허리 허리 등단기간에특정부위를비정상적으로감량할수있다는표현 비만의근원적치료가가능하고 비만방지할수있음 암의치료및억제가가능함 또는 당뇨병예방및치료가가능함 각종 성인병을예방할수있음 등질병의치료 예방 억제등의효용을나타내는표현 식이요법또는운동없이체중감량을할수있음 또는 무엇을얼마나먹어도체중감량을할수있음 이제품을사용하면누구나체중감량을할수있음 등식이요법 운동등을

300 병행하지아니하여도당해다이어트상품만으로체중감량이가능하다는표현 다이어트후요요현상없음 제품사용만으로체중감량을할수있음 피부미용에도움이됨 혈중콜레스테롤조절작용이있음 당과지방흡수지연효과가있음 체내노폐물과유해물질배설을도움을줌 영양분의흡수촉진작용이있음 체지방분해가가능함 기타허위과장된효용을나타내는표현 사용자의건전한인터넷이용에방해되는이미지 문구사용시자체심의기준에 의거광고게재지면에제한을가할수있음 의약품 의료기기 병원 의약품 의약품광고 배너 및랜딩페이지의제작물에대해 한국제약협회의사전심의 필증이없을경우광고불가 배너소재내에광고심의필문구 광고심의필 광 고심의번호 또는광고심의필도안삽입필수 어린이가광고모델로나오는모든의약품광고에서어린이가의약품을복용 하는장면은광고불가 부작용이있을수있으니첨부된 사용상의주의사항 을잘읽고 의사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경고문구삽입필수 전문의약품및원료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지정고시에따른광고금지 대상의약품 에관한내용은광고불가 효능이나성능을과장하거나 약품의오용과남용을조장하는표현은광고불가 의약품의부작용을부정하거나 부당하게안전성을강조하는표현은광고불가 광고대상을효능 효과와무관하게특정대상자에한정하는표현은광고불가 의약품을의약품이아닌것으로오인하게할우려가있는표현은광고불가 의약품이아닌제품을의약품이나의약학적인치료효과가있는것처럼하는 표현은광고불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또는기타이와유사한자가이를보증 지정 공인 추천 지도또는선용하고있다는내용은광고불가 효능 효과를광고함에있어 확실한보증 또는 최고 가장좋은 등의 단정적인표현은광고불가

301 주성분이아닌성분의효능 효과에관한표현은광고불가 사용전 후의비교등으로그사용결과를표시또는암시하거나적응증상을 위협적인표현으로표시또는암시하는내용은광고불가 구입 주문쇄도 단체추천 기타이와유사한표현은광고불가 의약품의효능 효과와관련되는질병의증상이나수술장면등의위협적표현은광고불가 질병에대한불안감 공포감을조성하거나저속한표현은광고불가 이용자가병에걸린것처럼인식하게하는막연한증상이나포괄적증상의 표현은광고불가 환자를조롱하거나질병을저속하고품위없이다루는표현은광고불가 인체해부및수술장면의지나치게사실적인묘사또는희화적표현 모델의 연기로서공포감이나불쾌감을주는표현은광고불가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 식물의가공품임을표현또는암시하는내용은광고불가 낙태를암시하는내용은광고불가 의약품에관한인터넷광고또는광고소재에연결되어하이퍼링크로뜬페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정하는사항을표시해야함 약사법제 조제 항및동법제 조제 항의규정에따른의약품제조 수입허가를받거나의약품수입신고를한후가아니면의약품등의명칭 제조방법 효능이나성능에관하여는광고불가 현상품 사은품등의경품무료제공에관한내용은광고불가 의료기기 의료기기광고 배너 및랜딩페이지의제작물에대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사전심의필증이없을경우광고불가 의료기기의명칭 제조방법 성능이나효능및효과또는그원리에관한거짓 또는과대표현은광고불가 의료기기의성능이나효능및효과에관하여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그밖의자가이를보증한것으로오해할염려가있는기사내용은광고불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그밖의자가의료기기를지정 공인 추천 지도또는사용하고있다는내용은광고불가 의료기기의성능이나효능및효과에관하여암시적기사 사진 도안그밖의 암시적방법에의한표현은광고불가 외국제품을국내제품으로또는국내제품을외국제품으로오인하게할우려가 있는표현은광고불가 사용전 후의비교등으로그사용결과를표시또는암시하거나적응증상을 위협적인표현으로표시또는암시하는내용은광고불가

302 병원 병원 의료 광고의경우광고물또는연결된페이지상에서광고주명이필히 명시되어야함 병원및의약품광고중 본인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상의 급여비용 을면제또는할인하는내용은광고불가 비뇨기과 산부인과광고는병원홍보광고만가능 광고크리에이티브는 의사전승인필수 성인타겟팅필수 보건복지부장관에의해전문병원으로지정된병원에한해 광고내 전문병원 이라는명칭사용가능 의료법제 조의 또한아래항목에해당하는경우에는진행불가 시술전 / 후사진을포함한광고소재 특정진료및기관이질병치료에반드시효과가있다는표현의사용 환자의치료경험담이나확인되지않은사실을담은광고표현의사용 혐오스러운치료사진이나건강상에대한불필요한공포감및불안감을조장하는내용 ' 최고 ',' 베스트 ' 등의최상급표현의사용 효능, 효과를광고함에있어서 ' 무통 ', ' 가장좋은 ' 등의단정적표현의사용 화장품 허가받은사항이외의효능을나타내는표현은광고불가 의약학적효능 효과가있는것으로오인할우려가있는표현은광고불가 화장품의부작용또는주의사항을부정하거나 부당하게안전성을강조하는 표현은광고불가 기능성화장품이아닌것으로서제품의명칭 제조방법 효능 효과등에관하여 기능성화장품으로오인시킬우려가있는표현은광고불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또는기타의자가이를지정 공인 추천 지도 또는사용하고있다는내용등의표현은광고불가 주성분이아닌원료나성분을과장하여주성분으로오인하게하는표현은광고불가 사용전과사용후를뚜렷하게대비하여효능을과신하게하는표현은광고불가 주류 일반주류광고 알코올도수 도이상의경우 의경우아래사항을반드시준수해야함 세이상성인타겟팅필수 또는실명성인인증을통해성인여부를구분할수있는방법사용 주류광고의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에따른경고문구를반드시표기

303 브랜딩광고의경우아래사항을준수 주류브랜드및술병등주류를연상시키는소재의직접적인노출은불가 순수 공익적캠페인 금주캠페인등 은가능 세이상성인타겟팅없이일반광고로집행가능 모든주류광고는사전에 광고정책담당자 와사전확인후진행 소재제작시아래항목에해당하는소재는제작이불가 주류판매촉진을위한경품및금품제공 지나친음주분위기를묘사하거나음주행위를지나치게미화하는표현은광고불가 성인이아닌모델등장 음주가사회적인정이나성공에필요하다고주장하거나이를암시하는표현은광고불가 적당한음주는건강에해롭지않다는표현은광고불가 음주가정신건강에도움이된다는표현은광고불가 음주가체력또는운동능력을향상시킨다거나 질병치료에도움이된다는표현은광고불가 운전 운동 등산또는작업등높은경각심을필요로하는상황에서음주행 위를묘사함으로써안전을저해하는표현은광고불가 국민건강증진법 제 조 항에의거 지나친음주는간경화나간암을일으키며 운전이나작업중사고발생율을높입니다 문구삽입필수 담배 담배에관한일반광고는집행불가 단 담배사업법제 조제 항및동법시행규칙제 조제 항의규정에따른판매 가격의공고에포함될수있는사항은다음에한함 제품의이름 규격 포장구분 포장단위 판매가격 판매개시일 정부단체및이에준하는기관 단체의공익적목적의금연광고등은광고집행가능 모든담배광고는반드시성인타겟팅을통해서만광고집행가능 광고소재를 통한외부링크삽입금지 담배가격공고 는판매개시일 일전부터판매개시일까지로집행기간을제한

304 도박 복권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도박및기타사행행위에관한내용은광고불가 복권광고는복권및복권기금법제 조제 항의규정에따라 복권위원회의 승인을얻은광고계획서에따른경우외에는광고불가 한국마사회가아닌자가마사회 경마장또는경마의명칭을경마와유사한 사행행위에관한광고물에표현할경우광고불가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나눔 의기업 광고는집행가능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사업자는광고불가 영화 비디오 공연 게임 영화 비디오 공연 게임광고는관람기준을구체적으로밝혀야함 단 학습용 교재의경우는제외함 공포 음란에관한상세한가이드는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및 공포물 광고 가이드참조 게임광고집행불가형태 게임아이템거래사이트 게임사이트내에서현물 ( 현금 ) 거래가이루어지거나, 현금전환이가능한유, 무형의아이템 제공사이트 보험광고 보험상품에관한객관적사실이포함되어야하며 오해또는과장의소지가 있는내용은광고불가 보장내용에대한중요한사실을누락하거나 은폐함으로써소비자의합리적인 선택을저해할경우광고불가 보험과관련된이율이나조건등에대한표현은부정확하거나오해의소지가 있을경우광고불가 보험상품광고기준은공정거래위원회가고시한보험상품표시광고에관한 심사지침및금융감독원의보험상품판매광고가이드라인을준수함 대출 대부업 대부업광고의경우 브랜드검색상품만집행가능 단 공중파 케이블의동영상광고인경우에는성인타겟팅이가능한 동영상상품으로제한적진행가능 카카오의사전승인필수 합법적인대부업자또는여신금융기관외에는대부업에관한내용은광고불가

305 여신금융상품광고는여신금융협회의사전심의를받아야하며 심의필증이없을경우광고불가 배너소재내에광고심의필삽입 대부업자가대부조건등에관한광고를하는경우 다음의사항을포함시켜야함 명칭또는대표자의성명 대부업등록번호 대부이자율 ( 연이자율로환산한것을포함 ) 및연체이자율 이자외에추가비용이있는경우, 그내역 금전대부의중개를업으로행하는자는대부중개업자라는사실여부 영업소의주소와전화번호 대부업을등록한특별시, 광역시또는도의명칭 대출 대부업광고물이아래항목에해당하는경우에는광고불가 대출 / 대부업광고물내에는 "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 신용조회없음, 저금리, 금리인하 " 등 일부의내용에해당하는사항으로사용자를오인 / 유인하는문구내용 사실과다르게광고하거나사실을지나치게부풀리는방법 사실을숨기거나축소하는방법 비교의대상및기준을명시하지아니하거나, 객관적인근거없이자기의대부또는대부 중개가다른대부업자등의대부또는대부중개보다유리하다고주장하는방법 선거 정당광고 선거광고는국내관련법규가지정한특정기간내에만광고집행이가능함 선거 정당광고의근거와해당광고주또는후보의이름을표기하여야광고를 집행할수있음 후보자는광고게시일전일까지광고원고 광고계약서사본을관할선거구선거 관리위원회에서면으로신고해야함 모든선거 정당광고는국내관련법규 공직선거법등 를기준으로하며 이에 저촉되는광고는집행불가 기타집행불가광고 종교광고는집행불가 단 종교관련물품판매및행사고지광고는집행가능 개인적이슈에대한의견광고는집행불가 사회적이슈가있는내용과해당이슈에대한의견광고는집행불가 기타의견광고의경우, 배너소재상에해당문구를반드시기입해야함. " 본광고는 *** ( 업체 / 기관명 ) 의의견광고입니다." 타인혹은타집단의명예를훼손하거나 비방등권리침해가우려되는광고는집행불가 법적으로규정된불법적유통 제작제품인경우는광고집행불가 저작권분쟁의이슈가있는파일다운로드사이트의광고는집행불가 채팅및미팅사이트의광고는집행불가

306 다 컴즈 커뮤니케이션즈 집행기준 본광고집행기준은 커뮤니케이션즈 의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또한본가이드북 의편집과정에서생략된내용이있을수있기때문에보다자세한사항은홈페이지 를통해확인하시거나 커뮤니케이션즈 광고정책담당자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공통제작가이드 기본집행가이드 는제작된광고물을검토하고기준에맞지않을경우 수정을요청할수있으며 자체결정에따라특정광고물의게재요청을거부할수있습니다 모든광고물 이미지 동영상등 은해당기관의심의가끝난광고만집행가능합니다 텍스트문구는기본자판에있는특수문자 한문 영문 숫자 문맥상필요한기호및단위만사용가능합니다 아래특수문자는사용할수없습니다 물결무늬 를제외한 특수문자는 개이상연속으로사용할수없습니다 텍스트컬러는장면당최대 개까지사용가능합니다 예외 브랜드로고타입은제외 로고타입면적이전체화면의 가넘지않는경우 광고카피로사용되는텍스트의글꼴은장면당최대 종까지사용가능합니다 예외 브랜드로고타입은제외 로고타입면적이전체화면의 가넘지않는경우 다음과같은 는사용할수없습니다 브랜드가치에해가되는카피및이미지사용금지 싸이질 등의언어를사용한광고 사용성을방해하는광고 기존웹브라우저의디자인템플릿을활용하여정상적인서비스이용에혼란을주는광고 세부내용생략 서비스를가장한광고 네이트 싸이메라 네이트온의 및각서비스디자인요소를차용하여당사서비스로오인할수있는광고 단 제휴프로모션건의경우가능 의경우무선 광고시 사용가능 과도한 의사용 시각거부감을유발하는이미지사용금지 해당광고 노출시싸이월드초기화면상단 보다크게적용금지 인물노출시얼굴이잘리는등거부감을유발하는이미지사용금지 세부내용생략

307 지나치게깜빡거리는효과금지 한번반짝일때최소 초이상의시간을두어야함 확장형클로즈버튼확장후 초사이에노출되어야함 단 공포영화와 금소재는확장후바로노출 이미지퀄리티가이드 배너제작시이미지퀄리티 가많은이미지는 이상으로저장후배너로임포트해주세요 가적은이미지는 로저장후배너로임포트해주세요 선명하지못한채도가낮은이미지나 깨진이미지 동영상은게재불가합니다 배너사이즈 비율 타포털에서노출된광고를네이트메인에맞춰노출하여실제와비율이맞지 않은광고일경우 이미지 영상 카피가찌그러졌거나하단이잘리거나 흰배경이있을때테두리가 사라진경우 랜딩페이지가이드 랜딩페이지의기본조건 렌딩페이지는아래와같은정보를광고사이트내에항상명시하여야합니다 광고사이트의운영자 회사 및전화번호 주소등의연락가능한연락처 광고사이트는그내용이법에저촉되지않아야하며 관련법령에어긋난경우광고게재가보류되거나광고게재중에임의로광고가중단될수있습니다 랜딩페이지내에신체나체노출이나 여성상의 하의탈의가있는경우에는타겟팅통해서노출되어야합니다 아래와같은랜딩페이지는광고게재가보류되거나광고게재중에임의로광고가중단될수있습니다 광고사이트에접속한이용자의동의없이 특정프로그램을설치하거나개인 정보수집 다른사이트로의이동 이용자의 환경변화를유도하는광고사이트 특정컴퓨터환경에서 특정프로그램을설치해야 만그내용을확인할수 있는광고사이트 광고내용을노출하지않고바로로그인을유도하는광고사이트 광고내용과연관성이없는내용을노출시켜서이용자에게허위 과장된느낌을 줄수있는광고사이트 랜딩페이지내오류가있어서원활한이용이불가능할때는노출불가능하며 게재중일경우라도노출중지처리함

308 홍보 팝업 창 크기와상관없이랜딩페이지를제외한 랜딩페이지를통해열리는창은홍보 팝업 창으로간주하며 아래와같은홍보 팝업 창이있는랜딩페이지는광고게재가보류되거나광고게재중에임의로광고가중단될수있습니다 랜딩페이지를제외하고 개이상의홍보 팝업 창 일정시간이경과된후 이용자의동의없이다시열리는히든홍보 팝업 창 이용자가종료할수없는홍보 팝업 창 사이트기본조건에부합하지않은사이트로연결되는홍보 팝업 창 업종별광고가이드 분류업종가이드 내용적 측면 담배사행산업선거및정당관련주류 담배광고는성인대상으로노출만가능하며 배너링크는삽입불가 담배는판매가격공고형태만가능하며 판매가격공고에포함되는내용은 제품의이름 규격 포장구분 포장단위 판매가격 판매개시일 함량으로제한함 정부단체및이에준하는기관 단체의공익적목적의금연광고등은 일반적인광고집행가능 담배회사의기업이미지광고 담배와관련없는캠페인성광고 공고 사원모집 공모전공지 행사및이벤트공지등 는게재가능 도박 카지노및경마 경륜 경정광고는집행할수없음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의기업 광고는집행가능함 복권광고는복권에관한광고계획서에대해복권위원회의승인을 얻은후에집행가능함 선거광고는국내관련법규가지정한특정기간내에만광고집행이가능함 선거 정당광고의근거와해당광고주또는후보의이름을표기하여야 광고를집행할수있음 후보자는광고게시일전일까지광고원고 광고계약서사본을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면으로신고해야함 모든선거 정당광고는국내관련법규 공직선거법 이에저촉되는광고는집행불가 등 를기준으로하며 주류광고는만 세이상성인대상으로만집행가능 단 주류를연상시키는소재가아닌 순수공익적캠페인 금주캠페인등 의 경우성인타켓팅없이진행가능하나 반드시소재사전확인후에만 진행가능 모델은만 세이상이어야함 운전 운동 등산 작업등높은경각심을필요로하는상황에서음주 하는행위를묘사함으로써안전을저해하는표현은광고불가 국민건강증진법제 조제 항에의거 과다한음주는건강에해롭다는

309 성인 영화및비디오 공연 게임 내용과임신중음주는태아의건강을해칠수있다는내용의경고문구를표기하여야한다 선정 음란기준 성인커뮤니티 성인커뮤니티는성인타겟팅을통해서만집행가능 소재는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 에서사전심의승인을받은 소재에한해당사소재검수대상이됨 일반플래시배너는집행이가능하나 특수형배너 동영상배너 확장형 배너 일고정배너등 는집행불가함 소재내광고주로고노출필수이며 자사서비스를모방한듯한 카피나디자인요소는사용금지 선정 음란광고물공통가이드 광고주의사이트가현행법에저촉되어최소한의제재라도받은 경우임의로광고를종료할수있음 미성년자 특정인물 특정직업을뜻하거나연상시키는단어를 사용할경우광고불가 성행위 성기를뜻하거나연상시키는단어 누드 를사용할 경우광고불가 불법사이트또는성인사이트의이름이나이와유사한단어를사용할 경우 심각한민원이발생하는등 의이미지에부정적인 영향을미치는광고에대해서는소재교체또는중단요청할수있음 폭력 혐오 공포 비속광고물공통가이드 살인 폭행 협박 학대행위등구체적으로묘사함으로써 지나친 불안감을조성할수있는내용은광고불가 구토 배설 오물등을구체적으로묘사하여혐오감을불러일으킬수 있는내용은광고불가 낙태 절개 절단 수술장면 출산등의료행위를지나치게상세히 표현하여 혐오감을불러일으키는내용은광고불가 욕설 언어폭력등으로굴욕감내지 불쾌감을불러일으키는내용은 광고불가 성인방송및성인용품광고는불가능 성인영화및공포영화는별도영화가이드기준으로준수하여야함 모든영화광고는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 조 제 항에근거 영상물등급위원회의심의를득한광고소재에한해서만 노출이가능하며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발급한심의필증이있는경우라도 당사내부판단에의해수정요청사항이발생할수있음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한상영가 등급을받은영화는어떠한 경우라도광고노출이불가함 컴즈의심의가이드가영등위심의가이드보다우선함 비디오 공연 게임 집행전관람기준을구체적으로밝혀야하며

310 저작권종교및단체대출 대부업병원및의료관련 청소년관람불가판정을받은경우성인타켓팅필수임 단 학습용교재의경우는제외함 게임광고의경우게임아이템거래사이트 혹은현물 현금 에준하는아이템거래가가능한사이트진행불가 소재검수후노출된소재일지라도심각한사회적이슈가발생하거나 그에준하는고객항의가접수되었을경우바로소재노출중지를 시킬수있음 등급을표시하는 청소년관람불가 문구의변형형태인 마크등사용불가 특정인및특정조직에대한명예훼손 프라이버시침해의우려가있는 경우집행불가 허가되지않은캐릭터를활용하여초상권 퍼블리시티권등의침해 우려가있는경우집행불가 저작권침해의우려가있는경우집행불가 국가 인종 성 연령 직업 종교 장애등의이유로차별하거나편견을 조장하는표현사용불가 종교및단체의광고중의견및주의주장과관련된내용은집행 불가 공고 모집공고 행사및이벤트공지등 혹은판매목적의 광고일경우 사전소재검수를통해진행가능 위조항에해당되지않을경우 사전협의후진행여부판단 합법적인여신금융기관및대부업자외에는대출 대부업광고를진행할수없음 일반플래시배너는진행가능하나 특수형배너 동영상배너 확장형 배너 일고정배너등 는진행불가함 단 공중파 또는 에방영된광고영상분에한해동영상배너광고허용 제 금융권및제 금융권에한해 소재내용검수후특수형배너진행 가부여부결정 광고집행시 연결페이지에다음사항포함하여야함 사업자명칭또는대표자성명 대부업등록번호 이자율및추가비용 명시 대부중개업여부표기 등록지역및영업소연락처 사실과다르게광고하거나사실을지나치게부풀리는것금지 선정적 혐오적치료사진및방법담은이미지 문구사용시집행불가 의원및병원이클리닉 전문센터등으로표기불가 최상급표현은의료법위배사항으로집행불가 비뇨기과 산부인과광고는병원홍보광고만가능하며 광고크리에이티브 및랜딩페이지관련 컴즈사전심의필수 진료비또는수술비할인행사등할인패키지내용불가 체중감량 개선 정보제공등을목적으로하는사이트는한국건강 기능식품협회에서정한기준이상의체중감량표현의과장광고문구는 광고문안 설명 부가정보 이미지 등에사용될수없음 의약품과혼동할우려가있는식품보조제의경우사전협의후집행여부판단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심의를받은 광고사전심의필증 임을반드시 확인후집행

311 식품 의료 병원 의료기관 의료법인 의료인이아니면의료광고집행이 불가하며 의료법 등의관련법령을준수해야함 의료기기 광고물및랜딩페이지에대해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의사전심의를받은건에대해집행가능 심의번호표기 단 의료기관및의료인등을대상으로전문적인내용전달을목적으로 하는광고물은제외됨 의약품및의약외품 의약품광고사전심의위원회 의사전심의를통과한일반의약품에한해집행가능 심의사실표기 제품 품목 제조방법또는성분등에관하여허가를받거나 신고 또는보고한사항이외의내용은광고할수없음 단 제조방법에관하여 연구또는발견된사실로서식품학 영양학등의분야에서공인된 사항이나성분등이공인된시험기관에서입증된사항과식품학영양학등의문헌을이용하여문헌의내용을정확히표시하고 연구자의성명 문헌명 발표연월일을명시하는사항은예외 질병의치료에효능이있다는내용또는의약품으로혼동할우려가 있는내용은광고불가 단 정부및이에준하는기관 단체에서공인 인증받은자료를제출시광고에사용가능 식품위생법에서규정하고있는유용성등에대한허용범위를벗어나는 내용은광고불가 제품의원재료또는성분과다른내용은광고불가 제조연월일또는유통기한을표시함에있어서 사실과다른내용은 광고불가 제조방법에관하여연구또는발견한사실로서식품학 영양학등의 분야에서공인된사항이외의내용은광고할수없음 단 제조에관 하여연구또는발견한사실에대한식품학 영양학등의문헌을인용 하여문헌의내용을정확히표시하고 연구자의성명 문헌명 발표연월일을명시하는사항은예외 각종의감사장 상장 정부표창규정에의하여제품과직접관련하여 수여한상장을제외 또는체험기등을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 추천 또는이와유사한내용은광고불가 다른업체의제품을근거없이비방하거나 비방하는것으로의심되는 광고불가 단 정부및이에준하는기관 단체에서공인인증받은 자료나수치를근거로타업체와의비교광고는가능 미풍양속을해치거나 해칠우려가있는저속한도안 사진등을사용 하는표시 광고또는미풍양속을해치거나해칠우려가있는음향을 사용할경우광고불가 화학적합성품의경우 그원료의명칭등을사용하여화학적합성품이 아닌것으로혼동할우려가있을경우광고불가 영 유아를대상으로하는식품이모유를대체할수있다는내용은 광고불가

312 건강기능 식품 화장품 식품의영양소함량에대한내용의광고로서 다음의각항목에해당 하는내용은광고불가 객관적인근거자료없이무가당 저당도 저지방또는저칼로리등의 영양소함량을표현하는내용 영양소의함량을구체적으로명기하지않고특정영양소의함량이 일반적인식품보다현저한차이를강조하는내용 다음각항목에해당하는표현으로서 소비자를기만하거나오인 혼동시킬우려가있는내용은광고불가 최고 가장좋은 또는 특 등의표현 베스트 모스트 또는 스페셜 등의표현 또는 등의표현 특수제조법 젊음유지 미용효과 또는 천연 무공해 등의모호한표현 어린이식생활안전특별법 의기준에따라어린이기호식품광고시 식품이아닌장난감이나그밖에어린이의구매를부추길수있는물건 을무료로제공한다는내용이담긴광고진행불가 질병의예방및치료에효능효과가있거나의약품으로오인혼동할 우려가있는내용은광고불가 국가또는공공기관에의해객관적으로입증된경우가아니면건강 관련제품의효능 효과에관한내용은광고불가 건강관련제품의생산 보급이국가또는공공기관의추천이나지원을 받고있지않음에도불구하고이를주장하거나암시하는내용은광고불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등의자가 제품의기능성을보증하거나제품을지정공인 추천 지도하고있다는 내용은광고불가 다음각항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표현으로서 소비자를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우려가있는표현은광고불가 최고 가장좋은 또는 특 등의표현 베스트 모스트 또는 스페셜 등의표현 또는 등의표현각종의감사장또는체험기를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이와유사한내용의표현 건강상태에대한불필요한공포감이나불안감을조장하는내용은 광고불가 수입건강식품직배송및온라인판매사이트는건강기능식품에관한 법률 제 조제 항및제 항에의거하여아래와같은서류를보내줘야함 사업자등록증 건강기능식품수입및판매업영업신고증 특별자치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발행 허가받은사항이외의효능을나타내는표현은광고불가 의약학적효능 효과가있는것으로오인할우려가있는표현은광고불가 화장품의부작용또는주의사항을부정하거나 부당하게안전성을

313 표현적측면 측면 사용불가 표현 강조하는표현은광고불가 기능성화장품이아닌것으로서제품의명칭 제조방법 효능 효과등에 관하여기능성화장품으로오인시킬우려가있는표현은광고불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또는기타의자가이를지정 공인 추천 지도또는사용하고있다는내용등의표현은광고불가 주성분이아닌원료나성분을과장하여주성분으로오인하게하는 표현은광고불가 사용전과사용후를뚜렷하게대비하여효능을과신하게하는표현은 광고불가 네티즌의정서를해치거나 의품위를손상시키는다음과 같은표현은사용할수없음 사용자가오인할수있는허위표현 과장표현 공짜 무료등의표현은회원가입후라도무료라면가능 폭력 범죄 반사회적행동을조장하는표현및생명을경시하는표현 지나친공포감이나혐오감을조성하는표현 과도한신체의노출이나음란 선정적인표현 신체적결함 약점등을조롱또는희화화하는표현 지나치게비속하거나사회의선량한풍속을해할우려가있는표현 특정성을비하하거나성적수치심을느끼게하는표현 외래어의경우저속한표현이나조롱하는표현등 뉴스로오인할수있는표현및이용자들이해당매체의콘텐츠로 오인할수있는표현 올바른언어사용문화형성을위하여문법 맞춤법에어긋나는문구 비속어 은어 저속한조어의사용은제한되나 네티즌상호간에널리 사용되는단어로사회적정서에반하지않는다고판단될때에는예외로함 확실한근거및공인된증빙없이최상급의표현을사용하여광고할 수없음 비교대상 경쟁사 경쟁제품 을표현하는광고는증빙없이광고할수없음 최대관객수 가입자수 순위표시 최저가 최고가등 비교대상 경쟁사 경쟁제품 없이표현하는광고는증빙없이광고 할수있음 뮤직비디오최초공개 영화예고편최초공개등 낚시성문구 이미지를통해인터넷이용자를유인하는경우 반드시 광고소재내에 상품명 제품이미지 광고주 가삽입되어야함 시각적피로감을유발시킬수있는과도한떨림효과와반짝거림 효과는검수후수정요청가능 반짝거림표현시한번반짝일때최소 초이상의시간을두어야함 매체의시스템오류를연상시키거나매체이미지를손상시킬수있는소재는수정요청가능 특히 콘텐츠왜곡 변형형 적용불가 복제형트릭배너금지

314 광고 수용자 측면 청소년 보호에 관한기준 확장형클로즈버튼확장후 초사이에노출되어야함 단 공포영화와 금소재는확장후바로노출 상하단의서비스와유사한형태의이미지를사용하는것은불가능함 하단쇼핑영역 상단개인화영역및실시간검색영역과유사한 이미지로구성되어연결선상에있는것으로보여지면안됨 상품별가이드의테두리외별도의프레임이나테두리금지 외각 라운딩금지 단 배경이흰색또는밝은색인경우광고와본문페이 지의경계가모호해지므로상품별가이드에제시된테두리포함 청소년보호법에서지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유해품목 은성인 타겟팅없이광고불가 청소년유해매체물 은청소년보호위원회가청소년에게유해한것으로 결정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이를고시한매체물임 매체물의제작 발행 유통자가자율적으로청소년유해표시를한매체물도 청소년유해매체물과동일하게취급함 청소년보호법에서지정한 청소년유해약물 을판매 대여 배포하는행위는 광고할수없음 청소년유해약물은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및기타청소년의 심신을심각하게훼손할수있는물건임 주류의경우 판매 대여 배포목적이아닌브랜드홍보목적의일반 적인광고에대해서제한적으로집행가능함 담배의경우 가격공고형태만제한적으로집행가능함 마약류 환각물및기타청소년유해약물에대해서는공익적인목적을 제외한모든광고를집행할수없음 아래와같은인터넷광고는청소년에게배포등이불가함 청소년에게성적욕구를자극하는선정적인것이나음란한것 청소년에게폭력성이나범죄의충동을일으킬수있는것 성폭력을포함한각종형태의폭력행사와약물의남용을자극하거나 미화하는것 청소년의건전한인격과시민의식의형성을저해하는반사회적비 윤리적인것 청소년에게정신적신체적건강을해칠수있는우려가있는청소년 유해매체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물건또는청소년유해약물등이 내용에포함된것 기타인터넷광고심의세칙 이하 심의세칙 이라한다 에규정된품목 중청소년과관련된사항 각종청소년유해품목은인터넷광고심의규정에규정된사항으로 다음에해당되는사항을말함 주세법제 조제 호의규정에따른주류 담배사업법제 조의규정에따른담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 조제 호의규정에따른마약류및

315 특수업종소재가이드 개더링광고 서비스및디자인모방금지 윈도우시스템및당사의각서비스별 의톤앤매너및칼라카피금지 윈도우시스템 네이트 싸이메라 네이트온에서제공하는서비스디자인모방금지 네이트온토스트바 쪽지 대화창 문자서비스 메일함서비스형태및디자인모방금지 네이트쪽지 메일등기타서비스를연상시키는디자인금지 이미지생략 서비스컨텐츠와혼동을줄수있는내용금지 확인 취소 받기 보내기 초대쪽지등혼동을줄수있는버튼이미지사용불가 체크박스 라디오버튼사용불가 메일 메시지도착알림문구사용불가 메시지가도착했습니다 선물받아가세요등 기타 모두 누구나 무료 공짜등일부사례를전체에적용가능한것처럼과장하는 문구사용불가 경품 상품이미지가노출될경우전체영역의 미만을차지해야함 개더링용광고는반드시광고주로고를노출하여야함 세로크기약 이상 무채색 회색 계열의로고 네이트온핫클립전면 로그인팝업의경우 이벤트광고고지텍스트를좌측상단에노출 게더링광고용핫클립전면 로그인팝업별도템플릿활용 오픈마켓 소호몰 동조제 호의규정에따른원료물질 한국마사회법 제 조제 호의규정에따른경마 경륜경정법 제 조제 호의규정에따른경륜및동조제 호의 규정에따른경정 복권및복권기금법 제 조제 호의규정에따른복권 관광진흥법 제 조제 호의규정에따른카지노업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 조제 항의규정에따른사행 행위영업 경품광고의경우 반드시우측상단에해당광고주로고삽입 세로크기약 이상 무채색 회색 계열의로고사용금지 단 광고상품이실제판매상품일경우광고주로고삽입없이진행가능 판매상품이미지컷은저작권이확보된이미지만사용해야함

316 판매상품 가격표시등에과도한깜빡임금지 초에 회깜박임수준유지 브랜딩샷상품진행시별도 오픈마켓용브랜딩샷가이드 를반드시준수해야함 랜딩페이지는해당광고상품의판매페이지혹은해당상품의리스트페이지로 이동해야함 랜딩페이지와무관한내용의소재노출불가 신체부위노출시 수영복착용포함 속옷제외 상 하반신전체노출을기본으로함 특정부위강조불가 단 반드시상반신만노출되어야할경우특정부위가강조되지않도록처리하여 인당배너의 이하사이즈로적용함 특정부위의과도한노출및침대에누워있는포즈등성적상상력을불러 일으키는컷노출불가 수영복이미지노출이가능하나랜딩은반드시수영복판매하는페이지로 반드시연결되어야함 경쟁업체와유사한크리에이티브노출금지 다이어트 신체부위노출시다음의노출규정준수 상의속옷 하의착의 상의착의 하의속옷 신체부위노출시해당소재지면의 이상노출금지 우측상단에해당광고주로고삽입 세로크기약 이상 무채색 회색 계열의로고사용금지 다이어트광고집행시에는상품과관련한아래의정보를광고물또는연결된 페이지에표시하여야함 품목 상표및대표자성명 영업소소재지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다이어트 상품의구매 이용에관한약관등 청소년관람불가영화 공포영화 청소년관람불가영화 광고 청소년관람불가영화 정의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받은청소년유해물 청소년 만 세미만 성적수치심을유발하거나 과도한신체노출및특정부위를강조한이미지 음란하거나선정적인이미지 성행위를묘사한이미지및텍스트가포함된 소재노출불가 메인일고정상품 브랜딩샷등 오브젝트로신체부위노출 속옷 수영복 착용포함 이미지사용불가

317 오브젝트외광고물에사용시해당소재지면의 이상신체부위노출 속옷 수영복착용포함 금지 전신나체노출불가 단 여성상반신나체뒷면및남성상반신나체노출가능 단 남성상반신노출신에서여성과함께있는장면일경우불가 수영복 속옷제외 착용시전신노출이가능하나단 해당소재지면의 이상노출금지 직접적성인키워드및자극적인문구삽입불가 누드등 공포물 가이드 공포물 정의 공포감 혐오감을유발하는소재 피 귀신 시체등 및효과 비명 괴기음 번쩍임등 를사용하여공포감 혐오감 죽음 살인등 을부각 하는광고물 공포물 은 공포영화 장르를비롯 그표현에의해공포감을줄수있는 액션 스릴러 등의장르까지포괄하여지칭 혈액으로보이는붉은컬러는배너의 이상노출불가 귀신 흉기 시체 괴물 외계인등의공포감 혐오감을주는이미지는메인 일고정상품 브랜딩샷 오브젝트로사용불가 오브젝트외광고물에사용시 이상노출불가및강조 이동효과 번쩍임 흔들림등 적용불가 공포영화일고정상품진행시 초이상마우스오버시확장 공포영화 및청소년관람불가영화의경우확장후 버튼바로노출 공포심을유발하는비명 귀신소리 괴물울음등의음향효과는노출할수없음 유해한행동을유발하거나위협적문구사용제한 자살 살인하다 죽이다등 단 전체관람가 심의가난포스터내사용된카피의경우협의된건에한해허용 살인 자살등사회적인이슈가있을경우 문구사용을제한할수있음 고정형상품마지막컷에영화임을알수없게자극적카피나이미지만을 노출하는것은불가 제목혹은개봉일과함께사용하여영화홍보용카피 포스터임을알리도록함 컴즈심의에따라일부배너내 공포영화입니다 경고문구삽입요청가능 위의공포물가이드에서벗어나더라도사용자가거부감 혐오감을느낄수 있다고판단되는소재는노출불가 청소년관람불가영화및공포영화관련공통가이드 광고물에사용된영화예고편 영화포스터를비롯한모든영화광고소재는영상물 등급위원회심의필증공유필수 컴즈의심의가이드가영등위심의가이드보다우선함

318 집행기준 가 네이버 집행기준 본광고집행기준은 의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또한본가이드북의편 집과정에서생략된내용이있을수있기때문에보다자세한사항은홈페이지 를통해확인하시거나 광고정책담당자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네이버키워드광고일반 사이트등록기준 공통등록기준 성인광고는청소년의접근을제한해야합니다 현행법령을위반하면광고할수없습니다 부적절한콘텐츠로는광고할수없습니다 동종의다른업체명으로광고할수있습니다 로그인정보를제공해야광고할수있습니다 사이트관리 운영자의정보등을확인할수있습니다 성인광고를할수없는경우가있습니다 성인콘텐츠에도성인광고기준이적용됩니다 성인사이트란청소년에게유해한사이트입니다 관련콘텐츠가있어야광고할수있습니다 네이버와관련이있다고광고할수없습니다 누구나볼수있어야광고할수있습니다 동일키워드로중복하여광고할수없습니다 모든사이트는광고할수있습니다 업무를방해하면광고할수없습니다 완성된사이트만광고할수있습니다 이용을방해하면광고할수없습니다 이용자에게피해를주면광고할수없습니다 자신의사이트로광고할수있습니다 자신의콘텐츠로광고할수있습니다 접속이가능해야광고할수있습니다 청소년유해광고에는제한이있습니다 표시 은사이트를대표해야합니다 한글 영어도메인으로만광고할수있습니다

319 통신판매및온라인쇼핑몰 통신판매사이트등록기준 온라인쇼핑몰사이트등록기준 등록불가사이트 경마 경륜 경정사이트는광고할수없습니다 공개자료실사이트는광고할수없습니다 도박등관련사이트는광고할수없습니다 법령및선량한풍속 기타사회질서에반하는사이트는광고할수없습니다 복권발행사이트는광고가제한됩니다 브랜드제품정보제공사이트는광고할수없습니다 성인화상채팅등사이트는광고할수없습니다 안마 마사지관련직업정보제공사이트는광고가제한됩니다 위법 부적절한콘텐츠는광고할수없습니다 유사수신행위사이트는광고할수없습니다 의약품판매 중개사이트는광고할수없습니다 체육진흥투표권발행사이트는광고가제한됩니다 출장마사지등사이트는광고할수없습니다 유흥업소직업정보등을제공하는사이트는광고가제한됩니다 업종별등록기준 네이버검색광고 사이트에서검수안내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금융 의류잡화쇼핑몰 쇼핑몰 의료 진료등 개업종별로분류되어있습니다 네이버키워드광고일반 광고문안작성기준 제목기준 제목에광고주명또는사이트명을기재합니다 제목에전화번호등을기재할수없습니다 제목에는광고주명또는사이트명을기재해야하며 수식어를사용할수있습니다 일정한사이트의경우 업종별작성기준 에의해제목에사이트명을기재하는것이제한될수있습니다

320 제목에관련법령또는선량한풍속 기타사회질서에반하거나반하는행위를지칭할수있는문구를기재할수없습니다 제목에다른업체의명칭을기재할수없습니다 제목에다른업체의업체명또는사이트명을수식어로기재할수없습니다 다른업체의업체명또는사이트명에해당할지라도업체명또는사이트명 이외의다른의미도가지고있을경우엔관련성을판단하여수식어로기재하는것을허용할수있습니다 사례 1. 수식어에다른업체의업체명또는사이트명을기재할수없습니다. 1) 여성의류쇼핑몰 " 키큰여자 " 사이트가제목에다른쇼핑몰인 " 워너비엣지녀 " 기재 광고불가 - 제목 : 키큰여자워너비엣지녀 ( 다른업체의사이트명기재 ) 2) 남성의류쇼핑몰 " 간지남 " 사이트가제목에다른쇼핑몰인 " 남자 " 기재 광고가능 - 제목 : 간지남남자옷전문 ( 다른업체의사이트명인동시에 " 남자 " 라는일반명사로서의의미보유 ) 제목에사이트명을기재해야합니다 사이트명이란사이트의메인페이지좌측또는상 하단등에표시된사이트를대표하는명칭을의미합니다 사이트명은일부생략또는축약하여기재할수있으며 제목에기재된사이트명이확인된사이트명과다를경우에는광고할수없습니다 사이트명이다른업체의등기된상호나등록된상표 서비스표와동일한경우에는해당업체의요청에의해제목에기재하는것이제한될수있습니다 사례 1. 제목에는사이트명을기재할수있습니다. 1) 사이트명이 OO 골 OOO 네 " 인사이트의제목작성 광고가능 제목 : OO 골 OOO 네 ( 사이트명전체기재 ) 제목 : OO 골 ( 사이트명일부기재 ) 제목 : OOO 네 ( 사이트명일부기재 ) 2) 사이트명이 서울요리전문학교 " 인사이트의제목작성 광고가능 제목 : 서울요리전문학교 ( 사이트명전체기재 ) 제목 : 서요전 ( 사이트명축약기재 )

321 제목에허위문구등을기재할수없습니다 제목에검색이용자를오인또는혼동시킬우려가있는허위 과장성문구를기재할수없습니다 제목에다른사업자또는개인이나다른사이트를비방하는문구를기재할수없습니다 기재된문구가허위 과장성문구또는다른사업자또는개인이나다른사이트를비방하는문구로밝혀질경우엔광고할수없습니다 사례 1. 허위 / 과장성문구는기재할수없습니다. 광고불가 제목 : 후유증없는, 참성형외과의원 ( 후유증없음을보장 ) 제목 : 승소 100 프로 K 법률사무소 (100% 승소를보장 ) 2. 다른사업자또는개인이나다른사이트를비방하는문구는기재할수없습니다. 광고불가 제목 : 가품파는 A 몰진품파는 B 몰 ( 타사업자를비방 ) 제목은최대 자까지기재할수있습니다 제목은띄어쓰기를포함하여최대 자까지기재할수있습니다 제목에수식어를삽입할경우에는광고주명또는사이트명과띄어쓰기를해야합니다 사례 1. 제목은띄어쓰기를포함하여 15 자까지기재할수있습니다. 광고가능 제목 : 영어학원프린스턴어학원 ( 띄어쓰기포함 13 자 ) 제목 : 영어전문학원프린스턴어학원 ( 띄어쓰기포함 15 자 ) 광고불가 제목 : 중학영어전문학원프린스턴어학원 ( 띄어쓰기없이 15 자 ) 2. 제목과수식어를삽입할경우광고주명또는사이트명과띄어쓰기해야합니다. 광고가능 제목 : 영어전문프린스턴어학원 ( 수식어와광고주명을띄어쓰기함 ) 보정전제목 : 중학생영어전문프린스턴어학원 ( 수식어와광고주명의띄어쓰기없이 14 자 ) 보정후제목 : 중학생영어전문프린스턴어학원 ( 띄어쓰기보정후 15 자 ) 제목에서수식어와광고주명또는사이트명을 " 띄어쓰기보정 " 하여 15 자이하인경우에는 " 보정후제목 " 으로광고가게재됩니다. 광고불가 보정전제목 : 중학영어보습전문프린스턴어학원 ( 띄어쓰기없이 15 자 ) 보정후제목 : 중학영어보습전문프린스턴어학원 ( 띄어쓰기보정후 16 자, 수정요청 ) 보정전제목 : 중학생영어보습프린스턴어학원 ( 수식어와광고주명의띄어쓰기없이 15 자 ) 보정후제목 : 중학생영어보습프린스턴어학원 ( 띄어쓰기보정후 16 자, 수정요청 )

322 제목에서수식어와광고주명또는사이트명을 " 띄어쓰기보정 " 하여 15 자를초과하는경우에는 광고를게재하실수없습니다. 또한, 제목에서의 " 띄어쓰기보정 " 은수식어와광고주명사이를 대상으로하며, 수식어와수식어사이의띄어쓰기는임의로보정하지않습니다. 제목에광고주명을정확히기재해야합니다 광고주명이란개인광고주의경우엔개인의성명 사업자광고주의경우엔상호 법인명 기타의경우엔단체명 기관명을의미합니다 제목에기재된광고주명이확인된광고주명과다를경우에는광고할수없습니다 광고주명중주식회사 사단법인등의종류에관한명칭은축약하여기재하거나생략할수있습니다 사례 1. 제목에는확인되는광고주명을기재해야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에서법인명 ( 단체명 ) 이 " 주식회사사이버전자 " 로확인되는사이트의제목작성 광고가능 제목 : 사이버전자 LED 램프생산 ( 확인된법인명 ) 제목 : LED 전문업체 CYBER 전자 ( 확인된법인명을영어로기재 ) 광고불가 제목 : LED 전문업체알파전자 ( 확인된법인명과다른법인명 ) 3. 법인명의회사종류관련명칭은축약또는생략할수있습니다. 광고가능 제목 : 주식회사크린웹청소대행 ( 법인명을그대로기재 ) 제목 : 크린웹청소대행 ( 주식회사 문구생략 ) 제목 : 크린웹청소대행 ( 주식회사 문구축약기재 ) 제목에수식어를삽입할수있습니다 제목에는기재한 광고주명 또는 사이트명 의앞또는뒤에수식어를삽입할수있습니다 제목에구매한키워드를수식어로삽입할경우에는 회만기재할수있습니다 단 광고주명또는사이트명에구매한키워드가이미포함되어있는경우라면수식어삽입으로보지않습니다 수식어로기재한내용이사이트에서확인되지않거나허위사실로밝혀질경우엔광고할수없습니다 수식어로기재한내용이허위사실이라는신고가접수된경우관련내용을 확인할수있는소명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으며 허위사실로확인될경우에는광고할수없습니다 사례 1. 수식어는광고주명또는사이트명의앞또는뒤에기재할수있습니다

323 광고가능 제목 : 여성의류패션인터내셔널 ( 수식어 " 여성의류 " 가업체명 " 패션인터내셔널 " 을앞에서수식 ) 제목 : 마초매력남성쇼핑몰 ( 수식어 " 매력남성쇼핑몰 " 이업체명 " 마초 " 를뒤에서수식 ) 광고불가 제목 : 패션여성의류인터내셔널 ( 업체명중간에수식어삽입 ) 2. 제목에는구매한키워드를수식어로 1 회만기재할수있습니다. 1) 중고차쇼핑몰 " 세일플러스 " 가구매키워드 중고차 를제목에기재 광고가능 제목 : 중고차전문세일플러스 (1 회기재 ) 광고불가 제목 : 중고차세일플러스중고차 (2 회기재 ) 2) 홍삼판매쇼핑몰 " 금산홍삼조합 " 이구매한키워드 " 홍삼 " 을제목에기재 광고가능 제목 : 홍삼명가금산홍삼조합 ( 구매한키워드가광고주명에포함되어있으나수식어로는 1 회기재 ) 제목은원칙적으로다른광고와동일하게할수없습니다 제목은원칙적으로동일한광고영역에서동일한키워드로이미광고검수를통과한다른광고의제목과동일하게기재할수없습니다 가이드 광고가제한되는경우 " 제목 " 과 " 표시 URL" 이동일한경우 " 설명 " 과 " 표시 URL" 이동일한경우 " 제목 ", " 설명 ", " 표시 URL" 이모두동일한경우 제목은한글또는영어로기재해야합니다 제목은한글또는영어로기재할수있으며 한자등의기타외국어로는기재할수없습니다 영어로기재하더라도한글단어의독음을단순히영어로변환한형태로는기재할수없습니다 일반적으로통용되는약어 준말 를기재할수있으나 타인을비하하는의미로사용되는은어 비속어 욕설등은기재할수없습니다 사례 1. 한글영어외의외국어는기재할수없습니다. 광고불가 제목 : 北京여행전문한화로투어 ( 한자기재 ) 제목 : アクセサリ신주쿠몰 ( 일본어기재 ) 2. 한글독음을영어로전환하여기재할수없습니다. 광고불가 제목 : 꿀 SAGUA 오작교농장 ( 사과의독음을영어로전환 )

324 제목 : 생명BOHUM ATA 보험 ( 보험의독음을영어로전환 ) 3. 통용되는약어 ( 준말 ) 기재할수있습니다. 광고가능제목 : 디카전문니쿤코리아 ( 디지털카메라의약어 ) 제목 : 알바정보 JOB한국 ( 아르바이트의약어 ) 설명문구기준 설명에다른업체의명칭을기재할수없습니다 설명에다른업체의업체명또는사이트명을기재할수없습니다 다른업체의업체명또는사이트명에해당할지라도업체명또는사이트명 이외의다른의미도가지고있을경우엔관련성을판단하여수식어로기재하는것을허용할수있습니다 사례 1. 설명에는다른업체의업체명또는사이트명을기재할수없습니다. 1) 남성속옷쇼핑몰 " 런닝구 " 의설명에다른쇼핑몰인 " 맨스홀릭 " 기재 광고불가 설명 : 합리적인가격의남성속옷전문몰, 맨스홀릭, 당일총알배송 ( 다른업체의사이트명기재 ) 2) 남성속옷쇼핑몰 " 런닝구 " 의설명에다른쇼핑몰인 " 남자속옷 " 기재 광고가능 설명 : 실속파남성들을위한합리적가격의남자속옷전문몰, 속옷가게, 당일배송 ( 다른업체의 사이트명인동시에 " 남자속옷 " 이라는일반명사로서의의미보유 ) 설명에수식어를기재할수있습니다 설명에는수식어를기재할수있습니다 설명에는구매한키워드를최대 회까지기재할수있습니다 사례 1. 설명에는구매한키워드를수식어로최대 2 회까지기재할수있습니다. 1) 껌쇼핑몰 " 사루비아 " 가구매한키워드 껌 을설명에기재 광고가능 설명 : 전세계다양한종류의껌판매, 전화주문가능, 1 플러스 1 (1 회기재 ) 설명 : 껌전문쇼핑몰, 각종껌다량보유, 당일전국배송, 24 시간상담 (2 회기재 ) 광고불가 설명 : 천연치클껌, 고급껌, 각종껌, 풍선껌, 유아껌, 기능성껌전문판매 (6 회기재 )

325 설명에는알리고자하는사실을기재합니다 설명에는광고주 광고하는상품또는서비스 거래조건등에관한정보등을기재해야합니다 설명에는해당사이트내에서확인되거나객관적으로인정될수있는사실을 기재해야하며 기재한내용이사이트에서확인되지않거나허위사실로밝혀질경우엔광고할수없습니다 설명에기재한내용이허위사실이라는신고가접수된경우관련내용을확인할수 있는소명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으며 허위사실로확인될경우에는광고할수없습니다 설명에는관련법령또는선량한풍속 기타사회질서에반하거나반하는행위를지칭할수있는문구를기재할수없습니다 설명은원칙적으로다른광고와동일하게할수없습니다 설명은원칙적으로동일한광고영역에서동일한키워드로이미광고검수를통과한다른광고의설명과동일하게기재할수없습니다 가이드 광고가제한되는경우 " 제목 " 과 " 표시 URL" 이동일한경우 " 설명 " 과 " 표시 URL" 이동일한경우 " 제목 ", " 설명 ", " 표시 URL" 이모두동일한경우 설명에문장부호등을기재할수있습니다 설명에는의미전달에필요한경우반복이아닌형태로마침표 쉼표 느낌표 물음표등의문장부호를기재할수있으며 축약을표시하는의미로사용되는 점 말줄임표시 역시기재할수있습니다 설명에는 태그및특수문자 네이버의 특수문자 컨텐츠검색참조 를 기재할수없습니다 다만 특수문자라도일반적으로많이사용되거나의미전달에필요한경우에는기재할수있습니다 설명에는전화번호 주식종목코드 인터넷주소 이메일계정 아이디 등을기재할수없습니다 사례 1. 물음표, 느낌표를기재할수있습니다. 광고가능 설명 : 합리적인가격의남성슈즈를찾으세요? 지금바로클릭! 5 월이벤트!( 물음과느낌의의미로기재 ) 광고불가 설명 : MLB 모자??? 전국최저가!!!! 2012 신상품입하!!!! ( 불필요하게반복하여기재 )

326 2. " 점 " 은축약의표시로사용하는경우중간에도기재할수있습니다. 광고가능 설명 : 잘나가는그녀들의 style 멘토, 2012 여름신상, No.1 여성의류 (Number 의축약 ) 3. 특수문자는의미전달에필요한경우에만기재할수있습니다. 광고가능 설명 : 기업용 070, 가정용 070, 유학폰, LGT+, 빠른상담 ( 서비스제공회사명칭이 "LGT+") 설명 : 뉴욕, 밀라노, 스타일리쉬여성의류, 1+1 이벤트 ( 하나를사면두개를준다는표현 ) 설명에허위문구등을기재할수없습니다 설명에검색이용자를오인또는혼동시킬우려가있는허위 과장성문구를기재할수없습니다 설명에다른사업자또는개인이나다른사이트를비방하는문구를기재할수없습니다 기재된문구가허위 과장성문구또는다른사업자또는개인이나다른사이트를비방하는문구로밝혀질경우엔광고할수없습니다 사례 1. 허위 / 과장성문구는기재할수없습니다. 광고불가 설명 : 치질 100% 완치, 통증및후유증절대없음 ( 완치, 후유증없음을보장 ) 설명 : 고객만족보장, 혼인성사율무조건 100%!, 10 년전통의결혼중개 (100% 성혼을보장 ) 2. 다른사업자또는개인이나다른사이트를비방하는문구는기재할수없습니다. 광고불가 설명 : B 쇼핑몰이용하며불만쌓인친구들모여라! 이제 C 쇼핑몰로! ( 다른사업자를비방하는문구 ) 설명에는최대 자까지기재할수있습니다 설명은띄어쓰기를포함하여최소 자이상을기재해야하며 최대 자까지기재할수있습니다 설명에는구매한키워드에관한내용을띄어쓰기를제외하고최소 자이상을기재해야합니다 사례 1. 설명은띄어쓰기를포함하여 20 자이상 45 자이내로기재해야합니다. 광고가능 설명 : 나이키리복아디다스브랜드전품목세일 ( 띄어쓰기포함 21 자 ) 설명 : 나이키, 리복, 아디다스, 브랜드전품목세일 ( 문장부호 / 띄어쓰기포함 24 자 ) 광고불가 설명 : 중학생전문수학학원, 상담환영 ( 띄어쓰기포함 17 자 ) 설명은한글또는영어로기재해야합니다 설명은한글또는영어로기재할수있으며 한자등의기타외국어는기재

327 할수없습니다 영어로기재하더라도한글단어의독음을단순히영어로변환한형태로기재할수없습니다 일반적으로통용되는약어 준말 를기재할수있으나 타인을비하하는의미로사용되는은어 비속어 욕설등은기재할수없습니다 사례 1. 한글영어외의외국어는기재할수없습니다. 광고불가 설명 : 전통의중국전문여행사, 北京, 上海, 光州, 단체여행상담 ( 한자기재 ) 2. 한글독음을영어로전환하여기재할수없습니다. 광고불가 설명 : JOEUN SAGUA, 오작교농장, 과수원직접운영사이트 ( 좋은사과의독음을영어전환 ) 설명 : 상해보험, 생명보험, 각종보험, bohum 상담만해도사은품증정 ( 보험독음을영어전환 ) 3. 통용되는약어 ( 준말 ) 는기재할수있습니다. 광고가능 설명 : 각종빼빼로, 이벤트, 남친여친최고의선물, 무료배송 ( 남자친구, 여자친구의약어 ) 설명 : 디카, 필카, 각종카메라도소매, 구매시 5% 적립 ( 디지털카메라, 필름카메라의약어 ) 기준 랜딩페이지 을잘기재해야합니다 랜딩페이지 이란광고를클릭하여접속또는도달하는페이지의 을의미합니다 랜딩페이지 은원칙적으로해당사이트내의페이지이어야하고 해당사이트의도메인내에있어야합니다 사례 1. " 랜딩페이지 URL" 은 " 표시 URL" 을포함하고있어야합니다. 1) " 표시 URL" 이 네이버쇼핑.com 인사이트의 " 랜딩페이지 URL" 광고가능 랜딩페이지 URL: 네이버쇼핑.com/main/category... 광고불가 랜딩페이지 URL: 네이버쇼핑.kr/main/category... [ 랜딩페이지 URL 의기재예시 ] " 표시 URL" 이 인사이트의 " 랜딩페이지 URL" 기재 광고가능 랜딩페이지 URL: ( 표시 URL 내페이지 )

표시 은대표 을기재해야합니다 표시 이란광고매체에서광고의제목및설명등과함께노출되는 을의미합니다 표시 은광고하고자하는사이트의최상위도메인을포함하고 사이트내모든페이지에서공통으로확인되는대표성있는 을기재해야합니다 사례 1. " 표시 URL" 이란? 2. 사이트의페이지에서공통적으로확인되는 URL을 " 표시 URL" 로기재야합니다.

328 표시 은대표 을기재해야합니다 표시 이란광고매체에서광고의제목및설명등과함께노출되는 을의미합니다 표시 은광고하고자하는사이트의최상위도메인을포함하고 사이트내모든페이지에서공통으로확인되는대표성있는 을기재해야합니다 사례 1. " 표시 URL" 이란? 2. 사이트의페이지에서공통적으로확인되는 URL을 " 표시 URL" 로기재야합니다. 사이트내세부페이지 URL이다음과같을때 1 테스트.com/main 테스트.com/menu/men 테스트.com/category1.php 테스트.com/menu/men... 광고가능표시 URL: 테스트.com 광고불가표시 URL: 테스트.com/menu/men ( 공통적으로확인되지않음 ) [ 표시 URL 기재예시 ] - 네이버사이트의메인페이지에서확인되는 URL ' 을 " 표시 URL" 로기재 주의해야할문구 공식 독점 총판 유일등문구작성기준 공식 독점 총판 유일등문구는관련내용이해당사이트에서확인되거나객관적으로확인할수있는공신력있는서류를제출할경우기재할수있습니다 기재된문구가허위 과장등의사실이라는신고가접수된경우관련내용을 확인할수있는소명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으며 허위 과장등의문구로확인될경우에는광고할수없습니다 금융광고문구작성기준 대출또는대부 이자율 이나예금또는적금 이자율 은기재할수없습니다 소위 카드깡 이나 휴대폰깡 등을지칭하는문구는기재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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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분류하 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위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 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주제 및 내용의 폭력 성 선정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분류하 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위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 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주제 및 내용의 폭력 성 선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1두11266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청년필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서연 피고, 상고인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허기원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20. 선고 2010누32237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1. 14.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