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합동 보도자료 TF (044-205-5180) (044-205-5190) (044-205-5310) (044-203-6308) (02-2110-2630) (044-203-2911) (044-201-1851) (044-203-5580) (044-202-2650) (044-202-7210) (044-201-4598) (044-200-5950) (042-481-4270) (02-2181-0762) (02-3274-2011) (02-781-0151) 정부, 지진방재개선대책발표 - 포항지진시나타난문제점, 반복하지않겠습니다. - 긴급재난문자에행동요령포함, 지진조기경보발표시간 7~25초까지단축 공공시설물내진보강기간단축및 지진안전시설물인증제 본격시행 전국단층연구 36년까지완료, 21년동남권최초공개 전국지진대피훈련실시및수요자맞춤형국민행동요령마련 지진피해정부지원금인상 (44%) 및기준완화, 지원기준개선 - 1 -
< 지진행동요령표준문안 ( 예시 )> - 2 -
Ⅳ - 3 -
설계 감리 : 필로티구조물 (3 층이상 ) 은전문가 ( 건축구조기술사 ) 의확인의무화 * 감리자의건축주종속을탈피하여공정한감리여건을마련하는 감리비예치제 도입 시공 : 부실시공방지를위해시공동영상촬영의무대상확대 ( 필로티모든층, 기둥등 ) 취약시설 : 필로티는설계예시를제공, 오적용방지, 비구조재는내진설계의무화법령개정 - 4 -
2018 년 2021 년 2026 년 2036 년 공동사업단구성 운영 (1 단계 ) 동남권지역우선조사 (2 단계 ) 수도권조사 전국단층조사 완료 시설물위험도평가정밀점검 ( 필요시 ) 정밀안전진단 육안및간단한도구활용주요부재에대한내구성평가보수 보강방안제시 사용가능, 사용제한, 위험 A~E 등급 (5 단계 ) A~E 등급 (5 단계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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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료에대하여더욱자세한내용을원하시면 행정안전부지진방재정책과김재은사무관 ( 044-205-5181) 에게연락주시기바랍니다. - 7 -
붙임 1 기존대책과의비교 분야별현행 (12.16 대책등 ) 개선 지진조기경보 15~25 초 7~25 초 지진조기경보및전달체계개선 지진긴급재난문자내실화 진도정보서비스 시범서비스 명칭부여 - 긴급재난문자 행동요령 강제전송 - - 정식서비스실시 지진명칭부여기준마련 ( 연도 + 지자체지역명 + 지진 ) 대피행동요령포함 (2G 폰 60 자, 4G 폰 90 자 ) 규모 6.0 이상, 전국대상송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및 안전관리강화 공공시설 45 년까지내진보강완료 35 년까지내진보강완료 학교시설 유초중등 : 34 년완료국립대학 : 27 년완료 땅밀림 - 원전시설 ( 피로도감시시스템 ) 필로티대책 노후원전에만적용 전문가참여 인적오류방지 설계 : 6층이상감리 : 30층이상 내진설계기준만존재 유초중등 : 29 년완료국립대학 : 22 년완료 전국땅밀림조사 ( 19~ 23) 주민대피체계구축 全원전확대적용 3 층이상필로티추가 ( 설계 감리 ) 설계예시, 시공가이드제시 시공동영상의무없음모든층, 기둥촬영의무화 비구조재 내진설계의무법령미규정 내진의무기준법령규정및이행확인절차마련 인센티브 용적률완화한도 10% 용적률완화한도상향 민간건축물내진보강활성화 인증제 인증제법적근거마련 인증제실시 내진제도지원 - 민간내진보강지원센터지정 지진대비 개발강화 연구 액상화 활성단층 ( 지도 ) - ( 기준 ) 누락및상이 41 년까지활성단층조사 ( 지도 ) 전국액상화위험지도제작 ( 19 년 ~) ( 기준 ) 액상화공통기준마련 36 년완료 (5 년단축 ) 1 단계조사결과공개 ( 21) 활성도명확한단층 우선공개 ( 19) - 8 -
기존대책과의비교 ( 계속 ) 분야별현행 (12.16 대책등 ) 개선 지진국민행동요령및매뉴얼정비 시설물위험도평가체계개선 지진행동요령일반인용제작외국인 장애인등다양한계층대상마련 매뉴얼개선대응위주의매뉴얼구호 복구과정을포함한매뉴얼 중앙수습지원단 - 상시화및표준편제마련 평가정확도향상 공동주택평가방법 - 평가항목추가 - 공동주택위험도평가방법개발 안점점검체계 - 위험도평가 - 정밀점검연계방안마련 지진방재교육 및훈련내실화 지진교육초중고, 일반인용교재유아용, 장애인용교육콘텐츠추가 대피훈련일률적인대피훈련지진특성 지역별훈련시나리오제공 임시주거시설운영지침부재실내구호소세부운영지침마련 장기이재민등 구호체계개선 피해자심리지원 국가트라우마센터 - 심리지원총괄기구설치 - 전국 5 개소설치 주택피해 ( 전파 ) 900 만원 ( 반파 ) 450 만원 ( 소파 ) 100 만원 ( 전파 ) 1,300 만원 ( 반파 ) 650 만원 ( 소파 ) 100 만원 10 지진피해 복구제도개선 인명피해 ( 기준 ) 장해 7 등급 * 세대주, 세대원차등지급 ( 기준 ) 장해 14 등급 * 세대주, 세대원동일지원 보험활성화학교 지방공공시설피해보상불가지진담보규정개정, 보상가능 도시재생지원 - 특별재생지역신설 - 9 -
붙임 2 개선대책주요내용 1 내진보강활성화및활성단층조사 ( 공공 ) 내진보강투자확대및기간단축 ( 행안부등 ) ~ ~ 내진보강완료기간을유 초중등학교 ( 34 29) 및국립대학 ( 27 22) 5년단축 - 10 -
( 민간 ) 인증제실시및민간내진보강지원 ( 행안부, 18.10 월 ~) < 인증마크 > < 내진설계인센티브 > < 현행 > v 국세공제 :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 v 지방세감면 : ( 취득세 ) 신축 50%, 대수선 100%(1 회 ), ( 재산세 ) 신축 50%, 대수선 100%(5 년 ) v 건폐율 용적률 : 최대 10% 완화 ( 내진보강목적으로증축, 개축, 대수선시 ) v 보험료할인 : 풍수해보험, 화재보험지진특약보험료감면, 신축 30%, 기존 20% < 추가 > v 용적률완화 (10%) 한도상향 ( 경제적혜택시뮬레이션 ) 조정및지역조례로지정 ( 제도 ) 지진취약성보완 ( 국토부 ) - 11 -
전국활성단층조사 연구 ( 행안부등 ) (500 개조사구역 ) 2018 년 2021 년 2026 년 2036 년공동사업단 (1단계) 동남권지역전국단층조사 (2단계) 수도권조사구성 운영우선조사완료 한국형액상화현상연구 ( 행안부 ) 액상화지도 ( 일본 ) 액상화발생가능성높음 액상화발생가능성보통 액상화발생가능성낮음액상화지도샘플 ( 오사카부 ) 액상화지도샘플 ( 도쿄도 ) - 12 -
2 대국민신속 정확한지진정보제공 지진조기경보및전달체계개선 ( 기상청 ) 지진긴급재난문자내실화 ( 기상청, 행안부, 과기부등 ) - 13 -
< 지진행동요령표준문안 ( 예시 )> 3 지진대응역량강화 지진국민행동요령및매뉴얼개선 ( 행안부 ) 18.6월 ) ( 18.6월 ) 재난현장에서의체계적인지자체지원을위한중앙수습지원단운영표준편제를매뉴얼에추가 - 14 -
시설물위험도평가정밀점검 ( 필요시 ) 정밀안전진단 육안및간단한도구활용 주요부재에대한내구성평가 보수 보강방안제시 사용가능, 사용제한, 위험 A~E등급 (5단계) A~E등급 (5단계) 교육 훈련및홍보강화 ( 행안부 ) (9 월 ) - 15 -
4 이재민구호및피해복구지원강화 지진실내구호소운영체계개선 ( 행안부 ) 시설관리ㆍ운영 구호지원 안전관리시설운영이재민관리정보제공 시설점검, 안전시설설치각종행정지원이재민등록, 출입관리정보안내ㆍ상담 급식ㆍ물자지원이재민건강관리구호약자배려대책마련 급식, 구호물자등지원의료지원, 예방접종, 심리상담휴식공간, 보조기구, 놀이방설치등 생활편의지원 생활편의서비스제공 사생활보호텐트, 세면시설, 세탁, 화장실등 생활환경및위생관리 시설소독ㆍ청소, 쓰레기수거시설등지원 통합적재난심리회복지원 ( 행안부, 복지부 ) < 대규모재난트라우마극복총괄지원체계 ( 안 ) > 행정안전부 ( 재난심리총괄 )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15 개소 )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 총괄 조정 )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총괄 ) 국립정신병원 (5 개소 ) 정신건강복지센터 (241 개소 ) - 16 -
피해복구정부지원확대 ( 행안부 ) α 특별재생지역신설 ( 국토부, 도시재생특별법개정 ) -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