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2018 년규제정비종합계획 - 혁신과민생을중심으로속도감있는규제혁신추진 - 2018. 2. 27 국무조정실
순 서 Ⅰ. '17 년규제혁신성과및평가 1 Ⅱ. '18 년규제혁신방향및계획 1. 추진방향 3 2. 추진계획 미래新산업규제혁신 4 일자리창출저해규제혁신 6 국민불편 민생부담야기규제혁신 7 규제관리시스템및행태개선 9 Ⅲ. '18 년규제혁신중점추진과제 10 ( 부처제출과제중심 )
Ⅰ. '17 년규제혁신성과및평가 새정부규제혁신재설계ㅇ문재인정부 100대국정과제에 민생과혁신을위한규제재설계 포함ㅇ이를바탕으로새정부규제혁신추진방향 * 확정 ( 17.9.7) ( 미래新산업지원 ) 신산업 신기술분야의혁신을가로막는규제혁신 - 기존규제방식과는다른차원으로접근, 신제품 서비스의신속한시장출시를위해포괄적네거티브방식으로규제체계전환 ( 일자리창출 ) 일자리창출을저해하는규제집중혁신 - 일자리창출이기대되는프로젝트에대해현장규제애로해소, 서비스산업 경쟁제한적규제등일자리관련규제적극혁신 ( 민생불편 부담해소 ) 국민이체감할수있도록규제적극혁신 - 국민생활불편해소, 지역발전 분권을위한규제정비중소기업 소상공인규제차등화추진, 생명 안전 환경규제관리강화 4 차산업혁명에선제적대응과국민개개인의삶의질향상 혁신과민생을위한규제혁신주요성과 1 신산업의경우 우선허용 - 사후규제 로규제설계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전환하고, 혁신성장뒷받침을위한규제혁신본격추진 - ( 포괄적네거티브전환 ) 포괄적네거티브입법방식전환과규제샌드박스도입을위한 1차전환과제로 38건 * 발굴 혁파추진 * 포괄적개념정의 (7건) 유연한분류체계 (13건) 네거티브리스트 (10건) 사후평가 관리 (3건) 규제샌드박스 (5건) - ( 선도사업규제혁신 ) 주요혁신성장선도사업육성을위한규제혁신과제발굴및검토추진착수 - ( 현장제기규제애로해소 )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중심으로간담회현장방문등현장소통 * 을통해발굴된애로 89건해소추진 * 업계 전문가간담회 (15 회 ), 현장방문 (11 회 ), 업무협의 (6 회 ) - 1 -
2 과거에는상대적으로소홀했던국민불편해소와중소기업소상공인부담경감을위한규제혁신에역량집중 - ( 행정조사정비 ) 국민불편부담경감을위해최초로행정조사전수점검 ( 17.5~8 월, 27개부처 608 건 ) 을실시하여 175건 * ( 중복 17건제외 ) 정비 * 불요불급한조사폐지ㆍ축소 (26건) 조사간소화및조사방식혁신 (42건) 조사근거ㆍ요건ㆍ절차구체화 (124건) - ( 지역발전규제정비 ) 낙후지역재생등지역발전주민편의개선효과가큰분야를중심으로지자체건의 145건중 47건 * 규제정비 * 폐교활용야영장설치시보조금등지원허용 부산항내유선운항허용등 - ( 경쟁제한적규제혁신 ) 국민생활밀접및중소기업부담경감분야를중심으로발굴한과제 39건중 25건 * 규제혁파 * 중소맥주제조 유통규제완화 민물장어치어수입시기제한폐지등 3 현장목소리를적극수렴반영하고, 참여기회확대를통한소통강화 - ( 수요자중심과제발굴 ) 총리주재 규제혁파를위한현장대화 ( 17.9, 11월 ) 를개최하고, 찾아가는간담회현장방문 (46회) 추진 - ( 국민소통강화 ) 규제개혁신문고를통해국민의눈높이에맞춰민생애로해소, 새정부출범이후 1,159건규제건의접수처리 4 국정과제이행을위한법제도정비및근거마련추진 - ( 법령개정추진 ) 규제차등화, 생명 안전 환경규제폐지 완화시규제심사등을포함한행정규제기본법개정안국회제출 ( 17.12) - ( 규제샌드박스 ) 규제샌드박스도입을위한 1+4개입법 * 검토추진 * 행정규제기본법개정 ( 규제특례원칙 ), 분야별 (ICT 융합핀테크산업융합지역특구 ) 기존과는다른차원에서포괄적네거티브규제전환방식에중점 ( 법 제도적접근 ) + 각부처별과제발굴 혁파병행 ( 사례별접근 ) 감사부담완화등적극행정지원방안확산으로현장실행력제고 지난해마련한규제혁신의틀을바탕으로구체적성과를창출할시점, 범정부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체감 할수있도록강력하게추진 - 2 -
Ⅱ. '18 년규제혁신방향및계획 1. 추진방향 목표 추진전략 ( 미래新산업지원 ) 법 제도정비및혁신성장선도사업역점추진 ( 일자리창출 ) 일자리프로젝트발굴지원및서비스 경쟁제한규제혁신 ( 국민불편 부담해소 ) 민생불편해소및중기 소상공인부담경감위한규제혁신 주요추진과제 - 3 -
2. 추진계획 1 미래新산업규제혁신 1-1. 포괄적네거티브규제전환 법 제도정비및확산ㅇ ( 신산업규제특례법령정비 ) 포괄적네거티브규제전환의원칙과기본방향을담은행정규제기본법 * 상반기중입법마무리 * 우선허용 사후규제원칙 규제신속확인의무 규제법령정비의무등 - 중앙부처 ( 법령 ) 에이어공공기관 ( 규정지침 ) 까지 신산업분야에 우선허용사후규제원칙을적용 확산 * 17 년적용사례등을포함하여 네거티브규제발굴가이드라인 을보완배포 (2 월 ) - 신산업사업자의불확실성해소를위해법령상규제존재여부또는허가필요여부를확인해주는규제신속확인제를금년중도입 * 산업부 과기부 중기부등신산업핵심부처는상반기중도입추진 - 신설 강화되는규제가신산업에걸림돌이되지않도록규제개혁위원회의심사기능강화 * 신설 강화규제의신산업영향분석매뉴얼마련및추진 (3 월 ) ㅇ ( 규제샌드박스제도정착 ) 4대분야별 규제샌드박스관련법 * 상반기중입법마무리 * ICT 융합법,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 분야별 4개법外추가규제샌드박스입법과제발굴추진 ( 연중 ) - 금년중시범사업을폭넓게발굴추진하되, 가급적상반기에규제샌드박스시범사업이착수될수있도록노력 * 부처별업계지자체수요조사등을거쳐시범사업추진 - 4 -
1-2. 신산업선도사업규제혁신 선제적발굴혁신ㅇ혁신성장선도사업 * 의핵심규제를지속발굴혁파 ** 하고성공사례를他분야 사업으로확산 * 초연결지능화 ( 과기부 ) 핀테크 ( 금융위 ) 에너지신산업 ( 산업부 ) 스마트시티 ( 국토부 ) 드론 ( 국토부 ) 자율주행차 ( 국토부 ) 스마트공장 ( 중기부 ) 스마트팜 ( 농림부 ) 등 ** 관련전문가, 연구기관등대상간담회 공청회를통한의견수렴및과제발굴 (3월) - 규제혁신토론회 (1월) 시보고된 1차혁파과제의이행상황을주기적으로점검, 조속히체감할수있도록조치 - 신산업현장의견을수렴하여추가과제를지속적으로발굴 혁파 국조실주관 규제혁신점검회의 운영하여추진상황점검ㅇ선제적규제혁신로드맵구축 - 신산업선도사업은향후발전양상을예측하여다양한분야의주요규제이슈를폭넓게발굴, 큰틀에서단계별규제혁신방안을마련하는방식이필요 - 자율주행차를대상으로상반기완료를목표로규제혁신로드맵구축 * ( 예 ) 제조사와운전자간사고책임분배 위치정보등수집시사전동의문제등 ** 연구소간협업연구중 ( 과학기술정책연 ( 주관 ), 법제연, 자동차안전연, 자동차부품연 ) 자율주행차 분야를시작으로드론 맞춤형헬스케어등타분야확산현장제기규제혁신ㅇ신산업관련업계에서규제로인해현장에서겪는애로를발굴하여맞춤형으로해소 ( 상 하반기나누어추진 ) - 신산업 5대분야 ( 무인이동체 ICT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소재 신서비스 ) 중심 -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 를중심으로건의자부처와함께심층토의 * 규제개혁위원회자문기구, 민간전문가 120 명 기업가, 연구원보강등전문성강화 (3 월 ) - 5 -
2 일자리창출저해규제혁신 2-1. 현장중심일자리규제혁신 일자리창출저해규제혁신집중지원ㅇ관계부처간협업하여일자리창출프로젝트 * 를전방위적으로발굴, 강력한규제혁신을통한현장애로해소 * 일자리위원회와긴밀히협조하여발굴추진 - 정부내전담창구를지정하고, 중소중견기업의소규모프로젝트를우선해결 * 현장탐방, 의견수렴등을통한과제발굴 (~6 월 ) 및협의조정 ( 8 월 ) ㅇ일자리창출지원을위한현장애로사항을상시발굴혁파 - 중소벤처지자체간담회등다양한채널을통한건의사항상시접수및개별기업현장방문등동시추진 - 청년일자리창출효과가기대되는분야의규제혁신우선추진 일자리창출프로젝트및현장애로 ( 上下반기 1회 ) 규제혁신방안추진규제혁신체계구축ㅇ상시일자리규제발굴혁신을위한범정부협의체가동 (2월 ~, 분기별 ) - 일자리규제혁신 TF * ( 정부 ) 를구성하고 규제혁신민관협의회 ( 경제단체등 ) 와 시도협의회 ( 지자체 ) 등협력체계운영 (2월 ~) * 국무조정실, 기재산업중기부등관계부처참여, 일자리위원회와긴밀협조참고 : 일자리규제혁신추진체계 - 6 -
2-2. 주요분야별일자리산업육성 서비스산업규제혁신 ㅇ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활성화를가로막는규제발굴혁파를통해신성장유망서비스분야양질의일자리창출지원 - 공유경제등신유형서비스 핀테크콘텐츠등지식집약형서비스 음식숙박등생활밀착형서비스분야우선혁신 신유형지식집약형, 생활밀착형서비스산업활성화대책발표 ( 上下반기 1 회 ) 경쟁제한적규제혁신 ㅇ혁신시장신규진입과사업자영업방식등을제한하는규제발굴혁신 * 관련단체건의 연구용역등과제발굴 관계부처간협의국조실조정 - ( 신산업 ) IoT 장비시장진입제한, 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설치구역제한등 - ( 서비스업 ) 물류교육등주요서비스업분야테마별과제발굴혁파 혁신시장및서비스업분야경쟁제한규제혁신방안발표 ( 上下반기 1 회 ) 3 국민불편 민생부담야기규제혁신 3-1. 민생불편해소및지역분권제고규제혁신 국민생활불편규제혁신 ㅇ국민불편이큰분야를중심으로분야별덩어리규제점검정비 - 지역지구내입지행위제한및업종별영업행위기준개선 *, 전자상거래금융민원절차등비대면온라인전자문서활성화 ** * 자연휴양림내반려동물입장허용등 ** 복지서비스온라인신청확대등 - 방치되고있는유휴부지활용방안검토 *, 문화체험장기체류등을위한다양한형태의숙박시설확충 ** * 공익목적이용시부지무상사용허용등 ** 관광사업분류체계개선등 주민이용객불편영업규제 (3 월 ) 온라인거래활용저해규제 (6 월 ) 개인국공유지활용저해규제 (9 월 ) 관광숙박불편규제 (12 월 ) 혁신방안발표 - 7 -
지역발전 자치분권제고를위한규제혁신 ㅇ지역발전을위한규제혁신 - 취업창업등지역일자리창출, 신재생에너지등신산업분야에 중점을두고불합리한규제발굴혁파 ㅇ규제권한지방이양및지자체자율성확대 - 지자체이양건의사항 ( 최근 3 년간 1 만여건 ) 분석등을통해국민삶밀접분야중심으로중앙정부의규제권한을지자체로이양 * 지방이양과제선정 ( 上반기 ) 과제별이양계획수립 추진 ( 下반기 ) ( 사례 ) 하천수사용승인권한이양 ( 국토부장관 시ㆍ도시사 ) 지역특화발전지구내지구단위계획변경승인권 ( 중기부장관 ) 생략 - 중앙정부법령사항의조례규칙위임범위확대 ( 사례 ) 지자체장이어린이놀이시설내음주흡연등특정행위를제한할수있는근거마련 산촌개발계획수립내용의범위지정 ( 부령 조례 ) 지역일자리 ( 上반기 ) 및신산업분야 ( 下반기 ) 규제혁신방안, 자치권확대를위한중앙법령정비방안발표 (4 월 ) 3-2. 중소기업 소상공인부담완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대한규제차등화추진 ㅇ규제부담을더크게느끼는중소기업소상공인을위한규제차등화 검토의무화를추진하여규제부담의형펑성제고 - 규제영향분석 ( 부처 ) 중기영향평가 ( 중기부 ) 규제심사 ( 규개위 ) 3 단계에걸쳐검토하도록관련체계개편 시범사업및매뉴얼마련 ( 7 월 ) 규제차등화전면실시 ( 下반기 ) 중소기업 소상공인부담경감을위한규제혁신 ㅇ중소기업소상공인의부담이큰영업규제, 부담금수수료, 인증 관련시험검사제도혁신등추진 중소기업소상공인부담경감을위한규제혁신방안발표 ( 上下반기 1 회 ) - 8 -
4 규제관리시스템및행태개선 4-1. 합리적인규제심사품질제고 생명 안전 환경관련규제관리강화 ㅇ생명 안전 환경분야의경우꼭필요한규제가완화되지않도록폐지 완화시에도규제의필요성 적정성심사 - 심사대상및기준명확화, 규제심사법적근거조속입법화추진 매뉴얼정비및부처교육 (~5 월 ) 규제심사전면실시 ( 下반기 ) 사회적비용 편익분석강화 ㅇ피규제집단의직접비용 편익뿐만아니라기업국민에미치는간접효과를종합적으로고려하도록사회적비용 편익분석강화 가이드라인마련 (3 월 ) 부처교육및심사적용 (4 월 ) 4-2. 적극행정지원방안확산 성공적규제혁신을위한감사제도 운영개선추진 ( 감사원 ) ㅇ적극행정면책제도운영객관성을높여제도의신뢰성확보 * 전담조직 ( 적극행정지원단 ) 및외부위원으로구성된자문委설치 ㅇ신산업등일정한분야에대해서는감사자제대상 * 으로선정 * 무인이동체 ICT 융합등 5 개분야 ( 세부 13 개 ) 선정 ( 18.2.20) ㅇ정부와감사원간소통강화를위한 ( 가칭 ) 감사운영협의회 구성추진 적극적이고과감한규제혁신지원방안마련 추진 ( 각부처 ) ㅇ적극적인규제혁신유도를위한자체감사제도운영 * 적극행정면책또는사전컨설팅감사활성화등 ㅇ인센티브강화및조직혁신방안강구 * 규제혁신을적극추진한공무원에대한포상제공 승진우대등 국조실중심이행상황점검 규제혁신평가에추진성과반영 - 9 -
Ⅲ. '18 년규제혁신중점추진과제 ( 부처제출과제중심 ) 1. 개요 18 년규제혁신 30 대핵심과제선정, 범정부차원에서강력추진 규제혁신과제선정 (400 개세부과제 연중추가과제발굴 ) ㅇ 18 년규제정비지침 * 시달 ( 17.12.26) 36 개부처 490 개과제제출 ( 18.1 월 ) 국조실검토조정 ** 을거쳐 35 개부처 400 개과제선정 ( 18.2 월 ) * 정비지침주요내용 : 미래신산업규제혁신에중점을두고규제정비과제발굴 1 미래신산업 : 규제샌드박스도입, 포괄적네거티브규제전환, 규제신속확인등 2 일자리창출 : 중소기업규제해소, 서비스산업규제혁신, 경쟁제한규제혁신등 3 국민불편ㆍ민생부담경감 : 국민생활불편ㆍ부담해소, 지역발전규제혁신등 4 기타 : 부처별소관국정과제, 업무계획등을고려중점과제발굴 ** 부처제출과제중비규제사항제외, 신산업과제추가등 90 여건보완ㆍ조정 ㅇ 30 대핵심과제및세부과제확정 - 규제혁신 3 대분야 * 의중점추진과제로 30 대핵심과제확정 * 미래新산업 일자리창출 민생불편부담분야규제혁신 - 부처과제 (400 개 ) 중 333 개 * 를핵심과제이행을위한세부과제로분류 * 핵심과제에해당하지않는 67 개과제는기타부처과제로분류 - 각과제는조기성과창출을위해완료시한을최대한단축 * 상반기내로하위법령정비필요과제 (305 개세부과제, 76%) 는입법완료, 법률제개정과제 (95 개세부과제, 24%) 는국회제출 ( 연내입법완료 ) 추진 과제관리방안 ( 각부처책임관리 국조실점검 평가 ) ㅇ 400 개외에연중세부과제추가발굴지속및이행점검추진 ㅇ세부과제는각부처책임하에조기이행추진 국조실에서수시ㆍ분기별점검 ㅇ주요성과가국민체감으로이어질수있도록끝까지챙겨나가며연말이행성과는규제혁신평가에반영 - 10 -
3 대분야 30 대핵심과제 1 포괄적네거티브규제전환 2 규제샌드박스도입 3 규제신속확인제도입 4 R&D 및인력관리효율화 5 초연결지능화혁신 6 핀테크활성화혁신 7 에너지신산업혁신 8 무인이동체혁신 9 스마트시티조성ㆍ확산 10 기타분야별규제혁신 1 창업저해규제혁신 2 벤처기업등투자활성화 3 산업단지인허가절차합리화 4 공공부문민간참여확대 5 공공조달및계약요건혁신 6 콘텐츠산업경쟁력제고 7 물류산업진입 진출완화 8 레저및관광활성화 9 업종별진입규제완화 10 불합리한자격제한혁신 1 주민불편입지규제혁신 2 사회적약자불편 부담해소 3 출입국 수출입절차간소화 4 온라인행정업무확산 5 민원서식 절차등간소화 6 국민주거 생활불편해소 7 불합리한영업규제완화 8 중기 소상공인차등규제확대 9 인증 시험 검사제도합리화 10 부담금 수수료제도혁신 - 11 -
2. 세부과제주요내용 ( 예시 ) 미래신산업규제혁신 [ 포괄적네거티브규제전환 ] 항공기분류체계유연화 ( 국토부 ) ㅇ현행플라잉보드, 유인드론등새로운형태의비행장치는항공기분류체계에해당되지않아개발ㆍ시험이곤란 - 국내에서는새로운형태의비행장치가개발되어도적용법령이없어시험비행을할수있는근거부재 ㅇ개선새로운형태의비행장치를수용할수있는혁신카테고리신설로항공기분류체계유연화 새로운비행장치개발활성화 초경량비행장치비행안전을확보하기위한기술상의기준 ( 고시 ) 개정 ( 18.12 월 ) 창업투자회사의투자가능범위네거티브전환 ( 중기부 ) ㅇ현행벤처투자금지업종을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등열거적규정 - 산업간융복합등에따라신산업이생겨날경우, 투자금지업종기준의변경이필요하여신산업투자에빠르게대응곤란 * 예 ) 핀테크업종은금융업에해당되므로창업투자회사의투자금지업종 ㅇ개선도박등사행성업종ㆍ분야와사회적물의를일으킬우려가있는업종ㆍ분야에대한투자만금지하는네거티브방식으로개정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제정안국회제출 ( 18.6 월 ) [ 규제샌드박스도입 ] 연구개발특구신기술테스트베드시스템도입 ( 과기정통부 ) ㅇ현행신기술ㆍ신제품의조속한시장진출을지원하는별도의연구개발특구 * 기반규제특례부재 * 대덕 ( 05), 광주 ( 11), 대구 ( 11), 부산 ( 12), 전북 ( 15) 등 5 개연구개발특구지정ㆍ운영중 ㅇ개선특구내신기술ㆍ신제품규제특례 ( 규제확인 안전성검증 ( 시범사업 )) 마련 연구개발특구법개정안국회제출 ( 18.6 월 ) - 12 -
[ 규제신속확인제도입 ] 방송통신분야규제신속확인제도입 ( 방통위 ) ㅇ현행신규방송통신서비스의시장진출시규제여부및향후조치의견등에대해확인해주는별도소통창구및규정부재 ㅇ개선신규서비스에대한소관업무여부및허가등필요여부에대한신속확인제도운영 방송통신규제신속확인처리지침 ( 훈령 ) 신설 ( 18.6 월 ) [ R&D 효율화 ] 창업기업의신기술ㆍ신제품등에대한수의계약요건완화 ( 기재부 ) ㅇ현행창업기업이 R&D 사업을통하여신제품개발에성공해도판로확보에어려움 - 창업기업등신제품구매시수의계약은중기부 R&D 에한해기술개발전구매를협약한기관만허용하여구매확산효과미흡 ㅇ개선모든국가 R&D 에대해모든기관을대상으로수의계약허용 국가계약법시행령개정 ( 18.9 월 ) 연구개발기업조달시장참여확대 ( 중기부 ) ㅇ현행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참여대상을국내에서직접생산하는중소기업으로제한 - R&D 역량과성장잠재력을보유하고있으나, 설비또는공장등을보유하고있지않은연구개발기업은조달시장참여애로 ㅇ개선일정요건을갖춘창업자등이자신이보유한기술이적용된제품을공공기관에납품할경우직접생산의무를면제 판로지원법개정안발의 ( 18.6 월 ) 4 차산업혁명관련기술을특허우선심사대상에추가 ( 특허청 ) ㅇ현행특허우선심사대상에 4 차산업혁명관련기술은미포함 ㅇ개선인공지능, 사물인터넷등 4 차산업혁명과직접관련된기술을특허우선심사대상에추가 특허법시행령개정 ( 18.5 월 ) - 13 -
일자리창출저해규제혁신 [ 창업촉진환경조성 ] 창업지원업종및재창업의창업인정범위확대 ( 중기부 ) ㅇ현행음식점업등과밀업종과미풍양속저해업종등을창업지원제외업종으로규정하고, 동일업종재창업은창업지원대상에서제외ㅇ개선사회통념상인정이어려운업종으로제외업종을최소화하고, 동일업종재창업도창업으로인정 중소기업창업지원법개정안발의 ( 18.6월), 시행령개정 ( 18.12월) [ 벤처투자활성화 ] 대학기술지주회사자회사출자비율완화 ( 교육부 ) ㅇ현행기술지주회사가자회사주식의 20% 이상확보해야자회사보유가능ㅇ개선기술지주회사의자회사주식보유기준을 10% 이상으로완화 산학협력법개정안국회제출 ( 18.9월) [ 콘텐츠산업경쟁력제고 ] 콘텐츠제작지원기술료감면확대 ( 문체부 ) ㅇ현행제작지원사업완료후수익이발생한경우지원한금액의 100 분의 15 한도 ( 중소기업 5%) 로매출의 10%( 중소기업 5%) 를기술료로징수 - 기술료납부대상업체가중소기업으로 1인이상정규직채용시징수금액의 10% 공제 ㅇ개선기업구분없이제작지원기술료감면확대 ( 공제비율 10% 50%) 문화산업기본법시행령개정 ( 18.7 월 ) - 14 -
[ 물류산업경쟁력제고 ] 친환경화물차신규허가확대 ( 국토부 ) ㅇ현행사업용화물차허가는수급조절제도가적용되어 04 년이후신규허가사실상동결 - 전기ㆍ수소차등친환경화물차에대한신규허가도어려운상황 ㅇ개선친환경화물차 ( 전기ㆍ수소차 ) 의경우화물차수급조절적용을배제하고신규허가허용 화물자동차법개정 ( 18.6 월 ) [ 레저및관광활성화 ] 산림레포츠시설종류확대 ( 산림청 ) ㅇ현행산림내에설치가능한산림레포츠시설 * 에서산악오토바이등동력을활용하는레포츠시설은제외 * 산악승마, 산악자전거, 행글라이딩, 산악스키, 산악마라톤등 - 최근산악오토바이등동력을활용한레포츠활동인구가증가하고있으나이를활용한레저스포츠사업추진애로 ㅇ개선산림레포츠시설종류에산악오토바이등동력을활용한레포츠시설추가 산림휴양법시행령개정 ( 18.12 월 ) [ 업종별진입규제완화 ] 사회적기업진입장벽완화 ( 고용부 ) ㅇ현행사회적기업은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등 5 가지유형이있으나취약계층일자리제공위주로운영되어분야별특성을고려한사회적기업육성어려움 ㅇ개선다양한유형의사회적기업의진입이용이하도록유형별인증요건완화 * 및절차개선 * 사회서비스범위확대, 사회적목적실현판단기준유연화등 사회적기업인정ㆍ지정지침 ( 고시 ) 개정 ( 18.12 월 ) - 15 -
국민불편ㆍ부담규제혁신 [ 국민생활불편해소 ] 설ㆍ추석명절승차권모바일예ㆍ발매도입등철도서비스개선 ( 국토부 ) ㅇ현행코레일ㆍSR( 수서고속철 ) 의명절승차권예매는 PC로만가능하고모바일예매불가, SR 전화예ㆍ발매가불가하여노약자ㆍ장애인등이용불편ㅇ개선명절승차권모바일웹예매시스템구축, SR 전화예ㆍ발매가가능하도록개선 명절승차권모바일예매를위해시스템개선 ( 18.8월), SR 시스템을개선하여전화예ㆍ발매서비스개시 ( 18.3 월 ) 자연휴양림내반려동물입장허용 ( 산림청 ) ㅇ현행국립자연휴양림시설내반려동물 ( 장애인보조견예외 ) 동반입장금지ㅇ개선반려동물동반입장이가능한별도의산림휴양시설을지정ㆍ운영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설치ㆍ운영및관리에관한규정 ( 훈령 ) 개정 ( 18.6 월 ) 전문대학정원외편입학규제개선 ( 교육부 ) ㅇ현행일반대학의경우학사학위취득자의 3학년정원외편입학이가능하나전문대학은불가ㅇ개선전문대학정원외편입학규정을완화하여학사학위취득자의전문대학 3학년정원외편입학허용 고등교육법시행령개정 ( 18.12월) - 16 -
[ 사회적약자불편ㆍ부담해소 ] 초단시간노동자의실업급여수급확대 ( 고용부 ) ㅇ현행주 2일이하및 15시간미만노동자는 18개월동안유급근로일이최대 156일에불과하여수급요건 * 충족불가 * 18 개월동안유급근로일 180 일이상 ㅇ개선초단시간노동자수급요건을 24 개월동안 180 일이상으로요건완화 고용보험법국회제출 ( 18.4 월 ) [ 중기ㆍ소상공인차등규제확대 ] 중소기업정책자금조기상환불이익폐지및교육서비스업지원포함 ( 중기부 ) ㅇ현행정책자금대출원금을정해진상환일정과달리조기상환시일정기간융자제한, 교육서비스업지원대상미포함ㅇ개선조기상환불이익부과폐지및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대상에교육서비스업포함 중소기업정책자금융자계획공고 ( 18.1월) [ 민원서식ㆍ절차간소화 ] 화장품폐업신고등절차개선 ( 식약처 ) ㅇ현행화장품제조업및제조판매업폐업신고시식약처및세무서에각각폐업신고서제출, 의료기기영업자휴업이후영업재개시수리까지 3~7일소요ㅇ개선식약처또는세무서중 1곳에만제출하면영업및사업자등록동시폐업처리가능, 의료기기영업자휴업이후영업재개시즉시수리가능 화장품법시행규칙개정, 의료기기법시행규칙개정 ( 18.12월) -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