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시리즈 11-16 2011. 12. 자동차개조인허가제도개선방안
목 차 < 요약 >. 검토배경 1. 자동차개조산업현황 2 1. 국제현황 2 2. 국내현황 6. 국내외제도및비교 9 1. 국내자동차구조변경제도 9 2. 국외제도와의비교 12. 문제점 17. 개선방안 19 1. 자동차구조변경제도의개선 19 2. 자동차인증제도의다양화 22 < 참고문헌 > 24 이자료는본회규제개혁팀이가영연구원이작성한것입니다. 내용과관련하여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TEL : 02-3771-0418 FAX : 02-6234-5358 E-mail : kylee@fki.or.kr
요 약 1. 검토배경 소득증가로인해자동차에대한소비자의취향이점차다양화되면서대량양산형자동차로는소비자의다양한욕구를만족시키기불가능해짐선진자동차업계는차량개조용부품을판매하거나, 이미개조를마친차량을판매하여양산형차의획일성을보완하는추세이에반해, 국내자동차관리법은아직획일적기준을고수하고있으며, 대부분의차량개조를불허하고있어국내기업의경쟁력약화등부작용본보고서는자동차개조산업현황파악과국내외제도의비교를통하여국내자동차개조인허가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함 2. 자동차개조산업현황 1) 국제현황세계자동차개조산업시장은약 100조원으로, 조선산업과비슷한규모이며, 북미, 유럽, 일본등선진국시장이전체시장의 90% 이상을차지현재는미국, 일본, 독일등주요완성차제조국이최대수요및공급국이나중국등신흥시장의수요가크게증가하는추세선진국의자동차개조업체는초기에는모터스포츠를위한작은정비업체로시작하였으나현재는자체자동차를생산할수있는수준까지도달 2) 국내현황국내자동차개조시장은완성차시장규모에비해매우협소시장을가장크게예상한통계치를적용하더라도신차시장대비개조시장규모는미국의 1/2, 일본의 1/5 수준에불과약 500여개의자동차개조관련업체가있으나주로개조보다는정비를주력으로하는소규모업장이며, 국내완성차업계와의연계도약함자동차개조에대한소비자관심이높아성장가능성은큰것으로평가되며제도개선시부품산업등관련산업성장및고용창출예상
3. 국내외제도및비교 1) 국내자동차구조장치변경제도승인신청대상장치를변경하려는경우소유자가구조변경승인을받은후정비소에서구조변경검사를득하여야함 ( 총 5단계, 9종의서류필요 ) 원칙적으로자동차관리법제29조의안전기준에적합할시구조장치변경이가능하나, 총중량증가등의경우에는변경을불허함소량생산자동차부품을별도로인증받을수있는기관은현재없음 2) 국외제도와의비교 미국, 일본등대부분국가들은환경및안전에관한기준만충족시키면자유롭게자동차의개조가가능하도록허용하고있음 미국은개조시구조변경승인이필요하지않으며, 미국자동차부품안전기준 (FMVSS) 및환경기준에맞추어생산된제품은자유롭게장착가능 호주는구조변경승인제도를운영하고있으나구조변경과정및서류가단순하고, 대부분의개조에대해승인신청할수있도록함 자동차용품을등록하고테스트할수있는인증기관이존재하며이들인증기관으로부터인증받은부품의장착은자유롭게허용됨 < 한, 호주변경세부승인기준비교 > 항목 호주 한국 등화장치 승인불필요 승인필요, 순정품만가능 타이어사이즈및비율 승인불필요 승인필요 후사경 승인불필요 승인필요 원동기변경 연료탱크추가설치 차대및차체 안전기준만족및안전검사통과시 안전기준만족및안전검사통과시 안전기준만족및안전검사통과시 변경하고자하는원동기출력이변경전과같거나그보다증가안전기준만족및안전검사통과시 제원허용차이내로 1 개추가설치가능, 기존연료탱크보다작아야함안전기준만족및안전검사통과시 차대변경허용하지않음
4. 문제점 자동차개조를허용하는범위가지나치게제한적이어서자동차성능의개조는거의불가능하여자동차구조변경기술및산업발달저해소량생산특수부품을시험및인증하는기관이없어사용자가직접개별구조변경승인및검사를받아야하며, 이를위한시간비용소모가큼구조변경승인을위한제출서류작성이어렵고, 승인기준이모호관련부처가다수존재하나관계기관조율이이루어지지않고, 불법부착물에대한법적정의가모호하여자의적해석에의한단속이이루어짐 5. 개선방안 1) 자동차구조변경제도의개선자동차개조용부품인증기관지정인증부품부착시구조변경승인면제자동차관리법의관련규정을개선하여자유로운자동차개조허용모든장치변경에대해승인신청가능하도록법령을변경구조변경승인및검사신청서류및검사과정단순화기업형자동차구조변경업자에대한특례지정 2) 자동차인증제도의다양화 EU 소량생산자동차인증 (SSTA) 에대한상호인정제도입 비매용수제차 (Custom-Built Car*) 에대한등록제도도입
검토배경 소득증가로인해자동차에대한소비자의취향이점차다양화되면서대량양산형자동차로는소비자의요구를만족시키기불가능해짐소득증가와함께자동차가단순운송수단을넘어취미와개성표출의대상으로발전하면서자동차수요가세분화되고다양화 - 자동차판매대수증가에도불구하고자동차모델별판매대수는점차줄어듦 < 자동차모델당판매대수추이 >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 예상 ) 15 20만대 5 8만대 4 5만대 2 3만대자료 : Ward's 선진자동차업계는차량개조용부품을판매하거나, 이미개조를마친차량을출시하여양산형차의획일성을보완하는추세자동차를개조하고자하는소비자를위해특수부품을만들어판매하고, 서비스를제공하는시장이세계적으로연간약 100조원에달함양산차업체들은한모델을중심으로개조한자동차를출시하거나자동차개조업체와협력을통해생산한반수제차를소비자에제공 - BMW, Mercedes Benz, Toyota 등은자국의차량개조기술업체와연계하여다양한개조모델을시장에출시하여양산차의한계를보완 이에반해, 국내자동차관리법은아직획일적기준을고수하고있으며, 대부분의차량개조를불허하고있어국내기업의경쟁력약화등부작용국내법은자동차주요부위의개조는대부분불허하고있으며, 개조가허용되는사안이라하더라도개조를신청하고허가받는과정이복잡함이로인해국내자동차개조업계가발전하지못하였을뿐아니라, 국내완성차업체또한해외자동차업계에비해시장적응력이저하됨 본보고서는자동차개조산업현황파악과국내외제도의비교를통하여국내자동차개조인허가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함 자동차개조인허가제도개선방안 1
자동차개조산업현황 1. 국제현황 세계자동차개조시장은약 100조원규모로, 조선산업과비슷한크기이며, 북미, 유럽, 일본등선진국시장이전체시장의 90% 이상을차지 2007년세계자동차개조시장규모는 104조원에달하며이는연약100조원정도의시장크기를가지고있는조선산업과비슷한규모 2007년기준으로북미시장이 44조원으로가장큰규모이며, 일본이 25조원, 유럽이 24조원으로세계시장의대부분을선진국시장이차지 특히미국, 일본, 독일등주요완성차제조국이최대수요및공급국자동차개조시장의규모는신차시장규모및소득수준에크게영향을받아, 완성차시장이크고소득수준이높은미국, 일본, 독일이최대수요국 - 미국은모터스포츠와함께자동차개조산업이가장발달한국가로, 2010년자동차특수부품업계매출액이 2010년 286억달러 ( 약 31조 7,000억 ) 에달함 * 자동차개조용부품업계조합인 SEMA 가입업체만 6,648개에이름 - 일본은세계 2위의자동차개조시장으로시장규모가약 25조원에달함 자동차개조부품생산업체또한북미, 일본, 유럽업체의비중이가장큼 - 북미업체 47% 유럽업체 35%, 일본업체 11% 의시장점유율을가짐 < 세계자동차개조시장규모 > < 자동차부품업체현황 > 자료 : 자동차부품연구원 2 규제개혁시리즈 16
신흥시장의성장및선진국시장의지속적수요로시장성장전망현재중국, 브라질등신흥시장의크기는미국시장보다작은수준이나, 신차시장이증가함에따라자동차개조용품시장또한빠르게성장예상 - 2008년중국의자동차커스터마이징시장규모는 $120억 150억에달하는것으로추정되며, 신차시장증가율이 2009년 50% 를초과하는등폭발적증가세 * 2010년중국의신차시장은약 1,800만대수준으로세계최대이며 2008년대비두배로성장 - 브라질자동차개조시장규모는 3,000억 150억달러수준으로추정되며, 브라질의신차시장은 2010년약 350만대수준이나, 연 10% 이상의성장률을보임 미국, 일본, 유럽등주요선진국시장은 2008년이전까지크게성장하였으며, 세계경기축소와함께성장세가둔화되었으나최근수요가다시증가 - 경제위기이전인 2007년까지선진국자동차개조용품시장은미국이연4 12% 스웨덴이연 20%, 프랑스연 32.3% 등꾸준한성장세를보임 - 독일은지난몇년간신차수요가낮은수준을유지하였으나, 자동차개조등애프터마켓매출은꾸준히증가하는추세를보임 - 미국은 2008년경제위기이후자동차경기둔화로수요가크게감소하였으며, 2010년도에자동차시장회복으로소폭상승하여 2004년수준으로회복 < 미국자동차개조용품시장변화추이 ( 신차시장과비교 ) > 자료 : SEMA,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자동차개조인허가제도개선방안 3
국가 < 주요국자동차개조시장 > 내용 미국 $318 억 (2007 년 ), $286 억 (2010 년 ), 2001 년부터꾸준히연 4 12% 성장 일본 독일 25 조원 (2007 년 ), 성능향상을위한퍼포먼스튜닝부문만약 1 조 5,097 억엔규모추정 56 조원 (2004 년 ), 수출이 50% 이상. 애프터마켓시장중 60% 를자동차개조용부품이차지 프랑스 $2.5 억 (2005 년 ), $1.3 억 (1999 년 )1994 2005 년간연평균 32.3% 성장 스웨덴 영국 $1 억 2 억 ( 퍼포먼스휠, 퍼포먼스타이어포함 ) 연평균 20% 성장 Volvo, Saab, 폭스바겐, 아우디, BMW 등이주요개조모델 자동차개조산업규모가 50 억이상, 4 만명의고용창출효과 중국 $120 150 억 (2008), 자동차수요증가와함께시장규모지속성장 자료 : SEMA, The U.S. Commercial Service, 선진국의주요완성차업체는자동차개조업체와연계하여제품을출시하거나, 업체를자회사로보유하여다양한소비자요구에유연하게대응완성차업체들은최고급기술을인정받는자동차개조회사와연계하여양산차량과는차별화되는고급차종을시장에출시 - 벤츠전문개조업체로린저, 브라버스, 포르쉐전문개조업체겜발라, 도요타의 TRD 등최고기술의개조업체들은자동차의개발단계부터참여 - 이들개조업체들은개별차량의개조외에도모터스포츠기술을접목시킨고급형컴플리트카를출시하여고부가가치를창출 * 컴플리트카 : 완성차메이커공인튜너가개조및정비를마친차량 벤츠. 아우디등에서는프리미엄고객을위한개조전문자회사를소유 - 완성차업체의자회사로는벤츠의 AMG, BMW의 M 등이대표적 < 주요완성차메이커와개조브랜드연계 > 완성차메이커 Porsche Ferrari Mercedes Benz BMW Audi, Volkswagen Honda Toyota Nissan Chrysler, Jeep, Dodge 주요개조업체 Gemballa/Ruf Novitec Rosso Lorinser/Brabus/Carlson Hamann/AC Schnitzer/Alpina Oetinger Mugen TRD Nismo STARTECH 4 규제개혁시리즈 16
선진국자동차개조업체는초기에는모터스포츠를위한작은정비업체로시작하였으나현재는자체자동차를생산할수있는수준까지도달유명자동차개조관련업체들은모터스포츠를통해자신들의기술을선보이고, 부품생산및레이싱기술을접목한양산차생산등을통해성장 - Brabus 등주요개조업체의경우직접완성차를제작할수있는업체로성장 해외사례 : 독일 BRABUS - BRABUS 그룹은 Mercedes Benz 와 Maybach 전문개조업체로, 연매출 2 억 6 천만유로 (2006 년 ) 규모의독일최대의자동차개조업체, 개조및정비뿐아니라완성차제작업체로생산 - 산하에벤츠공식튜닝브랜드 브라버스 와함께 스마트 - 브라버스, CRD(Car Research and Development), Brabus USA LP, Brabus Korea, Brabus Yachtcharter ( 요트브랜드 ) 등계열사소유 - 자동차개조용부품을 100 개이상의국가에수출하고있으며, 전세계수천명의딜러가활동 - 컴플리트카는하루에 2-3 대정도생산, 개조소요시간은짧게 30 분에서길게는 2 달까지다양 - 브라버스벤츠튜닝카는한화로 3 억 5 천 4 억원선이며유명생산모델로는세단으로는세계에서가장빠른차로이름을올린 Brabus Rocket 이있음 AMG - AMG 는 Mercedes Benz 전문개조업체로, 독일의 Hans Aufrecht 과 Erhard Melcher 에의해설립 - 처음에는작은업체였으나, 1971 년 AMG 가튜닝한 420 마력 300 이 Spa-Francorchamps 레이싱에서 2 위를차지하면서명성을얻기시작하였으며이후, 여러독일내레이싱에서최고의차량을선보임 - 주요생산모델로는 C63 AMG, E63 AMG, CLK63 AMG Black Series, 세계에서가장아름다운차로선정된 SLS AMG 등이있음 < Brabus ROCKET 800 > < Mercedes-Benz SLS AMG > 자동차개조인허가제도개선방안 5
2. 국내현황 국내자동차개조시장은완성차시장규모에비해매우협소국내자동차개조시장은공식통계가없어집계가어려우나, 조사기관에따라등에서는약 1,000억 1조정도로추정 < 자동차개조시장성장추이 > ( 단위 : 억원 ) 2006 2007 2008 2009 4,400 5,600 7,280 10,000 자료 : 자동차부품연구원 시장을가장크게예상한통계치를적용하더라도신차시장대비개조시장규모는미국의 1/2, 일본의 1/5 수준에불과 < 한국, 일본미국의신차시장대비개조시장규모 > 국가 자동차개조시장규모 (A) 신차시장규모 (B) (A/B)*100 한국 1조원 120만대 0.8 일본 20조원 570만대 3.5 미국 32조원 1650만대 1.9 약 500여개의자동차개조관련업체가있으나주로개조보다는정비를주력으로하는소규모업장이며, 국내완성차업계와의연계도약함카렉스, 모비스카페, 스피드메이트등대형부품정비체인에서자동차개조용부품을제작판매하는것이일반적, 개조를주력으로하는업체는소수해외유명개조업체와는달리완성차업체와의연계가크지않음 - 해외의경우완성차업체가개조업체를소유하거나전문완성차차종을정해놓고자국완성차업체와의연계하에전문적자동차개조를하는경우가다수 - 우리나라는현대자동차에서자동차커스터마이징전문브랜드 TUIX를런칭하기도하였으나, 개별자동차개조업체와완성차업계간연계는낮은수준참고 : TUIX( 튜익스 ) 튜익스는현대자동차의커스터마이징을위해현대모비스에서런칭한브랜드로, 성능개조보다는주로외관변경을위한다양한컴플리트팩을출고시장착하거나애프터마켓을통해판매 현재아반떼 MD, 투싼 ix, 쏘나타, 벨로스터등의튜익스가판매중 6 규제개혁시리즈 16
< 국내주요자동차개조용품유통 정비 생산업체 > 업체명매장사업내용 현대모비스 모비스카페 4 륜구동차와레저용차량튜닝부품보급주력, MSD 와합작해경주용차량특별제작, 튜닝용부품양산계획 튜익스 현대자동차의커스터마이징브랜드로아반떼, 소나타등차종별개조키트판매, 구매신청시현대자동차측에서장착하여출고 카렉스 마케팅사업부 자동차개조용부품판매, 제조 대한무역 볼크레이싱 휠원자재수입및완제품조립후역수출 SK 스피드메이트 외형개조과타이어휠등의개조에필요한부품판매 소닉모터스 소닉모터스 수입차개조전문, 개조차량정비, Hamann, Carlson 등주요브랜드유통 영모터스 영모터스 자동차개조용부품생산및유통, 자동차개조및정비 지럭스 G-Lux 수입차개조, 컴플리트카전문수입및유통, AC Shnitzer, Mansory, Lorinser 등유통 칼슨코리아 칼슨 벤츠전문개조, 구조변경신고대행, 칼슨자체부품유통, 컴플리트카판매등 준비엘 준비엘 튜닝머플러판매, 일본, 호주등지에 OEM형태로수출 DTM 스피드 DTM 스피드 튜닝용클러치키트를개발하고공급, 고출력으로개조한자동차용의클러치커버와클러치디스크판매 자동차개조에대한소비자관심이높아성장가능성은큰것으로평가 전문가들은소득이늘어남에따라자동차개조수요및모터스포츠가활성화됨을고려할때국내시장크기가 10년내 4 5조에달할것으로예상 전남발전연구원에따르면국내차량소유자의 1/4 이차량성능개조에관심 - 특히차량개조에적합한차종을중심으로자동차개조동호회가활발한활동 < 국내주요자동차개조동호회현황 > 카페명차종내용 하이튜닝닷컴 전체 국내최대자동차개조관련동호회로, 차량개조관련정보제공및용품판매 에스가드 전체 자동차개조전문업장 에스가드 를중심으로형성된동호회로주로외장개조관련정보교환 클럽투스카니 전체 개조및정비관련정보교환, 부품및중고차직거래 K7 러브 러브 HG 모하비러브 인터넷에스페로동호회 기아 K7 현대자동차 기아모하비 대우에스페로 K7 차량의개조및정비관련정보교환, 중고차판매, 차량용품판매 현대자동차개조및정비관련정보교환, 공동구매, 보험정보알선등 기아의고급형 SUV 모하비에대한기술정보교환, 개조관련정보교환등단종된에스페로차량의개조, 정비및기술정보교환, 부품공동구매등 자동차개조인허가제도개선방안 7
제도개선으로국내자동차개조산업성장시국내완성차업체의경쟁력강화뿐아니라부품산업등애프터마켓의동반성장이기대됨수요가많지않은고성능, 고가의차량과유행에민감한디자인의경우양산보다는기존모델의개조를통해대응하는것이비용효율적 - 실제로 BMW, 벤츠등은고급차종의개조형모델을출시하거나개조용키트를판매하여시장에빠르게대응하는동시에다양한소비자를만족시킴자동차개조는부품, 정비, 모터스포츠등핵심자동차애프터마켓과연관 - 자동차개조를위한부품의수요가증가하면현재자동차수리에만크게의존하고있는국내자동차부품애프터마켓의상품다각화유도가능 - 자동차성능의극한을끌어내는모터스포츠의경우차량개조가필수적 참고 : 자동차애프터마켓 자동차애프터마켓이란신차판매후폐차시까지발생하는개조, 점검, 소모품교환등을위해형성되는시장으로신차시장의수배에이르는거대한시장임 - 애프터마켓은자동차개조, 모터스포츠, 부품, 소모품, 금융등을포함 * 하버드비즈니스리뷰에의하면미국의자동차애프터마켓크기는신차판매시장의 2.5 5 배에이름 * GM 및도요타등의매출분석시신차판매비중보다애프터마켓매출비중이더큼 한국의애프터마켓산업은복잡한유통망, 미흡한제도기반등으로인해아직영세한수준이나빠르게성장하고있으며, 앞으로자동차업계의주수익창출원이될것으로기대되고있음 - 한국산업마케팅연구소에의하면 2008 년한국의애프터마켓규모는 85 조 6,000 억원이나성장률이 6 7% 대로신차시장성장률 (2.98%) 에비해크게높아 2015 년에는 123 조에달할것으로전망 8 규제개혁시리즈 16
국내외제도및비교 1. 국내자동차구조장치변경제도 1) 장치에따른구조변경허용여부 개조하려는자동차의장치에따라구조변경절차가다름경미한장치의구조변경의경우구조변경승인과검사가필요치않음법에정하는사안의경우구조변경승인과검사를거치면변경가능법에정하지않는장치의변경은불허 < 장치에따른구조변경절차 > 구조변경신청가능한장치 경미한장치 승인없이구조변경가능 자동차장치 승인시변경가능한장치 구조변경승인및구조변경검사필요 구조변경신청불가능한장치 불허 < 자동차구조및장치의구조변경허용여부 > 허용여부구분사항및장치명 승인없이가능 승인시가능 구조변경불가 장치 구조 장치 구조 장치 시동리모콘, 원동기형식이변경되지않는부품교환및변경, 직경이동일한핸들및핸들손잡이, 범퍼, 루프캐리어, 안테나, 차체및차대의수리등 길이너비및높이, 총중량 원동기 ( 동력발생장치 ), 주행장치 ( 차축에한함 ), 조향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 승차장치및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장치, 전조, 번호등등등화장치, 내압용기및그부속장치, 기타자동차의안전운행에필요한장치로서국토해양부령이정하는장치 최저지상고, 중량분포, 최대안전경사각도, 최소회전반경전자장치, 접지부분및접지압력, 동력전달장치, 조종장치, 완충장치, 차체및차대, 연결장치및견인장치, 창유리,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경음기및경보장치, 방향지시등기타지시장치, 후사경창닦이기기타시야를확보하는장치, 속도계주행거리계기타계기, 소화기및방화장치 자동차개조인허가제도개선방안 9
2) 구조변경승인및검사절차 승인신청대상장치를변경하려는경우소유자가구조변경승인을받은후정비소에서구조변경검사를득하여야함 ( 총 5단계, 9종의서류필요 ) 구조변경을위해서는구조변경이전에교통안전공단에 5종의서류를첨부하여승인신청을하고지자체장의승인을받아야함 - 법에는지자체장의승인을받게되어있으나, 교통안전공단이승인신청을받고승인시공단이시장, 군수, 구청장등에게전자상으로통보 자동차관리법제34조 ( 자동차의구조장치의변경 ) 자동차의구조장치중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것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그자동차의소유자가시장군수구청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승인을취득한이후에자동차정비업체에구조장치의변경작업을의뢰하고변경작업완료시구조변경작업완료증명서를발급받아야함이후교통안전공단에 7종의서류를첨부하여구조변경검사를신청하고 ( 승인후 45일이내 ), 자동차를제시하여구조변경검사를받아야함 < 자동차구조변경승인 검사절차및제출서류 > 구조변경승인신청서류 1. 구조장치변경승인신청서 2. 변경전후주요제원대비표 * 3. 변경전후자동차외관도 * 4. 변경하고자하는구조장치의설계도 * 5. 자동차의제작자가변경후자동차의성능과안전도가적정하다고인정한서류 ( 승차정원또는최대적재량변화시 ) 구조변경검사신청서류 1. 자동차검사신청서 2. 자동차등록증 3. 구조장치변경승인서 4. 변경전후주요제원대비표 * 5. 변경전후자동차외관도 * 6. 변경하려는구조, 장치의설계도 * 7. 구조, 장치변경완료증명서 10 규제개혁시리즈 16
총중량증가및안전도저하우려가있는경우등에는구조변경을불허원칙적으로자동차관리법제29조의안전기준에적합할시구조장치변경이가능하나, 총중량증가등의경우에는변경을불허함 - 실무에서는구조변경승인선례유무에따라변경허용여부가달라짐 < 구조및장치변경승인불허사유 > 관련규정 시행규칙제 55 조제 2 항 자동차구조장치변경에관한규정별표 2 ( 국토해양부고시 ) 내용 - 총중량이증가되는구조 ( 좌석추가설치등경미한경우는제외 ) - 승차정원또는최대적재량의증가를가져오는승차장치또는물품적재장치의변경 - 자동차의종류가변경되는구조또는장치의변경 - 변경전보다성능또는안전도가저하될우려가있는경우 3) 차량개조용제품의인증 소량생산자동차부품을별도로인증받을수있는기관은현재없음자동차및부품의공식시험기관으로는충남천안의자동차부품연구원, 경기도화성의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 교통안전공단산하 ) 가있음양산형부품위주의인증절차로인해소량생산되는부품별로각종시험을의뢰하기에는비용및시일이많이요구되어시험의뢰자체가거의불가능 자동차개조인허가제도개선방안 11
2. 국외제도와의비교 미국, 일본등대부분국가들은환경및안전에관한기준만충족시키면자유롭게자동차의개조가가능하도록허용하고있음미국, 일본, 독일등자동차개조산업강국은특정구조의변경을불허하기보다는안전, 배기가스, 소음등필수항목만을규제 - 미국의자동차개조관련법은주마다다르나, 환경규제외에는자동차개조가자유로워개인이세계에서유일한자동차를만들어운행할수있을정도임 - 독일과일본에서는공인시험인증을받은부품의경우자유로운장착가능 미국은개조시구조변경승인이필요하지않으며, 미국자동차부품안전기준 (FMVSS) 및환경기준에맞추어생산된제품은자유롭게장착가능 미국은우리나라와는달리사전에구조변경신청이필요하지않으며안전및환경에관련된몇가지항목을제외한변경은모두합법임 미국은각주별로불법자동차개조에대한기준을정하고있음 < 미국각주별자동차변경관련기준 > 번호판선팅서스펜션조명 주앞번호판번호판커버앞유리창뒷유리창높이변경보조등필요여부앨라배마필요없음불허 32% 32% 허용 N/A 애리조나필요없음시야확보시 33% 모두허용허용 2 개까지 캘리포니아필요불허 70% 모두허용허용 ( 제한有 ) 2 개까지 코네티컷 필요 시야확보시 35% 35% 원높이에서 4인치까지 N/A 일리노이 필요 투명커버만 불허 모두허용 22인치이내 3개까지 로스앤젤레스불필요시야확보시 40% 25% 허용 SAE 만족시 마이애미필요불허 35% 35% 원높이에서 2 인치까지 원높이에서노스캐롤라이나불필요시야확보시 35% 35% 2개까지 6인치까지뉴욕불필요시야확보시 70% 70% 16 30인치 N/A 텍사스필요시야확보시 35% 35% 허용 ( 제한有 ) 허용 자료 : AAMVA, American Association of Motor Vehicle Administrators Survey 허용 12 규제개혁시리즈 16
호주는구조변경승인제도를운영하고있으나구조변경과정및서류가단순하고, 대부분의개조에대해승인신청할수있도록함호주법은타이어사이즈, 보조등등은승인받지않고장착가능하나엔진, 트렌스미션, 브레이크, 차체개조등은사전에구조변경승인을요하고있음 - 우리나라와는달리차대등주요부분의개조를승인신청할수있으며, 안전및환경기준에충족할시에는구조변경승인을받을수있음 < 자동차변경시승인필요여부 ( 호주 ) > 승인이불필요한변경 타이어사이즈와비율, 추가보조등설치, 단음경적, 에어컨, 에어쇽업쇼버, 알람시스템, 뱃지바, 기어박스, 머드스팻, 페블가드, 메시스톤실드, 바디마킹, 후사경, 루프랙, 라디오, 스테레오시스템, 차광판, 보조의자, 안전벨트 (1969 년이전차에한함 ), 스웨이바, 토크봉, 트랙션바, 그외실내스크리닝시스템 승인이필요한변경 엔진, 트랜스미션, 브레이크, 차체구조변경, 좌석, 오토바이의변경, 연료시스템, 서스펜션, 스티어링, 대체전원, 전자조정장치등 자료 : 호주교통청 < 한, 호주변경세부승인기준비교 > 항목호주한국 등화장치승인불필요승인필요, 순정품만가능 타이어사이즈및비율 후사경 원동기변경 연료탱크추가설치 승인불필요 승인불필요 안전기준만족및안전검사통과시 안전기준만족및안전검사통과시 승인필요안전기준만족및안전검사통과시 승인필요안전기준만족및안전검사통과시 변경하고자하는원동기출력이변경전과같거나그보다증가안전기준만족및안전검사통과시 제원허용차이내로 1 개추가설치가능, 기존연료탱크보다작아야함안전기준만족및안전검사통과시 차대및차체안전기준만족및안전검사통과시차대변경허용하지않음 자료 : 호주교통청및국토부고시중구조장치변경승인세부기준 * 한국의경우안전기준만족외에총중량증가, 승차정원및최대적재량증가를위한승차장치변경, 자동차종류가변경되는구조또는장치의변경, 변경전보다성능또는안전도저하우려있는변경이아니어야승인가능 자동차개조인허가제도개선방안 13
승인이필요한변경시사전승인신청및승인후검사를거치는과정은우리나라와같으나, 승인절차및서류가단순함 (4단계서류 1종필요 ) - 정부에서제공하는신청서류를작성하여승인을받은후구조변경및검사과정을거치면변경완료 ( 우리나라와는달리지정된민간업체에서검사가능 ) < 한국과호주의자동차구조변경단계및서류비교 > 호주 구조변경승인신청 ( 호주교통청 ) - 필요서류 : 구조변경승인신청서 1 부승인절차진행및승인완료 ( 호주교통청 ) 자동차개조및검사 ( 지정업체 ) 자동차개조허가서의교부 ( 호주교통청 ) 한국 구조변경승인신청 ( 교통안전공단 ) - 필요서류 : 구조변경승인신청서등 5 종승인절차진행및승인완료 ( 교통안전공단 ) 자동차개조및개조허가서교부 ( 지정정비업체 ) 구조변경신청 ( 교통안전공단 ) 결과통보 ( 교통안전공단 ) - 필요서류 : 구조변경검사신청서등 7 종 4 단계서류 1 종필요 5 단계, 서류 9 종필요 ( 중복서류 3 종 ) 자료 : Government of Western Australia Department of Transport 일본의경우 1995년관련규제를완화하여산업성장유도일본은 1995년자동차개조규제정책에서육성정책으로전환하여안전, 배기가스, 소음, 최저지상고등기본 13개조항만을규제하도록규제완화 -13개정도의기본조항만을규제하여자유로운개발가능토록유도 - 머플러는소음및배기가스기준만준수하면인증없이도자유로운변경가능 - 최저지상고 9cm 이상 ( 한국 12cm이상 ), 코일스프링교환및절단자유 자동차용품을등록하고테스트할수있는인증기관이존재하며이들인증기관으로부터인증받은부품의장착은자유롭게허용됨일본은자스마 (JASMA), 자와 (JAWA) 에서독일은독일기술검사협회 (TUV) 에서자동차개조용품의환경및안전사항을검증하고시판가능 - TUV(Technical Inspection Association) 은자동차부품뿐아니라신청받은모든물품의환경안전사항을검토하고품질을보장하는민간인증기관 - JASMA, JAWA는각각일본의머플러와타이어휠협회로해당협회회원사부품의환경안전사항을검토하고, 시판가능성을검토함미국은부품자기인증제도를실시하여연방자동차안전기준 (FMVSS) 에맞추어제작된인증부품을부품생산판매업자가인증 14 규제개혁시리즈 16
< 해외자동차구조변경및인증제도 > 국가승인필요여부자동차구조변경규제 미국 - 인증부품장착시승인불필요 ( 사후단속 ) - 부품제조업계에서안전에대해자체인증하고라벨링 - 안전기준은 NHTSA(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에서, - 환경기준은 EPA(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에서정함 - 정식제조된부품을장착하는데있어서는큰규제가없음 호주 일본 - 구조변경승인필요 - 인증부품장착시승인불필요 ( 안전에중대한영향을주는경우외에는사후단속 ) - 승인이필요하나, 우리나라보다허용범위가넓고절차가단순 - 1995 년규제를완화하고육성정책으로전환 - 기본항목의경우에도최저기준만을설정 - JASMA, JAWA 에서시험및인증한부품의장착자유 독일 - 인증부품장착시승인불필요 ( 사후단속 ) - 독일기술검사협회 (TUV) 에서부품시험및인증 - 자동차부품의장착자유 - 소규모자동차제작사에별도법규적용 자료 : 각국교통청및교통안전기준 수제차등전면개조된차량및소량생산차량에대한차별화된인증존재미국은상업적목적없이전면개조된수제차에대한인증제도가존재하며, 인증만득하면도로에서운행할수있음 - 본규정에의해인증받기위해서는환경안전기준만을충족하면되므로사실상미국에서자동차의개조가능범위는무제한임유럽에서는소량제작차량에대한인증제도를운영 - 자동차안전환경기준인 WVTA 중일부만을적용하고, 개별자동차인증이아닌타입별인증을받을수있도록하여업체의인증비용을경감 자동차개조인허가제도개선방안 15
문제점 자동차개조를허용하는범위가지나치게제한적이어서주요부분의개조가거의불가능하며자동차구조변경기술및산업발달저해구조변경승인을받을수있는사안을제한적으로열거하여, 특정사안이외의변경은안전환경기준을만족하더라도승인받을수없음 - 일례로조종장치, 차체및차대,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경음기및경보장치, 전기전자장치, 최저지상고등의개조는변경승인신청조차할수없음규제와단속으로인하여자동차개조에대한인식이부정적으로형성되면서완성차시장에비해구조변경기술및산업미발달 - 해외업체들은엔진출력향상, 고속에서차체안정성향상등성능개조와업체의아이덴티티를나타낼수있는외관변경으로고급화, 특성화하여성장 - 반면우리나라의자동차개조는부정적인식으로인해음성화되었으며, 완성차시장에비해시장크기가지나치게작게형성됨 < 자동차구조변경에따른주요규제내용 > 유형분야주요규제내용 퍼포먼스 ( 성능개선 ) 드레스업 ( 외관변경 ) 동력및흡기배기장치 소음기 - 흡입공기량변경에의한출력및배기량변경제한 - 배출가스에의한대기오염및소음공해유발우려로제한 - 동력발생장치변경제한 - 흡음형직접방출식소음기제한 ( 단, 부품인증및구조변경승인제품제외 ) 연료공급장치 - 터보 / 수퍼차는동력발생장치의변경이므로제한 타이어 / 휠 - 형식승인된차체폭보다변경된차체가넓어질경우제한 등화장치 차체하부개조 ( 에어로파트 ) - 제동등 ( 적 ), 번호등 ( 백 ), 방향등 ( 황 ) 이외의착색제한 - 출고시장착된등화장치이외의추가등화장치제한 - 출고시장착된 HID 를제외한교체형 HID 제한 - 형식승인된차량제원보다전장 / 전고 / 전폭및중량이늘어날경우제한 ( 일반적으로지상고 120mm 이내허용 ) - 금속재질제한 스포일러 - 금속재질제한 후드업 - 사고시운전자상해우려로제한 적재함보즈틀 - 과적에의한제동거리증가및도로파손우려로제한 자료 : 시장경제연구원 16 규제개혁시리즈 16
소량생산특수부품을시험및인증하는기관이없어사용자가직접개별구조변경승인및검사를받아야하며, 이를위한시간비용소모가큼자동차개조용부품을인증시험하는기관부재 - 자동차및부품의공식시험기관으로자동차부품연구원및교통안전공단산하의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가있으나, 일반인이시험을의뢰하는것은거의불가능 - 자동차부품자기인증제도가존재하나시행이유예되어있는상태장착시마다소유주가개별적으로승인을받아야하므로시간비용소모큼 - 안전환경기준을만족하거나, 해외승인된제품이라도비승인장착은불법 - 국토해양부고시에는별도의승인없이변경하여운행가능한장치를열거하고있으나대부분이리모콘, 핸들손잡이, 범퍼등소모품에한함구조변경승인을위한제출서류작성이어렵고, 승인기준이모호승인을위해서는변경전후의외관도를제출하여야하나작성이까다로움 - 변경전후의제원및외관을확인하고이를객관적으로작성할수있는기관이없으며, 만든다해도검사소가요구하는사양인지확인불가능 참고 : 변경승인신청시제출서류 자동차관리법 56조 ( 구조장치의변경승인신청등 ) 법제34조의규정에의하여자동차의구조장치의변경승인을얻고자하는자는별지제33호서식의구조장치변경승인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교통안전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1. 구조변경전후의주요제원대비표 ( 제원변경이있는경우만해당한다 ) 2. 변경전후의자동차의외관도 ( 외관변경이있는경우에한한다 ) 3. 변경하고자하는구조장치의설계도 4. 당해자동차의제작자가변경후의자동차의성능과안전도가적정하다고인정한서류 ( 제55조제2항제2호다목에해당하는경우에한한다 ) - 구조변경승인및검사시판정에대해기록하고있는법조항이구체적으로허가, 불허로나누어진것이아니라추상적으로되어있어임의적적용가능 예시 : 구조변경승인 검사불허사안 - 총중량이증가되는구조장치의변경 - 자동차의종류가변경되는구조또는장치의변경 - 변경전보다성능또는안전도가저하될우려가있는경우의변경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 55 조제 2 항 > 자동차개조인허가제도개선방안 17
관련부처가다수존재하나관계기관조율이이루어지지않고, 불법부착물에대한법적정의가모호하여자의적해석에의한단속이이루어짐한부품에대하여다수의부처에서다각적으로규제를적용하므로, 단속기준이모호하여경찰의주관적판단에의해단속하는경우가많음 예시 : 머플러변경단속 머플러구조변경의경우국토해양부규정에의하면불법부착물은아니나, 배기가스및소음은환경부, 불법광고물해당여부는지자체의소관사안임 구조변경머플러가이미국토해양부규정에의한구조변경승인을받았다해도환경부및지자체의단속기준에부합하는지는모호하므로, 결국경찰의주관적판단에의해단속하게됨 불법부착물의정의가모호하여자의적해석에의한단속이이루어짐 -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29조제4호에서는불법부착물을 안전운전에현저히장애가될정도의장치 로정의하여자의적해석가능 사례 : 건교부와관할경찰서기준상이사례 불법개조단속시규정이모호하므로관할경찰서별로내부지침을만들어단속을실시 이과정에서건설교통부법상으로합법적인개조를한차량도관할경찰서기준에따라불법구조변경으로적발되어, 과태료를물거나형사고발을당했음 일례로자동차관리법상에는순정품을이용할경우완충장치 ( 스프링 ) 을바꿔달수있도록하였으나, 관할경찰서에서는이를불법으로간주 한소비자는순정완충장치를장착한후단속에앞서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구조변경승인을받고자하였으나, 선례가없어서안된다는말로 2 번승인을거부당하여진정서를낸후승인을받았으나, 이후안전검사에서도선례가없어서안된다는이유로검사를받지못하여구조변경허가를받지못함 양산차위주의인증제도로인해자동차개조업성장에한계존재국내에서는생산자가자기인증을통해등록한자동차만운행이가능하여비상업용으로전면개조된수제차는등록및운행이불가능 - 자동차생산자로등록하지않으면차량등록이원천적으로불가능안전검사시설을갖추지못한제작자는성능시험대행자에게개별차량마다인증을받아야하여중소자동차제작자가성장하기힘듦소량생산차에대해서도양산차와같은기준으로인증하여중소업체부담 18 규제개혁시리즈 16
개선방안 1. 자동차구조변경제도의개선 모든장치변경에대해승인신청가능하도록법령을변경 현재의원칙불허, 예외허가규정을원칙허용, 예외허가규정으로바꾸어, 자유로운개조가가능하도록하고환경안전기준만을적용 현행개정 ( 안 ) 자동차관리법 34( 자동차의구조장치의변경 ) 자동차의구조장치중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것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그자동차의소유자가시장군수구청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 단서조항추가 ) 자동차관리법 34( 자동차의구조장치의변경 ) 자동차의구조장치를 ( 삭제 ) 변경하려는경우에는그자동차의소유자또는그자동차를정비를위탁받은자가시장군수구청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단,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렇지아니하다. 1. 국토해양부장관에의해지정된공인인증기관에서인증을받은부품을합법적으로장착하는경우 2. 항의자동차의정비를위탁받은자가사전에동일차종에대해구조변경을승인받은경우 2. 국토해양부장관이정하는경미한변경에해당하는경우 3. 자동차경주용, 수집용등공도에서주행하지않는용도의자동차의개조 자동차개조용부품의민간인증기관 ( 업종별협회등 ) 지정자동차개조용부품을시험인증할수있는업종별협회등의민간기관을지정하여개조용부품을인증하도록함 - 자동차부품자기인증제도가현재유예상태에있으나, 시행된다하더라도부품생산업체의경쟁력약화요인및소비자불안을야기할수있음 - 건설교통부가업종별협회등에인증자격을부여하거나독립된국가인증기관에서인증함으로써소량생산부품이활발히제조유통될수있도록해야함 * 일본의인증기관인 JAWA, JASMA 는민간협회, 독일의 TUV 는민간시험기관임 자동차개조인허가제도개선방안 19
인증기관에서부품의장착방법, 장착차종등을정하여고시하고이를지켜부품장착시에는구조변경승인을면제하고검사만실시 1차적으로단순개조용품목을인증하고, 추후모두허용토록추진 - 해외에서인증을득하고수입된제품및비교적단순한드레스업분야제품을위주로 1차제품으로우선선정하여인증하도록함 < 1차인증제품품목 ( 안 ) > 구분내 / 외장부품제동배기흡기엔진기타 부품스티어링휠, 기어변속레버및노브, 계기판, 롤바등캘리퍼, 패드, 브레이크실린더등머플러, 배기매니폴드, 촉매변환장치등오픈필터, 흡기매니폴드등슈퍼터보차저, 점화플러그, 배터리, 라디에이터캡등기타국내안전및환경기준에준하는해외인증을득한제품 공인인증기관에서인증한인증부품부착시구조변경승인면제인증부품부착시개별승인을면제하고, 주요개조는신고검사제전환 - 인증기관에서정한절차차종을지켜장착한인증부품의경우개별승인면제 - 주요부분개조의경우개조사안을신고토록하고, 안전검사시행 구조변경승인대상품목및승인면제품목의범위확대타이어크기, 보조등등경미한변경의경우승인면제품목에추가승인대상품목에조종장치, 경음기및경보장치, 전기전자장치, 최저지상고등의항목을추가하여안전기준만족시변경가능하도록함 - 자동차구조장치변경에관한규정별표 1 에제원이허용하는범위이내의타이어크기의변경, 자동차제작자가인증한보조등의설치등항목추가 20 규제개혁시리즈 16
기업형자동차구조변경업자에대해구조변경승인면제자동차구조변경을전문으로하는업자가같은차종에같은구조변경을하고자할때에는다시승인을받지않고신고로갈음하도록함 - 현재의구조변경과정은차종이나정비업자에관계없이소유자가구조변경승인을득한후검사를받도록하고있어많은비용과시간초래 - 구조변경검사는현재와동일하게받도록하여안전및환경에대해검증 < 승인면제도입전후비교 > 변경전 변경후 1. 교통안전공단에구조변경승인신청 2. 승인서수령 1. 정비업자에구조변경및검사신청 ( 정비업자가동일차종, 동일구조변경에승인취득한경우구조변경승인면제 ) 3. 정비업자에구조변경및검사신청 4. 구조변경승인완료 2. 구조변경승인완료 자동차개조인허가제도개선방안 21
2. 자동차인증제도의다양화 EU 소량생산자동차인증 (SSTA) 에대한상호인정제도입 국내에서소량생산되는자동차가미국이나 EU의소량생산차안전환경인증 (Small Series Type Approval) 을받은경우한국인증을받은것으로인정 - 미국, EU 국가들은소량생산자동차의경우양산차에비해적은인증항목을적용하고, 국가가인증을하여다양한자동차의생산을독려하고있음 - 특히소량생산차의특성을고려하여배기가스등환경인증기준이낮음 다양한자동차제작을허용함으로써자동차개조정비업체가완성차업체로성장할수있는제도적기반을마련하는효과기대 < 소규모자동차제작사에대한규제국내외비교 > 인증구분국내유럽 / 미국 별도법규없음있음 배출가스및 OBD 예외조항없음 규제를완화하거나, 규제초과시라도환경부담금으로규제함 충돌 / 안전예외조항없음배출가스에비해예외조항은거의없음 소량생산자동차에대한차종별인증제도도입 소량생산자동차에대한차종별인증실시 - 자기인증기준을만족하지못하는소량생산자동차업체에대해서도개별차량이아닌차종별로인증받을수있도록법령개선 현행개정 ( 안 ) 자동차관리법 30 의 4( 자동차자기인증의면제등 ) 국토해양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대하여는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자동차자기인증을면제할수있다. 1. 4. 중략 ( 조항추가 ) 자동차관리법 30 의 4( 자동차자기인증의면제등 ) 국토해양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대하여는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자동차자기인증을면제할수있다. 1. 4. 중략 5. 미국및유럽인증을득하고, 국내에서생산한소량생산자동차의경우 22 규제개혁시리즈 16
참고 : 영국법상소량생산차생산대수 영국교통부에따르면소량생산차란차종별연간생산량이다음의수이하인것을말함 < 차종별생산대수기준 > ( 단위 : 대 ) 분류 M1 M2/M3 N1 N2/N3 O1/O2 O3/O4 생산량 75 250 500 250 500 250 자료 : UK Department for Transport 비매용수제차 (Custom-Built Car*) 에대한등록제도도입 * Custom-built Car란재판매하지않고개인이이용하기위하여제작한차로, 개인이직접만들거나, 키트를사용해제조하거나, 이전차의부품을이용해조립한차를말함 비매용수제차에대한등록이가능토록하여자동차개조허용범위확대 - 미국등에서는사용자가비매용으로개조한수제차 ( 커스텀빌트카 ) 에대해서등록을신청하고받을수있도록하고있어자동차개조산업이크게발달 참고 : 미국캘리포니아주의비매용수제차등록 비매용수제차를등록하기위해서는다음의서류와함께, 등록비를납부하면됨 1. 등록신청서 2. 제작설명서 3. 자동차소유증명서 4. California Highway Patrol 로부터받은인증 5. 브레이크와조명에대한인증 ( 고속도로비주행용차와 3,000 파운드이하의차량에대해서는면제 ) 6. 배기가스인증 (Bureau of Automotive Repair 로부터받을수있음 ) 자동차개조인허가제도개선방안 23
참고문헌 강인수, 이영배, 김태천, 2.5차자동차산업의발전방안, 시장경제연구원 2008 성시영, 자동차재료공학, 자동차부품연구원, 2009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의자동차산업, 2011 상필, 전남모터스포츠산업클러스터구축방안, 2009 SEMA, Anual Market Study, SEMA, 2011 The U.S. Commercial Service, Sweden: Automotive Aftermarket Specialty Equipment(Styling and Tuning), 2009 The U.S. Commercial Service, The German Market for Automotive Parts and Service, 2009 Customizing in China, SEMA News, 2009 All about Modifications to Motor Vehicles, Queensland Government, 2008 24 규제개혁시리즈 16
규제개혁시리즈 < 2011 년도 > No 제목발간일담당자 1 2 3 4 공공입찰제도개선방안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를중심으로 2011 년규제개혁체감도조사분석 이명박정부규제개혁 3 년평가와향후과제 규제개혁을통한건설경기활성화방안 주택시장을중심으로 규제유연성제고방안 환경자발적협약제도를중심으로 2011. 4 김용춘 2011. 5 안창경 2011. 6 유정주 2011. 6 이가영 5 관광인프라의국제경쟁력제고를위한규제개혁방안 2011. 7 안창경 6 2011 년부담금개혁과제 2011. 7 유정주 7 국토효율화를위한규제개혁과제 2011. 7 김용춘 8 의원발의법률안에대한규제심사제도도입방안 2011. 10 이가영 9 개발사업인허가에따른기부채납현황과개선방안 2011. 11 유정주 10 집적효과를통한지방경제활성화방안 기업도시개발사업을중심으로 2011. 11 안창경 11 중복모순경제규제개선방안 2011. 11 김용춘 12 낡은경제규제개선방안 2011. 11 김용춘 13 글로벌스탠더드에어긋나는경제규제개선방안 2011. 11 김용춘 14 우리나라가격규제의현황과개선방안 2011. 11 엄지혜 15 집적효과를통한지방경제활성화방안 - 경제자유구역을중심으로 - 2011. 12 안창경 16 자동차개조인허가제도개선방안 2011. 12 이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