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통신규제정책검토및시사점 1) 최근 OECD 의외연확대전략과맞물려, 콜롬비아의정책및규제체계의개선사항에대한점검이 OECD 가입절차의일환으로진행되고있다. 이과정에서규제기관, 규제체제, 경쟁정책및주파수정책, 시장진입및소비자보호정책등통신분야정책전반에대한검토가진행되고있다. 콜롬비아는시장기반주파수할당, 외자제한철폐, 소비자이익및권한강화등의정책개선을통해긍정적인평가를받았지만, 규제기관의독립성결여, 정부의지분보유등은여전히개선이필요한부분으로지적되었다. OECD 가입을위하여통신체계전반의개선을시도하고있는콜롬비아통신정책에대한검토내용과평가를살펴보는작업은우리의통신정책을재점검하고정책개선의방안을찾을수있는사례를제공해줄수있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이에본고에서는 OECD 에서진행되고있는콜롬비아의가입절차및통신규제정책에대한검토작업을살펴보고, OECD 가제시한콜롬비아규제개혁에대한권고사항점검을통해우리나라가고려가능한정책적시사점을모색해본다. Ⅰ. 서론 / 26 목차 Ⅱ. 콜롬비아통신분야현황및 OECD 가입검토 / 27 1. 콜롬비아통신분야현황 / 27 2. OECD 의가입심사검토시스템및정책개선 / 32 Ⅲ. 콜롬비아통신규제정책검토 / 35 1. 통신규제체제및규제기관 / 35 2. 규제정책도구 / 43 3. 경쟁정책 / 50 4. 인프라구축 / 50 5. 주파수정책 / 53 6. 보편적서비스 / 56 7. 외국인투자및정부의지분보유 / 57 8. 소비자보호및권한강화 / 58 9. 기타정책이슈 / 60 Ⅳ. 콜롬비아통신규제정책에대한 OECD 평가 / 61 1. 콜롬비아통신발전및정책평가 / 61 2. 콜롬비아통신규제에대한 OECD 의권고사항 / 64 Ⅴ. 결론 : 정책적시사점 / 67
I. 서론 OECD는선진경제권국가의지표이며이들의모임으로대변된다. 그러나, 2000년대들어세계금융위기를겪으며선진국은경제성장이주춤한반면신흥개도국들은성장을지속하면서 OECD의위상이예전과달라진것이사실이다. 이러한상황을타개하기위하여 OECD는전략적차원에서외연확대및비회원국과의협력강화를점진적으로추진하고있다. OECD는 2007년 5월각료이사회결의를통해세계화시대경제발전및급속한변화에대응하기위해비회원국의 OECD 참여를유도하는글로벌관계전략 (Global Relations Strategy) 을수립하였다. 동전략은 OECD의경제지도를넓히기위한중장기전략으로서특히, 중국, 인도등 5개국을주요파트너국가로선정하고 OECD와의관계강화및글로벌협력확대를목표로삼고있다. 또한 2011년부터동전략에참여계획 (Participation Plan) 1) 을더하여초청국, 참가국등주요전략적관심지역에있는비회원국가와의파트너십구축에힘쓰고있다. 비회원국가중콜롬비아는가입심사대상국이자참가국의범주에포함되어있으며, 최근 OECD 가입에적극적인의사를보이고있다. 콜롬비아의 OECD 가입심사는다양한전문위원회에서진행되고있다. 이중통신분야전문위원회인 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 (Committee for Digital Economy Policy, 이하 CDEP) 2) 는 2013년 12 월부터콜롬비아의통신정책전반에대한검토를진행하고있다. 유무선및인터넷시장의경쟁현황, 규제관련법규, 규제기관의정착및제도화, 외국인투자제한, 보편적서비스등통신분야규제정책을상세히점검하고 OECD에부합하는정책목적을추구하는지조사하고있다. 콜롬비아는현재가입을위한절차를밟고있는 OECD 1) 세부내용본문 8페이지참조. 2) OECD는 2013년 12월 66차정례회의에서통신분야해당분과위원회의구조개혁을단행, 기존정보통신정책위원회 (ICCP) 에서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 (CDEP) 로명칭을변경하였고기존 4개산하작업반 ( 통신인프라서비스정책작업반 (WPCISP), 정보경제작업반 (WPIE), 정보보호작업반 (WPISP), 정보사회지표작업반 (WPIIS)) 을 3개작업반 ( 통신인프라서비스정책작업반 (WPCISP), 디지털경제정보보호및프라이버시작업반 (WPSPDE), 디지털경제측정및분석작업반 (WPMADE)) 으로재구성하였음.
콜롬비아통신규제정책검토및시사점 가입희망하는국가 3) 중가장빠른진행상황을보이고있다. OECD 무역위원회 (Trade Committee, TC) 에서도콜롬비아의가입절차를진행하고있으며, 주요무역장벽에대한검토작업을추진하고있다. 주로비차별원칙의준수와시장개방관련조치에대한점검이핵심이며, 통신분야규제개혁에대한내용도포함되어있다. 우리나라는지난 2012년콜롬비아와 FTA 협상을체결하고 2013년 2월서명을완료 4) 하여무역자유화개선및교역관계확대에도서로영향을주고받는 밀접한관계를맺게되었다. 5) 이와관련콜롬비아의 OECD 가입이가지는의의를모 색하기위해현재진행되고있는 OECD에서의콜롬비아가입심사내용을검토함으로써콜롬비아의통신분야주요규제정책및프레임워크의내용을구체적으로파악할필요성이요구된다. 이에본고에서는콜롬비아의통신동향및 OECD 가입절차현황을살펴보고, 규제체제, 규제기관, 주파수, 경쟁, 융합, 외자제한, 보편적서비스등통신정책주요분야에대한 OECD의검토작업을분석함으로써 35번째가입국이유력한콜롬비아통신정책을이해하고 FTA 체결상대국으로서우리나라에가지는정책적함의를제시하고자한다. Ⅱ. 콜롬비아통신분야현황및 OECD 가입검토 1. 콜롬비아통신분야현황 콜롬비아통신시장은 2000 년이후부터점진적으로그규모가커져 2012 년에는통 3) 최근러시아, 라트비아, 콜롬비아가가입을희망하여러시아는 2008년부터, 콜롬비아와라트비아는 2013년부터 CDEP위원회에서가입심사를검토받고있음. 4) 우리나라는 2014. 4. 29일국회본회의에서한 콜롬비아자유무역협정 (FTA) 비준동의안을의결함. 콜롬비아의비준절차는상원-하원-헌법재판소를거치며, 2013. 11. 13 상원절차를완료한후 2014년 6월하원에서비준에실패하여다시상원에계류될예정. 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2014), KOTRA(2014) 참조. 5) 우리나라는콜롬비아의 FTA 체결대상국중유일한아시아국가임. FTA 홈페이지.
신분야매출이 139억달러를기록하였다. 이는 2000년의 26억달러에비하여약 6배증가한수치이며중남미에서브라질, 베네수엘라에이은 3번째로큰시장규모이다. OECD 평균에는못미치고있으나, OECD 회원국중에서는포르투갈이나벨기에보다조금높은수준이다. 6) 또한콜롬비아는전체매출중모바일서비스가 40% 의비중을차지한다. 자료 : OECD(2013a) 유선통신보급률은 2011년기준 100명당 15.19명 (2013년 2분기기준 13.5명 ) 으로 OECD 평균인 41.47명 (2011년기준 ) 에비하여낮은수준이다. OECD 국가들의유선통신비율이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는것과같이콜롬비아도매년유선통신가입자의비율이줄고있다. 콜롬비아유선통신의특징은전체보급률은낮지만몇몇주요도시에서는 OECD와비슷한보급률을갖고있다는것이다. 예를들면, 보고타는 33%, 멘델린은 31% 의보급률을보이고있으며, 총유선통신가입자중 55% 가콜롬비아의상위 3개도시에집중되어있다. 7) 6) OECD(2013a), pp.5~6. 7) OECD(2013a), pp.6~7.
콜롬비아통신규제정책검토및시사점 자료 : OECD(2013a) 무선통신보급률은이동전화가입자수가 100명당약 99명수준으로 OECD 평균에비해낮은수준이다. 콜롬비아가지역별복점형태의구조를갖고있던 2003년까지는성장이저조했으나, 이후신규사업자가시장에진입하기시작하면서성장률이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8) 자료 : OECD(2013a) 8) OECD(2013a), p.8.
2012년기준콜롬비아의인터넷보급률은매우낮은 8% 수준으로 OECD 평균인 26.3% 보다많이밑돌뿐아니라, OECD에서가장낮은인터넷보급률을가진터키 (10.4%) 에비해서도낮은수준이다. 콜롬비아는낮은인터넷보급률과더불어시장내불충분한경쟁, 미비한인프라구축정책적지원등으로인해차세대접속네트워크로의전환에도어려움을겪고있다. 9) 한편, 콜롬비아는 1994년시장자유화정책을추진하기시작하여 1999년에완료하였다. 이는통신시장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쳐, 1993년 26개이던통신사가 1999년에는 40개로증가하였고 2012년에는 122개의사업자가각각의서비스를제공하는경쟁시장이되었다. 10) 제공서비스 사업자수 PSTN 21 Cable 41 Fibre 20 Fixed wireless 30 Cellular mobile 4 MVNOs 12 6 자료 : OECD(2013a) 콜롬비아의유선통신주요사업자는 ETB, Telefónica, UNE-EPM, América Móvil 11) 가있으며각각 25.33%, 20.29%, 18.57%, 15.66% 의고른가입자수비중을보이고있다. 이들상위 4개사업자가약 80% 의시장점유율을갖고있어, 콜롬비아대부분의지역을커버하고있다고봐도무방한구조이다. 12) 9) OECD(2013a), p.6. 10) OECD(2013a), p.9. 11) 콜롬비아의 Claro Colombia 와 Telmex Colombia S. A 를보유하고있는사업자
콜롬비아통신규제정책검토및시사점 무선통신주요사업자의가입자수비중은 América Móvil(59.19%), Telefónica (24.86), Tigo(14.95), UNE-EPM(0.8) 이다. 또한이들무선통신주요사업자의매출액비중은각각 61.83%, 25.19%, 12.61%, 0.1% 로나타났다. 무선통신의경우유선통신과는다르게 1위사업자가약 60% 에가까운가입자수와매출액비중을갖고있는시장지배구조이다. 13) 인터넷주요사업자의가입자수비중은 América Móvil(30.56%), UNE-EPM (26.89), Telefónica(18.54), ETB(12.94) 이며, 1,2위사업자가시장의절반이상을점유하고있는형태이다. 14) 사업자구분유선전화 (%) 모바일 (%) 유료 TV(%) 유선 인터넷 (%) 시장점유율 합계 (%) America Movil Telefonica Tigo UNE-EPM ETB 가입자 15.66 59.19 44.48 30.56 매출 61.83 35.65 40 가입자 20.29 24.86 6.43 18.54 매출 25.19 5.90 16.29 가입자 14.95 매출 12.61 6.14 가입자 18.57 0.80 23.91 26.89 매출 0.10 20.46 7.45 가입자 25.33 12.94 매출 5.38 가입자 17.38 DirecTV 매출 32.80 1.82 자료 : OECD(2013a) 12) OECD(2013a), p.8. 13) OECD(2013a), p.8. 14) OECD(2013a), p.8.
2. OECD 의가입심사검토시스템및정책개선 OECD 글로벌관계전략및참여계획에서추진하고있는다양한비회원국의참여 형태및파트너십을보면최근 OECD 의외연확대이슈가매우중대한과제임을알 수있다. 그러나핵심파트너 (Key Partnesr) 로선정한국가들 15) 대부분이적극적인참 여의사를보이고있지않고있으며, 특히, 구매력기준세계경제의 1/6 을차지할것 으로전망되는 16) 중국이소극적인태도를보이고있어 OECD 의몸집키우기전략은 난항에부딪힌상황이다. 이에 OECD는최근러시아등동유럽국가, 콜롬비아등중남미국가및동남아국가로그대상을분산하여넓히고있으며, 초청국, 참가국등으로전략적비회원국을구분하여 OECD와의협력강화를모색하고있다. 특히, 2016년장관회의에비회원국을발표자, 참가자로초청하여 OECD에의참여를유인하는전략을진행하고있다. 17) 참여형태내용해당국 핵심파트너국이사회가지정한주요파트너로, 초청자, 참가자 (key partner) 로참여기구재량에의해개별적인회의에참여하며, 이초청국전의 Ad Hoc 옵저버의지위와유사, 의사결정 (invitees) 에참여불가위원회업무에의실질적인기여의사및능력을참가국보여주는관심정도, 인터넷경제정책을개발하 (participants) 는정도, 참여를통해달성되는상호혜택준회원상기요건외에 OECD 대표문건 ( 권고안, 선언 (associates) 문 ) 의이행및준수고려자료 : OECD(2014h) 재정리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공아르헨티나, 페루, 우루과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이집트, 라트비아, 러시아, 싱가포르,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리투아니아없음 15) OECD는 2011년까지 5개핵심파트너국가를관계강화국 (Enhanced Engagement countries, EE5) 으로분류하였음. 16) 아시아투데이 (2014). 17) OECD(2014g).
콜롬비아통신규제정책검토및시사점 OECD의가입검토는회원국법률문서가 OECD 관련문서즉권고안, 선언문등 OECD 규범문서와일치하는지점검하는것으로, 현재단계는 CDEP 위원회에서의검토및토의과정이다. 가입검토는 1) 가입후보국의 OECD 정보통신정책문건관련자국입장을밝히는 초기각서 제출, 2) 관련정책및이행수준을조사하는사무국의 실사보고서, 3) CDEP -작업반에서의검토를거쳐, 4) 이사회에전달하는 CDEP의 공식의견 작성등의절차를진행한다. 콜롬비아는 2013년 CDEP위원회참가국이될것을공식요청하였고, 이와관련하여우선 2013년 4월 65차정례회의에서콜롬비아통신규제위원회가디지털전략및이행활동에대해발표한바있다. 스페인, 체코등회원국들은전반적으로콜롬비아의요청을수용하였으며, 미국등은콜롬비아의 CDEP 주요문건및원칙수용을환영하였고, 특히, EU는서울선언문의맥락적중요성과권고안의이행등핵심적인문건준수를강조하였다. 회원국들은콜롬비아의요청을수용하고, 향후더진전된노력과참여를기대하였다. 2013년 12월 66차정례회의에서는콜롬비아의통신정책전반에대한발표와회원국들의상호검토가진행되었다. 회원국과콜롬비아양측모두콜롬비아의정책적노력및개선과제에대해공감하였으며, 콜롬비아는정책목표달성및 OECD의권고안이행에노력할것을강조하였다. 이후콜롬비아는 2014 년 2월 OECD 가입을위한로드맵에일치하는초기각서 18) 를제출하였고, 동각서에서콜롬비아는디지털경제정책분야의 OECD의법률문건에대한입장을표명하였다. 즉, OECD의디지털경제분야 12개의권고안및 4개의선언문에대해적극수용 한다는의사를표시하였다. 19) 2014 년 12 월정례회의에서는 2016 년디지털경제장관 회의 (2016 CDEP Ministerial on Digital Economy) 에상기한비회원국들을발표자, 참가자, 초청대상자로초청하여이들의참여를확대할계획을승인하였다. 특히, 최근 OECD의전략적관심지역인남미지역및동남아국가들을사무국제안및회원국추천으로추가로초청하기로하였다. 20) 18) 초기각서는가입후보국과의기술적논의를위한출발점을의미함. OECD(2014c), p.2. 19) 라트비아도동일한문건에대해수용입장을표명. OECD(2014b).
권고안 선언문 구분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에관한이사회권고안 (2012) 온라인아동보호에관한이사회권고안 (2011) 인터넷정책결정원칙에관한이사회권고안 (2011) ICT 및환경에관한이사회권고안 (2010) 공공분야정보의효율적활용및접근개선을위한이사회권고안 (2008) 중요정보인프라보호에관한이사회권고안 (2008) 전자인증에관한이사회권고안 (2007) 프라이버시보호법집행의국경간협력에관한이사회권고안 (2007) 브로드밴드발전에관한이사회권고안 (2003) ( 정보보호문화지향 ) 정보시스템및네트워크가이드라인에관한이사회권고안 (2002) 암호정책가이드라인에관한이사회권고안프라이버시보호및개인정보의국경간이동가이드라인에관한이사회권고안인터넷경제의미래를위한선언문 ( 서울선언문, 2008) 전자상거래인증에관한장관선언문 (1998) 글로벌네트워크의프라이버시보호에관한선언문 (1998) 콜롬비아입장수용수용수용수용수용수용수용수용수용수용수용수용수용수용수용 국경간정보의흐름에관한선언문 (1985) 자료 : OECD(2014c) 재정리 수용 한편, 콜롬비아의가입및통신분야검토와관련, OECD 무역위원회 (TC) 에서도심사가진행중에있다. 2013년시작된콜롬비아의가입검토및심사에서콜롬비아의시장개방을위한정책프레임워크에대한점검이올해 11월무역위원회정례회의의제문건에포함되었다. 투명성, 비차별, 불필요한무역제한예방조치등효율적인규제원칙중통신분야는비차별원칙과관련하여검토가이뤄졌다. 통신분야민영화와 20) OECD(2014g), pp.2~4.
콜롬비아통신규제정책검토및시사점 외자제한철폐, 정부의사업자지분보유, 규제기관의독립성, 시장지배구조에대한 점검및문제가제기되었다. 21) 또한무역위원회에서는금년 5 월시장개방에영향을 주는규제및정책발전에대한회원국들의질의가이뤄졌고, 11월회의의제에서이에대한콜롬비아의답변을담은경과보고가마련되었다. 22) 콜롬비아정부는답변서에서올해들어통신분야에서시행한새로운규제사항을보고하였다. 모바일시장에서소비자의이익보호와사업자경쟁유도를위해서비스와기기계약과관련하여최소기간조항을금지하였고, 사업자의서비스제공비용과관련한정확한정보를제공하기위해회계분리보고및의무체계를구축하였다. 23) 본고에서상세히분석하고자하는내용은상기한콜롬비아의 OECD 가입심사단계중통신규제정책에대한검토절차이다. 통신분야주요정책및규제상황을살펴보고, 정책발전이어느정도진행되고있는지, OECD 회원국수준으로개선이되었는지파악하고분석함으로써회원국들에가지는의미를찾고, OECD 가제안하는권고사항을통해우리나라가고려할수있는시사점을도출하는데중요한토대가될수있을것이다. Ⅲ. 콜롬비아통신규제정책검토 24) 1. 통신규제체제및규제기관 지금의콜롬비아통신규제체계는 2009년 ICT법 (ICT Law of 2009 또는 Law 1341 of 2009, 이하 2009 ICT법 ) 에의해구축되었다고할수있다. 2009 ICT법으로인해콜롬비아의통신정책및규제의틀이마련되었고, ICT의확산및발전을위한광범위한체계가제도화되었다는데서그의의를찾을수있다. 21) OECD(2014e), pp.52~53. 22) OECD(2014f). 23) OECD(2014f), pp.2~3. 24) 본장은 2013. 12월 OECD 정례회의문헌및논의내용을분석및재구성하였음.
정보통신기술 (ICT) 분야의일반적인규제틀마련및관련정부부처및기관 (CRC, MINTIC, SIC 등 ) 설립 정부의역할설정 : 경쟁보장, 이용자권한보호, 통신분야투자증진, 무선주파수의효율적사용등. 정부의특수의무로네트워크의상호접속및상호운용성보장, 기본설비접속보장을포함시킴 주파수기획, 관리및통제를위한 ANE 창설 공급자들에게서비스품질수준및합리적인수익을설정하여이용자권한보호를위한원칙설정 통신규제위원회를이전의 CRT에서 CRC로변경하고, 사전규제, 융합관련결정권등더많은권한을부여 모든서비스공급자들에적용가능한규제를위해 통신사업자 (communications provider) 의개념정립 ICT 등록제를구축하여, 주파수사용문제가없는한등록만으로서비스공급이가능하도록함으로써통신사업자의시장진입을촉진 ( 이런측면에서 ICT법을 융합법 으로별칭 ) 모바일네트워크사업자 (MNO) 를위한새로운라이센스체계구축하여, 등록후주파수사용라이센스획득하는절차도입.( 과거에는정부와개별계약 (concession) 을맺어야했음 ) 자료 : OECD(2013a) 동법의주요기본원칙은 ICT의접근및활용증진, 공정경쟁촉진, 인프라및희소통신자원의효율적사용보장, 이용자권한보호, 투자장려, 기술중립성보장, ICT 접근권한확대, 서비스제공등에있어정부의 ICT 활용극대화보장등이다. 또한 ICT법은다양한규제기관의역할과책임을명확히하였다. 통신규제위원회 (Comision de Regulacion de Comunicaciones, 이하 CRC) 에새로운권한을부여하였고, 주파수문제를위한새로운기관인주파수관리국 (Agencia Nacional de Espectro, 이하 ANE) 을창설하였다. 25) ICT법의구체적인시행은 CRC와정보통신기술부 (Ministerio de Tecnologias de la Informacion y las Comunicaciones, 이하 MINTIC) 가공표하는결의 (resolution) 및시행명령 (decree) 26) 에서이뤄진다. 27) 25) OECD(2013a), p.25. 26) 모법률의시행령성격을갖는다. 27) OECD(2013a), p.26.
콜롬비아통신규제정책검토및시사점 CRC(Law 1341 of 2009) CRT(Law 142 of 1994, Decree 1130 of 1999) 시장실패존재한다고결정시공급자에게비대칭법규부과가능상호접속및기본설비에대한규제가능 ( 기본설비는접속료를포함한네트워크접속요건의규제를포함 ) 서비스품질기준마련및서비스공급자간분쟁해결규제업무수행을위해통신서비스공급자에게정보요구가능자료 : OECD(2013a) 시장지배의남용예방을위한조치가능 ( 단, 공공분야만가능 ) 상호접속및기본설비에대한규제가능 ( 그러나, 공공서비스공급자이외의사업자에대한규제시도는사실상어려움 ) 공공설비에만적용가능 ( 모바일, 인터넷서비스는제외 ) 모바일사업자들에게는초국가법에소송제기가필요정보요구는공공설비에만적용 ( 모바일, 인터넷서비스는제외 ) 모바일및인터넷사업자에벌금부과불가 이처럼 2009년 ICT법은제한완화, 시장접근개선, 규제기관및소비자권한강화등콜롬비아의이전통신규제체제와선을긋는획기적인변화를가져오는전환점이되었다. 물론, 여전히정부의지분보유, 가격규제, 번호이동성제한등개선사항이남아있지만, 이전에존재하던외국인투자제한, 개별면허계약 (concession) 등시장진입에대한제한등을철폐함으로써선진국경제협력기구인 OECD에가입할수있는기본적인초석을마련했다고볼수있다. 분류규제요건비고 시장 진입 기초설비사업자등록 (roll-out 의무없으나품질기준은충족할의무 ) 무선망사업자 등록 MVNO 등록 ISP 등록 케이블TV 등록 주파수제한이없으면시장진입자수제한없음
분류규제요건비고 정부지분보유외자제한가격통제사업회선제한상호접속통제 주요도시의유선망사업자에대한지자체의지분보유존재. 콜롬비아정부의콜롬비아통신 (30%), Interconexion Electrica, internexa(51%) 보유제한없음유선에서무선통화규제 Claro의모바일발신 off-net charge 유선사업자에가격상한적용 (60% 이상시장점유 ) 없음규제 시장정의 분석 구제 SMP 보유한사업자에지배력선언 기본설비주파수할당인프라공유번호정책보편적서비스자료 : OECD(2013a) 규정된가격으로기본설비접속제공의무이중라이센스구조 : MITIC은통신, ANTV는방송주파수할당 ( 경매, beauty contest) duct, pole 모바일분야만번호이동저소득상위 1, 2위계층은유선전화부가세면제. 통신사업자는매출액 2.2% FONTIC에납부의무 콜롬비아는통신분야에대해직간접적인책임을갖는다양한기관이있으며, 이는 2009 ICT법에규정되어있다. MINTIC 과국가기획조정국 (Departamento Nacional de Planeacion, 이하 DNP) 은대통령아래에있지만, 전자는부처이며후자는자문의역할을한다. MINTIC 아래에는규제기관으로 CRC, 주파수관리를위한조직인 ANE가있으며, 경쟁정책을담당하는별도의정부당국인 SIC(Superintendencia de Industria y Comercio) 가존재한다. 1) MINTIC( 정보통신기술부 ) MINTIC은통신정책및 ICT 산업전반에대한책임부처이다. MINTIC 하위에 CRC와 ANE가규제기관의역할을담당하고있다. MINTIC 장관은 CRC 이사회구
콜롬비아통신규제정책검토및시사점 성원이면서, 의장직을맡는다. 1994년이전까지는통신부 (MoT) 가통신분야전반을담당했으나, 1994년일부권한을 CRT로이관하였고, 2009년 ICT법이후 CRC가통신분야규제기능을이어받았으며, 주파수관리를 ANE로분리하였다. 또한 ICT 활용증진을위해수요측면의정책중요성을인식한결과, 2009 ICT법을통해 MoT가 MINTIC로변경되었고, 인프라, 보편적접근, 전자정부, ICT 교육, 브로드밴드채택, 신뢰및기술이슈등포괄적인범위를맡게되었다. ICT 주무부처인 MINTIC의대표이니셔티브는 Plan Vive Digital 이다. 인프라, 서비스사용자, 어플리케이션등 4가지핵심요소의상호작용을통해디지털생태계구축을목표로삼은동계획은 MINTIC이추진하고있는기존정책의지속및진전을담고있으며, DNP가수행하고있다. 재원은 FONTIC(Fondo para las Teconologias de Informacion y las Comunicaciones) 이제공한다. ICT 펀드인 FONTIC 은특수한행정조직으로 MINTIC과별개의독립된법적지위를갖고있다. 자료 : MINTIC 홈페이지
MINTIC은 OECD 대부분회원국들의부처와달리정책입안외에사실상 (de facto) 의규제권한을갖고있어정책과규제가혼합된특징을띠고있다. 특히, 사업자에부과하는벌금은 MINTIC만권한을갖고있어 CRC의독립성결여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문제를낳고있다. 28) 프로그램명 Conectividad-Connectivity Program - 舊공공기관인터넷정보화사업 GEL, Gobierno en Línea - 전자정부사업 MiPyme Digital 중소기업 ICT 지원사업 Computadores Para Educar - 컴퓨터활용교육사업 Apps.co 소프트웨어개발촉진사업 FITI, Fortalecimiento de la Industria TI - 디지털산업강화프로그램 Digital Content Program - 디지털콘텐츠프로그램 세부내용 국가광통신망발전계획 (2013년 777개지방자치제연결및 2014년까지 1,078개지방자치제연결목표 ) 농촌정보화센터 ( 예 : Punto Vive Digital, Kiosco Vive Digital) 2000년에콜롬비아전자정부프로그램을처음도입하여시민들에게온라인서비스제공 MINTIC과 Bancoldex의협력으로중소기업의 ICT 활용능력지원 (2013년까지이프로그램을통해 17,000개이상의중소기업이지원혜택을받음 ) MINTIC과교육부의협력으로교육기관에컴퓨터제공및교사들의 ICT 활용능력훈련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개발에대한인센티브제공이니셔티브 주요목적 : 콜롬비아 IT 분야의발전 디지털인재 : ICT 관련교육희망자에게정부가후원 (2014 년 4,661명의학생지원예상 ) innpulsa Tic: 콜롬비아 10대 ICT 신생기업발굴을위한경합. 보상으로기업가적네트워킹및아르헨티나에서의훈련지원 Vivelabs: 디지털콘텐츠 ( 비디오게임, 웹페이지등 ) 개발을위한기업가훈련센터 28) OECD(2013a), pp.28~29.
콜롬비아통신규제정책검토및시사점 프로그램명 I+D+I: Innovation Ecosystem Program - I+D+I 혁신생태계프로그램 Regional Vive Digital Vive Digital 지역단위사업 ICT Appropriation Program - ICT 활용프로그램 세부내용 MINTIC 및 COLCIENCIAS 공동협력을통한전자정부강화및국가 ICT 계획확립을위한 ICT(I+D+i) 혁신체제구축 프로그램 : 정부의정보인프라, 사이버보안, e-헬스등 콜롬비아지역의 Vive Digital 이니셔티브촉진 : 지방자치제및지역의 ICT 발전을위한후원프로그램 디지털문자화프로그램 재택근무촉진이니셔티브 자료 : OECD(2013a) 2) DNP( 국가기획조정국 ) 29) DNP는 MINTIC과협력하여보편적서비스정책을담당하고있다. 또한부처가수행하는투자프로젝트의승인권한을갖고있다. DNP는대통령에직접보고의무를갖는정부의자문기구이다. 국가의발전계획을맡아이행하며, 정부의투자에대한승인권한을갖고있다. 국장은 CRC 이사회구성원으로활동하기때문에 MINTIC을포함하면 CRC 상임위원의 2/5가정부에속하게되어마찬가지로 CRC의독립성을훼손하는결과가초래되고있다. 3) CRC( 통신규제위원회 ) 30) CRC는시장지배력의남용을예방하는경쟁증진을책임지고있으며, 서비스의효율적인공급을위해서비스및네트워크의사전규제를맡고있다. 그러나제재권한이미약해규제조치와의일치를강제하는규제집행을할수없다는한계가있다. CRC 는법규상어느정도의예산자율성을갖고있으나, 결국부처의결정에예산한도제약이있고특히, CRC 이사회의장이 MINTIC 장관인이유로실질적으로 MINTIC 의영향하에놓여있다. 29) OECD(2013a), pp.30~31. 30) OECD(2013a), pp.31~33.
CRC의임무는경쟁증진, 시장지배력남용방지, 서비스품질및효율성개선이며, 주요기능은기본설비의접속, 상호접속, 사용의기술경제적측면규제및사업자간분쟁해결등이다. CRC의임무는 2012년 CRC가 TV 네트워크및인프라규제및소비자보호를위한규제권한을갖게되면서확대되었다. 그러나집행권과제재권한의결여및상대적으로낮은벌금부과권으로인해규제기관으로서의입지는아직견고하지못하다. CRC는 MINTIC의아래에있는조직이며경쟁기관에보충적인권한을갖는기관으로 CRT를대체하여규제권한을확대한정부조직이다. 그러나별도의법적지위가없으며이사회구성의혼합적성격으로인해독립규제기관이라고할수는없다. CRC는통신정책과관련된모든기관들과상호작용을하는정책과규제기능이혼합된과도기적성격의규제기관이라고할수있다. CRC의이사회구성원중정부부처인사 2명을제외한 3명의상임위원은연속성보장을위해동시에임명하지않고대통령이임명한후 3년의임기를보장받는다. 4) ANE( 국가주파수관리국 ) 31) ANE는주파수계획, 관리및통제를담당하는기관으로 CRC처럼예산상약간의자율성이보장되나, 이사회구성상부처의영향에놓여있다. 즉, CRC처럼기술적, 행정적자율성을가진행정조직이나 MINTIC의통제하에있는것이다. ANE의모든결정을담당하는이사회의구성을보면 MINTIC 장관및차관, FONTIC 수장등 3 명의이사가모두정부측이며, CRC 및 ANE 측이사는이사회의투표권한이없는구성원에불과하다. 주파수관리통제권한과함께주파수규정위한및오용에대한벌금부과권한을갖고있으나, 주파수사용권한부여는 MINTIC이관장한다. 최근융합현상가속화에따라 2012년기존의 CNTV( 현 ANTV) 가갖고있던방송주파수사용에대한책임을 ANE가관리하게되었다. 그러나, TV 방송라이센스, 감독및규제권한은여전 31) OECD(2013a), p.34.
콜롬비아통신규제정책검토및시사점 히 ANTV가보유하고있으며주파수라이센스할당은 MINTIC이갖고있어 ANE의권한은제한적이다. 특히, 시장진입관련이슈는규제권한으로장기적으로 CRC가담당하는것이효율적이다. 5) SIC( 산업통상감독청 ) 32) SIC는경쟁및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담당기관으로, 반독점규제, 소비자보호및경쟁증진의역할을맡고있다. 경쟁담당기관으로서반독점조사등경쟁법을집행하고, 소비자보호기관으로서통신분야의일반적이고특수한소비자보호규정을집행하며, 데이터보호기관으로서지재권이슈를담당하고있다. 2009년 ICT법을 통해기존에분야별로분산되어있던권한을 SIC 로단일화하였다. 33) SIC 는기업간합 병분석시 CRC의관련시장분석의견을고려하며, 분쟁해결과관련하여소비자에게소송을제기할수있는채널을제공해준다. 또한 MINTIC과비교할때벌금을부과할수있는권한범위가훨씬크기때문에경쟁담당기관으로서의신뢰성향상및반경쟁행위의예방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 그러나 SIC는독립규제기관이아니며, 대통령이 SIC의임면권을갖고있어독립성이보장되지않는다. 따라서정부로부터의독립성보장이시급한해결과제이다. 2. 규제정책도구 2009년 ICT 법승인으로인해통신분야시장진입은단순한 등록 (registration) 만을요건으로하게되었다. 단, 주파수를사용하는통신서비스제공시에는 MINTIC의사전허가나라이센스가필요하다. 사업자들은신규서비스개시또는중단시에동변경사항을통보만하면된다. 이처럼등록제는신속하고부담이없다는장점으로인해시장진입장벽을낮추고경쟁을촉진하는요인이되었다. 34) 32) OECD(2013a), pp.35~36. 33) TV 관련소비자이슈는 ANTV 가관장한다.
모든서비스사업자는총매출액중 2.2% 를 FONTIC에납부해야한다. 이는일종의통선서비스수수료의성격을띠며, 보편적서비스확대및 ICT 분야발전목적에사용된다. 수수료율은과거보다낮아진수준이나, 추가적으로모바일사업자의경우다른사업자보다높은부가세를납부해야하기때문에이중의부담이되고있다. 주파수사용을위한라이센스요건과관련하여모바일부문은경매절차를통해서, 기타주파수사용은심사조건충족시할당하는절차를통해서부여되고있다. 35) 과 거의라이센스제도는정부와사업자간공공입찰절차를통해개별적인계약 (concession) 을통해서만서비스제공이가능했으나, 신규제도는계약이아닌행정법규에의한다는점에서차이점을보인다. 따라서전자는문제발생시중재를통해서해결했으나, 후자는법원의판결및결정을통해해결하게된다. 한편, 콜롬비아의라이센스제도는이중체계를갖고있다. MINTIC이통신서비스라이센스를부여하고 ANTV가방송서비스운영라이센스를부여한다. 2012년고유의라이센스제를만들어융합서비스에대한라이센스제도를보완하였다. 36) 2007년 CRT는관련시장및지배력결정을위한기준과요건을정하는권한과적절한조치를취할수있는권한을부여받았다. 37) 이러한규제모델은시장분석및정의를위한절차마련, 시장에경쟁문제해결을위해이행구제조치부과등의측면에서유럽의규제틀과유사한특징을갖고있다. CRC도 CRT의권한을그대로이어받아사업자에이행의무를부과할수있다. 시장지배적위치의사업자가기본설비로간주되는네트워크에대하여언번들링을허용하도록하는것도 CRC로부터부과된의무이다. 결국 CRC는모든사업자에 대칭적 조치를부과할수도있고, 동시에망요소세분화의무또는모바일접속요율규제등일부사업자에만해당되는 비대칭적 34) OECD(2013a), pp.38~39. 35) OECD(2013a), p.39. 36) OECD(2013a), p.40. 37) Decree 2870
콜롬비아통신규제정책검토및시사점 구제조치를부과할수도있다. 38) 2009 년 CRC 는통신분야사전규제를위한관련시장의개념을정의하였고, 39) 관련 시장에지배적사업자가존재하는지여부및상응하는조치를결정하는규정을마련 하였다. 40) 원칙적으로규제는정기적인검토가필요하며자의적이지않고법에근거해 야한다. 이러한규제는시간에따라변화하기마련이다. 따라서사전규제의대상이 되는관련시장의목록도수정변경되어야한다. 41) 연도내용법규 1993 1994 1995 1997 1998 모바일확장및주파수경매에관한규정신설 - 3 개의지역복점구성 ( 총주파수 850MHz 폭에서 40MHz 배정 ) 유선전화시장경쟁개시, 지역및장거리통화제공을위한사업자회계분리 TV 서비스를위한주파수제어및대역관리권한부여 (CNTV) 시장점유율 60% 이상지역전신사업자의소매요금승인권한부여 (CRT), 그외사업자의소매요금은자유화, 첫번째상호접속제도신설 ( 상호접속료는이해관계자간발생및처리 ) 모바일네트워크사업자의허가제도변경을위한법안수정 - 주파수는허가기간이종료되면국가로귀속 2000 제 3 모바일통신사업자시장진입관련변경 Law 555 2001 유선네트워크상호접속료부과 - 규제된가격은네트워크규모에따라차등부과 ( 총생산력의 2%) Law 37 and Decree 741 of 1993 Law 142 of 1994 (Law of Domiciliary Public Services) CRT Resolution 087 Law 422(amends Law 37 of 1993) CRT Resolution 463 38) OECD(2013a), pp.42~43. 39) Resolution 2058 40) Resolution 2062 41) OECD(2013a), pp.43~45.
연도내용법규 2002 2003 상호접속제도단일화 - 이해관계자는 30 일이내에상호접속조건협의필수 ( 미이행시 CRT 중재 ) - 상호접속료는효율적비용및합리적수익을기반으로책정 ( 기존사업자의기회비용고려 ) 콜롬비아 3 번째모바일사업자시장진입 (Colombia Móvil) 2005 요금재균형을위한법안수정 2007 2009 모바일및전신중계회선상호접속료규제개시 (2007 년까지규제외대상 ) - 비용모형을통한가격상한선적용 통신서비스사업자 (TV 사업자제외 ) 에게융합등록제실시 Claro 가모바일음성서비스 ( 발신 ) 에시장지배력이있음을선언 Claro 의온넷 / 오프넷통화에대한규제부과 CRT 를 CRC 로변경, 모든통신서비스사업자의고유등록조건신설 2010 주파수 2.5 GHz 대역을 UNE-EPM 에할당 2011 2012 주파수관리및전환에대한담당부서를 MINTIC 에서 ANE 로이관 CRT Resolution 469 Resolution 908 of 2003 Amendment of Resolution 087 of 1997 CRT Resolution 1763 Decree 2870 ( Convergence decree ) CRC Resolution 2058 CRC Resolutions 2066, 2067, 2171, and 2172 Law 1341(ICT Law, also known as the Convergence Law) MINTIC Resolutions 250, 469 and 833 Decree-Law 4169 통신서비스이용자권한규정화 CRC Resolution 3066 통신서비스의서비스품질지수신설 CRC Resolution 3067 SMS 와 MMS 의접속조건신설 CRC Resolution 3501 Plan Vive Digital 의일환으로광통신망구축입찰등록, TV Azteca 수주 No. 437 of 2011 CNTV 해체및 ANTV 신설 Law 1507 Claro 에추가접속료부과 CRC Resolution 4002 이동전화단말기할인표준제정 CRC Resolution 3530 2013 4G 주파수를 Avantel, DirecTV 에부여허가 자료 : OECD(2013a)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It vacates Law 422 of 1998 to extend reversion to network assets.)
콜롬비아통신규제정책검토및시사점 통신분야에서상호접속프레임워크는시장경쟁조성에매우중요한요소이므로, 다양한요건을필요로하고있다. 적절한상호접속상품및서비스의이용가능성, 상호접속상품의적절한가격, 서비스품질등비가격요건, 예측가능성, 적절한절차등의요건이상호접속규제의검토기준이다. 42) 2009 ICT법은상호접속을보장하기위해명확한원칙을제시했다. 모든통신사업자는기본설비의사용및접속, 네트워크에의상호접속요청을수용해야하며, 비차별, 투명성, 비용모델을바탕으로책정된가격, 공정경쟁증진, 지배력남용예방, 주어진위치와시간에상호접속은네트워크에해로운영향을미쳐서는안된다는다양한원칙을준수하여야한다. 43) CRC는 2012~2013년동안모바일분야에대한시장지배상황을완화시켜야한다는판단을내리고, 적극적으로개입하기로결정하였다. 이에 CRC는 2009년 Claro에대한시장지배에대한조사를시행하였고, 조사결과를바탕으로모바일소매음성시장 에지배력을갖고있음을확인하고사전규제를부과하였다. 44) CRC 는자사간통화 (On-net) 와타사간통화 (Off-net) 의가격차이로인해가입자들이번호이동을통해 통신사를변경하지못하여 Clara 가시장지배력을유지하고있다고판단하였다. 이에 CRC 는 Claro 의타사간통화요금이자사간요금보다높게책정하지못하도록모바 일접속료규제를시행하였으며, 45) 2012 년에는규제를개정하여모든사업자를대상으 로타사간통화요금이자사간통화요금보다비싸지못하도록규제를시행하였다. 46) 규제당국은모바일시장의경쟁수준을유지하기위하여, 낮은모바일접속료, 번호 42) OECD(2013a) p.45. 43) 2009 ICT법제50조 44) Resolution 2062 45) Resolutions 2066 and 2071. OECD(2013a), p.51. 46) Resolutions 4002 and 4050, OECD(2013a), p.51.
이동촉진외에주파수상한, 신규사업자진입촉진정책을사용하였다. 또한신규사업자가시장에쉽게진입할수있도록국내로밍정책을사용하여, 이들이국내네트워크를확보하고충분한시장기반을보유할때까지기존사업자의인프라를이용할수있도록하였다. 그러나국내로밍정책이무한지속될경우인프라에대한투자가현저히줄어들우려가있기때문에, CRC는일몰제를적용하여합리적인기간동안만로밍의무를준수하도록하였다. 또한 CRC는시장내 2위, 3위사업자인 Movistar와 Tigo에게는수동적네트워크공유를하도록하여, MVNO들이이들의네트워크를활용하여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하였다. 현재콜롬비아에는이러한 MVNO가 6개존재하며, ETB, Movil, Móvil Exito, UNE-EPM and Uff! 는 Tigo의네트워크를, Metrotel and Virgin는 Movistar의네트워크를이용하여모바일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47) 무선시장과는다르게유선시장은상대적으로 CRC의규제가강하지않았다. 2009 년 CRC는유선시장에대한규제가없는이유로, 모바일통화서비스가대체재에가까워유선전화에대한가격압박을하는효과가있기때문이라고설명하였다. 또한 CRC는유선과모바일음성통화에는한쪽방향으로의대용가능성밖에없으며, 이론적인독점사업자는고객이모바일서비스로이동해도가격을올릴수있는지위를갖 고있지않다고설명하였다. 48) 그결과유선전화시장은유선에서모바일로거는통 화에대한가격상한제 49) 를제외하고는규제가없는상태로남아있다. 한편, 유선브로드밴드는유선전화와유사한구조를보이고있다. 유선브로드밴드국내시장은 3개의사업자가균등히시장점유율을나눠갖고있다. 그러나유선브로드밴드사업자는대부분지역기반업체이기때문에각지역에대한경쟁강도에대한정보는주지못하고있다. 50) 47) OECD(2013a), p.53. 48) Resolution 2063, OECD(2013a), p.53. 49) Resolutions 1250 of 2005 and 3497 of 2011. OECD(2013a), pp.53~54. 50) OECD(2013a), pp.54~55.
콜롬비아통신규제정책검토및시사점 지자체규모 평균 HHI 지수평균 HHI 지수 주거용인터넷 주거용인터넷 (2010년말 (2012년말기준 ) 기준 ) 지자체규모 평균 HHI 지수평균 HHI 지수 기업용인터넷 기업용인터넷 (2010년말 (2012년말기준 ) 기준 ) 20,000명이하 9,515 8,446 180,000명이하 9,230 8,904 20,000~290,000명 8,578 6,935 180,000~930,000 명 5,571 4,714 290,000~930,000 명 5,534 3,938 930,000명이상 4,549 4,267 930,000명이상 5,387 4,533 CRC 에서제공한허핀달허쉬만지수 (Herfindahl-Hirschman index, HHI) 통계분 석을보면지자체규모가작을수록시장집중도가높음을알수있다. 51) 다시말해, 지 자체규모가작을수록경쟁이적어지고있다는것이다. 이는시장이효율적으로경쟁하였기때문에일부사업자가도태된것이라고도볼수있겠지만, 대부분의지자체가 2개의지역사업자가존재하는현실에비춰볼때, 독과점상태가유지되고있다고판단할수있다. 2010년 CRC는도매브로드밴드시장에대한분석을실시하였고, 브로드밴드시장은 Resolution 2058에의한사전규제대상이아닌것으로분석되었다. 그리고 CRC 는경쟁시장기준을기존 HHI 3,000에서 HHI 7,500으로올려, 새로운기준점이하는경쟁시장으로결론내렸다. 그리고브로드밴드시장이빠르게발전하고있기때문에시장에개입하는것은시기상조라고생각했다. 52) 결국, CRC의이러한규제는콜로비아의유선브로드밴드가격이 OECD 국가및지역에비하여높게되는원인이되었다. 51) 통상적으로 HHI 값이 1,000 이하면완전경쟁시장, HHI 값이 1,000~1,800 이면경쟁적시장, 1,800~ 4,000 사이면과점시장, 4,000 이상이면독점적시장으로본다. 52) OECD(2013a), pp.54~55.
3. 경쟁정책 콜롬비아의경쟁정책은 SIC가담당하고있다. SIC는경쟁증진을위한정책형성등에관해정부에자문을구하는책임을지고경쟁보호를위한조사권한을보유하고있다. 1991년헌법에서는자유로운경쟁의권한을명시하고, 1992년 Decree에서는 SIC에게반경쟁행위조사및벌금부과권한을부여하였다. 2009년이전까지경쟁관련기관은분산되어 SDPS(Superintendencia de Servicios Pulicos Domiciliarios) 는유선을담당하였고, SIC는무선을관장하였다. 이와같은다양한기관의다양한제재권한은행정적비효율성, 관할권한의범위혼돈, 법적예측가능성저하, 경쟁법해석에대한단일한사법기관부존등의문제를발생시켰고, 이에 2009년 ICT법은통신분야경쟁정책의권한을 SIC로단일화하였다. 즉, 모든통신서비스의경쟁정책이 SIC 의권한범위하에놓이게되었다. 또한 2009년 ICT법은 SIC가자유로운경쟁의영향과관련한규정을조사할수있는여건을마련하였다. 특히, 주목할만한사실은 2012~13년모바일시장의점유율제한을 30% 로설정하는법안이의회에서논의되었다는점이다. 물론상원에서거부되어통과되지못했지만, 그논리적정당성은주목할가치가있다. 53) 4. 인프라구축 콜롬비아는 CRC와 MINTIC가통신인프라구축에있어, 지자체와의협력을강화하기위한선로설비포설권 (rights of way, RoW) 과관련된규정을시행하고있다. 그러나지자체에서시행하고있는 RoW 관련규정은의무조항은아니기때문에 CRC 에서는지자체에서의동규정의시행경과에대한관리 감독을통해규정준수를독려하고있다. RoW는전세계적으로인프라구축및확산을위해일반적으로사용되고있는것으로콜롬비아정부역시인프라확장을위하여 RoW를시행하고있다. 우리나라및 OECD 회원국역시과거광통신망구축초창기부터 RoW 관련규정을 53) OECD(2013a), pp.59~60.
콜롬비아통신규제정책검토및시사점 신설하여시행하고있다. 54) 콜롬비아에서는 2008 년모든통신사업자가네트워크를공유해야하는규제안을시 행하였으며, 55) 이와더불어통신사업자로하여금관로 (ducts) 설치에있어 30% 의여 유분을필수로보유하도록하였다. 56) 이러한규제안은 2011 년이후민간인프라에대 해적용되었으며, 이는관로와전주 (Pole) 에만적용되고, 선로설비포설권, 타워, 에너 지공급시설등에는적용되지않는다. 57) 유규제안 (RITEL) 초안을공개하였다. 58) 이와더불어 CRC 는 2012 년건물내통신선공 이에따르면전화, 인터넷접속및케이블서 비스공급사업자와건물소유주에게기술적세부사항에대한정보를제공해야한 다. 59) 2013 년 6 월에는에너지규제당국과의협의를통해모든통신사업자가인프라 구축사업중에송전망의관로와전주를사용할수있게하였으며, 해당시설에대한이용가격상한제를두어통신사업자들이인프라구축과정에서비용적인이득을얻을수있게하였다. 2013년 3월에는 4G 주파수경매에서주파수를낙찰받은통신사업자는의무적으로인프라에대한수동적공유를실시해야하며, 지켜지지않을시주 파수허가를취소한다는 MINTIC 의결의안이시행되었다. 60) 이에따라 4G 주파수낙 찰통신사업자인 Tigo 와 Movistar 는 4G 네트워크시설에대한수동적인공유를실시 하였다. 또한콜롬비아규제당국은수동적공유에서한발더나아가능동적공유의 형태인국내모바일로밍에대한정책도실시하였다. 61) 54) OECD(2013a), p.64. 55) 네트워크공유는시행주체에따라 2가지로나눠지는데하나는상업적인네트워크공유이고다른하나는규제당국주도로이루어지는네트워크공유임. 상업적인전략업무제휴는 2009년텔레포니카 (Telefonica) 와보다폰 (Vodafone) 이유럽시장에서인프라를공유하기로합의한사례가대표적이고, 핀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은규제당국의주도로네트워크공유를실시하고있음. OECD(2013a) p.65. 56) Resolution CRC 2014 57) Resolution CRC 3101 of 2011 58) Resolution CRC 4262 of 2013, 2013. 7월 59) RITEL은 2014년 1월 1일부로발효 60) Resolution 449 61) Resoulution CRC 4112 of 2013
콜롬비아규제당국인 CRC는인프라구축에대한방해요소를없애는것이중요하다는사실을분명히인지하고있으며, 규제가성공적으로이행되면통신사업자들이유무선통신인프라투자에동기부여를받을수있을것이라고기대하고있다. 62) 한편, CRC는유선브로드밴드네트워크의포괄범위한계와성능미비를극복하기위해모바일네트워크의투자촉진및경쟁강화를위한정책을수행하고있다. 이는앞서살펴보았듯이콜롬비아유선브로드밴드보급률이낮은수준에머물러있고차세대네트워크 (Next Generation Access, NGA) 투자는인프라구축의장벽에막혀정체상태에빠져있기때문이다. 63) 따라서현재콜롬비아의근본적인문제해결을위해서는최우선적으로광통신망을구축할필요가있다. 유선브로드밴드는그자체의역할외에도모바일네트워크의보완적인역할을하기때문이다. 통신시장이발전된일부 OECD 국가에서도스마트폰데이터접속의 70~80% 는개인유선망을이용한 Wi-fi 접속으로알려져있다. 64) 그러나 NGA의투자의경우규모의경제가존재하기때문에수요가많거나부유한지역에는투자가편중되어 2개이상의 NGA 네트워크가지원될가능성이높은반면, 다른지역은그반대로 NGA 투자가줄어드는경우가발생할수있다. 이때문에몇몇국가에서는구조분리 65), 기능분리및운영분리 66) 를통해이같은문제의해결을시도하고있다. 콜롬비아에서도 NGA 추진과정에서같은문제점이발생하게되면, CRC 주도로위와같은구조적인처방을내릴필요가있다. 67) 62) OECD(2013a), pp.65~66. 63) OECD(2013a), p.66. 64) OECD(2013a), p.66. 65) 구조분리는운영분리를넘어도매접속을제공하는지역네트워크와소매서비스부서의소유권 (ownership) 의분리 66) 기능분리 (functional separation) 와운영분리 (operational separation) 는지배사업자의네트워크인프라소매서비스를부서로부터의분리하는것을의미 67) OECD(2013a), p.64.
콜롬비아통신규제정책검토및시사점 5. 주파수정책 최근콜롬비아에는주파수관리및계획에 2가지긍정적인변화가있었다. 첫째는주파수의관리와계획을담당할규제기관인 ANE 신설이며, 둘째는 2013년부터시장지향적접근방식을통한주파수경매를시행한것이다. 68) ANE는 2012년콜롬비아주파수종합계획 (PAME, Plan Maestro de Administración de Espectro) 을시행하면서모든주파수대역을검토하고, 주파수의경제적 기술적정책목표를고려하는등적절한주파수관리방안을찾기위해주파수관리절차및조직에대하여전반적인점검을시행하였다. 또한 ANE는 IMT 서비스에주파수 405MHz 폭을할당하였으며, 이중 215MHz 폭을최근 3년간집중적으로배정하면서 IMT 서비스확대에대한정책적인의도를보이고있다. 그러나아직까지 OECD 기준에서볼때, 콜롬비아의통신분야에할당된주파수는비교적적은편에속하고있다. 69) 연도 주파수대역 주파수폭 (MHz) 할당양식 1993 850 MHz 50 경매 2002 1.9 GHz 30 경매 2004 1.9 GHz 30 직접할당 2008 1.9 GHz 10 직접할당 2009 1.9 GHz 20 직접할당 2010 2.5 GHz 50 경매 2011 1.9 GHz 25 경매 2013 1.9 GHz, 1.7/2.1 GHz, 2.5 GHz 190 경매 2014(2015년초예정 ) 700 MHz 경매 자료 : DSTI/ICCP/CISP(2013)7 68) OECD(2013a), p.68. 69) OECD(2013a), p.68.
콜롬비아는 2010년까지단 6번만주파수부여를진행하고허가후갱신하는방식을사용하였다. 주파수경매제도가도입된이후에도몇몇경매의경우에는심사할당절차를통해 ( 미인경연대회 같이 ) 너무많은요구조건을내세우기도하였으며, 심지어현재보유중인주파수권리에대한규정을변경하고갱신비용책정에대한명확한절차도갖추지못하는모습을보였다. 그러나 2010년들어처음으로실제경쟁과정을거친경매가진행되었으며, 이어진 2013년경매는 2011년후반에시작되어 2013년에끝났을정도로시장지향적인접근방식을통해확연히발전된모습을보이고있다. 70) 2013년에있었던 4G 주파수경매에서는 AWS(1.7/2.1GHz) 대역의 30MHz (2 15MHz) 폭 3개블록, 2.5GHz band대역의주파수분할방식 90MHz폭 (3개블록으로구분 ) 과시분할방식 40MHz(1개블록 ), 그리고나머지 1.9GHz 대역 5MHz (2 2.5MHz) 1개블록을할당하였으며, 이중시장지배사업자인 Comcel(Claro) 는 AWS 블록에대한입찰불가및 2.5GHz 대역에만입찰할수있도록제한함으로서 71) 신규 사업자에대한시장진입을독려하는정책을추진하였다. 72) 낙찰기업 주파수 대역 주파수폭 낙찰가 ( 백만달러 ) 할당 태블릿수 커버리지 ( 지자체수 ) Claro(Comcel) 2.5GHz 30MHz(open block) 62.2 309,630 660 DirecTV 2.5GHz 30MHz(open block) 40MHz(reserved block) 37.2 40.2 30,000 57 Avantel AWS 30MHz(reserved block) 55.7 30,000 57 ETB-Tigo AWS 30MHz(open block) 101.5 67,426 144 Movistar AWS 30MHz(open block) 102.6 119,317 255 합계 399.4 556,373 자료 : OECD(2013a) 70) OECD(2013a), pp.68~69. 71) AWS 에비하여 2.5GHz 는네트워크구축비용이많이소요됨. 72) OECD(2013a), p.69.
콜롬비아통신규제정책검토및시사점 2013 년의경매를통해 2014 년부터는콜롬비아통신시장에 6 개사업자가서비스를 제공하게되었으며, 주파수폭을균형적으로보유하게되어콜롬비아규제당국의목 표인시장경쟁이강화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73) 운영사업자 850 MHz 대역 1.9 GHz (PCS) 대역 1.7/2.1GHz (AWS) 대역 2.5 GHz 대역 총주파수폭 (MHz) Claro 25 30 30 85 Movistar 25 30 30 85 Tigo 55 30 85 UNE 50 50 DirecTV 70 70 Avantel 30 30 합계 ( 대역당 MHz) 50 115 90 150 405 자료 : OECD(2013b) 일반적으로 1GHz 이하주파수대역은 IMT 커버리지를향상시키기위한최적의주파수대역이며, 높은대역과결합하여네트워크의성능을증가시킬수있는이른바 황금주파수 대역이다. 콜롬비아정부는통신인프라확산을목적으로 1GHz 이하의주파수대역을 IMT 서비스에할당하기위하여 698~806MHz 주파수대역 (UHF의채널 52번 ~69번 ) 을모바일통신서비스에활용하려는계획을갖고있다. 또한 2012 년 ANE는디지털대역의확보및재정립을위하여기존의디지털TV전환계획보다 4년이나앞당겨새로운디지털TV전환계획을수립하였다. 74) ANE의계획대로새로운디지털전환계획이이행되면 2014년혹은 2015년까지일부블록을제외한주파수변환을완료하고, 2015년부터는 700MHz 주파수대역을 IMT 서비스에활용할수있 73) OECD(2013a), p.71. 74) Resolution 37
을것으로보인다. 75) 한편콜롬비아에는주파수에대한재거래, 즉 2 차거래시장이없고, 오로지 MINTIC 의사업자간주파수거래승인을통해거래가되고있다. 76) 그러나콜롬비아통신시 장이급격히변화하고있으며, 시장에진입하고자하는신규사업자가충분히존재하는상황에서주파수거래에대하여보다유연한체제가필요한시점이다. 이에콜롬비아정부역시주파수관리및계획에유연성을고려해야한다는사실을인지하고, 이에대한개선책을확보하기위하여주파수시장에대한평가를진행하고있다. 77) 6. 보편적서비스 콜롬비아헌법에는통신서비스접근은권리이자경제사회발전을위한중요한도구로간주되고있다. 콜롬비아는보편적접근과보편적서비스를구분하고있다. 보편적서비스의개념정의와관련 1999년 Decree 899에는 모든가구가기본통신서비스를향유할수있도록하는서비스 로명시하고있다. 보편적접근은합리적거리에서공중통신서비스네트워크 (PSTN) 에접근가능한능력으로특정되며, 이는기능적측면에서전송수단에을맞춘개념이다. 이와비교시보편적서비스는합리적가격으로어떤지리적위치에있는사용자에게도이용가능한최소한의서비스패키지라고할수 있다. 78) Law 143 of 1994 및 Decree 899 에따르면콜롬비아의보편적서비스의무는 유선전화에한정된다. 동의무는법규에명시되어있기때문에의회의합의에의해서만변경가능하며, 정책이행의책임기관은 MINTIC이다. 콜롬비아의보편적서비스를지지하고있는기제는교차보조 (cross-subsidies) 가있다. 이는콜롬비아인구증저소득계층을위한공공유틸리티에의접근을촉진할목적이며, 통신서비스는유선, 연결및사용요금, 유선유료서비스를포함하고있다. 79) 75) OECD(2013a), pp.71~72. 76) ICT Law, Article 11 77) OECD(2013a), p.72. 78) OECD(2013a), p.73.
콜롬비아통신규제정책검토및시사점 보편적서비스시스템은역사적으로소득상위계층이더많이지불하여저소득계층에보조해주는 기여체계 의특징을갖고있다. 이시스템은지역, 가구, 기업에따라다르게적용되며, 기본적으로사업자들에게부가적인부담을지우지않는균형적인체계유지를목표로하고있다. 즉, 6개의계층중저소득 3계층은계층별로 50%, 40%, 15% 를보조받고, 상위 2계층은 20% 를더지불해야한다. 이러한계층시스템은기업체에도똑같이적용된다. 80) 계층 인구비중 (%) 가구장월소득 ( 달러 ) 할인 / 할증 (%) 1( 최저 ) 27% < 330-50% 2( 저 ) 39% 330-660 -40% 3( 저중 ) 22% 660-1,170-15% 4( 중 ) 7% 1,170-3,330 0 5( 중상 ) 1% >3,330 +20% 6( 상 ) 1% +20% 자료 : OECD(2013a) 7. 외국인투자및정부의지분보유 콜롬비아는 2007년미국과의 FTA 체결을통해통신분야의접근및사용등 WTO 협정의기본통신서비스원칙과부합한비차별원칙을준수하고있다. 특히, 2009년콜롬비아국내법에남아있던외국인투자제한내용을모두삭제하여외자의진입장벽을제거하였다. 81) 그러나통신사업자에대한정부의지분보유는여전히남아있다. 콜롬비아는역사 79) OECD(2013a), pp.73~74. 80) OECD(2013a), p.73. 81) OECD(2013a), p.81, 강하연외 (2012) 참조.
적으로장거리전화등국내유선시장에대한기업들의진입및경쟁이있어왔기때문에, 다른 OECD 회원국들과달리독특한국가유선망기존사업자가존재한다. 이들은지자체및지역의유선사업자들로대부분정부가지분을보유하고있다. 제1사업자인 Claro를제외하고다른모든주요사업자들의일정지분이정부에속해있다. 예를들어, 보고타및메델린정부는 2대유선사업자인 ETB, UNE-EPM의상당지분을보유하고있고, 모바일분야 2위및 3위사업자인 Telefonica 및 Tigo의일정지분은콜롬비아정부가보유하고있다. 또한중앙정부는 Colombia Telecomunicaciones 의 30% 지분을점유하고있다. 82) 또한콜롬비아는경쟁중립성에대한공식정책이 없으며공공기관들은상업적활동에대한분리회계의의무가없다. 이러한상황은불공정경쟁을초래하게되었고, 이는콜롬비아유선시장의발전저 해, 지역전화시장에서의시장집중화현상등을야기하게되었다. 8. 소비자보호및권한강화 콜롬비아는 ICT법이촉발한통신시장의융합체계로인해소비자의권리보호가강화된배경을갖고있다. 2009년이전까지콜롬비아는계약, 서비스, 요금과관련된소비자보호의무가규정상존재했을뿐실제소비자보호를위한조치가실행되지않았다. 2007년통신소비자보호체계가 CRT 결의 (Resolution CRT 1732 of 2007) 에의해시작되었고, 2011년 ICT법 (Resolution 3066 of 2011) 에의해규정이행의기초가다져졌다. 동규정은통신서비스소비자와관련 소비자헌장 (Estatuto del consumidor) 으로불리는 Law 1480 of 2011을이행하고있다. 83) 콜롬비아의소비자보호는 2개의기관이책임지고있는체계이다. CRC는사용자의사회복지최대화를목적으로규정을입안하고있고, SIC는소비자와사업자간분쟁해결 (decree 4886 of 2011) 을담당하고있다. 이처럼 규정과집행의분리 라는이 82) OECD(2013a), pp.81~82. 83) OECD(2013a), p.82.
콜롬비아통신규제정책검토및시사점 중적접근은 소비자의혜택극대화및계약상보호 라는보완적결과및시스템을가 져왔다. 동시에이로인해기관간조정및소비자의부담증대라는문제도발생한다. 84) 자료 : OECD(2013a) 한편, Resolution 3066 of 2011은소비자의불만및소제기의절차적투명성및계약상투명성을제고하였다. ICT 법은소비자의소제기에대한사업자의답변기간, 소비자의소제기요건및예외사항에대한규정을마련해놓았다. 그림에서처럼콜롬비아는소소비자의소송제기와원만한해결이안되었을경우의절차, 사업자의결정과청구를위한절차, 그리고 SIC의분쟁해결절차까지투명한절차를갖추고있지만, 분쟁해결을위해소요되는시간이 60일이상이되는등기간이길어소비자에게부담이되고있다. 85) 84) OECD(2013a), p.83.
융합환경에서기인하는주요문제인투명성과소비자의잠금효과 (lock-in) 에대해, 콜롬비아는결합서비스의다양한서비스에대해가격분리조건을둠으로써이러한문제를해결하는데긍정적인결정을내렸다. 긍정적인변화중하나는 CUN (Unique Number code, Codigo Unico Numerico) 으로, 소비자의소송제기를 SIC의웹사이트를통해추적가능하게함으로써소제기의부담경감및투명성을제고한 것이다. 86) 단, 융합환경하에서경쟁담당기관이 ANTV 및 SIC 로이원화되어있어 소제기의어려움이아직존재하고있는문제가있다. 9. 기타정책이슈 서비스의융합현상증대로인해규제틀에도일관된조치와단일한규정이요구되고있다. 융합규제틀에대한콜롬비아의최초시도는 2007년 Decree 2870에서통신서비스사업자들에게 융합 라이센스를허락한것이었다. 더불어규제기관이사업자들에게해저케이블, 가입자망등기본설비접속과관련의무를부과할수있게하였다. 87) 주목할만한점은앞서설명했듯이 ICT 법으로인해모든통신서비스사업자들의서비스제공시 등록 만을요건으로했다는것이다. 따라서특정서비스에대해개별라이센스가의무적으로요구되지않고융합의규제틀안에서해결이가능하게된것이다. 이러한변화는통신네트워크 / 서비스사업자들에게기존에요구했던공급요건을제거함으로써시장진입을간소화했다는점에서의의가크다. 콜롬비아는미국과유사한망중립성원칙을갖고있다. 2009 년 ICT 법은사용자들 의선택에따른서비스와콘텐츠접근을보장함으로써망중립성원칙을수립하였다. 85) OECD(2013a), p.84. 86) OECD(2013a), pp.84~85. 87) OECD(2013a), pp.61~62.
콜롬비아통신규제정책검토및시사점 Resolution CRC 3502 of 2011은 CRT 1740 of 2007이수립한원칙을발전시켜 자유로운선택, 비차별, 투명성, 무료정보 등미국의 FCC와유사한유선 ISP를위한망중립성원칙을채택하였다. 또한 CRC 결의는 2가지핵심사항을포함시켰다. 즉, 인터넷접속을위한 QoS 수준을세워망중립성관련적절한요건을보장하였고, 보안문제로인해콘텐츠차단을위한명확한요건을수립하였다. 88) 콜롬비아정부는법규상망중립성원칙을보장하고있으나, 실제관행상담당기관이동원칙을어떻게이행하고있는지불확실하다는점이문제로지적된다. Ⅳ. 콜롬비아통신규제정책에대한 OECD 평가 1. 콜롬비아통신발전및정책평가 89) 콜롬비아의통신정책및규제의강점은자유화와효율적인경쟁의필요성을잘이 해하고있다는것이며최근상당한개혁의진전을이뤘다는점이다. 90) 콜롬비아는시 장의구성원이효율적인경쟁환경에놓여있을수있도록하는규제의역할에대해충분히인식하고있으며, 이를위하여 OECD 국가의통신규제도구를제도내에서대부분활용하고있다. 경쟁이슈와관련하여소비자및경쟁담당기관과통신규제기관의균형이잘유지되고있으며, 규제당국간조정이원활히이뤄지고있다. 이러한규제당국간의협업은사업자가경쟁원칙에서벗어나지않게하는요인이되고있다. 시장신규진입자에게등록만하면부여되는고유라이센스 (Unique licensing) 제도를채택하여, 시장진입장벽을낮추고중소기업활성화및다양한서비스가제공될수있는환경을마련하였다. 또한주파수할당절차등주파수관리에수년간존재하던문제점들을효율적 88) OECD(2013a), p.93. 89) OECD(2013a), pp.95~99. 90) CRC 의최소기간조항 (Minimum-time Clause) 폐지, 회계분리의무강화실시
이고투명한시장기반메커니즘을채택하여해결하였고, 2010년부터주파수경매를시작하여, 주파수경매제도를발전시킨결과 2013년에는 4G 주파수경매를성공적으로완료하였다. 콜롬비아법원은통신규제당국이채택한높은투명성기준을인정하고, 주요한규제결정이변경되거나지연되지않도록하고있다. 마지막으로외국인직접투자에대한모든규제를제거하여외국사업자가 100% 지분을확보할수있게함으로써, 통신분야에기술, 전문지식, 새로운투자가가능하도록하였다. 91) 한편, 콜롬비아의통신정책및규제의약점은강점에비하여적은수준이나개선해야할부분이다수존재한다. 가장주요한약점은독립규제기관의부재이다. 콜롬비아 ICT 장관은 CRC 이사회의의장이며, 이는정치영향을받을수있기때문에해당정책및규제의연속성에위험이존재한다. 특히, MINTIC은정책담당부처이지만주파수경매및제재부과등규제기능을많이갖고있어오히려규제기관의권한이상대적으로약한상황이다. 경쟁당국인 SIC의상황도유사하다. 대통령이임면권을갖고있어정치적영향에취약하며경쟁증진에심각한위험요소가될수있다. 또다른약점으로지적되는것은최근 3~4년이라는비교적단기간동안너무많은통신정책이변화되었다는것이다. 이러한변화가최상의결과를내려면경험과시간이더필요할것으로보인다. 모바일허가와관련하여최근논의되는네트워크자산반환문제는부정적인영향을가져올수있으며, 앞으로의투자에대하여많은의문을초래할수있다. 현재무선망이주목을받고있지만, 콜롬비아유선망의낮은보급률과경쟁으로인해, 추후유선망을이용하는모바일서비스 (4G, Wi-fi) 등의활용에어려움을겪을수있다. 또한음성, 데이터, 비디오등의서비스를쉽게제공할수있는네트워크융합에모멘텀을부여하기위하여, TV 규제기관 (ANTV) 와통신규제당국 (CRC) 의관련기능을병합한기관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지자체가소유한유선서비스공급자들은낮은보급률과성능에도불구하고, 지자체에의해경쟁에서보호받고있어발전을저해하고있다. 92) 91) OECD(2013a), pp.95~96. 92) OECD(2013a), pp.97~98.
콜롬비아통신규제정책검토및시사점 분야장점단점 규제기관독립성기관관계사전규제 규제절차및자원관리측면에서높은투명성및책임감다양한규제기관간조율및명확한업무구분규제결정에대한법적판단이보장되나, 규제기관의기능에영향을주지는않음사전규제를위해필요한모든규정존재 규제기관의독립성미약및정치적영향력에취약함 CRC의제재권한미보유및 MINTIC의제재권한미약으로인해사업자의의무준수유인이약함규제의전달및이행기관이달라규제이행의효율성떨어짐방송규제와통신규제기관개별존재 외국인투자정부지분외국인투자제한완전철폐콜롬비아정부및지방정부의통신사업자지분보유 경쟁 사전규제적용받지않는경쟁이슈는 SIC 의 2 차검토로보완 경쟁담당기관 (SIC) 의독립성취약 소비자보호소비자이익에대한존중소제기절차가늦고부담이됨 가격시장진입상호접속주파수 다양한서비스공급에대한단일한인가 절차및허가제도로시장진입촉진 모바일시장의시장지배력에대한문제 인식으로인해상호접속이슈도산업발전 에중요하다는인식이구축. 규제기관의 상호접속요율인하를위한적극적인역할 시장에기반한메커니즘을통해주파수 할당 유선시장및주파수경매절차시교차보조관행으로인해가격차별등왜곡현상존재투자불확실성존재, 라이센스재발급의어려움 통신인프라확대구축을위한정부의역인프라할및이니셔티브가잘정비되어있으며정부의정치적공약도확고함자료 : OECD(2014) 재정리 지방정부의광범위한권한으로인해전 체적인인프라배치에장벽
2. 콜롬비아통신규제에대한 OECD 의권고사항 장점을극대화하고단점을개선하는규제개혁의노력은다양한혜택을가져다줄수있다. 유무선시장의경쟁강화는혁신적인서비스, 가격인하, 보급률증대등의형태로소비자와기업의혜택을증가시킨다. 특히, 콜롬비아의초고속인터넷의높은가격과소수계층의사용은디지털격차및소득불균형을초래할수있으므로경쟁이요구된다. 경쟁증가는사업자로하여금인프라를개선하고혁신적솔루션을제공하게함으로써소비자후생을증대시키는선순환구조를유발한다. 이같은선순환구조는경제전반에확산효과를가져올수있다. 1990년대 OECD 회원국의자유화정책을통한경쟁및네트워크개선성공사례가이를증명한다. 그리고콜롬비아의유선사업자들은현재의정책틀안에서상호시장진입및통합을통해경쟁을확대 시킬수있다. 93) 특히, 케이블사업자들은고급콘텐츠를제공하여수요층을확대하고 인프라경쟁을유인하는역할을할수있다. 94) 한편, 독립규제기관의규제간소화및 인센티브제공은경쟁과투자를확대시킬수있는방편중하나이다. 이를통해지속성보장, 투명성, 책임감의수준을높일수있기때문에 CRC에더많은집행권한이부여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급속한융합환경하에서규제기관의융합및융합된규제가필요하며, 이런측면에서 ANTV 권한의 CRC 이양및규제기관병합도고려할수있다. OECD는콜롬비아의통신규제정책및발전에대한평가와함께이를개선하기위한분야별세부권고사항을제시하고있다. 먼저, 규제기관의독립성확보가필요하다. 통신규제당국은개혁을통해정부로부터독립된기관이되어야하며, MINTIC의직접적인참석이나 CRC 이사회의승인없이도독립적결정을내릴수있어야한다. 또한통신규제당국수장의임기를최소 93) Telmex/Claro 및 UNE-EPM 사례 94) 유료 TV 시장에서의 DirecTV 사례
콜롬비아통신규제정책검토및시사점 5~6년으로연장시켜정책연속성을보장해야한다. 더불어통신규제당국에통신규제미준수행위에대한제제권한을부여해야할필요가있다. 규제미준수행위와지침이행의지연에대한벌금은충분히높게설정되어야하여, 이러한행위를제지할수있어야한다. 95) 다음으로주파수에관련한권한이확보되어야한다. 현재 MINTIC와 ANTV에게부여된주파수관련권한을 CRC로이전하여주파수와관련된모든권한이통신규제당국에주어져야한다. 또한 CRC는모바일시장의경쟁에영향을줄수있는경매의기준을설정하여야한다. 96) 유선시장규제와관련하여 CRC는브로드밴드시장에도매브로드밴드접속, 언번들링등도매의무를통해경쟁이촉진될수있도록해야한다. 그리고유선시장의통합기조를방해해서는안되며, 정치적영향을배제해야한다. 또한모바일시장규제와관련, 통신규제당국은신규진입자가시장에진입하여필요에의해일시적으로높은접속료를받는것이아니라면, 유 무선접속료를한단계더인하하여야한다. 97) 더불어 CRC는통신사업자의기능적혹은구조적분리를실시하여야하며, 이를통해비효율적인독과점체제를분리하여시장지배력의남용을방지해야한다. 마지막으로네트워크자산반환과관련, 콜롬비아법원과규제당국은 1994년양해각서에따른네트워크자산여부의반환을진행할지여부를결정해야하며, 이과정에서서비스에지장을주어서는안되고, 국가의이익을위해발생한피해만큼절차에따라서보상해야한다. 98) 교차보조를통한계층화시스템은단계적으로폐지할필요가있으며, 여기에서발 95) OECD(2013a), pp.99~100. 96) OECD(2013a), p.101. 97) OECD(2013a), pp.103~104. 98) OECD(2013a), pp.104~105.
생한소비자잉여는운영자의이익이되어야한다. 그리고저소득계층혹은시민에대한재정적지원은정부가직접보전해야한다. 통신서비스과세와관련해서는콜롬비아는사치세명목으로통신분야에추가적인부가세를부과해서는안되며, 단계적으로폐지해야한다. 보편적서비스이슈와관련해서는 MINTIC는 DNP와함께현재의보편적서비스계획프로그램에대한평가를수행해야한다. 99) 인프라구축과관련, 해당규제당국은법적, 행정적장벽을제거하여인프라배치를촉진해야한다. 지자체의도시계획규정이저마다다르게마련되어있어그조화가필요하고, 지자체의통신인프라구축시, 지연또는중단되지않도록네트워크구축허가부여에대한정확한규정과시간계획, 관련행정절차손질등이요구된다. 서비스품질과관련, 규제당국은높은투명성기준개선을위해사전규제를부과해야한다. 국제적으로인정되는 QoS 기준에기반한가이드라인개발및사업자간비교가능한 QoS 지표가정기적으로공표되어야한다. 100) 소비자의불만처리과정은더욱신속해야하며, 필요하다면법안의변경을통해소비자의불만을해소해야한다. 단말기구입의투명성과관련해서는통합요금제를포함한단말기구입에있어통신사는소비자에게월사용료와단말기가격을구분하여공지해야하며, 통신사에서할인되는금액을명시해야한다. 특히, 번호이동에대해서는통신규제당국은유선번호이동을가능하도록조치하고번호이동이적절히이행될수있도록확인해야한다. 101) 마지막으로국제모바일로밍에대해콜롬비아통신규제당국은로밍서비스의투 99) OECD(2013a), pp.105~106. 100) OECD(2013a), pp.107~108. 101) OECD(2013a), pp.108~109.
콜롬비아통신규제정책검토및시사점 명성을향상시키는규정을마련할필요가있으며, 요금충격 (bill-shock) 을방지할수있는방안을발굴해야한다. 또한콜롬비아는 OECD의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권고안에따라로밍서비스의도 소매가격규제를포함한각종조치를비교할필요가있다. 102) Ⅴ. 결론 : 정책적시사점 본고에서는콜롬비아의 OECD 가입절차를계기로진행되고있는콜롬비아의통신규제정책에대한 OECD의검토내용및평가결과를살펴보았다. 콜롬비아가보유한정책적강점및개선노력, 그리고규제체계의제도화과정에서볼수있는한계점등을상세히파악할수있었다. 먼저, 규제기관의규제절차상투명성과규제기관간의적절한조율은긍정적인평가를받을수있으나, 규제기관의독립성부족, 정치적영향에의취약성, 제재권한미약등으로인해긍정적효과가반감되고오히려가장큰문제로지적되고있다. 또한외국인투자제한의철폐로인해신규사업자의진입과경쟁이보장되고있으나, 역사적잔재로남아있는정부의지분보유현상은시장진입자들에게여전히보이지않는장벽으로작용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시장진입간소화정책을통해다양한서비스공급을위한토대를마련하였으나, 라이센스재발급의어려움과투자의불확실성문제가개선의여지로남아있다. 한편, 콜롬비아정부는시장지배력에대한문제인식을통해상호접속요율인하, 지배력남용예방조치등투명하고비차별적인상호접속의무및시장에기반한주파수할당정책을추진하고있으나, 모바일부문의시장지배력에대한의문부호는아직해결되지않았고주파수경매시교차보조관행으로인해가격의왜곡현상이존재하는등한계를보이고있다. 통신인프라구축및배치와관련하여정부의역할과이행의지는공고하지만, 지방정부의광범위한권한은국가 102) OECD(2013a), pp.109~110.
적인인프라확보를지연시키는문제를초래하고있다. 콜롬비아의통신정책에대한전반적인검토작업은 OECD 차원에서의무적으로추진되는절차이지만, 우리나라는 OECD의기존가입국으로서그리고 FTA 체결상대국으로서콜롬비아의정책개선과한계점에대해정책적측면에서고려할필요가있다. 우선, 콜롬비아규제체제의가장문제점으로제기되는사안인규제기관의독립성및정치적영향력과관련하여, 우리정부도중장기적인차원에서규제체제에대한점검이필요하다. 방송과통신분야의규제기관이분리, 통합등을순환적으로거치면서독립성이약화된측면이없지않다. 주요선진국들이단일한규제기관을갖고있다고해서동일하게따라가야할필요는없지만, 시스템의지속성차원에서효율적인규제체제에대한연구와정책적논의는고려할필요가있다. 둘째, 콜롬비아는외자제한철폐, 융합서비스제공단일라이센스도입, 인프라구축및상호접속등에철저한경쟁도입등을추구하고있는바, 우리나라도이와비교하여정책적인한계를인식하고개선책을마련해야한다. FTA 협상및국제기구에서의통상측면의시장개방압박은시간이갈수록더해질것이명확하므로, 장기적인관점에서우리에게도움이되는점진적인제한완화방안을준비해야한다. 특히, 통신분야뿐만아니라다른산업분야와의균형을고려한개방전략을수립할필요가있다. 이미 FTA 체결을완료한상황에서우리로서는콜롬비아에시장개방의추가요구나정책개선요구를할수있는양자차원의통로는막혀있는상황이다. 그러나지금까지살펴본 OECD에서의가입심사를위한정책검토절차를통해향후다자차원의추가적인정책개선이이뤄질가능성이높기때문에우리측에추가적으로긍정적인결과를가져다줄수있다. 특히, 최근 FTA 비준에있어 FTA 체결에대한 콜롬비아국내사회적, 정치적반응이부정적인점을고려한다면, 103) OECD 의동작 103) 2014. 6. 18 일콜롬비아하원이한국과 FTA 비준심의를보류하며한 - 콜 FTA 발효가무산되 었고, 하원의비준심의보류로콜롬비아현지국회법에따라국회상원비준절차부터다시진 행해야하는상황. KOTRA(2014)
콜롬비아통신규제정책검토및시사점 업은우리에게더큰의미를줄수있다. 따라서현가입절차및과정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정부지분보유완화및철폐등우리측관심사항에대한최대한의정책적조치를요구하고변화를얻어낼필요가있다. 또한현실적으로가장필요하고효율적으로사용될수있는용도에명확한방식으로주파수할당지원을하고있는콜롬비아의정책추진력은긍정적으로수용해야한다. 현재 700MHz 대주파수대역을두고통신및방송중용도를아직결정하지못하고있는우리정부로서는콜롬비아의정책이행사례를참고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콜롬비아의인프라확산정책들의대부분은이미우리나라에서시행하고있거나시행했던정책들로서추후콜롬비아에협력사업제안을통해시장기회를창출하는전략도고려할수있을것이다. 참고문헌 강하연외 (2012), FTA 협상대상국방송통신서비스시장개방및규제제도조사자료집, 2012. 12. 산업통산자원부보도자료, 한 콜롬비아 FTA 국회비준동의완료, 2014. 4. 30. 아시아투데이, 중국, 올해구매력기준 GDP 드디어미국넘을전망, 2014. 10. 10 일자. KOTRA, 한국-콜롬비아 FTA 발효, 난항속으로, 2014. 6. 26. 미래부홈페이지 (www.msip.go.kr) OECD 홈페이지 (www.oecd.org) FTA 홈페이지 (www.fta.go.kr) CRC 홈페이지 (www.crcom.gov.co) MINTIC 홈페이지 (www.mintic.gove.co) OECD (2013a). Joint ICCP-WPCISP session: Review of Telecommunication Policy & Regulation in Colombia, DSTI/ICCP/CISP(2013)7, 201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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