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장 제 3 절사건의 현황 894 제 5 장통계 법 가. 제 1 심 (1) 집계 원 구 분 합계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소계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소계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여주지원평택지원안산지원안양지원소계춘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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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민사소송관계 1. 민사본안사건건수표가. 제1심 (1) 집계 구분 금년접수소장합계각하법원명령계원고승 원고일부승 원고패각하기타 합계 1,259,031 1,284,430 9, , ,518 26,703 31,343 1, ,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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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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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김 * 현 일반자금대출 전남 목포시 여 김 * 희 일반자금대출 서울 마포구 여 김 * 은 일반자금대출 서울 노원구 남 김 * 헌 일반자금대출 서울 강남구 남 김 * 문 일반자금

@2019 예산개요 (수정_추은주).hwp

( 단위 : 가수, %) 응답수,,-,,-,,-,,-,, 만원이상 무응답 평균 ( 만원 ) 자녀상태 < 유 자 녀 > 미 취 학 초 등 학 생 중 학 생 고 등 학 생 대 학 생 대 학 원 생 군 복 무 직 장 인 무 직 < 무 자 녀 >,,.,.,.,.,.,.,.,.


Ⅰ. 2003年財政 運營方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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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결과평가등급내역 구분가나다라마 총계 (343 개 ) 34 개 (9.9%) 103 개 (30.0%) 153 개 (44.6%) 41 개 (12.0%) 12 개 (3.5%) 행자부 (154 개 ) 18 개 (11.7%) 45 개 (29.2%) 75 개 (48.7%)

년도경상북도지방공무원제 1 회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합격자및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 ) 필기시험합격자 : 491 명 ( 명단붙임 ) 2 필기시험합격자등록및유의사항. : ( ) ~ 7. 6( ) 3 등

- 2 -

2014 의료자원 통계 핸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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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시민을기록하다_최종본 웹용

등급시군구 SA 등급 ( 경기 ) 성남시, 안산시, 오산시시흥시, 파주시, 이천시 ( 충북 ) 청주시 ( 충남 ) 아산시 ( 경북 ) 안동시 ( 경기 ) 양평군 ( 충북 ) 옥천군 ( 전북 ) 완주군, 순창군 ( 경남 ) 합천군 ( 서울 )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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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도제 2 회경상남도지방공무원임용필기시험합격인원및합격선 합격선 : 조정점수가있는직류는총점으로표시됩니다. 직렬명 임용선발예정출원응시필기합격자기관인원인원경쟁률인원응시율인원 합격선 비고 합계 1,944 18, , % 1,765 - 간호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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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6 월 3 일공보 호이자료는 2015년 6월 3일 ( 조 ) 간부터취급하여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2015년 6월 2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2013 년산업연관표 ( 연장표 ) 작성결과 20

학부모신문225호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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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 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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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김 태 ' 목포시 시각 화면낭독S/W 센스리더베이직 350, ,000 35,000 기초생활수급권자 33 김 옥 ' 무안군 지적 의사소통보조기기 보이스탭 770, ,000 77,000 기초생활수급권자 34 최 섭 '8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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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1 교통여건의변화 1. 남녀별인구와세대수 3 2. 중요교통지표의추이 4 3. 운전면허소지현황 6 가. 면허종별 6 나. 남녀별 7 4. 자동차등록현황 8 5. 도로 교통안전시설 철길건널목 교통사고의추세 1. 인구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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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통계교통사고통계 Contents 01 교통여건의변화 1. 남녀별인구와세대수 3 2. 중요교통지표의추이 4 3. 운전면허소지현황 6 가. 면허종별 6 나. 남녀별 7 4. 자동차등록현황 8 5. 도로 교통안전시설 철길건널목 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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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발홍보책_도비라목차_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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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하반기지역별고용조사 시군별주요고용지표집계결과

남 강 * 구 읷반자금대출 경기 앆성시 남 강 * 구 읷반자금대출 부산 금정구 남 강 * 읷 읷반자금대출 경기 의왕시 남 강 * 태 읷반자금대출 경기 광주시 여 강 * 미 읷반자금

Ⅱ9 강 력 범 살인기수 살인미수등 강 도 강 간 유 사 강 간 종 범자 송치의견기소계소계구속불구속소계기소유예기소중지 총 계 2,042,416 1,200,984 26,044 1,174, , ,096 (100.0) (58.8) (1.3) (5

33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문 * 웅 입주자격소득초과 34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송 * 호 입주자격소득초과 35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나 * 하 입주자격소득초과 36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최 * 재 입주자격소득초

1 안전검사 업무처리절차 업무처리기한 신청서접수일로부터 30 일이내 안전검사주기 구분 주기 안전검사 크레인리프트곤돌라 그밖의유해 위험기계 설치가끝난날부터 3년이내최초안전검사실시 - 최초안전검사실시이후매 2년마다정기적으로실시 건설현장에사용되는것은최초설치한날부터 6개월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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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2018개방실험-학생2기[ 고2]-8월18일 ( 오전 )-MBL활용화학실험 수일고등학교 윤 상 2 [2]2018개방실험-학생2기[ 고2]-8월18일 ( 오전 )-MBL활용화학실험 구성고등학교 류 우 3 [2]2018개방실험-학생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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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고용동향브리프2 I. 들어가며 주요고용이슈심층분석 한국의지방소멸 ~2018 년까지의추이와비수도권인구이동을중심으로 이상호 * 다가오는인구절벽 년통계청의인구추계자료에따르면, 한국의전체인구는 2031년부터감소하는것으로전망됨 ([ 그림 1] 참조 )

최근 년 년 장마경향 지역별장마시종일변화 지역 평년값 ( 년 ) 최근5년 ( ) 평균시작일종료일장마기간 ( 일 ) 시작일종료일장마기간 ( 일 ) 전국 (+3.1%) 중부

더바이어102호 01~09

2011 대한민국 교육불평등지도 양극화 사회 교실로 스며든 빈부격차 2011 대한민국 교육불평등지도 는 2009 년과 2010 년에 이어 세 번째로 발간하는 대한민국 교육 불평등에 관한 세 번째 보고입니다 양극화 사회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이 교육 불평등을 낳고 교육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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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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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나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보고서(200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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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토조사연감 075 전국 대기오염도(SO2) 년 대기오염도(SO2) (ppm) 년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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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고령자의삶 은통계청및각통계작성기관에서만든통계자료를재분류 가공하여작성하였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전남지역의고령자현황을파악하여향후 정책수립에활용하고자 전남지역고령자의삶 을작성하 였습니다 이용시유의사항 인구관련통계는통계청 장래인구 가구 추계시도편 자료를 시군별고령인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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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대학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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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서1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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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분포 시각화를 위한 SVG 형식 활용

2015 년농협인재육성장학생합격자명단 정렬 : 가나다순 ( 이름 ) 순번 지역 시군 이름 성별 대학교 1 강원 철원 강선영 여 경희대학교 2 강원 횡성 강솔희 여 한양대학교 3 경기 이천 강아연 여 고려대학교 4 경기 광명 강윤균 여 서울대학교 5 경기 양평 강은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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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김 현 아 연구위원 허 윤 경 연구원 엄 근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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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1226 김정훈, 이나래, 이계민 실무에있어구속사유및구속기준을구체화 체계화하는데기여하고자한다. 이를위하여본연구에서는먼저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에서 2006, 2007, 2008년의 3년에걸쳐구속영장이청구된총 1,973건의영장청구서및형사사건기록으로부터구속영장기각여부에관련된중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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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43)교과서한지7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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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

청구제외대상 법령위반하는사항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의부과 징수또는감면에대한사항 행정기구의설치변경또는공공시설의설치를반대하는사항 청구서명자수완화요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시 도 만이상대도시 시 군 구 한국정책학회연구용역 주민수차이에따라차등적용 만명이상 만명 만명미만 만명


다. 제출서류 아래번호순으로제출 : 공통서류 1~3 + 개별서류 4~9 - 제출서류는 A4를기준으로하며, 자격증 면허증사본이외의모든발급서류는원본으로제출 ( 스테플러사용금지, 미편철상태로순서대로제출 ) 자격증가산점을받은응시자는자격증의일련번호가보이도록복사하여 ( 아래예시참

Transcription:

통 가. 심 () 집 서울중앙지방서울동부지방서울남부지방서울북부지방서울서부지방의정부지방고양지소인천지방부천지소수지방성남지여주지평택지안산지안양지소춘천지방강릉지주지속초지영월지소대전지방홍성지공주지논산지서산지천안지소청주지방충주지천지영동지소대지방서부지안동지경주지포항지김천지상주지의성지영덕지소부산지방동부지소울산지방창지방마산지진주지통영지밀양지거창지소광주지방목포지장흥지순천지해남지소전주지방군산지정읍지남지소주지방 (,) (,00) (,) (,) (,) (,) (,0) (,) (,) (,) (,) (,) (,) (,) (,) (,) (,00) (,) (,) (,0) (,) (,) (0) (0) (,0) (,0) (,) () () (,0) (,) (,) (,) (,) (,) () (,) (0,) (,) (,) (,) (,) (,) () () () (,0) (,) (,0) (,) (,) (,0) (,0) (,0) (,) () () (,0) (,) (,) () (,) () (,) (,) (,0) (,00) () (,) (,0),,,0 0,,,,,0,,,,,,,,,0,,,,,,0,,,,0,,,,0,,,,,,,,,0,0,,,,0,00,,,,,0 00,,0,, 0,,,,,, 항형사소송. 형사공판사건인수표 (,0) (,) (,) (,) (,) (,) (,) (,) (,) (,) (,) (,00) (,0) (,0) (,) (,) (,00) (,) (,) (,) (,) (,) () () (,) (,0) (,) () () (,) (,) (,0) (,) (,) (,) () (,0) (,0) (,) (,0) (,) (,) (,) (0) () () (,) (,) (,) (,) (,) (,) (,) (,) (,) () () (,) (,) (,) (0) (,) () (,) (,0) (,) (0) () (,0) (,0) 판 결 생명형자유형 ( 실형 ) 집행유예자격형재산형선고유예무죄형의면ㆍ면소 0,,0,0,,, 0,,0,,,,,,, 0,,,,,,,,,,,,,,,, 0,,, 0,,0,,,0,,,,0,0,,,,,0,,,0,,,,,,0,,0 0,, 0,,,, 0,,,,,00 0,,, 0,0, 0,,,0,,,,,,,,00,0 0,0, 0 0,0,,,,,,, 0 0, 0 0,,,,,0,0,,,,,00,, 0, 0, 0, 0 0,, 0,0,,0, 0,,,,,,, 00,0,,,,0,,,,,,0,,0,0,,, 0, 0, 0 0 0,,,,, 0 0,,0,,,, 0,,0,0 0,,,,,,,0,,, 0,0 0 0 0,,0,,,,0,, 주 :. 접수의금년, 리의, 미의란 ( ) 내의수는사건수임 ( 이하같음 ).. 미 란중 영미 는피고인의불출석으로속영장이 회이상발부되고공소기후 년이경과되었으나소재불명으로집행불능된사건임 ( 이하같음 ).

( 세별표 ) 관할위반 공소기각, 0 0 0 0 0 0 0 리 공소기각, 0 0 0 0 미결정항소심리중정지영미심리중의기간소년부송치기타 월이내 이내년 이내년 0 0 0, 0 0 0 0 0 0 0,00,, 0 0,,0,0,,0 0, 0 0 0,,0 00, 0,,0,,,,,,,0,0,,,0,,,0,,0 0,,,,0,,,,00,,,0,,0,, 0,0,0 0,00,,,0 (,) (,) (,) (,0) (,) (,) (,) (,) (,) (,) (,0) (,) (,) (,) () () (,0) (,) (0,) (0) () () () () (,) (,) () () () () (,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 () (,0) () (,) () () () (0) (,0) (),,,,,,0,0,00,0,,,,,,,,,,,,0, 0,,,0 0 0,0 0 0 0,,,00,,0,0 0,, 0, 0,,,,,,0,0,,,000,0,0,,,,,,0,, 0,00,,,,0 0,,,0 0,0 0 0,,,,, 0,00,0 0, 0,,,0 0 0 0 0 0 0 0 0 0,,0,,,,,,,,,,,,,,,,,,0,,,, 0 0,,,,,,,,00,,0 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년초과,,0 0 0 0

통 가. 심 ( 속 ) () 의사건 서울중앙지방서울동부지방서울남부지방서울북부지방서울서부지방의정부지방고양지소인천지방부천지소수지방성남지여주지평택지안산지안양지소춘천지방강릉지주지속초지영월지소대전지방홍성지공주지논산지서산지천안지소청주지방충주지천지영동지소대지방서부지안동지경주지포항지김천지상주지의성지영덕지소부산지방동부지소울산지방창지방마산지진주지통영지밀양지거창지소광주지방목포지장흥지순천지해남지소전주지방군산지정읍지남지소주지방 (,) (,) () () () () () () () (0) () (,) () () () () () () (,) () () () () (0) () () () () () (0) () (,) () () () () () () () () () () (0) () () () (,) (,0) () (,) () () (0) () () (0) () (0) () () () () (0) (,0) () () () () () (),,0 0,0,,,, 0 0, 0,0,,0, 0 (,) (,) () () () (00) () () () () () (,) () (0) () () () () (,) (0) () (0) () () () () () () () (0) () (,) () () () () () () () () () () () () () () (,) (,00) () (,) () () () () (0) () () (,0) () () () () () (,0) () () (0) () (0) (),, 0 0,0,0,, 0,00 0,0 0 0 0 0 0,,,, 0 0, 0 판 생명형자유형 ( 실형 ) 집행 유예, 0 0 0 0, 0 0 0 0, 0 0 0 0 0 00 0 0 자격형재산형선고유예, 0 0 결 무죄형의면ㆍ면소 0 0 0 0

( 세별표 ) 관할위반 공소기각 0 0 리 공소기각 미결정항소심리중정지영미심리중의기간소년부송치기타 월이내 이내년 이내년 0 0 0 0 0 0 0 0 0 0,,0 0 00 0, 0 0 0,00 0 00 0 (,) () () () () () () () () () () () () () () (0) () () () () () () () () () () () (0) () () () () () () () () () () () () () () () (0) () () () () () () () () () () () () () () () () () () () () () (0) () () () (),, 0 0, 0 0 0 0 0,, 0 0 00 0,0 0 0 0 0 0 0 0 0, 0 0 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년초과 00

통 가. 심 ( 속 ) () 단독사건 서울중앙지방서울동부지방서울남부지방서울북부지방서울서부지방의정부지방고양지소인천지방부천지소수지방성남지여주지평택지안산지안양지소춘천지방강릉지주지속초지영월지소대전지방홍성지공주지논산지서산지천안지소청주지방충주지천지영동지소대지방서부지안동지경주지포항지김천지상주지의성지영덕지소부산지방동부지소울산지방창지방마산지진주지통영지밀양지거창지소광주지방목포지장흥지순천지해남지소전주지방군산지정읍지남지소주지방 (0,) (,) (,) (,) (,) (,) (,0) (,) (,) (,) (,) (,) (,0) (,) (,) (,) (,) (,) (,) (,) (,) (,) () (00) (,) (,0) (,) () () (,) (,) (,) (,) (,) (,) () (,0) (0,) (,) (,) (,) (,0) (,) () () () (,) (,) (,) (,) (,) (,) (,) (,0) (,) (0) (0) (,0) (,0) (,) () (,) () (,0) (,0) (,) () () (,) (,),,, 0,0,,,0,000,0,,0,,,,0,0,,0,0,,,0,0,,0,,,,,,,0,,,,,,,0 0,,,,,,0,,,, 0,,,00,0,,,0,0,0 (0,) (,0) (,) (,) (,) (,) (,) (,0) (,) (,) (,) (,) (0,) (,) (,) (,0) (,) (,) (,0) (,00) (,0) (,) (0) () (,) (,) (,) (0) () (,) (,) (,) (,) (,0) (,) () (,) (0,) (,) () (,) (,0) (,0) () () () (,) (,) (,) (,) (,00) (,) (,00) (,0) (,) () (00) (,) (,) (,) () (,) () (,) (,) (,) () () (,) (,),,0,0,,0,,,,0,,,,,,,,,,0,,, 0,,,,,,,,,,,,,0,,,,,,,,,,,, 0,,,0,,0,,0,,00 생명형 판 자유형 ( 실형 ) 집행유예,,,,0,0,0,0,,,,,00,00,0,,0 0, 0 0 0,,, 0,, 0, 0,,,,,,,,,0,,,,,,, 0,0 0,,0 0,0,,,0,0 0,,0,,, 0,,,,000,0 자격형재산형선고유예,0,,,0,,0,0,,0,,,,, 0,,, 0 0,, 0,,,,,,,0,,0,,,,, 0,0,, 0,, 결,, 0 0 0 0,0,, 0, 0, 0 0,,0, 0 0,,,,,0,0 0 0,0, 0 0,, 0 0 0,0 무죄형의면ㆍ면소 0 0 0

( 세별표 ) 관할위반 공기소각, 0 0 0 0 0 0 0 리 미 결정항소심리중정지영미심리중의기간기각소년부송치기타 월이내 이내년이내년초과년,0,,, (,),, 0 0,,,,,0, (,),,,0,,0, (,0),,, 0, (,),,0, 0,0 (,0),0,, 0,0 (,),0,00, 0,0 (,),,0,0,,, (,) (,),,,, 0,, 0 0,0, (,),,,, (,),,, 00 0,, (,),0,0,,, (,),,, 0 0, (,),,, () 0 () 0, (,0),0,0,, (,),,,0,,0 (,),0,00,, () () 0 0 (0) () 0 () 0, (,),0,,0,0 (,),, 0, () 0 () (0) () 0 (),, 0 0,, (,),0,,0 0 00 (,),0,, () 0 () 0 () 0 0, (,00),,,0 0 0, (,),,,,0 () 0 0 () 0 () 0 0 () (0) 0 0 () 0 () 0 0 (),, (,),,,,0,0 (,),,, 0,0 (),0,0 (,0),,,, (,),,, 0 0,0 (,),,0, 0 () () 0 () () 0 (),, (,),,,00 0 0 0,00 (,),0,0, 0 (00) 0 () (),, (),, (,),,,,00 (),, 0 () 0 0 () 0 0 00 () 0 0 0, (,0),0,,0 () 0

00 통 나. 정식재판청사건 서울중앙지방서울동부지방서울남부지방서울북부지방서울서부지방의정부지방고양지소인천지방부천지소수지방성남지여주지평택지안산지안양지소춘천지방강릉지주지속초지영월지소대전지방홍성지공주지논산지서산지천안지소청주지방충주지천지영동지소대지방서부지안동지경주지포항지김천지상주지의성지영덕지소부산지방동부지소울산지방창지방마산지진주지통영지밀양지거창지소광주지방목포지장흥지순천지해남지소전주지방군산지정읍지남지소주지방 (,) (,) (,0) (,) (,) (,) (,0) (,00) (,0) (,) (,) (,) (,) (,0) () (0) (,) (,) (0,) () () () () () (,) (,) () () () () (,0) (,0) (,) (0) () (0) (,) (,0) (,) () (0) () (0) () () () (,) (,) (,) (,) (,) (,) () (0) () () () (,) (,) () () () () (,) (,) () () (0) (,) (,0),,,,,,,,,,,,,0,,0,0,0 0,, 0,,,,0,,0 0,,,,,,,, 0,0,,0,, (,) (,) (,0) (,) (,) (,) (,) (,0) (,0) (,0) (,) (,0) (,0) (,) () () (,) (,) (0,) () () () () () (,) (,) () () () () (,) (,) (,) () () () (,0) (,) (,) () (0) () () () () () (,) (,) (,) (,) (,) (,) (,00) () () () () (,) (,) () () () () (,) (,) () () () (,) (0),,0,,,,,,0,,0,,0,, 0,,, 0,,,,, 0 0,,, 0,0,,0,,,0,0 0,,0,0 0,,,,0 자유형 0 0 0 판집행유예 0 재산형 0,,,0,,,,0,,,,,,,,, 0,,,,0,0 0,,,0,,0, 0 0 0 0,,, 0,0 선고유예, 0 0 0 0 0 0 0 결 무죄, 0 0 0 0 0 0 0 0 형의면 면소 0 0 주 :. 가. 심 () 단독사건중정식재판청사건임.. 직권공판회부사건이포함됨.

( 세별표 ) 0 관할위반 리 공소기각, 0 0 0 0 0 항소기타정지,0, 00 0,0,0,0,0, 0 0, 0,,,,,0 0 00,0,,00,,,0, 0,, 0, 0 (,) (,) () () () (,) () (0) (,0) (,0) () (,) () () () () () () (,0) () () () () (0) () () () () () () () (,0) () () () () () () () () () () () () () () (,) (,0) () (,) () () (0) (0) () () () (,) () () () () () () () () () () () () 미,0,,,,,,0, 0 0 0,0 00 0 0,,, 0,0 0,0 0 월이내,, 0 0,,,0 0 0 0, 0 0,,,0,0 0 심 리 중 의 기 간 년 년 이내 이내, 0 0 0 0 0 0 0 0 0 년초과 0 0

0 통 다. 집행유예선고시보호관찰등 서울중앙지방서울동부지방서울남부지방서울북부지방서울서부지방의정부지방고양지소인천지방부천지소수지방성남지여주지평택지안산지안양지소춘천지방강릉지주지속초지영월지소대전지방홍성지공주지논산지서산지천안지소청주지방충주지천지영동지소대지방서부지안동지경주지포항지김천지상주지의성지영덕지소부산지방동부지소울산지방창지방마산지진주지통영지밀양지거창지소광주지방목포지장흥지순천지해남지소전주지방군산지정읍지남지소주지방 주 : 가. 심 () 집사건중집행유예선고시보호관찰등임. 집유 행예,0,,,,,,,,,,,0,,,,00 0 0,0,, 0,,,,,0,,0,,0,,,0,,0,, 단순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0 0 0 0 0 0, 0 0 0 0 0 0 0,00 0 0 0 0 0 0 0 0,, 0,0,0 0 00 0 0 0 0 0 0 0 0 0

( 세별표 ) 0 병과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보호관찰,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00 0 0 0 0 0 0,,0, 0,0 0,,,,,0,,,,0 0,,, 0 0 0,,,,0 0,,,,

0 통 라. 항소심. 형사공판사건인수표 ( 속 ) 판 (,),0 (,),0 생명형 자 자유형 ( 실형 ) 집행유예,, 파 자격형 재산형선고유예,0 판 기 형의면무죄 면소, 0 공소기각 고등 (,) 0, (,),,, 서울고등대전고등대고등부산고등광주고등 (,) () () (,0) (,0),,0,, (,0) () (0) (,) (,),,,0,,, 0 지방 (0,), (,),,,00,0 0 서울중앙지방서울동부지방서울남부지방서울북부지방서울서부지방의정부지방인천지방수지방춘천지방 대전지방청주지방대지방부산지방울산지방창지방광주지방전주지방주지방 마. 상고심 (,) (,) (,) (,0) (,) (,0) (,0) (,) (,) () (,) (,) (,) (,) (,) (,) (,) (,) (),,,,,,,,,0 (),,,,0,,,, (,) (,) (,) (,) (,) (,) (,) (,0) (,) () (,0) (,00) (,0) (,) (,) (,) (,) (,) (),,,,0,0,,,,0 (),,,,0,,,, () 0 () 0 0 () 0 00 0 자 () 파 () 0 0 0 판 () 0 (0) 0 판 기 () 0 () 사 건 생명형 자유형집행유예 자격형 선고형의면재산형유예무죄 면소 공소기각 (,),0 (,), 심 단 독 심 의 군 재 (,) (,) (),0, (,0) (,) (),,0 0

( 세별표 ) 0 환송 0 () 이송 0 () 결 항 기 변론경유 결 환송이송,,, 0 0,,00 0,,00,,, (), 0,,,,0 상기 소 각 리 변론불경유 고각 () 소년부송치 0 () 항소상고취하기타심리중정지,,00 0 (), 0, 0 (),0,,,, 0,, () 0 0, (,) (,) () () () () (,0) () () () () (,0) (,) (,) () () (,) () (,) (,) () (,0) () () () 미 (,00),,,,00, 0,,,0 (0),,,,,,00 (,),,, 0,,,0 (0),,,, () 월이내,,,,0,0,, (0), 0,, 심리중의기간 년이내, 0, () 0 0 리미 상취 고하 기타심리중정지 월이내 년이내 0 0 0 () 0 0 0 심리중의기간 년이내 년이내 년초과 0 0 0 () 년초과,,,0 (,),,,,0,,,0 0, 0 (,) () (),,,,,, 0

0 통 가. 심 No 죄명. 형사공판사건죄명별재판인수표 금년접수생명형 판자유형 무기유기집행유예, 0,,,0 형범, 0,,0,0 0 0 내 란 의 죄 외 환 의 죄 공 안 을 해 하 는 죄 폭 발 물 에 관 한 죄 공무의직무에관한죄 공무방해에관한죄 도주와범인은닉의죄 위증과증거인멸의죄 무 고 의 죄 신 앙 에 관 한 죄 방 화 와 실 화 의 죄 일수와수리에관한죄 교 통 방 해 의 죄 음 용 수 에 관 한 죄 통 화 에 관 한 죄 유가증권우표와인지에관한죄 문 서 에 관 한 죄 인 장 에 관 한 죄 성 풍 속 에 관 한 죄 도박과복표에관한죄 살 인 의 죄 상 해 와 폭 행 의 죄 과 실 치 사 상 의 죄 낙 태 의 죄 유 기 와 학 대 의 죄 체 포 와 감 금 의 죄 협 박 의 죄 약 취 와 유 인 의 죄 강 간 과 추 행 의 죄 명 예 에 관 한 죄 신용 업무와경매에관한죄 비 밀 침 해 의 죄 주 거 침 입 의 죄 권리행사를방해하는죄 절 도 와 강 도 의 죄 사 기 와 공 갈 의 죄 횡 령 과 배 임 의 죄 장 물 에 관 한 죄 손 괴 의 죄,,, 0,00 0,,, 0,,0,, 00,,,0,,,0 0,,,0,, 0, 0,0,0,,0,,,,, 0, 0,,0,, 0 0, 0,,,0

( 세별표 ) 0 No 리결소년부송치기타자격형재산형선고유예무죄형의면면소관할위반공소기각,,,,0,,,,00,,, 0, 0,0,0,0 0, 0 0,0 0 0,,0,0,00,,,0 0 0,

0 통 가. 심 ( 속 ) No 0 0 0 죄 명 특별범 가정폭력범죄의벌등에관한특례 가축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률 개발한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 개 인 정 보 보 호 건강기능식품에관한률 건 설 기 관 리 건 설 기 술 관 리 건 설 산 업 기 본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률 건 축 건 축 사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률 경 륜 경 정 경 범 죄 벌 경 비 업 량 에 관 한 률 고 용 보 험 골 재 채 취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률 공 인 회 사 공 중 위 생 관 리 공 직 선 거 관 광 진 흥 관 세 교통사고리특례 국 가 공 무 국 가 기 술 자 격 국 가 보 안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등 국 민 연 금 국 민 체 육 진 흥 국 유 재 산 국토의획및이용에관한률 군 사 기 밀 보 호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 군 형 근 로 기 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률 내 수 면 어 업 노동조및노동관조정 농산물품질관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률 농수산물의산지표시에관한률 농 약 관 리 농 업 협 동 조 농 지 담 배 사 업,0 0 0,0 0, 0, 0 0 0, 0,00 생명형 판자유형무기유기집행유예, 0,0, 0 0

( 세별표 ) 0 No 리결소년부송치기타자격형재산형선고유예무죄형의면면소관할위반공소기각,, 0, 0,,0 0 0 0 0 0 0, 0 0,,0 0 0 0

0 통 가. 심 ( 속 ) No 0 0 0 0 죄 명 대 기 환 경 보 전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률 대 외 무 역 도 로 교 통 도 로 도시공및녹지등에관한률도시및주거환경정비독점규및공정거래에관한률디자인보호마약류관리에관한률 마약류불거래방지에관한특례 문 화 재 보 호 민 사 집 행 밀 항 단 속 방문판매등에관한률 배타적경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 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률 범죄수익은닉의규및벌등에관한률 무 사 변 호 사 병 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률 부동산등기특별조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률 부 동 산 중 개 업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률 부 정 수 표 단 속 사 립 학 교 사행행위등규및벌에관한률 사행행위등규및벌특례 산 림 보 호 산림자의조성및관리에관한률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률 산 업 안 전 보 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률 산 지 관 리 상 상 표 상 호 저 축 은 행 새 마 을 금 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 선 박 안 전 선 박 직 선성매매알선등행위의벌에관한률성폭력범죄의벌등에관한특례성폭력범죄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률,0,,00, 0,0 0,,0 0,,,,0 0, 0 0,0, 생명형 판자유형무기유기집행유예,, 0 0,,, 0 0

( 세별표 ) No 리결소년부송치기타자격형재산형선고유예무죄형의면면소관할위반공소기각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통 가. 심 ( 속 ) No 00 0 0 0 0 죄 명 세 무 사 소 방 기 본 소음 진동관리 소음 진동규 송유관안전관리 0 생명형 판 자유형 무 기 유 기 집행유예 0 0 0 0 0 수 도 수 산 업 수 산 자 관 리 수 산 자 보 호 령 수 상 레 저 안 전 0 수질및수생태보전에관한률 식 물 방 역 식 품 위 생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률 실 용 신 안,0, 0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률아동복지야생동 식물보호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률약사,, 0 0 양 곡 관 리 어 선 어 촌 어 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여 권 여신전문금융업영유아보육영해및접속수역옥외광고물등관리외국환거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률유사수신행위의규에관한률유선및도선사업유해화학물질관리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률 의 료 임 대 주 택 자 동 차 관 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률, 0 0 0, 0, 자 연 공 장사등에관한률 저 작 권 전 기 공 사 업

( 세별표 ) No 리결소년부송치기타자격형재산형선고유예무죄형의면면소관할위반공소기각 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0 0 0 0 0

통 가. 심 ( 속 ) No 죄 명 생명형 판자유형무기유기집행유예 전기용품안전관리 전 기 통 신 사 업 전 자 금 융 거 래 전 자 서 명 전투경찰대설치,,00 0 0 전 파 정 당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률 정 치 자 금,0,0 0 주특별자치도여행객에대한면세점특례규정조세범벌주민등록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률주차장,, 0 주 택 증 권 거 래 지 방 공 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률 직 업 안 정 0 0 집회및시위에관한률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률철도안전청소년보호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률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최저임금축산물위생관리출입국관리치료감호친환경농업육성컴퓨터프로그램보호통신비밀보호,, 0 0 0 특정경범죄가중벌등에관한률 특 정 재 산 범 죄 재 산 국 외 도 피 알선수재 ( 특경가 ) 사 금 융 알 선,0,,,

( 세별표 ) No 리결소년부송치기타자격형재산형선고유예무죄형의면면소관할위반공소기각 0 0,00 0 0 0 0 0 0 0 0 0 0

통 가. 심 ( 속 ) No 죄 명 생명형 판 자유형 무기유기집행유예 0 특정범죄가중벌등에관한률 뇌 물 죄 알 선 수 재 체 포 감 금 국 고 등 손 실 약 취 유 인 죄 도주차량운전자 상습강도 절도죄 강도상해등재범자 보 복 범 죄 운행중인자동차운전자폭행 위험운전치사상 관 세 조 세 포 탈 세금산서교부의무 산림자의조성및관리에관한률 통 화 위 조 마 약 사 범 무 고 죄,,, 0, 0,,0,,, 0 0,0 0,,, 0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률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률특허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률폐기물관리 0 0 0 폭력행위등벌에관한률 폭행등 집단적폭행등 단체등의성 활동 단체등의이용 지 우범자 폭력행위등의벌에관한률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풍속영업의규에관한률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률하수도하천 학교보건학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률한국마사회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률항만 항 만 운 송 사 업 해 양 환 경 관 리 해 운 향토예비군설치 형의집행및수용자의우에관한률 화물자동차운수사업화장품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벌에관한률기타,,0 0,0 0 0,,, 0 0 0,, 0,,,0 0

( 세별표 ) No 리결소년부송치기타자격형재산형선고유예무죄형의면면소관할위반공소기각 0,0,0,0 0 0 0 0,, 0,0 0 0 0 0 0

통 나. 항소심. 형사공판사건죄명별재판인수표 ( 속 ) No 죄 명 사 형 파자자유형무기유기집행유예 자격형 재산형,0,0,,,0 고등 0,,,, 형범,, 외환의죄공무의직무에관한죄공무방해에관한죄도주와범인은닉의죄위증과증거인멸의죄 0 0 무 고 의 죄 신 앙 에 관 한 죄 방 화 와 실 화 의 죄 교 통 방 해 의 죄 음 용 수 에 관 한 죄 0 통 화 에 관 한 죄 유가증권우표와인지에관한죄 문 서 에 관 한 죄 인 장 에 관 한 죄 성 풍 속 에 관 한 죄 0 도박과복표에관한죄 살 인 의 죄 상 해 와 폭 행 의 죄 과 실 치 사 상 의 죄 유 기 와 학 대 의 죄 체 포 와 감 금 의 죄 협 박 의 죄 약 취 와 유 인 의 죄 강 간 과 추 행 의 죄 명 예 에 관 한 죄 신용 업무와경매에관한죄 주 거 침 입 의 죄 권리행사를방해하는죄 절 도 와 강 도 의 죄 사 기 와 공 갈 의 죄 0 0 0 0 0 횡 령 과 배 임 의 죄 장 물 에 관 한 죄 손 괴 의 죄 0 0

( 세별표 ) No 리기항소기각소년부송치항소취하기타판환송이송선고유예무죄형의면면소공소기각변론경유변론불경유, 0,,, 0 0,, 0 0 0 0 0 0 0 0

통 나. 항소심 ( 속 ) No 0 죄 명 특별범 건 설 산 업 기 본 엄 공 직 선 거 관 세 교통사고리특례 국 가 공 무 국 가 보 안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등 군 사 기 밀 보 호 군 형 근 로 기 준 내 수 면 어 업 농수산물의산지표시에관한률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률 도 로 교 통 마약류관리에관한률 마약류불거래방지에관한특례 문 화 재 보 호 반 공 방문판매등에관한률 배타적경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률 범죄수익은닉의규및벌등에관한 변호사 병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 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률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률부정수표단속사행행위등규및벌특례 산림자의조성및관리에관한률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률 상 상 호 저 축 은 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벌에관한률 성폭력범죄의벌등에관한특례성폭력범죄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률송유관안전관리식품위생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률 아 동 복 지 약 사 여신전문금융업 유사수신행위의규에관한률 유해화학물질관리,, 0 0 0 사 형 자유형 파 자 무기유기집행유예, 0 자격형 재산형 0, 0 0, 0 0

( 세별표 ) No 리기항소기각소년부송치항소취하기타판환송이송선고유예무죄형의면면소공소기각변론경유변론불경유 0, 0 0 0 00 0

통 나. 항소심 ( 속 ) No 0 0 0 죄 명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률의료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률전자금융거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률 정치자금조세범벌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률증권거래지방교육자치에관한률 집회및시위에관한률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률청소년보호 특정경범죄가중벌등에관한률 특 정 재 산 범 죄 재 산 국 외 도 피 알선수재 ( 특경가 ) 사 금 융 알 선 특정범죄가중벌등에관한률 뇌 물 죄 알 선 수 재 ( 특 가 ) 체 포 감 금 국 고 등 손 실 약 취ㆍ유 인 죄 도주차량운전자 상습강도ㆍ절도죄 강도상해등재범자 보 복 범 죄 운행중인자동차운전자폭행 위험운전치사상 관 세 조 세 포 탈 세금산서교부의무 산림자의조성및관리에관한률 통 화 위 조 마 약 사 범 무 고 죄 0 0 0,,, 0,,,0 0 0 0 사 형 자유형 파 자 무기유기집행유예 0 자격형 재산형 폐기물관리 폭력행위등벌에관한률 폭행등 집단적폭행등 단체등의성 활동 단체등의이용 지 우범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기타 0 0 0 0 0 0

( 세별표 ) No 리기항소기각소년부송치항소취하기타판환송이송선고유예무죄형의면면소공소기각변론경유변론불경유 0 0 0 0 00

통 나. 항소심 ( 속 ) No 죄 명 사 형 파자자유형무기유기집행유예 자격형 재산형 지방,,,,00,0 형범,,,,,00 공안을해하는죄공무의직무에관한죄 0 공무방해에관한죄,, 0 도주와범인은닉의죄 위증과증거인멸의죄 0 0 무고의죄 0 신앙에관한죄 방화와실화의죄 교통방해의죄 0 0 유가증권우표와인지에관한죄 문서에관한죄 0 0 인장에관한죄 성풍속에관한죄 0 도박과복표에관한죄 0 살인의죄 0 상해와폭행의죄,0, 과 실 치 사 상 의 죄 낙 태 의 죄 유 기 와 학 대 의 죄 체 포 와 감 금 의 죄 협 박 의 죄 약 취 와 유 인 의 죄 강 간 과 추 행 의 죄 명 예 에 관 한 죄 신용 업무와경매에관한죄 비 밀 침 해 의 죄 0,0, 0 0 0, 0 주거침입의죄 0 권리행사를방해하는죄 절도와강도의죄,, 0 사기와공갈의죄,,,, 횡령과배임의죄,, 장물에관한죄 0 손괴의죄

( 세별표 ) No 리기항소기각소년부송치항소취하기타판환송이송선고유예무죄형의면면소공소기각변론경유변론불경유 0 0,,,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00

통 나. 항소심 ( 속 ) No 죄 명 사 형 자유형 파 자 무기유기집행유예 자격형 재산형 특별범,,0,,0, 0 0 0 가축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률 개발한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 개 인 정 보 보 호 건강기능식품에관한률 건 설 기 관 리 건 설 기 술 관 리 건 설 산 업 기 본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률 건 축 건 축 사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률 경 륜 경 정 경 범 죄 벌 량 에 관 한 률 고 용 보 험 골 재 채 취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률 공 인 회 사 공 중 위 생 관 리 관 광 진 흥 관 세 교통사고리특례 국 가 공 무 국 가 기 술 자 격 국 가 보 안 국 민 체 육 진 흥 국 유 재 산 국토의획및이용에관한률 군 사 기 밀 보 호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 군 형 근 로 기 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률 노동조및노동관조정 농산물품질관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률 농수산물의산지표시에관한률 농 업 협 동 조 농 지 담 배 사 업 대 기 환 경 보 전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률 대 외 무 역 도 로 교 통 도 로 도시공및녹지등에관한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 독점규및공정거래에관한률 0, 0,0 0 0 0, 0 0, 0 0 0

( 세별표 ) No 리기항소기각소년부송치항소취하기타판환송이송선고유예무죄형의면면소공소기각변론경유변론불경유 0, 0, 0 0 0 0 0 0 0,

통 나. 항소심 ( 속 ) No 죄 명 디 자 인 보 호 마약류관리에관한률 문 화 재 보 호 민 사 집 행 밀 항 단 속 0, 0, 0 사 형 자유형 파 자 무기유기집행유예 방문판매등에관한률 배타적경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률 범죄수익은닉의규및벌등에관한률 0 무 사 0 변 호 사 0 0 0 00 병역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률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률부동산등기특별조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률부동산중개업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률부정수표단속 사립학교사행행위등규및벌에관한률사행행위등규및벌특례산림보호산림자의조성및관리에관한률 산업안전보건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률산지관리 상 상 표 상 호 저 축 은 행 새 마 을 금 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 선 박 안 전 선 성매매알선등행위의벌에관한률 성폭력범죄의벌등에관한특례 성폭력범죄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률 소 방 기 본 수 도 수 산 업 수 산 자 관 리 수질및수생태보전에관한률 식 품 위 생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률 실용신안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률아동복지야생동 식물보호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률 0 0 0 0 0 0 0 0 0 00 0 자격형 재산형 0 0 0 0

( 세별표 ) No 리기항소기각소년부송치항소취하기타판환송이송선고유예무죄형의면면소공소기각변론경유변론불경유 0 0 0 0 0 0 0 0 00 0

0 통 나. 항소심 ( 속 ) No 죄 명 사 형 자유형 파 자 무기유기집행유예 자격형 재산형 0 0 0 0 0 0 0 0 0 0 0 약 사 양 곡 관 리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여 권 여신전문금융업 영유아보육옥외광고물등관리외국환거래유사수신행위의규에관한률유선및도선사업 유해화학물질관리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률 의 료 임 대 주 택 자 동 차 관 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률자연공장사등에관한률저작권 전 기 공 사 업 전 기 통 신 사 업 전 자 금 융 거 래 전 파 정 당 정보통신공사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률정치자금주특별자치도여행객에대한면세점특례규정조세범벌 주 민 등 록 주 차 장 주 택 증 권 거 래 지 방 공 무 직업안정집회및시위에관한률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률철도안전청소년보호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률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최저임금축산물위생관리출입국관리, 0 0, 0 0 0

( 세별표 ) No 리기항소기각소년부송치항소취하기타판환송이송선고유예무죄형의면면소공소기각변론경유변론불경유 0 0 0 0 0 0 0 0 0 0 0 0 0

통 나. 항소심 ( 속 ) No 죄명 사 형 파자자유형무기유기집행유예 자격형 재산형 치료감호 친환경농업육성 0 컴퓨터프로그램보호 통신비밀보호 0 특정경범죄가중벌등에관한률 0 특정재산범죄 알선수재 ( 특경가 ) 사금융알선 저축관련부당행위 특정범죄가중벌등에관한률,0, 뇌물죄 알선수재 도주차량운전자,0,00 0 0 상습강도 절도죄 0 보복범죄 운행중인자동차운전자폭행 위험운전치사상 0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률 특허 폐기물관리 폭력행위등벌에관한률 폭행등,,0,0,0 0 집 단 적 폭 행 등 우 범 자 기 타 풍속영업의규에관한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률 하 천 학 교 보 건 학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률,,0 0 0 한국마사회 해양환경관리 향토예비군설치 0 형의집행및수용자의우에관한률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화장품 기 타

( 세별표 ) No 리기항소기각소년부송치항소취하기타판환송이송선고유예무죄형의면면소공소기각변론경유변론불경유 0, 0 0 0 0 0,0,00,0 0 0 0

통 다. 상고심. 형사공판사건죄명별재판인수표 ( 속 ) 판 No 파 자 죄 명 사 형 자유형무기유기집행유예 자격형 재산형,0, 형범,,0 외환의죄공무의직무에관한죄공무방해에관한죄도주와범인은닉의죄위증과증거인멸의죄 0 0 무 고 의 죄 신 앙 에 관 한 죄 방 화 와 실 화 의 죄 교 통 방 해 의 죄 통 화 에 관 한 죄 유가증권우표와인지에관한죄 문 서 에 관 한 죄 인 장 에 관 한 죄 성 풍 속 에 관 한 죄 도박과복표에관한죄 0 살 인 의 죄 상 해 와 폭 행 의 죄 과 실 치 사 상 의 죄 낙 태 의 죄 유 기 와 학 대 의 죄 체 포 와 감 금 의 죄 협 박 의 죄 약 취 와 유 인 의 죄 강 간 과 추 행 의 죄 명 예 에 관 한 죄 신용 업무와경매에관한죄 비 밀 침 해 의 죄 주 거 침 입 의 죄 권리행사를방해하는죄 절 도 와 강 도 의 죄, 0 0 0, 0 0 사 기 와 공 갈 의 죄 횡 령 과 배 임 의 죄 장 물 에 관 한 죄 손 괴 의 죄,,

( 세별표 ) No 리결상고취하기타기상고기각판환송이송선고유예무죄형의면면소공소기각,, 0 0,,0, 0 0 0,0,

통 다. 상고심 ( 속 ) No 0 0 0 죄 명 특별범가축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률개발한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개인정보보호건강기능식품에관한률건설산업기본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률건축건축사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률경범죄벌경비업고용보험골재채취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률공중위생관리공직선거관광진흥관세교통사고리특례국가공무국가기술자격국가보안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국민체육진흥국유재산국토의획및이용에관한률군사기밀보호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군형근로기준근로자퇴직급여보장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률내수면어업노동조및노동관조정노인복지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률농수산물의산지표시에관한률농업협동조농지대기환경보전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률대외무역도로교통도로도시공및녹지등에관한률도시및주거환경정비독점규및공정거래에관한률디자인보호마약류관리에관한률문화재보호민사집행밀항단속반공방문판매등에관한률 배타적경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률 범죄수익은닉의규및벌등에관한률 무사 변호사 병역 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 0, 0 0 0, 0 0 0 사 형 자유형 판 파 무기유기집행유예 자 자격형 재산형 0 0

( 세별표 ) No 리결상고취하기타기상고기각판환송이송선고유예무죄형의면면소공소기각,0, 0 0 0 0 0 0 0 00 0 0

통 다. 상고심 ( 속 ) 판 No 파 자 0 0 0 00 0 0 0 0 0 0 0 0 0 0 죄 명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률보험업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률부동산등기특별조치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률부동산중개업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률부정수표단속사행행위등규및벌에관한률 사행행위등규및벌특례산림보호산림자의조성및관리에관한률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률산업안전보건 산지관리상상표상호저축은행새마을금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선성매매알선등행위의벌에관한률성폭력범죄의벌등에관한특례성폭력범죄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률 소방기본송유관안전관리수산업수산자관리수질및수생태보전에관한률 식품위생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률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률아동복지야생동ㆍ식물보호 약사양곡관리어선여객자동차운수사업여신전문금융업 영유아보육옥외광고물등관리외국환거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률유사수신행위의규에관한률 유선및도선사업유해화학물질관리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률의료임금채권보장 자동차관리자동차손해배상보장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률자연공장사등에관한률 저작권전기공사업전기용품안전관리전기통신사업전자금융거래 전자서명전파정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률 사 형 자유형 무기유기집행유예 자격형 재산형 0 0 0 0 0 0 0

( 세별표 ) 리 결 No 선유 고예 무 죄 형면 의 판 면 기 소 공기 소각 환송이송 상기 고각 상취 고하 기 타 0 0 0 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통 다. 상고심 ( 속 ) 판 No 파 자 0 죄 명 정치자금조세범벌주민등록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률주차장 주택증권거래지방공무지방교육자치에관한률직업안정 집회및시위에관한률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률철도안전청소년보호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률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 최저임금 축산물위생관리 출입국관리 치료감호 컴통퓨신터프비로밀그램보보호호 특정경범죄가중벌등에관한률 특정재산범죄 재산국외도피 알선수재 ( 특가 ) 사금융알선 0 0 0 저축관련부당행위특정범죄가중벌등에관한률 뇌물죄 알선수재 ( 특가 ) 약취ㆍ유인 도주차량운전자 상습강도ㆍ절도죄 강도상해등재범자 보복범죄 운행중인자동차운전자폭행 위험운전치사상 관세 조세포탈 세금산서교부의무 산림자의조성및관리에관한률 통화위조 마약사범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률특허폐기물관리 폭력행위등벌에관한률 폭행등 집단적폭행등 단체등의성ㆍ활동 우범자풍속영업의규에관한률하천학교보건학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률한국마사회항만운송사업해양환경관리향토예비군설치형의집행및수용자의우에관한률화물자동차운수사업 화염병사용등의벌에관한률화장품기타 0,0, 0 0 0 0 0,0 0, 0 사 형 자유형 무기유기집행유예 자격형 재산형

( 세별표 ) No 리결상고취하기타기상고기각판환송이송선고유예무죄형의면면소공소기각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통. 심형사공판사건중 세미만자재판인수표 서울중앙지방서울동부지방서울남부지방서울북부지방서울서부지방의정부지방고양지소인천지방부천지소수지방성남지여주지평택지안산지안양지소춘천지방강릉지주지속초지영월지소대전지방홍성지공주지논산지서산지천안지소청주지방충주지천지영동지소대지방서부지안동지경주지포항지김천지상주지의성지영덕지소부산지방동부지소울산지방창지방마산지진주지통영지밀양지거창지소광주지방목포지장흥지순천지해남지소전주지방군산지정읍지남지소주지방 사형, 0 0 0 0 0 0 징역 금고 무기년미만정기 년이상정기 년이상정기 부정기형 0 0 0 0 0 0 집행유예벌금선유고예무죄소년부송치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 세별표 ). 심형사공판사건중 세미만자중요죄명별재판인수표 죄 명 사형 무기정기 년미만 징역 금고 정기 년이상 정기 년이상 부기 정형 집행유예벌금선유고예무죄소년부송치기타,, 형범,, 방 화 공 문 서 위 조 상 해 폭 행 존 속 상 해 폭 행 강 간 강 추 행 절 도 강 도 사 기 점 유 이 탈 물 횡 령 장 물 기타, 0 0 0, 0 특별범,0 0 0 교통사고리특례 도 로 교 통 성매매알선등행위의벌에관한률 성폭력범죄의벌등에관한특례 성폭력범죄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률 유해화학물질관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률 전 자 금 융 거 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률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률 특정범죄가중벌등에관한률 약 취 유 인 도주차량운전자의죄 상습강 절도등의죄 보 복 범 죄 위험운전치사상 통 화 위 조 무 고 죄 폭력행위등벌에관한률 폭 행 등 집 단 적 폭 행 등 우 범 자 기 타 0 0 0

통 가. 심 () 집 서울중앙지방서울동부지방서울남부지방서울북부지방서울서부지방의정부지방고양지소인천지방부천지소수지방성남지여주지평택지안산지안양지소춘천지방강릉지주지속초지영월지소대전지방홍성지공주지논산지서산지천안지소청주지방충주지천지영동지소대지방서부지안동지경주지포항지김천지상주지의성지영덕지소부산지방동부지소울산지방창지방마산지진주지통영지밀양지거창지소광주지방목포지장흥지순천지해남지소전주지방군산지정읍지남지소주지방. 형사공판사건리기간별인수표 월이내 월이내 월이내 월이내 속불속속불속속불속속불속속불속,0, 0,,,0, 0,,0 0,00,,, 0 0,,,,,,0,,,0,,,,,,,,,,,0 0,,,, 0,,, 0,,,,00,,,,0,,00,,,,,0,0,,,,,,,,,00 0,,,,,,, 0 0 0 0 0 0 0 0,,,,,,,,0, 0,,, 0,,0 00 0,,,, 0 0,,,0,0 주 : 속은기소당시를기준으로한것으로서보석 속집행정지등으로속이해된경우에도속란에기재하였음 ( 이하같음 )., 00 0, 0 0 0 0 0,,,0,,,,,,,,,,, 0 00,0, 0 0 0 00,, 00,,,,,,0,,,,, 00,,,00,0,00 00,,, 0 0 0 0 0 0,,,,0,,,,,0,,0,,,, 0 0,,, 0,,,,, 0,,0 0 0,,0 0,0,0 0 0 0 0 0,, 0,0,,00,,0 0,, 0,,,0,0 0,,

( 세별표 ) 월이내 월이내 월이내 년이내 년이내 년초과평균리기간 ( 일 ) 속불속속불속속불속속불속속불속속불속속불속,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0 0 0 0, 0 00 0 0,0, 0 0 0 0 00 0 0 0 0,, 0,,0 0, 0, 0,,, 0 0 0 0,,0 0 0,0 0 0 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0. 0. 0. 0...0...0.................. 0.0........... 0...... 0.0. 00.0. 0.0............. 0. 0..... 0. 0...... 0..0... 0.... 0.0. 0.0 0.... 0..0.. 0.... 0.0. 0...0 0...0..0.....

통 가. 심 ( 속 ) () 의사건 서울중앙지방서울동부지방서울남부지방서울북부지방서울서부지방의정부지방고양지소인천지방부천지소수지방성남지여주지평택지안산지안양지소춘천지방강릉지주지속초지영월지소대전지방홍성지공주지논산지서산지천안지소청주지방충주지천지영동지소대지방서부지안동지경주지포항지김천지상주지의성지영덕지소부산지방동부지소울산지방창지방마산지진주지통영지밀양지거창지소광주지방목포지장흥지순천지해남지소전주지방군산지정읍지남지소주지방 월이내 월이내 월이내 월이내 속불속속불속속불속속불속속불속,,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0 0 0 0 0 0 0, 0 0, 0 0 0 0

( 세별표 ) 월이내 월이내 월이내 년이내 년이내 년초과평균리기간 ( 일 ) 속불속속불속속불속속불속속불속속불속속불속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0 0 0 0 0 0 0 0 0 0 0 0.. 0.. 0...0 0. 0....0 0.. 0.... 0. 0. 0..0...0. 00.....0......... 0. 0..... 0.... 0. 0.. 0. 00. 0..0 00....... 0. 00... 0... 0... 0.0.... 0............. 0. 0... 0...0 0... 0.....0 0.. 00. 0..0... 0........... 0......0. 0. 0... 0...

통 가. 심 ( 속 ) () 단독사건 서울중앙지방서울동부지방서울남부지방서울북부지방서울서부지방의정부지방고양지소인천지방부천지소수지방성남지여주지평택지안산지안양지소춘천지방강릉지주지속초지영월지소대전지방홍성지공주지논산지서산지천안지소청주지방충주지천지영동지소대지방서부지안동지경주지포항지김천지상주지의성지영덕지소부산지방동부지소울산지방창지방마산지진주지통영지밀양지거창지소광주지방목포지장흥지순천지해남지소전주지방군산지정읍지남지소주지방 월이내 월이내 월이내 월이내 속불속속불속속불속속불속속불속,, 0 0, 0, 0, 0 0,0,0,0 00, 00, 0 0,,0,,,,,,,,,, 0,,,,,,0,0,0,,,0,,,00,0,00,0,,, 0,, 0,,0, 0,,,,,,,,0,,,0,0,,,,,,, 0 0 0 0 0 0 0 0 00 0 0,,0,,,,,,,, 0,,0, 0, 0 0,,,, 0 0,, 0,,, 0 0 0 0 0 0,,,0,,,,,,,0,0,0,0,,,0 0 0,,,00, 0,,,,,,,,, 0,,,, 0,,, 00 0 0 0 0,,00 0,0,0,0,,,,,,,,,,,00,00 0 00 0,,0,0,,,, 0 0,00,,, 0 0 0 0 0 0 0 0 0,, 0,, 0,0,, 0 0 0, 0,0 0,0,,,0 0 0, 0 0, 0

( 세별표 ) 월이내 월이내 월이내 년이내 년이내 년초과평균리기간 ( 일 ) 속불속속불속속불속속불속속불속속불속속불속, 0 0 00 0 0,, 0 0,0 0 0 00, 0,0,,, 0 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0 0, 0,0 0,,, 0,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0, 0 0 0 0 0 0 0 0 0 0 0..............0......0.0. 0. 0.. 0.0......0...0..................... 0..0.0.... 0.......0 0.... 0..... 0... 0...... 0... 0... 0. 0.... 0.. 0. 0.0...0 0.... 0.. 0.... 0. 0.... 0.. 0.. 0.. 0..........0.. 0.

0 통. 형사공판사건리기간별인수표 ( 속 ) 나. 항소심 월이내 월이내 월이내 월이내 속불속속불속속불속속불속속불속,,,,,,,,0, 고등,0,,,,0, 서울고등,,,0 대전고등 0 0 대고등 부산고등 0 광주고등 0 지방,, 0,,,0,,,, 서울중앙지방 서울동부지방 서울남부지방 서울북부지방 서울서부지방 의정부지방 인 천 지 방 수 지 방 춘 천 지 방 대 전 지 방 청 주 지 방 대 지 방 부 산 지 방 울 산 지 방 창 지 방 광 주 지 방 전 주 지 방 주 지 방 다. 상고심 사건,,, (),,0,, 0,,,,,,0,,, (), 0,0,,,, () 0 0 0 0 () 0 0 0 0,0 () 0 0 0, 0 0 (0) 00 0 () 0 0 0,0,0 () 0 0 0 0 0 00 () 0 0 () 월이내 월이내 월이내 월이내 속 불속 속 불속 속 불속 속 불속 속 불속, 0,,,00,,, 심단독,,,0,,, 심의,,, 0 군 재 0 0

( 세별표 ) 월이내 월이내 월이내 년이내 년이내 년초과평균리기간 ( 일 ) 속불속속불속속불속속불속속불속속불속속불속,,,,,0,,.. 0.. 00... 0... 0 0....,0,,,0,00.. 0 () 0 0 () 0 0 0 () 0 0 () 0 0 0 () () 0 0 () () () 00 () 0 () ().. 0...0.0... (.)... 0.0....0... 00......0. (00.). 0..... 0.0.. 월이내 월이내 월이내 년이내 년이내 년초과 평균리기간 ( 일 ) 속불속속불속속불속속불속속불속속불속속불속,0.. 0 0......

통. 심형사공판사건의 단독, 속 불속별인수표 금년접수 서울중앙지방 서울동부지방 서울남부지방 서울북부지방 서울서부지방 의 정 부 지 방 인 고양지소천지방부천지 수 소 지 방 성 남 지 여평 주택 지지 안 산 지 안양지소춘천지방 강 릉 지 주 지 속 초 지 영월지소대전지방 홍 성 지 공논 주산 지지 서 산 지 청 천안지소주지방충주지 천 지 영동지소대지방 서 부 지 안 동 지 경 주 지 포김 항천 지지 상 주 지 의 성 지 영덕지소부산지방 동부지소울산지방창지방 마 산 지 진 주 지 통밀 영양 지지 거창지소광주지방 목장 포흥 지지 순 천 지 해남지소전주지방 군 산 지 정 읍 지 남지소주지방 의단독 속불속속불속속불속,,,0 0,,,,,0,,,,,,,,,0,,,,,,0,,,,0,,,,0,,,,,,,,,0,0,,,,0,00,,,,,0 00,,0,, 0,,,,,,,,,,,,,,,0,,, 0 0,,0,,,,,,,,0,0,00,,,,,,,,,,0,,,,, 0,,,,,,,,0,0,,,,0,,,,,,0,,, 0, 0,,0,,0,,,0,,0,,0 0,0,,,, 0 0, 0,0,,0, 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0,0 0 0,,, 0,0,,,0,000,0,,0,,,,0,0,,0,0,,,0,0,,0,,,,,,,0,,,,,,,0 0,,,,,,0,,,, 0,,,00,0,,,0,0,0,, 0,, 0, 0,0,, 0, 0 0,,,0,,,,0,,,,0,,,,,,,,,0,,,0,,,0 00,,,,,,, 0,,,,0,,,,,,,,,0,0,0,,,,0,,,,,

( 세별표 ) 결 가. 항소심 () 집 과. 상소심형사공판사건결과인수표 심형형의선고 사형무기유기징역 유기금고 집행유예 자격정지 벌금 형의선고유예무죄면 기타면소 심판결인,0, 0,,, 0 심판결 { 불변경변경 변경내용 파 자 기환이기 사 형 무기형_징역의금고선집행유예고_자격정지 벌 금 선 고 유 예 무 죄 형의면 면소 중 ( 重 ) 동일형명{ 경 ( 輕 ) 기 타 변 경 송 송 타 판,,,,0,0,,,0,,,,,0,0,,, 0 0,0, 0 0,,0 0 주 :. 심판결 의 불변경 란에는상소가취하된경우와상소기각된경우에기재하고 변경 란에는상소가이유있어심판결을파기 ( 취소 ) 하여형명, 형기, 벌금액이변경된경우등에기재함.. 상소에서심의판결을파기하여형명또는선고유예, 무죄, 면소등의판결이변경되었을때그결과를해당란에기재함.. 심의형명에는변경이없을지라도심의판결을파기하여형기또는금액에변경이있는것은그경중을비교하여동일형명의 중 ( 重 ) 또는 경 ( 輕 ) 란에기재함.. 심의판결을파기하였으나형명, 형기및금액과무죄, 면소등에변경이없을경우에는 기타변경 란에기재함.. 유기징역 란및 유기금고 란은실형이선고된사건임.. 기타 란은류, 과료, 공소기각및 형사소송 조의 에의한군사이송인수를산기재함. 결 () 고등 과 심형형의선고 사형무기유기징역 유기금고 집행유예 자격정지 벌금 형의선고유예무죄면 기타면소 심판결인,,,, 심판결 { 불변경변경 변경내용 파 자 기환이기 사 형 무기형_징역의금고선집행유예고_자격정지 벌 금 선 고 유 예 무 죄 형의면 면소 중 ( 重 ) 동일형명{ 경 ( 輕 ) 기 타 변 경 송 송 타 판,,,0 0,,,, 00 0 0, 0 0 0 주 : 위 () 집 표의주참조.

통 가. 항소심 ( 속 ) () 지방 결 과 심형형의선고 사형무기유기징역 유기금고 집행유예 자격정지 벌금 형의선고유예무죄면 기타면소 심판결인,,,,0, 심판결 { 불변경변경,,,0, 0,0,,,, 0 변경내용 파 자 기환이기 사 형 무기형_징역의금고선집행유예고_자격정지 벌 금 선 고 유 예 무 죄 형의면 면소 중 ( 重 ) 동일형명{ 경 ( 輕 ) 기 타 변 경 송 송 타 판,, 0,0,,0,,,,0, 0,0 0 0 주 : 위 () 집 표의주참조. 결 나. 상고심 과 심형형의선고 사형무기유기징역 유기금고 집행유예 자격정지 벌금 형의선고유예무죄면 기타면소 심판결인,,,,, 심판결 { 불변경변경 변경내용 파 자 기환이기 사 형 무기형_징역의금고선집행유예고_자격정지 벌 금 선 고 유 예 무 죄 형의면 면소 중 ( 重 ) 동일형명{ 경 ( 輕 ) 기 타 변 경 송 송 타 판,,, 0 0,,0 0 0 0 주 : 앞 () 집 표의주참조.

( 세별표 ) 서울중앙지방서울동부지방서울남부지방서울북부지방서울서부지방의정부지방고양지소인천지방부천지소수지방성남지여주지평택지안산지안양지소춘천지방강릉지주지속초지영월지소대전지방홍성지공주지논산지서산지천안지소청주지방충주지천지영동지소대지방서부지안동지경주지포항지김천지상주지의성지영덕지소부산지방동부지소울산지방창지방마산지진주지통영지밀양지거창지소광주지방목포지장흥지순천지해남지소전주지방군산지정읍지남지소주지방,,,,, 0, 0, 0,0,,,,, 0,0. 간이공판절차에의한형사사건리인수표 자유형 ( 실형 ), 0 0 0 0 0 0 0 판결결정 형의선고 집행유예, 0 0 0 0 0 0 0, 0 0 0, 0 0 0,,0 자격형재산형, 0 0,0 0, 0,0,00 0, 0 형의선고유예무죄면 면소 0 0 0 관할위반 공소기각 0 0 0 공소기각 0 소년부송치 기타 0 0 0 항소, 0 0 0

통. 간이공판절차에의한형사사건리기간별인수표 서울중앙지방 서울동부지방 서울남부지방 서울북부지방 서울서부지방 의 정 부 지 방 고양지소인천지방 부천지소수지방 성여 남주 지지 평 택 지 안 산 지 안양지소춘천지방 강 릉 지 주 지 속영 초월 지지 대 소전 지 방 홍공 성주 지지 논 산 지 서 산 지 천안지소청주지방 충 주 지 천 지 영동지소대지방 서 부 지 안 동 지 경포 주항 지지 김 천 지 상 주 지 의영 성덕 지지 부 소산 지 방 동부지소울산지방 창 지 방 마 산 지 진통 주영 지지 밀 양 지 광 거창지소주지방목포지 장 흥 지 순 천 지 해남지소전주지방 군 산 지 정 읍 지 남지소주지방 월이내 월이내 월이내 월이내 속불속속불속속불속속불속속불속, 0 0 0,0 0 0,, 0,,, 0 0, 0 0,,0,0 0,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세별표 ) 월이내 월이내 월이내 년이내 년이내 년초과평균리기간 ( 일 ) 속불속속불속속불속속불속속불속속불속속불속 0 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0..0...0......0......0.. 0. 0.0.......0.0.........0...0......................... 0... 0.. 0..0.. 0.0. 0. 0. 0..0......0.... 0.. 0. 0....... 0...0.....0.....

통 가. 심 () 집 서울중앙지방서울동부지방서울남부지방서울북부지방서울서부지방의정부지방고양지소인천지방부천지소수지방성남지여주지평택지안산지안양지 소춘천지방강릉지주지속초지영월지 소대전지방홍성지공주지논산지서산지천안지 소청주지방충주지천지영동지 소대지방서부지안동지경주지포항지김천지상주지의성지영덕지 소부산지방동부지소울산지방창지방마산지진주지통영지밀양지거창지 소광주지방목포지장흥지순천지해남지 소전주지방군산지정읍지남지 소주지방 0. 국선변호인선정사건표 사형, 무기, 단기 년이상징역 금고해당사건 선정사유 미성년자 0 세이상의자 주 :. 치료감호사건, 체포 속적부심사청사건이포함되어있음.. 건수는국선변호인이선정된사건의수 ( 국선변호인선정건수가아님 ) 이고, 인수는피고인수임. 농아자심신장애자기타 건수인수건수인수건수인수건수인수건수인수건수인수건수인수,,,,,0,,00,,,0,,,,,, 0,,,0,0,0,,, 0,,,,,,,,,0,, 0,0,,,,0,0,0,,,0,,0,,,,,0,,,,, 0,,,,, 0,,,,,, 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0 0 0 0 0 0 0 0 0,0, 0 0 0 0 0 0 0 0 0 0,00 0 0 0 0 0 0 00 0 0 0 0 0 0 0 0,,,,,,,0,,,00,,,0, 0,,,,, 0,,,0,,,,,,0, 0,,0,,,,,,0,,,,,,,,0,, 00,, 0,,0,0,0,,0,,,0,0,0,,,,,,,,,0

( 세별표 ) () 의사건 ( 치료감호사건포함 ) 서울중앙지방서울동부지방서울남부지방서울북부지방서울서부지방의정부지방고양지소인천지방부천지소수지방성남지여주지평택지안산지안양지소춘천지방강릉지주지속초지영월지소대전지방홍성지공주지논산지서산지천안지소청주지방충주지천지영동지소대지방서부지안동지경주지포항지김천지상주지의성지영덕지소부산지방동부지 소울산지방창지방마산지진주지통영지밀양지거창지 소광주지방목포지장흥지순천지해남지 소전주지방군산지정읍지남지 소주지방 선정사유 사형, 무기, 단기 년이상징역 금고해당사건미성년자 0 세이상의자농아자심신장애자기타 건수인수건수인수건수인수건수인수건수인수건수인수건수인수,0 (0), (), (),0 () 0 () () () () () () () () () () () 0 (), () () () 0 () () 0 0 () () () () () () () () () () () () () () () () () () () 0 () () () () () () () 0 () () () () 0 () () 0 () () 0 () 0 (),0 () () () () () () 0 (0) () () () () () () () () () () () () 00 () () () () () () 0 () () () () () () () () () 0 () () 0 0 () 00 () 0 () () () 0 () () 0 0 0 0 0 () () (), (), () () () () () () () () () () () () 0 0 () () () 0 () () 00 () 0 () 0 () 0 () () 0 () 0 () 0 () (),0 (), () 0 () () () () () () () () () 00 () () () () () 0 () () () () () () () () () () () 0 () 0 () () () () () () () () 0 () () () () () () () () () () () () 0 () () () () 00 () () () () 주 :( ) 내수는치료감호사건수로내서임.

0 통 가. 심 ( 속 ) () 단독사건 ( 체포 속적부심사포함 ) 서울중앙지방서울동부지방서울남부지방서울북부지방서울서부지방의정부지방고양지소인천지방부천지소수지방성남지여주지평택지안산지안양지소춘천지방강릉지주지속초지영월지소대전지방홍성지공주지논산지서산지천안지 소청주지방충주지천지영동지 소대지방서부지안동지경주지포항지김천지상주지의성지영덕지 소부산지방동부지소울산지방창지방마산지진주지통영지밀양지거창지 소광주지방목포지장흥지순천지해남지 소전주지방군산지정읍지남지 소주지방 주 :( ) 내수는체포, 속적부심사사건수로내서임. 사형, 무기, 단기 년이상징역 금고해당사건 선정사유 미성년자 0 세이상의자농아자심신장애자기타 건수인수건수인수건수인수건수인수건수인수건수인수건수인수,0 (), (), (), (), (),0 (),,,0,,,0,,,,,,,,0, 0,00,, 0 0,,,0,,0,,,0,0,0,, 0 0,0,0 0,,,,0 () () (0) () () () () () () () () () () () () () (), () 0, () () () () (),0 () () () () () () (0) () () (0) () () () () () () () () (0) () () (0) () () () () () () () () () () () () () () () () () () () () () (),,,,,,,,,,,0,,,,,,0,0 0,,,0,,,0,,,,,0,,,,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0) () () (0) () () () () () () () () (0)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0 0 0 () 0 () () () () 0 () () () () () () () () () () () () () () () 0 () () () () () 0 0 () () () () 00 0 () 0 0 0 0 () 0 () 0 () () 0 () () () () 0 0 0 0 0 0 0 0 0 0 () 0 () () () 0 0 0 0 0 0 0 0 0 0 0 0 0 0,0 (),0 () 0, (),0,0 (0),, (0),, (),,0 (),, (),, (),, (),, (),,0 (),, (),0, (),0, (),0 () (), (),,0 (),, (),0 () () () () (),0 (),, (0) 0 0,,, 0,0,,,0, 0,, 0,,, () () () () (0) () () (0) () (), 0 0, (), (),0 () 00 () () () () () () 0 (),0 (),0 () (), (), (),0 () () () () () (), (),0 () () 0 () 0 () (), () () (), (), (), () (0) (0) () () () () () () () () () () () () () () () () () () () () () (0) () () () () (0)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별표 ) 나. 항소심 사형, 무기, 단기 년이상의징역 금고해당사건 선정사유 미성년자 0 세이상의자농아자심신장애자기타 건수인수건수인수건수인수건수인수건수인수건수인수건수인수, () 0, (),,0 0, (), () 고등, (), (),, 0, (), () 서울고등, (), () 00, (),0 () 대전고등 0 0 대고등 부산고등 0 0 0 광주고등 0 지방,,,0,0 서울중앙지방 서울동부지방 서울남부지방 서울북부지방 서울서부지방 의정부지방 인천지방 수지방 춘천지방 대전지방 청주지방 대지방 부산지방 울산지방 창지방 광주지방 전주지방 주지방, 0 0,0,,,0,0 0,,,0,,0,,,00,,,0,0, 주 :( ) 내수는치료감호사건수로내서임. 다. 상고심 0 0 사형, 무기, 단기 년이상의징역 금고해당사건 0 0 0 선정사유 미성년자 0 세이상의자,0,, 0,0,,,,,0,,0,, 0,00,00,,0,0, 농아자심신장애자군사상고기타 건수인수건수인수건수인수건수인수건수인수건수인수건수인수건수인수 대,(),() 0,, 주 :( ) 내수는치료감호사건수로내서임.

통 가. 심. 치료감호청사건인수표 감호판결 0 독 립 청 기소병행청 독립청 서울중앙지방기소병행청 독립청 서울동부지방기소병행청 0 독립청 서울남부지방기소병행청 독립청 서울북부지방기소병행청 독립청 서울서부지방기소병행청 독립청 의정부지방기소병행청 독립청 고양지기소병행청 독립청 소기소병행청 독립청 인천지방기소병행청 독립청 부천지기소병행청 독립청 소기소병행청 0 독립청 수지방기소병행청 독립청 성남지기소병행청 독립청 여주지기소병행청 독립청 평택지기소병행청 독립청 안산지기소병행청 독립청 안양지기소병행청 0 0 독립청소기소병행청 춘천지방강릉지주지속초지영월지 기기기기소병소병소병소병행청행청행청행청 독독독독독립립립립립청청청청청 기소병행청 소기소병행청 0 독립청 대전지방홍성지공주지논산지서산지천안지 기기기기기기소병소병소병소병소병소병행청행청행청행청행청행청 독독독독독독립립립립립립청청청청청청 소 독립청 기소병행청 기각판결 기각결정 리 공판절차이행 기타 항소

( 세별표 ) 청주지방독 기소병행청립청 충주지독 기소병행청립청 천지독 기소병행청립청 영동지독 기소병행청립청 소 독 기소병행청립청 대지방독 기소병행청립청 서부지독 기소병행청립청 안동지독 기소병행청립청 경주지독 기소병행청립청 포항지독 기소병행청립청 김천지독 기소병행청립청 상주지독 기소병행청립청 의성지독 기소병행청립청 영덕지독 기소병행청립청 소 독 기소병행청립청 부산지방독 기소병행청립청 동부지독 기소병행청립청 소 독 기소병행청립청 울산지방독 기소병행청립청 창지방독 기소병행청립청 마산지독 기소병행청립청 진주지독 기소병행청립청 통영지독 기소병행청립청 밀양지독 기소병행청립청 거창지독 기소병행청립청 소 독 기소병행청립청 광주지방독 기소병행청립청 목포지독 기소병행청립청 장흥지독 기소병행청립청 순천지독 기소병행청립청 해남지독 기소병행청립청 소 독 기소병행청립청 전주지방독 기소병행청립청 군산지독 기소병행청립청 정읍지독 기소병행청립청 남지독 기소병행청립청 소 독 기소병행청립청 주지방독 기소병행청립청 0 0 0 감호판결 기각판결 기각결정 리 공판절차이행 기타 항소

통 나. 항소심. 치료감호청사건인수표 ( 속 ) 자 파 판 기 환송 이송 항소기각 리 항소취하 기타 상고 서울고등 대전고등 0 대고등 부산고등 광주고등 0 다. 상고심 파기 자판 환송 이송 상고기각 리 상고취하 기타 대

( 세별표 ) 가. 심. 부착명령사건인수표 부착명령기각결정기타 리 항 소 서울중앙지방서울동부지방서울남부지방서울북부지방서울서부지방의정부지방고양지소인천지방부천지소수지방성남지여주지평택지안산지안양지소춘천지방강릉지주지속초지영월지소대전지방홍성지공주지논산지서산지천안지소청주지방충주지천지영동지소대지방서부지안동지경주지포항지김천지상주지의성지영덕지소부산지방동부지소울산지방창지방마산지진주지통영지밀양지거창지소광주지방목포지장흥지순천지해남지소전주지방군산지정읍지남지소주지방, 0 0 0 0, 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통 나. 항소심. 부착명령사건인수표 ( 속 ) 자 파 판 기 환송 이송 항소기각판결 리 항소취하 기타 상고,0 0 00 서울고등 대전고등 대고등 부산고등 00 광주고등 다. 상고심 대 0 사 라. 신청ㆍ항고ㆍ재항고 건 접 수 자 판 파 기 환송 이송 리 상고기각 상고취하 인용기각기타 리 기타 신 청,, 항 고 0 재항고

( 세별표 ) 가. 약식사건 서울중앙지방서울동부지방서울남부지방서울북부지방서울서부지방의정부지방고양지소인천지방부천지소수지방성남지여주지평택지안산지안양지소춘천지방강릉지주지속초지영월지소대전지방홍성지공주지논산지서산지천안지소청주지방충주지천지영동지소대지방서부지안동지경주지포항지김천지상주지의성지영덕지소부산지방동부지소울산지방창지방마산지진주지통영지밀양지거창지소광주지방목포지장흥지순천지해남지소전주지방군산지정읍지남지소주지방,,0,,,,00,0,,,,0 0,,00,0,0,0,0,,0,,,,,0,,,,,0,,,,,,,0,,,,,0,0,00,0,, 0,,0,,0,,,,,0,,,,,, 0,0,,,,. 약식명령사건인수표 재산형,,,,,,,,,00,,,,,,,, 0,,,,,,,,,0,0,,,00 0,,,0,, 0,,,,,,0,00,,0,0, 0,,0,,0,,,,,,,,0,0,,,0,,,00, 0,,,,,,,0,,,,,,00,,,0, 0,,,,,,0,,,,,,, 0,0,,,,,,0,,,,,,0,,,,,,,,,00,,,,,,,,00,,,,,00, 공회 리판부,,,,, 0,0 0,,0 0,0, 0,,,,,,,,0,0, 0,0 기 타, 0 0 0 0 0 정식재판청,,,,0,00,,,,,,,0,,0,,, 0,, 00,0,,,,, 0,,,0,0,, 0 0,,,0,,,,0

통 나. 전자약식사건 서울중앙지방서울동부지방서울남부지방서울북부지방서울서부지방의정부지방고양지소인천지방부천지소수지방성남지여주지평택지안산지안양지소춘천지방강릉지주지속초지영월지소대전지방홍성지공주지논산지서산지천안지소청주지방충주지천지영동지소대지방서부지안동지경주지포항지김천지상주지의성지영덕지소부산지방동부지소울산지방창지방마산지진주지통영지밀양지거창지소광주지방목포지장흥지순천지해남지소전주지방군산지정읍지남지소주지방. 약식명령사건인수표 ( 속 ),,,,,,,0, 0,,,,0,,0,,,,,,0,0,0, 0 0,0,, 0,,0,,,,,,,,,,,,, 재산형,,,,,0,,,0 0,,,,0,,0,0,0,,, 0,, 0 0,0, 0,, 0,,,,,,,,,,,00,,0,0,,,00,,,,0,,,0 0,,,,0,,,00,,,,,0, 0 0,0,0 0,,,,,,,,,,,,,,,,0,, 리 공회 판부 정식재판청,0 0 0 0 0 0 0 0 0

( 세별표 ). 즉결사건인수표,0,0 형의선고 벌금류과료,, 선고유예, 청기각 리 무죄 면소 공소기각 기타 정식재판청 0 서울중앙지방서울동부지방서울남부지방서울북부지방서울서부지방의정부지방고양지포천시가평군남양주시연천군철군동두천시파주시소인천지방부천지강화군김포시소수지방성남지여주지평택지안산지안양지용인시오산시광주시양평군이천시안성시광명시소춘천지방강릉지주지속초지영월지인군홍천군양군화천군삼척시동해시횡성군고성군양양군정선군태백시평창군소대전지방홍성지공주지,,,,,,0,,0,,,,,, 0,,0 0, 0,,,,,,,,0,,0,,,,,, 0,,0 0, 0,,,,,00,0,0,0,,0,, 0,,, 0,,0, 0 0 0 0 0 0 0 0 0 0 0

0 통. 즉결사건인수표 ( 속 ) 형의선고 벌금류과료 선고유예 청기각 리 무죄 면소 공소기각 기타 정식재판청 논 산 지 서 산 지 천 안 지 세종특별자치시 금산군 서천군 보령시 예산군 청양군 부여군 태안군 당진시 아산시 소 청주지방 충 주 지 천 지 영 동 지 보은군 괴산군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옥천군 소 대지방 서 부 지 안 동 지 경 주 지 포 항 지 김 천 지 상 주 지 의 성 지 영 덕 지 청도군 영천시 칠곡군 경산시 성주군 고령군 영주시 봉화군 미시 예천군 문경시 청송군 군위군 울진군 영양군 소 부산지방 동 부 지 소 울산지방 양산시 소 창지방 마 산 지 진 주 지 0,,,, 0,, 0,,, 0 0,,,, 0,, 0,,, 0 0, 0 0,0,, 0 0 0,,,,00, 0 0 0 0 0 0 0 0 0

( 세별표 ) 형의선고 벌금류과료 선고유예 청기각 리 무죄 면소 공소기각 기타 정식재판청 통영지밀양지거창지창남부시김해시함안군의령군하동군사천시남해군산청군거시고성군창녕군천군함양군소광주지방목포지장흥지순천지해남지곡성군영광군나주시장성군화순군담양군함평군영암군무안군강진군보성군고흥군여수시례군광양시완도군진도군소전주지방군산지정읍지남지진안군김시무주군임실군익산시부안군고창군장수군순창군소주지방서귀포시소 0 0, 0, 0,0 0 0, 0, 0,0 0 0 0, 0,, 0 0 0 0

통. 형사신청사건표 가. 지방 () 집 서울중앙지방서울동부지방서울남부지방서울북부지방서울서부지방의정부지방고양지소인천지방부천지소수지방성남지여주지평택지안산지안양지소춘천지방강릉지주지속초지영월지소대전지방홍성지공주지논산지서산지천안지소청주지방충주지천지영동지소대지방서부지안동지경주지포항지김천지상주지의성지영덕지소부산지방동부지소울산지방창지방마산지진주지통영지밀양지거창지소광주지방목포지장흥지순천지해남지소전주지방군산지정읍지남지소주지방,,,,,0,,0,,,,0,000,, 0,,,,,,, 0 0,,, 0,0,,0,,,,, 0,0,0,0,,,0,0,,,,,,,,,,,, 0,,,0 0,0,, 0,0,,0, 0,0,0, 0,,,0,0,,,, 0,0 리결정취하인용기각기타기타,0,0,,,0,,,, 0,,,,0 0 0,,0,,,0,, 0 0,0,,,,0, 0,,0, 0,0,,0,,0,,, 0,, 0, 0,0,0 0 0,,,,, 0,0 0 0 0 0, 0 0 0 0 0 0

( 세별표 ) () 체포 속적부심사 서울중앙지방서울동부지방서울남부지방서울북부지방서울서부지방의정부지방고양지소인천지방부천지소수지방성남지여주지평택지안산지안양지소춘천지방강릉지주지속초지영월지소대전지방홍성지공주지논산지서산지천안지소청주지방충주지천지영동지소대지방서부지안동지경주지포항지김천지상주지의성지영덕지소부산지방동부지소울산지방창지방마산지진주지통영지밀양지거창지소광주지방목포지장흥지순천지해남지소전주지방군산지정읍지남지소주지방,() () () () () () () 0 0 () 0 0 () () () () () (), 0 0 0 0 0 결정취하인용기각기타기타 0 0 0 0, 0 0 0 0 리 0 0 주 : 접수의 ( ) 내수는체포적부심사사건수로내서임.

통 가. 지방 ( 속 ) () 보석 서울중앙지방서울동부지방서울남부지방서울북부지방서울서부지방의정부지방고양지소인천지방부천지소수지방성남지여주지평택지안산지안양지소춘천지방강릉지주지속초지영월지소대전지방홍성지공주지논산지서산지천안지소청주지방충주지천지영동지소대지방서부지안동지경주지포항지김천지상주지의성지영덕지소부산지방동부지소울산지방창지방마산지진주지통영지밀양지거창지소광주지방목포지장흥지순천지해남지소전주지방군산지정읍지남지소주지방, 0 0, 0 0 0 0 0 결정취하인용기각기타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리 0 0 직권 0

( 세별표 ) () 배상명령 결정취하인용기각기타기타 리 서울중앙지방서울동부지방서울남부지방서울북부지방서울서부지방의정부지방고양지소인천지방부천지소수지방성남지여주지평택지안산지안양지소춘천지방강릉지주지속초지영월지소대전지방홍성지공주지논산지서산지천안지소청주지방충주지천지영동지소대지방서부지안동지경주지포항지김천지상주지의성지영덕지소부산지방동부지소울산지방창지방마산지진주지통영지밀양지거창지소광주지방목포지장흥지순천지해남지소전주지방군산지정읍지남지소주지방,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0 0 0, 0 0 0 0 0 0 0

통 가. 지방 ( 속 ) () 형집행유예취소 결정취하인용기각기타기타 리 서울중앙지방서울동부지방서울남부지방서울북부지방서울서부지방의정부지방고양지소인천지방부천지소수지방성남지여주지평택지안산지안양지소춘천지방강릉지주지속초지영월지소대전지방홍성지공주지논산지서산지천안지소청주지방충주지천지영동지소대지방서부지안동지경주지포항지김천지상주지의성지영덕지소부산지방동부지소울산지방창지방마산지진주지통영지밀양지거창지소광주지방목포지장흥지순천지해남지소전주지방군산지정읍지남지소주지방,0 0 0 0 0,0 0 0 0 0 0 0 0 0

( 세별표 ) () 증거보전 서울중앙지방서울동부지방서울남부지방서울북부지방서울서부지방의정부지방고양지소인천지방부천지소수지방성남지여주지평택지안산지안양지소춘천지방강릉지주지속초지영월지소대전지방홍성지공주지논산지서산지천안지소청주지방충주지천지영동지소대지방서부지안동지경주지포항지김천지상주지의성지영덕지소부산지방동부지소울산지방창지방마산지진주지통영지밀양지거창지소광주지방목포지장흥지순천지해남지소전주지방군산지정읍지남지소주지방 0 결정취하인용기각기타기타 리

통 가. 지방 ( 속 ) () 기피ㆍ회피 서울중앙지방서울동부지방서울남부지방서울북부지방서울서부지방의정부지방고양지소인천지방부천지소수지방성남지여주지평택지안산지안양지소춘천지방강릉지주지속초지영월지소대전지방홍성지공주지논산지서산지천안지소청주지방충주지천지영동지소대지방서부지안동지경주지포항지김천지상주지의성지영덕지소부산지방동부지소울산지방창지방마산지진주지통영지밀양지거창지소광주지방목포지장흥지순천지해남지소전주지방군산지정읍지남지소주지방 0 0 0 0 결정취하인용기각기타기타 리

( 세별표 ) () 압수물환부ㆍ가환부 결정취하인용기각기타기타 리 서울중앙지방서울동부지방서울남부지방서울북부지방서울서부지방의정부지방고양지소인천지방부천지소수지방성남지여주지평택지안산지안양지소춘천지방강릉지주지속초지영월지소대전지방홍성지공주지논산지서산지천안지소청주지방충주지천지영동지소대지방서부지안동지경주지포항지김천지상주지의성지영덕지소부산지방동부지소울산지방창지방마산지진주지통영지밀양지거창지소광주지방목포지장흥지순천지해남지소전주지방군산지정읍지남지소주지방 0 0 0 0 0 0 0

0 통 가. 지방 ( 속 ) () 상소권회복 서울중앙지방서울동부지방서울남부지방서울북부지방서울서부지방의정부지방고양지소인천지방부천지소수지방성남지여주지평택지안산지안양지소춘천지방강릉지주지속초지영월지소대전지방홍성지공주지논산지서산지천안지소청주지방충주지천지영동지소대지방서부지안동지경주지포항지김천지상주지의성지영덕지소부산지방동부지소울산지방창지방마산지진주지통영지밀양지거창지소광주지방목포지장흥지순천지해남지소전주지방군산지정읍지남지소주지방,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결정취하인용기각기타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리

( 세별표 ) (0) 형사보상 결정취하인용기각기타기타 리 서울중앙지방서울동부지방서울남부지방서울북부지방서울서부지방의정부지방고양지소인천지방부천지소수지방성남지여주지평택지안산지안양지소춘천지방강릉지주지속초지영월지소대전지방홍성지공주지논산지서산지천안지소청주지방충주지천지영동지소대지방서부지안동지경주지포항지김천지상주지의성지영덕지소부산지방동부지소울산지방창지방마산지진주지통영지밀양지거창지소광주지방목포지장흥지순천지해남지소전주지방군산지정읍지남지소주지방,0,,, 0, 0, 0 0,, 0,,0,0, 0 0,0, 0 0,0,,, 0 0, 0,,0 0,,0,,0,,0,0,0,,0 0,0,0,, 0,0 0 0,,0 0,,00,,,, 0,,,,0 0 0

통 가. 지방 ( 속 ) () 사회봉사허가청 서울중앙지방서울동부지방서울남부지방서울북부지방서울서부지방의정부지방고양지소인천지방부천지소수지방성남지여주지평택지안산지안양지소춘천지방강릉지주지속초지영월지소대전지방홍성지공주지논산지서산지천안지소청주지방충주지천지영동지소대지방서부지안동지경주지포항지김천지상주지의성지영덕지소부산지방동부지소울산지방창지방마산지진주지통영지밀양지거창지소광주지방목포지장흥지순천지해남지소전주지방군산지정읍지남지소주지방,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결정취하인용기각기타기타, 0 0 0 0 0 0 0 0 리

( 세별표 ) () 기타 서울중앙지방서울동부지방서울남부지방서울북부지방서울서부지방의정부지방고양지소인천지방부천지소수지방성남지여주지평택지안산지안양지소춘천지방강릉지주지속초지영월지소대전지방홍성지공주지논산지서산지천안지소청주지방충주지천지영동지소대지방서부지안동지경주지포항지김천지상주지의성지영덕지소부산지방동부지소울산지방창지방마산지진주지통영지밀양지거창지소광주지방목포지장흥지순천지해남지소전주지방군산지정읍지남지소주지방,,,,,0,,,,,0,,,0,0,,, 0,,,,0,,0 0 0,00,, 0, 주 : 기타사건은형사신청사건중앞의 () 부터 () 까지의사건을외한나머지사건임.,,0,0,,,0,,,,,, 0 0 0 0,,,0, 0,,,0 0,0 결정취하인용기각기타기타,,,,00,0,,, 0,0, 0 0,,,,0,0,0 0,0, 0, 0 0 0 0 0 0 0,,0, 0 리 0 0 0

통 나. 고등 () 집 서 울 고 등 대 전 고 등 대 고 등 부 산 고 등 광 주 고 등,0,,0,,,,0 0,,,,0, 리결정취하인용기각기타기타 0,00 0,0,0,0,0, 0 () 보석 서 울 고 등 대 전 고 등 대 고 등 부 산 고 등 광 주 고 등 0 0 리결정취하인용기각기타기타 직권 () 배상명령 서 울 고 등 대 전 고 등 대 고 등 부 산 고 등 광 주 고 등 0 리결정취하인용기각기타기타 () 기피ㆍ회피 서 울 고 등 대 전 고 등 대 고 등 부 산 고 등 광 주 고 등 () 증거보전 리결정취하인용기각기타기타 서 울 고 등 대 전 고 등 대 고 등 부 산 고 등 광 주 고 등 결정취하인용기각기타기타 리

( 세별표 ) / () 압수물환부ㆍ가환부 서 울 고 등 대 전 고 등 대 고 등 부 산 고 등 광 주 고 등 결정취하인용기각기타기타 리 () 상소권회복 서 울 고 등 대 전 고 등 대 고 등 부 산 고 등 광 주 고 등 결정취하인용기각기타기타 리 () 형사보상 서 울 고 등 대 전 고 등 대 고 등 부 산 고 등 광 주 고 등 () 기타 서 울 고 등 대 전 고 등 대 고 등 부 산 고 등 광 주 고 등,,0,,,00,,0 0,,,0,, 결정취하인용기각기타기타 리 리 결정취하인용기각기타기타 주 : 기타사건은형사신청사건중앞의 () 부터 () 까지의사건을외한나머지사건임., 0,0,0,0,, 사 다. 대 보기 건 석타 주 : 보석은접수ㆍ리란에직권보석이포함됨. 결정취하인용기각기타기타 0 리

통. 영장발부인수표 가. 지방 서울중앙지방서울동부지방서울남부지방서울북부지방서울서부지방의정부지방고양지소인천지방부천지소수지방성남지여주지평택지안산지안양지소춘천지방강릉지주지속초지영월지소대전지방홍성지공주지논산지서산지천안지소청주지방충주지천지영동지 소대지방서부지안동지경주지포항지김천지상주지의성지영덕지 소부산지방동부지소울산지방창지방마산지진주지통영지밀양지거창지 소광주지방목포지장흥지순천지해남지 소전주지방군산지정읍지남지 소주지방 청발부기각직권,,,,,0,,0,0,,, 0 0,,0, 0 0 0,,0, 0,,0 0 0 0, 0,0, 0,,00,0, 0, 0 0,,0,,,,, 0 주 : 통신한조치허가서란에는기간연장이포함됨.,00 0 0 0 0 0 0 00 0 0 0 0 00 0 속영장체포영장,, 0, 0 0 0,0,,,,0 0,0 0,0,0 0 0,,, 0,,0, 0 인장 유치허가장 발부기각발부기각, 0 0 0 0 0 0 0 0 0 0,0 0 0 0 청발부기각,,,,0,,,,,,0,,00 0, 0,0,,, 0,, 0 0,,,, 0,,,00 0 0,,,,,,0,,,, 0,,,0 0,, 0,,,,0,0 0 0 0,00,,,,, 0, 0,0 0 0 0 0 0 0

( 세별표 ) 감호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감정유치장통신한조치허가서통신사실확인자료공요청디엔에이감식사료채취영장 발부기각발부일부기각기각발부기각발부일부기각기각발부일부기각 기각발부일부기각 기각,,,0,,,,,,,0,,,0,0,,0,0,,,,,,,0,,0,,0,0,,,,,0 0 0, 0,,0,,,,,,,,0,0,,,, 0,,0,0, 0,0,0,, 0 0 0 0,00 0 0, 0 0 0 0 0 0 0 0 0 0,0,,,,,0,0,,,,,,,,,00,0 0, 0 0,0,,,,, 0,,00,,0, 00,,,,,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통 나. 고등. 영장발부인수표 ( 속 ) 감호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감정유치장통신한조치허가서통신사실확인자료공요청 속영장 발부기각발부 일부기각기각발부기각발부일부기각기각발부일부기각 기각 0 서울고등 대전고등 대고등 부산고등 광주고등 다. 대 속영장 감호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감정유치장통신한조치허가서통신사실확인자료공요청 발부기각발부일부기각기각발부기각발부일부기각기각발부일부기각 대 0 기각

( 세별표 ) 가. 형사항고사건표 () 집 고 등 서 울 고 등 대 전 고 등 대 고 등 부 산 고 등 광 주 고 등 지 방 서울중앙지방 서울동부지방 서울남부지방 서울북부지방 서울서부지방 의 정 부 지 방 인 천 지 방 수 지 방 춘 천 지 방 대 전 지 방 청 주 지 방 대 지 방 부 산 지 방 울 산 지 방 창 지 방 광 주 지 방 전 주 지 방 주 지 방,, 0. 형사항고 재항고사건표, 0 0, 0 0 0 0 0 결정취하인용기각기타,, 0 0 0 0 0 0 리, 0, 0 0 () 보석에대한항고 고 등 서 울 고 등 대 전 고 등 대 고 등 부 산 고 등 광 주 고 등 지 방 서울중앙지방 서울동부지방 서울남부지방 서울북부지방 서울서부지방 의 정 부 지 방 인 천 지 방 수 지 방 춘 천 지 방 대 전 지 방 청 주 지 방 대 지 방 부 산 지 방 울 산 지 방 창 지 방 광 주 지 방 전 주 지 방 주 지 방 0 리결정취하인용기각기타 0

0 통가. 형사항고사건표 ( 속 ) () 배상명령에대한항고금년접수리결정취하기타인용기각고등서울고등대전고등대고등부산고등광주고등지방서울중앙지방서울동부지방서울남부지방서울북부지방서울서부지방의정부지방인천지방수지방춘천지방대전지방청주지방대지방부산지방울산지방창지방광주지방전주지방주지방 () 속의취소또는속의집행정지에대한항고금년접수리결정취하기타인용기각고등서울고등대전고등대고등부산고등광주고등지방서울중앙지방서울동부지방서울남부지방서울북부지방서울서부지방의정부지방인천지방수지방춘천지방대전지방청주지방대지방부산지방울산지방창지방광주지방전주지방주지방 0 0 0

( 세별표 ) () 집행유예취소결정에대한항고 고 등 서 울 고 등 대 전 고 등 대 고 등 부 산 고 등 광 주 고 등 지 방 서울중앙지방 서울동부지방 서울남부지방 서울북부지방 서울서부지방 의 정 부 지 방 인 천 지 방 수 지 방 춘 천 지 방 대 전 지 방 청 주 지 방 대 지 방 부 산 지 방 울 산 지 방 창 지 방 광 주 지 방 전 주 지 방 주 지 방 0 0 0 0 0 0 리 결 정 취 하 인 용 기 각 기 타 0 0 0 0 () 재심기각에대한항고 고 등 서 울 고 등 대 전 고 등 대 고 등 부 산 고 등 광 주 고 등 지 방 서울중앙지방 서울동부지방 서울남부지방 서울북부지방 서울서부지방 의 정 부 지 방 인 천 지 방 수 지 방 춘 천 지 방 대 전 지 방 청 주 지 방 대 지 방 부 산 지 방 울 산 지 방 창 지 방 광 주 지 방 전 주 지 방 주 지 방 0 0 0 0 리결정취하인용기각기타 0 0 0

통 가. 형사항고사건표 ( 속 ) () 기타결정에대한항고 리결정인용기각 취기 하타,,,, 고등 0 서울고등 0 대전고등 대고등 부산고등 0 광주고등 지방,,,, 서울중앙지방 서울동부지방 서울남부지방 0 서울북부지방 서울서부지방 의정부지방 0 인천지방 0 0 수지방 춘천지방 대전지방 0 0 청주지방 대지방 0 부산지방 0 울 산 지 방 창 지 방 광 주 지 방 전 주 지 방 주 지 방 나. 형사재항고사건표 금년접수 0 리 결 정 인 용 기 각 취기 하타 대,,0,0,0

( 세별표 ). 재정신청사건죄명별인수표 및죄명 공소기결정기각신청취소 기타 리 서울고등대전고등대고등부산고등광주고등죄명별공무의직무에관한죄공무방해에관한죄도주와범인은닉의죄위증과증거인멸의죄무고의죄신앙에관한죄교통방해의죄유가증권우표와인지에관한죄문서에관한죄성풍속에관한죄살인의죄도박과복표에관한죄상해와폭행의죄과실치사상의죄체포와감금의죄협박의죄약취와유인의죄강간과추행의죄명예에관한죄신용 업무와경매에관한죄주거침입의죄권리행사를방해하는죄절도와강도의죄사기와공갈의죄횡령과배임의죄손괴의죄개인정보보호위반건설산업기본위반건축위반공직선거위반교통사고리특례위반근로기준위반노동조및노동관조정위반도시및주거환경정비위반디자인보호위반민사집행위반변호사위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위반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률위반부동산중개업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률위반상위반상표위반성매매알선등행위의벌에관한률위반성폭력범죄의벌등에관한특례위반성폭력범죄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률위반수산업위반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의료위반자동차관리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률위반저작권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률위반주민등록위반통신비밀보호위반특정경범죄가중벌등에관한률위반특정범죄가중벌등에관한률위반특허위반폭력행위등벌에관한률위반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률위반기타,0 0,,,,0,0,0,, 0 0,, 0 0 0, 0,0,,0,,0,, 0, 0 0 0,0,0 0 0,,,,0,,,, 0, 0 0,, 0 0 0

통 가. 지방. 배상명령사건죄명별 금액별건수표 죄 명 금 액 00 만까지 00 만까지,000 만까지,000 만까지,000 만초과 배상명령액 ( ), 0 0,0,, 문서에관한죄 0,,0,000 상해와폭행의죄,,0 강간과추행의죄,,0 절도와강도의죄,,, 사기와공갈의죄, 00 0,,, 횡령과배임의죄,00,, 성폭력범죄의벌등에관한특례,00,000 특정경범죄가중벌등에관한률의 0 0,,,. 사기 0,,,. 배임,,,000 특정범죄가중벌등에관한률의,,0. 국고등손실. 도주차량,0,0. 보복범죄등 0,000. 절도,,000 폭력행위등벌에관한률,,0 기타의죄,,, 나. 고등 금액죄명절도와강도의죄사기와공갈의죄방화외실화의죄성폭력범죄의벌등에관한특례 00 만까지 00 만까지,000 만까지,000 만까지,000 만초과 0 배상명령액 ( ) 0,,, 0,000,,,000 0,000 0,000 특정경범죄가중벌등에관한률,,, 특정경범죄가중벌등에관한률의,0,0,0. 국고등손실,00,,00. 보복협박등,000. 통화위조,00,000. 절도,00 주 : 배상명령액은배상명령신청사건기준임.

( 세별표 ). 형사보상리죄명별건수표 가. 지방 죄 명 리건수 결 정 건수보상일수보상금액 ( ) 기각각하청취소기타,0,0,,,, 내 란 의 죄 공 안 을 해 하 는 죄 공무의직무에관한죄 공 무 방 해 에 관 한 죄 위 증 과 증 거 인 멸 의 죄 무 고 의 죄 방 화 와 실 화 의 죄 문 서 에 관 한 죄 살 인 의 죄 상 해 와 폭 행 의 죄 강 간 과 추 행 의 죄 명 예 에 관 한 죄 신용 업무와경매에관한죄 절 도 와 강 도 의 죄 사 기 와 공 갈 의 죄 횡 령 과 배 임 의 죄 장 물 에 관 한 죄 교 통 방 해 의 죄 과 실 치 사 상 의 죄 손 괴 의 죄 교통사고리특례위반 엄 위 반 국 가 보 안 위 반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위반등 도 로 교 통 위 반 도 로 위 반 마약류관리에관한률위반 반 공 위 반 변 호 사 위 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률위반 성폭력범죄의벌등에관한특례위반 성폭력범죄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률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률위반 자 동 차 관 리 위 반 전 자 금 융 거 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률위반 청 소 년 보 호 위 반 특정경범죄가중벌등에관한률위반 특정범죄가중벌등에관한률위반 특정범죄벌에관한특별 폭력행위등벌에관한률위반 기 타 의 죄,0 0, 0 0, 0,,,,, 0,0,,,00 0 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 0,,000,0,,,000,0,0, 0,0,000,,000,,00,,000,,,,,,,,,00,,0 주 : 일부비용보상사건이포함되어있으며, 보상금액에는사형으로인한보상금, 반환금, 일부비용보상금이포함됨.

통. 형사보상리죄명별건수표 ( 속 ) 나. 고등 죄 명 리 결 정 건수보상일수보상금액 ( ) 기각각하 청취소기타,,,0, 내란의죄,,000 공무의직무에관한죄 0,,000 통화에관한죄 상해와폭행의죄,,0,000 체포와감금의죄,00,000 약취와유인의죄,0,00 강간과추행의죄,0,,0 절도와강도의죄 0,,000 사기와공갈의죄,000,000 횡령과배임의죄,,000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등, 0,,, 엄위반 0,,00 공직선거위반,,00 국가보안위반,,0,,0 반공위반,,,00 성폭력범죄의벌등에관한특례위반,,0 성폭력범죄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률위반 0,,0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률위반정치자금위반특수범죄벌에관한특별특정경범죄가중벌등에관한률위반특정범죄가중벌등에관한률위반 0,,,,0,0,000,,00 0,,,0, 기 타,0,000 다. 대 죄 명 리 결 정 건수보상일수보상금액 ( ) 기각각하 청취소기타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등, 0,,0

( 세별표 ) 서울중앙지방서울동부지방서울남부지방서울북부지방서울서부지방의정부지방고양지소인천지방부천지소수지방성남지여주지평택지안산지안양지소춘천지방강릉지주지속초지영월지소대전지방홍성지공주지논산지서산지천안지소청주지방충주지천지영동지소대지방서부지안동지경주지포항지김천지상주지의성지영덕지소부산지방동부지소울산지방창지방마산지진주지통영지밀양지거창지소광주지방목포지장흥지순천지해남지소전주지방군산지정읍지남지소주지방 0 0 0 0 항인신보호사건. 인신보호사건인수표 인용기각취하기타 0 0 0 0 0 0 리 0 0

통. 인신보호신청사건표금년접수리인용기각취하기타서울중앙지방서울동부지방서울남부지방서울북부지방서울서부지방의정부지방고양지소인천지방부천지소수지방성남지여주지평택지안산지안양지소춘천지방강릉지주지속초지영월지소대전지방홍성지공주지논산지서산지천안지소청주지방충주지천지영동지소대지방서부지안동지경주지포항지김천지상주지의성지영덕지소부산지방동부지소울산지방창지방마산지진주지통영지밀양지거창지소광주지방목포지장흥지순천지해남지소전주지방군산지정읍지남지소주지방

( 세별표 ). 인신보호항고 재항고사건표 가. 항고 리인용기각기타 고 등 서울고등 대전고등 대고등 부산고등 광주고등 지방 서울중앙지방 서울동부지방 서울남부지방 서울북부지방 서울서부지방 의정부지방 인천지방 수지방 춘천지방 대전지방 청주지방 대지방 부산지방 울 산 지 방 창 지 방 광 주 지 방 전 주 지 방 주 지 방 나. 재항고 리 인 용 기 각 기 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