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베스에너지외교와라틴아메리카 5 1) 차베스에너지외교와라틴아메리카 김기현( 선문대스페인어중남미학과)* 서론 Ⅰ. 차베스에너지통합외교의잠재력과한계 Ⅱ. 차베스에너지통합전략과중미와카리브 Ⅲ. 페트로수르와꼬노수르 Ⅳ. 안데스지역과베네수엘라결론 서론 2004 년부터시작된유가의고공행진은에너지의안정적공급이라 는문제를국가안보적차원으로까지끌어올렸다. 그로인해에너지 안보문제는국제정치의가장중요한이슈가되었으며, 에너지가 국제관계의주요변수로부각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에너지는 군사력, 외교전략, 테러, 문화등전통적인국제정치의수단들과함 께최근가장주목받는이슈로등장했다. 석유정치 (petropolitics), 에너지지정학 (geopolitics of energy), 오일외교 (oil diplomacy) 등의 용어가최근국제정치분석에있어빈번히나타나고있다. 1) * Ki-Hyun Kim(Sunmoon University, Dept. of Spanish, Latin American Studies, drkhkim @sunmoon.ac.kr), La diplomacia energetica de Chavez y America Latina. 1) 토마스프리드먼(Thomas L. Friedman 2006) 이 폴린폴리시 에발표한 석유정치의제1 법칙 에서저자는유가가글로벌정치에미치는영향을이해해야한다고강조하면서유가와정치적민주주의의관계를 석유정치의제1 법칙 이라고명명했다. 그는
6 김기현 이런시점에서에너지자원을외교정책의수단으로삼고있는베 네수엘라우고차베스의외교정책이지역권력구도에미치는영향이 어떠한가를살펴보는것은매우흥미롭다. 물론과거에도석유는중 요한외교적수단이었지만최근의차베스만큼그것을핵심적외교적 도구로사용한사례는중남미전체를통틀어서흔치않다. 이러한베네수엘라오일외교의전망은크게보아두가지변수에 의해좌우될것으로보인다. 첫번째는중남미다른국가들의에너 지의존도수준이어느정도인지하는것이고, 두번째는베네수엘 라석유산업의지속적성장가능성과함께유가의변동을들수있 다. 유가가일정수준이상으로하락하거나베네수엘라의석유산업의 생산량이감소할경우차베스의오일외교의영향력은줄어들수밖에 없을것이다. 반면유가가계속해서높게유지되고혹은더상승하 고, 베네수엘라의석유산업이지속적성장을이룩한다고가정한다면, 이제관건은중남미각국의에너지의존도가어느정도인가하는것 이다. 그에따라차베스오일외교의영향력이최종적으로결정될 것이기때문이다. 이글에서는우선베네수엘라가가지는에너지파워가실제어느 정도인지를다각도로살펴보고그에따른차베스에너지외교의행태 를분석한다. 다음으로차베스의에너지외교가중남미각지역에 미치는영향력을이들의에너지의존도라는조건에따라개별적으로 평가하게될것이다. GDP와수출에있어석유의존도가높고제도가충분히안착되지않은나라들에서석유로인한부가증가할수록민주주의는후퇴한다는가설을제시하고있다. 석유의부가민주주의발전을막는메커니즘으로는세금을거둘필요가없으니국민의목소리에귀를기울일필요가없다는세금효과, 페트런주의적지출을통한민주적압력을무디게하는지출효과, 돈으로정치적권리를요구하는사회세력을억제하는그룹형성의효과, 경찰이나정보기관에많은돈을지출할수있는억압효과등을들고있다. 대표적사례로서러시아,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를들고있는데이러한국가에서최근유가상승에따라나타나는권위주의적경향은베를린장벽붕괴이후국제정치에불어온민주화바람에부정적영향을미치고있다고본다. 물론프리드먼은이러한바람이공산주의와같은광범위한전략적이데올로기적위협은아닐지라도세계정치적안정에미치는영향은결코적지않을것이라는점을강조하고있다.
차베스에너지외교와라틴아메리카 7 Ⅰ. 차베스에너지통합외교의잠재력과한계 Ⅰ.1. 베네수엘라의에너지잠재력 베네수엘라에너지외교의영향력은일단그의석유와천연가스 매장량에서나온다고할수있다. 베네수엘라의석유매장량은약 800억배럴로서전세계매장량의약 6.8% 를차지한다. 이것은사우 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아부다비에이어세계 6위에해 당하는양이다. 2) 그리고중남미총매장량(1160 억배럴) 의 69% 를차 지한다. 한편천연가스매장량은 151조ft 3 (cubic feet) 로세계 8 위이며, 중남미총매장량(266조ft 3 ) 의 57% 를차지하고있다. 이러한베네수 엘라의에너지매장량의절대적위치는중남미지역에서베네수엘라 가에너지외교를펼칠수있는잠재력을마련해주고있다. < 표 1> 중남미국가들의석유와천연가스매장량(2005) 국가 석유매장량 ( 십억배럴) 천연가스매장량 ( 조 ft 3 ) 베네수엘라 79.729 (68.6%) 151.395 (56.7%) 멕시코 12.882 (11.0%) 15.985 (6.0%) 브라질 11.243 (9.7%) 11.515 (4.3%) 에콰도르 4.630 (4.0%) 0.345 아르헨티나 2.320 (2.0%) 18.866 (7.1%) 콜롬비아 1.542 (1.3%) 4.040 (1.5%) 2) 초중질유의정유는특정국가( 미국) 에제한되어있기때문에, 일반원유와는달리초중질유가외교적도구로서가지는의미는현재로서는거의없다고볼수있다. 초중질유에는유황이나다른금속이다량포함되어있기때문에처리가매우어렵고, 따라서수익성을확보하기도쉽지않다. 그럼으로초중질유의정유에수익성을보장하기위해서는투자이익을올릴수있을때까지장기적인공급과가격할인을제공하는것이필요하다. 이런이유로현재베네수엘라초중질유생산량의거의대부분( 일일생산량 60 만배럴) 은장기계약을맺은미국으로들어가도록되어있다. 그러나초중질유가효과적으로정유될수있는기술이개발된다면베네수엘라의석유매장량은초중질유를포함하여 2,700억배럴로서사우디아라비아를넘어세계 1위에위치하게된다.
8 김기현 국가 석유매장량 ( 십억배럴) 천연가스매장량 ( 조 ft 3 ) 트리니다드토바고 0.990 (0.9%) 25.880 (9.7%) 페루 0.929 8.723 (3.3%) 쿠바 0.750 2.500 (0.9%) 과테말라 0.526 0.109 볼리비아 0.441 24.000 (9.0%) 칠레 0.150 3.460 (1.3%) 수리남 0.111 바베이도스 0.002 0.005 중남미 116.247 266.823 세계 1,292.550 6,112.114 출처 : Oil & Gas Journal, Worldwide look at Reserves and production, december 19, 2005. Ⅰ.2. 베네수엘라석유생산의감소 그러나단순히매장량이많다고해서차베스의에너지외교가힘 을발휘할수있는것은아니다. 차베스의에너지파워는매장량에 도불구하고명백한한계를가지고있다. 그것은막대한매장량에도 불구하고베네수엘라가석유생산을증대시키지못한다는점이다. < 그림 1> 에서보는것처럼베네수엘라의석유생산은 1985년부터차 베스가대통령으로선출된 1998 년까지두배로증가했다. 그결과 1985 년일일생산량(barrels per day: 이하bpd) 이170만 bpd였던것이 1998년에는역사상최고인330만bpd 에도달했다. 그러나차베스의 등장이후생산량은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06년의생산량은 250만 bpd 로내려앉았다.
차베스에너지외교와라틴아메리카 9 < 그림1> 베네수엘라석유생산량추이(1980-2006, 천 bpd) 출처 : www.bestwayfoinvest.com/steven-zachritz 여기서하나의특징적인사실은생산의감소가주로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 이하 PDVSA) 가배타적으로채굴하는지역에서발생했 다는점이다. 이부문에서의생산량은 1997년300만bpd에서2006년 150만bpd 로거의반이나줄었다. 반면민간부문이참여한영역3) 에 서의생산량은 1997년총생산량의 10% 이하였던 30만 bpd에서 2006년 40% 수준인 110만 bpd 로오히려증가했다.(Espinasa 2006, 52) 이러한현상은 1999년차베스정부의등장과함께석유정책에있 어급진적변화가있었기때문이다. 차베스정부의석유산업국유화 3) 1976년국유화이후 PDVSA는국가가유일한주주인주식회사즉사적권리를지닌공기업의성격을띠고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들어 PDVSA는생산확대정책의한방편으로수익성이떨어지는영역에서운영협약(Convenios Operativos) 과오리노코유역의초중질유생산과처리를위한전략적연합(Asociaciones Estratégicas) 을통해민간자본의참여를허용하기시작했다. 1994년본격적으로개시된운영협약부문의생산은 1998년 40만 bpd에이어 2000년에는최고수준인 50만 bpd 에달했다. 한편전략적연합은오리노코의중질유개발을위해 PDVSA가자본과기술이뛰어난다국적기업들과약 15만 bpd만큼씩 2000 년, 2001 년, 2003 년, 2005년에각각제휴함으로써현재이분야의생산량은총약 60만 bpd 에달한다.
10 김기현 강화정책으로인해 PDVSA 는자치적운영권을상실했고, 차베스정 부는투자보다는석유수입의분배에우선권을두기시작했다. 국가 가 PDVSA의경영전반에적극적으로개입함으로써주주로서의정 부와기업적논리에따라 PVDSA를운영해온전문적경영인들사 이에갈등이증폭되었다. 이로인해 PDVSA의모든결정은정부의 정책방향에따라이루어지기시작했고, 그결과석유수입은투자와 생산의증대보다는정부지출에우선권이주어졌다. 생산능력을유지혹은증대하기위해서는탐사와생산에지속적 인투자가이루어져야하지만차베스정부는정부지출을확대하기 위해필요한투자를증가하지않음으로인해 1998년부터생산감소 가일어났다. 비록 PVDSA는2005년에서2010년사이년간공공부 문에서 63 억불, 민간부문에서 25 억불의투자를계획했으나, 비공식 적평가에따르면 4) 2005년PDVSA의투자는계획된액수의반을조 금넘는 35 억불에도미치지못했고, 민간투자도외국인소유권과 투자정책의불확실성으로인해목표치에달하지못하는것으로추 정된다. PVDSA의이러한투자액은수입의 79% 를정부에로얄티로 지불함으로써역시생산의정체를경험하고있는멕시코 2003 년투자의반에도미치지못하는것이다. 뿐만아니라정부와 PDVSA PEMEX의 전문경영인과의갈등그리고그결 과2002년12월파업으로인해전문경영인의반이사임하거나파면 됨으로써경영구조가붕괴되고평균 15년이상의숙련된기술자를 잃어버린것도생산하락에영향을미쳤다. 게다가남은경영진마저 도차베스정부의볼리비아국영석유회사(YPFB) 지원, 남미가스파 이프라인타당성검토등해외전략에힘을쏟음으로써경영진의절 대적부족현상이나타나고있다. 한편 2001년차베스정부의탄화수소법에따라민간투자를허용했 던부문에서정부가주식의다수를획득하고정부통제를강화함에 따라 운영협약 을통한민간부문의투자도중단되었다. 오리노코 유역의 전략적연합 을통한생산증대도정부개입가능성이증대 4) PDVSA 는최근들어공식적수치를제시하지않고있다.
차베스에너지외교와라틴아메리카 11 함으로써투자가들의신뢰가부족하여단기적으로생산의증대를기 대하기어렵다. 이러한상황을종합해볼때베네수엘라의석유생산은단기적으 로1998년수준인330만bpd 수준을회복하는것은어려워보인다. 따라서베네수엘라의석유는매장량에비해그의생산이정체됨으로 써에너지외교의도구로서완전한힘을발휘하는데한계를가지게 되었다. 특히베네수엘라석유생산의거의 4분의 1에달하는오리노 코의초중질유의경우매우복잡한정유시설과그를위한엄청난기 술과자본의투입이필요하기때문에경유처럼소비시장을찾기가 쉽지않다. 따라서중질유가외교적도구로사용되는데에는명백한 한계가존재한다. 오히려공급자인베네수엘라보다는현재초중질유 의정유시설을가지고있는수요자인미국에더많은힘이실린다고 할수있다. 5) 천연가스또한매장량에비해생산량은현재매우미약하다. 베네 수엘라가중남미천연가스매장량의 57% 를점유하고있는데비해 생산량은매우낮은수준을유지하고있는데그이유는최근까지베 네수엘라가천연가스를개발하는데별관심이없었기때문이다. 풍 5) 오리노코개발협약에참여하는데에는많은위험요소들이있다. 무엇보다초중질유를수입하는국가는그를정유하기위한값비싼시설을우선구비해야할것이다. 따라서초중질유의공급이지속적이라면이러한협력은양자모두에게이익이될수있지만만약그렇지못한경우시설을구비한수입국은엄청난손실을입게될것이다. 그렇기때문에오리노코의개발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는나라는많지않다. 미국이오리노코오일벨트의주도권을유지하고있는가장큰이유도바로이것때문이다. 하지만최근차베스는오리노코오일벨트를전통적으로베네수엘라석유산업을지배해온다국적석유기업들에대한도전의기회이자라틴아메리카통합의공고화수단으로삼고, 이지역에서미국외의다른개발파트너를적극적으로찾고있다. 그결과현재라틴아메리카의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를비롯하여역외국가인이란, 인도, 중국, 베트남등이오리노코벨트의탐사에참여하고있다. 이들과의협력관계가얼마만큼진전할지는아직확실하지않으나최소한이들의존재만으로차베스는미국의석유메이저들이오리노코벨트지역의개발에있어베네수엘라정부를강하게밀어붙이지못하는외교적성과를거두었다. 실례로차베스는 2006년재선이후오리노코지역의다국적기업들에대한 60% 지분매입과특별세금인센티브제거등의정책을적용했으나, 오리노코지역의개발주도권이중국이나다른라틴아메리카국가들에넘어가는것을두려워한석유메이저들은차베스의그러한조치를받아들이지않을수없었다.(Ellner 2007, 15-16)
12 김기현 부하고값싼석유로인해베네수엘라의국내가스소비수준은매우낮고, 수출또한그를위한시장이나인프라가거의구축되어있지않았기때문에베네수엘라는천연가스생산에거의관심을가지지않았고, 심지어석유시추때자연적으로발생하는천연가스조차도그대로연소시키거나혹은다시재매장하고있는실정이다. 베네수엘라는언젠가중남미에서가장중요한천연가스수출국이될수도있겠지만현재로서는그러한조건을갖추고있지않다. Ⅰ.3. 베네수엘라석유수출의미국시장의존 수출측면에서도베네수엘라의에너지영향력은상당히제한적일 수밖에없다. < 그림 2> 에서보는것처럼 1983년이래베네수엘라석 유의미국으로의수출은급증해서 1997년에는 83년의거의 7배수준 인 140만 bpd 까지증가한다. 그로인해미국시장에서베네수엘라 석유가차지하는비중은83년4% 수준에서 1997년13.5% 수준까지 상승한다. 그러나 1999년부터베네수엘라석유생산이감소하면서미 국으로의수출도약간감소한다. 그렇지만미국으로의수출은 2000 년에서2006년사이125만bpd 수준을유지한다. 미국의석유수요 는지속적으로증가한데비해베네수엘라석유의미국수출은감소 혹은정체함으로써미국시장에서베네수엘라석유가차지하는비중 은 2005년 9% 로감소한다. 그리고미국의베네수엘라석유의존도도 감소했다. 한편베네수엘라석유수출총액은 1998년 275만 bpd에서 2006년 190만bpd로급감함에따라총액에서미국수출액이차지하는비중은 1983년14% 에서 2004년66% 로증가했다. 그로인해베네수엘라석 유수출의미국시장의존도는차베스가등장한 98년이후생산감소 와총수출액감소로인해오히려증가했다고할수있다. 미국의베 네수엘라석유의존도는감소한데비해베네수엘라의미국시장의 존도는오히려증가한것이다. 6) 6) 최근 2 년에는이러한경향에약간의변화가있었다. 2003년 12,000bpd에불과했던베
차베스에너지외교와라틴아메리카 13 그러면전체수출의감소에도불구하고베네수엘라석유의미국시 장수출이크게감소하지않고유지되는이유는무엇인가? 그이유 는무엇보다오리노코유역의초중질유수출이전적으로미국시장 에의존하고있기때문이다. 전략적협약 을통해오리노코에서생 산되는원유는유황이나다른금속물질이다량함유되어있어정유 가어렵고수익성도불안정하기때문에현재이초중질유는그러한 시설을갖추고있는미국으로전액수출되고있다는점은이미언급 한바있다. 1998년이후다른부문의석유생산이감소한데비해오 리노코초중질유의생산액은지속적으로60만bpd 를유지하고있고, 그생산량이미국수출총액(125 만 bpd) 의거의반을차지하고있기 때문에, 전체적생산감소에도불구하고미국으로의수출은오리노 코초중질유로인해일정수준을유지할수있는것이다. 게다가베네수엘라는미국에 8개의정유공장과 14,000개의주유소 를가진 PDVSA의자회사 Citgo 를운영하고있다. 따라서 Citgo의안 정적운영을위해서도베네수엘라는미국으로일정량의원유를안정 적으로수출하지않을수없다. 네수엘라석유의중국수출이 2007년 150,000bpd로급증한반면미국으로의수출은최근 2년간 8.2% 감소했다.
14 김기현 < 그림 2> 베네수엘라석유수출액추이 (1976-2005) ( 백만 bpd) 출처: PDVSA y EIA-DOE (Espinasa 2006 에서재구성) 따라서베네수엘라석유생산감소의영향은결국중남미시장에 반영될수밖에없다. 7) 베네수엘라석유의미국시장의존성은차베스 정부에들어와서오히려강화되었는데그결과 2000년이후총수출 감소액약 70만 bpd의거의전부가중남미시장에서의수출감소로 나타났다. 이시기동안베네수엘라석유의미국수출은일정수준 을유지한데비해, 2000년 140만 bpd였던베네수엘라석유의중남미 수출액은2005년에는70 만bpd 이하로급격히떨어졌다. 이러한사 7) 유럽으로수출할베네수엘라원유를러시아가제공하는대가로러시아가카리브국가들에수출하는원유를베네수엘라가대신제공하는협약이여전히유효하기때문에미국을제외한베네수엘라원유수출의거의전부는중남미로간다고볼수있다. 따라서 < 그림 2> 에서총수출액에서미국수출액을뺀양이모두베네수엘라의중남미수출액이라고보면된다. 물론앞서언급한것처럼 2003년이후에는베네수엘라석유수출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이급격히늘어나기시작했는데, 최근에그비중은 5% 를훨씬넘어서고있다.
차베스에너지외교와라틴아메리카 15 실은차베스의라틴아메리카에너지통합이라는수사에도불구하고 베네수엘라석유산업이가지는구조적특성때문에베네수엘라의석 유수출이현실적으로미국시장에보다의존하지않을수없다는점 을보여준다. 결론적으로베네수엘라는풍부한에너지매장량으로인한에너지 외교에있어서의무한한잠재력에도불구하고, 석유수입의사회정책 전환으로인한투자감소와그로인한생산의감소, 에너지국유화 정책의강화로인한민간과외국인투자의감소, 초중질유가가지는 수출시장의한계등등의이유로인해그의에너지외교에있어서 영향력은상당히제한적일수밖에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차베스의에너지외교가영향력을발휘할수 있게하는것은바로높은유가이다. 유가가높은수준에서유지되 거나아니면계속해서상승한다면차베스의에너지외교의영향력은 보다증가할수밖에없다. 그런의미에서최근까지계속되는유가 상승은차베스에너지외교의영향력이지적된한계에도불구하고 여전히무시할수없음을말해준다. 8) Ⅰ.4. 차베스의에너지외교전략: 라틴아메리카에너지통합 라틴아메리카에서차베스의에너지외교전략은에너지통합이라는 형태로나타났다. 물론라틴아메리카에서에너지통합전략이차베스 에의해처음시도된것은아니다. 이미 1930년전부터그러한논의가 존재해왔고실제구체화된사례도있다. 1960년대와 70년대의라틴아 메리카석유기업상호지원 (Asistencia Recíproca de las Organizaciones Empresarial Latinoamericana: ARPEL), 지역전기통합위원회(Comision de 8) 차베스가당선될때만해도 73년 1차오일쇼크이후최저인 16불까지내려갔던국제유가는그이후지속적으로상승하여 2005년 50 불대를넘어선이후, 2007년 90불대에진입하였고, 최근(2008년 1 월) 에는드디어일시적이나마배럴당 100 불을돌파하였다. 고유가는당분간지속될것으로보이지만사우디의생산설비확충이진행되고있고또러시아, 카스피해, 서아프리카에서새로운석유가발굴되고있기때문에중국의수요가조금이라도멈칫한다면이러한비정상적인가격체계는오래도록지속되지는못할것이다.
16 김기현 Integracion Electrica Regional: CIER), 라틴아메리카에너지기구 (Organizacion Latinoamericana de Energía: OLADE) 는그대표적사례이다. 뿐만아 니라양자간의에너지협력도있었는데오늘날남미공동시장을형 성하는국가들사이에서의살토그란데, 이타이푸, 야시레타등의수 력발전프로젝트가그러한예이다. 지역에너지통합이라는전략이다시빛을보게된것은 1990년대 이다. 그러나이번에는라틴아메리카의주도적전략이라기보다는 1989 년미정부가제안한아메리카를위한이니셔티브(Iniciativa para las Américas) 의일환으로서추진되기시작했다. 소위서반구에너지 이니셔티브(Iniciativa Energética Hemisférica) 라불리어지는이전략의 기본적목표는라틴아메리카에너지산업의전면적개방과민영화를 통해외국자본을끌어들이고, 그를통해에너지산업의발전을도모 해야한다는것이었다. 이러한전략은에너지산업의민영화와개방 을허용하지않는각국헌법에의해많은제동이걸렸음에도불구하 고, 일부국가에서에너지부문에규제를완화하는데많은기여를 한것은사실이다. 그러나 1999년부터미국을포함한미주대륙전체의에너지통합 프로젝트는동력을잃기시작했다. 2001년캐나다퀘벡시에서개최 된제 3차미주정상회담을앞두고에너지부문협약을위해 3월에 멕시코시에서만난미주에너지장관회담은아무런성과없이막을 내렸다. 심지어그이후로는에너지부문에서는어떤장관급회담도 개최되지않았고미주정상회담에서도미주대륙의에너지통합에대 한언급은완전히사라졌다. 상황이이렇게변화한주된이유는라틴아메리카에서아메리카를 위한이니셔티브를통해이식된신자유주의정책이저항에부딪쳤기 때문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반복되는외환위기를거치면서민영 화등의신자유주의프로젝트가기대한결과를가져오지못했다는 인식이확대되었고, 그로인해정치권과사회의다양한부문에서개 혁에대한저항이나타나기시작했다. 에너지부문의재국유화를포 함한진보적목소리들이다시고개를들면서브라질, 아르헨티나, 우
차베스에너지외교와라틴아메리카 17 루과이등에서좌파정부가들어섰고, 그러한분위기하에서기존의 신자유주의적에너지정책에도수정이요구되었다. 이때베네수엘라의차베스는개방과민영화를통한에너지통합에 대응하는새로운차원의에너지통합전략인페트로아메리카이니셔 티브(Iniciativa Petroamérica) 를제시했다. 곤살레스우르티아(González Urrutia 2006, 167-168) 에따르면이러한에너지통합전략은차베스 가새로운지역동맹국가를규합하기위해에너지를하나의정치 외교적도구로서활용한결과라고한다. 차베스가취임초기부터현재의극단적반미주의를추구하지는않 았다. 처음에그는미국의전지구적헤게모니에대응하는 다극적 세계(multipolar world) 를옹호했다. 그러나 2002년미국이그를제거 하기위한음모에개입했음이드러난이후차베스는미국을 제국주 의 로규정하면서미국과의전면적갈등국면에들어갔다. 그에따 라차베스는체제를유지하기위한수단으로미국이아닌다른나라 들과의동맹을강화해야하는필요성을절감하게되었고그로인해 라틴아메리카에너지통합전략이탄생한것이다.(Ellner 2007, 17) 이러한전략은나아가미국주도하의신자유주의시장경제에대 한수정을요구한다. 차베스가제시하는에너지통합과기존의에너 지통합의가장큰차이는, 후자가미국의주도하에민간기업의역 할을강조하는통합이라면, 전자는라틴아메리카국가들이자발적으 로국가의역할증대를통해자신들만의통합을추구한다는점이 다. 즉미국주도하의아메리카를위한이니셔티브가개방과민영 화를통해에너지산업에외국자본을유입하고그로인해에너지산 업을발전시키는것을기본목표로하고있다면, 페트로아메리카이 니셔티브는에너지통합을민간기업보다는국가주도하에경제적 비전과사회적성향을지닌국가들의정치적의지의문제로고려한 다는것이다.(Alí Rodríguez 2004) 그에따라페트로아메리카이니셔티브는국영에너지기업들의통 합과이들에의한탐사, 채굴, 판매부문에의공동투자를기본목표 로하고있다. 에너지부문에있어국가의보다적극적인역할의회
18 김기현 복을강조하는이러한전략은2003년OLADE의선언과2005년라틴 아메리카에너지장관들이서명한카라카스선언에서재확인되었 다. 한편루이스카로(Ruiz-Caro 2006, 23) 는페트로아메리카이니셔티 브의성공은베네수엘라의석유생산능력과 Petrobras나 PEMEX와 같은다른라틴아메리카국영석유회사들의축적된기술에전적으로 의존한다고한다. 예를들어베네수엘라는심해저탐사의실행을위 해서는 Petrobras 의기술에의존해야한다. 따라서페트로아메리카이 니셔티브의성공은베네수엘라혼자의의지만으로는불가능하며브 라질과멕시코같은국가의적극적참여가반드시수반되어야한다 는것이다. 그러나현재라틴아메리카의에너지통합을위한브라질과멕시코 의의지가그다지크지않고, 베네수엘라의석유생산도감소혹은 정체되어있는상황에서이러한전략은명백한한계를드러내고있 다. 그럼에도불구하고페트로아메리카이니셔티브가존재하는이유 는유가상승과베네수엘라탄화수소법에의한 PDVSA의수익증대 에따른자금이통합전략을통해다른라틴아메리카국가들로이전 될여지가있다는현실적이해관계때문이다. 게다가페트로아메리카가라틴아메리카각지역별상황에맞게세 밀화되어있다는점도그의실효성을높이는데기여하고있다. 차베 스의라틴아메리카에너지통합전략은지역에따라각각꼬노수르지 역석유통합체인페트로수르(Petrosur), 안데스지역석유통합체인페 트로안디나(Petroandina), 카리브와중미지역석유통합체페트로카리 베(Petrocaribe) 로나뉘어져있다. 따라서다음장에서는그러한각각 의통합전략이주는구체적이고현실적이해관계가무엇이고또그 에따른차베스의에너지통합전략이라틴아메리카각지역에서어 떤영향력을미칠수있는지를평가해볼것이다.
차베스에너지외교와라틴아메리카 19 Ⅱ. 차베스에너지통합전략과중미와카리브 Ⅱ.1. 페트로카리베 베네수엘라는이미 70년대부터카리브지역9) 을 전략적으로중요 한지역 (zona vital) 로간주하면서이지역에서주도권행사를시도 해왔다. 같은산유국인트리니다드토바고와는에너지리더십관련하 여경쟁관계에있었지만다른카리브국가들과는원만한관계를유 지해왔다. 그러나영어권카리브국가들과는거리감이없지않았다. 카리브 국가의영어권흑인정치엘리트들은베네수엘라의정치엘리트를백 인으로생각하여거리를두었으며, 라틴아메리카독립의영웅인베 네수엘라의시몬볼리바르또한자신들의독립과는아무런관계가 없는인물이었다. 게다가해양영유권문제또한갈등의여지를남 겼다. 그럼에도불구하고영어권국가들의경제규모나에너지자원 의필요성은베네수엘라의협력관계의필요성을제기했다. 한편베네수엘라는 70년대부터카리브의중요성을인식하고산호 세협정(Acuerdo de San José) 등을통해카리브지역과의협력을강 화하는노력을기울여왔다. 특히차베스는볼리바르민족주의를내 세우며이지역과의새로운동맹을추구하고있는데, 세르빈(Serbin 2006, 83) 은이지역에대한차베스의특별한관심이반미노선을걷 는그가이지역을민족주권방어를위해군사전략적으로매우중요 한지역으로고려하고있기때문이라고한다. 차베스의이러한지역협력노력은페트로카리베를통해구체화되 었다. 페트로카리베는 2005년6월29일카리브유역의14 개국( 카리브 13개국중아이티10) 와석유와천연가스수출국인트리니다드토바고, 9) 70년대 80 년대의카리브유역국가(Cuenca del Caribe) 라고하면단지카리브해에있는도서국가들만을의미했지만, 80년대말부터는카리브해의도서국가들뿐만아니라그와접해있는중미국가들과남미북단지역의베네수엘라, 기아나, 수리남까지를포함하는보다넓은개념의대카리브(Gran Caribe) 라는용어가빈번히사용되기시작했다.
20 김기현 바베이도스가빠진 10개국- 안티구아 & 바부다, 바하마, 쿠바, 도미니 카, 그레나다, 자메이카, 도미니카공화국, 산크리스토발네비스, 세인 트루이스, 세인트비센테 & 그레나딘- 과중미의벨리스, 남미북부카 리브유역의수리남, 기아나그리고베네수엘라 4 개국) 이베네수엘라 의푸에르토라크루스시에서개최된카리브국가첫에너지정상회담 동안에너지협력을위한협정에서명함으로써시작되었다. 이협정을통해베네수엘라는이지역국가들과의석유직접거래 를통해, 석유메이저들에의해베네수엘라석유가카리브지역에판 매될때부과되는유통마진( 약 20%) 을줄이고그혜택을지역국가 들에게돌려주겠다고제시했다. 구체적으로그러한직거래를통해 베네수엘라는이지역국가들에게20만bpd 의석유를수출하고( 현재 가치로거의 70 억달러에달함) 그대금의60% 는3달내에지불하는 대신, 나머지대금의 40% 는연이율 1%, 2 년거치, 25년상환이라는 유리한재정적지원조건을제시하였다. 물론앞선언급한것처럼페트로카리베협정이완전히새로운것 은아니다. 카리브지역에대한베네수엘라의지원은차베스정권에 서처음시도된것은아니다. 차베스다만 1980년에발효된기존의 산호세협정과자신이주도한 (Acuerdo de Cooperación Energética de Caracas, 2000년의카라카스에너지협력협정 이하 ACEC) 의조건 ( 대금의 75% 는한달내지불, 나머지 25% 를연이율 2%, 1 년거치, 15 년상환) 을유가상승이라는상황에맞춰개선한것이다. 이렇게페 트로카리베는유가변동과관련하여유연한재정적지원조건을제시 하고있는데, 예를들어앞서언급한새로운조건인대금의 40%, 연 이율 1%, 2 년거치, 25년상환의조건은유가가배럴당 50달러에서 100 달러사이일때에해당하고, 40달러에서 50달러사이이면대금의 30%, 100달러이상이면대금의 50% 로바뀌게된다. 물론유가가배 럴당 40 달러이하로하락하면다시예전의조건으로돌아간다. 루이스카로(Ruiz-Caro 2006) 는이러한조건에따르면유가가 50달 러이상만유지하더라도베네수엘라가카리브지역에주는재정적 10) 아이티는후에추가로서명함.
차베스에너지외교와라틴아메리카 21 지원은앞으로 10년간거의 200억불에달할것이고그러한액수는 유엔의밀레니움계획에따른선진국의지원액을훨씬초과하는수준 이될것이라고주장한다. 이것은실질적으로원조의성격을띠는 것으로만약유가가현재처럼높게유지된다면베네수엘라의실질적 지원효과는결코적지않기때문에베네수엘라의카리브지역에서 영향력도높을수밖에없다. Ⅱ.2. 차베스에너지통합전략에가장취약한지역카리브 특히카리브국가들은베네수엘라의에너지외교의영향력에가장 취약한지역이다. 그주된이유는이지역이석유와가스에대한수 입의존도가가장높기때문인데실제이지역국가중석유를수출 하는나라는트리니다드토바고가유일하다. 쿠바는석유를생산하기 는하지만그양이매우적기때문에국내수요의대부분을수입에 의존하고있다. 한편이지역에석유를주로수출하는나라는베네 수엘라, 멕시코, 트리니다드토바고등이있지만트리니다드토바고의 석유생산량이나수출량은상대적으로매우적고, 멕시코는국내수요 가너무많기때문에수출량이베네수엘라의절반에불과하다. 이런 이유로이지역에서베네수엘라는석유공급이라는측면만을두고볼 때주도권을행사할수밖에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아리아가다(Arriagada 2006, 7) 는이지역에서 베네수엘라의외교적영향력이아직까지는효과가미약한것처럼보 인다고평가한다. 이지역국가들은베네수엘라와의그러한에너지 지원에대한의존이새로운종속의상황을야기하고나아가그런상 황이정치적도구로이용될가능성에대해조심하고있다는것이다. 트리니다드토바고나이지역의차베스반대자들은그러한우려를반 영하여차베스가미구기구(OEA) 나그밖의국제기구들에서표를얻 기위한뇌물로서에너지를통한지원을하고있다고비난한다. 게 다가페트로카리베에참여하는국가들조차도그것이차베스가내세 우는반미적지역통합모델인 아메리카를위한볼리바르대안
22 김기현 (Alternativa Bolivariana para las Américas, 이하 ALBA) 과연결되는것 을원하지않는다. 따라서페트로카리브를통한지원이이지역을 차베스와같은반미로몰아가는데는명백한한계가있다. 실제베네수엘라는지금까지이들지역에서그러한지원프로그램 을통해뚜렷한외교적성과를획득할수없었다. 예를들어 2005년 미주기구사무총장선거에서카리브국가들은차베스가지원하는칠 레인후보를지지했지만그것은베네수엘라의요구때문이라기보다 는카리브국가의그후보와의우호적관계때문이었다. 따라서곧 이어있었던미주정상회담에서카리브국가들은 FTAA를지지하는 입장을표명했고, 2006 년에는카리브공동시장(Caricom) 과미국의 FTA 협상을시작하기도했다. 또미주개발은행(IDB) 의새로운총재 를뽑는선거에서카리브국가들은차베스가강력히반대했던콜롬비 아후보에게표를던지기도했다. 이러한사실은카리브국가들이 비록높은유가로인해베네수엘라의도움에손을내밀고는있지만, 그로인해베네수엘라에대해정치외교적으로종속되는것에대해 서는분명한선을긋고있음을말해준다. 즉카리브국가들은페트 로카리베의혜택에도불구하고차베스의반미적라틴아메리카통합 을대안으로생각하고있지않다는것은분명하다. Ⅱ.3. 쿠바와의특수관계 물론카리브국가중에서도쿠바와베네수엘라의관계에는특별한 측면이있다. 쿠바와베네수엘라가맺은양자간협정에따르면, 정 확한수치는공식발표가없어알수없지만, 베네수엘라가 9만 bpd 가량을시장가격의 3분의 2 정도로제공한다. 그러면쿠바는생산 량 8만 bpd와합해총 17만 bpd의석유를공급하게되는데쿠바의 하루소비량이약 12만 bpd 정도이기때문에, 쿠바는남는약 5만 bpd 를수출함으로써달러소득을올릴수있게된다. 이러한지원조 건은 80 년대소련의쿠바원유지원과닮은꼴이다. 따라서베네수엘 라의쿠바에너지지원은달러가절박한쿠바에게는매우중요한역
차베스에너지외교와라틴아메리카 23 할을담당한다. 어쨌든쿠바는그대가로 3만 6,000명에서 5 만명정도의의료진, 교사, 스포츠지도자를베네수엘라에파견하고있는데이들이바로 차베스사회복지프로그램의핵심적역할을수행하고있다. 결국쿠 바와베네수엘라간의이러한에너지협정은양자간에상호이익을 창출함으로써현재이데올로기의실질적차이에도불구하고 11) 양자 간에밀접한관계를유지하는기반이되고있다. 그러나쿠바의베 네수엘라에대한이러한에너지의존은과거쿠바의소련에대한종 속과마찬가지의상황을유발할수도있으며, 베네수엘라와관련해 서는그자체가빈곤과실업등의심각한사회적문제를않고있는 상황에서타국에대한그러한지원을언제까지지속할수있을것인 지가의문이다. 결국여기서도유가가모든것을말해줄것이다. Ⅱ.4. 멕시코의전통적영향력하에있는중미 중미지역에는카리브와마찬가지로 1980년산호세협정이후멕 시코와베네수엘라가각각이지역에 8만 bpd를공급하고그대금 중 20-25% 는카리브와같은조건으로특별히재정적인지원을해주 는협약을실시하고있었다. 그러나중미는전통적으로베네수엘라 보다는멕시코의영향력이강한지역이다. 따라서 2005년12월에멕 시코의칸쿤에서는멕시코의주도하에중앙아메리카에너지통합을 목표로중앙아메리카에너지통합프로그램 (Programa Integracion Energetica Mesoamericana, 이하 PIEM) 이출범했다. 그의출범계기는 중미국가들이석유가격이상승함에따라에너지수입비용이급증 함으로써그에대응하기위해베네수엘라와멕시코에석유가격의추 가인하를요청했기때문이다. 중미지역에서쿠바와베네수엘라의영향력을견제하기위한멕시 코의구체적계획은푸에블라- 파나마계획(Plan Puebla Panamá, 이하 11) 비록차베스와쿠바가반미, 반세계화, 반신자유주의라는점에서유사함이없진않지만차베스가주장하는 21 세기사회주의 는분명쿠바의실질사회주의와는다르다.
24 김기현 PPP) 으로나타났다. 셜리번과라이벤도(Sullivan and Ribando 2006) 는 PIEM과PPP가모두중미에서차베스의에너지외교에대응하는멕 시코의대안임을명확히하고있다. 이계획은중미에 60억불을투 자해하루 35만배럴을처리할수있는정유공장을건설하는것인 데, 그를통해중미는석유의안정적공급, 규모의경제를통한생산 비용의절감, 역내생산을통한가솔린수입비용의감소라는효과를 누릴수있을것이다. 이를위해멕시코는자본금의 40% 를투자하 고, 나머지 20% 는중미가자체조달하고, 40% 는민간자본을유치한 다는계획이다. 그와함께 PIEM의또다른프로젝트는다국적에너지기업들의 투자를통해멕시코와콜롬비아를연결하는 3,000km에달하는가스 관을건설하는것이다. 이를통해멕시코가노리는것은중미지역 의가스소비를촉진하고, 미국에의존하는멕시코가스수입을보 다경쟁력있는가격으로콜롬비아로부터수입하는것이다. 이를보아서도알수있듯이멕시코가주도하는 PIEM은베네수엘 라주도의페트로아메리카와는달리국가와국영석유회사의주도적 역할이나, 정치적의지를가진헤게모니국가의적극적지원프로그 램등이존재하지않는다. 그러나베네수엘라또한전통적인멕시코 영향력인이지역에에너지협력을통해적극적으로개입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PIEM에대한지지를보내는가운데일부정치적성향이 유사한지방자치정부들을지원하는차원에머무르고있다. 12) Ⅲ. 페트로수르와꼬노수르 중남미지역에서베네수엘라에너지외교의영향력은지역에따라 12) 말라무드(Malamud 2006a) 는멕시코가에콰도르를통해안데스국가들에서영향력확대를꾀한다면베네수엘라는중미에서니카라과를통해영향력확산을시도한다고한다. 그구체적사례로베네수엘라는니카라과의다니엘오르테가를지지하는시장들에게석유가격을인하해주고또그대금의일부를농산물로지불할수있게하는협정을맺음으로써그를통해지역정치에영향력행사를시도하고있다.
차베스에너지외교와라틴아메리카 25 다양하게나타난다. 그것은지역의에너지의존도에따라결정되는 데에너지의존도가높은카리브에서베네수엘라에너지외교의영 향력이가장크다면, 에너지가풍부한안데스국가들에서베네수엘 라에너지외교의영향력은가장작다고할수있다. 꼬노수르지 역 13) 은아마이들의중간쯤에위치할것이다. 이지역에서차베스가내세운에너지통합전략은페트로수르를 통해나타난다. 페트로수르는 2004년 10 월아르헨티나, 브라질, 볼리 비아, 베네수엘라가서명한남미에너지장관 1차선언을통해출발 했다. 우루과이는 2005년베네수엘라와의협정을통해페트로수르에 추가로가입하게된다. 출발당시아르헨티나의에너지수급상황은 매우불안했고브라질또한가뭄으로인해수력발전에차질이생기 면서전력공급의문제를직면하고있었다. 이러한상황이아르헨티 나와브라질이페트로수르라는베네수엘라의제안을받아들인요인 이다. 페트로수르는남미의에너지통합과국가간의정치적연대를 기본목적으로제시하고있으나실제전체적인활동보다는일련의 해당국국영기업들이참여하는양자간활동이주를이루고있다. Ⅲ.1. 라틴아메리카최대석유와가스수입국브라질의대응 브라질은국내석유수요의 75%, 가스수요의 65% 이상을국내에 서생산하고있다. 그러나국가규모가가장크기때문에라틴아메 리카최대의석유와가스수입국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석유수입 의 70% 이상을나이지리아나알제리와같은역외국가에서가져오기 때문에베네수엘라석유에대한의존도는높지않다. ( 물론천연가스 의경우대부분의수입을볼리비아에의존하고있다.) 게다가최근 사탕수수로부터추출하는바이오연료인에탄올을본격적으로개발 하고, 에너지산업에대한민간자본의투자를유연하게받아들이는 13) 꼬노수르(Cono Sur) 는남부원추형지역이라는뜻으로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파라과이를포함하는지역을의미하는용어이다. 이지역을따로부르기위해서는남부원추형지대라는의미그대로번역된표현이있지만안데스나카리브처럼이지역도그냥꼬노수르지역이라고부르는것이좋을듯하다.
26 김기현 공격적인생산확장정책을취함으로써브라질의에너지수입의존도 는점차줄어들고있다. 특히미국과공동으로추진하고있는바이 오에탄올연료생산의확대는차베스에너지통합외교에대응하는 가장큰무기가되고있다.(Malamud 2007) 브라질과베네수엘라의관계에있어서는볼리비아가중요한변수 이다. 브라질과볼리비아는상호의존적인관계를순조롭게유지해왔 지만최근모랄레스정부의갑작스러운가스산업국유화정책에따 라양국간의관계가다소경직되는경향이있다. 이러한갑작스러 운국유화조치에는의심할여지없이차베스의영향력이강력하게 작용했다. 그로인해브라질은베네수엘라의개입을강하게비판하 면서여러가지외교적조치를취하기도했지만현실적으로양국간 에필요한에너지협약은지속되고있다. 브라질과베네수엘라의에너지부문협력은주로국영석유회사들 의공동투자라는측면에서이루어지고있다. 브라질의 Petrobras와베 네수엘라의 PDVSA는브라질페르남부코에정유공장건립에 25억불 과, 베네수엘라가스매장탐사에 22 억불, 총 47억불을공동투자할 것을협정했다. 특히페르남부코의정유공장은초중질유를정유하는 시설로서그것이현실화되면베네수엘라에게는현재미국으로만수 출되고있는오리노코의초중질유를브라질에도수출하는길이열린 다는의미가있고, 브라질에게는북부지역의에너지와에너지부산 물수요를충족하고, 23만개의일자리를창출할수있는효과도있 기때문에양국에상호이익을가져다줄수있다. 그러나이러한실 질적협력관계에도불구하고경제규모면이나국제적위상에서브라 질에훨씬미치지못하는베네수엘라가에너지를통해브라질에정 치적영향력을발휘한다는것은생각하기어려운일이다. Ⅲ.2. 전술적협력관계에있는석유수출국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는매장량은적지만석유와가스의수출국이었다. 석유 는아르헨티나수출의 11% 이상을차지하고있다. 뿐만아니라아르
차베스에너지외교와라틴아메리카 27 헨티나는석유기업의민영화에있어서도라틴아메리카에서가장공 격적이었다. 아르헨티나는메넴정부하에서석유산업의강력한민 영화정책을통해에너지자원에있어서국가의통제를거의배제했 다. 그러나민영화에도불구하고새로운탐사에대한투자가부족해 가스는이미볼리비아로부터수입을하고있는형편이다. 그럼에도아르헨티나는꼬노수르국가들중에베네수엘라와가장 밀접한관계를유지하고있다. 아르헨티나는국영에너지기업인 YPF(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가민영화되어스페인의 Repsol 통제하에있기때문에최근에다시설립된국영석유회사인아르헨 티나에너지주식회사(Energía Argentina Sociedad Anónima, 이하 ENARSA) 가베네수엘라와의관계에서주도적인역할을맡았다. 이 를통해베네수엘라는 4 백만배럴의석유를아르헨티나에수출하고, 그교환으로아르헨티나는그에해당하는농산물과두대의중형유 조선을건조해서수출하는정부간상호경제보완협정을체결했 다. 그외에도 PDVSA와ENARSA는아르헨티나의또다른민간석 유회사인루틸렉스아르헨티나석유회사 (Rutilex Hidrocarburos Argentinos Sociedad Anónima, 이하 RHASA) 에공동으로 50% 이상지 분참여하여 100 개의주유소체인을공동으로건설하고, 나아가아 르헨티나해(el Mar Argentino) 에서의공동석유탐사프로젝트도진행 할계획이다. 그러나이러한관계에도불구하고베네수엘라의에너 지외교가아르헨티나에미칠수있는영향력은브라질에서와마찬 가지로그다지크지않다. 현재로서는아르헨티나의이해관계가맞 아베네수엘라와좋은관계를유지하고있으나역시아르헨티나의 경제규모나국제적위상으로보아베네수엘라가정치적영향력을미 치기에는역부족이다. Ⅲ.3. 에너지취약국가파라과이와우루과이 파라과이와우루과이는전혀석유를생산하지않는다. 그럼에도불구하고양국의상황은매우다르다. 파라과이는이타이푸(Itaipu) 와
28 김기현 야시레타(Yacireta) 수력발전소에서파라과이에할당된전력만으로 도국내수요를충당하기에충분한반면, 우루과이는남미에서가장 에너지가취약한나라중에하나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루과이는처음부터페트로수르에참여하지 는않았다. 따라서베네수엘라는우루과이의참여를독려하기위해 25년간우루과이에시장가격보다 5달러싼가격으로원유를안정적 으로공급하는협정을맺었다. 그리고베네수엘라에서의탐사에공 동참여함으로써생산된중질유를정유하기위한설비를갖추기위 해몬테비데오에있는국영석유회사 대화에베네수엘라가투자할것을약속했다. ANCAP의정유시설확장과근 파라과이는페트로수르의정식회원국은아니다. 그러나 2005년파 라과이국영석유회사인Petropar와PDVSA는파라과이의베네수엘라 석유수입대금의 75% 는90 일내현금지급하고, 나머지25% 는연이 율 2%, 2 년거치, 15 년상환을조건으로하는협정을체결했다. 파라 과이는국내석유소비의약 70% 를베네수엘라로부터수입에의존하 고있기때문에비록절대액수는크지않지만파라과이에실질적 이익이되는것은분명하다. 따라서꼬노수르지역에서는파라과이와우루과이가베네수엘라 의에너지외교에가장취약한상황에있다고할수있다. 게다가파 라과이와우루과이는남미공동시장(Mercosur) 에서가장약한나라들 로서브라질과아르헨티나의준제국주의를비판해왔기때문에베네 수엘라의남미공동시장가입과에너지통합정책을하나의견제도구 로활용할가능성도있다.(Malamud 2006b) 그럼에도불구하고우루과이는비록경제규모도작고에너지의존 도도높지만국내정치시스템이매우복잡하기때문에베네수엘라의 에너지외교가그에영향력을미치기에는분명한한계가존재하는 것또한사실이다. 실제우루과이는남미공동시장의준회원국이되 는상황까지도감수하면서최근미국과개별적으로 자한다. FTA를추진하고
차베스에너지외교와라틴아메리카 29 Ⅲ.4. 홀로서는칠레 칠레는석유의 95% 와천연가스의 80% 를수입에의존하고있음에 도불구하고여전히페트로수르의회원국조차아니다. 칠레는지역 국가들과의에너지협력에있어가장먼거리에있는나라이다. 이런상황에서칠레는최근지역국가들로부터천연가스수입에 큰어려움을겪었다. 칠레는라틴아메리카에서유일하게아르헨티나 로부터천연가스를수입해왔는데최근아르헨티나가국내천연가스 가격을동결함으로써국내수요가늘어나고생산이감소하자, 오히 려가스수입국으로전락하였고그로인해칠레로의천연가스수출 도중단되었다. 그에칠레는새로운가스수출국을찾고자했으나볼 리비아는칠레와의구원으로천연가스수출을거부했고 14), 페루또 한볼리비아의거부요청과함께 LNG를통한멕시코와미국시장 우선정책을취함에따라칠레로의천연가스공급계획을폐기했다. 이에칠레는지역에대한에너지의존도를줄이기위해 LNG 터미널 을건설하여라틴아메리카가아닌아시아로부터천연가스수입을강 화하는전략을추진하고있다. 뿐만아니라칠레의라고스나바첼렛등사회당출신의대통령은 같은좌파임에도불구하고명백히베네수엘라의차베스와는다른정 책을추구하였고, 그로인해차베스는이들칠레대통령들을콜롬비 아의우리베나페루의전대통령톨레도와마찬가지로미국에의해 통제되는친미주의자이며, 세계화와신자유주의의한축으로비난함 에따라양국간의관계는매우소원하게되었다. 칠레는라틴아메 리카에서가장차베스의베네수엘라와는대척점에있는나라로서베 네수엘라에너지외교의영향력이가장미치기어려운나라중하나 이다. 14) 볼리비아는아르헨티나에는천연가스를수출하고있다. 그러나 2004년아르헨티나가스위기동안아르헨티나의가스수출증대요구에대해볼리비아는일큐빅피터의볼리비아가스도칠레에재판매되어서는안된다는조건을내세웠다. 물론볼리비아가아르헨티나에대한가스수출을늘리자여력이생긴아르헨티나가자국생산가스를칠레에수출함으로써결국볼리비아천연가스가칠레로들어가는꼴이되긴했다.
30 김기현 Ⅲ.5. 남미가스관프로젝트와꼬노수르 남미가스관(Gasoducto del Sur) 프로젝트는베네수엘라에서시작해 서브라질과우루과이를거쳐아르헨티나에이르는장장 9,000km에 달하는가스파이프라인을연결하는서사적프로젝트로서차베스의 라틴아메리카에너지통합정책의가장상징적사업이라할수있다. 그런데이프로젝트가힘을얻게된배경에는무엇보다칠레가있었 다. 칠레는남미에서가스의안정적수입이가장절박한나라이다. 칠레는주로아르헨티나로부터가스를수입해왔으나아르헨티나가 국내사정으로인해칠레로의가스수출이어려워지자칠레는페루 로부터수입을위해 2005년부터페루의카미세아가스전과칠레를 잇는가스관설립을추진했었다. 그러나이러한프로젝트가페루나 볼리비아의칠레와의오랜구원으로인해제대로실현될수없게되 자대신베네수엘라의천연가스를개발해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까지연결하는가스관을통해남미국가들에안정적으로공급하는남 미가스관프로젝트가주목받기시작했다. 결국 2005년6월파라과 이아순시온에서열린메르코수르정상회담에서베네수엘라의차베 스는지역가스생산과공급의통합체인남미가스관프로젝트를정 식으로제안했고, 나아가그에따른수익의일부를페트로아메리카 와마찬가지로지역발전을위해쓸것을약속했다. 이런제안에도불구하고남미가스관프로젝트가실현되기위해서 는많은어려움들이있다. 우선가스관의길이가 3,000km를넘어서 면 LNG 가파이프라인을통해운송하는것보다더경제적이며, 또 주요수입국인브라질과칠레의수요가파이프라인의경제성을충족 시키기에는충분하지않기때문에현재그의실현가능성은크지않 아보인다. 베네수엘라혼자만의투자로그프로젝트를완성하는것 도불가능하다. 그러한한계에따라브라질은이미 30억불을투자해 국내수요의약반정도를처리하는 LNG 터미널을건설할계획을 세우고, 가능한천연가스공급자로카타르, 알제리, 트리니다드토바 고등과접촉하고있으며, 칠레또한국내수요의 40% 이상을처리
차베스에너지외교와라틴아메리카 31 할수있는 LNG 터미널건설을위해칠레국영석유회사 ENAP과영 국의브리티쉬가스사(British Gas) 가컨소시엄을구성했다. 물론칠레나브라질은베네수엘라로부터의파이프라인을통한가 스공급은아니더라도역외에서가스를수입하는것보다훨씬더경 제적으로가스를공급받을수있는방법이있다. 15) 실제칠레나브 라질은가까운볼리비아에서가스를수입하게되면 LNG를통한수 입보다약 40% 는싼가격에공급받을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브라질과칠레가역외로부터 LNG를통해가스수입을추진하는것 은라틴아메리카국가들간의역사적구원과주변국가와의경쟁심, 주변국가에의에너지종속에서의탈피라는과제가더중요했기때문 이라고바스콘세요스와시드(Vasconcellos y Cid 2007, 101-103) 는주 장하고있다. 라틴아메리카국가들의상호간에이러한불신과경쟁 심은지역국가들간의에너지통합을통한상호간의실질적이익을 훼손하고있는것이다.(Schuldt y Acosta 2006) 결론적으로꼬노수르지역에서베네수엘라는에너지통합을위한 전체적협약보다는국가간협정을통해에너지분야에서의협력을 강화하고있다. 그런데그중브라질과아르헨티나는에너지의존도 도그다지높지않고국가규모도베네수엘라보다훨씬크기때문에 이들국가들간의에너지협력은상호보완차원에서이루어지고있 다. 따라서이들국가에베네수엘라에너지외교의영향력이미치기 에는한계가있다. 우루과이와파라과이는에너지의존도가높기때 문에베네수엘라의에너지외교의영향력이가장크게미칠수있는 조건이되지만우루과이는국내정치수준으로보아베네수엘라의영 향력이미치기에는한계가있고, 다만에너지협력에있어실제카 리브국가와유사한수준의지원을받는파라과이가베네수엘라의 에너지외교의영향력에가장취약한상태에있다고할수있다. 반 면칠레는에너지수입에가장취약함에도불구하고그의주변국가 15) 사실볼리비아의가스매장량만해도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의수요를충족하기에충분하다. 그리고이들국가들을잇는가스관의길이는남미가스관보다거의 7,000km 나더짧다.
32 김기현 들과의구원과그들에대한에너지의존에서벗어나려는성향으로 볼때베네수엘라에의존하기보다는역외시장에서안정된공급처 를찾으려는노력을더기울일것으로보인다. Ⅳ. 안데스지역과베네수엘라 안데스국가들의에너지통합을위한시도는 2005년리마에서개 최된안데스국가정상자문회의에서처음으로이루어졌다. 안데스 국가연합(Comunidad Andina de Naciones, 이하 CAN) 의회원국인볼 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베네수엘라 5개국의국영에너지기 업들의전략적동맹을목표로내세운페트로안디나는페트로수르와 마찬가지로다자간차원에서보다는양자간의협력을중심으로전개 되었다. 그러나그러한양자간의협력또한에너지가풍부한지역국가들 의특성으로인해그다지활발히전개되지는않았다. 에너지외교의 영향력은에너지를둘러싼국가간의관계가비대칭적일때보다크 다. 이때석유와가스와같은에너지가정치적영향력을발휘할수 있는지렛대역할을할가능성은보다높기때문이다. 그러나대부 분의안데스국가들은석유와가스의순수출국가임으로이러한불 균형적관계는존재하지않는다. 따라서이지역에서베네수엘라의 에너지를통한영향력확대의가능성은그다지높지않다. 만약베 네수엘라가이지역에정치적영향력을미친다면그것은에너지의 영향력때문이아니라이지역의불안한정치적상황때문일것이 다. 정치적으로불안한안데스국가들에있어주변국은불안을조장 하거나아니면같은성향의정당이나후보를재정적이나이데올로기 적으로지원함으로써영향력을미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이것은 에너지외교라기보다는돈의출처와는상관없이부의권력효과라할 수있다.(Arriagada 2006, 9)
차베스에너지외교와라틴아메리카 33 Ⅳ.1. 가깝고도먼콜롬비아 콜롬비아는기본적으로에너지수출국가이다. 따라서에너지를 통해베네수엘라가콜롬비아에미치는영향력은제한적일수밖에없 다. 그러나콜롬비아의석유산업은게릴라나민병대집단들에의한 석유회사직원의유괴, 석유시설의파괴, 불법징수, 석유노조의사 보타지등으로인해투자가감소함으로써 시작해현상태라면 있다. 99년부터생산이감소하기 2010년에는석유수출국지위를잃을가능성도 이에대해우파인우리베정부는무장집단을효과적으로통제하는 동시에국영석유회사인 Ecopetrol의개혁을통해석유생산을늘릴것 을시도하고있다. 그러한개혁의주된내용은 Ecopetrol의20% 를민 영화함으로써새로운유전의탐사와생산증대를꾀하는것인데여 기서도콜롬비아는베네수엘라의 의 Petrobras 을주요파트너로삼았다. 16) PDVSA와협력하기보다는브라질 그와같이콜롬비아와베네수엘라의에너지협력관계가미약한상 황에서오히려베네수엘라가콜롬비아에에너지를의존하고있다. 가장주목할만한것은베네수엘라와콜롬비아간의가스관연결프 로젝트로서그것은천연가스매장량이풍부함에도불구하고상업화 가되지않은베네수엘라의실정을감안하여콜롬비아와인접한서 부지역에콜롬비아로부터약 200km에달하는가스관을연결해가스 를공급받는다는프로젝트이다. 그를위해필요한모든투자와소유, 운영은전적으로베네수엘라가맡게될것이다. 콜롬비아는현재국 경지역에서그냥태워버리는천연가스를수출할수있는길이열리 고, 베네수엘라는서부지역의에너지공급을원활히할수있는상 호이익이존재한다. 한편장기적으로이프로젝트는베네수엘라의 무한한천연가스매장량을고려할때베네수엘라천연가스의콜롬비 아수출나아가태평양국가들로의수출을위한인프라구축이라는 16) Petrobras는이미콜롬비아에서탐사부문에서 1 위, 생산부문에서는 Ecopetrol, British Gas, Occidental사에이어 4 위를차지하고있다.
34 김기현 의미도있을것이다. 이러한필요성은베네수엘라의정치적영향력확대라는의미를넘어게릴라나불법이민등으로인한양국간의불편한관계에도불구하고에너지를통한양국간의실질적협력관계발전에는긍정적으로작용할수도있을것이다. Ⅳ.2. 복잡한관계의에콰도르와따로가는페루 에콰도르또한총수출의삼분의일이상이석유인석유수출국가 이다. 그러나에콰도르의석유산업은국영석유회사 PetroEcuador의 비효율적운영으로생산하락이라는문제점을야기하고있다. 비록 차베스보다는약하지만에콰도르의석유산업정책또한외국인투자 에대해상당히비호의적이다. 제도적틀이약하고, 게임룰이지속적 으로유지되지않는다. 민간기업들에대한세금이나유가상승에대 한이익분배와관련하여지속적인갈등이존재한다. 이런갈등의와 중에서 2006 년에는옥시덴탈사(Occidental) 가전적으로에콰도르에서 철수하기도했다. 에콰도르와베네수엘라의관계는콜롬비아보다훨씬복잡하다. 2005 년석유기업사보타지때에콰도르는수출계약의이행을위해 필요한석유를베네수엘라에서빌려왔다. 그렇다고그를계기로에 콰도르와베네수엘라의에너지협력관계가크게발전한것은아니 다. 오히려곧이어있었던 15블럭의탐사채굴권을베네수엘라에 인도하는계획은실패로돌아갔다. 그러나대신에콰도르와베네수 엘라는에콰도르원유의베네수엘라정유계획을진전시켰다. 그것은 현재연구단계에있는데현재정유시설의부족으로원유를수출하 면서도가솔린을수입하고있는에콰도르의상황을고려하여에콰도 르가수출하는원유의일부를베네수엘라에서정유하는계획으로서, 이렇게하면원유를수출하고가솔린을수입하는것보다정유비용만 실비로지불함으로써연간약 을것으로예상된다. 10억불정도의절감효과를낼수도있 에콰도르가베네수엘라에에너지를의존하지않음에도불구하고
차베스에너지외교와라틴아메리카 35 양자간의관계가발전하도록하는동력은빨라시오내각에이미몸 담았던현대통령꼬레아와같은민족주의성향의세력들이존재하 기때문이다. 이들의존재는에너지의존의정도를넘어에콰도르와 베네수엘라간의다양한협력관계를진전시키는데기여할수있을 것이다. 페루는국내석유소비의 80% 정도를국내에서생산하고있다. 뿐 만아니라최근카미세아가스전의개발로가스매장량은석유매장 량의약 5 배정도에달하게되었다. 따라서페루는소량의석유를수 입하고천연가스는수출하는에너지수출국가이다. 게다가페루는 베네수엘라를비롯한지역국영석유회사들과협력하기보다는역외 민간기업들과협력을시도하고있는데, 대표적으로최근개발된카 미세아의천연가스를주로액화가스상태로미국이나멕시코시장으 로수출하기위해페루는헌트사(Hunt Oil) 와스페인의 Repsol-YPF와 합작하여액화공장을건립하기로결정했다. 따라서칠레가제안한 지역적에너지협력정책인 에너지링(Energy Ring) 전략17) 은페루 천연가스의미국과멕시코시장으로의수출전략과볼리비아의반대 로인해무산되고말았다. 페루가베네수엘라의에너지에의존하는바가없음에도불구하고 베네수엘라는페루의정치에영향력을미칠것을시도했다. 차베스 는 2007년대선에서현대통령알란가르시아대신보다급진적이고 친차베스적인오얀타우말라후보를지지했는데, 그로인해최근가 르시아와차베스의갈등이발생했고결국양국대사소환이라는극 단적인상황까지전개되었다. Ⅳ.3. 실질적협력관계의볼리비아 볼리비아는석유를소량해외수입에의존하고있지만천연가스는 17) 페루카미세아가스를칠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등에수출할수있기,,, 위해이나라들을모두연결하는링형태의가스관을건설하는지역에너지통합전략
36 김기현 라틴아메리카 2 위의수출국이다. 베네수엘라와볼리비아의실질적 협력은 2006년 1월모랄레스정부가출범하면서본격적으로시작되 었다. 모랄레스정부는에너지에대한국가의효과적통제와참여를 확대하고, 천연가스수출로인한부를사회적으로우선분배하고, 국 영석유회사인 YPFB(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 의역 할을강화하는것을에너지정책의핵심으로삼았다. 특히모랄레스의가스산업국유화정책은볼리비아가스산업에 가장많은투자를하고있었던브라질의 Petrobras와스페인의 Repsol 에가장큰타격을주었는데그로인해브라질은가능한빨리볼리 비아의가스에대한의존을줄이기위해볼리비아에대한투자약속 을취소하고, 추가가스파이프라인건설계획을포기하고, 다른지역 가스수입을위해 LNG 설비를확충하고, 국내의천연가스탐사에 대한투자를세배로증가했다. 브라질과볼리비아의관계가멀어지 는동시에볼리비아는베네수엘라와의관계를증진해나갔다. 모랄레스의에너지산업국유화강화정책은베네수엘라가주도한 라틴아메리카에너지통합의정신과도정확하게맞아떨어졌음으로 양국간의에너지협력도안데스국가들중에서가장실질적차원에 서이루어졌다. 양국간의협정에따르면베네수엘라는볼리비아가 부족한양만큼의석유를국영석유회사나국가가허용한민간석유회 사에안정적으로공급하며, 그조건은유가의변동에따라대금의 일정부분(15불이상 5%, 20불이상 10%, 22불이상 15%, 24불이상 20%, 30불이상 25%) 을연이율 2%, 2 년거치, 15년상환으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조건은카리브국가들의지원수준에는미치지못하 지만안데스국가들중에서는가장획기적인지원이라할수있다. 그외베네수엘라는 YPFB 의근대화와재구조화를지원하고, 그의 석유탐사, 생산, 정유, 유통, 산업화등에도합작투자할의사를밝 혔다. 그러나이러한협정의효과는생각보다그다지크지않다. 무엇보 다볼리비아가석유를거의자급자족하는수준이기때문에수입하는 석유의양이불과 6,600 bpd 수준으로쿠바의 9만 bpd에비한다면상
차베스에너지외교와라틴아메리카 37 대적으로매우적은양이다. 따라서석유수입에따른재정적지원도 실질적으로큰액수는아니다. 게다가현재 PDVSA가안고있는경 영진의어려움을고려할때 YPFB를지원할수있는여력도크지않 다. 국유화이후차베스는볼리비아에 15억불의투자계획을발표했 지만그것이 Petrobras의계획된 50 억불투자를대체하기는어렵다. 게다가베네수엘라는천연가스에있어사실상볼리비아와경쟁관계 에있다. 따라서차베스의베네수엘라와모랄레스의볼리비아와의 관계는에너지협력보다는쿠바와베네수엘라의관계와같이다양한 사회적프로그램에대한지원의형태로나아가는경향이보인다. 그리고조직력, 인적자원, 자본등모든것이부족한상태에서국 유화를단행함으로써사실국유화의효과가제한적일수밖에없었던 볼리비아는최근자국천연가스의거의 100% 를수입하고있는브라 질, 아르헨티나와함께천연가스산업관련계약의재협상을시도하 였다. 게다가현실적으로 CAN이도움이되나차베스가탈퇴하자그 의노선을지지했던모랄레스가최근 CAN 의의장직을맡았다. 이러 한사실들은라틴아메리카에서차베스의가장든든한지지자인모랄 레스의볼리비아조차도현실적필요성에따라실리적외교를추진함 에따라차베스의에너지외교의영향력이볼리비아에서도결코결 정적이지않음을보여주고있다. 결론 차베스가오일을지역정치의수단으로삼는정책의미래는결국중남미다른국가들의에너지자급도의수준과베네수엘라석유산업의지속적인성장잠재력과유가의변동에달려있다고할수있다. 그렇게본다면에너지의자급도가높은안데스국가들은베네수엘라의에너지외교의영향력으로부터가장멀리떨어져있다고볼수있으며, 에너지의존도가중간인꼬노수르지역은국가들의경제규모나정치적수준으로보아파라과이를제외하고는차베스의에너지
38 김기현 외교의영향력이미치기힘들고, 결국에너지의존도가가장낮은 카리브와중미가차베스에너지외교의영향력에가장취약하다고 할수있다. 그런데그중중미는전통적으로멕시코의영향력이강 하기때문에차베스에너지외교의영향력이일정수준힘을발휘할 수있는곳은결국카리브지역국가들뿐이다. 라틴아메리카국가들은베네수엘라가제공하는에너지협약의실 질적효과에도불구하고그러한혜택을위해서에너지통합프로젝트 에는참여하고있지만, 그것이궁극적으로추구하는 ALBA와같은 반미적라틴아메리카통합에는카리브국가들조차도동조하고있지 않다. 중미와카리브국가들, 콜롬비아, 페루등이에너지통합이본 격적으로추진된이후에도미국과 FTA를맺었거나시도한것은그 러한경향의극단적예이다. 게다가밀접한관계를유지하고있는 모랄레스조차도차베스에동조하고있지만한편으로차베스가탈퇴 한 CAN 의의장직을맡는등독자적행보를하고있다. 따라서라틴 아메리카국가들은차베스의오일외교에는일부전술적으로동조하 는나라들이있지만, 그이상의정치적의미를가지는반미적성향 의 ALBA 와같은관계로발전하는데에는대부분회의적이다. 그러나차베스의에너지외교가 ALBA와같은결과로발전하지는 못했지만, FTAA나신자유주의의반대와같이지역정치와외교의 기조를바꾸는데는일부기여했다고도할수있다. 물론이러한흐 름이모두차베스의영향때문만은아니겠지만또한에너지통합을 앞세운차베스의영향을일부인정하지않을수는없을것이다. 그러나무엇보다차베스에너지외교의가장큰성과는차베스정 부가과거쿠바와같은고립을피할수있었다는것이다. 차베스는 이데올로기적입장을벗어나자신을지지해줄나라와는에너지를통 한협력관계를강화함에따라혁명이후쿠바가겪었던라틴아메리 카에서의외교적고립사태를피할수있었다. 결국베네수엘라의 에너지통합전략은이지역에서차베스의정치적영향력강화를가 져오지는못했으나, 차베스정부의외교적고립을막는데는크게 기여했다고할수있다.
차베스에너지외교와라틴아메리카 39 Abstract Este ensayo trata de revisar la influencia de la diplomacia energética de Hugo Chávez en América Latina. Chávez intenta difundir su ideología de revolución bolivariana a través de la integración regional. Y su instrumento diplomático es la energia abundante de su país. A pesar de que Venezuela tiene suficientes reservas energéticas como petróleo y gas natural, esta potencialidad no se ha desarrollado bastante para utilizarse como un buen instrumento diplomático por varias razones. Asi, primero, vemos la potencialidad energética de Venezuela y su límite. Pero el intento de Chávez necesariamente enfrenta con las varias circunstancias de cada país o región de América Latina. Entre ellas, lo más importante es el nivel de la dependencia energética de cada país. Mientras la región del Caribe y América Central son más vulnerables a esa influencia venezolana por su falta de recursos energéticos, los países andinos que tienen bastantes recursos energéticos son más independientes de esta. El Cono Sur se ubicara entre estas dos regiones. Sin embargo, el nivel de la dependencia energética no comprende todos los aspectos de las relaciones diplomáticas de estos países. Por lo tanto, analizamos varios aspectos de esta relación para evaluar la posibilidad de la influencia de la diplomacia enérgetica de Chávez en América Latina. Key Words: Venezuela, Chávez, América Latina, diplomacia energética, petróleo / 베네수엘라, 차베스, 라틴아메리카, 에너지외교, 석유 논문투고일자 : 2008. 01. 19 심사완료일자 : 2008. 01. 30 게재확정일자 : 2008.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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