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문 한국연구재단이사장귀하 본보고서를정책연구용역과제인 학문분야별연구개발사업추 진체계수립을위한사전기획연구 의최종보고서 ( 초안 ) 로제출 합니다. 2011 년 6 월 한국연구재단 연구기관명 : 건국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박재민 공동연구원 : 엄미정 공동연구원 : 정진엽 공동연구원 : 이정수 공동연구원 : 김효영 공동연구원 : 장두산 본보고서의내용은정책연구용역과제연구팀의의견이며, 한국연구재단의공식적인견해와는다를수있습니다.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요약문 Ⅰ. 학문분야별연구개발사업추진체계수립의필요성
Ⅱ. 기초연구사업의추진현황및문제점
Ⅲ. PM 제도운영현황및문제점
PM의윤리의식 Ⅳ. 학문분야별기초연구사업추진및 PM 제도운영사례
Ⅴ. 기초연구분야 PM 제도운영적정성평가및개선방안
제Ⅰ장학문분야별연구개발사업추진체계수립의필요성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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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Ⅱ 장기초연구사업의추진현황및문제점 - 6 - - 7 -
400,000 300,000 200,000 100,000-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개발 38,464 59,016 70,987 72,310 100,095 123,360 154,144 201,718 235,051 응용 14,971 23,621 34,705 30,652 40,759 39,740 50,341 62,108 75,743 기초 8,093 11,768 16,165 16,254 20,250 27,586 37,067 49,187 68,491 전년대비증가율 40 20000 30 15000 20 10000 10 0 5000-1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0 기초 응용 개발 기초연구비 ( 억원 ) 40% 30% 20% 10% 0% -10% 전년대비증가율 31.2% 27.2% 26.6% 25.6% 24.6% 28.2% 19.7% 1995 1997 2001 2003 2005 2007 2009 기초 응용 개발 - 8 - - 9 -
50000 52.7 60 48.4 40000 50 40.5 41.1 37.8 34.3 36.0 34.8 36.2 40 30000 30 20000 20 10000 10 0 0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기초비중 (%) 52.7 48.4 37.8 34.3 40.5 36.0 34.8 41.1 36.2 대학 4447 7709 12716 14314 16767 19,326 23,982 33,341 42,042 대학-기초 2343 3728 4801 4914 6798 6,956 8,338 13,696 15,232-10 -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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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Ⅲ 장 PM 제도운영현황및문제점 - 32 -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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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Ⅳ 장학문분야별기초연구사업추진및 PM 제도운영사례 - 56 -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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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학술진흥회사업의심사 평가에관한업무이다 둘째 일본학술진흥회사업에대한제안및조언이다 셋째 학술진흥방책에관한조사 연구이다 마지막으로학술연구동향에관한조사 연구이다 이광희 수정인용 - 76 - - 77 -
일본학술진흥회의 의현황을보면 경쟁적자금제도와이운영을총괄하는책임자로서수준높은연구경력을가진 로서소장 명과부소장 명을배치하였으며개별프로그램과과제의선정 평가 등의실무를하는연구경력이있는책임자로서 로서각연구영역에설치되어있는전문조사반을담당하는주임연구원 명및각연구분야에대응한전문연구원 명을배치하였다 년기준총 명의 와 명의 가근무하고있다 주임연구원과각연구분야에대응한전문연구원을 로부른다 는높은레벨의연구실적을가지는연구자나대학등에서관리운영경력을가지는연구자등일본을대표하는연구자로구성하였다 현재 는높은수준의연구실적을가진연구자와대학등에서관리운영경력을가진연구자등 일본을대표하는연구자로구성되어있다 전문조사반은 인문학 사회과학 수물계과학 화학 공학계과학 생물계과학 농학 치의약학 및 복합종합신영역 등 개전문조사반이있으며 주임연구원과전문연구원으로구성된다 이외에상담역 명을두어센터전반의운영에대해적절한조언을얻을수있는체제로정비하였다 - 78 -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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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Ⅴ장기초연구분야 PM제도운영적정성평가및개선방안 - 82 -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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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PM 관리영역 단 직접지원간접지원 정책개발 사업기획과제선정 / 수행영역별연구실적관리 연구정보센터지정 - 연구공동체지원 - 사업분석 - 예산관리 - 성관관리 재단성과관리 / 확산 국가 RD 조분평총괄 성과관리단 재단성과 DB RD 사업지원서비스 연구인력실적유 (MRI) 학술지정보유 (MCI) 지식정보단 DB 정보분석 통계 / 지표개발 DB 정책기획단 동향분석 - 92 -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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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 여성, 지역과학자들의기초연구역량강화와연구저변확대를통해대학 내전생애에걸친연구지원체제구축과선진형연구지원체제구축기대 - 106 - - 107 -
세부적으로이공학분야의선도과학자그룹 (S/ERC), 의 치 한의대와약학대 학을중심으로한생명공학그룹 (MRC), 미래지향적융합과학기술분야 (NCRC) 가있음 대학내연구기본단위인교수의개인연구실을학과 / 학부 ( 전공포함 ) 단위의 기초연구실로육성시켜대학의잠재적우수연구집단양성 지원대상 : 대학내과학기술분야학과 / 학부 ( 전공포함 ) 중심으로기존연구기반 을갖춘소규모연구그룹 - 108 - 지원대상 : 국내소속대학 ( 교 ) 교원 ( 전임 비전임 ) 및공공 민간연구소연구원 - 109 -
지원대상 : 국내소속대학교원 ( 전임 비전임 ) 및공공 민간연구소연구원 연간수조원대의많은예산이소요되고물리적으로접근이어려운선진국의첨단연구시설의실험데이터공동활용허브구축을통한기초과학분야의글 - 110 - - 111 -
로벌경쟁력확보 지원대상 : 정부출연 ( 연 ) - 112 - - 113 -
참고문헌 - 114 -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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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보고서에기재된내용들은연구책임자의개인적견해이며한국연구재단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 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