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적재산권기구중재조정센터 행정패널결정문 Produits Berger 대 Pil Technlogy Korea Ltd. 사건번호 : D2003-0192 1. 당사자 신청인 : Produits Berger, Avenue Victor Hugo 67, 75116 Paris, France 신청인의대리인 : NOVAGRAAF of France 피신청인 : Pil Technlogy Korea Ltd., C/O Weon-Il Lee, Yeokchon-Dong, Eunpyung- Gu, Seoul 122-071, Republic of Korea. 2. 도메인이름및등록기관 분쟁의대상이된도메인이름은 <lampeberger-kr.com> 이고, 분쟁도메인이름은 YesNIC Co., Ltd. 에등록되어있다. 3. 행정절차개요 본행정절차의신청서는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이 1999 년 10 월 24 일승인한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 ( 이하에서는 규정 이라고함 ) 과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을위한절차규칙 ( 이하에서는 절차규칙 이라고함 ) 그리고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을위한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의보충규칙 ( 이하에서는 보충규칙 이라고함 ) 에따라제출되었다. 신청인은분쟁해결신청서를 2003 년 3 월 7 일영문전자양식으로, 2003 년 3 월 13 일일반양식으로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중재조정센터 ( 이하 " 센터 " 라고약칭함 ) 에제출하였으며센터는 2003 년 3 월 10 일해당서류의수령을통지하였다. 1
센터는본건분쟁해결신청서의접수에따라 2003 년 3 월 10 일등록기관에게등록인의정보를요청하는이메일을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03 년 3 월 11 일자로센터에보낸답변을통해서등록인의확인및세부사항의확인과함께등록약관상의언어가한국어임을확인해주었다. 센터는 2003 년 3 월 17 일신청인에게행정절차상의언어가한국어이며따라서한국어로수정번역된신청서를 3 월 23 일까지제출하여야함을통지하였다. 이에따라신청인은한국어로수정번역된분쟁해결신청서를 2003 년 3 월 25 일에전자양식으로그리고 3 월 28 일에일반양식으로제출하였다. 센터는 2003 년 3 월 31 일분쟁해결신청서의형식적요건의충족여부점검서를작성하였으며그내용은신청서에신청인이나그대리인의서명을하지않은점을제외하고는형식적인모든요건을충족함을확인하였다. 센터의보충요청에따라신청인측은 2003 년 4 월 7 일에신청서에신청인의대리인의서명을포함한서면을제출하였다. 센터는절차규칙제 2 조 (a) 항및제 4 조 (a) 항에따라 2003 년 4 월 8 일 분쟁해결신청서및행정절차개시통지문 을분쟁해결신청서와함께전자우편양식으로피신청인에게발송하는동시에그문서를국제특급운송수단을통하여피신청인에게발송하였다. 그리고절차규칙제 5 조 (a) 항에따라피신청인이답변서를제출할수있는마감기일은 2003 년 4 월 28 일임을통지하였으나, 기한까지피신청인이답변서를제출하지않자센터는 2003 년 4 월 30 일답변서의미제출을확인하는내용을통지하였다 당사자의 3 인패널구성의의사에따라서, 센터는본건의분쟁해결을위한행정패널로장문철교수 ( 패널위원장 ), Alain Bensoussan 변호사및김영변호사를지명하였고각각의승낙및공평성과독립성의선언문을접수하여절차규칙제 7 조에따라 2003 년 5 월 16 일패널을적법하게구성하였다. 따라서, 센터는 2003 년 5 월 16 일에당사자들에게행정패널의구성과결정예정일을 2003 년 5 월 30 일임을통지하였다. 4. 사실관계 신청인 PRODUITS BERGER 는프랑스, 일본, 싱가포르및대한민국을포함한세계각국에 LAMPE BERGER 를상표등록하여신청인의상표는전세계적으로널리알려져있다. 특히신청인은한국에서 LAMPE BERGER 에관한수개의등록상표를보유하고있다. 또한신청인은 <lampeberger.fr>, <lampeberger.com>, <lampeberger-asia.com>, <lampeberger-china.com> 등수개의관련도메인이름들을등록및사용하고있다. 2
5. 당사자들의주장 A. 신청인의주장 신청인의주장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1) 분쟁도메인이름은신청인이보유하고있는상표와동일하거나혼동을일으킬정도로유사하다. 분쟁도메인이름 <lampeberger-kr.com> 은신청인의등록상표에한국이라는지리적식별을의미하는 kr 을덧붙인것이다. 타인의등록상표에지리적식별의의미를지닌접미사를덧붙이더라도혼동을일으키는유사성에는변함이없다. (Telstra Corporation Ltd v. Ozurls, WIPO 사건번호 D2001-0046 등참조 ) 실제로향수분무기를사용하고있고신청인의상표를알고있는소비자라면 LAMPE BERGER 라는표지를인식하고 KR 이라는문자가해당제품의생산또는판매지역을표시하는지리적인식별의의미라고추론할가능성이높다. 따라서등록상표와분쟁도메인이름의주된부분이동일하므로소비자들이해당도메인이름과신청인이어떤식으로든관련이있을것으로혼동을일으킬수있다. 또한 <.com> 의추가도부수적인것이며양자간에차이를분명히하지못한다. (2) 피신청인은분쟁도메인이름에대한권리나정당한이익이없다. 분쟁도메인이름은피신청인의상호도아니며피신청인은해당등록상표를보유하고있지않으므로피신청인은분쟁도메인이름에대한권리나정당한이익이없다. 또한신청인은피신청인에게해당등록상표를사용하도록인가하거나허락한바없으며, 분쟁도메인이름을등록하도록허용한바없다. 덧붙여피신청인은그러한단어나도메인이름으로널리알려진바도없다. 신청인은프랑스, 아시아, 미국이외에세계각국에서해당등록상표의유일한소유권자이다. (3) 피신청인은부정한목적으로분쟁도메인이름을등록하고사용하였다. 첫째, 신청인은피신청인에게분쟁도메인이름의등록이신청인의등록상표를침해한것이므로해당도메인이름의소유권을신청인에게이전할것을요청하는서신을보낸바있으나피신청인은이에대한아무런답신을보내지않고있다. 이는피신청인이신청인이주장하는사실을부인하지않거나신청인의추론을부인하지않는것을의미한다. 둘째, 신청인의해당상표를향수버너, 향수에쓰이는장치및향수병등향수관련제품의상표로 100 여년간사용하여프랑스뿐만아니라전세계적으로널리알려져있으며피신청인이분쟁도메인이름을등록한날짜인 2002 년 5 월 9 일은신청인이 LAMPE BERGER 상표를프랑스및아시아지역에등록한시기보다훨씬나중의시기이다. 따라서피신청인은신청인의상표가먼저등록되었고이미사용되고있었다는사실을명백히인식하고있거나당연히알고있었을것이다. 3
셋째, 피신청인은타인의유명한등록상표의전체또는일부를구성하는도메인이름을등록하였음에도불구하고, 분쟁도메인이름을실제로사용하고있다거나선의의의도로사용하고있다는증거를제시하지못하고있다. (GA Modefine SA v. AES Optics, WIPO 사건번호 D2000-0306 참조 ) 비록분쟁도메인이름이현재사용되지않고있더라도신청인의등록상표을포함하고있으므로피신청인의부정한목적의증거가된다. 즉피신청인은신청인의권리를침해하지않고서는분쟁도메인이름을자신의영업이나제품또는서비스의이름으로사용하기에어렵거나아마불가능할것이다. (DM Entertainment Pvt. Ltd. v. Mr. Hemant Kumar WIPO 사건번호 D2001-1267) 따라서피신청인은분쟁도메인이름을등록하여이를부정한목적으로사용해왔으며신청인이자신의등록상표와관련하여합법적인사용을위하여해당도메인이름을등록하지못하도록방해하고있다. B. 피신청인의주장 피신청인은신청인의위주장에대하여아무런답변도제시하지않았다. 6. 논점및판단 행정절차상언어 절차규칙제 11 조에따르면당사자가달리합의하거나등록약관에달리정하지않은한, 행정절차의언어는등록약관에서사용한언어이다. 이점에있어분쟁도메인이름의등록약관상의언어는등록기관이센터에통지해온바와같이한국어이다. 본패널은행정절차의언어는한국어라고판단하고본결정문도한국어로작성한다. 입증책임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을위한절차규칙제 14 조에따라신청인의분쟁해결신청서가피신청인에게통지되었음에도불구하고피신청인은신청인이주장하는사실이나입증방법에대해실질적으로어떤답변을하지않는현상황에서패널은신청인이제출한주장과입증방법에대해적절하다고판단되는추정을할수밖에없다. 그러나, 패널은피신청인이답변을하지않았다는사실만으로신청인에게유리하게결정을내릴수없으며피신청인이답변하지않는상황하에서적절하고정당한추론을도출하고자한다. 규정제 4 조 (a) 항에따르면신청인은자신의주장을관철시키기위해서는다음요건을입증하여야한다. (1) 신청인이권리를갖고있는상표또는서비스표와등록인의도메인이름이동일하거나혼동을일으킬정도로유사하다는것 ; (2) 등록인이당해도메인이름에대하여권리또는정당한이익을가지고있지아니하다는것 ; (3) 등록인의도메인이름이부정한목적으로등록되고사용되고있다는것. 따라서상기의사항과관련하여신청인이주장하는논점을판단하면다음과같다. 4
A. 도메인이름의동일성또는혼동을일으킬정도의유사성여부 분쟁도메인이름 <lampeberger-kr.com> 은국제적으로널리알려진상표 LAMPE BERGER 와대한민국을표시하는지리적식별문자 kr 을포함하고있다. 해당도메인이름이신청인의상표와동일한단어를포함하고있으므로비록대한민국이라는지리적식별을표시하는문자 kr 을첨부하였다고하더라도인터넷이용자들로하여금대한민국이라는특정지역과관련하여도메인이름등록자와신청인간에사업상어떤관계또는제휴가있는것으로혼동을야기시킬가능성이높다. 따라서본패널은분쟁도메인이름은규정에서요구하는바와같이신청인의상표와동일하거나혼동을일으킬정도로유사하다고판단한다. B. 도메인이름에관한피신청인의권리또는정당한이익 신청인은피신청인이 LAMPE BERGER 에대한상표권자가아니며상표권사용에대한허락을받은바도없으므로분쟁도메인이름에대해어떤권리나정당한이익이없다고주장한다. 한편, 피신청인은자신이분쟁도메인이름에대해어떤권리나정당한이익이있음을주장하지도않으며신청인의주장에대해어떤반박도하지않고있다. 또한피신청인은현재까지분쟁도메인이름을활성화하기위한어떤준비를하지않고있으므로본패널은피신청인은분쟁도메인이름에대해서아무런권리나정당한이익도가지고있지않는것으로판단한다. C. 피신청인의부정한목적 이사건에서는신청인이분쟁도메인이름에대해서어떠한권리나이익도가지고있지않음에도불구하고국제적으로널리알려진신청인의상표와동일하거나혼동을일으킬정도로유사한도메인이름을등록함으로써그등록은부정한목적을위한것이라고추정할수있다. 신청인은오랜세월동안해당상표를사용해옴으로써국제적으로해당상표는이미널리알려져있을뿐만아니라프랑스와대한민국을포함한세계각국에해당상표를등록함으로써상표에관한권리를취득하였다. 따라서피신청인이분쟁도메인이름을등록할당시신청인의등록상표를인식하였거나충분히인식할수있었다고보여지므로피신청인은분쟁도메인이름을부정한목적으로등록한것으로판단할수있다. 또한분쟁도메인이름을등록한이후실제로사용하지않고있으며사용할계획을주장하거나입증하지도않고있으므로결국신청인이자신의등록상표와관련하여해당도메인이름을등록할수없도록방해하고있다고볼수있으므로이러한도메인이름의소극적사용에서도피신청인의부정한목적을추론할수있다. 따라서, 본패널은신청인이규정제 4 조 (a) 항의세번째요건인도메인이름등록과사용에대한피신청인의부정한목적을충분히입증한것으로판단한다. 5
7. 결정 본행정패널은 (i) 분쟁도메인이름이신청인보유의상표들과동일하거나혼동할만큼유사하고, (ii) 피신청인이분쟁도메인이름에대해서아무런권리나이익도가지고있지않으며, (iii) 분쟁도메인이름의등록과사용이부정한목적으로이루어진것이라고판단한다. 따라서본행정패널은규정제 4 조 (i) 항및절차규칙제 15 조에따라서 <lampeberger-kr.com> 을신청인에게이전할것을결정한다 장문철패널위원장 Alain Bensoussan 패널위원 김영패널위원 일자 : 2003 년 5 월 31 일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