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사단 법인 - PDF Free Download

사단법인 사단 법인

책임연구원 : 공동연구원 : 김엽래 최규출 차종호 김진수 정석환 박경환 정구영

제목차례 - i -

- ii -

- iii -

- iv -

표차례 - v -

- vi -

그림차례 - vii -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필요성 1. 기술적측면 2. 경제 산업적측면 - 1 -

3. 사회 문화적측면 * 성능위주소방설계 ( PBD Performance Based Design ) 이란이해당사자들의의견을종합하여방호범위및정도를결정한후, 방재공학적분석결과를토대로필요한방재시스템을구축하는것을말한다. - 2 -

제 2 절연구목표 1. 소방시설설계 공사감리도급개선안 2. 소방시설설계 공사감리업무수행절차서개발 3. 소방시설설계 공사감리기술용역대가산정기준 제 3 절연구내용및범위 1. 소방시설설계 공사감리도급개선안 - 3 -

2. 소방시설설계 공사감리업무수행절차서개발 3. 소방시설설계 공사감리기술용역대가산정기준 - 4 -

제 4 절연구방법 1. 소방시설설계 공사감리에관한자료조사 2. 소방시설설계 공사감리에관한설문조사및실태조사 3. 타당성검증 - 5 -

제 2 장소방시설설계 공사감리업현황과제도 제 1 절소방시설설계 공사감리업현황 1. 개요 2. 설계제도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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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리제도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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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방시설업등등록현황 * 실비정액가산방식 이라함은감리원배치계획에의하여산출된감리원의등급별인원수에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와기술료등의합계금액에부가가치세를합산하여대가를산출하는방식을말한다. - 12 -

제 2 절국내타산업분야관련업현황 1. 건축분야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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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통신분야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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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분야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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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전설비, 공장의조명설비, 창고시설, 주차장등자동차관련시설, 축사등동물관련시설, 종묘배양시설, 식물관련시설등의전력시설물공사와전기기기일부만공사할경우를말한다. ** 단순또는복잡공종에속하지않는전력시설물공사를말한다 *** 발전설비, 체육관, 운동장등운동시설, 공영장등관람집회시설, 박물관등전시시설, 의료시설, 공항 여객자동차터미널등시설, 방송국등방송 통신시설, 상수 하수 산업폐수 분뇨 쓰레기처리시설, 관광휴계시설, 건축물연면적 2 만m2이상, 지하층을제외한건축물의층수가 11 층이상의건축물, 전기철도설비, 특수한전기응용설비와공사기간이길고배선수가많아복잡한전력시설물의공사를말한다.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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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사의종류에따른설계 감리제도의비교 분석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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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국외의설계 감리제도관련현황 1. 미국 - 25 -

2. 영국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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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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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제 4 절결론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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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소방시설설계 공사감리업실태조사및설문조사 제 1 절소방시설업체심층면접조사 1. 실시배경 2. 심층면접조사대상업체의선정 - 32 -

3. 심층면접조사대상업체현황 4. 심층면접조사의주요내용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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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층면접조사의결과분석 - 39 -

6. 등록제도개선방안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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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소방기술자설문조사 1. 설문조사개요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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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기술자설문 120 100 80 60 40 20 0 97 1 3 2 60 50 40 30 20 10 0 49 24 16 8 3 1 2 3 4 5-47 -

60 50 40 30 20 10 0 38 48 6 4 4 1 2 3 4 5 80 70 60 50 40 30 20 10 0 69 14 5 5 7 1 2 3 4 5 35 30 25 20 15 10 5 0 29 24 19 19 9 1 2 3 4 5-48 -

3. 소방시설설계, 공사감리도급개선책마련 70 60 50 40 30 20 10 0 61 28 4 3 4 1 2 3 4 5 70 60 50 40 30 20 10 0 65 21 5 9 1 2 3 4-49 -

60 50 40 30 20 10 0 52 43 5 0 1 2 3 4 50 45 40 35 30 25 20 15 10 5 0 43 29 27 1 1 2 3 4-50 -

70 60 50 40 30 20 10 0 61 29 8 2 1 2 3 4 40 35 30 25 20 15 10 5 0 37 25 22 10 6 1 2 3 4 5-51 -

60 50 40 30 20 10 0 51 29 16 2 2 1 2 3 4 5 70 60 50 40 30 20 10 0 60 31 3 4 2 1 2 3 4 5-52 -

4. 소방시설설계및공사감리업무수행절차서개발 35 30 25 20 15 10 5 0 32 30 22 16 1 2 3 4 45 40 35 30 25 20 15 10 5 0 41 38 18 3 1 2 3 4-53 -

60 50 40 30 20 10 0 54 22 14 6 4 1 2 3 4 5 40 35 30 25 20 15 10 5 0 37 24 21 18 1 2 3 4-54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86 4 5 5 1 2 3 4 50 45 40 35 30 25 20 15 10 5 0 47 30 23 0 1 2 3 4-55 -

70 60 50 40 30 20 10 0 61 33 6 0 1 2 3 4-56 -

5. 소방시설설계및공사감리기술용역대가산정 100 80 60 40 20 0 82 13 0 5 1 2 3 4 80 70 60 50 40 30 20 10 0 68 29 1 2 1 2 3 4-57 -

60 50 40 30 20 10 0 52 15 16 17 0 1 2 3 4 5 45 40 35 30 25 20 15 10 5 0 40 30 13 12 5 1 2 3 4 5-58 -

45 40 35 30 25 20 15 10 5 0 42 28 15 8 7 1 2 3 4 5 45 41 40 35 30 24 25 20 17 15 13 10 5 5 0 1 2 3 4 5-59 -

70 60 50 40 30 20 10 0 56 34 7 1 2 1 2 3 4 5-60 -

제 3 절시행사및소방업체관련설문 1. 시행사 60 40 20 0 50 16 17 17 1 2 3 4 80 60 40 20 0 33 1 67 2 60 50 40 30 20 10 0 50 25 25 1 2 3-61 -

80 70 60 50 40 30 20 10 0 67 33 0 0 1 2 3 4 50 45 40 35 30 25 20 15 10 5 0 44 28 28 0 1 2 3 4-62 -

60 50 40 30 20 10 0 50 33 17 0 1 2 3 4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81 19 0 0 1 2 3 4-63 -

70 60 50 40 30 20 10 0 61 20 19 0 1 2 3 4 60 50 40 30 20 10 0 50 33 17 0 1 2 3 4-64 -

60 50 40 30 20 10 0 50 16 17 17 1 2 3 4 60 50 40 30 20 10 0 50 33 17 0 1 2 3 4-65 -

60 50 40 30 20 10 0 50 33 17 0 1 2 3 4-66 -

2. 소방업체 PART Ⅰ. 업체 ( 또는인적 ) 사항 ( 대표자 / 작성자 ) 성명작성자소속부서 업체명 ( 설계 )( 감리 )( 기타 ) 직위 주소 (TEL) (E-mail) 소방분야 업체면허 ( 복수표시기능 ) ( 전문감리업 ) ( 일반감리업 ) ( 전문설계업 ) ( 일반감리업 ) 직원현황 ( 소방분야 ) 남 ( 명 ), 여 ( 명 ) 기술자현황 ( 소방분야 ) 기술사 ( 명 ), 기사 ( 명 ) 산업기사 ( 명 ). 일반경력자 ( 명 ) 자본금원 매출액 ( 소방에해당하는부분만 ) 2010년 ( 원 ) 2009년 ( 원 ) 2008년 ( 원 ) 2007년 ( 원 ) 2006년 ( 원 ) - 67 -

PART II. 소방시설설계및감리절차서 소방시설설계절차서관련 80 60 40 20 0 58 1 42 2 40 35 30 25 20 15 10 5 0 33 32 26 9 1 2 3 4 40 35 30 25 20 15 10 5 0 37 37 12 14 1 2 3 4-68 -

60 50 40 30 20 10 0 49 40 11 0 1 2 3 4 70 60 50 40 30 20 10 0 65 35 0 1 2 3 80 70 60 50 40 30 20 10 0 73 13 14 0 1 2 3 4-69 -

소방시설감리절차서관련 80 60 40 20 0 60 1 40 2-70 -

40 35 30 25 20 15 10 5 0 29 25 34 12 1 2 3 4 60 50 40 30 20 10 0 51 35 14 0 1 2 3 4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7 8 1 2 3 4 77 8-71 -

80 70 60 50 40 30 20 10 0 68 32 0 1 2 3 60 50 40 30 20 10 0 55 28 17 0 1 2 3 4-72 -

PART Ⅲ. 소방시설설계및감리용역방식 귀사에서수행중인설계용역의방식을아래표의빈칸에대략적으로기입하여주십시오. 발주처 국가 / 공공기관 건축주 / 시행사 건축사무소 소방면허보유 소방면허없음 설비 / 전기설계사무소 소방면허보유 소방면허없음 기타 계 비율 [%] 100 금액 [ 천원 ] 2006 년 2007 년 건수 2008 년 2009 년 2010 년. 국가, 공공기관 : 조달청또는공기업에서발주하는설계용역건축주 : 건축물의소유주, 시행사및시행이나지급보증건설사포함건축사사무소, 건축기계설비및건축전기설계사무소 : 전문소방설계업, 일반소방설계업면허보유여부표시 ( 면허가없이일괄도급을받는경우에대한조사를포함하기위함 ) 기타 : 건축전기설비공사업체, 건축기계설비공사업체및소방공사업체 - 73 -

60 50 40 30 20 10 0 55 37 8 0 1 2 3 4 70 60 50 40 30 20 10 0 62 29 9 0 1 2 3 4-74 -

PART Ⅳ. 소방시설설계및감리용역대가기준 귀사에서수행중인감리용역의방식을아래표의빈칸에적합하게기입하여주십시오. 발주처 국가 / 공공기관 건축주 / 시행사건축사무소설비 / 전기설계사무소기타계 비율 [%] ( 분류기준참조 ) 소방면허보유 소방면허없음 소방면허보유 소방면허없음 100 금액 [ 천원 ] 2006 년 2007 년 건수 2008 년 2009 년 2010 년 국가, 공공기관 : 조달청또는공기업에서발주하는설계용역건축주 : 건축물의소유주, 시행사및시행이나지급보증건설사포함건축사사무소, 건축기계설비및건축전기설계사무소 : 전문소방설계업, 일반소방설계업면허보유여부표시 ( 면허가없이일괄도급을받는경우에대한조사를포함하기위함 ) 기타 : 건축전기설비공사업체, 건축기계설비공사업체및소방공사업체와계약 - 75 -

70 60 50 40 30 20 10 0 59 23 9 9 1 2 3 4 80 70 60 50 40 30 20 10 0 71 23 6 1 2 3-76 -

50 40 30 20 10 0 38 34 17 11 1 2 3 4 35 30 25 20 15 10 5 0 29 29 23 19 1 2 3 4-77 -

45 40 35 30 25 20 15 10 5 0 42 23 23 12 1 2 3 4 40 35 30 25 20 15 10 5 0 37 31 20 12 1 2 3 4-78 -

40 35 30 25 20 15 10 5 0 34 35 19 12 1 2 3 4 100 80 60 40 20 0 20 1 80 2-79 -

50 45 40 35 30 25 20 15 10 5 0 46 17 19 18 1 2 3 4 제 4 절결론 1. 심층면접조사 - 80 -

2. 설문조사 - 81 -

제 4 장소방시설설계 공사감리도급개선안 제 1 절선행연구검토 - 82 -

- 83 -

- 84 -

제 2 절타산업분야도급제도분석 1. 건축분야 - 85 -

- 86 -

- 87 -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 88 -

- 89 -

2. 전기및정보통신분야 - 90 -

- 91 -

Ÿ Ÿ Ÿ Ÿ - 92 -

Ÿ Ÿ Ÿ Ÿ - 93 -

Ÿ Ÿ Ÿ Ÿ Ÿ Ÿ Ÿ - 94 -

15,000 10,000 5,000 10,244 7,512 600 400 200 530 165 0 전기 소방 0 전기 소방 제 3 절소방분야도급제도분석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및시행규칙 - 95 -

2. 평가 제 4 절소방분야의설계및감리제도의개선점 1. 소방시설설계업의현황과문제점 - 96 -

2. 소방감리업의현황과문제점 - 97 -

- 98 -

3. 소방시설설계및공사감리업도급제도의문제점 - 99 -

- 100 -

4. 제도개선및제언 - 101 -

- 102 -

- 103 -

- 104 -

- 105 -

- 106 -

< 4-8> - 107 -

< 4-9> - 108 -

제 5 절결론및제언 1. 현황 - 109 -

2. 문제점 - 110 -

3. 개선대책 Ÿ Ÿ Ÿ Ÿ Ÿ - 111 -

제 5 장소방시설설계 공사감리업무지침개발 제 1 절효율적인설계업무절차서작성 1. 연구목표 2. 관련분야설계지침및설계기준등비교 - 112 -

3. 연구방법 - 113 -

4. 소방시설설계절차서 - 114 -

5. 제안 - 115 -

- 116 -

- 117 -

제 2 절통일적인감리업무절차서작성 1. 관련분야감리업무절차서 2. 소방공사감리업무절차서반영사항 - 118 -

3. 소방공사감리업무절차서주요내용 - 119 -

제 3 절. 결론및제언 1. 현황 2. 문제점 3. 개선대책 - 120 -

제 6 장소방시설설계 공사감리기술용역대가산정기준 제 1 절기술용역대가산정방식 1. 기술용역대가산정방식의기본개념 - 121 -

2. 일반적인대가산정방식 - 122 -

- 123 -

- 124 -

* - 125 -

제 2 절소방설계및감리대가기준검토 1. 최초소방용역대가의법률적근거연혁 * ** - 126 -

- 127 -

- 128 -

2. 내무부고시에의한기술용역대가방식의검토 승수 연면적 설계수수료 승수 연면적 감리수수료 α 설계대가 기준설계대가 별표 의식에따라산출된대가 - 129 -

- 130 -

- 131 -

제 3 절소방시설설계및공사감리분야용역대가산정운영현황 1. 소방시설설계및공사감리분야기술용역의대가산정방법 - 132 -

2. 건축분야기술용역대가의산정방법 - 133 -

- 134 -

- 135 -

- 136 -

3. 전기분야기술용역대가의산정방법 - 137 -

- 138 -

- 139 -

- 140 -

- 141 -

4. 정보통신분야기술용역대가의산정방법 - 142 -

- 143 -

5. 산업부문별기술용역대가산정방식의검토요약 - 144 -

- 145 -

제 4 절소방과전기부문감리분야기술용역대가비교분석 1. 설계부분의대가산정분석 2. 소방공사감리와전기공사감리분야의기술용역대가비교분석 - 146 -

- 147 -

- 148 -

- 149 -

- 150 -

- 151 -

제 5 절소방부문기술용역대가선정방식의적정성검토 1. 대가기준의구성체계 - 152 -

- 153 -

Ÿ - 154 -

Ÿ Ÿ Ÿ Ÿ Ÿ Ÿ - 155 -

2. 소방부문기술용역대가산정방안 ( 안 ) - 156 -

Ÿ Ÿ Ÿ - 157 -

- 158 -

30 18.08 20.16 22.16 40 22.64 25.12 27.60 50 26.80 29.84 32.80 70 34.72 38.64 42.48 100 45.76 50.80 55.92 200 77.92 86.56 95.20 300 106.40 118.24 130.08 400 132.80 147.52 162.32 500 157.60 175.12 192.64-159 -

) - 160 -

- 161 -

3. 소방부분기술용역대가산정의적정성확보과제 - 162 -

- 163 -

제 6 절결론및제언 1. 기술용역대가산정방식의현황 2. 기술용역대가산정방식의문제점 3. 본연구의결과 - 164 -

4. 제언 - 165 -

제 7 장결론 - 166 -

- 167 -

- 168 -

Ÿ Ÿ Ÿ Ÿ Ÿ - 169 -

- 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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